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의성·울주·하동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덕수 탄핵 기각 '9대 0'…野 초라한 성적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사건을 기각했다. 전원일치 의견은 아니었으나 각하 입장을 낸 재판관도 2명이나 나왔다.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가 무리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거야(巨野)는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난사했으나 단 한 건도 인용 선고를 받지 못했다. 기각 9건, 인용 0건의 스코어가 나왔다. 헌재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그럼에도 야권은 여전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여권 압박을 벼르고 있다.24일 나온 헌재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중 5명은 한 총리 탄핵 사건에 기각 의견을 냈다.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재관 후보자 3명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파면 사유로까지 보지는 않았다.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임명 보류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헌재관 임명 지연 등을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는 의견을 냈다.다만 이들 재판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 대통령 기준(200석)을 적용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등 2인은 이에 반대하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포괄해 국회가 탄핵소추한 만큼 대통령 기준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뒤 87일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여야 반응은 선명하게 갈렸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국민 사과, 정계 은퇴 등을 압박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헌재 "한덕수 위헌·위법 파면할 만큼은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덕이다.헌재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면서도 파면할 만큼 중대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은 없다고 봤다.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두고는 국무총리 기준이 맞다고 봤으나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2인은 대통령 기준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이날 헌재 선고의 최대 쟁점은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의 중대성 여부에 있었다. 재판관 8인 중 5명이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앞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국회 선출 과정에서 법 위반 등 하자가 없다면 이를 임명해야 한다고 보고 한 총리가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위헌·위법을 인정한 재판관 5명 중 4명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 총리가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헌재는 비상계엄 가담 정도를 두고도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만큼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관 6명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이어 "피청구인(한 총리)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선포를 건의하거나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헌재는 한 총리 측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시 대통령 의결 정족수(200명)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기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피청구인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국무총리와 권한대행이 별개의 지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더했다. 또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더라도 대통령처럼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하지만 나머지 재판관 2명은 대통령 의결 정족수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각하' 의견을 냈다.이들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사태 방지를 위해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자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 총리는 마은혁 즉시 임명해라" 압박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적법성과 헌법해석 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24일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기각 결정 후 낸 입장문을 통해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한덕수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썼다.우 의장은 한 총리 측이 주장한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법률 위반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미임명의 위헌을 지적한 4명의 재판관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내란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재판관 미임명으로 헌재의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든 점을 들어 탄핵소추 인용 의견을 냈다. 김복형 재판관은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고 임명권 행사 기한에 대한 규정도 없다는 이유다.

홍준표 "尹 탄핵 기각되면 대구시장 계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대구시장을 계속하면서 더 역점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지만, 인용이 된다면 대선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산하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됐고 곧 대통령 탄핵 선고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은 "산하기관장들은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대구의료원과 관련해서 "민선 8기 출범 후 경북대병원 출신 전문의 보강, 시설 확충 등으로 의료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며 "시와 시 산하기관 직원들도 대구의료원을 많이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이 믿고 찾는 공공의료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대구정책연구원에는 "대구정책연구원 노력으로 최근 군부대 통합이전지 선정, 후적지 개발 구상안 발표 등 군부대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시 파견 공무원들과 협업해 대구 미래 100년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 대해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 시와 긴밀히 협력하라"며 "직원 채용 시 대구정책연구원 자문 등 내무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그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선 "군부대 후적지 중 제2작전사령부 부지에 경북대병원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의학연구소를 포함하는 대한민국 최초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연계해 첨단의료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아울러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구FC와 스페인 명문 축구 클럽 FC바르셀로나의 친선경기 추진으로 올해 K-트로트 페스티벌은 대구스타디움에서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으로 옮겨서 개최해야 한다"며 철저한 행사 준비를 당부했다.

