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어동 아파트 4곳 밤샘 정전…1곳은 15일 오후 복구

    범어동 아파트 4곳 밤샘 정전…1곳은 15일 오후 복구

    대구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지난 13일 밤부터 이어진 정전으로 219가구가 12시간 가까이 불편을 겪고 있다.14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0분부터 범어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 정전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4곳 중 3곳은 변압기 점검 후 비상 발전기 가동 등 조치를 완료해 1시간 20분 만인 밤 12시 40분쯤 복구가 완료됐다.나머지 1개 아파트는 설비 고장으로 인해 이날 오전 10시 50분 현재까지 정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219가구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수성구청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복구 작업에 힘쓰고 있지만 수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아파트 공용 시설에 대해서는 비상 전력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개별 가구는 아직도 정전 상태다.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대구소방안전본부에도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대구소방 관계자는 "전날 오후 11시 21분부터 정전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다. 정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출동 건수는 없지만, 나머지 1개 아파트 단지는 15일 오후가 돼야 복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찰, 숨진 훈련병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 조사

    경찰, 숨진 훈련병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 조사

    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망 훈련병에 군기 훈련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장료 2명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강원청 수사전담팀은 13일 숨진 훈련병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이다.조사 내용에 대해 경찰은 "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그동안 조사한 기초 사실 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 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추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의 첫 소환조사 실시로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중대장의 경우 현재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살인죄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이자, 수사에 나선 지 12일 만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했다.또 그동안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훈련병과 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집중 조사했고 의료진을 상태로 사망 훈련병에 대한 부대 내 응급처치 과정 및 병원이송 과정 등을 조사했다.

  • 교육부

    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엄정 대처" 경고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최근 의대 운영 대학들 사이에서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교육부가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동맹휴학 승인에 확실히 선을 그은 셈이다.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 초기부터 법령상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대학이 이를 위반해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이 부총리는 대신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18일 의협 집단휴진, 대구 의료계는 불참 기류

    18일 의협 집단휴진, 대구 의료계는 불참 기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가운데 대구의 상급종합병원은 조금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의협의 집단 휴진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동참 여부를 저울질하는 의대 교수들이 많고, 2차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의 경우 당일 진료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대구 각 상급종합병원에 따르면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앞두고 각 의대 교수들이 의견을 모으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전의교협에 참여하고 있는 경북대병원은 당일 진료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이미 교수들 사이에서는 휴진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가 교수회 차원에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대병원 한 교수는 "일부 교수들은 이날 외래가 꽉 차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며 "그렇다고 교수회에서 결정한 파업에 불참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반해 경북대병원 측은 "병원과 교수회 측이 계속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18일 정상 진료 방침은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영남대병원도 내부적으로는 18일 정상 진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휴진을 진행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겠지만 병원의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말했다.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인 계명대는 지난번 휴진 때처럼 교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계명대동산병원 관계자는 "병원이든 비상대책위원회든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지난 5월에 있었던 금·토요일 휴진처럼 교수 자율에 맡기는 분위기로 흐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현재 집단휴진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들은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종합병원 의료진까지 휴진에 동참해버린다면 18일 하루 대구시내 의료는 완전히 마비가 될 수 있고 시민들의 불편으로 오히려 의료계의 비난만 불러올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대구 시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우리까지 멈추면 대구지역 의료 자체가 큰일날 수 있다'며 참여를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입원 환자도 있고 응급환자도 와야 할 곳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정상진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3대 문화권 사업 낡은 콘텐츠 리뉴얼해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는 3대 문화권 사업(매일신문 5월 16~29일 보도)에 대한 개선 방향이 국책 연구기관에 의해 제시됐다.막대한 운영비 부담과 관광 매력도 저하, 지역 간 연계 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콘텐츠 개선과 수익성 확보, 홍보마케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가 13일 안동에서 마련한 '광역관광개발 활성화 포럼'에서 3대 문화권 사업의 개선 방안들이 나왔다.이날 인사말에 나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대구경북의 관광지들을 둘러보며 정부의 관광정책 수립에 있어 확실한 변화를 꾀할 때가 됐다고 느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투자를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를 잘 운영할 인력이 필요하다"며 "시설은 이미 넘칠정도로 조성돼 있다. 어떻게 관광객들을 불러모을 수 있을지 발상을 전환해야한다"고 했다.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콘텐츠 경쟁력 저하 ▷광역 연계협력 부족 ▷관광 마케팅과 상품 개발 미흡 등 3대 문화권 사업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관광 매력 저하→방문객 감소→재투자 미흡→콘텐츠 퇴락 등의 악순환을 우려했다.이러한 3대 문화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밝혔다. 가장 먼저 지역 정체성을 담으며 차별화가 가능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협력 기관을 활용해 낡은 콘텐츠를 리뉴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무엇보다 수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수익을 위해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식당과 숙박 등 관광객 행동 분석을 바탕으로 편의시설을 확보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 김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3대 문화권 사업의 2017~2023년 누적 수입은 331억4천만 원으로, 누적 지출 1천332억8천만 원의 24.9%에 불과하다. 방문객 1인당 기준으로 보면, 수입은 2천895원인데 지출은 1만1천644원이나 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열악한 형편이다.나아가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지역 간 연계협력을 주문했다. 고객 시장 조사를 통해 마케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축제와 이벤트 등 맞춤형 전략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 내 관광자원들의 연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화와 운영역량 강화도 요청했다. 조례 제정으로 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 근거를 마련하고, 콘텐츠 기획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운영관리 주체(조직)와 중장기 운영관리 계획 수립도 요구된다.김영준 선임연구위원은 "3대 문화권 사업은 관광 목적을 상실하거나 콘텐츠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보였다"며 "여러 개선 방향 중 가장 핵심은 '인력'이다. 홍보와 새로운 콘텐츠 도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의 양성과 조직 구성에 우선 순위를 둬야한다"고 말했다.기획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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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인제 이회창 vs 2024 홍준표 한동훈

