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김윤덕 문체 최휘영…李대통령 첫 내각 인선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영진, 국힘 대구시당위원장 후보 사퇴…이인선 추대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도전한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11일 "대구와 당을 위해 오늘부로 대구시당위원장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뜻을 밝혔다.지난 9일 국힘 대구시당이 위원장 후보를 접수한 결과 권영진·이인선 의원(가나다 순) 2명이 등록하면서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위원장을 추대하던 관례를 깨고 대의원 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뽑는 최근 10년간 전례 없던 상황이 일어날 뻔했으나 결국 이러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이날 권 의원은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과 함께 국민의힘 대구시당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알렸다.권 의원은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을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부터 실천하겠다는 각오로 대구시당위원장 출마를 결심했었다"며 "며칠 동안 저의 결심에 박수를 보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걱정하고 만류하는 분들도 계셨다. 당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 의원들끼리 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퉈선 안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털어놨다.이어 "모두가 대구와 당을 위한 걱정이었지만 아직도 새로운 도전과 치열한 경쟁을 흔쾌히 받아들이기엔 우리 지역사회가 시기상조라는 사실도 깨달았고, 이 시점에서 저는 제가 먼저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이 대구와 당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게 됐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권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10일 국힘 대구시당에서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의 중재로 모여 합의에 이르렀다.이들은 "권 의원은 당의 화합을 위해 대구 지역 의원들간 논의되고 합의된 뜻을 존중해 사퇴하고, 이 의원은 위원장에 선출될 경우 권 의원이 지난 9일 출마선언을 통해 제시한 대구의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비전과 15대 약속'을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각각 합의했다"고 전했다.한편, 권 의원의 후보 사퇴에 따라 이 의원이 유일한 대구시당위원장 후보가 됨에 따라 국힘 대구시당은 오는 12일 시당대회가 아닌 시당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위원장 선출을 마칠 예정이다.

2026년 최저임금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 확정

내년(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최저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1만30원 대비 2.9%(290원)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월급(주 40시간 및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5년 209만6천270원이던 게, 2026년에는 215만6천880원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이 지나기 전 심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갖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2008년 이래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것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결정 회의는 막바지로 갈수록 '텐션'(긴장감)이 상승, 보통 자정을 넘긴 심야, 심지어는 새벽 내지는 이른 아침에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래서 지난해(2024년)의 경우 7월 11일부터 시작한 회의가 7월 12일 오전 2시 39분쯤 타결됐고, 2년 전인 2023년의 경우 7월 18일부터 이어진 회의가 7월 19일 오전 6시 10분쯤 최종 표결로 마무리됐다. 이때와 비교, 올해는 이례적으로 회의가 날을 넘기지 않고 '깔끔하게' 합의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다만, 이 합의 과정은 노동계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주노총이 회의를 보이콧, 한국노총만 남아 접점을 찾은 반쪽 합의이기는 했다. ▶1986년 제정 및 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지속해 인상돼 왔다. 즉, 삭감(인하)은 물론 동결도 된 적이 없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다시 말해 보통 국민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된 2000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인상돼 왔다. 결정적 장면을 살펴보면(시간당 기준), 2017년(6470원)에서 2018년(7530원)으로 넘어가며 1060원(16.4%) 오른 것이 최고 인상폭이다. 반대로 2020년(8590원)에서 2021년(8720원)으로 넘어가며 130원(1.5%) 오른 것이 최저 인상폭이다. 아울러 10000원 시대를 연 것은 2025년부터이다. 2025년 10030원, 그리고 2026년 10320원. 〈strong〉▷2000년 1600원〈/strong〉〈strong〉▷2001년 1865원〈/strong〉 〈strong〉▷2002년 2100원〈/strong〉〈strong〉▷2003년 2275원〈/strong〉〈strong〉▷2004년 2510원〈/strong〉〈strong〉▷2005년 2840원〈/strong〉 〈strong〉▷2006년 3100원〈/strong〉〈strong〉▷2007년 3480원〈/strong〉〈strong〉▷2008년 3770원〈/strong〉 〈strong〉▷2009년 4000원〈/strong〉〈strong〉▷2010년 4110원〈/strong〉〈strong〉▷2011년 4320원〈/strong〉〈strong〉▷2012년 4580원〈/strong〉〈strong〉▷2013년 4860원〈/strong〉 〈strong〉▷2014년 5210원〈/strong〉〈strong〉▷2015년 5580원〈/strong〉 〈strong〉▷2016년 6030원〈/strong〉〈strong〉▷2017년 6470원〈/strong〉 〈strong〉▷2018년 7530원〈/strong〉 〈strong〉▷2019년 8350원〈/strong〉〈strong〉▷2020년 8590원〈/strong〉〈strong〉▷2021년 8720원〈/strong〉 〈strong〉▷2022년 9160원〈/strong〉〈strong〉▷2023년 9620원〈/strong〉〈strong〉▷2024년 9860원〈/strong〉 〈strong〉▷2025년 10030원〈/strong〉〈strong〉▷2026년 10320원〈/strong〉

