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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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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00:05:0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2년 전 구의회 반대로 보류, 구역 전체 임대료 억제 대신 개별 상생협약 체결 시 지원
대구 중구청이 구의회의 반대로 2년 가까이 표류 중인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중구청은 지난 2016년 4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내용을 담은 조례를 구의회에 제출했지만 ‘재건축`재개발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중구청은 최근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제정작업에 나섰다. 지난해 5월 계명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조례는 철회하고 구의회와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했다.

기존 조례안과 가장 큰 차이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기존 조례안에는 중구청이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보호해야 할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는 구청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지방세 감면과 용적률 제한 완화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가 하락 등을 우려한 구의회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제정이 무산됐다.

새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없애는 대신 ‘상생협력상가’라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일정 구역 전체를 묶는 방식 대신, 개별 상가의 임대`임차인이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구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보수,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공무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상생협력상가의 지정`해제 및 활성화, 지역상권 보호에 대한 업무를 맡도록 했다.

중구의회 내에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한 구의원은 “이미 지가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해봐야 현재 지가를 유지하는 게 고작”이라며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할 가치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과거 조례안에 비해선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방천시장상인회장 출신인 신범식 중구의회 부의장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 조심스러운 검토와 접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문제의식은 의회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른 구의원들과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중구청은 이달 말까지 기존 조례를 폐기하고, 다음 달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김광석길, 약령시, 북성로 등 대구 도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구의회 설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도심과 가까운 낙후지역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로 형성되면서 원래 거주자나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현상.

김근우 기자 lakehouse5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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