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산불 예비비 있어" vs 국힘 "엉터리 숫자놀음"

경북·경남 산불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재난 대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예비비가 절반가량 깎여 피해 수습에 투입할 '예산 실탄'이 부족한 탓이다. 발빠른 재정 투입이 절실하지만 정치권이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올해 예비비는 총 4조8천억원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단독 처리로 총 2조4천억원이 삭감됐다. 이 가운데 재난 대응으로 투입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2조6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일반 예비비는 2조2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삭감됐다.여기서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목적 예비비가 우선 배정돼야 한다고 지출 용도를 특정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9천500억원, 5세 무상교육에는 2천680억9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재난 대응에 가용 가능한 예비비는 약 4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당장 산불 피해 지원에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예비비 복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천700억원이 이미 있다"라고 했다.부처별 재난재해 복구비 9천700억원과 예비비 2조4천억원,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 1조5천억원을 합치면 총 4조8천700억원이 확보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용 가능한 예산은 이보다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이날 즉각 자료를 내고 부처별 재난재해 복구비 중 가용 가능한 예산은 1천998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이에 따르면 총 9천270억원 중 올해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5천1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1천850억원은 가뭄·태풍 등에 묶여 있다. 국고채무부담 예산인 1조5조원은 피해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급 등으로 즉각 활용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삭감된 예산으로는 이번 산불 피해 대응이 미흡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당시에는 복구비 1천853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번 산불 피해 규모는 4만8천150㏊로 고성 산불 피해면적(2천832㏊)의 1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당장 현재 편성된 예산 중 가용 예산으로 산불 피해를 복구하더라도 올여름 장마나 태풍 등 재난·재해를 대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 서구)는 "민주당은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번 영남지역 대형 산불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예비비 2조원을 충분히 확보하자고 주장했고 오늘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즉각 사용 가능한 각 부처 재난재해비와 예비비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즉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불 여파로 4월 6일 '소백산마라톤대회' 전격 취소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북동부권 5개 시·군을 덮친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최악의 재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6일 경북 영주시민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이던 소백산마라톤 대회가 전격 취소됐다.영주시와 체육회는 "경북 북부권 대형 산불로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고 경북도가 지역 축제 및 각종 행사를 중지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참가자의 안전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대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 북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산불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에서 주택 등 건축물 2천572채가 잿더미가 됐고 27일 오후 1시 기준 대피 인원만 3만3천89명으로 아직 1만5천369명이 대피소에 머무는 형편이다.현재까지 안동에서만 주택 952채가 전소됐고, 영덕에서는 주택 862채가 모두 불에 탔다. 의성에서는 주택과 공장, 창고 등 222채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 청송과 영양에서도 각각 490채, 73채의 건축물이 모두 불에 소실됐다.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이후 5개 시·군에서는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영덕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영양 6명, 안동 4명, 청송 3명 등이다.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신청자 수가 1만2천여 명에 달해 역대 최대규모로 치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인근 지자체에서 예기치 않은 산불이 발생,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아쉽지만 내년 대회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올해 대회 참가 신청자는 모두 1만2천여명으로 지난해 8천여명 보다 4천여명이 늘었고 풀코스 부문에만 1천200여명이 신청해 전국 메이저 대회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 후 여서 대회 취소는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덕수 대행 "北, 러와 불법무기 거래…새로운 양상 도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이 러시아와 불법 무기 거래로, 무기체계를 개량해 한국을 향한 새로운 양상의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서해는 굳건히 지켜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북한이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 등을 주장한다"며,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고 미사일 도발과 GPS 전파교란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새로 도입된 유도탄 고속함과 신형 호위함으로 재배치된 천안함 등을 거론하면서 "서해 수호 용사들의 투혼을 이어받은 후배 장병들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이어 한 권한대행은 "조금 전 서해 수호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쉰다섯 분의 영웅들이 잠들어 계신 묘역을 참배했다"며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군 복무 중 다치거나, 순직한 장병들에 대한 치료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그는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과 부상을 당한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부상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며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자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장병들을 기리는 날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 기념식으로 열리고 있다.

경북도 "산불 피해 주민 1인당 30만원 긴급 지급"

