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0%' 여론조사 나와…이재명 46 김문수 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오차범위 내' 지지도 접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통령 선거일(6월 3일)을 2주정도 앞둔 시점에 지지층 결집, 부동층의 표심 확정, 첫 TV 토론회(5월 18일)에 대한 반응, 그 외 각종 발언들에 대한 이슈 등이 뒤섞여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20일 오후 1시 25분~6시 45분(5시간 20분 소요) 전국 성인 남녀 1천3명을 상대로 물은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가 21일 낮 공개됐다.다음과 같았다.〈strong〉▷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6% 〈/strong〉〈strong〉▷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41%〈/strong〉〈strong〉▷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0%〈/strong〉〈strong〉▷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1%〈/strong〉〈strong〉▷황교안 무소속 후보 1%〈/strong〉〈strong〉▷송진호 무소속 후보 0%〈/strong〉〈strong〉▷없음 1%〈/strong〉〈strong〉▷잘 모름 1%〈/strong〉이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다.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지지도 격차는 5%로, 표본오차를 반영하면 오차범위 내이다.아울러 최근 이어진 여러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 지지도를 보여온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0%의 지지도를 기록, 두 자릿수 지지도에 진입한 상황도 눈길을 끈다.▶이 여론조사에서는 정당 지지도 역시 물었다.결과는 이랬다.〈strong〉▷더불어민주당 39%〈/strong〉〈strong〉▷국민의힘 32%〈/strong〉〈strong〉▷개혁신당 9%〈/strong〉〈strong〉▷조국혁신당 6%〈/strong〉〈strong〉▷진보당 1%〈/strong〉〈strong〉▷기타 정당 4%〈/strong〉〈strong〉▷없음 9%〈/strong〉〈strong〉▷잘 모름 0%〈/strong〉이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로 진행됐다.응답률은 7.7%.표본은 올해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림가중)했다.▶한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오차범위 내 접전 구도를 설명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전날인 20일에도 공개된 바 있다.에브리리서치가 에브리뉴스 및 미디어로컬(한국지역언론인클럽) 의뢰로 지난 19일 오전 11시 8분~오후 7시 12분(8시간 4분 소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상대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로, 이재명 후보(46.0%)와 김문수 후보(41.6%) 간 격차는 4.4%p로 나타났다.해당 조사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서 ±3.1%p)를 감안하면 오차범위 내 격차였다.(응답률 5.5%, RDD 활용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 채택, 표본은 올해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림가중))두 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나경원 "이재명 암살 위협? 음모론 마케팅…사건접수 0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방탄국회, 방탄조끼에 이어 방탄유리벽까지 세워 국민을 현혹하며 자신의 범죄와 부도덕성, 부적격함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1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제 암살 제보 및 저격용 소총 반입 제보, 이재명 후보의 암살·테러 위협 주장과 달리 실제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지난 14일 우리 의원실의 경찰청 자료 요구 결과"라고 밝혔다.그는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 국민은 큰 혼란과 의문을 표한다"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국민을 대신해 묻는다. 총기에 의한 암살 위협, 테러 공포를 조장하면서 왜 경찰 수사 의뢰는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민주당은 연일 '러시아제 저격총 반입', '특수팀 암살 기도' 등 각종 설을 유포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장한다"며 "그러나 정작 이 후보 측이나 민주당이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기록은 그 이전 수많은 암살 제보를 포함해 단 한 건도 없다. 이 심각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물었다.나 의원은 "연이은 '방탄' 행보는 결국 '테러 사칭'과 '음모론 마케팅' 아닌가"라며 "제도를 악용한 방탄 입법을 넘어 방탄조끼, 방탄유리까지 국민 앞에 드러내며 공포와 혐오, 갈등을 조장한다. 이는 결국 있지도 않은 실탄 테러와 암살 음모론을 자신의 정치적 마케팅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실은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또한 "검사사칭, 법카유용에 이어 '대통령 사칭'으로 공권력과 공금까지 사적 유용하는 것인가"라며 "과거 검사를 사칭했던 모습과 현재가 무엇이 다른가. 수사의뢰도 하지 않을 정도로 있지도 않은 위협을 명분으로 대통령 행세를 하며 경찰력이라는 공권력을 동원하고 사실상 국민의 혈세인 공금을 사적인 방탄에 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썼다.나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이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 숨김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에서 직접 이재명 암살 테러 제보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해 거짓위선 또는 테러위협, 둘 중 하나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AI 로봇 산업수도 육성" 민주, 대구 7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0일 발표한 대구 맞춤형 7대 공약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요약된다.민주당 시당선대위 관계자는 "최근 4년간 6만여 명이 대구를 떠났고, 이 중 66.3%가 2030세대일 정도로 대구의 청년 유출은 심각하다"며 "청년들이 질 좋은 직장에 취직해 대구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동북아 최고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대구에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고 말했다.'AI 로봇 산업수도 육성'과 '미래모빌리티 산업 지원 체계 구축' 역시 이 같은 맥락이다.동구·서구·남구·수성구와 군위군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철도 5호선(순환선)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 방안 추진을 약속한 것은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대구 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환경오염 유발 요인으로 지목됐던 염색산업단지 이전을 추진하고,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먹는 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도 공약에 넣었다.지역 내 현충 시설과 보훈 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역사관광을 활성화하고,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등 주요 역사 현장을 정비함으로써 대구를 '독립·호국·민주의 성지'로 탈바꿈하겠다는 것도 대구의 주요 과제로 보고 공약에 포함시켰다.이날 민주당 중앙선대위가 공개한 경북 맞춤형 7대 공약에는 ▷대구경북신공항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과 영일만항 확충 지원 ▷경주 APEC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한국형 바이오·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차전지·미래차, 녹색철강·수소산업 육성 ▷의과대학 설립 검토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지원 등 담겼다.

