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지원금, 전국민 보편 지급 원칙 설계"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에 관해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18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났다.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말했다.또한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 2300km 떨어진 이란 제2 도시까지 공격

이스라엘군이 18일 이란 북동부 마슈하드(Mashhad)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하며, 양국 간 무력 충돌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스라엘 공군의 이번 공격은 양국 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마슈하드는 이스라엘로부터 약 2,300km 떨어진 이란 제2의 도시다.이란 국영 언론은 이날 늦은 밤, 마슈하드 상공에서 대공방어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수도 테헤란과 인근 지역에서도 복수의 폭발음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스라엘군(IDF)은 자국 공군이 해당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현지시간 3일 전에도 이스라엘은 이란 영공 내에서 공중급유기를 파괴한 바 있으며, 당시 목표 지점은 마슈하드 인근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공격에서도 중거리 타격 능력을 다시금 입증한 셈이다.같은 시간, 이란은 중부 이스라엘을 향해 두 번째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 IDF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첫 번째 발사 직후 수 분 간격으로 두 번째 미사일 일제 사격이 있었다"며 "초기 분석에 따르면 최소 10발 이상의 탄도탄이 발사됐다"고 밝혔다.공습 경보는 이스라엘 중부 및 북부 전역에서 울렸으며, 새벽 시간대였음에도 다수의 시민들이 긴급 대피소로 이동했다. 이스라엘 공군은 실시간 요격 작전에 돌입했으며, 대다수의 미사일이 공중에서 격추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는 이란제 드론의 침투로 인해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고, IDF는 "당시 드론 요격과 동시에 드론 침투 경로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IDF 후방사령부(Home Front Command)는 이날 밤늦게 "국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도 좋다"는 안내를 발표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며, 비상 경보에 즉각 반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스라엘 응급구조기관 마겐 다비드 아돔(Magen David Adom)은 이번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즉각적인 인명 피해 보고는 없지만,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구호팀을 투입해 상황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이란 미사일 공격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란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편, 이스라엘군은 "현재 공군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으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위협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에게 후방사령부 지침을 철저히 따를 것을 재차 당부했다.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인식' 정황 녹음파일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또 지난해 7월 초 검찰의 조사가 임박했을 당시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도 3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주가조작에 동원된 김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거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간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파일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육성 녹음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여사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들이다.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증권사 직원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주식 매매 세력에 가담했다고 당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손실 보전 약정을 체결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즉,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재수사로 종전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이에 검찰은 전날 김 여사에게 "늦어도 다음 주 중에 서울고검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다만, 김 여사가 지난 16일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만큼 검찰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한편, 김 여사가 지난해 7월 초 김주현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30분 넘게 통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8분쯤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7분 49초 동안 통화했고, 오후 4시 29분엔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에게 전화해 15분 5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두 통화는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졌고 통화 시간은 총 33분 47초에 달했다. 당시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하던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다.법조계에선 곧 출범할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와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 이유와 통화 내용 등을 수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李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국회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조만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고 싶다는 의중을 전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여야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으로 초청하셨다"면서 "시기는 국민의힘과 조율해야 하므로 현재는 미정"이라고 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신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강 실장·우 수석과 면담 후 기자들에게 "강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양당 원내지도부가 식사라도 하는 어떤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저도 기본적으로 좋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의 회동제안 사실을 확인했다.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캐다나 방문(G7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으로서는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매끄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는 사실상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대통령과 마주앉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중·남부내륙 연결 '문경~김천선' 이르면 내년 착공