    1997 이인제 이회창 vs 2024 홍준표 한동훈

    "윤석열은 YS, 홍준표는 이인제, 한동훈은 이회창"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보수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웬지 그런 그림자가 언뜻언뜻 비친다. 특히 이번 총선 참패 이후 현 대통령과 유력 대선주자들이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기에 27년 전 제15대 대선 정국이 더 오버랩(연상)된다.속담을 살짝 비틀어 설명하자면 "죽 쒀서 DJ(김대중 전 대통령)에 바친 꼴". 당시 대쪽 총리로 국민적 사랑을 받은 이회창 전 총재는 YS(김영삼 전 대통령) 대통령에 각을 세우며,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양자 대결 구도였다면, 이회창 전 총재는 YS의 뒤를 잇는 보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컸다.하지만 늘 그렇듯이 이 나라 정치판에는 어김없이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은 이인제 당시 경기도지사였다. YS는 이인제의 등장을 굳이 말리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달려드는 이회창 전 총재가 살짝 미운 탓도 있었을 터. 양자 구도가 삼자 대결로 변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호남 출신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다.◆DJ 40.27%, 이회창 38.74%, 이인제 19.20%제15대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탄생했다.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는 1천32만여 표(40.27%),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993만여 표(38.74%),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 492만여 표(19.20%). 삼파전의 결과는 DJ의 신승(辛勝, 근소한 점수차로 간신히 이김)이었다.정치는 때론 냉엄하고, 때론 야속하기도 하다. 이회창 후보 입장에서는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인제 후보 때문에 그토록 원했던 자리(VIP)를 목전에 두고, 고배를 삼켜야 했다. 그 후로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패배하면서, '대권에 눈먼 노욕'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하는 치욕까지 감수해야 했다.사실 이회창 전 총재는 원리원칙주의자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이 나라를 법과 제도, 시스템적으로 선진국가 반열에 올려놓고 싶은 정치적 이상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나라 국민은 DJ를 선택하며, 전라도의 한(恨)을 풀어줬다. 그 다음 대선에서도 이 전 총재 대신에 역동적인 정치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더 많이 찍어줬다.당시 이인제 후보도 이회창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온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경쟁력으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은 보수의 분열로 대한민국 첫 진보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15대 대선 삼파전은 이미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과거사다.◆윤석열 그리고 홍준표와 한동훈지난 4월 총선 이후 현 여권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밀려 성에 차지 않지만 광역단체장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윤 대통령 편에 서서, 현 정부에 호의적이거나 야당의 거친 공격을 방어하는 멘트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직후에는 4시간 동안 허심탄회하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만찬 자리를 갖기도 했다.하지만 한동훈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은 희한하게 이회창의 행보를 하고 있다. 총선 때 지역구 및 비례대표 공천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명령에 가까운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주지 않았다. 40여 명의 특별 명단 중 절반 정도만 공천을 받았다고 뒷얘기도 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딱선을 걷는 한 비대위원장이 많이 섭섭했을 터. 이런 이유로 총선 후 한 전 비대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과의 초청마저 거절했다.한동훈의 현재 당에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지만, 다음달 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질 태세다. 현 스탠스로는 용산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긴장관계로 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만약 당 대표에 선출된다면, 용산과의 관계 설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이 다가올수록, 한동훈은 현 대통령의 관계가 다소 멀어지더라도 '마이웨이'를 선언하 가능성도 농후하다,이 틈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홍 시장은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선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의 묵시적 허락 속에 강력한 대선주자의 위치를 구가하며, 또한번 유리한 고지에서 대권의 꿈을 펼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 유권자들은 아찔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3년 후에는 '죽 쒀서 DJ에게 주는 꼴'(1997 대선판)과 유사한 '어부지리(漁夫之利, 쌍방이 다투는 사이에 힘 안 들이고 이득을 챙긴다)가 될까 두렵다.