초속 최대 27m의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북동부권 5개 시·군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경상북도가 피해주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산불 진화를 위한 대응 체계 시스템 등도 새로 손보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산불현장지휘본부가 마련된 의성군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피해가 난 5개 시·군 주민 27만 명에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며 "오는 31일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열고,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도지사는 이번 산불이 급격히 확산한 이유에 대해서 강풍을 꼽았다. 이 도지사는 "강풍으로 의성에서 영덕까지 4시간 이내에 산불이 급격히 확산됐다. 대비할 수 없을 정도의 산불이었다"면서 "영덕에선 바다에 정박 중이던 배도 12척이나 탔다. 산불 불씨가 강풍을 타고 비화해 배가 탔을 정도로 강한 산불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점을 반성한다"면서 "이재민 주거 대책 마련 등 지원과 함께 산업 시설 복원 등을 위한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경북도와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해 도내에서 주택 전소 등 2천500여채가 넘는 건축물 피해가 발생했다. 또 공장이나 농지·임야 등도 소실됐다. 현재도 주민 6천여명이 대피한 상태다. 이 도지사는 "피해를 입은 산업분야 복구를 위해선 저리 장기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 준비하겠다.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따.또 이재민 피해 대책에 대해선 "이재민들의 임시주택을 마련하는 데만 한달 이상 시간 걸린다. 피해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인근에 임시주택을 마련하고 향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울진산불 당시를 보면, 피해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성금 등을 지원하다 보니 집을 안 지으려고 하더라. 경북은 소멸 위기가 심각한 데, 집을 짓지 않는다면 더욱 더 소멸이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개별 지원이 아닌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산불 피해 지역은 마을 전체를 새롭게 꾸며서 산불 피해를 복구했다는 점을 강조한 관광·문화 자원으로도 활용하겠다"고 했다.울진 산불과 이번 북동부권 산불 등 이어지는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한 진화 시스템 개선 등의 필요성도 건의 했다. 이 도지사는 "이상 기후로 인한 대형 산불이 잦아지면서, 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의 헬기 수준으로는 안되니 담수량이 큰 수송기를 도입해야 한다. 또 현재는 장비 부족 등으로 야간 진화가 불가능한데, 야간에도 산불 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장비도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이번 산불 피해는 경북도의 노력만으로는 복구가 쉽지 않다. 중앙정부의 관심과 전 국민적 성원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산불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을 반성한다. 도 차원에서 확실한 산불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전국 확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자원봉사자, 성금 기부, 물품 지원 등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공동체가 살아 있음을 느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많이 도와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용량·100m 분사" 농약살포기로 마을 지킨 히어로 농부

