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산불, 2명 사망·2명 실종·6명 부상…여야 애도 전해

경남 산청에서 올해 들어 처음 발생한 대형 산불이 지난 21일부터 이틀째인 22일까지 기세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진화 작업 중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정치권도 산불 진압 작업 중 사망한 진화대원에 애도를 표했다.2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산청 대형 산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 진화대원 2명이 숨지고 또 이들과 함께 진화에 나선 산불진화대원 1명과 공무원 1명 등 2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이와 함께 진화대원 및 주민 6명이 다치고 이재민도 263명 발생했다.산림당국은 산불 확산세를 막기 위한 지상 진화작업을 밤에도 이어갈 방침이다.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건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쯤이다.산림청은 당일 오후 4시 20분께 대응 1단계(피해(추정) 면적 10㏊ 이상)를, 오후 6시 10분께는 대응 2단계(피해 면적 50㏊ 이상)를 발령했다.대응 2단계 발령 30분 만인 오후 6시 40분께는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했다.3단계는 피해(추정) 면적 100㏊ 이상, 평균 풍속 초속 7ｍ 이상, 진화(예상) 시간 24시간 이상일 때 발령된다.산림당국은 밤사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지상 진화작업을 진행하다가 이날 일출과 동시에 헬기 35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불길을 잡는 데 주력했다.진화 헬기가 불을 끄기 위해 동원한 이동식 저수조에는 산불지연제(리타던트)를 희석해 산불 주 능선에 집중 살포했다.지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진화작업이 진행되면서 이날 오전 한때 진화율은 75%를 나타내기도 했다.하지만 진화상황은 이날 오후 들어 반전되기 시작했다.산청에 이날 오전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 건조가 이어지고 산 정상 부근에서 초속 11∼15ｍ 상당의 강풍이 지속되면서 옅어지기 시작했던 연기는 시천면 곳곳에서 짙은 회색빛 연기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건조한 대기에 강풍까지 겹치며 불똥이 날아가 번지는 '비산화'도 나타났다.불이 난 산의 지형이 30도 정도 경사가 져 가파른 점도 뜨겁고 가벼운 불이 더 잘 번지는 요인이 된 것으로 산림당국은 보고 있다.진화율은 오후 5시 기준 35%까지 떨어졌다.현재 산불영향구역은 503㏊이고, 전체 화선 27㎞ 중 남은 불의 길이는 17.5㎞로 파악됐다.산불의 기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도 잇따라 발생했다.이날 오후 3시께 시천면 일원 화재 현장에서는 창녕군 소속 산불 진화대원 9명이 고립됐으며 소방당국은 산림청으로부터 이같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진화대원 2명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진화대원 5명은 화상을 입고 진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다. 5명 중 4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과 함께 진화에 나선 다른 진화대원 1명과 공무원 1명 등 2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소방당국은 위치정보시스템(GPS) 조회 및 현장 수색 등으로 실종자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사망·부상·실종자들은 산불 진화 중 역풍에 고립돼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21일에는 대피하던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진료를 받은 바 있다.이틀째 지속된 산불로 이재민도 263명으로 늘어났다.지난 21일에는 시천면 점동·구동마을 등 7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날에는 같은 면 송하·내공마을 등 8개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이날 일몰 전 주불 진화가 불가능해지면서 진화가 더 장시간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일몰 이후에는 진화 헬기 운용이 어려워 밤사이 진화작업은 인력과 장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화 속도가 다소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우선 산림당국은 일몰 이후 1천명 안팎의 인력과 장비 100여대를 동원해 지상 진화작업에 주력한다.산림청 진화대는 당초 발화구역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당국은 대단위 민가 시설물 주변을 중심으로 진화작업을 수행한다.도는 또 산불로 인한 재난상황의 신속한 수습과 지원을 위해 이날 정부에 도내 산불 현장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정부는 이르면 오는 23일 중 산청 등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여야는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들의 사망·실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고인을 애도하고 실종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기원했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나섰던 분들의 안타까운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소방당국과 유관기관은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의 희생이 또 다른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불 대응체계의 전면 재점검과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제도 보완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말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틀째 계속되던 진화 과정에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됐다는 비보에 아픈 가슴을 달랠 길이 없다"며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산불이 크게 벌어진 만큼, 수많은 인력이 투입될 것"이라며 "산불 진화에 사력을 다하고 계실 여러분께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법 슈퍼위크' 앞두고 여의도·광화문 반탄집회 집결

