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전환' 앞둔 지하상가 3곳

    '공공전환' 앞둔 지하상가 3곳 "상인 피해 예방 대책을"

    내년부터 대구도시철도 2호선 역사 내 두류·반월당·봉산 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이 민간에서 대구시로 귀속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경제단체가 시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권리 이양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상담 및 지원 창구를 개설해 피해를 입는 상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대구도시철도 2호선 역사 내 두류·반월당·봉산 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이 대구시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구시가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가 관리·운영권이 넘어가면 공유재산으로 분류돼 입찰을 거친 이들에 한해서 입점이 가능해지는데, 이에 따라 기존 입점 상인들은 점포와 관련된 기존 권한을 잃는다는 이유에서다.대구도시철도 2호선 두류역에 조성된 두류 지하상가와 1·2호선 환승 반월당역 반월당·봉산 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은 삼성물산, 코오롱건설, 화성산업, 대우건설, 삼한기업과 우방 등 민간 시행사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20년 간 사용해 왔다.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면 대구시는 3곳 지하상가 관리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맡길 예정이다. 반월당과 봉산 지하상가는 2025년 3월 1일 자로, 두류 지하상가는 2025년 1월 15일 자로 관리·운영자가 공단으로 변경된다.지하상가에 입점한 상인과, 민간 사업단에게 사용 수익권을 사서 제 3자에게 임대한 이들의 권한은 관리 운영권 이양과 동시에 소멸한다. 지금까지 민간사업단은 사용 수익권을 매매해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시로 운영권이 넘어가면 사용 수익권을 매입한 사람과 전대차로 입점한 상인은 점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잃게 된다.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에 참여해야만 지하상가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구경실련은 지하상가 입찰 대상을 상점 개별로 할 게 아니라, 전체 상가로 설정하는 방법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또한 대구시가 기존 입점 상인과 사용 수익권 구매자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상인들의 우려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관리·운영권이 넘어가기까지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구시는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지 않아 이해 당사자들이 매우 답답해하고 있다"며 "기존 상인들과 수익권 구매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상인들은 공단이 운영을 맡게 될 경우 부실 운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낸다. 김갑곤 반월당 지하상가 상인회장은 "반월당 지하상가의 경우 상인들이 법인을 설립해 민간 사업단으로부터 관리 권한을 받아냈고, 단순 시설 관리 뿐만 아니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며 "기존에 법인이 제공하던 각종 혜택이 사라질까 걱정된다"고 전했다.대구시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대책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원구 대구시 건설산업과장은 "타 지자체 사례와 관련 법규를 검토해 큰 피해가 생기지 않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면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으로 결국 밝혀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 사건 재판 출석에 앞서, 검찰이 자신을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북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며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선 우리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 (언론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예를 들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이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판단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안부수의 증언·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 안부수 딸에 대해 집을 얻어준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또 국정원 보고서에도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보라.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는가"라면서 "국정원 기밀보고서가 맞겠는가.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처벌 받고 주가 조작을 하다 처벌 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는가" 반문했다.

  • 공수처장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을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었다.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이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일반론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다만 오 처장은 김 여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의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공수처에도 사건이 접수돼 있다.또한 오 처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청문회 때도 말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일반론으로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앞서 오 처장은 지난달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순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밝혔었다.

  • 교육부

    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엄정 대처" 경고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최근 의대 운영 대학들 사이에서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교육부가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동맹휴학 승인에 확실히 선을 그은 셈이다.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 초기부터 법령상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대학이 이를 위반해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이 부총리는 대신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제4이통사 출범 무산…

    제4이통사 출범 무산…"스테이지엑스, 신뢰할 수 없어"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결국 취소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부는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2천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 그리고 스테이지엑스가 앞서 제출한 자료와 현재 구성 주주와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다른 점을 문제 삼았다.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약 3천871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 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할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고려해야 해,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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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인제 이회창 vs 2024 홍준표 한동훈

