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16일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5대 개혁안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당원들이 찬성해도 사퇴할 것이냐'고 묻자 "당원 여러분께서 개혁안 대해 찬성해준다면 아마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도 개혁안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하리라 믿는다"며 "누가되든 개혁이란 게 중단없이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새 원내대표께서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 여론조사를 해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며 "개혁 중단 없이 이어갈 의지만 보여준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를 묻는 질문에 "임기 연장을 말씀드린 적 없다"며 "개혁이 끝나는 때가 제 임기이고, 임기 연장을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또한 일각에서 개혁보다 대(對)여 투쟁이 먼저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 "그것도 중요하고 이해하지만, 많은 국민이 국민의힘을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가 쇄신하고 국민에 사랑받는 대안정당으로서 역할이 중요한데, 그 길은 개혁에 있다. 개혁을 함께하고 대여투쟁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한 개혁안이 아니어도 되는지를 묻자 "누가 되시든 새 개혁안 주시는 것도 환영한다"며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하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다면 좋은 타협점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두고는 "정치를 오래 하신 걸로 아는데, 특정인 채무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이 놀랐다고 하신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 통합을 원하고, 김 지명자에 대한 우려를 인지한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지 않겠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에 합류할 장·차관 후보자들에 대한 일주일간의 '국민 추천' 절차가 마감된다.1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 마감된다"며 "예상보다 높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 열기에 어제까지 접수 건수가 7만4천여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이라며 "추천 횟수보다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추천된 인재는 이번에 임용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이재명 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절차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기용할 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처음 도입한 제도다.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직접 추천을 받고 있다.추천 대상은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대통령실은 이날 접수가 마감되면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한 뒤 최종적인 내각 인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발표는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이후가 될 전망이다.대통령실은 "사유를 꼼꼼히 살펴 추천이 많다고 무조건 임용되는 것도 아니고, 인사 검증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합리성을 마련하고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추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천 사유를 검증한다는 것이지, 원하는 추천 사유가 따로 있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검증을 책임질 민정수석 자리가 공석인 것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 (인선은) 지금 좀 더 진행 중"이라며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에서 이 부분은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고 답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른바 '어공'(별정직 공무원)들의 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계엄 이후로 근무하지 않지만 급여를 가져가고, 현재 정부에서도 인수인계가 잘 안되는 상황이라면 절차적으로 당연히 면직이 맞다"며 "그런 절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집 한 채 없어…2억원 안 되는 재산 무슨 비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대해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면서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반문했다.16일 김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연루된 '1차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내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썼다.김 후보자는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바 있다.김 후보자는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내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며 2012년 3월에 발간된 자신의 저서 '3승'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발췌해 별도로 소개하기도 했다.아울러 김 후보자는 이날 글을 통해 그 밖에 제기된 의혹들 일부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김 후보자의 아들은 이를 미국 코넬대 입학 과정에 활용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 후보자의 아들이 홍콩대 연구 인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김 후보자는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내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자신의 채무 변제 과정에 대해서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했다.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며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밝혔다.또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면서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덧붙였다.
