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이른 시일 내 트럼프와 통화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관련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조만간 발표될 조치들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대표단을 워싱턴 DC에 파견했으며 미국 측과 소통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최 대행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 "대외수입청(ERS) 설립, 관세 부과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그린뉴딜 정책 종료 및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 등의 조치들은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담금질했다"며 "우리 기업들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상 이슈별 행동계획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 등 정책의 실제 내용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표시한 조선업 협력 등 양국 경제협력의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겠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외교·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최 대행은 "지난 70여 년간 상호 신뢰 위에서 외교와 국방, 공급망과 첨단기술 등 전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왔듯이,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한미 동맹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정책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상호 이익을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승인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이 마지막 관문인 국방부 승인을 통과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오는 2026년 상반기 군공항 착공을 목표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20일 대구시는 지난해 3월 국방부에 신청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을 받아 21일 관보에 고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사를 최종 완료한 데 따라 이번 국방부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졌다.사업계획 승인은 대구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구역 내 토지, 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 군사시설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행 단계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한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3년 12월 국방부로부터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2014년 대구시가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 10년 만이었다.대구시와 국방부는 2022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문화재지표조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해왔다.이번 국방부 승인에 따라 대구시는 '이주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과 '신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대구시는 '신공항 예정지역 내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을 재개해 보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 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날 대구시는 제2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의성군과의 갈등으로 지연됐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도 조만간 협의가 마무리돼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려운 정치, 경제 여건 속에서 노력해 준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에 감사를 표한다"며 "흔들림 없이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서 취수원 다변화 '예타면제' 불가피성 지적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맑은 물 하이웨이)과 직결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의 불가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장기화된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선 예타 면제가 불가피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해당 법안의 골자는 취수원 이전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와 취수시설 설치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국회 환노위는 "취수원 다변화는 다른 국책 사업과 달리 먹는 물 공급이라는 기본권과 관련돼 있지만, 제한적인 경제성(B/C)으로 사업 실시 여부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예타 면제 불가피성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구시는 34년 숙원인 취수원 이전을 위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동댐 직하류부터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총 연장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특별법이 통과되면 예타 면제가 가능해져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예타 면제에 반대하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도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대구시와 안동시 간 상생협력금 200억원 지급 등에 대한 최종 합의안은 최근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려면 물관리위원회 의결과 예타를 거쳐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대구시 관계자는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가사업 확정을 위해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영 김 美 하원의원 "탄핵 주도 세력 큰 재앙 초래할 것"

"국제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한국 주류 언론은 한국의 상황을 완전하게 보도하지 않고 있다. 특히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한 보도가 부족해서 국제 사회는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최근에서야 주류 언론에서 보수 측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한 기사와 보도가 일부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다."지난해 3선에 성공한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이 20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펼치고 중국 공산당(CCP)에 순응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지역 전체에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영 김 의원은 민주당 등 야권이 1차 탄핵 소추안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야당이 소추안에 "윤 대통령은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를 넣은 것에 대해 "'우리의 적'을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면 탄핵 소추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유화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진핑은 러시아의 이유 없는 잔혹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고, 대만을 점령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를 노리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불순한 동맹(Unholy Alliance)'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전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고 했다.영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은 미국의 더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가 됐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공산당의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며 "전 윤 대통령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은 이 '불순한 동맹'에 더욱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영 김 의원은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미 국가정보국(DNI)은 "중국이 미국 의회 선거 개입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영 김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국외 정보 조작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선전과 허위 정보 유포, 압박, 검열로 국제 정보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려 한다"며 "이러한 활동은 광범위하고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의 이런 노력은 글로벌 정보 환경을 재편해 많은 나라의 경제적·안보적 이익이 베이징에 종속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며 "우리의 적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혼란을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돼있다. 동맹국들은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야당의 '줄줄이 탄핵 소추'가 이뤄지는 한국 내 상황에 대해선 "이 상황이 이어질수록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더 큰 불화를 심을 것"이라며 "(이런 허위 정보로) 더 큰 지역적 위협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영 김 의원은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중반미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고 연설 도중 두 손을 공손히 모으며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고맙습니다)' 이러면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영 김 의원은 "올해로 한미동맹은 72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전 한국 국민들과 민주주의의 강인함을 믿는다. 미 의회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자 파트너십에 대한 강력하고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야당 대표의 반미 발언과 중국에 대한 유화 정책 주장은 매우 우려스럽다. 양국이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지속하고 공동 군사훈련과 방위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영 김 의원이 지난 6일 미국의회 매체 '더 힐'에 글 한 편을 기고하자 야당 측에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미 정가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을 비판해서였다. 그가 말한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란 한국 국회 내에서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의미했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미동맹은 극우동맹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영 김 의원은 "공직자로서 많이 겪는 일이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다"며 "내 관점은 20년 이상 아시아 정책보좌관으로서의 경력과 또 현재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으로서 제가 관찰한 한국의 현실에 근거한 상식적인 관점을 나눈 것뿐"이라고 했다.2020년 미 연방 하원의원에 처음 당선된 영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3선에 성공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1962년 인천에서 태어난 그는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령 괌으로 이민을 갔다가 서던캘리포니아대에 입학하며 본토로 건너왔다.금융권을 거쳐 의류 사업을 하던 도중 에드 로이스 전 공화당 하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달 개원한 119대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인터뷰: 이동재 객원편집위원, 정리: 최훈민 기자