  • "수출 호조·물가상승세 둔화, 내수 회복 조짐"

    정부가 최근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물가상승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달부터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했다. 그동안 수출 회복세를 내수가 뒤따라가지 못해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지만 이번에는 한층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1분기(1∼3월)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0.7%, 작년 같은 분기보다 1.0% 증가했다. 4월에는 소매판매가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1.2% 감소했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1.7%) 등에서 증가해 0.3% 늘었다.5월 소비에는 카드 승인액과 방한 관광객 증가세, 온라인 매출액,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감소,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하락 등은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제조업·수출 호조세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과 자동차·선박 수출 호조세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1.7% 증가한 581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물가상승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7% 올라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2.9%)보다 상승 폭은 축소됐다.과일 등 일부 품목의 고공행진은 이어졌고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됐으나 이를 제외한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2% 상승했다.국제유가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 지연 전망, 예상보다 낮은 여름철 수요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달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84달러를 기록해, 전월(89.2달러)보다 낮아졌다.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해 지역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기재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내수 온기 확산 등 체감할 수 있는 회복을 통한 민생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며 "철저한 잠재 위험 관리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수성구청 공한지 공영주차장 관리 제대로 안해

    수성구청 공한지 공영주차장 관리 제대로 안해

    지난 6일 오후 찾은 수성구 고모동 714번지와 76-2번지. 왕복 2차로 도로 옆 길쭉한 모양의 공터는 지난 2016년부터 수성구 공한지 공영주차장(12면)으로 조성된 곳이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주차 구획을 표시하는 구조물은 전혀 없었다. 바닥에는 흙과 나무조각, 비닐 쓰레기들이 엉켜 있어 울퉁불퉁했고 관리되지 않은 풀이 2m 가까이 높게 자라있었다. 주차장을 알리는 시설물이 전혀 없는 탓에 차들은 일정한 간격이나 방향 없이 제멋대로 주차돼 있는 모습이었다. 공간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낭비되고 있었다.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이곳이 주차장인지 조차 알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 음식점에서 일하는 유모(55) 씨는 "표지판도 없는데 공영주차장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쓰는가. 흙바닥이라서 비가 오면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웅덩이가 진다. 공영주차장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대구 수성구가 빈 땅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체계적인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13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개인 소유 부지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대가로 구청이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대상 부지는 2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는 150㎡ 이상 나대지다. 구청과 땅 소유주가 계약을 통해 구청이 일정 기간 부지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원상 복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로 포장을 하고 주차선을 긋는 대신 쇄석과 밧줄을 이용해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현재 수성구 내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은 모두 63곳이다. 수성구는 2007년부터 사업을 실시해 17년 간 적극 확대해왔고 올해도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억 5천만원(전액 구비)을 편성했다.문제는 주차장 관리 상태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수성구청이 부지 계약기간 동안 관리 책임을 갖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주차장 인근 동네에선 주민들이 직접 나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수성구 황금동 한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바로 옆 주택에 거주하는 김태선(81) 씨는 "구청 직원은 일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다. 주변 풀이 너무 길게 자라 주차하기가 어렵다고 민원을 넣으면 겨우 나오는 수준"이라며 "결국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일은 주민의 몫"이라고 말했다.장기 주차 차량 탓에 정작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주민은 사용하지 못해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불만도 있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의 길목에 사는 김모(58) 씨는 "인근 상가 직원이 장기간 차를 주차해둔다.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나와서 사업 취지대로 주민들이 주차장의 혜택을 보고 있는지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수성구청은 관리 인력 4명을 투입해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을 상시 관리 중이며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수성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한 달에 2, 3회 주기로 나가 공한지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공사비를 더 써서 우수한 여건의 임시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장기 주차 차량 문제와 관련해선 "차주에게 연락해 차량 이동을 지시하면 같은 주차장 내 다른 칸으로 옮겨두는데, 이 경우 차가 움직였다는 점에서 '장기주차'로 볼 수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 핵잠수함 잡을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 6대 포항 배치

