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수사·채상병특검법 법사위 단독 의결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했다.이후 국민의힘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하지 못했다.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안조위가 조정한 2개 특검법안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조위에서도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담겼다.'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볼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달서구 "신청사 설계비 예산안 반영 계획 환영"

대구시가 올해 신청사 건립 설계비 반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신청사 부지를 품고 있는 달서구가 환영의 입장을 11일 밝혔다.달서구는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설계비 반영 계획은 신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확실한 의지 표시로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키는 의미"라며 "신청사 부지는 지난 2019년에 시민들의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결정난 만큼 대구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건립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달서구는 신청사 건립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대구시는 최근 신청사건립추진단(TF)을 꾸리고 오는 11월 시의회 정례회기에 신청사 설계비를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시는 2030년까지 수성구 범어공원, 북구 구민운동장, 달서구 성서농산물직판장, 범어1동행정복지센터 등 모두 3천980억원 규모에 이르는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역대 대구시의회 비리 연루 의원 24명…14명 임기 중 사퇴

대구시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역대 대구시의회 의원 중 24명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스스로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11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대구시의회 의원 임기 내 비리 및 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1대부터 9대까지 비리에 연루된 의원은 모두 24명이다.비리 연루 의원 24명 중 14명이 임기 중 사직‧사퇴했으며, 2명은 임기 만료 후 형이 확정됐고, 8명은 의원직 유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유형별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3명, 정치자금법 위반 2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2명, 배임 1명, 폭력 1명, 상해 1명, 뇌물공여 1명 순이다.대수별로 보면 1대와 2대를 제외하고 3대부터 9대까지는 모두 비리 연루 의원이 나왔다. ▷3대 5명(2명 사직) ▷4대 7명(3명 사직) ▷5대 1명(1명 사직) ▷6대 3명(3명 사직) ▷7대 5명(2명 사직) ▷8대 2명(2명 사직) ▷ 9대 1명(1명 사직) 등이다.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비리 행위는 의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일탈을 멈추고 대구시의회가 집행부 감시와 견제 등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업체 처벌 강화

당정이 미등록 대부업자, 최고금리 위반 업체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11일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당정은 우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영업은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을 추진한다.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성착취 추심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 인신매매 및 신체상해, 폭행 협박 등을 원인으로 한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당정은 또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규제 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을 3년간 제한하는 반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당정은 국민들의 사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해 금감원이 직접 감독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당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제도개선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삼성전자 주가 7일째 하락세 연중 신저가 경신

삼성전자 주가가 7일째 하락을 거듭하며 11일 장 초반 연중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10시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5% 내린 6만5천100원에 거래되며 지난 3일 이후 7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주가는 장중 6만4천800원까지 내리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앞서 반도체 관련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가 10일(현지시간) 1.53% 상승하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고 1%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된 투자심리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며 목표 주가를 20% 하향 조정했다. 채민숙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액이 79조3천억원, 영업이익은 10조3천억원으로 컨센서스를 각각 5%, 23%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 연구원은 "2023년부터 감산을 계속하고 있고 HBM(고대역폭 메모리) 위주로 Capa(생산능력)를 할당했기 때문에 공급 증가는 2025년에도 제한적"이라며 "추후 평균판매가격(ASP)이 하락 전환하더라도 공급 제한으로 수급 균형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과거 다운턴에 비해 ASP가 완만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남구청 야심찬 공약, 사랑의 오작교? 장애물 오작교!

