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임박, 韓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임박, 韓 "행정처분 단행"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을 넘기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 절차 개시가 임박했다.정부는 연휴 마지막 날인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지만 아직 추가 복귀한 전공의는 없는 상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다.대상자는 계명대 동산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 13명이다.복지부는 이들 외에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공시송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계속해서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한다는 뜻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복지부는 복귀 마감시한이 지난달 29일 종료했으므로, 업무일인 4일부터 현장에서 채증을 거쳐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은 행정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예정이다.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행정적·사법적 절차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오전 한 TV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늘(3일)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의대 증원 신청 4일 마감…대학 본부 vs 의대 '팽팽'

    의대 증원 신청 4일 마감…대학 본부 vs 의대 '팽팽'

    교육부가 각 대학에 4일까지 의과대 정원 신청을 요구하면서 증원을 신청하려는 대학 본부와 저지하려는 의대 간에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의대들은 "증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대학 본부는 '증원 신청'에 무게를 두고 있어 학내 갈등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지난 2일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현재 110명인 의대 신입생 정원을 250~300명까지 늘려달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홍 총장은 "경북대의 경우 의대 교수 55%가 증원에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1981년만 해도 한 학년 정원이 240명이었다. 그 시절 많을 때는 300명을 대상으로도 수업을 했으니 정원을 늘려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했다.이 같은 발언에 대해 경북대 의대 학장과 교수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경북대 의대 교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학 총장이 의대 교수 전체회의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규탄했다.권태환 경북대 의대 학장도 "대규모 증원을 하면 교육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과 입학 정원 증원은 지역의료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총장께 드렸다"며 "4일 의대 교수 모두에게 의견을 물어 동의를 구하고, 학장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북대는 3일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증원을 둘러싼 학내 갈등은 다른 대학들도 예외없이 벌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3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발송해 "4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증원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 학생 정원을 신청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현재 영남대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는 지난 1월 수요 조사 당시 제출한 규모를 바탕으로 증원 규모를 고민 중이다. 당시 영남대(정원 76명)는 120~180명, 계명대(정원 76명)는 180명, 대구가톨릭대(정원 40명)는 80~100명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각 대학 의대생과 의대 학장 등은 여전히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의대생들로 구성된 연합 TF팀은 지난 1일 SNS 호소문을 통해 "학교가 시설이나 기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증원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김성호 영남대 의대 학장 역시 "대학 본부에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제시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이와 관련, 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증원 신청은 하겠지만, 의대 측의 반발을 고려해 4일 최종 조율을 마친 뒤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덕군, 럭셔리 호텔 최강자 '아난티' 유치 나선다

    영덕군, 럭셔리 호텔 최강자 '아난티' 유치 나선다

    경북 영덕군이 동해안을 끼고 도는 길 '블루로드' 조성 등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 호텔·리조트 업계 최고로 꼽히는 '아난티' 유치활동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아난티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매출이 많은 신라호텔을 제치고 1위 롯데호텔 자리를 위협할 만큼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회원제라는 점에서 타 호텔과 차이가 있다. 확보한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데다 소비력도 뛰어나 아난티 유치가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이에 김광열 영덕군수는 최근 아난티 대표를 직접 만나 영덕군이 가진 뛰어난 관광자원을 설명하며 호텔유치를 타진하고 있다.아난티 측도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해안길, 먹거리 등 영덕이 가진 관광자원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호텔 등 여러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선 해안선을 낀 10만평 가량의 땅이 필요한데 영덕군에는 아난티 입맛에 맞는 장소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고민이다.영덕군에 따르면 그나마 남정면 일대 해안길이 아난티 시설물 조성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단독 땅 크기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영덕군 측은 이곳 주변은 5만평 규모지만 산 뒤를 돌아나가는 해안을 다리형태로 연결하면 10만평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아난티 측에 사업추진 가능성을 물을 방침이다.영덕군은 사업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부산 기장에 들어선 '아난티 앳 부산 빌라쥬' 못지 않은 '핫플레이스'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관광객 규모에 비해 숙박업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덕군의 관광산업 현안 해결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 지역소멸 극복의 단비로도 작용할 전망이다.영덕군 관계자는 "아난티는 365일 빈 방이 없을 정도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덕군 입장에서는 매일 수백명의 관광객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지역 경기활성화의 큰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는 아난티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 "TK신공항 성공 이끌 '경북물류유통공사' 설립을"

