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02월 22일(목) ㅣ
"올려준다더니"…양육수당 월 10만~20만원 동결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9-13 07:04:05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내년에도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경우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지금처럼 월 10만∼20만원 수준에서 묶인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양육수당의 지원단가는 올해와 같게 동결됐다.

복지부는 그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2018년도 예산 편성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수표를 남발한 셈이다.

내년 양육수당 예산은 1조891억원으로 올해 1조2천242억원보다 11% 줄었다.

지원대상자가 올해 96만8천명에서 86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현재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은 차이가 크게 난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면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보육료로 종일반은 월 82만5천원(만 0세반), 월 56만9천원(만 1세반), 월 43만8천원(만 2세반) 등을, 맞춤반은 월 73만9천원(만 0세반), 월 49만3천원(만1세반), 월 37만5천원(만 2세반)을 각각 지원받는다.

또 만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복지부도 이를 의식해 지난해 우선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0∼2세 영아에 한해서 3번째 아이부터 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하려고 자체 예산안까지 짰지만, 예산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국가 무상보육 실현과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 자제 유도,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 등을 도모하고자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양육수당 이용 여성 10명 중 6명은 양육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육아정책연구소의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권미경 박원순 엄지원)를 보면, 만0∼5세 영유아를 둔 여성 1천302명을 상대로 2016년 7월∼8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61%는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용보다 부족하고 보육료나 누리과정 교육지원금보다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양육수당 증액을 요구했다.

연합

  <경제> 기사 더 보기 [more]   
 · [속보] 김동연 경제부총리 "한국GM 주주·채권자·노조 고통분담 필요" 2018-02-22
 · 작년 4분기 가계소득 분배지표 8분기만에 소폭 개선 2018-02-22
 · 설 지나고 날씨 풀리니…들썩였던 채솟값 하락 2018-02-22
 · 韓-中美 5개국, 아시아 최초 FTA 체결…협상 2년 8개월 만에 합의 2018-02-22
 · 日 롯데, 신동빈 대표 사임안 수용 2018-02-22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16회 영주 소백산 마라톤대회
제10회 서상돈賞 수상후보자 공모
제24회 늘푸름환경대상 후보를 찾습니다!
제62회 신문의 날 표어 공모
여자 컬링, '만만한 준결승 상대(4위..
(동영상) 대구 앞산 산불, "완전 진..
동료를 버렸나 몰랐나…팀워크 실종..
대구 수성구청, 건설사에 70억 물어..
"술자리 가진 뒤 초과근무 체크" 경..
"컬링, 금메달 가즈아~" 의성 군민들..
아파트값 대구는 상승세, 경북은 침..
포스코 본부장·임원 인사…전중선·..
[매일 파워 인터뷰] 검정고시학원 신..
컬링 돌풍 이끈 김경두 경북컬링협회..
아파트값 대구는 상승세, 경북은 침체...
대구 4분기 상승률 0....
대구 아파트 분양가 3.3㎡당 1,182만원
수성구 범어동에 또 하나의 메디타워...
집주인 동의 절차 없애자 전세금보장보...
[대구경북 관심 물건]
수입차 마세라티 대구지점 오픈 4년째...
“차에서 내릴 때 사...
모바일로 '내 금융계좌' 한 번에 조...
'롯데 웨딩 페어' 24-25일
'노란 신호등' 보면 더 조심해주세요
여름엔 시원, 겨울엔 따뜻 '오미자테...
대구 근대역사 녹아있는 골목길 누비며...
해설사 설명 곁들인...
근대골목 체험학습 접수-28일까지
[입시프리즘] 수시모집 늘어나는 2019...
계명대, 해외 국가대표들 전지훈련지로...
대구보건대, 진로지원프로그램 '잡팜...
주말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2월 23~25일)
[新 팔도유람-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해남 달마고도
윤식당 인기 메뉴 '호떡' 집에서 만들어볼..
밀가루와 물, 이스트,..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게이트볼 섞은 '그라운드골프'...
한겨울인데도 2일 칠...
그린피 할인 정보
이승현, 미즈노와 계약…최경주, 모든...
[골프 인문학] <6>'홀인원 이야기'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이상택  편집인 : 이상택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