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구 7대 공약 발표…"AI 로봇 산업수도 육성"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0일 발표한 대구 맞춤형 7대 공약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요약된다.민주당 시당선대위 관계자는 "최근 4년간 6만여 명이 대구를 떠났고, 이 중 66.3%가 2030세대일 정도로 대구의 청년 유출은 심각하다"며 "청년들이 질 좋은 직장에 취직해 대구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동북아 최고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대구에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고 말했다.'AI 로봇 산업수도 육성'과 '미래모빌리티 산업 지원 체계 구축' 역시 이 같은 맥락이다.동구·서구·남구·수성구와 군위군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철도 5호선(순환선)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 방안 추진을 약속한 것은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대구 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환경오염 유발 요인으로 지목됐던 염색산업단지 이전을 추진하고,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먹는 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도 공약에 넣었다.지역 내 현충 시설과 보훈 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역사관광을 활성화하고,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등 주요 역사 현장을 정비함으로써 대구를 '독립·호국·민주의 성지'로 탈바꿈하겠다는 것도 대구의 주요 과제로 보고 공약에 포함시켰다.이날 민주당 중앙선대위가 공개한 경북 맞춤형 7대 공약에는 ▷대구경북신공항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과 영일만항 확충 지원 ▷경주 APEC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한국형 바이오·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차전지·미래차, 녹색철강·수소산업 육성 ▷의과대학 설립 검토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지원 등 담겼다.

막 오른 재외국민투표…유권자 10만명 늘어

21대 대선 재외국민투표가 20일(현지시간)부터 6일 간 진행된다. 한국 국적자지만 한국 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이나,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만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국외부재자 중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는 25만8천254명으로 1년 전 총선 때(14만7천989명)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났다. 아시아 지역이 12만8천932명으로 절반에 달했고, 미주 지역이 7만5천607명, 유럽이 4만3천906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재외선거는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와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 재외투표소가 처음으로 설치됐다.재외투표를 하려면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있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국내 주민등록이 안 된 유권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확인서류 원본이 필요하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역대 대선에서 재외국민투표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 왔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8만9천192표를 획득하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6만7천319표)를 크게 앞질렀고, 19대 대선에서도 재외국민들 표심은 문재인 후보를 향했다. 20대 대선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3만4천873표 차이로 앞섰다.

이재명·김문수, 나란히 격전지 수도권 공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틀 연속 나란히 격전지인 수도권 표밭 갈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접경지인 경기 북부권 의정부·고양·파주·김포를 찾았고, 김 후보는 보수 세가 강한 서초·송파·강동·하남 등에 집중했다.이 후보는 20일 북한과 인접하면서 전쟁 위협 속 개발 제한에 묶여있던 경기 북부권 도시의 희생을 언급하고, 평화 경제를 강조하면서 지역 발전 구상을 내놨다.그는 의정부 유세에서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전체 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며 "대신 국민들은 안보 이익을 누렸다. 지금 한국 수준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 감내를 강요할 수 없다. 특별 희생에 대해 보상해서 억울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미군 공여지 개발과 평화 경제특구 개발 추진을 약속했다. 논란 중인 경기북도 분리에 대해선 오히려 지방 광역메가시티 구상 흐름에 역행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그는 파주 유세에서도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휴전선 일대 온갖 군사 규제를 가했다"라며 "군사 지역으로 온갖 피해를 본 경기 북부 지역은 특별한 보상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유세에 힘을 실었다. 오전엔 강서 전통시장 및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취약계층 등을 만났고, 오후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서울 서초·송파 등 강남권 텃밭을 다지면서 집토끼 결집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그는 강서구 화곡동 남부골목시장을 찾아 김포공항으로 인한 비행기 소음, 개발 고도 제한 등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 등을 언급했다. 영등포 쪽방촌 거주민들과 만나서는 구체적인 월세를 묻고, 주거 환경을 살피는 등 민생 행보를 보였다.김 후보는 이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도 끌어올렸다.그는 강서 유세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방탄조끼도 모자라 방탄유리도 앞에다 두나"라며 "난 방탄조끼 필요 없다"고 말했다. 송파 유세에서도 "죄가 많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국가 방탄 시설인 교도소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된다"고 비꼬았다.김 후보는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서도 "대법원 자체를 완전히 쥐고 흔들면서 방탄하려는 것을 용서할 수 있나"라며 "도둑놈이 경찰서 다 없애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보수 단일화 1차 시한 25일…이준석 굳센 완주 의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간의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6·3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 이전까지는 보수 진영이 빅텐트를 완성해야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대세론을 구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진검승부가 가능하다는 전망에서다.20일 여의도 정가에서는 각종 대선 3자 구도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지 못한 채 박스권에 갇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경선 잡음에 따른 초반 열세를 딛고 보수 진영의 결집 효과를 받으며 40% 전후에 육박한 상태다.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대에 머물 것을 가정해 김문수·이준석 후보 지지율의 합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는 상황도 머지않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없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면 보수 진영 패배의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에 단호히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와 본인 지지율의 합이 이재명 후보를 능가하는 상황에서도 "(단일화를) 안 할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완주 의지를 거듭 밝힌 이준석 후보는 남은 두 차례 방송 토론회를 거치면 박스권 지지율을 탈출하고, 일단 두 자릿수로 올라서면 지속해서 탄력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선이 임박할수록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 결집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단일화 1차 시한으로 꼽히는 25일이 다가와도 박스권 지지율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향한 전방위 '러브콜'을 이어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 18일) 토론하는 걸 보셨겠는데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다"며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 후보께 만남을 제안한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자. 후보의 일정과 시간에 저는 전적으로 맞추겠다"며 단일화 문제 등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尹정부 거부한 42개 법안, 대선 후 줄줄이 입법 가능성

