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맹비난 "시정잡배 겁박" "불법테러 선동"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 조심하라'고 경고한 데 대해 '시정잡배 겁박',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당의 대표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며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대체 어디서 무엇을 들었길래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이렇게 협박을 가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좀 해 봐라"고 비판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 망언을 내뱉었다"며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김기현 의원은 "'카톡 검열', '언론 검열'로 자신을 비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대국민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엄연한 국가수반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겁박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나경원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신변 보호 경호 인력이 필요한 건 이 대표가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여권 대권 잠룡들도 일제히 이 대표를 맹비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몸조심하라'니 조폭들에게 테러를 선동하는 것이냐"라며 "만에 하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정말 끔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인 재판 선고 날짜가 다가오니 가면을 벗고 섬뜩한 조폭의 정체를 감추지도 않는다"고 비난했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지적했다.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은 흡사 영화 '아수라'를 연상하게 한다.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이 반혁명 분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던 일이 떠오른다"며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법기관이 아니면 아무나 사적으로 타인을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여사 상설특검·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이 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의 범위에 문제가 있고, 특검을 야당이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원 퇴장했다.'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야당은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보고 지난 2월 상설특검안을 발의한 바 있다.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고가 속출'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번복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재지정하고, 용산구 아파트로까지 지정 대상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에는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필요 시 연장을 검토한다.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허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과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월·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담대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이같은 결정은 강남 3구에서 이른바 갭투자를 막았던 토허제 봉인이 풀리자마자 해제 대상인 아파트는 물론 해제에서 제외된 강남 3구 내 단지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토허제를 너무 일찍 푼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면서 나왔다.서울시가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푼 이후 해당 아파트 단지는 물론 다른 지역으로까지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전용면적 84㎡의 평균 거래가가 서초(31억4천43만원), 강남(27억634만원), 송파(20억2천813만원) 모두 20억원이 넘었다.강남 3구 집값이 동시에 20억원을 상회한 것은 집값이 고점이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만으로, 토허제 해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개별 단지의 최고가 경신도 계속됐다.토허제 해제 대표 수혜 단지 중 하나로 손꼽힌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3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잠실도 '평당 1억'을 눈앞에 둔 것이다.집값 상승세는 주변 지역으로도 확산됐다.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토허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전용 76㎡가 지난달 27일 역대 최고가인 31억7천7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국토부는 "과거 시장 상황과 비교할 때 최근 집값의 상승 속도나 상승폭,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며 단기간에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라고 평가했다.

대구 군부대 후적지 개발 청사진 나왔다

대구 군부대 5곳 통합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 사업의 미래 청사진이 마련됐다. 의료클러스터, 국제금융, 교육특화, 첨단산업도시 등 후적지 중심의 도시 공간 구조 대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대구시는 군부대 후적지별 입지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계획을 추진, 대구 미래 100년을 이끌 미래 신성장 거점 조성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19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5개 군부대 후적지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방부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대구 군부대 5곳의 통합 이전지로 군위군이 확정됐다. 이전 대상 군부대는 육군 소속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소속 ▷방공포병학교 ▷제1미사일방어여단 등이다.대구시는 이날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하는 후적지를 대구 미래 성장동력으로 조성하는 개발구상을 수립했다. 후적지 개발구상은 후적지별 주변 입지특성을 반영해 첨단산업과 의료, 교육, 국제금융 등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해 개발할 방침이다.◆제2작전사령부, 종합의료클러스터 구축먼저 제2작전사령부가 위치한 수성구 만촌동 후적지(1.27㎢)는 병원 중심의 종합의료클러스터로 조성된다.경북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 의과·치과·간호대학과 연계해 의료분야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한 산·학·연·병원 종합 의료클러스터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조성하고 글로벌 의료·연구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대구시는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관광 및 첨단의료 연구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제5군수지원사령부, 국제금융 도심복합타운으로제5군수지원사령부 후적지(0.75㎢)는 K-2 공항 후적지 개발과 연계해 국제금융도시로 조성된다.글로벌 허브도시인 New K-2의 국내외 대규모 투자에 대응하면서 수성알파시티와 연계한 첨단정보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화해 개발한다.