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중 얼굴 붉어진 이준석 "목 안 좋아 염증약 먹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대선 후보자 1차 TV 토론회 직후 소감을 밝혔다.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대선 후보 4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첫 대선 TV 토론회가 개최됐다.이날 이 후보는 토론을 진행할 때 얼굴이 붉어졌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얼굴이 빨개서 걱정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유세하느라 목이 안좋아서 염증약을 많이 처방받아서 먹고 있다"고 했다.또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님, 김문수 후보님, 권영국 후보님 모두 고생하셨다"고 전했다.한편, 이 후보는 토론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도 이 후보는 '왜곡하지 마라',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마라'며 반응했다"며 "정작 정책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안을 내놓는 분이 본인인데, 질문에 예의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게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후보는 경제정책에 대한 준비가 현저히 부족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있게 내세운 AI 100조 투자 공약에 대해 세부적인 집행 계획은 커녕 최소한의 설명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SNS를 통해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첫 토론에서 경제문제. 민생위기와 관련하여 노동자, 소상공인, 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을의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민주노동당은, 저 권영국은 사회적 소수자의 관점에서 유일 진보후보로서 대선을 치루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차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소통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 과제와 미래 비전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다.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길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언급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토론회 소감을 밝히지 않았다.
이준석 "셰셰, 너무 친중 아니냐" 이재명 "단편적인 생각"
제21대 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들이 쟁점이 되는 '기본소득',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맹공격을 퍼부으며 숨가쁜 공수전환을 펼쳤다.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공방을 이어가는 사이 당들은 장외에서 '팩트체크 반박 자료'를 내며 미처 나오지 못한 후보들의 주장이나 반박에 힘을 실었다.◆토론 초반부터 李에 공격 집중18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선 후보자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경제 분야가 주제인 만큼 각 후보들은 ▷불평등 타파(권영국) ▷교육 통한 대민성장(이준석) ▷추경으로 내수진작(이재명) ▷규제혁파(김문수) 등을 앞세웠다.첫 번째 시간총량제 토론에서는 후보들은 상대 후보들이 내걸었던 공약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며 본격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이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거론한 기본소득, 인공지능 육성, 커피값 120원 등에 대한 나머지 후보의 반론이 이어지며 이 후보 대 나머지 후보들 간의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성장 정책을 겨냥해 "이재명 후보는 돈풀기식 괴짜경제학을 말했다. 경제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제1공약인 인공지능(AI) 육성에 대해서도 "전국민 AI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 AI가 갈라파고스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너무 비관적으로 본다"라며 "민간기업과 연합해서 공동개발하면 (이준석 후보가 생각하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이준석 후보는 연이어 이재명 후보의 '호텔 예약' 경제 순환론을 꺼내 '치고 빠지기 식'의 질문을 퍼부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신경전이 오가는 모습도 보였다.김문수 후보는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이나 '노란봉투법',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사안을 꺼내들어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등 이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이 후보도 "말에는 맥락이 있는데 한 부분만 딱 떼서 왜곡하고 있다"고 되레 지적을 이어갔다.◆李, 金향한 역공 "책임감 느끼나"이어진 '트럼프 시대 통상전략'에 대한 공약검증 토론에서도 각 후보들은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보인 반면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한미 간 우방국 인식이 필요하다", "신뢰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 등 실익을 중심으로 한 관세 대응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공방도 어김없이 벌어졌지만 이 후보의 역공도 만만찮았다. 이준석 후보는 '셰셰' 등 그간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꺼내들며 "너무 친중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며 "판단 기준은 대민 국익이다. 모든 상황은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인 것을 두고 김문수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 책임, 또 윤석열 정권의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거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고 직격했다.김문수 후보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 탄핵을 들며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을 돌렸지만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막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 한 번 들어보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이라면 퍼주기 하겠다는 취지"라며 꼬집었다.◆당들은 장외서 실시간 팩트체크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진행되는 사이 각 당은 장외에서 '실시간 팩트체크'에 나서며 설전을 펼쳤다.