"사람만 우선일까요" 불길 속 찾아낸 소중한 생명

"사람만 우선일까요? 불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그 아이들은요."지난 23일 온 산이 타들어 가던 경북 의성군.한 무리의 사람들이 조용히 산속으로 들어섰다. 연기 자욱한 숲길 끝에서 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생명을 하나 둘 찾아냈다. 뜨거운 쇠 목줄에 목이 데고, 몸 이곳저곳 화상을 입은 개들과 얼굴이 그을린 고양이들, 만삭의 어미 개는 그 자리에서 미처 움직이지도 못한 채 화마에 노출돼 있었다.단체 '루시의 친구들'과 함께한 동물 구조팀은 총 24마리의 생명을 구조했다. 그중에는 축사에 갇혀 화상을 입은 염소도 있었고, 새까맣게 타죽은 개와 닭들도 있었다. 하지만 구조된 이들이 전부는 아니었다. 더 깊은 산 속, 철창 너머에는 수십 마리 개들이 여전히 연기 속에서 버티고 있었다.그곳은 불법 개 농장이었다.당시 구조에 나선 단체들은 "산속 개 농장에서 100마리가 넘는 개들이 음식쓰레기 더미와 함께 방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개들은 모두 산불의 직접적 위협에 놓여 있었지만, 농장주는 구조를 거부했다.한 구조 활동 참여자는 "수의학적 판단으로 화상 개 일부만 겨우 구조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겨둬야 했다"며 "우리가 구조하지 못한 생명이 여전히 불길 근처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구조단체들은 이 불법 개 농장이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지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의성군은 이미 올해 초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지역인데 음식쓰레기차가 매일 드나들며 감염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에 구조팀은 경악했다고 한다.동물권행동 카라 김영환 정책국장 "산불이 끝이 아니라 방역 재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지금 이 상황을 방치하면 의성군 전체가 또 다른 재난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성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65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된다. 사람이 대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동물은 더욱 놓치기 쉽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더 많은 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동물단체는 주장하고 있다.구조단체들은 "재난대응 매뉴얼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사람이 먼저 아니냐'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묻혀버린다"며 "하지만 2022년 행정안전부는 '재난 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대응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한 바 있고, 이제는 말뿐인 매뉴얼이 아닌,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서 코리안독스 김복희 대표는 "의성군은 반려동물 놀이터까지 갖춘 '펫월드'를 운영하는 곳"이라며 "하지만 정작 재난 상황에서 동물을 위한 대응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다.동물 구조단체들은 이번 산불은 단지 산림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구조되지 못한 생명, 방치된 불법 사육장, 그리고 무대책의 방역 사각지대까지 이 모든 것이 다음 재난의 씨앗이라는 것이다.심인섭 라이프 대표 "지금 이 순간에도 의성의 한 구석에서, 철창 안에 남겨진 개들은 연기 속에서 숨을 참고 있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산불 진화가 끝나면 의성군은 반드시 불법 개 농장 폐쇄와 구조활동에 나서야 하고 그래야 다음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 담수량 5천ℓ 이상 초대형 헬기 3대뿐

잇따르는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담수량 5천ℓ 이상 수준의 초대형 진화헬기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34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산불진화 헬기는 모두 31대다. 이 가운데 담수량 5천ℓ이상 초대형 진화헬기는 남부지방산림청이 운용하는 S-64(담수량 8천ℓ) 1대와 경북소방본부가 임차한 담수량 5천ℓ 규모의 KA-32A 2대 등 총 3대다. 기존 도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던 소방헬기 2대는 임차헬기와 비교했을 때 담수량이 각각 2천ℓ, 900ℓ로 적은 기종이다.이밖에도 도는 대형헬기(담수량 2천700ℓ 이상 4천999ℓ 미만) 9대, 중형헬기(1천ℓ 이상 2천699ℓ 미만) 12대, 소형(1천ℓ 미만) 헬기 7대를 운용하고 있다.산림당국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의성산불 진화작업을 위해 24일에도 진화헬기 57대와 인력 2천600여명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날 투입된 헬기 7대는 담수량 1천ℓ 미만의 소형 기종이고, 중형헬기도 12대가 투입됐다. 군에서 지원한 헬기 또한 상당수가 담수량 5천ℓ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진화헬기는 산불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비로 꼽힌다. 특히, 강풍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대형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봄철에는 산불 발생 즉시 대형 소방헬기를 투입해 초기 진화에 나서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산불 사례와 같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엔 초기 진화가 더욱 중요하다.이 같은 이유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반복되는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초대형 진화헬기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지난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울산·경북·경남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책본부 회의를 통해 초대형 진화헬기 도입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다.이 도지사는 "지역에서 요청해 장비를 많이 보내줬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 군에서 헬기 13대를 보내줬으나 물을 800ℓ 실어 와서는 불을 끄기엔 부족하다. 2만ℓ, 3만ℓ를 담는 수송기를 지원해 불을 초반에 바로 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재부가 예산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장비를 반드시 검토해 불이 났을 때 초반에 2만~3만ℓ 이상 소화 가능한 수송기를 동원해야 진화할 수 있다. 불이 커진 뒤 적은 용량으로 끄려고 하면 더 번지고 끄기 힘들다"며 "반드시 예산을 지원해 대형 수송기 도입 등 선진화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중한 문화유산 소실될라…화재 속 사수 비상