세계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구경북신공항과 인근 K-2 후적지, 연호지구, 수성알파시티와 연계한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이착륙장) 도입을 통해 신교통 중심지로 조성하는 한편 업무와 주거, 상업 기능이 도입된 도심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방침이다.◆방공포병학교·제1미사일여단, 미래형 국제교육 도시 조성대구시는 방공포병학교·제1미사일여단 후적지(0.64㎢)는 '글로벌 에듀파크'로 개발, 국제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외국 교육기관 및 글로벌 명문대 캠퍼스를 유치해 세계적인 교육 허브로 발전시키고, 다국적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또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해 대구 지역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로 했다.◆제50보병사단, 신공항 연계 첨단산업 중심제50보병사단 후적지(1.05㎢)는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50사단 후적지가 신공항과 인접하며 도심에 위치한 만큼 신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항공물류, 드론제조 분야를 특화해 유치하고 육성한다.인근 칠곡경북대학교병원과 우수한 녹지자원을 활용한 시니어타운과 헬스케어 산업단지를 조성해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차세대 분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향후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국방부에 이전 협의를 요청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이를 기반으로 오는 2030년까지 군부대 통합이전 완료를 목표로 2031년부터 2033년까지 후적지 기반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아울러 정장수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TF)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투자유치, 국가재정사업 추진,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업성 확보 등 개발구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대구시에 따르면 군부대 후적지 개발과 부지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9천52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천238억원, 취업 유발효과 1만3천407명으로 전망된다.시는 군부대 통합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을 통해 도심 균형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민군 상생'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후적지는 대구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대구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푸틴, 우크라전 '에너지 휴전' 부분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일단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휴전에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1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이날 1시간30분 넘게 진행된 통화 결과를 설명한 자료에서 "두 정상은 평화를 향한 움직임이 에너지와 인프라 휴전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에너지 및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부분적 휴전을 '평화를 향한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도 통화 후 올린 SNS를 통해 "매우 좋았고 생산적이었다"며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으며, 완전한 휴전과 궁극적으로 이 끔찍한 전쟁의 종식을 위해 신속히 노력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성과를 전했다.앞서 지난 11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된 고위급 회담을 통해 '30일 전면 휴전안'을 도출했음에도 이날 두 정상 간 통화에서 합의된 핵심은 특정 분야에 한정된 '부분 휴전'뿐이라는 점에서 미국 측이 기대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으로부터 '30일 휴전안에 러시아도 동의할 것인가'를 묻자 "러시아는 그럴 것"이라고 답하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실질적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에너지·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만 자제될 뿐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묘사한 것처럼 양측의 군인이 매일 2천명 이상씩 죽어 나가는 전장에서의 공방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의미다.다만, 두 정상이 '흑해 해상 휴전 이행, 전면적 휴전, 영구적 평화'에 관한 기술적 협상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하는 등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일단 순조로운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이지만 이번에 초대받지 못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일단 부분적 휴전 합의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는 19일 각각 175명씩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 향후 협상 분위기 조성에 나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방안에서 시각차를 드러내 향후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경우 험로를 예고했다.단적인 예로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분쟁 확대를 방지하고 정치적·외교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원조 및 정보 공유의 완전한 중단을 내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이 설전 끝에 '노딜 파국'으로 마무리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과 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했다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 체결 후 이를 재개했으나 다시 미국에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부분적 휴전안에 지지 입장을 밝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의 파트너들은 (러시아가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지원이 계속되길 희망한다"며 반발했다.향후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푸틴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30일간 조건 없는 전면적 휴전방안'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동에서 진행될, 흑해 해상 휴전 이행 및 전면적 휴전방안 등에 대한 후속 협상도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후속 협상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밝힌 대로 '평화 협정을 위한 많은 요소'에서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평화협정의 세부내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비판하고 러시아의 입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어 미국의 태도변화도 주목된다.협상이 본격 진행되면 러시아군의 철군 조건,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문제, 유럽 국가들이 추진하는 평화유지군 배치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미·러 간 협상에서 북한군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게 되면 북러 간 안보동맹 구도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의 대상이다.