지난해 연말 개통한 중부내륙철도(경기 이천~경북 문경, 93.2㎞)와 2030년 개통 예정인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174.6㎞) 간 연결 구간인 문경~김천(70.1㎞) 단선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다.17일 경상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문경~김천 철도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약 6년 만이다. 해당 노선 건설 사업은 프로젝트 선정 이후 경제성 분석(B/C값)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으나 3년 넘게 통과하지 못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우여곡절 끝에 2022년 11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기사회생,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다.기본계획 고시 이후 실시설계와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상적으로 실시설계의 경우 15~24개월 정도 진행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내년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통 목표 시점은 오는 2033년이다.총사업비는 1조6천25억원으로 당초(1조3천31억원)보다 약 3천억원 정도가 늘었다.중·남부 내륙철도의 유일한 미연결 구간인 문경~김천 구간이 건설되면 차세대 고속화 전철(최대 시속 250㎞)이 운행된다. 서울(수서) 기준 승용차 이용 시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김천까지 이동 거리가 90분 정도로 단축된다. 생산유발효과 2조7천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2천321억원, 고용효과 1만9천여명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경북도가 추진하는 대구·경북 대순환철도(동대구역~구미~김천~문경~영주~울진~포항~영천~동대구역, 485.5㎞) 운영, 경북 서남부권 주민 수도권 접근성 개선 효과 등도 크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경북 시·군 공약으로 제안한 점촌안동선(문경~경북도청 신도시~안동, 57.2㎞) 철도와의 연계도 가능해진다.해당 노선이 지나는 문경·상주·김천의 경우 철도역이 준고속열차 운행역으로 지위가 상승하면서 역세권 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국가적 측면에서도 포화상태인 경부선 고속철도의 수송량을 일부 분산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수도권~경남권 간 철도 이동 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 관계자는 "중·남부 내륙철도 유일한 미연결 구간이었던 문경김천선 철도가 건설되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해수부·HMM 이전' PK 각별히 챙기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울산·경남(PK) 공략 행보가 심상치 않다. 취임 직후부터 해양수산부 이전 등 균형발전 공약에 드라이브를 걸며 PK를 세게 끌어안고 있다. 대구경북(TK)도 PK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험지로 분류되지만 온도 차는 극명하다. 이번 대선에서 우호적인 표심을 보인 PK에 유독 각별하다는 평가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18일 진행되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해수부 부산 이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해수부 부산 이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5일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해수부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도 신설했다.해수부 이전이 완결되면 국내 최대 해운 회사인 HMM 부산 이전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항구도시' 양대산맥이인 인천이 불만을 터뜨렸고 최민호 세종시장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란 국가적 목표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다.이 대통령이 이처럼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PK민심이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울산 42.5%, 부산 40.1%, 경남 39.4%의 지지율을 얻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기세를 이어받아 지방선거에서 'PK 탈환 전략'을 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PK 출신이고 진보세가 강한 낙동강 벨트(서부산·경남 동부권)도 있어 TK보다는 상대적으로 공략하기 용이하다는 해석도 있다.하지만 같은 험지인 TK에는 PK 만큼 공을 쏟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선 기간 동안 '경북의 아들'을 내세웠지만 취임하고 나니 각별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 국가기관 지방 이전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TK에는 기업·기관 유치를 약속하지 않았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PK를 각별히 챙기는 것이 '지지를 보이면 혜택을 줄테니 표를 달라'는 신호일 수 있다. TK보다는 PK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TK는 현상 유지 정도의 사업을 제시하고 있고 PK에는 해수부 이전 등 파격적인 사업을 제시하는 만큼 두 지역을 바라보는 분명한 온도 차가 있다"고 했다.

쿠팡 노조 지회장, 출범 하루 만에 전격 사퇴

쿠팡 노조 지회장이 노동조합 출범 하루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며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지난 17일 출범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 쿠팡지회는 본사와 계열사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첫 노조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출범 직후부터 지회장 이항수 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내부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하루 만에 자진 사퇴하는 사태로 이어졌다.이항수 전 지회장은 이날 오후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저와 관련한 과거의 일로 인해 불편함과 우려를 느끼신 분들께 진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며 "약 8년 전 계열사 영업 업무를 하며 동료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피해자 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시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 동료 여러분께도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그는 또한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그 반성을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해 선택한 자리였지만, 이제 막 새로 태어나는 노동조합에는 더 적절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이 전 지회장은 지회장직을 내려놓고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을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이에 따라 쿠팡지회는 박수윤 씨를 신임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박 지회장은 당초 노조 설립을 제안했던 인물로, 기존 사무직 라인에서 노조 결성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박수윤 신임 지회장은 같은 날 오후 노동조합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더 투명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점이 많은 노조이지만 직원들의 응원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힘들게 탄생한 노동조합인 만큼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앞서 본지는 쿠팡지회 출범 당일인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와 사내 익명 게시판 등에 이항수 전 지회장의 과거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 삼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직원들은 "징계를 받은 사람이 노조를 대표할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직장을 떠난 후배가 해당 인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이어졌다.이 같은 내부 고발성 증언이 잇따르자, 이 전 지회장은 출범 하루 만에 공개 사과문과 함께 전격적으로 사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노총 산하 화섬식품노조 소속 쿠팡지회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 등과 마찬가지로 IT·플랫폼 기업 내 사무직 중심 노조로는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쿠팡 내 노동조합은 기존에도 물류·배송 인력을 중심으로 한 노조가 존재했지만, 본사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조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노조 출범과 동시에 지회장을 둘러싼 잡음이 불거지면서, 쿠팡지회는 첫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드러냈다. 내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할 노조가 출범 직후부터 구성원 간 불신과 갈등에 직면한 셈이다.