내달 3일 대선을 통해 만약 정권이 교체되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막혔던 법안들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농업4법 등 법안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성이 제기된다.입법부와 행정부 간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기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수는 중복된 것들을 포함해 모두 42건에 이른다.윤 전 대통령이 25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9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건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들 법안 중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본회의 의결과 거부권 행사가 여러 차례 반복된 법안을 하나로 계산해도 거부권 행사 법안은 29건에 달한다.이는 45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정부에 버금가는 수치로, 이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11년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 빈도는 윤석열 정부가 압도적이다. 노태우(7건)·노무현(4건)·박근혜(2건)·이명박 전 대통령(1건)과 비교하면 전례 없는 수준의 쟁점 법안이 차기정부 초기부터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대선 직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이기에 당선자는 인수위 체제 없이 4일 바로 정권을 잡기 때문이다.일부 법안은 이미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종 특검법이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이 대표적이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및 농업4법, 상법 개정안 등도 입법 가능성이 높게 여겨진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반대 목소리가 크지만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입법 요구가 높은 데다 이들을 대선공약화하면서 명분도 쌓고 있기 때문이다.협치의 노력이 실종된 가운데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면서 '거침없는 입법'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관례적으로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서 실질적인 '상원' 역할을 해왔는데 (민주당이 법사위도 가져가면서) 브레이크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국회의 상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상향식 공천 등을 통해 개별 국회의원들이 당론이 아닌 소신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돔' 이스라엘 "韓과 미사일 방어 기술 공유 의사"

이스라엘 외무부 고위 당국자가 이스라엘과 한국이 손잡는 안보 협력 구상안을 제시했다. 이스라엘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인 아비브 에즈라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외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한 이스라엘의 현실 등을 거론하며 온건세력들이 급진세력에 맞서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에즈라 차관보는 각각 이란과 북한의 핵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전제한 뒤 "두 나라가 군사·정보 당국을 비롯한 기관 간의 (협력) 채널 등을 개설함으로써 많은 것을 함께할 수 있다"며 "우리가 갖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다중의 방어 시스템을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실전 요격률 90％ 이상의 '아이언돔'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최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에즈라 차관보는 "아시아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은 이스라엘의 다자간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직 우리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은 없다.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국제사회의 비난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2년 넘게 이어온 전쟁에서 민간인 희생자를 대거 양산한 책임이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에즈라 차관보는 그러나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랍, 혹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간의 대결이 아닌 "온건한 국가와 급진적인 국가들 간의 분쟁"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착수금 돌려받을 수 있나" 포항지진 소송 민원 봇물

"착수금만 200억원에 달한다는 데 대법원 상고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항소심 원고(포항시민) 패소 판결을 두고 지역 내 불만이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 특히 49만명이 넘은 추가 소송인단 모집에 적극 나선 변호사들이 항소심 판결 이후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일고 있다.20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운영을 시작한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에 소송 관련 민원만 하루 평균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항소심 판결문 내용이나 추후 소송 절차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 또 '대법원까지 패소하면 추가 소송을 변호인단에 지불했던 착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소송 계약 수임료는 '3만~5만원(착수금)+실제 지급금의 3~5%(성공보수)'으로 이뤄졌다.총 49만9천881명(포항시 조사 기준)이 추가 소송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계산으로 착수금만 149억9천643만~249억9천405만원에 이른다.결론적으로 착수금은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재판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없다.지역의 한 변호사는 "착수금은 말 그대로 소송 참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의 비용이다. 워낙 큰 규모의 사건이고 상징성을 생각해 일반 사건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 책정됐다"고 말했다.하지만 안내센터에는 "착수금을 받아 챙긴 수십 명의 변호사는 이른바 '샘플재판' 뒤에 숨어 해당 재판을 맡은 몇 명의 변호사에게만 일을 맡기고 뒷짐을 지고 있다"는 불만 가득한 내용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이처럼 불만이 고조되자 포항시와 포항지역 변호사협회 등과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2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변호사협회 등과 만남을 갖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행동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지진을 유발한 지열발전소 국책사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항의 메세지를 전달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산업부와 재판부를 대상으로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직접 나서 1인 시위까지 추진 중이다.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항소심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보상 액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이렇게 정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판결이 나올지 몰랐다"면서 "정치권은 물론 변호사, 시민사회 등이 모두 힘을 모아 정부의 고의 과실을 인정받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에 대해 정부 합동조사단은 당시 국책사업이던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에 의한 지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시민들은 관리주체인 산업부 등을 상대로 2018년 10월부터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약 5년 간의 재판을 거쳐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1인당 200만~300만원' 정부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13일 2심 재판부는 1심 내용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대구 저수지 안전 사각지대…10곳 중 7곳 구명 장비 없어

