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25% 실현 땐 TK 산업계 치명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대구경북 산업계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면서 실적이 낮아진 상황에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 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하반기 산업 기상도 먹구름한국산업연합포럼에 따르면 올 하반기 수출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자동차(-7.1%)와 자동차부품(-6.5%), 철강(-7.2%), 일반기계(-3.8%)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2기 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철강과 자동차, 부품 등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하반기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세계 시장 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과 생산 모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기 부진이 겹치면서 수출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진단이다.한국철강협회는 올 하반기 철강 산업은 세계 경제 불황으로 부진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는 전년 대비 0.3% 소폭 반등하지만, 수출은 중국산 철강의 아세안 유입 확대 및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3.8% 감소를 예상했다.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위협에다가 중국 제조업 급속 팽창 그리고 미국 이외 시장 진출 가속화 등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하고 있다"며 "신정부는 국내외 여건을 냉정히 짚어보고 산업별 특단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TK 산업 비상등…피해 최소화 시급대구경북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주력 수출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출액이 급감하는 등 미국 관세 정책의 여파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실제 지난 5월 기준 대구의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한 9천100만 달러에 그쳤다. 같은 기간 기타철강금속제품 수출도 10.5% 줄어든 1천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구의 대(對)미국 수출은 11.2% 급감한 1억4천600만 달러에 그쳤다.경북 역시 5월 자동차부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줄어든 1억2천6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열연강판 수출도 11% 감소한 7천400만 달러로 집계됐다.지역 산업계는 상호관세 부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세 부과로 인한 손실이 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대구 한 부품사 관계자는 "당장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양이 줄어든 것을 체감하고 있다. 북미 시장 판매량 확대에 힘입어 낙수효과를 누렸던 부품 업계도 하반기부터 실적 하락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면서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해 관세 협상에 전력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급진적인 관세 정책으로 수출 기업들의 전망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의 주력 수출품목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관세정책 영향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수출 전선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구미 '경제자유구역' 재추진…신공항 시너지 기대

경북 구미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반도체, 모빌리티, 항공물류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기존 산업단지를 뛰어넘는 글로벌 투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9일 구미시에 따르면 올해까지 330만㎡ 규모의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개발 사업자 발굴에 나선다. 내년에 개발계획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심의 요청,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르면 오는 2028년 착공한다.이번 사업의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대구경제자유구역청, 구미시 등이며, 산업·상업·업무·주거·교육 등 지구별 개발을 목표로 한다.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첨단복합산업지구 및 국제업무지구(컨벤션센터, 비즈니스지원센터) 조성, 디지털물류혁신센터 구축, 스마트 주거지구, 국제학교, 비즈니스 호텔, 의료시설 유치 등이 용이해진다.또한 외국 기업과 유턴 기업 등에 대해 세제 혜택 및 제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고, 기존 국가산업단지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면서 외국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외국교육기관인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제학교 설립 시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 유치에 중요한 요소인 자녀 교육 문제가 해결이 돼 장기적인 인구 유입, 인재 영입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대구경북신공항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동반성장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최적의 입지와 기존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축적된 제조업의 경쟁력에 더해 스마트 물류,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관측이다.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신청에 나설 계획이며, 현재 경제자유구역 부지는 미정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구미 산동면 임천리·봉산리·금전동 일대 470만㎡를 경제자유구역의 하나인 구미디지털산업지구로 지정했으나,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2014년 돌연 해제된 바 있다.정윤호 구미시 미래도시전략과장은 "예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며 기대감이 컸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며 아쉬움이 컸던 만큼 이번 기회에 글로벌 투자 기반을 확실히 마련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 촉진, 인구 유입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힘 대구시당위원장 권영진 vs 이인선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최근 전례 없는 경선이 벌어질 예정이어서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대 여당이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다음 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야당이 집안싸움을 벌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9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위원장 후보를 접수한 결과 권영진·이인선 의원(가나다 순) 2명이 등록했다.이날 기자회견을 연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대구는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 패배로 하루아침에 야도(野道)가 된 데다 행정 수장인 대구시장마저 장기간 공석"이라며 "대구시장을 8년이나 지낸 저로서는 절박한 위기의식과 책임을 느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도약대나 명분 쌓기가 아니고, 신뢰의 회복, 조직의 통합, 미래를 향한 전략"이라며 "시당위원장이 그 변화의 구심점이 돼야 하고 제가 대구시당 변화의 선두에 서겠다"고 했다.이처럼 후보가 두 명 이상 접수한 만큼 대구시당은 당규에 따라 시당대회를 열어 대의원 투표를 거친 뒤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그간 시당위원장은 지역구 의원 중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후보를 한 명으로 압축한 뒤 시당운영위원회를 거쳐 뽑아왔다. 운영위가 아닌 시당대회를 열어 대구시당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최근 10여 년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기존 관례에 따르면 현 시당위원장(재선 강대식, 1959년생) 뒤를 이어 이인선 의원(재선, 1959년생)이 차기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대구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인선 의원을 차기 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하지만 권영진 의원(재선, 1962년생)이 출마 의사를 밝혀 지역 정가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날 실제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의원 간 교통정리'에 실패한 상황이 됐다.이례적 시당위원장 경선 사태가 벌어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지역 정가 인사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당내·외적 위기와 혼란, 산적한 지역 현안 속에 TK 정치권이 시당위원장 자리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중앙당에서도 갈등하는 모습에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민심이 좋지 않는데, 지역마저 내홍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누가 위원장이 되든, 지역 의원들이 똘똘 뭉쳐 현안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대구시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시당대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 16일까지 각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뜨거워진 동해 바다…참치는 늘고 오징어는 사라졌다

