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 만에 7조2천억원 신청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7조2천억원이 넘는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인상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대출 조이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건수는 2만8천541건, 금액은 7조2천252억원에 달했다.이 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신청 건수는 1만9천196건으로, 금액은 5조4천319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 대출은 전체 구입자금 대출의 45%(2조4천538억원)를 차지했다. 이는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에 대환 비중이 70%에 달했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신청 건수는 9천345건, 금액은 1조7천933억원이었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천409억원)였다.신청 이후 실제 대출이 실행된 총 규모는 2만581건, 4조8천777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통해 집을 산 가구 중 31%가 경기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 대출의 실행 건수는 경기도가 4천195건(31.1%), 액수로는 1조2천247억원(34.6%)이었다. 다음으로는 인천과 서울이 각각 1천41건(7.7%)과 1천33건(7.7%)을 기록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1억3천만원, 자산 기준은 4억6천900만원이다.국토부는 올해 4월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2억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원래는 올해 3분기 중에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춘 상태다.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잘 고려해 올해 안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공급액 28조8천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 비중은 14%(4조원) 수준으로, 이는 집값을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라고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이 주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정책대출이 지목되면서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결혼·출산 등 인구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충돌하는 양상도 보인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최근 방송에서 "(주택)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와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 사과·배 가격은 내리고 수산물 가격은 폭등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추석 20대 성수품 가운데 과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작년에 비해 상당히 저렴해진 사과와 배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큼 저렴해졌다. 반면 조기와 오징어, 배추, 무 등의 가격은 큰 폭으로 증가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추석 금사과로 불린 사과는 올해 풍작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사과의 중도매가격은 10㎏에 7만7천980원으로 전년 대비 4.2% 인하된 반면, 평년 대비 41.1%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도매인 상회에서 소상인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정부 할인 지원이나 마트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가격이다. 평년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의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값이다.배의 경우, 중도매가격이 15㎏에 6만4천76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3% 비싸고 평년과 비교하면 21.0% 비슷하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사과와 배의 가격은 20% 이상 하락했다. 이는 대형마트들이 사전에 대량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농할쿠폰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사과 1㎏을 작년보다 25% 저렴한 9천155원에, 배 3㎏을 35% 저렴한 1만320원에 각각 판매 중이다.한우와 닭고기 시세 역시 작년 추석보다 하락했다. 한우 도매가격은 1㎏당 1만8천379원으로 전년도 1만9천244원 대비 4.5% 내렸으며, 닭고기 도매가격은 1㎏에 2천827원으로 전년도 3천643원 대비 22.4% 하락했다.양파와 감자는 작년보다 수확량이 늘어 가격이 내렸다. 양파 중도매가격은 15㎏에 1만8천160원으로 전년 대비 15.2% 낮아졌고, 감자는 20㎏에 3만4천360원으로 전년 대비 18.5% 내렸다. 밤과 잣, 대추는 작년과 비교해 가격 변화가 크지 않다.그러나 폭염 등의 영향으로 배추와 무의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배추 중도매가격은 10㎏에 2만7천820원, 무는 20㎏에 2만8천800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94.6%, 58.6% 비싸졌다.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작황 부진과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이 원인이다.조기와 오징어, 멸치 등 수산물 품목의 가격 상승도 눈에 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 조기와 오징어의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조기 소매가격은 한 마리에 1천797원으로 전년 대비 33.3% 상승했으며, 대형마트에서는 참조기 한 마리가 3천500원으로 작년 대비 75% 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오징어의 경우, 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이 급감해 중도매가격이 1㎏에 1만4천240원으로 전년 대비 33.4% 상승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는 원양에서 잡아온 냉동 오징어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고등어 중도매가격은 10㎏에 4만1천660원으로 전년 대비 36.6% 낮아졌다. 명태는 러시아산이 주로 소비되며, 중도매가격이 20㎏에 5만620원으로 전년 대비 5.7% 하락했다.돼지고기와 계란의 경우, 폭염으로 출하량이 줄어 도매가격은 각각 7.8%, 4.5% 올랐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는 할인을 적용해 작년과 비슷한 가격에 판매 중이다. 이마트는 삼겹살 100g을 2천280원에, 홈플러스는 한돈돼지갈비 100g을 2천30원에 판매 중이다. 계란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특란 한 판을 6천원대에 판매하고 있다.대형마트 관계자는 "작년 추석에는 과일값이 비쌌는데, 올해는 수산물 품목이 문제인 상황이다"며 "정부의 비축 물량 판매 확대 등으로 가격 안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북한, 닷새 연속 '쓰레기 풍선' 살포

