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李 개헌 의지 높아…상황과 시기 문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공약이 새 정부에서 조기 추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는 개헌의 내용과 방식, 시기 등 로드맵 구상에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있다.현재 미가동 중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 국회 내 개헌 논의 기구도 국정위의 로드맵에 맞춰 적기에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헌 공약을 했고 거기에 진정성이 실려 있고 의지가 강하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개헌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상황과 시기의 문제가 있다"며 "상황과 시기를 잘 판단해서 여야 논의도 거치고 대통령과도 소통해 가면서 (개헌을) 제안하는 시기를 잘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 공약을 두루 공개했다.여기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지방자치권 보장 위한 헌법기관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 혹은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등을 거론했다.이와 관련,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개헌 구상이 주요 국정 과제로 포함될 것이란 입장을 내는 등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국정위 기자간담회에서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개헌에 대해 "당연히 국정 과제에 담길 것이다.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구체화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선 지난 9일에도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대통령이 분명 (개헌안 국민투표를) 빠르면 지방선거에, 늦어도 다음 총선에서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저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시기를 정하는 문제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할 수밖에 없는 문제",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는 등 언급도 했다.이에 국회 내 개헌 논의에 이목이 쏠리지만,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은 22대 국회 개원 1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6일 기자회견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던 우원식 의장도 더불어민주당 반발 등 속에서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으나 특위 구성 등에 나서진 않고 있다.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도 활동을 종료했고 국민의힘 자체로 운영 중이던 개헌특위 역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여건이다. 새 정부가 개헌 로드맵을 공개한 뒤에야 국회 논의도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은 최근 개헌 관련 국회 세미나에서 "개헌특위는 헌법 개정 조항만 다룰 것이 아니라 개정 이후 이행 계획과 법령 정비, 준비 기간까지 아우르는 전환 로드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 검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히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국힘 여가위원, 후보자 위증 시 처벌 '강선우 방지법' 추진

공직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강선우 방지법'이 추진된다.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범수·서명옥·이달희·한지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 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한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강선우 방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르면 증인 등에 대해서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후보자 본인의 위증을 처벌할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청문회장에서 쓰레기 배출 및 변기 수리 등을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과 관련한 답변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자료 고의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이 요청한 강 후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자료 2건이 청문회 당일인 오후 10시 59분 국회에 제출됐으나,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서야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 "北 주적 맞다 아니다 모두 동의"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대북관과 안보관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대북 관련 활동 등을 추궁하면서 국무위원이 될 사람으로서 남북대치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화력을 집중했다.반면 여당은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맞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역량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색깔론 공세는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다.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질의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한 말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께서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주적과 관련해선 제 전문이 아니라서 다른 분들을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린 것"이라고 발언배경을 설명했다.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은 외면하고 그들을 죽인 독재자 김정일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시도했다"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무지와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는 김영훈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후보자는 2011년 방북을 신청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위해서 신청했다"며 "조문을 하는 것이 남북관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또한 김 후보자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은 누구의 책임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답변했고 연평도 해전에서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조문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조문한 적 없지만 국무위원이 되면 장병들의 희생을 추모하겠다"고 답했다.야당 의원의 파상공세가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얘기는 헌법·법률에 적용돼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주적이 북한이라고 얘기하고, 반면 (통일이 목적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고, 후보가 비교적 당당하게 얘기했다"며 "마치 후보가 대답을 안 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얘기한다.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李 사건 공소취소 지시 부적절"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검찰개혁,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가능성 등 굵직한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정 후보자는 전반적인 '신중론' 중심의 답변 속에서도 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청문회를 열고 검찰 개혁에 대한 정 후보자의 생각을 따져 물었다.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가능한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수사·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계속해서 공청회와 관련자 청문회를 밤 새가며 일주일에 4∼5회 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축조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둘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비롯한 각종 입법수단을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면죄부를 내주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지난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행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두고 '공소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이 거론되기도 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를 통해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법치주의에 맞지 않다"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 관련 사람들의 사건이 공소 취소될 수 있고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 후보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공소취소 지시를 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험지 유출 사실 몰랐다" 학생도 경찰 조사

