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지산 재발화 확산 가능성 낮아…헬기 14대 순차적 투입

지난 29일 오후1시쯤 주불이 진화됐던 대구 북구 함지산 일대 산불이 재발화했다. 밤을 새워 진화작업에 나섰던 소방·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동원하는 등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대구소방안전본부와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함지산 산불은 지난 29일 7시 30분쯤 재발화해 30일 오전까지도 진화되지 않고 있다.재발화 지점은 북구 구암동 함지고등학교 뒤편 산 7부 능선 부근으로, 불길은 정상쪽으로 약 30m의 불띠를 형성했다.당국은 30일 오전 5시37분쯤부터 소방·산림청·지자체 소속의 헬기 14대를 진화작업에 순차적으로 투입했다.다만 당국은 재발화한 불길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이재명 이기는 선택 나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9일 국민의힘 2차 경선을 통과하며 양자대결로 진행되는 결선에 진출했다.한 후보를 지지하는 인사들은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할 상대방이라는 확신에 찬 평가를 내놓는다.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온 그에게 정권심판론이 통하기 어려워서다.한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들께서 저를 다시 찾아주는 데 책임감을 느낀다"며 '통과'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길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는 걸 이해해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기는 선택'을 강조했다. 다음은 한 후보와의 일문일답.-21대 대선 도전 이유는 무엇인가?▶저는 시대교체를 약속드리며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 계엄으로 탄핵된 대통령의 자리를 30번의 줄탄핵을 한 야당 대표로 채우는 '공수교대'여선 안 된다. 수명을 다한 '87년 체제'의 문을 닫고 정치교체, 세대교체를 포괄하는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정치가 국민을 보듬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극단적 대립에 빠진 정치를 걱정하도록 만들어왔다. 시대교체를 통해 그런 정치를 끝내고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평화로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릴 수 있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어야 한다.▶이기는 선택은 저 한동훈 밖에 없다. 국민들의 계엄에 관한 질문은 이번 대선에서 본질적인 것이다. 피하거나 엉뚱한 답을 하는 분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으로부터 계엄에 관해 어떤 질문을 받아도 '제가 앞장서서 계엄을 막으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이 대표는 숲에 숨어있지 않았느냐'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회, 대통령, 법원, 헌재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사유화할 '가장 위험한 인물' 이재명 대표의 집권도 막을 수 있다.-이재명 후보의 우클릭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응은?▶이 후보는 엉덩이는 왼쪽에 놓고 얼굴만 오른쪽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찍지만, 정책은 민주노총과 만든다. 그게 어떻게 우클릭인가?과거 정치를 보면 대개 보수가 좌클릭하며 중간지대를 노렸다. 지금 민주당이 우클릭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이 분배보다 성장에 조금 더 가 있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보수에게 불리한 선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윤석열 정부를 평가한다면?▶정부가 한 일 중 높이 평가할 것들도 적지 않다. 영웅에 대한 예우와 자유진영의 협력 외교를 강화한 것,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에너지 산업 발전을 본 궤도에 올린 것 등은 주요한 성과다. 아울러 노동약자를 위한 보호법과 같이 추진하려던 좋은 정책들은 더 발전시킬 것이다.-탄핵에 찬성했다며 '배신자'라고 공격하는 이들도 있다.▶당원과 지지층 중 탄핵으로 인해 상심했던 분들의 마음도 잘 알고 있다. 저도 인간적으로야 왜 괴롭지 않았겠나. 그래서 공감하는 바도 많았다. 그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그분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위험한 사람이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위험한 세상을 막겠다는 제 마음은 정확히 같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과거로 보내드리고,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린다.-'반명 빅텐트'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는 무엇인가?▶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재명 괴물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다같이 뭉치는 데에 방법의 제한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국가 전체적으로 분열이 심각한데, 국민 통합 방안은?정치의 극단적 대립이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87체제가 전제한 '절제'가 무너져 수명을 다하면서 극단적 대립이 극심해졌다. 30번의 줄탄핵과 계엄은 그런 절제가 무너진 결과다. 개헌과 시대교체를 통해 여야가 '정치'를 해야 하고 협치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랗게 해서 극단적 대립의 정치를 마감해야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도 가능하다.-당선 시 당분간 여소야대가 불가피한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전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 전쟁 같은 선거가 끝나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 저는 당선되면 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라도 개헌과 시대교체를 이루겠다고 처음부터 약속드렸다. 이 '임기 3년 단축 개헌'이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야당으로서는 5년 후보다는 3년 후에 재도전의 기회를 얻기 원할 것이므로 당연히 개헌에 동참할 유인이 있다. 정치 복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개헌에 대한 구상과 로드맵은?