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06월 22일(금) ㅣ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출시
[사설] 전술핵 재배치 논란, 국방 맡은 송영무 장관 판단 존중해야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9-07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됐다. 이는 1992년 남북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휴지 조각이 됐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 전략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핵은 핵으로만 맞설 수 있다는 상식으로 돌아가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1991년 철수한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판단은 상황을 정확히 읽은 것이다. 송 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방침과 다르다. 발언에 주의하라”고 지적했지만 송 장관은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손사래를 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는) 정부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송 장관의 발언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각각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는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장단을 맞췄다. 여권 지도부도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북핵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정부`여당에 송 장관이 ‘따돌림’당하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들 반대론자들이 모두 안보에는 비전문가라는 점이다. 청와대 안보실에는 안보 전문가는 하나도 없다. 정의용 실장부터 그렇다. 강`조 장관도 마찬가지다. 강 장관은 지명 당시부터 안보 문외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다. 조 장관은 송 장관의 말대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판이 바뀌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추종할 뿐이다. 바뀐 ‘판’에 적응할 대책은 그에게 없다.

이런 비전문가들이 대안도 없이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방부는 안보와 국방의 주무부처이다. 최소한 청와대 안보실의 아마추어들보다는 더 전문가 집단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송 장관의 판단과 견해는 존중받아야 한다. 이미 사문화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매일신문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설> 기사 더 보기 [more]   
 · [사설] 변화와 쇄신이 절실한 6'13 지방선거 2018-05-26
 · [사설] 북미 정상회담 무산에 文 정부도 책임 있다 2018-05-26
 · [사설] 수위 높아 수질 여전한 낙동강, 양수시설 보완이 답이다 2018-05-24
 · [사설] 처벌 앞둔 도시철도공사 비리, 다른 사업은 전혀 문제없나 2018-05-24
 · [사설] 정부의 부실 관리와 안이한 대응이 키운 ‘라돈’ 파문 2018-05-24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27회 每日학생미술대전 결과발표
제4회 每日 시니어 문학상 작품공모
2018 매일보훈대상 수상후보 공모
제5회 나라사랑 청소년 문예대전
아파트값, 대구 수성구>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아파트값...
이마트 시지점 '오피스텔' 난개발 논...
[경매 프리즘] 입찰 전 확인해야 할 사...
아파트 갭투자 주의해야 할 점
[대구경북 관심물건]
[생활팁] 과일 종류별 보관법
건강한 식생활의 필수...
가정에서 아낀 전기, 현금·통신비로...
대구시내버스 연료절감 장치 단다
현대백화점 대구점, 해외브랜드 할인...
[운세] 5월26일~6월1일 (음력4월12일~1...
[매일신문] 2022 대입 개편안 설문조사
교육부는 지난달 현재...
경북대 입학생 대구캠퍼스 4년간 분석
[입시 프리즘]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에...
대구지역 학부모들 "학종 시스템 개선...
[우리 학교 진로진학 비결은?] 대구 포...
주말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5월 25·26·27일)
[흥] 울산서 즐기는 ‘장미의 향연’
[추억의 요리 산책] 장아찌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에티켓] 조심해야 할 무의식적 행...
정신분석학자 프로이...
[금주의 골프장] 중국 진타이 롱위 하...
그린피 할인정보
‘드림투어 여왕’ 인주연, KLPGA투어...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이상택  편집인 : 이상택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