    경상북도가 국토 중·남부권 물류 거점 공항을 표방하는 대구경북(TK)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물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가칭)경북물류유통공사 설립 추진에 나선다.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같은 제안은 지난달 29일 열린 '대구경북신공항 미래발전 워킹그룹 결과보고회'에서 나왔다.이상호 농식품·바이오 분과위원장은 "경북 지역의 농식품, 바이오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냉동 ·냉장 식료품을 유통할 수 있는 스마트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 기반의 수출 물류 거점센터를 조성하고, 이를 총괄할 전담 기관으로 경북물류유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0년 2천210억달러(한화 약 237조9천460억원)의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 규모가 오는 2026년에는 5천860억달러(한화 약 658조6천460억원)로 2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신공항을 활용한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은 경북이 강점을 보유한 농식품, 바이오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또한 과거 생산자 중심의 물류 보관·수송 중심 체계가 제품의 생산·유통 등을 통합 관리하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 형태로 급변하는 추세다.이에 따라 부산에서도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물류공사 조기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다.경북도 역시 항공물류 시장 선점을 위해 2029년 TK신공항 개항 이전에 물류공사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남억 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추진본부장은 "앞서 워킹그룹 제안으로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를 개최해 페덱스, STX,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굴지의 기업들과 MOU 5건을 이끌어낸 성과가 있었다"며 "경북물류유통공사 등 추가 제안된 과제들 역시 공항본부 실무팀과 전문가 그룹이 한 팀이 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워킹그룹 회의에선 신공항 활성화 등을 위해 항공산업·물류기업 유치 전략,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 방안, 미래 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전략 방안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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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자유민주주의 담은 새 통일관 마련"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을 마련한다.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공식화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통일관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 통일 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기계적 3단계 통일방안으로, 그동안 30년 넘게 우리의 통일방안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자유 민주주의 통일, 북한의 모든 주민이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당위이고 명분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난 70년 분단 상황 속에 남과 북이 서로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 것도 무엇이 옳고, 모두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며 "그런 비전과 철학적 콘텐츠를 좀 더 담아내며 개념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통일관을 다듬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북한의 권위주의 독재 체제와 대비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보편적인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새 통일관에 담아내겠다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이르면 연내 새로운 통일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한 단계적, 점진적 통일이라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한편, 대통령실은 "어떤 각급에서의 어떤 주제에 관한 남북 간 대화에도 우리는 열려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화가 최종적인 성과, 목표는 아니지만 대화를 환영한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려 있다는 입장이고, 북한 당국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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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구역 광장→박정희 광장' 명칭 변경·동상 추진

    '동대구역 광장→박정희 광장' 명칭 변경·동상 추진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고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를 대표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할 때가 됐다. 시민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며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홍 시장은 "달빛철도 축하 행사 차 광주를 가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흔적이 곳곳에 스며 있었다"면서 "산업화 도시 대구에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자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박 전 대통령의 업적·흔적이 보이지 않아 유감스러웠다"고 밝혔다.그는 "대구·광주가 달빛동맹으로 힘을 합치는 마당에 두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거목의 역사적 화해도 있어야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다.대구시에 따르면 동대구역 북서쪽 광장(대구파티마병원 방면)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 등을 설치하고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을 붙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관련 예산은 동상 건립 비용 5억원과 비석과 안내문, 구조물 제작 비용 등 1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시 관계자는 "해당 구상을 실현할 방안을 살펴보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 동상은 전국 곳곳에 있다.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전신상을 비롯해 ▷모교인 구미초등학교 내 전신상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군 신도마을 전신상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 흉상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신상 ▷강원 철원군 군탄공원 전신상 등이 대표적이다.대구에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졸업한 대구사범학교의 후신 경북대 사범대 내벽에 흉상 부조가 있었지만 지난 2021년 건물 철거와 함께 사라졌다.홍 시장의 구상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앞서 지난해 11월 8일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이하 박동추)를 출범한 (사)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는 홍 시장의 구상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이들은 "현재 동상 모형 제작이 1차 완료되고 수정 보완을 위한 검토 단계에 있다"면서 "소액 다수의 국민 성금으로 동상 건립을 하고자 모금에 필요한 등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16~30일 동상 건립 모금 전시회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박동추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홍 시장과 면담해 그 간 추진 상황을 전달하고 동상 건립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동상 제막은 박 전 대통령 탄신 107주년인 오는 11월 14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두고 이념 갈등이 여전히 첨예한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지난 2017년에는 서울 마포구 박정희 기념도서관에 동상 건립이 추진되다가 민족문제연구소 등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 팔공산 무허가 미나리 식당, 한철 장사 아냐…

