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까지 30번째…野 '줄탄핵 무리수' 비판 거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 등 '운명의 한 주'가 임박한 가운데 무리수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 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민주당발 '줄탄핵'으로 국정혼란이 이어지고 국민적 피로도 역시 극심한 만큼 당내에선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지도부 의지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라고 밝혔다.윤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시도했고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헌재에서 판결난 8건은 모두 기각 판정을 받았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도 2시간 만에 변론이 종결돼 '졸속 탄핵'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고, 연쇄 탄핵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24일 지정된 만큼 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야당의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헛수고에 그치기 때문이다.민주당이 이처럼 최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데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안감이 투영됐다는 해석이 제기된다.최장기 심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 내부의 이견을 줄이도록 마 후보자를 임명과 관련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해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의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당내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은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표결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중 외교장관회담 "문화교류 복원, 실질 협력 위해 노력"

'12·3 비상계엄' 이후 열린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중 외교 수장은 문화교류 복원을 통한 양국 협력 발전에 뜻을 모았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50분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한중관계의 흐름이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와 내년 한중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상호 간 지지를 공감대로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특히, 경주 APEC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져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인적교류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중간 문화 교류 복원이 양 국민 간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더불어 올해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하는 등 한중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조 장관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고, 왕이 주임은 앞으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조 장관은 또 국제정세의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견인을 위해 중국 측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 해양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자 왕 부장은 "해양권익에 대한 상호존중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與 연금특위 '모수개혁안 반발' 총사퇴

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극적 타결을 이뤄냈지만 2030세대를 중심으로 "청년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쪽짜리' 개혁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소속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총사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연금개혁청년행동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악법 중 악법인 민주노총 귀족노조를 위한 국민연금 개악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며 "청년과 미래세대 입장을 대표해 납득할 수 없는 연금 개악 입법을 강행한 여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단체는 "거대 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국고 투입을 보장하는 연금 개악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강행 통과시켜 국민 뜻을 배신했다"며 "민주노총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국민과 청년을 저버린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연금개혁이 오히려 소득대체율 3%포인트(p) 인상으로 기금 고갈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확대 등 모수개혁안을 담고 있다.이 같은 모수개혁안에 국민의힘 소속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총사퇴를 단행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총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이런 개악을 하게 됐다"며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같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모여 합의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당 안팎에서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며 "개혁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도 70점짜리면 평가하겠지만 20점짜리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 돈이 빚인데 누가 갚나. 미래세대가 다 갚지 않느냐"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왜 기성세대 이익만 챙기려 하고 미래세대에 아픔을 주려고 하냐고 수없이 부르짖고 사자후를 토했지만,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했다"며 "미래세대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尹, 12일만에 지지자 향한 메시지 "단식 멈춰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중인 지지자들에게 "단식을 멈춰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했다가 사망한 지지자의 유족에게 위로의 메시지도 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일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중인 지지자들에게 '단식을 멈춰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이날 인 의원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반대를 주장하며 23일째 단식 투쟁 중인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등 지지자들을 찾아가 대통령의 당부를 전달했다.윤 대통령은 인 의원을 통해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전광삼 시민사회수석, 강의구 제1부속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지난 7일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 후 19일 숨진 80대 권모 씨의 빈소를 찾아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전 수석 등은 유가족들에게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시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보셨다"면서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는 말씀도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전했다.한편 인 의원이 이날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을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으나, 인 의원은 대통령실을 통해 윤 대통령의 메세지를 전달받았다고 해명했다.인 의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의사로서 환자를 보러 (헌재 앞 단식 지지자들을) 방문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재판 결과도 중요하지만 단식하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해 연락을 줬다"고 말했다.또 단식 중인 지지자들이 아직 중단하고 싶지 않아 한다며 "세브란스 병원이 동선이 가깝기 때문에, 엠뷸란스를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경남 산청군 산불 확산…崔대행 "조기 진화 최선"