기후 변화의 여파로 경북 동해안에서 잡히던 어종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잡히지 않던 참다랑어(참치)를 비롯한 방어·고등어 등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전통 어종인 오징어, 꽁치 등은 해수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9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경북 동해안 연근해에서 잡힌 참치 등 다랑어류는 총 1천465톤(t)이다. 2018년 57t에 불과했던 다랑어 어획량은 2021년 278t, 2022년 412t, 2023년 477t, 지난해 966t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기준 총 118t의 다랑어가 어획됐다.태평양 온대·열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참치는 일정한 서식지를 두지 않고 주요 먹이인 고등어·정어리 어군(魚群)을 따라 이동하는 게 특징이다.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는 동해안에선 2021년 422t이 어획됐으나 지난해에는 9천53t이나 잡혔을 정도로 크게 늘었다. 정어리 어획량도 2018년 305t에서 2023년 3천11t, 지난해 2천548t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그동안 제주도 해역에서 자주 잡히던 방어도 2022년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5천t 이상 어획된 이후 2023년 5천796t, 지난해 4천875t 등 늘고 있다.반면, 울릉도·독도 인근 해역 등 동해의 명물로 여겨지는 오징어는 어획량이 급감했다. 2018년 1만5천903t이었던 오징어 어획량은 2020년 2만1천768t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1년 1만8천922t, 2022년 9천817t, 2023년 2천710t, 지난해 2천906t 등으로 어획량이 4년 만에 10분의 1로 줄었다. 강원 동해안에서도 2020년 8천652t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852t으로 크게 감소했다.이 같은 이유로 포항·영덕·울진 등 경북 동해안의 오징어잡이 어선들은 러시아 연안을 오가며 오징어 작업을 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해수 온도 상승으로 오징어의 서식지가 북상하거나 감소한 반면,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나 정어리 등은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먹이를 따라 이동하던 참다랑어 등이 동해 연근해에서도 어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덕서 잡힌 참치 1300마리 전량 폐기 "쿼터제 개선 시급"

