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 공식화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을 향해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20일 오전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이 분과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검찰이 공감한다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사건 처리에 정성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찰 정부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검찰권은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일 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력이라 말할 수 없다"며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검찰의 현실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의 호출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의혹 해소 안돼" 정보위 전체회의 취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20일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보고서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전날 청문회를 해본 결과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있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제법 있었다"며 "정보위뿐 아니고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안보관과 대북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의원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 "내일(20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친북 성향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현재 민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 원내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공습 멈추면 협상" 이란, 美와 물밑 대화 시동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핵 관련 요구 사항을 놓고 이란이 전면 거부에서 일부 수용 가능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방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이 최근 미국 측에 전달한 메시지는 "일부 요구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파악됐다.백악관에서 19일(현지시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향후 이란과의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든 없든, 나는 향후 2주 이내에 이 협상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란 측이 검토 중인 미국의 요구는 핵심적으로 △이란 영토 내에서의 우라늄 농축 사전 금지 △민간 목적 외 핵 시설 전면 폐기(포르도 시설 포함) △원심분리기 설비 해체 △잔여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현장 감시 등이다. 이 요구들은 최근 이스라엘 하욌(Israel Hayom) 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됐으며, 이란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하고 군사적으로 포르도 시설 등의 파괴를 용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서방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처음에는 이 요구들을 전면 거부했으나, 아바스 아라크치 이란 외무차관이 걸프 및 유럽 외교 당국자들과 접촉한 이후에는 새로운 회신을 통해 "상당한 유연성을 갖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란은 미국 측 조건을 사전 수용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있으며, 협상 개시 전 이스라엘의 공습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미국과 아랍권 관계자 두 명도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오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아라크치 차관과 유럽 3국 외교장관(E3)의 회담에서 이란이 최종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사전 조건을 철회하고 협상 틀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소는 걸프 지역이 아닌 유럽이 될 전망이다.또한, 이란은 미국이 과거 제안했던 '지역 우라늄 농축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상은 걸프 지역에 새로운 농축 시설을 세우고, 이란 외 지역에서 미국과 걸프 국가들이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제안은 올해 5월 미국 측이 재차 제안했지만 이란이 한차례 거부했던 내용이다.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작전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을 전후해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과 제이디 밴스 부통령은 외교적 수단이 완전히 소진되기 전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강하게 전달했다. 이들은 군사 충돌이 걸프 지역 내 동맹국들에 장기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CIA 국장 존 래트클리프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이란이 "핵무기 획득에 매우 근접했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으로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공식 지시한 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래트클리프는 "미식축구에서 골라인 1야드 앞까지 온 상황"에 비유하며 "득점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발언했다.정보기관 내 온도차도 감지된다. 국가정보국(DNI) 국장 툴시 개버드는 최근 트럼프의 신뢰를 상실한 이후 이란 핵 관련 기밀 회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가 제출한 일부 분석 보고서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였다.이스라엘의 군사작전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분간 이스라엘에 자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군사적 개입이 외교적 수단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 때에만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밝힌 바 있다.현재 외교적 접촉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3국이 미국의 동의를 받아 제네바에서 아라크치 차관과의 핵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국가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이란이 핵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의한 주요 당사국이다.