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동연 "내란범 사면금지" 김경수 "평시 계엄삭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지사는 18일 MBC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불법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는 이 전 대표의 질문에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에 (계엄에 대한) 응징으로 내란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계엄선포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도 김 지사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사면을 허락하면) 성공해도 다행이고, 실패해도 다시 정치적 역학관계로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 '아 이렇게 하면 또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와 관련해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평상시에도 계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항은 헌법에서 반드시 삭제하는 게 맞겠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엄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12조2천억원 규모 '필수 추경' 의결

정부가 12조2천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놨다. 이는 2022년 5월 이후 3년만에 마련한 추경으로, 영남권 산불과 미국발 관세 충격·AI 산업 경쟁력 확보 등에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1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천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는 약 2조원 늘어났다.시급한 현안 관련 예산,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을 추려냈다며 '필수 추경'이라 이름 붙였다.3대 사업 분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천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천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이외에 국제 행사와 국채 이자 등에 2천억원이 투입된다.'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23억 달러 증액된다.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를 줄이고, 대신 외화 외평채를 추가 확보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시기인 만큼 달러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최근의 산불피해와 더불어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된 예비비 가운데 1조4천억원을 증액한다.추경 재원으로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천억원, 8조1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필수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안정이라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추경 편성에 따라 국가채무는 1천273조원에서 1천279조원으로 6조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4%로 늘어난다.정부의 재정 상황을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84조7천억원으로 10조9천억 증가했다. 이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상향됐다.정부는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0.1%포인트 정도도 봤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애초에 추경이 경기진작 목적이 아니며, 최근 현안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김 차관은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순수하게 경기진작을 목적으로 편성한다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포함해서 소비와 투자 쪽으로 내용이 싹 다 바뀌어야 한다"며 "추경 외에도 필요한 경우 기금변경 등 추가적인 재원보강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정부는 다음 주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추경안 최종안은 민주당 입장에 따라 15조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김 차관은 "규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며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한 것은 2022년 5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목적의 62조원 추경안 이후 3년여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편성된 첫 추경안이기도 하다.

김문수 "법인세 21% 상속세 30%로" 파격 세제혜택 약속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상속세는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며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약속했다.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는 등 기업인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는 "독보적으로 앞선다고 자부하던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마저도 최근 역전됐거나 추격당하고 있다"며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향상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신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10대 신기술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도 밝혔다.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대학교육 혁신돼야 한다. 지나치게 현장과 떨어져 있는데 현장과 미래 맞춤형 인재로 혁신해야 발전한다"고 했다.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하면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과로사 하면 어떻게 하나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건강검진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하면 된다"며 "게임 산업이나 연구개발(R＆D)는 연구할 때 바짝 해야 한다.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김 후보는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대표적인 '친한계'였던 장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멀어졌고,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갬프 전략기획본부장으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영입했다.

이철우 "尹-명태균과 3자 회동 사실이면 사퇴" 거듭 반박

국민의힘 대선 경선 8인 후보 중 한명으로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자신 등 3인이 저녁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명태균 씨의 해명을 인용해 거듭해 반박했다.이철우 후보는 18일 오후 1시 43분쯤 페이스북에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명태균 씨가 쓴 '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이철우 지사, 명태균 삼자 회동은 없었습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이는 이날 오전 6시 2분쯤 출고된 경향신문 '석방된 명태균의 '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흔드나···후보 절반이 연관 의혹' 기사에서 '이철우 지사는 2022년 측근 A씨를 통해 명태균 씨와 여러 차례 접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대구에서 이철우 지사와 저녁 자리를 갖기도 했는데, 명태균 씨는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미래한국연구소 직원들에게 그 자리를 만든 것이 자신이고 함께 있었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명태균 씨가) 이철우 재선 공천을 이미 받아놨다고 떠들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운전기사 명의로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 장부 중 이철우 지사 이름이 적힌 내역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한 반박이었다.▶이 기사에 대해서는 이철우 후보도 이날 오전 7시 26분쯤 페이스북으로 "명태균과 함께 윤석열 (20대 대선 당시)후보와 만난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경북)도지사 선거는 아무도 후보로 출마하지 않아서 공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돼 증명된 사실"이라며 해당 기사와 관련해 "명태균 씨가 석방돼 있으니,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이어 "만약에 보도가 사실이면 대선 경선 후보직은 물론 도지사직도 사퇴하겠다"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똑같은 지면에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 광고를 하시라. 그 이후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이후 명태균 씨도 반박 입장을 밝히자 이철우 후보는 "물증도 없이 흘러나오는 '카더라' 이야기로 정치가 흔들려선 안 된다. 누가 누구와 밥을 먹었느냐보다, 국민의 식탁을 어떻게 채울지가 더 중요하다"며 "오늘도 의혹이 아닌 실천,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대권 행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이재명 세력 '통계조작' 은폐 기도 막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이재명 세력의 범죄 은폐 기도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세력은 정권을 잡아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처벌을 피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통계를 수년간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소득은 줄었으며 고용은 불안해졌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고 비판했다.이어 "마침내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 하자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나아가 검찰을 완전히 해체해 수사와 처벌 가능성 자체를 영구히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이재명 세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하는 선거"라며 "국가통계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것과 관련해선 "당론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미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할수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봄 독감' 기승…B형 중심 5주째 증가

