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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취수원·사드…정부가 갈등 빨리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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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00:05:0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25개 중 대구경북 6개 최다…뚜렷한 진척 없이 검토만 반복, 정책협의회 대책에 관심 집중
문재인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갈등 과제 가운데 대구경북 관련 현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들 간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 중앙정부가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갈등 과제 리스트’를 11일 공개했다. 정부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3년 만에 재가동해 25개 갈등 과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관리정책협의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갈등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5개 갈등 과제는 ▷대구 군공항 이전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갈등 ▷4대강 보 추가 개방 등 대구 관련 현안만 3개를 차지하고, 경북 관련 현안도 ▷사드 배치 및 군 사격장 갈등 관리 ▷원전 및 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주한미군(캠프 캐럴) 환경오염 치유 등 3개로 해결해야 하는 대구경북 갈등 과제만 6개를 기록,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수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대응 ▷수능`자사고 등 교육 현안 대응 등도 갈등 관리 과제에 포함됐다.

이 같은 지역 현안은 특히 12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가 지역 갈등 현안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구 취수원 이전 갈등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갈등 해결을 공언해 왔지만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대구 취수원 이전 갈등은 지난 9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양쪽(대구와 구미) 대표자를 모시고 막걸리라도 한잔하겠다. (제가) 직접 나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후 총리실은 대구시`경상북도`구미시`행정안전부`환경부 대표가 모이는 자리를 추진했으나 무산돼 향후 해결책 모색이 어떻게 이뤄질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총리와 해당 지역 관계자들의 회동을 조율하는 과정을 되뇌어보면 구미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총리의 해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조만간 이해 당사자들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며 대구경북의 다른 갈등도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은경 기자 ekk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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