[단독] 신공항 부지 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 추진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TK)신공항의 부지 조성공사가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대구시는 15일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통해 공사 발주 절차를 준비 중이며, 입찰 방법은 턴키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TK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난해 9월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 형태로 전환된 만큼 사업 주체인 대구시가 입찰방법을 결정한 것이다. 턴키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부지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3조원 규모에 달한다. 활주로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전기·통신 시설 등이 포함돼 TK신공항 건설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또한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모든 단계에는 빌딩정보모델링(BIM) 기술을 적용해 건설 안전·품질을 높인다.공사 형태는 '단일 공구'로 추진된 가덕도신공항이 최근 부지 조성공사 수의계약 대상인 현대건설의 사업 불참으로 위기에 놓인 만큼,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분할 공구'가 고려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대구시는 내달 말 용역이 끝나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뒤 국방부 협의 등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 확정, 부지 조성공사 입찰공고, 보상을 위한 열람공고 등을 목표로 진행한다.대구시는 공사 발주 절차를 완료한 뒤 사업비 조달 계획 확정 시 바로 발주 단계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턴키 방식으로 하면 공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공사비 절감과 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기간 침체한 대구경북(TK)의 중심 산업을 살리기 위한 법률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낙후한 지역 주민을 돕고 대형산불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곳에 온기를 불어넣을 제도 개선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지역 인재가 외부로 떠나지 않고 TK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5일 지역 정치권, 경제계 등에서는 철강, 반도체, 2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장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그간 TK 경제를 주도해 온 이들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칫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경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이에 이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지난 4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 발의한 2차전지산업지원육성법, 지난해 12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포항시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철강산업지원특별법 역시 국회 접수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원전 산업을 향한 위기감은 정권 교체에 따른 파장으로 고조되는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는 등 원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지만 과거 '탈원전'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해 원전 정책의 변화가 우려된다.구자근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원전수출지원법이 국회에서 주목받길 기대하지만 이재명 정권의 국정 기조가 다시 탈원전을 향하게 된다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TK 민생경제를 살리려는 법안들도 관심을 애타게 기다린다. 노후한 국가산단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상휘), 울릉도·독도 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상휘), 대형산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를 없애는 법안(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지역 인재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 활성화 법안도 외면받기는 마찬가지다. 일례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된 뒤 소관 상임위의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비수도권 지역의 전반적인 투자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발의한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은 지난해 6월 당시 여당의 당론으로 발의됐으나 끝내 본회의 문턱에 이르지 못했다.올해 4월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차기 회의 때 다루기로 했으나 그 사이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를 기다려봐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지만 법원 승인률이 낮고 경찰 역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피해자 보호조치의 공백을 메꿀 목적으로 관련법이 개정된 만큼 실제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의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총 93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자발찌 신청 건수는 32건으로 전체의 3.4%에 그쳤다.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는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내리는 조치로 ▷1호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망 등을 이용한 연락금지 ▷3호2 전자발찌 부착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 있다.이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3호2)'는 유죄 판결 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게 부착할 수 있도록 신설된 조항으로, 지난해 1월 12일부터 시행됐다.법무부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2022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활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문제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적다는 점이다.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역시 피의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만 이뤄지는 데 그쳤다.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는 신청하지 않았다.경찰은 전자발찌 부착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체를 직접 강제하는 사항이라 신청 단계에서부터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청·법무부 스토킹 전자장치공동매뉴얼을 보면 피의자가 잠정조치 1~3호를 위반했을 때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하라고 권고되고 있다"며 "달서구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지 않아서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매뉴얼 내용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원이 대부분 기각된다"고 설명했다.경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대구 경찰의 전자발찌 부착 신청은 총 26건이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실제 시행된 건수는 7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총 6건 중 3건만 받아들여졌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강력 범죄로 번질 확률이 크기에 잠정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는 "경찰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며 "이런 빈틈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영장청구가 있었던 피의자에 한해서는 전자발찌 부착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 추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특검)가 특별검사보(특검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16일 민 특검은 검찰 기자단에 전날 오후 11시 무렵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명단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검보는 특검팀을 이끄는 2인자 격 인물로, 김건희 특검법상 특검은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7년 이상 있던 인물로 특검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추천과 관련해 "단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다"며 "여러 출신이 같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과 화합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명단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사와 판사 출신이 적절히 섞여 있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특검으로 임명된 뒤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특검보 추천 명단에 포함돼 있느냐는 물음엔 "그것도 차차 알게 되실 것"이라고 했다. 특검보 4명이 정해지면 민 특검은 준비기간 동안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명단을 정리하고, 사무실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현재 사무실 후보 장소를 몇 군데 추려 마지막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임명된 특검보는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맡게 된다.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구성은 특검팀 수사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이들은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게 되고, 그중 한 명은 수사 브리핑을 비롯한 공보를 담당하게 될 수 있다. 민 특검의 경우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인 점에서 검찰 출신 특검보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검보 4명이 정해지면 민 특검은 준비기간 동안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명단을 정리하고, 사무실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일간의 준비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초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이다.