또한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전쟁 중에도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란과 접촉해왔다고 보도했다. 위트코프와의 비공식 협의에서 아라크치 차관은 "이스라엘의 공습이 중단되지 않는 한 공식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는 한편, 미국이 이스라엘을 설득할 경우 핵 문제에서는 "상당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 15만~50만원 소비쿠폰, 7월 중순 지급될 듯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0조2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 10조3천억원이 함께 반영돼 실질적 재정 효과는 30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는 등 소비·투자 활성화에 나선다.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올해 1차 추경(13조8천억원)보다 6조4천억원(46.4%)이 늘었다.이 대통령은 "건전 재정이나 재정 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정부는 경기 진작에 15조2천억원, 민생 안정에 5조원씩 투입한다. 경기 진작 부문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다. 소비 쿠폰 지원 규모는 총 13조2천억원으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책정된다. 소득 상위 10%(512만 명)는 15만원, 일반 국민(4천296만 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 명)은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 명)는 50만원씩 받게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약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와 별도로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84개 시·군)에 사는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준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군위군과 경북 15개 시·군이 해당한다.소비 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내달 중순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다음 달 초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지급과 사용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추경의 또 다른 축은 지역화폐 확대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 조정 지원이다. 정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추가로 6천억원을 투입해 올해 총발행 규모를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특히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국비 지원율이 2%에서 8%로 상향 조정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7~10%에서 13%로 높인다. 인구 감소 지역(각각 5→10%, 10→15%)도 마찬가지다.이번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실시한 2020년 7월 이후 약 5년 만에 세입 경정에 나섰다. 세입 경정은 세입 목표치를 경기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로,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맞춰 세입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경기 악화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이번에는 10조3천억원만큼 추가 국채 발행 부담을 덜게 됐다.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19조8천억원, 지출 구조조정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조5천억원, 외평채 조정 3조원 등으로 마련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당시 1천280조8천억원에서 1천300조6천억원으로 19조8천억원 증가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86조4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24조원 확대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분양가 50%에 사들여 되판다

정부가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50% 가격에 사들인 뒤 되파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19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2조7천억원 규모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는 주택기금 3천억원이 배정됐다.미분양 안심환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정률 50%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한 지방 아파트 중 미분양 가구를 분양가의 50%에 매입하는 사업이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에 매입가와 금융비용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가령 분양가가 4억원인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으면 HUG가 이를 2억원에 사들인다. 그리고 1년 내 3억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건설사는 '2억원+금융비용'을 HUG에 지불하고 아파트를 되사서 3억원에 매각하면 된다.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조4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한 사업을 재도입한 것으로, 당시 99%의 물량이 환매에 성공한 바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환매조건부로 분양가의 50%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건설사에 공급하고, 건설사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건설사가 분양가의 50% 이상으로 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주택의 소유권은 HUG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초기 토지매입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도 도입하기로 하고 국비 3천억원을 출자한다. 우수한 개발 사업장을 선별해 토지 매입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 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1조원대 리츠로 연간 5조원 규모의 PF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고, 5년간 운용하면 수도권 85㎡ 아파트 3만5천호 이상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추경안이 통과되면 자산관리회사(AMC) 두세 곳을 하반기에 선정하고 자금 집행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착공 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를 위해서는 주택기금 2천억원을 들여 PF 특별보증을 신설한다. 시공 순위 100위 밖 건설사와 제2금융권이 지원 대상이며, 보증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다.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1조4천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4천607억원을 지출한다.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 3천가구 추가 공급(3천208억원)과 무주택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527억원) 방안도 마련했다.