대구 남구청장 공약으로 야심 차게 제작된 '사랑의 오작교' 프로포즈 시스템의 이용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예견된 결과였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지난달 30일 찾은 앞산 하늘다리. 흰색으로 칠해진 다리와 어울리지 않는 붉은 하트 조형물이 다리 중앙을 꿰뚫고 있다. 이질적인 조형물 아래에는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화면이 양쪽에 3면씩 설치돼 있다. 쪼개진 디스플레이 속에는 남구 홍보 영상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다.신청한 영상을 틀 수 있다는 홍보 문구를 보고, 영상을 송출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안내판에 붙은 접수 메일로 영상을 보낸 뒤 허가 코드를 받아 키오스크에 입력해야 하지만, 언제 허가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구조였다. 구청에 문의하니 '통상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담당자가 빠르게 확인할 경우 곧바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아리송한 답변이 나왔다.사랑의 오작교는 조재구 남구청장의 공약 중 하나로, 앞산 빨래터 공원을 전국적인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마련된 '랜드마크'다. 핵심 기능은 하트 모양 조형물 아래 설치된 6면의 화면에 이용자가 신청한 영상을 트는 것. 남구청은 가족과 연인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프로포즈 명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해당 시설물을 '사랑의 오작교 프로포즈 시스템'으로 명명했다.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특별 교부금과 구비를 합해 총 2억 9천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조명 설치와 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 공사가 진행됐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실제 이용률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 측과 구의원 모두 '기대한 것보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자조적인 평가를 내놨다.실제로 첫 출범한 지난 1월 이용 건수는 3건에 불과했으며, 2월에는 11건, 3월 7건으로 저조한 실적이 이어졌다. 이후 이용률이 소폭 상승해 4월 38건, 5월 34건, 6월 27건과 7월 29건으로 집계됐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상 사랑의 오작교가 있는 앞산 해넘이전망대의 지난해 한 달 평균 방문객 수가 3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실망스러운 수치다.까다로운 신청 구조는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로 꼽힌다. 서비스 이용 신청 후 실제 이용까지 통상 2~3일이 걸리는 데다가, 키오스크를 통한 현장 접수는 불가하며 오로지 이메일 신청만 받고 있기 때문이다.사랑의 오작교를 관리하는 공공근로자 A씨는 "종종 이용하는 사람들도 '영상을 다시 재송출하려고 하니 또 2~3일을 기다려야 해 불편하다'고 얘기한다"며 "홍보가 덜 된 데다가 신청 절차도 복잡하니 키오스크만 만지다가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고 했다.일각에서는 우려하던 일이 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군포 등 다른 지자체에서 프로포즈존을 만들었으나, 이용물이 저조해 흉물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강민욱 남구의원은 "처음 만들 때부터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라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이다"며 "이용 방법도 쉽지 않아, 다른 아이디어를 모색하지 않으면 세금 낭비 사례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남구청은 앞산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해, 가까이에 있는 사랑의 오작교 시스템의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남구청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축제나 캠핑장 개장 등 예정된 행사를 활용해 사랑의 오작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며 "좋은 평가가 이어진다면 시설물도 트렌드에 맞게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경찰 개입 의혹' 팔달신시장 상인회장 횡령 사건 무혐의

수사 담당 경찰의 부적절한 개입 논란(매일신문 8월 14일)이 일었던 팔달신시장 상인회장의 횡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11일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홍선 팔달신시장 상인회장이 상인회 공금 1천180만원을 횡령하고 공갈한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으나, 지난 2일자로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회에 걸쳐 농축산대전을 개최한다며 상인들로부터 현금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공갈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 사이에서 협박 여부에 대한 진술이 엇갈렸고, 행사에 점포 70여개가 참여했으나 5명만 같은 진술을 할 뿐 추가 피해자 진술이나 증거자료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지출 내역 확인 결과 행사와 관련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북부경찰서 소속 A경감은 최 회장을 찾아가 "상인회장직을 그만두면 접수된 사건을 모두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논란 직후 북부경찰서에서는 사건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으며, 현재 대구경찰청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범어네거리 6중 추돌사고 낸 택시기사 "급발진" 주장