경북 영덕에서 지난 8일 참다랑어(참치) 1천300마리가 잡혔다. 전례 없는 어획량이었다. 남들 보기엔 횡재 같지만 어민들은 맥이 풀렸다.영덕에서 정치망 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영주 대표는 9일 아예 그물을 건지지도 않았다. 그물 속에 참다랑어가 잡혀 노닐고 있지만 건져봐야 폐기할 수밖에 없어서다. 쿼터(한도) 탓에 폐기해야 할 참다랑어는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최 대표는 8일 100~150kg에 달하는 100마리의 참치를 건졌지만 모두 폐기 처분했다. 조업에 나선 어민 11명의 인건비, 연료비, 참치 폐기에 따른 기회비용 등 어잡아 수천만원의 손실을 봤다.인근의 또 다른 어민은 아예 그물을 걷어내고 참치 떼가 물러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참치가 본격 잡히기 시작한 지난달 말 kg당 3만원을 오르내리던 가격이 대량으로 잡힌 지난 7일 1만원으로 떨어지더니 쿼터를 넘긴 8일 모두 폐기했다.어민들은 "전날까지만 해도 참치 값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쿼터가 가득 찰지 몰랐다"며 한숨을 쉬었다. 행정기관이 남은 쿼터를 미리 알리거나, 확보 가능한 쿼터를 폐기 참치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선주들은 입을 모았다.◆영덕 등 경북 동해안은 참치가 '지배종'2018년 이전 영덕 등 경북 동해안에서 잡히는 참치는 겨울철에 집중됐다. 100kg이 넘는 참치는 1~2마리가 잡힐 정도로 뜸했고, 여름철에는 3~4kg 크기가 대부분이었다.그랬던 참치가 지구온난화로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 주요 먹이가 동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이들을 따라 터를 잡았다.지난 6일 150kg에 육박하는 참치 65마리가 처음으로 영덕 강구 앞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냈고(매일신문 8일 단독 보도), 8일 비슷한 체급의 참치 1천300마리가 무더기로 잡혔다. 이날 영덕군이 배당받은 쿼터가 한 번에 넘어서면서 1천300마리 전량 폐기 처분 결정이 났다.영덕군이 2025년 확보한 참다랑어 쿼터는 기본 35톤(t)과 추가 등 모두 47t이다. 6일 150kg에 육박하는 대형 참치 떼가 포획된 날 37t을 기록하며 쿼터량 포화까지는 10t가량의 여유가 있었지만 8일 1천300마리(61t)가 더해지면서 이 수치가 의미 없게 됐다.8일 잡힌 참치는 강구수협과 포항수협에 납품됐지만 전량 폐기됐다.◆쿼터 확대 요구하는 어민국가별 어종 총 허용어획량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가 정한다. 이를 어기면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어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열대어종이 동해로 유입되는 만큼 참다랑어 쿼터를 늘려야 한다고 수년째 주장하고 있다.실제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잡히는 참다랑어 어획량은 2020년 5t에서 지난해 168t으로 30배 이상 늘었다. 특히 참다랑어가 나타나면 다른 어종은 모두 사라져 버려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라도 포획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여기에 더해 쿼터량이 모두 찬 뒤 잡히는 참다랑어는 바다에 버리게 돼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영덕군 관계자는 "참치는 이제 경북 동해안의 지배종이 됐다"며 "쿼터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국제적 협력을 이끄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국내 수산업의 구조적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참치 활용방안 없나아열대성 어종인 참치는 '바다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최상위 포식자다. 이맘때 잘 잡히는 고등어, 정어리, 오징어 등은 참치가 나타나면 씨가 마를 정도다.하지만 참다랑어가 워낙 고부가가치 어종이다보니 제대로만 유통된다면 어민 소득에는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실제로 영덕군에서 지난달 말 잡힌 참치는 kg당 3만원으로 한 마리에 200여만원에 거래됐다. 그랬던 것이 7일 대량으로 잡히면서 kg당 4천원까지 떨어져 마리당 50여만원에 팔렸다. 생참치가 일식집에서 거래되는 냉동참치보다 훨씬 맛있고 신선하지만 갑작스런 공급에 따른 유통망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다.참다랑어 수매제 등과 같은 제도 도입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유통구조가 확립된다면 쿼터제의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선주들의 의견이다.쿼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의 필요성은 경북 동해안 지자체의 계속되는 요구다.지난해 부산 등을 중심으로 한 대형선망에 편중된 국내 쿼터는 1천219t이었고, 경북은 185t에 불과했다. 경북 올해 쿼터는 작년보다 줄어든 110t에 불과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쿼터 배정 탓에 어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영덕군 선주들은 "정부가 나서 국내 쿼터 조정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협의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1년 내내 동해안에서 잡히고 있는 참다랑어로 인한 어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쿼터를 늘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구나 가공 등 여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땀에 젖은 외국인 노동자 땡볕 피할 곳은 골목뿐

