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주간매일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
2017년 02월 25일(토) ㅣ
특검에 힘실은 법원…"대가성·부정 청탁 소명"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2-17 08:00:19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돈과 박근혜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대가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수사 내용, 이 부회장과 변호인의 해명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을 구금해 수사할 필요를 일단 인정한 셈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순조로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해 왔다.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 씨 측에 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끌어 썼으므로 횡령도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검의 이런 주장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특검의 수사 방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영장 심사 때 범죄 혐의를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하지는 않으므로 영장 발부가 이 부회장의 유죄를 시사한 것으로 단언하기는 이르다.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입증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증명은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단계다. 이에 비해 소명은 '범죄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유무죄 판단은 기소 후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증인·피고인 신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내려진다.

유죄 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한 헌법 27조는 이 부회장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으며 구속 적부심사 청구, 기소 후 보석 청구 등으로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 최 씨, 이 부회장이 얽힌 뇌물 혐의 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연합뉴스

  <사회> 기사 더 보기 [more]   
 · 반복되는 살처분…동물의 '안락한 죽음'은 먼나라 이야기 2017-02-25
 · 서울 도심서 민중총궐기·박대통령 탄핵찬반집회…양측 총동원령 2017-02-25
 · "이식 받은 팔 힘줄 움직이며 감각 되살아나" 2017-02-25
 · 이관섭 한수원 사장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타당성 법원에 충분히 소명해 입증할 것" 2017-02-25
 · 연구·실습실 늘리고, 수영장 문 닫는 수성대 2017-02-25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엑스코선 모노레일 확정…사업비 7,6..
주말 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
대구공항 이전터 '디즈니'를 모델로..
통합 대구공항 이전 힘 합친 市-정치..
"주민과 소통부터…" 군위 공항 이전..
주택가 이면도로 화물차량 공회전 "..
노웅래 "박정희 스위스 비자금 26억 ..
[황유선이 만난 사람] 이재오 늘푸른..
유승민 "최저임금 1만원 시대, 3년 ..
月 1회 두 시간 조기 퇴근, 금요일 '..
제26회 매일학생미술대전 공모
새로운 매일신문 가족을 모십니다
제23회 늘푸름환경대상 후보를 찾습니다
엄홍길대장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16좌
1,602가구 고정 고객층 확보 '스트리트...
정부의 부동산안정화...
3월 아파트 입주물량 대구 1,320·경북...
[부동산 돋보기] 자격정보 관리 시스템...
이사 시즌 시작, 범어·황금·수성동...
[관심 물건]봉화군 소천면 밭/달서구...
[시승기] 기아 2017 올 뉴 모닝 1.0 가...
국산 경차 양대산맥을...
전기차 중심 카셰어링 서비스 4월 출범...
기아 스포티지 2.0 가솔린 출시…필수...
쌍용차, 내달 제네바모터쇼서 SUV 콘셉...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 든...
2017 경북대 수시·정시모집 합격자-대...
50명 이상 합격한 10...
2017 경북대 수시·정시모집 합격자-경...
Q.[영어] 말하기, 쓰기…어떤 공부가...
Q. [수학] 고교 가서도 수학 성적 유지...
대학 밖 온라인 강의 ‘K-무크’ 주목...
주말 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2월 25~26일)
한국관광공사 추천 3월에 가볼 만한 곳-주전부리의 향연
[핫플레이스] 대구 종로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
[맛 eat는 집] 마음까지 뜨끈한 국수...
[친환경 밥상] 건강하게 즐기는 봄맞...
[금주의 골프장] 라오스 '덴사반CC'
덴사반CC는 라오스의...
그린피 할인정보
우즈·엘스·매킬로이 공통점, 美 플로...
익스트림 스포츠 '모토크로스'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최미화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개인정보취급방침 I Family Site :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여창환  편집인 : 여창환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