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임 선대위원장에 '보수 책사' 윤여준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상임 선대위원장에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의 외연 확장 행보로 분석된다.28일 오전 이 후보는 현충원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장관께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 번 맡아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고 말했다.이어 "윤 전 장관은 제가 평소에 조언도 많이 구하고 고언도 많이 해주신다"며 "윤 전 장관분 아니라 많은 분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윤 전 장관께 요청했다"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안철수 후보 등을 도우며 여야를 넘나드는 중도·보수 선거 전략가로 활동했다.앞서 이 후보는 당대표 시절인 지난해 10월 윤 전 장관과 만나 100분간 점심을 함께했다. 당시 윤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며 이 후보의 역할에 힘을 실었다.그는 "민생이 국정의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대표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이 후보는 이날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당내 논쟁거리였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관련해서 그는 "지금 가장 큰 과제는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와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좌우,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치는 현실이고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몫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나간 이야기, 이념, 진영 이런 것들은 잠깐 곁으로 미뤄두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통합의 필요성, 그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했다.이 후보는 전직 대통령들 묘역 참배 후 자민련 총재를 거쳐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국무총리를 지낸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도 참배했다.이 후보는 전날에도 후보 선출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가급적이면 넓게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분열이나 대결보다는 힘을 모아 통합의 길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마요구 회피할 수 없어" 한덕수 30일 출사표 던지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중 대선 출사표를 던지고 '반(反) 이재명 빅텐트'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모두 후보 단일화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한다면 대선 구도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한 대행은 내달 4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우선 거론되는 시점은 오는 30일이다. 한 대행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한 대행으로 인해 사실상 촉발됐기에 스스로 거부권 행사를 통해 마무리 지을 것이 확실시된다.다만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 당일 사퇴하면 거부권 행사가 무효화되기에 실제 사퇴는 30일이 될 것이란 계산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최장 6일의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져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0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최종 결심과 권한대행직 사의를 미리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9일에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한 대행으로서도 출마 결심을 굳히기 적절한 시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양자구도의 결선이 이뤄진다면 다음 달 1~2일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한 대행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경선에서 최종 선출된 후보 동의 하에 '원샷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한 대행은 호남 출신 외교통상 전문가라는 점에서 기대를 받고 있다. 한 대행은 ▷국민의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및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주미 특명전권대사 등을 지내 '경제통인 동시에 미국통으로 꼽힌다. 특히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데다 호남 출신 인사이기에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들이 빅텐트에 참여할 명분도 제공할 수 있기에 합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다만 선출직 경험이 없는 인사의 대선 등판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위기관리의 리더십"이라며 "한 대행이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힘 2차 경선 과반 득표 나올까, 3차 경선 치를까

'4룡'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2차 컷오프 결과 누가 살아남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과반이 넘는 득표를 기록하는 후보가나와 승부를 결정지을지, 결선으로 가 치열한 양자 대결이 벌어질지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앞서 2차 경선 1대 1 맞수토론, 4강 토론회 일정을 마친 국민의힘은 27·28일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3차 경선 진출자를 가린다. 2차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있을 경우 곧바로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3차 경선을 거쳐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 순) 등 2차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엇비슷한 상태로 누구 한 명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지난 25일 한국갤럽이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국민의힘 및 무당층은 김문수 19%, 안철수 5%, 한동훈 25%, 홍준표 23%의 비율을 보였다.김·한·홍 후보가 '3강'을 형성한 가운데 과반을 넘길 만큼 우세한 선호도를 보이는 후보가 없다는 얘기다. 해당 조사에서 19%의 선호도를 보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지가 특정 후보에 쏠린다고 해도 과반을 넘기 어려운 여건이다.각 후보들이 앞다퉈 한 대행의 출마를 전제로 한 단일화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혀 한 대행과의 단일화 여부도 '표심 기준'으로써 역할이 희미해진 상태다. '김덕수(김문수+한덕수)'을 외치며 김 후보가 한 대행 지지 흡수에 앞장섰으나, 한·홍 후보 역시 한 대행과의 단일화 시나리오에 동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29일 공개될 3자 경선 진출자가 양자로 결정될 경우 '반탄', '찬탄' 후보 비율에도 관심이 쏠린다. 반탄과 찬탄 후보가 1명씩 갈려 이름을 올릴 경우 표심이 양측으로 나눠져 누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될지 점칠 수 없는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반탄에 무게를 둔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의 뜻과 달리 찬탄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국면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원내 의원들이 3차 경선에서 반탄 후보 선출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이번 주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 대행이 경선 후보들을 향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도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차 경선은 30일 양자 토론회, 다음 달 1~2일 선거인단투표·국민여론조사를 거친다.