    팔공산 무허가 미나리 식당, 한철 장사 아냐…"단속 강화"

    팔공산 일대 미나리 농가에서의 불법 식당영업으로 인근 식당가가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판로 확보가 어렵다는 미나리 농가의 항변 속에 관할 지자체의 단속도 미온적이었어서 식당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3일 오후 대구 동구 백안삼거리,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가 만든 미나리 삼겹살 불법영업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었다. 이들은 불법영업 규탄 현수막 30개를 파계삼거리, 갓바위 집단시설지구, 동화사 시설지구 등 공산동 전역에 내걸었다.외식업중앙회 측은 그간 구청이나 미나리 작목반 측과 접촉해 무허가 영업행위 중단을 촉구해오다 올해부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여기에는 미나리 재배기술의 발달로 '미나리철'이 길어진 점, 무허가 영업이 성행하면서 매출액 감소가 심각해진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박오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동구지부장은 "미나리가 12월 중순부터 4월까지 난다. 한철 장사라고 눈감아주기 힘들다"며 "무허가 비닐하우스 영업이 시작되면 인근 외식 업주들 매출액은 절반 가량이나 줄어든다"며 경제적 타격을 호소했다.김남호 팔공산 동화지구 상가번영회장은 "겨울철엔 평일 손님이 거의 없어 주말 장사만 바라보는데, 이때마저 손님들을 뺏기고 있다. 미나리 비닐하우스에 갔다가 앉을 곳이 없어 차선책으로 식당에 왔다는 손님도 꽤 있다"고 말했다.무허가 비닐하우스 영업행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대형화 하는 점 역시 반발의 수위를 높이는 요소다. 상인들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내부에 마련된 테이블이 40~50개에 달하는 곳까지 등장한 실정이다. 관공서에서 이런 영업을 더 이상 사실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미나리 농가에서는 판로 확보가 여의치 않고 판매 단가도 낮아 소득보전을 하려면 불법영업을 통해서라도 미나리를 팔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팔공산 한 미나리작목반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하면 농민 대다수가 미나리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자구책을 구할 시간이라도 달라"고 호소했다.동구청 위생과는 팔공산 일대에서 적어도 30여곳에서 비닐하우스 무허가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예년보다 강한 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벌였고 냉장고에 삼겹살을 쌓아두고 판매한 농가 1곳은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동구청 관계자는 "3월부터는 식당 시설 자진 철거를 촉구하는 등 예년보다 더욱 강력한 계도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농가 지원 차원에서 미나리 신규 판로확보 방안도 적극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 살릴 금배지 이미 살렸나?…공천 못받은 TK 현역들 '불안'

    살릴 금배지 이미 살렸나?…공천 못받은 TK 현역들 '불안'