사흘째를 맞은 의성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산림당국이 문화유산 사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의성군은 지난 23일 오전 안평면 옥련사에 있던 유물 3점을 의성조문국박물관으로 옮겼다.옥련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소속 사찰로 신라 흥덕왕 때 창건됐다.이 곳에는 경북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해 유물인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대좌, 불화 괘불 등이 있다.의성군은 유물을 안전하게 옮긴 데 이어 밤새 옥련사 주변을 지키며 산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길은 옥련사 가까이 접근했지만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갔다.24일 오후 불길이 강풍을 타고 점곡면 방면으로 번지면서 천연기념물인 사촌리 가로숲도 비상이 걸렸다. 산불이 발생한 안평면에서 점곡면은 동쪽으로 20㎞ 가량 떨어져 있다.이 곳은 안동 김씨 김자첨이 안동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후 마을 서쪽의 평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고자 방풍림을 조성하며 형성됐다.가로숲은 길이 920m, 폭 90m 정도로 수령 300~600년의 상수리나무와 느티나무, 팽나무 등 500여그루가 자라고 있다.가로숲 인근에 위치한 영귀정도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돼 있다. 영귀정은 조선 전기 학자였던 김광수가 세운 정자다.산림당국은 가로숲 앞 미천을 따라 불길이 다가오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확산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또한 점곡면 일대에 있는 경북도 문화유산자료 고택 서계당, 이계당, 소계당 등도 산불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천년고찰인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고운사에도 화선이 5.8㎞ 거리까지 다가오면서 고운사 내 비지정 동산 유물인 소규모 불화, 불상, 도서 등이 영주 부석사박물관으로 이송됐다.고운사에 있는 보물 제246호 석조여래좌상은 아직 옮기지 않은 상태다.대한불교 조계종 제1교구 본사 조계사 소속 사찰인 비안면 석불사와 통일 신라 신문왕 때 창건된 사곡면 주월사도 방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석불사 법당굴에는 경북 유형 문화재 제56호 비안면 자락동 석조여래좌상 등이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석조여래좌상은 무게 때문에 이송이 불가능해 방화포를 덮어씌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주월사에는 아미타삼존불, 복장 유물, 불화, 도서 등 유물이 있어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대기 중이다.의성조문국박물관에는 지난 22일 운람사에 있던 아미타삼존과 탄생불, 신중탱화 등 유물 14건, 24점이 옮겨졌다. 운람사는 산불 발생 첫날 화재로 소실됐다.

"경북대병원 2작사 이전, 타당성 있다"

경북대병원 이전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새 병원 건립'으로 결론났다. 이전 부지는 현재 대구시가 의료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 제2작전사령부 부지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대병원은 지난 18일 외부 연구 용역 전문업체에 의뢰한 병원 이전에 관한 타당성 검증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를 병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열었다고 24일 밝혔다.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의 현재 병상당 연면적과 부지면적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최하위로 나타나 새로운 진료환경 조성에 큰 한계점이 있다고 나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천350병상 이상의 규모와 약 20만㎡ 이상의 부지면적이 필요하기에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구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정 부지인 제2작전사령부가 현재 새병원을 건립하기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새 병원 건립으로 발생될 사회적 편익은 연평균 2천887억원, 30년간 8조6천601억원으로 추정됐다. 건설기간 고용유발효과는 9천233명, 운영기간 동안 발생할 고용유발효과는 5만495명으로 추정됐다.현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경북대병원은 건물 평균 연식이 45.2년으로 낙후도가 심하고, 병원 부지 안에 잇는 옛 도립대구의원 건물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진료·연구 공간의 부족과 주차공간 부족,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편의시설 부족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넘쳐나는 상황이다.특히 지난 3년간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에 들어간 비용만 300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었다.이 때문에 대구경북지역 내에서 경북대병원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다. 경북대병원이 지난 2022년 이전을 위해 병원 내 구성원과 대구시민, 경북도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 내 구성원의 86%, 대구시민·경북도민 87.5%가 병원 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새병원 건립을 통해 대구·경북 권역 의료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대구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지어질 경북대병원이 대구경북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안전망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밝혔다.용역 결과가 제2작전사령부 후적지에 새 병원 건립으로 나오면서 대구시의 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주재한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군부대 후적지 중 제2작전사령부 부지에 경북대병원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의학연구소를 포함하는 대한민국 최초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연계해 첨단의료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총사퇴' 이언주 제안…與 릴레이 지지 나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계속해서 지연시킬 경우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총사퇴, 재선거 발언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밖에도 원외당협위원장인 이상규(서울 성북을), 이용(경기 하남갑), 조광한(경기 남양주병), 신재경(인천 남동을) 위원장도 잇따라 같은 글을 게시했다.앞서 이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가 계속 (윤 대통령 선고를) 지연시키고, 그중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직접 국민께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제안했다.그는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며 "어차피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처럼 행정부의 수반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는데도 그를 견제할 사법부조차 헌법 수호에 소극적이고, 국회조차 여당이 헌법을 배신하고 있다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며 "더 늦기 전에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정치적, 경제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40년간 매출 상위 50위권 유지 기업 단 7곳

