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사법부와 전면전을 선포한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린 데 이어 '이재명 면소법',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강행 추진 등 사법부를 겨눈 민주당의 전횡이 지속되는 모양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남용 진상규명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법안제1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특검법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최됐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빈손 청문회'로 끝났다.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가 재판을 받게 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정 자체가 법에서 삭제되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이런 개정안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입법부 권한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전횡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병희 대구변호사회장 "정치가 사법에 관여하면 안 돼"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정치가 사법에 관여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될 일입니다."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14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법권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회장은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검법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 대구변호사회는 결코 지나칠수 없는 사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며 "청문회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 정치적 책임을 묻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그는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에 명시된 법관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다.이 회장은 지난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전국 변호사회 중 처음으로 대법관 청문회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철회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대구는 '보수의 성지'라고 칭하지만 이번 성명서는 진영의 논리를 떠나 80년 전통의 대구지방변호사회의 명예를 걸고 발표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 끝에 정치적 색깔 없이 법률가로서 의견을 충실히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다음날 새벽 대구변호사회가 비상계엄이 헌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계엄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사례를 들면서 대구변호사회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회장은 "건국 초기 미국인들은 법치주의 질서가 확립되려면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연방대법관에게 종신임기를 부여하고 의회가 대법관 급료를 삭감할 수 없도록 만들어 정치인들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설사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하더라고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정을 통해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지 정치가 관여해서 바꾸려고 하면 더욱 안된다"고 말했다.

PK 넘어간 빅3…북극항로 vs 우주·과학 vs 금융특구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0일 남긴 14일 주요 대선 후보 3인은 부산경남(PK) 민심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TK 표밭을 다진 뒤 곧바로 PK 표심 쟁탈전에 나섰다.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산과 경남 창원·통영·거제를 잇따라 방문해 집중 유세를 했다. 이 후보는 부산 서면에서 시민들 앞에 나서 국내 최대 해운회사인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역시 다시 한번 강조했다.그는 해수부·HMM 이전 등을 통해 부산 지역을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경남권 공략을 위해 선박 제조 시스템 고도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조선업 발전 정책도 발표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남 진주를 시작으로 사천·창원·밀양·양산을 돌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김 후보는 지역별 전통시장은 물론 주요 기반 산업인 우주항공청, 항공정비업체 등을 방문해 항공우주·방산 산업 육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체코 두코바이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 중인 두산에너빌리티도 방문해 원전 산업 지원에 대한 뜻도 전했다.국민의힘 역시 이날 김 후보의 PK 방문 일정과 발맞춰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10조 원 규모 확대 등이 담겼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날 하루 종일 부산에 머물며 유세전을 벌였다. 부산 성균관유도회 방문을 시작으로 부산대 학생식당, 범어사 안양암 내방, 자갈치시장 방문, 서면 젊음의거리 집중 유세 등 행보를 이어갔다.그는 부산 표심을 잡기 위해 활주로 3본 이상 건설을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 추진, 해안가 야구장 건설, 증권거래세 특례를 통한 금융기관 부산 이전 등을 약속했다.이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밝힌 HMM 부산 이전 구상을 두고 "단순히 부산의 매표를 위해 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옳다"며 견제구도 날렸다.

