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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북 제재 효과는 중국에 달려…문앞 단속 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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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17:25:56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의 성패는 북한 대외무역의 거의 유일한 상대국인 중국의 철저한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결의의 핵심은 북한으로의 유류 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당 제재의 대부분이 중국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가 초강경 초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지만 대북 석유 공급 차단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유일한 대북 석유 공급국인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중국을 제외한 무역 상대가 사실상 사라진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코트라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 국가별 의존도 가운데 중국은 지난해 92.5%로 3년 연속 90%를 넘는 비중을 기록했다.

제재 이행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은 형식적으로는 충실한 결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의에 대해 그 강도를 임의로 조절하는 '고무줄 제재'를 또다시 작동시킨다면 아무런 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 중국은 대북 원유 및 유류 공급량에 대해 지난 2014년부터 그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재 이행의 검증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중국의 공식 통계상으로는 지난 2014년부터 대북 원유 수출은 없지만 단둥(丹東)에서 신의주로 연결된 송유관을 통해 50만t가량의 원유를 무상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 공급은 그대로 두고 새로 설정된 상한선만큼만 수출량으로 계상하거나 무상 공급량을 수출량으로 양성화하는 '꼼수'를 부릴 경우 제재 효과는 사라져버린다.

아울러 현재 북중 국경지대에서 횡행하고 있는 밀수나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등 '뒷구멍'이 막혀 있는지도 의문이 된다.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섬유제품 금수 조치 역시 제대로 단속이 이뤄질지 의문시된다. 중국은 그동안에도 대외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미중 관계 또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북중 밀무역을 방조하거나 제재 강도를 조절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달 "과거에도 중국은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겠다고 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되돌아가는 패턴을 보였다. (중국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계심을 표시한 바 있다.

중국이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보다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강조하는 언사도 꺼림칙하다. 사드 배치 문제와 미국의 대중 압박 여하에 따라 중국이 제재 이행을 흐지부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은 결의 이행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번 결의가 채택되기 직전 새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중단하도록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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