서대구역 여전히 썰렁…역세권 개발 사실상 멈춰

서대구역이 오는 31일로 개통 3년을 맞는다. 서대구역은 개통 당시 대구 동서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꼽혔지만 역세권 개발이 사실상 멈춘 탓에 이용객이 저조하고,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꺼리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전문가들은 유동인구 확보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수요에 앞서 공급 확대를 위해 서대구역 정차 편수 증가와 일반 열차 운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서대구역 개통 3년, 승객 동대구역 10%도 안돼18일 오후 1시 방문한 서대구역은 한산했다. 역사 광장 앞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지어 있었지만 광장은 텅 비어있었다.역사 안도 상황은 비슷했다. 서대구역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푸드코트와 카페 두 곳, 일식당 정도가 전부였다. 대구권광역철도(이하 대경선)나 KTX 열차가 들어오는 시각에 맞춰 열 명 남짓의 승객이 서둘러 대합실을 통과할 뿐 역사는 썰렁했다.서대구역 광장 인근에서 근무하는 전모(34) 씨는 "서대구역이 동대구역이나 대구역보다 인프라도 열악하고 식당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워낙 역사 주변이 휑하다 보니 오히려 이곳 직장인도 식사를 해결하러 역사를 찾을 정도"라고 말했다.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대구역 이용객은 승하차를 합쳐 하루 평균 4천191명 수준이다. 서대구역 이용객은 역사가 개통한 2022년 4월 이후 2천879명에서 2023년 3천427명, 지난해 3천814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이용객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서대구역 이용객은 당초 대구시 예측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2015년 KTX 서대구역 건설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2030년 이용객이 하루 평균 9천816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서대구역 개통 당시 목표였던 동서 균형발전과 동대구역 과부하 해소는 사실상 요원하다. 동대구역의 경우 지난 1월 하루 평균 승하차 이용객이 4만8천681명으로 같은 기간 서대구역 이용객의 10배를 넘는다.지난해 12월 개통한 대경선 효과도 미미하다. 지난 1월 기준 대경선 서대구역 승하차인원은 하루 평균 1천460명으로, 대경선 7개 역사 중 가장 적었다. 서대구역 다음으로 승객이 적은 왜관역의 경우 하루 평균 2천542명으로 차이가 컸다. 대경선처럼 대구 내에 다른 역사가 있을 경우 서대구역을 외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역사 내 식당에서 근무하는 신연화(50대) 씨는 "서대구역은 동대구역과 비교하면 열차 수가 워낙 적다. 주변에 환승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도 없어서 공단 관계자나 인근 주민들이 주로 방문하는데, 유동인구를 늘리려면 기차 증편과 약국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부족한 인프라에…지역민 수요 적어서대구역 이용객 수가 지지부진한 데는 열악한 주변 인프라가 꼽힌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핵심인 복합환승센터는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기약 없이 미뤄진 상황이다. 역세권 개발에 앞서 선행돼야 할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도 대구염색산업단지 이전이라는 변수 탓에 환경개선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현재 서대구역 앞은 노후한 서대구산단이 자리잡고 있고 뒤편에는 염색산단 업체들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집객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당초 대구시 계획과는 동떨어진 상황이다.대구시는 서대구역 착공 전부터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박차장 등 환승시설과 상업, 문화, 주거, 숙박시설 등이 갖춰진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역세권 개발의 첫 단추로 꼽았다.복합환승센터에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이 관심을 보였지만 이후 철수했고 아직까지 민간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스레 이후 한전 부지와 민간 사유지를 개발하고 이후 지하화할 하수처리장 후적지와 군위 이전이 확정된 염색산단 후적지 개발로 이어가겠다는 대구시 구상도 어그러졌다.시는 현재 사업 대상지인 서대구역 남측과 북측 3만2천552㎡ 부지 중 약 70%를 소유하고 있는 코레일과 협의 중이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한 남측 광장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용역이 오는 연말 마무리되면, 오는 연말 사업자 유치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환경개선도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앞서 선행돼야 할 필수 과제로 꼽힌다. 서대구역 인근은 노후 산단이 밀집한 데다 하‧폐수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한 곳이다.대구시는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염색산단 폐수처리장이 2030년 군위 이전을 이유로 통합 대상에서 빠지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될 예정이어서 염색산단 이전 여부에 따라 환경개선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 사업 진행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계획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건설 경기 불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민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통합지하화 사업의 경우 올해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적정성 재조사를 거쳐 내년 중 실시설계 예정"이라고 말했다.