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국내 적합 판정 수출 굴, 미국서 노로바이러스로 6차례 전량 폐기

  국내 수출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냉동 굴이 미국 현지 검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6차례 전량 폐기·리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냉동 굴이 미국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6차례 전량 폐기·리콜 처분을 받았다. 2024~2025년 발생한 사례다. 국내 식품 기준 및 규격상 생식용 굴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관리 기준은 별도로 없다. 정부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는 해역의 생굴에 대해 '가열 조리용' 표시를 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위생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검역 단계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 바로 리콜·폐기한다. 국내 기준이 주요 수입국보다 느슨한 상태에서 수출 굴이 현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 셈이다. 굴의 노로바이러스는 육상의 분뇨가 해역으로 유입돼 발생하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이를 막기 위해 '패류생산 지정해역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예산은 올해 1억원, 2025년 1억5000만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식 의원은 "그동안의 예산도 미미했는데 바이러스 차단의 가장 기초적인 화장실 설치 예산을 0원으로 깎았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굴 양식산업 발전 방안'에서 2030년까지 생산량 10만t 확대, 수출액 1억60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세계 굴 수출 1위 달성 전략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는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굴 양식장 오염원 유입 방지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출 확대 목표를 내건 상황에서 위생 관리 예산은 오히려 전액 삭감된 것이다. 신 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제출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 공개됐다.

  2026-10-11 13:15:51

• 

  새출발기금 1억 이하 빚 90% 감면·20년 상환…접수는 12월 말까지

  저소득 자영업자는 이제 원금의 90%까지 털어내고 남은 빚을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창업 시점 요건도 지난해 6월까지로 풀려 비상계엄 이후 문을 연 가게까지 들어온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얘기다. 신청은 올해 12월 말 닫힌다. 지난 3월 말 기준 누적 신청액은 30조원을 넘었고 신청자는 19만명을 웃돈다. 문이 넓어진 만큼 들어오는 사람도 늘었다. ◆ 창업 시점 2025년 6월까지…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완화 지원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다. 종전엔 2024년 11월까지 창업한 사람만 받았는데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기간을 늘렸다. 조정받을 수 있는 빚은 1인당 최대 15억원이다.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까지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보다 폭넓게 줄여주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1억원 이하 저소득은 원금 90% 감면 핵심은 감면율이다. 총채무 1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에 못 미치는 부실차주는 무담보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아준다. 종전 상한은 80%였다. 갚는 기간도 두 배로 늘었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길어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든 예시를 보면 빚 8000만원을 진 저소득 차주는 원금 800만원만 남기고 이를 최장 20년간 나눠 낸다. 이미 약정을 맺은 사람도 기준에 맞으면 소급해 추가 감면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기존 약정자 10만1000명이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취업·재창업 공공 교육을 마치면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 더 얹어준다. 다만 감면은 빚에서 보유 재산을 뺀 순부채에만 적용된다. 재산이 있으면 감면율은 크게 낮아지고, 재산을 일부러 숨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연체 30일 이하면 원금 대신 금리를 깎는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기간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석 달 넘게 연체한 부실차주는 기금이 채권을 사들여 원금을 줄여주는 '매입형'으로 간다. 연체 30일 이하인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은 그대로 두고 금리를 낮추고 만기를 늘리는 '중개형'이다. 중개형의 조정 금리 상한은 연 9%에서 3.9~4.7%로 내려왔다. 여기에 1년씩 성실하게 갚을 때마다 금리를 10%씩 더 내려준다. 최대 4년간 적용되고 하한은 연 3.25%다. 매입형에도 올해 3월 인센티브가 생겼다.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뒤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으면 그 잔액의 최대 10%를 추가로 감면한다. ◆ 신청 다음 날 추심 중단…갈아타기 순서 신청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상 채권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춘다. 중개형은 금융회사 한 곳만 동의해도 우선 약정을 맺을 수 있고, 이후 매입형으로 넘어가는 길도 열려 있다. 대가도 있다. 약정을 맺으면 채무조정 정보가 최장 2년간 공공정보로 등록돼 신용카드 신규 발급과 추가 대출이 막힌다. 심사도 깐깐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5대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조회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비상장주식까지 전수 조사하는 재산심사 강화안을 시행한다. ◆ 평균 감면율 74%…"성실 상환자가 손해" 논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박준태 의원실에 11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8월 말 기준 매입형 약정자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74%다. 차주 한 명당 평균 채무원금은 9150만원, 감면액은 약 6800만원이다. 약정 전 평균 연체기간은 10.9개월이었고 그동안 부담한 연체이자는 1030만원이었다. 감면액이 연체이자의 여섯 배를 넘는 셈이다. 고의로 연체한 것 아닌지 들여다보는 심사 대상은 3년 전 92명에서 올해 8월 362명으로 네 배 가까이 늘었다.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빚 탕감 정책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꾸준히 빚을 갚아 온 성실 채무자에겐 역차별이 된다"고 말했다. ◆ 중개형은 열에 넷이 탈락…남은 고비 문턱을 넘은 뒤가 더 문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민수 의원실에 지난 6일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출범 이후 올해 7월까지 약정을 맺은 차주는 14만7217명이다. 이 가운데 2만4374명이 석 달 이상 연체 등으로 약정이 깨졌다. 여섯 명 중 한 명꼴이다. 원금 감면이 없는 중개형이 특히 취약하다. 2022~2024년 중개형 약정자의 44%가 탈락했다. 매입형 실효율이 2023년 24.7%에서 이듬해 13.7%로 떨어진 것과 대비된다. 빚 1억원을 지고 원금 대부분을 감면받고도 경기 침체로 석 달을 내지 못해 협약이 파기된 사례도 있다. 강화된 재산심사는 이달 말 시행되고 접수는 12월 말 끝난다. 그 사이 중개형 차주 열에 넷이 떨어져 나가는 구조를 어떻게 손볼지는 이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뒤 아직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