경북 안동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학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16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 입회 하에 해당 학생을 불러 시험지 유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 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지난 14일 구속된 기간제 교사 A씨에게 2020년쯤부터 과외를 받았다. 해당 학생은 유출된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당사자로, 올해 치른 중간·기말고사 성적 모두가 '0점' 처리된 상태다.A씨는 2021년부터 이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일 해왔는데, 경찰은 해당 학생의 고교 진학 과정에 있어서 A씨가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안동은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중학교 성적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진학한다. 지역에서는 수시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위해 일부로 자신의 성적보다 낮은 학교로 진학하기도 한다.경찰은 A씨에 대해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 외에 앞으로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이르면 오는 18일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A씨가 시험지를 유출한 대가로 학모 B에게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중이다. 현재 경찰은 2023년부터 A·B씨의 계좌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전날 구속된 학교시설 관리책임자인 행정실장 C씨에 대해선 A·B씨의 시험지 유출 등을 도우면서 대가가 오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금전 거래 등 대가성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금 제공이나 향응 수수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경찰은 전날 구속된 학모와 행정실장에 대해선 추가 수사 등을 거쳐 이르면 23일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시험지 유출 뿐 아니라 관련자 간 금전 거래 등 사건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들 "시험지 유출 학생 성적 빨리 조치해야"

시험지 유출 시도 사건(매일신문 11일 보도 등)이 불거진 안동의 한 고등학교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학생의 1·2학년 성적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시전형을 앞둔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해당 학교는 3학년 1학기 성적은 0점 처리했다.학교 측은 지난 14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학생의 1~3학년 성적 전체를 0점 처리하기로 의결했으나,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1~2학년 성적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이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시간을 끌면 오히려 피해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빠른 행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해당 학교는 학년당 학생 수가 40여명에 불과해 한 학년에 단 2명 만이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석차 3등이었던 학생은 유출 학생의 성적이 유지될 경우 2등급에 머무르게 되며, 이는 수시전형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일부 학부모들은 학교를 상대로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교육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걸려 있는 만큼 8월 이전에 반드시 성적 반영 기준을 확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경북교육청과 학교 측은 경찰 수사에서 1~2학년 당시 시험지 유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 무효화나 등급 조정을 단행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지역의 한 입시 전문가는 "수시전형은 대부분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등급 조정의 결과는 대입 전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상위권 학생일수록 1~2등급 사이의 점수 차이는 작지만, 등급에 따른 진학에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대학 입시는 학생 진로와 직결되는 만큼 적어도 8월까지는 성적 처리 기준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전형에서 혼란과 불만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경북교육청은 "경찰 수사를 참고해야겠지만, 대학 수시전형에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자 3인에 대한 신병을 모두 구속하고 여죄와 시험지 유출 시점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