이재명 돕는 TK 인사 누구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한쪽에선 집권에 대비한 정책과 조직도 조금씩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이 후보의 고향이 안동인 만큼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당내 활약 중인 대구경북(TK)출신 인사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선거 국면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TK 인사는 이 후보를 제외하면 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다.상주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총리를 지낸 그는 수도권 지역구를 포기하고 대구로 와서 지역주의를 깨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지난 총선에 이어 TK 공략의 선봉에 섰다.원내에선 경북도당위원장을 지내고 비례로 원내 입성한 임미애 의원이 활약이 눈에 띈다. 지역 현안과 밀접한 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장과 국회 산불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고, 대선에서는 선대위 농어민본부장과 경북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수행한다.이외에도 대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당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의원(5선·하남갑)과 예천 태생으로 4성 장군 출신 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재선·남양주을)은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또 상주 출신으로 최고위원을 지냈던 서영교 의원(4선·서울중랑갑)은 선대위 인구위원장과 대구경북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영천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던 권칠승 의원(3선·화성병)은 먹사니즘위원장을 맡았다.대구 출신 이재정 의원(3선·안양동안을)은 유세본부장, 대구 출신 강선우 의원(재선·서울강서갑)은 국제협력단장, 의성 출신인 이재강 의원(초선·의정부을)은 국제협력부단장에 이름을 올렸다.경주 출신으로 대구·부산 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상식 의원(초선·용인갑)은 선대위에서 총무본부장을 수행한다.상주 출신으로 한국노총위원장을 지낸 김주영 의원(재선·김포갑)은 선대위에서 노동본부장과 노동존중선대위 공동위원장을 겸임한다. 대구 출신 박해철 의원(초선·안산병)노동본부 1부본부장을 담당한다.원외에서는 김 전 총리와 같은 시기 대구 국회의원을 하고 낙선 후에는 연정으로 대구 경제부시장을 하기도 했던 홍의락 전 의원이 대구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당내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장, 제2조직부총장직을 겸하면서 활동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는 경북선대위를 총괄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 선대위를 총괄하고 있다.앞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강민구 대구 수성갑 지역위원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대구 기본사회위원장 직함에 더해 대선에서는 선대위 조직본부 산하 민생소통추진단장 일도 하고 있다이강철 전 참여정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선대위 고문, 김현권 전 의원과 장세용 전 구미시장은 경북 상임 및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이외에도 당직자, 국회 보좌진 등 두루 포진해 있어 선대위뿐만 아니라 집권 시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힘→민주당 최연숙 "대구경북민 변화 느껴"

"매일매일 새로운 정치를 갈구하는 대구경북(TK)민들의 열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TK가 변하면 반드시 이뤄집니다. 그런 열망이 담긴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최연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면서 대구 민심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총괄선대위원장은 해당 지역에서 선거 관련 모든 업무를 총 지휘하는 사령관 역할을 한다. 책임이 막중하기에 지역당 내에서 가장 신망 있고,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이런 중책을 맡는다.그의 하루는 분초를 쪼개 써야 할 만큼 바쁘다. 일어나자마자 각종 뉴스를 통해 이슈를 파악하고, 선대위 하부 조직들이 보낸 상황 보고를 살핀다. 출근길, 퇴근길 유세를 기본으로 줄줄이 늘어선 회의, 각종 단체 방문, 언론 인터뷰 등도 감당해야 할 하루 일과다.밤늦은 시간, 겨우 집에 들어가 몸을 누이지만 거리에서, 식당에서 "힘내라"며 응원해 주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피곤함을 잊는다.앞선 선거를 되짚어보면 격세지감. 민주당 유세단을 향해 '시끄럽다'고 항의하고, 명함을 주면 보는데서 찢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대선 운동기간에는 되레 손을 잡아주며 때로는 간식 등을 건네기도 하는 등의 소위 '츤데레(겉으로 무심한 척하지만 사실 상대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진보층'을 목격하고 있는 것.최 위원장은 "지역 분위기상 드러내놓고 표현하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조용히 '민주당 지지합니다' 이야기해 주고 저희 말을 경청해 주시는 시민들도 많아졌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민주당 합류 인사다.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38년간 간호사로 근무하다 2020년 21대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당이 국민의힘과 합당하면서 직전까지 당적은 국민의힘이었다. 그는 지난 8일 민주당에 입당했다.그가 이러한 결단을 내린 데는 대구가 변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그는 "정치란 경쟁 상대가 있어야 발전하는 것인데, 대구는 오랜 기간 그런 경쟁 상대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대구가 고용률이나 삶의 만족도 등 여러 측면에서 암울한 지표들이 두드러지는 것을 봤을 때 이제는 대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선 변해야 할 때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그 핵심으로 청년을 꼽은 최 위원장은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을 '유턴'시킬 정책을 집중 구상 중이라고 했다.최 위원장은 "결국 국민이 바라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행정력과 리더십을 몸소 보여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며 "2차전지 산업벨트,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트 등을 조성해 청년들이 돌아오고 싶은 대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너도나도 'AI' 공약 외치는데…전력 대책 안 보인다