김문수 "반명 단일화 빅텐트 중심 내가 될 것"

한 달여 남은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27일 국민의힘은 2차 경선 투표에 돌입하면서 최종 후보 구도도 좁혀지고 있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율 선두권을 달려온 김문수 후보는 "필사즉생,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각오로 국민의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이기겠다는 자신감의 원천은 '청렴'이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청렴영생 부패즉사'(淸廉永生 腐敗卽死) 각오로 청렴도 최하위였던 경기도를 청렴도 1등으로 만들었다. 국민께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지목해 주신 것은 부패하고 위선적인 이재명 후보에 맞서 이길 가장 강력한 후보가 김문수라는 기대를 하시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에 연일 관심이 쏠리는 상황 속에서 단일화를 가장 먼저 제안한 후보이기도 한 그는 27일 매일신문 등 9개 지역 대표 언론사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와 인터뷰에서 '단일화 빅텐트' 필요성과 방향, 자신의 역할 등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반 이재명 '빅텐트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단일화에 대한 구상과 본인이 단일화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단일화를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은 저 김문수였다. 출마 선언 직후부터 보수후보 '단일화'를 줄기차고도 강력하게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국민적 요구를 담기 위한 절박한 호소였다. 이재명 집권을 거부하는 사람과 세력이라면 누구라도 좋다. '단일화 빅텐트'는 이번 대선에서 커다란 용광로가 되어 이재명 후보를 굴복시키는 최대 무기가 될 것이다. 반이재명 빅텐트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빅텐트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단일화 빅텐트의 중심은 저 김문수가 될 것이다. 청렴을 무기로 단일화 빅텐트를 주도해 부패의 대명사 이재명 후보를 꺾을 것이다.-보수 정당에서 대통령 탄핵이 2번이나 일어났다. 현 보수 정당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지금 보수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 못지않게 '실력'과 '신뢰'의 위기이다. 과거의 보수는 실력이라도 있었건만, 지금의 보수가 진보를 압도할만한 실력이 있는지 솔직히 반성해야 한다. 게다가 내부 결속도 심각한 상황이다.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오래된 정치 격언이 지금은 보수 세력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 되고 말았다. 이제 다시 실력을 쌓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민생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 국민과 동고동락하는 자세로 환골탈태 다시 시작해야 한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우리 당과 우리 당원들이 만든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공동책임감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탄핵당하고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고 거리를 둬서야 되겠는가. 표를 얻겠다고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건 책임 있는 태도도 아니고 인간적 도리, 정치적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강성 보수 이미지 탓에 확장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중도층 공략 방법은?▶저야말로 중도 확장력이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자부한다. 지난 수십 년 노동 현장과 민주화운동 현장, 그리고 국회의원, 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 등 좌와 우를 모두 경험하며 치열하게 삶을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해 왔다. 중도는 '실용'이고 '통합'이라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중도층이 공감할 수 있는 공약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공약이 바로 'GTX 전국 확대' 공약이다. GTX는 제가 경기도지사 시절 시작하고 추진된 것으로 수도권에서 누리는 GTX의 속도와 기회를 부산과 광주, 대구와 대전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 공약이 실용을 추구하는 중도층에게 상당한 공감을 받고 있다.-전국 5대 광역권 GTX 추진을 발표했다. 실현 가능한 재원 방안이 마련돼 있는가?▶지방 GTX 노선은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철도 계획을 바탕으로 설계됐고, 기존 철도망을 급행화-복선화-직결화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만큼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현실적 정책이다. 기존 GTX 사업 때 했던 것처럼 전국 5대 광역권 GTX 역시 국가재정 투입 외에 민자 투자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민자 투자한 기업은 일정 기간 운영 수익을 얻게 될 것이며 건설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문수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무엇인가?▶저는 철저한 자치 분권주의자이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많이 발전했지만 지방으로 권한이 더욱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은 지방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뒤에서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더욱 확실하게 구축돼야 한다. 