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산불 진화율 51%…일부선 더딘 진화에 불안 호소

23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불이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산림당국이 '진화 골든타임'을 사수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4일부터 다시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할 수 있는 전날 일몰 전까지 주불을 반드시 잡아야 불길의 재확산을 막을 수 있어서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1시 기준 의성군 안평면 산불 진화율은 51%로 집계됐다. 산림영향구역은 4천50이며, 전체 화선 68㎞ 가운데 34.4㎞에서 진화가 완료됐고, 33.6㎞는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짙은 연기와 안개 여파로 속도를 내지 못하던 진화 작업은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2.0%였던 진화율은 오전 11시 30%를 넘어섰고, 오후 1시 기준 절반 이상 진화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어제보다 바람이 잦아들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연기가 적게 발생하는 동쪽으로 진화 헬기를 집중 투입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림청 대형 헬기 3대 등 산불진화헬기 52대와 소방장비 453대, 산불특수진화 등 인력 3천777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재 산불 현장에는 평균 풍속 초속 1m로 남풍이 불고 있으며, 실효습도 17%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상황이다.그러나 일부 마을에서는 늦어지는 진화 작업에 애를 태우고 있다.이날 오전 안평면 석탑1리 주민들은 마을 입구 6부능선까지 내려온 불길을 보며 걱정을 쏟아냈다.이 마을 이장 유학수(71) 씨는 "저 불이 하천변의 갈대밭으로 번져 마을로 넘어오면 정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소방 장비와 인력을 요청했지만 빠르게 대응이 안된다"고 불안해했다.대형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며 민가와 공장 등 재산 피해도 늘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의성군에서는 안평면과 단촌면, 점곡면, 의성읍 등에서는 주택 19곳과 공장 1곳, 창고 16곳 등 건축물 61곳, 94개동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아직 인명 피해는 없다.산불 발생 지역 인근 주민 267가구, 763명은 의성실내체육관과 각 마을회관, 경로당, 지역체육관 등으로 나뉘어 대피한 상태다.기상청은 23일 오후부터 바람이 다소 강해지다가 내일부터 다시 강풍이 불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산림당국은 이날 일몰 전까지 진화율을 높이는 게 산불 진화의 핵심 열쇠라고 보고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상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대한 오늘 중에는 주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산불 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산불로 5개 마을 주민 791명 추가 대피령

지난 22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인근 마을 5곳에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다.울주군은 23일 오후 산불 현장 인근 5개 마을 주민 791명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앞서 산림청은 이날 오전 9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서 산108-1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불 3단계를 발령하고 특수진화대·공무원·경찰·소방 등 2천300여명과 헬기 12대를 동원해 주불 진화에 나섰다.산불 3단계 적용 기준은 예상 피해 100㏊ 이상, 평균풍속 11m 이상, 예상 진화 48시간 이상이다.산불로 피해가 예상되는 면적인 산불영향 구역은 170㏊(헥타르)다. 이날 낮 12시 기준 진화율은 70%다. 울산시는 오후 4시쯤 주불 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산림 당국과 경찰은 용접 작업을 하던 농막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진화를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의성 산불 연기 안동 도심까지…"타는 냄새 머리 아파"

경북 의성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하루가 지나도록 진화되지 못하고 확산되고 있다.특히 이번 산불은 불길이 민가를 덮치는 것은 물론, 연기가 인근 안동 시내까지 퍼지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23일 산림청과 경북도에 따르면 불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 정상부에서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성묘객의 실화로 인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은 인근 이유와 민가 등으로 번지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이날 오전 8시 기준 1천800㏊(추정)의 산림이 불에 탔다. 이는 축구장 약 2천500개 규모에 달하는 면적이다. 또한 민가로 불길이 확산되면서 주민 1천128명이 긴급 대피했고, 주택 24동과 농막·공가 5동 등 총 29동이 소실되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현장에는 이틀 간 누적 인력 4천790명, 헬기 81대, 소방차와 장비 580여 대가 투입됐지만, 강한 바람과 지형의 불리함으로 진화는 난항을 겪고 있다.더 큰 문제는 연기 피해다. 의성과 인접한 안동 시내도 산불의 영향을 받고 있다.이날 새벽부터 안동 시내 곳곳에는 연기가 자욱하게 퍼졌다.오전 시간 외출한 시민들은 "도심 전체가 연기로 가득하다", "타는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고 있다.한 시민은 "지난 안동 산불때보다 연기가 더욱 심한 것 같다"며 "외출길에 하늘이 온통 뿌옇고 숨 쉬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경북도와 의성군은 현재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 중이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대피 명령과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경북도는 산림 당국과 함께 조속한 진화 후 정밀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 지원과 주민 안전 대책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운명의 한주, 韓·李 이어 '尹 선고'도 이뤄질까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다가왔다.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시작이다. 