    北 핵잠수함 잡을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 6대 포항 배치

    북한의 핵잠수함 위협을 무력화할 최신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P-8A)' 6대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해군항공사령부가 있는 경북 포항에 도착할 전망이다.13일 해군항공사령부 등에 따르면 포세이돈 6대가 오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포항에 도착해 해군에 인도된다. 미국 보잉사가 지난해 말 4대를 이미 제작했으며, 나머지 2대의 제작도 해군 인도 시기 전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군 당국은 다음 달 4일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재로 대규모 인수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군항공사령부 관계자는 "포세이돈 인수 시점에 맞춰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포세이돈은 ▷대잠·대함전 ▷정보·감시·정찰 임무 ▷수색·구조 활동 등이 가능하다. 또 최대 4만1천피트(12.5㎞)의 높은 고도에서 시간당 약 907㎞의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 저고도 임무에 최적화됐으며, 수색·구조 활동 지원에도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포세이돈 인수가 마무리돼 실제 작전에 나서면 북한의 핵잠수함 도발 등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현재 해군은 해상 초계기 P-3C 16대를 운용 중이나, 이 기종은 오래되고 낡아 운용 국가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해군은 이 기종을 신형 초계기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포세이돈 도입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앞서 포세이돈이 민군 겸용 공항인 포항경주공항에서 운용되면 제 기능의 반토막밖에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으나 군 당국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초계기(哨戒機)= 적의 동정을 살피는 군용 항공기. 일반적으로 적외선·음향 탐지 장치와 인공위성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해상을 날며 적의 잠수함을 발견·공격하는 데 사용된다.

  • 민주당, '김건희 특검' 등 尹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

    민주당, '김건희 특검' 등 尹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아동북지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가계 부채 지원법도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된 바 있다.역시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됐다.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에 포함됐다.직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했으나, 이번에는 빠졌다.민주당은 각종 당론 법안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현재 국회법과 정당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의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며 "현재 법 체계 내에서 여러 수단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이어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나경원도 채비 서둘러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나경원도 채비 서둘러

