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면죄 공화국" 국힘, 민주 사법부 압박 규탄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15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사법부를 말살하는 독재자'라고 비판했다.전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 후보 '방탄 입법'을 연달아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재명 면죄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국민의힘은 15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소속 의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김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자기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 했다고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이라는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자가 표를 달라한다"며 "범죄자가 법관을 특검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봤나"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네로, 진시황, 스탈린, 모택동, 김정은 등 어떤 독재자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독재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씨를 말리는 일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이 흉악무도한 이재명 독재자를 용서해서 되겠나"라고 강조했다.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 후보가 자신을 수사한 검사와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하는 것은 '조폭, 깡패나 하는 짓'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권 위원장은 "이재명 세력은 입법부를 넘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나아가 사법부를 통째로 통제하겠다는 독재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재판 중단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법'으로 사법부와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이재명은 신성불가침이고 어떤 짓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 이재명을 살려라"라고 비꼬았다.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치를 굴복시키려는 조직적 시도"라며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 문제가 아니고 정의냐 불의냐,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 사법부 지키자', '삼권 장악 독재정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중앙선거대책위회의와 이어진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면소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 민주당을 비판했다.김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 자신의 범죄를 지울게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힘 비대위원장 '尹 탈당' 공식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해 6·3 대선에서 당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여론이 이는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전국위원회에서 자신의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을 요청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서 발생해 온 고질적인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사당화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당-대통령 관계' 3대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 한 중진은 "비대위원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당내 세력들을 규합해 윤 전 대통령에게 선당후사의 결단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김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공식 요청했지만, '당무 우선권'을 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일각에선 혼선 가능성도 제기된다.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당적 관련 거취는 윤 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대선 득표율 제고를 위해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비대위원장은 당의 혁신과 반성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고, 대선 후보는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을 포함하는 '집토끼'를 끌어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한편 이른바 '87년 체제' 이후 탄생한 역대 8명의 대통령 가운데 퇴임 후 당적을 유지한 경우는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두 명뿐이다.나머지 대통령들은 대부분 임기 마지막 해에 친인척 비리를 비롯한 각종 논란이 불거지거나, 같은 당의 차기 대권 주자들의 희생 요구에 당적을 내려놨다.

국민의힘 "이준석 징계 처분 취소 이미 의결"

국민의힘은 이정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재임할 당시 이뤄졌던 징계 절차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이 후보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이미 취소됐다"고 밝혔다.15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지난 2023년 11월 2일 당내 화합을 위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분 취소가 의결됐다"고 밝혔다.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준석은 과거 우리 당대표로서 두 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개혁 정치를 실천해온 인물"이라며 징계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사실상 출당과 같은 결과에 이른 점에 대해 비대위원장 명의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공식 사과하고 비대위 의결로 징계 취소와 복권을 단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지난 2023년 11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 혁신위원회의 1호 안건을 받아들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했다.앞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이른바 '성상납 의혹'에 연루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병희 대구변호사회장 "정치가 사법에 관여하면 안 돼"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정치가 사법에 관여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될 일입니다."