막오른 재외국민투표, 유권자 10만명 늘어

21대 대선 재외국민투표가 20일(현지시간)부터 6일 간 진행된다. 한국 국적자지만 한국 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이나,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만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국외부재자 중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는 25만8천254명으로 1년 전 총선 때(14만7천989명)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났다. 아시아 지역이 12만8천932명으로 절반에 달했고, 미주 지역이 7만5천607명, 유럽이 4만3천906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재외선거는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와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 재외투표소가 처음으로 설치됐다.재외투표를 하려면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있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국내 주민등록이 안 된 유권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확인서류 원본이 필요하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역대 대선에서 재외국민투표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 왔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8만9천192표를 획득하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6만7천319표)를 크게 앞질렀고, 19대 대선에서도 재외국민들 표심은 문재인 후보를 향했다. 20대 대선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3만4천873표 차이로 앞섰다.

尹정부 거부한 42개 법안, 대선 후 줄줄이 입법 가능성

내달 3일 대선을 통해 만약 정권이 교체되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막혔던 법안들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농업4법 등 법안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성이 제기된다.입법부와 행정부 간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기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수는 중복된 것들을 포함해 모두 42건에 이른다.윤 전 대통령이 25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9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건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들 법안 중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본회의 의결과 거부권 행사가 여러 차례 반복된 법안을 하나로 계산해도 거부권 행사 법안은 29건에 달한다.이는 45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정부에 버금가는 수치로, 이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11년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 빈도는 윤석열 정부가 압도적이다. 노태우(7건)·노무현(4건)·박근혜(2건)·이명박 전 대통령(1건)과 비교하면 전례 없는 수준의 쟁점 법안이 차기정부 초기부터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대선 직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이기에 당선자는 인수위 체제 없이 4일 바로 정권을 잡기 때문이다.일부 법안은 이미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종 특검법이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이 대표적이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및 농업4법, 상법 개정안 등도 입법 가능성이 높게 여겨진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반대 목소리가 크지만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입법 요구가 높은 데다 이들을 대선공약화하면서 명분도 쌓고 있기 때문이다.협치의 노력이 실종된 가운데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면서 '거침없는 입법'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관례적으로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서 실질적인 '상원' 역할을 해왔는데 (민주당이 법사위도 가져가면서) 브레이크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국회의 상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상향식 공천 등을 통해 개별 국회의원들이 당론이 아닌 소신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尹 '부정선거 영화' 관람 부글부글 "제발 다시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다. 저희 당과 이제 관계없는 분"이라며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반성·자중을 할 때 아닌가"라고 말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은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코멘트해 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그런 평가도 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나"라는 질문에 "저는 영화도 못 봤고, 어떤 영화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그는 다만 "대한민국 선거가 공정하게 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든 유권자 중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저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이 완전히 일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제발 윤석열 다시 구속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자신에게 계몽 당한 김계리를 입당시키는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한, 그로 인해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윤어게인, 스톱더스틸 세력이 우리 당을 자기 놀이터로 삼는 한 대선은 필패"라며 "우리 당이 살고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선 재구속만이 답"이라고 말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자통당(자유통일당), 우공당(우리공화당),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장 사의표명 후 검찰총장 "흔들림없이 역할 수행"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총장으로서 그렇게(흔들림 없도록) 일선을 지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대선 전 김건희 여사 소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앞서 전날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건강 상의 이유로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밝힌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탄핵소추했는데, 두 검사 모두 직무 정지 이후 탄핵심판에 대응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해 10월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이 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3월 13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이 지검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 명태균 사건, 홈플러스 사건 등 주요 현안을 지휘해 왔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당분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정상적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예천에 3584억 지역활력타운 들어선다…경북 네 번째