수요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과가 나온다. 헌법재판소 논의 수위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도 이번 주 금요일쯤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각각의 선고 결과는 한국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메가톤급 파장과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에 나선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사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됐다.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계엄의 위헌·위법성, 검·경 조서 증거 채택 여부 등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일부 쟁점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헌재가 사안별로 어디까지 판단해 줄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의 같은 쟁점에 대해 헌재는 동일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변론이 한 번밖에 열리지 않는 등 사안이 단순해 한 총리 탄핵 사건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 6-2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한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이 대표는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치적 행보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무죄가 날 경우 야권의 대권 주자로서 대세론을 이어갈 수 있으나 또다시 당선 무효형을 받는다면 입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이번 주 중후반부에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는 통상 2, 3일 전 선고 일정을 통지해 온 만큼 26~28일 사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하는 게 유력하다. 앞선 대통령 두 명의 탄핵 사건에서 헌재가 금요일에 선고한 전례를 고려할 때 28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이번 주 일정 공지가 없다면 4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관 내부 이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재판관 입장이 인용, 기각·각하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한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첫 번째 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은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25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심리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직접 출석할 전망이다.

이재명, 1심처럼 당선무효·피선거권 박탈형 나올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1심 재판부 법리 적용에 대한 동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이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맡은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진다.법조계는 2심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재판부의 모습으로 선고 결과를 가늠하고 있다.재판부는 지난달 12일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공소장에 인터뷰 내용이 모두 나열돼 있기에 어떤 발언이 허위발언인 지 특정해 달라는 취지였다.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 전 처장 관련 공소사실을 ▷시장 재직 시 몰랐다 ▷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 ▷기소 이후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4개 인터뷰 발언이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이를 두고서는 이 대표의 공소요지가 다소 축소된 상황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상존한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언뜻 보면 검찰의 유죄 입증이 까다로워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상고심을 염두에 두고 공소내용과 관련한 논란을 없애려는 재판부의 의도가 담겼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법조계에서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2심 재판부가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점 역시 주목하고 있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과 결을 같이 한다면 공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 심리에 집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검찰은 지난달 26일 있었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표현상의 제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의성 산불 주민대피소 "바람 한 번에 불바다 됐다"

22일 오후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군. 수㎞ 전부터 매캐한 연기가 취재진의 차량 안으로 밀려 들어와 숨쉬기조차 거북했다. 의성에 도착하자 짙은 갈색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도시 전체가 암흑에 휩싸여 있었다. 대낮임에도 사방은 캄캄했고, 연기에 가린 해는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캄캄한 곳에서 보이고 들리는 건 사이렌 불빛과 소리가 전부였다. 의성읍 중심가에 다다르자, 인근 주민들은 불길을 피해 의성실내체육관 쪽으로 허겁지겁 몸을 피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의성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는 마치 전쟁터을 방불케했다. 불을 피해 온 주민과 이들을 돕기 위해 달려온 봉사자 등 5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이곳에 몰렸다. 먼저 온 주민들은 급히 깔린 매트 위에 겨우 자리를 잡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뒤늦게 도착한 주민들에게 좁은 자리를 내주며 서로의 안위를 살폈다. 마치 가족처럼 등을 맞대고 앉은 주민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안도의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봉사자들은 발 디딜 틈 없는 대피소 안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쉬지 않고 구호물품을 나눠주고 주민들을 다독였다. 