국경일이면서도 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펴내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고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제정 기념의 역사적 의의가 크고, 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현재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제헌절이 유일하다.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제정 이후 줄곧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2004년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함께 재계에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당시에는 "제헌절은 시기상 여름휴가와 방학기간에 있어 휴무자가 많은 날이고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정통성을 담고 있다는 데에서 광복절의 기본 취지와 유사․중첩된다"는 의견이 많았다.세계 각국에서도 헌법을 제정한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입헌 민주주의의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미국은 1787년 헌법제정회의 의원들이 미국 헌법에 서명한 것을 기념해 매년 9월 17일을 '헌법의 날과 시민권의 날'로 지정·기념하고 있다. 다만 연방공휴일은 아니고 주별로 공휴일 지정 상황이 다르다.일본은 일본국헌법이 시행된 날을 기념해 매년 5월 3일을 '헌법기념일'로 기념하고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공론화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쿠폰 예산 어디서 끌어오나…고심 빠진 구청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두고 대구 9개 구군이 고심에 빠졌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수십억원을 마련하는 상황에 현장에서는 기존 사업이 축소·연기되거나 과도한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6일 대구시와 9개 구군에 따르면 시와 구군은 전체 사업비의 5%씩을 각각 부담키로 했다. 비수도권인 대구의 경우 1인당 18만원을 받는데, 이 경우 대구시와 구군은 약 315억원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대구 일선 구청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이 32.9%의 중구일 정도로 기초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소비쿠폰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쿠폰 지급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분담률이 확정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특히 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의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차 소비쿠폰 사업에필요한 예산이 약 75억5천만원에 달하는 탓이다.달서구청은 결국 최근 일부 사용이 가능하게 된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에 약 90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재난기금까지 당겨 소비쿠폰 예산에 투입키로 했다. 달서구는 행안부에 정확한 예산 규모와 운용 방식을 질의해둔 상태다.수성구는 아직 재원을 마련할 방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수성구청은 1차 소비쿠폰 사업에 약 3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청은 의회와 협의해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구청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구의 경우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남구 인구가 14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기준 중구에 이어 대구 구청 중 두 번째로 적어서다. 남구는 1차 소비쿠폰에 필요한 약 14억3천420만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현장에서는 급하게 수십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데다 하반기로 예정된 2차 소비쿠폰 예산까지 감안하면 결국 자체 사업을 축소‧연기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기존 복지사업 등 주민과 밀착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잖다는 것이다.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분담률이 5%로 높지 않다고는 해도 구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갑자기 수십억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주민들을 위해 진행하던 자체 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다"며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결국 구청 부담이고 이 경우 예산 편성이 늦어져 지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폭염에 마른장마…여름 '대형산불' 위험

최근 폭염이 강해지고 길어지는 추세에 '마른 장마'까지 겹치면서 짧은 기간 내 급격히 발생하는 '돌발가뭄'이 빈번해지는 모양새다. 연중 강수량이 집중되는 여름철 가뭄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 발생률이 낮았던 여름철 산불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6일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돌발가뭄으로 인한 여름 산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폭염형 돌발가뭄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돌발가뭄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12건 발생하는 데 그쳤지만 1990년대 41.2건, 2000년대 46.8건에 이어 2010년대 75.4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2020년 이후에도 돌발가뭄 발생은 연평균 76건으로 증가 추세다.돌발가뭄은 고온으로 수일 만에 땅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는 현상이다. 비가 내리더라도 폭염 지속일이 길어지면 갑작스레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가뭄과 달리 예측이 어렵고 피해는 더 큰 편이다.돌발가뭄이 발생할 경우 여름 산불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진다는 점도 문제다. 폭염이 심했던 2018년의 경우 돌발가뭄이 급증하면서 여름철 산불도 산림청에 따르면 여름철(6월~8월) 산불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52건 발생했다가, 최근 10년(2015년~2024년) 사이에는 503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문제는 돌발가뭄이 여름철 산불 등 대형 재난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폭염이 심했던 2018년의 경우 돌발가뭄이 급증하면서 여름철 산불이 평년보다 많은 106건 발생했다. 특히 봄철부터 가뭄이 겹쳤던 2022년의 경우 경남 밀양시에서 사상 처음 여름철 산불이 대형산불로 번지면서 축구장 1천개 면적에 달하는 임야가 소실됐다.대구경북 위험도가 유독 높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돌발가뭄 등 복합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곳으로 경북을 지목했다. 지난달부터 평균 최고기온이 30.6℃를 기록한 대구도 역대급 무더위와 일찍 끝나버린 장마가 겹치면서 가뭄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지역 전문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가뭄 확산이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상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경남 밀양 산불을 계기로 여름철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공식이 깨졌다"며 "산불 조심기간이 아닐 때도 필수 지상진화인력과 헬기 출동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 인구 이르면 이번 주 중 10만명 넘는다

