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05월 26일(토) ㅣ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출시
[사설] 실업급여 신청 급증으로 발등에 불 떨어진 일자리 정책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8-02-12 00:05:0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모두 15만2천 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월 신청자 11만5천 명과 비교해 3만7천 명(32.2%) 늘어난 수치다. 실업급여는 구조조정이나 폐업, 정년 등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지금의 일자리난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말해준다.

국내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된 지 오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7.2%이던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9.9%로 껑충 뛰었다. 체감 청년 실업률은 드러난 수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정부의 일자리 확대 노력에도 일자리난이 좀체 해소되지 않고 되레 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계속된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전체 실업률 또한 악화 일로다. 올들어 실업급여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급격한 일자리 고갈 현상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미국`일본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완전고용에 근접한 반면 우리 일자리 사정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난의 원인을 두고 진단이 엇갈리는 것도 지금의 어려운 국내 고용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야당과 기업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정책 오류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정부는 최저임금 부작용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며 건설과 조선,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등 경기 부진의 영향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물론 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노동시장 상황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계속 최저임금의 방향성과 정책 순기능만 두둔하다가는 실업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보다 폭넓은 시각과 해법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매일신문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설> 기사 더 보기 [more]   
 · [사설] 변화와 쇄신이 절실한 6'13 지방선거 2018-05-26
 · [사설] 북미 정상회담 무산에 文 정부도 책임 있다 2018-05-26
 · [사설] 수위 높아 수질 여전한 낙동강, 양수시설 보완이 답이다 2018-05-24
 · [사설] 처벌 앞둔 도시철도공사 비리, 다른 사업은 전혀 문제없나 2018-05-24
 · [사설] 정부의 부실 관리와 안이한 대응이 키운 ‘라돈’ 파문 2018-05-24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27회 每日학생미술대전 결과발표
제4회 每日 시니어 문학상 작품공모
2018 매일보훈대상 수상후보 공모
제5회 나라사랑 청소년 문예대전
북미 정상회담 무산, 남북 경협주 내..
트럼프, 6·12 北美정상회담 전격 취..
이철우 한국당 경북지사 후보 "통합..
'끈' 놓지 않은 트럼프…"북미회담 ..
민주당, 김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
6·13 지방선거 대구경북 후보자 등..
[재미로 보는 운세] 2018년 5월26일~..
[문화人&스토리] 원로화백 최병소
대구시장 후보 3명, 경북지사 4명 최..
한국당 공천 후유증, 무소속 연대로 ..
아파트값, 대구 수성구>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아파트값...
이마트 시지점 '오피스텔' 난개발 논...
[경매 프리즘] 입찰 전 확인해야 할 사...
아파트 갭투자 주의해야 할 점
[대구경북 관심물건]
[생활팁] 과일 종류별 보관법
건강한 식생활의 필수...
가정에서 아낀 전기, 현금·통신비로...
대구시내버스 연료절감 장치 단다
현대백화점 대구점, 해외브랜드 할인...
[운세] 5월26일~6월1일 (음력4월12일~1...
[매일신문] 2022 대입 개편안 설문조사
교육부는 지난달 현재...
경북대 입학생 대구캠퍼스 4년간 분석
[입시 프리즘]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에...
대구지역 학부모들 "학종 시스템 개선...
[우리 학교 진로진학 비결은?] 대구 포...
주말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5월 25·26·27일)
[흥] 울산서 즐기는 ‘장미의 향연’
[추억의 요리 산책] 장아찌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에티켓] 조심해야 할 무의식적 행...
정신분석학자 프로이...
[금주의 골프장] 중국 진타이 롱위 하...
그린피 할인정보
‘드림투어 여왕’ 인주연, KLPGA투어...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이상택  편집인 : 이상택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