물 한 컵을 건네며 위로를 전했고, 담요를 펴주며 조용히 등을 쓸어주고 있었다.이곳에서 만난 한 주민은 "집은 괜찮은지, 내 이웃은 괜찮은지 걱정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무서운 불길 속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는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11시 24분 의성 안평면 괴산리에서 시작된 산불은 돌풍을 타고 번져 오후부터는 의성읍 철파리 민가까지 들이닥쳤다. 이어 금성면 청로리, 안계면 용기리 등에서도 잇따라 불이 나 의성군 전체가 화마의 뒤덮혔다. 철파리 마을은 불씨가 전신주 전선을 타고 옮겨붙어 삽시간에 불이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마을 주민 A씨는 "불바람이 한 번 불더니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고, 금새 불바다가 됐다"며 "불이 나면 바람 더 무섭다는 말을 절실히 느꼈다"고 당시 긴박함을 설명했다.이날 불어닥친 강풍은 불씨를 이리저리 옮기며 늦은 저녁까지 의성 곳곳을 태웠다. 의성읍 중심가에서 어디에 시선을 돌려도 불띠를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의성읍 중심가 어디에서든 산비탈을 타고 번지는 불띠를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불이 있는 곳마다 소방 인력이 배치돼 사투를 벌였지만, 오후 7시까지 진화율은 겨우 4%에 머물렀다.의성군 관계자는 "밤에 되고 헬기는 더이상 뜰 수 없고, 바람 때문에 불이 산에서 산으로 계속 옮겨 붙고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中 시진핑 경주 APEC 참석 가능성 높아"

오는 10월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명실상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상호협력 무대가 될 전망이다.내년도 APEC 개최국이자 G2의 한 축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경주를 방문할 경우 APEC 회원국 정상들의 참석 열기가 높아지고 다뤄질 안건도 다양해지면서 성과도 한층 더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21일 진행된 한중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시 주석의 경주 방문 가능성에 대해 "거의 (참석을) 전제하고 한중이 얘기를 나눈 느낌"이라며 "아주 오지 못할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양국이 공개적으로 얼굴을 붉히는 정도의 전면적인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이상 시 주석이 차기 개최국 정상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한중관계 악화의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낳고 있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철골 구조물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 중국 측에서도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복귀 의대생 대규모 제적 땐 편입 경쟁률 '수백 대 1'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이 대규모로 제적될 경우, 내년도 편입학 규모가 수십 배 늘어 '의대 반수 열풍'이 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23일 종로학원이 최근 3년간 15개 의대의 편입 모집 및 지원 규모(일반편입 기준·대학알리미 공시 기준)를 분석한 결과 평균 59.8대 1(170명 모집에 1만167명 지원)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의대 편입 경쟁률은 ▷2022학년도 52.2대 1(15개 대학 57명 모집) ▷2023학년도 62.0대 1(16개 대학 59명 모집) ▷2024학년도 65.4대 1(17개 대학 54명 모집) 등 최근 3년간 계속 높아졌다.지원자들은 서울권에 몰렸는데, 2024학년도 서울권 의대 편입 경쟁률은 137.6대 1로 지방권(59.5대 1)보다 2.3배 높았다.서울권 의대 경쟁률은 경희대 139.5대 1(2명 모집에 279명 지원), 중앙대 136.3대 1(3명 모집에 409명 지원)이었다. 지방권은 대구가톨릭대가 194.0대 1(1명 모집에 194명 지원)로 가장 높았고, ▷가톨릭관동대 102.5대 1(2명 모집에 205명 지원) ▷건양대 99.7대 1(3명 모집에 299명 지원)가 뒤를 이었다.의대 편입 경쟁률이 이미 50~60대 1을 기록한 가운데, 편입 규모가 늘어난다면 지원이 폭발해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1·2학년 정원이 7천500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4천 명가량이 제적된다"며 "대학에서 보통 편입을 중도 탈락 대비 30% 정도 뽑은 사례를 비춰볼 때, 이번에는 1천 명가량의 편입생을 뽑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그는 "수가 늘어난 만큼 이공계 일반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의 편입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권 의대 학생들의 수도권 의대 편입 지원도 늘 수 있다"며 "의대에 제적당한 학생들이 다시 의대 재도전에 나설 경우 의대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의대 편입은 대학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의대 본과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 의대 편입학은 화학, 생물학 등의 필답고사와 면접,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필답고사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과 공부를 한 이공계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대구경북 고온건조한 날씨 지속…27일 비소식

당분간 대구경북에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온건조한 날씨는 27일쯤에야 대구경북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전망이다.대구기상청은 23일 오전 9시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경산, 영덕, 울진, 포항, 경주)에 건조경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군위군과 나머지 경북 지역(구미,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천,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 봉화)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다.