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정치

'대법원장 사퇴 압박' 두고… 野 "여권, 삼권분립 유린"

여권이 '사법개혁'을 주창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탄핵 사유"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

2025-09-15 17:21:19

정치 최신기사

이준석 "난 소비쿠폰 안 받았다…받은 분들 잘못했단 건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결코 아니며 정치인으로서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

2025-09-15 18:59:14
대정부질문 1일차, 총공세 나선 野 TK 임이자·유영하 등판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임이자·유영하 의원이 등판해 날 선 질문들을 던졌다. 국회는 이달 15~18일 분야별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첫 날인 15일, 정치분야에서 ...

2025-09-15 18:09:24
尹측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히틀러의 재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정부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선출 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5...

2025-09-15 17:48:23
꽉 막힌 '대구 군 공항 이전' 해법 찾기…최다선 주호영이 뛴다

국회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교착 상태에 빠진 대구경북(TK)신공항 구원투수로 나섰다. 주 부의장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갑질"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2025-09-15 17:31:50
'대법원장 사퇴 압박' 두고… 野, "여권, 삼권분립 유린" 맹비난

여권이 '사법개혁'을 주창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탄핵 사유"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

2025-09-15 17:21:19
李대통령, 해경 순직 사고에 '외부 독립기관서 진상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내부 은폐 의혹이 ...

2025-09-15 17:20:03
與,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십자포화…'탄핵' 압박까지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일제히 사퇴 요구 공세에 나서고 있다. 법관 증원·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 여당 주도 사법개혁과 내란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사법독...

2025-09-15 17:10:26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與 "법정이 나 의원의 자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국민의힘에 나 의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

2025-09-15 17:07:50
'에너지 부처 쪼개기'에 쏟아지는 우려의 목소리

새 정부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공식 발표하고 에너지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히자 각계의 우려 목소리가 잇따른다. 에너지 기능 분산에 따른 전력생산 불확실성 상승과 산...

2025-09-15 16:59:25
사법개혁·정부조직개편 혼란 속 국감까지…정쟁에 가려진 '경주 APEC'

여야 정치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 등으로 크게 충돌하는 한편 정부조직개편안 후속 조치를 두고도 전운이 감돌고 있어 '대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장기간의 추석 연휴,...

2025-09-15 16:41:09
감사원 "대구시 일부 지하상가 점포 부적합 계약" 대구시에 '주의 촉구'

올해 대구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된 두류·반월당·봉산 지하상가의 사용권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시가 조례 규정을 위반해 50여곳의 사용·수익을 허가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감사원은 대구시 지하...

2025-09-15 16:38:56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논란 "입장 없어, 이유 돌아보자는데 공감"

대통령실이 정치권의 대법원장 사퇴 공방에 '참전'하려다 황급하게 물러서는 모습을 연출했다. 국정운영 주체인 대통령실이 여야의 정치공세에 휘말릴 경우 자칫 임기 초반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

2025-09-15 16:37:21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나경원 2년·황교안 1년6월 구형

지난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

2025-09-15 16:37:01
국힘, 방송 패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나… 대변인 9명 추가 인선

국민의힘이 당 대변인 4명과 미디어 대변인 5명 등으로 구성된 신임 대변인단 인선을 15일 발표한 가운데, 이번 임명을 두고 앞서 장동혁 대표가 예고한 '패널인증제' 시행을 위한 시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2025-09-15 16:31:42
李대통령 "불필요한 기업 처벌 조항 너무 많아,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

2025-09-15 16: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