역대급 폭염에 연일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땡볕 아래서 치명적인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겐 작업환경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그늘이 곧 생명'이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공사장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strong〉◆땡볕 아래 쉴 곳 없는 건설 현장〈/strong〉9일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았다. 오전 11시부터 뜨거운 햇살이 쏟아졌다. 기상청이 발표한 기온은 35℃였지만, 현장 온도계는 37.5도를 가리켰다.공사장 앞 그늘진 골목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간이의자 두 개와 바닥을 뒹구는 담배꽁초, 일회용 컵들이 이곳이 그들의 '단골 쉼터'임을 보여줬다.이곳 현장에는 냉방이 가능한 휴게공간이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속된 목수팀은 이용하기 어렵다. 철골팀과 형틀팀이 각각 두 곳의 휴게소를 나눠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게소 안에는 에어컨이 갖춰져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골목의 체감 온도는 뙤약볕과 다를 바 없었다.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1시쯤. 가장 햇볕이 강한 시간임에도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얇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선풍기가 달린 조끼를 입은 채 일에 매달렸다. 작업복 곳곳은 땀으로 젖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틈이 날 때마다 공사장 구석 그늘막에 들어가 잠시 쉬는 것이 전부였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대경지부)는 이곳 현장이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식수와 소금, 휴식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심재선 건설노조 대경지부 노동안전부장은 "기온이 41도에 달하는데도 나무 그늘 하나가 전부인 현장이 아직도 있다"며 "노동 현장 점검 시 보여주기식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곳도 있다.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기 전에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strong〉◆"온열질환 예방 위해 철저한 현장 단속 필요"〈/strong〉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가 최종 승인된 근로자는 모두 180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51.7%)이 건설 현장에서 나왔다.외국인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알거나 요구할 기회조차 없다는 문제도 제기된다.공병열 건설노조 대경지부 총괄사업단장은 "최근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구미 현장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시정 명령을 받은 곳"이라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젊은 외국인 노동자는 자기 몸을 지킬 방법조차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경지부는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온열질환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건설사의 이윤만 중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라"고 외쳤다.앞서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A씨가 쓰러져 숨졌다. 현장에서 119구급대가 측정한 체온은 40.2도였다.이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한동안 중단했던 '기온 33도 이상 시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 지침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대응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 "TK신공항 장애 요인 조기 해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구경북(TK) 신공항, 대구 도심 국군부대 통합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9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간사(대구 동구군위을)의 요구에 서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안규백 후보자는 TK 신공항 적기 개항과 관련,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구시를 포함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 장애 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안 후보자는 "대구시는 사업시행자로서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관련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나 상호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실에 설치되는 태스크포스(TF)가 광주·무안 공항 이전 갈등뿐만 아니라 대구 등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강 의원 질의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전반적인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관계 기관과 잘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대구 도심에 위치한 국군부대의 통합 이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구시, 국방부 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연매출 최대 3% 과징금' 건설안전법에 업계 긴장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 시공사에게 연매출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골자인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건설업계에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률에 버금가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데다, 이미 비슷한 규제가 있는 만큼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이 중과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또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 등과 관련성이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포함됐다.이에 대해 업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안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는 상황에 이중·삼중 규제가 적용되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지난해 전국 건설업 평균 연간 영업이익률이 3.02%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대구 지역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강화라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이번 법안에 포함된 '연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은 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고려할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 책임자 형사처벌 대상인데다, 영업정지, 벌점, 선분양 제한 등 2중, 3중 규제로 기업을 옥죄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은 다수의 인력과 다양한 공정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처벌 중심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선 시공사 등의 위기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제재만 강화하다 보면 위험성이 높은 현장에 대한 기피현상이 벌어져 공급 축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건설업계가 힘들어져 일자리마저 줄어들 수 있다"고 짚었다.