대선 후보들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경제 공약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AI 인프라의 필수 요소인 전력망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현장 행보로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은 1호 공약으로 100조원 규모의 AI 투자를 약속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공약에 힘을 실었다.후보들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일제히 강조하고 있다. AI 개발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을 넘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현안인 만큼 중요도가 높다.특히 각 후보는 AI 모델을 구현할 인프라 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김 후보의 경우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차세대 GPU, 신경망처리장치(NPU),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원천 기술 개발 지원을 약속했다.다만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 계획과 별개로 AI 인프라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 대책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산업 육성 의지에 비해 후보들이 내세운 전력 인프라 확충 공약은 여전히 개념적 수준에 머물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간한 'AI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까지 국내 700여개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 필요한 전력량은 1GW(기가와트)급 원전 53기의 생산량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김현덕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원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유력 후보들이 모두 제1 경제 공약이 비슷한 이례적인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그만큼 AI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인프라 조성과 인력 확보, R＆D, 전력 확보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찔금 비' 운문댐 저수율 42%…대구시 식수 공급 경고등

지난달 강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탓에 대구경북에 가뭄 조짐이 보이면서 시민들의 식수가 말라가고 있다. 당분간 비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여름철 식수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다.14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기준 운문댐 저수율은 42.3%다.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123일이면 바닥을 드러내는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운문댐 저수율이 80.5%였음을 감안하면 수량이 반토막났다.가창댐과 공산댐의 저수율도 대폭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시점 가창댐, 공산댐의 저수율은 각각 100.5%, 100.2%였지만 올해는 각각 77.1%, 54.7%로 대폭 줄었다.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가뭄 탓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은 대구경북이 167.8㎜로 전국에서 17개 시도중에서 가장 낮았다. 특히 지난달 누적 강수량은 48.9㎜로 평년(79.6㎜)와 비교하면 유독 적었다.행안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북은 '약한 가뭄(관심)' 단계다. 기상가뭄 단계는 ▷약한 가뭄(관심) ▷보통 가뭄(주의) ▷심한 가뭄(경계) ▷극심한 가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표준강수지수(SPI)가 –1.0 이하거나 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65% 미만일 경우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 표준강수지수는 최근 6개월 간 강수량을 평년과 비교한 수치로 값이 음수일 경우 평년보다 올해 강수량이 적었다는 의미다.수돗물 감산도 코 앞이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달 중순쯤 '보통 가뭄(주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본부는 고산정수장 하루 수돗물 생산량을 22만1천㎥에서 20만2천㎥로 8.6% 줄일 예정이다. 하절기 폭염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녹조 폭증 등 수질악화 문제로 추가적인 수계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기상청은 당분간 가뭄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박경진 대구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은 "5월은 우리나라 북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돼 강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평년과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다"라고 설명했다.곽효정 대구시 수질과장은 "운문댐 용수 사용량을 절감하면서 날씨 상황에 따라 추가 수계조정을 검토하는 등 먹는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돗물 절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영남 첫 '데이터안심구역' 대구 알파시티에 들어선다

영남권 최초의 '데이터안심구역'이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에 조성된다.14일 대구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구스마트시티센터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운영기관은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다. 데이터안심구역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고수요·고품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용 공간이다.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누구나 일정한 절차를 거쳐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안심구역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상·영업상 비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외부에 직접 공개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안전하게 가공·제공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R＆D)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대구 데이터안심구역은 지역 특화 분야인 모빌리티·스마트시티 관련 데이터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보유한 미개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대구로 배달이용 정보, 수성구 생활안전 CCTV 영상, 대구시 교차로 교통 통계 데이터 등이 담겼고 신용통계정보, 카드매출정보, 상권 데이터,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도 포함된다.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구가 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용 후 배터리 거점 대구 '2차전지 순환파크' 내달 준공