  2026-10-11 13:02:24

•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15%…태권도·피아노도 연 300만원까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집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처음으로 그 학원비를 돌려받는다. 그동안 미취학 아동에게만 열려 있던 초등 예체능 학원비 공제가 올해 1월 지출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넓어졌다. 공제율은 15%, 자녀 한 명당 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한도를 꽉 채우면 돌려받는 세금은 45만원이다. 다만 새 한도가 따로 생긴 게 아니라 기존 초등 교육비 한도 안에서 나눠 쓰는 구조다. 간소화 서비스에 학원비가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아 11월 홈택스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 챙겨야 할 것이 적지 않다. ◆ 누가 받나…12월 말 기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소득세법은 공제 대상을 과세기간 마지막 날 기준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로 정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된다. 연말에 초등 3학년이면 나이가 아홉 살이 안 돼도 학년 기준에서 빠지는지 따져 봐야 하는데, 법은 두 조건을 '또는'으로 묶어 놓았다. 학원도 아무 곳이나 되는 게 아니다. 시행령은 음악·미술·무용 학원과 태권도장 같은 체육시설로 범위를 한정했다.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운영하는 교습과정의 수강료만 인정한다. 방학 특강처럼 한 번에 끝나는 과정은 빠진다. 국영수 보습학원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다. 바둑학원도 안 된다. 국세청은 올해 질의회신에서 바둑학원이 법에서 말하는 예능학원에 들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미취학 아동의 영어·수학 학원비 공제도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단계적으로 빼기로 했다. ◆ 한도는 '새로' 생긴 게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든 사례를 보면 초등 1학년 자녀 태권도 학원비로 월 25만원, 연 300만원을 쓴 가구가 45만원을 돌려받는다. 태권도와 피아노를 함께 보내 연 396만원을 썼어도 인정액은 300만원까지다. 문제는 이 300만원이 급식비·방과후수업비·현장체험학습비와 같은 바구니라는 점이다. 현장체험학습비만 해도 학생당 연 30만원까지 교육비로 들어간다. 학교에 내는 돈이 이미 많은 집은 학원비를 얹어도 한도에 걸려 체감 혜택이 줄어든다. 세무업계와 학부모 단체가 지적하는 대목이다. 국가데이터처 2024년 사교육비 조사에서 초등 1~2학년의 월평균 예체능 사교육비는 19만8천원이었다. 연으로 치면 240만원 안팎이라 평균 가구는 한도 안에 든다. 학원비 결제를 신용카드로 했다면 카드 소득공제도 따로 받는다. 국세청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을 허용한다. ◆ 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당에서 자녀당으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은 올해부터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자 한 명당 20만원이었다. 자녀가 둘이면 40만원, 셋이면 6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맞벌이에게 더 유리하다. 국세청은 집행기준과 상담사례에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자 회사에서 수당을 받으면 두 사람 모두 자녀당 20만원씩 비과세된다고 정리했다. 자녀 기본공제를 누가 받든 상관없다. 다섯 살과 두 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각각 월 40만원씩 받아 연 480만원 전액을 비과세 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 카드 한도도 자녀 수만큼 올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도 자녀가 있으면 올라간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한 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한도가 늘었다. 7천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자녀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이다. 학원비 세액공제, 보육수당 비과세, 카드 한도 상향이 한꺼번에 들어온 만큼 맞벌이 부부는 누가 어떤 공제를 가져갈지 미리 정하는 게 낫다. 보육수당은 각자 받으면 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신청한다. 11월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부부가 각각 입력해 보면 결정세액 차이를 바로 비교할 수 있다. ◆ 영수증은 학원에 직접 달라고 해야 가장 큰 변수는 서류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안내하며 학원과 체육시설이 간소화 자료에서 빠질 수 있으니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따로 받아 두라고 당부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이 그 증명서다. 간소화에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체육관에 다니는 집이 11~12월에 원장 직인이 찍힌 증명서를 손으로 발급받아 회사에 낸 사례가 이미 국세청 원천세과에 올라와 있다. 올해 첫 시행이라 일선 태권도장과 음악학원이 국세청 전산망에 얼마나 연계됐는지는 집계가 없다. 12월에 학원이 자료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안 됐으면 증명서를 받는 수밖에 없다. ◆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집 이 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담긴 가장 최근 집계로는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소득자가 37.2%에 달했다. 이들에게는 15%든 45만원이든 숫자일 뿐이다. 기획재정부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공제로 연간 세수가 약 1천억원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공제가 사교육 수요를 자극한다고 지적했고, 한국세무사회는 초등 3학년부터 빠지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도 공교육 지원 대신 사교육비를 공제하는 방식이 사교육 팽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1일 열린다. 2026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 정식 개통은 2027년 1월 15일이다.

  2026-10-11 12:57:13

•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1년, 81곳 모두 지정했지만 환불은 여전히 본사 손에

  해외 게임사가 서비스를 접고 연락을 끊어도, 이제 국내에서 책임을 물을 상대는 있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게임산업법이 오는 23일 시행 1년을 맞는다. 의무 대상 81곳이 모두 대리인을 세웠고, 국회는 지난 1일 미지정 게임사의 국내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그런데 환불을 받아내는 길은 아직 좁다. 대리인은 민원을 받아 본사에 전달할 뿐, 돈을 돌려줄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 97일 만에 접은 게임, 환불은 거부 해외 게임사 해피게임즈의 '블루 호리즌'은 출시 97일 만에 기습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고 환불을 거부했다. 매출 1위에 올랐던 '버섯커 키우기'는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운영하다 접속 장애와 환불 요청에 불통으로 일관했다. 중국 페이퍼게임즈의 '샤이닝니키'는 한복 아이템 동북공정 논란 직후 공식 카페 글쓰기를 막고, 한국 서비스 일주일 만에 종료를 통보했다. 세 사례의 공통점은 국내에 책임질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용자가 항의할 창구도, 규제기관이 자료를 요구할 상대도 없었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이 빈자리를 메우려고 만들어졌다. ◆ 매출 1조원 또는 하루 설치 1천건이면 의무 전년도 글로벌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모바일 게임의 국내 일평균 신규 설치가 1천건 이상인 해외 게임사는 국내대리인을 둬야 한다. 대리인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등 법이 정한 의무를 본사 대신 이행하고, 이용자 불만과 당국의 자료 요청을 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인을 두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2천만원이 부과된다. 지정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월 의무 대상 81곳 가운데 80곳이 지정을 마쳤다고 밝혔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9월 말 나머지 한 곳까지 지정을 끝냈다고 집계했다. 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대리인을 둔 해외 게임사가 24곳 더 있어, 대리인을 운영하는 해외사는 모두 104곳이다. 게임위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현장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5~7월 점검한 지정 대리인 80곳 가운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 확률 위반 열에 일곱이 해외사 대리인은 규제기관의 손발 노릇을 하고 있다. 게임위는 올해 6월까지 대리인 23곳을 거쳐 해외 사업자에 106건의 시정을 요청했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어긴 사례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위반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임위가 해외 게임사 게임물 1천205건을 기획조사한 결과 74건에서 위반 114건이 나왔다. 그중 열에 넷은 확률을 아예 표기하지 않은 경우였다. 확률 표시 위반 가운데 해외사 비중은 2024년 67%에서 2025년 72%로 되레 늘었다. ◆ 피해 신고는 늘고, 조정은 열에 일곱이 불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온라인 게임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519건으로 한 해 전보다 80% 넘게 뛰었다. 2022년부터 3년간 쌓인 신청 중 열에 여섯이 계약 해제나 환불 거부 같은 계약 관련 분쟁이었고, 셋 중 둘은 모바일 게임이었다.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게임머니 600만원을 결제했다가 선불카드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당한 사례, 아이템 15만원어치를 사고 당일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플랫폼이 거절한 사례가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해외 게임사가 상대방이면 구제는 더 어렵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초 펴낸 연차보고서를 보면 해외 사업자 상대 조정은 불응 등으로 70% 이상이 불발됐다. 조정 개시까지 평균 48일, 종결까지 평균 93일이 걸렸다. 게임위가 새로 연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에는 상담 609건이 들어왔지만 정식 접수는 11건에 그쳤다. ◆ 대리인은 창구, 돈은 본사에 대리인 지정이 끝나도 환불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 이유는 구조에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검토의견에서 대리인이 단순 소통 창구에 그쳐 환불 거부나 고의 잠적에는 강제 집행이 어렵다고 짚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도 대리인이 송달 창구일 뿐 환불 자금을 돌려줄 법적 책임이 없어 민사 배상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과태료도 가볍다. 한 청년단체 사무총장은 "과태료가 2000만원에 그쳐 억지력이 부족하다. 자료 제출 요구를 넘어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해외 게임사와 국내대리인의 연락 의무와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법학과 교수 역시 수백억원을 버는 대형 해외사에 2천만원은 압박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다만 대리인을 세워 놓고 손 놓는 것도 게임사에는 부담이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게임산업법은 국내대리인이 위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게임사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명목상 대리인만 세워두고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게임사에 돌아온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 접속 차단 카드, 내년 4월부터 국회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이 빈틈을 겨냥했다. 해외 게임사에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 의무를 명시했고, 대리인을 두지 않으면 국내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했다. 대리인은 본사가 세운 국내 법인이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해 페이퍼컴퍼니가 끼어들 여지도 줄였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이달 국무회의에서 공포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시행은 내년 4월쯤이다. 그때까지 환불 거부를 당한 이용자는 지금처럼 소비자원과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드려야 한다. 시행 뒤에도 남는 숙제가 있다. 개정안은 해외사에 불만을 처리할 의무를 지웠지만, 대리인이 본사 돈으로 환불을 집행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다. 본사가 조정에 응하지 않을 때 접속 차단 외에 어떤 수단으로 환불을 받아낼지, 그 답은 아직 법에 없다.