추경호 "계엄 관련 가짜 뉴스는 민주당의 선동"

"당사에서 대통령과 2분 정도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했다. '국회에서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들이 당사로 모이게끔 했다'는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만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직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나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꼭 49일 만이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에는 설명 자체가 먹히질 않아 그동안 얘기를 자제하고 있었다"면서 그간 쏟아진 가짜뉴스와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대해 소상히 반박했다.◆야당·시민단체발 가짜뉴스 난무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선포 당일에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거나, '계엄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물론 여당 진영 전체를 겨냥한 무분별한 의혹제기의 신호탄 격이었다.추 의원은 계엄 발표 당일 대통령이 아니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언론인, 동료 국회의원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고 재확인했다.추 의원은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고, 비상계엄을 두고 국방부 장관, 군 수뇌부, 경찰청장 등 관련자 누구와도 협의하거나 소통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가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건 뉴스를 통해서였다. 추 의원은 국회로 급히 복귀하면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장소는 국회였다.계엄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고자 여당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불러 모았다는 주장은 자초지종을 살펴보면 나올 수 없는 얘기다.추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최초로 소집한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였고, 국회 출입이 가능했던 시간대의 의총 장소는 늘 같았다.추 의원은 "대통령과 통화로 공모해 당사에 의원들 발을 묶으려 했다면,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지도 않았어야 했고, 저도 의원들과 계속 당사에 있었어야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하고 이동했다"고 강조했다.◆국회출입 전면 통제 풀려고 노력다만 당일 자정 직후 의총 장소가 당사로 변경된 것은 "당시 국회 출입 전면 통제로 의원들이 국회로 진입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 연기를 요청해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역시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게 추 의원의 설명. 추 의원은 그날 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당사에 모여 있는 여당 의원들의 국회 진입이 가능하도록 경찰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는 우원식 의장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본회의장 내에 있는 한동훈 당시 대표를 본회의장에서 빼내려 했다는 의혹, 본회의장 내 의원수를 파악해 외부에 공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임을 해명했다.추 의원은 비상계엄 발발 후 민주당이 무차별 정치공세의 하나로 가짜뉴스를 유포시킨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를 집중 공격하면서 다수의 여당 의원들로 정치공세를 확대해 국민의힘을 위축·궤멸시키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선동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여론을 호도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 수사·탄핵 절차적 정당성, 형평성 살펴야추 의원은 대통령 사법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 논란, 여당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각종 의혹과 시비로 얼룩지면서 공정성·적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추 의원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맡겨놨어야 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문제 소지를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하고, 현직 대통령은 반대로 구속한 것에 대해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6-3-3 원칙'에 따라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5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12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모두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최근 반등한 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두고서는 "우리 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오만·폭주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인다"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며 정부를 흔들었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적법절차 훼손 논란도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키웠다"고 진단했다.◆국민께 송구, 헌법가치 지키는 역할 다할 것추 의원은 탄핵 정국 초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대통령 탄핵소추 첫 표결시도가 있었던 지난달 7일 원내대표직을 내려놨다. 계엄선포와는 무관했으나 정치적 변환기에 누군가 책임져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에 매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죄송한 마음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추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내려놨지만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헌법가치를 지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매일신문 독자들에게는 "을사년 새해는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으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린다"고 지면을 통한 새해 인사를 전했다.