14일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를 국가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 달성2차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2차전지 순환파크가 다음달 11일 준공될 예정이다.전기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2차전지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대구시는 특히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달성2차산단에 있던 과거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에 조성 중인 2차전지 순환파크는 2023년부터 총 8만8천167㎡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순환파크 안에는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가 건립되고 배터리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관련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관련 기업을 유치해 2차전지 집적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며 "다음달 준공 이후 분양 공고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사용 후 배터리 처리 방법은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재사용은 배터리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 재제조는 불량 부품을 교체해서 새롭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잔존 가치 평가를 거쳐 재사용과 재제조가 부적합한 배터리는 파쇄되고 내부에 있는 광물이 재활용된다.대구시 관계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광물인 니켈, 코발트, 망간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고가의 광물"이라며 "유럽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이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환경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와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터리 순환을 강조한 대구시 전략이 정부 정책과 맞물려 실효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전기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터리 전 주기 이력 관리, 성능 평가 의무화, 친환경 설계 기준 마련으로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대, 총장 직속 RISE·드론 사업단 신설

경북대가 총장 직속의 'RISE사업단'과 '항공드론사업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RISE사업단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지역혁신 사업의 중추로서 글로컬대학30 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항공드론사업단은 전국 5개 대학이 참여하는 융합교육 플랫폼으로, 2년간 204억 원 규모의 공동과제를 수행한다.경북대는 'RISE사업단'과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을 신설하며 대학 혁신과 첨단 인재 양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두 사업단은 각각 지역혁신과 첨단 기술 분야 고도화를 목표로 운영된다.RISE사업단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핵심 추진조직이다. 경북대는 총장 직속 지원시설로 RISE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부총장이 사업단장을 맡는다. 사업단은 5개 본부(총괄운영본부, 혁신지원본부, 인재양성본부, 기업협력본부, 지역협력본부)를 두고, 17개 단위과제와 87개 실행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다​.경북대는 올해 544억 원 규모로 신청한 과제 중 326억 원(순사업비 310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역 특화형 대학구조 혁신, D5 앵커기업군 채용연계형 융합교육과정 운영, 유학생 원스톱지원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특히 글로컬대학30 사업과 통합해 지역과 대학 간 혁신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 전체 차원의 일관된 운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역시 총장 직속으로 신설됐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하나로, 경북대를 비롯해 한국항공대(주관)와 인하대, 한서대, 연암공대 등 5개 대학과 대구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항공드론 사업단은 우주공학부와 로봇공학과, 전자공학부, 컴퓨터학부를 중심으로 항공·드론 융합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실험 실습 인프라를 공유한다. 사업비는 2년간 총 204억 원이며, 경북대에는 30억원이 배정된다​.경북대는 기획위원회와 학장회의 등 심의를 거쳐 내달 중에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관련 시설 구축과 인력 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경북대 관계자는 "RISE사업단은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며, 항공드론 사업단은 첨단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글로벌 수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대학과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KDI 올해 성장률 전망 0.8%…외환위기 후 최저 수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끌어내렸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0.7%)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에 이어 199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기록이 된다.KDI는 14일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반기 0.3%, 하반기를 1.3%로 각각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으로는 0.8%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 2월 1.6%로 예측했던 수치를 석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1.0%), 한국은행(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대외 충격의 영향이 대략 0.5%포인트(p), 대내 충격이 0.3%p로 산출됐다"며 "지난달부터 미국 관세 인상이 본격화했을 뿐만 아니라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확대됐다"고 설명했다.KDI는 이번 전망에서 미국 행정부의 기본 관세 10%와 철강(25%)·자동차(25%) 등 품목별 관세율이 지속할 것으로 전제했다. 건설경기 급강하도 성장률 전망 하향에 영향을 미쳤다. KDI는 건설 투자가 작년(-3.0%)에 이어 올해(-4.2%)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택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주택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며 "부동산 PF 대출 구조조정 지연으로 건설업체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건설투자 회복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소비도 부진할 전망이다. KDI는 "정국 불안에 대한 심리 위축에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민간소비는 올해도 1.1% 내외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KDI는 암울한 경제 전망에도 추가 재정지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3.6%, -4.1%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3조8천억원 추경 반영 시 -3.3%로 목표 상한선인 3%를 웃돈다. 대신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제안했다.정 실장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두 차례, 올해 한 차례 총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했다"며 "지금 경기 등을 봤을 때 올해 추가 인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불특위장 김정호, 간사 김형동·임미애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위원장엔 3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이, 간사에는 민주당 초선 임미애 의원(비례), 국민의힘 재선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이름을 올렸다.세 의원 모두 최근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영남권 인사들이다. 의성군의원, 경북도의원 등을 거친 임미애 의원은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도 역임했다.위원으로는 민주당 이원택·박정현·안도걸·허성무,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신성범·서천호·임종득(영주영양봉화)·이달희(비례), 조극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참여한다.산불특위가 출범함에 따라 국회에 접수된 산불특별법 심사 등 산불 피해 후속 대책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김정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피해지원과 복구가 하루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형산불 방지와 재난안전관리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형동 의원은 "2차 피해까지도 염려되는 상황에서 대응 수단을 적절한 시기에 제안하는 특위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른 시간 내에 이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전국 곳곳 '이재명 선거 현수막' 훼손 속출