영주 시민의 승리…납제련공장 설립 '불승인' 결정

경북 영주시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문제(매일신문 2022년 5월 13일 등)가 시민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영주시는 9일 오후 4시 시청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원이 영주시에 지난 5월 신청한 공장설립 승인 문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납 2차 제련공장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들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 지침을 위반,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에 대한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또 불승인 사유로 "3만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반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거주할 1만 2천여 명의 미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판단했다"며 "영주시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에 있다"고 덧 붙였다.또 "납 오염 우려로 청정도시 이미지와 산업 경쟁력 훼손, 지역 농축산물의 판로 차질, 경제적 피해 등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다"며 "납 2차 제련공장은 영주시의 도시 기본 계획 목표와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는 "영주시가 당연히 할 일을 했다. 반 길 일이다"며 아직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공장 허가 직권 취소 문제와 공장설립절차 위반 및 주민동의서 날조·업체가 제출한 허위 서류 공무원 묵인·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재판 고의패소·업체의 납폐기물 공해 발생량 축소 은폐·업체와 공무원간 4개월간 280여 회 전화 통화 등의 의혹 은 꼭 밝혀내야 된다"고 주장했다.황선종 납 폐기물 제련 공장 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 사무국장은 "환경부가 "EPA AP-42 배출계수 적용이 옳다고 판단했으므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허가'가 허위 서류를 통해 허가 받은 것이다. 즉시 '직권취소'해야 된다"며 "앞으로 건축허가도 '직권취소' 해야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사실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대책위는 향후 행정소송 등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며 "앞으로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납공장 반대 시민들은 지난 3년간 소송과 집회에 참여했고 시민참여형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납공장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또 영주 시내 곳곳에 납 공장 저지 플래카드를 붙이고 1인 시위와 서명운동, 천막 단식 농성, 마스크 침묵 시위 등을 이어왔고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하는 납공장 반대 총 궐기대회를 3차례나 연 바 있다.

통일부, 올해 NLL 이남서 구조한 北주민 6명 송환

정부가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 6명을 동해상에서 송환했다.9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을 태운 선박은 오전 8시 56분쯤 동해 NLL을 넘었고, 9시 24분께 북한 경비정과 만났다.앞서 북한 주민 2명이 지난 3월 7일 서해상에서, 4명이 지난 5월 27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각각 구조됐다. 이들은 정부 당국의 조사 초기부터 북한 귀환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고 한다.정부는 남북 연락채널이 끊긴 가운데 그간 주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사를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거나 언론 발표 등을 통해 밝혔지만,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서해에서 구조한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으나 동해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 전원의 동의에 따라 서해 북한 주민 2명을 포함하여 6명을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 전까지 북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진숙, 다음 국무회의부터 배석안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SNS에 정치적 견해를 올리는 등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요청하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으나, 안건 의결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이 아니다.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한 바 있다.이후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질타했고,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무죄 확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 검찰에 기소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이 특검은 9일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이날 이 특검 발표 직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소송 절차가 자동 종료되면서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한편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순환선 주거지 지나게 수정" 서구의회 뒷북 건의