대구 달서구 한 정신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10대와 20대 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성서경찰서는 16일 10대 A군과 20대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군과 B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10분쯤 입원 중이던 달서구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뒤 출입증을 빼앗아 병원 밖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도주 직후 병원으로부터 도보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달아났던 A군은 이날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군이 여자친구 생일을 챙기기 위해 탈출을 기획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간호사를 폭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자세한 탈출 경로 등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 남구의원 징계안, 윤리특별위 회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구 남구의회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이 의원 전원 동의를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다.대구 남구의회는 16일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재목 남구의원의 음주운전 방조 등 품위유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가결했다. 징계동의안에는 정 구의원을 제외한 의원 7명이 이름을 올렸다.앞서 정 구의원이 제출했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직서도 이날 가결됐다.정 구의원은 지난 4월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기 전 운전자를 교체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지난 1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그는 지인인 50대 여성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A씨가 운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구의회 관계자는 "사안을 엄중히 보고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애플페이가 국내 출시 2년만에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16일 티머니는 자사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티머니가 아이폰과 애플 워치에 찾아온다"고 밝혔다.티머니 관계자는 "애플페이와 티머니 연동 사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다만 티머니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알리겠다고 예고했다.지난 2023년 3월 국내 출시된 애플페이는 지원 점포가 편의점과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 집중되고 교통카드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만의 장점이 돋보이는 기능이 추가되지 않은 점이 국내 시장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애플페이의 교통카드 기능 도입에 시간이 걸린 이유로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애플이 채택하는 결제 표준 'EMV 컨택리스' 규격 단말기로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나 애플에 대한 수수료 지급 문제 등이 꼽혀왔다.
'안전조치 여성 살해' 피의자 도주 중 생활비 구하려다 덜미
대구에서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피의자가 생활비를 구하려고 모습을 드러냈다가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15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성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검거한 40대 남성 A씨를 대구로 옮겨와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29분쯤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아파트 6층 가정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세종시로 도주했고, 부강면 야산 인근에서 내려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한 뒤 행적이 끊겼다.이곳은 A씨 가족 산소가 있는 곳으로 묘지 인근에서는 소주병도 발견됐다.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근 충북 청주시 저수지까지 범위를 확대해 수색을 이어왔다.A씨는 검거 전까지 세종시 야산 일대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생활비를 구하려 지인에게 연락하는 바람에 붙잡혔다.경찰은 A씨가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한 컨테이너 창고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정보를 입수해 잠복수사를 이어오다 A씨를 검거했다.A씨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인 컨테이너 창고를 찾아왔다. 그는 도피 생활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공중전화를 이용해 지인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검거된 이후 범행에 대해 시인했다.A씨는 경찰에 "범행 후 세종으로 도주해 야산에서 숨어 지내다 심신이 지쳐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 전날 산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했다.경찰은 15일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15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강 실장은 김 신임 1차장에 대해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안보실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가 발탁됐다.강 실장은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갖춘 인사로, 외교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안보실 3차장에는 오현주 외교부 주교황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됐다.강 실장은 "오 신임 차장은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대사로,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신설된 정책실장 산하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임명됐다.강 실장은 "혁신센터장으로서 겪은 현장 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재차 강조하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강 실장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수입차 관세 정책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대미(對美) 투자 확대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업체들이 해외 생산 규모를 줄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GM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5일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완성차업계 대응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아시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단기적으로는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축소 등으로 비용을 흡수하거나 현지 재고를 활용해 가격을 동결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포드와 스텔란티스는 일부 모델에 직원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폭스바겐그룹과 벤츠는 미국 선적 일시 중단 및 저가 모델 판매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역시 가격을 유지하며 일부 차종에 대해 현금 할인을 7월까지 연장했다.