'사법 슈퍼위크' 앞둔 이번 주말에도 서울 여의도·광화문 일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로 들썩였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탄핵 무효를 강하게 촉구했다.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22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정정미 OUT' 팻말을 들고 찬송가를 불렀다.이날 집회에 신고된 인원은 2만 명이었지만 주최 측은 이보다 더 많은 규모가 운집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중구·성동을 당협위원장인 이혜훈 전 의원이 자리했다.참석자들은 다음주 초부터 정치권 명운을 가를 선고가 잇따르는 만큼 '탄핵 무효', '탄핵 기각·각하'를 외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이들은 헌재 재판관 8명을 이름을 호명하는 한편, 진보 성향인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에 대해선 야유를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재판관인 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이름을 호명하기도 했다.경기 광주에서 온 김광희(58) 씨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을 발휘한 것"이라며 "진짜 내란죄는 30번의 연쇄 탄핵과 입법 독재를 해 민생을 외면한 민주당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편에 서서 판결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매주 집회에 참석했다는 박규탁(62) 씨는 "탄핵 각하를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집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오늘도 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헌재 평의가 길어지면서 온갖 소문이 돌고 있는데, 선고가 나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음달 초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이날 광화문 일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대표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및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이날 이 일대에는 왕복 8차선 도로가 가득 찰 정도로 참가자 수만여 명이 모여들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이재명 즉시 체포'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탄핵 각하' '즉시 복귀' 등의 구호를 외쳤다.경기 하남에서 가족과 함께 온 최성희(45)씨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잠복해있던 반국가세력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윤 대통령은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복귀가 당연하므로 헌재는 옳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고려대 의대생 절반가량 복귀…다른 대학 확산하나

연세대·연세대원주·고려대·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5개 의대가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상당수 의대생이 이날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연세대 의과대학의 경우 재적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기존에 수업을 듣던 학생 110명가량을 포함해 24학번 이하 6개 학년 재적생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오후 7시 기준 복귀했다"고 전했다.연세대 의대 재적인원은 한 학년당 120명 안팎이며 입대 인원 등을 빼면 600명 정도로, 300명에 달하는 인원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려대 복귀생도 연세대와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는 오후 4시 등록금 납부 신청을 마감하기로 했다가 오후 11시 59분으로 연장했다.같은 날 복귀 시한이 도래한 고려대와 경북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경북대는 오후 11시 59분까지 관련 전산망을 열어두고 학생들이 복학 신청을 받았다.경북대 관계자는 "무더기로 복귀가 이뤄진다면 몰라도 소수 인원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학생 보호를 위해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경북대는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자 이날 오전 예과생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도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지난 13일 학생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지난해 2학기 말(2025년 2월28일)로 휴학 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21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질병·육아·입대로 별도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된다"고 통보했다.전날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학생대표 공동성명을 통해 복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대규모 미복귀가 점쳐졌다. 그러나 제적 등의 압박 속에서 예상보다 많은 복귀자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다만 전체 복귀자는 교육부와 대학이 전제한 '전원' 수준에는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내 의대생 '전원'이 돌아올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전원이 100%의 개념은 아니고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행까지 30번째…野 '줄탄핵 무리수' 비판 거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 등 '운명의 한 주'가 임박한 가운데 무리수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 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민주당발 '줄탄핵'으로 국정혼란이 이어지고 국민적 피로도 역시 극심한 만큼 당내에선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지도부 의지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라고 밝혔다.윤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시도했고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헌재에서 판결난 8건은 모두 기각 판정을 받았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도 2시간 만에 변론이 종결돼 '졸속 탄핵'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고, 연쇄 탄핵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24일 지정된 만큼 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야당의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헛수고에 그치기 때문이다.민주당이 이처럼 최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데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안감이 투영됐다는 해석이 제기된다.최장기 심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 내부의 이견을 줄이도록 마 후보자를 임명과 관련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해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의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당내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은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표결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중 외교장관회담 "문화교류 복원, 실질 협력 위해 노력"

