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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3일(목) ㅣ
[사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공개 못할 사정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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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공론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총 2만6천 명이 응답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든 공론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공론위 출범 당시의 공언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공개 못하는 속사정이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유의미한 수치로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론위의 이런 태도는 유감스럽다. 4차까지 공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하게 되면 또 다른 불신과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더구나 앞으로 있을 2~4차 공론조사가 비교적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기에 더욱 그렇다. 2~4차 공론조사는 1차 공론조사에 응답한 2만6천 명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500명만 참여하게 된다. 이들을 상대로 오리엔테이션과 합숙 등을 거치면서 건설 중단 의견이 많이 나오게끔 설명회 분위기를 유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원전 건설 찬성론자들이 떨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에 하나라도 시민참여단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추호만큼이라도 갖고 있다면 속히 접어야 한다. 탈원전 같은 국가의 중대 사안을 전문가 의견을 배제한 채 시민들의 여론 수렴으로 결정짓겠다는 것부터가 논란을 불렀는데, 결론부터 내놓고 요식행위로 공론조사를 끼워 넣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주 지진 1년을 맞아 12일 경주를 찾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탈석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을 오는 11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 짓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도 그리 넉넉지 않은 셈이다. 원전 건설 중단 여부처럼 폭발력 있는 사안일수록 공정하고 절차적으로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소모적 혼란과 국민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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