  2026-10-11 12:56:14

• 

  김영훈 "민주노총, 경사노위 들어와야…복귀 조건에 정부 공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촉구하며, 정부는 이미 복귀 조건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문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부는 이미 민주노총의 조건에 대해 공감한다고 문서로 보냈다"며 "그렇다면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는 이제 들어와서 참가자들이 논의해야지, 계속해서 형식논리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경사노위 복귀 조건으로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직접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 7일 임시대의원대회 개회 당시 참석자는 997명으로 재적 대의원 1766명의 과반인 884명을 넘겼다. 하지만 3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표결이 임박하자 반대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거 회의장을 이탈하면서 최종 재석 인원이 790명으로 떨어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유회됐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이 요구한 합의제 운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합의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합의된 것을 정책으로 반영해야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별노조 참여와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산별 노조 참여 가능성은 경사노위 법상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명칭 변경은 김지형 경사노위원장도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불신이 있는 것을 알지만, 제도를 통해서 신뢰가 강제되는 것보다 대화함으로써 신뢰가 쌓일 수 있다"며 "대화 자체가 목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 특례 적용 여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성사된 것 자체가 절반의 성공"이라며 "상설 사회적 대화 참여에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는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 원포인트 대화의 목표를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산업 성공, 청년 일자리, 지역 성장의 목표를 공유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 청년 선호 일자리에서는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가 충돌할 위험이 있어 세대 상생형 타협이 필요하고, 나머지 80%를 차지하는 인력난 사업장은 청년 눈높이에 맞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연·월차 휴가, 시간 외 가산 수당, 모성보호 등 여러 항목 중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들은 먼저 찾아내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사가 공식적으로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일터기본법)에 대해 "분초를 쪼개 연구해서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올해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협약을 채택한 만큼, 이를 비준하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일터기본법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노총 내부 일각에서는 "경사노위 참여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바일 대의원대회 추진 대신 "곧 다가올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가장 민주노총다운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6-10-11 07:22:51

• 

  스타벅스, 9월 결제액 1천211억원…탱크데이 5개월 만에 1위 탈환

  스타벅스코리아가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 이후 5개월 만에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 기준 커피 브랜드 1위를 되찾았다. AI 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스타벅스의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1천210억8천만원으로, 전달(1천161억2천만원)보다 4.3% 늘었다. 반면 투썸플레이스의 9월 결제액은 1천105억원으로 전달(1천179억9천만원)보다 6.4% 줄었다. 스타벅스는 투썸플레이스를 약 106억원 앞서며 순위를 뒤집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투썸플레이스가 스타벅스보다 약 19억원 많았다. 한 달 만에 순위가 바뀐 것이다. 스타벅스 결제액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6월 1천3억9천만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7월 1천100억6천만원, 8월 1천161억2천만원, 9월 1천210억8천만원으로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6월 저점 대비 9월 결제액은 약 207억원 늘었다. 투썸플레이스가 스타벅스를 앞선 기간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이다. 두 브랜드의 격차는 6월 203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시 투썸플레이스는 1천206억8천만원, 스타벅스는 1천3억9천만원이었다. 이후 격차는 7월 약 70억원, 8월 약 19억원으로 빠르게 좁혀졌고 9월 역전이 이뤄졌다. 논란의 발단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이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날 전국에서 탱크 텀블러 할인 행사를 진행했는데, 행사명에 '탱크 데이' 등의 표현이 포함돼 5·18을 조롱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매 움직임이 확산했고,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함께하는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광주시도 시 주관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금지했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해임하고 공개 사과와 직원 역사 교육을 진행했다. 여름 신상품 출시와 프로모션 행사도 중단했다. 이후 7월부터 신제품과 고객 혜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업계에서는 논란의 여파가 점차 잦아드는 가운데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 활동 재개가 결제액 회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에 이어 3위 메가MGC커피의 9월 결제액은 947억5천만원으로 전달(978억7천만원)보다 3.2% 줄었다. 빽다방은 229억4천만원으로 전달(245억1천만원)보다 6.4% 감소했다. 다만 이번 수치는 신용·체크카드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다. 모바일인덱스의 추정 결제액은 제휴 카드사 데이터 기반으로 산출된 것으로, 법인 계좌이체·현금·상품권·간편결제 등을 통한 결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스타벅스는 자체 선불충전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이번 수치를 전체 매출이나 고객 신뢰 회복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026-10-11 07:21:41

• 

  리야드 킹칼리드 공항 또 공격…운영 중단·부상자 수십 명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10일(현지시간) 오후 또다시 공격을 받아 수십 명이 다쳤고, 사우디 민간항공청(GACA)이 공항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GACA는 성명에서 "사우디 내 민간 항공시설을 겨냥한 노골적인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0일 오후 수도 리야드 킹칼리드 공항이 공격받아 여러 명이 다쳤다"며 "부상자들의 상태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공항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력해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GACA는 구체적인 공격 방식과 정확한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공격이 이뤄졌으며, 수십 명이 다쳤고 일부는 헬기로 이송됐다. 최소 5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자 대부분은 사우디 국적자다. 공항에서는 큰 폭발음이 들렸고, 공항에서 대피가 이뤄지는 가운데 구급차 10여 대가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번 공격은 예멘 후티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후티는 이날 공격에 대해 즉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후티 대변인 야히야 사리 준장은 지난 5일 킹칼리드 공항과 서부 해안 도시 라빅의 아람코 정유시설, 남서부 아브하 국제공항과 인근 하마스 무샤이트 공군기지, 아시르·나지란·자잔 지역의 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한 이후 거의 매일 리야드 등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혀왔다. 킹칼리드 공항은 후티가 5일 대대적인 공격을 선언한 이후 1주일 사이 최소 세 차례 피격됐다. 6~7일에는 킹칼리드 공항과 아브하 국제공항이 각각 공격받아 수단·모로코·알제리 국적자 3명이 숨지고 사우디 국민을 포함해 36명이 다쳤다. 8일에는 킹칼리드 공항에 두 차례 추가 공격이 이뤄졌다. 첫 번째 공격은 공항 시설을, 두 번째 공격은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사우디아) 소속 항공기를 겨냥했으며, 이 공격으로 사우디 국적 기장 하무드 알리 알칼사미를 포함한 사우디 국민 3명이 사망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킹칼리드 공항 발착 항공편 225편 이상이 취소됐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리야드행 항공편 전편이 우회하거나 취소됐다. 항공사들도 잇달아 리야드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쿠웨이트 항공은 "안전 상황에 따른 리야드 공항 폐쇄"를 이유로 리야드 왕복 항공편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에티하드항공과 카타르항공도 리야드 왕복 다수 항공편을 취소했으며, 루프트한자 그룹과 에어인디아도 리야드 향발 항공편을 중단했다. 미국·캐나다·독일·스페인 대사관은 자국민에게 공항 방문을 피하라고 경고했다. 이번 연쇄 공격은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예멘에서 '예멘의 새벽' 작전을 개시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과 예멘 정부군은 4일 후티가 장악한 예멘 영토 탈환을 위한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 두바브·모카 등 주요 거점 탈환에 나섰다. 후티는 지상에서 예멘 정부군과 교전하는 동시에 사우디 본토를 겨냥해 탄도미사일 등으로 반격하고 있다. 공항 측은 승객들에게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항공사에 직접 항공편 운항 여부를 확인하라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2026-10-11 07:19:06