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발언 시간이 제한돼 있으면서 미처 하지 못한 주장과 근거, 반박 등을 각 당이 대신 제공하는 것이다.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조성 공약을 두고 설전을 벌이며 "풍력 발전이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발전원이 아니다"라고 하자 민주당은 즉각 IEA(국제에너지기구) 자료를 근거로 "2024~2035년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소비 증가의 65%가 풍력, 배터리 저장이 14% 정도일 것으로 분석했다"고 반박했다.이에 개혁신당도 재반박 팩트체크 자료를 내며 "한국의 해상풍력 단가는 미국에 비해 3배 가량 비싸다"며 "생산단가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타국의 데이터센터의 풍력에너지 비중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국민의힘도 장외에서 김문수 후보를 적극 도왔다. 김문수 후보가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 안 맞다"고 이 후보를 겨냥하자 민주당은 "김 후보의 위헌, 불법 주장은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김 후보를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과 민법의 예외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의 위헌, 불법 주장은 노란봉투법의 위헌 위법성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6·3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갑작스레 '개헌 열차'가 출발했다. 거대 양당의 후보가 앞세운 개헌 카드에서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 향후 협상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대선 이후 각론 협상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이 협상의 접점을 찾아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개헌을 이룰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나란히 개헌 구상을 밝히며 그간 꺼지는 듯했던 '개헌 논의'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들은 대통령제 개편 등 권력 구조 개헌안과 함께 각종 권력 기관 개편, 의원 특권 폐지 등 그간 거론된 개헌 방안을 두루 담았다.하지만 두 후보의 개헌 구상에서 공통점을 찾기가 힘든 여건이다.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으나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내세워 서로 미묘하게 엇갈렸다. 김 후보는 "'연임제'는 2회 재임 후 다시 2회 재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으나 민주당 측은 "쉬었다가 또 하는 방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김 후보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후보는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인다.대신 이 후보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 외 각종 권력 기관 개편 방안을 두고도 서로 관심 분야가 상반된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 내내 논란이 됐던 보수 진영 공세와 관련된 사안들을 대부분 개헌안에 담았다.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의 거부권 축소,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이 이러한 맥락의 개헌안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방통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김문수 후보 역시 개헌안에 진보 진영을 향한 공세의 지점들을 담았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독립성 확보, 국회의 권한 남용 견제 방안 강구 등 항목은 이러한 의도와 맞닿아 있다.이처럼 개헌 구상에서도 진영 논리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가 선명히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 다수 반영돼 향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며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 게 아니겠느냐"면서 "그간 사법부 압박에 따른 3권 분립 형해화 논란에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읽힌다"고 했다.그러면서 "한덕수 사퇴 이후 반(反)개헌연대를 활용하지 못하던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선수를 빼앗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6·3 대선을 보름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이 열세에 처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역전의 발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탄핵의 강'을 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추격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태세다. 반면, 대선 경쟁자인 이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 효과를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힌 뒤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대선 국면에 접어든 국민의힘은 한동안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입장에 혼선을 빚어왔다. 중도 지지층 확보를 위해 절연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위적 출당은 안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결국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탈당 권고를 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 탈당을 선언했다.국민의힘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산다는 반응이 나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제주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께서 김 후보와 당을 위해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당 내부가 하나로 뭉쳐서 김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매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민주당과의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반(反) 윤석열'이라는 명분도 사라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당내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탈당 이슈가 당내에서 길어진 탓에, 중도 층에 얼마나 어필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감지된다.