전력 수급 안정 '원전+전력 효율화'가 답

여름철 기온 상승에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가 치솟고 있다. 인공지능(AI) 대중화와 함께 AI 데이터센터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력 사용량은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원자력 발전소(원전)와 '전력 효율화' 등으로 전력 수급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7월 전력 사용량 역대 최고 경신올해 7월 전력 사용량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10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이번 달 평균 최대전력은 87.8GW(기가와트)를 기록했다. 해당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2001년 이후 7월 평균 최대전력 중 가장 높은 수치다.직전 최대치인 2022년 7월(82.0GW)도 가뿐히 넘어섰다. 올해 월평균 최대전력은 지난 2월 77.5GW에서 5월 64.9GW까지 하락했다가 여름철로 접어든 6월 71.6GW로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대구경북 지역에서도 7월 전력 사용량은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한국전력통계를 보면 지난해 7월 대구경북 판매전력량은 5천83GWh(기가와트시)로 집계됐다. 대구가 1천484GWh였고, 경북이 3천598GWh다. 5년 전인 2019년 7월(4천961GWh)과 비교하면 지역 판매전력량은 2.5% 늘었다.7월 전력 사용량 증가세는 연간 전력 사용량보다 가파르다. 지역의 연간 판매전력량은 지난 2019년 5만9천580GWh에서 지난해 6만479GWh로 1.5%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5.6% 올라섰다. 전국의 연간 판매전력량은 2019년 52만498GWh에서 지난해 54만9천820GWh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름철 기온 상승, AI 사용 급증이 같은 전력 사용량 상승세는 여름철 기온 변화와 연관이 크다. 전력당국은 여름철과 겨울철 최대전력이 모두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은 여름철 증가율(평균 2.8%)이 겨울철(1.8%)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까지 최근 8년간 연중 최대전력은 여름에 5회, 겨울에 3회 발생했다. 앞서 2009~2015년 7년간은 모두 겨울에 연중 최대전력을 기록했다.2016년 이후로 연중 최대전력이 주로 여름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세가 바뀐 것이다. 전력당국은 시스템 난방 보급과 함께 겨울에 연중 최대전력을 기록해 왔으나 2016년 이후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연중 최대전력 발생 시기가 여름철로 이동한 것으로 봤다.AI 사용 급증도 전력 사용량을 높이는 요인이다. 미국의 오픈 AI 검색 1건당 전력 사용량은 일반 구글 검색의 9.7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AI 데이터센터 수는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오는 2028년 6.1GW 수준으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원전은 필수…전력 공급 효율화해야전력 사용량 증가와 함께 발전량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량은 59만5천568GWh로 5년 전(56만3천40GWh)보다 5.8% 증가했다. 국내 최대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다. 지난해 원자력 발전량은 18만8천754GWh로 전체 발전량 중 31.7%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석탄 비중(28.1%)을 역전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은 석탄과 같은 28.1%로 늘었고, 신재생에너지(10.5%) 등이 뒤를 이었다.전문가들은 전력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전력 효율화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세경 경북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원전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저장장치(ESS),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과 같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제어할 기술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단순히 발전시설을 짓는 것보다 전력 사용·공급을 효율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요처는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데 공급처는 해안가 지역 등에 있다 보니 송전선로 제약으로 인해 전력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 저장장치를 활용하면 이런 제약을 해소하고 전력 공급을 효율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美 내부서도 "주한미군 감축"…한반도 안보 불안 가중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조정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현재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을 1만명으로 감축해야한다는 주장도 미국에서 나왔다. 아울러 오는 8월 말 완성될 미국 국방전략 수립에도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조정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안보 전문가들은 조만간 닥칠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美 전문가 "주한미군 1만명만 둬야"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과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중에서 지상 전투 병력 대부분과 2개 전투비행대대 등을 철수하고 약 1만명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9일(현지시간) 작성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이들은 한국에서 기지 방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와 육군 통신, 정보, 본부 부대와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한반도에서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2보병사단 철수가 포함됐다.이렇게 하면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50% 이상 줄여 약 1만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을 남기게 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결국에는 주한미군을 더 줄여 나머지 비행대대와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태세 재편이 필요한 이유로 역내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들은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어 미국의 지원 없이도 당장 또는 단기간 내로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콜비 美국방차관도 변수되나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도 주한미군 등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중요한 변수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엔 미국의 2025년 국방전략(NDS) 수립이 핵심이다.