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의 향토육성사업 특위 '용두사미' 지적

2017,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크게 다를 게 없어

경북 영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17일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마경대 기자

보복성 논란을 빚었던 경북 영주시의회의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매일신문 6월 4일 자 10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2년 간 같은 사안을 두고 벌인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상의 내용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시의회의 특위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주시의회는 17일 제236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달 15일부터 31일간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해 벌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

장성태 특조위 위원장은 "지방보조금관리규정 준수 및 관리·감독 소흘 등 22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같은 사업에 대해 2017년과 2018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놓은 결과와 별반 다를 게 없어 '털어서 먼지내기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가 특위까지 구성해 조사에 나선다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감사원 감사나 경찰 수사 의뢰 등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특위까지 구성해 조사한 결과가 2년 간의 행정사무감사 수준의 단순 시정 조치에 그쳤다는 것은 그 이상 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라며 "시 보조금 예산을 삭감당한 사업 참가업체들이 반발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특위를 구성해 조사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영주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끝난 제234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향토육성사업 관련 시비 1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이 때문에 영주시는 그동안 받은 관련 사업 국비 13억5천만원을 모두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다.

나아가 앞으로 3년간 향토육성사업 관련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까지 놓이자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영주시의회는 돌연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이는 표적 보복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장성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고, 예산도 방만하게 집행됐을 뿐 아니라 사업계획대로 안 된 부분도 많다. 그러나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특위 조사는 보복성이 아니다. 예산 삭감 후 말이 많고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이 많이 쏟아져 사업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향토육성사업은 영주시가 2016~2019년 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원, 도비 2억7천만원, 시비 6억3천만원, 자부담 6억원)을 들여 이산면 지동리에 콩 제조공장 및 설비라인을 구축하고 홍보마켓팅, R＆D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