반면, 각 당의 대선 경쟁 주자들은 윤 대통령 자진 탈당 효과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7일 유세차 들른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제명했어야 한다"며 "정치적 전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쿠데타에 대해 명확하게 석고대죄하지 않고 적당히 미봉책으로 넘어가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주장했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비상계엄 원죄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김정은 독재국가 같다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시대착오적 인식이 가려질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측에선 뒤늦게나마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정리가 되면서 '정치적 공간'이 넓어졌다는 기대가 나온다. 선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 등이 겹치면서 전통 보수 지지층이 제대로 뭉치지 않고 중도층 표심 변화도 없었다"며 "남은 2주 동안 판세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전력 질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먼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한다.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 투자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주행사업자법'을 제정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가칭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규범과 각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2만개 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규모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선거공보물 키워드 明 '경제' 金 '청렴·약자' 李 '미래'
6·3 대선 후보 선거공보물이 공개되면서 후보별 표심 공략 전략에서도 차별화가 두드러진다.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둔 후보와 정의와 청렴, 약자를 위한 복지를 앞세운 후보, 세대교체, 미래를 키워드로 꼽은 후보들이 저마다 유권자를 향한 구애에 나섰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공개했다. 공보물에는 후보들의 정책 공약과 함께 인적사항 및 재산·병역사항, 전과기록 등이 담겼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총 16페이지(p)에 걸친 공보물을 통해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내란 종식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를 한 면 전체를 할애해 담기도 했다.자신의 장점을 소개하는 페이지에서도 '내란을 정면으로 막아낸 검증된 정치인'보다 '경제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유능한 전문가'라는 수식어를 앞에 내세웠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진단하는 대목에서도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보다 '경제 살리기'를 우선순위에 뒀다.각종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역시 'AI 인재들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 강국'을 최우선 비전으로 내세웠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가장 힘든 이웃의 마음'을 앞세우며 약자와의 동행에 힘을 실었다. 김 후보는 '정의의 길', '원칙의 길', '청렴한 김문수' 등 수식어를 통해 각종 사법 리스크 공세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도 시도했다.경제 분야에서는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벌게 해 드리겠다"며 기본소득 등 현금 지원에 방점을 둔 이 후보와 차이를 분명히 했다.아울러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대표 성과인 수도권 GTX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지도와 함께 담아 표심을 공략했다. 김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16p 공보물을 제출했다.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단 4p 공보물로 차별화를 두며 압축적인 메시지 전달에 나섰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가장 젊은 후보임을 강조하기 위해 '미래'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다.아울러 '정치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 진짜 정권교체로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제목의 손편지를 한 면에 담아 '출마의 절박함'을 전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이재명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1%라도 있는 후보는 이준석 후보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뽑으시면 안정적인 2등이 되겠지만 이준석 후보는 3등 할 수도 있지만 1등할 수도 있습니다."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믿을만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천 위원장은 "제3당의 후보라고 해서 아직까지 지지율이 미약한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린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을 꺾고 승리한 경험이 있다"며 "선거 막판에 국민의힘 후보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보수 지지층과 넓은 의미의 연성 민주당 지지층이 모인다면 40%대의 지지율을 올려 대역전극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천 위원장은 전국을 다니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대신해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개혁신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만 지난 13일 대구 2·28기념중앙공원 집중유세에는 직접 동참해 대구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대구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다녔었다. 부모님이 군위군에 계셔서 지금도 대구를 자주 간다. 우리 당 이주영 의원의 고향도 대구고, 이준석 후보 부모님의 고향도 대구"라며 "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다.