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매관매직" 野 "김건희, 황제조사" 국회 격돌

여야가 9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계엄 준비설 등을 놓고 격돌했다.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고 비판했다.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표현했다. 내가 아는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면서 "대통령 딸이 아니고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더라면, 대통령이 매관매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잡으라는 물가, 은행 금리, 의료 대란은 못 잡고 이재명, 민주당, 문 전 대통령 때려잡는 데만 금메달 따서야 되겠느냐"며 "때려잡으라는 물가 잡고, 은행 금리 잡고, 의료 대란 잡아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여야 의원들은 김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수사 등을 두고도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김 여사)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통신 영장 등 기본적인 수사조차 없었다. 이른바 황제 조사를 상납했다"며 "명백한 사건을 어떻게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주장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최재영 목사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품 가방은 정상적인 목적이나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김 여사를 정치적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건넸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특검법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응급의료 혼란을 두고도 야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설전을 벌였다. 박지원 의원이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간다.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느냐. 의사인가, 정부인가, 대통령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의료계와 과거 정부들이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 했던 정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야당이 제기하는 계엄 준비설과 탄핵 남발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신동욱 의원은 "계엄령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였다"며 "이 말이 좌파 성향 유튜브 매체로 급속히 퍼졌고 민주당이 그대로 받아 유포시켰다. 그리고 아직도 아무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 군부대 이전 유치 지자체들 "국방부가 결정하라"

통합 이전하는 대구 도심 군부대 유치에 나선 경북 기초단체들이 이전 후보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촉구하며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9일 영천시와 상주시, 의성군, 칠곡군 등 기초지자체 4곳은 '대구시 군부대 통합 이전 건의서'를 통해 ▷대구 군부대 최종 이전지는 국방부가 선정할 것 ▷국방부는 명확한 평가 절차와 기준을 공개해 갈등 없이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했다.이들 기초지자체들은 "국방부가 유치 신청 초기에는 없던 훈련장 후보지를 요구하고, 군부대 이전 절차를 비공개하면서 대구시와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치 신청 지자체들과 갈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칠곡군, 대구 군위군 등 5개 지자체장들은 지난달 28일 의성군에서 열린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에 앞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군부대 이전 현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기초지자체들은 공정한 군부대 이전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뜻을 같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 주민이 염원하는 군부대 이전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모든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5개 후보지에 대해 군 임무 수행 가능성과 정주 환경 평가를 진행한 뒤 복수의 예비 후보지를 결정해 대구시에 통보할 계획이다.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후보지의 수용성과 사업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최종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학원·동물병원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면서 대구경북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10일부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있는 소규모 제조업, 학원, 병의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있지만,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태권도와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은 물론,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이 같은 확대 소식에 학원은 물론, 동물병원 등에서도 환영하고 있다.대구 중구 한 동물병원 원장 최모(45) 씨는 "키우던 동물이 아파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할인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금전적인 부담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대구 달서구 한 무용학원 원장 김모(38) 씨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려다 보면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경험을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한 금액의 최대 30%(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대구시도 대구로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사용하면 5% 추가 할인과 15% 특별 충전할인 등 총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박성효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8월 전기 요금 작년보다 7천520원↑