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14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법권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회장은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검법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 대구변호사회는 결코 지나칠수 없는 사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며 "청문회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 정치적 책임을 묻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그는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에 명시된 법관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다.이 회장은 지난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전국 변호사회 중 처음으로 대법관 청문회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철회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대구는 '보수의 성지'라고 칭하지만 이번 성명서는 진영의 논리를 떠나 80년 전통의 대구지방변호사회의 명예를 걸고 발표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 끝에 정치적 색깔 없이 법률가로서 의견을 충실히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다음날 새벽 대구변호사회가 비상계엄이 헌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계엄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사례를 들면서 대구변호사회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회장은 "건국 초기 미국인들은 법치주의 질서가 확립되려면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연방대법관에게 종신임기를 부여하고 의회가 대법관 급료를 삭감할 수 없도록 만들어 정치인들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설사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하더라고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정을 통해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지 정치가 관여해서 바꾸려고 하면 더욱 안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돕는 TK 인사 누구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한쪽에선 집권에 대비한 정책과 조직도 조금씩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이 후보의 고향이 안동인 만큼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당내 활약 중인 대구경북(TK)출신 인사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선거 국면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TK 인사는 이 후보를 제외하면 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다.상주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총리를 지낸 그는 수도권 지역구를 포기하고 대구로 와서 지역주의를 깨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지난 총선에 이어 TK 공략의 선봉에 섰다.원내에선 경북도당위원장을 지내고 비례로 원내 입성한 임미애 의원이 활약이 눈에 띈다. 지역 현안과 밀접한 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장과 국회 산불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고, 대선에서는 선대위 농어민본부장과 경북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수행한다.이외에도 대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당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의원(5선·하남갑)과 예천 태생으로 4성 장군 출신 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재선·남양주을)은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또 상주 출신으로 최고위원을 지냈던 서영교 의원(4선·서울중랑갑)은 선대위 인구위원장과 대구경북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영천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던 권칠승 의원(3선·화성병)은 먹사니즘위원장을 맡았다.대구 출신 이재정 의원(3선·안양동안을)은 유세본부장, 대구 출신 강선우 의원(재선·서울강서갑)은 국제협력단장, 의성 출신인 이재강 의원(초선·의정부을)은 국제협력부단장에 이름을 올렸다.경주 출신으로 대구·부산 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상식 의원(초선·용인갑)은 선대위에서 총무본부장을 수행한다.상주 출신으로 한국노총위원장을 지낸 김주영 의원(재선·김포갑)은 선대위에서 노동본부장과 노동존중선대위 공동위원장을 겸임한다. 대구 출신 박해철 의원(초선·안산병)노동본부 1부본부장을 담당한다.원외에서는 김 전 총리와 같은 시기 대구 국회의원을 하고 낙선 후에는 연정으로 대구 경제부시장을 하기도 했던 홍의락 전 의원이 대구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당내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장, 제2조직부총장직을 겸하면서 활동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는 경북선대위를 총괄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 선대위를 총괄하고 있다.앞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강민구 대구 수성갑 지역위원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대구 기본사회위원장 직함에 더해 대선에서는 선대위 조직본부 산하 민생소통추진단장 일도 하고 있다이강철 전 참여정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선대위 고문, 김현권 전 의원과 장세용 전 구미시장은 경북 상임 및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이외에도 당직자, 국회 보좌진 등 두루 포진해 있어 선대위뿐만 아니라 집권 시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범어동 14억 아파트 옆 8억대 분양' 과장 홍보 논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과장 홍보 논란이 일고 있다.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건립을 추진 중인 A조합은 현재 3차 조합원 모집을 진행 중이다. 홍보업체에 따르면 단지 규모는 10개동 76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해당 아파트 홍보업체 관계자는 "주변에 신축한 범어W아파트가 30평대 기준 13억~14억원선에 거래되는데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8억원대에 분양받을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4천200만원을 납입하면 조합원자격을 얻을 수 있고 주변시세보다 5억원 이상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홍보업체 측은 또 부지를 80%정도 확보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그러나 확인결과 토지확보율은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건축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 공사비가 많이 올라 해당 아파트의 경우 홍보업체가 제시하는 금액으로는 건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근 아파트(범어W)의 경우도 조합원들이 처음에 5억원 정도에 분담금을 예상했으나 결국 8억원선에 분양받았다.