전국 곳곳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14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하동 횡천면에 게시된 이 후보의 현수막 끈이 잘린 채 발견됐다.민주당 하동군선거연락소는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현수막 끈을 잘라낸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같은 날 경북 예천군 지보면에서도 이 후보의 현수막에 총 4곳의 담뱃불 흔적이 발견됐다.또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서는 이 후보의 현수박에서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로 찢어진 상태로 발견됐다.지난 12일에도 강원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인근에 게시돼 있던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강원 삼척에서는 13일 이 후보의 유세차량 타이어가 훼손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삼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다.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전국 각지에 대선 후보별 현수막이 부착됐다. 15일부터 17일까지는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후보별 선거 벽보를 붙일 예정이다.대선 후보의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때 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이유가 무엇이든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현수막·벽보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850명이었다.이는 당시 선거사범 총 2천614명 가운데 32.5%를 차지했다. 선거사범 10명 중 3명 이상은 현수막·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셈이다.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총 305명이 송치된 바 있다.

경찰, 대선후보 보호 저격수 관측장비·특공대 배치

경찰이 대선 후보자 보호를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를 현장에 투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사거리 2㎞ 저격용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호 강화를 요구한 것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14일 경찰청은 대선 후보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를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대선 후보 경비를 전담하는 경찰청은 1대당 5천만원에 달하는 관측 장비를 10대가량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의 경호용 망원경도 함께 도입했다.또 행사장별로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한 안전 검측을 하고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폭발물처리반도 현장 배치하고 있다.유세장 인근 건물과 옥상, 주요 이동로에도 경찰관을 집중 배치 중이다.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전파탐지기와 전파 방해 장비인 재밍건 등 특수 장비 운용하고 있다.지난 대선보다 한차례 증원했던 전담 경호 요원의 추가 배치도 추진 중이다.최근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우려를 연일 제기한데 대한 조치다.이 후보는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방탄조끼 착용하고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유세현장에서 시민들과 악수하는 등의 행동도 자제하고 있다.저격용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가 접수되자 민주당 측은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테러 대응 태스크포스(TF)와 경찰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후보 안전실을 설치하기도 했다.지난 13일 진성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거리가 2㎞에 달한다는 그야말로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라고 하는 제보까지 들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경찰은 총기가 밀반입된 사실이 확인되진 않았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지속해서 제기되는 대선 후보자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유세장 주변 혼잡 완화, 질서유지, 교통 안전관리, 불법 행위자 즉시 검거를 위한 형사 활동 등 담당 경찰서 전 기능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온라인에 올라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암살 또는 테러 협박한 글 7건을 수사 중이다. 1건은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수사하고 있다.