대구 중구가 이르면 이번주 중 인구 1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1998년 인구 10만명이 깨진 이후 27년 만이다.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중구 인구는 9만9천917명으로, 목표 달성까지 단 83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인구는 하루 30~40명씩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번 주 중 10만 명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1997년 마지막으로 인구 10만 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인구가 줄어들어 지난 2021년 7만3천여 명으로 최저치를 찍었던 중구는 28년 만에 재차 10만 인구를 회복하게 되는 셈이다. 중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순유입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들뜬 중구청은 각종 행사 준비에 나서고 있다. 중구청은 이날까지 인구 10만 회복을 기념하는 인구 현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인구수를 집계해 현황판에 실시간으로 반영할 예정이라 밝혔다.또한 인구 10만 명을 이번 주 내에 실제로 달성할 시, 오는 21일 10만 명째 전입자를 특정해 중구청에 초대한 뒤 전입 명패를 제공하고 현수막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중구는 이주 내에 구청 로비에 기념 포토존을 설치해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중구청 관계자는 "교통과 복지 등 각종 기반 시설 구축과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한다"며 "모든 정책과 사업에 박차를 가해 앞으로도 인프라 개선에 나설 것이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 정책 등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본 대구시의회 3년 '기대 이하'

대구 시민단체가 제9대 대구시의회를 평가한 결과, 제8대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온다.대구참여연대가 16일 제8대와 제9대 대구시의회의 입법·의정 활동을 비교 평가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시의원들의 조례 발의 실적,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횟수, 상임위원회 질의 참여도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했다.제9대 대구시의회의 입법 활동은 전반적으로 제8대 의회에 비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8대 의회와 제9대 의회의 3년간 입법 활동을 비교한 결과 제정된 조례는 4건, 개정 조례는 32건 줄어서다.의원 간 입법활동 편차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총 16건(제정 9건, 일부개정 7건)의 조례를 발의했지만, 같은 기간 단 4건의 입법 활동만 펼친 의원도 있었다.게다가 3년간 발의된 조례안 274건 가운데 77건은 별도의 질의나 논의 없이 통과되는 등 조례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책 제안과 시정 비판 횟수가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견제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 108건의 5분 발언 중 91건이 서면 형식으로 진행돼, 형식적인 질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대구참여연대는 제9대 의회가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독단적 행정과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의원 개개인의 입법 역량 강화와 함께 상임위원회의 정책 기획 및 안건 심사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한국 최초 부산서 열린다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유네스코 국제회의가 내년 여름 부산에서 열린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국가유산청은 국내 선정절차를 거쳐 부산을 개최도시로 확정한 바 있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유치 수락 연설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전 인류가 공유하는 유산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의 등재 및 세계유산 보존·보호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196개의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약 3천명의 세계유산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위원회가 열린 이래 아시아에서는 태국 푸껫(1994), 일본 교토(1998), 중국 쑤저우(2004)·푸저우(2021), 캄보디아 프놈펜·시엠레아프(2013), 인도 뉴델리(2024) 등에서 개최됐다. 한국은 1988년 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회의를 처음으로 열게 됐다.국가유산청과 부산시는 내년 7월 19∼29일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장소는 벡스코(BEXCO)가 유력하다.국가유산청은 빠른 시일 내에 의장을 선출해 내년 위원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의장은 '세계유산위원회 의사규칙'에 따라 안건 토의를 주재하고 발언권을 부여하는 등 회의 전반을 진행한다. 통상 문화 분야 전문가가 맡는 경우가 많다.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관련 부처, 부산시, 전문가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커피믹스 언제 이렇게…필수품 10개 중 7개 값 상승