건조한 날씨에 산불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중국과 몽골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건조한 편인 데다 최근 갑작스레 따뜻해진 날씨가 지면을 말리면서 화재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일까지만 해도 대구 낮 최고기온은 9℃였지만 20일부터 최고기온 20도 안팎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이 외에 서풍이 산맥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공기 중 수증기가 탈락하면서 더 건조해지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고온건조한 날씨는 27일 비소식 이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대구기상청은 24일 대구 아침 최저기온이 11도, 낮 최고기온 23도로 26일까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진 뒤 27일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주말까지는 대구 낮 최고기온이 11~14도로 비교적 쌀쌀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기상청은 앞으로도 한동안 고온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이어지는 만큼 추가 산불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기상청 관계자는 "대구경북 대기가 한동안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편"이라며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야외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주군, 농지 원상회복 해야 할 토지에 공장 설립 승인

경북 성주군이 농지로 원상회복해야 할 부지에 새로운 공장설립승인(이하 공장승인)을 내줘 말썽이다. 게다가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후속 조치도 늑장 진행되면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성주군의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3일 성주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성주군 월항면 지방리 한 농지(3천783㎡)에 공장승인을 받고 순환골재(폐콘크리트 파쇄물) 등을 성토해 공장 부지를 조성했다. 해당 부지는 인근 도로보다 지대가 현저히 낮아 다량의 순환골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2021년 해당 부지의 공장승인이 취소되면서 발생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서 받은 공장승인이 취소될 경우 해당 부지는 반드시 농지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이곳은 원상회복되지 않은 채 수년 간 방치됐고, 이후 소유주가 B씨로 변경됐다. 지난해 12월엔 새로운 공장승인이 내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순환골재는 허가나 승인을 받은 도로나 공장부지 성토용으로 사용될 경우 골재로 인정되지만, 허가나 승인이 취소되면 폐기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농지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이 부지에 새로운 공장승인이 나려면 성토한 순환골재를 모두 제거한 후 농지로 원상회복한 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주군은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공장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해당 부지는 농지인데 순환골재가 깔려 있으며, 농지에 순환골재 성토는 불법인데 공장승인이 어떻게 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성주군은 "2021년 공장승인 취소 당시 농지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담당자가 교체되는 등의 이유로 간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7월 중순 현장 확인 당시 20㎝ 이상의 양질의 흙이 덮여 영농 중이었고, 부지 가장자리에는 잡풀이 우거져 순환골재가 성토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세밀한 조사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성주군은 최근 A씨와 B씨에게 농지원상회복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한 주민은 "성주군은 원칙을 바로잡고 원상회복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자산 상위 1% 되려면 '30억' 있어야

부동산 자산 상위 1%에 속하는 부자를 가르는 기준선이 지난해 30억원을 기록하며 5년 전보다 5억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자산가들의 부동산 규모가 비수도권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23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이 상위 1%인 가구의 기준선은 30억원이었다. 이는 표본 가구를 실물자산(부동산 금액) 순으로 나열하고서 각 가구 가중치를 고려해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부동산 자산을 산출한 결과다. 즉, 지난해 기준 '상위 1%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최소 3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다.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2019년 부동산 상위 1%의 기준선이 24억6천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5억4천만원 오른 것이다. 상위 5% 기준선 또한 2019년 11억2천만원에서 지난해 14억1천만원으로 2억9천만원 올랐다. 상위 10% 역시 7억5천만원에서 9억5천만원으로 기준선이 2억원 올라갔다.반면 중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1억6천만원에서 2021년 1억8천만원으로 2천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2022년 부동산 급등기와 이후 조정기를 거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러한 부동산 양극화 심화는 '순자산 쏠림'을 가져오고 있다. 순자산 10분위 가구(상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2019년 15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20억원으로 4억7천만원가량 증가했다. 전체 순자산 중 10분위 가구의 점유율도 43.3%에서 44.4%로 늘었다. 같은 기간 순자산 9분위 가구 또한 순자산이 6억4천만원에서 8억4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점유율도 18.2%에서 18.6%로 커졌다.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1분위를 제외한 2∼8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9년에서 지난해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감소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자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에서도 이 같은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자산 5분위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평균 금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13억6천544만원, 10억7천211만 원으로 집계됐다. 3억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수도권 자산 5분위 가구의 부동산 평균 금액은 2019년 10억5천477만원에서 지난해 13억6천544만원으로 3억1천67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자산 5분위 가구는 8억6천235만원에서 10억7천211만원으로 2억976만원 늘었다. 