경남 산청군 산불이 확산되면서 산불 대응 3단계로 비화, 올해 첫 대형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확산하는 산불에 대해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최 권한대행은 산림청에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조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이어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라"며 "일몰로 헬기를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진화 인력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지상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일출 즉시 헬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또 행정안전부에는 "경찰청·지자체와 협조해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등산객 통제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산림 당국은 이날 오후 3시 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시작된 불로 헬기 20대, 차량 71대, 진화인력 304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산불이 확산하면서 오후 6시 40분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산불 3단계는 초속 7m 이상 강풍이 불고 예상 피해 면적이 100㏊ 이상에 달하며 진화에 2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근 2개 마을 주민 160명이 대피했다.산림당국은 불을 끄는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자금 막혀 5월말 부도" 홈플러스 최악 시나리오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홈플러스가 단기자금 조달의 길이 막혀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달 17일부터 현금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을 추정한 상태에서 법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4일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에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조달 실패로 현금 부족이 이달(3월) 17일 184억원 발생한 뒤 계속 악화해 5월 말일 7천39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시하면서 홈플러스는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보겠지만 5월이 되면 부도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자 매입·영업대금 유동화와 기업어음(CP)을 만기일에 차환할 수 없어 가용 현금 잔액이 급격히 줄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면서 "2월 28일 기준 매입·영업대금 유동화 부채(4천618억원)와 단기 기업어음(1천880억원) 합계는 6천498억원인데 3월부터는 이전처럼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없어 단기 자금운용에 차질이 발생해 연쇄적으로 지급정지가 유발되면 일반적 지급불능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회생신청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홈플러스는 "운전자금 운영 목적으로 평균 5천억∼6천억원 규모의 기업·전자단기사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활용했는데 시장의 수요가 충분해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신용등급 하향으로 단기채무를 차환할 유동성 확보가 막혀 지급불능이 현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회생 신청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홈플러스는 단기자금 조달 실패로 인한 현금 부족액이 이달 17일 184억원에서 같은 달 말 2천298억원, 4월 말 5천261억원, 5월 말 7천395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일자별 현금보유고 추정액' 그래프를 신청서에 넣었다.그러나 회생 개시로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고, 회생신청일 20일 이전의 상거래채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현금보유고가 이달 1일 1천300억원에서 5월 말 2천779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그간 홈플러스는 "5월이 되면 자금이 부족해 선제적으로 회생을 신청했다"고 입장을 밝혀왔다.홈플러스는 이날 데일리 브리핑에서 이러한 현금 부족 사태를 적시한 내용의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회생 신청서 내용에 대해 홈플러스는 "예상과 달리 신용등급이 A3-로 하락함에 따라 단기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기 발행액인 약 6천억원 전액에 대한 차환이 어려워질 경우 3월 17일부터 단기자금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법원도 이 때문에 실제로는 5월에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고 보아 이를 사전에 방지키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던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단기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당사 설명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또한, 구체적인 회생계획에 대해선 "회생신청서에는 회생계획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사인에 의한 실사결과와 채권신고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이 준비된다. 이를 위해 영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아야 회생계획이 최종 수립한다는 것이다.한편, 이날 홈플러스는 서울우유와 농심이 무리한 납품 조건을 걸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홈플러스는 "서울우유 및 농심은 납품 조건으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선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협력사와 입점주들도 있는 상황에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선납해달라는 조건은 당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했다.이어 "주요 협력사들과의 납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서울우유와 농심이) 오랜 동안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이어왔던 협력사인만큼 현 상황에 대해 잘 소통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허준서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대통령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경북대 "의대생 복귀 움직임 없어…학칙대로 처리"

경북대는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인 21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서는 '학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북대 대학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다.경북대 한 관계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에서 이번 학기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합의했고, 교육부의 지침도 있는 만큼 돌아오지 않는 학생은 관련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실제 제적 처리 가능성, 제적 처리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과 40개 대학 총장 모임 합의에 따른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이 대학 또 다른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이번 학기에 낸 휴학원은 모두 반려됐다. 관련 행정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서는 학칙대로 처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대학본부 측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의대에서는 24·25학번의 수업 방식과 전공의 수련 대책 등 교육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무더기 제적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경북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21일 중으로 무더기로 복귀한다면 몰라도 소수 인원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학생 보호를 위해 전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지난 13일 학생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지난해 2학기 말(2025년 2월 28일)로 휴학 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21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질병·육아·입대로 별도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된다"고 통보했다.