지난 1984년 이후 40년간 매출 상위 50위권을 지킨 기업이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1984∼2023년 40년간 상장사 매출 상위 50위 대기업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금융 업종을 제외하고 제조 및 서비스 관련 산업군 대상의 연도별 매출 상위 50위 상장 기업으로, 경영 악화 등으로 주인이 바뀐 곳은 조사에서 제외됐다.1984년 이후 '매출 50위 클럽'에 40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린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물산, LG화학, 현대건설, 대한항공 등 총 7곳으로 집계됐다.특히 삼성전자는 2002년부터 확고한 매출 1위를 지키고 있다. 매출 규모로 보면 1984년 1조3천615억원에서 2023년에는 170조3천740억원으로 130배 넘게 몸집이 커졌다. 또 2022년에는 211조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며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연간 '매출 200조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현대자동차도 최근 몇 년간 '톱 3'에 진입하며 높은 위상을 자랑하고 있고 LG전자의 경우 금성사 시절부터 매출 50위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반면 대우, 국제상사, 동아건설산업, 삼환기업 등 1984년 당시 매출 50위에 이름을 올렸던 대기업 중 86%인 43곳은 현재 순위권 밖이거나 아예 주인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업종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매출 상위 50위에 든 전자 및 정보통신 등 IT 관련 업종은 1980년대 5곳 내외에서 2023년에는 10곳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1984년 당시 국내 매출 50위에는 건설사만 14곳이 이름을 올렸지만 2023년에는 3곳만 상위 50위에 포함됐다. 섬유(패션)와 식품업도 우리나라 주력 업종에서 밀려났다.

공매도 재개 앞 금융당국·검찰 "불공정거래 엄정대응"

오는 31일 5년 만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검찰, 한국거래소과 함께하는 협의기관이 활동을 시작했다. 해당 기관은 유기적으로 주요 정보를 공유해 불공정거래에 엄중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20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먼저 조심협은 이번 회의에서 불공정거래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자본시장법이 개정안이 시행되며 오는 4월 23일부터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자본시장법 제426조의3)이 가능하다.거래 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등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제한명령 이전부터 보유 중인 위법행위와 무관한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이에 조심협은 거래제한 예외사유 판단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 및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대체거래소(ATS) 개설로 인한 복수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대응상황도 점검됐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앞으로 정밀한 복수 시장 모니터링 체제 운영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해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조심협은 사모전환사채(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경과 및 주요사례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사모CB 연간 발행 규모는 지난 2021년 9조3천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금융당국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해 2024년 5조8천억원으로 그 규모가 감소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매매심리‧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사모CB 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학개미 덕분" 증권사 순이익 23% 증가, 7조원 육박

지난해 해외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대폭 늘어난 데 힘입어 국내 증권사 순이익이 7조원에 육박한 수준으로 늘어났다.2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4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60곳의 당기순이익은 6조9천8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3.0% 증가한 수준이다.증권사 수수료수익은 12조9천4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 늘었고, 이중 수탁 수수료는 6조2천658억원으로 7천346억원(13.3%) 증가했다. 국내주식 거래대금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해외주식 거래가 급증한 영향이 컸다.IB(기업금융) 부문 수수료는 3조7천422억원으로,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PF) 신규 취급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대비 14.2% 증가했다. 증권사의 자기매매 손익 역시 12조5천776억원으로 36.5% 늘어났다.지난해 미국 뉴욕증시를 중심으로 주요 주가지수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고, 해외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한 점 등이 전반적인 실적 증가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말 증권회사 자산총액은 755조3천억원으로, 채권 보유액과 대출금이 증가하면서 전년 말보다 68조4천억원(10.0%) 늘었다.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801.8%로 전년 말(746.8%) 대비 55.0%포인트(p) 상승했고,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도 662.3%로 15.9%p 올랐다.금융당국은 증권사 당기순이익이 지난 2022년 저점(4조5천억원)을 찍은 이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부동산 PF, 해외 대체투자 부실화 등의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다"면서 "증권사 유동성과 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자산 정리 지도 등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與 잠룡들 '운명의 한 주' 숨 고르기