◆KTX만 서는 역사 한계…"역사 인근 유인책 필요"전문가들은 역사 인근 인프라를 확대해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현재 KTX와 SRT 등 고속철도만 멈추는 서대구역에 일반 열차를 투입하는 등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서대구역은 현재 KTX와 SRT 등 고속열차와 대경선 열차만 정차하고 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철도는 무정차 통과한다. 개통 당시 새마을, 무궁화호가 동대구역과 대구역에 정차하는 상황에서 서대구역 정차가 불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서다.서대구역에 정차하는 KTX가 정차 횟수가 적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서대구역에 정차하는 KTX 열차는 상하행을 합쳐 27회(평일 기준)가 전부다. 166회 정차하는 동대구역보다 한참 모자란 수치다.일각에서는 동대구역 과부하를 덜고 서대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대구역 정차 열차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동시에 역사 인근 유동 인구를 증대시킬 인프라 확충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우용한 경일대 철도학부 교수는 "단순히 철도 이용객 수만 늘리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차 횟수 확대, 정차하는 열차 종류 확대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운영 기관 입장에서는 수요가 없을경우 증편을 운영 상의 비효율로 판단해 꺼릴 수 있다"며 "역사 인근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인프라, 컨텐츠가 추가 건설된다면 이용률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대구시나 서구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집객, 유인정책을 공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코레일은 서대구역이 설계 단계부터 고속철도와 대경선 정차를 위해 건설된 만큼 일반열차 정차는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코레일 관계자는 "서대구역 KTX 열차는 2022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정차 횟수를 늘리고 있다"며 "다른 열차 운행 지장을 고려하면 정차 확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대, 휴학계 모두 반려…"유급·제적 원칙대로"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모두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대학들은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고, 이에 따른 결원은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있다.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의총협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각 대학별로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또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단과)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계명대,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등 대구권 일부 의대들은 이날 즉시 휴학계를 반려했다.경북대의 경우 21일이 복학원 접수 마감일이기도 해 휴학생들이 이날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다.일부 대학들은 제적 등에 따른 결원 대책으로 일반 편입학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밝혔다.

교육부 "의대생 미복귀시 편입학 허용은 대학 자율"

의대를 보유한 일부 대학에서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 미복귀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편입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대학이 의대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은 대학의 자율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김 지원관은 "예전에도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도 편입학을 진행해왔다"며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강조했다.일반적으로 의대에 편입하려면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이수한 학생이 의학과(본과) 1학년으로 들어오게 된다. 의대 교육은 총 6년 과정인데 1·2학년인 의예과 2년간은 주로 교양수업 중심이어서 이전 대학에서 공부한 과정을 예과 과정으로 인정한다.진행자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고 묻자 김 지원관은 "그렇다"고 답했다.한편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의대생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과 미복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회의 결과 의총협은 전날 교육부가 거듭 요청한 대로 '집단 휴학'은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집단성이 다분한 휴학계는 즉각 반려하는 한편 미복귀 의대생에게 유급 또는 제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단과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일부 대학들이 대규모 제적이 발생한다면, 대학들은 편입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 참석자는 "일부 총장들은 제적 등에 따른 결원 대책으로 재입학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진 않았다"며 "일반 편입학과 관련해선 아무 이야기도 없었다"고 전했다.

2028년엔 내신 1등급 받아도 의대 가기 어렵다?