법원, 의대 교수협이 낸 '증원 취소 소송'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21일 각하했다.'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앞선 지난해 3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경주APEC 점검한 최상목 대행 "경북 경제 활성화 약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0일 경북 경주를 찾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또, 관광분야 '민생경제 점검회의' 등도 주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주회의장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찾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숙박·보안·의료체계 등을 점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경주에서 열린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각국 대표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최 대행은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 사회에 확인시켜 준 기회였다"고 했다. 이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경북도‧경주시, 민간이 '원팀'이 돼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이날 현장 안내와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인프라 조성 추진 과정 등을 설명한 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부산 APEC 정상회의와 달리, 정상회의장 외 미디어센터 등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새로 조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지난해 예비비 투입을 통해 실시설계를 진행, 최신공법을 도입해 공사기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회의 개최 1개월 전인 9월말까지 월드클래스 수준의 시설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경북과 경주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도민 열망을 하나로 모아 역대 가장 성공적 행사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도약시키는 초석을 놓겠다"며 "이를 위해선 범정부적 차원의 붐업을 통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수송 대책, 문화 프로그램 등 행사 준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후 최 권한대행은 경주상공회의소‧관광단체 관계자들과 오찬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오찬 이후에는 교촌 한옥마을을 찾아 떡 만들기와 다도체험 등에 직접 참여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최 대행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에 방문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동행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진해 군항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특색 있는 지역 축제를 방한관광 상품화하고 한국관광 필수 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을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최 대행은 교촌 한옥마을 내 '최부자 아카데미'를 찾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선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서울 등 일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상품과 동선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통해,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 시범사업을 3분기 중 시행하고, 동남아·중동 등의 잠재적 관광 수요가 실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경주지역 관광에 대한 집중 홍보와 함께 정상회의 참석 언론·여행사를 대상으로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 동호회, 크루즈 등을 연계한 특화 지역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선정하는 '초광역권 관광교통 혁신지구', '관광교통 촉진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 교통 거점과 관광지 간 이동 편의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일정을 함께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정상이 함께 모일 것으로 전망돼, 세계의 눈과 귀가 모두 경주를 향하게 될 것"이라며, "5韓(한식‧한글‧한복‧한지‧한옥)을 중심으로 한 경북 경주 문화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펼쳐 경주가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달서구의회, 전국 최초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 통과

대구 달서구의회는 '공공 펫시터'를 양성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돌봄 부담(매일신문 1월 29일)을 덜어줄 근거를 마련했다. 반려동물 위탁 수요에 비해 시설‧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대구 달서구의회는 21일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최근 대구에서 접수된 유기 동물 숫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적절한 돌봄 서비스 부재와 사회적 비용 증대가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 펫시터'를 양성해 유기 동물 수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공공 펫시터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동물보호소에서 입양된 유기동물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는 서울시 7개 자치구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대구 달서구가 최초다. 달서구의회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례를 발의한 임미연 달서구의원은 "반려동물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MBK파트너스 '정조준'…홈플러스TF 가동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 조기 해결을 통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이번 TF를 통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의혹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금감원내 다수 부서들이 참여하는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함용일 자본시장 부원장 산하에 설치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는 오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실무 총괄은 이승우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가 담당한다. 이번 TF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TF는 ▷불공정거래조사반 ▷검사반 ▷회계감리반 ▷금융안정지원반 등 4개반으로 구성된다. 각 반에는 조사·법률·회계·IT 전문가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금감원은 TF 구성과 동시에 첫 회의를 개최하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착수했다. 또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 발행·판매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도 개시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혹 역시 확인하기 위한 회계심사에도 착수한 상황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대금 지급 결제 동향 및 회생절차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며 "신속히 조사·검사·회계심사 등을 진행해 관련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뱅크런 겪은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늘려 '1.7조 적자'