• 

  로드킬 한 해 9만건…고라니 보이면 핸들 말고 브레이크

  해가 짧아진 가을밤, 국도 갓길에서 고라니가 튀어나온다. 야생동물 찻길 사고는 5~6월 번식기와 10~11월 월동 준비 이동기에 몰린다. 이 계절 운전자가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다. 핸들을 꺾지 않는 법, 그리고 부서진 차를 누가 물어주느냐다. ◆ 한 해 9만 건, 다섯 해 만에 여섯 배 전국 야생동물 로드킬은 2024년 한 해 9만1162건으로, 다섯 해 전의 여섯 배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위상 의원실에 낸 자료다. 신고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집계에 잡히는 사고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도로별로는 일반국도가 전체의 열에 셋을 차지해 가장 많다. 반면 고속도로는 같은 기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유도울타리를 꾸준히 설치한 효과다. ◆ 열에 여덟은 고라니, 새벽이 가장 위험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5월 공개한 최근 5년(2021~2025년) 고속도로 동물찻길사고 현황에서 고라니는 열에 여덟을 넘었다. 너구리와 멧돼지가 뒤를 잇지만 비교가 안 되는 차이다.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11월 집계한 2024년 전국 도로 동물 찻길 사고 현황을 보면 고양이가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고, 고라니는 넷 중 하나꼴이다. 시간대는 자정부터 아침 8시 사이가 열에 넷이다. 국립생태원의 이 관계자는 "야간 시간에 동물들의 이동 거리가 멀어지고 행동권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로를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라고 말했다. ◆ 핸들 대신 브레이크, 상향등은 끈다 고라니가 전조등 앞에 멈춰 선 순간, 운전자의 손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는다. 한국도로공사가 정한 행동요령은 반대다. 급한 핸들 조작을 피하고, 핸들을 쥔 채 직선으로 속도를 줄인다. 동물과 부딪치는 손해보다 차가 뒤집히는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서해안고속도로 홍성휴게소 부근에서는 고라니를 피하려던 승용차가 갓길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고 전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야간에 동물 사체를 피하려 핸들을 급히 꺾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부딪쳐 세 명을 사상케 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다. 상향등도 금물이다. 도로교통공단과 국립생태원은 강한 불빛이 야생동물의 시력을 일시 마비시켜 도로 위에 멈추거나 차 쪽으로 돌진하게 만든다고 경고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심리 전문가들은 원칙을 알아도 야간 돌발 상황에서 회피 반응을 억누르기는 어렵다고 본다. 미리 속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부딪친 뒤엔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 충돌 뒤 차에서 내려 사체를 살피는 행동은 더 위험하다. 충남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고라니와 부딪친 뒤 차를 세우고 소지품을 챙기러 차에 다가갔던 30대 운전자가 뒤따르던 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신속하게 갓길로 비상등을 켜고 이동하는 게 가장 좋다. 차량이 이동할 수 없다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둔 뒤 운전자는 안전하게 갓길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체는 직접 치우지 않고 신고한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일반 국도와 지방도는 110번이다. 방치된 대형 동물 사체를 뒤차가 밟아 연쇄 파손으로 이어진 사례가 도로공사에 접수돼 있다. ◆ 특약 없으면 0원, 무과실이어도 할인은 멈춘다 로드킬 자차보험 처리는 가입 내용에 달렸다. 로드킬은 상대 차가 없는 단독사고라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이 붙어 있어야 보상된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기준이다. 기본 자차만 든 차는 수리비 전액을 본인이 낸다. 특약이 있어도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뗀다.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다. 블랙박스로 피할 수 없는 사고였음을 입증하면 보험료 등급 할증은 면제되지만, 1년간 무사고 할인이 유예된다. 사고 건수에는 그대로 잡혀 사고건수별 요율에 3년간 남는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기준이다. 수리비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기면 얘기가 달라진다. 가입 기준액인 200만원을 초과하면 과실과 무관하게 할증 대상이 된다. 한 손해사정사는 "규정속도로 운행했으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회사마다 해석이 달라 실제 처리는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관리청에 책임을 묻는 길은 더 좁다. 야생동물 충돌은 자연물에 의한 돌발 사고로 봐서 유도울타리 관리 소홀을 따져도 불가항력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통사고를 다루는 변호사들과 손해사정업계는 운전자가 이긴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효과가 검증된 방법을 넓히는 중이다. 1차 저감대책에서 사고 다발 구간에 울타리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자 로드킬이 71% 줄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제3차 저감대책(2025~2027년)으로 사고 다발 상위 100구간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2027년까지 저감시설을 순차 설치한다.

  2026-10-11 06:22:31

•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200만원 인하…요양원 가도 월 133만원 그대로

  집 한 채가 노후 자산의 거의 전부인 가구가 많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주택연금 개편 방안을 보면 60세 이상 가구주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77.6%에 달한다. 그런데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률은 고령층 가구의 1.8%에 그친다.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제도를 손본 배경이다. 수령액을 올리고 가입 비용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요양원에 들어가도 집을 팔지 않고 연금을 받는 길을 열었다. ◆ 월 4만1천원 더, 평생 849만원 더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지급액이다. 금융위원회는 계리모형을 다시 설계해 3월부터 월 수령액을 평균 3.13% 올렸다. 평균 가입자인 72세, 시가 4억원 주택 기준으로 월 129만7천원이던 연금이 133만8천원으로 늘었다. 월 4만1천원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기간을 곱하면 다르다. 72세의 기대여명 17.4년을 반영하면 평생 받는 돈이 약 849만원 많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계한 지난 5월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5만7천47명이고, 평균 월지급금은 128만원이다. 새 가입자부터 이 평균선이 조금씩 올라가는 셈이다. ◆ 가입 문턱 200만원 낮춘 대신 해마다 더 낸다 가입할 때 한꺼번에 내는 초기보증료율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내려갔다. 4억원 주택이면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0만원이 준다. 중도 해지 때 초기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가입했다가 사정이 바뀌어 그만두는 사람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짜는 아니다. 초기보증료를 깎은 만큼 보증 손실을 메우기 위해 대출잔액에 해마다 붙는 연보증료율은 0.75%에서 0.95%로 올랐다. 초기 부담은 가볍고 오래 받을수록 비용이 쌓이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장기 이용 시 총비용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일찍 가입해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누적 보증료와 복리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금융소비자단체와 학계에서 나온다. ◆ 요양원 가도 집 안 팔고, 빈집은 세놓는다 6월 1일부터는 가입 조건이 달라졌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요양원·요양병원 입원이나 노인복지시설 입주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살고 있지 않아도 신규 가입을 받기로 했다. 질병 치료로 요양시설에 들어간 노인이 입소 확인증을 공사에 내고 빈집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실거주 예외를 받으면 담보주택 전체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치매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1주택 부부가 집을 통째로 월세 놓고 연금과 임대료를 함께 받는 식이다. 다만 담보 설정 방식에 따라 제약이 있다. 신탁방식은 보증금이 있는 전월세가 가능하지만 저당권방식은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만 허용된다. ◆ 부모 빚 안 갚고 물려받는 세대이음 연금 같은 날 신설된 세대이음 주택연금은 자녀 세대를 겨냥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녀는 그동안 받은 연금만큼 쌓인 대출잔액을 갚고 집을 돌려받거나, 집을 처분해 정산해야 했다. 이제 만 55세 이상 자녀는 미리 빚을 갚지 않고 같은 집으로 주택연금을 이어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부모 채무 상환에 쓸 수 있는 개별인출 한도가 50%에서 90%로 올랐다. 자녀가 새 연금의 인출 한도로 부모의 대출잔액을 갚고, 나머지를 자기 연금으로 받는 구조다. 저가주택 보유자에게 주는 우대도 커졌다. 시가 1억8천만원 미만 주택에 적용하는 우대형 연금의 우대율이 일반형 대비 14.8%에서 20.5%로 높아졌다. 77세가 1억3천만원 주택으로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62만3천원에서 65만4천원으로 늘어난다. ◆ 15만 기존 가입자는 그대로, 12월 또 손본다 개편의 혜택은 3월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만 간다. 기존 가입자 15만여 명은 종전 지급액과 보증료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소급 적용이 없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기존 가입자 사이에서 제기된다. 정책 효과도 지켜볼 대목이다. 같은 자료를 보면 신규 가입은 2023년 1만4천885건에서 2025년 1만3천925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가입 연 2만건, 가입률 3%를 목표로 잡았다. 신규 가입자 가운데 지방 거주자 비중이 2022년 30%에서 2025년 41.2%로 커진 점을 들어 지방 가입자 우대방안도 검토 중이다. 남은 고비는 연말이다. 주택금융공사는 12월 지급액 산정 체계와 계리모형에 대한 추가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는다. 담보주택 처분가율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내년 월지급금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 집값이 오르면 지급액도 오르는 주택가격 연동형 옵션과 지방 우대방안은 연말까지 검토를 마치기로 했지만, 도입 여부와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6-10-11 06:04:58