▶개헌의 핵심은 권력을 분산하고 극단적 대립을 방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제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 대통령은 국가적 과제에 집중하도록 하면서도, 정말 유능한 대통령은 국민이 다시 기회를 주면 8년까지 긴 안목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국회는 양원제를 도입하고, 상원은 대선거구제로 선출해 지역주의에만 기대어 어느 한쪽이 독식할 수 없고 한 번의 바람으로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를 폐지, 상·하원 합계가 현재의 300명 의원정수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아울러 선관위와 같은 독립기관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헌법에 근거를 명문화해 성역을 없애고, 유신시대의 잔재인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해 제복 입은 영웅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전략과 비전은?▶5대 메가폴리스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발전 문제를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는 거다.핵심은 제대로 된 산업 유치다. '규제제로특구'는 국가전략 5대 산업분야(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에 대응하는 특구로, 이미 일정 수준의 기반이 갖춰진 도시를 선정해 그 안에서는 관련 산업분야 규제를 완전 철폐하는 것이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테크 허브와 같이 선진국에서도 성공 사례로 입증된 바 있으며, 하버드대에서 산업공동체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는 이른바 '넛지(nudge)' 방식의 촉진화 정책이다.그리고 규제제로특구에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투자하면,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 시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전액 면제하는 '조세제로펀드'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제대로 된 '집중'이 일어나게 하겠다.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의 제로-제로 정책으로 몰려들 민간자본을 마중물 삼아 5대 메가폴리스 구축이 실현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진주를 만들 조개를 고르고, 그 조개에 핵을 삽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튼튼한 진주조개에 작은 핵을 제대로 삽입만 해주면 진주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생성된다.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3수 좌절' 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제 역할 여기까지"

보수정당에서 세 번이나 대권에 도전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전 대구시장)가 정계 은퇴와 탈당을 선언했다. 홍 전 대구시장은 29일 열린 당 2차 경선에서 김문수·한동훈 후보에 밀려 탈락했다.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등 선출직 8선 정치인이 은퇴를 시사하면서 향후 그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홍 전 시장은 이날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를 마친 뒤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서울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통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한다"라며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그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일 30년 정들었던 우리당을 떠나고자 한다.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라며 탈당도 선언했다.홍 전 시장은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1993년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해 '6공의 황태자'로 불린 박철언 씨 등 권력 실세를 구속기소하며 '스타검사'로 떠올랐다. 그를 모델로 한 SBS 드라마 '모래시계'가 큰 인기를 얻으며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칭도 얻었다.김영삼 전 대통령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1996년 신한국당 소속으로 15대 총선(서울 송파구갑)에 당선돼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 이후 5선을 지냈다. 경남도지사도 2차례 역임했고, 2022년부터 약 3년간은 대구시장직을 지냈다.홍 전 시장은 19대 대선 때 처음 대권에 도전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그는 24.03%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다. 이후 20대 대선 때는 당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심에 앞섰으나 당심에 패해 6.35%p(포인트) 차이로 떨어졌다. 이번 경선에서 그는 대구시장직을 사퇴하는 배수의 진을 쳤음에도 당심과 민심에 밀려 최종 후보 2인에 들지 못했다.그는 경선 과정에서 이번 대권 출마가 마지막 도전이라는 이야기를 거듭해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2차 경선 투표 결과 발표에 앞서 후보별 소회를 밝히는 시간에서도 "이번이 대선 후보 경선 세 번째"라며 "한 번은 민심에서 졌고, 한 번은 당심에서 졌다. 이번이 마지막 아닌가, 이제 삼세판이니까 더할 여력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홍 전 시장은 당분간 서울 모처에서 거주하며 대선을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탈당을 선언한 만큼 그가 대선 국면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평가다.다만 차기 정부 국정 흐름에 따라 홍 전 시장은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 전 시장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에서 낙선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그 해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생명이 끝난 줄 알았던 김문수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선전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있는 건 없는 데다 홍 전 시장은 젊은 층에 뚜렷한 소구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면서도 "그동안 이번 대선 출마가 마지막 도전이란 것을 수차례 시사한 만큼 당분간은 운신의 폭이 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숨 고르는 이재명…중도 확장 우클릭·사법리스크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바쁘게 소화해 온 당내 경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29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재판이나 선거 관련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이 후보는 6월 3일 대선일 전까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공판이 연이어 잡혀있다.