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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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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00:05:06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국민·영구 물량 8400호 증가
정부가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5`10년 분양전환 임대 주택 물량을 줄이는 대신 영구`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늘리는 정책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를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그동안 5`10년 분양전환 임대를 둘러싼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온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민`영구임대 물량을 대폭 늘린 바 있다. 사업승인 물량 기준으로 국민임대는 올해 1만2천600호에서 내년 1만9천 호로, 영구임대는 올해 3천 호에서 내년에는 5천 호로 각각 물량이 증가한다. 반면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올해 2만2천 호에서 내년에는 1만4천 호로 감소한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을, 국민임대는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각각 공급한다. 두 유형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 임대주택으로 최장 거주 기간은 영구임대 50년, 국민임대 30년이다.

분양전환 임대는 소득 5~6분위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자기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민을 상대로 공급하지만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돼 일부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권을 불법 전대하는 문제점 등이 불거져 왔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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