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오전 출근시간대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에서 6중 추돌 사고를 낸 70대 택시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70대 택시 운전기사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범어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오토바이 1대와 차량 2대 등 3대를 뒤에서 들이받는 연쇄 추돌 사고를 냈다. A씨는 대구지방법원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이었다.A씨 차량은 첫 사고를 낸 후에도 멈추지 않고 그랜드호텔 앞 인도 위로 질주, 호텔에서 나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도로 내려와서 또 다른 차량 1대를 더 추돌한 뒤에야 멈춰섰다.A씨가 몰던 택시는 전기차로,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등 8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대출 복잡한 절차 없앤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 한 곳만 방문해도 대리대출 확인서 발급부터 대출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에서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장이 참여하는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 애로 완화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 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6대 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원스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6대 은행이 대구, 경북 등 9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와 지역신보 보증서의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대행하고 소진공 정책자금(대리대출)에 대한 상담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은행 한 곳만 방문해도 대리대출 확인서 발급부터 보증서 신청, 대출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전에는 온라인이 익숙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신청하려면 소진공 지역센터와 지역신보를 방문하고 은행도 2회 방문해야 했다.이어 중기부는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가운데 소상공인 상환용 대출 지원 대상 확대, 지역 신보 전환보증 신설, 상환연장 제도 확대 개편 등 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대환대출, 전환보증의 신속 공급을 위한 6대 은행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책과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환대출과 전환보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선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6대 은행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글로벌화 지원 현황과 계획,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을 설명했다.신한은행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정책금융 기관 등과의 민관 협업 체계 구축과 지원 범위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국내 스타트업의 동남아 진출 지원을 위해 최근 개설한 '디노랩 베트남 센터'를 활용해 양국의 스타트업 발굴, 협력, 교류에 나서기로 했다.농협은행은 농식품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농산업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과 농기자재 수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美 첨단소재·물류 기업, 한국에 1120억원 규모 투자

미국 첨단소재·물류 기업이 한국에 1천120억원 규모 투자를 확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UPS) 투자신고식을 포함해 Toray(도레이), 반도체용 특수 가스 제조업체 A사까지 총 3개 기업이 1천120억원 규모의 대한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UPS)는 1907년 설립 이후 세계 최대 화물특송기업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특송화물 처리센터를 중심으로 물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이번 투자는 인천공항 내 화물처리 시스템을 첨단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한 화물 처리 역량 확보를 통해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도레이첨단소재사는 디스플레이, 적층형세라믹콘덴서(MLCC)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인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 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A사는 한국에서 반도체 제조공정 중 핵심 공정인 식각, 세정 등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생산 중이며 이번 투자로 반도체 선단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제조시설을 증설한다. 이 2건의 투자는 국내 첨단소재 생산 기반 확충을 비롯해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이번에 신고된 1천120억원 규모의 투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별 전담관을 지정해 지원하는 한편, 올해 투자유치 목표인 350억 달러 달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경제 효과가 큰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신규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투자신고식에 이어 미국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된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는 듀폰(반도체 소재), UPS, EMP Belstar(물류), 팩토리얼 에너지(전고체 배터리) 및 모건스탠리(금융)까지 총 5개 기업이 참석했으며 산업 분야별 글로벌 동향 및 기업별 한국 신규투자 계획·투자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20억 위자료 판결 지급 확정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10일 확정됐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지난 8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30억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어 노 관장이 항소 기한인 지난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0일 판결은 확정됐다.앞서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태원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노 관장)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선고 직후 김 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20억원 위자료 지급은 최 회장과 김 이사의 공동 책임이라고 판시했지만 선고 4일 뒤 김 이사는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장경태 "尹 부부, 8월 24일 軍골프장 이용 제보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24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대통령경호처 1인이 한성대 골프장에서 앞선 팀이 다 빠져나간 후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 1인이 장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한성대 골프장은 경기도 성남비행장 경내 공군 골프장으로 알려졌다. 또 8월 24일은 부천 호텔 화재 장례식 기간이었다.장 의원은 "8월 22일은 경기도 부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희생자가 많았고, 23∼24일에는 장례식이, 25∼26일에는 발인이 있었다"며 "그런 시기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골프장을 이용한 제보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를 준비하지 않고 대통령 내외와 골프를 쳤다면 (장관) 낙마 사유인가"라고 물었다.이에 김 장관은 "(제보 내용이 사실이면) 제가 옷을 벗겠다. 제발 그러지 말라"며 강경하게 부인했다.그는 "그날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거기 간 적도 없고 저는 알지도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 재직 중인 지난달 12일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이달 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렀다.또 장 의원은 "김 장관이 경호처장일 때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에서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불러 '사적 만남'을 했다"고 언급했다.이어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은 12·12사태 계엄령 선포 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경호처장이 왜 위법하게 이들을 만나나"라고 물었다.김 장관은 "3개 부대는 대통령 경호와 긴밀한 연관을 가진 부대로, 역대 정부 경호처장도 한 분도 빠짐없이 1년에 너댓번, 적게는 한두 번 격려 식사를 했다"며 "이런 정상적이고 관례적인 경호 활동을 어떻게 불법이라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16, 18일 가장 혼잡할 듯