제11회 매일시니어문학상 1천880편 접수

'제11회 매일시니어문학상' 응모에 논픽션, 시, 수필 3개 부문에 걸쳐 모두 1천880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응모는 지난 12일 목요일에 마감됐으며, 부문별로 논픽션 35편, 시·시조 1천220편, 수필 625편으로 집계됐다.매일시니어문학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2022년 1천32편에 불과했던 응모 편수는 지난해 1천979편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역시 2천여편 가까이 모이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매일시니어문학상은 지난 10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시니어 작가 등용을 위한 문학상으로 든든히 뿌리를 내렸다.매일시니어문학상은 지난 2015년 매일신문이 전국 언론사 최초로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문학상이다.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으며 응모자가 다수 모였다. 기존 문예상과는 달리 등단 10년 미만의 문인도 '시니어'에 해당한다면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문호를 넓혔다.올해 응모작에 대한 예심은 17일 매일신문사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심사위원들은 "전국적으로 관심도가 높아 응모작들이 각지에서 분포돼 들어왔다"며 "시니어 작품임에도 작품 수준이 훌륭해 작품을 고를 때 어려움이 많았다"고 평했다.수상작(전 부문 대상 1편, 각 부문 당선작 5편)에 대한 선정 기준은 형식을 갖추면서도 사회적 문제들을 감성적이지 않고 진실하게 잘 녹여낸 작품이라고 심사위원들은 밝혔다.올해 눈에 띄는 지원자는 논픽션과 수필, 시 3개 부문 모두에 응모한 경우도 있었고, 시 부문에만 20여편 이상 제출한 이들도 다수 있었다. 또 독일 등 해외에서의 응모도 잇따랐다. 매년 매일시니어문학상에는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작품이 접수되고 있다.제11회 매일시니어문학상 당선작과 당선인 명단은 매일신문 창간기념호(2025년 7월 7일 자)에 게재되며, 당선인에게는 사전에 개별 통보된다.