지난 5월 착수해 8월 말까지 완성할 예정인 NDS에는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동맹국에는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대부분 맡기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조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는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이전에는 대북 군축협상을 할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해 5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는 군비통제와 비슷한 것으로, 특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마음대로해도 지지율 20%…국힘 끝없는 추락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행적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여당 마음대로 해도 속수무책국민의힘 지지율이 22%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4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갤럽 1~3일 조사, 4일 발표. 응답률 12.1%,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현재 국민의힘 처지는 '총선과 대선에서 패했다, 지지율이 낮다'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협 받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말로는 통합과 협치를 내세우지만 정작 행동에서는 국민의힘을 철저히 무시한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갖가지 의혹이 대부분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국회에서 김민석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갖가지 의혹에 대해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는 말로 넘기려 한다. 그래도 그만이다. 국민의힘이 지리멸렬(支離滅裂)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쇄신은커녕 차기 당권 싸움만생업에 바쁜 국민들은 정부·여당의 정책을 세세히 알지 못한다. 야당이 제 목소리를 내주고, 국민들이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정부·여당 역시 조심한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국민의힘이 어떤 소리를 질러도 국민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는 모양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해도 동조 의원들이 늘어나고 국민 시선이 쏠리기는커녕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조롱이 쏟아졌던 것을 보라. 그러니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골탈태는커녕 차기 당권을 놓고 암중모색에 바쁘다. 국민의힘이라는 당(黨)이 망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우파를 말아먹고 있는 것이다.▶ 새 깃들게 하려면 나무 심어라중국 전한(前漢·기원전 202년~기원후 8년) 시대 초기 회남왕 유안(劉安)이 빈객들을 모아 편찬한 책 회남자(淮南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欲致魚者先通水(욕치어자선통수), 欲來鳥者先樹木(욕래조자선수목). 물고기를 이르게 하고 싶은 자는 먼저 물길을 통하게 하고, 새가 오기를 바라는 자는 먼저 나무를 심어라."새들아 모여라"고 백날 소리 지른다고 새들이 모이지 않는다. 새가 깃들어 편하도록, 천적을 피하고 먹이를 구할 수 있도록 울창한 숲을 가꾸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우파 정부는 그런 '숲 가꾸기'를 외면했다. 차근차근 숲을 가꾸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보다는 한방에 해결하려고 한다. 가령,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은 4년 내내 하는 것이다"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보수우파 정당과 정부는 차근차근 국민에게 다가가기는커녕 '한방용 외부용병'과 '기득권 알박기'로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했다.▶ 비상계엄 아니라 소통했어야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비상계몽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는 민주당을 필두(筆頭)로 야당들이 그처럼 무차별적으로 공직자 탄핵을 일삼고 갖가지 악법을 밀어붙이는 줄 몰랐다는 것이다.무차별 탄핵과 논란 많은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나빴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심했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온갖 탄핵과 방탄법과 포퓰리즘법 밀어붙이기에 대응해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어야 했다. 진상을 알리고, 읍소(泣訴)도 하고, 인사도 했어야 했다.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쑥 계엄을 선포해버렸다. 야당의 행패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며 시대착오적 행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야당을 때려 잡기는커녕 윤 정부가 무너졌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니 상황에 쓸려 가버린 것이다. 이처럼 보수우파 정부와 정당의 인식과 대처 방식이 글러 먹었으니 보수우파는 패하고 소탕(掃蕩) 당하는 것이다.▶ 존재감 없이 용병에 기대TK의원들은 화려한 프로필(학벌, 사시나 행시 패스, 훌륭한 전직 경력)로 국회에 입성하지만, 일단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그 뒤로는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지역구 주민들은 "선거 때만 코빼기를 비친다"고 욕하고, 지역구 주민이 아닌 사람들은 그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한 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니 대외 활동, 대여투쟁이 아니라 당 지도부에만 충성하거나 당권 싸움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소속 의원들이 그러니 당의 경쟁력은 바닥이고, 당 경쟁력이 바닥이니 선거 때면 외부 스타를 끌어들여 '포장지'로 이용하는 '용병 정치'에 올인한다. 그리고 그 용병에 기대는 '친OOO계'로 이름을 올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국민이 그런 정당을 지지하겠나.▶ 100% 상향식 공천 필수윤 전 대통령 탄핵과 6·3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시선 밖으로 완전히 밀려났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인물, 새로운 간판이 당 지도부를 맡아 당의 기류와 시스템을 싹 뜯어 고쳐야 한다. 곧 시작될 당 대표 선출전은 세력간 이합집산이나 신·구 주류 대결이 아니라 당 혁신이냐 소멸이냐의 대결이 되어야 한다.나아가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쥐고 흔드는 '하향식 공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국회의원이 지역구 기초의원, 광역의원, 지자체장 공천에 개입하는 악습을 끊고 '당원 및 지역 주민 100% 상향식 공천제'로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 공천 역시 당심과 민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TK지역구의 경우 100% 지역 주민과 지역 당원 여론조사로 공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국민의힘에 등을 돌린 청년 정치인들과 외부 인재들이 들어오고, 국민이 다시 국민의힘을 쳐다볼 것이다.▶ 제1야당 쇠락은 국가적 불행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1야당이 지금처럼 국민적 시선을 끌지 못한 적이 있었나? 국민이 제1야당을 도외시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의힘의 쇠락을 넘어 국가적 불행이다. 야당의 실패, 야당의 쇠락은 정부·여당을 오만하게 만들고, 정부·여당의 오만은 균형 상실로 이어져 대한민국호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교 시험지 훔치려던 전직 교사·학부모 수사 중