• 

  청주공항 제주항공 7C227편 기내 보조배터리 발화…승객 168명 전원 대피

  충북 청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앞두고 있던 제주항공 여객기 기내 승객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 탑승객 168명 전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0일 오후 7시 36분쯤 청주에서 출발해 제주로 갈 예정이던 제주항공 7C227편 기내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전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손에 들고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발생하자 인근 승객이 옷으로 보조배터리를 덮어 불길을 막았고, 승무원이 해당 기기를 리튬배터리 화재 진압용 파우치에 넣어 신속하게 진화했다. 불은 곧바로 꺼졌지만 기내에 연기가 퍼지면서 탑승객 168명 전원이 항공기 밖으로 대피했다. 제주항공은 기내에 남은 연기를 배출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해당 항공기의 정상 운항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기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올해 들어 반복되는 사고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면서 제주항공은 올해 1월 22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반입 관리지침'에도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다른 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는 이미 금지돼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2월부터 기내에 화재 진압용 파우치를 탑재해 운영 중이며, 보조배터리 단락 방지 조치 후 배터리를 몸에 지니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승무원이 파우치를 즉각 활용해 피해를 막은 것은 이 같은 안전 조치가 실제로 작동한 사례다. 제주항공은 배기 작업을 마친 뒤 해당 기체의 운항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6-10-10 21:16:59

• 

  트럼프, 푸틴과 경유 480만t 공급 합의…젤렌스키 "공정하지 않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해 러시아산 경유 총 480만t을 미국과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거래를 결정한 직접적 계기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반복해서 거부한 것이었다고 악시오스가 이 사안에 정통한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측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라고 6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국자는 "젤렌스키가 상황을 잘못 읽고 있다"며 "정유시설 공격을 계속하면서 지난 6개월간 트럼프와 쌓아온 호의적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몇 달간 러시아 정유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러시아의 연료 생산에 타격을 줬고,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경유 수출을 금지했다. 장거리 드론을 활용한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타격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함께 국제유가 상승의 원인이 됐고,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상승이 미국 내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 재러드 쿠슈너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발전소 공격을 멈추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일방적인 공격 중단을 요구했으며, 정유시설 타격이 러시아 발전소 공격과 동등하다고 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푸틴 대통령과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마쳤다"며 "러시아는 미국과 세계 시장에 경유 30만t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11월 한 달 동안 추가로 50만t, 그 직후에 100만t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공급 물량은 단기간 내 추가 공급분 300만t을 합해 총 480만t에 달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러시아산 경유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거래를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며 "공정하지도 정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거래를 "푸틴에게 주는 생일 선물 같다"고 꼬집으며 "러시아는 경유 거래에 더 많은 테러와 배신행위로 보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너지 업계 분석가들은 이번 합의가 우크라이나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경유 가격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마이애미에서는 윗코프와 쿠슈너가 우크라이나 협상팀과 8시간에 걸친 회담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윗코프는 회담 후 엑스(X)에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완화하고 종식할 방안을 건설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회담에서는 종전 이후 미국·유럽·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안전보장 방안과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안도 논의됐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로드맵과 종전 이후 나토와의 관계, 유럽과 러시아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체제 구축 방안도 의제에 올랐다. 그러나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체의 통제권을 요구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영토 양도를 거부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교착 상태가 끝나는 또 다른 방식은 확전"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접한 나토 회원국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이 분쟁에 군사적 해결책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윗코프와 쿠슈너는 다음 주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방문해 종전 구상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6-10-10 16:42:45

• 

  전국 연안항로 7곳 하루 1편 미만…22개 섬 뱃길 끊길 위기

  전국 99개 연안여객항로 중 7곳의 하루 평균 운항 횟수가 1회에도 못 미쳐 섬 주민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99개 연안여객항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99개 항로 중 7개 항로의 연평균 일일 실운항 횟수가 1회 미만으로 집계됐다. 운항 횟수가 가장 적은 곳은 국가보조항로인 '통영-삼천포'로, 하루 평균 0.3회에 불과했다. 이어 '울릉(사동)-독도'와 '당포-국도'가 각각 일평균 0.4회, '덕적-인천'이 0.8회였다. '강릉-울릉'·'묵호-울릉'·'울릉-독도(부정기)'는 각각 0.9회에 그쳤다. 이들 7개 항로 중 통영-삼천포(8개 섬), 덕적-인천(6개 섬), 강릉·묵호-울릉(각 3개 섬), 당포-국도(2개 섬) 등 5개 항로는 운항이 멈출 경우 대체 교통편이 없어 22개 섬의 뱃길이 완전히 끊긴다. 5개 항로의 섬 주민 이용객은 연간 2만여 명에 달한다. 통영-삼천포 항로 이용객의 56.1%, 덕적-인천 항로 이용객의 50.9%가 섬 주민으로, 절반 이상이 생활 이동 목적으로 여객선에 의존하고 있다. 운항 감축의 주된 원인은 선박 문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0일 이상 운항이 감축된 152건 중 78.3%(119건)가 선박 검사나 수리·정비 때문이었다. 해수부가 보유한 국고여객선 예비선은 2척에 불과해 정비 시 대체선 투입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해당 항로의 결항 일수는 지난 2년간 314일에 달했다. 7개 항로 중 6곳은 공영제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제도적 보호망 밖에 놓인 상태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수부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그러나 운항 빈도가 낮은 항로 다수가 이 지원망에서 제외된 채 운영되고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선은 미연륙 섬 주민 8만6000여 명의 생업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통수단이다. 신장식 의원은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관광 수단이 아니라 대중교통"이라며 "정부는 일반 항로의 단절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시 공영항로로 전환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현재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을 통해 적자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7개 항로 대부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10-10 07:14:30

