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06월 24일(일) ㅣ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출시
[사설] 복지 생색내기 보다 지방재정 분권이 먼저다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9-09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에 지방정부의 허리가 휜다. 새 정부가 더 주겠다는 복지사업 대부분이 중앙과 지방정부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 방식이어서다. 복지 지출 규모가 커질수록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몫도 덩달아 커진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덤터기는 지방정부가 쓰는 꼴이다.

새 정부는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장애인연금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5대 복지 정책을 내걸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만 54조1천400억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중앙정부가 40조6천400억원을, 지방정부가 13조5천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47개 주요 복지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19조1천601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지방이 10조521억원을 부담했으니 내년부터 두 배 가까이 부담이 느는 셈이다.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돈도 올해 4천736억원에서 내년 8천230억원, 2019년 9천95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 경북은 더하다. 올해 5천787억원을 부담했지만 내년이면 1조1천253억원, 2019년엔 1조2천414억원으로 불과 2년 만에 부담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한다.

대구`경북의 재정자립도는 형편없다. 시의 재정자립도는 56.6으로 8개 광역시`특별시`특별자치시 평균 67.0보다 턱없이 낮다. 대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로는 광주시(49.2)가 유일하다. 경북도 역시 32.7로 도`특별자치도 평균 38.3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원은 안 넘겨주면서 복지비 부담만 떠넘기니 지금도 대구시 전체 예산 대비 복지비 부담 비율은 34.2%에 이른다. 지금 추세로 부담이 늘어난다면 지방정부는 복지 외에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할 판이다. 더욱이 정부는 복지 확대를 위해 올해 SOC 사업 예산도 20% 이상 삭감했다. 대구는 신청 예산의 25%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아 최악의 상황이다.

SOC 예산은 깎이고 복지비 부담은 늘면 대구`경북은 안팎곱사등이 신세다. 복지 예산 분담 문제가 지방재정 분권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물론 정부는 지방재정 분권 논의를 진행 중이다. 내년도 국고 보조사업 중 일부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재정 분권을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지부진하다. 그마저 찔끔 내주고 생색만 내는 논의라면 사양한다. 지방재정 분권을 향한 ‘중앙 공무원’들의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촉구한다.

매일신문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설> 기사 더 보기 [more]   
 · [사설] 변화와 쇄신이 절실한 6'13 지방선거 2018-05-26
 · [사설] 북미 정상회담 무산에 文 정부도 책임 있다 2018-05-26
 · [사설] 수위 높아 수질 여전한 낙동강, 양수시설 보완이 답이다 2018-05-24
 · [사설] 처벌 앞둔 도시철도공사 비리, 다른 사업은 전혀 문제없나 2018-05-24
 · [사설] 정부의 부실 관리와 안이한 대응이 키운 ‘라돈’ 파문 2018-05-24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27회 每日학생미술대전 결과발표
제4회 每日 시니어 문학상 작품공모
2018 매일보훈대상 수상후보 공모
제5회 나라사랑 청소년 문예대전
아파트값, 대구 수성구>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아파트값...
이마트 시지점 '오피스텔' 난개발 논...
[경매 프리즘] 입찰 전 확인해야 할 사...
아파트 갭투자 주의해야 할 점
[대구경북 관심물건]
[생활팁] 과일 종류별 보관법
건강한 식생활의 필수...
가정에서 아낀 전기, 현금·통신비로...
대구시내버스 연료절감 장치 단다
현대백화점 대구점, 해외브랜드 할인...
[운세] 5월26일~6월1일 (음력4월12일~1...
[매일신문] 2022 대입 개편안 설문조사
교육부는 지난달 현재...
경북대 입학생 대구캠퍼스 4년간 분석
[입시 프리즘]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에...
대구지역 학부모들 "학종 시스템 개선...
[우리 학교 진로진학 비결은?] 대구 포...
주말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5월 25·26·27일)
[흥] 울산서 즐기는 ‘장미의 향연’
[추억의 요리 산책] 장아찌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에티켓] 조심해야 할 무의식적 행...
정신분석학자 프로이...
[금주의 골프장] 중국 진타이 롱위 하...
그린피 할인정보
‘드림투어 여왕’ 인주연, KLPGA투어...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이상택  편집인 : 이상택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