    국민의힘 4·10 총선 대구경북(TK) 공천과정에서 '현역 불패' 기조가 깨지면서 아직까지 공천장을 확보하지 못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텃밭' 공천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대통령실 출신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중앙당을 중심으로 국민추천제 등 현역 의원 공천배제를 전제로 한 공천방식 등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지역 정치권에선 '살릴 금배지는 이미 다 살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현역 의원 선거캠프의 사기 유지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대구 중구남구와 경북 포항남구울릉 선거구에서 치른 경선(결선) 결과 도전자가 모두 승리했다고 발표했다.현역 의원 두 명이 동시에 경선에서 쓴잔을 마시자 아직 공천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선거구의 현역 의원들이 마른침을 삼키는 분위기다.3일 현재 TK 선거구 25곳 가운데 대구 ▷북구갑 ▷달서구갑 ▷동구갑, 경북 ▷구미을 ▷안동예천 등 5개 선거구의 공천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한 초선의원은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직전 대구시장에게 패했을 때는 그러려니 했지만 정치 신인에게까지 지는 상황을 보고는 만감이 교차했다"며 "공천방식 결정이 늦어지고 있어 선거캠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뵙기가 민망하다"고 말했다.더욱이 공천작업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대통령실 출신들이 속속 공천권을 거머쥐자 남은 지역에 대한 '전략공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지난 2일 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이 경북 영주영양봉화 선거구에서, 이상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정무2팀장이 경북 포항남구울릉 선거구에서 공천을 확정지었다.아직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선거구에도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구미을),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구미을),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대구 북구갑) 등이 포진해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TK 현역 생존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남은 선거구에 대해서 물갈이 기조를 적용하더라도 지역민들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함께 최근 중앙당에서 오디션 방식으로 당의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국민추천제'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오디션 방식 도입 전제가 현역 공천배제이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인재 등용'과 '흥행몰이'를 위해 공개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당의 총선후보를 결정하는 방안(강세지역 5곳 이내)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그동안 국민의힘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은 인사가 능숙한 언변을 무기로 도전장을 내밀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에도…사교육비 지출 늘었다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에도…사교육비 지출 늘었다

    정부가 사교육을 잡기 위해 9년 만에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전년 36만3천641원보다 9.8% 증가한 39만9천375원으로 조사됐다.학생 학원 교육비는 초,중,고교생과 더불어 취학 전 아동, 재수생, N수생들의 보충 및 선행학습을 위해 가구가 쓴 돈을 말한다. 입시 보습학원, 예체능 학원, 개인 과외비, 방문학습지, 체험교육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2020년 이후 3년 연속 늘어나는 추세다.2021년 학생 학원 교육비는 2020년 대비 22.3% 상승한 30만7천426원, 2022년 학생 학원 교육비는 전년 대비 18.3% 상승한 36만3천641원으로 기록됐다.특히 2022년 학원 교육비 지출 증가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6%의 3배에 가까웠다.앞서 교육부는 2022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6조원을 찍으며 2년 연속 최대를 기록하자 9년 만에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대책에는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초등의대 입시반 실태 점검 등이 담겼다.더불어 교육부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여전히 의대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데다 지난해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사교육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역 입시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의대 정원 확대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도 의대 열풍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의 무전공 확대 방침에 따라 대학의 무전공 선발이 대거 예고되면서 대입 변수가 상당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교육 열풍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 경북도

    경북도 "APEC 정상회의 경주에 반드시 유치"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경상북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오는 상반기 중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를 선정한다. 현재 경주 외에 부산, 인천, 제주 등 4곳이 유치 신청을 한 상태다.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과 각료 6천여명이 모이는 행사로, 유치 성공 시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도시 브랜드 제고와 같은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경북도는 지난해 연말 'APEC 경북 유치 추진TF단'을 구성해 유치 성공을 위한 물밑 활동을 벌이고 있다.경주는 APEC 정상회의 유치 의사를 밝힌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질적 성창 가치'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선 경주가 최적지라는 점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경주는 개최 신청 후보지 가운데, 가장 한국적인 미(美)를 알릴 수 있는 곳이다. 2012년 APEC 교육장관회의,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등 굵직한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등 굵직한 국제 행사 개최 노하우도 갖췄다.또 회의장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3km 이내 회의·숙박시설이 밀려 있어 요인 경호에 유리한 것도 장점이다.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주가 동북아시아 최대·최고의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항·구미·경산 등 경북의 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경북도는 지난달 2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APEC 정상회의 경북유치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기관이 참석해 개최도시 선정 발표 전까지 대정부 대응계획, 대내·외 집중 홍보방안 등을 점검했다.이날 회의를 주관한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 유치 공모에 철저히 대비하고 정부·정치권 등에 유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는 등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며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는 경북 도민 전체에게 자긍심을 안겨주고 국제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역 불패' 깨고 경선 승리한 TK 도태우·이상휘