정치권의 명운이 걸린 한 주를 앞두고 여권 잠룡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눈에 띄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며 잠시 움츠리는 모양새다.이번 주는 특히 숨가쁘게 이어질 전망이다. 24일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도 이르면 28일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사법부 판단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와 차기 대권 구도가 판가름 나는 일주일을 맞이하면서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행보와 메시지를 조절하고 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도 부처 업무 관련 공식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강성 보수층의 지지도가 높은 김 장관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정치권 이슈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학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을 자제하고 시정 관련 정책·현장 일정만 소화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오는 24일 출간하는 저서 '다시 성장이다'와 관련해서도 별도 일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 출간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로 미룬 상태다.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공개 일정을 새롭게 추가하기보다는 기존에 예정돼 있던 대학 강연과 같은 일정을 위주로 소화할 예정이다.한 전 대표는 오는 24일 'AX(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위한 정치'라는 주제로 산업계·학계·연구계 협력 단체인 산학연포럼 강연에 나선다.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 혁명 시대 속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밝힐 계획이다.유 전 의원은 24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주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하고 이어 25일에는 중앙대에서 '정치가 밥 먹여줍니까, 정치경쟁력과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안 의원도 26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찾아 '안철수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듣는다'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다.이들의 차기 대권가도는 윤 대통령 선고 결과와 직결돼 있다. 보수층의 기대대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권 행보는 곧장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반대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즉각 대권 행보를 개시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보다 앞서 나오는 한 총리와 이 대표 관련 선고도 윤 대통령 선고와 함수 관계처럼 얽혀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여권 주자들로선 잔뜩 몸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의대 복귀 시한 28일, 의료갈등 종지부 찍나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의 증원 전 환원'을 받아들이는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대 학생들의 복귀 시점이 이번 주로 다가오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의대가 복귀 시한을 오는 금요일인 28일로 잡고 있어 이번 주 의대교육 파행의 종지부를 찍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당장 의대생 복귀 수준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경북대, 고려대, 연세대(서울캠·원주캠), 차의과대 등 5개 대학이 이번 주 안에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처분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경북대, 학생 복귀 수준 '비공개'23일 경북대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북대 의대 학생들의 복학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22일 자정이 되기 전까지 복학 관련 전산 시스템을 열어놓고 학생들을 기다린 경북대는 23일 현재 학생들의 복학 비율을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대는 학생들의 복학 비율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배성우 경북대 교무처장은 "여러 사정으로 복학 접수 마감 시점이 돼도 바로 공개하기가 어렵다"며 "복학한 학생들의 규모가 확인되면 이번 주 안에 교무처 또는 대학 처장단 회의 등을 통해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내부적으로는 수업 진행이 가능한 정도로 학생들이 복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일 한 경북대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는 밝히기 어렵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보고 있다"며 "절반 가까이라도 복학을 하게 되면 수업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대구 시내 의대 3곳도 학생들의 복학 신청 마감일을 결정한 상태다. 영남대는 27일까지,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는 31일까지 학생들의 복학 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부분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이다. 각 대학 학칙 상 이 시점이 지나서도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으로 처리, 유급하게 된다.이들 대학은 경북대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가장 먼저 복학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경북대의 결과와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의 후속 처리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움직임이 크게 바뀔 것으로 각 대학들은 예측하고 있다.한 대학 관계자는 "주말 동안 학생들이 생각한 결과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경북대와 서울의 연세대, 고려대의 복학 신청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연세대 의대도 학생 속속 복귀 중경북대와 같은 날에 의대생들의 복학을 마감한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도 학생들의 절반 가까이가 복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세대와 고려대는 지난 21일 등록·복학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절반가량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는 21일 오후 긴급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미등록 학생은 28일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이들 학교 학생들이 복학을 결정한 이유는 제적 후 재입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적 후 재입학은 결원만큼 가능한데 1학년은 신입생이 들어와 결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규모 제적이 이뤄지면 재입학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나머지 의대도 복학 마감 시점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대전 건양대는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는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는 28일이 복귀 데드라인이다. 경상국립대도 바뀔 가능성은 있으나 28일을 일단 마감일로 정했다.이들 대학이 정한 날짜는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을 지나는 시점이다. 다수 의대는 학칙에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이외 을지대(30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31일) 등도 정부가 정한 시한인 내주 초까진 학생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학생들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할 것"의료계와 교육계 전문가들은 의대생들이 복학 신청이 의대교육 정상화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우선 교육부가 전제한 '전원' 수준으로 학생들이 복귀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며 전제 조건으로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를 내걸었다. 이때 전원의 정확한 수치는 못 박지 않았다. 교육부가 판단하기에 각 대학의 학생 복귀 수준이 교육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교육부가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일각에서는 복학 신청 후 등록만 해 놓고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교육부는 이 경우를 복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의대생들 중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은 다시 수능을 봐도 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복학을 시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정시로 입학한 학생은 당해 수능 난이도가 큰 변수라 복학을 결정할 수 있지만, 학생부 교과전형 등으로 수시 입학한 학생은 수능 변수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지금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는다면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고3학생들에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입시에 큰 부담"이라고 분석했다.학생들의 저항도 여전하다.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나는 등록하지 않았다"는 식의 인증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고려대 의대의 경우 일부 학생들이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는 인증을 실명으로 해 달라고 요구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다.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한 불이익이 현실화할 경우 의정갈등이 파국으로 갈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만약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며 시위·집회·파업·태업 등 여러 가지 방법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대구 지역 한 의대 교수는 "의협이 학생들의 희생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대교육 파행에 의협이 해결은 못할망정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이 매우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복귀 의대생 대규모 제적 땐 편입 경쟁률 '수백 대 1'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이 대규모로 제적될 경우, 내년도 편입학 규모가 수십 배 늘어 '의대 반수 열풍'이 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23일 종로학원이 최근 3년간 15개 의대의 편입 모집 및 지원 규모(일반편입 기준·대학알리미 공시 기준)를 분석한 결과 평균 59.8대 1(170명 모집에 1만167명 지원)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의대 편입 경쟁률은 ▷2022학년도 52.2대 1(15개 대학 57명 모집) ▷2023학년도 62.0대 1(16개 대학 59명 모집) ▷2024학년도 65.4대 1(17개 대학 54명 모집) 등 최근 3년간 계속 높아졌다.지원자들은 서울권에 몰렸는데, 2024학년도 서울권 의대 편입 경쟁률은 137.6대 1로 지방권(59.5대 1)보다 2.3배 높았다.서울권 의대 경쟁률은 경희대 139.5대 1(2명 모집에 279명 지원), 중앙대 136.3대 1(3명 모집에 409명 지원)이었다. 지방권은 대구가톨릭대가 194.0대 1(1명 모집에 194명 지원)로 가장 높았고, ▷가톨릭관동대 102.5대 1(2명 모집에 205명 지원) ▷건양대 99.7대 1(3명 모집에 299명 지원)가 뒤를 이었다.의대 편입 경쟁률이 이미 50~60대 1을 기록한 가운데, 편입 규모가 늘어난다면 지원이 폭발해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1·2학년 정원이 7천500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4천 명가량이 제적된다"며 "대학에서 보통 편입을 중도 탈락 대비 30% 정도 뽑은 사례를 비춰볼 때, 이번에는 1천 명가량의 편입생을 뽑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그는 "수가 늘어난 만큼 이공계 일반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의 편입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권 의대 학생들의 수도권 의대 편입 지원도 늘 수 있다"며 "의대에 제적당한 학생들이 다시 의대 재도전에 나설 경우 의대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의대 편입은 대학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의대 본과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 의대 편입학은 화학, 생물학 등의 필답고사와 면접,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필답고사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과 공부를 한 이공계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혜 채용·예산 전용·성추행…안동체육회 '복마전'

