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06월 21일(목) ㅣ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출시
주택공급 계약체결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투기과열지구 규제 Q&A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9-08 00:05:0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분양권 보유한 경우 지정 후 전매 1회 가능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세부 규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분양한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 모델하우스 현장. (주)서한 제공
국토부가 지난 5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전격 지정하면서 이에 따른 부동산 규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성구청과 일대 공인중개업소마다 바뀐 규제 내용에 대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바뀐 규제 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연 바 있다. 국토부 설명회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한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세부 규제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Q: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를 받나.

A: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대출규제 등 19종의 규제가 가해진다.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정식 지정된 6일부터 LTV`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다. 국회에 계류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이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규제가 추가된다. 수성구는 또 수도권 외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동일한 오피스텔 규제를 적용하는 '건축물 분양법'이 개정된 이후 오피스텔 전매까지 금지된다.

Q: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A: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 공급 계약체결일이다. 이미 청약접수를 하고 당첨자로 확정됐어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다.

Q: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나.

A: 투기과열지구가 되기 전에 분양계약을 했거나 전매를 받아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권 전매를 1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전매받은 사람은 다시 전매할 수 없다.

Q: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 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나.

A: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재건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말 시행을 목표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단, 거래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Q: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나.

A: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매도자가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려면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동산> 기사 더 보기 [more]   
 · ‘달서 센트럴 더샵’ 최고 161대 1…1순위 청약 마감 2018-05-28
 · 경산하양 택지지구 16필지 공급…LH 대구경북본부 경쟁입찰 2018-05-28
 ·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 완판…한국토지신탁 신탁형 정비사업 2018-05-24
 · 경산 ‘정평역 코오롱하늘채’ 5월 25일 견본주택 오픈 예정 2018-05-24
 · 아파트값, 대구 수성구>부산 해운대구 2018-05-23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27회 每日학생미술대전 결과발표
제4회 每日 시니어 문학상 작품공모
2018 매일보훈대상 수상후보 공모
제5회 나라사랑 청소년 문예대전
아파트값, 대구 수성구>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아파트값...
이마트 시지점 '오피스텔' 난개발 논...
[경매 프리즘] 입찰 전 확인해야 할 사...
아파트 갭투자 주의해야 할 점
[대구경북 관심물건]
[생활팁] 과일 종류별 보관법
건강한 식생활의 필수...
가정에서 아낀 전기, 현금·통신비로...
대구시내버스 연료절감 장치 단다
현대백화점 대구점, 해외브랜드 할인...
[운세] 5월26일~6월1일 (음력4월12일~1...
[매일신문] 2022 대입 개편안 설문조사
교육부는 지난달 현재...
경북대 입학생 대구캠퍼스 4년간 분석
[입시 프리즘]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에...
대구지역 학부모들 "학종 시스템 개선...
[우리 학교 진로진학 비결은?] 대구 포...
주말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5월 25·26·27일)
[흥] 울산서 즐기는 ‘장미의 향연’
[추억의 요리 산책] 장아찌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에티켓] 조심해야 할 무의식적 행...
정신분석학자 프로이...
[금주의 골프장] 중국 진타이 롱위 하...
그린피 할인정보
‘드림투어 여왕’ 인주연, KLPGA투어...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이상택  편집인 : 이상택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