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출당을 시켰어야 정상이다"라며 비판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가 없는 것에 대해선 "성찰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탈당? 출당을 시켜야 정상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옹호 중!"이라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이런 X친"이라며 "국민께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고, 왜 탈당을 해야 하는지 단 1의 성찰도 없다. 절로 욕부터 나온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윤 전 대통령이 탈당으로 비상계엄의 책임을 회피하려한다며 "윤석열. 나갈테니 사면해다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탈당! 이제 권성동·추경호·윤한홍 등등 '찐윤'들도 떠나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에서 자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습다"며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5·18묘지 참배한 김문수…박관현 열사 묘역서 '눈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기현·이정현·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김 후보는 방명록에 "오월 광주 피로 쓴 민주주의"라고 적었다. 참배 후에는 5·18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묘역과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단식 투쟁 중 옥중 사망한 박관현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김 후보는 박 열사 묘역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 후보와 박 열사는 세월을 달리하지만 광주교도소 같은 독방에 수감된 인연이 있다. 박 열사는 1978년 전남대 법학과에 입학하며 민주화 투쟁 길을 걸었고,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발령하자 2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1982년 4월 경찰에 붙잡혔다. 내란죄 등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5·18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옥중 단식을 하다 같은해 세상을 떠났다. 김 후보는 1986년 5월 직선제 개헌투쟁을 하다 구속돼 1988년 3월 광주교도소에 입감됐다가 같은해 10월 개천절 특사로 출소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박관현 (열사) 방에서 수감 생활했다. 박관현 (열사가) 죽은 뒤 제가 들어가서 1년 동안 생활했다"며 "(박 열사가) 교도소에서 계속 단식하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열사) 누님이 살아계신데 누님이 매년 오신다. 너무나 아픈 추억이 떠오른다"고 했다. 김 후보는 초선 국회의원 때부터 거의 매년 박 열사 묘소를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방문에 항의하는 광주지역단체들의 항의 시위도 벌어졌다. 광주전남촛불행동 소속 회원들은 이날 김 후보를 향해 "내란 세력은 지금 당장 광주를 떠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권성동 "이번 대선 시대 정신은 윤석열·이재명 동반 퇴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동반 퇴진"이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5·18 정신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적으며, 그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31차례나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등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며 "최근에는 행정부 권력을 마비시키고 사법부마저 민주당 발아래 두려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윤 전 대통령과 이 후보의 동반 퇴진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출당·탈당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인위적인 탈당이나 강제 출당은 오히려 당내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아마 당과 선거를 위해 그러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헌법 개정 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니겠느냐"며 "광주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만큼, 5·18 정신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게 교육적으로 전승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권 후보의 5·18 참배 과정에서 이를 목격한 일부 노조 관계자가 고성을 지르기도 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참배 저지는 없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6·3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정치 관련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후 탈당 및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 전 시장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분열이 발생한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지지자 커뮤니티인 '청년의 꿈'에 "당분간 정치 포스팅을 중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홍 전 시장은 "대선판이 내 정치포스팅으로 혼란을 줄 것 같아 오늘 부로 대선 끝날 때까지 정치포스팅을 중지한다"라며 "당에서 밀려난 처지라서 더욱 그러하다. 양해 바란다"고 했다.홍 전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과 청년의 꿈을 통해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을 연일 쏟아내왔다. 홍 전 시장은 이날도 글을 올려 국민의힘을 '사이비 보수', '국민의짐'이라고 비난했다.홍 전 시장은 "이 당의 정통 보수주의는 이회창 총재가 정계 은퇴하면서 끝난 당이었는데, 그간 사이비 보수들이 모여서 온갖 미사여구로 정통 보수주의를 참칭하고, 국민의 눈을 가린 그런 세월이었다"고 했다.이어 "급기야 지금은 당의 정강·정책마저도 좌파 정책으로 둔갑시켜놨다. 그러고도 자신들이 '국민의짐'이 된 줄도 모르고 노년층들만 상대로 국민의힘이라고 떠들고 있다"고 했다.