"경북 산불로 민가, 창고, 축사 등이 불에 타고, 마을 주민들이 우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워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괴물 산불이 거센 기세로 경북의 산림을 태우고 있는 가운데 마을을 지켜낸 히어로가 있다. 화마에서 민가를 지켜낸 히어로는 초대형 농약살포기에 소방수를 넣어 마을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은 이승민(47)씨다.경북 구미시 옥성면에서 16만 ㎡규모의 승민농장을 운영하는 이승민 대표는 지난 26일 1억 8천만을 넘나드는 고가의 장비인 농약살포기를 당시 산불이 확산된 의성군 안사면에 투입했다.이 대표는 "안사면에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물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고민 없이 현장으로 갔다"며 "산과 가까운 민가, 창고에는 물을 적셔 놓고, 불길이 있는 산속에도 물을 뿌리면 최소한 마을은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농약살포기는 농기계이지만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주변으로 크게 번진 산불도 멀리서, 대용량의 소방수로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농약살포기가 대용량(4천 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데 다가, 영양제나 농약 등을 100m 거리까지 분사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산불 진화에 활용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이 대표는 지난 26일부터 의성군 안사면 일대에 소방수를 뿌려 산불을 진화했고, 산불에 대한 걱정으로 28일에는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도산서원, 의성군 안계면을 방문해 지원에 나섰다.이 대표는 "우선은 인근 산불이 일단락돼서 구미로 복귀했지만 혹시나 의성, 안동 등에 산불이 확산되면 면장님들에게 바로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그는 또 "한창 농번기로 바빠야할 때이지만, 많은 농민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산불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며 "산불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언제든 현장으로 갈 준비를 하고, 협력을 통해 최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농약살포기 지원으로 한시름 놓은 의성군 안사면 주민들은 이 대표에게 고마움을 전달했다.농사를 짓는 박모 씨(61)는 "산불이 발생된 이후 마을에도 불이 내려오며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장비 지원으로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안사면이 고향인 이모 씨(60)는 "고향이 불에 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고향 친구로부터 피해소식을 듣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게 없었다"면서도 "유튜브 채널 한국농수산TV에서 농약살포기로 산불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고향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겠다는 안심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무죄로 '尹 복귀' 여론 강해질 수도"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28일(금) 오후 7~8시 생방송 예정-진행: 서수현 아나운서-대담: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서수현 아나운서(이하 서수현):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대해 두 분도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굉장히 속을 끓게 하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일단 국민 수용성이 좋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을 때 '어떤 원인으로 이 재판의 결정이 이렇게 된 것이구나'라고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판부의 가진 숙명이고, 재판부가 해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누가 봐도 그 재판을 들었을 때 수학 고차방정식 문제를 푸는 듯한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민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판결이었죠.이재명 대표 호주 여행에서의 골프 사진에 대해, 재판부가 '단체 사진에서 3명을 확대했는데 그 사진이 조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무언가 이익을 주기 위해 짜맞춘 결론이 아니었는가란 국민들의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떻게 봐서라도 굉장히 수긍하기 어렵고 그리고 의문의 여지가 많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정말 제 마음에 천불이 났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성시 21대 의원이었던 이규민 의원의 경우 공보물에 자신의 실적 중 이륜차, 즉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형으로 결판이 났습니다. 당시 이 의원의 법안이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였다는 이유였어요. 이 정도도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무효로 결정되는 판에 이 사안은 2021년 대선 국면에서였어요. 당시 이재명 대표가 많이 이제 공격받았던 점이 도덕성 문제, 사법 리스크 문제였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대장동과 백현동 관련 이슈였습니다.당시 비판이 언론에 쏠려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나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고 이야기를 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특히 백현동 관련해선 당시에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이렇게 했다. 내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포인트가 됐었단 말이죠.그런데 당시에 로비스트였던, 성남의 허가방이라 불렸던 김인섭 씨는 2006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할 때 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인섭 씨는 이미 작년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즉 백현동 관련된 특혜는 김인섭 씨의 특가법상의 알선 수재 이런 점으로 이미 확정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원 간에 있어서도 결정이 지금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판단을 한 것이죠. 종합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생각입니다.▷서수현: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비판의 말을 쏟아부었습니다.▶홍석준: 권성동 대표라든지 장동혁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율사 출신 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여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이제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으로 나와서 TV 토론 등을 할 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허용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백현동의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결정한 이 사실을 허위로 이야기를 한 것이 명백한데, 이것을 가지고 허위 사실이 아닌 개인의 의견 표명이다고 이야기한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서수현: 허위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설명해주시죠.▶최경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둔 것은 거짓말하는 대표를 국회로 보내거나, 거짓말하는 대표를 대통령실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국민이 뽑은 주권자가 뽑은 선택이 허위 사실로 인해서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은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존중해야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도 소환을 했는데,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참말을 할 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후보가 만약 계속 설치고 다닌다면 참말하는 후보는 계속 국회로 갈 수가 없고 대통령실로 갈 수가 없겠죠.그럼 국회가 어떻게 되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을 또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겠죠. 그럼 국민의 주권은 내팽개쳐지고, 국민은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후보를 절대 정치계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사문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큰 서울고법의 판단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비난에도 재판부가 굉장히 비판을 감수해야 되고, 대법원은 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번복하기가 힘들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한 번 이 사안을 엄중하게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왜곡된 정치를 지키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서수현: 검찰도 항소심 무죄에 대해서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앞으로 속도전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홍석준: 저는 항소심 결과에서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유죄이지만 100만원 이하 벌금형'의 당선 유효형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째로 무죄로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젠 유무죄 여부만 다투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법원은 결국은 법률심인데, 이 법률심에서 김문기 처장 건과 백현동 건에 대해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판단만 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내지 파기 자판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점은 더 속도를 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로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상고를 못하고, 검찰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상고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해야 되고, 상고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 이번에 유죄로 인정됐다면 최대한 27일 동안 시간을 끌 수가 있는데 검찰에서 신속하게 하면 최대 27일까지 시간을 오히려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서수현: 6월 26일 안에 어쨌든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최경철: 논란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6·3·3 원칙을 대법원이 지킬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장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6·3·3 원칙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법부의 신뢰가 더욱 땅에 떨어질 뿐이다'고 대법원장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원칙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제대로 된 심리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수현: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실 그동안 '이재명 불가론'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최경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불가론'이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대선 후보에 나오신다는 분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모든 정당들이 어떤 사람이 기소가 된다면 바로 당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으로 정당의 도덕성이 굉장히 훼손됐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이렇게 흠이 많은 분들이 자꾸 남 앞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모든 당적에서 물러나서, 자기가 재판을 모두 받고 거기에 대해 모든 것이 무죄로 깨끗하게 판단된다면 정치로 복귀하는 것이 순리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서수현: 보수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 전 의원님도 최경철 위원님처럼 (이재명 불가론은) 상식이고 생각하세요?▶홍석준: 원래 진보 좌파 측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할 때 당헌 당규에 '기소를 당하면 해당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천을 안 준다'는 당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부터 그런 규정을 바꾸었죠. 예외 규정을 두고, 검찰에 압박 내지 조작 수사 이런 게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식으로 바꿨습니다.사실은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석에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당 독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만 하더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재용 회장과 악수하는 장면을 두고 "소름 돋게 섹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강민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했었죠. 또 안귀령 대변인은 "차은우보다 이재명" 이런 식으로 아부만 하는 사람이 득실득실하니까 국회와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제가 말씀을 덧붙이면, 백현동 사건의 경우는 제가 2021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사청문위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감사원장에게 어떻게 감사를 할 거냐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유일하게 백현동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강력하게 질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감사를 하게 진행됩니다.왜냐하면 2018년도에 당시 감사원에서 식품연구원 특정감사를 통해, 담당자 두 사람에 대해서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립니다. 성남시가 당시에 식품연구원 부지 시행사였던 아시아디벨로퍼에 준 특혜가 몇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특혜가 종상향 4단계가 있고, 두 번째 특혜가 애초에는 임대로 돼 있는 것을 분양으로 바뀌게 되는 특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혜는 대장동처럼 성남도개공이 원래 백현동 개발에도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나중에는 성남 도개공을 제외하고 아시아디벨로퍼가 단독 개발하는 걸 바꿔버렸습니다.이런 몇 가지 특혜가 있었는데 특히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소위 말해서 이제 원래 임대에서 분양으로 바뀔 때 소위 말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식품연구원은 이미 토지 소유를 아시아디벨로퍼에 소유 이전을 한 상태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측에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식품연구원의 담당자들이 성남시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남시에서 또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2018년도 특정 감사를 통해서 식품연구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렸는데, 성남시의 담당자들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끝에 감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감사한 이후에 감사원에서 불법이라고 수사 의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3피'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첫 번째 백현동, 그 다음 공직선거법, 세 번째 당시 김진성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USB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소위 말해 위증 교사건도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서수현: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헌재 이야기 안 해 볼 수 없겠죠. 지금 4월 선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실화 되는 겁니까?▶최경철: 이번 주가 넘어갔으니 결국 4월엔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죠.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AI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법률 조항만 보고 여러 사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론도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여론은 과연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당시 지지율이 10% 안팎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일방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8 대 0으로 전원일치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 여론은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충분히 철회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많은 광장의 시민들께서 나오셔서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한 결정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복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크거든요.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를 봤을 때 대통령은 탄핵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재판관들이 지금 두 분, 세 분 이 정도까지 늘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평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나올 것이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인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기각에 가까운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서수현: 각하는 아니고 기각으로 보시는 거에요?▶최경철: 여러 가지 사실관계로 봤을 때 각하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울 것이고 기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서수현: 지금 평결 단계에도 못 갔다는 분위기네요?▶최경철: 평결 단계로 가면 바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아직 평결 단계는커녕,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갈수록 기각을 결정하려는 재판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민주당이 여태까지 탄핵 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탄핵 남용이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이 여태까지 했던 여러 가지 탄핵 사건들을 살펴보니, 또 여러 정황을 보니 민주당이 행정부에 대한 권력을 심각하게, 중대하게 침해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관들도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이 행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는 대통령도 삼권분립 차원에서 대항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 비례적이고 대항적인 대통령의 조치가 있다면, 대통령도 삼권 분립 수호 차원에서, 대통령도 계엄이라는 다소 무리수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결론에도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계엄이라는 수단은 매우 무리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헌법재판관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부터 멀어졌느냐?' 이러한 정치적 판단까지 한다면 아마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정도의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4대 4 정도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지금 민주당이 했던 것들은 역사만 살펴봐도 '어쩌면 대통령의 행동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았나'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처음 심리할 때는 초시계로 시간을 재기까지 했었습니다.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급변한 것은 아마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그렇기 때문에 4월 초나 중순에 있을 선고 결정은 기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예측일 겁니다.▶홍석준: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정이 굉장히 이해할 수도 없고 화가 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의 결정이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내지는 탄핵 각하 결정을 내리는 데 좀 유리한 긍정적인 어떤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도 되면, 이 비상계엄의 이 행위로 인해서, 그리고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할 텐데 지금 민주당에 의한 국회의 독주가 너무 심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탄핵이라는 제도가 국회가 할 수 있지만, 이 탄핵이라는 제도는 삼권 분립에서 예외적으로 국회가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까지 총 21건의 탄핵 발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발의까지 총 30건입니다. 탄핵 폭주로 인해 부처의 마비를 넘어서 국가 기능에 마비가 된다는 것을 지금 누구보다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현재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이틀밖에 안 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국란을 수습해야 되는 사람까지 탄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입장에서 만약 대통령까지도 탄핵이 되면, 민주당 독주로 인해 국가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균형 감각인데,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벌어졌다고 볼 것입니다.즉,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정이 결국은 균형 감각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 여론과 생각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북 산불 피해현장 찾은 오세훈 "생활여건 즉시 지원"