특히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가입비를 받지 못한 일부 조합원이 조합추진위가 보유 중인 토지에 가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다. 일부 조합원은 현재 토지가 타인에게 무단으로 명의이전 됐다며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관할 수성구청에 확인 결과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조합원 모집 신고는 됐지만 조합설립인가는 나지 않았다.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으로 지난 2020년 주택법이 토지 사용승낙 50%를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다고 개정됐으나 해당 조합은 적용받지 않는다.대구지역 분양업체 관계자는 "수성구 명당지역에서 8억원에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좋은 조건이지만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0년부터 조합이 소유했던 대부분의 토지들도 명의가 넘어가거나 근저당이 설정돼 조합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현황과 그 동안의 조합운영 성과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에 대해 A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토지확보 80%는 잘못된 사실이며 홍보업체 직원에게 이렇게 교육한적이 없다. 이렇게 홍보했으면 해당 직원을 당장 퇴출하겠다"며 "주변 아파트 시세 차액은 주변에 범어W가 있어 비교대상이 된 것이지 실제 주변 아파트보다 5천만~7천만원 정도 저렴하도고 볼수 있다"고 해명했다.또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일부 조합원들이 경찰에 고소하는 등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있다"덧붙였다.관할 수성구청 측은 "해당조합은 2019년도에 조합원 모집신고가 됐기 때문에 법 개정(2020년) 이전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인(조합) 간 고소장 접수 등 법적 다툼에 구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학자들 "이재명 당선 뒤 유죄 시 대통령직 상실된다"

2017년 5월9일 치뤄진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고 3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 국민일보는 헌법학자 10명에게 홍 후보 당선을 가정하고 재판 진행 여부와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을 물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물은 것이다.헌법학자 10명 가운데 7명은 "재판이 계속된다"고 답했고 2명은 "재판이 중단된다"고 했다. 1명은 중립 의견을 냈다. 유죄 시 대통령직 상실에 대해선 10명 모두 만장일치로 상실된다고 답했다.2017년과 지금 대통령 후보의 재판 상황은 비슷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2심, 대장동 및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모두 5개 재판을 받고 있다.이에 매일신문은 7년 전 헌법학자에게 다시 물었다. 일부의 답은 바뀌어 있었다. 대통령 후보의 소속정당이 바뀌니 답변도 변한 것이다.매일신문은 2일부터 13일까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일보 인터뷰에 응했던 헌법학자 10명을 찾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가정으로 그때와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strong〉◆헌법학자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strong〉2017년 당시 "재판은 진행된다"고 말했던 7명 가운데 응답을 거부한 1명을 제외하고 3명의 입에선 예전과 다른 말이 나왔다. 정연주 전 성신여대 교수와 김래영 단국대 교수는 8년전에는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지만 재판 중지로 입장을 바꿨다.정 전 교수는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게 기억나지 않는다. 35년간 제 의견은 변한 적 없다. 당시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이 달라져 국민일보가 오해한 것"이라며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된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 중심이므로 재직 기간 동안에는 소추를 면제시켜야 한다"고 했다.김 교수는 "국민일보와 인터뷰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견해는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2017년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다가 중립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2017년과 다른 해석이라기 보다는 지금은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헌법 제84조에 규정이 없어 해석이 나뉘고 있다. 법원의 유권 해석이 중요하다. 담당 법원이 '속행하겠다' '정지하겠다'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신평 전 경북대 교수는 2017년 중립 의견을 냈다가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바꿨다. 신 전 교수는 "의견을 바꾼 특별한 이유는 없다. 요즘 사법의 정치화가 너무 심하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헌법 제84조를 해석했다"며 "미국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추를 할 수 없다고 했으니 현안 재판도 정지하는 것이 사법 정치화를 막는 길 아니겠냐"고 말했다.노동일 전 경희대 교수와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고 답했다. 이준일 고려대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재판은 멈춘다"는 의견을 유지했다.〈strong〉◇유죄 나오면 대통령직 상실하나…헌법학자 대부분 "그렇다"〈/strong〉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가에 대한 답변에서도 변동이 있었다. 2017년 만장일치로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됐다고 답했던 헌법학자 가운데 유일하게 정연주 전 성신여대 교수가 입장을 바꿨다.정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당해 선거에만 적용된다"며 "현재로선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2017년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10명 가운데 유일하게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답변을 거부했다. 여러 차례 연락에도 답이 없어 매일신문은 강의실까지 직접 찾았으나 임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 언론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하지만 최근 동아일보가 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등록 캠프'에 대한 보도에는 "등록도 안 된 비선그룹에서 선거를 위한 경비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임 교수의 코멘트가 나온다.임 교수는 2017년 당시 "국가기관에 대한 권한은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게 옳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 특권은 재임기간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미 기소돼 재판이 시작된 상태라면 중단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학자로서 학문적 입장을 정리했으면 그 입장을 바꿔선 안 된다.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건 학자의 양심이 아니다. 