'12·3 비상계엄' 이후 열린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중 외교 수장은 문화교류 복원을 통한 양국 협력 발전에 뜻을 모았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50분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한중관계의 흐름이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와 내년 한중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상호 간 지지를 공감대로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특히, 경주 APEC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져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인적교류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중간 문화 교류 복원이 양 국민 간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더불어 올해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하는 등 한중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조 장관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고, 왕이 주임은 앞으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조 장관은 또 국제정세의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견인을 위해 중국 측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 해양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자 왕 부장은 "해양권익에 대한 상호존중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與 연금특위 '모수개혁안 반발' 총사퇴

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극적 타결을 이뤄냈지만 2030세대를 중심으로 "청년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쪽짜리' 개혁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소속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총사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연금개혁청년행동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악법 중 악법인 민주노총 귀족노조를 위한 국민연금 개악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며 "청년과 미래세대 입장을 대표해 납득할 수 없는 연금 개악 입법을 강행한 여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단체는 "거대 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국고 투입을 보장하는 연금 개악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강행 통과시켜 국민 뜻을 배신했다"며 "민주노총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국민과 청년을 저버린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연금개혁이 오히려 소득대체율 3%포인트(p) 인상으로 기금 고갈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확대 등 모수개혁안을 담고 있다.이 같은 모수개혁안에 국민의힘 소속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총사퇴를 단행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총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이런 개악을 하게 됐다"며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같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모여 합의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당 안팎에서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며 "개혁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도 70점짜리면 평가하겠지만 20점짜리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 돈이 빚인데 누가 갚나. 미래세대가 다 갚지 않느냐"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왜 기성세대 이익만 챙기려 하고 미래세대에 아픔을 주려고 하냐고 수없이 부르짖고 사자후를 토했지만,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했다"며 "미래세대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금 막혀 5월말 부도" 홈플러스 최악 시나리오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홈플러스가 단기자금 조달의 길이 막혀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달 17일부터 현금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을 추정한 상태에서 법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4일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에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조달 실패로 현금 부족이 이달(3월) 17일 184억원 발생한 뒤 계속 악화해 5월 말일 7천39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시하면서 홈플러스는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보겠지만 5월이 되면 부도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자 매입·영업대금 유동화와 기업어음(CP)을 만기일에 차환할 수 없어 가용 현금 잔액이 급격히 줄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면서 "2월 28일 기준 매입·영업대금 유동화 부채(4천618억원)와 단기 기업어음(1천880억원) 합계는 6천498억원인데 3월부터는 이전처럼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없어 단기 자금운용에 차질이 발생해 연쇄적으로 지급정지가 유발되면 일반적 지급불능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회생신청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홈플러스는 "운전자금 운영 목적으로 평균 5천억∼6천억원 규모의 기업·전자단기사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활용했는데 시장의 수요가 충분해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신용등급 하향으로 단기채무를 차환할 유동성 확보가 막혀 지급불능이 현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회생 신청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홈플러스는 단기자금 조달 실패로 인한 현금 부족액이 이달 17일 184억원에서 같은 달 말 2천298억원, 4월 말 5천261억원, 5월 말 7천395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일자별 현금보유고 추정액' 그래프를 신청서에 넣었다.그러나 회생 개시로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고, 회생신청일 20일 이전의 상거래채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현금보유고가 이달 1일 1천300억원에서 5월 말 2천779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그간 홈플러스는 "5월이 되면 자금이 부족해 선제적으로 회생을 신청했다"고 입장을 밝혀왔다.홈플러스는 이날 데일리 브리핑에서 이러한 현금 부족 사태를 적시한 내용의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회생 신청서 내용에 대해 홈플러스는 "예상과 달리 신용등급이 A3-로 하락함에 따라 단기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기 발행액인 약 6천억원 전액에 대한 차환이 어려워질 경우 3월 17일부터 단기자금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법원도 이 때문에 실제로는 5월에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고 보아 이를 사전에 방지키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던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단기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당사 설명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또한, 구체적인 회생계획에 대해선 "회생신청서에는 회생계획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사인에 의한 실사결과와 채권신고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이 준비된다. 이를 위해 영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아야 회생계획이 최종 수립한다는 것이다.한편, 이날 홈플러스는 서울우유와 농심이 무리한 납품 조건을 걸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홈플러스는 "서울우유 및 농심은 납품 조건으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선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협력사와 입점주들도 있는 상황에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선납해달라는 조건은 당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했다.이어 "주요 협력사들과의 납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서울우유와 농심이) 오랜 동안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이어왔던 협력사인만큼 현 상황에 대해 잘 소통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허준서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대통령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경북대 "의대생 복귀 움직임 없어…학칙대로 처리"