경찰이 경북지역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던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11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40대 학부모 B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해당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과 함께 침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학교 관계자인 30대 C씨도 조사하고 있다.A씨와 B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를 노려 학교에 침입했고 당시 교내에는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돼 있었다. 이들의 침입은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학교 측에 포착됐고, 즉시 경찰에 신고됐다.학교 측은 이상 징후를 확인한 뒤 경북교육청에도 해당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실제로 시험지를 탈취하거나 열람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침입 목적과 사전 계획 여부, 경로 등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A씨와 B씨 간 공모 여부와 C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북교육청 측은 "현재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전체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발의

대구 지역 전체 농업인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발의돼 통과 및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11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달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지난 4일 발의돼 오는 22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이번 조례는 농업이 식량 공급 및 자연환경 보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체계와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대구의 경우 지난 2023년 7월 대구로 편입되기 전 경북에서 농민수당을 지원받아왔던 군위군 거주 농민에 한해서만 연간 6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농민수당은 농촌 소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이 많은 도뿐만 아니라 광역시에서도 도입하고 있다.현재 6개 광역시 중 인천·울산·광주의 경우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했고, 부산은 올해 연말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전은 중구 지역에 한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급액을 조율 중이다.대구에서도 군위 편입 전부터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시의회 내에서 논의만 몇 번 있었을 뿐 조례안이 발의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의미가 크다.조례안에 따르면,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 연도 기준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가운데 직전 년도에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다.다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 ▷신청일 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농지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 시기 등은 '대구시 농업인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 농업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뽑는다.지급 방법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토록 한다.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수당 지급이 실현되려면 시와 시의회가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지급액, 시와 구군간 분담 여부 및 비율 등을 조율하고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김원규 시의원(국민의힘, 달성2)은 "농업인공익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데는 집행부와 시의회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면서도 "만만찮은 규모의 예산이 계속 집행돼야 하는 사안이니 조율 과정에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와 구·군의 재정 여건과 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르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김원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권기훈, 김정옥,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육정미, 윤영애, 이동욱, 이영애, 정일균, 하중환 허시영, 황순자 시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AI 교과서 발행사들 "교과서 지위 변경 시도 중단하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AI 교과서 발행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비상교육, 지학사, YBM, 천재교육 등 AI 교과서 발행업체 14곳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7곳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채택·사용 중인 교과서의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소급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며 "국회가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간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발행사들은 지금까지 수천억원을 들여 AI 교과서를 개발했다며 "(입법이 확정될 경우)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신뢰가 추락했다"며 "이제 어떤 민간업체가 정부 정책에 맞춰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또 "AI 교과서는 미래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는 미래 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교육정책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했다.AI 교과서는 지난 정부의 국정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부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증 부족 등을 지적하는 여론에 부딪치면서 올해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그러다 전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의 활용률이 낮고 투자비 대비 콘텐츠·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를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는 확정된다.

서구 이어 동구 주민도…"3호선 신서혁신도시까지 연장"