수도권 해당 가구의 부동산 평균 금액 증가 폭이 훨씬 큰 셈이다.이는 교육, 기업, 교통 인프라가 집중되는 서울, 특히 강남권에서 집값이 치솟은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전체 자산 평균 금액을 지역별로 보면 전국 평균(5억4천22만원)보다 높은 지역은 세종(7억6천663만원), 서울(7억6천173만원), 경기(6억5천945만원)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4억3천997만원, 3억8천374만원으로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비용 절감…임원 연봉 삭감 및 퇴직

소비 침체, 경쟁 심화 등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가 비용 절감 노력의 하나로 임원 수와 관련 비용을 적잖게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주요 유통사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 포함)는 지난해 말 기준 미등기 임원 수가 32명으로 전년(42명)에 비해 10명(23.8%) 감소했다.이에 따라 이마트의 미등기임원 연간 급여총액도 283억3천900만원에서 220억300만원으로 22.4% 줄었다.미등기임원 1인당 평균 급여는 6억7천500→5억9천800만원으로 11.4%나 삭감됐다.신세계 미등기임원도 43명에서 38명으로 5명(11.6%) 감소했고, 미등기임원 연간 급여총액 역시 297억2천만원에서 253억3천900만원으로 14.7% 줄었다.롯데쇼핑 또한 미등기임원 수를 81명에서 75명으로 6명(7.4%) 줄였으나, 미등기임원의 연간 급여총액은 273억4천900만원에서 278억800만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이는 퇴직 임원의 퇴직금과 함께 2023년 호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게 롯데쇼핑의 설명이다.현대백화점그룹은 미등기임원 수는 37명으로 동일했으나, 연간 급여총액은 169억2천만원에서 145억4천800만원으로 14.0% 줄었다.내수 침체 장기화,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실적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인건비를 축소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임원들이 대거 짐을 싼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어두운 성장 전망 속에 수익 개선에 몰두하는 기업의 비용 절감 노력과도 연결된다.유통 대기업의 전체 직원 수도 대체로 감소했다.업체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 포함)의 직원 수는 2만4천548명으로 전년(2만6천13명)보다 1천465명(5.6%) 감소했다.롯데쇼핑 직원 수도 같은 기간 1만9천676→1만8천832명으로 844명(4.3%) 줄었다.이는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의 선두 주자인 쿠팡이 고용을 크게 늘리며 규모를 키워가는 것과 대비를 이룬다.쿠팡의 직고용 인원은 지난해 기준 8만89명으로 전년(6만9천57명)보다 16.0% 늘었으며, 쿠팡의 직고용 규모는 국내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12만5천593명)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내년까지 3조원을 투자해 9개 지역에 물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 만큼 약 1만명이 추가 고용될 것으로 쿠팡은 전망한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업의 경우 다양한 업무가 인공지능(AI) 또는 자동화로 전환돼 앞으로도 직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겠으나 쿠팡과 같이 성장하는 이커머스 업체는 물류 영역을 중심으로 관련 인력이 계속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추보다 비싸진 양배추…한 포기 6천원 도달

작황 부진으로 겨울 채소류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급기야 양배추 가격이 '금배추'라 불리던 배추보다도 비싸진 상황이다.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양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6천12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95원)보다 49.5% 올랐다. 이달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5천506원)도 1년 전보다 약 50% 비싼 수준이지만, 양배추가 600원 이상 비싸다.평년 3월 가격은 양배추는 3천853원, 배추는 3천874원으로 비슷하지만, 올해는 양배추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진다. 올 1월 양배추 가격은 5천802원이었으나 지난달 5천959원으로 올랐다. 이달에도 상승세는 도무지 꺾일 줄 모른다.이 같은 양배추 가격 상승은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통계를 보면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12만2천ｔ(톤)으로 1년 전보다 6%, 평년 대비 17% 줄었다. 온실에서 기른 모종을 밭으로 옮기는 시기인 지난해 8~9월에 날씨가 더웠던 데다 겨울에 한파까지 닥친 것이 양배추의 정상적인 생육을 방해했다.공급 감소로 가격이 뛰면서 수입도 급증했다. 지난달 양배추 수입량은 5천839t으로 1년 전(413t)의 14배에 달한다.양배추뿐만 아니라 무·당근 등 다른 월동채소 가격도 크게 올랐다. 무는 한 개에 3천112원으로 지난해보다 66%가량 올랐다. 당근도 1㎏에 5천696원으로 지난해보다 27% 상승했다. 이 역시 겨울 채소 주산지인 제주에서 한파가 이어진 것도 생육 부진의 원인이 됐다.이러한 채소 가격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도 배추·무·양배추·당근 등 4개 채소에 대해 지난 1월부터 다음 달까지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할인행사를 지원 중이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배추·무·양배추·당근·양파가 문제가 되는데 제주도 기상과 관련된 품목이 많다"며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오르다 꺾이는 게 반복돼 무가 커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날씨가 안정되기까지 저장량으로 견뎌야 해 한 달 정도가 고비"라고 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 "문화교류 복원, 실질 협력 위해 노력"