겨울부터 시작된 독감 유행이 봄에도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 유행하는 독감은 B형 독감 바이러스로 확인됐다.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5주 차인 지난 6∼12일 한 주간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21.6명이었다.일주일 전 1천 명당 16.9명과 비교해 27.8% 늘어난 것으로, 최근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천 명당 8.6명의 2.5배 수준이다.통상 독감 유행은 12월 말과 1월 초 무렵 정점을 기록한 후 규모가 작아지다가 새 학기가 시작한 후 학생 연령층을 중심으로 다시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올해도 학생 연령층을 중심으로 독감이 확산되고 있다. 초등학생 연령대인 7∼12세의 경우 외래환자 1천 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73.3명에 달하고, 13∼18세 중고생 연령대에서도 1천 명당 69.9명까지 치솟았다.한편, 지난주 검출된 독감 바이러스의 약 97%가 B형 독감 바이러스였다. B형은 보통 A형보다는 증상이 가볍지만, 봄철까지 지속해서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겨울 A형 독감에 걸렸다 나았어도 B형 독감에 또 걸릴 수 있다.질병청은 독감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해달라고 강조한다. 또, 이번 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이달 30일까지인 만큼, 아직 접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

경북도의원 53명 "이철우 전폭 지지" 공식 선언

경상북도의회 도의원 60명 중 53명이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전폭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나머지 7명 중 2명은 타당 소속이라 의사를 묻지 않았고 5명은 연락이 되질 않아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가 미래를 위해 누가 준비된 후보인지 경북이 먼저 답을 내겠다"고 밝히며, "이철우 도지사는 보수의 정신적 지주인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을 계승하고자 '새로운 박정희'라는 슬로건으로 대선에 나섰다"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도의원들은 특히 이 후보의 행정·입법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국회의원 3선, 경북도지사 2선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소신 아래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왔다.경북도는 이 후보 재임 기간 동안 SOC 확충, 기업유치, 청년 정착 기반 조성 등 여러 면에서 주목할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지사 지지를 선언한 박규탁 의원은 "이 후보는 누구보다도 투철한 국가관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라며 "경북의 현실과 주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준비된 국가 경영자"라고 강조했다.또한 "경북의 도정을 함께한 우리 도의원들은 이 후보의 일하는 태도와 소통하는 리더십, 미래 비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고, 야권 후보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이철우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도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북의원 일동은 힘을 모아 이철우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도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도 "진심과 능력, 검증된 실천력을 갖춘 이철우 후보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 장애인단체 "이동권 보장하고 자립 지원 늘려야"

대구 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8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장애인차별철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지역 시민단체, 진보정당 등 37개 단체가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구의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이날 발언에 나선 발달장애인 문윤경 대구피플퍼스트 대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내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데 부모가 언제까지나 돌봐줄 수 없어 결국엔 시설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참가자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의 경우 9개 구·군별 예산과 지원 정도가 달라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고도 지적했다.이들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중증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제도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확대 ▷인권침해 거주시설 폐지 및 기능전환 방안 수립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운행 개선 등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각 지역정당에도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건강권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등 7대 분야 정책 과제를 요구했다.김병관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는 "매년 장애인의 날이 되면 대구시나 각 지자체, 시의회를 상대로 정책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구시가 수년 째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서 해결된 요구안이 거의 없다"며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기본권 보장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단체는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뒤 비장애중심사회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인 '다이인(Die-in)행동'을 했다.강경희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단체가 요구한 정책과 관련해 "장애인 복지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청취하겠다"면서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대구시가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특례로 지원해왔지만,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면 지난해 보다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최수봉 대구시의회 총무팀장은 "장애인 단체 측에서 16개 조례 제·개정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며 "예산이 수반돼 집행부 협의가 필요한 내용도 있어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학교 도서 구입 입찰 전환…서점 계약 역차별 개선