올해 8월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평균 13% 올라 고지될 예정이다. 역대급 폭염에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다.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3킬로와트시(㎾h)이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 더 사용했다.이에 따른 8월 평균 주택용 전기 요금의 경우 6만3천6100원이다. 지난해 대비 13%(7천520원) 가량 오른 요금이다.이날 발표한 요금 통계는 지난달 말 집계한 검침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최종적인 8월 전기사용량과 요금은 9월 말 확정한다.전기요금 인상폭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사용량이 많으면 그만큼 누진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여름(7~8월) 전기 요금(가정용)은 '300㎾h 이하', '300∼450㎾h', '450㎾h 초과'의 3단계로 구간을 나눠 기본 요금과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지난해 8월 대비 올해 8월 전기 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76%에 이른다. 평균 증가액은 1만7천원이다.이처럼 전기 요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냉방용 전기 수요가 크게 늘어나 서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폭염일수는 16일에 달한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3년 이후 두번째로 많았다. 가장 많은 일수는 지난 2016년(16.6일)이다.열대야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11.3일)를 기록했다.지난 8월 평균 최대 전력수요는 87.8GW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2.7GW) 대비 6.1% 증가한 규모다. 최대 전력수요는 하루 중에 가장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의 전력수요를 뜻한다.한국전력은 "전반적으로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늘었지만 오히려 전기요금이 준 가구도 23%를 차지했다"면서 "냉방 수요 증가에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전기 절약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제한적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끈질긴 늦더위 추석 연휴 후에도 계속된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9월에 접어들어도 무더위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더위는 최소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매우 이례적으로 9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오후 기준 대구와 구미,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천, 상주, 예천, 안동, 의성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대구기상청은 10일 단위의 중기 예보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침 기온은 18~25도, 낮 기온은 25~31도를 기록할 전망이며,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르는 날도 있겠다.이같은 무더위의 원인으로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꾸준히 받고 있는 것이 꼽힌다. 고기압이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잦은 소나기로 인해 습도까지 오르면서 체감온도 역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9월 늦더위가 장기간 이어지며 온열질환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온열질환을 방지하기 위한 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尹, 與중진·지도부 초청 번개만찬…韓과 앙금 여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여당 지도부 일부와 수도권 중진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약 2시간 동안 저녁식사를 함께 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이날 저녁자리가 이른바 '번개'(예고 없이 급하게 정해진 모임) 성격의 자리이긴 했지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등 의료 개혁 문제와 지역 민심 등을 논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 대표가 초청대상에서 제외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처리와 의정갈등 해결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한 대표를 겨냥한 '대표 패싱'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과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윤 대통령은 의사 출신인 인 최고위원으로부터 의료계의 상세한 현황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윤 대통령은 "응급 등 필수 의료진에 대한 보상 체계를 잘 갖췄으면 좋겠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당정이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평소 여러 채널로 당과 소통한다고 했고 관저에 정치인들이 와서 소통하는 것이 꽤 원활한 편"이라며 "그런 차원의 소통 자리였다"고 이날 만찬의 성격을 규정했다.하지만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이날 만찬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불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 만나 전날 만찬 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나는 모르는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만 답했다.한 대표는 '대표 패싱'이라는 지적이나, '추석 이후로 연기됐던 지도부 만찬 일정이 확정됐는가'라는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비공개 만찬을) 좋게 해석을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려고 노력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고,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추석 이전에 할 (지도부 만찬을) 추석 이후로 옮겨놓고서, 추석 이전에 (일부와) 왜 하는 것인가' 식으로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한 대표 및 지도부와의 만찬 일정에 대해 "추석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대구경북 가계대출 58.4조원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대구, 경북 지역의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자 다른 대출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한편 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대구, 경북의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58조4천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4조2천억원이다. 이는 한은 통계로 조회할 수 있는 2003년 4분기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월별 추이를 보면 지난 6월 말 지역의 주담대 잔액은 1달 전보다 584억원 증가한 규모다. 월별 주담대 증가 폭은 지난 4월 4천748억원, 5월 5천억원으로 덩치를 키우다 6월 들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이 기간 주담대 외 기타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4월 382억원, 5월 185억원에서 6월 934억원으로 급증해 주담대와 대조적이었다. 올해 2분기 말 기타 가계대출 잔액은 14조2천40억원까지 불어났다.지난 2월 금융당국이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하자 주담대 외 대출로 수요가 번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금융당국은 지난 2월 26일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적용한 데 이어 지난 1일 전 금융권 주담대, 은행권 신용대출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에 1.2%포인트(p), 비수도권에 0.75%p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했다.금융당국은 대출 한도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방지하고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 추이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 급증…경찰 엄정 대응한다

추석 연휴면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평소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대구경찰청은 추석연휴 가정폭력 및 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53건으로 같은 해 일평균 신고건수(33건) 대비 6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1년 추석연휴 역시 일평균 신고건수가 각각 57.6%, 52.2% 증가했다. 증가폭도 매년 커지는 모습이다.대구경찰청은 올 추석 명절 기간에도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이달 18일까지 '추석 명절 가정폭력·학대 대응강화 계획'을 집중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대구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798과 학대피해아동 108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 재발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다.위험성 높다고 판단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지역경찰·112상황실·여청수사팀에 정보를 공유하고 연휴 중 고위험군 신고 접수 시 신속·적극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상습·흉기사용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및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긴 만큼 가정폭력·학대 사건에 대해 더욱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시민단체 "책임자 처벌 수위 높여야"