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의 경우 이날에 이어 다음 달 13일과 27일 공판기일이고,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다음 달 20일에 예정 돼 있다. 위증교사 결심 공판은 6월 3일 예정으로 대선일과 맞물려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앞서 1심에서 유죄였던 공직선거법 재판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상당수 부담을 덜었지만 상고심이 내달 1일 진행되면서 변수가 남아있다.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도 89.77%로 압승을 하면서 리더십을 공고히 한 만큼 일단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사법리스크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으로 아직 경선도 끝나지 않아서 다소 여유가 있다.이 후보는 또 중도보수론을 계속 주장하면서 우클릭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 선출 후 첫 일정으로 반도체 산업 공약을 발표하고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현장 방문해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여는 등 미래 먹거리를 챙기기에 한창이다.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성장'을 외치면서 우클릭을 계속하는 것을 두고 진정성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차단하고, 후보가 선출되기까지 최대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이 후보는 재판에 집중하며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30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면서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중도층 확장을 위한 보수 인사를 적극 영입하는 등 차분하게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특히 이 후보는 분열·갈등을 경계하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국론이 분열된 상황인 가운데 자신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비판을 맞대응하지 않고 거친 발언을 삼가는 등 몸조심을 하면서 진보와 보수를 포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기간 동안 바쁘기도 했고, 재판 기일에는 보통 일정을 잡지 않아 왔다"며 "공개 일정이 없다고 해도 선거 준비 상황은 계속 보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대규모 정전, 차기정부 '탈원전' 신중한 접근을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을 덮친 정전 사태가 국제 사회의 에너지 전략에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운영 계획을 신중히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28일(현지시간) 정오께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에 걸쳐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는 두 나라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스페인 정부는 급기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스페인은 현재 7기의 원자로를 운영하며 전체 전력의 약 20%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이번 정전 사태는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재평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실제로 스페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원전 단계적 폐쇄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기류가 바뀌고 있다. 브롬버그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친환경전환부 장관 사라 아헤센은 최근 인터뷰에서 "원전 운영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 기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내부 재검토 움직임이 있음을 시사했다.아시아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원전 1기를 가동 중인 대만은 오는 5월 17일 마지막 원전의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나,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8년간 대만에서는 4차례의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만 무려 313건의 정전이 보고됐다.탈원전 이후 대만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의존하면서 대만해협의 지정학적 위험성에 따라 언제든 공급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이처럼 유럽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원전 우려'에 대해 한국의 차기 정부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장미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앞다퉈 AI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내걸고 있는 만큼 산업계와 에너지업계 모두 안정적 전력망 확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2월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원전 계획이 축소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학회는 "정치적 대립과 졸속 행정이 백년대계여야 할 국가 에너지 정책을 한낱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SKT 해킹사태 일파만파…KT LGU+ 이용자도 불안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 정보 유출 우려는 물론, 유심(USIM) 교체마저 혼선을 빚으면서 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용객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정부는 유심 복제에 필요한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했고, SK텔레콤 측은 5월 중순까지 '유심포맷'을 개발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해결 방안은 유심 교체다. 그러나 물량이 적은 데다, 고객이 대리점에서 직접 교체해야 해 시간적인 한계점이 존재한다.SK텔레콤은 전날부터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상 유심 교체를 시작했고, 이날 하루 유심 무상 교체 예약자는 382만명에 이른다. 현재 SK텔레콤이 확보한 유심 재고는 100만개에 불과하다.