잣대가 왔다 갔다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도 언급한 '수소환원제철'…포스코 사업 탄력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산업분야 공약으로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강조하면서 경북 포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언급했다. 민주당도 최근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고부가가치 철강 생산을 위한 돌파구로 보고 대선 공약 채택을 고심 중이다.포스코는 수소화원제철의 사업용지 확보를 위한 해양매립 등 관련 허가절차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 후보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포항제철소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올해 내 착공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포스코는 탄소배출권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수소환원제철 사업을 준비해 왔고, 2020년 로드맵 수립을 마쳤다. 당시 포스코 측은 포항제철소 앞바다 공유수면 132만2천300여㎡를 매립한 뒤 이곳에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소를 짓겠다고 밝혔다.사업목적도 2022년 1월 가스사업, 발전사업 및 자원개발사업에서 수소 등 가스사업 및 자원개발사업으로 수정했다.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반대와 환경 훼손을 우려한 포항시의 입장에 속도를 좀체 내지 못하다가 정부가 글로벌 철강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초 사업이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이에 힘입어 포스코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 기반 철강 생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2050년 완전한 탄소중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의 시작이 될 하이렉스 시험설비(연산 30만t 규모) 구축이 포항제철소 내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도 수소 관련 전략 수립과 수소 생산기술,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기술 개발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여기에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손잡고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립 프로젝트에 뛰어들면서 그룹 내에서도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탈탄소 규제가 강화될수록 고로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수소환원제철 외에는 없다는 것도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포스코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힘입어 다음 달이면 관련 인허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보다 속도 낼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는 2030년까지 상용화를 완료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포항철강공단 내 한 회사 대표는 "수소환원제철이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 철강과 2차 전지 등 포항경제를 이끌고 있는 성장동력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주는 경제 활성화 기대감은 상당하다"고 했다.▷〈키워드〉 수소환원제철 :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제철공정을 청정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환원로에서 철광석을 고온으로 가열된 수소와 접촉하게 해 직접환원철을 제조하고, 이 직접환원철을 전기로에 넣어 쇳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산불 연기에 햇빛 못 받은 농산물…수확량 급락

경북 안동지역 농민들이 지난 3월 발생한 안동 산불로 농작물 생육 부진과 출하량 감소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강렬했던 산불 연기가 지역 곳곳을 뒤덮으면서 일조량이 급감했고, 농작물의 생장이 크게 저하된 탓이다.15일 안동시 풍천면에서 만난 농민 최임선(67·여) 씨는 40년 넘게 수박 농사를 이어왔지만, 올해만큼 힘든 적은 없었다고 토로했다.최 씨는 "지난 3월 24일 안동으로 산불이 번질 때 수정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연기가 온 마을을 덮치면서 입식해 뒀던 벌들이 전부 죽었다"며 "벌이 없어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수정했지만, 연기가 태양빛을 막아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그는 "수박이 제대로 크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잇따른 흐린 날씨가 이어져 생육 환경이 더욱 나빠졌다"며 "올해는 평소보다 30%가량 작은 수박을 출하하게 됐고, 중도매상에게서 가격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당시 이 지역 농민들은 산불이 인근까지 번지자 피난 짐을 싸놓고도 농사를 포기할 수 없어 연기 가득한 비닐하우스에서 눈을 비비며 작업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인근에서 시설작물로 애호박과 수박을 재배하는 청년 농부 김성현(36) 씨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그는 "산불 연기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애호박 출하량이 30~40% 줄었다"며 "더운 날씨에 오히려 많이 나와야 하는 애호박이 올해는 성장이 부진해 판매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일손 부족이었다.김 씨는 "산불이 워낙 거세게 번지다 보니 기존의 인부들이 무서워서 떠났고, 이후 새 일꾼을 구하지 못해 10개 동이 넘는 비닐하우스를 거의 혼자 도맡아 하고 있다"며 "작물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지만, 수확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지역 농민들은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생육과 출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17일부터 대구 입산 통제 전면 해제

오는 17일부터 입산 금지 긴급행정명령이 전면 해제된다.대구시는 15일 입산 통제 관련 전면 해제 조치에 대해 최근 구·군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긴급행정명령 해제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이 종료된 데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 기상 상황 완화, 입산 제한에 따른 상인과 등산객들의 불편, 최근 산불 발생 추세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앞서 대구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경북 산불을 비롯해 전국적인 대형 산불 발생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행위 제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이에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을 총동원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지역 집중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최근 북구 함지산 일대 산불을 비롯해 지난달 이후 모두 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이번 전면 해제 조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누리집 공고 또는 관련 부서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다만 대구시는 전면 해제 조치 이후에도 산불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입산 통제가 해제됐다고 해서 산불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통제 해제 이후에도 산에 오를 때는 인화물질을 지참하지 말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행위는 절대 금지해야 한다. 