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02월 23일(금) ㅣ
[사설] 삼성 판결 뜻대로 안 됐다고 여당이 대놓고 사법부 모욕해서야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8-02-08 00:05:04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을 맡았던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공격에 여당이 ‘뇌동’(雷同)하고 있다. 국정을 이끄는 주체로서 민주주의와 사법부 독립의 수호라는 책무를 망각한, 법치(法治)의 말살이나 마찬가지다.

일반인들이야 감정에 휘둘려 정 판사에 대해 분별없는 비방을 쏟아낸다 쳐도 여당이 이러면 사법부는 설 자리가 없다. 사법부 독립이란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여당이 앞장서 허무는 꼴이다. 그런 점에서 여당은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한 채 오직 권력 장악에만 매달리는 정상배들의 집단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정 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방 강도는 일반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다. 추미애 대표는 “사법부가 재벌에 굴복한 판`경(判`經) 유착”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위협까지 했다. 여기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고 장단을 맞췄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은 삼성과 법관의 유착인 ‘삼법 유착’이라고 부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부회장 1심 판결이 나올 때쯤 서울고법에 형사 13부를 신설해 사건을 배당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유승희 의원은 “적폐 청산이 덜 돼 생긴 문제”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안민석 의원은 영장심사를 한 조의연 판사를 향해 “사법부에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라며 막말을 했고, 정청래 전 의원은 “이재용 기각은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런 예는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만큼 많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는 칭찬 일색이었다.

이런 사실은 민주당에 사법부는 어떤 존재인지를 잘 말해준다. 자신들의 결정이나 희망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주고 합법의 틀을 씌워주는 편리한 도구라는 것이다. 정 판사에 대한 모욕적 비방은 그렇게 ‘기능’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럴 것이라면 권력에서 독립된 사법부를 둘 필요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주적 재판 절차를 따를 필요도 없다. 인민재판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매일신문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설> 기사 더 보기 [more]   
 · [사설] 경북 신도청 공무원 일탈, 그냥 두다 더 큰 화(禍) 키울라 2018-02-23
 · [사설] 투자 유치는 뒷전이고 세금 쓰기 바쁜 경제자유구역청 2018-02-23
 · [사설] 이 총리, 취수원·신공항 이전에 적극적 중재자 돼야 2018-02-23
 · [사설] GM 사태에 통상 압력까지, 위기일발의 지역 주력 산업 2018-02-22
 · [사설] 안전제일이라더니, 안전 문제 1500건 드러낸 포스코 2018-02-22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16회 영주 소백산 마라톤대회
제10회 서상돈賞 수상후보자 공모
제24회 늘푸름환경대상 후보를 찾습니다!
제62회 신문의 날 표어 공모
이승훈·김보름 매스스타트 초대 황..
"술자리 가진 뒤 초과근무 체크" 경..
[속보]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곽..
검찰, 'K2 지연이자' 최인호 변호사..
앞산 산불 50여분 만에 진화…넘어진..
영미영미영미가 누구냐고~Yo…매일신..
주말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
한국감정원 새 원장에 김학규 전 상..
쇼트트랙 맏형 곽윤기, 8년전 벤쿠버..
날아오른 연아 키즈…최다빈, 피겨 ..
아파트값 대구는 상승세, 경북은 침체...
대구 4분기 상승률 0....
대구 아파트 분양가 3.3㎡당 1,182만원
수성구 범어동에 또 하나의 메디타워...
집주인 동의 절차 없애자 전세금보장보...
[대구경북 관심 물건]
수입차 마세라티 대구지점 오픈 4년째...
“차에서 내릴 때 사...
모바일로 '내 금융계좌' 한 번에 조...
'롯데 웨딩 페어' 24-25일
'노란 신호등' 보면 더 조심해주세요
여름엔 시원, 겨울엔 따뜻 '오미자테...
대구 근대역사 녹아있는 골목길 누비며...
해설사 설명 곁들인...
근대골목 체험학습 접수-28일까지
[입시프리즘] 수시모집 늘어나는 2019...
계명대, 해외 국가대표들 전지훈련지로...
대구보건대, 진로지원프로그램 '잡팜...
주말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2월 23~25일)
[新 팔도유람-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해남 달마고도
윤식당 인기 메뉴 '호떡' 집에서 만들어볼..
밀가루와 물, 이스트,..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게이트볼 섞은 '그라운드골프'...
한겨울인데도 2일 칠...
그린피 할인 정보
이승현, 미즈노와 계약…최경주, 모든...
[골프 인문학] <6>'홀인원 이야기'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이상택  편집인 : 이상택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