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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 판결 뜻대로 안 됐다고 여당이 대놓고 사법부 모욕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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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00:05:04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을 맡았던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공격에 여당이 ‘뇌동’(雷同)하고 있다. 국정을 이끄는 주체로서 민주주의와 사법부 독립의 수호라는 책무를 망각한, 법치(法治)의 말살이나 마찬가지다.

일반인들이야 감정에 휘둘려 정 판사에 대해 분별없는 비방을 쏟아낸다 쳐도 여당이 이러면 사법부는 설 자리가 없다. 사법부 독립이란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여당이 앞장서 허무는 꼴이다. 그런 점에서 여당은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한 채 오직 권력 장악에만 매달리는 정상배들의 집단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정 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방 강도는 일반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다. 추미애 대표는 “사법부가 재벌에 굴복한 판`경(判`經) 유착”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위협까지 했다. 여기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고 장단을 맞췄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은 삼성과 법관의 유착인 ‘삼법 유착’이라고 부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부회장 1심 판결이 나올 때쯤 서울고법에 형사 13부를 신설해 사건을 배당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유승희 의원은 “적폐 청산이 덜 돼 생긴 문제”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안민석 의원은 영장심사를 한 조의연 판사를 향해 “사법부에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라며 막말을 했고, 정청래 전 의원은 “이재용 기각은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런 예는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만큼 많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는 칭찬 일색이었다.

이런 사실은 민주당에 사법부는 어떤 존재인지를 잘 말해준다. 자신들의 결정이나 희망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주고 합법의 틀을 씌워주는 편리한 도구라는 것이다. 정 판사에 대한 모욕적 비방은 그렇게 ‘기능’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럴 것이라면 권력에서 독립된 사법부를 둘 필요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주적 재판 절차를 따를 필요도 없다. 인민재판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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