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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들의 의정평가에 과민반응 보이는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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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00:05:05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대구 북구청 공무원들이 ‘북구의회 의원 적합성 평가’ 설문조사를 벌여 ‘존경하는 구의원 베스트5’를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 구의원들을 투표로 뽑아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의정 활동에 긍정적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데 정작 북구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고 한다.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고 대범하지 못한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북구지부(이하 북구지부)는 지난 10월 북구의원 의정 적합성 평가 투표를 실시해 소통·민주성·청렴성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5명의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학교나 민간에서 다면 및 쌍방향 평가가 일반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충분히 구청 공무원들도 베스트 의원 명단을 선정할 수 있다. 평소 지방의원들의 활동 상황이나 자세 등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공무원의 평가야말로 가장 냉정하고 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북구의회가 북구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유권자도 아니며 피감기관인 공무원들이 감사기관인 구의원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데 공무원에 대한 평소 권위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한다.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무원으로부터 평가받는 것 자체를 껄끄러워하는 속내도 읽힌다.

북구지부는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한 공무원 제보도 공개했는데 내용이 놀랍다. 지인의 과태료나 벌금 경감 요구에서부터 민원서류 발급 비용 직원에게 떠넘기기, 여성 공무원 외모 평가, 지인이 재배한 농산물 구입 강요 등이 그것인데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기가 찰 노릇 아닌가.

북구의회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는 익명 제보를 통한 의회 망신주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온당한 시각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공무원들이 ‘상전 중의 상전’인 구의원 평가에 나서고 익명 제보를 쏟아냈겠는가 하고 의회는 스스로부터 돌아봐야 한다. 엄연한 공인인 만큼 지방의원들은 냉정한 평가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원들이 많아져야 지방의회가 똑바로 선다. 이는 다른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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