경북 예천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규모 지역활력타운이 들어선다.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 유입 인력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정부는 21일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가 협업해 '2025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한 결과 예천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인구감소 지역에 주거와 생활인프라, 각종 서비스를 결합한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질적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예천 '청년 온 마을 지음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3천584억원을 투입해 5만3천419㎡ 규모로 조성된다. 이는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크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영주와 상주, 첫 공모였던 2023년 청도에 이어 네 번째로 지역활력타운이 들어서게 됐다.예천 지역활력타운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와 인접해 있어 청년 근로자 유입과 정착을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주요 시설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과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돌봄클러스터 등이 들어선다.특히 일자리 연계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 국비 지원을 받는 연계사업으로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 사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등이 추진된다.또한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 최대 20억원이 지원되며, 자치단체가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도 함께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 10월까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계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약을 맺고, 향후 최대 4년간 예산을 투입해 20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자차단체와 관계 부처가 협력해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이 당초 목적대로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활력타운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청년층과 제2의 인생을 꾸려나갈 은퇴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업해야 할 때"라면서 "국토부는 이번 지역활력타운에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힘을 합쳐 지역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선 여론조사 참여 경품" 피싱 문자 주의보

대선을 2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피싱 문자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21일 안랩은 '대선 관련 설문조사'를 사칭해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피싱 문자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고 밝혔다.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국내 공기업을 사칭해 대선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해당 문자 본문에는 '응모만 해도 경품까지'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URL)를 넣어 수신자의 클릭을 유도한다.해당 URL로 접속하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페이지가 열리는데 이 페이지에는 '투표 계획', '후보 선택 기준' 등 선거 관련 질문을 제시해 실제 설문처럼 보이도록 연출했다는 게 안랩의 설명이다.간단한 설문 이후에는 '이벤트 종료 후 모든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된다'는 설명과 함께 경품 지급을 명목으로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는 없다.안랩은 이에 대해 "정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설문은 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며 "입력된 개인정보는 공격자에게 전달돼 추가적인 피싱이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분명한 송신자가 보낸 문자 속 URL을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라면 검색을 통해 평판을 확인해야 한다. 또 업무나 일상에 불필요할 경우 국제 발신 문자 수신을 차단하고, 스마트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안랩은 "이번 피싱 문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경품을 내세워 사용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전형적인 사회공학적 공격"이라며 "오는 6월 대선까지 대선 관련 키워드를 사용한 피싱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아·BMW·현대차 1만6천대 리콜

기아와 BMW,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1만6천57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실시된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아는 셀토스와 스포티지 2개 차종 1만2천949대를 리콜한다. 이들 차량은 고압 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고압 파이프와 고압 펌프, 연료 레일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돼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생산된 차량으로, 기아는 오는 28일부터 시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BMW코리아는 두 가지 결함으로 2천238대를 리콜한다. 520i 등 11개 차종 2천213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배터리 충전이 되지 않거나 시동이 꺼질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X3 20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볼트 체결 불량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BMW코리아는 16일부터 시정 조치를 진행 중이다.현대차는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천390대를 리콜한다. 이 차량은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으로 수분 유입 및 빙결이 발생해 압력 해제 밸브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는 22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이번 결함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린다. 결함 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대구 저수지 안전 사각지대…10곳 중 7곳 구명 장비 없어