한가하게 개헌론? 지지율 상승 기회 못 잡는 與

국민의힘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을 앞지르며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반(反)이재명 정서를 가진 중도층이 이탈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여당의 성과라기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한 '반사이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보수 진영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및 구속 국면에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며 존재감을 잃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구속과 법원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진 혼란 속에서 국민의힘이 '개헌론'을 띄우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에서 골든크로스를 이뤄내며 탄핵 국면 속 궤멸의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정권 연장 여론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정권 교체 여론과 팽팽히 맞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하지만 당내에서는 지지율 상승에 고무되기보다 그 원인을 냉정히 분석하며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핵이 인용돼 대선이 시작된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혹시라도 지지율에 도취돼 당내에서 민심을 거스르는 돌발 발언이나 행동이 나와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당 내부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거리로 나선 의원들도 상당하지만 차기 대선을 고려해 당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잠재돼 있어 당내 갈등이 언제든 돌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진 상황을 두고도 갈팡질팡하며 '보수의 가치'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계엄·내란 특검법을 두고도 '당내 이탈 표 방지'가 법안 발의의 명분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엄혹한 민생경제,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개헌론에 힘을 쏟자는 건 한가한 소리로 보이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설 귀성 28일 오전, 귀경 30일 오후 가장 혼잡할 듯

올 설에는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오전,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 시간은 지난해보다 1시간 10분 가량 줄어든 약 7시간 40분으로 예상된다.21일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 약 3천484만명이 이동하며, 설 당일인 29일에는 약 60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전국 1만명을 대상으로 통행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28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20.2%는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계획 중이었다. 단, 이는 정부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이른 귀성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징검다리 연휴 등으로 이번 귀성·귀경길은 지난해에 비해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귀성 시(28일 기준) 서울에서부산까지는 최대 7시간 4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귀경 시(30일 기준)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8시간 20분,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부산 기준으로 귀성은 작년 대비 1시간 10분이, 귀경은 30분이 각각 줄었다.서울~대전 귀성시간은 올해 4시간 10분, 귀경시간은 4시간으로 전망됐다. 서울~광주는 귀성이 6시간 50분, 귀경이 7시간으로 예상됐다.반면 서울~강릉은 소요시간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강릉 귀성길은 5시간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귀경길은 지난해보다 30분 이상 늘어난 4시간 50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고속국도 일평균 교통량은 약 502만대로 전년 설 연휴 약 544만 대 대비 7.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대 일 교통량은 29일 약 639만대로 작년 설 명절 최대 일교통량 629만 대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당국은 설 연휴 4일간(27~30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연휴 기간 휴게소 7개소는 새로 운영하고, KTX·SRT 요금 할인을 통한 귀성·귀경객의 편의도 증대한다. 대책 기간 버스와 철도의 운행 횟수는 각각 24.8%, 1.5% 확대돼 총 147만9천석의 좌석이 추가 제공된다.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 주실 것 당부한다"고 했다.

'청년 근로자 1명당 2억5천만원' 영천시 기숙사 사업 논란

경북 영천시가 청년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기숙사 건립 사업이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혈세 낭비 및 역차별 논란을 키우고 있다.20일 영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영천시는 경상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에 맞춰 도비 20억원, 시비 26억원 등 46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물 연면적 866㎡, 4층 규모의 원룸형 기숙사 18가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역 대학(대구대,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졸업자 중 7개 자동차부품 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정주 여건을 지원해 역외 유출을 막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026년말 완공이 목표다.문제는 기숙사 건립에만 소요되는 예산이 단순 수치로 계산해도 청년 근로자 1명당 2억5천500만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이는 영천 도심에 최근 지어진 면적 100㎡ 아파트 매매가와 맞먹는 수준이다.특히 영천시는 기숙사 건립 예정지를 땅값이 3.3㎡당 1천만원 정도로 알려진 노른자위인 완산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992㎡(300평) 부지로 정하고 30억원을 투입해 매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게다가 18가구인 기숙사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40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40가구 규모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때문에 '퍼주기식' 예산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당수 청년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지역 한 청년은 "기숙사 추가 확장과 부지 매입비를 더하면 사업비가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며 "차라리 2억5천만원 아파트 40가구 내지 10억원대 원룸 건물 10개동을 매입해 지원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주장했다.김상호 영천시의원은 "새 식구가 들어오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시민과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며 "숙려의 시간을 갖고 보다 나은 방안을 찾아 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예산 부분에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청년 근로자의 접근성이나 로테이션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방안도) 적합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대구 건설업계 설 앞두고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동참