북한이 닷새 연속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8일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9시경부터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공지했다.합참은 쓰레기 풍선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북한은 전날 저녁부터 전날 밤까지 약 200개의 풍선을 띄운 것으로 합참은 파악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경기북부 지역에서 5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북한이 이날 보낸 풍선은 17번째다. 북한은 지난 5월말부터 지난 7월 24일까지 10차례 풍선을 보냈다. 이어 지난달 10일 11번째 풍선을 보냈다. 이어 지난 4일부터 연속으로 6차례 남쪽으로 풍선을 보냈고 있는 것이다.합참은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병 등 생활쓰레기이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합참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600여명 7.2km 걸으며 생명사랑을 외치다

"행복", "사랑", "넌 소중해", "세상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응원과 연대를 의미하는 각양각색의 글자들이 우의를 입은 사람들의 티셔츠 위에 자리했다. 7일 오후 6시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동편광장에서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기념해 열린 제17회 '2024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 현장 모습이었다.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행사장에 모인 대구경북 시·도민 2천600여 명은 7.2㎞ 코스를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코스 길이는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대한민국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7.2명이라는 것에서 착안했다. 매일신문과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에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의 고귀함을 인식시키고자 마련됐다.중학생, 초등학생 아이 둘과 함께 이곳을 찾은 석병유(47)·박선주(46) 씨 부부는 "소속된 봉사단체에서 이 걷기 캠페인을 알게 됐다"며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취지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은 강우석(38) 씨는 "좋은 취지의 행사인 것 같아 동참하고 싶었다"며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을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무도 없다 느낄 때 손 내밀어 줄게'라는 문장을 적었다"며 자신의 티셔츠를 가리켰다.'행복하자'는 내용의 문구를 티셔츠에 나란히 쓴 이나경·안은빈(17) 양은 "학교 게시판에 붙은 홍보물을 보고 오게 됐다. 아마 학교에서 저희 둘만 신청했을 것"이라며 "봉사도 하고 7.2㎞를 걸으면 다이어트도 될 것 같아서 왔다. 1시간 만에 완주하는 게 목표"라며 파이팅을 외쳤다.이날 개회식에는 김형곤 대구생명의전화 대표이사, 이동관 매일신문 사장, 김태훈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 김태우·정일균 대구시의회 의원, 성태문 DGB금융그룹 전무, 이상호 한국부동산원 ESG전략실장, 이상규 한국시민자원봉사회 대구지회장, 이충환 국제로타리 3700지구 총재 등 내빈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지원처인 iM뱅크·DGB사회공헌재단과 한국부동산원의 후원현판 전달식이 진행됐다.이동관 매일신문사 사장은 "10만명 당 7.2명이라는 청소년 자살률이 점차 줄어들고 걷기 코스 길이도 줄어 '밤길 걷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김형곤 대구생명의전화 대표는 "한여름에 단비가 내리듯 오늘 내린 비가 이곳에 모인 모두와 힘들고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주기 바란다"며 "오늘 캠페인은 같이 걸으며 우리 가족, 이웃이 가진 상처를 어루만지며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다.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의미를 가슴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 "의료계 과학적근거 제시해야 의대정원 확대 재논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재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7일 '의료개혁 관련 다수의 언론 보도에 대한 문의가 있어 더 정확히 알려드립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2천 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 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날인 6일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며,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그러자 일부 언론에선 "정부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한편,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협의체 구성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입장문을 내고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 현재의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민주당+문재인 일가=트리플 사법 위기

◆'카드라 계엄령 괴담' 배경?…이재명 1심 판결 임박, 민주당 전현직 의원 줄소환 '위기'민주당이 무리하게 '카더라 계엄 괴담'을 들고나온 이유에 대해,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선거법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등) 1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내부 결속 등을 추구하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선동 정치에 민주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했습니다.사실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각종 범죄 혐의로 휘청하고 있습니다. '괴담 의존증'이 심화한 주요 원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30일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성만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허종식 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다른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도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6명의 현직 의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 9~10명 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포함할 경우 민주당의 수사 및 기소 대상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문다혜 → 김정숙 → 문재인, 수상한 돈 흐름…정치 보복?,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은?이런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집과 사무실, 제주도 별장을 압수 수색하며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민들은 변변한 직장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다혜씨가 제주도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크게 놀랐습니다. 