    '현역 불패' 깨고 경선 승리한 TK 도태우·이상휘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에서 '현역 불패' 흐름을 깬 도태우(대구 중구남구)·이상휘(포항남구울릉) 예비후보의 경선 승리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도태우 예비후보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을에 출마해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하지만 이듬해 남구에 변호사 사무소를 차리는 등 중구남구 선거구 출마를 위해 3년 가까이 바닥 민심을 다져온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또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와 2022년 대구 중구남구 보궐선거에 잇달아 출마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변호인 및 민사대리인 경력을 홍보할 수 있었다. 대구에서도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중구남구에서 이 같은 경력을 앞세우며 왕성한 정치 활동을 보여준 것이 일반국민 여론조사의 핵심인 '인지도 싸움'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설명이 있다.대구지역 국민의힘 공천 최고 경쟁률인 8대 1을 뚫고 본선에 오른 도 예비후보는 노무현·문재인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허소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맞붙을 예정이다.도 예비후보는 3일 기준 대구지역 국민의힘 공천 확정자 8명 가운데 최연소인 54세(1969년생)이기도 하다.대구경북(TK) 전체 최고인 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천장을 거머쥔 이상휘 예비후보도 인지도 싸움에서 선전한 것이 경선 승리의 핵심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이 예비후보는 10여년 전부터 각종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 활동한 바 있다.'여의도 선거기획통'이라는 별명을 자신의 선거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예비후보는 2006년 오세훈 캠프, 2007년 이명박 캠프, 2022년 윤석열 캠프 등에서 선거 캠페인을 담당했었다.아울러 4자 경선에서 최용규 예비후보가 문충운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 컷오프된 최병욱 예비후보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도 지지세를 잃지 않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이 예비후보는 본선에서 김상헌 민주당·박판석 자유통일당 예비후보와 맞붙는다.

  • 외나무다리서 만난 김재원 vs 박형수 '진검승부'

    외나무다리서 만난 김재원 vs 박형수 '진검승부'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4.10 총선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의 국민의힘 후보가 김재원 전 의원과 박형수 의원 간의 양자 경선으로 판가름 나면서 승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두 후보는 묘하게 서로 다른 듯 닮아 있다.변경된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내륙과 바닷가로 묶인 이 곳에서 김 후보는 내륙인 의성 출신이며, 박 후보는 바닷가인 울진 출신이다. 또 김 후보는 3선을 지낸 전직 최고위원이며, 박 후보는 초선의 현역 의원이다.이들은 나이는 김 후보가 64년 생으로 박 후보보다 1년 빠르지만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하지만 사법시험은 박 후보가 32회로 36회인 김 후보에 앞선다. 둘 다 검사 출신이다.반면 정계 진출은 박 후보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 당선되면서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데 비해 김 후보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19, 20대 까지 3선을 지냈다.두 후보 모두 낯선 선거구에 얼굴을 알려야 하는 공통점도 있다. 박 후보는 울진을 제외한 의성, 영덕, 청송이 처음이며, 김 후보는 울진이 생소한 지역이다.사정이 이렇다보니 두 후보는 서로 열세 지역에서 얼굴 알리기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장 인사는 물론 SNS와 인맥을 동원한 세 확산에 사활을 걸고 있다.각 지역의 광역 및 기초의원들도 두 후보 편으로 나뉘며 유권자들에게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바뀐 선거구 체제에서 최후에 웃는 후보가 누가 될 지에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국민추천제’ TK에 적용?…공천 보류 선거구 5곳 주목