"4월부터 에어컨 틀어" 때 이른 더위에 전력 사용 증가

때 이른 더위에 냉방시설 사용 시기가 빨라지면서 늦봄부터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났다.17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데이터 개방 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 지역의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은 217.36kWh(킬로와트시)로 1달 전(215.09kWh)보다 2.27kWh 늘어났다. 지난 1~4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230.79kWh로, 작년 같은 기간(230.2kWh)보다 0.59kWh 증가를 기록했다.월별 추이를 보면 올해 가구당 전력 사용량은 지난 1월 243.86kWh, 2월 246.91kWh에서 3월 215.09kWh로 감소했다가 4월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해의 경우 1월 243.13kWh에서 5월 201.36kWh까지 연속 하락했고, 6월(215.72kWh)부터 오르기 시작해 8월(362.47kWh) 고점을 찍었다.더위가 이르게 찾아오면서 냉방시설 사용 시기도 앞당겨진 추세로 읽힌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경북 평균기온은 13.4도(℃)로 평년(12.5도)보다 0.9도 높았다. 당월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0도 수준까지 오르며 여름 날씨를 보이기도 했다.당국은 여름철 기온 상승 등으로 전력 소비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지난 10년간 전력 소비량 연평균 증가율은 1.5%로 조사됐다. 산업용 전력 소비 비중이 50% 이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업용과 주택용 비중이 점차 상승 중이라는 설명이다.올해 전력 사용량이 작년보다 빠르게 증가할 경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8월 대구의 가구당 전력 사용량은 한국전력공사 시스템으로 조회 가능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정부는 기관별 관리 정책과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 등을 기반으로 전력 수요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는 경우 캐시백(적립금)을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기업 자금 지원 등으로 효율기기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무원 사칭 사기' 배후 조직, 동남아에 콜센터 차린 듯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신종 수법의 '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점점 더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신원이 불확실한 타인의 금전 요구에 대해선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 145건의 사칭형 피싱 범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4월 말 관련 사건 수사 건수가 62건이었던 것에 비해 약 1개월 만에 3.6배나 급증했다. 특히, 최근 경산·경주·구미·영주·칠곡 등지에선 해당 지자체, 군부대, 교도소, 소방서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심지어 정치권 인사를 사칭해 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이들의 범죄 수법은 간단하다.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일 경우, 단체 회식을 예약하면서 먼저 물품을 구매해 줄 경우 회식비와 함께 결제하겠다는 식으로 은행 송금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하는 휴대전화와 송금을 요구하는 계좌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차명' 혹은 '대포'다. 이들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나 명함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경찰은 이들이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거점(콜센터) 등을 두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에는 대포 통장·휴대전화 모집책, 현금 인출책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현금 인출책의 경우, 조직의 실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구인·구직 사이트를 활용하기도 한다.경찰의 통장 조회나 현금 인출책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모집책이 확보한 계좌로 수차례 범죄 수익을 송금해 인출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최근에는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이 같은 이유로 경찰의 수사는 쉽지 않다. 경찰은 검거한 국내 현금 인출책 진술, 내부자 제보 등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른바 '상선'이라 불리는 총책의 신원이 특정되면 거주국 경찰이나 인터폴 수배 등을 통해 여권을 무효화하고 추적·검거한다.경찰은 이들 일당에 대해선 사기죄를 적용하고, 조직 내 지휘 계통 등이 확인될 경우엔 범죄단체 조직죄(범단) 혐의도 적용한다. 범단 혐의를 적용하면, 가상화폐 거래 중지·압류 등 범죄 수익 환수 조치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하면 사칭하는 대상이 바뀌었을 뿐 이들 조직의 궁극적 목적은 금전 갈취"라면서 "대규모 예약 전화를 받을 경우, 결제 대금 일부에 대한 선납을 요청하거나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그는 또 "의심이 갈 경우에는 절대로 타인의 금전 거래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검찰청 폐지 위헌 소지 다분"

여당이 '검찰 개혁 4법'을 앞세워 사실상 검찰 해체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청 폐지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 역시 '반헌법적인 수사통제기구'라고 강조했다.17일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는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가 발제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검찰개혁방안의 핵심인 국가수사위원회는 집권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헌법적 통제기구"라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으로서 검찰청 폐지는 위헌인 데다 본질적으로 준사법권인 수사권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로 분리될 수 없다"며 "검찰의 문제는 인사권을 활용해 검찰을 정치도구로 이용한 정치권력에 있으므로 조직의 문제가 아닌 인사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토론에는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 김성룡 경북대 법전원 교수, 구상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명예회장,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참여했다. 장 교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검찰 무력화 목적이 아닌 국민 인권보장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검찰개혁은)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의 실효성 및 검찰청 폐지 등에 따른 수사 지연, 수사 공백 등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들은) 국민의 인권보장보다 검찰의 무력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행사를 주관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굉장히 엄중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형사사법 전체를 통틀어서 해체하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 "사전검열논란 기술적으로 불가능"

카카오가 위법한 정보 공유 및 발언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전 검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은 이용자 혹은 기관 신고에 따라 진행되는 '사후 대응'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디지털 그루밍)를 한 행위, 사이버 도박 등 사행 행위, 극단적 테러 모의 등을 한 이용자를 제재하는 강화된 운영정책을 최근 도입했다.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와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을 시행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관련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제한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을 두고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조항과 관련해 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는 "이용자 신고 기반으로만 진행되며 대화 내용은 기술적, 정책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암호화돼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간인 2~3일 동안만 보관되고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했다.또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제재 기준의 경우 '국제 ESG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구글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도 이용자 보호,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디지털 공간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54년 향토기업 일신프라스틱, 새 공장 건립 309억원 투자

