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02월 18일(일) ㅣ
본인 동의 없이 대리인이 매매계약 해지하면 '효력' 없다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11-03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매매계약 대리권 범위
Q. 부동산 투자를 알아보던 A는 지인 B에게 C소유의 대구 동구 재건축 아파트 1채를 대리로 매수하여 달라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줬다. B는 A를 대리하여 C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잔금까지 수령했다. 그런데 매도인 C가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하자, 대리인 B는 A에게 묻지도 않고 매매계약을 해지해버렸다. 과연 A의 매매계약은 유효할까.

A.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수권 행위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위임장에 구체적으로 꼼꼼히 기재하여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구두로 매매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해달라고 약속하는 것으로 끝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대리인이 계약을 잘못 체결하면 고스란히 그 몫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임장을 굳이 작성하지 않고도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으로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민법은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그 외관에 대하여 본인이 원인을 준 자는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표현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타인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그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고, 계약이 본인에게 유효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매매 대금 수령, 소유권 이전 등기, 대금 지급 기일 연기 권한을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그 대리인은 체결한 계약을 다시 해제하거나, 매수한 부동산을 전매할 권한은 없다.

이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B는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A의 대리인이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이 마음대로 상대방과 다시 매매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상대방인 C가 계약을 합의 해지하려면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상대방 C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대리인이 계약 당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으니 당연히 해지할 권한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방은 매매 잔금을 전부 지급하여 매매계약 완료로 대리권이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배기하 한솔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동산> 기사 더 보기 [more]   
 · [경매 프리즘] 전세금 우선 변제 받는 방법 2018-02-14
 · 실제 사용 면적 넓어 2,3인 가구에 딱 좋은 준중형 아파트 2018-02-14
 ·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신혼희망타운엔 적용 안 해 2018-02-14
 · [대구경북 관심 물건] 구미시 형곡동 아파트/경주시 배반동 전답 2018-02-14
 · 주택업계, 대구국가산단 신주거벨트에 이목 집중 2018-02-07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10회 서상돈賞 수상후보자 공모
제24회 늘푸름환경대상 후보를 찾습니다!
제62회 신문의 날 표어 공모
여자 컬링, 종주국 영국 꺾고 '4강 ..
포항 지진 하루 3차례 발생, 1주일 ..
인력난 일본은 '정년연장' 역주행하..
[속보] 멕시코 남부 규모 7.5 강진
명절 증후군 극복 꿀팁 대공개
설 연휴 경주 빈 세탁소에서 불
17일 포항 여진 두 차례, 규모 2.0 ..
서이라 동메달...남자 쇼트트랙 1000..
일본 혼슈 규모 4.5 지진 발생
포항 지진 8시간 동안 4차례, 너무 ..
실제 사용 면적 넓어 2,3인 가구에 딱...
늦은 결혼과 저출산에...
[경매 프리즘] 전세금 우선 변제 받는...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신혼희망타...
부동산 과열지역 세무조사 대상 내달...
[대구경북 관심 물건]
21일 대구 콘텐츠 스타트업 리그
#대구의 한대탁(28)...
경주엑스포 설 연휴 '또봇 정크아트...
동성로에 '올리브영' 대구본점 개장
[사건 속으로] 결혼 미끼로 억대 뜯은...
설 연휴 응급의료기관 31곳 운영
추위 피해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체험...
대부분 학교가 종업식...
[입시 프리즘] 나를 알리는 글, 자소서...
등록금 동결…지역 대학들 재정난 속앓...
중남미로 뻗어가는 대구가톨릭대 국제...
평창동계올림픽 ‘스키로봇 챌린지’...
주말나들이 '설연휴' 특집-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2월 14ㆍ15ㆍ16ㆍ17ㆍ18일)
[설특집-대구 관광 명소 톺아보기] 권영진 시장이 추천하는 관광 명소
비만을 피하는 채소가 있는 밥상
다음 주가 설 명절이..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게이트볼 섞은 '그라운드골프'...
한겨울인데도 2일 칠...
그린피 할인 정보
이승현, 미즈노와 계약…최경주, 모든...
[골프 인문학] <6>'홀인원 이야기'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여창환  편집인 : 여창환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