지난 2023년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을 겪었던 새마을금고가 1조7천억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라는 게 행정안전부 설명이다.2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1천276개 '새마을금고 2024년 영업실적(잠정) 발표'에 따르면 총자산은 작년 말 288조6천억원으로 전년도 말(287조원)보다 0.6% 증가했다.총수신은 258조4천억원으로 2023년 말(254조9천억원)보다 1.4% 늘었다.손익을 보면 1조7천38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2023년 860억원의 당기순이익에서 지난해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로 전환한 것이다.이는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용(1조6천억원)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대손충당금은 금융회사가 대출 채권 일부의 회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사전에 쌓아두는 준비금 성격의 돈이다.행안부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엄격하게 적립하고 적극적으로 연체채권을 매각한 결과 2024년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자산건전성 지표인 전체 연체율은 2024년 말 기준 6.81%로, 같은 해 6월 말보다 0.43%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2023년 말보다는 1.74%p 올랐다.기업대출 연체율은 10.41%로, 2023년 말 대비 2.6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75%로 전년도 말보다 0.23%p 올랐다.순자본비율은 8.25%였다. 2023년 말보다 0.35%p 하락했지만, 2024년 6월 말과 비교해선 0.04%p 상승했다.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 회복을 위해 건전 가계대출 확대, 사업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해 순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2024년 초 전 금융권과 더불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상승했으나 목표관리, 연체채권 매각 등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건전성 관리 결과 연말 연체율이 6월 말보다 하락하는 등 점차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작년 말 기준 예수금은 258조4천억원으로 전년도(254조8천억원)에 이어 안정세를 보였다. 가용 유동성은 68조8천억원으로 시장 충격에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행안부는 올해도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행안부는 "올해 경기 하방 위험 증대에 따른 어려운 경영 여건이 예상된다"면서 "올해 7월 새마을금고법 시행으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며 향후 이 회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했다.또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인근 금고와 합병해 우량화하는 작업과 개별금고에 대한 합동감사 실시 등 금융당국과 협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금

법무부, 미등록 이주 아동 임시 체류 자격 3년 연장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과 그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구제대책'의 시행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대책이 연장되면서, 이주 아동 가정은 건강보험 등 각종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지난 20일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을 내달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육부와 이주민 단체들이 제도 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미등록 이주 아동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가 낳거나 데려온 자녀들을 말한다. 외국인등록번호조차 없는 이들은 보통의 아이들이 속한 교육‧복지 울타리에서 번번이 제외된다. 정부의 양육 수당과 보육비 지원이 닿지 못하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일반 국민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병원비를 부담하게 된다.그간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이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체류 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해 왔다. 6년(경우에 따라 7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아동은 D-4 비자를, 부모는 G-1 비자를 받았다. 제도 시행부터 이날까지 체류 자격을 받은 이들은 2천713명(아동 1천205명‧부모 1천508명)이다.법무부는 이번에 대책을 연장하면서 요건을 충족한 아동이 체류 자격을 받으면, 이들의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을 동시에 부여하기로 했다. 부모들에 대해선 자녀 교육과 양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한다. 안정적인 가족생활 보장과 동시에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에서 취업·정주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로, 18세 이전까지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다.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교과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대구에서 거주하는 기니 출신 나바야(38‧가명) 씨는 "딸 두 명이 체류 자격이 없어서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병원비를 감당하는 게 어려웠고,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갈 수도 없었는데 제도 연장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제철소 설비 수리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져

경북 포항제철소에서 40대 남성이 설비 끼임 사고로 숨져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21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냉연공장에서 포스코PR테크 직원 A(40대) 씨가 설비 수리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했다.이 사고로 A씨는 큰 부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 관리자 등에 대해서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포스코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상세한 경위는 경찰이 조사할 예정"이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 케어를 포함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SNS 유명 카페, 군사 작전 부지 무단 사용