'12·3 비상계엄' 이후 열린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중 외교 수장은 문화교류 복원을 통한 양국 협력 발전에 뜻을 모았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50분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한중관계의 흐름이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와 내년 한중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상호 간 지지를 공감대로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특히, 경주 APEC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져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인적교류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중간 문화 교류 복원이 양 국민 간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더불어 올해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하는 등 한중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조 장관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고, 왕이 주임은 앞으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조 장관은 또 국제정세의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견인을 위해 중국 측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 해양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자 왕 부장은 "해양권익에 대한 상호존중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경주APEC 점검한 최상목 대행 "경북 경제 활성화 약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0일 경북 경주를 찾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또, 관광분야 '민생경제 점검회의' 등도 주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주회의장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찾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숙박·보안·의료체계 등을 점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경주에서 열린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각국 대표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최 대행은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 사회에 확인시켜 준 기회였다"고 했다. 이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경북도‧경주시, 민간이 '원팀'이 돼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이날 현장 안내와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인프라 조성 추진 과정 등을 설명한 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부산 APEC 정상회의와 달리, 정상회의장 외 미디어센터 등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새로 조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지난해 예비비 투입을 통해 실시설계를 진행, 최신공법을 도입해 공사기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회의 개최 1개월 전인 9월말까지 월드클래스 수준의 시설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경북과 경주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도민 열망을 하나로 모아 역대 가장 성공적 행사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도약시키는 초석을 놓겠다"며 "이를 위해선 범정부적 차원의 붐업을 통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수송 대책, 문화 프로그램 등 행사 준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후 최 권한대행은 경주상공회의소‧관광단체 관계자들과 오찬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오찬 이후에는 교촌 한옥마을을 찾아 떡 만들기와 다도체험 등에 직접 참여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최 대행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에 방문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동행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진해 군항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특색 있는 지역 축제를 방한관광 상품화하고 한국관광 필수 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을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최 대행은 교촌 한옥마을 내 '최부자 아카데미'를 찾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선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서울 등 일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상품과 동선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통해,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 시범사업을 3분기 중 시행하고, 동남아·중동 등의 잠재적 관광 수요가 실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경주지역 관광에 대한 집중 홍보와 함께 정상회의 참석 언론·여행사를 대상으로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 동호회, 크루즈 등을 연계한 특화 지역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선정하는 '초광역권 관광교통 혁신지구', '관광교통 촉진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 교통 거점과 관광지 간 이동 편의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일정을 함께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정상이 함께 모일 것으로 전망돼, 세계의 눈과 귀가 모두 경주를 향하게 될 것"이라며, "5韓(한식‧한글‧한복‧한지‧한옥)을 중심으로 한 경북 경주 문화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펼쳐 경주가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달서구의회, 전국 최초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 통과