이에 따라 이날 SK텔레콤은 유심포맷 방식을 개발해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SK텔레콤은 "유심 재고 부족, 로밍 이용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네트워크인프라센터 등 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유심 소프트웨어 변경(유심 포맷) 방식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무료로 가입 가능한 SK텔레콤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명의자가 쓰던 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에서 탈취한 명의로 통신 서비스를 접속하려 할 경우 이를 차단하는 기능이다. SK텔레콤은 또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심을 복제한 뒤 자사 통신망에 접속을 시도하는 행위를 탐지·차단하고 있다.SK텔레콤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유심보호서비스 가입건수는 950만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오늘 내로 1천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통신사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 이용 고객들도 유심 보호·번호도용문자 차단·정보보호알리미 등 무료 보안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통해 유심 복제에 필요한 IMEI 유출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다만,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텔레콤 자체 관리용 정보 21종이 빠져나갔다.전문가들은 피해가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이나 SK텔레콤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강조했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불안이 있는 만큼 온라인상에 가짜뉴스가 확산하기 쉬운 상황"이라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회사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행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 개정안' 거부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대행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정안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헌법 제112조 제1항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할 뿐 아니라 삼권분립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재부 개편 시사 "지나친 권한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에 대비한 기획재정부 등 차기 정부 조직 개편 구상에 착수한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 꼽히는 부처는 예산 편성권을 보유한 기재부다. 기재부 예산편성권을 분리해서 과거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예산처를 신설할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식과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방식이 모두 거론된다. 민주연구원 등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아래 예산처를 둬서 예산 편성을 직접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은 정부 부처의 예산권을 손에 쥔 기재부가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해 온 것을 문제 삼아왔다.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개편을 시사했다.정치권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이 분리될 경우 정책 수립·조정 기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재부의 위상이 크게 약화하고 반대로 예산처가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될 경우 대통령실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외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군·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 개편 필요성도 제기된다.당내에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힘을 실어주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국방 분야에서는 군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축소·이관 주장이 검토되고 있다. 감사원의 경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됐고 국정원은 신원조사 권한 남용 우려가 거론된 바 있다.또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할 부총리를 두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거나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차기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데 정부 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예산안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조직 개편 논의가 나왔지만 인수위가 없던 탓에 최소한의 개편에 그친 바 있다. 이에 일단 출범 후 순차적인 조직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북도,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 강력 요구 "혁신적 재건"

경북도는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복구를 넘어 지역 기반을 혁신적으로 재건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도가 국회에 제안한 특별법에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산불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산림·농경지 등 긴급 피해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또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보전산지 지정·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도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제 완화 등 산림 피해 지역의 용도를 변경해 관광·휴양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도는 지역 경제 회복과 함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도는 정부 추경에 총 39건, 5천489억원의 산불피해 복구 예산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복구·피해주민 지원(520억원), 농·임업인 생계회복 지원(320억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회복지원(294억원), 