경북대는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인 21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서는 '학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북대 대학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다.경북대 한 관계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에서 이번 학기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합의했고, 교육부의 지침도 있는 만큼 돌아오지 않는 학생은 관련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실제 제적 처리 가능성, 제적 처리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과 40개 대학 총장 모임 합의에 따른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이 대학 또 다른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이번 학기에 낸 휴학원은 모두 반려됐다. 관련 행정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서는 학칙대로 처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대학본부 측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의대에서는 24·25학번의 수업 방식과 전공의 수련 대책 등 교육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무더기 제적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경북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21일 중으로 무더기로 복귀한다면 몰라도 소수 인원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학생 보호를 위해 전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지난 13일 학생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지난해 2학기 말(2025년 2월 28일)로 휴학 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21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질병·육아·입대로 별도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된다"고 통보했다.

법원, 의대 교수협이 낸 '증원 취소 소송'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21일 각하했다.'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앞선 지난해 3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중증외상 관련 수련전문의 공모…1인당 1.2억원 지원

정부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 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올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8억6천8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계속 운영하게 됐다.수련전문의 인건비로 연 8천800만원, 교육비 3천600만원 등 1인당 총 1억2천400만원을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외상학 수련전문의 지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수련 가능 병원에 12개 권역외상센터를 추가했다. 지원가능한 전문 과목도 응급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를 추가해 6개로 늘렸다.정부 관계자는 "외상전용 중환자 병상이 확보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외상환자를 진료하며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 지원하겠다"며 중증 외상 분야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외상학 세부 전문의 수련 지원을 희망하는 전문의는 내달 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주APEC 점검한 최상목 대행 "경북 경제 활성화 약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0일 경북 경주를 찾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또, 관광분야 '민생경제 점검회의' 등도 주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주회의장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찾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숙박·보안·의료체계 등을 점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경주에서 열린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각국 대표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최 대행은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 사회에 확인시켜 준 기회였다"고 했다. 이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경북도‧경주시, 민간이 '원팀'이 돼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이날 현장 안내와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인프라 조성 추진 과정 등을 설명한 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부산 APEC 정상회의와 달리, 정상회의장 외 미디어센터 등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새로 조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지난해 예비비 투입을 통해 실시설계를 진행, 최신공법을 도입해 공사기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회의 개최 1개월 전인 9월말까지 월드클래스 수준의 시설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경북과 경주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도민 열망을 하나로 모아 역대 가장 성공적 행사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도약시키는 초석을 놓겠다"며 "이를 위해선 범정부적 차원의 붐업을 통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수송 대책, 문화 프로그램 등 행사 준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후 최 권한대행은 경주상공회의소‧관광단체 관계자들과 오찬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오찬 이후에는 교촌 한옥마을을 찾아 떡 만들기와 다도체험 등에 직접 참여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최 대행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에 방문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동행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진해 군항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특색 있는 지역 축제를 방한관광 상품화하고 한국관광 필수 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을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최 대행은 교촌 한옥마을 내 '최부자 아카데미'를 찾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선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서울 등 일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상품과 동선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통해,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 시범사업을 3분기 중 시행하고, 동남아·중동 등의 잠재적 관광 수요가 실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경주지역 관광에 대한 집중 홍보와 함께 정상회의 참석 언론·여행사를 대상으로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 동호회, 크루즈 등을 연계한 특화 지역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선정하는 '초광역권 관광교통 혁신지구', '관광교통 촉진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 교통 거점과 관광지 간 이동 편의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일정을 함께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정상이 함께 모일 것으로 전망돼, 세계의 눈과 귀가 모두 경주를 향하게 될 것"이라며, "5韓(한식‧한글‧한복‧한지‧한옥)을 중심으로 한 경북 경주 문화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펼쳐 경주가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달서구의회, 전국 최초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 통과