"산 전체 무너지면 끝" 불난리 지나니 물난리 걱정

19일 오후 2시쯤 경북 청송군 청송읍 달기약수터 진입로. 전국적으로 이름난 닭백숙 거리이자 가족 나들이 명소였던 이곳이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식당과 주택 대부분이 불타 없어졌고, 그 잔해를 치운 자리는 황량한 풍경만 남았다.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주민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도로 옆 능선에는 철망과 낙석방지망이 빽빽하게 설치돼 있었고, 급하게 쌓아 올린 콘크리트 옹벽에는 전날 내린 소나기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이곳은 지난봄 대형 산불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산자락은 여전히 검게 그을려 있었고, 6월 숲이라기엔 초라하고 앙상한 가지만이 햇볕을 막고 있었다.달기약수터는 주왕산국립공원 남쪽 자락 골짜기 지형이다. 산불 이후 가장 큰 걱정은 '폭우'다. 실제로 지난 13, 14일까지 이틀간 쏟아진 130㎜ 폭우에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고, 이로 인해 한 차량이 하천에 휩쓸리는 사고까지 발생했다.3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은 차도 위로 넘친 물살에 밀려 하천으로 빠졌고, 안에는 9살 된 딸도 함께 타고 있었다. 차는 수십 미터 떠내려가다 다행히 하천 중앙에서 멈춰 섰고, 구조대에 의해 두 사람은 무사히 구조됐다.비는 그쳤지만 마을엔 여전히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산불로 인해 뿌리마저 타버린 산비탈은 빗물을 머금기는커녕, 토사를 거칠게 쏟아낼 기세다. 주민들은 옹벽 설치로 일부 구간은 막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약수터 입구의 한 식당 앞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식당 벽 너머를 가리켰다. 뒤편 산자락을 눈앞에 마주 보고 있는 구조다."뒷산에서 내려오는 건 옹벽 덕에 좀 나아졌죠. 하지만 상류는 다릅니다. 주왕산 쪽에서 토사가 몰려오면 여긴 막을 수가 없어요. 예천처럼 산 전체가 폭삭 무너지면 그냥 끝입니다."청송군은 이 지역을 포함한 산사태 취약지역 294곳(6월 기준)에 대해 1차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산불피해지 내 85곳은 별도 점검을 했다.산사태를 대비한 응급 복구도 서둘러 마무리했다. 총 26곳에서 응급 예방사업을 시행했고,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 계획도 수립됐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내 대피소 95곳에 대한 정비도 마쳤다.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복구되지 않은 상가와 임시조립건물에서 장사를 재개하려는 상인들은 물건을 들이지도 못한 채 장맛비 소식만 기다리고 있다.주민 B씨는 "산도, 집도, 가게도 다 잃었는데 이젠 매년 비 걱정까지 하면서 살아야 한다"며 "뿌리 없는 산이 장마를 버틸지 걱정"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청송군 관계자는 "24시간 산사태 예측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마을방송과 재난문자 등 다양한 매체로 주민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며 "산불 피해지를 중심으로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고, 시설물 사전점검도 철저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차관급 5명 인사' 통일 김남중 행안 김민재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20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 차관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송언석 "2차 추경,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20일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18일 한미일 전투기 공중 훈련에 대해선 "전임 정부의 한미일 협력을 계승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 전임 정부의 한미일 협력에 대해 토착 왜구라고 비난하고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외교를 방해하고 훼손한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국익을 위한 외교의 길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도 양자 회담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듣기 싫은 비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달 19일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에는 소비 활성화와 경기 진작을 위한 10조 3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6천억 원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북관계부? 남북교류협력부? 통일부 명칭변경 거론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진행한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부처 명칭 변경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업무보고 현장 참석자들에 따르면, 19일 토론 과정에서 2023년 말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을 고려해 통일부의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앞서 대선 국면에서 남북 교류협력 민간단체나 진보 진영 일각에선 통일부 명칭을 '남북관계부'나 '남북교류협력부' 등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이에 일부 기획위원이 남북을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동족을 부정하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통일부 부처 명칭을 '통일'을 뺀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다만 통일부 당국자들은 정치적 논란 가능성 등을 들어 우려하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나타냈다고 한다.통일부의 부처 명칭에서 '통일'을 삭제한다면 '적대적 두 개 국가 관계'를 선언한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정부가 헌법 제4조에 따라 부여받은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임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이날 보고에선 통일부 명칭 변경안에 관한 토론이 있었을 뿐 검토 방침이 정해지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기획위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보고에서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기본 방향과 공약 실천 방향을 보고했다.