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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18일(일) ㅣ
여야 벼랑 끝 대치, 2월 임시국회 안갯속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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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00:05:0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권성동 법사위원장 거취 공방…공직선거법 등 현안 처리 난항
2월 국회가 안갯속 정국에 빠져들고 있다.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접점조차 찾지 못했고, 민생법안 처리는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대치국면을 맞으면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벼랑 끝 대치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법사위 가동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사 기간만이라도 권 위원장이 법사위 사회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파행시켰으니 먼저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대치로 일부 상임위 가동이 멈추면서 새해 예산 집행 근거 마련이 필요한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2월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 탓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블랙홀처럼 온갖 이슈를 빨아들이는 데다 중단된 법안 심사를 계속하려면 시간적 여유도 충분해야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둔 만큼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점도 근거다.

한국당 한 의원은 “12일에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전화해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안다”며 “2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난다면 정치권을 향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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