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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권력 이용 뇌물수수 공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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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20:51:28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삼성 승마 지원비 72억 뇌물, 승계작업 청탁 혐의는 무죄, K재단 70억 건넨 롯데 뇌물죄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 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는 이 부회장 사건 항소심 판단과 같은 결론이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공여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량 산정에 대해선 우선 최 씨에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다른 이들에 의해 기획된 국정 농단이라며 그 책임을 주변인에게 전가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경제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는데도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또 고위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뇌물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 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신 회장에 대해선 “롯데그룹 내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는 면세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기보다 뇌물공여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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