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헌법 제4조를 내실 있게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본법제인 '평화통일정책추진기본법'(가칭) 제정,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운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보고됐다.아울러 평화경제 구상을 뒷받침할 장관 직속 한반도평화경제위원회 설치안도 논의됐다.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초기 추진이 중단된 북한 매체의 공개 확대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일부 통일부 당국자는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하는 성격이라고 언급했다가 기획위 위원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남부내륙철도' 국토부 부실 발주로 지연시켰다

국토교통부가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상 노력 없이 부실한 사업발주를 하면서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 건설정책국은 최근 수년간 고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 상황 속에서도 단가 현실화 방안 없이 SOC 사업을 발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비 1천334억원의 증액 필요성을 검토하고서도 기재부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그 대신 터널 기계설비 등 '필수 공종'을 누락한 채 6개 공구로 나눠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 공구가 유찰됐다.감사원이 예비타당성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추정공사비'와 '설계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철도는 39%, 도로는 28.1% 격차로 설계공사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차원의 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가운데 최근 3년 간 계약 후 공사비 조정이 제한되는 기술형(턴키) 입찰의 유찰률은 47.4%에 달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기술형 입찰 유찰 후 기타공사로 전환된 도로·철도 9건 사업의 공사는 최대 22개월 지연됐으며 약 9천억원의 공사비 증가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향후 유사사례가 없도록 국토부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기재부에는 도로·철도건설사업 단가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밖에도 국토부 철도경찰대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워크숍 비용을 대납받았음에도 내부 신고·제보 처리 절차 미비로 해당 사건이 조사되지 않은 사례, 국토부 해외 출장 시 항공좌석 부당 승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국토부가 정원 편제에 맞지 않게 13명의 과장 직위를 과다하게 운영해 온 점, 본부 실무인력은 145명 초과배치 한 반면 소속기관은 168명의 인력이 부족한 점 등 인력운용상 불균형도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대구로페이+대구로' 충전·결제 18% 파격 할인

정부의 강도 높은 소비진작 기조에 따라 대구의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 할인율이 대폭 확대된다. 대구로페이로 대구 공공앱인 '대구로'를 이용할 경우 최대 18% 할인 혜택이 제공되면서 강력한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기획재정부는 19일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이유는 이 지원이 빠르게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곧바로 자영업자의 매출로 잡히고, 다시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된다. 전국적으로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이 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천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비지원율이 지역별로 차등 상향되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확대된다.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할인율이 더욱 커진다.대구의 경우 대구로페이 충전 시 금액의 13%(국비 8%·시비 5%)를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할인율은 7%(국비 2%·시비 5%)였으나 13%로 6%포인트(p)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구로페이 10만원어치를 충전할 경우 13%를 지원받아 8만7천원만 결제하면 된다. 올해 예상되는 전체 발행규모는 2천800억원으로 추정되나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대구시의 공공앱인 대구로의 인기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대구로는 대구로페이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유일한 앱이고 대구로 앱에서 대구로페이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 5%가 제공된다. 소비자는 대구로페이를 충전할 때 13% 할인 받고 5%를 또 할인 받아 총 18%의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정부 관계자는 "지금 상권 현장을 다녀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IMF 때보다 상황이 힘들다'는 말들이 나온다"며 "이처럼 어려운 현실에서 소비가 매출로, 매출이 다시 소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다시 소비로 돌아가는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연준 또 금리 동결…한은 인하 속도 늦추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이은 금리 인하 요구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다. 4차례 연속 동결로 내달 한국은행도 통화 완화 속도를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연준은 18일(현지시간) 이틀간 진행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재의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월, 3월, 5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동결된 조치로, 작년 말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 흐름이 멈춰선 이후 계속된 현상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금리를 2%포인트(p)는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연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고용시장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향후 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기존의 2.00%p로 유지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한 바 있으며, 연준의 동결 결정으로 인해 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다음달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내리기보다는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나 무역 협상 불확실성 등에 따라 외환시장 변동성이 재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통화정책 운영 방침을 내비쳤다.