    1997 이인제 이회창 vs 2024 홍준표 한동훈

    "윤석열은 YS, 홍준표는 이인제, 한동훈은 이회창"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보수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웬지 그런 그림자가 언뜻언뜻 비친다. 특히 이번 총선 참패 이후 현 대통령과 유력 대선주자들이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기에 27년 전 제15대 대선 정국이 더 오버랩(연상)된다.속담을 살짝 비틀어 설명하자면 "죽 쒀서 DJ(김대중 전 대통령)에 바친 꼴". 당시 대쪽 총리로 국민적 사랑을 받은 이회창 전 총재는 YS(김영삼 전 대통령) 대통령에 각을 세우며,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양자 대결 구도였다면, 이회창 전 총재는 YS의 뒤를 잇는 보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컸다.하지만 늘 그렇듯이 이 나라 정치판에는 어김없이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은 이인제 당시 경기도지사였다. YS는 이인제의 등장을 굳이 말리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달려드는 이회창 전 총재가 살짝 미운 탓도 있었을 터. 양자 구도가 삼자 대결로 변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호남 출신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다.◆DJ 40.27%, 이회창 38.74%, 이인제 19.20%제15대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탄생했다.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는 1천32만여 표(40.27%),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993만여 표(38.74%),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 492만여 표(19.20%). 삼파전의 결과는 DJ의 신승(辛勝, 근소한 점수차로 간신히 이김)이었다.정치는 때론 냉엄하고, 때론 야속하기도 하다. 이회창 후보 입장에서는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인제 후보 때문에 그토록 원했던 자리(VIP)를 목전에 두고, 고배를 삼켜야 했다. 그 후로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패배하면서, '대권에 눈먼 노욕'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하는 치욕까지 감수해야 했다.사실 이회창 전 총재는 원리원칙주의자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이 나라를 법과 제도, 시스템적으로 선진국가 반열에 올려놓고 싶은 정치적 이상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나라 국민은 DJ를 선택하며, 전라도의 한(恨)을 풀어줬다. 그 다음 대선에서도 이 전 총재 대신에 역동적인 정치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더 많이 찍어줬다.당시 이인제 후보도 이회창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온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경쟁력으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은 보수의 분열로 대한민국 첫 진보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15대 대선 삼파전은 이미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과거사다.◆윤석열 그리고 홍준표와 한동훈지난 4월 총선 이후 현 여권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밀려 성에 차지 않지만 광역단체장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윤 대통령 편에 서서, 현 정부에 호의적이거나 야당의 거친 공격을 방어하는 멘트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직후에는 4시간 동안 허심탄회하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만찬 자리를 갖기도 했다.하지만 한동훈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은 희한하게 이회창의 행보를 하고 있다. 총선 때 지역구 및 비례대표 공천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명령에 가까운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주지 않았다. 40여 명의 특별 명단 중 절반 정도만 공천을 받았다고 뒷얘기도 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딱선을 걷는 한 비대위원장이 많이 섭섭했을 터. 이런 이유로 총선 후 한 전 비대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과의 초청마저 거절했다.한동훈의 현재 당에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지만, 다음달 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질 태세다. 현 스탠스로는 용산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긴장관계로 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만약 당 대표에 선출된다면, 용산과의 관계 설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이 다가올수록, 한동훈은 현 대통령의 관계가 다소 멀어지더라도 '마이웨이'를 선언하 가능성도 농후하다,이 틈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홍 시장은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선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의 묵시적 허락 속에 강력한 대선주자의 위치를 구가하며, 또한번 유리한 고지에서 대권의 꿈을 펼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 유권자들은 아찔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3년 후에는 '죽 쒀서 DJ에게 주는 꼴'(1997 대선판)과 유사한 '어부지리(漁夫之利, 쌍방이 다투는 사이에 힘 안 들이고 이득을 챙긴다)가 될까 두렵다.

  • 野

    野 "상임위 7개도 곧 구성" vs 與 "11개 상임위 백지화"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남은 국회 상임위 7곳에 대한 구성을 다음 월요일까지 완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 선출을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편 원 구성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에 1대1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의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강조하면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해 무산된 바 있다.국민의힘은 원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고 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원 구성 관련 공개 토론을 제의하기도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열린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 선임, 상임위 의사일정, 그리고 각종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대표 간에 여러 대화도 좋지만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 보자"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형태로든 환영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몫인 7개 상임위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에 대한 최종 입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정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17일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추진한다는 데 대해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총장이 아니다. 민주당 발표대로 국회가 열리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라며 "여기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 '정몽구 사망설' 현대차그룹 주가 급등…사측

    '정몽구 사망설' 현대차그룹 주가 급등…사측"사실무근"

    14일 증권가를 중심으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사망설이 돌면서 현대차그룹주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정 명예회장의 사망설에 대해 현대차그룹 측은 "사실 무근이며, 증권가에서 만들어 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이날 낮 12시 46분 기준 현대모비스는 전일대비 2만2천원(9.93%) 오른 24만3천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현대모비스는 장중 25만3천5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이날 장중 한때 각각 14.45% 11.92%까지 치솟기도 했다.현대차그룹주들의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 것은 이날 증권가에서 정 명예회장의 사망설이 구체적으로 돌았기 때문이다.증권가에 따르면 현재 정 명예회장이 아산병원에 VIP실에서 사망했으며, 관련 발표를 17일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현대차그룹은 이런 루머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정 회장은 지난 2020년 7월에도 대장게실염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증권가를 중심으로 위독설과 사망설이 돌았었다.정 회장은 1938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만 86세의 고령이다.한편, 현대차그룹의 순환 출자 구조는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로 이어져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에 해당한다.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의 지분 21.64%를 갖고 있으며, 현대차는 기아의 지분 34.16%를 갖고 있다.정 명예회장은 현대모비스 지분을 7.19% 보유하고 있다.