특혜 채용·보조금 전용·직원 간 성비위 사건 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안동시체육회가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2026년 '제64회 경북도민체전' 개최를 앞두고 안동시체육회, 체육계 지도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잡음으로 안동 지역 사회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안동시체육회는 지난해 11월 체육지도자로 20여년 활동해 온 A씨를 행정 7급으로 특별채용했다. 일부 인사위원들은 채용 필요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사자의 서류 미비 등을 지적했다.특히 1차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체육회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말하자 모 인사위원은 "채점도 없이 사인만 하라는 건 인사위원들이 책임지라는 말인가?"라며 반발했다.하지만 이후 2차 인사위원회에서는 1차 회의에서 불거진 논란과 달리 채점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 처리됐다.특별채용에 앞서 체육회 직원 가운데 7년여 동안 행정 보조 업무를 해오고 있는 B직원에 대해 체육회 간부가 사전에 불러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한 체육계 인사는 "행정 경험이 전무한 체육지도자를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7급 정원을 조정해 특별채용하고, 심지어 내년에 안동에서 개최될 경북도민체전 담당업무를 맡긴 것은 무슨 말로도 설명이 안될 것"이라고 비난했다.안동시체육회는 지난해 안동시와 7급 행정직 채용에 대해 협의하고, 같은해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천400만원의 인건비를 확보했지만 채용이 늦어지면서 인건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A씨가 지난해 11월 말 최종 합격하고 실제 근무는 올해 초부터 하면서 지난해 확보한 인건비 수천만원을 행사비, 선진지 견학비, 웃 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돼 보조금 전용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이 밖에도 안동시체육회 직원간 성추행 사건이 불거져 최근 1심 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C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체육회는 우선 당사자들을 분리해 근무토록 조처했으며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안동시체육회 관계자는 "특별채용은 규정에 명시돼 있다. 20여년 동안 체육회 지도자로 활동해 온 적임자로 평가됐다. 채용 과정에서 특혜나 일부 직원에 대한 포기 회유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中 시진핑 경주 APEC 참석 가능성 높아"