설 명절을 맞은 건설업계가 협력업체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대구시가 대금 지급을 독려하자 대구를 대표하는 건설사인 HS화성과 서한, 태왕도 동참하는 분위기다.대구시는 설을 앞두고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설 연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금 지급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조달청이 구축했다.대구시는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지급을 독려하고 체불을 막을 수 있도록 각 구·군 건축허가 부서와 관련 건설협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매년 상·하반기 50억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 150개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대구시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과 지연 지급을 막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한은 설 명절을 맞아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 122개사에게 공사·자재대금 348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평균 12일 가량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건설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부담이 높은 협력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김병준 전무이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 경기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살피고 협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HS화성도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HS화성의 240개 협력업체가 42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설 연휴 전에 받을 예정이다.HS화성 박택현 외주구매 팀장은 "중요한 파트너인 협력업체와 상생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명절을 앞두고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태왕 역시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21개 공사 현장에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 한다고 밝혔다. 노기원 회장은 "가족같은 협력업체들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洪시장 "워싱턴 참 춥다…호텔서 트럼프 취임식 봐"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 등 북극 한파로 인해 호텔 방 등 TV로 취임식을 봤다는 소식을 전했다.21일 미국을 방문한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취임식장(워싱턴 시내 캐피털 원 아레나) 행사에 2만 명이 초대됐지만 가보니 엄두가 나지 않아 참석을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와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취임식을 봤다"고 알렸다.이어 "취임식 만찬 행사 중 하나인 안보 관계자들 중심인 '커맨더 인 치프볼' 행사도 갔지만 이 추운 날에도 끝없이 이어진 줄을 보고 참석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오늘 워싱턴 날씨는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 참 춥다"며 "좀 더 기다려 보고 참석 여부(치프볼 행사 등)를 결정해야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현지 기온은 영하 13도를 밑돌며 강한 한파가 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미 의회 의사당 야외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극한파 예보로 인해 취임식을 사흘 앞둔 지난 17일 의사당 내부 로툰다(중앙홀)로 장소가 변경됐다.이에 따라 트럼프는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40년 만에 실내에서 취임식을 치른 미국 대통령이 됐다.야외 취임식을 예상하고 22만 장 이상의 취임식 표를 배포한 트럼프 측은 로툰다홀이 약 600명만 수용할 수 있는 관계로 2만 명 수용 규모의 캐피털 원 아레나에 대형 TV 전광판을 통해 취임식을 볼 수 있게 하는 한편 취임식 뒤 아레나 방문을 약속했다.홍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후 주미대사 오찬, 미주한인회 초청 간담회 등을 가진 후 23일 귀국할 예정이다.한편,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출장을 앞둔 지난 19일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을 간다"고 밝혔다.그는 "강학상 보아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되고, 전·노(전두환·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하다니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올해 200명 지원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구시의 주거 지원 정책이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행된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과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올해 대상 범위를 확장하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구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2022년 7월 처음 도입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현재까지 855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올해 상·하반기에 100명씩 신규로 모집한다.대출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이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연 지원 금리는 대출금리의 최대 3.5%이며 지원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본인 연 소득 6천만원, 부부 합산 8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대구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 선착순 모집 방식에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며 연소득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은 대구시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8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대구시는 전세 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대구시는 2022년 6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2023년 7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청년층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정책이 저소득층과 다양한 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자리잡은 것이다.대구시는 가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며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 5천만원(만 39세 이하 청년)~7천500만원(신혼부부)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진행 상황은 문자 메시지로 안내된다. 신청자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대구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서류 발급일 인정 기준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며 소득 증빙 서류도 소득 종류와 근무연수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된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구역 인근서 멧돼지 한 마리 사살…1명 다쳐

