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정치

李 대통령, '사법 3법' 심의·의결…거부권 행사 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도 국무회의 문턱을...

2026-03-05 11:42:38

정치 최신기사

돈잔치 된 출판회... 그들은 달랐다

매일신문이 지난달부터 한 달 사이 여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현금 수거 논란을 보도하자 '미스터 쓴소리' 여권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입을 열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출판회에서 책값을 이...

2026-03-06 01:56:24
김어준 "대통령 순방 당시, 중동 사태 관련 대책 회의 없어" VS 총리실 "사실과 달라"

김어준씨가 5일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 순방 때 중동 사태와 관련해 대책 회의가 없었다"고 발언한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총리실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보도 설명 자료...

2026-03-05 22:09:16
법원, 배현진 국힘 징계 효력정지…배현진 "장동혁은 반성하라, 국힘은 퇴행 멈추고 미래로 가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5일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 직후,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

2026-03-05 20:09:19
호르무즈 직격탄, 韓 첫 석유 위기경보…유조선 7척 발 묶여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세계 원유의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한국 원유 운반선 7척이 이 해협에 발이 묶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부로 석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

2026-03-05 18:32:27
민주당 내 권력 역학관계가 'TK통합 지연'에 영향 미쳤나

대구경북(TK)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원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권력 역학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여야는 TK통합법 처리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민주당이 충남·대전 ...

2026-03-05 18:21:19
외교부 "금일 오후 6시부로 이란 출국금지"

정부가 5일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이란에 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란 전...

2026-03-05 18:02:48
국민의힘, 지선 공천 신청 시작…이정현 "과감히 도전해달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녹록지 않은 선거 분위기 속 접수 첫날인 만큼 예년만큼 활발하진 않지만 마감 시한이 임박하면 속속 몰릴 것으로 ...

2026-03-05 17:46:15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

2026-03-05 17:32:05
강훈식·김용범·권오을 불출마 수순…내각·청와대 후보군 교통정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희망자의 공직 사퇴 시한이 마무리되자 청와대, 내각 등 여권 인사들의 교통정리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서울시장 등 주요 광역단체장 경쟁에서 직을 떠난 여권 인사들이 승...

2026-03-05 17:23:02
중동發 경제 위기, 국가비상 상황에도…李 '사법 3법' 강행

70여년을 가다듬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드는 내용의 이른바 '사법 3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한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대신 '밀어붙이기'...

2026-03-05 17:13:48
범여권, 조희대 거취 압박…사퇴 안하면 탄핵까지 불사

범여권의 거센 사퇴 압박에도 버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추진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쌓인 여권의 불만에 사법 개편 반발로 괘씸죄까지 추...

2026-03-05 16:19:34
청와대 앞 의총 연 국힘 '사법 3법' 규탄…"독재 도구로 쓴 사법, 끝까지 싸울것"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최종 통과되자 '독재가 가속화 된다'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이날 국무회의 개최를 ...

2026-03-05 16:13:18
與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대폭 수정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 일각의 수정 요구와 관련해 "내용의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

2026-03-05 15:56:23
김민석 총리 "2차 공공기관 이전 나눠먹기 안 한다"…전남·광주 특별법엔 이전 우선 고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특정 지역 쏠림을 막겠다고 공언한 날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공포됐다. 특별법에는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특례가 포함돼 있어 다른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민...

2026-03-05 15:49:13
우상호·박찬대 이어 경남지사에 與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자로 단수 공천했다. 지난달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전날 박찬대 의원을 인천시장 후...

2026-03-05 15: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