정치권에선 홍 전 시장을 향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 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 전 시장은 지난 10일 미국 하와이로 출국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홍 전 시장에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홍 전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홍 전 시장을 향해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제게는 홍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라고 호평했다. 이후 이 후보가 홍 전 시장에 집권 시 초대 국무총리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대법원이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이례적 결정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비판을 이어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문수 비서실장 김재원 "TK PK 지지율 부진 뼈 아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16일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에서의 부진은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TK에서 김 후보의 지지율 부진을 언급하면서 "TK는 25개 선거구 국회의원이 모두 우리 당 소속인데, 당 의원들의 분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역대 대선에서 대구·경북은 투표율이 80%를 넘고, 득표율도 80%를 넘어야 다른 지역에서 패배하더라도 전체 대선에서 승리하는 구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호남에서 거의 90%에 육박하는 민주당 지지가 있는 현실에선 TK에서 투표율·득표율 80%를 얻어야 호남에서의 손실된 부분을 전부 보충하고 그러고도 남아서 충청·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질 경우 그것을 만회하는 구도였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산·울산·경남에서 승리한 표가 수도권에서 지더라도 만회하는, 그렇게 해서 대선에서 승리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구경북에서 득표율·투표율 80%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이번 대선이 상당히 여러 면에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지자들의 결집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경북 민심 내지 표심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제21대 대선 후보들의 대구경북(TK) 공약이 속속 베일을 벗고 있지만 지역민의 표심을 확 잡아끌 획기적 정책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신공항, 달빛철도 등 TK에서 그간 다뤄온 현안들이 두루 담겼으나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재원 구상 없이 사업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민의힘은 15일 언론 배포 자료를 통해 TK 지역 등 영남권 공약을 정리해 공개했다. 공약 최우선 순위엔 TK신공항 건설이 자리했고, 대구경북 일일생활권 연결을 위한 GTX급 고속 전철망·환승체계 구축, 도심 구간 고속철도 지하화, 산업구조 대전환,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등 현안들이 두루 반영됐다.대구 북구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 건립·뮤지컬 콤플렉스 조성,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화 등 복합문화관광도시 구축 비전도 제시됐다. 경북의 경우 낙동강·금호강·형산강 등 국가 3강을 활용한 각종 프로젝트들이 제시됐다. 이 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산불피해 복구와 산림경제 혁신 등 정책들도 약속했다.당은 김문수 대선 후보가 캠프시절 내놓은 공약을 참고하고 대구시, 경북도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이날 최종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TK 공약에서 아직 진전되진 않은 상태다. 당시 이 후보 역시 TK 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 조기 해소, 남부내륙철도·달빛철도 조속 완공 등 사회간접자본(SOC) 정책과 함께 2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수소·철강 등 산업 육성 방안을 다수 내놨다.다만 이 후보는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첫 행선지를 TK로 택했으나 그간 다뤄진 것 외에 눈에 띄는 신규 공약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TK에 이어 찾아간 부산에서 기존에 공약한 해양수산부 이전에 더해 국내 최대 해운회사인 HMM 이전을 파격적으로 제시한 것과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다.국민의힘 공약의 경우에도 그간 추진해 온 현안을 한 단계 도약시킬 비전을 담거나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시·도의 정책, 건의사업을 재정리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아직 정리된 TK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TK신공항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포항, 구미 등 2차산업 단지를 재도약시켜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이끈다는 구상이나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거론한 바 있다.TK 신공항을 두고는 사업 성공을 바라면서도 과도한 장밋빛 전망을 섞은 홍보가 이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각한 가운데 양대정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급 확대 위주의 공약에 집중, 대선 공약에서도 지방은 찬밥 신세가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미분양주택이 1만 가구를 넘는 대구경북에서는 지금이라도 지역 부동산 문제를 해소할 '핀셋' 공약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수도권 1기 신도시와 노후 도심 재정비 촉진, 4기 신도시 추진, 공공유휴부지 활용 주택 공급 방안 등을 공약으로 거론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신혼·1인 가구 등을 위한 주택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김 후보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정책을 내놓은 정도를 제외하면 양당 후보 모두 수도권·공급 중심 관점에서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경향이 짙다.정작 대구경북에서는 이들 유력 대선 후보의 공급 중심 공약들이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요가 공급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대구시내 미분양 주택(3월 말 기준)은 9천177가구에 달한다.