    국민의힘이 당 대표를 뽑을 '선거룰'을 정하면서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인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를 함께 뛸 당내외 인사들을 물색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나경원 의원은 당권 경쟁자를 의식한 듯 차기 당 대표는 원외보다는 원내 인사가 당 대표로 적합하다고 강조하고 있다.13일 한 전 위원장 측근으로 꼽히는 한 인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위원장 출마선언이) 다음 주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초선의원을 비롯해 원내외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는 것에 더해, 당 대표 선거를 치를 실무팀을 구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 전 위원장이) 사람을 만나고, (캠프에 함께 할지를) 확인하는 것 같다"며 "다만 누가 들어갈지는 좀 더 지나 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 출마선언 전망에 대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머지않은 시간 내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력한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도 당권 도전 채비에 나서고 있다. 나 의원은 1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의 준비모임을 열었다. 현역 의원 등 총 28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인구와 기후 문제, 과학기술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당권 도전 결심을 앞둔 나 의원이 구심점이 된다는 점에서 '지지세'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는 평이 나왔다.나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외에 있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에 대해 "원외 당 대표를 모셔보기도 했다"며 "어쨌든 정치, 싸움의 전장이 국회가 중심이다 보니 원외 당 대표는 그런 부분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며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이들 외에도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들이 25일로 예정된 후보 등록 마감 시한 즈음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당 개혁 방안과 관련한 여러 행사를 잇달아 열고 있는 윤상현 의원과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안철수 의원은 유력 출마자로 분류된다. 30대 젊은 초선 의원인 김재섭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친윤계'인 권영세·권선동 의원의 등판 여부도 관심거리다. 원내 관계자는 "당내 지형상 '친윤계'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며 "룰이 결정됐으니 여러 인사들이 (출마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 9월 vs 12월…미 연준, 연내 금리 한번만 내린다

    9월 vs 12월…미 연준, 연내 금리 한번만 내린다

    미국 중앙은행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 1회 인하를 예고하면서 올해 안에 미국과 한국 금리가 함께 내려갈 확률이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오는 9월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고,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2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개최한 결과 기준금리를 현 수준(5.25~5.50%)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7회 연속 동결이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연준은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굳건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고용 역시 튼튼하다. 물가 상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 2%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추가적이고 완만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연준 발표에 앞서 미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CPI 상승률이자 시장 예상치인 3.4%보다 0.1%포인트(p) 낮게 나타난 것이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 밖으로 약화하거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이 기대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그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5월 CPI 지표에 대해 "(물가 목표로 안정적으로 향한다는) 확신을 쌓는 데 있어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금리 점도표를 통해서는 올 연말 금리 수준을 5.1%(5.0~5.25%)로 제시해 연내 1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앞서 제시한 금리 점도표와 비교하면 금리 목표를 0.5%p 높이고 인하 횟수를 2차례 줄인 것이다. FOMC는 지난 3월 점도표에서 연말까지 금리를 3차례에 걸쳐 4.6%(4.5~4.75%)로 낮출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올해 FOMC는 오는 7월과 9월, 11월, 12월 모두 4차례 남아 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시장 전망은 오는 9월과 12월로 나뉜다. 점도표를 수정한 만큼 금리 인하가 오는 12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지만, CPI 지표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등을 고려하면 오는 9월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오는 9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1회 인하할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경기 둔화 폭이 확대될 경우 신속한 정책 대응을 시사한 만큼 금리 인하 경로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면서 "올해 3분기 말부터 경기 하강세가 확인된다면 9월과 12월, 올해 4분기 중 둔화될 경우 12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전세보증 집값 산정 감정가 활용…빌라 역전세 해소 기대

    전세보증 집값 산정 감정가 활용…빌라 역전세 해소 기대

    정부가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전세보증 집값 산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정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전세 보증보험 강화 정책으로 빌라 기피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되자 가입 기준을 소폭 낮추기로 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 방안을 담았다.전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대신 돌려준 뒤 이후 집주인에게 되돌려받는 제도다.이를 악용해 전셋값을 올려 받아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거나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빌라 집값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쳐주던 것을 140%로 낮추고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빌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가입 요건 강화에 공시가격 하락까지 겹쳐 보증보험 가입이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 아파트로 임대 수요가 몰리고 빌라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됐다.국토부는 기존 방향은 유지하되 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의를 인정한다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임대인은 공시가격과 HUG 인정 감정가 중 하나를 선택해 집값을 산정받을 수 있다. 지금도 빌라 집값 산정 때 감정가를 쓰게 돼 있지만 공시가격, 안심전세앱 시세, 최근 매매가격이 없을 때만 감정가를 활용할 수 있어 제한적이었다.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다. HUG는 이를위해 다음 달 중 감정평가법인 5∼6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임대인의 이의 신청은 7월 말부터 받기 시작한다. 국토부는 연간 2만∼3만가구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당포 주인(HUG)이 물건을 감정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는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임대인)에게 감정 절차를 맡겨둔 것"이라며 "이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 '유령업체 수의계약'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 검찰 송치