오는 10월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명실상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상호협력 무대가 될 전망이다.내년도 APEC 개최국이자 G2의 한 축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경주를 방문할 경우 APEC 회원국 정상들의 참석 열기가 높아지고 다뤄질 안건도 다양해지면서 성과도 한층 더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21일 진행된 한중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시 주석의 경주 방문 가능성에 대해 "거의 (참석을) 전제하고 한중이 얘기를 나눈 느낌"이라며 "아주 오지 못할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양국이 공개적으로 얼굴을 붉히는 정도의 전면적인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이상 시 주석이 차기 개최국 정상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한중관계 악화의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낳고 있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철골 구조물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 중국 측에서도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군, 농지 원상회복 해야 할 토지에 공장 설립 승인

경북 성주군이 농지로 원상회복해야 할 부지에 새로운 공장설립승인(이하 공장승인)을 내줘 말썽이다. 게다가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후속 조치도 늑장 진행되면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성주군의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3일 성주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성주군 월항면 지방리 한 농지(3천783㎡)에 공장승인을 받고 순환골재(폐콘크리트 파쇄물) 등을 성토해 공장 부지를 조성했다. 해당 부지는 인근 도로보다 지대가 현저히 낮아 다량의 순환골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2021년 해당 부지의 공장승인이 취소되면서 발생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서 받은 공장승인이 취소될 경우 해당 부지는 반드시 농지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이곳은 원상회복되지 않은 채 수년 간 방치됐고, 이후 소유주가 B씨로 변경됐다. 지난해 12월엔 새로운 공장승인이 내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순환골재는 허가나 승인을 받은 도로나 공장부지 성토용으로 사용될 경우 골재로 인정되지만, 허가나 승인이 취소되면 폐기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농지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이 부지에 새로운 공장승인이 나려면 성토한 순환골재를 모두 제거한 후 농지로 원상회복한 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주군은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공장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해당 부지는 농지인데 순환골재가 깔려 있으며, 농지에 순환골재 성토는 불법인데 공장승인이 어떻게 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성주군은 "2021년 공장승인 취소 당시 농지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담당자가 교체되는 등의 이유로 간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7월 중순 현장 확인 당시 20㎝ 이상의 양질의 흙이 덮여 영농 중이었고, 부지 가장자리에는 잡풀이 우거져 순환골재가 성토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세밀한 조사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성주군은 최근 A씨와 B씨에게 농지원상회복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한 주민은 "성주군은 원칙을 바로잡고 원상회복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위 1% 부동산 부자' 최소 30억 자산 소유해야

