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수많은 시민들이 여의도를 찾아 "탄핵 심판 선고는 각하돼야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5일 오후 1시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대로에서 '3·15 국가비상기도회'에 나섰다. 이날 세이브코리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전국 15개 시도에서 동시 집회를 열었다.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집회에서는 낮 12시30분부터 찬양예배가 시작됐고, 도시철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시작해 여의도역 방면으로 220m 거리에 마련된 자리에는 이른 시간부터 이곳을 찾은 집회 참석자들이 하나 둘 차기 시작했다.본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1시가 넘어서자 집회 참석자들이 대거 밀려들며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좌석이 꽉 차는 모습이 보였다. 이날 주최측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인원은 3천명이다.대다수 참석자들은 매주 여의도나 광화문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더 동력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기 화성에서 온 박영규(68) 씨는 "나를 위해 힘을 보태려고 나왔다. 나라도 힘을 보태지 않으면 미래세대를 위해 좋은 나라를 물려주지 못할 것 같다"며 "탄핵 선고가 임박한데 선고가 각하 돼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5살 손녀와 집회를 온 A(63) 씨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이 올바른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오후 1시 50분쯤 시작된 2부 행사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사회자의 구호에 맞춰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라고 함께 외치거나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웃"이라고 강하게 외치기도 했다.여당 정치인도 어김없이 여의도 집회를 찾았다. 이날 나경원, 구자근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미에서 열리는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참석한 가운데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여의도 집회 연단에 올라서 "탄핵 끝을 기각이나 각하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대출 의원은 "지난주 반가운 소식이 헌재에서 들려왔다.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의 줄탄핵 결과는 줄기각으로 나타났다. 거짓의 줄을 끊어야한다"라며 "민주당의 거짓 탄핵 끝은 기각이나 각하로 끝나야한다.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다시 지키자"고 외쳤다.

尹 대통령 석방 뒤 탄핵기각 전망 10%p 급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 탄핵 기각 전망 응답율이 10%p 급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의힘 지지율 증가 폭 역시 야당 지지율의 증가 폭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10~12일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라는 질문에 38%가 응답했고,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53%가 답했다.지난주 조사 대비 탄핵 기각 전망 응답율은 10%p 늘어난 반면, 탄핵 인용 전망은 9%p 하락한 수치다.탄핵에 대한 의견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기각' 응답율은 39%로 같은 기간 2%p 올랐고, '탄핵 인용' 응답율은 55%로 1%p 내렸다.헌재 탄핵 심판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한다'는 응답율은 51%였지만 3%p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율은 45%로 5%p 상승했다.특히 정당지지율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8%로 4%p 상승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1%p 오르는데 그치면서 여당의 지지율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조사들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 주말 탄핵 찬반 집회에서 반대 집회 규모가 찬성 집회의 3배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는 등 탄핵 반대 측의 결집도가 꾸준히 더 높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이날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결과에 민주당이 탄핵 찬성 여론을 보여주려고 길거리에 나왔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는 없는 듯 하다"면서 "윤 대통령 석방 뒤 탄핵 여론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키려 하지만 현재까지는 길거리에 민주당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또 다른 전문가는 "구속 취소 결정 뒤 민주당이 국회 밖으로 나왔음에도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는 점을 봐야 한다"면서 "거대야당이 주도했던 탄핵안들이 계속 기각되는 것에 대한 여파도 앞으로 탄핵 찬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헌법·형사법 훼손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검찰에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사과도 없는 문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른바 '줄탄핵, 줄기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이 고문은 14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9번 탄핵, 13번 소추, 8명이 기각됐고 이제까지 기각 안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이는 횟수도 많았지만 무리한 탄핵 소추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것이기에 그런 점에 대해 뭔가 태도 표명이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민주당은 웬만하면 사과하지 않고 뭉개는 것이 문화처럼 됐다"며 "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아들의 사법적 문제가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거의 날마다 '제가 죄송합니다', '법대로 할 겁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의 이같은 변화에 이 고문은 "사람의 변화, 리더십의 변화가 제일 크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최근 이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등을 만나는 가운데 이 고문에게도 연락이 왔었냐는 질문에 "없었다"며 "지금 국면에서 만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인다"며 연락이 오더라도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또 최근 이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평가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우클릭의 일환 같다. 하도 현란한 변신이 가능하신 분이어서 제가 뭐라고 코멘트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별것 아니라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논란이 됐던 '체포 동의안 가결 당시에 일부 비명계와 검찰이 내통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엄청난 발언을 한 것"이라며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참고 지내는 비명계도 이해가 안 간다. 문제되는 것을 자꾸 호도하고 넘어가는 것이 거의 버릇처럼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뒤섞였다"고 지적했다.한편 이 고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뭔가 순탄치 않은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어쩐 일인지 야당은 좀 호들갑스러운 것 같고 여당은 좀 느긋해 보여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이어 "탄핵소추가 인용돼야 하고, 인용될 것으로 본다"며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원일치가 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보다 헌법재판관 당사자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며 "만장일치면 같이 묶여 들어가니까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했다.