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도 이달 들어 약 2조 원 증가한 것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장은 하반기 최소 한 차례, 많게는 두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반기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한은도 하반기 1∼2회 더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 '신변 보호 여성 살해' 윤정우 신상 공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대구경찰청은 이날 누리집에 윤정우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윤씨는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된다.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국힘, 김문수·한동훈 2라운드로 가면 외면당한다"

"김문수·한동훈 2라운드로 가면 국민에게 외면당한다. 과감하게 쇄신해야 한다."19일 열린 국민의힘 혁신 토론회에서는 보수진영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타가 쏟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보다 '내재된 위기'가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선 내내 '반(反) 이재명'만 외치는 등 보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다.재선의원 등이 주축인 '당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대선 패배 후 민심과 국민의힘 혁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TK)에선 권영진(대구 달서구병)·김승수(대구 북구을)·이인선(대구 수성구을)·주호영(대구 수성구갑)·강명구(구미을)·김형동(안동예천)·이만희(영천청도)·이달희(비례) 의원이 참석했다.김 비대위원장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은 도태될 것이다. 반복된 구호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도 "민주당은 공천 시스템이 정착돼 있지만 우리 당은 공천 때마다 당권을 장악하거나 외부의 실권자가 자기 사람 넣으려고 싸운다. 공천만 잘 받으면 되는 이런 풍토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발제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몰락의 지표가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많이 얻었다"며 "국민의힘 지지계층 분화 또는 이탈이 점점 가속화되는 것"이라고 했다.배 교수는 "그동안 개혁이 실패했던 까닭은 보여주기식 개혁에 창조적 파괴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혁신이 아니다. 2017년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대표가 됐는데, 혁신을 거부해 이후 선거에 패배했다"고 지적했다.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계엄과 탄핵은 표면적인 위기이며 보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에 있었다"고 짚었다.박 교수는 "김문수, 한덕수 등 외부에서 유력 대선 후보를 찾았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번 선거의 핵심은 이재명 혹은 반 이재명이었지만 미국 대선을 보면 절대로 상대방 후보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민생 의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수층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게임 '진격의 거인' 배급사, 수성알파시티 입주

대구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일본 IP 특화 게임 퍼블리싱 기업 G홀딩스와 외국인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G홀딩스는 '하이큐!!', '진격의 거인' 등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게임 퍼블리싱에 특화된 기업이다. 게임 개발은 물론 콘텐츠 IP 라이선스를 활용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국내외에서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 게임 대기업인 컴투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등 한국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이번 대구 진출은 G홀딩스의 첫 국내 직접 투자로 꼽힌다. 수성알파시티 내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 기반 게임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G홀딩스가 투자 거점으로 대구를 택한 이유는 지역의 탄탄한 게임 산업 생태계에 있다. 대구는 1990년대 말부터 게임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400여 개 기업과 2천명이 넘는 종사자가 활동 중이다. 대구글로벌게임센터를 중심으로 한 기업지원 체계와 지역 대학의 관련 학과들은 안정적인 인재 수급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준구 G홀딩스 대표는 "대구는 개발 인력 확보와 기업 협력 환경이 모두 잘 갖춰진 도시"라며 "향후 대구를 중심으로 한국 게임사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형 게임을 공동 개발하고,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G홀딩스는 대구에서의 활동을 통해 국내 중견·중소 게임기업들과 협력 프로젝트를 다각화하고, 아시아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수성알파시티는 현재 300여 개 IT 기업이 입주한 첨단 ICT·SW 클러스터로, 게임·콘텐츠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 이번 G홀딩스의 입주는 일본 IP 기반 게임산업의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지역에 더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수성알파시티가 세계적인 게임 생태계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이번 협약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삼 대경자청장도 "G홀딩스가 대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혁신 모임 주도 권영진 "중립지대가 당 이끌어야"

