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06월 21일(목) ㅣ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출시
[부동산 돋보기]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돼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11-10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주택 매매됐을 때, 임차인은 계약 끝날 때까지 거주 가능
 
 
 
부동산이 매매되었을 때 보증금 청구 및 계약의 지속성은 어떻게 될까?

먼저 주택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양도인(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보증금에 관한 법률관계도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게 된다.(대법원 2003.7.25선고 2003다2918판결)

이럴 경우 임차인의 대응 방법은 첫째, 임차인은 계약의 지속을 원한다면 계약 종료 시까지 변함없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보증금 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도 새로운 임대인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새로운 임대인이 자력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고 종전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원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임차인은 위 두 가지 상황을 파악하여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임차인이 다수인 주택을 매수하는 임대인은 현 임차인들의 계약 지속 여부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당연히 계약이 승계될 것이라고 자금 계획을 짜서는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로 인한 보증금 반환청구 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임차 현황대로 승계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참조하면 소유권 취득 후 보증금 반환 요청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택 이외(상가)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기간 보장이 되는 5년 이내에는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승계해야 하나 5년 경과 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간 만료 시 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차임의 증감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차순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동산> 기사 더 보기 [more]   
 · ‘달서 센트럴 더샵’ 최고 161대 1…1순위 청약 마감 2018-05-28
 · 경산하양 택지지구 16필지 공급…LH 대구경북본부 경쟁입찰 2018-05-28
 ·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 완판…한국토지신탁 신탁형 정비사업 2018-05-24
 · 경산 ‘정평역 코오롱하늘채’ 5월 25일 견본주택 오픈 예정 2018-05-24
 · 아파트값, 대구 수성구>부산 해운대구 2018-05-23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27회 每日학생미술대전 결과발표
제4회 每日 시니어 문학상 작품공모
2018 매일보훈대상 수상후보 공모
제5회 나라사랑 청소년 문예대전
아파트값, 대구 수성구>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아파트값...
이마트 시지점 '오피스텔' 난개발 논...
[경매 프리즘] 입찰 전 확인해야 할 사...
아파트 갭투자 주의해야 할 점
[대구경북 관심물건]
[생활팁] 과일 종류별 보관법
건강한 식생활의 필수...
가정에서 아낀 전기, 현금·통신비로...
대구시내버스 연료절감 장치 단다
현대백화점 대구점, 해외브랜드 할인...
[운세] 5월26일~6월1일 (음력4월12일~1...
[매일신문] 2022 대입 개편안 설문조사
교육부는 지난달 현재...
경북대 입학생 대구캠퍼스 4년간 분석
[입시 프리즘]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에...
대구지역 학부모들 "학종 시스템 개선...
[우리 학교 진로진학 비결은?] 대구 포...
주말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5월 25·26·27일)
[흥] 울산서 즐기는 ‘장미의 향연’
[추억의 요리 산책] 장아찌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에티켓] 조심해야 할 무의식적 행...
정신분석학자 프로이...
[금주의 골프장] 중국 진타이 롱위 하...
그린피 할인정보
‘드림투어 여왕’ 인주연, KLPGA투어...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이상택  편집인 : 이상택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