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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에] 평창 축제 이후 진짜 위기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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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00:05:0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서울대 농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 농어촌 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정치평론가
남북 정상회담 카드 성사 가능성 커

한미 군사훈련 다시 연기 요구하면

美, 한국 따돌린 채 북한과 직접 거래

한미동맹 약화와 경제적 보복 우려

평창올림픽의 막이 마침내 올랐다

그러나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이후 각종 남북 판문점회담, 선발대 교차 방문, 북측의 각종 대표단 파견 그리고 김영남과 김여정의 방문 등으로 순수 스포츠제전이 북한 선전장이자 국제정치의 장으로 변질된 씁쓸한 느낌을 갖는 국민도 많다.

내적으로는 축제 분위기가 과거 88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비교해 미지근하며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15조원을 들여서 3수 끝에 따낸 평창올림픽은 국민 1인당 30만원, 4인 가족 기준 한 집당 혈세 120만원이 들어갔음에도 북한을 위한 올림픽으로 변질되어 버린 씁쓸함도 지울 수 없다.

축제의 주인공은 국민들임에도 북한 열풍 속에 정작 주인인 국민은 자원봉사자 홀대, 지원 병사 사망,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마음이 상했다. 1천억원을 들여서 개폐회식 두 번만 사용하고 해체하는 천장 없는 메인스타디움 등 많은 소홀함도 드러났다. 반면 북한은 치밀히 기획된 계산하에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5`24 조치를 육해공으로 유린하고 인적 제재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남북대화를 위해 여기에 목을 매고 끌려가는 정부 측의 지나친 저자세도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고 이에 1월 초와 2월 초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북측이 아무리 삼지연관현악단에 ‘J에게’를 부르게 하고 미녀 응원단을 대거 보내고 현송월, 김여정을 보내도 핵미사일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반응은 이전처럼 그리 살갑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어떻든 축제는 끝이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몰려올 안보, 경제위기이다

문 정권은 김여정 면담 이후 특사를 보내 패럴림픽이 끝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항상 불가측한 행동을 하는 북측 김정은 또한 올림픽 기간 중 구멍을 뚫은 대북 제재 압박을 계속 무력화시키고 한미동맹을 이간 균열시키는 것이 최대의 전략적 목표일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가장 약한 고리라 생각하는 남측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지연시키는 것을 당면 과제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남북 정권의 이해로 올림픽 직후 남북 정상회담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우리 측이 미국 측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재차 요구하게 만들 것이고 이를 예측한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은 1월 26일 하와이에서 한미 국방장관회의를 열어 ‘enough is enough’ 즉 ‘충분히 참았다’며 올림픽 직후 한미 군사훈련을 예고했다.

만약 한국이 재차 훈련 연기를 요구하면 미국은 ‘한미 방위조약’상의 ‘의무 위반’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충돌이 지속되면 미국 측은 첫째, 아예 한국을 따돌린 채 북측과 직접 거래를 선택하거나 둘째, 사실상 동맹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매우 완고하고 올림픽 기간 무언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은 펜스 부통령, 매티스 국방장관, 맥매스터 NSC 보좌관 등의 강성 매파에게 주도권이 넘어갈 것이다.

최근 빅터 차 주한 미 대사 낙마도 매파 우세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미국의 긴축, 금리 인상 그리고 주가 폭락, 부동산 하락 등은 글로벌 차원에서 동조현상을 일으키며 세계 경제위기의 재발을 우려케 하고 있다. 이런 환경 아래의 비핵화 국면에서 한미동맹의 약화는 미국 측의 경제적 보복을 야기해 한미 FTA 폐기, 세이프 가드, 반덤핑 관세, 안보 이유에서 수입제한, 공정거래 위반, 환율 조작 등의 다양한 경제적 압박 카드를 한국에 들이밀 것이다.

이는 세계 경제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4월 이후 우리가 실제 직면할지 모르는 안보, 경제적 위기의 한 예상치다. 진정 현명한 정부라면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정확히 구분해 최악의 상황을 피해 갈 것이다. 최악의 그 피해는 어떻든 국민이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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