"친한계(친한동훈계)는 실체가 있지만, 친윤계(친윤석열계)는 불분명하다. 윤석열 정부 후광을 직접적으로 입은 인사들이야 친윤으로 분류되겠지만 이들은 소수다. 중립지대에 있는 이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에 이 상황까지 왔다고 봐야 한다."6·3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이 화두다. 당 쇄신을 외치는 흐름의 주축에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자리하고 있다. 권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미래연대)와 민본21에서 당 쇄신을 이끌었다.눈앞의 위기 국면에서도 최일선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18일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탄핵 반대, 계엄 옹호로 비춰진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안팎으로 고비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탈(脫)계파'를 강조했다. 권 의원은 "계파 싸움만 반복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중립지대가 당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지난 10일 권 의원이 주축인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의원 모임'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혁신안'에 힘을 실어줬다. 재선의원 15명이 혁신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권 의원은 "대선 패배의 늪으로부터 벗어나 진솔하게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것이 비대위 체제에서 할 일"이라고 했다.당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투 톱 체제로 가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은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원내대표는 대여 협상을 이끌어야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송언석 원내대표가 언급한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원내가 아닌 당 전체에 적용돼야 의미가 있다"며 "비대위가 의결하는 혁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재선의원 등을 중심으로 모인 '당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은 19일 혁신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권 의원은 "모임은 현재로선 구성 단계다. 선수와 계파를 초월하는 의원 모임이 만들어지면 향후 혁신 관련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2심 무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19일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영입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천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이어 "이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지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 대해 "법정에서 한 증언을 토대로 뇌물수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구고법 앞에서 경북도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납 공장 설립 승인하면 같이 죽자" 영주시민 분노

대법원이 영주 도심에 납 제련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매일신문 6월 18일 등 보도)과 관련, 시민들이 "영주시의 소극적 대응 탓에 패소했다"며 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납 공장 측은 지난 2021년 영주시로부터 공장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영주시가 민심을 고려해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했다. 이후 납 공장 측은 영주시를 상대로 공장 신설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8일 오후 영주역광장에서 시민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T&G노동조합과 노벨리스코리아노동조합, SK스페셜티노동조합,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 등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시내 인근 2㎞ 지점에 납 공장을 승인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납 공장 반경 5㎞ 내에는 어린이집과 학교, 대규모 아파트 단지, KT&G, SK스페셜티,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 등이 들어서 있어 기업 유출과 지역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영주시와 영주시의회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며 "1심 승소 당시 주요 증거자료가 대책위 등 관련 시민단체에 의해 제출됐지만 2심과 대법 과정에서 영주시가 대응을 소홀히 해 패소했다"고 비판했다.실제 영주시가 법정에 제출한 서류는 단 한 건에 불과했지만 반대대책위는 1심에서 공장 배출 대기오염 물질이 기준치의 200배에 달한다는 근거 자료를 자체 조사해 제출한 바 있다.게다가 영주시와 납 제련 공장 측 간 5개월 동안 128건에 달하는 통화기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영주시가 기업과 유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여론이 악화되면서 시민참여형 오픈채팅방에는 개설 15일 만에 2천여명이 넘는 참여자가 모였고 시내 곳곳에는 납 공장 저지 플래카드가 붙었다. 1인 시위와 서명운동도 확산되고 있다.시민연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는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에는 개별 공장 입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어 설립 불허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영주시 적서공단로에 들어설 납 공장은 부지 약 1만2천㎡에 폐축전지, 전극선, 단자 등에서 납을 추출해 하루 평균 32.4톤(t), 최대 40.8t의 납 괴를 생산하는 제련소이다.앞서 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 폐기물 제련 공장 설립 승인 신청 반복 거부 ▷환경부 질의 통한 허위 배출량 조사 및 법정 대응 준비 등 6가지를 요구했다.이와 관련 영주시 관계자는 "절차 위반 문제는 관련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다"며 "법원에서는 허가 절차 위반이라고 해도 설립 승인은 해줘야 된다고 판결했다. 새로운 법적 하자가 없으면 공장설립 거부처분을 할 수 없어 현재 특위를 구성, 관련법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천시 조달품 구매 또 부실 검수…대금 유착 의혹도