대구시의 도시철도 순환선(5호선) 구상에 서구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구의회에서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의회 주장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시의 공식 의견 수렴 기간을 한참 지나 나왔다는 점을 들어 '뒷북' 비판이 제기된다.서구의회는 9일 오후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철도시설과를 직접 방문해 순환선 노선 일부구간 변경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서구의원 전원(10명)의 서명이 포함됐다.이들 요구는 만평역에서 공단역·서대구역으로 향하는 순환선 노선 일부 구간을 주거밀집지역인 서대구로·북비산로를 통과하도록 수정해 달라는 것이다.서구의회는 건의문에서 "그동안 서구를 관통하는 철도망이 전혀 없었기에, 이번 순환선 노선안에서는 분명 서구의 중심도로인 서대구로와 북비산로를 통과하는 노선이 확보돼야 했다"며 "하지만 지난달 26일 발표된 노선에는 3.8㎞의 서대구로 중 1.4㎞만 포함됐고, 북비산로는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서구의원들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서구를 지역구로 둔 이재화 부의장, 김대현 시의원 등을 만나 시의회 차원에서도 노선 변경 필요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로 이동한 서구의원들은 철도시설과를 방문해 핵심 건의사항과 근거를 설명했다.서구의회 요구에 일각에서는 건의 내용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짧은 거리를 지나치게 돌아가 현실성, 경제성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의회의 주장을 반영할 경우 순환선 노선은 만평네거리에서 서대구로·북비산로를 거쳐 서대구역에 닿게 된다. 이 경우 순환선 노선은 'ㄷ'자 모양으로 형성돼 약 4㎞ 구간을 지나는 동안 4번이나 급격히 방향을 꺾게 된다. 문제는 선회 구간이 늘어나면 공사 비용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우용한 경일대 철도운전시스템학부 교수는 "편성 당 객차 수가 늘면 회전반경도 커진다. 보통 회전반경이 커지면 공사비가 올라간다"며 "다만 당장 순환선의 객차 수를 결정하거나 가늠해볼 수는 없어, 공사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서구의회가 주장하는 노선이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서구의회의 건의문 제출 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회가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기를 원했다면 시의 '공식 의견 수렴 기간' 내에 건의문을 제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간 노선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평리5동의 한 주민은 "의견을 낼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빠르게 움직였어야 했다. 의견 수렴 기한을 넘겨서 건의문을 내면, 시가 받아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니냐"며 "주민 불만이 쌓이자 뒤늦게 눈치 보며 '뒷북'이라도 치는 척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영천소방서, 자격 미달 의용대원 자녀에 장학금 지급

경북 영천소방서가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부적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자격 미달인 대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9일 경북도소방본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영천소방서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의용소방대원의 고교생 및 대학생 자녀를 매년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있다.최근 3년간 지급 실적을 보면 ▷2023년 17명 2천600만원 ▷2024년 14명 2천300만원 ▷올해(예정) 20명 3천만원 등이다.그런데 영천소방서는 장학생 선발을 위해 별도 구성해야 하는 심사위원회 대신 수 년동안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토록 하고 위촉직 위원 역시 부적정하게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교육훈련 참석 기준 미달 등으로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대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당 대원에 대해선 그 이후 면직 처리를 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장학생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시 각 1회에 한하도록 한 장학금 지급 규정을 어기고 학년마다 선발해 장학금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이와 함께 영천소방서는 화재,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현장 지휘와 효율적 대응을 위해 구성하도록 한 긴급구조 지휘대 편성 및 운영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의 수 차례에 걸친 지시에도 불구, 인사발령 및 구성원 변경시 해야 할 재편성 조치를 하지 않았다.각종 재난 발생시 직접 현장 출동해 현장지휘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장은 화재 현장 미출동 등으로 지휘 및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일지 기록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특정 소방 대상물이나 위험물의 안전관리자 선임 업무에 있어서도 자격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자격자를 선임하도록 하는가 하면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업무 처리를 해 준 사실 등도 적발됐다.경북도소방본부는 영천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주의 24건, 시정 9건, 회수 및 추징 260여만원 등의 처분 조치를 내렸다.이에 대해 영천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불에 초토화 안동·영덕 농공단지 '특별지원지역' 지정