그 같은 차원에서 각종 인허가권과 조세권을 지방에 많이 나눠주는, 이른바 분권화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 이렇게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면, 지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지방 분권화 가속화는 지방의 생존 능력을 상승시켜 '양질의 일자리 증대–노동 인구 증가–저출산 문제 해결'로 연결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지지부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지방소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유효하다고 보나?▶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방이 살아나지 않는다. 지방 균형이니 혁신도시니 해서 관공서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도 지방은 갈수록 텅텅 비어가고 있지 않은가. 결국은 기업이 지방으로 가야 한다. 독일 바이에른주에 갔더니 아디다스 본사가 한적한 시골에 있어 무척 인상적이었다. 세제 지원 때문이었다. 독일처럼 과감한 감세로 기업이 지방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지사 시절, 판교에 테크노밸리를, 평택에 반도체단지를, 파주에 LCD단지를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그 결과 경기도가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메카로 우뚝 자리 잡았다. 대통령이 된다면 국내 기업은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이 대한민국 지방 곳곳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의 전도사가 될 것이다.-국민통합 방안에 대한 해법은?▶김문수의 가장 큰 장점은 정치적 포용력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과 민주화 현장에서부터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부대껴 왔다.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다양한 현장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만큼 그 누구보다 국민통합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대권 주자들이 외친 개헌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다▶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우리 사회의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개헌을 추진하겠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만큼이나 제왕적 의회 권력이다. 거대 1당의 입법 횡포를 막을 헌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30차례 이상 줄탄핵과 특검법 남발 등 국회의 독재적 행태를 견제할 헌법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때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횡포를 막고 이념적 편향성이 과도한 재판관을 선택할 수 없도록 과반수 찬성을 넘는 3분의 2 이상 의결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절실하다.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 배주현 기자

방위비 인상? 주한미군 축소? 관세 협상 마무리돼야 윤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하며,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하지만 한반도 안보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결정은 하지 않고 있다. 조만간 한미간 관세 협상이 마무리 되면 양국은 주한미국 방위비 문제 등도 본격적으로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가 제시할 한반도 정책의 방향은 예측할 수 있다. 동맹보다 거래적 측면이 더 중시된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함께 미 주둔군의 전략적 배치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특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군사력을 더 집중하기 위해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고, 한국이 한반도 방어를 더 책임지도록 하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조짐마저 드러나고 있다.역대 미국 정부도 원했던 것이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이 지난달 언론에 보도되면서 실행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미국은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하고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다른 위협은 해당 지역의 동맹에 최대한 맡기며, 이를 위해 동맹의 방위비 지출 확대를 압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지침대로라면 한국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국방 예산을 늘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5천억원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분담금을 10배 인상을 언급하기도 했다.또한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으로 유지되는 주한미군 규모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지향적 성격을 고려하면 주한미군 감축을 일단 우려할 수밖에 없지만, 주한미군을 두는 것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나온다.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 '한국 패싱'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톱다운' 방식의 외교를 지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외교 치적으로 자랑해온 만큼, 제4차 미북 정상회담 추진에도 한국의 입장과 관계없이 주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많다. 이럴 경우 미국은 한국과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 형태로 알려줄 수도 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문제 삼으며 국방비 증액을 압박했다. 또, 유럽에 안보의 '일차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해 충격을 안겼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 SKT 유심 교체 분통 터져