대구 동구 주민들이 최근 공개된 '제2차(2026~2035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도시철도를 신서혁신도시까지 연결시키는 노선을 반영해달라며 대구시에 요구하고 나섰다.진보당 동구지역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관계자와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동구 시민단체 등 주민 10여명이 참석했다.앞서 지난달 26일 대구시가 공개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도시철도 3호선은 용지역, 대구대공원, 수성알파시티, 고산역까지 5.8㎞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동구 주민들은 지난 1차 구축계획안 당시 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사업'으로 용지역~대구스타디움~신서혁신도시를 잇는 13㎞ 노선을 만들겠다고 한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혁신도시 주민 백소영(44) 씨는 "자녀가 혁신도시에 있는 새론중학교에 다니는데 통학 버스 노선이 708번과 401번밖에 없다"며 "하교 시간에 학생이 몰려 버스 전복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다. 3호선이라도 연장된다면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아쉬움이 해결될 거라 기대했지만 대중교통 인프라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제상 '분권과자치 동구사람들' 상임대표는 "3호선 연장은 오랜 시간 대구시와 동구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새 정부도 동구 지역 공약으로 혁신도시 3호선 연장안을 내세웠다. 대구시가 어떤 생각으로 계획을 철회한 건지 논리를 모르겠다"며 "동구청장이나 지역 정치권이라도 나서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주지 않아서 주민들만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원중근 대구시 철도시설과장은 "혁신도시 연장은 그간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미확보로 탈락된 적이 있고 사업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다만 지금 구축계획안이 확정고시되더라도 5년 단위로 부분 변경할 수는 있다. 향후 k-2후적지 계획이 구체화되고 실시계획인가까지나면, 후적지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신설 노선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밝혔다.

'참치 몸살' 영덕군 쿼터 35t 추가 확보…어민들 '안도'

참다랑어(참치) 떼 출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북 영덕군이 쿼터(한도)를 추가 확보하면서 한숨 돌렸다.(매일신문 7월 7·9일 보도) 9일 정치망 어장에 잡힌 100여 마리를 모두 폐기처분한 선주 최영주 씨도 이날은 위판을 하며 최악의 상황을 피해 갔다.10일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8일 1천300마리(100톤〈t〉)의 참치가 한꺼번에 잡히면서 어획량 쿼터(47t)가 무너졌고, 해당 참치는 모두 폐기 처분됐다. 이에 영덕군은 경북도에 요청해 해양수산부가 보유한 여분의 쿼터를 9일 밤 추가 확보하면서 어민들의 숨통을 틔웠다.영덕군이 추가 확보한 쿼터는 35t으로, 대형 참치 떼만 나타나지만 않으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수치다. 만약 이 쿼터마저 넘어선다면 경북도 및 해수부 유보량을 추가 요청할 계획이다.10일 강구항에서 위판된 참치는 모두 41마리, 2.4t이다. 최근 참치 물량이 쏟아지면서 위판가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마리당 10만~30만원선에 불과했다.하지만 어민들은 최악의 상황(폐기)보다는 낫다며 일단은 안도감을 내비쳤다.최근 연이은 참치 떼 포획으로 어수선했던 강구항은 이날 모처럼 정상적인 어획이 이뤄졌다.참치 떼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고등어와 정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잡힌 고등어와 정어리는 120t가량이다. 오랜만에 선주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영덕군 관계자는 "참치 떼가 나타나면 고등어, 정어리, 오징어 등 동해안 대표 어종들이 씨가 마른다"며 "참치가 동해안의 지배종이 된 만큼 관련된 후속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했다.영덕군은 참치 어획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어민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쿼터 확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전혀 문제 없다"

자녀 조기 유학 논란과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을 받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전혀 문제없다"고 옹호했다. 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고 말을 아꼈다.문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해 "전혀 문제없는 것 같다"며 "보통 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젝트에 대학원생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 그리고 이분이 (충남대) 총장 출마할 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논문을 검증을 철저히 했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이 후보자의 딸이 2007년 중학교 3학년일 때 혼자 미국 유학을 해 당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중학교 3학년이면 요즘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며 "현실과 법이 미스매치(부정합)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이 후보자 차녀의 유학은 초·중등교육법 및 하위 법령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중학교 졸업 이상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비유학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자녀와 동반 출국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하지만 2007년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각각 재직 중이었고, 두 사람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둘째 딸만 혼자서 해외 유학을 떠난 것이다.또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만큼 중3 재학 중 유학을 보낸 행위 자체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위반된다. 해당 조항을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문 원내수석은 이 후보자가 청문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후보자를 중심으로 검증해야지 가족들 성적까지 가져오라는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아울러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선 "여러 의혹이 터져 나왔지만 본인 얘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 원내수석은 '낙마는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당의 희망이고 대통령실도 똑같이 희망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대답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대행 "TK신공항 국정과제 반영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10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비롯해 지역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특히 김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대구 최대 현안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피력했다.이에 이한주 위원장과 박수현 위원장은 사업비를 종전 부지 개발로 충당해야 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구조적 어려움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TK신공항이 오는 2030년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핵심 열쇠로 꼽힌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건국 이래 최초의 민·군 공항 통합 이전으로 11조5천억원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전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국비 투입이 관건인 상황이다.이날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비롯해 대구시가 건의한 현안은 ▷대한민국 인공지능(AI)로봇 수도 건설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맑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이전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문화예술도시 건설 등 대구 미래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이 포함됐다.대구시는 조만간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계획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26일 민주당 대구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통령 지역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논의한 바 있다.김 권한대행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역공약과 대구가 직면한 주요 현안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며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는 물론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첫 회의 연 국민의힘 혁신위, "탄핵 깊이 반성, 사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등 국민에게 지적받아왔던 사안에 대한 사죄문을 전격 발표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와 단절을 당헌·당규에 명시하겠다면서 대대적인 쇄신도 예고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분으로 날을 새며 비전 마련과 정책 역량 축적을 게을리하고, 절대다수 정당의 횡포와 폭주에 무력했던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망각하고 특정 계파,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당 대표를 강제로 퇴출하고, 특정인의 당 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당 대표 선출 규정을 급변시켜 국민 참여를 배제하고,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혁신위는 이날 사죄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탄핵 반대와 친윤계 중심 당 운영, 이준석·한동훈 전 대표 강제 퇴출,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 시도, 계파싸움 등 제기된 모든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위원장은 새 출발을 위한 약속도 제시하며 상향식 공천 전환, 비례대표 당원 투표 방식 전환도 언급했다.