대구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에 오랜 시간 뿌리내려 온 중견 기업이 본격적인 생산시설 확충에 나선다. 대구시는 1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일신프라스틱㈜과 '자동차부품 신규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일신프라스틱㈜은 1971년에 설립된 대구지역의 장수기업으로, 플라스틱 소재의 자동차 내·외장재를 전문으로 개발·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설립 초기에는 섬유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주력했으나, 산업 전환기에 맞춰 1980년대부터 자동차 부품 분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지금까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협약에 따르면 일신프라스틱은 국가산업단지 내 1만4천79㎡(4천266평) 부지에 약 309억원을 투자해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한 신규공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신프라스틱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규 수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일신프라스틱은 2016년 대구시 스타기업에 선정된 이후, 뛰어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왔다. 2020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일본 수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으며 현재는 멕시코, 태국 등으로 수출국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에는 '2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대구시는 이번 투자를 통해 약 7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7월 착공해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전병규 일신프라스틱 대표는 "반세기 넘게 대구와 함께 성장해 온 만큼 이번 신규공장 설립은 매우 뜻깊다"며 "지역에 더욱 뿌리내리고 수출 확대와 인재 채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서 오랜 기간 성장해 온 일신프라스틱이 자동차 부품 산업벨트의 중심도시인 대구에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신규공장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되고,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대구시는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항 철강공장 잇따라 휴·폐업…"정부 강력한 지원 필요"

현대제철 포항공장이 폐쇄 절차에 돌입하는 등 국내 철강업계가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하면서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에 대한 강력한 정부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매일신문 6월 10일 등 보도)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17일 포항지역 철강산업의 현재 위기 상황을 경고하며 '철강산업지원특별법 제정,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세제지원 등 정부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포항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이번 건의문은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1선재공장 및 1제강공장 폐쇄에 이어 현대제철 또한 포항공장의 무기한 휴업을 발표하며 사업 축소를 발표하고 나선 것이 직접적인 불쏘시개가 됐다.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7일 "최근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포항공장의 생존과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항공장 폐쇄와 중기사업의 매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당진공장 신설비 가동 등 많은 일자리 기회가 있을 때 포항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근로자를 전환배치해 고용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제철 측의 설명이다.현대제철은 담화문을 통해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에서 판매량 유지는커녕 더 이상 시장경쟁력을 유지하고 생산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포항공장 폐쇄 등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효율화 과정임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현대제철의 이번 포항공장 폐쇄 조치로 인해 외주 파트너사 이전 등 포항경제 전반에 직격탄이 우려된다.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제품 관세 50% 인상과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국내철강업계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철강산업의 붕괴는 자동차·조선·기계, 나아가 방산산업까지 대한민국 주권 자체를 위협하는 악영향을 초래한다. 정부가 범국가적 위기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국가기반산업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절실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내버스노사 자율교섭 결렬…23일 파업 분수령

대구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사업주와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합의점(매일신문 5월 27일)을 찾지 못하면서 자율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오는 23일 예정된 사전조정 2차 회의가 파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17일 대구시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임단협 7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같은 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전조정 1차 회의를 통해 양측 입장을 듣고 교섭을 마무리했다.사전조정은 본조정 신청 이전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주재하는 조정 회의다. 사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본격적으로 노동쟁의조정 신청에 나서게 되면, 보름 뒤에는 노동자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버스 업계는 오는 23일 열리는 사전조정 2차 회의가 파업 여부를 가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회의 때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불사하겠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노조 관계자는 "사전조정 2차 회의에서도 합의점이 없을 경우 노동쟁의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15일 간 사측과 접촉은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파업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노조 요구사항은 ▷시급(평균 1만1천935원·5호봉 기준) 8.2％ 인상 ▷정년 만 63세에서 65세로 연장 ▷하계 유급휴가 등이다.현재 노사가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지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 등 수당이 통상임금처럼 간주되며 시급이 올랐다는 점이다.노조 측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별개이며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별도로 시급을 올려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임금 자연 인상분이 상당한 만큼 노조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대구시 역시 노조 요구 대로라면 시 재정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양측 입장을 들어 가장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만일의 경우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 1조 규모 '유럽형 사우나 리조트' 유치

