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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3일(목) ㅣ
[사설] 사드 배치 완료, 이젠 북핵 문제 해결에 진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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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00:05:0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4기가 경북 성주 골프장에 배치됐다. 이에 앞서 발사대 2기는 이미 배치됐다. 이에 따라 발사대 6기와 레이더 1대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가 정상 운용에 들어가게 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기본적 방어체계가 갖춰진 것이다. 지난해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426일 만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의 시간 낭비는 물론 찬반 논란으로 인한 국가적 에너지 소모는 너무나 컸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 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가 한`미 간 합의가 이뤄져 쉽게 취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바꾸는 듯했다가 다시 국익에 맞지 않으면 미국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연설에서 “군사적 무용지물”이라고까지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의 심기를 살피러 굴욕적인 중국 방문을 강행했으며, 손혜원 등 민주당 의원 6명은 지난해 8월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반대 집회 때 가발을 쓰고 춤을 추며 사드 반대 노래를 했다. 집권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발사대 4기 반입을 두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국군 통수권자 몰래 반입한 것처럼 군을 공격했고, 민주당 사드반대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자며 이에 장단을 맞췄다.

우리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무기가 없고, 동맹국이 도움을 주겠다면 받는 것이 상식이다. 문 정부와 여당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외면했다. 다시는 이런 무모한 ‘안보 자해’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 완료는 북핵에 대응한 안보 체제 구축의 시작에 불과하다. 북한은 이미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핵 위협은 계속될 것이다. 중국의 보복 또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런 복합적 위기의 관리와 해소라는 과제가 문 정부와 여당에 주어진 것이다. 쉽지 않는 과제다. 그런 점에서 문 정부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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