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억지로 대구를 떠나야 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게 대구를 고향으로 둔 정치인들의 역할이고, 그것을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개혁신당은 대구경북(TK) 발전을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구미·포항 등으로 재유치하기 위한 규제 완화(리쇼어링 촉진) ▷법인세 30% 지방 배분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최저임금 ±30% 조정 가능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천 위원장은 "TK신공항을 만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객수요, 산업수요, 화물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TK 발전의 핵심"이라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법인세 권한을 갖고 각 기업들과 협상에 나선다면 더 많은 산업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선거 자금 부족으로 인한 단일화'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천 위원장은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단언하는데 이미 선거 끝날 때까지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 뒀고, 완주를 목표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만 효율적으로 자금을 쓰고 있다"며 "단일화를 염두에 뒀다면 오히려 돈을 펑펑 썼을 것이다. 자금 부담 때문에 완주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 통상 당국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돌입한다. 미국 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 8일)까지 약 50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른바 '7월 패키지'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다음 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 협의를 갖고, 미국의 상호관세 예고 조치에 대응할 협상에 착수한다. 이번 협의는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양국 장관 간 면담에서 도출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국은 협의 의제를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로 설정했다.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순 각료급 협의를 거쳐 협상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7월 8일 이전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관세 면제 등 실질적인 성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앞서 미국은 지난달 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25% 상호관세 도입 방침을 발표했으며, 한국에는 90일간 유예를 부여했다. 그리고 같은 달 24일 열린 '2+2 통상협의'를 통해 양국은 유예기간 내 포괄적 협상 타결을 위한 '7월 패키지 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이번 기술 협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측이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완화 등 이른바 '청구서'를 제시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처다.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미국의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정밀 파악하고, 자국 이익을 지키면서도 호혜적 협상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선, 반도체, 첨단산업 등에서의 협력을 통해 협상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다만 관세 협상 시한 내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 USTR이 한국을 포함한 19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한국 역시 다음 달 새 정권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상 일정이 지연돼 7월 8일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 서구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획한 유명 가수 공연의 무료 입장권이 암표처럼 고가에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 복지 차원 행사에 정작 다른 지역 주민이 상당수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구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서구청은 지난 10일과 17일 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숲속 열린 음악회'를 개최했다. 두 공연에는 가수 015B와 V.O.S, 로이킴, 유다빈밴드 등이 무대에 올랐다.구청은 서구 주민 외에 다른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표를 온라인과 현장 예매 방식으로 무료 제공했다. 현장 예매가 이뤄진 서구청 청사에는 긴 줄이 한참을 늘어설 정도로 주민 반응도 뜨거웠다.문제는 예매가 끝난 직후 해당 공연 입장권이 각종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실상 암표처럼 거래됐다는 점이다. 온라인 예매가 마감된 지난 15일 오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애플리케이션에는 표를 장당 2만~3만원에 사고팔겠다는 게시물이 여러 개 올라왔다.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서구 주민들이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해 웃돈을 주고 다른 지역 주민에게 표를 구하는 상황까지 나왔다.행사를 기획한 서구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직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입장권 거래 게시물을 일일이 신고하는 식으로 대응했지만 모든 거래를 막기는 역부족이다.전문가들은 무료 입장권 거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최종민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물론 인력과 예산의 한계는 있겠지만, 행사 기획 과정에서 지자체가 암표 거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최근 대학 축제 등에서 활용하는 인증 절차 등을 차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공연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한 번에 쏠리면서 일부 혼선이 발생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이후 암표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다음 행사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장기화되는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경제와 대구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취임 한 달을 맞은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지역경제 현안을 챙기기 위해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R&D기관, 노동계 등 각계 현장을 찾고 있다. 민생 경제의 목소리를 들은 홍 부시장은 매주 주요 부서와의 현안 회의를 통해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과 미래모빌리티·반도체 등 5대 신산업 육성 로드맵, 섬유·기계 등 전통산업의 첨단화 전략 등을 본격 가동하며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취임 후 첫 일정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을 방문했다.