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7년 07월 26일(수) ㅣ
특검에 힘실은 법원…"대가성·부정 청탁 소명"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2-17 08:00:19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돈과 박근혜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대가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수사 내용, 이 부회장과 변호인의 해명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을 구금해 수사할 필요를 일단 인정한 셈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순조로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해 왔다.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 씨 측에 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끌어 썼으므로 횡령도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검의 이런 주장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특검의 수사 방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영장 심사 때 범죄 혐의를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하지는 않으므로 영장 발부가 이 부회장의 유죄를 시사한 것으로 단언하기는 이르다.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입증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증명은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단계다. 이에 비해 소명은 '범죄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유무죄 판단은 기소 후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증인·피고인 신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내려진다.

유죄 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한 헌법 27조는 이 부회장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으며 구속 적부심사 청구, 기소 후 보석 청구 등으로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 최 씨, 이 부회장이 얽힌 뇌물 혐의 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연합뉴스

  <사회> 기사 더 보기 [more]   
 · ‘대구 모 대학 편입 부정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 2017-07-27
 · 신고리 공론화위 "2차 회의서 공론조사 틀 결정" 2017-07-26
 · "사드반대·평화협정"…성주서 종교지도자들 평화기도회 2017-07-26
 · 경기도 수원 도심서 심야 여성 스트립쇼…경찰 “공연음란 수사” 2017-07-26
 · 5월 출생아 3만300명, 18개월째 하락…'윤달 영향' 결혼 증가 2017-07-26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포화 상태 이른 대구공항…통합 이전..
청송에 귀촌 私교육계 대부…오치규 ..
정세균 의장 'TK 애정' 포항 출신 부..
대구시,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에게 2..
[양은지의 ‘동성로’ 그때 그 추억]..
[2018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영덕군..
"시세대로 보상액 책정하라" 대구 검..
대구 앞산 태왕아너스 분양 4일 만에..
"하루 10시간씩 훈련 한국 선수는 골..
삼성 가을야구, 앞으로 2주에 달렸다..
2017 생명사랑 밤길걷기
公山夜行 - 팔공에서 길을 묻다
아빠와 함께 떠나는 "1박2일 행복캠프"
바닥쳤나… 대구 아파트값 반등
대구 아파트값이 내릴...
신규 분양 단지마다 '프리미엄'…하반...
뉴스테이, 임대료 낮추고 입주 자격 강...
[부동산 법 對 법] 아파트 전력공급계...
비내력벽 철거 때 구조안전 확인 권장
얼굴에 난 여드름 위치로 건강 상태 확...
얼굴에 생기는 여드름...
[책 CHECK] 익은 봄날
[반갑다 새책] 유리벽화
"여름휴가, 팜스테이서 힐링하세요"
방 따로 거실·주방 같이 '벙커하우스'...
고3 여름방학 이렇게 보내자
‘여름을 이기는 자가...
대구시교육청 '진학진로박람회'…'수시...
미래의 유망직업은 무엇? 전문대교협...
Q.[수학] 이과 학생이 수능에서 수학...
Q.[영어] 절대평가로 바뀌면 쉬워지지...
주말 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7월 22일~23일)
[新 팔도유람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산청 동의보감촌
내 몸의 살과 '이별'하는 다이어트 음식
인생의 길엔 만남과..
신선한 제철 열매채소 한 그릇 샐러...
초록색 완두콩의 재발견
[금주의 골프장] 미국 '트럼프내셔널...
트럼프내셔널 골프클...
그린피 할인 정보
"하루 10시간씩 훈련 한국 선수는 골...
김인경, LPGA 마라톤 클래식 21언더파...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여창환  편집인 : 여창환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