경북 북동부 산불 피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안동을 직접 찾아 이재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종합적인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오 시장은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된 안동실내체육관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이 자리에서 한 80대 할머니는 오 시장의 손을 꼭 잡고 "집이 모두 타버렸다"며 눈물을 흘려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오 시장은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도와드리겠다"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이후 권기창 안동시장, 권영진·김형동 국회의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등과 함께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권 시장은 "이재민들이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심리치료와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심리상담 등 정신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내일부터라도 서울시가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경북의사회 전 회장이기도 한 김 회장은 "의사들이 대피소를 순회하며 진료하고 있지만, 날씨가 추워져 집단 감기 우려가 크다"며 "의류와 보온물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에서 오늘 3천 벌의 여벌 옷과 속옷을 긴급 지원하고 추가 확보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양 부지사는 "도지사님 지시로 현재 1~2억원 규모의 얇은 패딩과 여벌 옷을 즉시 구입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번기에 급하게 대피한 대부분 이재민이 연수원 같은 장소를 꺼리고 계셔서 거주지 인근에 에어돔 등 임시시설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권 시장은 이동식 빨래차량 부족을 호소했고, 안동시자원봉사센터는 농기계 지원 필요성과 이재민들의 지역 이탈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양 부지사는 "농기계를 무료 대여하는 등 복구 지원책을 마련 중"이지만 "서울시와 여러 기관의 농기계 기증도 희망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80대 어르신들이 많아 집중적인 의료 케어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오 시장은 "충주 수안보 연수시설이 70실 정도 되는데 이재민 중 임시거주 희망자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중장비 150여 대를 이미 확보해 둔 상태이고, 주불 진화 후 본격적인 복구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다.양 부지사는 "임시주택을 짓기 위한 바닥 정리 등 기초 작업에는 중장비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최소 보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 재난지원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이지만, 시의회와 협의해 추가 재원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에서 가장 급한 것은 재원일 텐데 긴급한 물품 지원 이외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알아보겠다"고 전했다.양 부지사는 "경북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2조원 규모의 복구 기금을 준비 중이고 중기부와 함께 공장 소실 등 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극심한 피해로 인해 복구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서울시가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많은 지역과 기업, 개인들이 경북의 피해 복구를 위해 도움을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7일 전남도는 안동 산불 피해를 위해 2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장관님, 여기 밥 좀 더" 원희룡, 산불현장 봉사 구슬땀