"여기에 줄을 서면 되나요? 얼마나 걸려요?"28일 오전 10시 대구 중구 SK텔레콤 상상대리점 종로센터. 해킹 사태를 빚은 SK텔레콤이 전국 T월드 매장 2천600여곳에서 유심(USIM) 무상 교체 서비스에 나섰다.이날 종로센터는 오전 10시가 되자 문을 열고 유심 변경 고객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대기 고객을 위한 번호표도 나눠줬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매장 외부에서 대기 줄이 줄어들기만을 기다렸다. 이곳에서는 2명의 직원이 유심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 1명은 대기 고객 질서 유지와 안내를 맡았다.인근에 볼일이 있어 방문한 박모(58)씨는 "사무실 인근에 SK텔레콤이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출근하자마자 가방만 내려놓고 나왔다"며 "얼른 유심을 교체해 찝찝한 마음을 벗어던지고 싶다"고 말했다.또다른 대기자 석모(41)씨는 "통신사가 잘못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고 고객들에게 직접 와서 바꿔가라니 요즘 같은 세상에 말도 안되는 방식"이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소식을 듣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바꾸겠냐. 고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어떤 것인 SK텔레콤은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이 대리점에 준비된 유심 초도 물량은 50개. SK텔레콤 측은 소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현장에서 줄을 서고 있던 고객들은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며 눈쌀을 찌푸리며 "이번에 유심을 바꾸긴 하는데 다음부터는 SK텔레콤을 쓰지 않겠다",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이곳에서 160m 가량 떨어진 SK텔레콤 상상대리점 중파 직영점에도 30여명의 고객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곳에서도 고객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대리점 직원들은 줄지어 선 고객들에게 "신분증이 없으면 유심 변경이 불가능하다",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셨냐" 등의 안내를 하기도 했다.SK텔레콤 고객의 불편함은 오프라인 매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발생했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유심 교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신사인 SK텔레콤 홈페이지가 동시접속자 수 초과로 인해 접속 지연 장애가 발생했고, 한때 11만여명이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SK텔레콤 관계자는 "전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차질 없이 유심 교체 및 유심 보호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겠다"며 "온라인 예약 후 매장에 방문할 경우 더 빠르게 교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흉기 4개 미리 챙긴 특수교육 학생, 이성문제 상담 중 난동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이성 문제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미리 챙겨온 4개의 흉기 중 하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6분쯤 해당 고등학교에서학생 A(18)군이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교장과 환경실무사, 행정실 직원 등 교직원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교직원 1명도 경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A군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행인 2명도 다쳤다.A군은 교직원들에 흉기를 빼앗긴 뒤 달아나 인근 공원 저수지에 뛰어들었으나 소방당국에 구조된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이 학생은 애초 특수학급 학생으로 알려졌으나 일반학급에서 생활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계성 지능장애인 A군은 지난해까지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다가 올해부터 상태가 호전돼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A군은 흉기를 미리 챙겨와 범행했고, 가방에는 범행에 쓰인 흉기 외에도 3개의 흉기가 추가로 발견됐다.범행은 A군이 이성문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군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학교 교감 주재로 긴급회의를 진행 중이며, 가해 학생이 어떤 연유로 난동을 부렸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3595억원 '역대 최고'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에도 금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이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일어난 금융사고 규모는 8천422억8천400만원(총 468건)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천만원(60건), 2021년 728억3천만원(60건), 2023년 1천423억2천만원(62건) 등으로 늘어났다. 작년에는 3천595억6천300만원(112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4일까지 481억6천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사고 종류별로 보면 업무상 배임이 2천524억9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유용 1천909억5천700만원, 사기 1천626억100만원, 도난·피탈 13억5천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업권별로는 은행이 4천594억9천700만원(54.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서 증권 2천505억8천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 472억5천500만원(5.6%), 카드 229억6천600만원(2.7%), 생명보험 48억8천만원(0.6%) 순으로 나왔다.