지난밤 대구 서구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도심을 배회하다 사살됐다. 이 과정에서 70대 노인 한 명이 멧돼지와 충돌해 경상을 입었다.대구서구청과 대구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쯤 서대구역 인근 주유소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목격됐다.해당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70대가 멧돼지에 부딪혀 무릎과 허벅지에 경상을 입었다. 노인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이후 오후 7시37분쯤 서평초 인근에서 멧돼지 발견 신고가 다시 접수됐고, 서구청은 전문 엽사 2명을 투입해 대응했다.엽사들은 오후 8시 16분쯤 신고 장소 인근서 멧돼지를 사살했다.

70대 자매끼리 흉기 난동…언니 숨져

경북 울진에서 70대 자매끼리 다투다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21일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울진군 매화면 한 가정에서 70대 자매끼리 싸움이 벌어져 언니(76)가 흉기에 찔려 숨지고 동생(72)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사회·과탐 변별력 높아져 수험생 부담 커질 듯"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선 사회·과학탐구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입시 업계 분석이 나왔다. 최근 평이한 수능 기조 속 탐구영역의 문항 수가 현행보다 늘어나고 배점도 삼원화 되면서 이전보다 변별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수능 시험 및 점수 체제'의 핵심은 통합사회·통합과학 도입에 따른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의 변화다. 통합사회·과학의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이 기존 각 20문항, 30분에서 각 25문항, 40분으로 늘어났다.입시 업계는 이러한 변화가 탐구영역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인 데다가 배점이 이원화에서 삼원화되면 점수 분포가 촘촘해져 변별력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또 통합사회·과학 시행으로 이전처럼 특정 과목만 선택,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회 9개·과학 8개 등 총 17개 과목을 고루 학습해야 되는 상황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출제영역이 현재보다 대단히 확대되면서 수험생 부담이 매우 커질 듯하다"며 "특히 탐구과목이 수학과 동일하게 배점 자체가 삼원화돼 수학처럼 변별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범위가 넓다 보니 문제가 지엽적으로, 혹은 어렵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사회와 과학을 필수 응시해야 하지만 실제 전형에서 해당 과목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 것도 변수다. 두 과목 시험을 모두 본다고 해도 의대나 자연계열 학과는 통합과학, 인문계열 학과는 통합사회만 반영하면 통합형 수능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임 대표는 "의대나 자연계열의 경우 통합과학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대학들이 사회와 과학 두 과목 간 난이도가 다른 경우에 대비해 과목별 가중치를 달리한 새로운 형태의 변환표준점수 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학 출제영역에서 심화수학이 배제돼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의대나 자연계의 경우 통합과학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 관계자는 "고1 통합사회·과학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출제하는 것이어서 학습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긴 어렵다"며 "난이도, 소재 등에 유념해서 출제할 것이며 공교육 과정으로 충분히 준비될 수 있게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은 "정치 불확실성…올해 성장률 1.6~1.7%로 하향"

한국은행은 20일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한은은 이날 블로그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 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했다.한은은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은 "다음 달 전망치가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경북도, TK신공항 '금융기관 차입 지방채 발행' 검토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국 불안 등으로 인해 자금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경상북도가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기금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공항 건설 외에도 의성 공항신도시 조성, 도로·철도 등 연계교통망 구축 등의 사업을 한데 묶어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에게 "대구시‧경북도 각각 제1금고를 통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차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대구시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경북도 제1금고인 농협은행의 경우엔 TK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13조원의 최대 40% 정도는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해진다.현재 대구시는 2026년도 정부기금 운영계획 반영을 목표로 오는 3월쯤 공자기금 융자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계획수립과 국회제출 등을 거쳐 올 연말 이를 심의‧확정하게 된다.하지만 대구시의 이 같은 계획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불투명한 상태다. 공자기금 신청은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비상계엄 등을 거치면서 대구시와의 사전 협의 등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현재 TK신공항 사업은 경기 악화 등 여파로 인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무산되면서 사업 추진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신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 하반기 착공을 공식화한 상태다.금융기관 차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건 경북도가 공항 이전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TK신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TK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사업시행자를 종전부지 지자체장으로 명시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자기금 투입 등 재정 지원과 비교했을 땐 특별법 개정‧통과 등은 훨씬 수월할 것으로 경북도는 전망하고 있다.도는 한번에 13조원을 차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엔 토지 보상‧착공 등에 필요한 초기비용 5천800억원 정도를 차입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앞으로 대구시와 농협은행, IM뱅크 등과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TK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대구시 재정 부담을 경북도가 분담하는 것"이라며 "각 시‧도의 공자기금 차입은 자금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의 의미도 있다. 대구시에 조만간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줄지어 인상…동결 당근책 내미는 교육부