사진만 봐도 해수욕장 인근 좋은 위치의 넓은 대지가 부러웠습니다.다혜씨는 엑스(옛 트위트)에 '…이쯤하면 막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뭘 얼마나 참았는지 당혹스럽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경제공동체' Nope(아니다!) '운명공동체' 인 가족인데요?"라는 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우리 가족 모두의 '공동범죄'라는 자기 고백처럼 읽히기고 합니다. 압수 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지다가 서씨의 특혜 취업 이후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씨가 받은 월급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 혐의 또는 부정 처사 후 수뢰(사후 수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의혹은 계속됩니다. 누가봐도 터무니없이 황당한는 것은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 자서전의 표지 디자인을 한 보수로 출판사로부터 2억원을 받고 5천만원을 빌렸다는 사실입니다. 다혜씨가 세계 최고의 출판 디자이너라고 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입니다.김정숙 여사가 친구 A씨에게 '다혜에게 송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청와대 직원에게 시켜 전달했다는 것도 황당합니다. '떳떳한 돈'이라면 구태여 돈세탁하 듯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믹한 것은 친구 A씨가 다혜씨에게 송금하면서 '000(김정숙)'으로 송금자 이름을 표기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수상한 돈 흐름'이 포착되어 버렸습니다.그동안 문재인-김정숙-문다혜 씨 등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숱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是是非非)가 가려지기를 기대합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 37명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자신들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치 보복을 했다는 자기 고백을 하는 줄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6년 11월 20일 쓴 SNS 글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철럼 문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그래도 일말의 인정을 베풀어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하진 않겠습니다.◆文정권 탈(脫)원전 '바보' 세계가 인정!…"文 김정은 말 듣고 왜곡된 정보 미국에 전달"'친환경 에너지 강국' 스위스가 지난달 말 "(원전이라는) 선택지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탈원전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이탈리아도 35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고, 스웨덴은 43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발표했습니다.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원전 르네상스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세력은 '죄 없는 대통령' 운(云)~운(云)~에 앞서 바보처럼 멍청했던 나라 망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해야 합니다.文 정권의 한심한 대북 정책 실체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두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R 맥매스터는 4일 언론에서 "문 정부는 북한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북한에 하고, (동시에) 트럼프와 미 행정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면서 중매자 역할을 하려 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가 전달한 메시지는 지나친 낙관에 기반한 왜곡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김정은이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해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말이 안 된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공격은 북한에서 시작됐다. 저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주장을 믿어주기로 했고, 따라서 왜곡된 정보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 '김정은의 꼬봉 노릇'을 했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맥매스터 전 보좌관이 지난달 27일 출간한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나의 임무 수행'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생존자 8명 남아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명이 별세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에 따르면 A씨는 18세 때 바느질 공장에 취업하려고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수난을 당했다. A씨는 1945년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했고, 2000년대 초반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했다. A씨는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뒤 수요집회와 해외 증언 등에 참여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정의연은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A씨가 별세하면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8명으로 줄었다.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8명의 평균 연령은 95세다. 이날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공식 입장을 내고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고인이 가시는 길에 최대한 예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여덟 분에 불과하다"며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도록 세심히 살피고,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힘 '책임당원' 명칭 대신할 국민 공모 실시