부동산 자산 상위 1%에 속하는 부자를 가르는 기준선이 지난해 30억원을 기록하며 5년 전보다 5억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자산가들의 부동산 규모가 비수도권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23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이 상위 1%인 가구의 기준선은 30억원이었다. 이는 표본 가구를 실물자산(부동산 금액) 순으로 나열하고서 각 가구 가중치를 고려해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부동산 자산을 산출한 결과다. 즉, 지난해 기준 '상위 1%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최소 3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다.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2019년 부동산 상위 1%의 기준선이 24억6천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5억4천만원 오른 것이다. 상위 5% 기준선 또한 2019년 11억2천만원에서 지난해 14억1천만원으로 2억9천만원 올랐다. 상위 10% 역시 7억5천만원에서 9억5천만원으로 기준선이 2억원 올라갔다.반면 중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1억6천만원에서 2021년 1억8천만원으로 2천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2022년 부동산 급등기와 이후 조정기를 거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러한 부동산 양극화 심화는 '순자산 쏠림'을 가져오고 있다. 순자산 10분위 가구(상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2019년 15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20억원으로 4억7천만원가량 증가했다. 전체 순자산 중 10분위 가구의 점유율도 43.3%에서 44.4%로 늘었다. 같은 기간 순자산 9분위 가구 또한 순자산이 6억4천만원에서 8억4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점유율도 18.2%에서 18.6%로 커졌다.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1분위를 제외한 2∼8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9년에서 지난해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감소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자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에서도 이 같은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자산 5분위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평균 금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13억6천544만원, 10억7천211만 원으로 집계됐다. 3억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수도권 자산 5분위 가구의 부동산 평균 금액은 2019년 10억5천477만원에서 지난해 13억6천544만원으로 3억1천67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자산 5분위 가구는 8억6천235만원에서 10억7천211만원으로 2억976만원 늘었다. 수도권 해당 가구의 부동산 평균 금액 증가 폭이 훨씬 큰 셈이다.이는 교육, 기업, 교통 인프라가 집중되는 서울, 특히 강남권에서 집값이 치솟은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전체 자산 평균 금액을 지역별로 보면 전국 평균(5억4천22만원)보다 높은 지역은 세종(7억6천663만원), 서울(7억6천173만원), 경기(6억5천945만원)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4억3천997만원, 3억8천374만원으로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비용 절감…임원 연봉 삭감 및 퇴직

소비 침체, 경쟁 심화 등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가 비용 절감 노력의 하나로 임원 수와 관련 비용을 적잖게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주요 유통사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 포함)는 지난해 말 기준 미등기 임원 수가 32명으로 전년(42명)에 비해 10명(23.8%) 감소했다.이에 따라 이마트의 미등기임원 연간 급여총액도 283억3천900만원에서 220억300만원으로 22.4% 줄었다.미등기임원 1인당 평균 급여는 6억7천500→5억9천800만원으로 11.4%나 삭감됐다.신세계 미등기임원도 43명에서 38명으로 5명(11.6%) 감소했고, 미등기임원 연간 급여총액 역시 297억2천만원에서 253억3천900만원으로 14.7% 줄었다.롯데쇼핑 또한 미등기임원 수를 81명에서 75명으로 6명(7.4%) 줄였으나, 미등기임원의 연간 급여총액은 273억4천900만원에서 278억800만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이는 퇴직 임원의 퇴직금과 함께 2023년 호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게 롯데쇼핑의 설명이다.현대백화점그룹은 미등기임원 수는 37명으로 동일했으나, 연간 급여총액은 169억2천만원에서 145억4천800만원으로 14.0% 줄었다.내수 침체 장기화,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실적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인건비를 축소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임원들이 대거 짐을 싼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어두운 성장 전망 속에 수익 개선에 몰두하는 기업의 비용 절감 노력과도 연결된다.유통 대기업의 전체 직원 수도 대체로 감소했다.업체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 포함)의 직원 수는 2만4천548명으로 전년(2만6천13명)보다 1천465명(5.6%) 감소했다.롯데쇼핑 직원 수도 같은 기간 1만9천676→1만8천832명으로 844명(4.3%) 줄었다.이는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의 선두 주자인 쿠팡이 고용을 크게 늘리며 규모를 키워가는 것과 대비를 이룬다.쿠팡의 직고용 인원은 지난해 기준 8만89명으로 전년(6만9천57명)보다 16.0% 늘었으며, 쿠팡의 직고용 규모는 국내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12만5천593명)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내년까지 3조원을 투자해 9개 지역에 물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 만큼 약 1만명이 추가 고용될 것으로 쿠팡은 전망한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업의 경우 다양한 업무가 인공지능(AI) 또는 자동화로 전환돼 앞으로도 직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겠으나 쿠팡과 같이 성장하는 이커머스 업체는 물류 영역을 중심으로 관련 인력이 계속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