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구분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35.4%(3천252)가구에 이른다. 경북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천715가구에 달해 대구와 경남(3천26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지역 부동산 전문가들도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상황이 판이하게 다름에도 양대정당이 수도권 중심의 공약만 내놓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몇 배씩 차이가 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기준, 과세 완화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만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제도 활성화 공약을 내놔 대조를 이뤘다. 이 후보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정해 민간임대 등록 허용 및 세제 혜택 부여, 다주택자 추가 주택 구매에 대한 규제 미적용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개혁신당 관계자는 "유동성이 있는 다주택자들의 지방 주택 구매를 유도해 미분양을 해소하고, 수도권 중심의 선호 현상을 약화시키고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1대 대선 사법 수호 vs 내란 종식 '프레임 전쟁'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법 수호'와 '내란 종식' 프레임이 강하게 맞붙을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관련 법안들이 국회 심사에서 속도를 내자 '삼권분립 형해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덩달아 이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보수 진영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표심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가 남은 대선 기간 최대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15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부 관련 법안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허위사실공표죄상 '행위' 삭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대법관 수 100명으로 증원' ▷'대법 판결 헌법소원제' 도입 등 5건이다.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거나 심사를 앞두고 있다. 6월 3일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없을 것인 만큼 사실상 법안 통과의 견제 수단은 사라진다.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국회를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이 대선 승리로 행정부를 장악한 데 이어 사법부마저 손 아래 둔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김문수 대선 후보를 구심점으로 한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 움직임에 대한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나섰다. 당은 해당 법안들이 이재명 후보의 죄를 없애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중단시키는 한편 사법부를 겁박하는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다른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도 "민주당의 사법 장악 광기가 극에 달했다"(나경원 의원), "'이재명 면제 공화국' 만들기"(김용태 비대위원장), "국회에서 삼권분립이 사망했다"(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국민의힘은 이날 김문수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후보 직속으로 가칭 '이재명 방탄독재 저지 투쟁위'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하지만 민주당 역시 기세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관련 법안 추진에 박차를 가할 작정이다. 전통적 지지층은 '사법개혁을 성역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비등하다.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가 이재명 후보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을 살 수 있어서다. 중도·무당층에서는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 분립을 침해하고 있다.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잇따른다.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사법부 흔들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도 언급한 '수소환원제철' 포스코 사업 탄력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산업분야 공약으로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강조하면서 경북 포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언급했다. 민주당도 최근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고부가가치 철강 생산을 위한 돌파구로 보고 대선 공약 채택을 고심 중이다.포스코는 수소화원제철의 사업용지 확보를 위한 해양매립 등 관련 허가절차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 후보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포항제철소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올해 내 착공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포스코는 탄소배출권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수소환원제철 사업을 준비해 왔고, 2020년 로드맵 수립을 마쳤다. 당시 포스코 측은 포항제철소 앞바다 공유수면 132만2천300여㎡를 매립한 뒤 이곳에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소를 짓겠다고 밝혔다.사업목적도 2022년 1월 가스사업, 발전사업 및 자원개발사업에서 수소 등 가스사업 및 자원개발사업으로 수정했다.