장바구니 부담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올해 2분기에도 생활필수품 대부분이 전년 대비 가격이 오르며, 특히 자주 구매하는 품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16일 서울과 경기도 내 420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37개 생활필수품의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8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평균 3.3% 상승했다고 밝혔다.상승 폭이 가장 컸던 품목은 맛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올랐다. 이어 커피믹스(12.0%), 분유(10.1%), 햄(8.6%), 달걀(8.3%) 순으로 가격이 뛰었으며, 이들 다섯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1.0%로 집계됐다.이와 달리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식용유(-4.0%), 두부(-4.0%), 두루마리 화장지(-2.2%) 등을 포함한 9개에 그쳤다.분기별 비교에서도 오름세는 이어졌다. 전 분기와 비교해도 29개 품목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났으며, 달걀(8.4%), 맛살(7.4%), 햄(5.6%), 맥주(4.5%), 스낵과자(3.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특히 달걀은 산란계 수급 불안정과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유통 채널별로는 대형마트의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컸다. 작년 동기 대비 맛김의 경우 대형마트에서는 30.3%나 올랐으며, 이는 일반슈퍼마켓(21.6%)과 기업형 슈퍼마켓(SSM)(6.6%)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품목 대다수가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반복 구매하는 생활 필수 제품으로, 체감 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심화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 증산초 어르신 '정식학생' 인정 교육당국과 갈등

김천 증산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 학생들이 '정식학생' 지위를 두고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증산초발전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14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비롯해 모태화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공현주 전 교육장 등 3명을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교육당국이 증산초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려는 방침에 대한 반발이다.증산초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생 수도 덩달아 감소하자 폐교 위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입학을 허가했다. 올해 16명의 어르신과 8명의 아동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하지만 김천교육청은 증산초에 재학 중인 16명의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학령인구초과자로 분류해 정식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분교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교육청은 현재 증산초 학생 중 의무교육대상자인 8명 만을 정식학생으로 인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증산초는 경북도교육청의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인 학생 수 15명 이하 또는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을 경우에 해당한다.증산초발전위는 지난해부터 입학한 70대 이상 어르신 학생 16명도 정식학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경우 증산초는 학생 수가 24명으로 분교장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다.김창국 증산초발전위 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령초과자라는 이유로 이들을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시키고 예산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권리행사 방해로 헌법과 교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교육청은 "적령아동보다 많은 수의 학령초과자가 입학할 경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노인들의 급식, 체육활동,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학교예산과 시설 문제 등이 발생한다"며 "더 큰 문제는 적령아동이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을 정규과정 학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폭행 구미시의원 검찰 송치

지역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로 공무원을 폭행한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경북 구미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안주찬 구미시의원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안 시의원 지난 5월 23일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야시장' 개장식에서 구미시의회 공무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안 시의원은 의전에 불만을 품고 관련 공무원에게 폭행을 저질렀고, 이후 동료 시의원과도 다툼이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안 시의원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안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시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구미시의회에서는 사전 절차를 거쳐 결정된 안 시의원의 제명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징계는 '출석정지 30일'로 최종 결정됐다.당시 비공개 본회의로 제명안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8표, 기권 5표로 재적의원(25명) 3분의 2(17명)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반면, 구미시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달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 등 1천400명의 서명이 담긴 연판장을 구미경찰서에 제출하며 처벌을 요구했다.또한 지난 15일에는 안 시의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집회를 열고 "공무원이 시민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의원에게 폭행당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존엄을 짓밟는 중대한 사태다"며 "폭행 사건 직후 구미시의회가 제명안을 상정하고도 부결시키고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를 내려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력가 딸 가스라이팅 해 100억원 가로채…징역 20년

재력가 딸을 사귀는 척 하면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부모 재산 100억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2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금과 부모 계좌에 있던 돈 등 10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 중 약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으로 숨겼다. 이 중 일부는 B씨에게 넘겼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 죽장면 산사태…지방도 막히고 정전 피해

경북 포항 죽장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막히고 인근 지역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1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8분쯤 포항시 북구 죽장면 69번 지방도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이 구간에는 약 200㎥ 규모의 토석이 흘러내려 왕복 2차선 양방향 도로가 막혔고, 한국전력공사 고압케이블도 손상돼 죽장면 상옥리 일대에 전기도 끊겼다.다행히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소방당국에 조사됐다.경찰과 소방당국, 포항시 등을 일대 도로를 통제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 복구에 나서고 있다.포항시 등은 도로와 전기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산사태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액 1.7배 증가…348억 달성