대구 시내버스 기사 주관적 운행 평가 '난감'

대구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과 친절도 등 운행 행태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시내버스 모니터단' 평가 방식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평가 기준도 모호한 데다가 주관적이거나 악의적인 평가를 거를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시내버스 모니터단을 운영 중이다. 올해도 총 254명의 모니터단이 노선별로 2명씩 전체 127개 노선에 투입됐다.모니터단 요원들은 운전기사 불친절, 난폭운전, 법규위반 및 운전기사 운전행태 및 차내 청결상태 등 불편사항을 평가해 온라인에 게시한다. 시내버스 업체는 평가내용을 확인한 뒤 시정조치에 나서는 구조다.시내버스 업계는 평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별도의 평가 기준이 없이 주관적 평가 소지가 큰 '친절기사', '안전운행'과 같은 항목이 모니터단 평가 대부분을 차지해서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모니터단 활동실적은 총 1만8천934건으로, 이 가운데 '친절기사 추천(3천176건)'과 '안전운행(1만1천529건)'이 전체의 78% 가량을 차지했다. 지난 2023년의 경우에도 전체 1만3천351건 가운데 '친절기사 추천(2천736건)'과 '안전운행(8천59건)'이 81%를 차지했다.모니터단 선발에 별도 기준이 없어 특정 버스업체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요원으로 선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과밀‧장대 노선의 경우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시내버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버스 기사로 근무할 때 모니터링 요원에 신청했다가 선발된 적이 있다"며 "선발 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버스기사 B씨는 "운행할 때 돌발 상황이나 위험한 변수들이 생기는데 앞뒤 상황 고려 없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승객이 많은 노선의 경우 모든 승객이 앉을 때까지 기다리면 운행시간표를 맞춰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실제 평가 내용이 맞는지 검증하는 장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다소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소지를 고려해 노선별로 요원이 골고루 배포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모니터단 요원을 의심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혼잡 노선에서 친절도 평가가 다소 낮을 수 있다는 점이나, 특정 업체 또는 기사에게 반복적인 평가를 가하는 경우까지 감안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입 6500억 목표" 세계적 명품 꿈꾸는 성주참외