최근 검찰이 경북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 5명을 기소한 가운데(매일신문 지난달 19일 보도 등) 포항 한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 등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높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밝히고 있으나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고 증명이 명백하므로 재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범대본 또 "검사가 밝힌 불기소 이유들은 담당 공무원의 유발지진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다는 것을 전제하거나 더 이상 상부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만약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사와 처분의 방향이 전혀 다른 국면을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범대본은 "지진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결과가 발표되자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이 뒤늦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수사와 기소 명단에 있어서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제외시켰고, 우리 사회에 미친 엄청난 충격과 중대성을 지닌 사건임에도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를 결정해 수사축소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대통령, 산업부 장관 및 공직자들도 촉발지진 수사 대상에 포함했으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검찰은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2017년 4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을 자연지진으로 보고했고, 산업부 공직자들은 이 보고를 그대로 믿어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직자들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대통령과 장관 수사는 정부기관 보고 체계상 사무관이 과장에게 보고한 것 이외에 더 이상의 상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기소할 증거가 없어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달 19일 검찰에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포항지열발전소 넥스지오 컨소시엄' 주관사 넥스지오 연구 책임자 2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연구원 2명, 서울대 교수 1명 등 5명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의성 주민단체, TK신공항 화물터미널 동측 조성안 반대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TK)신공항 화물기 전용터미널의 조성 부지로 제안한 민간 활주로 동측안에 대해 의성군에 이어 주민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9일 의성군 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이하 이전지원위)와 이장협의회, 경북도의원 및 의성군의원 등 40여명은 성명을 내고 국토부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지방공항 활성화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의성군과 군위군에 똑같은 화물터미널을 지으려하고 있다. 이는 누가 봐도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지난해 10월 의성군에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 군위군에는 여객기 전용 화물터미널을 약속한 경북도지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난했다.또한 "대구시와 국방부가 의성군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에 대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설 배치를 해 갈등을 초래한만큼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이주·생계 대책 없는 사업계획승인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 없이는 공항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남흥곤 의성군 이장연합회장은 "의성군은 지금까지 끌려 다니며 양보만 했다.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이 안되면 공항은 전면 백지화"라고 주장했다.이충원 경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확장성도 없고 경제성도 부족한 동측 부지를 고집하는 국토부는 경북 전체와 의성군의 미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강조했다.박정대 이전지원위원장은 "국토부가 의성과 군위에 똑같은 화물터미널을 만들어 동네공항으로 전락시키려 하는데 왜 경북도지사는 가만히 보고만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성군은 지난달 국토부의 화물터미널의 동측 부지 제안에 대해 "항공 물류와 항공정비산업에 필요한 확장성이 전무하고, 배후물류단지를 공항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군위군 "월 150만원 이상 받는 농부 1천500명 육성"

대구 군위군이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을 추진, '월급 받는 농부' 1천500명을 육성한다.군위군은 지난달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향후 5개년에 걸쳐 4대 전략 16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군위군 먹거리 종합계획은 군위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품 등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체를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 먹거리를 통한 관계적 경제 창출, 확장으로 군민의 건강권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다.군위군이 추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 4대 전략 과제는 ▷군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지속가능한 생산, 공급 체계 구축 ▷공공형 통합 운영 관리 체계 구축 ▷민관 협력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등이다. 이를 통해 가족 소농과 영세농, 여성농, 귀농 등의 소규모 농가도 잘사는 군위를 만들겠다는게 골자다.군은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의 '월급 받는 농부' 1천500 농가를 육성해 연간 매출액 360억원 달성을 목표로 소규모 농가의 생산물을 유통·판매·소비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 군위군 농산물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군위군은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도 제정했다.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규정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군은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먹거리 관계 시장 확보 및 의식 개선 등과 함께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한다.또한 생산·유통·소비·환경·복지·보건 등의 다양한 분야의 참여와 공감을 통해 30명의 먹거리 위원회와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먹거리 관련 사업을 논의하고 실행을 구체화할 계획이다.김진열 군위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은 단순한 농산물 유통을 넘어 군민 먹거리 보장의 관점으로 농가 소득 양극화 해소, 가족 소농의 유지 재생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며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 실현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군위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흉기협박·마약투약·성폭행 후 도주 혐의 50대 검거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을 협박·감금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9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중구 태평로 소재 모텔에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남성 A씨가 온라인에서 만난 B씨를 흉기로 협박해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후 도주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한 끝에 피의자 A씨를 특정했고, 오전 11시 57분쯤 범행 후 동구 신천동 소재 모텔에 은신하고 있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5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B씨가 진술한 A씨의 흉기 협박 및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범행동기 등을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G보다 느린데 더 비싼 LTE 요금제…1천300만명 바가지