국민의힘은 6일 당비를 내는 당원을 의미하는 '책임당원' 명칭 교체를 위해 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4일까지 당 홈페이지에 '책임당원' 명칭을 대신할 아이디어와 제안 이유를 제출받는다.국민의힘은 ▷당원 권리 강조 ▷소속감 강화 ▷참신성 ▷발음 용이성 등 4가지 기준으로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타 정당이 사용 중이거나 유사 명칭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선정작은 이달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당선자 1명에게는 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앞서 지난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당원' 이름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이 당비를 내는 당원을 '권리당원'이라 부르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는 명칭을 써 "권리는 없고 책임만 있느냐"라는 당내 불만이 제기된 게 이러한 제안의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당헌당규상 3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책임당원이 된다. 책임당원은 대통령선거 후보 결정 등 당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국민의힘은 공지에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민의힘의 변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이어 나가는 '진정한 국민정당'으로 변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형동 관계자 3명 구속영장 기각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국민의힘)의 경북 안동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이인경 영장전담 판사)은 6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오후 9시쯤 기각 결정이 났다.재판부는 "피의자들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김 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수사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재명 "김문기 관심 가질 이유 없었다" 20일 결심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또다시 주장했다.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김문기씨가 대장동 사업 등에서 실무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취지의 검찰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김 씨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시엔 알지 못했다"며 "대장동 사업은 2014년에 김 씨가 핵심 실무책임자가 됐다는 기록을 사후에 확인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그는 또 대장동 사업의 핵심 관여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수 차례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의 오염된 부정부패를 같이 했다면 모르겠는데, 알면 가만히 뒀겠나"라며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검찰의 '김씨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할 입장'이라는 지적에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김 씨가 2021년 12월 21일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 전, 김 씨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는 지적에도 "워낙 일들이 많았고 대선 후보이기에 사소한 기사를 챙길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당시 제기된 대장동 특혜 의혹 연루설에 대해선 "당시 구체적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제기자가) 매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맞다"며 "제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인데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 많아서 일일이 보지 않았다"고 했다.그러면서 "5천503억원을 공공 환수해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나 검찰의 중립 이탈한 정치적 공격으로 대선 결과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씨를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등의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건보료 내년에도 안 오른다…사상 첫 2년 연속 동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으로 동결된 것은 역대 처음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내년 건보료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다.내년 동결은 2009년을 포함해 역대 4번째다.그동안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건보료는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인상됐다.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원이다.

檢 '김정숙 샤넬 재킷 의혹'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해웅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두 번째로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6일 전해웅 전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7월 말 전 전 원장을 상대로 조사한 지 한 달여 만의 재소환이다.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지난 2021년 개최한 전시에서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입은 '샤넬 재킷'을 처음으로 전시했다.검찰은 전 전 원장에게 재킷을 전시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당시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입었다.이 재킷은 2022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열린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에서 다시 한번 공개됐다. 그런데 당시 전시된 옷과 김 여사가 착용했던 재킷이 다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여 받은 재킷을 샤넬 측에 반납했고, 샤넬이 국립한글박물관에 이를 기증해 전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샤넬 측은 "국립한글박물관 요청에 따라 별도로 재킷을 제작해 기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를 두고 여당 시의원은 김 여사가 샤넬 재킷을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지난 1월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초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 등을 소환했고, 이달 3일에는 샤넬 본사 소속 한국인 디자이너 김모 씨를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與 조지연, 대구지검 출석 조사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이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이날 오후 1시쯤 대구지검에 출석한 조 의원은 4시간이 지난 오후 5시 무렵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지를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에게 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즉, 선거운동을 위해 집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하는 행위는 제한을 받는다.한편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구퀴어축제 조직위 "市 장소 변경 요구 차별행정"