대구 지역 일반 서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학교 도서 구입 시스템(매일신문 2024년 11월 14일 보도)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1인 수의계약(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 대신 공개경쟁인 입찰과 유사한 형식으로 서점을 선정하도록 변경된 것이다.1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관내 학교에 200만원 이상의 도서 구입시 입찰과 유사한 계약 형식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200만원 이상은 '1인 견적 요청', 500만원 이상은 '소액수의 견적 공고' 등 세부적인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입찰과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돼 모든 업체에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간다.앞서 학교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장애인 기업으로 등록된 서점들을 선호하며 일반 지역 서점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지난해 전체 학교 도서 구입비 84억8천749만원(11월 9일 기준) 중 장애인 기업(전체 지역 서점 191곳 중 6곳)의 매출은 28억8천681만원으로 34%를 차지했다. 특히 장애인 기업 2곳의 학교 도서 납품비는 10억원대로 일반 지역 서점 평균(약 2천300만원)의 50배에 달했다.대구 지역 서점들은 새롭게 변경된 도서 구매 시스템을 환영하는 분위기다.지역 서점 대표 A씨는 "기존에는 학교 도서라는 큰 시장을 장애인 서점 6곳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며 "상반기에 2번이나 계약 대상자에 선정이 됐고 매출도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서점 대표 B씨도 "예전에는 (도서) 계약 기회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계약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좋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어려운 지역 서점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發 관세여파' 한국산 철강, 美수출 15% 줄어

한국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 관세 부과에 다시 나선 직후의 통계다.18일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 중량 기준으로도 25만t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9% 감소했다.미국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일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2018년 이후 한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되던 면세 쿼터 제도를 폐지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은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t 규모의 면세 수출 쿼터를 확보한 바 있으나, 이번 조치로 사실상 무력화됐다.이번 수출 감소에는 관세 부과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철강 제품 특성상 거래가 수개월 전부터 사전에 이뤄지는 점, 미국 내 경기 상황과 수요 변화 등 외부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어, 단기간의 통계만으로 관세 영향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실제로 세부 품목별로 보면 상황은 엇갈린다. 수출 감소는 주로 자동차 제조에 쓰이는 철강판 부문에서 나타났으며, 이 부문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9% 감소했다. 반면, 강관 제품은 3.9%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국내 철강 업계는 이번 관세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응책을 가동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최근 약 30조원을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기반 제철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업 생산 목표 시점은 오는 2029년으로 설정됐다.포스코도 현대제철의 제철소 건설에 공동 투자해 생산 물량을 공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현지화를 통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회피하고, 미국 내 공급 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에 힘을 싣고 있다.