美 국방장관 방한 무산…전임자 이어 연속 '한국 패싱'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제외했다.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하순으로 예상됐던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무산됐다.헤그세스 장관은 괌,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역내의 주요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한국도 방문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결국 취소한 것이다.방한이 성사됐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장관급 인사의 첫 방문이 될 수 있었다.이번 결정은 한국 계엄 사태 이후의 탄핵 국면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물론 헤그세스 장관의 대화 상대방인 한국 국방부 장관마저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된 배경이라는 분석이다.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한다면 미측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함정 건조 및 보수·수리·정비(MRO) 분야를 비롯한 한미동맹 강화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었는데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미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미측은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미군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는 것 이외에 남북분단의 최전선인 비무장지대(DMZ)를 찾고, 조선(造船) 현장을 방문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장관의 대면은 5월30∼6월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앞서 미국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장관이었던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도 작년 12월 재임 중 마지막 아시아 방문 때 한국을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한국은 방문국에서 제외했다.이번 방한 무산에도 미국 국방부는 미국의 한국 방어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한국과 함께 임전 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 방한 무산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보내온 답변에서 "오늘 우리가 발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문 계획은 없지만 우리의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은 여전히 분명하다"고 밝혔다.대변인은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 연습이 현재 진행중인데, 그것은 지역 평화와 안보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의 역할을 강화한다"며 "항모 USS칼빈슨호가 이달 한반도를 찾아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동맹 한국과 함께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즉각 전투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의 대비 태세를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대구경북 입주 물량 감소…미분양 해결책 되나

내년 대구경북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모두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입주 물량 감소로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14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정보'에 따르면 2025년과 2026년 대구와 경북 입주 예정 물량이 총 3만8천481가구로 조사됐다.이 가운데 올해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2천334가구, 경북은 1만1천210가구로 예상됐다.내년에는 대구 1만751가구, 경북 4천186가구으로, 올해에 비해 대구 1천580가구(12.81%), 경북은 7천24가구(62.7%) 감소한다.대구경북 모두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월 기준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3천75가구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북도 2천214가구로 전국 시도 가운데 네번째로 많았다.올해 전국 입주 물량은 27만4360가구, 내년은 19만773가구 수준으로 예상됐다. 내년 입주량이 올해보다 30.5%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발표한 2024년 입주 물량 전망치는 36만여 가구 수준으로 매년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이처럼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난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반박하기도 했다.국토부는 "서울에 입주 아파트 물량은 정비사업 완료 구역이나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2027년 이후에는 수도권 신도시와 중소택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신축아파트가, 서울 도심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따라 신축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했다…바이든 정부서 결정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에너지부(DOE)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민감 국가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부(DOE)는 "한미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한국과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에너지부는 이날 연합뉴스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 한국을 이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민감 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산하 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에서 관리한다. 통상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이 에너지부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걸쳐야 한다.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는 중국·러시아·북한 등이 포함돼 있지만,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인도·사우디아라비아·대만 등도 들어있다. 한국은 최하위 범주라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에너지부는 "민감 국가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 방문해 사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DOE의 설명대로 한국이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DOE가 양측 간 방문과 협력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힌 만큼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은 높다. 이러한 제한은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교당국은 이와 관련해 발효 전에 관련 제한을 풀 수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정대로 시행될 경우 한미간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 군용기 수대 동해 KADIZ 진입 후 이탈…"훈련 목적"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뉴스1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전 9시20분쯤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고,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했다"며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이어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KADIZ 침범은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北, 트럼프 '美우선주의' 맹비난…"뻔뻔스러운 악의 제국"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 중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 쓴 '미국의 배타적 이익을 절대시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전세계의 다극화를 적극 추동하게 될 것이다' 제목의 글을 소개했다. 김명철은 "미 제국주의의 불가피한 쇠퇴와 그를 조금이나마 지연시키기 위한 역대 미행정부들의 과욕적인 대외정책이 초래한 전대미문의 혼란과 불신, 대립과 모순의 악순환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우선주의의 재등장으로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다. 그는 "뻔뻔스러운 악의 제국의 시대착오적인 작태"라며 "미국과 제국주의의 총파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극단적인 배타주의, 양키식 사고 방식"이라며 관세 전쟁, 대외원조 전면 중단 등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추진한 정책들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극세계지배전략에 적극 추종해오던 유럽나라들과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이 당하는 수모와 멸시는 미국 우선주의가 낳은 응당한 귀결"이라고도 지적했다. 김명철은 또 "자생자강의 도모는 곧 진리"라며 북한의 자력갱생 정책의 우월성과 대립적 대미정책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그는 "생명과도 같은 존엄과 국익을 무참히 희롱당하는 일부 나라들의 실태는 승냥이는 오직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단순한 생활격언의 진미를 새삼스럽게 음미하게 하고 있다"며 "정의와 양심은 복잡다단한 국제관계사가 온갖 시련과 풍파를 헤치면서 정확한 자기의 발전 진로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해준 기본인자"라고 강조했다.

