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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업급여 신청 급증으로 발등에 불 떨어진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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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00:05:0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모두 15만2천 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월 신청자 11만5천 명과 비교해 3만7천 명(32.2%) 늘어난 수치다. 실업급여는 구조조정이나 폐업, 정년 등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지금의 일자리난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말해준다.

국내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된 지 오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7.2%이던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9.9%로 껑충 뛰었다. 체감 청년 실업률은 드러난 수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정부의 일자리 확대 노력에도 일자리난이 좀체 해소되지 않고 되레 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계속된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전체 실업률 또한 악화 일로다. 올들어 실업급여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급격한 일자리 고갈 현상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미국`일본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완전고용에 근접한 반면 우리 일자리 사정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난의 원인을 두고 진단이 엇갈리는 것도 지금의 어려운 국내 고용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야당과 기업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정책 오류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정부는 최저임금 부작용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며 건설과 조선,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등 경기 부진의 영향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물론 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노동시장 상황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계속 최저임금의 방향성과 정책 순기능만 두둔하다가는 실업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보다 폭넓은 시각과 해법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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