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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6일(화) ㅣ
[부실 대학 폐교 후폭풍] '퇴출大 출신' 꼬리표 붙은 교직원, 재취업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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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13일 오후 경산시 대구미래대학 정문에서 애광학원 산하 대구미래대학 교수와 학생이 학습권 보장과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정부는 최근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초안을 내놓으면서 부실 대학에 대한 퇴출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는 2020년 본격화되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폐교 대학 구성원들의 구제책이나 지원에는 소극적이다. 이 때문에 폐교를 앞둔 대학 구성원들은 불안에 떨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교수`직원 진로 '나 몰라라'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서 폐교된 대학은 아시아대를 비롯해 경북외국어대, 광주예술대, 건동대, 선교청대, 성화대, 벽성대 등 모두 10개 대학이다. 이 가운데 경북외대와 건동대, 광주예술대 등 3곳은 자진 폐교했고 나머지 7개 학교는 교육부가 강제로 폐교 조치했다. 현재도 폐교가 진행 중인 대학이 전국적으로 적잖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미래대가 내년 2월 말로 자진 폐교를 결정했고, 대구외국어대는 폐교 절차에 있다.

폐교의 주된 원인은 재단이나 대학 본부 측의 비위나 경영 실패 등이다. 대구경북만 봤을 때 아시아대는 재단 설립자가, 경북외대는 대학 경영진이 비위 등으로 적발되면서 폐교로 이어졌다. 대구미래대 또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교직원 임금 체불 등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다가 경영난을 피하지 못해 결국 자진 폐교를 결정했다. 대구외대 역시 1주기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고,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메우려고 대학 교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낸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나 강제 폐교 절차에 들어갔다.

문제는 대학이 폐교되면 구성원들의 진로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교수나 직원에 대한 폐교 이후 대책이 거의 없는 탓이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이들을 임용하는데 학교법인에선 적극적으로 이들의 구제책을 모색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 또한 해당 사립대의 몫으로 돌리며 팔짱만 끼고 있다.

대구미래대 한 교수는 "대학이 폐교되면 교직원들은 사실상 갈 데가 없게 된다. 잘되면 시간강사 정도"라며 "다른 대학 등에 재취업하려고 해도 '폐교 대학 출신'이라는 꼬리표 탓에 쉽지 않아 생계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대구권 대학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적게는 50곳, 많게는 100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구성원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학생들 사정은 좀 낫지만…

폐교 대학 학생들은 그나마 교직원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인근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서다. 폐교 대학 학생의 편입학에 대한 강제적 규정은 없지만 다른 학교의 동일 학과나 유사 학과로 편입하게 되면 학생 정원은 정원 외로 처리된다. 또 학교는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재학생 등에 대한 수업 진행이나 편입학 지원을 돕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 인근 학교로 특별편입을 돕는다 해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잖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12~2014년 폐교한 명신대, 성화대, 벽성대 등 3곳의 재적 학생 2천116명 중 특별편입에 성공한 이들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920명(44%)에 불과했다. 일부 학교가 유사 전공이 없고, 학생 입학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특별편입을 거부한 영향이 컸다. 또한 편입학을 하더라도 학사 과정 차이, 기존 학생과의 융화 등 어려움으로 적응에 애를 먹는 학생들도 많다.

대표적 사례가 대구미래대 특수직업재활학과 학생 70여 명의 경우다. 이 학과는 발달장애인만 입학할 수 있는 특별한 학과다. 하지만 인근 대학에 유사 학과가 없어 갈 데가 마땅치 않다. 전국에 발달장애인이 진학할 수 있는 학과는 충남 천안 나사렛대 재활자립학과가 있으나 전문대에서 정규 4년제 대학 편입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부와 대학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속만 끓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교육계에서는 폐교 대학 증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구권 대학 한 인사는 "정부 차원에서 폐교 절차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전담 기구도 설치하고, 폐교가 결정되더라도 일정 부분 유예기간을 두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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