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반대와 환경 훼손을 우려한 포항시의 입장에 속도를 좀체 내지 못하다가 정부가 글로벌 철강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초 사업이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이에 힘입어 포스코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 기반 철강 생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2050년 완전한 탄소중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의 시작이 될 하이렉스 시험설비(연산 30만t 규모) 구축이 포항제철소 내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도 수소 관련 전략 수립과 수소 생산기술,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기술 개발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여기에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손잡고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립 프로젝트에 뛰어들면서 그룹 내에서도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탈탄소 규제가 강화될수록 고로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수소환원제철 외에는 없다는 것도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포스코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힘입어 다음 달이면 관련 인허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보다 속도 낼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는 2030년까지 상용화를 완료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포항철강공단 내 한 회사 대표는 "수소환원제철이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 철강과 2차 전지 등 포항경제를 이끌고 있는 성장동력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주는 경제 활성화 기대감은 상당하다"고 했다.▷〈키워드〉 수소환원제철 :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제철공정을 청정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환원로에서 철광석을 고온으로 가열된 수소와 접촉하게 해 직접환원철을 제조하고, 이 직접환원철을 전기로에 넣어 쇳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6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이 후보의 유세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의 품에 안기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유세가 예정된 익산역 광장에 미리 도착해 이 후보를 기다렸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유세를 지켜봤다.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자리 잡길 바라는데, 국민의힘은 미안하게도 보수가 아니라 수구, 반동 이해관계 집단에 불과했다"며 "요즘 보니 '우리는 원래 수구야'라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가 있는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려다 취소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이어 "가짜 보수 정당에서 진짜 보수 정당 활동하려 노력하다 사실상 쫓겨난 김 의원을 박수로 환영해 달라"며 김 의원을 소개했다.이 후보는 뒤이어 유세차량 위로 김 의원을 불러올렸고, 그는 김 의원과 악수를 나눈 뒤 끌어안으며 격려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이후 마이크를 잡고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더욱 강하게 피력했다.그는 "이 후보가 보수의 기준과 역할인 질서·원칙·법치를 지키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설 분"이라며 "진보, 보수 진영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진영에서 보호 받으려 하고 국민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본다"고 주장했다.이어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가는 것"이라며 "진보의 면에서 봐도 이 후보는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으로 바뀌는 세상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지, 어떻게 길을 개척할지 고민하고 정책으로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후보는)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이자 참된 진보주의자"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이 후보는 "김 의원이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北, 공군 방공·공습훈련 "전쟁준비 획기적 전환 가져와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공군의 반항공(대공) 전투 및 공습훈련을 지도했다. 김 총비서는 전쟁준비에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며 항공 공격과 대공 무기체계 개발을 지시했다.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월 15일 조선인민군 근위 제1공군사단 관하 비행연대를 방문하시고 공군비행대들의 반항공전투 및 공습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이날 훈련은 ▷적의 순항 미사일과 자폭 무인공격기들을 탐색, 추적, 소멸하기 위한 반항공 방어 임무 ▷각이한 전자 수단들로 적의 무인공격기들을 맹목시키고 소멸하는 전투 임무 ▷반항공미사일 구분대들, 전파탐지기 구분대들과 전자전 구분대들을 숙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또한 '새로운 장거리 정밀 활공 유도폭탄 적용 시험과 대상물에 대한 비행대의 습격 전투 훈련'도 진행됐다.신문은 "실전 환경에서와 같이 공중직일 구역에서 경계 비행 임무를 수행하다가 내습하는 공중목표를 탐색하고 추격하여 소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면서 이를 통해 "근위 제1공군사단관하 비행연대들의 반항공방어능력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김 총비서는 "실전에서 제기되는 임무를 감당할수 있는 반항공부대들의 능력을 판정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훈련이 "비행사들을 '현대공중전투조법'에 숙련시키는데 매우 유익한 훈련"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가반항공방어체계들의 전투적 효과성을 더욱 높이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항공무장 체계들과 반항공 방어 수단들, 탐지전자전 통합체계와 반무인기 통합체계개발방향에 대해 중요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이날 직승기에 의한 적 무인기 소멸과 해상 목표에 대한 비행대 정밀폭격 훈련에 이어 무인전략정찰기, 다목적 무인기들의 시위비행도 진행됐다.김 총비서는 "언제나 조국수호, 혁명 보위의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전투 정치 훈련에 심신을 깡그리 바쳐나갈 때 신성한 우리 국가의 하늘과 땅, 바다는 그 어떤 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철벽의 요새로 더욱 굳건히 다져질 것"이라며 "전군의 모든 부대들이 항시적인 임전 태세, 격동 상태에서 전쟁 준비에서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16일 현재까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온라인상 신변위해 협박글을 9건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협박글은 총 8건이 접수됐다. 