경북 안동 산불 현장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흘째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원 전 장관은 지난 26일부터 안동체육관과 용상초등학교 대피소를 오가며 이재민들에게 도시락을 나르고, 직접 배식을 돕는 등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는 중이다.배식 테이블 너머로 "장관님, 여기 밥 좀 더 주세요"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봉사자들과도 금세 친숙해졌다.28일 현장에서 만난 원 전 장관은 갑작스레 봉사길에 나서느라 옷가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쌀쌀해진 날씨에 얇은 옷차림으로 종일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원 전 장관은 온종일 서서 도시락을 포장하고 무거운 구호물품을 옮기며 봉사에 집중했다.현장에서 함께 봉사 중인 자원봉사자 서모 씨는 "한두 시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새벽부터 밤까지 같이 일하신다"며 "장관님이라기보다 그냥 '우리 봉사팀'의 일원 같아졌다"고 전했다.현장에 머무는 이재민들 사이에서도 그의 진정성은 입소문을 탔다.한 주민은 "뉴스에서 보기만 했던 분이 이렇게 묵묵히 일하는 걸 보니 감동이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했다.원 전 장관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 명이라도 더 따뜻한 밥을 받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美국무부 "산불 희생 애도…주한미군 지원하겠다"

경북과 경남에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또 주한미군을 이번 산불 사태 대응 지원에 투입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태미 브루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 남동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산불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 피해와 광범위한 손실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용감한 소방관들과 많은 다른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미국은 어려운 시기에 동맹국과 함께하며, 주한미군도 화재 진압과 피해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앞서 주한 미군 소속 헬기인 블랙호크(UH-60)·치누크(CH-47) 등이 산불 진화, 담수 작업 등에 투입됐다.아울러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와 하와이에서 발생한 참혹한 산불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잊지 않고 있다"며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주한미국대사관도 지난 26일 SNS를 통해 "이번 산불로 인한 희생과 피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특히 희생자들의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분들 및 피해 지역사회 안전과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미국 국무부는 27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번 산불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 피해와 손실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미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동맹국과 함께할 것이다. 주한 미군도 화재 진압과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마늘·사과·고추 생산지 휩쓴 산불…정부 수급 점검

경북 의성과 안동 등 일대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과 사과 등 농산물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농산물 수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28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산물 수급 상황과 농산물 물가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김 차관은 경북 일대 산불과 관련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 지역의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 농산물 수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에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이번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일대는 의성(마늘), 영덕(송이버섯), 영양(고추), 청송(사과) 등 주산지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각 생산지의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김 차관은 회의에서 "최근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고 있으나,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 식품･외식 등 체감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정부는 범부처 공동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정부는 '구조적인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자 편익제고' 등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를 통한 경쟁 촉진, 유통 단계별 비용 절감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해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中발전포럼 참석한 이재용, 시진핑 주석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28일 만났다.이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쯤(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 주석과 글로벌 CEO 면담에 참석했다.이날 면담은 '국제공상계 대표 회견'이란 이름으로 진행됐다. 이 회장을 비롯해 23∼24일 중국발전포럼(CDF)에 참가하러 중국에 온 독일 자동차 업체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의 CEO 등이 참석했다.시 주석과 CEO들 간 회동은 부동산 위기와 투자·소비심리 약화, 외국인 투자 감소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직면한 중국이 외국 기업과 관계를 강화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열렸다.중국은 미국과의 관세전쟁에는 보복관세와 주요 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다만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기업에는 투자 유치를 위해 대외 개방 의지를 강조하며 '우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이 회장은 올해 2년 만에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한 데 이어 시 주석과도 만났다. 이번 중국발전포럼에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브로드컴 ▷퀄컴 ▷BMW ▷메르세데스-벤츠 ▷화이자 등 글로벌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집결했다.한편, 이 회장은 지난 22일 베이징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찾고 24일에는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 본사를 방문하는 등 중국발전포럼을 전후로 중국에서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사업 확대 행보를 이어갔다.