5월 2일 임시공휴일 되면 '6일 황금연휴'…엇갈린 반응

5월 초 '6일 황금연휴'가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올해 부처님오신날이 5월 5일 월요일인 관계로 어린이날과 겹쳐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5월 2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까지 5일 동안 연휴를 보낼 수 있어서다.여기에 5월 1일 목요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노동법에 따라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어 1일부터 6일까지 최장 6일을 쉴 수 있게 된다.이에 소셜미디어(SNS) 등을 중심으로 5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설 명절 연휴 때도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25~30일까지 6일 연휴를 보내도록 한 바 있다.그러나 당시 연휴가 길어지면서 내수 진작 효과 보다는 해외여행이 증가, 오히려 내수가 침체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어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미지수다.실제로 지난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법무부에 따르면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519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3% 증가했다. 이는 직전 최대치였던 2019년 1월(293만219명)보다도 많은 수치다.카드 매출 역시 내수 진작과는 거리가 멀었다. BC카드의 경우 1월 하루 평균 카드 매출액을 100(개인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임시공휴일이었던 1월 27일 국내 매출액은 98.0으로 줄어든 반면 해외 매출액은 103.4로 늘었다. 국내에선 평소보다 덜 쓰고, 해외에선 더 쓴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게다가 맞벌이 직장인들의 경우 육아 문제로 임시 공휴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그렇다 보니 임시 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희비도 엇갈린다. 일부 네티즌은 "어차피 휴가 쓰는데 임시 공휴일 돼 연차 하나라도 아끼고 싶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해당하는 사람들이나 좋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도 적잖다.

의협 "의대생 복귀 압박 해결책 아니다, 1년간 경험한 것"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의과대학 학생 복귀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정해 의대생을 압박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에 유연한 자세를 요구했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복귀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인 의대생에게 불편하게 들리고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7일 의대 총장단과 학장단의 건의대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대생 전원이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걸었다.의협은 이에 대해 "압박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지난 1년간 경험한 것"이라며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올해도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아 내년에 학생이 트리플(3배)이 되는 상황을 상상하지 않고 있다"며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명확한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정부가 내년도 모집인원의 3천58명 환원을 '조건부'라고 한 데 대해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신입생들의 교육 방안에 대한 대책도 재차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월 취임 후 단 한 번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하지 않았고, 24·25학번인 7천500명이 동시에 교육받아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왔다"며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2026학년도 정원을 얘기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육부는 학장단에 제시한 4가지 의대교육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성의가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학생은 공부를, 전공의는 수련을 하고 싶어 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한편, 의협은 앞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목요일은 복지부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정례 백브리핑을 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에 이슈의 주도권을 의협이 다시 잡기 위해 브리핑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의정갈등 속 전공의 수도권 쏠림 심화…3명 중 2명