대구 달서구의회는 '공공 펫시터'를 양성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돌봄 부담(매일신문 1월 29일)을 덜어줄 근거를 마련했다. 반려동물 위탁 수요에 비해 시설‧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대구 달서구의회는 21일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최근 대구에서 접수된 유기 동물 숫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적절한 돌봄 서비스 부재와 사회적 비용 증대가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 펫시터'를 양성해 유기 동물 수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공공 펫시터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동물보호소에서 입양된 유기동물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는 서울시 7개 자치구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대구 달서구가 최초다. 달서구의회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례를 발의한 임미연 달서구의원은 "반려동물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MBK파트너스 '정조준'…홈플러스TF 가동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 조기 해결을 통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이번 TF를 통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의혹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금감원내 다수 부서들이 참여하는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함용일 자본시장 부원장 산하에 설치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는 오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실무 총괄은 이승우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가 담당한다. 이번 TF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TF는 ▷불공정거래조사반 ▷검사반 ▷회계감리반 ▷금융안정지원반 등 4개반으로 구성된다. 각 반에는 조사·법률·회계·IT 전문가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금감원은 TF 구성과 동시에 첫 회의를 개최하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착수했다. 또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 발행·판매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도 개시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혹 역시 확인하기 위한 회계심사에도 착수한 상황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대금 지급 결제 동향 및 회생절차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며 "신속히 조사·검사·회계심사 등을 진행해 관련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뱅크런 겪은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늘려 '1.7조 적자'

지난 2023년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을 겪었던 새마을금고가 1조7천억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라는 게 행정안전부 설명이다.2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1천276개 '새마을금고 2024년 영업실적(잠정) 발표'에 따르면 총자산은 작년 말 288조6천억원으로 전년도 말(287조원)보다 0.6% 증가했다.총수신은 258조4천억원으로 2023년 말(254조9천억원)보다 1.4% 늘었다.손익을 보면 1조7천38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2023년 860억원의 당기순이익에서 지난해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로 전환한 것이다.이는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용(1조6천억원)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대손충당금은 금융회사가 대출 채권 일부의 회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사전에 쌓아두는 준비금 성격의 돈이다.행안부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엄격하게 적립하고 적극적으로 연체채권을 매각한 결과 2024년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자산건전성 지표인 전체 연체율은 2024년 말 기준 6.81%로, 같은 해 6월 말보다 0.43%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2023년 말보다는 1.74%p 올랐다.기업대출 연체율은 10.41%로, 2023년 말 대비 2.6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75%로 전년도 말보다 0.23%p 올랐다.순자본비율은 8.25%였다. 2023년 말보다 0.35%p 하락했지만, 2024년 6월 말과 비교해선 0.04%p 상승했다.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 회복을 위해 건전 가계대출 확대, 사업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해 순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2024년 초 전 금융권과 더불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상승했으나 목표관리, 연체채권 매각 등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건전성 관리 결과 연말 연체율이 6월 말보다 하락하는 등 점차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작년 말 기준 예수금은 258조4천억원으로 전년도(254조8천억원)에 이어 안정세를 보였다. 가용 유동성은 68조8천억원으로 시장 충격에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행안부는 올해도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행안부는 "올해 경기 하방 위험 증대에 따른 어려운 경영 여건이 예상된다"면서 "올해 7월 새마을금고법 시행으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며 향후 이 회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했다.또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인근 금고와 합병해 우량화하는 작업과 개별금고에 대한 합동감사 실시 등 금융당국과 협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금

법무부, 미등록 이주 아동 임시 체류 자격 3년 연장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과 그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구제대책'의 시행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대책이 연장되면서, 이주 아동 가정은 건강보험 등 각종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지난 20일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을 내달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육부와 이주민 단체들이 제도 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미등록 이주 아동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가 낳거나 데려온 자녀들을 말한다. 외국인등록번호조차 없는 이들은 보통의 아이들이 속한 교육‧복지 울타리에서 번번이 제외된다. 정부의 양육 수당과 보육비 지원이 닿지 못하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일반 국민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병원비를 부담하게 된다.그간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이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체류 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해 왔다. 6년(경우에 따라 7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아동은 D-4 비자를, 부모는 G-1 비자를 받았다. 제도 시행부터 이날까지 체류 자격을 받은 이들은 2천713명(아동 1천205명‧부모 1천508명)이다.법무부는 이번에 대책을 연장하면서 요건을 충족한 아동이 체류 자격을 받으면, 이들의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을 동시에 부여하기로 했다. 부모들에 대해선 자녀 교육과 양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한다. 안정적인 가족생활 보장과 동시에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에서 취업·정주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로, 18세 이전까지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다.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교과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대구에서 거주하는 기니 출신 나바야(38‧가명) 씨는 "딸 두 명이 체류 자격이 없어서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병원비를 감당하는 게 어려웠고,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갈 수도 없었는데 제도 연장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제철소 설비 수리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져