강민국 의원은 "임직원 준법 의식이 부족하고 내부통제 장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의대 2천명 증원' 국정조사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28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대의원회는 "정부는 1년이 지나도록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라"며 "원상복구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원상복구'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함께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2천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의료 관련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이날 대의원회에서 대선에서 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선 기간 제시되는 보건의료 공약들이 또 다른 의료 개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고,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날 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또 대의원회 안에서 "의사들은 정치적으로 정당에서 영향력이 없다"라며 "당내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천 여론조사에도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이에 대한 결의문도 대의원 149명 중 148명이 찬성해 통과됐다.한편, 의협은 산하에 '의료환경개선추진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이 위원회는 의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문은 물론 실질적 행동을 하는 조직으로, 회무·행정·정치 등 여러 분야에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딥시크, 한국어 버전 공개…서비스 재개는 아직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 등으로 빚다가 우리 정부의 실태 점검을 받은 가운데, 최근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28일(현지시간) 딥시크는 처리방침을 개정하면서 한국어 버전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일부 개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3일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한 지 닷새만이다.딥시크는 개정된 처리방침에서 한국에 대한 별도의 부속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또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한다면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잠정 중단했던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는 아직 재개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딥시크는 국외 이전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중국에 있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볼케이노로 국내 고객이 딥시크 채팅창에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를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국외 이전 시 합법적인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등을 시정권고했다.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신규 서비스 재개 여부에 대해 "딥시크사(社)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재개 여부도 시정명령을 수용하고 이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재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남구 신청사 부지 선정 평가표 공개 후 논란 더 커져

대구 남구 신청사 부지 선정 결과(매일신문 3월 11일 등)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강당골이 최종 선정됐지만, 평가표가 공개되면서 공정성 문제와 점수 산정 방식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남구청은 공정한 절차를 강조하고 있으나, 부지 평가를 두고서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매일신문이 입수한 지난달 11일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 3차 회의 평가표에 따르면, 선정위는 강당골과 현 청사를 6개 항목으로 비교 평가했다. 선정위는 이날 회의 직후 강당골을 신청사 건립지로 최종 확정했다.평가항목은 총 100점 만점으로 ▷토지 적합성(20점), ▷경제성(20점), ▷접근성(15점), ▷실현 가능성(15점), ▷상징성(10점), ▷설문조사(20점) 등으로 구성됐다.강당골은 접근성과 설문조사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현 청사를 압도하며 총점 76.65점을 기록, 현 청사(55.66점)를 크게 앞섰다.현 청사가 강당골보다 앞선 항목은 접근성과 설문조사뿐이었다. 이 두 항목의 점수 차이는 0.80~1.93점으로, 다른 항목의 점수 차(2.86~10.34점)에 비해 크지 않았다.이에 대해 일각에선 "평가항목별 점수 차이가 과도하다"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청사가 우위에 있는 항목은 점수 차가 작았던 반면, 강당골이 앞선 항목은 점수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졌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정량과 정성의 엇갈린 평가도 논란을 낳고 있다. 세부 항목인 '개발면적 수용성'의 정량평가에서 현 청사가 5점으로 강당골(3점)보다 앞서지만, 선정위의 정성평가에선 현 청사 3.05점, 강당골 4.67점으로 결과가 뒤집혔다.접근성의 정량평가에서 현 청사 5점, 강당골 4.5점 등 변별력이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강당골은 남구 동남쪽 끝자락인 앞산과 인접한 외곽지여서 시내버스 노선도 현 청사보다 부족한 상황이다.