2028학년 입시에서는 내신을 모두 1등급 받아도 의대 입학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28년도 입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른다.19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 34곳(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의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및 종합전형 내신 합격 점수를 분석한 결과(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공시 70% 컷 기준) 내신 2등급 미만(1.0∼1.99등급)은 인문계열에서 계열별 상위 4%, 자연계열에서는 4.5%인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해 의대 수시에 합격한 1천598명의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95.5%·1천526명)이 내신 2등급 이내에 들었다.서울권 소재 대학의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내신 합격선은 인문계열 평균 2022학년도 2.45등급, 2023학년도 2.34등급, 2024학년도 2.57등급으로 2등급 중반대를 대체로 유지했다.현행 내신 체제에서는 내신 2등급 이내를 받아야 의대나 서울권 소재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종로학원은 고1부터 바뀐 내신 5등급제에서는 내신 1등급을 받더라도 의대나 상위권 대학 진학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현재 고2∼3은 내신 9등급제(1등급은 상위 4%까지, 2등급은 11%까지)가, 고1부터는 내신 5등급제(1등급은 상위 10%까지, 2등급은 상위 24%까지)가 적용된다. 현재 고1이 1등급을 받더라도 기존의 2등급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 고1 학생이 모든 과목 10% 이내에 들어가 1등급을 받을 경우 계열 내 상위 4% 이내로 추정할 수 있다"며 "사실상 의대에서는 계열 내 2%에 들어가야 합격할 수 있어 내신 1등급 만으로는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항소심 유죄 시 대선 출마 반대 5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을 경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0%가 항소심 유죄 선고 시 이 대표 대선 출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은 44.8%로 오차범위 밖 격차가 났다. 4.2%는 '모름·기타'를 택했다.적극 응답의 경우 "매우 반대"가 44.7%, "매우 찬성"은 28.7%로 16%포인트(p) 차이다.연령별로는 40대(출마 찬성 58.3%, 반대 38.4%)와 50대(52.3%, 42.9%)에선 찬성 과반, 나머지 세대에선 반대 과반을 이뤘다.18~29세(찬성 43.0%, 반대 53.9%), 30대(40.1%, 54.8%), 60대(42.1%, 55.8%), 70대 이상(29.2%, 63.9%) 등으로 집계됐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338명)은 반대 79.3%에 찬성 18.6%, 진보층(215명)은 찬성 72.9%에 반대 22.6%로 나타났다. 중도층(408명)은 찬성 51.1%에 반대 43.3%로, 출마 찬성론이 앞서갔다.지역별로는 광주·전남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반대가 찬성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특히 호남에서도 반대(56.8%)가 찬성(36.6%)보다 20.2%p 많았다. 서울, 대전·세종·충남북에서는 반대, 경기·인천에서는 찬성이 오차 범위 내에서 더 많았다.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파면 시 대선 개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64.8%를 기록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7.4%에 그쳤다.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라고 물은 결과에서도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51.5%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40.2%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ARS 전화조사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인선,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담은 법안 발의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은 지난 17일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또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그동안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이 발생해왔으나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교육적 목적의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이인선 의원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2018년 이미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를 법으로 제정한 바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도 관련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본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과의존을 줄이고 교내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7대 로펌' 법무법인 YK, 대구 공략 시작

지난해 매출 1547억원을 기록해 '국내 7대 로펌'에 진입한 법무법인 YK가 대구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2023년 매출 803억원에서 1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건 지역 밀착형 사업 확대가 꼽힌다. 7대 로펌으로 꼽히는 김·장과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가 서울 외 다른 나라 주요 도시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과 다른 행보다.대구에서 YK를 이끄는 건 곽태영 변호사다. 그는 8년간 대구에서 활동하며 대구 지역 기업에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대구 지역 기업이 당면한 과제는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곽 변호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담 법무팀을 꾸리기가 쉽지 않다. YK는 이런 기업의 니즈를 파악해 대구 지역 각 기업의 전담 법무팀처럼 활동하는 영업 방식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 지역 한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가 대표적 사례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곽 변호사는 현장에 변호사와 전문위원을 급파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한 뒤 사업주 과실 여부를 꼼꼼히 따졌다. YK는 이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제시하는 등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환경 규제도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다. 대구 지역 한 중견기업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 배출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한 적 있다. 