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02월 25일(일) ㅣ
전국 생계형 건보료 체납 86만세대…체납액만도 1조1천억원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9-14 07:40:3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송파 세 모녀'처럼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낸 생계형 체납자가 아직도 86만 세대나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는 2012년 104만9천 세대에서 2013년 104만 세대, 2014년 101만6천 세대 등을 이어가다 2015년 95만 세대로 100만 세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어 2016년 87만9천세대, 2017년 6월 현재 85만6천세대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해 올해 6월 현재 지역가입 저소득 체납세대는 22.5% 감소했다.

이들 저소득 지역가입 세대가 체납한 보험료는 2017년 6월 현재 1조1천461억원에 달한다.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급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천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1억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더라도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즉,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줌으로써 건보혜택이 끊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중심으로 개편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면서 지역가입 취약계층이 건보료 부담에 허덕이지 않게 월 1만3천100원의 최저 보험료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낳았다"면서 "이들 장기-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회> 기사 더 보기 [more]   
 · 청주대 연극과 재학생·졸업생들 “조민기 성폭력 사실” 2018-02-24
 ·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2명 영장 기각…윗선수사 차질 예상 2018-02-24
 · 포근하지만 미세먼지 나쁜 주말 2018-02-24
 · 영덕 앞바다서 어선 침몰, 선장 숨지고 선원 1명 중태 2018-02-24
 · 동거하던 여자친구 살해 20대 징역 10년 선고 2018-02-24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16회 영주 소백산 마라톤대회
제10회 서상돈賞 수상후보자 공모
제24회 늘푸름환경대상 후보를 찾습니다!
제62회 신문의 날 표어 공모
여자컬링 '안경선배' 안경은 '메이드..
'차세대 퀸' 최다빈, '막내' 김하늘,..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2018년 2월..
[TV영화를 보자] EBS1 TV 세계의 명..
하늘 나라 계신 엄마 품 닿고파…피..
[사설] 빗장 열리는 日 수산물, 국민..
[야고부] 컬링 신드롬
4개 교량 잇따라 건설, 내성천 환경 ..
한국당 공천관리위 구성 마쳐…복당..
이철우 의원, 김천 당협위원장 완전..
아파트값 대구는 상승세, 경북은 침체...
대구 4분기 상승률 0....
대구 아파트 분양가 3.3㎡당 1,182만원
수성구 범어동에 또 하나의 메디타워...
집주인 동의 절차 없애자 전세금보장보...
[대구경북 관심 물건]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아파트 단지...
Q:아파트 단지가 대형...
대구웨딩박람회 '거기서 나랑 결혼할래...
[노꽁의 서랍속 이야기] 채우기만 하면...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2018년 2월 2...
“올인빌 시대가 왔다” 집 근처에서...
대구 근대역사 녹아있는 골목길 누비며...
해설사 설명 곁들인...
근대골목 체험학습 접수-28일까지
[입시프리즘] 수시모집 늘어나는 2019...
계명대, 해외 국가대표들 전지훈련지로...
대구보건대, 진로지원프로그램 '잡팜...
[김동영의 자전거로 떠나는 일본 여행] ⑦2018 오키나와 센추리런 대회
주말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2월 23~25일)
윤식당 인기 메뉴 '호떡' 집에서 만들어볼..
밀가루와 물, 이스트,..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게이트볼 섞은 '그라운드골프'...
한겨울인데도 2일 칠...
그린피 할인 정보
이승현, 미즈노와 계약…최경주, 모든...
[골프 인문학] <6>'홀인원 이야기'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이상택  편집인 : 이상택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