의정갈등에도 수도권 소재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비수도권보다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의들의 수도권 소재 병원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련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총 1천672명 중 65.6%인 1천97명이 수도권, 34.4%인 575명이 비수도권 병원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천672명 중 상반기 전공의 신규 모집과 사직 전공의 대상 모집을 통해 들어온 이들이 822명, 지난해 사직 행렬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을 지키다 승급한 이들이 850명인데 이들 중 수도권 병원 소속 비율은 각각 64.5%, 66.9%였다.이 같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격차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 사직 사태가 발생하기 전보다 좀 더 커진 것이다.2023년 12월 선발한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2천792명 중엔 60.6%인 1천691명이 수도권 소재 병원 소속이었다.의정갈등 직전 정부는 지난해 전공의 선발에서 수도권 5.5, 비수도권 4.5의 비율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했고, 앞으로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여러 유인책에도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상반기 전공의 규모가 전년도 임용 대상자(1만3천531명)의 12.4%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도 더 심화됐다.김선민 의원은 "무모한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에 2배 가까이 많은 전공의가 배정되면서 지역의료 공백이 가속할 우려가 있다"며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서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고온의 슬러그 운반차량 레들에 빠져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14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6분쯤 포항시 남구 송내동 현대제철 포항공장 고로 작업장에서 A(29) 씨가 약 10m 높이에서 청소를 하던 중 추락해 슬러그 포터 캐리어(운반차량) 레들에 빠졌다.당시 레들에는 수백도(℃)의 슬러그는 실려있지 않았지만 100도 이상으로 달궈져 있던 상태였다. 이 때문에 A씨는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현장 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작업 책임자 등을 소환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늘이 사건 얼마나 됐다고…"교사가 살인 협박" 신고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명재완 씨가 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교사가 학생들에게 '살인'을 언급하고 협박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시간 중 '살인' 등의 단어를 쓰며 아이들을 협박했고, 충북 청주에서는 중학교 교사가 남학생을 야산으로 끌고가 강제로 사진 촬영을 시도하고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영주경찰서는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들에게 공격적인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영주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인 A씨는 지난 7일 수업을 진행하며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다. XX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살인범이 쫓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등 '살인'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A교사에게 수업을 받은 한 학생이 귀가 후 부모에게 이를 전하고 이후 부모가 학교 및 영주교육지원청에 항의하면서 드러났다.교사 임용 후 경북에서만 10년가량 근무한 A씨는 올해 해당 학교에 발령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교사는 이전에는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사태가 불거진 후 학교 및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등은 대책회의를 열었고, 지난 12일부터 A교사와 학생들을 분리 조치했다. 교육당국은 이날부터 상담센터 직원 2명을 학교에 상주시켜, 해당 학급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벌이고 있다.경북교육청은 경찰 측에 학교 주변에 대한 경비 강화를 요청했고, A교사의 정신과 질환 치료 여부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이른바 '하늘이 사건'을 언급했다는 등 다른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언에 대한 정확한 동기 역시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경찰 등에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자체가 논란이 되는 대목"이라며 "A교사와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충북 옥천에서도 현직 중학생 교사가 학생을 야산으로 끌고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강제로 사진 촬영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날 옥천경찰서는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가 충북 옥천군 옥천읍 B중학교 2학년 C군을 야산으로 끌고가 욕설을 내뱉으며 '나는 성범죄자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게 하고는 강제로 사진 촬영까지 시도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고 뉴시스 등이 보도했다.신고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D교사는 친구들과 분식점에서 식사하는 C군을 본인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야산 등산로에 끌고가 "죽여버리겠다. 너희 보호자에게도 모든 걸 말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D교사는 SNS로 C군의 위치를 알아내 접근했고, C군이 저항하며 사진 촬영을 거부하자 다시 읍내에 데려다주고는 자리를 이탈했다. D교사는 청주 한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현직 교사로, B중학교 여교사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C군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천경찰서 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D교사 등을 수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 "모든 채권 상환 약속…영세업자 곧 지급될 것"