성주참외가 4월 말 기준 조수입(비용포함 수입) 2천억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0%가 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농가의 고품질 생산, 특화된 유통구조, 수출선 다변화가 고수익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기후변화, MZ세대 이탈 등 산업의 구조적 과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올해 성주참외 조수입 목표는 6천500억원이다.◆산지 주도형 유통 혁신이 만든 성공 모델지난 12일 성주참외원예농협 경매장. 농민들은 경락가격에 따라 엇갈린 표정을 지었다. 한 농민은 "요즘 물량이 많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푸념했고, 또 다른 농민은 "지금까지 가격이 높아 지난해보다 수익이 늘었다. 머지않아 가격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이날 성주군 전체 참외 출하량은 13만 상자(10㎏)를 상회했다.성주참외는 2년(2023년 6천14억원, 2024년 6천200억원) 연속 조수입 6천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산지유통센터(APC)의 자동화 시스템과 AI 선별기, 비파괴 당도 측정기 등 첨단 설비의 덕이다. 참외농협 마성진 공판장장은 "성주참외는 산지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농산물이며, AI 선별 시스템으로 품질과 신뢰도를 동시에 잡았다"고 말했다.◆수출 확대로 가격 안정과 소득 증대 견인지난 4월 4일 월항농협 APC에서 성주참외의 베트남 첫 수출 선적 기념식이 열렸다. 검역 협상 시작 17년 만에 첫 결실이다.성주참외는 일본, 홍콩, 대만 등 10개국에 수출 중이며 올해 목표는 500톤(t), 30억원이다. 지난해에는 265t 수출로 14억원의 외화를 벌었다. 수출은 내수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가져온다.강도수 월항농협장(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장)은 "참외는 대부분 내수용이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수출 확대는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의 계기"라며 "성주참외를 세계적인 명품 농산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농가와 자치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성주참외의 명성은 농가와 지자체의 협력에서 비롯됐다. 성주군은 매년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용적인 기초영농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참별미소농업인대학'을 통해 스마트팜 이론과 현장 실습을 제공한다.귀농 희망자에겐 '싱싱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 농업인과의 교육 및 실습 기회를 제공,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조원호 멘토는 "예전엔 경험에 의존했지만, 스마트팜 도입으로 품질이 좋아졌고 소비자 신뢰도 높아졌다"고 말한다. 귀농 7년 차 A씨는 "교육과 멘토링 덕에 빠르게 적응했고, 친환경 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참외를 생산 중"이라고 말했다.◆참외산업 미래 위협하는 복병도 산재 성주참외 산업은 고령화, 기후변화, MZ세대 이탈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전체 3천700여 농가 중 상당수가 고령층이며, 스마트 농업 도입은 여전히 더디다.성주군 관계자는 "청년농 유입을 추진 중이지만 정착과 기술 습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청년 대상 스마트농장 교육과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기후 불안정성도 큰 위협이다. 일조량 부족과 폭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팜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소농가에는 기술·비용 장벽이 높다.소비 기반 확대 역시 과제다. 단순한 과일 소비를 넘어, 가공식품·체험형 콘텐츠·감성적 브랜드 등 MZ세대를 겨냥한 변화가 요구된다. 농산업트렌드 관련 전문가들은 "MZ세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구조와 콘텐츠로 재정비해야 성주참외 산업의 다음 20년을 기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UN인종차별위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 정부가 나서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지연 상황이 이슬람교도를 향한 차별과 혐오에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갈등 중재와 혐오표현 대응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철폐위)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이틀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 심의'를 열고, 지난 7일 이에 관한 '최종 견해'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이 심의 대상에 오른 건 지난 2018년 이후 약 7년만이다.철폐위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최근 몇년 간 여러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고, 국내 인권 관련 법·제도를 일부 정비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철폐위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종차별을 정의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철폐위는 국내 인종차별의 대표적인 예시로 대구 북구의 이슬람사원 건립 지연 문제를 꼽았다. 사원을 짓지 못하게 막는 상황 자체가 한국 사회 내 이슬람교도에 대한 혐오와 차별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이다.철폐위는 심의 중 정부 대표단에 "사원 건설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직접 묻기도 했다.이에 정부 대표단은 "그동안 정부가 민원 해결을 위한 회의 등 많은 시도를 해왔다"며 "현재 사원 주변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의 현수막은 없다"고 답변했다.철폐위는 정부에 이슬람 건설 지연 해결 등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년 내에 중간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철폐위의 최종견해 보고서를 두고 "합법적 건축허가를 받고 시작된 이슬람사원 건설이 무려 5년째 완공되지 않고 있는 원인, 그리고 해결의 책임주체가 정부임이 국제사회에서 재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이번 심의에 직접 참가해 비정부기구(NGO) 독립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 상황과, 현수막·돼지머리 등 혐오표현의 구체적 예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슬람사원 측은 시공업체 등과의 법적 분쟁이 끝나는 대로 사원 건립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대책위 관계자는 "공사가 재개되면 방해와 혐오 행위도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넘어, 철폐위가 권고한 '중재절차'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현충로역 앞 도로 침하 1명 경상

대구 남구 도시철도 1호선 현충로역 앞 도로가 일부 내려앉아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 한 명이 다쳤다.14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쯤 남구 대명동 1호선 현충로역 4번 출구 앞 도로가 지름 0.9m, 깊이 15㎝가량 내려앉았다.이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지나던 60대 남성이 넘어지며 경상을 입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지반 침하 사실을 남구청에 알렸고, 구청은 오후 7시 반쯤 장비 및 인력을 동원해 현장 조치에 나섰다.남구청은 지반 침하 원인을 과거 도시철도 공사 당시 굴착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남구 관계자는 "침하된 구역을 굴착해서 살펴봤으나 원인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도시철도 공사 시 굴착했던 영향으로 보인다"며 "안전점검 이후 복구를 진행해 조치를 완료했고,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영주시, 청년 정착 이끌 '지역활력타운' 만든다

경북 영주시에 청년 정착과 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지역활력타운이 들어선다.시는 14일 이재훈 부시장과 관련 부서장, 도시계획 전문가,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역지정 및 건축기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공간 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지역활력타운(플레이그라운드 HI·VE)은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 인프라, 서비스가 융합된 구도심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시는 총 사업비 695억원을 투입, 영주시 하망동 514번지 일원 부지 4만3천88㎡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연립형 타운하우스 70세대, 복합커뮤니티센터. 실내 스포츠 복합시설(수영장 등), 열린공원 등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공사에 착수, 2027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이날 시는 보고회를 통해 지역활력타운의 구역 설정, 기본 배치 계획, 인프라 시설 조성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추진했다.앞으로 시는 취·창업 지원을 비롯, 주거, 교육, 문화, 체육, 돌봄 등을 아우르는 통합 생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홍성호 영주시 지방시대정책실장은 "지역활력타운을 통해 구도심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해 영주의 새로운 생활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밥 가격 계속 올라 한 줄 평균 3623원