  • "부안 지진, 일주일 내 여진 가능성…상황관리 당부"

    정부가 전북 부안에서 일어난 규모 4.8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내 큰 규모의 여진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4일 "어제와 오늘은 추가 여진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큰 규모의 여진 발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한 상황관리와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2일 부안에서는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본진 이후 17차례 여진이 이어지면서 지진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중대본에 따르면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총 401건의 민간 시설물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차장은 "주택 등 민간 피해시설물은 금일까지 위험도 평가를 완료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안전 점검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오늘과 내일 부안지역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으니 강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이 차장은 "전북 부안군 지진은 역대 7번째로 강력한 지역 지진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이제 지진은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에게 원심에서와 같이 무기징역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로부터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었다.

  • 권익위

    권익위 "구미하이테크밸리 분묘 이전 비용 보상 합의"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부지 내 종중 소유 분묘의 이장 비용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된다.권익위는 14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해 종중 분묘 235기에 대한 이장비용 보상 등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견된 분묘의 소유권을 두고 A 종친회와 소송을 벌였다. 대법원은 종친회가 관리하는 분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지만, 분묘 특성상 강제집행이 어려워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다.이에 종친회는 산업단지 예정 부지 내 분묘 235기가 종중에서 관리하는 분묘이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장이 불가피하하며 이장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이날 권익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종친회와 이장 비용을 합의·지급하고, 종친회는 향후 종중 이외 연고자로 공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해결 비용을 포함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 구미시는 분묘 개장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김태규 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분묘 이장 비용 보상과 관련한 종친회와 사업시행자 간 오랜 갈등이 해결돼 집단 산단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 숨진 훈련병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 조사

    경찰, 숨진 훈련병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 조사

    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망 훈련병에 군기 훈련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장교 2명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강원청 수사전담팀은 13일 숨진 훈련병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이다.조사 내용에 대해 경찰은 "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그동안 조사한 기초 사실 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 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추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의 첫 소환조사 실시로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중대장의 경우 현재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살인죄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이자, 수사에 나선 지 12일 만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했다.또 그동안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훈련병과 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집중 조사했고 의료진을 상태로 사망 훈련병에 대한 부대 내 응급처치 과정 및 병원이송 과정 등을 조사했다.

  • 수성구청 공한지 공영주차장 관리 제대로 안해

    수성구청 공한지 공영주차장 관리 제대로 안해

    지난 6일 오후 찾은 수성구 고모동 714번지와 76-2번지. 왕복 2차로 도로 옆 길쭉한 모양의 공터는 지난 2016년부터 수성구 공한지 공영주차장(12면)으로 조성된 곳이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주차 구획을 표시하는 구조물은 전혀 없었다. 바닥에는 흙과 나무조각, 비닐 쓰레기들이 엉켜 있어 울퉁불퉁했고 관리되지 않은 풀이 2m 가까이 높게 자라있었다. 주차장을 알리는 시설물이 전혀 없는 탓에 차들은 일정한 간격이나 방향 없이 제멋대로 주차돼 있는 모습이었다. 공간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낭비되고 있었다.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이곳이 주차장인지 조차 알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 음식점에서 일하는 유모(55) 씨는 "표지판도 없는데 공영주차장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쓰는가. 흙바닥이라서 비가 오면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웅덩이가 진다. 공영주차장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대구 수성구가 빈 땅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체계적인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13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개인 소유 부지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대가로 구청이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대상 부지는 2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는 150㎡ 이상 나대지다. 구청과 땅 소유주가 계약을 통해 구청이 일정 기간 부지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원상 복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로 포장을 하고 주차선을 긋는 대신 쇄석과 밧줄을 이용해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현재 수성구 내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은 모두 63곳이다. 수성구는 2007년부터 사업을 실시해 17년 간 적극 확대해왔고 올해도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억 5천만원(전액 구비)을 편성했다.문제는 주차장 관리 상태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수성구청이 부지 계약기간 동안 관리 책임을 갖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주차장 인근 동네에선 주민들이 직접 나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수성구 황금동 한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바로 옆 주택에 거주하는 김태선(81) 씨는 "구청 직원은 일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다. 주변 풀이 너무 길게 자라 주차하기가 어렵다고 민원을 넣으면 겨우 나오는 수준"이라며 "결국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일은 주민의 몫"이라고 말했다.장기 주차 차량 탓에 정작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주민은 사용하지 못해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불만도 있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의 길목에 사는 김모(58) 씨는 "인근 상가 직원이 장기간 차를 주차해둔다.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나와서 사업 취지대로 주민들이 주차장의 혜택을 보고 있는지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수성구청은 관리 인력 4명을 투입해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을 상시 관리 중이며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수성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한 달에 2, 3회 주기로 나가 공한지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공사비를 더 써서 우수한 여건의 임시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장기 주차 차량 문제와 관련해선 "차주에게 연락해 차량 이동을 지시하면 같은 주차장 내 다른 칸으로 옮겨두는데, 이 경우 차가 움직였다는 점에서 '장기주차'로 볼 수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전세보증 집값 산정 감정가 활용…빌라 역전세 해소 기대