중장기 전략은 미국 내 생산 확대와 해외 공장 축소로 요약된다. 우선 비(非) 미국 브랜드들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공장(HMGMA)을 건설 중이며 2028년까지 총 210억달러를 투자해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도요타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공장에 하이브리드 부품 조립 라인을 신설하고, 신형 RAV4 생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혼다 역시 일본에서 생산하던 시빅 HEV의 생산을 인디애나로 이전할 계획이다.폭스바겐은 미국 내 전기차 전용공장 후보지 선정을 진행 중이며 BMW는 미국 스파턴버그 공장의 연간 생산량을 48만대로 확대하고 전기 SUV 생산도 준비하고 있다.미국 자동차 회사인 GM은 최근 오하이오 등 미국 내 조립공장 3곳에 40억달러(약 5조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며 인디애나주 조립공장과 토나완다 엔진공장도 강화한다.특히 GM은 캐나다 전기차 조립공장 폐쇄 및 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멕시코산 쉐보레 블레이저 등 일부 모델의 생산을 미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한국GM 등 해외 생산거점에도 구조조정 가능성이 미칠 수 있다.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GM이 트럼프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생산 물량을 줄이는 상황에서 한국GM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대구보훈청 후원, iM뱅크가 협찬하는 '2025 매일보훈대상 시상식'이 오는 24일 오후 3시, 낙동강승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매일보훈대상은 지난달 19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구 7명, 경북 6명 등 총 13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대구〉◆박철종-상이군경1971년 육군 입대 이후 월남전에 파병돼 임무를 수행했다. 1973년 귀국, 1974년 제대했다.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지난 2002년 7급 국가유공자가 됐다.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봉사활동 및 환경감시단 활동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로 지난 2006년 대구광역시 대구환경청장 표창, 2019년 대구광역시장 표창장을 수여받았다.◆장병규-유족6·25전쟁 당시 부친이 김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해 전몰군경 유족이 됐다. 지난 2012년 전몰군경유족회 대구시 북구지회에 가입한 이후 생활이 어려운 보훈 가족을 도와왔다. 지난 2022년 북구지회장을 맡게 된 뒤부터는 전적지 순례, 현충시설 참배 등 보훈가족 위로 및 국가유공자의 명예 향상에 힘썼다. 지난해 대구시장과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여받았다.◆박희열-미망인18세에 배우자 이진태씨와 결혼했지만, 6·25전쟁에 참전한 이씨는 행방불명됐다. 이후 이씨는 팔공산 전투에서 전사했음이 확인됐다. 남편을 잃은 후 아들 역시 젊은 나이에 사망했지만, 박씨는 남겨진 5명의 손자녀를 부양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으로 지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박씨는 지역사회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과 결속력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2년 대구 서구청장 표창을, 지난해 대구시장 표창을 수여받았다.◆김경연-장한아내1967년 배우자 권기호씨를 만나 가정을 이뤘다. 권씨는 월남전 참전 이후인 1998년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상군경 3급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슬하 1남 1녀의 남매를 훌륭하게 길러냈고, 배우자의 폐암이 완치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간호하는 등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가정에 헌신했다.◆이승무-무공수훈1960년 해병대에 입대하고 1968년 월남전에 참전해 인헌무공훈장을 수훈할 정도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하지만 전투 중 수류탄 파편에 부상을 입고 상이군경 7급 판정을 받아 전역했다. 보훈단체의 필요성을 느낀 이씨는 1988년 무공수훈자회 대구시지부 수성구지회를 창설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지난 2021년에는 무공수훈자회 본회 대의원으로 선출돼 단체의 발전에 앞장서고, 올해는 영남지방 산불 피해자를 위해 모금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에 꾸준히 기여해왔다. 이씨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국가보훈처장과 대구시장 표창장을 각각 수여받았다.◆강한호-특별1970년 월남전에 군수행정업무 담당으로 참전해 이듬해 귀국했다. 이후 1973년 9급 군무원으로 임용돼 32년간 국방에 기여했다. 지난 2012년 월남전참전자회가 공법단체로 승인된 후에는 2013년 월남전참전자회 대구시지부 조직부장, 2021년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참전자회원들의 경제현황을 파악해 불우한 회원을 돕고, 치매 회원 및 치매 위험 회원들을 위해 치매센터 담당자 초빙교육을 실시하는 등 회원들의 복지 증진에 힘썼다. 강씨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황대동-특별1978년 육군 소위로 입대한 후, 1986년 동해 무장간첩선 격침 작전에 기여해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다. 1999년 육군 소령으로 전역했다. 지난 2012년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처장으로서 6·25 전쟁 참전유공자의 호국영웅장 수여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 참전유공자들의 호국영웅장 수여를 위한 국가예산 배정에 적극 기여했다. 또한 '6·25바로 알리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6·25전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시민들의 안보의식을 향상시켰다.〈경북〉◆석성환-상이군경1975년 육군에 입대했다. 이듬해 수색 작전 수행 중 지뢰 폭발 사고로 우측 다리 절단 중상을 입고 전역했다. 신체의 불편함에도 피나는 노력을 통해 1988년 장애인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주장을 맡아 국위 선양에 앞장섰다. 또한 1992년부터 생활체육 탁구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2012년부터 여러 탁구관련 단체에 총 1천2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기부하는 등 군민의 스포츠문화 함양에 기여했다. 석씨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1995년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수여받았다.◆황윤원-유족부친이 6·25전쟁에서 전사하며 전몰군경 유족이 됐다. 지난 2013년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청송군지회장을 맡았다. 