공유수면 수백㎡를 훼손해 사진 명소를 만들면서 유명세를 탔던 경북 포항의 한 카페(매일신문 2023년 6월 12일 등)가 이번에는 군사 작전 부지까지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는 해당 카페에 경고 조치 후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20일 국방부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의 A카페는 최근 인근에 새 건물을 지으면서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에 있던 토지 1천300㎡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했다.그러나 해당 토지는 '제 5312부대 16해안감시기동대대(일명 영덕 장사대대)'가 관리하는 작전부지로, 국방부 소유다.현장 확인 결과 이곳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적힌 경고 팻말과 함께 부지를 구분하는 경계표지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경고 팻말에는 '무단 출입·촬영·출입통제·표지물 훼손 등을 금하며 위반 시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명시돼 있다.원래는 풀이 무성한 녹지처럼 관리돼 왔으나 현재 이곳에는 토지 평탄화 작업 후 슬러그가 깔려 있었다. 주차 자리를 구분하기 위한 밧줄 표시도 보였다.또 해당 부지가 7번 국도와 맞닿아 설치돼 있던 가드레일도 대거 철거돼 있었다. 부지 한켠에 해당 가드레일로 추정되는 철제 구조물들이 쌓여 있었다.이에 대해 A카페 관계자는 "포항시가 최근 해당 부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다. 가게 손님들이 빈땅에 알아서 주차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그러나 포항시에 질의한 결과 최근 시는 인근 해안도로 정비를 위해 해당 부지 일부에 공사 차량 출입을 위한 임시 도로를 개설했을 뿐 성토 작업 등 별다른 공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시 관계자는 "국방부 승인을 받고 잠깐 사용했고 지금은 그마저도 복구했다. 현장 진행자가 A카페 측이 슬러그 등을 뿌리는 모습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개인이 영업을 위해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면서 "현장 조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0년 문을 연 A카페는 동해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넓은 창과 테라스 등으로 인해 SNS 상에서 '인증사진 맛집'으로 유명해진 곳이다.하지만, 포항시 조사결과 약 600㎡에 달하는 공유수면과 농지를 무단 점용하고 그곳에 심어져 있던 해송을 불법 훼손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가 발견됐다.포항시 고발로 A카페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무단 점유된 공유수면 대부분은 원상복구가 이뤄졌으나 벌채됐던 소나무는 복구되지 못했다.

달성 공공임대 인수 건설사 재정난에 단전 위기

적은 자본금으로 대구 달성군 현풍읍의 한 공공임대주택을 무리하게 인수해 보증사고(매일신문 2023년 3월 13일)를 유발한 건설사가 재정난에 아파트 관리비마저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주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건설사 측이 빚 변제를 위해 임차인 분양 전환 대신 임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건설사와 분양권 인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2018년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 A사는 당시 17개 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을 빌리면서 현재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A사 부채는 840억원에 달한다.A사 재정난에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매달 관리비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792가구 중 빈 집이 180곳이어서 나머지 입주민 612가구가 내는 관리비로는 전체 관리비 8천만원을 메꿀 수 없어서다.현재 공공임대주택은 관리비 미납으로 전기가 모두 끊길 위기에 처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화재보험조차 자금 부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다가 지난 11일에야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로부터 돈을 걷어 가입했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조모(72)씨는 "관리비 뿐 아니라 하자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업체 측에 3개월 동안 나눠 갚겠다고 약속하고 사비로 보일러를 수리했다"며 "법적으로 내 명의도 아닌 집을 고쳐 사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일부 입주민이 머잖아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라는 점도 문제다. A사는 빚 변제를 위해 입주민 분양 전환과 재계약 대신 전체 리모델링 후 임대 방침을 세운 탓이다.현재 해당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을 받은 곳은 360세대가 전부다. 분양을 받지 못한 240세대 중 약 100세대가 A사를 상대로 분양우선권 인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A사 대표는 "달성군청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감정평가액만 받고 분양하면 피해가 너무 크다"며 "최대한 재계약을 맺지 않고, 공실을 모두 임대해 빚을 변제할 예정이다. 보증금은 어떻게든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관계당국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이미 보증사고가 난 아파트에 들어온 세입자가 또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달성군청 관계자는 "수차례 임대 사업자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해 단전이 미뤄지도록 조치해왔다"며 "앞으로도 세입자들의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울릉군 34억 들인 도로 열선 작동 안돼 주민·관광객 큰 불편

경북 울릉군이 폭설에 대비해 수십억원을 들여 설치한 스노우 멜팅시스템(이하 도로 열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주민과 관광객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울릉군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울릉도일주도로 3곳에 모두 34억원을 투입해 도로 열선을 설치했다.하지만 지난 18일 폭설 당시 교통대란을 겪은 주민들은 설치된 도로 열선 일부 구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군 관계자는 "관측 장비가 구간별로 설치돼 있는데 고장은 아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거나 열선 작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구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씨(54·울릉읍)는 "제설이 안돼 주민과 통학생, 관광객이 걸어서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도로 열선이 고장난 게 아니라면 수동 조작을 해서라도 가동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로 예찰만 했더라라도 상황을 알았을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이날 울릉도에는 오전 3시 30분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오전 6시 30분 대설경보로 상향됐다. 이에 맞춰 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가용장비를 모두 동원해 대응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날 출근길 도로가 마비돼 일부 직장인과 통학생들은 걸어서 출근하거나 등교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관광객들은 기상 악화로 앞당겨 출항하는 여객선에 승선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사정이 이런 데도 일부 구간에 열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편과 혼란이 가중됐다. 이날 기자가 울릉읍 안평전 구간에 설치된 도로 열선을 확인해 본 결과 오후 3시까지도 작동하자 않아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주민과 통학하는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군청 내부에서도 비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공무원은 "장비 문제가 아니었다. 인력 운영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신사 효과' 동성로에 신규 패션 점포 속속 입점