대구시가 오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 장소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자 주최 측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조직위는 6일 성명을 통해 전날 대구시가 조직위를 향해 집회 장소 변경을 요구한 것을 두고 "대구시와 대구시장의 이러한 태도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앞서 대구시는 전날 조직위를 향해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경찰을 향해서는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 달라"고 요청했다.조직위는 이날 성명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성소수자와 시민에게 겨누어진 차별행정을 거두고, 지역의 대표적 인권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의미와 역사를 존중하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구시와 대구시장은 시민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즐길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대구퀴어문화축제는 평등·평화·인권의 가치를 가지고 국가기관의 어떠한 탄압에도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로 집회 신고된 장소에서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조직위에 따르면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오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축제 주최 측에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로 중 1차로만 점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단독] 70대 할머니가 10대 손자 찌른 뒤 극단선택 시도

70대 할머니가 초등학생 손자를 흉기로 찌른 뒤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3일 낮 12시쯤 달서구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10대 손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70대 할머니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0대 손자 B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사건 당일 B군은 학교에 가지 않고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거주하는 할머니 A씨의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집 안에서 A씨로부터 갑작스런 공격을 받은 B군은 집 밖으로 도망쳤고, 인근 주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A씨와 B군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그동안 B군 양육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안정을 찾는 대로 자세한 범행동기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군의 부모 등의 진술을 종합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래 대통령감 누구? …1위 이재명, 한동훈 2위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묻는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위라는 조사가 6일 발표됐다.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대표를 답한 응답자들은 26％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1위를 차지했다.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14％), 조국(5％), 이준석(3％), 김문수·오세훈(각각 2％), 홍준표·안철수·김동연(각각 1％) 등의 순이었다.40%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8월 27∼29일)에서와 같이 20％ 초반대를 기록했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15번의 조사에서 연속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67％였고, 나머지는 의견을 보류했다.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7％)에게서 두드러졌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자(90％대), 40대(86％) 등에서 특히 많았다"고 밝혔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7％), '의대 정원 확대'(13％),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주관·소신'(5％), '경제·민생', '국방·안보'(이상 4％) 등의 순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17％),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9％), '독단적·일방적'(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통합·협치 부족'(5％),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 '외교', '일본 관계'(이상 4％) 등이 언급됐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민주당 32％,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등의 순이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26％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1％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46년간 영해 수호한 해군 UH-1H 항공기 퇴역

46년간 한국의 바다를 수호해 온 해군 UH-1H 항공기가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퇴역했다.해군항공사령부(이하 해군항공사)는 지난 5일 해군 제609 교육훈련전대가 위치한 목포기지에서 UH-1H 항공기 퇴역식을 열었다.퇴역식에는 역대 지휘관·조종사와 승무원, 정비사, 주요 지휘관과 참모, 장병과 군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UH-1H 항공기는 1978년부터 14대가 도입돼 인원이송, 군수 지원작전, 특수전, 산불진화 등 해군 항공작전의 핵심전력으로 활약했다.특히 1981년 독도기지 보강사업인 '멸구사업'에 투입돼 107톤(t)의 물자를 실어 날랐다. 1987년 태풍 다이노 내습 당시에는 인명구조를 실시하는 등 퇴역 전까지 830여 회의 크고 작은 작전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UH-1H는 2021년부터 교육용 항공기로 전환돼 정예 해군 조종사 양성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 6월 19일 마지막 교육·훈련 비행을 끝으로 퇴역할 때까지 약 10만여 시간 동안 한국의 바다를 지켰다.이를 거리로 환산하면 지구를 약 420바퀴 돌 수 있는 1천700만㎞를 비행한 셈이다.UH-1H 14대 중 8대는 앞서 순차적으로 퇴역했으며, 이번 퇴역식에는 나머지 6대가 마지막 임무를 끝으로 퇴역하게 됐다.하성욱 항공사령관은 훈시를 통해 "UH-1H는 그동안 인원이송, 기동군수 지원작전, 특수전, 산불 진화 등을 통해 해군 항공작전의 핵심전력으로 활약했다"며 "해군 항공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명예로운 퇴역을 맞게 됐지만 바다를 향해 힘차게 출격하던 당당한 모습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축사에서 "46년간 영해수호를 위해 하늘을 누비며, 공중돌격, 정찰, 군수지원, 탐색·구조, 산불진화 등 부여된 모든 임무를 완수한 자랑스러운 백전노병이었다"며 "영해수호에 평생을 바친 UH-1H의 필승항공 정신은 Bell-505, P-8A, MH-60R 등 새로운 전우들에게 계승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해군은 지난해부터 Bell-505 헬기를 회전익 조종사 교육용으로 도입해 운용 중이다. 지난 7월 P-8A 해상초계기를 인수하고, MH-60R 항공기를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등 영해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울릉군 공무원들 잇단 비위, 자정능력 있나 없나

