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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6일(화) ㅣ
대출 자격 심사 강화-전·월세 후속 대책 뒤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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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00:05:0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8`2 대책 후속 조치로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가운데 앞으로 꺼내 들 추가 규제 카드도 많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서 은행 대출의 큰 축을 이루는 부동산 대출 내용이 빠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8`2 대책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한도가 조정된 만큼 대출 자격 심사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강력한 전`월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란 표현을 쓰며 강력한 주택 임대시장 대책을 주문한 만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계획을 비롯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주거복지 로드맵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쓰려고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넣어 두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을 거론했다. 결국 5일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발표로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됐다.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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