경북 문경시가 글로벌 리조트 운영기업인 '테르메그룹코리아'와 1조원 규모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문경새재 일대에 유럽형 사우나 리조트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문경시는 지난 16일 시청에서 테르메그룹코리아와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신현국 문경시장,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 김인숙 테르메그룹코리아 회장, KB증권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경읍 하초리 일원 19만여 ㎡ 부지에 유럽형 사우나 리조트인 '테르메 문경리조트(가칭)'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사계절 내내 운영 가능한 실내 돔 형태로, 수영장과 사우나, 식물원, 워터 어트랙션이 결합된 복합 웰빙 공간으로 계획돼 있다. 관광·휴양·치유가 융합된 고급 리조트로, 테르메그룹의 첨단 기술력과 유럽식 사우나 문화가 접목된다.신현국 문경시장은 "관광 수요의 다변화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지역 관광산업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협력은 문경새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테르메는 로마식 목욕 문화를 의미하는 말로, 테르메그룹은 오스트리아 본사를 중심으로 독일, 루마니아 등지에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초대형 힐링스파 리조트를 운영 중이다.대표적인 시설인 독일 뮌헨 인근의 '테르메 에르딩'은 연간 190만명, 루마니아 '테르메 부쿠레슈티'는 연간 160만명 이상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김인숙 테르메그룹코리아 회장은 "문경은 백두대간의 수려한 산세, 문경새재, 온천 등 힐링 자원이 풍부해 세계적 수준의 리조트 개발에 최적지"라며 "한국을 대표하는 웰빙 휴양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밝혔다.문경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관광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부지 제공,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테르메 측은 리조트 개발·운영은 물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요건 충족, 지역 인력 채용 및 기업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경상북도 역시 투자펀드 조성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예고하고 있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테르메 문경리조트'가 들어설 문경새재 일대는 현재 케이블카, 하늘길 등 신규 관광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문경시는 이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앞서 문경시는 2023년 신현국 시장이 오스트리아 테르메그룹 본사를 직접 방문하고 부지확보 등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이후 '코리안 데이즈 앳 테르메' 등 테르메 주최 국제행사에도 지속 참여하며 문경의 브랜드를 적극 홍보해 왔다.더불어 지난 3월에는 테르메그룹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문경 오미자청의 유럽 수출도 성사시키며 실질적인 지역 경제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리조트 유치는 문경뿐 아니라 경주, 안동 등 인근 도시들과 연계한 글로벌 관광 클러스터 형성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문경의 중장기 발전 전략의 핵심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 제대로 하는 것 맞나" 마을 뒤덮은 악취 고통

경북 영천시 신녕면 일원의 재활용 폐기물 성토 현장 등을 두고 주민 민원이 들끓고 있다.영천시의 부실한 업무 처리와 대응으로 불법적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다.17일 영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신녕면 연정리에 있는 공장 부지 조성 현장은 5천400톤(t) 규모의 재활용 폐기물 성토 과정에서 심한 악취와 함께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당량의 침출수가 나와 지난 5월부터 각종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영천시 관련부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침출수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 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외부 유출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 및 침출수 적정 처리 조치만 내렸다고 한다.하지만 해당 현장은 이후에도 곳곳에서 오염 침출수가 발생해 주변 지하수와 농수로 유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한 주민은 "오염 침출수 사실이 확인되자 업체 대표는 재활용 폐기물 반입 때 마을 이장 등과 확인을 거쳐 성토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제(16일)도 침출수 문제로 영천시 공무원들이 다녀갔지만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성토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지하관정과 농수로에 대한 침출수 유입 및 오염 가능성을 두고 주민들 걱정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신녕면 화서리에 위치한 골재 파쇄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이 업체는 수년 전부터 인근 토지 및 건물 등에 수만 t의 골제를 불법 야적하고 파쇄 과정에서 생기는 돌가루와 미세 먼지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수 차례나 받았으나 개선 대책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영천시도 관련법에 '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해 사람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 이외의 필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 주민 불만을 사고 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민원 제기된 현장에 대해 위반사항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올해 수능 마지막 모평 9월 3일…"적정 난이도 유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두 번째 202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가 9월 3일 시행된다.평가원은 18일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역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며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되며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접수 기간은 6월 20일~7월 2일이고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는 9월 3∼6일 평가원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성적 통지표 배부일은 9월 30일이다.고등교육법에 따라 시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하는 등 보안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고 평가원은 강조했다.앞서 지난 4일 치러진 6월 학력평가에서 고1 영어 영역 정답과 해설이 시험이 끝나기 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과 강사 정보공유방 등에 공유돼 논란이 된 바 있다.