휴대전화 5G 서비스보다 속도가 느린 LTE 서비스가 요금제는 더 비싸면서도 데이터는 더 적게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이동통신 3사 주요 LTE·5G 요금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정액 5만원 전후 요금제의 경우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2배 넘게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SKT의 월 5만원 LTE 요금제는 하루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데, 5G 요금제는 월 4만9천원에 데이터 11GB를 제공한다. 1GB 기준으로 살펴보면, LTE 요금제가 약 2.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싼 경향은 다른 금액대의 요금제에서도 확인된다는 게 최 의원실 분석이다.무제한 데이터 상품의 경우 SKT(LTE 월 10만원, 5G 월 8만9천원)와 KT(LTE 월 8만9천원, 5G 8만원)는 LTE 요금제가 높게 설정돼 있다. LGU+는 LTE와 5G 월정액이 같았다. 덧붙여서 경제력이 부족한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년요금제(만 34세 이하)에서도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예를 들어 SKT는 1GB당 약 2.6배(LTE 월 5만원·6GB, 5G 월 4만9천원·15GB), KT는 약 2.5배(LTE 월 4만9천원·6GB, 5G 월 4만5천원·14GB) 차이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쌌다.지난해 10월 규제 개선으로 과거 LTE 요금제만 써야 했던 LTE 단말기로도 5G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졌지만, 지난 6월 기준 통신 3사의 LTE 서비스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8.4%인 1천340만215명이다.20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 평균 LTE 다운로드 속도는 178.93Mbps로, 5G 전송 속도인 939.14Mbps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이에 1천300만명이 여전히 속도가 느리지만 비싼 LTE 요금제를 쓰면서 이른바 '바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만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해 상대적으로 LTE 요금제 개편이 등한시됐다"며 "1천300만명에 달하는 LTE 요금제 사용자들도 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준비안된 대통령' 지적에 "스스로 되돌아보길"

대통령실은 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준비 안된 대통령'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그런 공격을 하기에 앞서 전 정권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반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은)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 파탄, 원전 생태계 파괴, 외교 파탄, 재정 파탄 등의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다시 상기하라"고 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를 겨냥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불안을 키워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데 공감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 관계자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일축했다.이어 "교육부에서도 대혼란을 야기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2026년 이후는 반복해서 말하는데 과학적 근거나 대안을 내놓으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급식실 수돗물서 이물질이…노후 수도관 탓

최근 대구지역 초등학교 급식실 주방 수돗물에서 노후된 수도관 때문에 몇일간 이물질이 나오는 등 급식실 수질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2019년 이후 중단된 급식실 주방 정수시스템 구축 사업 재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대구시 달성군 A초등학교 급식실 주방 수돗물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검출됐다. 다행히 이 학교는 주방 수도관에 대용량직수정수기가 설치돼 있어 음식에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방 수돗물에서는 사흘간 이물질이 계속 나왔다.현장 조사를 진행한 대구시상수도본부 측은 "인근에 화재로 인해 소화전에 물을 사용하면서 수압 변화로 인해 이물질이 나온 것"이라며 밝혔다. 노후된 수도관을 지나는 수돗물의 압력이 바뀌면서 관 안에 쌓여있던 이물질이 나온 것이다.일선학교 노후 수도관 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일부 학교에서 급식실 주방에서 이물질 유입을 우려해 일회용 마스크를 수도꼭지에 묶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된 급식실 주방 정수시스템 구축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지난 2019년 인천에서 붉은수돗물이 나오는 사고가 발생해 학교 급식까지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교육부는 예산을 긴급편성해 전국 교육청에 학교 급식실 대용량직수정수기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대구시교육청도 당시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대구지역 400개 학교 중 50개에만 급식실 주방에 대용량직수정수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후 예산이 없다며 사업을 중단했다.대구시의회 전경원 교육위원은 "대구시 교육청에 2019년 급식실 정수시스템 구축 사업 현황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으며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 질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비·삵 사는 영양 장구메기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담비와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경북 영양군 장구메기습지가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환경부는 장구메기습지(0.045㎢)를 오는 10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해발 550m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장구메기습지는 경작이 중단된 논이 천이과정을 거쳐 자연적으로 습지로 변화된 산지습지이자 묵논습지다. 양서류를 비롯한 야생 동식물들에게 중요한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고 평가받고 있다.이 습지에는 담비·삵·하늘다람쥐·팔색조·긴꼬리딱새·참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포함해 총 458종의 생물 서식하고 있다. 다양한 습지·산림·초지형 생물들이 번식 및 먹이터로 이용하는 등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주변에 임도가 만들어져 토사가 유입되고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면서 생물다양성이 줄어들고 습지로서 기능을 잃고 있어 보호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이번 지정으로 내륙의 국가 습지보호지역은 총 33곳(137.741㎢)으로 늘어난다. 영양군은 작년 9월 장구메기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고, 이 습지의 '람사르습지'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재작년 9월부터 국립생태원이 KT＆G와 함께 보호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환경부는 내년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동시, 제3공영도매시장 입찰 갈등 어떤 결정 내릴까