지난봄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과 영덕의 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됐다.경상북도는 안동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가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2년 간 입주기업이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안동 남후농공단지 내 기업 43곳 중 28곳, 영덕 제2농공단지 내 기업 8곳 중 3곳이 각각 피해를 봤다.경북도는 농공단지 피해 복구를 위한 방안으로 단지 내 소방인프라 확충 및 스파트 공장 도입,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특히, '농공단지'를 이미지를 탈피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브랜드화를 계획하는 한편 비즈니스 공유공간 설치와 근로자·주민 커뮤니티 시설 구축 등도 계획 중이다.이번에 안동과 영덕의 농공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에 입주한 53개 기업과 향후 입주 예정 기업들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 공공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재기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의 길이 열렸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과값에 나라 팔 수 없다" 경북도의회 미국산 수입 반대

"벼랑 끝에 선 과수 농가, 절벽 아래로 밀지 마라."경상북도의회가 9일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경북도의회는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경북 사과 농가는 물론 국내 과수 산업 전반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이번 대응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농림축산식품부에 한미 통상협상 카드로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경북을 중심으로 사과 주산지 지자체와 생산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신속히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책임지는 절대적 주산지로 청송, 영주, 안동을 비롯한 1만8천여 농가가 1만9천㏊ 면적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총생산액은 전국 1조3천769억원 중 약 8천247억원(60%)에 달해, 사실상 '사과 산업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성명서에는 과수 농가의 절박한 현실도 언급됐다. 경북도의회는 "초대형 산불과 고령화, 이상기후, 생산비 급등 등으로 이미 벼랑 끝에 몰린 농가들에게 미국산 사과 수입은 절벽 아래로 내미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성명서를 주도한 경북도의회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농민은 통상협상의 소모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명확한 입장을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지역 백화점 '쇼퍼테인먼트'로 손님 끌어모은다

대구 지역의 백화점들이 레저시설을 보강하고 F&B(식음료)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간 리뉴얼에 나섰다. 콘텐츠 강화와 공격적인 영업으로 내수경기 침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이랜드리테일은 9일 동아 쇼핑점과 강북점, 쇼핑점에 대한 리뉴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동아 쇼핑점은 지난달 27일 프리미엄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퀸즈'를 확장 이전했다. 매장 위치를 지상 12층에서 9층으로 옮기면서 규모를 717㎡(좌석 수 242개)에서 1천67㎡(310개)로 넓혔다."좌석 간 공간 확장과 시설 현대화로 고객 편의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1월 지하 1층 식품관 푸드코트(1천58㎡)를 '푸드' '델리(즉석식품)' '델리 바이 애슐리' 코너로 구성된 '델리 그라운드'로 개편한 데 더해 F&B 부문을 강화한 것이다.동아 강북점에는 오는 19일, 동아 수성점에는 오는 30일 스크린 파크골프 연습장이 각각 500㎡, 460㎡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스크린 파크골프 연습장은 스크린 경기장 10개와 파크골프 용품숍 등으로 구성된다. 각 지점은 파크골프 입문자와 동호회를 위한 아카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고재은 대구경북권 이랜드리테일 선임지점장은 "내수경기 침체로 유통업계가 힘든 시기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한다. 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점별로 고객 서비스 공간을 확충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역 백화점 안에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이 들어서는 건 대백프라자에 이어 두 번째다. 백화점들이 단순 판매시설에서 벗어난 복합문화시설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여가시설을 갖춘 '쇼퍼테인먼트(쇼핑+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확대하는 추세로 읽힌다.대구 신세계백화점도 F&B 부문 강화를 이어간다. 대구 신세계 지하 1층 식품관에는 이달 말 분식류 등 음식점 3곳이 입점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같은 층에 디저트 전문관 '스위트 파크'를 조성한 지 1년여 만이다. 대구 신세계 관계자는 "푸드코트 코너 옆에 트렌드에 맞는 음식점 3곳이 문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 2차장 김용수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우선 김영수 1차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쳐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특히 정책의 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다"고 소개했다.또 "따뜻한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갖췄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며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의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김용수 2차장에 대해서는 "1차장과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 내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국가 첨단사업 전략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을 통해 국가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강 대변인은 "오늘 임명된 분들이 '새벽 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서 김 총리는 7일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쿠폰 결제 수수료 인하" 정부 주문에 카드사 시름

