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07월 19일(목) ㅣ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출시
[경매 프리즘] 압류와 가압류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11-22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압류는 등기부에 등재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다.

바꾸어 설명하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민사집행법 제94조 제1항-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는 그 자체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률상 처분금지의 효과가 있다.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절차법(절차규정)인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한다.

이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여서 채무자의 저항을 무시`배제하고 진행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제45~50조-체납처분의 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로서 행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압류보다 간이(簡易)한 방법으로 행정권 스스로가 이를 할 수 있다)에 따라 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공매도 등기 즉시 압류의 효력이 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담보권 행사가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처분하지 않으면 판결 후 실기로 인하여 집행을 할 수 없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 재판의 결과가 있기 전에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해 버리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경매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비참하다.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갖는 여러 가지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배당에서도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데, 근저당이나 담보가등기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지만 가압류채권은 선후가 없어(등기한 날에 따른 우열)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질 뿐이어서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한다. 즉 가등기 이후에 등기한 모든 권리자와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는다. 한편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자가 재판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하는 경매를 강제경매라 하고 이 또한 압류이다.

하갑용 리빙ANC 대표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동산> 기사 더 보기 [more]   
 · ‘달서 센트럴 더샵’ 최고 161대 1…1순위 청약 마감 2018-05-28
 · 경산하양 택지지구 16필지 공급…LH 대구경북본부 경쟁입찰 2018-05-28
 ·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 완판…한국토지신탁 신탁형 정비사업 2018-05-24
 · 경산 ‘정평역 코오롱하늘채’ 5월 25일 견본주택 오픈 예정 2018-05-24
 · 아파트값, 대구 수성구>부산 해운대구 2018-05-23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27회 每日학생미술대전 결과발표
제4회 每日 시니어 문학상 작품공모
2018 매일보훈대상 수상후보 공모
제5회 나라사랑 청소년 문예대전
아파트값, 대구 수성구>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아파트값...
이마트 시지점 '오피스텔' 난개발 논...
[경매 프리즘] 입찰 전 확인해야 할 사...
아파트 갭투자 주의해야 할 점
[대구경북 관심물건]
[생활팁] 과일 종류별 보관법
건강한 식생활의 필수...
가정에서 아낀 전기, 현금·통신비로...
대구시내버스 연료절감 장치 단다
현대백화점 대구점, 해외브랜드 할인...
[운세] 5월26일~6월1일 (음력4월12일~1...
[매일신문] 2022 대입 개편안 설문조사
교육부는 지난달 현재...
경북대 입학생 대구캠퍼스 4년간 분석
[입시 프리즘]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에...
대구지역 학부모들 "학종 시스템 개선...
[우리 학교 진로진학 비결은?] 대구 포...
주말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5월 25·26·27일)
[흥] 울산서 즐기는 ‘장미의 향연’
[추억의 요리 산책] 장아찌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에티켓] 조심해야 할 무의식적 행...
정신분석학자 프로이...
[금주의 골프장] 중국 진타이 롱위 하...
그린피 할인정보
‘드림투어 여왕’ 인주연, KLPGA투어...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이상택  편집인 : 이상택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