시민 모두가 감시자라는 인식으로 산불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북 산불 피해지 단체관광 시 버스비 지원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에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 피해 시·군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에게 다음 달 말까지 관광버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버스타고 경북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해당 사업은 산불 피해 시·군의 관광업 회복,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회복 등이 목적이다.이 사업은 3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5~6월 중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산불 피해 시·군을 방문하면 출발 지역에 따라 관광 버스비를 차등 지원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에는 80만원, 대구·경북권은 60만원, 기타 지역은 70만원 등이다.관광객들은 피해 시·군 중 1곳 이상(지역 축제장, 전통시장 포함)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일반 단체, 여행사 등에 관계없이 숙박비·식비·입장료 등으로 3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한다.오는 16일부터 경북문화관광공사·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알림글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이며, 선정자에 대해선 개별 안내한다.여행 후에는 첨부된 지원 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해당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경북 단체관광 활성화 사업 중 하나로, 올해는 산불 피해 지역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는 게 경북도 설명이다.도는 버스 임차비 지원 외에도 산불 피해 시·군을 대상으로 한 기차여행 상품이나 기부천사 여행 상품, 숙박할인 프로모션 등도 추진 중이다. 여행사와 협력해 여행과 기부를 결합한 '기부로 피어나는 경북 착한 여행' 상품의 경우에는 산불 피해 지자체 2곳을 1박 2일로 여행할 수 있는 특가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관광객 1인당 1만원씩 방문 시·군의 산불피해 성금으로 자동 기부된다.경북도가 도 종합자원봉사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북 볼런투어(Voluntour)' 상품은 관광에 자원봉사를 접목한 프로그램이다. 모집 직후 전국에서 300여명이 신청하는 등 1주일 만에 완판 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피해 지역을 찾는 발걸음이 피해 주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관광을 통해 피해 지역과 이재민을 돕는 '착한 품앗이 관광'의 시작점이 돼 더 많은 단체가 동참함으로써 피해지역의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기 더 빨리, 더 오래 본다

때 이른 더위에 지난달 대구에서 채집된 모기가 100마리를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여름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어서 '모기와의 전쟁'이 더 일찍, 더 오래 이어질 전망이다.15일 대구환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에서 채집된 모기는 모두 122마리로 첫 모기는 4월 7일 대구 동구에서 나왔다. 모기가 일반적으로 여름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수치다.모기 출몰 시기는 전국적으로 빨라지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보다 3일 빠른 시점으로 25년 전인 2000년(5월 31일 발령)과 비교하면 두 달 이상 앞당겨졌다.모기가 전파하는 말라리아 환자도 일찍부터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발생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5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말라리아 환자는 34명이었지만 1년 새 큰 폭으로 늘었다.]모기 출몰이 앞당겨진 것은 더워진 날씨 탓이다. 모기는 대표적인 변온동물로 기온이 13℃ 정도로 떨어지면 활동이 급격히 감소하고, 기온이 올라가면 빠르게 성장한다.대구기상청의 '4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기온은 13.4℃로 평년(12.5도)보다 0.9도 높았다. 특히 지난달 18일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역대 1위 일평균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모기의 활동시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최광식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모기 활동과 번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온인데 20도가 넘는 날씨만 돼도 모기가 활동할 수 있다. 기후 변화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에 겨울 모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지자체 방역대책도 이런 추세에 맞게 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 하락 계속…당분간 안정세 이어질 듯

국내 유가가 계속해 떨어지고 있다. 대구지역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2개월 연속 하락 곡선을 그렸다. 유가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관세 인상으로 높아진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리터(ℓ)당 1천606.34원으로, 지난 3월 1천654.48원에서 48.14원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1천500원대를 기록한 지역 휘발유 판매가는 지난 2월 1천700원대로 올랐다가 다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대구 주유소의 자동차용 경유 판매가는 지난 3월 리터당 1천517.56원에서 지난달 1천469.02원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에 1천400원대로 내려온 것이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휘발유 가격(1천646.69)은 40.35원, 자동차용 경유 가격(1천513.21원)은 44.19원 각각 낮은 수준이다.국내외 유가가 최근 하락세를 보인 건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증산 소식 등의 영향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OPEC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내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 41만1천 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시장에서는 최근 증산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유가 안정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유가 안정세는 국내물가 하락 압력은 물론 무역수지 흑자 확대와 기업 비용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법으로 정한 한도 만큼 기금을 통해 보호하는 제도다.