대구권을 비롯해 전국 대학들이 "더이상 못 버티겠다"며 16년 간 동결했던 등록금 인상 행렬을 시작했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일부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발표했고 나머지 대학들도 설연휴전에 등록금 인상을 확정할 예정이다.반면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대학에 한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높이는 등 '당근책'을 내놓으며 등록금 동결에 안간힘이다.◆사립대 등록금 인상 발표 잇따라영남대가 지난 15일 2025학년도 등록금 5.4% 인상을 발표했다.영남대는 "올해 등록금을 5.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인상한 등록금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영남대를 시작으로 대구권 사립대학 대부분은 이번주 내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마무리 하고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지난 16년 동안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재정난에 허덕이다 "이제는 올릴때가 됐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국내 일반대학(전문대학·대학원 제외) 신입생 충원율은 2004년 100.5%에서 2005년 95.4%로 내려앉은 이후 2024년까지 20년째 100%를 밑돌았다.신입생 충원율은 입학정원(모집인원) 대비 실제 입학자 수의 비율로, 100% 미만이라는 것은 그해 들어온 신입생이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다.재학생 충원율도 2019년 113.5%에서 2022년 108.5%까지 떨어졌다. 이후 2023년 110.0%, 2024년 109.9%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재학생 충원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퇴 혹은 휴학한 인원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대학생의 연도별 학업 중단율(일반대학 기준)은 2023년 5.3%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신입생이 정원보다 적게 들어오고 자퇴·휴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대학의 재정난을 부추기게 된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이 전체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학생 감소는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정부의 강력한 등록금 동결 요청에도 일부 사립대가 인상을 단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영남대를 비롯해 서강대, 국민대, 인제대, 부산교대, 원광대 등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대학총장들 "향후 5년간 재정 악화할 것" 우려국내 대학 총장 10명 중 7명이 앞으로 5년간 재정 상황이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5∼26일 192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22일 예정된 대교협 총회를 앞두고 이뤄졌으며 140개교 총장이 응답했다.총장들은 향후 5년간 대학의 재정 상태에 대해 75.0%가 현재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보다 조금 악화'가 43.6%, '현재보다 매우 악화'가 31.4%였다. 비수도권과 소규모 대학에서 재정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재정 악화의 이유(복수응답)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증가'(86.7%)를 꼽았다. 이어 '학생모집 및 유지의 어려움'(62.9%),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증가'(57.1%) 순이었다.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오랜 등록금 동결 속에서 경영난에 부닥친 대학이 교육보다는 재정과 학생 충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총장들은 현시점에서 관심을 두는 영역 우선순위(5순위·복수응답)를 선택하도록 한 문항에서 77.1%가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꼽았다.'신입생 모집 및 충원'(62.9%),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56.4%), '등록금 인상'(55.7%), '재학생 등록 유지'(38.6%)가 뒤를 이었다.◆경북대 등 거점국립대 등록금 동결경북대와 8개 국가거점국립대(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는 2025학년도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지난 12일 결정했다.동결 결정 이유로 "현재 고환율과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대승적 결단"이라며 "등록금이 동결되더라도 교육과 연구의 질적 저하가 없도록 대학들이 각고의 예산 절감의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경북대를 포함한 9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함께 촉구했다.대학 총장들은 "현재 국가거점대학을 비롯한 국립대학들은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교육과 연구에 재정적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지역 대학이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만약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해부터는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정부 등록금 동결 '당근책'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의 재정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총 7천995억원(138개교), 전문대혁신지원사업에는 5천555억원(118개교)이 투입된다.교육부는 "대학의 자체 발전 계획에 따른 자율적 혁신을 위해 2023년부터 규제를 최소화해 여건에 따라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2023년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및 확충을 위해서도 대학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재정 지원의 칸막이를 낮추려고 한다"며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재원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20명도 안 찾는 중구 '우현하늘마당'