    '유령업체 수의계약'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 검찰 송치

    유령회사를 통해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논란을 빚은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시민단체는 배 부의장의 즉각적인 사죄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13일 대구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배 부의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배 부의장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들이 대표로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어 모두 9건(1천800만원 상당)의 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배 부의장의 아들과 유령회사 직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배 부의장은 지난 2019년 북구에 거주하면서 허위로 중구에 전입신고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배 부의장과 유령회사 직원,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 중구청 및 중구의회 공무원 등을 지방계약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다만 김 의장과 중구청, 중구의회 공무원 등은 불송치 결정됐다. 공무원들이 배 부의장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의장 역시 수의계약 체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게 이유다.시민단체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 배 부의장에 대한 사과를 포함해 의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배 부의장은 즉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중구의회 역시 배 부의장을 즉각 제명해야 하고, 의원들의 윤리 위반 행위가 확인됐을 경우 의정비 지급 중단이나 환수보다 더 강력한 징계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중구의회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 등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수의계약 등에 관해선 이미 징계 처리했고, 현재 따로 논의 중인 것은 없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는 어렵고, 검찰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배 부의장은 "검찰 수사에서 법리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 포항 시민단체

    포항 시민단체 "시의회 잇단 추문 부끄럽다"

    경북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사건'(매일신문 지난 12일 등 보도)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포항의정모니터링단·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13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철저한 조사와 징계,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안병국 시의원은 의회 직원에게 본인의 칼럼을 대신 쓰게 하는가 하면 박사 논문 작성 대필에다 발표장에 불러 돕도록 하는 등 개인비서처럼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을 지시했다"며 "이는 시의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갑질을 당하는 피해자는 정신적 건강의 피해는 물론이고 공공성의 훼손으로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며 "즉시 사과문을 내기는 했으나 이것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이들 단체는 "최근 시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도 하는 등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들이 연이어 드러나 시민으로서 너무 부끄럽다"며 "지방의회가 주인인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주민자치 역할을 하려는 자정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의회는 지난 1월부터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 '대구형 통합교통서비스' 예산 교부안 본회의 통과만 남아

    '대구형 통합교통서비스' 예산 교부안 본회의 통과만 남아

    내년 상반기 구축되는 대구형 '통합교통서비스(MaaS·마스)' 운영을 위한 대구시 예산 교부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시는 마스 운영을 담당하게 될 대구교통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예산을 교부, 본격 마스 구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13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형 마스 플랫폼 구축·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재석 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했다.올해부터는 공공기관 위탁 사무에 시비를 교부하려면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7월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 '대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다.마스 운영에 필요한 대구시 예산 교부 동의안은 이날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데 이어 오는 27일 본회의 때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는 본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면 7월 중 교통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시비 14억8천200만원을 공사에 교부한다.한편 교통공사는 지난 4월 12일 '대구형 마스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 대구시를 대상으로 설명 보고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내년 하반기 대구 전역에 도입되는 대구형 마스는 공공이 주도하고 관리하는 형태가 될 거라는 밑그림이 처음 공개됐다.당시 공사는 대구형 마스가 공공 주도로 구축돼야 하는 이유로 ▷대도시 대중교통 수단은 이미 환승 연계 체계가 구축돼 있는 점 ▷공공이 마스 이용객 데이터를 축적·관리해 정책 입안에 활용해야 하는 점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이 마스 체계에 포함돼야 수송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한 바 있다.〈키워드〉MaaS(Mobility as a Service) : 도시철도, 버스, 철도, DRT, 개인이동수단(PM) 등 교통수단을 연계한 플랫폼을 통해 교통 정보, 운임 결제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통합서비스.