    전세보증 집값 산정 감정가 활용…빌라 역전세 해소 기대

    정부가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전세보증 집값 산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정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전세 보증보험 강화 정책으로 빌라 기피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되자 가입 기준을 소폭 낮추기로 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 방안을 담았다.전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대신 돌려준 뒤 이후 집주인에게 되돌려받는 제도다.이를 악용해 전셋값을 올려 받아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거나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빌라 집값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쳐주던 것을 140%로 낮추고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빌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가입 요건 강화에 공시가격 하락까지 겹쳐 보증보험 가입이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 아파트로 임대 수요가 몰리고 빌라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됐다.국토부는 기존 방향은 유지하되 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의를 인정한다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임대인은 공시가격과 HUG 인정 감정가 중 하나를 선택해 집값을 산정받을 수 있다. 지금도 빌라 집값 산정 때 감정가를 쓰게 돼 있지만 공시가격, 안심전세앱 시세, 최근 매매가격이 없을 때만 감정가를 활용할 수 있어 제한적이었다.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다. HUG는 이를위해 다음 달 중 감정평가법인 5∼6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임대인의 이의 신청은 7월 말부터 받기 시작한다. 국토부는 연간 2만∼3만가구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당포 주인(HUG)이 물건을 감정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는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임대인)에게 감정 절차를 맡겨둔 것"이라며 "이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일대 학교법인 새 이사장에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

    경일대 학교법인 새 이사장에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

    경일대 학교법인 일청학원 이사장에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가 선임됐다.일청학원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서 대표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서 신임 이사장은 지난 10년 간 일청학원 이사로도 활동해 왔다. 경일대 설립자의 아들인 하성규 전 이사장은 물러났다.서 이사장은 지방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서 이사장은 자동차부품기업 아진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경북새마을회장으로 취임해 활동 중이다.

  • 포항 시민단체

    포항 시민단체 "시의회 잇단 추문 부끄럽다"

    경북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사건'(매일신문 지난 12일 등 보도)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포항의정모니터링단·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13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철저한 조사와 징계,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안병국 시의원은 의회 직원에게 본인의 칼럼을 대신 쓰게 하는가 하면 박사 논문 작성 대필에다 발표장에 불러 돕도록 하는 등 개인비서처럼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을 지시했다"며 "이는 시의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갑질을 당하는 피해자는 정신적 건강의 피해는 물론이고 공공성의 훼손으로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며 "즉시 사과문을 내기는 했으나 이것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이들 단체는 "최근 시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도 하는 등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들이 연이어 드러나 시민으로서 너무 부끄럽다"며 "지방의회가 주인인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주민자치 역할을 하려는 자정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의회는 지난 1월부터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 영천시-시의회, 영천영대병원 재정 지원금 입장 차

