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02월 19일(월) ㅣ
[부동산 돋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8-02-07 00:05:03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임대료 인상 5%로…새 계약 때 확 올릴까 우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돼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첫 번째 개정 내용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 환산액)의 상향 조정이다. ▷서울특별시 6억1천만원,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5억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억9천만원 ▷그 밖의 지역 2억7천만원 등이다. 다음 내용은 차임증액을 1년에 9%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우리 지역은 최대 90%에서 최소 60%의 임차인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개정 내용이 부동산 임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은 미칠까.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고 정책을 입안했는지 의문이다. 최저임금 충격에 요식업계 및 영세 자영업자들은 시름에 잠겨 있다. 직원을 채용하자니 과도한 비용 지출로 이익 창출이 어렵고, 직원을 줄이자니 손님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져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이다. 영업을 계속할지, 폐업을 해야 할지 고민하거나 영업부진으로 신규 임차인을 찾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가운데 임대보증금액 보호 한도를 높이는 것은 자칫 신규 임대차에서 보증금 및 차임을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앞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금액 변경 개정(208년, 2010년. 2014년) 시에도 이런 부작용이 속출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생산성을 무시한 일자리 파괴와 창업 기피로 이어져 서민들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차순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총회 부의장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동산> 기사 더 보기 [more]   
 · 서울 '107.6'-지방 '99.0' 주택가격 양극화 심화 2018-02-19
 · [경매 프리즘] 전세금 우선 변제 받는 방법 2018-02-14
 · 실제 사용 면적 넓어 2,3인 가구에 딱 좋은 준중형 아파트 2018-02-14
 ·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신혼희망타운엔 적용 안 해 2018-02-14
 · [대구경북 관심 물건] 구미시 형곡동 아파트/경주시 배반동 전답 2018-02-14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10회 서상돈賞 수상후보자 공모
제24회 늘푸름환경대상 후보를 찾습니다!
제62회 신문의 날 표어 공모
[속보] 이상화 VS 고다이라 나오, 금..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청약 ..
이상화 보유한 2가지 세계 기록은? ..
대구경북 5개 국·공립대 올해부터 ..
포항 지진 하루 3차례 발생, 1주일 ..
여자 컬링 "조순위 2위로 4강 희망 ..
카카오뱅크 계정 연결 오류 등 서비..
야권 "박영선 의원 '특혜 응원' 후안..
대통령 전용기 도입 정치권 논란 재..
설 연휴 여진 4번, 불안감 확산…규..
실제 사용 면적 넓어 2,3인 가구에 딱...
늦은 결혼과 저출산에...
[경매 프리즘] 전세금 우선 변제 받는...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신혼희망타...
부동산 과열지역 세무조사 대상 내달...
[대구경북 관심 물건]
올 'MWC' 차세대 통신 5G 상용화 각...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깐깐해진 대출, 내달부터 모든 채무 따...
취원율 낮은 대구 소규모 병설유치원...
[베스트 브랜드, 베스트 기업] 파인메...
봄과 어울리는 핑크 슈즈
대구 근대역사 녹아있는 골목길 누비며...
해설사 설명 곁들인...
근대골목 체험학습 접수-28일까지
[입시프리즘] 수시모집 늘어나는 2019...
계명대, 해외 국가대표들 전지훈련지로...
대구보건대, 진로지원프로그램 '잡팜...
주말나들이 '설연휴' 특집-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2월 14ㆍ15ㆍ16ㆍ17ㆍ18일)
[설특집-대구 관광 명소 톺아보기] 권영진 시장이 추천하는 관광 명소
비만을 피하는 채소가 있는 밥상
다음 주가 설 명절이..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게이트볼 섞은 '그라운드골프'...
한겨울인데도 2일 칠...
그린피 할인 정보
이승현, 미즈노와 계약…최경주, 모든...
[골프 인문학] <6>'홀인원 이야기'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여창환  편집인 : 여창환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