동료 신상 공개 의사 자격 1년 정지한다

앞으로 동료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료인에 대해 1년간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이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병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이 때문에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달 10일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다만, 메디스태프의 폐쇄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와 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한 결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추가 제출 자료를 받아본 후에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써브웨이·롯데리아도 가격 인상 행렬 동참

외식물가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샌드위치와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주요 브랜드들이 잇달아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는 다음 달 1일부터 주요 메뉴 가격을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써브웨이가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가격이 오르는 품목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15㎝ 샌드위치 메뉴다. 단품 기준 평균 250원, 인상률로는 약 3.7% 수준이다.써브웨이 측은 "최근 원·부재료 가격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비용 상승이 누적되면서 일부 메뉴에 한해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써브웨이는 또 다음 달부터 매장에서 주문하는 메뉴보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는 메뉴의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배달 주문 시 15㎝ 샌드위치 가격은 매장 가격보다 900원 비싸진다.업체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들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늘었고, 이로 인해 배달 채널을 통한 제품 가격을 따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햄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도 가격 조정 대열에 합류했다. 운영사인 롯데GRS는 다음 달 3일부터 65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3.3%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 이어 약 8개월 만의 가격 조정이다.이번 인상은 품목에 따라 1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적용된다. 작년 평균 인상 폭이 100~200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인상 폭이 두 배 커졌다.대표 메뉴인 '리아 불고기'와 '리아 새우'는 단품 기준 각각 5천원으로 200원(4.2%) 인상되며, 세트 메뉴는 7천300원으로 200원(2.8%) 오른다. '미라클버거'와 '모짜렐라 인 더 버거-베이컨' 등 일부 프리미엄 제품은 400원씩 가격이 오를 예정이다.롯데GRS 관계자는 "제반 비용 상승 외에도 환율 변동, 기후 변화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원가 압박이 심해졌다"며 "가맹점의 수익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판매가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롯데리아는 작년 9월 배달앱 주문 시 매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배달 전용 가격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가격 인상 이후, 리아 불고기와 리아 새우의 배달 단품 가격은 5천800원, 세트는 8천600원이 된다. 이는 매장에서 구매하는 가격보다 각각 800원, 1천300원 비싸다.이처럼 써브웨이와 롯데리아를 포함해 주요 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올해 들어 잇달아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앞서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20일부터 '빅맥' 등 주요 메뉴 20종의 가격을 평균 2.3% 인상했다. 제품별로는 100원에서 300원까지 조정됐다. 버거킹 역시 지난 1월 '와퍼' 등 일부 인기 제품의 가격을 100원씩 인상한 바 있다.

대동기어, 현대차 출신 서종환 대표 선임 "세계 진출 가속"

대동기어는 전동 파워트레인 사업 확장을 위해 현대차 출신의 글로벌 사업 전문가 서종환 대표를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서 신임 대표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2023년까지 30년간 해외 영업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영국 판매법인, 아중아사업부(아시아·중동·아프리카), 미국 판매법인 영업 총괄을 거쳐 해외영업본부 글로벌채널기획팀장, 글로벌사업관리본부 글로벌채널전략실장 등을 역임했다.그는 현대차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디지털 채널을 선도하며 해외 판매망을 확장하는 등 시장 경쟁력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동기어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서 대표를 사령탑으로 맞아 해외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대동기어는 내연기관 기반의 자동차, 중장비, 농기계 등의 동력 전달 부품부터 전동 파워트레인까지 사업 다각화에 성공했다. 앞서 현대차, 현대트랜시스 등에 하이브리드차 부품 및 전기차 감속기 모듈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만 누적 수주 1조 4천234억 원을 달성했다.서종환 대동기어 신임 대표는 "파워트레인 부분의 핵심 역량을 키워 나가면서 신뢰받을 수 있는 품질과 가치 제공에 힘쓰는 한편 더 많은 고객사, 더 넓은 사업군으로의 확장을 통해 국내외 입지를 넓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쌀 농가 수익 24% 줄어 2016년 이후 최저치