산림재해 예방 및 산불 대응체계 개선(1천767억원) 등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 재건을 위해선 특별법과 함께 정부 예산 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북 산불 실화자 벌금형 가능성…손해배상 어떻게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북동부권 산불을 유발한 실화자 2명이 져야 할 민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형사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전망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실화자들을 상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형사처벌은 산림보호법(53조)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감안하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민법(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명 피해와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액, 천문학적 복구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 차원의 손해배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배상 범위에는 산림과 농지, 주택, 상가 등 재산상 피해를 비롯해 인명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도 해당된다. 또 산림·소방이 투입한 인력·장비 운용 비용 등도 실화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이를 경우 의성군 안평면 산불 실화자인 A(50대) 씨와 안계면 산불 실화자 B(60대) 씨는 막대한 비용을 배상액으로 물어야 한다. 안평면 산불의 경우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괴산리 야산에서 일어나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지로 번졌다. 이로 인해 26명(헬기 조종사 제외)이 숨졌으며 주택 3천500여 채가 전소됐다. 또 10만㏊ 육박하는 산림이 소실되는 등 추산 복구액만 2조7천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실화자에게 복구 비용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신주 불꽃이 튀어 대형화재로 이어진 2019년 강원 고성·속초 산불 당시, 정부와 지자체는 한국전력공사에 3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심을 마친 현재 기준 27억원의 배상 책임만 인정받은 상태다.또 실화자들이 법원 판결 이후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채 회생·파산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실제 피해복구 비용·보상 등은 재난지원금·성금·국비 등으로 부담하게 된다.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산불은 강풍에 의해서 확대됐다. '바람이 안 부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 피해면적을 산출하고, 그 면적을 복구하는 데 얼마 정도가 든다'고 가정하면 이 부분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또 "이번 산불을 계기로, 앞으로 실화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엔 내·외부적 요인에 관계없이 일정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액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법원이 A·B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보완 수사 등을 거쳐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과 별개로 CCTV와 이동 동선 등을 통해 이들의 실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 혐의가 입증됐다. 5월 초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불 대응 강화·피해 지원 추경안 대폭 증액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증액됐다.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종 추경안은 다음 달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총 1천387억7천만원을 증액한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산불과 관련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 규모 추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도시재생사업 예산 등이 중점적으로 늘어났다.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국토지형관리(정보화)' 사업은 50억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피해 규모를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피해 예방에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이다.새로 반영된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활용' 사업에도 5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고정밀 공간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도 총 117억원이 늘었다. ▷특별재생사업 80억원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집단이주마을 조성 25억원 ▷도시재생 관련 융·복합 소양을 갖춘 전문인력(석·박사) 양성 12억원 등이다.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 추경안 대비 1조809억100만원 늘어난 수정안이 의결됐다.산불과 관련해선 피해 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각각 200억원, 29억4천만원 증액해 반영됐다. 소방청 소관 추경안 중에선 우수 소방 장비 확산 기반 조성, 전국 소방헬기 통합 관리 운영 지원 등 738억600만원이 늘었다.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산림청 소관 추경안이 3천77억원 증액됐다. 산불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 임차 헬기 지원사업(106억4천800만원)을 비롯해 지자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59억2천300만원), 야간산불진화드론시스템(132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도 2천239억원 증액됐다. 이 가운데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농공단지 복구(5억원), 경북 안동 남후농공단지 등 입주기업 시설피해복구(30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도 1천855억원 늘었다. 산불과 관련 경북 영덕군 등 피해 어촌의 복구를 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규 대상지 1곳 추가 선정(5억2천500만원)이 반영됐다. 경북 산불로 전소된 어선의 어망·어구 구입비 지원 사업(11억4천만원)도 새로 반영됐다.

