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02월 23일(금) ㅣ
대구 중구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재추진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8-02-14 00:05:0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2년 전 구의회 반대로 보류, 구역 전체 임대료 억제 대신 개별 상생협약 체결 시 지원
대구 중구청이 구의회의 반대로 2년 가까이 표류 중인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중구청은 지난 2016년 4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내용을 담은 조례를 구의회에 제출했지만 ‘재건축`재개발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중구청은 최근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제정작업에 나섰다. 지난해 5월 계명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조례는 철회하고 구의회와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했다.

기존 조례안과 가장 큰 차이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기존 조례안에는 중구청이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보호해야 할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는 구청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지방세 감면과 용적률 제한 완화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가 하락 등을 우려한 구의회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제정이 무산됐다.

새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없애는 대신 ‘상생협력상가’라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일정 구역 전체를 묶는 방식 대신, 개별 상가의 임대`임차인이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구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보수,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공무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상생협력상가의 지정`해제 및 활성화, 지역상권 보호에 대한 업무를 맡도록 했다.

중구의회 내에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한 구의원은 “이미 지가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해봐야 현재 지가를 유지하는 게 고작”이라며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할 가치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과거 조례안에 비해선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방천시장상인회장 출신인 신범식 중구의회 부의장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 조심스러운 검토와 접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문제의식은 의회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른 구의원들과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중구청은 이달 말까지 기존 조례를 폐기하고, 다음 달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김광석길, 약령시, 북성로 등 대구 도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구의회 설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도심과 가까운 낙후지역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로 형성되면서 원래 거주자나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현상.

김근우 기자 lakehouse51@msnet.co.kr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 기사 더 보기 [more]   
 · "윤성빈 만남, 안내 받았다" 거짓 해명 논란 박영선, 올림픽 경기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2018-02-23
 · 달걀 껍데기에 알 낳은 날짜 표시된다 2018-02-23
 · 영덕 앞바다 어선 침몰, 선원 2명 모두 구조했지만 1명은 의식 없어 2018-02-23
 · 취중 부부싸움 하다 생후 10개월 아들 던지고 발로 차 숨지게 한 아버지 구속 2018-02-23
 · 보이스피싱 검거에 기지 발휘 20대 여성…"작년 엄마가 당해" 2018-02-23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16회 영주 소백산 마라톤대회
제10회 서상돈賞 수상후보자 공모
제24회 늘푸름환경대상 후보를 찾습니다!
제62회 신문의 날 표어 공모
이승훈·김보름 매스스타트 초대 황..
[地選 도지사 출마예정자 24시] 박명..
"술자리 가진 뒤 초과근무 체크" 경..
[속보]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곽..
검찰, 'K2 지연이자' 최인호 변호사..
영미영미영미가 누구냐고~Yo…매일신..
주말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
앞산 산불 50여분 만에 진화…넘어진..
한국감정원 새 원장에 김학규 전 상..
쇼트트랙 맏형 곽윤기, 8년전 벤쿠버..
아파트값 대구는 상승세, 경북은 침체...
대구 4분기 상승률 0....
대구 아파트 분양가 3.3㎡당 1,182만원
수성구 범어동에 또 하나의 메디타워...
집주인 동의 절차 없애자 전세금보장보...
[대구경북 관심 물건]
영미영미영미가 누구냐고~Yo…매일신문...
우리나라 여자 컬링...
경산 반룡사 화문면석 부재 道 문화재...
성주참외, 위조방지라벨 내달 부착
"전기차 구매신청하세요"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배우세요"
대구 근대역사 녹아있는 골목길 누비며...
해설사 설명 곁들인...
근대골목 체험학습 접수-28일까지
[입시프리즘] 수시모집 늘어나는 2019...
계명대, 해외 국가대표들 전지훈련지로...
대구보건대, 진로지원프로그램 '잡팜...
주말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2월 23~25일)
[新 팔도유람-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해남 달마고도
윤식당 인기 메뉴 '호떡' 집에서 만들어볼..
밀가루와 물, 이스트,..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게이트볼 섞은 '그라운드골프'...
한겨울인데도 2일 칠...
그린피 할인 정보
이승현, 미즈노와 계약…최경주, 모든...
[골프 인문학] <6>'홀인원 이야기'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이상택  편집인 : 이상택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