범여권, 尹정부 검찰권 오남용 조사 특별법 발의

범여권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면·복권 건의가 가능하도록 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법안이 정하는 진상조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절 재심을 포함,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의혹이 있거나 수사 및 공소제기가 지연된 사건 등이다. 조사는 독립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지며 사건 관계인과 유족이 신청한 사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건 등을 살필 수 있다.법안에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명예 회복을 위해 조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특별사면과 복권도 건의할 수 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가족, 노동자단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들었다.

경북 산불 여파 초미세먼지·중금속 급증…日까지 번져

지난 봄철 경북지역 산불이 단일 지역 재난을 넘어 국가적, 국제적 대기오염 문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초미세먼지와 중금속 증가로 인체 건강 영향이 우려되며, 산불은 단순한 나무 연소를 넘어 인공 구조물까지 태우면서 다양한 유해 물질을 방출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서해안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해 장거리 이동에 따른 대기질 악화 가능성도 제기됐다.◆초미세먼지 205%↑…산불로 퍼진 유해물질의 확산지난달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게재된 '2025년 3월 대한민국의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림 화재에 의한 대기질 영향 분석'(마창진‧강공언 연구팀)에 따르면, 산불 기간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와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₂) 등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했다.특히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 성분도 함께 검출되면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 위해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3월 경북 북동부 산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4만8천239㏊의 산림을 소실시켰다.경북 안동시의 경우, 산불 이전 3월 11~20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81㎍/㎥였으나, 산불이 진행 중이던 3월 22~28일 평균 119.05㎍/㎥를 기록했다. 이는 국가 대기환경기준(35㎍/㎥)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의성군(80.06㎍/㎥), 청송군(54.89㎍/㎥), 예천군(47.84㎍/㎥), 영양군(47.47㎍/㎥) 등도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고, 김천시에서도 초미세먼지가 21.08→29.84㎍/㎥로 증가했다. 7개 지역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5.8%(18.85→57.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는 각각 평균 49.48%, 12.14% 각각 증가했다. 특히 안동시의 일산화탄소는 83% 급증했으며, 이는 고농도 노출 시 인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수준으로 평가된다. 일산화탄소는 강한 독성을 가진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 공기 중 농도가 0.07~0.1%에서 3시간 이상 노출되면 맥박 증가나 의식장애를 불러올 수 있으며, 0.51%에 도달하면 12분 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 같은 수치는 이번 산불이 단순한 나무 연소를 넘어, 다양한 인공 구조물의 연소로 발생한 복합형 재난임을 보여준다. 산불은 시설하우스 281동과 축사 51동, 농기계 1천369대, 돼지 2만4천470두 등 농축산 관련 시설까지 덮쳤고, 주택과 도로 인프라에도 피해를 줬다. 이 과정에서 건축자재, 플라스틱, 연료, 고무류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연소하며, 초미세먼지 외에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납(Pb), 구리(Cu) 등 중금속과 유해가스가 다량 배출됐다.◆경북을 넘어 충북·충남, 심지어 일본까지산불은 경북을 넘어 다른 지역 대기질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기질 중 납(Pb)의 농도는 충북 청주에서 74.36%, 충남 서산에서 14.05% 증가했고, 칼슘(Ca), 칼륨(K), 구리(Cu) 등도 동반 상승했다. 이들 성분은 황사 기원일 수 있으나, 황사가 관측되지 않은 시기의 자료를 분석해도 이러한 증가가 확인된 만큼, 산불이 주요 원인임이 뒷받침된다.단순히 인근 지역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수백㎞ 떨어진 중부 지역 대기질에도 산불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한다. 충북과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경북 산불 기간 중 경북 지역과 0.95~0.96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 광역적인 대기질 동조현상이 관측됐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상호 종속관계를 측정해 주는 것으로서, -1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다. 그 값이 0에 가까우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나아가 경북 산불의 영향은 국경을 넘어 일본까지 확산했다. 일본 서해안 이시카와현과 시마네현의 대기질 분석 결과, 산불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20.83%, 5.75% 높아졌고, 미세먼지도 39.99%, 14.10% 각각 증가했다. 보고서는 "경북과 위도상 상대적으로 가까운 이시카와현에서 더 높은 증가율이 관측된 것은, 강한 서풍의 영향으로 일본 서부 해안지역에 오염물질이 직접 유입된 것"이라고 해석했다.다만 연구진은 산불 발생 시기와 일부 겹친 3월 25~26일 전국적 황사 발생이 대기질에 복합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실제로 황사가 관측된 이틀간에는 토양 유래 성분인 칼슘과 칼륨 농도가 급증했으며, 강한 바람과 약간의 강우는 일시적인 미세먼지 농도 저하를 유도하기도 했다.또한 이번 연구에선 산불로 배출된 온실가스 추정도 병행됐다. 분석 결과, 이번 산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3.13Mt(메가톤)이다. 이는 직경 30㎝의 수목 2천700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하며, 경상북도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2022년)의 약 5.4%에 달한다. 해당 계산은 수목의 평균 잎 면적(44㎡)과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2.6kg/㎡·year)을 적용해 산정됐다.마창진·강공언 연구팀은 "산불은 단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돼 대기 중에 다량의 입자상 및 가스상 물질을 방출하며, 이는 건강 위해성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산불은 더는 단순 재난이 아니다. 예방과 조기 대응 체계를 정교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 올해 첫 조류경보

