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05월 22일(화) ㅣ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출시
[부동산 돋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8-02-07 00:05:03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임대료 인상 5%로…새 계약 때 확 올릴까 우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돼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첫 번째 개정 내용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 환산액)의 상향 조정이다. ▷서울특별시 6억1천만원,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5억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억9천만원 ▷그 밖의 지역 2억7천만원 등이다. 다음 내용은 차임증액을 1년에 9%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우리 지역은 최대 90%에서 최소 60%의 임차인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개정 내용이 부동산 임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은 미칠까.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고 정책을 입안했는지 의문이다. 최저임금 충격에 요식업계 및 영세 자영업자들은 시름에 잠겨 있다. 직원을 채용하자니 과도한 비용 지출로 이익 창출이 어렵고, 직원을 줄이자니 손님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져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이다. 영업을 계속할지, 폐업을 해야 할지 고민하거나 영업부진으로 신규 임차인을 찾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가운데 임대보증금액 보호 한도를 높이는 것은 자칫 신규 임대차에서 보증금 및 차임을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앞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금액 변경 개정(208년, 2010년. 2014년) 시에도 이런 부작용이 속출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생산성을 무시한 일자리 파괴와 창업 기피로 이어져 서민들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차순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총회 부의장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동산> 기사 더 보기 [more]   
 · 포스코건설 '달서 센트럴 더샵' 견본주택 오픈 3일간 2만여명 다녀가 2018-05-21
 · 대구 마지막 택지지구 '연경지구 대광로제비앙' 18일 모델하우스 오픈 2018-05-18
 · 대구 수성구 재건축·재개발 '앗 뜨거' 2018-05-17
 · 포스코건설, 대구 달서구 본리동 '달서 센트럴 더샵' 모델하우스 18일 공개 2018-05-16
 · [부동산 돋보기] 아파트 갭투자 주의해야 할 점 2018-05-16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27회 每日학생미술대전 결과발표
제4회 每日 시니어 문학상 작품공모
2018 매일보훈대상 수상후보 공모
제5회 나라사랑 청소년 문예대전
구본무 LG그룹 회장 향년 73세로 별..
'부부의날' 21일 오후 검색어 1위 치..
[카드뉴스] 5월 셋째 월요일은 성년..
포스코건설 '달서 센트럴 더샵' 견본..
무단횡단 40대 남녀 시내버스에 치여..
공공기관장 인사마저도 'TK 패싱'…..
[6·13 地選 격전지를 가다] 경주시..
소원풍등 날리기 옥에 티 '안전'…풍..
경상여고 휘감은 악취, 8개월째 원인..
김부겸, 민주당 대표 차출說…당·정..
포스코건설 '달서 센트럴 더샵' 견본주...
포스코건설은 18일 ‘...
[부동산 돋보기] 아파트 갭투자 주의해...
정부, 아파트 하자 입주 전 품질검수단...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주택 5년간 전...
[대구경북 관심물건]
'美의 도시' 뷰티마켓 활짝 핀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
경관 우수한 자연휴양림 25곳
철쭉제 '최고 커플' 되어볼까
[베스트 브랜드·기업] 동광명품도어
안전한 음식문화 위한 로고·슬로건 공...
[매일신문] 2022 대입 개편안 설문조사
교육부는 지난달 현재...
경북대 입학생 대구캠퍼스 4년간 분석
[입시 프리즘]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에...
대구지역 학부모들 "학종 시스템 개선...
[우리 학교 진로진학 비결은?] 대구 포...
[김동영의 자전거로 떠나는 일본 여행] <15>日 자전거 일주 3500km, 반환점을 돌아서
부처님오신날 징검다리 연휴 주말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5월 18·19·20·21·22일)
[친환경 밥상] 황사 미세먼지 예방에 좋은 음..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에티켓] 조심해야 할 무의식적 행...
정신분석학자 프로이...
[금주의 골프장] 중국 진타이 롱위 하...
그린피 할인정보
‘드림투어 여왕’ 인주연, KLPGA투어...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이상택  편집인 : 이상택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