• 

  전북 장수 1t 트럭 논에 추락…운전자 아들 닥터헬기 이송

  전북 장수군 번암면 교량 인근에서 1t 트럭이 도로변 논으로 추락해 부자(父子) 2명이 다쳤다. 9일 오후 2시 57분께 번암면 한 교량 인근을 달리던 1t 트럭이 도로 아래 논으로 떨어졌다. 트럭을 운전하던 아들 A(28)씨는 차체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A씨를 닥터헬기로 병원에 이송했다. 동승한 아버지 B(59)씨는 다리에 통증을 호소해 구급차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탑승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10-10 07:12:55

• 

  절임배추 예약 20kg 2만9900원, 배추 싸져도 무 33% 뛴 올해 김장 셈법

  올해 김장은 배추가 아니라 무와 젓갈이 지갑을 흔든다. 10월 6일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가는 6256원으로 1년 전보다 6.5% 내렸다. 같은 날 무는 한 개 2778원으로 한 해 사이 33% 가까이 뛰었다. 새우젓 1kg은 1만8973원으로 23% 넘게 올랐다. 배추 하나만 보고 "김장 물가가 풀렸다"고 하기 어려운 이유다. ◆배추는 풍작, 무는 비축 투입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월 농업관측에서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을 122만2000톤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19% 넘게 늘어난 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9월 배추 도매가격도 1년 전보다 15% 넘게 내려갔다. 가을배추 생육이 양호하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진단이다. 문제는 무다. 농식품부는 김장용 무가 초기 생육 부진을 겪고 있어 비축 물량 투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육관리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9월 말 깐마늘 1kg 소매가는 1만1789원으로 생산 감소 탓에 전년보다 25% 가까이 올랐다. 무·마늘·새우젓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양념값이 김장 총비용을 끌어올리는 구조다. ◆직접 담그는 집도 양념은 사서 쓴다 김장을 포기하는 집은 늘고, 담그더라도 손은 덜 간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김장김치를 집에서 직접 담근다는 가구는 62.3%로 전년보다 2.2%포인트 줄었다. 상품김치를 사 먹는다는 응답은 32.5%로 올라갔다. 4인 가구 기준 김장 배추 구매량은 2020년 21.9포기에서 지난해 18.3포기로 쪼그라들었다. 양념을 직접 만든다는 소비자도 85.8%로 2년 새 10%포인트 넘게 빠졌다. 배추를 절이지 않고 양념도 버무려 놓은 것을 쓰는 '반조리 김장'이 대세가 된 셈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김장 배추 구매 가구 가운데 절임배추를 고른 비율은 58.9%로 신선배추(38.7%)를 크게 앞질렀다. 올해 10월 가구패널 조사에서 배추 구매의향지수는 97.0, 김치 구매의향지수는 91.2였다. 100을 밑돌면 사겠다는 가구가 줄었다는 뜻이다. 김장만 줄이는 게 아니라 포장김치 수요까지 함께 꺾이고 있다는 신호다. ◆절임배추 20kg 2만9900원, 양념 6.5kg 6만9900원 대형마트의 1차 사전예약 가격표를 보면 올해 김장의 비용 구조가 드러난다. 롯데마트는 해남산 절임배추 20kg을 행사카드 결제 기준 2만9900원에 내놨다. 정상가에서 1만원을 깎은 값이다. 같은 20kg이라도 충북 괴산산은 3만5900원, 강원 평창산은 5만9900원으로 산지에 따라 두 배까지 벌어진다. 이마트는 계약재배 절임배추 20kg을 카드할인가 2만7800원에 편성했다. 양념값이 배추값을 넘어선 것이 올해의 특징이다. 롯데마트 시판 김치양념 6.5kg은 6만9900원이다. 해남 절임배추 20kg에 이 양념을 더하면 10만원에 바짝 다가선다. 배추보다 양념에 돈이 두 배 넘게 들어가는 셈이다. 1~2인 가구용으로는 절임배추 5kg과 양념 1.5kg을 묶은 소형 키트가 2만9900원에 나왔다. 수요는 예약 창이 열리자마자 몰렸다. 롯데마트는 올해 절임배추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늘린 6만5000박스로 잡았지만 1차 예약은 일찌감치 마감됐다. 간편 키트도 1차 물량이 전부 팔렸다. SSG닷컴에서는 8~9월 절임배추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1% 급증했다. ◆정부 할인 20%, 주당 1만원 한도 올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의 핵심 숫자는 20%다. 농식품부는 1월 사업 안내에서 김장철 지정 품목에 1인당 1주일 1만원 한도로 20%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통시장에서는 30%까지 깎아 준다. 4월에는 농할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췄다. 가수요를 막겠다는 이유였다. 전통시장과 중소마트 등 중소유통경로에 배정하는 비중은 55%에서 58%로 끌어올렸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대책은 정부 20%에 유통사 매칭 20%를 얹어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구조였다. 올해도 마트 카드할인에 정부 할인을 겹쳐 쓰면 체감 할인 폭이 커진다. 다만 소비자단체는 상품권 할인율이 줄어 전통시장에서 느끼는 혜택이 예년보다 작아졌다고 지적한다. ◆10월 23일 2차 예약, 25일 정부 대책 일정은 촘촘하다. 대형마트 3사의 2차 절임배추 예약은 10월 23일 시작된다. 정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은 25일 발표되고, 할인지원은 11월부터 배추·무에 집중 가동된다. 예약 절임배추 매장 수령은 11월 5일부터다. 수도권과 충청은 11월 중·하순, 영남과 호남은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에 김장이 몰린다. 남은 변수는 세 가지다. 25일 대책에 유통사 매칭 할인이 지난해처럼 담길지, 무 비축 물량이 언제 얼마나 풀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1~12월 수령 전 한파나 작황 이변이 닥치면 산지 출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마트 구매팀도 인정하는 위험이다. 포장김치 업체들의 가을 기획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26-10-10 07:04:48

