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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19일(월) ㅣ
[사설] 개헌 논의 미루지 말고, 6월 지방선거 때 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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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00:05:04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자체 개헌안을 발표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도 개헌안 마련에 들어가 3월 중에 내놓기로 했다. 거기에 정부가 7일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을 선언해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바야흐로 ‘개헌 정국’이 성큼 다가왔지만, ‘한국당 변수’로 인해 개헌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논의의 초점은 개헌 투표 시기와 분권`권력구조 등의 개헌안 내용이다. 현재로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은 구체성 없는 두루뭉술한 자체 개헌안을 내놓았을 뿐이고,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기조만 세운 채 얼마전까지 구체적인 개헌안을 만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한국당은 2016년 12월 말부터 1년 넘게 국회 개헌특위에 참여해 수십 차례 회의를 갖고도 개헌안에 대한 고민이 없는 듯 보인다. 그저 정부 여당을 욕하고 싸움질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 전에 정부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밝히자, 문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하고는 그제야 개헌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하니 참으로 ‘불성실한 야당’이다.

야당이라면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다. 별다른 노력이나 고민도 없이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트리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은 눈꼴사납다. 한국당의 행태가 그러하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에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약속해놓고는, 이제 와 ‘연내 개헌’으로 말을 바꿨다. 한국당은 내각제 같은 권력구조에만 신경 쓸 뿐, 지역민의 바람인 분권 개헌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수도권 중심`중앙집권적인 사고에 젖어 있으니 너무나 어색한 풍경이다.

정치권은 개헌을 미룰 이유가 없다. 개헌안에 포함될 권력구조`분권 등은 충분히 연구돼 있고 정치적 합의만 남았을 뿐이다. 개헌을 두고 여야 간 싸움질하는 것은 어리석고 소모적인 일이다. 국가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야는 개헌안 합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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