"산불 이전 삶 되돌려 달라" 안동 주민들 호소

경북 북동부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 발생 한 달이 지나면서 피해 주민들이 주거 안정과 피해 보상금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피해 주민들은 산불 발생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정부 재난지원 대폭 확대 ▷재난지원금 100% 피해주민에게 지급 ▷피해보상에 빠진 창고·무허가 주택·임야 포함한 재조사 ▷주거 안정 대책 강구 등을 호소하고 있다.하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피해 대책과 관련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지자체와 단체장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찮다.◆"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29일 안동시청 앞에서 '안동시 산불피해 주민대책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집회에서는 안동을 비롯해 청송·영양·영덕 지역의 산불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와 임시주택 대책 미흡을 집중 지적했다.주민들은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5개 시·군 주민에게 일괄 지원된 81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실제 산불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안동산불 대책협의회는 "경북도가 81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선별 지원했다면, 1인당 2천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가 없는 주민까지 일괄 지원한 결과, 정작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받았다"고 토로했다.피해 주민들은 임시 주택의 소유권 이전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동주택을 임대하지 말고 소유권 이양을 통해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청송군의 한 이재민은 "비를 피하는 정도의 주거지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정부가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최소한 장기 안정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임시주택 소유권 이전집회 현장에서는 격앙된 감정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일부 주민들은 심한 욕설과 비판을 쏟아내며 산불 지원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주민들은 지역을 떠나 모두가 같은 산불 피해자의 심정으로 하나가 돼 정부에 대한 대응을 요구했다.이날 집회에는 김남수 영양군 산불대책위원장, 김진덕 영덕군 산불대책위원장, 신왕준 청송군 대책위원장 등도 참여해 자신의 피해 상황을 언급하면서 "특별법에서 한도 없이 보상이 현실화 될때까지 싸워야 한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을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피해 주민들은 앞으로도 추가 집회와 공청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산불 피해 보상 한도 상승과 임시주택 피해지 설치 및 소유권 이전 등을 강하게 주장할 계획이다.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지역 피해 대책협의회가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나 단체장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 재난 상황이다. 지자체와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 재난지원 현실화 등을 요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안동시는 '이동주택 소유권 이양'과 관련해 "임시주거시설은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 공급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 불하한 사례가 있지만 추후 충분히 논의해 이재민들이 불편 없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한편, 이에 앞서 지난 22일 산불피해를 입은 영양·청송·영덕지역 대책위원회가 청송에서 집회를 가졌다. 29일에는 안동 산불피해 대책협의회 집회와 별도로 경북도청 앞에서 경북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집회를 열고 특별법 조속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산불 위험 노출한 '숲세권' 대구형 대응 체계 갖춰야

대구 도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산과 주거지가 맞닿은 '도심형 산불'은 초기 확산이 빠르고,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크게 높인다. 전문가들은 도시 계획의 재설계, 예방 중심 선제 대응, 조기 감지 체계 구축, 시민 안전 교육 강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지난 28일 대구 북구 함지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도심형 산불'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대구시에 따르면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해 번진 불길로 주민 6천500여 명에게 대피 안내가 이뤄졌고, 이 중 600여 명이 7곳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구의 분지형 지형 특성상 초기 확산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박영대 대구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민가와 숲이 맞닿아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단 한 번의 발화만으로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기후변화 악화로 인해 산불 리스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과거 숲세권이 주거지 가치를 높이는 요소였다면, 지금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구조적 대응 전환이 시급하다. 박 교수는 완충지대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민가와 산림 사이 일정 간격을 두고, 촘촘한 숲 대신 공원형 녹지를 조성해 불씨 확산을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민가 인근에 물탱크나 자동 분사시설을 설치해 수분 함량을 15% 이상 유지하면, 불똥이 날아와도 발화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병수 대구가톨릭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초기 대응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김 교수는 "건축물 화재는 5분 내 현장 도착이 가능하지만, 산불은 신고 지연, 협소한 진입로, 장비 접근성 문제로 초기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김 교수는 조기 감시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입산 초입지에 폐쇄회로(CC)TV를 촘촘히 설치하고, 드론 감시 체계를 적극 도입해 "초기 화점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했다.