'메이슨 438억원 배상' ISDS 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지난 3월 20일 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투자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부가 3천200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지난달 20일 "한국정부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기각했다.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 상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히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ISDS 사건에서 '관할'이란 일반 소송의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며 "투자 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하고 관할 요건이 인정돼야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이유 1위 "대리운전·대중교통 없어서"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이유를 물은 결과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지난 3월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 1천51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을 한 이유 1위가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음주운전 주요 원인 3가지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 20.7%(314명)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 20.4%(309명)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 18.1%(275명) 순이었다.이밖에도 △술을 몇 잔 안 마셔서 12.1%(184명) ▷음주운전해도 사고가 나지 않아서 10.5%(160명) ▷차를 놓고 가면 다음날 불편해서 7.8%(119명) ▷단속이 없을 것 같아서 6.6%(100명) 등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40대가 29.8%(452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7.7%(420명)로 뒤를 따랐다. 운전경력 별로는 10년 이상이 69.1%(1천49명)를 차지해 운전 경력이 길수록 비중이 높았다.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수강생 98.9%는 '이번 교육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게 됐다'라고 답했으며, 99.3%가 '음주운전 예방법을 실천하겠다'라고 설문조사에 응했다.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라며, "공단은 교육생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북 산불 피해면적 9만여ha 산림청 추산 2배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면적 규모가 산림당국의 추산보다 2배 이상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를 두고 논란이 일자 산림당국은 18일 피해면적을 공식 발표한다.지난 15일까지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이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자체 입력한 산림 피해면적을 합하면, 약 9만4천여㏊에 달한다. 안동이 약 3만4천여㏊로 가장 넓었고, 의성 약 2만7천㏊, 영덕 약 1만6천㏊, 청송 약 9천300㏊, 영양 약 6천800㏊ 등이다. 산림당국이 기존에 발표한 산불피해 영향구역 4만5천157㏊에 비해 2배 이상 규모다.정확한 산림 피해 면적은 시·군 입력값을 토대로 경북도와 행정안전부 등 합동조사단 조사 등을 통해 확정된다. 정부는 향후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피해규모와 복구액, 복구계획 등을 수립한다.산림 피해면적이 2배 이상 '널뛰기'한 것은 산불이 가파르게 확산하면서, 진화 작업 중에 제대로 된 추산 피해면적에 대한 분석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진화 종료 이후에는 이재민 수용·지원 대책 마련, 사유재산·문화재 피해 확인 등에 집중한 것도 한몫했다.통상적으로 산불진화 작업이 장시간 이어질 경우, 산림당국은 낮 시간대에 헬기 등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한다. 헬기 투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야간시간에는 민가 확산 저지를 위한 방화선 구축과 함께 다음 날 진화 계획 수립을 위한 산불피해 영향구역 확인·화선 분석 등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야간에 드론 등을 투입한다.다만, 이번 산불의 경우엔 초속 27m 강풍을 타고 야간에 집중적으로 번지면서 산불 발생 사흘째인 지난달 25일부터 산림당국은 제대로 된 산불피해 영향구역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의성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임하·길안면을 거쳐 청송·영양·영덕 등으로 확산했다. 당시 산림당국 관계자는 "진화인력도 철수하고 바람으로 인해 열화상 드론도 띄우기 어려워 (산불진화) 상황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후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오후 매핑 드론과 적외선 탐지 비행기, 미항공우주국(NASA) 수오미 NPP 위성에 탑재된 가시적외선이미지센서(VIIRS) 등을 동원해 북부권 산불 화선 등을 작성해 공개하기도 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진화 작업 중 정확한 산불피해 영향구역 등에 대한 공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당시 현장 기상상황, 산불의 빠른 확산 등으로 인해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산림청이 18일 이번 산불에 따른 산림 피해면적에 대해서 브리핑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선관위 "시장 보궐선거 안 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차 위원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장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대구시장보궐선거는 지난 11일 대구시선관위에 '대구시장 궐위 상황 통보' 문서가 접수되어 실시 사유가 확정됐다.대구시선관위는 ▷보궐선거 관리에 약 1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선거일(2025년 10월 1일)부터 임기만료일(2026년 6월 30일)까지 잔임 기간이 짧다는 점 ▷제21대 대통령선거(2025년 6월 3일)와 대구시장보궐선거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가 연이어 실시돼 사회적·재정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이러한 결정엔 보궐선거 미실시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유관 기관의 의견도 영향을 미쳤다.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은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대급 경쟁될 수도" 의대 입시 혼란 우려

내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으로 동결되면서 수험생들의 입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정부가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확정하자 학원가는 의대를 중심으로 한 입시 판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입시 업계는 출생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2007년생 '황금돼지띠'들이 올해 고3이 되면서 응시생 수가 이례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의대 모집인원은 전년도보다 줄어듦에 따라 의대 입학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올해 고3 수는 45만3천812명으로 전년보다 11.8% 증가했다. 고3뿐만 아니라 2026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N수생 역시 20만명 안팎에 달해 수험생 수가 2001학년도 이후 가장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의정갈등 속에서 내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는 하나 증원된 의대 규모를 생각하고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됐다.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대 모집인원이 1천500명가량 줄고, 고3은 4만여명 증가하면 단순 수치상으로만 봐도 의대 정시·수시 모두 '역대급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특히 "지역인재전형은 일정 비율(40% 이상)이 유지돼야 하기에 일반전형의 문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역 수험생이 아닌 경우 의대 진입 장벽이 대폭 높아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년도 의대 합격선은 의대 모집인원 축소와 고3 학생 수 증가 등 영향으로 수시·정시 모두 전 지역에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대는 물론 대입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도 주목했다.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대 모집인원이 2024학년도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불안정성이 지배할 것"이라며 "수험생의 대입 지원에서 기초가 되는 건 전년도 결과인데 모집인원 변화로 인해 2025학년도 지원 경향을 2026학년도에 적용하기 어려워 '근거 없는 지원'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의원 경조사 알림 금지 어기고 전화 돌린 서구의회