경북 포항제철소에서 40대 남성이 설비 끼임 사고로 숨져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21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냉연공장에서 포스코PR테크 직원 A(40대) 씨가 설비 수리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했다.이 사고로 A씨는 큰 부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 관리자 등에 대해서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포스코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상세한 경위는 경찰이 조사할 예정"이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 케어를 포함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SNS 유명 카페, 군사 작전 부지 무단 사용

공유수면 수백㎡를 훼손해 사진 명소를 만들면서 유명세를 탔던 경북 포항의 한 카페(매일신문 2023년 6월 12일 등)가 이번에는 군사 작전 부지까지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는 해당 카페에 경고 조치 후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20일 국방부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의 A카페는 최근 인근에 새 건물을 지으면서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에 있던 토지 1천300㎡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했다.그러나 해당 토지는 '제 5312부대 16해안감시기동대대(일명 영덕 장사대대)'가 관리하는 작전부지로, 국방부 소유다.현장 확인 결과 이곳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적힌 경고 팻말과 함께 부지를 구분하는 경계표지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경고 팻말에는 '무단 출입·촬영·출입통제·표지물 훼손 등을 금하며 위반 시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명시돼 있다.원래는 풀이 무성한 녹지처럼 관리돼 왔으나 현재 이곳에는 토지 평탄화 작업 후 슬러그가 깔려 있었다. 주차 자리를 구분하기 위한 밧줄 표시도 보였다.또 해당 부지가 7번 국도와 맞닿아 설치돼 있던 가드레일도 대거 철거돼 있었다. 부지 한켠에 해당 가드레일로 추정되는 철제 구조물들이 쌓여 있었다.이에 대해 A카페 관계자는 "포항시가 최근 해당 부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다. 가게 손님들이 빈땅에 알아서 주차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그러나 포항시에 질의한 결과 최근 시는 인근 해안도로 정비를 위해 해당 부지 일부에 공사 차량 출입을 위한 임시 도로를 개설했을 뿐 성토 작업 등 별다른 공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시 관계자는 "국방부 승인을 받고 잠깐 사용했고 지금은 그마저도 복구했다. 현장 진행자가 A카페 측이 슬러그 등을 뿌리는 모습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개인이 영업을 위해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면서 "현장 조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0년 문을 연 A카페는 동해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넓은 창과 테라스 등으로 인해 SNS 상에서 '인증사진 맛집'으로 유명해진 곳이다.하지만, 포항시 조사결과 약 600㎡에 달하는 공유수면과 농지를 무단 점용하고 그곳에 심어져 있던 해송을 불법 훼손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가 발견됐다.포항시 고발로 A카페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무단 점유된 공유수면 대부분은 원상복구가 이뤄졌으나 벌채됐던 소나무는 복구되지 못했다.

달성 공공임대 인수 건설사 재정난에 단전 위기

적은 자본금으로 대구 달성군 현풍읍의 한 공공임대주택을 무리하게 인수해 보증사고(매일신문 2023년 3월 13일)를 유발한 건설사가 재정난에 아파트 관리비마저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주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건설사 측이 빚 변제를 위해 임차인 분양 전환 대신 임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건설사와 분양권 인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2018년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 A사는 당시 17개 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을 빌리면서 현재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A사 부채는 840억원에 달한다.A사 재정난에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매달 관리비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792가구 중 빈 집이 180곳이어서 나머지 입주민 612가구가 내는 관리비로는 전체 관리비 8천만원을 메꿀 수 없어서다.현재 공공임대주택은 관리비 미납으로 전기가 모두 끊길 위기에 처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화재보험조차 자금 부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다가 지난 11일에야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로부터 돈을 걷어 가입했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조모(72)씨는 "관리비 뿐 아니라 하자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업체 측에 3개월 동안 나눠 갚겠다고 약속하고 사비로 보일러를 수리했다"며 "법적으로 내 명의도 아닌 집을 고쳐 사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일부 입주민이 머잖아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라는 점도 문제다. A사는 빚 변제를 위해 입주민 분양 전환과 재계약 대신 전체 리모델링 후 임대 방침을 세운 탓이다.현재 해당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을 받은 곳은 360세대가 전부다. 분양을 받지 못한 240세대 중 약 100세대가 A사를 상대로 분양우선권 인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A사 대표는 "달성군청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감정평가액만 받고 분양하면 피해가 너무 크다"며 "최대한 재계약을 맺지 않고, 공실을 모두 임대해 빚을 변제할 예정이다. 보증금은 어떻게든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관계당국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이미 보증사고가 난 아파트에 들어온 세입자가 또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달성군청 관계자는 "수차례 임대 사업자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해 단전이 미뤄지도록 조치해왔다"며 "앞으로도 세입자들의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무신사 효과' 동성로에 신규 패션 점포 속속 입점