금융위원회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6개 법령의 대통령령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이다.해당 대통령령은 오는 16일부터 6월 25까지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예금보호한도의 상향은 지난 2001년(5천만원) 이후 24년 만이다. 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사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 등이 모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또 동일한 금융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1억원으로 상향된다.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후속조치도 이뤄진다. 금융위와 예보는 2028년 납입 예금보험료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1997년 말 외환위기(IMF 사태) 이전에는 예금보호한도를 금융업권별로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제각각 운영해왔다. IMF 사태 이후에는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하기도 했다.당국은 예금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는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했고,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설정했다. 해당 기준을 24년간 유지해오다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예금자산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올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게 됐다.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 등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업권에서는 예금보호한동 상향으로 인한 예금이 이동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이 이동하려면 금리가 더 높아져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저축은행으로 예금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실제 1년 만기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2.96%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요 예금상품 기본금리(2.15%~2.65% 수준)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말정산 실수 다음 달 2일까지 정정해야 가산세 없다

국세청이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실수한 근로자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정정 신고를 유도하고 나섰다. 공제를 깜빡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수정할 수 있다.15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정리해 안내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과도하게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면 원칙적으로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정정 신고를 하면 이 같은 불이익은 없다.대표적인 실수로는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초과나 가족 간 중복 공제가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신고한 경우가 많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후 차감 없이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거나, 자격이 없는 기부금 단체의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사례도 주의가 필요하다.반대로 월세,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요건을 갖췄음에도 증빙 누락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금은 다음 달 2일부터 3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복수 소득이 있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사업·기타소득,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반드시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과소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126→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찔금 비' 운문댐 저수율 42%…대구시 식수 공급 경고등

지난달 강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탓에 대구경북에 가뭄 조짐이 보이면서 시민들의 식수가 말라가고 있다. 당분간 비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여름철 식수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다.14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기준 운문댐 저수율은 42.3%다.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123일이면 바닥을 드러내는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운문댐 저수율이 80.5%였음을 감안하면 수량이 반토막났다.가창댐과 공산댐의 저수율도 대폭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시점 가창댐, 공산댐의 저수율은 각각 100.5%, 100.2%였지만 올해는 각각 77.1%, 54.7%로 대폭 줄었다.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가뭄 탓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은 대구경북이 167.8㎜로 전국에서 17개 시도중에서 가장 낮았다. 특히 지난달 누적 강수량은 48.9㎜로 평년(79.6㎜)와 비교하면 유독 적었다.행안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북은 '약한 가뭄(관심)' 단계다. 기상가뭄 단계는 ▷약한 가뭄(관심) ▷보통 가뭄(주의) ▷심한 가뭄(경계) ▷극심한 가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표준강수지수(SPI)가 –1.0 이하거나 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65% 미만일 경우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 표준강수지수는 최근 6개월 간 강수량을 평년과 비교한 수치로 값이 음수일 경우 평년보다 올해 강수량이 적었다는 의미다.수돗물 감산도 코 앞이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달 중순쯤 '보통 가뭄(주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본부는 고산정수장 하루 수돗물 생산량을 22만1천㎥에서 20만2천㎥로 8.6% 줄일 예정이다. 하절기 폭염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녹조 폭증 등 수질악화 문제로 추가적인 수계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기상청은 당분간 가뭄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박경진 대구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은 "5월은 우리나라 북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돼 강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평년과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다"라고 설명했다.곽효정 대구시 수질과장은 "운문댐 용수 사용량을 절감하면서 날씨 상황에 따라 추가 수계조정을 검토하는 등 먹는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돗물 절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영남 첫 '데이터안심구역' 대구 알파시티에 들어선다