올해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616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된다.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 동안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 기간의 이동인구는 전년보다 9.4% 줄어든 총 3천695만 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는 지난해보다 5.7% 늘어난 616만 명이다.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 대로, 추석 당일(669만 대)에 가장 많은 차량이 오갈 것으로 예측된다.이동 인구 대부분(88.4%)은 승용차로 이동하고 그 외 버스(4.9%), 철도(3.6%), 항공(2.7%), 해운(0.4%) 순으로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천799.5㎞)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한다.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전·후 4일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한다. 안내 인력을 충원해 휴게소·공항 혼잡 관리도 강화한다.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도 평시 대비 각각 14.3%(1만7천390회), 12.4%(약 114만 석) 늘린다. 17일, 18일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아울러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전기차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휴게소·역사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실시한다.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가상주차구역 시범도입

오는 10월부터 대구 수성구 신매역과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원 등 2곳에 개인형 이동장치(PM) 가상주차구역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차가 허용된 구역 외에는 장치 반납이 제한돼 부적절한 위치에 PM이 방치되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대구시는 10일 오후 PM 대여사업자 6곳과 대구시교육청,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구·군 교통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PM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대구시는 PM 대여사업자와 다음 달부터 수성구 시지 신매역 일대 1.65㎢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대 1.77㎢에 '가상주차구역'을 시범도입하기로 했다.PM가상주차구역은 공유 PM 운영사 자체 앱과 GPS시스템을 활용해 물리적인 주차시설 없이 앱 상에 설정된 주차구역 안에 PM을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주차허용 구간을 벗어난 지역은 주차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주차불가구역에서는 요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방식이다. 가상주차구역 세부 위치는 이달 안에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에 운영 중인 PM은 8천693대로, 지난 2021년(5천850대)에 비해 운행 대수가 급증했다. PM의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로 인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 안전사고 등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 시와 관련 사업자 및 기관이 전국 최초로 PM 가상주차구역을 도입하는 데 뜻을 모았다.시는 구·군별 PM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 등을 파악해 내년부터는 PM 가상주차구역 확대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PM 주차구역이 명확해져 도로혼잡 감소, 도시미관 향상 등 보행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내년에는 시민 누구나 무단방치된 PM을 모바일 웹 '대구시 PM 민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도록 PM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PM에 부착돼있는 QR코드를 촬영해 웹에 업로드하면 운영사에서 현장을 확인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PM 최고속도 제한에 협력해 주신 민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해 PM이 이용자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캠프 캐롤' 외곽담장교체 공사 하청업체 줄도산 위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청업체 30여곳이 줄도산 위기에 놓여 날 벼락을 맞았다.국방부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롤 부대 내 외곽담장교체 공사를 2022년 7월 10일 시작해 올해 4월 20일 준공할 예정으로 서울 소재 A업체와 계약을 했다.사업을 수주한 A사는 2023년 7월 B사와 하도급액 45억5천400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B사는 올해 6월 중순까지 캠프 캐롤 외곽담장교체 공사를 했다.문제는 A사가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사가 6월까지 하청업체인 B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사는 지난 6월까지 38억600만원을 투입했고 공정률은 90%를 넘겼다. 막대한 적자를 떠안은 B사는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문제는 B사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곳이 적잖다는 점이다. B사에게 일감을 받아 공사를 도운 업체는 30여곳에 달한다.B사 측은 A사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12억2천여만원과 손해배상액 1억9천500여만원 등 총 14억1천500여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것도 A사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재하청업체 작업자들의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한 탓이라고 설명했다.현재 A사는 공사가 중단되자 6월 26일 B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C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사 관계자는 "A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30여곳의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등 도산 위기에 놓였는데도 아직까지 A사는 공사대급 미지급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없다"면서 "B사는 재하청업체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해 고용노동부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청업체가 추석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본지는 하청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사유를 듣기 대해 A사 측에 전화와 문자 등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24년간 사망처리된 70대, 경찰 도움으로 가족 상봉

