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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특별고용재난지역' 지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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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15:48:29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공장폐쇄 놓고 공방도…野 "정부 수수방관" vs 與 "10년간 방치의 결과"
정치권은 14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정부의 선제 대응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한 반면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군산 시민들의 충격이 클 것"이라면서 "지역 경제의 불안을 진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여당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산공장과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실업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지속 협의해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GM 문제와 관련한 징후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 지는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어온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금방 닥칠 예고된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관심이나 대비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도 한국에서 기업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도 정부에 있다"며 "정부가 GM 문제를 대증적 요법의 일회성으로 위기만 모면하려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국의 기업환경과 경제구조를 들여다보며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GM 문제를 푸는 해법에 있어서는 시장 경제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1만여 명 가까운 근로자가 차가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고, 군산 경제가 파산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을 특별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정·재정·금융 지원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도 "군산, 전북민심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특별고용재난지역 지정에 대해 기재부 등 경제부처가 검토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전북과 군산의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군산 지역을 특별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평당은 '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를 구성하고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는 조만간 고용노동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여야는 군산공장의 전격적인 폐쇄를 놓고 공방도 벌였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정부는 선제대책 없이 수수방관했다. 문재인 정부의 구호뿐인 일자리 대책으로 국민은 실업 폭탄에 울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는 신기루가 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대표도 "근로자들을 거리로 내쫓은 GM의 일방적인 폐쇄 결정도 문제지만,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의 안이한 대처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GM의 적자경영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GM 사태는 10년간 경영진의 부실경영이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면서 "지역경제와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를 앞에 두고도 오로지 정부 비판의 정쟁 소재로만 삼는 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GM을 향해 "자구책도 없이 공장을 폐쇄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또)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영 부실을 한국 정부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방만 경영을 반성하고 자구책 마련에 우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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