▶당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직면한 현안이지만 근본적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존의 내연차 부품에서 미래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대구시는 미래차전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전기차, 자율주행차 전환을 지원하고, 완결형 공급망 구축과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미국은 중국과 1~2위를 다투는 대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다. 지역 내 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부품 업계와 철강, 알루미늄을 원재료로 하는 기계·부품 업계 등이 트럼프 관세 정책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미국 관세 합동대응팀을 운영하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장기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와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대구시가 육성하려는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등 5대 미래신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과 로드맵이 있다면?▶대구시는 미래 신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 인프라 조성과 인재 양성, 기업 유치를 통해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수성알파시티에는 올 하반기 SK AI 데이터센터가 착공되고, 내년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ABB 글로벌 캠퍼스가 들어선다. 제2수성알파시티는 남부권 AX 중심지로 육성된다.반도체 분야는 지능형반도체개발지원센터 운영, 팹리스 검증센터 구축, 기업 공유형 파운드리 D-Fab 착공 등을 통해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착공과 AI 로봇 특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UAM(도심항공교통) 시범노선 운영과 헬스케어 첨복단지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제품 생산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대구의 전통산업인 섬유와 기계산업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지역 섬유산업은 여전히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대구시는 첨단 신산업과 연계한 섬유 융합소재 개발, 디지털 전환, 친환경 기술 확보, 핵심인재 양성을 통해 섬유패션 산업의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보다 경쟁력이 저하된 전통 기계산업도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AI 기반 재고관리·불량검사 등 맞춤형 솔루션 개발과 지능형 공장 도입을 지원하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 제조기업의 공정혁신과 ABB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도 점차 양극화되고 있다.▶대구시는 각종 창업 관련 지표에서 상위권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래신산업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해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매년 우수 스타트업 10개 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천190억원 규모로 조성된 ABB성장펀드, 지역혁신벤처펀드도 지역 스타트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구스케일업허브(DASH)를 중심으로 한 창업 관련 인프라도 탄탄하다. 향후에는 동부소방서 이전 자리에 동대구벤처밸리 워킹스테이션을 구축해 글로벌과 수도권의 벤처캐피탈(VC)·엑셀러레이터(AC)를 연계하는 스타트업 거점으로 활용할 것이다.-TK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TK신공항이 들어설 군위군 일대가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신공항 예정지에는 대규모 복합신도시 '군위 스카이시티'가 조성되며 인근에는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이를 통해 수도권 못지않은 산업·물류 거점 도시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K-2 군 공항 부지에는 로봇·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기반의 관광·상업·문화 복합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신공항철도, 대구산업선, 달빛철도가 함께 구축되면 TK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대선 이후 집권 세력과의 정치적 연결고리가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앙정부와의 정책 공조 또는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이 있다면?▶과거 서울사무소장을 지낸 경험을 살려 저를 포함한 모든 간부들이 정부와 국회를 직접 발로 뛰겠다. 지역 국회의원실과도 긴밀히 소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중앙부처 내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새 정부와의 접점을 넓히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겠다.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이 들어서는 경북 의성에 조성될 '공항신도시'가 윤곽을 드러냈다.경상북도는 지난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공항신도시 경제특구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도는 의성 공항신도시를 공항 경제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항공산업과 첨단물류 중심의 경제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 등을 모색했다.경북도에 따르면 의성에 조성되는 공항신도시는 330만㎡(약 100만평)로 7천300세대(1만5천명) 규모로 개발된다. 공항신도시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약 22만평)를 포함해 항공산업단지(약 59만평), 스마트 항공물류단지(약 19만평)와 주거·교육·연구 기능이 결합돼 있는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된다.도는 공항신도시에 항공물류와 항공산업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국비지원·규제 완화로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 공항신도시 내 물류·제조·유통·연구개발(R&D) 등에 특화된 경제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각각 경제특구로 지정될 경우엔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국내·외 글로벌 기업 유치 등 공항 경제권으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용역을 통해 도는 공항 배후지역을 항공산업과 첨단물류 산업 중심의 경제특구로 조성한다. 