경북 울릉군 공무원들이 비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홍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 내부적으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5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울릉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가 최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울릉군 한 면장으로 근무할 당시 호우주의보로 인해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근무를 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또 A씨는 호우주의보 당시 비상근무도 하지 않고 관용차를 타고 타지역으로 이동하고 음주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같은 해 7월19일 관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구속된 공무원 B(6급)씨와 사고가 나기 전 관용차를 타고 지인의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술을 마시고 차에 동승했다.또 공무원 C(6급)씨는 수년 동안 당직 근무를 서지 않고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시간외수당을 챙겨간 혐의(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이와 함께 공무원 D(6급)씨는 지난 7월31일 밤 12시40분쯤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잠 들었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이 밖에도 지난 8월17일 울릉군청 공무원 D씨가 어장관리선을 타고 현포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주민들에게 발각되기도 했다.문제는 이같은 비위행위가 군청 내부가 아닌 모두 외부에서 발견, 지적됐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A, B씨 비위행위가 있었을 때도 군청 내부와 주민 등 주민들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군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개월 뒤 수사에 나서 전말이 밝혀졌다.군 감사실 관계자는 "검찰에 넘겨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원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경찰 한 관계자는 "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용차 관련이나 비상대기, 공문서 등에 관해선 충분히 감사와 징계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대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또 비위행위에 따른 인사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A, B씨의 비위행위로 군 내부에서는 인사 때 조치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지만 오히려 A씨는 조직개편 때 군 요직으로 이동했다.이와 반대로 군정 한 과를 책임지고 있는 5급 고위공무원인 F씨는 지난해 돌연 5급보직이 없는 민원실로 발령해 군청 내부에서 이유를 두고 설왕설래했다.한 공무원은 "요즘 울릉군은 보면 인사 잣대가 무너진듯하다. 어떨 땐 소문만 듣고 한직으로 보내는 징계성 인사를 하다 법원판결이 나거나 공직 내, 외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공무원은 오히려 영전시키는 등 마음대로 인사 같다. 공정성과 형평성 상실한듯하다. 이러면서 공무원들보고 청렴도 상승을 주문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인건비 아끼려다 수수료 폭탄 '테이블오더 계약 주의'

최근 식당가를 중심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앉은 자리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테이블오더' 설치가 늘어나는 가운데 과도한 결제수수료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업체 측이 계약 당시엔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계약 해지 시에는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대구 달서구와 북구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인건비 절감을 위해 매장 2곳에 '테이블오더' 기기 17대를 설치했다. 월 사용료는 두 곳을 합쳐 약 42만원 정도였고, 의무약정기간은 1년이었다.A씨는 기기를 설치하고 열흘쯤 지나 '테이블오더' 결제건별로 3.5%~5%에 달하는 별도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됐고, 업체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A씨의 서명이 적힌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를 내밀며 사전에 안내가 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제품 공급계약서'만 적었을 뿐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있는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이후 A씨는 "업체가 사문서 위조를 했다"며 대구 성서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다. 업체 측은 경찰 조사에서 "계약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이름과 주소 등은 모두 우리가 적었지만 이후 A씨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서명은 본인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서명 한 글자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감정이 되지 않는 데다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다.A씨는 "내가 계약한 업체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 지불 결제대행업체인 PG사로 일반 신용카드 결제 업체인 VAN사에 비해 결제 수수료가 2배에 달했다. 문제 제기를 하자 업체에서 그제야 '무상으로 VAN사로 바꿔줄테니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라'는 제안도 했었다"며 "이미 손해가 극심해 계약 자체를 해지를 하려고 하자 위약금만 2천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A씨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업체직원이 계약 당시에는 각종 혜택만 강조하고 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다가 계약 이후에는 다 설명을 했다며 말을 바꾼다"고 주장했다.A씨와 계약을 맺은 '테이블오더' 업체 관계자는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건 A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오히려 우리가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계약 전, 충분한 설명을 했고 서명도 A씨가 직접 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도 결론이 다 난 상황"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마음)는 "서로 간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경찰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업체 직원이 계약서를 대신 작성하는 상황 자체를 막고, 계약 당시 CCTV 화면을 보관해두는 등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