곽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자마자 즉시 YK 본사 기업총괄센터와 전담팀을 꾸려 법률 대응책을 모색하고 대구에선 현장 조사와 기업 면담으로 배출량 측정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과는 조업정지 처분 취소였다.YK 대구 분사무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구 지역 기업 200여 곳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곽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를 넘어서 지역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대구 지역 경찰서 법률상담위원과 청소년선도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YK 대구 분사무소도 마찬가지다. YK가 설립한 사단법인 '옮음'을 통해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와 협약을 맺어 공무 중 피해를 본 경찰관 무료 변론을 지원하고 있다.곽 변호사는 "변호사는 법률가 이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의 일원"이라며 "대구 지역 기업들이 어려운 법적 상황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통과…방폐장 건설 길 열렸다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고준위방폐물)을 처리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한 지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산업부에 따르면 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 시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부지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건식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공람·공청회 등) 절차 및 지원방안(총 지원금, 지역별 배분기준 등) 수립을 법제화(의무화)했다. 지원금 총액 및 지역 배분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되, 지원방안에 현금 지원도 포함한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유치지역 지원계획 수립·시행, 담당 자치단체에 특별지원금 지원 등 항목도 담았다.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규모는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이전토록 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로의 타 원전 사용 후 핵연료 반입금지도 명시했다.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한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 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한 각종 근거와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는데 지역주민의 전력망 시설 기피현상이 심화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최태원 포항 깜짝 방문…영일만항 크루즈 APEC 활용 점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18일 포항을 깜짝 방문했다.지난 17일 저녁 '202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경제인 행사' 점검을 위해 경주에 내려온 최 회장은 이날 포항 영일만항을 찾아 현장 답사를 가졌다.최 회장의 영일만항 방문은 1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뤄졌다.당시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세계 각지의 경제인 등 한번에 방문할 경우 자칫 숙소 부족 및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포항 영일만항 크루즈선박 활용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APEC 기간 동안 크루즈를 활용해 세계 경제인 등을 맞이하는 동시에 선박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다.이에 최 회장은 18일 오전 곧바로 포항 영일만항 크루즈 선착장에 대한 현장 답사에 나섰다.이날 영일만항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임영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함께 했다.최 회장의 방문과 함께 포항시는 영일만항·북극항로 등 지역 신산업 추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SK에코플랜트가 포항에서 추진 중인 국내 최초 '육양국 연계 데이터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향후 이를 활용한 국가AI컴퓨팅센터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며 "북방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포항시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최 회장에 건의했다"고 말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포항이 철강을 기반으로 2차전지와 수소 등 대한민국 산업에서 중요한 도시임을 안다"며 "포스코와 에코프로, 포스텍, 한동대 등 포항의 산업 및 R＆D 기반에 대한 경제 투어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포항 상생근린공원 사업 토사서 발암물질 나와

경북 포항 상생근린공원 공동주택사업 현장 토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으나 시행사가 이를 숨기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18일 김은주 포항시의원 등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해 4월 포항시 남구 상생근린공원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세창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미신고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뒤늦게 내려진 처분이다.세창은 사업 현장 토사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2년 넘게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문제가 된 토양오염물질은 발암물질로 분류된 니켈로, 2022년 2월 사업현장 토사 반출을 앞두고 진행된 토양오염 분석 결과(시험성적서) 니켈 토양오염 기준치(100㎎/㎏)의 2배가 넘는 238.5㎎/㎏이 검출됐다.세창은 관련 법에 따라 이를 곧바로 관할 당국인 포항시 남구청에 신고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고, 2023년 10월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내용이 밝혀지고 나서야 행정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처분이 내려졌다.남구청은 처분에 앞서 세창 측에 사전통지서를 보내 토양오염 미신고 행위에 대한 해명 기회를 제공했지만, 세창 측은 따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납부했다.김은주 시의원은 "시행사 측의 일련의 행위를 보면 토양오염 사실을 숨기려 했다가 들키자 서둘러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한 것으로 비친다"며 "이런 사업자에게 포항시가 1조7천억원대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공사를 맡겼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사업 초기 세창 측이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 뿐, 보이는 수치처럼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이뤄지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이후 사업부지 5곳을 무작위 선정해 토양오염 조사를 진행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며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인데 처분까지 받게 돼 안타깝다"고 했다.