대구 달서구의회는 '공공 펫시터'를 양성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돌봄 부담(매일신문 1월 29일)을 덜어줄 근거를 마련했다. 반려동물 위탁 수요에 비해 시설‧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대구 달서구의회는 21일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최근 대구에서 접수된 유기 동물 숫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적절한 돌봄 서비스 부재와 사회적 비용 증대가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 펫시터'를 양성해 유기 동물 수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공공 펫시터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동물보호소에서 입양된 유기동물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는 서울시 7개 자치구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대구 달서구가 최초다. 달서구의회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례를 발의한 임미연 달서구의원은 "반려동물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금 막혀 5월말 부도" 홈플러스 최악 시나리오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홈플러스가 단기자금 조달의 길이 막혀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달 17일부터 현금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을 추정한 상태에서 법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4일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에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조달 실패로 현금 부족이 이달(3월) 17일 184억원 발생한 뒤 계속 악화해 5월 말일 7천39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시하면서 홈플러스는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보겠지만 5월이 되면 부도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자 매입·영업대금 유동화와 기업어음(CP)을 만기일에 차환할 수 없어 가용 현금 잔액이 급격히 줄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면서 "2월 28일 기준 매입·영업대금 유동화 부채(4천618억원)와 단기 기업어음(1천880억원) 합계는 6천498억원인데 3월부터는 이전처럼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없어 단기 자금운용에 차질이 발생해 연쇄적으로 지급정지가 유발되면 일반적 지급불능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회생신청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홈플러스는 "운전자금 운영 목적으로 평균 5천억∼6천억원 규모의 기업·전자단기사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활용했는데 시장의 수요가 충분해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신용등급 하향으로 단기채무를 차환할 유동성 확보가 막혀 지급불능이 현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회생 신청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홈플러스는 단기자금 조달 실패로 인한 현금 부족액이 이달 17일 184억원에서 같은 달 말 2천298억원, 4월 말 5천261억원, 5월 말 7천395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일자별 현금보유고 추정액' 그래프를 신청서에 넣었다.그러나 회생 개시로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고, 회생신청일 20일 이전의 상거래채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현금보유고가 이달 1일 1천300억원에서 5월 말 2천779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그간 홈플러스는 "5월이 되면 자금이 부족해 선제적으로 회생을 신청했다"고 입장을 밝혀왔다.홈플러스는 이날 데일리 브리핑에서 이러한 현금 부족 사태를 적시한 내용의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회생 신청서 내용에 대해 홈플러스는 "예상과 달리 신용등급이 A3-로 하락함에 따라 단기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기 발행액인 약 6천억원 전액에 대한 차환이 어려워질 경우 3월 17일부터 단기자금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법원도 이 때문에 실제로는 5월에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고 보아 이를 사전에 방지키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던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단기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당사 설명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또한, 구체적인 회생계획에 대해선 "회생신청서에는 회생계획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사인에 의한 실사결과와 채권신고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이 준비된다. 이를 위해 영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아야 회생계획이 최종 수립한다는 것이다.한편, 이날 홈플러스는 서울우유와 농심이 무리한 납품 조건을 걸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홈플러스는 "서울우유 및 농심은 납품 조건으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선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협력사와 입점주들도 있는 상황에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선납해달라는 조건은 당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했다.이어 "주요 협력사들과의 납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서울우유와 농심이) 오랜 동안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이어왔던 협력사인만큼 현 상황에 대해 잘 소통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MBK파트너스 '정조준'…홈플러스TF 가동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 조기 해결을 통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이번 TF를 통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의혹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금감원내 다수 부서들이 참여하는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함용일 자본시장 부원장 산하에 설치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는 오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실무 총괄은 이승우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가 담당한다. 