대구 서구의회가 최근 한 구의원의 장모상 소식을 구청 전 부서에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구의회는 수년 전 구의원의 경조사 공지 범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스스로 만들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구의회 A구의원은 지난 8일 오전 장모상 소식을 서구의회 사무국에 알렸다. 의회 사무국은 서구청 기획예산실에 관련 소식을 알리고, 이를 전 부서에 공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급기야 서구의회 사무국은 각 부서에 직접 전화를 돌리면서까지 부고 소식을 전했다. 결국 소식은 구청 각 부서 직원들은 물론, 동별 행정복지센터까지 전달됐다. 다만 A구의원이 의회 사무국에 구청 전달을 지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구의회 사무국의 부고 공지는 의회가 지난 2020년 제정하고, 2022년 개정한 '서구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구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예외조항에 따라 의회 소속 의원 및 직원들에게는 관련 소식을 알릴 수 있다.초선인 A구의원의 임기는 지난 2022년 7월 1일 시작돼 조례 제정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난 2022년 7월 통과된 조례 개정안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다.서구의회 사무국은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구청 전 부서 공지'를 결정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례 내용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구청 내부에서는 사무국의 '부고 공지'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한 서구청 직원은 "구의원들은 구청 부서별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며 "그런 사람의 경조사를 알려오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소속 부서의 불이익으로 돌아오진 않을까 불안감을 느낀다"고 털어놨다.이에 대해 서구의회 사무국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의회 구성원들이 규정을 잘 몰랐다. 관행을 따르다 벌어진 일"이라며 "집행부 직원들이 느꼈을 압박감을 이해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A구의원은 "평일에 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의회에 나가기 어렵다는 사실만 전하려 했었다"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 스스로도 놀랐다. 앞으로는 윤리 규정을 잘 준수하기 위해 의회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블루오션' 대구 시니어 레지던스 2곳 심의 통과

침체된 대구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부상 중인 도심 '시니어 레지던스(고령자 주거)'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권과 대형 건설사들이 과거 외면받던 사업지에 다시 눈길을 주고 있다.대구시는 지하 5층~지상 49층, 434가구 규모의 중구 동인동2가 시니어 레지던스에 관한 건축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사인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식회사(이하 에이리츠)는 지난 2020년 9월 대구시청 앞 동인동2가 4천376㎡ 부지를 매입한 후 지하 5층~지상 44층, 15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지난해 11월쯤 시니어 레지던스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시행사는 올해 건축 허가를 받아 연말쯤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동대구역 인근에는 지하 6층~지상 28층, 1천100가구 규모의 '루네아 액티브 시니어 레지던스' 신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행사인 우성이앤씨앤홀딩스는 당초 5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계획하며 2022년 7월 대구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이후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자 자진해서 사업 승인을 취소했다. 당시 대구의 주택경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꼽혔다. 최근에는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건축심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이처럼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이 각광받는 이유는 고령인구가 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꽉 막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에서도 시니어 레지던스는 한줄기 빛으로 통한다. 그동안 대구 사업장은 쳐다도 보지 않았던 금융권이 시니어 레지던스만은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시니어 레지던스가 부동산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자 현대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국내 대형 건설사도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 시니어 사업 부서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분위기다.시니어 레지던스는 기존 주택사업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규모가 커진다는 특징도 있다. 실제 대구 도심에서 추진되는 두 사업 모두 가구수가 2배 이상 늘었다. 시니어 레지던스를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 관계자는 "예전에 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만나주지도 않았던 시공사, 증권사들이 지금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먹거리 사업으로 보고 실적을 쌓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능 문항 판매 100명 드러나…대구 교사도 있었다

경찰이 약 1년 8개월에 걸쳐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한 끝에 총 126명을 입건해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에는 대구 지역 교사도 포함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수사 결과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들이 수능시험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의 심사를 무마한 사례가 확인됐다.송치된 100명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 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앞서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처음 접수하고 그해 8월 자체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그 과정에서 2019~2023년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 업체나 강사에게 판매하고 1명당 최대 2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현직 교사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 금전 대가를 제공한 사교육 업체와 강사 19명도 검찰에 넘겨졌다.문항 1개당 시가는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대구 수성구 한 고교 교사 A씨는 수능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섭외해 이른바 '문항제작팀'을 꾸리고 사교육 업체와 강사에게 문항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18일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할 것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해당 학교는 현재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이 외에도 한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고3 수험생 8명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지도해준 대가로 310만원을 받은 사례, 현직 교사가 소속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입 수시전형 결과를 외부에 유출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5월초 황금연휴 대비 KTX 대폭 증편

다음 달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 주요 노선에 열차를 대폭 증편한다.코레일은 17일 "다음 달 3일부터 대체휴일인 6일까지 나흘간 경부·호남선 등 전국 7개 노선에 KTX와 일반열차를 모두 64회 추가 운행하고, 공급 좌석을 3만4천석 늘린다"고 밝혔다. 긴 연휴 동안 늘어날 교통 수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안전 대책도 병행한다. 연휴 기간 동안 여객, 차량, 시설, 관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휴 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열차 운행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한 이례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체계도 유지한다.열차 승차권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www.korail.com), 전국 역 창구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연휴를 맞아 소중한 사람과 떠나는 기차여행이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