수성구, 들안길 식당가 추경 편성…구의회 "지나친 지원"

옥외 조리 전면 확대 방침을 철회(매일신문 3월 11일 등)한 대구 수성구가 들안길 식당가 지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구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들안길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의회에선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지난해부터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등에 억대 예산이 지원된 터라, 특정 상권 지원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는 모양새다.수성구청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에 '들안길 옥외 야식당 특화거리 조성'에 구비 2천만원을 투입하는 추경 예산 편성안을 상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오는 20일 상임위원회(도시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구청은 들안길삼거리와 들안길네거리 사이 1.2㎞에 걸쳐 옥외 야식당 특화거리를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구간에는 현재 옥외 조리가 허용된 음식점들이 분포돼 있다.이달부터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옥외 영업 신고를 독려하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말 옥외 야식당을 개장할 예정이다. 대구에서 옥외 조리 행위가 가능한 곳은 들안길과 수성못이 유일하다.앞서 지난달 수성구는 옥외 조리 행위를 전역으로 확대하려다, 주민 민원 증가 우려와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당시 들안길의 경우 현재 자정까지인 옥외 조리 가능 시간을 오전 3시까지 확대하려 했다.이런 가운데 또다시 들안길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자, 계속해서 특정 상권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구의회 내부에서 "기존의 들안길 식당가 지원에 더해,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는 것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A구의원은 "추경은 시급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주로 편성하는데, 최근 옥외 조리 행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불발되자 상인들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해와 올해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에 1억3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이미 충분히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들안길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식당들이 밀집해 있어 옥외 야식당 특화거리로 조성하기에 지리적으로 적합하다"며 "향후 조성하는 수상공연장, 수성브릿지 등 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차원에서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니하오 유커!' 관광객 몰리는 올리브영…면세점 '울상'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찾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그랜드면세점. 이곳은 코로나19로 여행 수요가 줄어든 2022년부터 지금까지 가오픈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주얼리 쇼케이스는 텅 비었고, 명품관 앞은 파티션으로 막혀 있었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구매 가능한 담배와 주류, 홍삼을 비치해 둔 공간만 운영되고 있다.코로나19 이후로 '뚝' 끊겼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들의 발길이 올리브영 등 드러그 스토어에 대거 쏠리며 면세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2019년 71만1천5명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6만3천351명으로 91.1%나 감소했다.이듬해 2021년 2만3천286명으로 저점을 찍은 후 2022년 7만5천758명, 2023년 36만461명, 지난해 39만8천132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코로나19 직전의 절반 이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면세업계의 수익성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업계는 고민이 크다.특히 공항 내부가 아닌 시내에 있는 시내면세점의 경우 예전엔 중국 단체 여행객들의 여행코스에 시내면세점이 포함돼 있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최근 중국인들의 여행·소비 패턴 변화 및 중국 내 면세점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현재 대구에 있는 시내면세점은 그랜드호텔이 운영하고 있는 그랜드면세점이 유일하다.그랜드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철수했던 브랜드들이 아직은 돌아오지 않은 여파도 있고, 예전엔 보통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에 들러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입해갔는데, 요즘은 올리브영 등을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소비 패턴이 변한 것에 따른 영향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행·소비 변화에 대한 최근 연구도 있다.지난달 삼일PwC경영연구원의 '보릿고개 넘는 K-면세점, 위기진단과 제언' 보고서는 "코로나19 이전엔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했으나 이제는 굳이 면세점의 글로벌브랜드를 고집하지 않는다"며 "대신 개인끼리 소규모 개별 여행이 주를 이루며 올리브영 및 각종 화장품 로드숍 등에서의 합리적인 소비를 선호하게 됐다"고 진단했다.이러한 변화는 면세점의 외국인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매입액) 추세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관세청,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따르면, 2021~2024년 국내 면세점의 외국인 객단가는 2천555만→1천49만→184만→118만원으로 급감하고 있다.여기에 중국 정부가 '한국면세점 따라잡기'를 통해 펼친 하이난성 면세정책으로 중국 면세점이 부상하면서 한국 면세점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2011년 4월부터 시작된 하이난성 면세정책은 소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하이난섬을 떠나면 면세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이난 면세점은 팬데믹 이후 하늘길이 막힌 중국인 수요를 흡수하며 급성장을 이뤘다. 실제로 2021년 하이난 면세점은 한화로 약 9조7천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달성하기도 했다.보고서는 "하이난에서 6개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최대의 면세사업자인 CDFG는 글로벌 면세 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동안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한편, 이날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만 올리브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결제 건수가 942만건에 달하는 등 외국인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올리브영 대구타운점 관계자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하루에 한번은 꼭 오시는 것 같다. 주로 마스크팩, 헤어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올해도 날씨가 본격적으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에 '대구 출신' 신윤근 임명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에 대구 출신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이 승진 임명됐다.