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돼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70세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약 40년 전 가정불화로 가출했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 장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지난 2000년 9월쯤 법원의 실종선고 확정과 함께 사망자로 처리됐다.혼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온 A씨는 이달 초 대구 중구청에 방문해 주거지원 등 상담을 요청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고, 대구중부경찰서에 도움을 구했다.경찰은 A씨가 태어난 주소지 면사무소를 탐문하고 그가 기억하는 가족 이름과 생일을 기반으로 A씨 친오빠의 공부(公簿)상 주소를 특정했다. 경찰은 해당 주소지 인근 주민을 상대로 수소문한 끝에 A씨 올케의 연락처를 확보해 가족 상봉을 도왔다.권병수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실종선고 후 24년 동안 사망자로 간주돼 의료 및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살아온 A씨의 사연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경찰은 가족 상봉뿐 아니라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와줄 계획이며 긴급생계비, 긴급주거지원 등 기초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태권도협회 직원 채용에 협회장 개입 의혹

선수와 지도자의 훈련비를 전용하고 차기 회장 선거 절차에 위법 요소가 있었다는 의혹(매일신문 9월 9일자 9면 보도)을 받고 있는 경상북도태권도협회(이하 협회)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협회장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협회 소속 지도자 등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8월 정규 직원 1명 채용 전형을 진행해 응시자 4명 중 인사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을 거친 후보자 2명을 추천받았다. 하지만 협회는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선발하지 않은 채 다음달인 9월 2차 채용 공고를 냈다.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새 응시자 8명 중 6명을 대상으로 전형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3명으로 추려 협회에 전달했다.문제는 이후 채용과정이 석연찮다는 점이다. 당시 한 인사위원에 따르면 이성우 협회장은 인사위에 '6명 모두를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채용된 직원은 인사위에서 공동 4위로 평가한 후보자였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재차 낸 2차 채용 공고는 1차 공고에 비해 연봉도 200만원 정도 인상됐다는 점도 의혹을 키운다.당시 한 인사위원은 '이럴 거면 인사위는 왜 열었나, 회장이 직접 뽑지'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인사위원도 인사위가 형식적 절차만 하는 데 그쳤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협회장이 직원 채용 과정이나 보수 책정에 관여하면서 사전 내정설이나 채용 비리 오해까지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협회 소속 한 지도자는 "현 회장이 인사위 의견까지 무시해가며 채용 문제에 개입한 것은 누가봐도 오해 소지가 충분하다"며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경북도체육회 등 상급기관 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렸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북협회 관계자는 "당시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는 물론 협회가 원하는 인물이 적었다"면서 "인사위 추천 후보자 외에 면접자 모두를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은 더 나은 인재를 뽑기 위한 것으로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정부, 주민등록증 디자인 25년만에 바꾼다

정부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에 나선다.10일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과 함께 11일 대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는 디자인,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심 있는 국민이 참여해 디자인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 앞서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토론회에서는 먼저 차세대 여권 디자인 개선을 맡았던 김수정 서울대 디자인과 교수가 '내 손안의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김권정 문체부 학예연구관이 조선시대 호패부터 연말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신분증 제도의 변천사를 다룬다. 최범 디자인평론가는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디자인의 성격과 방향'을 짚어본다.평창올림픽 메달을 디자인한 이석우 디자이너의 '대표 신분증으로서 주민등록증이 가져야 할 상징 이미지', 조폐공사 디자인실 홍소영 차장의 '국내외 신분증 디자인 및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 서체 디자이너 민본 홍익대 교수의 '신분증 속 타이포그래피' 발제가 이뤄진다.정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중 주민등록증 디자인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수렴된 디자인과 국민의 아이디어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해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현행 주민등록증 디자인이 1999년에 도입돼 25년이 지난 만큼 개선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참신하면서도 친숙한 주민등록증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