대구 내 저수지 10곳 중 7곳에 안전장비가 없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달성군 한 저수지에서 발생한 중학생 익사 사고 이후에도 사고 위험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오전 11시 동구 봉무공원에 있는 단산저수지. 둘레 4km에 달하는 저수지 중 펜스와 구명정이 설치된 구간은 1km 남짓이었다. 나머지 구간은 아무 장애물이 없어 물가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날 산책 도중 저수지에 손이나 발을 담그는 시민도 적잖을 정도였지만 주변에는 어떤 안전장비도 없었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대구 9개 구·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대구 저수지 522곳 중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구명조끼와 튜브가 있는 곳은 161곳으로 설치율은 30.8%에 그쳤다. 대구에서 저수지가 가장 많은 군위군(352개)의 경우 안전장비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펜스가 설치된 곳은 더 적었다. 수성구 소재 저수지 8곳을 제외한 대구 514곳이 펜스 없이 방치된 상태다. 사고를 즉각적으로 인지하는 데 필요한 CCTV도 수성구 2곳, 달성군 5곳만 설치된 상태다.대구의 경우 매년 두자릿수 익사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대구에서 발생한 익사사고는 2023년 18건으로 2022년 15건에서 소폭 늘었다. 특히 1~9세의 경우 익사가 사망원인 중 4번째로 많을 정도로 아동 사례가 적잖다.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달성군 저수지 사망사고 이후 반년이나 흘렀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특별진단을 통해 긴급보수를 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수지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 장치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훼손된 이재명 벽보 사진 테두리에만 '흰색 테이프' 논란

경북 영천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선거 홍보물 훼손이 잇따르는 가운데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업무처리가 도마에 올랐다.20일 영천시 선관위와 지역 각 정당 등에 따르면 영천에선 지난 1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 현수막 2장(매일신문 5월 14일 보도) 훼손을 시작으로 이날 오전까지 8건의 선거 홍보물(현수막+벽보)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후보별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2건 등이다. 영천시 선관위는 이들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 하는 한편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19일 영천시 야사동 A중·고교 정문 옆 담벼락에 부착돼 있다가 훼손된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 보완 작업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이 후보 벽보 사진이 훼손된 채 발견되자 영천시 선관위는 민주당 연락사무소에 보완 작업을 요청했다. 민주당 연락사무소는 사진을 교체한 뒤 이 후보 사진 테두리에만 흰색 테이프를 덧붙여 액자처럼 보이게 만들어 다른 후보 사진과 차별화되도록 했다.이를 지켜본 A중·고교 학생들 사이에선 "봐라! 선관위에서도 (이 후보를) 밀어준다. 이번 대선은 무조건 (이 후보가) 당선된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한다.보완 작업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영천시 선관위는 문제가 불거지자 외주업체에 보완 작업을 다시 의뢰했고, 이번에는 후보자 전원의 선거 벽보 테두리에 흰색 테이프를 덧붙여 논란을 자초했다.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국민의힘 측이 영천시 선관위에 강력하게 항의해 원상 복구됐다고 한다. 이 벽보는 이날 하루에만 3차례에 걸쳐 보완 작업이 이뤄지는 해프닝을 겪었다.국민의힘 영천당협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 엄정하고 공정한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영천시) 선관위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업무처리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러니 특혜 채용을 비롯해 선거경비 횡령·유용, 부정선거 개입 등 각종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훼손된 선거 홍보물의 보완 작업은 정당 (연락)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며 "테이프를 사용한 다른 선거 벽보도 있어 별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대구시의회 등 6곳 압수수색

경찰이 대구시의회와 일부 구의회가 소속 의원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20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대구시의회와 지역 5개 기초의회 등 6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지난 3년 동안 의회사무국이 집행한 국외 출장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사례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수백건 발견됐다며, 전국 관할 경찰청 및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대구에서는 대구시의회와 수성구의회, 동구의회 등 3곳이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찰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로 수사 관련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약이행 평가 최고등급 받아도 시민들 '글쎄'