경제성 세부 항목인 '사업성'에선 아예 정량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성평가에서 현 청사(4.76점)보다 강당골(8.48점)이 2배 가까운 점수를 받은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앞서 선정위는 위원장을 맡은 한 교수가 과거 조재구 남구청장의 인수위원장 경력이 있고, 위원 중에도 전 남구청 도시국장이 포함돼 있어 구청과 밀접한 관계의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대해 선정위 관계자는 "위원 25명이 충분히 논의해 강당골로 결정한 것"이라며 "접근성에서는 현 청사가 우세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강당골이 더 낫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남구청 관계자는 "평가항목의 배점과 점수는 선정위가 자체 결정한 결과"라며 "선정위 구성도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려 노력했다. 내달 중순 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감소' 군위군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대구시 군위군에서 주택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6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올해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25%를 감면하는데,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25%를 추가 감면해 최대 50%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다만 이는 타 지역 또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타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며, 군위군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취득세 추가 감면 적용 기간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과 같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택 구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고 생활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정상화" "과세 완화" 여야 부동산 대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부동산 정책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 발표에 따라 주요 지역의 집값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며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를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시세를 역전했다"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시세차익은커녕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라고 말했다.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고 있다. 향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개선 ▷다주택자 중과 배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도 부동산 과세 완화를 내세워 대응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16일 출범식에서 1가구 2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했다.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소멸 우려가 있는 비수도권 주택을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는 중산층을 겨냥한 표심 확보 전략으로 풀이된다.대선을 앞두고 치열해지는 부동산 정책 대결에 따라 시장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이전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는 세종시 아파트 시장이 대표적이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4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상승했다. 이는 2023년 11월 둘째 주 이후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된 수치다. 세종시는 최근 거래도 늘면서 일부 지역은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가격도 상승했다. 2021년부터 이어진 가격 하락과 거래 침체 흐름이 최근 들어 급격히 반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는 "매번 선거 때마다 표심을 얻기 위해 대책들을 많이 발표하지만 실제로 이뤄진 경우는 드물다"며 "부동산 정책은 중앙 정부가 일괄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각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 추진단' 가동

대구 국군부대 5곳의 통합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대구시가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 추진단(TF)'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27일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 별도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군부대 후적지 개발구상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후적지별 개발구상에 따르면 ▷제2작전사령부의 경우 '종합의료클러스터' 조성 ▷제5군수지원사령부 '국제금융 도시' 구축 ▷방공포병학교·제1미사일여단 '국제교육 도시' 조성 ▷제50보병사단 '미래 첨단산업단지' 구축 등이다.이번 추진단 출범은 해당 개발구상안에 따른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추진단은 홍성주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총 11개 실·국, 17개 실무부서가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구성됐다.향후 추진단은 ▷개발구상안의 실행 전략 구체화 ▷국책사업과의 연계 방안 모색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검토 ▷도심 내 개발계획과의 중복사업 검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대구시는 내달 추진단 전체 첫 기획회의를 시작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지난 24일 '제21대 대선 대구시 지역공약 과제'로 선정된 도심 군부대 이전을 통한 신성장 공간 창조 사업이 향후 새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도심 내 국군부대 이전으로 확보되는 후적지는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대구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성장 거점"이라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산불 전화위복 "영덕 노물리 마을 명품 관광지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국장 간부공무원들이 27일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을 찾아 피해 복구 재건 방안을 모색했다.