또한 구조적 예방 설비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안했다. "농가 주변, 주요 등산로 초입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토양 수분을 관리하면 발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대형 산불 복구 비용(1조 원 이상)을 고려하면 훨씬 경제적인 투자"라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도시개발 단계에서 산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고, 산불 진행 방향을 고려한 맞춤형 소방시설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산 인접 지역 개발 시 산불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두 교수는 입을 모아 법적 책임 강화도 강조했다. 이번 대구 산불 역시 입산 통제 구역에서 발생했다. 박 교수는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발생한 경우,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산책로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화기 소지 금지와 흡연 금지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시민 안전교육 강화도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김 교수는 "재난 대응 4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며, "시민들이 산불 대피 요령, 가스 차단법, 초기 대응법 등을 체계적으로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 취약계층을 위한 2인 1조 대피조 편성을 사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영대 교수는 "도시형 산불은 기존 산림 재난과 전혀 다른 대응 방식을 요구한다"고 단언했다. "도시계획부터 재난안전 관리까지 모든 체계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김병수 교수도 "불이 난 뒤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불이 나지 않게 하는 예방이 핵심"이라며,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씨도 다시 보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입산금지 명령 후에도 산불 4건 발생

대구시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입산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모두 4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모두 4건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경북 의성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1일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팔공산과 앞산, 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 산과 함지산‧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지 등이 포함됐다.지난 1일에는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에서 용접 중 실수로 산불이 나 산림 0.1㏊를 태웠고, 6일에는 북구 서변동 야산에서 불이 나 0.12㏊가 소실됐다.이어 10일 군위군 의홍면 수북리에서 소각 행위로 인한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0.07㏊가 소실됐고 28일에는 함지산 산불이 260㏊를 태운 끝에 발화 약 23시간 만에 꺼졌다.이중 2건의 산불은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졌다. 서변동 산불 진화 도중 임차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고 군위군 의흥면 수북리 산불 당시에는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대구시는 이달 발생한 산불 4건 중 2건은 입산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화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대구시는 당분간 행정명령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기상 상황을 감안해 입산 금지 등 긴급행정명령을 유지할 예정으로, 산불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시민들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항 지진 손배소, 역대 최대 금액·최다 인원 기록 깰까

내달 13일 나올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항소심(이하 포항지진 소송) 판결에 따라 국내 사법 역사상 소송 인원과 금액의 기록이 깨질 전망이다.이번 112명의 '샘플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포항 시민 전 인원에 가까운 49만명이 제기한 추가 소송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또 1인당 200만~300만원 배상금 판결이 나온 1심 결과가 항소심을 넘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배상금만 최소 9천900여만원에서 최대 1조5천억원에 달한다.이는 국내 사법 역사상 일반인 참여 최대 금액·최다 인원 참여 소송이 될 전망이다. 기업 간 국제 분쟁일 경우 조단위를 넘는 소송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그러나 국내에서 일반인이 참여하는 소송 중 손배상 규모가 조단위를 넘어가는 경우는 이번 포항지진 소송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국내 최다 인원 참여 소송은 지난 2018년 6만3천767명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있다. 해당 사건은 2심까지 '1인당 7만원 배상(총액 44억6천369만원)' 판결이 내려졌으며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5·18 유공자 위자료 배상 소송'이 최다 참여 인원 소송이다. 지난 2021년 11월 '5·18 유공자 및 유족' 1천18명은 국가를 상대로 약 9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국가가 5.18 유공자와 유족 854명에게 총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법조계는 포항지진 소송이나 5·18 소송처럼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소송은 '집단소송'아니라 '대규모소송'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원래 의미에 가깝다고 한다.집단소송은 '특정 피해를 입힌 단체(정부·기업 등)에 대해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이겼을 경우, 비록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국내는 국제적인 의미의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탓에 피해를 본 개인이 일일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대표적인 예로 2016년 미국에서 제기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경우 약 147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은 물론 소비자들 전원이 차량 환불·무상 수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제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리콜 제외)에서 빠졌다.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는 "50만여명의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후진국적 행태"라며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소송 참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피해배상을 하는 등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니클로 동성로점 5월 1일 오픈…비수도권 최대 규모