이 중 1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7건은 내사(입건 전 조사) 및 수사 중이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협박글도 1건 접수돼 입건 전 조사 예정이다.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협박글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은 "접수된 8건 외에 경찰에서 수사 중인 후보자 신변위협 관련 사건은 없다"며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경호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기존 접수된 사건을 신속 수사하고, 향후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저격, 암살 시도를 비롯한 테러 신고, 제보, 수사 의뢰 등 단서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이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공명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저격용 소총 밀반입 등 이재명 후보를 노린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른다며 이 후보의 경호 강화를 요구했다.또 전날 오후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에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면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대선 후보 경호를 전담하는 경찰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견, 전파탐지기 등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유세장 인근 건물과 옥상, 주요 이동로에도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달서구청 노조, '대선 동원 거부' 철회…"문제제기는 계속"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사무 동원을 거부했던 대구 달서구청 노조(매일신문 5월 6일)가 동원 근무 거부 의사를 전격 철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 달서구지부(이하 노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간곡한 협조 요청과 내부 의견을 종합해 근무 거부 의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조원들은 전날 진행된 일반투표관리관 1차 교육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최근 산불 감시 등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구청에 휴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지난 6일 '대선 동원 근무 거부'를 선언했고, 구청과 선관위는 노조를 설득하는 한편 대체 인력을 물색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왔다. 노조가 입장을 선회한 데는 선관위의 지속적인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대선 근무 거부 의사는 철회했지만 구청을 향한 시위를 이어가는 등 문제제기는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다. 노조는 구청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19일부터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등 23곳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추가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 달서구지부 관계자는 "매번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이나 책임감을 이유로 격무를 강요당했다. 돌아보면 이는 구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선출직 공무원들의 이해관계를 만족하기 위한 일이었던 것 같다"며 "이제라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15일부터 2주간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청양고추를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16일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할인 행사에 대해 "최근 경기 침체와 위축된 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양고추 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행사에 필요한 재원은 농협경제지주,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진주시가 조성한다.청양고추는 비타민C와 캡사이신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피로 해소와 비만 및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된다.신정호 한국풋고추생산자협의회장(진주금산농협 조합장)은 "소비 부진으로 인해 청양고추 재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분들이 맛 좋고 영양 많은 국산 고추를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할인 행사가 청양고추 소비 확대로 이어져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농협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원도와 울릉도를 잇는 강릉 항로가 자칫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여객선 운항의 면허 조건 중 하나인 강릉항 여객선터미널 사용을 두고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연장을 불허하기 때문이다.1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강릉시청은 현재 사용 중인 강릉항 여객선터미널이 겨울철 월파 등으로 인해 안전에 취약해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연장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선사에 통보했다.강릉시는 지난 2015년 해수부 감사 결과에 따라 동해지방수산청에서 강릉항 여객선터미널 이전 문제를 수차례 논의했다고 밝혔다.또 올해 3월 강릉해양경찰서가 출범함에 따라 경비함 전용부두 사용을 위한 가설도로 공사도 진행될 예정이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봐 어항시설 점사용 연장을 불허할 예정임을 재차 안내한다고 덧붙였다.시는 선사 측에 강릉항 외 타 지역에 여객선터미널을 확보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허가 만료일은 오는 6월14일까지다.