지난 2023년 9월 대구 동성로에 무신사가 상륙한 뒤 패션 수요를 급격히 빨아들이고 있다. 침체한 동성로 상권에서 무신사를 필두로 국내외 브랜드들의 신규 점포가 속속 입점하는 추세다.동성로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대표적인 상권이자 상업 중심지다. 특히 1970년대 '대구 패션의 1번지'로 불리며 쇼핑 명소로 자리 잡은 후 그 명성을 30년 이상 유지했다.그러나 2000년대 초반 대구 전역에 대형 백화점이 생기며 상권이 분산되기 시작했고,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공실률 증가와 유동 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었다. 이 시기 대구·경북 지역 유니클로 매장 중 최대 규모였던 동성로점도 2020년 폐점했고 대구 동성로에 위치한 대구백화점 본점은 2021년 문을 닫는 등 상권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지난 2023년 9월 무신사가 무신사 스탠다드 동성로점을 오픈하면서 상권에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다. 무신사 스탠다드 동성로점은 오픈 첫날에만 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한 달 내내 대기 줄이 이어지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지난해에만 누적 방문객 수 100만명을 넘어섰다.뒤이어 무신사는 한 달 뒤인 10월에 패션 편집숍 무신사 스토어 대구를 오픈하며 동성로로 방문객을 끌어모았다. 이곳은 무신사가 최초로 오픈한 오프라인 편집숍이라는 점에서 더욱 상징성이 컸다.최근 무신사 스토어 대구는 리뉴얼을 통해 대구 편집숍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슈즈월을 마련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에이치덱스, 클라터뮤젠, 헬리녹스 등 인기 아웃도어 브랜드와 미즈노, 스카르파, 아식스, 푸마 등 인기 스포츠 브랜드를 대거 선보인다"라며 "여성 브랜드의 큐레이션도 다양화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무신사의 적극적인 오프라인 확장 전략이 동성로에 젊은이들을 끌어모으면서 동성로 상권에 국내외 브랜드들의 신규 점포가 속속 입점하며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SPA 브랜드 스파오, H＆M 등이 리뉴얼해 재오픈했으며 아식스, 아디다스, 수퍼드라이 등 다양한 패션·스포츠 브랜드가 오픈했다. 아디다스 오리지널 플래그십 스토어 동성로점은 서울 홍대, 가로수길에 이어 세 번째 매장이다.서울 홍대에 1호점을 오픈한 캐주얼 브랜드 수퍼드라이(SUPERDRY)도 지난해 하반기 매장을 내는 등 동성로 내에서 패션 브랜드의 출점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한 유통 관계자는 "무신사의 적극적인 오프라인 확장 전략이 동성로 상권을 재편성하고 있다"라며 "동성로가 패션의 거리로 재탄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전, 2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전기요금이 오는 2분기에도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연료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누적 적자와 재무 구조를 이유로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4∼6월 적용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동결된다. 이 수치는 현행 제도상 허용되는 조정폭의 상한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항목에서도 변동 없이 2분기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별로 직전 3개월간의 국제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결정되며,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이번 2분기의 경우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연료 가격이 하락해 기준에 따르면 -4.2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하지만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들어 연료비조정단가를 하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기요금 조정 권한을 가진 정부가 이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한전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동일한 수준의 연료비조정요금을 유지하게 됐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되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요금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한전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전은 원가 이하의 전기를 판매하면서 누적 적자가 43조 원에 달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회복으로 일부 손실은 줄었지만, 누적 영업 적자는 여전히 34조7천억 원 규모로 남아 있다.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5조1천81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7천310억 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전의 수익성 회복을 위한 요금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전력 당국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하고, 주택용 및 일반 상업용 전기요금은 국민 경제 부담과 물가 안정을 이유로 동결한 바 있다.이번 2분기 역시 동일한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정용과 상업용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상 없이 기존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