대구·경북 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가 최근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며 홍보에 적극 나섰지만 시민들은 무관심하다.20일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SA(최고등급·총점 87점 이상)등급을 획득한 지자체는 대구 4곳(중구, 남구, 달서구, 군위군), 경북 6곳(구미, 안동, 경주, 포항, 청송, 영덕)이다.그다음으로 높은 A등급(총점 83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대구 2곳(동구, 수성구)과 경북 1곳(예천군) 등이다.이 평가는 전문가, 활동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1~2차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을 거친다. 평가 항목은 ▷공약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이다. 등급은 'SA, A, B, C, D, F' 순으로 구성된다.이번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은 대구경북 지자체는 전체 31곳(대구 9곳, 경북 22곳) 중 모두 10곳으로 약 32%에 해당한다. A등급까지 포함하면 무려 41%가 상위 등급이다.문제는 상위 등급을 받은 지자체들이 성과를 강조하지만 시민들은 실질적 의미나 기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대구시민 A(54)씨는 "구청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공약이 어떻게 이행됐는지는 알기 어렵고, 그 등급이 시민들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했다.일부 시민들은 지자체의 공약이행 평가 기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고, 받은 등급도 부풀려진 게 아니냐는 의문마저 갖고 있다. 일부 시민은 "'SA'와 'A' 중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또 지자체가 실질적 성과보다는 평가 기준 맞추기용 공약 이행에 집중하면서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각 지자체가 '잘한 점' 또는 '공약 이행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량화된 높은 등급만 강조할 뿐, '낮은 등급' 또는 '미이행된 공약에 대한 이유', '공약 실천에 따른 피드백' 등에 대해서는 홍보하지 않아서다.경북에 거주하는 B씨는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약 이행보다는 높은 등급 점수만 강조하고, 이행된 공약에 대해 자화자찬 식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및 발표가 지역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혜 의혹' 산림 임도 설치 사업 76%가 부실시공

전국 산림에 최근 신설된 임도들의 상당수가 부실하게 시공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산림 이권 카르텔', '특혜 의혹' 등 질타를 받아왔던 산림 사업의 난맥상이 감사원 감사 결과 고스란히 드러났다.20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2023년 신설된 1천531개 임도 중 135개 임도에 대해 점검한 결과 103개 임도(76%)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확인됐다. 관련 규정상 임도를 설치할 때 성토사면의 길이가 5m를 초과할 경우 옹벽이나 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해 산사태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급경사지 지형에 신설한 임도 38개소의 급경사지 구간(24.2㎞)에 대해 '순절토 시공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5㎞는 이를 미실시했다. 순절토 시공이란 땅 깎기로 발생한 흙 등을 치워 성토를 최소화하는 것이다.충남도 등 3개 도에서는 2021년~2024년 311개 임도를 신설하면서 11.9㎞ 구간은 종단기울기(노면의 높낮이 차이)가 14~18%인데도 노면 포장 없이 준공했다. 3.8㎞ 구간은 노면 포장을 했으나 종단기울기 18%를 초과했다.감사원은 이러한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 정책이 추진된 점을 지적했다. 산림청이 포상 등으로 임도 확대를 독려했으나 부실시공 방지 대책은 소홀했다는 것이다. 지방산림청 등은 평가 불이익 등을 우려해 당초 예산 범위를 초과한 구조물 설치 소요(所要) 등이 발생해도 이를 시공하지 않고 준공 처리를 했다는 것.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후관리가 용이하다는 등 이유로 공사 관리 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관행을 지속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산림조합의 수주금액은 2019년 4천477억원, 2023년 5천645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수의계약 비율은 각각 87.2%, 95.5%로 집계됐다.산림조합은 현장대리인 1명에게 최대 6개의 사업현장을 관리하게 하거나 자격미달자에게 사업현장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부실시공의 단초를 제공했다.감사원은 산사태 원인 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게 문책을 요구했다. 이어 산림청에게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산림사업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경쟁입찰확대 및 부실 수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가계 빚 1천928조원…사상 최고치 또 갈아치워