주요 외식메뉴 가격이 또 올랐다. 대표적 서민 음식인 김밥은 재료비와 각종 비용 상승으로 지난해부터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1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3천623원으로 전달보다 23원(0.6%) 올랐다. 같은 기간 삼겹살(200ｇ)은 2만276원에서 2만447원으로 171원(0.8%), 삼계탕은 1만7천346원에서 1만7천500원으로 154원(0.9%) 각각 상승했다.또 비빔밥(1만1천423원)은 38원(0.3%), 칼국수(9천615원)는 153원(1.6%)씩 가격이 뛰었다. 냉면(1만2천115원), 김치찌개 백반(8천500원), 자장면(7천500원) 등 3개 메뉴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한 달 새 소비자 대표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5개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더 커진다. 메뉴별 상승률을 보면 김밥이 7.8%로 가장 높고 비빔밥 6.1%, 칼국수·자장면 5.0%, 김치찌개 백반 4.7%, 냉면·삼계탕 3.6%, 삼겹살 2.3% 등의 순이다.이 가운데 김밥은 김과 같은 주 재료비와 인건비, 점포 임차료, 전기·수도세 등의 각종 비용 상승과 맞물려 지난해에 이어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다.일부 개인 서비스 요금도 한 달 새 적잖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평균 세탁료(신사복 상하 드라이클리닝 기준)는 9천923원으로 전달보다 231원(2.4%) 올랐고 숙박료는 5만3천385원으로 77원(0.1%) 상승했다.또 미용료는 2만3천615원에서 2만3천846원으로 231원(1.0%) 인상됐다. 이용료(1만2천538원)와 목욕료(1만692원)는 가격 변화가 없었다.

정부, 1조4600억 들여 엔비디아 GPU 1만장 확보

정부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확보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칩 대표주자인 엔비디아의 H200과 블랙웰(B200) 제품을 6:4 비중으로 구매해 이르면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 GPU 확보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조4천6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H200 6천400장과 B200 3천600장을 우선 확보한다. 다만 GPU 운용 주체들의 선호도나 기술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모델 종류와 구매 비중은 조정될 수 있다.GPU를 운용할 클라우드 기업(CSP)은 이달 중 공모로 선정한다. 7월 중 협약 체결 후 즉시 구매 발주에 착수, 선정된 클라우드사의 데이터센터에 GPU를 순차 구축해 10월부터 클라우드 서비스(GPUaaS)를 개시한다는 구상이다.장기적 GPU 활용을 주도할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참여 계획을 밝힌 클라우드 기업 중심으로 운영 주체를 선정한다. 컴퓨팅 센터 사업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컨소시엄 공모는 이달 말까지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대기업을 제외한 산학연 기관 405곳을 대상으로 GPU 수요 조사를 한 결과 'GPU 자원이 6개월 이내 필요하다'고 응답한 곳이 45.9%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5곳 중 4곳이 1년 이내 필요하다고 답했다.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설립되면 구매한 GPU를 이관해 국내 산·학·연 기관의 AI 관련 연구와 국가대표 AI 개발사로 뽑힌 '월드 베스트 LLM(거대언어모델)' 기업에 우선 사용권을 줄 방침이다. 사용권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귀속되며, 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고려해 일부 자체 활용도 허용된다.국가 AI 컴퓨팅 센터 입지는 기존 계획대로 비수도권으로 하되, 정부 구매 GPU는 타 부지에서도 운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센터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 심의에서 결정되며,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전 세계가 GPU 수급난을 겪는 상황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선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내부적으로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공급망을 다각도로 조율하며 조기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임 장관도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엔비디아 측과 GPU 확보 관련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