임기 중 회원 전수조사 및 가정방문을 실시해 도움이 필요한 회원들을 파악하고 돕는 데 기여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 조례를 개정을 위해 군청 및 군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는 등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앞장섰다. 황씨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3년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수여받았다.◆임복순-미망인남편 권오윤씨가 월남전 참전 후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다. 권씨는 참전 후유증으로 협심증, 뇌졸중, 반신마비 등을 겪었다. 권씨가 2014년 우회동맥 수술 중 사망한 뒤, 임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자녀들을 훌륭히 성장시켜 타의 모범이 됐다. 또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원으로서 충혼탑과 복지회관 건립에 기여하고, 영주2동 통장을 역임하며 불우이웃 돕기 및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다. 임씨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8년·2001년 영주시장 표창, 2017년 국회의원 표창을 수여받았다.◆이태영-무공수훈1965년 육군에 입대했다. 마두1호 작전에서 공적을 세워 인헌무공훈장을, 오작교 작전에서 적군을 물리치는 성과를 올려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미국 정부에선 동성무공훈장, 남베트남 정부에서 동성, 은성, 금성 무공훈장을 받았다. 이후 1998년 IMF사태 당시 구미시 경제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서 192만평 공단부지 조성을 통해 국비 지원 확보에 기여했다. 이후 무공수훈자회 경북지부장으로 취임해 활동했다. 임기 중이던 지난 2014년 국가유공자 합동 이장 안장식을 거행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국가 보훈 문화 창달에 기여했다.◆김병립-특별1982년 설악개발단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허리 부상을 입고 1984년 전역했다. 허리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고, 지난 2018년부터 산불진화대에서 근무 중이다. 같은 해 특수임무유공자회 구미시지회에 가입해 재난재해 봉사활동, 나라사랑 호국 안보 활동 등에도 적극 참가했다. 김씨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국민들의 호국정신 함양에 적극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2024년 경상북도지사 표창, 2019년 구미시장 표창을 수여받았다.◆최정일-특별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된 최봉직님의 자녀다. 지난 2014년부터 광복회 경상북도지부 칠곡고령연합지회 사무장으로 활동하며 광복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의 복리증진과 권리 보장에 힘쓰고 있다. 독립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 운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진행했다. 지난 2016년부터 연극공연 '그날' 상영을 주관해 청소년들에게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씨는 지난 2018년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수여받았다.
중소기업 3곳 중 2곳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국내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 혹은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천1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2.6%는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6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원 미만 기업의 75.3%, 종사자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기업에서 73%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특히,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로 전년(2.8%)보다 크게 늘었다. 중기중앙회 관게자는 "내수부진 장기화 등 경영환경 악화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64.1%는 경영상황이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다.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54%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또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7%) 등이 뒤를 이었다.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45.8%가 '기존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로 응답했다. 기존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6.8%에서 23.2%로 급증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시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 사업장 위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으로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33.2%)이 1위를 차지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원 미만에서 38.8%, 종사자 규모별로는 1~9인 기업에서 37.2%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31.8%)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경제전망이 0%대로 추락하며 경제의 어려움이 현실화된 가운데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등의 여파로 국산과일 생산이 줄면서 파인애플, 망고 등 과일을 수입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12대 주요 신선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아보카도, 포도, 키위, 체리, 석류, 블루베리, 오렌지, 레몬, 자몽) 수입액은 14억4천700만달러(약 2조899억원)로 잠정 집계됐다.이는 1년 전(12억500만달러)보다 20.1% 많고, 직전 최대치인 지난 2018년 수입액(13억3천200만달러)보다 8.6% 증가한 수준이다. 과일 수입액이 처음으로 14억달러(약 2조220억원)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수입량 증가가 두드러지는 품목은 파인애플과 망고 등이다. 지난해 파인애플 수입량은 8만1천573톤(t)을 기록하며 평년치(6만5천776t)를 크게 웃돌았고, 작년 망고 수입량(3만5천382t)도 평년치(2만4천239t)를 넘겼다.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파인애플(3만152t)과 망고(2만1천710t) 수입량 모두 작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파인애플은 산지 기상 악화로 수확 시기가 지연됐고, 망고의 경우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늘었으나 국내 소비가 감소했다는 게 농경연 설명이다.우리나라의 신선과일 수입액은 2023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지난 2018년까지 과일 수입이 늘어났으나 이후 엘니뇨(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로 인한 작황 부진,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문제 등이 겹치면서 감소로 돌아선 바 있다.