홈플러스가 최근 기업회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채권을 변제함으로써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4일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회생절차(법정관리)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조 사장은 "많은 분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원에서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 준 덕분에 현재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전날까지 상거래채권 3천400억원 상환을 마쳤다. 대기업과 브랜드 점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세업자 채권은 곧 지급 완료될 것"이라며 "전날 기준 현금시재가 약 1천600억원이며 영업을 통해 매일 현금이 유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잔여 상거래채권 지급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협력사와 임대점주들께 지불할 상거래채권은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거듭 변제를 약속했다.조 사장은 또 "협력사와 임대점주들이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 전날 기준 하이퍼(대형마트), 슈퍼, 온라인 거래유지율은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몰 99.9%, 물류 100%, 도급사 100% 등 나머지 부분들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과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지난 4일 회생절차 개시 후 홈플러스 영업 실적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조 사장은 "세간의 우려와 달리 영업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실적 지표를 보인다"며 "4일 이후 한 주 동안의 매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작년 동기보다 13.4% 증가했고 고객 수도 5% 증가하는 등 회생절차와는 상관 없이 좋은 성과를 보인다"고 말했다.실적 개선과 관련해 "2022년 선보인 식품특화 매장인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점포의 매출 증가, 온라인부문의 성장, 멤버십 회원 수가 1천100만명을 초과하는 등 고객 기반이 많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지속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앞으로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양해와 도움을 당부했다.조 사장은 "현실적으로 모든 채권을 일시에 지급하기는 어려워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분들의 채권을 우선순위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부분에 대해 대기업 협력사의 양해가 꼭 필요하다"며 "대기업 협력사들이 조금만 양보해 준다면 분할 상환 일정에 따라 반드시 모든 채권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맥도날드, 10개월만에 또 가격 올려…빅맥세트 7400원

햄버거 가격마저 인상되며 외식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라면, 빵, 커피에 이어 햄버거까지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한국맥도날드는 오는 20일부터 20개 메뉴의 가격을 100~300원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2.3%다. 이번 가격 조정은 지난해 5월 일부 메뉴 가격을 100~400원 인상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단행됐다.맥도날드는 이번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 환율과 원자재 비용 상승을 꼽았다. 회사 측은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대상 메뉴 수와 가격 조정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버거 단품 중에서는 불고기버거와 치즈버거 가격이 각각 200원 오른다. 버거 세트는 7종이 200~300원 인상되며, 대표 메뉴인 빅맥 세트 가격은 7천200원에서 7천40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빅맥 맥런치 가격은 6천300원으로 유지된다. 음료·커피 메뉴에서는 드립커피만 200원 인상된다.한국맥도날드는 이와 함께 고객 편의 강화를 위해 테이블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은 햄버거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라면, 만두, 과자, 커피 등 주요 식품 브랜드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농심은 오는 17일부터 신라면 가격을 지난해 6월 수준인 1천원으로 인상하는 등 라면과 스낵 17개 브랜드의 가격을 조정한다. CJ제일제당도 이달부터 비비고 만두 20여 종과 스팸 가격을 올렸으며, 동원F＆B 역시 냉동만두 15종의 가격을 조정했다.주류 가격도 예외는 아니다. 롯데아사히주류가 취급하는 아사히 맥주는 이달부터 최대 20% 가격이 올랐다.빵과 디저트 가격도 오름세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와 던킨은 지난달 각각 빵과 도넛 가격을 인상했다. 삼립도 포켓몬빵을 포함한 일부 제품 가격을 조정했으며,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 역시 파리바게뜨에 이어 이달 들어 빵과 케이크 가격을 올렸다.과자와 아이스크림 가격도 인상됐다. 롯데웰푸드는 지난달 초코 빼빼로를 2천원으로 200원 올리는 등 8개월 만에 과자·아이스크림 26종의 가격을 조정했다. 빙그레도 붕어싸만코 등의 가격을 올렸다.커피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다. 스타벅스, 할리스, 폴 바셋은 지난 1월 가격을 조정했고, 파스쿠찌와 컴포즈커피도 지난달 가격을 올렸다. 버거킹 역시 지난 1월 와퍼 등 일부 제품 가격을 100원씩 인상한 바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13개월 만에 최대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식 물가 역시 3.0% 올랐다.

