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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3일(금) ㅣ
[사설] 민주당, ‘사드 국회 비준 동의’ 당론 속히 정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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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정리를 머뭇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면 메시지를 통해 “(사드 배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3월 8일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사드의 국회 비준 동의 추진’ 당론 변경이다. 당론 채택 뒤 김경협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사드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고, 정부도 같은 내용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잔여 4기 배치 결정으로 국회 비준 동의는 없던 일로 됐다.

사드 배치 완료 이후 우원식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안보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압박을 중심으로 대북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분간 사드 문제는 기존 당론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안보 문제는 단호하게 대응해주기를 바라는 전체 민심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지지층 사이에서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집권 여당은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기 이전에 국민 전체를 봐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라면 지지층의 이반은 감수하는 것이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이 집권당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사드 배치는 불가피했다’면서도 이미 물 건너간 ‘국회 비준 동의’를 붙들고 있는 이중적 태도는 속히 정리해야 마땅하다.

당론을 철회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지금까지 군 장비의 반입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주한 미군의 전술핵도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런 ‘관례’를 떠나 사드 배치는 조약이나 입법 사항이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른 실무적 합의라는 사실도 민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에서 완료까지 426일 동안 우리 사회는 소모적인 논란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배치를 결정한 만큼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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