• 

  청년미래적금 2차 접수… 기여금 12%에 연 19.4% 효과, 도약계좌 갈아탈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7일 시작돼 16일까지 이어진다. 월 50만원 한도로 3년을 붓는 적금에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12%를 얹어 준다. 은행 금리를 최고 연 8%까지 받으면 일반 적금으로 치면 연 19.4%짜리 상품과 같다는 게 금융위원회 계산이다. 1차 때 가입을 놓친 청년과 청년도약계좌를 들고 있는 청년 모두 셈법이 복잡해졌다. ◆ 누가 가입하나 가입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다. 군 복무 기간은 최장 6년까지 빼 주므로 병역을 마친 청년은 그만큼 늦게까지 문이 열려 있다. 소득은 지난해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라는 두 조건을 함께 채워야 한다. 다만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는 구간은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 비과세만 받는다. 신청은 국민·신한·우리 등 14개 은행 앱에서 하고, 토스뱅크는 3차부터 참여한다. 접수 첫 이틀은 출생연도 홀짝제를 적용했고 12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기여금 6%냐 12%냐 정부가 얹어 주는 돈은 두 갈래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로 3년을 꽉 채우면 108만원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인 우대형은 12%로 216만원까지 받는다. 연 8% 금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만기 수령액은 우대형이 2255만원, 일반형이 2138만원이다. 원금 1800만원에 이자와 기여금을 더한 금액이다. 일반형은 단리 적금으로 환산해 연 14.4% 효과다. 우대형에는 조건이 붙는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기 한 달 전까지 29개월 이상 근무하고 이직은 두 번 이하여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약관이 정한 요건이라 직장을 자주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따져 봐야 한다. 1차 때는 심사 전산 오류로 우대형이었다가 일반형으로 정정 통보를 받은 청년이 약 2만명에 달했다. 탈락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소득이 아니라 가족 동의나 서류 미비로 걸러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계기로 2차 심사 절차를 손봤다. ◆ 은행별 우대금리, 어디서 채우나 기본금리는 14개 은행 모두 3년 고정 연 5%다. 차이는 우대금리에서 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우체국 7곳은 최고 연 8%를, 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는 최고 연 7%를 공시했다. 우대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다. KB국민은행은 급여이체에 1%포인트, 출금 실적에 0.8%포인트를 준다. 신한은행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0.5%포인트를,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에 0.3%포인트를 얹는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 재무상담을 들으면 어느 은행에서든 0.2%포인트를 자동으로 더 받는다. 주거래 은행에 급여가 들어오는지, 카드나 출금 실적이 쌓이는지가 최고 금리를 가른다. ◆ 도약계좌 환승, 누가 유리한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미래적금 심사를 통과한 뒤 계좌 개설 기간인 11월 16~27일에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이 절차를 밟으면 그동안 받은 기여금과 비과세를 그대로 가져간다. 금융위원회가 환승자에게 보장한 혜택이다. 그런데 1차 성적표는 당국 기대와 거리가 있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은석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도약계좌 가입자 255만4000명 가운데 미래적금으로 옮긴 청년은 26만2000명, 10.2%였다. 당국이 예상한 환승 규모는 약 135만명이었다. 1차 최종 가입자도 138만5000명으로 올해 예산에 잡은 목표 320만명의 절반에 못 미쳤다. 이유는 상품 구조에 있다. 도약계좌는 월 70만원을 5년 부으면 최대 5000만원을 만든다. 미래적금은 납입 한도가 월 50만원이고 기간도 3년이라 총 목돈은 작아진다. 시중은행의 한 여수신 담당자는 "남은 기간과 저축 여력이 충분한 청년은 갈아타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실도 이 자료에서 장기 자산 형성에는 미래적금이 불리하다고 짚었다. 반대로 월 70만원을 채우기 버겁거나 5년을 버틸 자신이 없다면 짧은 만기와 높은 금리가 낫다. ◆ 내년엔 또 바뀐다 대통령실은 2차까지는 가구 중위소득 요건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 예산안에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의 기여금 매칭률을 25%로 올리는 안을 담았다. 수도권은 15%여서 지역 간 격차가 생긴다. 당국은 이 상향분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산식과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안은 12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차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통보된다. 지금 가입하는 청년이 내년에 얼마를 더 받을지는 국회 문턱을 넘은 뒤에야 확정된다.

  2026-10-10 07:04:26

• 

  수능 부정행위 1229건 전원 무효…넷 중 하나는 4교시 실수

  4교시 탐구영역 둘째 과목 시간이다. 첫째 과목 답안을 밀려 쓴 것 같아 수정테이프로 지웠다. 곧바로 감독관에게 자진 신고했다. 결과는 전 과목 0점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실제 사례다. 수능 부정행위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적발된다. 남의 답을 베끼다 걸린 게 아니라, 요령을 몰라서 1년이 통째로 날아간다. ◆ 5년간 1229건, 한 명도 예외 없이 무효 교육부가 지난달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2022~2026학년도 5년 동안 수능 부정행위 적발은 1229건이다. 전원이 그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다. 2026학년도만 279건으로 5년 전보다 3분의 1 넘게 늘었다. 유형은 세 가지에 쏠린다.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을 쓰다 걸린 경우가 열에 넷으로 가장 많다. 가방에 넣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이 열에 셋, 4교시 탐구 응시 방법 위반이 넷 중 하나 꼴이다. 세 유형을 더하면 전체의 열에 아홉이다. 커닝 페이퍼나 대리 시험은 통계의 뒷자리에 있다. ◆ 4교시, 책상 위에 시험지는 한 장만 4교시는 한국사와 탐구 두 과목을 차례로 치른다. 첫째 선택과목 시간에는 첫째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둬야 한다. 둘째 과목 시간에는 이미 끝난 첫째 과목 답안지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번호 하나 고치는 것도, 수정테이프를 대는 것도 모두 부정행위다. 5년간 이 규정을 어겨 무효 처리된 수험생은 286건에 이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집계한 2025학년도 4교시 위반 가운데 둘째 과목 시간에 첫째 과목 답안을 고치거나 쓴 사례가 48명이었다. 과탐 종료 직전 답을 고치다 실수로 한국사 답란을 건드린 뒤 바로 신고했지만 0점 처리된 수험생도 있다. 한국사는 필수 영역이라 아예 치르지 않으면 성적표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 휴대전화만큼 많은 전자시계 반입 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에 모두 내야 한다.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둔 휴대전화라도 걸리면 무효다. 4교시에 가방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한 가방 속 휴대전화에서 알람이 울려 소지자가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사례도 있다. 5년간 미제출로 걸린 전자기기 가운데 휴대전화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바로 뒤가 전자시계 107건이다. 스마트워치가 아닌 숫자 표시 시계도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수험생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전자담배를 비롯한 기타 기기와 무선 이어폰, 태블릿PC도 뒤를 잇는다. 시험 중 화장실에 갔다가 복도 감독관의 금속탐지기에 주머니 속 전자담배가 걸린 경우도 있다. ◆ 스마트안경 쓰고 들어오면 내년 수능도 못 본다 올해는 새 기기가 추가됐다. 평가원은 AI 안경과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감독관에게 식별 매뉴얼을 배포한다. 교육부는 이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 등 새롭게 등장한 위협 요인에 대해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올해 수능 자격 박탈은 물론 1년 뒤 수능까지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계도 있다. 교육부는 고사장 환경 편차와 오작동 우려로 시험실마다 전파탐지기를 놓는 방안을 접었다. 적발은 여전히 감독관의 눈에 달려 있다. ◆ "실수인데 0점은 가혹"…답안지 분리 요구에 교육부는 난색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의 없는 마킹 착오나 자진 신고까지 커닝과 똑같이 전 과목 무효로 처리하는 건 과하다고 지적한다. 탐구 답안지가 첫째·둘째 과목 구분 없이 한 장에 인쇄돼 있어 실수를 제도가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과목별로 답안지를 나누자는 요구가 그래서 되풀이된다. 교육부 대입정책과는 반대한다. 시험 현장에서 고의와 과실을 객관적으로 가리기 어렵고, 답안지를 세 종류로 나눠 매 교시 걷고 나눠 주면 대입 일정 전체가 흔들린다는 이유다. 2027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 치러진다. 평가원은 이달 중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감독관 식별 매뉴얼을 최종 안내한다. 한 입시업체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시험 종료 10분 전에는 풀던 것을 멈추고 마킹을 해야 한다. 답안지에 필기구 흔적이 남으면 중복으로 채점될 수 있으니 수정이 깔끔하게 됐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10-10 07:02:30

