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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1일(화) ㅣ
[사설] 복지 생색내기 보다 지방재정 분권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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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9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에 지방정부의 허리가 휜다. 새 정부가 더 주겠다는 복지사업 대부분이 중앙과 지방정부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 방식이어서다. 복지 지출 규모가 커질수록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몫도 덩달아 커진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덤터기는 지방정부가 쓰는 꼴이다.

새 정부는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장애인연금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5대 복지 정책을 내걸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만 54조1천400억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중앙정부가 40조6천400억원을, 지방정부가 13조5천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47개 주요 복지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19조1천601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지방이 10조521억원을 부담했으니 내년부터 두 배 가까이 부담이 느는 셈이다.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돈도 올해 4천736억원에서 내년 8천230억원, 2019년 9천95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 경북은 더하다. 올해 5천787억원을 부담했지만 내년이면 1조1천253억원, 2019년엔 1조2천414억원으로 불과 2년 만에 부담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한다.

대구`경북의 재정자립도는 형편없다. 시의 재정자립도는 56.6으로 8개 광역시`특별시`특별자치시 평균 67.0보다 턱없이 낮다. 대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로는 광주시(49.2)가 유일하다. 경북도 역시 32.7로 도`특별자치도 평균 38.3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원은 안 넘겨주면서 복지비 부담만 떠넘기니 지금도 대구시 전체 예산 대비 복지비 부담 비율은 34.2%에 이른다. 지금 추세로 부담이 늘어난다면 지방정부는 복지 외에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할 판이다. 더욱이 정부는 복지 확대를 위해 올해 SOC 사업 예산도 20% 이상 삭감했다. 대구는 신청 예산의 25%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아 최악의 상황이다.

SOC 예산은 깎이고 복지비 부담은 늘면 대구`경북은 안팎곱사등이 신세다. 복지 예산 분담 문제가 지방재정 분권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물론 정부는 지방재정 분권 논의를 진행 중이다. 내년도 국고 보조사업 중 일부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재정 분권을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지부진하다. 그마저 찔끔 내주고 생색만 내는 논의라면 사양한다. 지방재정 분권을 향한 ‘중앙 공무원’들의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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