김천시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한 관급 자재와 외형이 전혀 다른 제품에 대금을 지급해 현장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매일신문 6월 4일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김천시는 지난해 11월 '성의지하차도 침수차단시설 설치공사'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A사의 NS-400 비상경보기 2대를 대당 2천300만원씩 모두 4천600만원을 들여 구매·설치하고 같은 해 12월 검수를 마친 후 대금을 지급했다.하지만 기자가 확인한 결과 실제 설치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과 외관상으로 전혀 다른 제품이었다.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에는 태양광 패널이 부착돼 있었지만 실제 설치된 제품은 태양광 패널이 사라지고 LED 전광판과 차량 차단기 등으로 구성됐다.이처럼 외관상 전혀 달라 보이는 제품이 설치됐음에도 담당 공무원은 검수를 마치고 대금을 지급해 업자와의 유착 의혹마저 일고 있다.설치된 해당 제품은 앞서 지난해 5월, 김천시가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직지천 하상도로 6곳에 설치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에 설치된 제품과 외형상 비슷한 제품이다. 당시 조달청을 통해 M사 수위조절기 MSX-2 제품을 선정했지만 실제로는 외형이 전혀 다른 제품이 설치돼 논란이 된 바 있다.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현장에는 유선으로 전력이 공급되기에 태양광 패널만 떼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조달청은 관급자재 공급과 관련해 '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58조에 '계약 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서면으로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계약규격을 변경해 납품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현장 특성을 반영한 외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규격의 외형(디자인, 재질 등)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이 규정에 따르면 김천시가 성능은 동일하지만, 태양광 패널을 제거하고 디자인이 다른 제품을 공급받으려면 공급업체와 서면으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하지만 김천시 관계자는 제품의 변경과 관련해 해당 제품을 공급한 업체와 서면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 의대 증원 학생 대비 신·증축 사업 '진행률 0%'

내년도 의대 교육이 24, 25, 26학번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른바 '트리플링' 위기가 가시화됐음에도 경북대 의대를 포함한 전국 국립대 의대 중 어느 곳도 증원된 학생들을 위한 신·증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했던 국립대 의대 9곳·21개 건물 신·증축 계획 중 실제 공사에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북 국립대 의대인 경북대 의대의 경우 일괄입찰공사(턴키) 방식으로 '의대 신관 및 강의동 증·개축'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총 사업비 500억원이 들어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방침으로 면제됐었다.지난달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완료된 경북대 의대 신·증축 사업은 다음달부터는 입찰방법 심의, 설계·공사 등이 진행돼야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KDI 검토에서 "의대 증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된 탓에 재검토로 인한 무산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의 분석이다.경북대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애초에 신축·증축을 계획한 국립대 의대 시설 21개동 중 실제 공사에 착수한 곳은 하나도 없다. 교육부가 올해 2월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을 위해 신청한 국토교통부 입찰방법 심의에서 턴키 방식이 부결된 이후 2개월 뒤 다시 요청한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무산됐다.이는 만약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 원점부터 재검토될 경우 시설 투자를 위한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교육부도 섣불리 시설 투자에 재원을 들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원 확대로 인한 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북대 의대 또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경북대 의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후화된 시설로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상황이라 시설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경북대 의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때문이 아니라도 현재 의대 신관의 시설이 낙후된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이기에 신·증축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로 정말 필요한 투자가 흔들리는 것 같아 내년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돈버는 게임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260억 가로채

게임을 하면 돈을 버는 P2E(Play to Earn)게임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방법으로 은퇴자들에게 260억원을 가로챈 일당 9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사기행각으로 번 돈으로 슈퍼카를 몰고,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 등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사기 등 혐의로 범죄를 주도한 조직 총책 A(3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투자자 모집책, 강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50~60대 은퇴자들을 P2E게임 사업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267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전국을 무대로 돈 버는 게임(P2E)이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투자 설명회에서 "게임 캐릭터를 구매하고 게임을 하다보면 사용자가 늘고 인지도가 높아져 광고료 등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며 "매일 수당을 지급할 것이고 게임 캐릭터도 환불할 수 있어 원금도 보장된다"고 주장했다.A씨 등은 범행 초기에는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약속했던 일부 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돈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일부를 '돌려막기'식으로 건넨 것으로,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눈속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투자금은 가상화폐로 받았다. 게임 캐릭터 하나당 미화 1천달러~2만달러 상당이었다.시간이 1년 넘게 흐르며 수천건의 게임 계정이 생기는 등,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자 A씨 등은 투자 수익을 나눈 뒤 잠적했다. A씨 등은 267억 상당의 투자금을 수십억원 상당의 스포츠카나 수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사는데 썼고, 불법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모두 박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