지난해 벼농사 짓는 농민이 얻는 수익이 전년에 비해 4분의 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쌀 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논 10a(아르·1000㎡)당 순수익은 27만584원으로 전년대비 8만7천원(-24.3%) 감소했다.이는 2016년 18만1천825원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10a당 순수익은 10a당 총수입에서 10a당 생산비를 뺀 수치로, 벼농사에 투입된 비용을 제외하고 농민들이 실제로 얻는 수익을 뜻한다.지난해 10a당 논벼 총수입은 115만2894원으로 전년(123만2953원) 대비 6.5%(약 8만원) 줄었다.통계청은 생산비 증가와 산지 쌀 가격 하락, 쌀 생산량 감소 등이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지목했다.지난 4분기 산지 쌀 20kg 가격은 4만6천175원으로 2023년 5만699원에 비해 8.9%(4천522원) 하락했다.지난해 10a당 논벼 생산비는 88만2천원으로 전년 87만5천원에 비해 0.8%(6천950원) 올랐다.10a당 직접생산비는 59만6천639원으로 전년 58만4천697원에 비해, 2.04%(1만1천942원) 올랐다.이는 위탁영농비가 15만7천923원으로 전년 15만779원에 비해 4.7%(7천144원), 종묘비가 3만2천522원으로 전년 2만9천18원에 비해 12.1%(3천504원) 오른 영향이다.10a당 간접생산비는 29만662원에서 28만5천672원으로 1.72%(4천990원) 내렸다. 토지용역비가 26만7천934원으로 전년 27만6천341원에 비해 3.0%(8천407원) 내린 영향이다.10a당 논벼 생산비는 최근 5년간(2019~2024년) 연평균 2.7% 증가했다.직접생산비는 위탁영농비(5.0%) 상승해 연평균 3.4%, 간접생산비는 토지용역비(0.7%) 상승해 연평균 1.2% 증가했다.도별 10a당 생산비는 경북이 85만7천원으로 전국 평균인 88만2천원에 비해 낮았다. 생산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92만1천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84만1천원)이었다.경북의 직접생산비는 노동비가 10a당 20만1천원으로 평균 10a당 19만2천원에 비해 4.69%(9천원) 높았다.농기계 및 농기구 비용인 농구비와 영농시설비가 10a당 5만5천원으로 평균인 10a당 4만2천원에 비해 30.95%(1만3천원) 높았다.경북의 간접생산비는 10a당 27만9천원으로 평균인 10a당 28만6천원에 비해 2.24%(7천원) 낮았다.토지용역비는 10a당 26만원(평균 10a당 26만8천원), 자본용역비는 10a당 2만원(평균 10a당 1만8천원)을 기록했다.

트럼프 車관세 현실로…지역 부품업계 '공포의 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련 관세 돌풍이 휘몰아치면서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내달 3일부터 외국산 차량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3일 이전에 엔진과 변속기 등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이에 한국 자동차 수출 시장이 크게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707억8천800만달러) 중 절반에 가까운 49.1%(347억4천400만달러)가 대미 수출액이다.지난해 82억1천900만달러의 대미 수출액을 기록한 자동차 부품 업계도 관세 압박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미 전체 수출량의 20%(4억1천700만달러)를 차지하는 대구 지역은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의 국내 생산량과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면서 품목별 관세율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색산단 폐수 사태 종지부…균열된 관로서 보랏빛 확인