12조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들에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문했다. 상생 압박에 직면한 카드사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 쿠폰으로 여러 카드사에 소비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협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최근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카드사 협조가 가능하다면 행안부, 금융위원회, 카드사가 관련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정부는 결제액 증가에 따라 이익을 보는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금융당국과 카드사는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소비쿠폰의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현재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30억원 이하 구간별로 0.40~1.45% 수준이다. 정부가 수수료 인하 정도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으로 인하하는 안이 거론된다.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되면서 이미 영세 가맹점 수수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다.카드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며 "영세 가맹점에서는 더욱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 카드사들의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사들이 인프라 구축 비용, 관리비 등 때문에 80억원 적자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다.당장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카드사 전산에 반영하려면 일정이 빠듯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 대신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일부 직접 지원, 소상공인 기금 마련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내수가 침체한 상황에서 소비쿠폰으로 일정 부분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가 결정되면 소비자 대상 이벤트나 마케팅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식이법 시행 5년, 대구 신호위반 단속 2배 증가

지난 5년 새 대구에서 적발된 신호위반과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신호위반 사례는 24만2천285건으로 5년 전인 2020년(11만6천731건) 대비 207.6% 늘었다. 과속 단속건수도 지난해 93만3천371건을 기록, 2020년(64만3천747건)과 비교해 45.0% 증가했다.이 외에 중앙선 침범이 2020년 8천534건에서 지난해 1만4천274건으로 67.3% 늘었고 음주단속건수는 지난해 5천431건으로 5년 새 4.8% 증가했다.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도 2020년 349건에서 지난해 424건으로 21.5% 늘었다.5년 새 단속사례가 폭증한 것은 2020년 3월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장비가 대폭 확충됐기 때문이다.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운용 중인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지난해 기준 926대다. 2020년만 해도 386대 수준이었던 단속장비는 매년 50~150대 늘면서 5년 새 약 2.4배 늘었다.일각에서는 단속장비 확충과 함께 처벌까지 강화돼야 위반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속도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범칙금이 1995년 3월 이후 인상되지 않은 사이 국민 1인당 총생산량은 2.6배 늘면서 범칙금 납부 부담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이다.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현재 범칙금은 사실상 계도 수준으로 억제력을 갖기에는 부족한 액수다. 유럽을 예로 들면 과속 정도에 따라 범칙금이 한달 식비 수준일 정도로 억제력이 높다"며 "위반사례에 비해 단속이 적어 실제 단속되고도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운전자 심리도 문제다. 경찰 단속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경찰은 단속장비가 크게 확충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도로 위 교통위반 비율은 줄었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단속장비는 2.4배 늘었지만 그만큼 단속건수가 늘지는 않았다.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대구 지리에 낯선 운전자가 실수로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스쿨존을 위주로 교통법규 준수가 자리잡는 모양새"라며 "다만 단속장비와 무관한 음주운전 등 일부 항목의 경우 소폭 늘어난 것이 사실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질서 확립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