에어부산 화재 보조배터리, 합선으로 발화 추정

지난 1월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홍콩행 BX391편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조배터리가 발생한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4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항철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관계 기관의 합동 수색 과정에서 발화 지점으로 의심되는 객실 좌측 30번열 인근에서 확보한 전기 배선과 조명기구, 보조배터리 잔해를 국과수로 이송해 정밀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국과수는 조사에서 보조배터리 잔해에서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녹은 흔적)이 식별했는데,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이 합선된 상태를 뜻하는 '절연파괴'가 발생하면서 최초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다만 "배터리 잔해는 심하게 연소해, 검사만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 배터리 내부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했는지 직접 논단(판단이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아울러 "항공기 전기 배선이나 조명 기구, 기판 잔해 등 내부 구조물에서도 발화와 관련지을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은 상태"라며 "항공기 내부 시설물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항철위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조배터리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사고 조사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항공사 등에 안전권고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진위 지원작 선정 '대구 제작' 장편영화 3편

영화진흥위원회 2025년 상반기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사업에 대구에서 제작된 장편영화 3편이 선정됐다.지난 13일 영화진흥위원회는 총 114편의 작품 중 21편을 최종 선정했으며, 그중 대구에서 제작된 ▷수연의 선율(최종룡 감독) ▷여름이 지나가면(장병기 감독) ▷수학영재 형주(최창환 감독) 3편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올해 개봉을 위해 최대 5천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선정된 세 작품은 모두 대구에서 촬영됐으며 지역 영화인들의 협업으로 완성된 결과물이다. '수연의 선율'과 '여름이 지나가면'은 각각 2022년, 2023년 대구 다양성영화 지원사업의 장편 제작지원을 통해 제작됐다. 또한 '수학영재 형주'는 대구영상미디어센터의 장비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수연의 선율'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13살 소녀와 6살의 소녀의 연대를 세밀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뉴 커런츠' 섹션에 초청돼 상영됐다. 초록뱀미디어상과 CGK촬영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여름이 지나가면'은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지방 마을에 전학 온 소년과 결손가정 형제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조명해 제24회 전북독립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제50회 서울독립영화제 넥스트링크상을 거머쥐었다.'수학영재 형주'는 지역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최창환 감독의 6편째 장편 연출작으로, 16살 수학영재 형주가 엄마의 죽음 이후 수학적 능력을 활용한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아가는 여정 속 성장기를 다뤘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부문에 상영되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지역 영화계에서는 "타 지역보다 제한된 지역 영화 예산 속에서도 꾸준한 제작을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다. 대구라는 작은 영화 환경 속에서 창작자들이 연대해온 결과다"라며 "이번 성과가 지역 영화 창작 환경 개선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염색산단 2개 업체 행정처분, 폐수 연관성은 아직

최근 대구 서구 염색산단의 폐수 유출 사태 조사과정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매일신문 2월 28일) 대구 서구 염색산단 입주 업체 2곳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처벌 가능성은 남아있다.13일 대구 서구청 등에 따르면 서구청은 지난달 말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A업체에 과징금, B업체에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사실상 확정했다. 서구청은 A업체의 지난 3년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출에 나서는 등 행정처분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대구시와 서구청, 대구환경청 등 폐수 합동점검반에 따르면 이중 A업체는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생긴 폐수를 하수관로로 유출했다. B업체는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두 업체는 적발 직후 관련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합동점검반은 지난달 24일 나온 '붉은색 폐수' 유입 경위를 조사하던 중 이들 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밝혔지만, 해당 폐수와 업체 사이 연관성은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다.당초 서구청은 지난달 27일 A업체에게 조업정지 10일, B업체에게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 계획을 통지했다. B업체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A업체는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처분 계획을 통지한 뒤, 업체에 15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줘야 한다. A업체의 의견서에는 거래처 납기일과 직원 근무 문제 등 "조업 정지 처분으로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서구청이 A업체 의견을 받아들이며 행정처분은 과징금 부과로 가닥이 잡혔고 13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의견 제출을 기다린 뒤, 행정처분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다만 추가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형사처벌 여부는 행정처분과 별개로 결정돼서다.서구청은 지난 6일 A업체를 물환경보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시 특사경에 고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폐수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배출된 폐수가 하수관로에 유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서구청 관계자는 "A업체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고, 고발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폐수 유출이 적발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엄격히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8일 흰색 폐수를 유출했다 적발된 C업체는 대구환경청 관할로, 대구환경청이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전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