  • 영천시-시의회, 영천영대병원 재정 지원금 입장 차

    영천시-시의회, 영천영대병원 재정 지원금 입장 차

    경북 영천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이자 응급의료기관인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이하 영천영대병원)이 적자 누적 등 경영난으로 응급실 폐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영천시와 영천시의회는 의료공백 차단과 영천영대병원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도 지원 금액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12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1999년 개원한 영천영대병원은 현재 의사 20명, 간호사 128명, 사무직원 28명 등 근무인력 272명에 200병상 규모로 운영중이다.하지만 의사를 포함한 인건비 가중 등의 요인으로 최근 3년간(2021~2023년) 적자액이 연평균 23억원 정도인 69억여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응급실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영천영대병원은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고려하며 영천시와 영천시의회에 올해 23억원을 비롯 내년부터 매년 결산결과에 따른 적자 보전 또는 15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영천시 및 영천시의회는 응급의료 공백을 막고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지원 금액을 두고선 견해차를 보여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영천시는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로 5억원 등을 지원한다는 입장인 반면, 영천시의회는 영천영대병원 요청이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여기에다 영남대병원 본원이 대구 수성구 및 경북 경산 등지에 제2병원 설립 여부를 올해 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그간 소문으로 나돌던 영천영대병원의 폐원 및 매각 여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영천시민 상당수가 영천영대병원의 존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과 달리 영남대병원 본원 이사회는 4~5년전부터 병원 폐원 및 매각 의견을 계속 제기해 온 때문이다.영천시 관계자는 "지역내 응급의료기관 부재는 시민 생명의 골든타임 확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병원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이에 반해 한 시의원은 "재정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매년 적자부분을 시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영남대병원 본원의 최근 5년간(2019~2023년) 의료수익이 1천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 본원의 역할 분담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영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정상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적자 보전 꼭 필요하다"며 "4~5년 후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면 재정 지원이 필요없는 상황도 생기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달라"고 했다.

  • 고속도로 '오토파일럿' 사고로 5년간 16명 사망

    고속도로 '오토파일럿' 사고로 5년간 16명 사망

    전국 고속도로에서 '적응형 순항제어기능'(ACC·Adaptive Cruise Control)을 이용해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 최근 5년 간 모두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13일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에서 '적응형 순항제어기능'으로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8건(추정 포함)으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모두 6건이 발생했다.'적응형 순항제어기능'은 전방의 차량을 인식해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운전 편의 장치다. 현대·기아차의 스마트크루즈, 일본 토요타의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미국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5월 평택제천고속도로와 6월 호남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공사장 안전관리차량을 추돌해 발생한 사고에서 각 차량이 적응형 순항제어 작동 상태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달 호남고속도로에서도 교통사고 현장 안전관리 및 사고수습 중인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승용차에 추돌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났는데, 역시 적응형 순항제어 작동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적응형 순항제어 기능은 운전자의 주행 편의성을 높여주지만, 단독 기능 만으로 주행의 편의성을 완벽히 보장해 주지 못하는 주행 보조 장치다. 때문에 도로 주행환경 및 주변 물체의 특성 등에 따라 전방 물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한국도로공사는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 사용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요금소 등 국민 접점 시설에 홍보 포스터, 배너, 리플릿 등을 게시해 주의사항 및 지나친 의존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가 적응형 순항제어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자동차 제작사에 권고할 예정이다.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의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사전에 자동차 제작사의 취급설명서를 숙지하시고 기능 사용 중에는 철저한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 '누누티비' 피해 줄어들까…불법사이트 신속차단법 발의

    '누누티비' 피해 줄어들까…불법사이트 신속차단법 발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URL 주소만 변경해 다시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12일 K-콘텐츠 불법 유통, 마약 판매, 불법 도박 등 불법 사이트의 신속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시로 전자·서면 심의 의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방심위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회의를 소집해야만 하는 현행 제도를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를 통해 즉각 차단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한다.최근 다시 등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누누티비와 같이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즉각적인 접속 차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주 2회 현장 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방심위 접속 차단 심의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방심위에 따르면 누누티비와 같이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 접속 차단 건수는 2021년 3천517건, 2022년 6천423건, 2023년 7천176건 등 증가 추세다.지난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 유통량은 4억7천700만 개에 달하고 있다.이 가운데 출시 1년 이내 신규 콘텐츠가 24%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업계 수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국내 불법 복제물 이용률도 2022년 기준 19.5%에 달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내·외 불법 복제물 이용 등에 관한 수치를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액 138조원(2021년 기준)에 대입하면 연간 약 30조원가량의 관련 업계 수입이 불법 유통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한다.김 의원은 "K-콘텐츠 불법 유통, 마약, 청소년 도박 문제 등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불법 사이트를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서면 상시 심의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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