대구환경청이 10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낙동강 강정고령지점(강정고령보 상류 7㎞)에 올해 첫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가 끝난 뒤 폭염이 이어지면서 녹조가 폭증했다.대구환경청은 7월 2주차 유해남조류 세포수 측정결과 전주에 대비해 세포수가 45배 가량 급증했다고 밝혔다.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지난달 23일 202cells/㎖, 지난달 30일 2천364cells/㎖, 이달 7일 10만6천505cells/㎖로 나타났다.조류경보 관심 단계는 1㎖당 남조류 세포수가 1천cells/㎖ 이상으로 두 차례 연속 측정되면 발령된다. 가장 최근 측정일인 지난 7일 기준 수온은 31.7℃를 기록했다.올해 강정고령 지점 조류경보는 지난해 발령시점(6월 27일)보다 약 2주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대구환경청은 올해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되고, 큰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유해남조류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천cells/㎖ 이상 연속 관찰된 지난달 말부터 지난 7일까지 낮 기온 평균 30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됐다.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대구환경청은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면서 지자체에 오염원 점검을 강화하고, 취·정수장에서는 정수처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하천변 국·공유지 야적퇴비 및 환경기초시설·개인오수처리시설 등의 오염원 점검·관리와 녹조 제거선 투입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김진식 대구환경청장은 "폭염이 지속되고 당분간 강수 예보가 없어 유해남조류 증식 우려가 높다"면서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녹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립 불허' 영주 납공장 대기배출시설도 철퇴

경북 영주시가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문제(매일신문 2022년 5월 13일 등)와 관련, 공장 설립을 재차 불허한 데 이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방침을 밝히면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영주시는 10일 납 폐기물 제련공장 사업체인 ㈜바이원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했다.사전통지서에는 (주)바이원의 대기배출시설이 행정기본법 1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36조 규정에 따라 설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24일 청문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바이원이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이 행정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설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라며 "불법 사실이 확인된 만큼 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설치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청문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영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다. 단 해당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청문 날짜는 연기될 수 있다.앞서 영주시는 지난 9일 이 회사가 지난 5월 제출한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인가를 재차 불허했다. 영주시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도 공장 설립 승인을 재차 불허한 것은 사업자 측의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이 환경부 지침을 위반해 시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공장 설립 승인 재차 불허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에 따라 ㈜바이원과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 회사는 지난 2021년 10월 영주시에서 납 폐기물 재련공장을 허가받았지만 이듬해 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하자 시를 상대로 소송(공장신설거부처분취소)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영주시 관계자는 "사업주 측과 2년 이상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 조율 등 모든 행적·법적 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도 "향후 행정소송 등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며 "영주 납 폐기물 제련공장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서 20억원대 전세사기 발생 의혹

