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02월 18일(일) ㅣ
[사설] 평창 후 한미 합동 군사훈련, 문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8-02-13 00:05:0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북한 김정은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받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는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재개 여부이다. 북한 노동신문이 7일 “재개 시 조선반도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파국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듯이 재개는 북한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재(再)연기는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재연기를 선택하면 한미동맹은 파국이나 다름없는 균열을 각오해야 한다.

문 정부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을 냉철하게 평가해보면 딜레마일 것도 없다. 남북 정상회담이 운위(云謂)되고 있지만, 북핵이란 현실은 그대로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박 3일간 문 대통령을 4차례나 만났지만, 북핵 문제는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김정은의 친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친서에도 북핵 문제는 빠졌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니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예정대로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재개하면 된다.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않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무장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도 그렇다. 방어가 목적인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 사이에는 어떤 등가성(等價性)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 정부의 행보는 큰 우려를 자아낸다. 문 대통령은 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아베 일본 총리의 권고에 “주권 문제이니 거론하지 말라”며 말을 흐렸다. 지난 5일 대정부 질문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연출됐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재개되느냐”는 질문을 8차례나 던졌지만, 이낙연 총리는 “한미 정상이 올림픽과 관련해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란 대답만 반복했다.

재개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재연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문 정부는 이런 ‘안개 피우기’를 속히 접고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문 정부를 지지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것이 바로 책임정치다.

매일신문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설> 기사 더 보기 [more]   
 · [사설] 물·공항 문제 해결 의지 없이 시장·지사 꿈도 꾸지 말라 2018-02-15
 · [사설] 한국GM 지원이 아니라 협력업체 살리기가 먼저다 2018-02-15
 · [사설] 대구 중구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통과시켜야 2018-02-15
 · [사설] 한국GM 지원이 아니라 협력업체 살리기가 먼저다 2018-02-15
 · [사설] 대구 중구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통과시켜야 2018-02-15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10회 서상돈賞 수상후보자 공모
제24회 늘푸름환경대상 후보를 찾습니다!
제62회 신문의 날 표어 공모
여자 컬링, 종주국 영국 꺾고 '4강 ..
포항 지진 하루 3차례 발생, 1주일 ..
인력난 일본은 '정년연장' 역주행하..
카카오뱅크 계정 연결 오류 등 서비..
[속보] 멕시코 남부 규모 7.5 강진
명절 증후군 극복 꿀팁 대공개
설 연휴 경주 빈 세탁소에서 불
포항 지진 8시간 동안 4차례, 너무 ..
17일 포항 여진 두 차례, 규모 2.0 ..
서이라 동메달...남자 쇼트트랙 1000..
실제 사용 면적 넓어 2,3인 가구에 딱...
늦은 결혼과 저출산에...
[경매 프리즘] 전세금 우선 변제 받는...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신혼희망타...
부동산 과열지역 세무조사 대상 내달...
[대구경북 관심 물건]
21일 대구 콘텐츠 스타트업 리그
#대구의 한대탁(28)...
경주엑스포 설 연휴 '또봇 정크아트...
동성로에 '올리브영' 대구본점 개장
[사건 속으로] 결혼 미끼로 억대 뜯은...
설 연휴 응급의료기관 31곳 운영
추위 피해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체험...
대부분 학교가 종업식...
[입시 프리즘] 나를 알리는 글, 자소서...
등록금 동결…지역 대학들 재정난 속앓...
중남미로 뻗어가는 대구가톨릭대 국제...
평창동계올림픽 ‘스키로봇 챌린지’...
주말나들이 '설연휴' 특집-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2월 14ㆍ15ㆍ16ㆍ17ㆍ18일)
[설특집-대구 관광 명소 톺아보기] 권영진 시장이 추천하는 관광 명소
비만을 피하는 채소가 있는 밥상
다음 주가 설 명절이..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게이트볼 섞은 '그라운드골프'...
한겨울인데도 2일 칠...
그린피 할인 정보
이승현, 미즈노와 계약…최경주, 모든...
[골프 인문학] <6>'홀인원 이야기'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여창환  편집인 : 여창환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