대구 중구청 도시재생사업 거점으로 북성로에 조성된 '우현하늘마당'이 인지도 부족으로 시민 외면을 받고 있다. 전시관과 교육관을 갖추고도 컨텐츠가 부족한 탓에 지난해 하루 평균 방문객이 2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0일 오후 방문한 우현하늘마당. 이곳은 대구의 계몽운동을 이끌고 민족지사 양성을 위한 학교 등 설립에 기여한 소남 이일우 선생의 고택으로, 중구청이 2021년 고택을 기부채납 받은 후 11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뒤 지난 2023년 11월 문을 열었다.이날 우현하늘마당 방문객은 많지 않았다. 이날 약 3시간 30분을 머물면서 만난 방문객은 6명이 전부였다. 이마저도 일부는 근대골목투어 도중 골목문화해설사와 함께 방문해 개인 방문객은 이보다도 적었다.입구로 들어서자 세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입구 맞은편에는 작은 '전시관'이 있었고, 왼편에는 강연 등이 열리는 '교육관'이, 오른편에는 잠시 들어가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었다.한 눈에 들여다보이는 좁은 전시관은 이일우 선생을 설명하는 알림판과 LED 스크린 하나가 전시돼 있을 뿐이었다. 열람 가능한 도서나 관람할 수 있는 유품 등은 전무했다. 교육관도 현재 진행하는 아카데미나 대관 행사가 없어 불 꺼진 채 방치되고 있었다.방문객들은 컨텐츠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이날 산책 겸 향촌 수제화센터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오게 됐다는 구모(25) 씨는 "인근의 이상화·서상돈 고택과 다른 느낌으로 잘 꾸민 공간 같다"면서도 "주변 아파트가 너무 높고 외진 곳에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을지는 의문이다. 볼거리가 많지 않고 공간도 너무 좁게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지나가다 이정표를 발견해 들어왔다는 유모(42) 씨는 "입구 쪽에 '우현하늘마당'이라는 표지판이 있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들어오게 됐다"며 "인근에 사는데 오늘 처음 이곳의 존재를 알게 됐다. 명칭이 추상적이고 전시관도 협소해 아쉬웠다"고 말했다.이곳을 지키는 골목문화해설사들도 "홍보가 부족한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북성로 뉴딜사업으로 국비를 받아 조성된 곳이어서 내용을 대폭 수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올해 중 교육관에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인문사회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컨텐츠를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 공영시장 운영자 선정 논란 법적 공방으로 번져

안동 제3공영도매시장 위탁운영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매일신문 1월 6일자 보도)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안동지역 농업인 단체와 탈락 업체가 '깜깜이 평가', '전문가 평가 뒤집은 담당부서 평가' 등 논란에 대해 안동시에 관련 서류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함', '최소한의 평가 기준 및 정보만 공개함'이라고 회신하면서다.전문가 정성평가에서 1위로 선정됐지만, 사전 공지하지 않았던 담당부서의 정량평가를 통해 탈락한 A업체는 최근 안동시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매시장법인 피지정자 지위확인 가처분'을 신청했다.이 업체는 가처분 신청 이유로 안동시가 사전에 공고문을 통해 제시한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에서 평가', '평가위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을 선정' 등의 평가 방법과 달리, 사전 공고하지 않은 정량평가로 결정했다며 선정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A업체 측은 "안동시는 선정된 B업체를 도매시장 운영 법인으로 인정하고,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동시의 도매시장 법인 선정의 부당성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이와는 별개로 안동시의회도 최근 안동시에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자 선정을 둘러싼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논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 지역 농업인 단체가 시의회에 조사특위 구성을 통해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안동시의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논란이 돼왔던 제3공영도매시장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도매시장 현대화와 안동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운영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한편,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기관도 안동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만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