대구 남구에서 원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최소 2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남구청은 최근 대명동 인근에서 원룸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전세사기를 의심하는 세입자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구청에 따르면 피해를 호소하는 원룸 세입자 10여명은 각각 보증금 5천만원 이상을 임대인에게 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은 A씨가 남구 대명동에 보유한 원룸 건물 4채뿐 아니라 수성구, 달서구에도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남구청이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 규모는 약 20억원이다. 하지만 A씨가 남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도 원룸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피해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태운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위원장은 "임대인 A씨에게서 확인된 피해 건물이 4채로 56호실 정도가 되는데, 평균 피해 금액을 8천500만원으로 추산하면 47억원 가량의 규모다"라며 "A씨를 포함해 임대인 5명 정도가 명의신탁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기획한 정황이 파악되고 있다. 이 경우 피해 규모는 2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남구청은 피해 규모 파악을 이어가는 한편 민원인들에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남구청 관계자는 "피해가 의심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행정 절차와 지원 방식을 안내해드렸다. 전세 피해자 신고센터에 피해 사례를 접수한 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되면 생활안전지원금과 이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별도로 구청 차원에서도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남부경찰서는 현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만큼 수사는 이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장 진보한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7 시리즈 공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제품인 갤럭시 Z폴드7·플립7과 갤럭시 워치 8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전작에 비해 개선된 인공지능(AI)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다.삼성전자는 9일(현지시간) 뉴욕 브루클린 듀갈 그린하우스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 2025'에서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 및 플립7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특히 이번 신작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 AI '제미나이 라이브'를 탑재했다. 실물 세계를 폴더블폰 카메라로 찍는 행위만으로도 사용자의 실생활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최원준 모바일사업부(MX) 최고운영책임자(COO)는 "AI는 휴대전화의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서 갤럭시 AI는 개인화 경험을 통해 사용자를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자의 필요까지 예측해준다"고 설명했다.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Z 폴드7은 하드웨어와 AI를 결합해 삼성전자가 선보인 가장 진보한 스마트폰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라며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이 조화를 이루며 강력한 몰입감으로 직관적인 울트라 경험을 한 손에 담아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이날 삼성전자는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워치8 시리즈도 함께 공개했다. 웨어러블 기기에 구글의 AI모델 제미나이를 최초로 도입했다.아울러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8 시리즈에 새 운영체제 '원 UI 8 워치'를 적용해 작은 화면에서도 필요한 정보가 한눈에 보이도록 디자인을 개선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AI 기반의 '에너지 점수'는 건강 상태가 일상에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알려준다.삼성전자는 AI 기술의 확산을 주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자체 AI 기술 확대에 대해선 구글 등 파트너사와 협업하는 것 외에 삼성의 자체 AI 모델 개발도 동시에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개된 갤럭시 Z 폴드7과 플립7에 적용된 AI 기능에도 삼성전자 자체 개발한 기술이 적용돼 있다고 부연했다.노 사장은 AI 기술의 대중화를 위해 '갤럭시 AI'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기기를 지난해 2억대에서 연내 4억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더 많은 사용자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AI를 경험할 수 있도록 AI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프리미엄 모델 외에 기존에 출시된 갤럭시 A시리즈 모델에도 갤럭시 AI 채택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산불 수습 지쳐" 영덕 공무원 휴가·이직…공백 어쩌나

지난 3월 대형 산불 발생 이후 영덕군이 인력난으로 애를 먹고 있다. 쏟아지는 격무를 견디기 힘든 공무원들이 휴직과 이직 등을 한꺼번에 하면서 생긴 현상이다.군청 내 23개 부서는 물론이고 9개 읍면사무소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10일 영덕군에 따르면 전체 인원 667명 가운데 51명이 지난 두 달 사이 동시에 빠지면서 각 부서별 인원도 1명씩 조정에 들어갔다. 기존 인원들이 공석을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산불 피해 복구 등 할 일은 더욱 늘어 업무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공무원들은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직사회의 피로 누적이 임계점에 곧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충원이 예정된 9월까지는 '버티기'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영덕군청 A팀장은 "인력은 줄고 업무는 더 늘고, 매일 쏟아지는 업무에 숨 돌릴 틈이 없다"며 인력 충원만 기다리고 있다.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침 때문에 오는 9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을 합격한 신규 공무원들의 충원마저 걱정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2027년까지 지방공무원 정원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신규로 필요한 인력은 재배치로 충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도 1% 감축하도록 했다.이와 관련해 영덕군은 기후위기 대응, 재난안전 관리 강화 등 각 지자체마다 처한 행정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지침이 유연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영덕군 관계자는 "전체 인력의 10%가량이 2달 사이 빠져나가면서 각 부서가 1인당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과도한 업무 누적으로 인한 사기저하는 휴가 증가 등 또 다른 인력 공백을 만들 수 있어 각 부서마다 걱정이 크다. 공석에 따른 인력 운영을 예상한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