최근 수입과일 수요가 높아진 건 국산과일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3년 봄철 저온과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로 사과, 배 등 과일 생산이 감소하면서 값이 올랐고, 작년에는 가을철까지 이어진 폭염 여파에 배와 귤 등의 물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해 과일 수입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경연은 과일 수입량이 연평균 0.6% 증가해 오는 2034년 86만5천t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건조·냉동 과일까지 합한 전체 과일 수입량은 작년보다 6.8% 증가한 81만7천t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농경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과일 재배면적 감소와 이상기후 반복으로 국산과일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신선과일 수입량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올 여름 배추 생산량이 평년보다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여름철 '금배추'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름 배추 생산량이 감소하면 통상 가을배추 출하 때까지 3~4개월간 배추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6월호' 보고서에서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이 23만6천t(톤)으로 평년보다 2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름 배추 공급난을 겪은 작년보다는 6.0%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생산량 감소는 재배면적 축소가 주요 원인이다. 농경연은 올해 여름 배추 재배면적이 3천418㏊로 지난해, 평년보다 각각 8.8%, 23.9%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농경연은 "기온상승에 따라 농업인들이 재배를 꺼리고 있고 연작으로 인한 피해와 휴경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식기 배추 시세 약세도 재배면적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배추 생산량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경우 고온과 가뭄이 겹쳐 여름 배추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이 줄었고, 소매가격이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당시 대상, CJ제일제당 등 식품기업도 배추 수급 어려움으로 포장김치 일부 제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현재까지는 봄배추가 주로 유통되고 있어 배추 가격이 안정적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6월 상순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3천196원으로 1년 전보다 12.7% 내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배추 수급 불안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만3천t을 비축하기로 했다. 이는 봄배추와 여름 배추 수매 비축분, 농협 출하조절시설 저장분을 합친 양이다. 농식품부는 비축 배추를 수급 불안기나 추석 성수기에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정적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각종 문화·체육 시설과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동안 각종 인프라 부족이 심각했던 신도시 지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2단계 개발 부지 내에 내년 7월 '경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문은 연다. 지난해 연말 착공한 재활의료센터는 풍천면 갈전리 3천305㎡ 부지에 총사업비 155억5천만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준공 시점은 내년 3월이 목표다.이곳은 앞으로 집중재활치료와 의료서비스 등이 필요한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거점 공공 재활의료센터 역할을 맡는다. 도청 신도시를 비롯해 안동·영주 등 북부권 거주 장애아동들의 재활 편의 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문화·체육 시설도 대거 보강된다. 지난 9일 기공식을 한 경북도 체육회관(풍천면 갈전리)은 4천960㎡ 부지에 200억원을 투입해 내년 연말 준공 한다. 경북도 체육회·장애인 체육회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체육회관 건립 부지 인근에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경북도기록원 건립 공사도 진행 중이다.지난해 10월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경북국민체육센터도 건립된다. 연면적 약 6천㎡ 규모인 경북국민체육센터는 8레인 규모의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로 구성돼 주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2029년 준공·개관이 목표인 경북도립미술관(예천군 호명읍 산합리)은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과 결과 '적정' 통보를 받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오는 9월쯤 도립미술관 건립 홍보를 위한 국제건축포럼 개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건축설계공모 관리용역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는 '천년을 마주하는 내일의 미술관'을 목표로, 전시실과 수장고, 아카이브, 어린이 공간, 야외조각공원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을 비롯해 병산서원·봉정사 등과 접근성이 좋아 지역을 넘어 전국적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신도시 주민들의 편의와 도민의 문화·체육시설 접근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주민 요구가 큰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병원 건립, 신규 청년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북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이해충돌법을 위반한 우충무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영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3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 시 제명이 최종 확정된다. 의결 충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다.앞서 우 시의원의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한 (합)도시건설조경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97건에 11억6천323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이해충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75건, 8억5천797만원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는 우 시의원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우충무 의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경회사 대표 김모 씨와 우 시의원의 부인은 뇌물공여 혐의로, 영주시청 공무원 A씨는 뇌물수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된 상태다. 수사 보완지시로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황선종 시민단체 대표는 "이 정도의 수의계약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2~3일에 한건씩 체결한 것"이라며 "상식을 저버린 파렴치의 극치"라고 꼬집었다.한편, 영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우충무 시의원의 이해충돌법위반 징계요구안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지 1년 2개월만에 처리했다.