• 

  트럼프, 새 백악관 대변인에 보수 평론가 케이티 자카리아 임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방송 평론가 케이티 자카리아를 새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케이티 자카리아를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카리아를 "처음부터 충성스럽고 뛰어난 지지자"이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열렬한 팬이자 일원"이라고 소개했다.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에 참여해 주요 경합주 승리에 기여했다고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이티는 언론과 미국 국민, 우리 행정부와 훌륭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리아는 변호사 출신 보수 성향 평론가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의 운영사인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그룹(TMTG)에서 선임 커뮤니케이션 고문으로 활동해 왔다. 폭스뉴스, 뉴스맥스, CNN, OAN 등 방송에 정치 평론가로 자주 출연하며 친트럼프 논객으로 이름을 알렸다. 올해 자카리아는 크리스티 놈 전 국토안보부 장관 재임 말기 수개월간 국토안보부 공보 부차관보 겸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4월 퇴임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TMTG 고문직으로 돌아왔다. 캘리포니아 출신인 자카리아는 페퍼다인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다. 현재 이 대학 학장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6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조지 W. 부시 행정부 백악관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워싱턴 정계에 처음 발을 들였다. 네 자녀를 둔 어머니이기도 하다. 자카리아는 지난 8월 백악관을 떠난 카롤린 레빗 전 대변인의 후임이다. 레빗은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27세의 나이로 백악관 대변인에 취임해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변인 기록을 세웠다. 레빗은 5월 1일 둘째 딸을 출산한 뒤 복직했으나, 복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퇴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레빗이 "아름다운 어린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은 오는 11월 폭스뉴스 출연진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자카리아의 임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언론사들의 백악관 취재 접근을 전례 없이 제한하는 시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뤄졌다. 새 대변인이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자카리아는 임명 직후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백악관 대변인으로 일할 특별한 영예를 준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신임은 진정한 특권이며, 그의 리더십은 이 나라에 축복"이라며 "백악관 기자단과 협력해 행정부의 성과를 미국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2026-10-10 06:29:49

• 

  대전역 앞 시내버스, 차량 5대 연쇄 추돌…7명 부상

  대전 동구 대전역 앞 6차선 도로에서 50대 시내버스 기사 A씨가 대기 중이던 차량 5대를 연쇄 추돌해 7명이 다쳤다. 9일 오전 7시 36분께 대전역 앞 6차선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정차·대기 중이던 차량 5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 A씨와 버스 승객, 피해 차량 운전자 등 모두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구급대는 A씨를 포함한 3명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사고는 버스 운전자가 잠시 의식을 잃으며 도로변 변압기를 1차로 충격하고, 이후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여러 대의 연쇄 추돌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버스 기사가 사고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버스는 충돌 이후에도 운행을 이어가다 대전역 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통과했고, 이후 지하차도로 진입해 중간 지점에서 멈춰 섰다. 당시 교통량이 많은 대전역 네거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추가 충돌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수습으로 인해 현장 주변에서는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인근 지하차도도 통제되면서 이 일대를 지나는 차량들이 우회 운행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진술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과 버스가 충돌 이후에도 멈추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버스 운전자가 실제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을 집중 확인하고 있다.

  2026-10-09 21:16:34

• 

  셸턴, 연준 낙마 6년 만에 재무부 고문 임명…中 금융 평가 담당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인준이 상원에서 부결됐던 주디 셸턴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고문(counselor)으로 임명됐다. 재무부는 셸턴이 통화 정책을 주제로 베센트 장관을 보좌하되 "특히 중국의 금융 여건 평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셸턴은 중국 전문가로 분류되는 인물이 아니다. 재무부는 공식 발표문에서 "셸턴은 경력 전반에 걸쳐 각국의 내부 통화·금융 여건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특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셸턴은 1988년 단일 국제 통화 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저서 '머니 멜트다운'을 출간했고, 이듬해에는 '다가오는 소련의 붕괴'를 펴냈다. 2024년 저서에서는 금 연동 국채를 활용해 장기 채권 보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으며, 만기 시 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50년 만기 채권 발행을 주장해 왔다. 셸턴이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은 2020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셸턴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자,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일부 의원으로 구성된 초당파 그룹이 인준을 거부했다. 표결은 47대 50으로 부결됐다. 반대 이유는 세 가지였다. 연준 독립성에 대한 셸턴의 견해, 금본위제 지지 입장, 그리고 미국에 중앙은행이 필요한지를 의문시한 발언이었다. 공화당 소속 밋 롬니·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인준 저지에 가담했다. 이번 임명은 상원 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직위다. 베센트 장관은 최근 제프리스의 전 수석 시장 전략가 데이비드 제르보스도 셸턴과 동일한 직함인 고문으로 임명했다. 제르보스 역시 상원 동의 없이 임명됐다. 재무부 합류 전 셸턴은 자유시장 싱크탱크인 인디펜던트 인스티튜트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그 전에는 스탠퍼드대 후버 인스티튜션에 몸담았으며, 유타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번 임명은 재무부 고위직 인사가 흔들리는 시점에 이뤄졌다. 공석 7개 가운데 채워진 자리는 한 곳에 불과하다.

  2026-10-09 21:11:05

• 

  헌 스마트폰이 로봇 두 발로 걷는다…UCLA, 60만원짜리 휴머노이드 공개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연구팀이 중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두뇌로 삼는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PhoneBot'을 개발했다. 하드웨어 제작 비용은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약 400달러(약 57만원)로 추산된다. UCLA 연구팀이 개발한 PhoneBot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움직임을 제어하는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키는 약 48cm, 무게는 스마트폰을 포함해 약 1.8kg이다. 연구팀은 이 시스템을 arXiv에 사전 공개 논문으로 게재했으며, 전 세계 학생과 연구자들이 로봇 실험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은 PhoneBot의 허리 위에 장착돼 사실상 몸통 역할을 한다. 폰 카메라는 사람을 감지하고 추적하는 데 쓰이며, 모션 센서는 로봇 몸체의 움직임과 방향 정보를 수집한다. 스마트폰은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도 직접 실행한다. 명령은 Wi-Fi를 통해 소형 내장 컴퓨터로 전송되고, 이 컴퓨터가 다시 모터에 전달하는 구조다. PhoneBot에는 모터가 13개 달려 있다. 각 다리에 6개씩, 몸통을 회전시키는 모터가 1개 추가됐다. 이 추가 관절 덕분에 로봇이 발을 움직이지 않고도 카메라를 옆으로 돌릴 수 있다. 초기 시연에서 연구팀은 로봇이 걷고, 사람을 추적하며, 엎드린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동작을 시연했다.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종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연구팀은 2017년형 Honor 9, Moto G 2025, 삼성 갤럭시 A16 5G, Moto G 2024 등 4종을 테스트했고, 모든 기기에서 모션 제어·센서 데이터 처리·이미지 분석 등 기본 기능이 정상 작동했다. 9년 된 구형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UCLA 팀은 모터 출력 한계를 고려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로봇의 움직임 제어 소프트웨어를 훈련시켰다. 실제 하드웨어가 수행할 수 없는 동작을 학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초기 훈련 과정에서 왼발이 항상 앞서는 비대칭 보행 문제가 발생하자, 연구팀은 좌우 다리를 뒤바꾼 훈련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켜 이를 해결했다. 현재 PhoneBot은 팔이 없고 평평한 바닥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향후 울퉁불퉁한 지형 보행과 경량 팔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스마트폰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한 음성 대화 기능도 지원하지만, 현재 음성 인식과 언어 처리는 외부 노트북에서 실행된다. 연구팀은 이 기능을 스마트폰 자체에서 구동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PhoneBot을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공개해 누구나 재현하고 변형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의실과 실험실에서 로봇 실험의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2026-10-09 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