유니클로(UNIQLO) 동성로점이 5월 1일 문을 연다. 동성로는 대구 대표 상권이면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인 만큼 유니클로는 비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로 매장을 조성했다.유니클로 동성로점은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총 791평(2천616㎡) 규모다.이곳에서는 여성, 남성, 키즈 ＆ 베이비 등 전 라인업을 선보인다. 차별화한 매장 디스플레이 및 신규 서비스 등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매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도 담았다.유니클로 동성로점은 매장 외관부터 차별화를 꾀했다. 매장 입구 3개의 LED 큐브 사이니지 및 2층의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유니클로 브랜드의 다이나믹한 정체성을 드러냈다.또 매장 전면이 통창으로 디자인해 대형 파사드 및 매장 전체 디스플레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매장에 들어서자 높은 층고만큼 쌓아 올린 제품들이 대형 매장임을 확실하게 했다.또 유명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를 비롯한 800여개 이미지 스티커를 활용해 나만의 고유한 티셔츠 및 토트백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UTme!'(유티미)' 서비스를 비수도권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특히 오픈을 기념해 대구 로컬 편집숍 '이플릭'과 대구 출신 일러스트레이터 '유니키스트'와 협업한 총 12종의 UTme! 스티커 이미지를 단독으로 출시한다.이밖에 유니클로 롯데월드몰점에 이어 국내 두번째로 리유니클로 스튜디오(RE.UNIQLO STUDIO)도 문을 연다. 리유니클로 스튜디오에서는 구멍·찢어짐, 솔기, 패치워크 등의 수선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자수 패턴을 통해 기존의 옷을 새롭게 커스터마이징 함으로써 옷을 오래 입을 수 있도록 돕는다.유니클로 관계자는 "대구 대표 상권이자 관광특구인 동성로에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매장인 '유니클로 동성로점'을 오픈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와 쇼핑 경험 및 다양한 지역 친화 활동을 통해 동성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매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유니클로는 매장 개점에 맞춰 다양한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유니클로 동성로점은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주요 여름 제품을 특별 가격에 판매한다. 또 5월 1일부터 4일까지 동성로점에서 ▷제품 구매 고객에게 대구 지역 로컬 편집숍 '이플릭'과 협업한 DAEGU PVC 키링 ▷7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유니클로 오리지널 트래블백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DAEGU 글라스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이밖에 유니클로는 대구 지역의 다양한 인물과 그들의 일상을 소개한 '라이프 인 대구, 라이프웨어 유니클로'(Life in DAEGU, LifeWear UNIQLO) 책자도 펴냈다. 매장 방문 고객은 무료다.한편, 유니클로는 동성로점 오픈에 앞서 경북대학교 환경동아리 '쓰줍'과 함께 대구 클린 투어 캠페인에 나섰다. 지난 1일 유니클로 임직원과 쓰줍 소속 학생들이 동성로 관광특구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또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기부했다. 유니클로는 앞으로도 다양한 대구 지역 명소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ㅏ

'무관용' 특별지시에도 경주 공무원 또 음주운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경주시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주시장이 음주운전 등 각종 공직자 비위 및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특별지시에도 음주 운전이 숙지지 않고 있다.경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주시 공무원(6급) A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경주시 외동읍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이에 앞서 지난 14일 경주시 공무직 근로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또 지난 5일 경주시 5급 간부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교육부-의대협 간담회 시기 조율 안돼 끝내 불발

교육부와 의대 학생회 대표 조직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만남이 시기 조율에 실패해 결국 불발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교육부가 지난 28일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에 따르면 "의대협은 28일 오후 8시30분 쯤에 5월 2일 만남을 다시 제안해왔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이 4월 30일 자로 복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월 2일 만남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만남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또 "지난 금요일(25일) 의대협은 교육부의 간담회 제안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5월 1일 또는 2일 양일 중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해왔다"며 "이에 교육부는 유급 데드라인인 4월 30일 전에 만나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자며 간담회 일정을 당기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날 의대협도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와의 대화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세 차례 5월 2일 만남을 제안했으나 교육부 의대국에서 오늘 저녁 최종적으로 거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