'40년 전 그때로' 반짝이는 포항 송도해수욕장의 밤거리
지난 14일 저녁 9시쯤 포항 송도해수욕장. 모래밭을 따라 길게 늘어선 수십 개의 포장마차마다 사람들이 그득그득하다. 장어며 소라구이 등 낭만 가득한 안주 냄새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소리와 뒤엉켜 이미 술잔을 들기 전부터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 이날 송도해수욕장을 찾은 A(53·포항시 남구 효자동) 씨는 "옛날 어릴 적 이곳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른다"고 "이번 재개장을 계기로 송도가 1980년대 그때의 활기를 다시 되찾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했다. 옛 경북 최대 바다 휴양지였던 포항 송도해수욕장(남구 송도동)이 모처럼 40년 전의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열기로 다시 살아났다. 지난 13, 14일 이틀간 송도해수욕장에서는 옛 감성을 자극하는 포장마차 축제, '포송마차'가 진행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 기간 약 5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축제는 다음 달 12일, 18년 만의 재개장을 앞둔 송도해수욕장의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해변에는 약간은 촌스럽지만, 감성적인 분위기로 꾸며진 30여개의 포장마차가 줄지어 들어서며 다양한 메뉴로 방문객들을 유혹했다. 낮 동안 내린 비로 모래가 축축이 젖었지만, 밤바다와 함께 음식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인해 송도해변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이처럼 포장마차는 물론, 인근의 치킨집·횟집·조개구이·카페 등 거의 모든 상가들이 방문객들로 가득 차면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러일으켰다.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한 상인은 "축제 기간 워낙 손님이 많아 직원을 추가 고용해야 했다"며 "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개장되면 지역 상권도 과거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버스킹 공연과 방문객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낭만라디오 방송이 더해지며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또한 ▷'인생네컷' 포토부스 ▷친환경 나무 놀이터 ▷미니 오락실 ▷미니 오징어 게임 ▷샌드아트 체험 공간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를 찾은 한 방문객은 "조용하던 송도해변이 포송마차 축제 덕분에 신나고 생동감 넘치는 바다로 변했다"며 "야경을 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송도해수욕장이 더 멋지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리는 오는 20, 21일에도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송도해수욕장에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포송마차 축제가 옛 송도해수욕장의 명성을 되찾는 신호탄이 됐다"며 "포항의 맛과 멋, 야경이 어우러진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로 지속 육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북 기초지자체에서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 비공개 방침'이 신속한 신원 확인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신속한 신분 확인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를 막는 핵심 대책이지만, '익명 행정'으로 사기 예방 대응력이 뒤떨어진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15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 행정복지센터로 시청 직원을 사칭한 A씨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구미 시내 다수의 식당이 정체가 불분명한 A씨에게 예약을 명목으로 연락을 받은 뒤, 고가의 와인을 대신 구매 및 선입금을 요구받은 것이다.A씨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이름을 내세우고, 명함까지 위조해 공무원인 것처럼 속이고 접근했다. 이는 공무원이라는 점을 앞세워 신뢰를 얻고, 선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이다.문제는 공무원 사칭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원 확인이 중요하지만 구미시 홈페이지에는 읍·면·동 전 직원의 이름이 비공개 처리돼 있어 빠른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실제로 이번 사례의 경우 피해자들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진위를 파악한 끝에 피해를 면했지만, 이는 평일 근무시간이었기에 가능했다.구미 인동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식당주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신원을 확인을 할 곳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무작정 의심하며 불경기에 예약을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막했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청 홈페이지에서 읍·면·동 공무원을 비롯해 부시장의 실명까지 비공개 처리했다.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명 비공개 조치가 신종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실명을 공개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예방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기를 확인하기 위해선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어야 예방에 실효성이 크다는 것.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사칭 사기, 노쇼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 사례를 빠르게 공유하며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휴일에 사칭 사기 의심이 드는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시청 당직실로 전화를 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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