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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월) ㅣ
[사설] 국방부, 통합 대구공항 이전 절차 미적거리는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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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00:05:13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통합 대구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연내에 이전 후보지 선정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대구시는 연말까지 이전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방부가 계속 미적거리고 늦추는 바람에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업 발주자인 국방부가 행정절차 진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속내가 무엇인지, 과연 이유가 있는 미적거림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2곳을 지정한 것은 2월 16일이다. 그 뒤 국방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전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8개월 가까이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동안 후보지 선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긴 했지만, 여론 때문에 마지못해 진척시키는 듯했다. 국방부는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대구시`경북도와 문서를 주고받으며 절차를 늦추거나 질질 끄는 인상만 줬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국방부의 추진 속도에 비춰, 내년 초에도 이전 후보지 선정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심하는 시선도 많다. 지난달 22일 선정실무위원회가 처음 열리긴 했지만, 2차 회의는 일러도 다음 달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후보지 선정 시기는 전적으로 국방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지금처럼 행정절차를 계속 지체하는 경우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 걱정스럽다.

지금까지 국방부가 지체 이유로 든 것은 대통령선거, 국방장관 취임 등이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자세가 돌변한 것은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부산을 의식해 대구공항 이전을 꺼리는 정권 수뇌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권 입장에 맞춰 공항 이전이 어렵다고 천명하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미적거리는 행동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국방부가 정부 돈으로 공항을 옮기는 것도 아니면서, 이전 절차를 관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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