일각에서는 지난해 민주노총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에서 여객선을 운영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강릉항 여객선터미널 특혜를 철회하라며 강릉시를 상대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한 영향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강릉-울릉도 항로는 지난 2011년에 여객선이 첫 취항했다. 이 항로에 정원 438명, 388톤급 여객선이 운항 중이며 코로나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왕복 36만 3천 454명이 이용했다.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서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선 대부분 동해시 묵호항과 함께 강릉항을 이용하고 있다.선사 관계자는 "시청에 선사 입장을 표명 중이지만 특별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만료일까지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자칫 강릉항로에 여객선 운항이 힘들어 질 수도 있어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15일 정확한 입장을 파악키 위해 강릉시청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가 출장관계로 복귀 후 연락드리겠다" 고 말했다.울릉군 관계자는 "선사 측에서 회사차원에서 해결해보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소식을 접한 울릉주민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여객선 2척이 기관 고장으로 장기 휴항에 들어가자 지역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한 주민(65,울릉읍)은 " 포항과 독도 항로에 여객선이 장기 휴항에 들어간 상태라 여기에 강릉 항로까지 페쇄되면 울릉도 지역 경기는 지금도 힘든데 설상가상이다. 도서지방엔 항로는 도로 개념인데 어느 한쪽에서 막히면 그 길을 이어진 지역은 고사한다. 강릉시 입장도 이해하지만 울릉도 주민도 좀 배려해 주면 좋겠다"며 한탄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금은 총 17억달러 순유출됐다. 이 중 주식시장에서만 93억3천만달러가 빠져나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110억4천만달러) 이후 가장 큰 폭의 이탈이다. 순유출액은 원/달러 환율 1,420.2원(4월 말 기준)로 환산할 경우 약 2조4천143억원에 달한다.외국인 투자자금은 지난 2월 17억3천만달러, 3월 36억7천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한 바 있어, 이번 순유출은 석 달 만에 흐름이 반전된 셈이다. 특히 주식 자금은 9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반영했다.한은은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지난달 초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지목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발 관세 이슈로 인해 글로벌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고, 이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서 대거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순유입이 이어졌다. 4월 한 달 동안 76억3천만달러가 순유입되며, 2월 이후 석 달 연속 순유입세를 보였다. 중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이어진 데다 금리차에 따른 차익거래 유인이 확대된 점이 자금 유입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국가신용위험을 가늠하는 지표인 한국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상승세를 보였다. 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으로 4월 평균 CDS 프리미엄은 37bp(1bp=0.01%포인트)로, 전월(33bp)보다 4bp 높아졌다.외환시장 변동성도 뚜렷하게 확대됐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일평균 변동 폭은 9.7원, 변동률은 0.67%로 집계됐다. 이는 3월(4.3원·0.29%) 대비 두 배 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한은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4월 이후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증폭되면서 자금 유입 흐름에 영향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1인당 50만원" SKT 9천명 '유심 해킹' 손배 공동소송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공동 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약 46억원 규모다.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16일 제출했다.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고객의 안전을 방치한 SK텔레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정당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했다.그는 "피해자분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이며,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또 SK텔레콤에 ▷정보보호 의무 및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 및 사과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 등 유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공개 ▷1인당 50만원 위자료 즉각 배상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하 변호사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했다.이어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에서 정한 24시간 신고 규정을 무려 21시간이나 초과해 45시간 만에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사고 발생 후 10일 이상 지나 형식적 안내 문자를 보내며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심각성을 알리는 기본적인 고지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명백한 고객 기만이고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정부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태 규명도 요구했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지난 7일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다.