영남권 최초의 '데이터안심구역'이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에 조성된다.14일 대구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구스마트시티센터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운영기관은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다. 데이터안심구역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고수요·고품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용 공간이다.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누구나 일정한 절차를 거쳐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안심구역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상·영업상 비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외부에 직접 공개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안전하게 가공·제공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R＆D)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대구 데이터안심구역은 지역 특화 분야인 모빌리티·스마트시티 관련 데이터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보유한 미개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대구로 배달이용 정보, 수성구 생활안전 CCTV 영상, 대구시 교차로 교통 통계 데이터 등이 담겼고 신용통계정보, 카드매출정보, 상권 데이터,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도 포함된다.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구가 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용 후 배터리 거점 대구 '2차전지 순환파크' 내달 준공

14일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를 국가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 달성2차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2차전지 순환파크가 다음달 11일 준공될 예정이다.전기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2차전지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대구시는 특히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달성2차산단에 있던 과거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에 조성 중인 2차전지 순환파크는 2023년부터 총 8만8천167㎡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순환파크 안에는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가 건립되고 배터리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관련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관련 기업을 유치해 2차전지 집적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며 "다음달 준공 이후 분양 공고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사용 후 배터리 처리 방법은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재사용은 배터리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 재제조는 불량 부품을 교체해서 새롭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잔존 가치 평가를 거쳐 재사용과 재제조가 부적합한 배터리는 파쇄되고 내부에 있는 광물이 재활용된다.대구시 관계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광물인 니켈, 코발트, 망간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고가의 광물"이라며 "유럽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이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환경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와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터리 순환을 강조한 대구시 전략이 정부 정책과 맞물려 실효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전기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터리 전 주기 이력 관리, 성능 평가 의무화, 친환경 설계 기준 마련으로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대, 총장 직속 RISE·드론 사업단 신설

경북대가 총장 직속의 'RISE사업단'과 '항공드론사업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RISE사업단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지역혁신 사업의 중추로서 글로컬대학30 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항공드론사업단은 전국 5개 대학이 참여하는 융합교육 플랫폼으로, 2년간 204억 원 규모의 공동과제를 수행한다.경북대는 'RISE사업단'과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을 신설하며 대학 혁신과 첨단 인재 양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두 사업단은 각각 지역혁신과 첨단 기술 분야 고도화를 목표로 운영된다.RISE사업단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핵심 추진조직이다. 경북대는 총장 직속 지원시설로 RISE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부총장이 사업단장을 맡는다. 사업단은 5개 본부(총괄운영본부, 혁신지원본부, 인재양성본부, 기업협력본부, 지역협력본부)를 두고, 17개 단위과제와 87개 실행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다​.경북대는 올해 544억 원 규모로 신청한 과제 중 326억 원(순사업비 310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역 특화형 대학구조 혁신, D5 앵커기업군 채용연계형 융합교육과정 운영, 유학생 원스톱지원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특히 글로컬대학30 사업과 통합해 지역과 대학 간 혁신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 전체 차원의 일관된 운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역시 총장 직속으로 신설됐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하나로, 경북대를 비롯해 한국항공대(주관)와 인하대, 한서대, 연암공대 등 5개 대학과 대구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항공드론 사업단은 우주공학부와 로봇공학과, 전자공학부, 컴퓨터학부를 중심으로 항공·드론 융합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실험 실습 인프라를 공유한다. 사업비는 2년간 총 204억 원이며, 경북대에는 30억원이 배정된다​.경북대는 기획위원회와 학장회의 등 심의를 거쳐 내달 중에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관련 시설 구축과 인력 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경북대 관계자는 "RISE사업단은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며, 항공드론 사업단은 첨단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글로벌 수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대학과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대구 시내버스 기사 주관적 운행 평가 '난감'