    ‘국민추천제’ TK에 적용?…공천 보류 선거구 5곳 주목

    국민의힘이 공천 보류된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등에 국민추천제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구경북은 5곳이 보류된 만큼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추천제는 일반 유권자 등 외부 추천을 받아 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이다. 적용될 선거구와 세부 추천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을 곧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지난 1일 국민추천제와 관련해 "긍정적 부분도 있고, 부정적 부분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토론하면서 검토할 생각"이라며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할건지 모든 부분에 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기 위해 월요일(4일) 시간을 별도로 잡았다"고 말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텃밭인 서울 강남권과 TK 등을 눈여겨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세 지역인 점을 고려해 국민의 관심을 끄는 신인 등을 적극 발굴해 공천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여성이나 청년들을 우선 고려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현재 대구 동구군위갑(류성걸·이하 현역의원)‧북구갑(양금희)‧달서갑(홍석준) 및 경북 안동예천(김형동)‧구미을(김영식) 등 TK 현역 선거구 외에 서울 서초구을과 강남구갑‧을‧병, 부산 서구·동구‧북구을, 울산 남구갑이 강세 지역 중 공천이 보류된 선거구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천 결과 현역 의원이 대거 살아남으면서 정치 신인 등장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한 인사조차 공천을 절반도 받지 못한 만큼 남은 선거구에 국민추천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공천이 확정된 TK 선거구 20곳 가운데 원외 후보인 곳은 현역 불출마 선거구를 포함해도 5곳에 불과하면서 국민추천제 적용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현재 경북 포항남구울릉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경산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 영주영양봉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대구 중구남구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장, 달서구병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다. 정치권에서는 공관위의 전략공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TK 등 강세지역인 경우 오히려 낙하산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외부 추천으로 이뤄지는 국민추천제 방식이 잡음을 최소화하면서도 여론에 힘입어 자연스러운 물갈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자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3일 오후 3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은 대구 동구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소식 시각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에 반대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여당 의원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골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국토교통위 29명 위원 중 야당의원 18명(더불어민주당 17명·녹색정의당 1명) 찬성표를 던지며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예산 마련의 어려움과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선구제 후회수 시행에 투입될 예산은 최대 3천706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토부와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수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든다'는 주장과 대치되는 입장이다.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성년 녹생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개정안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전세사기 피해금액이 100억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피해가 또 발생했다"고 했다.피해자들도 '정부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하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달서구 두류동에서 발생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 씨는 "임대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임대인은 이미 수억의 채무가 있는데 나는 후순위 임차인이라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 입으로만 민생 챙기지 말고 제발 피해자들을 챙겨달라"고 호소했다.

  • 싼 값 '무자격 도로연수'는 불법…경찰, 처발 강화

    싼 값 '무자격 도로연수'는 불법…경찰, 처발 강화

    경찰이 음성화된 불법도로연수를 근절하는 칼을 뽑는다. 사고 위험이 크고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 알선 행위 등이 성행하는 데 따른 조치다.경찰청은 음성화·조직화 추세를 보이는 불법 도로연수를 해결하고자 이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도로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도로주행교육의 일종으로, 운전면허 취득 후 실제 운전 경험이 부족한 초보 운전자들이 받는 교육이다.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 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6월 무자격 강사 100명을 관리하며 온라인으로 도로연수생을 알선해 약 4년 동안 1억6천만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총책이 경찰에 구속되고 관련자 69명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경찰은 연수가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져 각종 사고 위험이 상당하고 총책이나 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연수생 모집 및 알선행위 역시 불법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경찰은 오는 5월까지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 도로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찰은 무자격자의 도로연수생 모집과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을 신설·강화하고, 연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연수생이 자차를 이용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진행한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로연수는 무등록·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연수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구·경북 8개大, 올해 정시 추가모집 못채워

    대구·경북 8개大, 올해 정시 추가모집 못채워

    올해 대입 정시 추가모집에서 전국 51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84%가 비수도권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구 1개교, 경북 7개교서도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 추가모집 마감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전국에서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총 51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43곳(84.3%) 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었다.미충원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8개 학교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어 경북 7개교, 충남 6개교, 부산·대전 각 5개교, 광주 4개교, 전북·경남·강원·충북 각 3개교, 전남 2개교, 대구·제주 각 1개교 순이다.학교당 평균 미충원 인원의 경우 전남이 153.5명(2개교 3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77.7명(3개교에서 233명), 광주 71.0명(4개교에서 284명), 경남 50.0명(3개교 150명), 강원 44.7명(3개교 134명) 등이다.대구는 7명, 경북은 34.0명(7개교 238명)이다.추가모집 경쟁률이 높은 학교는 대부분 서울 소재 학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립대 경쟁률이 349.5대 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외대 244.6대 1, 숙명여대 214.9대 1, 건국대 202.8대 1, 상명대 195.6대 1, 아주대 193.7대 1이다.계열별로는 인문의 경우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706.0대 1(1명 모집 706명 지원)로 가장 높았고 자연계열 또한 건국대 생물공학과가 494.0대 1(1명 모집 494명 지원)로 높았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원자가 없어 추가 모집 마감일인 29일 이전에 추가 모집을 사실상 중단한 곳도 있어 실제 미충원 대학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대 모집 정원 대학별 확정, 무전공 선발 전형 등이 발표되는 시점부터 재수생과 반수생 규모 등 변화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경기 화성을 출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제22대 총선, 미래가 가득한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화성시 을에 도전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개혁신당 경기 남부 첨단벨트 총선 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동탄 같은 경우 화성병과 화성을로 지역구가 분구되면 출마를 검토할 수 있다"며 화성을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당시 이 대표는 "동탄2신도시는 평균 연령 34세의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 공약을 펼치기에 좋은 공간"이라고 분석했다.한편 경기 화성을의 현역 의원인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신설되는 경기 화성정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공지문을 통해 "친명, 친윤이 아닌 친국민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 4선의 힘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더 큰 힘을 쏟겠다"며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개혁신당에서는 이 대표와 2명의 현역 의원이 '반도체벨트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경기 용인갑에서는 양향자 의원이 경기 화성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경기 화성정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지역구 출마에 도전하고 지역 발전 공약을 당의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 MZ공무원이 바꾼 김천시청 내 부서표지판 '신박하네'