또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제도적 분석을 통해 국내·외 경제특구와 주변국 비즈니스 환경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 전략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경제특구의 성공요소와 세제 혜택, 투자 인센티브 제공, 규제특례 등을 살폈다.구체적으로는 규제자유특구·자유무역지대·기회발전특구·경제자유구역·국제물류특구 등 스마트 항공물류단지가 들어서는 공항신도시와 적합한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포항영일만항과 연계해 TK신공항을 제2물류 공항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도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이남억 도 공항투자본부장은 "TK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실질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별 로드맵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력해 경제특구 지정을 실현하고, TK신공항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과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와 안동에서 대통령 선거캠프 관계자를 사칭해 숙박업소에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구미 원평동과 옥계동의 한 모텔에 자신을 '국민의힘 선거캠프 관계자'라고 사칭한 남성이 전화로 객실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았다.지난 15일 오후 1시쯤 구미 원평동의 한 모텔에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당원 홍보팀장'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당일 숙박을 위해 객실 15개를 예약했다. 하지만 모텔을 방문하지 않고 잠적했다.앞서 지난 14일 오후 7시쯤 구미 옥계동의 한 모텔에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15일부터 18일까지 국민의힘 선거운동 직원 30명이 숙박할 예정"이라며 15개 객실을 예약했지만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남성은 자신을 국민의힘 직원으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 안동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노쇼 사건이 발생했다.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한 남성이 안동의 한 모텔에 30명이 투숙할 예정이라며 객실 15개를 예약했다.예약자는 15일 오전까지 수차례 숙박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 여부를 확인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숙박업주는 민주당 선대위 측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선대위는 "민주당 행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답해 노쇼 사건으로 확인됐다.숙박업주는 "다행히 같은 건물에 선대위 사무실이 있어 직접 확인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민주당 안동·예천 선대위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경찰은 사건의 수법이 유사한 점을 주목해 동일 인물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또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숙박업협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선거캠프 사칭으로 예약 사기로 혼란을 주고 있다"며 "업주들이 예약 시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 택시업계가 공급 과잉문제(매일신문 2월 19일) 해결을 위한 감차 사업 재시행을 시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꾸준히 감차 요구를 해 온 법인택시에 개인택시 업계까지 가세하면서 대구시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대구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3일 대구시의회에 '제5차 택시총량제 결과에 따른 택시감차사업 시행 건의'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감차에 미온적이었던 개인택시업게까지 사업 재시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문에서 택시업계는 수요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공급을 조정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감차를 주장했다. 대구시의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지역 택시 면허대수가 1만5천703대로 적정대수(1만257대)보다 5천대 이상 많아 과잉 공급 비율이 34.7%로 부산(25.1%)이나 울산(22.8%)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유독 높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택시업계 관계자는 "대구 택시 과잉 공급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여전히 증가세다. 5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과잉 공급 비율이 1%포인트(p) 늘었다"며 "택시 운송수입금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중단된 감차사업 부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택시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감차가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대구시가 2023년까지 3천402대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감차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2021년 사업을 조기 중단했다. 면허만 있고 실제 운행을 하지 않는 법인택시 '휴지 차량'이 주로 감차된 탓에 체감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이미 감차 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상황에서 업계 요구가 정책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대해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현재 택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감차다. 휴지차량도 언제든 운행할 수 있는 택시여서 과잉공급 해소 효과가 있다"며 "대구시 감차 사업은 예산 문제로 중단된 것일 뿐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부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한 대당 2천800만원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감차에 나섰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 문을 닫는 점포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올해 하반기 홈플러스 내당점 폐점이 예정된 데 더해 동촌점 폐점 가능성이 제기됐다.1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최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포는 대구 동촌점과 서울 가양점·시흥점·잠실점, 경기 일산점·원천점·안산고잔점·화성동탄점, 인천 계산점·인천숭의점·인천논현점, 세종 조치원점, 충남 천안신방점·천안점, 부산 장림점·부산감만점, 울산 울산북구점 등 17곳이다.