대구 서구 염색산단에서 또다시 폐수 유출(매일신문 1월 16일 등)이 발생한 가운데 폐수관로 균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균열은 폐수처리장 인근 수십m에 걸쳐 발생했고, 현장 점검반이 폐수 유출 장면까지 목격했다. 이에 서구청은 폐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염색산단관리공단을 고발했다.2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구청은 지난 17일 염색산업단지 내 하수관로로 폐수가 또다시 유입된 정황을 확인하고 즉각 원인 파악에 나섰다. 현장 점검반이 맨홀 뚜껑을 일일이 열어가며 추적한 끝에, 염색산단 공동1폐수처리장 인근 맨홀에서 보랏빛 폐수를 발견했다. 지난 1월 8일 첫 유출 이후 6번째다.수색 당시 폐수는 인근 폐수관로의 균열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균열 길이는 약 20~30m에 달했다. 균열이 발견된 관로는 지난 1980년 염색산단 조성과 동시에 설치돼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였다.앞서 대구시·서구청·대구환경청 등 행정기관 합동점검반과 염색산단관리공단(관리공단) 측은 폐수 유출 초기부터 노후 폐수관로 균열로 인한 비고의적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그러나 드론과 로봇 등을 동원한 내부 점검이 잇달아 실패하면서, 최초 폐수 유출 후 실제 균열 확인까지 꼬박 68일이나 걸렸다.서구청은 관로 균열과 폐수 유출 현장을 발견한 당일, 관리공단 측에 즉각 통보했다. 폐수 시료를 채취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지난 20일 분석 결과 이번에 유출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됐다.이에 서구청은 지난 26일 관리공단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다. 하수관로 관리 책임은 행정기관인 서구청에 있지만, 폐수관로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은 설치와 이용 주체인 관리공단에 있기 때문이다.관련 법 제15조와 제77조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서구청 관계자는 "관리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고발 절차를 밟았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관리공단은 이번 유출 사건 이후 약 4천500만원을 들여 폐수관로 균열 보수 공사를 벌였다.염색산단관리공단 관계자는 "균열 발견을 계기로 노후 관로 점검 등에 더욱 힘을 쏟겠다. 자체적인 재발 방지책도 마련 중"이라며 "향후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범어동 '유성프라자'도 유찰…PF플랫폼 대구 업장 3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대구 부동산 시장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수성구 범어동 토지도 3년 넘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27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유성스포츠프라자 건물과 토지에 대한 매각기일이 진행됐으나 유찰됐다. 유성스포츠프라자 부지는 지난해 5월 임의경매 형태로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확인됐다. 임의경매는 금융기관이 법원에 요청해 담보로 잡은 부동산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한다.유성스포츠프라자는 부지를 담보로 은행 등에서 빌린 58억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임의경매 절차에 돌입한다.유성스포츠프라자의 최초 감정가는 473억원이었으나 한 차례 유찰 이후 최저 매각 가격은 331억원으로 내려왔다. 이달 24일 2차 매각기일이 잡혔으나 변경됐다.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유성스포츠프라자는 1988년 문을 연 회원제 종합스포츠센터로 아기스포츠단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12월 문을 닫았다. 이후 한 민간 시행사가 13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표류한 것으로 전해진다.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부지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초 매각을 추진하는 전국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현황이 담긴 PF 정보공개 플랫폼을 만들었다. 최초 공개된 PF 사업장은 195개, 3조1천억원 규모였다. 당시 경·공매 대상 사업장 중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경·공매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됐다.한 달이 지난 지난달 28일 기준 매각 사업장은 369개로 174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는 4개에서 12개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추후 공매 일정이 확정되는 사업장 등은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전을 추진 중인 달서구 상인동 영남중·고 부지도 유찰이 거듭되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각가는 최초 감정가인 2천340억원에서 20% 할인된 1천872억원으로 내려왔다.하나금융연구소는 지난 21일 발간한 '부동산 PF 여건 및 시장 점검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의 주도로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완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비수도권 비주택 사업장은 정상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12조 규모 미래도시펀드 시동…연내 6천억 모집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지원할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가 올해부터 투자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자리는 미래도시펀드 투자자 모집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펀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행사로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이 참석한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다. 사업비를 대출해주고 받은 이자로 수수료와 투자 수익을 마련한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한다. 투자자 수익률은 이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재건축 사업 때는 시공사가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은 사업성과 시공사의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을 시행한다. 이후 분양 수익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인데,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재건축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된다. 필요한 규모의 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시리즈펀드 형태다.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에게 자펀드 우선 출자권을 부여한다. 모·자펀드에는 지분 유동화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펀드 지분을 양도·신탁해 투자 자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대출은 재개발·재건축에 한정하지 않고 주택 단지, 중심 지구, 시설 정비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조합에 대한 초기 사업비 대출은 최대 60억원까지 가능하다.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억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확대한다. 본 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때는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바꿔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6천억원 규모의 1호 모펀드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간 정비사업에선 주민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공사는 장기간 사업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며 "미래도시펀드가 그간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화재 안전장치 없이 용접한 포항 상생공원 주의 조치

전국이 산불로 고통받는 와중에 제대로 된 화재 안전장치 없이 옹벽 용접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된 '경북 포항 상생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현장(매일신문 지난 26일 보도)에 대해 소방당국이 주의 조치를 내렸다.포항남부소방서는 27일 문제의 공사를 진행한 A업체와 소방감리, 안전파트장 등 공사 안전 관계자에게 주의 조치하고 소방 안전 관련 법 준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A업체는 지난 26일 오후 남구 대잠동 상생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지 옹벽에 방음벽 설치를 위한 용접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소방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시민들의 비난을 샀다.특히 전국이 산불로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공사 업체의 안전불감증을 비난하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용접·용단 또는 분진·폭발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성능을 인증받은 방화포나 임시소방시설, 방화관리자 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그럼에도 해당 현장에선 20m 떨어진 곳에 소화기 하나만 설치돼 있을 뿐, 화재 발생시 대응할 여력 없이 허술하게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사업 현장에 용접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를 진행하기 전 소방서에 '사전 신고' 할 것도 지시했다.이 지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방당국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혹시 모를 화재 발생 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포항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화재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몇 번을 주지 시켰다"며 "주의 경고 조치 이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한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