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주간매일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
2016년 07월 30일(토) ㅣ
펄펄 끓는 '대운하 논쟁'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08-12-20 06:00:0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새해 예산안 통과 문제로 국회가 다시 한 번 벌집 쑤신 듯하다. 여야 합의안이 무시된 점은 정치인들의 관심사. 이보다 더 큰, 한국 사회 전체가 들끓게 한 것은 바로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다. 2011년 말까지 14조원을 투입,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 강을 손질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이는 새만금 간척사업(예상 소요액 18조9천억원)에 이어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 수준이다. 대규모 치수 사업에 반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운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맞선다.

◆정부 “해당지역의 절대적 요청” 강행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홍수나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4대강 종합정비사업의 주요 내용도 ▷홍수 방지를 위한 강 제방 보강 ▷가뭄 대비 비상용수 확보용 보(洑) 설치 ▷하천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생태공원·자전거길 조성 등을 담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은 또한 최근의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이기도 하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1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를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정의했다.

내년에 4대강 정비를 위해 책정된 것은 7천910억원으로 ▷낙동강 4천469억원 ▷금강 1천80억원 ▷영산강 664억원 ▷한강 648억원 등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존의 전국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정·보완해 내년 4~5월쯤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 14조원 가운데 8조원이 하천정비에 사용된다.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개발과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조성 등에 투자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이 가운데 낙동강 정비사업은 ‘안동 2지구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대구·구미·상주 등 6개 지구에서 올 연말 시작될 예정이다.

◆야당·시민단체 “대운하의 다른 얼굴”

정부는 뉴딜정책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국책과제인데다 예산의 규모까지 고려하면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혹자는 이를 ‘뉴운하’ 혹은 ‘죽음의 삽질’로 규정한다. 특히 최근 “탄소(환경문제)로만 따진다면 운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이만의 환경부장관)거나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이명박 대통령)는 등의 정부 관계자 발언에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커졌다. 4대강 정비사업 내용이 한반도 대운하와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도 그렇다.

국토부의 ‘4대강 정비계획’에서 ▷생태하천 대신 슈퍼제방을 쌓고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작업을 하며 ▷낙동강 천변저류소 개수(17개)가 한반도대운하의 터미널 숫자(간이터미널 제외)와 같다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 5월 “4대강 정비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라고 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의 양심 선언도 이런 의혹을 키우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대강 하천 정비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4대강을 포함한 국가 하천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구간의 정비를 마친 곳의 비율이 97.3%에 달한다”며 2006년 국토해양부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그런 만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같은 새로운 치수 사업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사업 착수를 종용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내륙도시의 한계 극복, 경북은 구미에 머무르고 있는 경제권역의 확대와 문화·관광산업 개발을 위해 경남(홍수 피해 방지), 부산(상수원 해결) 등과 함께 ‘낙동강 물길살리기 사업’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조문호기자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말섹션> 기사 더 보기 [more]   
 · 인기 더해가는 수제 맥주…"취미 넘어 창업 아이템 될 수도" 2016-07-30
 · 직접 만드는 맥주, 어렵지 않아요…수제 맥주 만들기 2016-07-30
 · [여름, 맥주의 계절] 맥주 상식, 알고 마시면 더 시원 2016-07-30
 · 대프리카 불볕더위, 맥주 거품 속으로 날려볼까 2016-07-30
 · 맥주하면 치맥만 생각? 피맥·분맥, 북맥도 있어요 2016-07-30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현각스님, "실망스러운 한국 불교 완..
"사드 오면 끝" 참외밭 갈아엎는 성..
[청라언덕] 국민이 없다면 국가도 없..
주말 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
"사드 배치 전제로 대화하자"…성주 ..
경북교육청 "사드 안전"…성주 22개 ..
신천대로, 내년까지 차로 재분배·진..
[정민아의 세상을 비추는 스크린] 제..
치맥축제 망치는 얌체들…쓰레기 버..
[소리와 울림] 사드가 남의 일인가
아빠와 함께 1박2일 추억 만드세요
제9회 낙동강전국청소년영상제 개최
2016 생명사랑 밤길걷기
엄홍길대장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16좌
수성의료지구 유일 민간 아파트 분양
'여름철 분양 비수기...
LH 테크노폴리스 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수성구 매매 하락세 수성·범어·만촌...
[법對법] 지역주택조합이 의무 위반 땐...
[관심 물건] 칠곡 기산면/경산 아파트
대구 치맥축제, "치킨 메카, 이열치열...
대구치맥축제가 '전국...
[대프리카에서 쿨하게] 문화피서 떠나...
[대프리카에서 쿨하게] 도심 속 쿨한...
[대프리카에서 쿨하게] 8월 도심 축제...
[주간운세] 2016년 7월 28일~8월 3일
특별한 여름방학 만들기, 도서관 프로...
본격적인 여름방학에...
Q.[진로] 학교장 추천전형에 대해 알려...
Q.[한국사] 공대 희망하는데, 한국사...
“실험실 방문, 로봇 만들기 체험 흥미...
캠프·기획전… 박물관에서 배운다
영호남 학생산악연맹 中거니에신산 원정기
주말 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7월 30일~31일)
[이맛에 단골] 흥국생명 신천지점 직원-대화..
대화정가갈비은행을..
[비바리의 몸을 살리는 친환경 밥상]...
[최혜영의 해결 포인트] 스카이 샷 피...
공이 뜬다고 하여 로...
[금주의 그늘집 건배사·유머]
[추천 금주의 골프장] 일본 홋카이도 '...
그린피 할인정보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최미화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매일신문 CI I I 개인정보취급방침 I Family Site :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