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7년 09월 26일(화) ㅣ
주택공급 계약체결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투기과열지구 규제 Q&A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9-08 00:05:0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분양권 보유한 경우 지정 후 전매 1회 가능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세부 규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분양한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 모델하우스 현장. (주)서한 제공

국토부가 지난 5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전격 지정하면서 이에 따른 부동산 규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성구청과 일대 공인중개업소마다 바뀐 규제 내용에 대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바뀐 규제 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연 바 있다. 국토부 설명회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한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세부 규제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Q: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를 받나.

A: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대출규제 등 19종의 규제가 가해진다.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정식 지정된 6일부터 LTV`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다. 국회에 계류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이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규제가 추가된다. 수성구는 또 수도권 외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동일한 오피스텔 규제를 적용하는 '건축물 분양법'이 개정된 이후 오피스텔 전매까지 금지된다.

Q: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A: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 공급 계약체결일이다. 이미 청약접수를 하고 당첨자로 확정됐어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다.

Q: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나.

A: 투기과열지구가 되기 전에 분양계약을 했거나 전매를 받아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권 전매를 1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전매받은 사람은 다시 전매할 수 없다.

Q: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 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나.

A: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재건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말 시행을 목표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단, 거래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Q: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나.

A: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매도자가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려면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동산> 기사 더 보기 [more]   
 · 대구 북구 청약 과열, 2003년 정부 규제 재연 우려 2017-09-25
 · 대구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나…북구 청약률 과열 우려 목소리 2017-09-25
 · 수성구 아닌 북구서 최고경쟁률 518대1…청약시장 풍선효과? 2017-09-23
 · 대구 수성구, 청약통장 2년 돼야 1순위 2017-09-22
 · 재건축 아파트 10년 소유 1가구,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2017-09-22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대구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나…..
발리 화산 곧 분화하나? "화산지진 ..
대구 북구 청약 과열, 2003년 정부 ..
추석 지나고 추미애·홍준표·주호영..
경북도청 신청사 연못 2개 있는데…..
백화점업계 최대 80% 할인…28일부터..
민주 볼모지 TK는 포기? 시도당위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사드 ..
경상도·하위팀 덕분에 시즌 꼴찌 면..
대구 자사고 3곳 학교 운영 어떻게 ..
2017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제15회 每日新聞 광고대상 작품 공모
제26회 매일서예문인화대전
2017 전국다문화가족 생활수기공모
대구 북구 청약 과열, 2003년 정부 규...
2003년 이후 14년 만...
대구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나
수성구 아닌 북구서 최고경쟁률 518대1
[부동산 돋보기] 토지 투자 틈새시장...
대구 수성구, 청약통장 2년 돼야 1순위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명의신탁한...
A는 회사를 설립하면...
추석 차례상 비용…"전통시장 21만7천...
모처럼 지역 명절 경기 되살아나나…백...
고춧가루 52% ↑ 추석 대목 농축수산물...
[운세] 9월 23~29일(음력 8월 4~10일)
대구 자사고 3곳 학교 운영 어떻게 교...
문재인 정부 이후 교...
[대학생들의 시각 Campus Now!] 대학생...
‘개인 차량에 광고판’ 창업 연결 쉽...
계명문화대 ‘2017년 예비 항공승무원...
대구대·대구한의대 기술지주社 세운다
주말 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9월 22~24일)
[新팔도유람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세계 50대 트레킹 명소 울진 금강송 군락지
[친환경 밥상] 가을김치
무덥던 여름도 어느덧..
내 몸의 살과 '이별'하는 다이어트...
곤약멜론국수/ 열무김치 도토리묵 국...
[추천 골프장] 베트남 '달랏팰리스CC'
베트남 달랏팰리스CC...
"드라이버는 어음이고, 퍼트는 현찰이...
지역 대부분 골프장 추석 당일에만 휴...
스크린골프 '티업비전2' 홍보모델에 서...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여창환  편집인 : 여창환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