    MZ공무원이 바꾼 김천시청 내 부서표지판 '신박하네'

    최근 경북 김천시청 젊은 공무원들이 천편일률적이던 시청 내 각 부서 표지판에 부서의 특징을 반영한 장식물로 변화를 줘 민원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건설도시과 표지판에는 '건설 중장비'를 얹고 자원순환과 표지판에는 '쓰레기통 속에 핀 한 송이 장미'가 올려지는 방식이다.특이한 것은 각 부서 젊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서 부서 표지판을 변경하고 있는 점이다. 예산을 투입하거나 상급자가 시켜서 바뀐 것이 아니라 젊은 공무원들이 타 부서와 비교하며 스스로 변화를 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처럼 각 부서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표지판 위에 장식되면서 부서를 찾는 민원인들을 미소 짓게 한다. 민간 기업에 비해 경직된 분위기를 예상하고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은 '참신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김천시청 부서 표지판에 처음 변화를 준 부서는 도로철도과다.처음 부서 표지판을 장식한 강영수 도로철도 팀장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부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딱딱한 관공서의 이미지를 벗고 편안하게 접근할 방안을 고민하다가 부서 안내판을 철도차량으로 장식하게 됐다"고 했다.도로철도과 표지판에 철도차량이 장식되자 젊은 공무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변화한 표지판을 서로 공유했고, 타 부서 공무원들도 스스로 부서 안내판을 장식해 나가기 시작했다.그리고 약 20여일 만에 10여 개 부서 안내판이 각각의 개성을 뽐내고 있다.최근 부서 표지판에 자신이 담당하는 김천시 캐릭터 '오삼이'를 장식한 고은진 문화홍보실 주무관은 "동료가 자기 부서 표지판을 장식한 후 SNS에 자랑한 것을 보고 나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해 표지판을 장식한 후 사진을 찍어 김천시 공식 SNS에 사진을 찍어 올렸다"고 했다.

  • 스타벅스 매장 1천900개 돌파…대구는 ‘전국 3위’

    스타벅스 매장 1천900개 돌파…대구는 ‘전국 3위’

    국내 스타벅스 매장이 1천900개를 넘어섰다. 서울 매장 수가 가장 많고 부산과 대구가 그 뒤를 이었다.3일 스타벅스 코리아 웹사이트에 따르면 국내 스타벅스 매장은 이날 기준 1천901개다.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은 3만8천587개다. 이 중 미국이 1만6천466개로 가장 많으며 중국이 6천975개다. 한국은 1천893개로 세계에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스타벅스는 1999년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개점한 후 2013년 500개를 돌파했고 2016년에 1천 개까지 늘었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에도 2020년 1천500개를 넘었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갔다.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스타벅스 매장 분포에서도 드러난다. 스타벅스 매장 수는 수도권에만 1천145개로 60%를 차지한다.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의 매장 수는 610개로 전체의 32%에 이른다. 서울은 세계적으로도 스타벅스 매장이 가장 많은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서울 다음으로 스타벅스 매장이 많은 도시는 부산이며 3위는 대구였다. 부산은 140개, 대구의 스타벅스 매장 수는 89개였다. 그다음으로는 ▷인천 76개 ▷대전 65개 ▷광주 63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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