주택담보대출 증가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신용대출이 줄어들면서 가계 빚 증가 폭은 축소됐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1천928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2조8천억원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가계신용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카드 사용액 등 결제 전 금액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가계부채 규모를 의미한다. 한국의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신용대출이 5조원 가까이 감소하면서 전체 가계신용 증가 폭은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1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2조8천억원으로, 직전 분기(11조6천억원)의 약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세부적으로 보면, 가계대출은 1천810조3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4조7천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천133조5천억원으로 집계되며 9조7천억원 증가했고,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4조9천억원 줄었다. 기타대출의 감소는 14분기째 이어지고 있으며, 연초 상여금 등으로 신용대출을 상환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대출 취급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974조5천억원으로 석 달 새 8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1조5천억원 늘었고, 기타대출은 3조1천억원 감소했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저축은행·신협 등)의 가계대출도 311조3천억원으로 1조원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전 분기(6조3천억원)의 6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보험사,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524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조7천억원 감소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자체 재원 대출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유동화분 등이 상환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신용카드사 등의 카드 사용 잔액인 판매신용은 118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9천억원 줄었다. 한은은 매년 1분기에 판매신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 소비가 집중되는 4분기 이후 기저효과로 신용카드 미결제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분석이다.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분기 가계신용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신용대출은 줄었다"며 "연초 상여금과 소비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대구 아파트 매매가 5년새 고작 1.3% 올랐다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은 5년 동안 고작 1%대 인상률을 보였다.20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최근 5년간(2020년 1월~2025년 3월) 월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27.3%가 상승했다. 이에 반해 대구 지역은 1.3% 상승에 불과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북은 지방권 평균 수준인 17.1%를 기록했다.대구 지역은 지난 2020년 1월 3억1천144만원이던 아파트 매매가격이 2025년 3월 3억1천549만원으로 올랐다.같은 기간 지방권 상승률이 17.1%(2억1천647만원→2억5천350만원) 상승한 것과도 대조적이다.특히 5년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이 33.5%(5억2천656만원→7억276만원)가 상승한 수도권과는 비교가 어려운 수준이다.인근 울산(22.7%)과 부산(21.6%)도 대구와 비교해 상당한 격차가 벌어졌다.리얼하우스 김선아 분양분석 팀장은 "GTX 노선 개발, 3기 신도시 추진, 서울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면서 경기도 아파트값이 꾸준히 상승했다"며 "경기도는 여전히 서울에 비해 절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고, 특히 GTX 예정지 인근 분양 단지는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단계 스트레스DSR 금리 1.50%…지방 주담대 0.75%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예정됐던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가운데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확정 및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0.75%로, 현행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된다.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확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4월에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3천억원으로 치솟으며 3월 대비 7천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금융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다만, 최근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가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또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패스트트랙 다음달 발동

노후 아파트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6월부터 발동한다.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 시 안전 진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다음달 4일 본격 시행하면서 전국 노후 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부터 시행한 재건축 동의율 완화 등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함께 맞물리며 노후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고하희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5월 건설 프리브(BRIEF) 30년 이상 노후주택 현황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전체 주택 가운데 노후 주택 비중은 25.8%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2015년 16.3%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국내에 있는 주택 네 채 중 한 채는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인 셈이다.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 노후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노후 주택 비중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26.5%, 경북은 35.7%로 집계됐다.이밖에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는 41.4%로 전국 주택 수 대비 가장 높은 노후 주택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세종은 7.2%로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고 부연구위원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노후주택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 과반을 넘는다는 점에서 노후주택 문제는 특정 지역의 국지적 현상이 아닌 전국적 도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노후주택의 정비는 개인 단위의 선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기 보다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통한 체계적 도시재생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개입과 재정·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노후 주택 문제는 지난 2021년 전체 주택 20%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심각성이 드러났다.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30년 이상 노후 주택 수는 전년 대비 12.3% 늘어난 504만여가구에 이른다. 지난 2015년(266만가구)과 비교하면 1.89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전년 대비 노후 주택 증가율이 2016년(5.1%) 가파르게 늘어나며 2023년 12.3%를 기록했다.이를 두고 고 부연구위원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은 단순한 외관 노후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문제 존재가 있다"며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은 구조적 안전성 저하는 물론 주차공간 부족, 단열 미비 등 현재의 주거 수요와 생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고 분석했다.그는 "1990년 이전에 건축된 이들 주택은 당시의 설계기준과 현재의 안전·편의 기준 사이에도 상당한 괴리가 존재해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도 최근 공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민간 건설업계는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