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이 도지사를 비롯한 도 실·국장 간부공무원, 김광열 영덕군수 등 100여명은 영덕 노물리 마을에서 '경북도 전화위복(戰火爲福) 버스' 첫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노물리 마을은 이번 산불로 인해 마을 전체가 불에 타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다.이날 현장회의는 영덕 산불 피해 복구 및 노물리 마을 재건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앞으로 경북도와 영덕군의 역할과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노물리 마을의 재건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산불 피해로 인해 비탈면 지반 침식·붕괴, 축대 균열 등 주택 신축이 어렵다고 보고 복구가 아닌 마을 전체를 재건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구체적으로는 인접한 블루로드 테마마을, 전망대공원 조성, 마을 공공시설 확충 및 재정비, 마리나항 개발 등과 연계해 노물리 마을을 명품 해양관광 마을로 재건할 방침이다.도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부 추경·국비예산 특별지원 건의 등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 여름철 집중호우·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와 함께 산불피해 주민 생계 위기 해결을 위한 긴급 공공형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영덕군은 이달 말까지 피해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임시주거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 이재민 생활 안정화 사업과 공공·사유실 복구 등에도 나선다.이철우 도지사는 "'불을 이기고 뉴딜 경북'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담아,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전화위복(戰火爲福) 버스 첫 회의를 이곳 노물리 마을에서 열어 영덕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임시주택을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 추경예산 대응, 영농지원, 장마․홍수 등 2차 피해 방지,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했다.또 " 영덕 노물리 마을을 세계적인 휴양·관광지와 같이 마리나항 개발 등과 연계해 명품 해양관광 마을로 재건하여 재난극복 국가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진 산불 3년…잿더미에서 푸르름이 피어났다

지난 2022년 3월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시작된 울진 산불은 213시간 동안 1만4천여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181가구의 이재민을 남겼다.당시 울진군 북면 신화2리는 마을이 불타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지난 24일 찾은 이곳은 검게 그을렸던 산과 집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불에 탄 나무를 베어낸 곳에서는 어린 묘목이 푸르름을 뽐내며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주민들의 힘겨운 삶을 지탱해주던 임시 조립용 주택 대신 새롭게 단장한 집들이 아름다운 전원 마을을 연상케 했다.28가구 중 20가구가 전소됐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당시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정부와 경북도, 울진군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해 기반시설을 조성했고 주민들은 자비와 정부보조금, 전국에서 보내온 성금을 보태 집을 신축했다.전호동 이장은 "생전 처음 당한 엄청난 산불로 주민 모두 충격과 공포,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주저앉을 순 없었다"며 "전 국민이 우리 마을에 보내준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새로운 삶이 가능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주민들은 새롭게 조성된 기반시설 위에 각자 처지에 맞게 58㎡~120㎡ 규모의 집을 지어 지난해 7월 입주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주미자 노인회장은 "인생의 전부를 살아왔던 옛 집이 사라져 아쉬움이 컸지만 현대식으로 잘 지어진 새 집에서 사니까 예전보다 편리해 살기에는 훨씬 좋기도 하다"며 웃었다.신화2리는 새롭게 조성한 기반시설 위 철제 울타리에 옛 이름인 '화동마을'이라는 별도의 표식을 달았다.신화2리보다는 화동마을 명칭이 더 친숙한 데다 앞으로 꽃처럼 아름다운 마을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마을 뒷산에는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벚나무가 심겨 있다. 이날도 인부들이 벚나무 심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몇 년 후 벚꽃으로 물들어 있을 화동마을의 봄이 떠올랐다.마을주민들은 산불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얻은 것도 있었다. 바로 '주민 화합'과 '일심동체'다.전 이장은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산불이라는 큰 아픔을 겪은 주민들은 동질감이 더 커져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화합하고 결속력이 더 강해졌다"고 했다.최근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에 주민들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 500만원을 지난 16일 영덕군에 전달했다. 주민 30여명에다 대부분 8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재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에 주저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민들은 "우리 마을이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았는데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지요. 성금이 적어서 부끄럽지요"라며 안타까워했다.전 이장과 주민들은 이 한마디를 꼭 당부했다."경북 북동부 5개 시·군 주민들이 지금은 심한 충격으로 실의에 빠져 있겠지만 국민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향해 있는 만큼 힘을 내기 바랍니다. 저희 마을처럼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화창한 봄 날을 맞을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봐주기 없다…의대생 유급→'트리플링' 불가피

