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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1일(화) ㅣ
[춘추칼럼] 메시지만 있고 해법은 없는 트럼프 국회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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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경남대 정치학 박사. 현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현 민화협 정책위원. 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美, 北에 대화 전 완전한 비핵화 요구

김정은 핵보유국 인정받으려 도발

핵동결 우선 목표로 삼는 게 현실적

文정부, 北 설득·美 대화 권유 나서야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한미동맹에 대한 강조였다. 6·25전쟁 중 양국이 함께 치렀던 인천상륙작전, 폭찹(pork chop hill) 전투, 서울 탈환 등의 전투를 직접 거명하며 미국의 희생을 상기시켰다. 방한 첫날 찾아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60년 이상 이어지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성취에 대한 경의였다. 6·25전쟁 후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북한과의 비교를 통해 강조했다. 1988년 자유 총선과 최초의 문민 대통령 선출을 언급함으로써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평가했다. 한국의 과학자, 작가, 골프 선수 등 각 분야에서 한국인들이 이룬 성취를 열거했다. 특히 그는 지난 7월 자신이 소유주인 골프장에서 개최된 LPGA 대회에서 우승한 박성현 선수를 직접 언급했다. 한국에 대한 친숙함을 부각시켜 한국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셋째는 동맹과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북한 체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경고했다. 힘을 통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줬다. 북한이 개발하는 무기로 인해 북한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했다. 강력한 경고는 하되 군사 옵션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자세로 읽힌다. 전반적으로 초청국의 입장을 배려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단호한 경고도 담은 무난한 메시지였다. 헬기를 타고 오산, 평택, 서울을 오가면서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동맹국의 국민들이 살고 있는지 보았을 것이다. 이곳에서 위태롭게 유지되는 평화가 깨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실감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메시지만 있고 해법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정부의 과제도 선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기존의 강력한 제재에 머물러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입구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높은 벽을 세워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라고 종용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 체제가 붕괴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미국에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노력이 갖고 있는 한계다.

미국이 대화의 시작부터 북한의 ‘완전한,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CVID) 핵 폐기를 요구한다면, 북한의 대응은 자명하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완성한 이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상태에서 안전 보장과 경제 발전을 꿈꾸고 있다. 핵과 미사일은 김정은 체제가 믿고 있는 가장 확실한 보장 수단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중간까지라도 가야 한다. 우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핵 동결을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다. 완전한 비핵화는 긴 대화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될 마지막 결과가 될 것이다. 현재 상태가 지속하면 북한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완성까지 계속 나갈 것이다. 도발을 반복하며 한반도에 긴장과 전쟁의 먹구름을 점점 가깝게 불러올 것이다.

북한에게는 핵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공영하는 길이라고 설득해야 한다. 미국에게는 북한의 핵을 우선 동결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자고 권유해야 한다. 중국에게는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한반도 정책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무엇하나 쉽지 않다. 하나하나 거의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한 과제이다. 외교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었던 역사적 경험이 풍부하다. 강력한 힘은 평화를 지킬 수는 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지 않으면 역사적 악순환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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