이는 홈플러스와 임대주 간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폐점 가능성이 높아진 점포다. 지난 14일 홈플러스는 지난달부터 회사 정상화 차원에서 임차 형태로 운영 중인 61개 점포 임대주와 임차료 조정 협상을 진행한 결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17개 점포를 대상으로 법원 승인을 거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홈플러스가 폐점을 예고한 대구 내당점 등 9개 점포를 더하면 모두 26곳이 문을 닫을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번에 노조가 공개한 임대차 계약 해지 점포 목록에 대구경북에서는 동촌점 1곳이 포함됐다. 대구경북 내 홈플러스 매장은 모두 15곳으로, 이 중 7곳(대구 5곳, 경북 2곳)은 임차 형태로, 나머지 8곳(대구 2곳, 경북 6곳)은 소유 건물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용 유지에 대한 직원들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홈플러스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요즘처럼 불안한 건 처음"이라며 "회생계획안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노조는 17개 점포 계약 해지 철회와 재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점포가 모두 계약 해지 대상에 포함돼 전환 배치를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고용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임대주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점포 직원의 경우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해 고용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홈플러스 관계자는 "임차료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답변 기한(15일) 안에 답변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폐점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세에 따라 외식물가가 쉼 없이 오르고 있다. 식비 부담을 덜어 주는 대표적 서민음식인 라면 가격은 1년 새 400원 넘게 올랐고, 김밥 한 줄 가격은 3천원대로 올라섰다.18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이번 달 대구지역에 판매되는 주요 라면제품(5개입)의 평균 판매가격은 4천350.5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4천113.8원)과 비교하면 236.7원, 작년 5월(3천926.5원)과 비교하면 424원 오른 가격이다.소비자원의 지난달 '다소비 가공식품 및 집중관리 10대 품목 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라면 외에도 커피믹스(14.4%)와 햄(8.9%), 소시지(6.4%), 카레·컵라면(4.3%), 밀가루(2.1%) 등의 가격이 올랐다.소비자원은 제조사의 출고가 인상과 유통업체 할인행사 변동 등에 따라 지난달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했다고 봤다. 오뚜기는 지난달 진라면 등 16개 라면제품 출고가를 평균 7.5% 올렸고, 농심은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신라면 등 라면·스낵제품 17개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했다.외식물가도 오름세다. 지난달 대구에서는 9개 주요 외식음식 중 냉면을 제외한 8개 가격이 1년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김밥 가격은 1인분 기준 3천167원으로 1년 전(2천917원)보다 250원 높아졌다. 칼국수(7천250원)는 전년 대비 333원, 비빔밥(9천883원)은 416원 각각 상승했다.김밥 가격의 경우 주요 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2년간 상승세를 기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김밥 재료인 당근, 마른김, 맛살, 참기름 등 품목의 판매가가 매년 상승했고, 최근 들어서는 달걀과 햄 가격이 뛰면서 김밥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경북 영주시가 진행 온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사업이 안전성 검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추진 5년 만에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사전 인허가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정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 사업은 지난 2020년 인허가 당시 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이·착륙장 벤치마킹, 이·착륙장 부지 전문가 현장 검토 등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최근 영주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개선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2천만원)을 추진한 결과 활공 가능 방향이 서향으로 연중 활용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지와 계곡 등의 지형으로 와류가 발생, 패러글라이딩 기체 추락 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허가 당시 용역에 대한 부실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업을 중단하고 현재 조성된 활공장을 원상복구하기로 결정하면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다.시는 지난 2020년 3월 사업비 24억원을 들여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사업에 착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산림레포츠시설 타당성 평가 용역,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계획 승인 공고를 마쳤다. 이어 지난해 4월 사업비 3억원을 들여 활공장 조성공사에 착수, 현재 임목제거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착공 5년 만에 사업이 중단되자 시민들은 "시책 사업을 제대로 된 안전성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막대한 시민 혈세만 탕진했다"며 "무리한 시책사업 추진이 문제다.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영주호 개발과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활공장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가 없어 사업을 전면 중단하게 됐다"며 "영주호 개발의 핵심 사업인 패러글라이딩 사업이 중단돼 많이 아쉽다"고 전했다.
5월 중 전공의 복귀 문 열리면 돌아올 사람 얼마나 될까