올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지난해 보다 1.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모금 규모가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총 348억8천만원, 건수로는 27만9천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9억8천만원, 14만8천건 보다 각각 1.7배, 1.9배 늘어난 수치다.모금 방식별로는 온라인 모금액은 약 297억원(25만7천건), 오프라인 모금액은 약 51억8천만원(2만2천건)이었다. 연말 기부 집중 현상을 고려할 때 올해 전체 모금액은 예년 실적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월별로는 3월(98억2천만원·8만6천건)과 4월(85억9천만원·6만4천건)에 전체 모금의 50% 이상이 집중됐다. 이는 3월에 발생한 '괴물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기간 특별재난지역 8곳에 모인 기부금은 82억원으로 같은 기간 총 모금액(184억원)의 44.6%를 차지했다.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에 기부한 건수가 23만4천건(83.9%)으로 가장 많았다. 500만원 이상 기부 건수는 775건(0.3%)이었다. 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500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 2천만원 기부는 39건으로 제도 개선 이후 고액 기부자 수요가 기부에 반영됐다.모금실적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판매액(91억8천만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3% 수준을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답례품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명품 은갈치 선물세트'(2천119건)가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경북 청송군의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1천801건)가 뒤를 이었다. 청송, 의성, 안동 등 영남 산불피해지역의 특산물 3건이 판매량 상위 10위에 포함됐다.지난해 6월 4일 시행된 지정기부의 누적 모금액은 시행 1년여 동안 123억원을 달성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하반기 오프라인 답례품 원스톱 신청 절차를 개시하고 민간플랫폼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기부가 기부자와 지역을 잇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 아파도 병원 가는 '의료쇼핑족' 대구경북 9명

지난해 한 해 동안 대구경북에서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22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증환자를 제외하고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는 '의료쇼핑족'은 9명이 있었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외래 진료를 365회 이상 이용한 사람은 2277명이었다. 이 중 대구경북지역 사람은 224명이었다.이 중 정부가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 '의료 쇼핑족'으로 1차 분류해 '본인 부담 90%'를 적용한 사람은 52명이었는데, 여기에 대구경북지역 사람 9명이 포함돼 있었다.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은 외래진료 환자 대부분은 정형외과와 한방 치료에 몰려 있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래진료 365회 초과자의 진료과목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받은 총 외래진료 건수 102만3천905건 중 정형외과가 28만6천984건으로 전체 29개 진료과 중 28.02%를 차지했고 한방 진료는 25만8천525건으로 25.24%를 차지했다. 두 진료과목 만으로 전체 진료건수의 절반이 넘어간다.정부 관계자는 "의료 쇼핑족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50대로, 주로 뼈·근육 통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실제로 정부 관계자가 공개한 최다 주사제 투여 환자와 최다 외래 이용자 모두 대부분 방문한 진료과가 정형외과였다.정부가 공개한 최다 외래 이용자인 영남 지역의 A씨는 지난해 2천41회의 외래진료를 이용했다. 장애나 중증질환이 없었음에도 평소 관절통과 편두통을 호소하며 많게는 하루 10곳의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의원 등을 방문했다.작년 한 해 총 1천743번의 진통 주사를 맞아 최다 주사제 투여 환자로 기록된 전남 지역의 B씨는 하루에 정형외과를 2곳이나 방문해 진통 주사를 맞기도 했다.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암, 심뇌혈관 질환, 희귀질환자 이외 경증환자들에게는 연간 365회인 본인부담률 90% 적용 기준 횟수를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범부처 차원 RE100 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추진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연내 조성방안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TF' 1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100 산업단지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차세대 산업단지 모델이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보고하고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 등 부문별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 기업 환경 조성 ▷전기요금 인하 방안 마련 ▷교육·문화 등 정주 인프라 확보 등 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정부는 산업부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 단위 TF 정례회의를 이어가며 연내 특별법 제정안과 산단 조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수출 기업에 필요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해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