경북 안동 제3공영도매시장 위탁운영자 모집 입찰 참여 범위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그렸던 안동시와 안동지역농협조합장협의회(이하 조합장협의회) 입장이 머잖아 결론을 맺을 전망이다. 안동시 판단으로 참여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조합장협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5일 안동시에 따르면 농림부는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을 동시에 포함시켜 공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에 '시설의 소유주인 안동시의 판단 사안'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경북도와 안동시의회도 농림부와 같은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결정 권한이 안동시로 넘어오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안동시가 조합장협의회와의 오랜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모집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안동 농협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다수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반면 민간업체는 여전히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의 자격이 엄격히 분리된 점을 들어 '법대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실제로 시설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공판장' 모집으로 농협법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농안법에 "공판장 개설 승인을 위해서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적정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안동시 관계자는 "농협 조합장들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워 자치단체와 대립각을 세운 사례는 전국에서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안동시와 시장이 대승적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와 농협조합장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해야"

지역노동계가 대구시에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시정‧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초지자체들을 향해선 타 지역과 달리 생활임금제 시행이 전무하다며 구‧군 단위의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9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지역 생활임금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이 더욱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임금제란 각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계 유지 지원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조례로 설정, 지급하는 제도다.노조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생활임금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올해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378원‧월 급여 237만8천2원으로 고시했다.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대구시의 생활임금제 시행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던 대구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를 크게 개선했다"면서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늦은 시행이었음에도, 적용 범위가 좁아 실효성이 충분치 않다"며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노조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지방 공기업과 자회사 ▷민간위탁 ▷용역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노조는 대구시에 이들이 모두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또한 노조는 대구 내 모든 기초지자체들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지 않아 전체 2천29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기초지자체가 단 한 곳도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은 대구를 포함해 경북, 경남, 충북 등 총 네 곳뿐"이라며 구‧군별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생활임금의 적용은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즉 업무의 문제"라며 "공공부문의 업무라면 생활임금이 적용돼야 한다. 시가 솔선수범해 확대적용에 나서면 기초지자체들의 동참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 가흥·상망지구, 자연재해 예방 정비사업 선정

경북 영주시는 행정안전부 '2025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모에 가흥지구, 상망지구 2개소가 선정됐다.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배수로 및 펌프장 설치, 우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 침수피해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은 영주시를 비롯, 경북 8곳 지자체가 선정돼 앞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영주시는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2022년까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올해 4월 행정안전부의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시는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660억원(국도비 430억원)을 투입,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가흥지구의 경우 사업비 420억원을 투입, 휴천동 688-5번지 일대에 고지 배수로 2㎞를 신설하고 우수관로 3㎞를 정비할 예정이다. 상망지구에는 사업비 240억원을 들여 상망동 841-6번지 일대에 펌프장 1개소 설치, 2㎞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박남서 영주시장은 "지난해 수해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영주시를 건설하겠다. 앞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영주시와 함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포항시와 경주시, 구미시, 문경시, 청도군, 칠곡군, 봉화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