5월 중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복귀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돌아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중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방침을 확정하고 전국 수련병원을 통해 모집 공고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전국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정부에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복귀를 추진하는 이유는 내년도 전문의 시험 때문이다. 레지던트 3년차 또는 4년차 전공의들은 수련이 시작된 지 3개월 전까지 수련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늦어도 5월 31일에는 수련에 들어가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관건은 얼마나 돌아올지다. 대한의학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된 전공의들의 자체 설문에서는 최소 200명 이상이 즉시 복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규모로 진행된 수련병원협의회 설문에선 그보다 더 많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지난 8∼12일 진행된 설문에선 애초 사직 전공의 전체 숫자인 1만여 명보다 많은 1만6천 명가량이 참여했는데, 투표 방해를 위한 의도적인 중복 참여 정황이 확인돼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거친 결과 참여자 수가 3분의 1로 줄었고 이 가운데 과반이 '조건부 복귀'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즉, 대략 2천500명 이상이 '제대 후 복귀 보장, 5월 복귀 시 3개월(3∼5월) 수련 인정, 필수의료 패키지 재논의'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돌아가겠다고 한 것이다. '무조건 복귀' 응답자도 700~800명 가량으로 알려졌다.다만, 문항 자체의 복귀 조건이 다소 모호한 데다 익명 설문이라는 점에서 이 가운데 얼마나 실제 모집에 응할지는 미지수다.5월 모집을 위해 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게 하는 규정에 다시 한번 예외를 줄 계획이다.하반기 정기 모집 시점엔 사직 1년이 지난 후라 이러한 수련특례 없이도 복귀가 가능하지만, 복귀를 몇 개월 늦추면 전문의 시험은 1년 더 기다려야 하므로 어차피 복귀할 거면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미필 전공의의 경우 사직과 함께 입영대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복귀를 택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이 나오면 곧바로 입대해야 할 수도 있다. 지난 1월 상반기 전공의 모집 당시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택하면 수련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게 특례를 적용해줬지만, 이번엔 쉽지 않아 보인다.다만 정부 관계자는 "복귀한 전공의들을 제외하고도 병역 자원이 충분하다면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학업성취도 A등급 학생, 절반은 내신 1등급 어렵다
올해 고1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고교 내신 성적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돼도 학업성취도 A등급 학생 절반은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18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천375개 고등학교의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의 학업성취도 A등급 평균 비율은 18.3%로 나타났다.현재 고교 성적표에는 학업성취도(A∼E등급)와 석차등급(1∼9등급)이 모두 기재되는데, 학업성취도는 절대평가로 진행돼 시험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등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신 석차등급은 시험점수와 수행평가까지 반영해 상위 4% 이내만 1등급을 받는다.'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현 고1부터는 석차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돼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학업성취도 A등급 학생이 18.5%인 점을 고려하면 A등급 학생 중 8%는 1등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종로학원은 "학업성취도 A등급을 맞아도 1등급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업성취도가 90점 중·후반대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내신 1등급 이내로의 안정적 진입이 어려운 구도"라고 분석했다.아울러 전국 3천281개 중학교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의 학업성취도 A등급 평균 비율은 28.2%로, 전국 고등학교의 18.3%보다 9.9%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중학교 때의 학업성취도를 토대로 고교 내신 등급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종로학원은 "중학교에서 학업성취도 A등급을 받아도 거의 만점 수준이 아니라면 고교 진학 후 내신 1등급 진입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를 잘 인식해서 중학교 때부터 학교 내신 관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중대시민재해 시설인 운동시설 및 문화집회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완료한 가운데 일부 시설의 보수·보강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 안전점검은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라이온즈파크와 대구체육관, 콘서트하우스, 오페라하우스 등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주요 점검 사항은 지붕 구조물 안전성, 건물 균열·누수 등 건축 분야를 비롯해 상부 조명기기 결속 상태 등 전기 및 기계 분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무엇보다 낙하 사고 대비를 위해 집중 조사한 천장 조명시설 및 상부 음향시설 등은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올해 상반기 내 구조적 하중 검토 등 추가 점검을 실시해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중대한 위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지적사항 75건 중 난간 울타리 및 냉방시설 고정, 누전차단기 교체 등 69건의 경미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에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이밖에 6건은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연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아울러 보수·보강 전까지 안전표지판 설치, 안전 안내요원 배치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해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세심하게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헬스클럽 회원들 회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헬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등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202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 매니저로 일하면서, 회원들에게 이용권 대금 등을 자신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전 판사는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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