지난 2023년 9월 대구 동성로에 무신사가 상륙한 뒤 패션 수요를 급격히 빨아들이고 있다. 침체한 동성로 상권에서 무신사를 필두로 국내외 브랜드들의 신규 점포가 속속 입점하는 추세다.동성로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대표적인 상권이자 상업 중심지다. 특히 1970년대 '대구 패션의 1번지'로 불리며 쇼핑 명소로 자리 잡은 후 그 명성을 30년 이상 유지했다.그러나 2000년대 초반 대구 전역에 대형 백화점이 생기며 상권이 분산되기 시작했고,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공실률 증가와 유동 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었다. 이 시기 대구·경북 지역 유니클로 매장 중 최대 규모였던 동성로점도 2020년 폐점했고 대구 동성로에 위치한 대구백화점 본점은 2021년 문을 닫는 등 상권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지난 2023년 9월 무신사가 무신사 스탠다드 동성로점을 오픈하면서 상권에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다. 무신사 스탠다드 동성로점은 오픈 첫날에만 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한 달 내내 대기 줄이 이어지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지난해에만 누적 방문객 수 100만명을 넘어섰다.뒤이어 무신사는 한 달 뒤인 10월에 패션 편집숍 무신사 스토어 대구를 오픈하며 동성로로 방문객을 끌어모았다. 이곳은 무신사가 최초로 오픈한 오프라인 편집숍이라는 점에서 더욱 상징성이 컸다.최근 무신사 스토어 대구는 리뉴얼을 통해 대구 편집숍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슈즈월을 마련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에이치덱스, 클라터뮤젠, 헬리녹스 등 인기 아웃도어 브랜드와 미즈노, 스카르파, 아식스, 푸마 등 인기 스포츠 브랜드를 대거 선보인다"라며 "여성 브랜드의 큐레이션도 다양화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무신사의 적극적인 오프라인 확장 전략이 동성로에 젊은이들을 끌어모으면서 동성로 상권에 국내외 브랜드들의 신규 점포가 속속 입점하며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SPA 브랜드 스파오, H＆M 등이 리뉴얼해 재오픈했으며 아식스, 아디다스, 수퍼드라이 등 다양한 패션·스포츠 브랜드가 오픈했다. 아디다스 오리지널 플래그십 스토어 동성로점은 서울 홍대, 가로수길에 이어 세 번째 매장이다.서울 홍대에 1호점을 오픈한 캐주얼 브랜드 수퍼드라이(SUPERDRY)도 지난해 하반기 매장을 내는 등 동성로 내에서 패션 브랜드의 출점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한 유통 관계자는 "무신사의 적극적인 오프라인 확장 전략이 동성로 상권을 재편성하고 있다"라며 "동성로가 패션의 거리로 재탄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전, 2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전기요금이 오는 2분기에도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연료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누적 적자와 재무 구조를 이유로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4∼6월 적용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동결된다. 이 수치는 현행 제도상 허용되는 조정폭의 상한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항목에서도 변동 없이 2분기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별로 직전 3개월간의 국제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결정되며,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이번 2분기의 경우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연료 가격이 하락해 기준에 따르면 -4.2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하지만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들어 연료비조정단가를 하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기요금 조정 권한을 가진 정부가 이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한전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동일한 수준의 연료비조정요금을 유지하게 됐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되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요금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한전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전은 원가 이하의 전기를 판매하면서 누적 적자가 43조 원에 달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회복으로 일부 손실은 줄었지만, 누적 영업 적자는 여전히 34조7천억 원 규모로 남아 있다.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5조1천81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7천310억 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전의 수익성 회복을 위한 요금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전력 당국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하고, 주택용 및 일반 상업용 전기요금은 국민 경제 부담과 물가 안정을 이유로 동결한 바 있다.이번 2분기 역시 동일한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정용과 상업용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상 없이 기존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