이번 TF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TF는 ▷불공정거래조사반 ▷검사반 ▷회계감리반 ▷금융안정지원반 등 4개반으로 구성된다. 각 반에는 조사·법률·회계·IT 전문가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금감원은 TF 구성과 동시에 첫 회의를 개최하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착수했다. 또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 발행·판매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도 개시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혹 역시 확인하기 위한 회계심사에도 착수한 상황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대금 지급 결제 동향 및 회생절차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며 "신속히 조사·검사·회계심사 등을 진행해 관련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미등록 이주 아동 임시 체류 자격 3년 연장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과 그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구제대책'의 시행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대책이 연장되면서, 이주 아동 가정은 건강보험 등 각종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지난 20일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을 내달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육부와 이주민 단체들이 제도 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미등록 이주 아동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가 낳거나 데려온 자녀들을 말한다. 외국인등록번호조차 없는 이들은 보통의 아이들이 속한 교육‧복지 울타리에서 번번이 제외된다. 정부의 양육 수당과 보육비 지원이 닿지 못하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일반 국민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병원비를 부담하게 된다.그간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이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체류 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해 왔다. 6년(경우에 따라 7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아동은 D-4 비자를, 부모는 G-1 비자를 받았다. 제도 시행부터 이날까지 체류 자격을 받은 이들은 2천713명(아동 1천205명‧부모 1천508명)이다.법무부는 이번에 대책을 연장하면서 요건을 충족한 아동이 체류 자격을 받으면, 이들의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을 동시에 부여하기로 했다. 부모들에 대해선 자녀 교육과 양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한다. 안정적인 가족생활 보장과 동시에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에서 취업·정주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로, 18세 이전까지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다.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교과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대구에서 거주하는 기니 출신 나바야(38‧가명) 씨는 "딸 두 명이 체류 자격이 없어서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병원비를 감당하는 게 어려웠고,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갈 수도 없었는데 제도 연장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 SNS 유명 카페, 군사 작전 부지 무단 사용

공유수면 수백㎡를 훼손해 사진 명소를 만들면서 유명세를 탔던 경북 포항의 한 카페(매일신문 2023년 6월 12일 등)가 이번에는 군사 작전 부지까지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는 해당 카페에 경고 조치 후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20일 국방부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의 A카페는 최근 인근에 새 건물을 지으면서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에 있던 토지 1천300㎡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했다.그러나 해당 토지는 '제 5312부대 16해안감시기동대대(일명 영덕 장사대대)'가 관리하는 작전부지로, 국방부 소유다.현장 확인 결과 이곳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적힌 경고 팻말과 함께 부지를 구분하는 경계표지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경고 팻말에는 '무단 출입·촬영·출입통제·표지물 훼손 등을 금하며 위반 시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명시돼 있다.원래는 풀이 무성한 녹지처럼 관리돼 왔으나 현재 이곳에는 토지 평탄화 작업 후 슬러그가 깔려 있었다. 주차 자리를 구분하기 위한 밧줄 표시도 보였다.또 해당 부지가 7번 국도와 맞닿아 설치돼 있던 가드레일도 대거 철거돼 있었다. 부지 한켠에 해당 가드레일로 추정되는 철제 구조물들이 쌓여 있었다.이에 대해 A카페 관계자는 "포항시가 최근 해당 부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다. 가게 손님들이 빈땅에 알아서 주차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그러나 포항시에 질의한 결과 최근 시는 인근 해안도로 정비를 위해 해당 부지 일부에 공사 차량 출입을 위한 임시 도로를 개설했을 뿐 성토 작업 등 별다른 공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시 관계자는 "국방부 승인을 받고 잠깐 사용했고 지금은 그마저도 복구했다. 현장 진행자가 A카페 측이 슬러그 등을 뿌리는 모습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개인이 영업을 위해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면서 "현장 조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0년 문을 연 A카페는 동해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넓은 창과 테라스 등으로 인해 SNS 상에서 '인증사진 맛집'으로 유명해진 곳이다.하지만, 포항시 조사결과 약 600㎡에 달하는 공유수면과 농지를 무단 점용하고 그곳에 심어져 있던 해송을 불법 훼손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가 발견됐다.포항시 고발로 A카페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무단 점유된 공유수면 대부분은 원상복구가 이뤄졌으나 벌채됐던 소나무는 복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