"2050년 연금·의료비 지출 지금의 2배 될 수도"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가 한국 경제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며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비중이 지금의 두 배에 달하는 20%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은이 이날 공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고용시장의 구조적 흐름은 이미 정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기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추세 취업자 수' 개념을 바탕으로 향후 노동시장 전망을 분석했다.한은은 추세 취업자 수를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 규모로 정의하고, 올해 이 수치의 증가폭이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 둔화 영향으로 10만명대 후반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했다.올해 1∼5월 기준 실제 취업자 수는 이 추세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며, 하반기에는 미국의 관세정책 등의 여파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한층 위축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올해 고용 환경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장기적으로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보고서는 2030년 전후부터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2032년께에는 이 수치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실제 취업자 수 자체는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한은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2050년경 전체 취업자 수는 2024년 대비 약 90%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노동 투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가 줄어들고, 이는 GDP 성장률에도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이영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우리 경제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구조적 비용을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고령 인구가 증가할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지고, 그 결과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민 후생의 지표로 활용되는 1인당 GDP 증가율 역시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보고서는 이와 함께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복지 재정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GDP의 약 10% 수준인 연금 및 의료비 지출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2050년에는 GDP의 20%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장은 "지속적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제 전반의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6년간 물탱크 짬짜미 입찰' 대구경북 업체 2곳 덜미

6년 동안 이어진 대규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짬짜미가 적발됐다. 대구와 경북 지역 업체 두 곳도 이번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6년간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 38곳에 과징금 20억7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구 소재 ㈜문창에는 과징금 200만원, 영천의 두리기업㈜에는 3천200만원이 부과됐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설사 18곳이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290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다. 공정위가 아파트 분양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물탱크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제작되는 구조물이다. 국내 건설사는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물탱크가 필요하면 물탱크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는다.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입찰마다 유선 연락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했다.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에 투찰 가격을 전달했고, 들러리 참여업체들은 전달받은 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낙찰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이견을 조율하는 등 '총무' 역할을 맡은 업체가 별도로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에 적발된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 매출액은 총 507억원에 달했다. HDC현대산업개발(108억원), 호반건설(56억9천만원), GS건설(51억원) 등이 담합의 주요 피해기업이다.이지훈 공정위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해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T "통화기록 유출 없어…20일부터 유심교체 일시 지정"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인해 통화 세부 기록(CDR)이 유출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SK텔레콤은 17일 사이버 침해 사고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희섭 PR 센터장은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고로 CDR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된 데 대해 "자체 조사 결과 CDR은 유출되지 않았으며, 암호화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날 일부 언론 매체가 CDR이 보관된 서버에서도 악성코드가 발견돼 CDR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암호화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그는 "자체 조사 외에 민관합동조사단도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중간발표를 진행하거나 최종 발표를 앞당기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SK텔레콤은 전날 이심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한 이후 750여 건의 이심 신규 개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까지 전면 재개되는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환경은 갖춰진 것으로 판단했다.임봉호 MNO(이동통신) 사업부장은 "19일까지 현재 예약한 사람에 대한 일차적인 유심 교체를 완료할 수 있고 유심 재고도 충분히 확보해 (전면 재개를 위한) 환경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날 33만명이 유심을 추가로 교체하면서 누적 유심 교체자는 840만 명으로 늘었다. 잔여 교체 대기자는 153만 명이다. SK텔레콤은 전날까지 모든 대기자에게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다만 교체가 가능함에도 아직 교체하지 않은 고객이 58만 명에 달해 실질적으로 남은 인원은 95만명 수준이라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19일까지 기존 예약자가 교체를 완료하면 20일부터는 고객이 방문을 원하는 매장, 날짜,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신규 유심 교체 예약 시스템을 오픈한다. 이때 추가로 유심을 교체하려는 고객을 위해 내주 유심 90만개와 다음 달 500만 개를 더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