대구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과 친절도 등 운행 행태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시내버스 모니터단' 평가 방식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평가 기준도 모호한 데다가 주관적이거나 악의적인 평가를 거를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시내버스 모니터단을 운영 중이다. 올해도 총 254명의 모니터단이 노선별로 2명씩 전체 127개 노선에 투입됐다.모니터단 요원들은 운전기사 불친절, 난폭운전, 법규위반 및 운전기사 운전행태 및 차내 청결상태 등 불편사항을 평가해 온라인에 게시한다. 시내버스 업체는 평가내용을 확인한 뒤 시정조치에 나서는 구조다.시내버스 업계는 평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별도의 평가 기준이 없이 주관적 평가 소지가 큰 '친절기사', '안전운행'과 같은 항목이 모니터단 평가 대부분을 차지해서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모니터단 활동실적은 총 1만8천934건으로, 이 가운데 '친절기사 추천(3천176건)'과 '안전운행(1만1천529건)'이 전체의 78% 가량을 차지했다. 지난 2023년의 경우에도 전체 1만3천351건 가운데 '친절기사 추천(2천736건)'과 '안전운행(8천59건)'이 81%를 차지했다.모니터단 선발에 별도 기준이 없어 특정 버스업체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요원으로 선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과밀‧장대 노선의 경우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시내버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버스 기사로 근무할 때 모니터링 요원에 신청했다가 선발된 적이 있다"며 "선발 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버스기사 B씨는 "운행할 때 돌발 상황이나 위험한 변수들이 생기는데 앞뒤 상황 고려 없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승객이 많은 노선의 경우 모든 승객이 앉을 때까지 기다리면 운행시간표를 맞춰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실제 평가 내용이 맞는지 검증하는 장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다소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소지를 고려해 노선별로 요원이 골고루 배포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모니터단 요원을 의심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혼잡 노선에서 친절도 평가가 다소 낮을 수 있다는 점이나, 특정 업체 또는 기사에게 반복적인 평가를 가하는 경우까지 감안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입 6500억 목표" 세계적 명품 꿈꾸는 성주참외

성주참외가 4월 말 기준 조수입(비용포함 수입) 2천억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0%가 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농가의 고품질 생산, 특화된 유통구조, 수출선 다변화가 고수익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기후변화, MZ세대 이탈 등 산업의 구조적 과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올해 성주참외 조수입 목표는 6천500억원이다.◆산지 주도형 유통 혁신이 만든 성공 모델지난 12일 성주참외원예농협 경매장. 농민들은 경락가격에 따라 엇갈린 표정을 지었다. 한 농민은 "요즘 물량이 많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푸념했고, 또 다른 농민은 "지금까지 가격이 높아 지난해보다 수익이 늘었다. 머지않아 가격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이날 성주군 전체 참외 출하량은 13만 상자(10㎏)를 상회했다.성주참외는 2년(2023년 6천14억원, 2024년 6천200억원) 연속 조수입 6천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산지유통센터(APC)의 자동화 시스템과 AI 선별기, 비파괴 당도 측정기 등 첨단 설비의 덕이다. 참외농협 마성진 공판장장은 "성주참외는 산지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농산물이며, AI 선별 시스템으로 품질과 신뢰도를 동시에 잡았다"고 말했다.◆수출 확대로 가격 안정과 소득 증대 견인지난 4월 4일 월항농협 APC에서 성주참외의 베트남 첫 수출 선적 기념식이 열렸다. 검역 협상 시작 17년 만에 첫 결실이다.성주참외는 일본, 홍콩, 대만 등 10개국에 수출 중이며 올해 목표는 500톤(t), 30억원이다. 지난해에는 265t 수출로 14억원의 외화를 벌었다. 수출은 내수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가져온다.강도수 월항농협장(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장)은 "참외는 대부분 내수용이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수출 확대는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의 계기"라며 "성주참외를 세계적인 명품 농산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농가와 자치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성주참외의 명성은 농가와 지자체의 협력에서 비롯됐다. 성주군은 매년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용적인 기초영농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참별미소농업인대학'을 통해 스마트팜 이론과 현장 실습을 제공한다.귀농 희망자에겐 '싱싱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 농업인과의 교육 및 실습 기회를 제공,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조원호 멘토는 "예전엔 경험에 의존했지만, 스마트팜 도입으로 품질이 좋아졌고 소비자 신뢰도 높아졌다"고 말한다. 귀농 7년 차 A씨는 "교육과 멘토링 덕에 빠르게 적응했고, 친환경 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참외를 생산 중"이라고 말했다.◆참외산업 미래 위협하는 복병도 산재 성주참외 산업은 고령화, 기후변화, MZ세대 이탈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전체 3천700여 농가 중 상당수가 고령층이며, 스마트 농업 도입은 여전히 더디다.성주군 관계자는 "청년농 유입을 추진 중이지만 정착과 기술 습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청년 대상 스마트농장 교육과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기후 불안정성도 큰 위협이다. 일조량 부족과 폭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팜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소농가에는 기술·비용 장벽이 높다.소비 기반 확대 역시 과제다. 단순한 과일 소비를 넘어, 가공식품·체험형 콘텐츠·감성적 브랜드 등 MZ세대를 겨냥한 변화가 요구된다. 농산업트렌드 관련 전문가들은 "MZ세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구조와 콘텐츠로 재정비해야 성주참외 산업의 다음 20년을 기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