    영천시-시의회, 영천영대병원 재정 지원금 입장 차

    경북 영천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이자 응급의료기관인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이하 영천영대병원)이 적자 누적 등 경영난으로 응급실 폐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영천시와 영천시의회는 의료공백 차단과 영천영대병원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도 지원 금액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12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1999년 개원한 영천영대병원은 현재 의사 20명, 간호사 128명, 사무직원 28명 등 근무인력 272명에 200병상 규모로 운영중이다.하지만 의사를 포함한 인건비 가중 등의 요인으로 최근 3년간(2021~2023년) 적자액이 연평균 23억원 정도인 69억여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응급실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영천영대병원은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고려하며 영천시와 영천시의회에 올해 23억원을 비롯 내년부터 매년 결산결과에 따른 적자 보전 또는 15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영천시 및 영천시의회는 응급의료 공백을 막고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지원 금액을 두고선 견해차를 보여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영천시는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로 5억원 등을 지원한다는 입장인 반면, 영천시의회는 영천영대병원 요청이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여기에다 영남대병원 본원이 대구 수성구 및 경북 경산 등지에 제2병원 설립 여부를 올해 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그간 소문으로 나돌던 영천영대병원의 폐원 및 매각 여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영천시민 상당수가 영천영대병원의 존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과 달리 영남대병원 본원 이사회는 4~5년전부터 병원 폐원 및 매각 의견을 계속 제기해 온 때문이다.영천시 관계자는 "지역내 응급의료기관 부재는 시민 생명의 골든타임 확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병원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이에 반해 한 시의원은 "재정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매년 적자부분을 시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영남대병원 본원의 최근 5년간(2019~2023년) 의료수익이 1천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 본원의 역할 분담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영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정상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적자 보전 꼭 필요하다"며 "4~5년 후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면 재정 지원이 필요없는 상황도 생기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달라"고 했다.

  • BTS 진에게 '뽀뽀'한 팬들 성추행 혐의로 고발 당해

    BTS 진에게 '뽀뽀'한 팬들 성추행 혐의로 고발 당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진'의 전역 행사 중 일환으로 진행된 '허그회' 행사에서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하며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팬들이 고발당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뽀뽀를 시도해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경찰은 관련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고, 민원 내용을 토대로 정식 수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발인 A씨는 이날 온라인 팬 커뮤니티를 통해 "진이 전역 기념으로 오프라인 팬미팅을 열어 1천명의 팬과 포옹한 가운데 몇몇 팬들이 성추행을 시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고, 평소 BTS 음악을 즐겨 듣는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즉시 수사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진은 제대 후 이튿날인 지난 13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1천명의 팬을 상대로 포옹하는 '허그회'를 진행했다. 이는 방탄소년단 데뷔 11주년을 기념한 '2024 페스타'의 일환으로 열린 팬 이벤트다. 진의 전역 이후 첫 오프라인 행사로 팬들의 많은 관심이 쏠린 바 있다.이 이벤트에서 진은 '안아줘요'라는 패널을 목에 걸고 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대부분 팬들은 질서정연하게 포옹 후 빠르게 자리를 떠났지만, 일부 팬들이 진의 볼에 기습 뽀뽀를 시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팬들의 눈살을 찌푸렸다.

  • 385만원짜리 디올백 원가는 8만원…노동착취 민낯

    385만원짜리 디올백 원가는 8만원…노동착취 민낯

    외국 디올 매장에서 2천600유로(약 385만원)에 팔리는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가방의 원가가 53유로(약 8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여기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착취 정황까지 드러났다.미국 블룸버그 등 외신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을 제조하는 '디올SRL'에 대해 사법 행정 예방 조치를 명령하고, 1년 동안 회사를 감독할 사법 행정관을 임명했다고 보도했다.이같은 조치는 밀라노 검찰이 명품 산업 부문에 대해 실시한 불법 근로 현황 조사에 따른 것이다.법원 판결문에는 디올 가방을 만드는 하청업체 4곳의 노동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장은 중국이나 필리핀 등에서 온 불법 체류자를 주로 고용했는데, 24시간 휴일도 없이 운영됐다. 또 해당 업체는 생산량을 증대 시키기 위해 안전장치도 제거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리고 이 업체는 가방 1개를 불과 '53유로'로 디올로 넘겼고, 디올은 이 가방을 자사 매장이나 백화점에서 '2천600유로'로 팔았다.법원은 또 디올이 공급 업체의 가방 생산 조건, 기술 능력, 정기 감사 등도 행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었다. 디올도 하청 업체의 노동 착취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한편, 이탈리아 검경은 수년 전부터 명품 제조사 하청 업체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팔리는 명품의 절반 가량을 생산하는 이탈리아에서 중국인 등이 운영하는 협력 회사가 자국의 전통적인 가죽 산업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앞서 지난 4월에는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법원으로부터 디올과 같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아르마니의 하청업체는 10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2~3유로(약 3~4천원)를 지불하며, 가방을 만들어 이를 아르마니 공급업체에 93유로(약 1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그 뒤 이 공급업체는 아르마니에 이를 250유로(약 37만원)에 재판매하고, 해당 백은 매장에서 1천800유로(약 267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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