1분기 나라살림 61조원 적자…추경 포함땐 역대 최대치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61조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될 경우 역대 최고치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천억원 증가했다.국세 수입이 93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4천억원이 늘었다. 소득세 2조8천억원, 법인세 6조5천억원이 늘었고,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1조5천억원, 6천억원이 줄었다.세외 수입은 11조3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 기금 수입은 55조3천억원으로 2천억원이 전년 대비 늘었다.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조2천억원이 줄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31.2%로 전년보다 1.1%포인트(p) 감소했다.기재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지급이 증가했음에도 주택기금사업 방식 변경 영향이 지속되면서 총지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천억원이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 지표에 해당한다.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 75조3천억원에 비하면 14조원 정도 줄었다.다만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 13조8천억원이 반영되면 적자 규모는 지난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수성구의 한 지하 보행로에 전 땅주인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돌무더기를 쌓고 길을 막아 인근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차례 반복된 불법행위에 수성구청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지난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사월동의 한 지하보행로. 전날 오후부터 약 50cm 높이로 쌓인 돌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돌무더기는 보행로는 물론이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일부까지 점거한 모습이었다.돌무더기 중에는 손으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바위도 있어, 부딪힐 경우 다칠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보행자는 잠시 차도로 몸을 피해 걸었고 자전거를 타고 지하보행로를 넘어오던 주민들은 돌무더기를 보고 급정거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보였다.돌무더기는 이날 주민들이 수성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오후 늦은 시각 철거됐다.주민들은 돌무더기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 사고 우려가 특히 높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주민 이모(72)씨는 "주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지나는 길인데 돌이 무단 적치된 게 이번이 세번째다. 다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에서 하루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보행로에 돌무더기를 쌓은 사람은 도로 조성 전까지 땅 주인이었던 A씨다. 그는 토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항의 차원에서 도로 바닥에 '보상 요구'라는 붉은 글자를 적어 도로를 훼손시키고, 돌무더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도로 건설에 땅 33㎡(약 10평)가 포함됐는데 수성구청이 측량을 잘못해 자투리 땅 3.3㎡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았다. 재감정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통행하는 이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지만,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수성구청 측은 33㎡를 감정해 5천650만원을 보상했다며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씨의 재감정 요청을 받아들여 대구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검토까지 거쳤지만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수성구청은 A씨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적치물을 치워달라는 다량의 민원을 접수하고, 14일 오후 4시쯤 돌무더기를 급히 철거했다"며 "도로를 멋대로 점거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아진 수박…산불 연기 탓 일조량 부족, 농산물 2차 피해
경북 안동지역 농민들이 지난 3월 발생한 안동 산불로 농작물 생육 부진과 출하량 감소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강렬했던 산불 연기가 지역 곳곳을 뒤덮으면서 일조량이 급감했고, 농작물의 생장이 크게 저하된 탓이다.15일 안동시 풍천면에서 만난 농민 최임선(67·여) 씨는 40년 넘게 수박 농사를 이어왔지만, 올해만큼 힘든 적은 없었다고 토로했다.최 씨는 "지난 3월 24일 안동으로 산불이 번질 때 수정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연기가 온 마을을 덮치면서 입식해 뒀던 벌들이 전부 죽었다"며 "벌이 없어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수정했지만, 연기가 태양빛을 막아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그는 "수박이 제대로 크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잇따른 흐린 날씨가 이어져 생육 환경이 더욱 나빠졌다"며 "올해는 평소보다 30%가량 작은 수박을 출하하게 됐고, 중도매상에게서 가격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당시 이 지역 농민들은 산불이 인근까지 번지자 피난 짐을 싸놓고도 농사를 포기할 수 없어 연기 가득한 비닐하우스에서 눈을 비비며 작업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인근에서 시설작물로 애호박과 수박을 재배하는 청년 농부 김성현(36) 씨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그는 "산불 연기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애호박 출하량이 30~40% 줄었다"며 "더운 날씨에 오히려 많이 나와야 하는 애호박이 올해는 성장이 부진해 판매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일손 부족이었다.김 씨는 "산불이 워낙 거세게 번지다 보니 기존의 인부들이 무서워서 떠났고, 이후 새 일꾼을 구하지 못해 10개 동이 넘는 비닐하우스를 거의 혼자 도맡아 하고 있다"며 "작물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지만, 수확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지역 농민들은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생육과 출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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