국토부는 17일 자로 신윤근 부이사관을 추진단장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1월 20일부터 공석이던 추진단장 자리(관련 기사 기약 없는 '국토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인사…'기본계획 수립 차질' 우려도)는 56일 만에 주인을 찾게 됐다. 추진단은 신공항 건설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국장급 조직이다.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재원 마련, 민간자본 유치 지원 등 사업과 관련한 전 과정을 이끈다.신 단장은 대구에서 초·중·고교를 다닌 지역 출신이다. 고려대 행정학과를 다니던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간 국제항공과장, 공항정책과장, 항공정책과장 등을 지내 국토부 내에서 '항공통'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앞서 추진단 설립부터 TK신공항에 들어설 민간 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업무 등을 담당하기도 해 TK신공항 건설 사업 이해도도 높다.신윤근 단장은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속도를 붙여서 업무에 임하겠다"며 "대구시, 경북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민에게 제대로 된 하늘길을 열어주는 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5월부터 고속버스 주말·명절 '취소 수수료 15%'

정부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율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잦은 출발 전후 취소로 인해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다.18일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밝혔다. 설·추석 명절 수수료도 20%로 올린다.그동안에는 승객이 많은 금요일과 휴일에도 평일과 같은 10% 수수료를 부과했다. 승객이 많은 날에는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여기에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한다. 철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도 30%에서 50%로 올린다. 내년에는 60%로 더 올리고 오는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표의 특성을 고려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한다.국토부는 그간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낮은 수수료율로 인해 일부 승객이 붙어 있는 두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자리를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편법도 써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같은 경우만 12만6천건에 달했다.이러한 문제로 버스·터미널 업계 등에서는 계속 수수료 현실화 건의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배달앱 차등수수료 도입했으나 '이중가격' 확산

연초부터 커피, 햄버거 등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도 확산하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특히 최근 배달앱에서 차등 수수료가 도입돼 적지 않은 점주들의 수수료율이 낮아졌음에도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외식업체나 점주들이 늘고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디야커피, 맘스터치, 굽네치킨 등의 전체 매장이나 일부 매장에서 배달 메뉴 가격이 올랐다.전국에 약 3천개의 매장이 있는 이디야커피는 이날부터 '배달 전용 판매가'를 운영한다고 공지했다.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외부 배달 플랫폼 가격 기준으로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제조 음료는 300원 인상하고, 베이커리나 RTD 음료(용기에 담은 제품) 등은 500원 높인다.이디야는 "최근 시장 환경 변화와 배달 수수료 인상 등으로 가맹점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배달앱 메뉴 가격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회사 측은 "배달 주문으로 1만원어치를 팔아도 4천원을 떼가니 많은 점주가 배달 가격을 올려달라고 호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최근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외식업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도 외식업 점주들이 사업장 운영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배달앱 수수료(7점 만점에 5.68점)'였다.몇몇 치킨 브랜드는 본사 차원에서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일부 점주가 배달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최근 48개 가맹점에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매장별로 인상 폭은 다르지만 배달 메뉴 가격이 평균 15%가량 올랐다.다만, 맘스터치 본사는 배달 메뉴 가격이 오르면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가맹점에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개별 가격 정책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게 맘스터치의 설명이다.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작년 7월부터 가맹본부에 이중가격제 적용을 촉구해왔다.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장기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본사 차원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치킨 브랜드 가운데 매출 4위인 굽네치킨은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가맹점이 배달 메뉴 가격을 올렸다.가격이 1만9천900원인 대표 메뉴 '고추 바사삭'은 일부 매장에서 2만1천900원으로 오르는 등 배달 메뉴 가격이 1천∼3천원 인상됐다.굽네 또한 본사 차원에선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상위 3위 안에 드는 치킨 브랜드도 이중가격제를 논의했지만, 업주들의 의견이 갈리고, 가격 인상에 따라 여론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배달 매출이 대부분인 치킨 브랜드가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제품 가격 인상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외식 업계의 이중가격제는 특히 지난해부터 확산하는 모양새다.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파파이스 등 주요 버거 브랜드 대부분이 이중가격제를 적용했다.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도 배달용 커피 가격을 500원가량 더 받는다.이중가격제는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 지난달 26일부터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0∼7.8%(부가세 별도)로 인하한 뒤에도 지속되고 있다.배민은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쿠팡이츠 역시 배민과 같은 차등 수수료를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배달앱 업체들은 차등 수수료 도입으로 업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배민 측은 "상생 요금제 시행 첫날 업주 부담은 전 구간에서 줄어들었다"면서 "'수수료 인상'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던 상위 35%에서도 업주 부담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