전국 40개 의대의 유급시한이 이번 주 안에 다가온다. 교육부와 각 대학들은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 정책은 없다'는 입장이라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절차가 가동된다. 이 때문에 24·25·26학번 세 학번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른바 '트리플링'(Tripling)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7일 대구경북 5개 의대에 따르면 지난 13일로 유급 시한이 넘어간 대구가톨릭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의 본과 4학년 유급 시한이 이번 주 안에 돌아온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의 유급 시한은 28일이고, 동국대 와이즈캠퍼스는 30일이 유급 시한이다.본과 4학년보다 개강 시기가 늦었던 예과 1∼2학년과 본과 1∼3학년 역시 상당수 의대에서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유급시한이 도래한다. 곧 중간고사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한이 지나면 학생들의 마음이 바뀌어 돌아오더라도 의미가 없게 된다.정부 발표 후에도 의대생들의 복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확정하면서 의대생 수업 참여율이 25.9%라고 밝혔다.이같은 상황에도 교육부와 각 대학은 복귀 시한이 지나면 학칙대로 유급 처분할 계획이다. 행정적 절차에 따라 실제 유급 조치는 학기 말 이뤄지더라도 유급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대구 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현재 의대 학생들에게 유급과 관련해 다른 조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학칙대로 처리될 것이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별다른 안내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트리플링'은 피할 수 없다는 게 교육계와 의료계의 한결같은 반응이다.의대는 학년제로 수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학기 유급 시 다음 학기는 자동 '휴학' 처리된다. 따라서 이번에 유급될 경우 24·25학번은 내년에 들어올 26학번과 함께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한다. 각 대학에서는 한 학년에 최대 300명 이상이 몰리는 최악의 교육환경이 만들어지며 결국 수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정부는 트리플링을 막기 위한 마지막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만남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서 의대생 10여명과 의정갈등 이후 첫 공식 대화 후 나온 정부의 대화 요청이다.의대협 측은 만남을 수용할지 내부 논의 중이나 조기 대선 전까지 수업거부 투쟁을 계속하며 차기 정부에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천시, 130억원 '청정수소 생산사업' 자진 포기하나

경북 영천시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에 대해 백지화 수순을 밟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도 없이 받고 보자는 식의 국비사업을 유치했다가 사업비가 껑충 뛰고 적자 운영이 예상되자 자진 포기하겠다며 백기를 들고 있어서다.27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 공모로 지난해 3월 선정된 이번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해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고질화 및 개질화를 거쳐 청정수소로 생산하는 것이다.국·도비 102억7천만원 포함 사업비 130억원을 들여 수소 생산시설 및 수송시설(튜브트레일러) 등을 2027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등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식도 가졌다.문제는 영천시가 사업 실효성은 있는지, 다른 지역 현황은 어떤지 등을 따져보는 타당성 용역 조차도 없이 2개월 간 내부 검토만 거쳐 공모사업을 졸속 유치했다는 점이다.영천시는 사업 선정 8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타당성 용역 조사를 의뢰해 올해 2월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이번 사업은 당초 대비 75억원 늘어난 205억원의 사업비가 들고 시설 유지관리비만 연간 28억원 정도가 소요돼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9억5천만원 어치인 하루 500kg에 달하는 생산 수소 판매를 위해선 연간 4억원의 운영비가 예상되는 수소충전소 확대가 필요하다.하지만 현재 영천지역에 운행 중인 수소차는 5대에 불과하고 미판매 물량을 고속도로 휴게소나 경산·포항·경주 등 인근 지역에 판매하려면 운반수송비 등으로 10억원 이상 추가 적자가 발생해 경제성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환경부 역시 국비 추가 증액은 불가하고 수소충전소 공급 용도 이외 활용 시 국비 전액을 환수한다는 입장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영천시가 '수소경제도시로 도약!' 등의 슬로건을 내건 이번 사업 추진 과정을 보니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비판이 절로 나온다"며 "일단 따 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을 추진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면서 "과도한 시비 투입, 운영 적자 측면 등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돼 전면 재검토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