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누적, 한국이 유일"

    주요국 가운데 기업의 자산·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더해지는 이른바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등 규제는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약화하는 성장...

    2025-11-23 17: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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