대구 내 저수지 10곳 중 7곳에 안전장비가 없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달성군 한 저수지에서 발생한 중학생 익사 사고 이후에도 사고 위험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오전 11시 동구 봉무공원에 있는 단산저수지. 둘레 4km에 달하는 저수지 중 펜스와 구명정이 설치된 구간은 1km 남짓이었다. 나머지 구간은 아무 장애물이 없어 물가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날 산책 도중 저수지에 손이나 발을 담그는 시민도 적잖을 정도였지만 주변에는 어떤 안전장비도 없었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대구 9개 구·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대구 저수지 522곳 중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구명조끼와 튜브가 있는 곳은 161곳으로 설치율은 30.8%에 그쳤다. 대구에서 저수지가 가장 많은 군위군(352개)의 경우 안전장비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펜스가 설치된 곳은 더 적었다. 수성구 소재 저수지 8곳을 제외한 대구 514곳이 펜스 없이 방치된 상태다. 사고를 즉각적으로 인지하는 데 필요한 CCTV도 수성구 2곳, 달성군 5곳만 설치된 상태다.대구의 경우 매년 두자릿수 익사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대구에서 발생한 익사사고는 2023년 18건으로 2022년 15건에서 소폭 늘었다. 특히 1~9세의 경우 익사가 사망원인 중 4번째로 많을 정도로 아동 사례가 적잖다.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달성군 저수지 사망사고 이후 반년이나 흘렀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특별진단을 통해 긴급보수를 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수지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 장치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이재명 밀어준다? 영천시 벽보 논란

경북 영천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선거 홍보물 훼손이 잇따르는 가운데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업무처리가 도마에 올랐다.20일 영천시 선관위와 지역 각 정당 등에 따르면 영천에선 지난 1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 현수막 2장(매일신문 5월 14일 보도) 훼손을 시작으로 이날 오전까지 8건의 선거 홍보물(현수막+벽보)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후보별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2건 등이다. 영천시 선관위는 이들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 하는 한편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19일 영천시 야사동 A중·고교 정문 옆 담벼락에 부착돼 있다가 훼손된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 보완 작업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이 후보 벽보 사진이 훼손된 채 발견되자 영천시 선관위는 민주당 연락사무소에 보완 작업을 요청했다. 민주당 연락사무소는 사진을 교체한 뒤 이 후보 사진 테두리에만 흰색 테이프를 덧붙여 액자처럼 보이게 만들어 다른 후보 사진과 차별화되도록 했다.이를 지켜본 A중·고교 학생들 사이에선 "봐라! 선관위에서도 (이 후보를) 밀어준다. 이번 대선은 무조건 (이 후보가) 당선된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한다.보완 작업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영천시 선관위는 문제가 불거지자 외주업체에 보완 작업을 다시 의뢰했고, 이번에는 후보자 전원의 선거 벽보 테두리에 흰색 테이프를 덧붙여 논란을 자초했다.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국민의힘 측이 영천시 선관위에 강력하게 항의해 원상 복구됐다고 한다. 이 벽보는 이날 하루에만 3차례에 걸쳐 보완 작업이 이뤄지는 해프닝을 겪었다.국민의힘 영천당협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 엄정하고 공정한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영천시) 선관위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업무처리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러니 특혜 채용을 비롯해 선거경비 횡령·유용, 부정선거 개입 등 각종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훼손된 선거 홍보물의 보완 작업은 정당 (연락)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며 "테이프를 사용한 다른 선거 벽보도 있어 별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대구 치과의사들 "국립치의학硏 대구 유치 공약 없어"

대선 후보 중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없어 대구시 치과의사들이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천안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그간 들인 공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표한 민주당의 충청남도 관련 공약 중 하나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를 내걸었다.충남 천안은 대구, 부산 등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때에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를 공약으로 얻어낸 바 있다.대구시치과의사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주장은 약 10여년 전부터 대구시 치과의사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사업이며 설립 지역은 치의학적인 인프라가 튼튼한 곳이어야 한다"며 공약 사항이 아닌 지역간 공모를 통해 유치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지난 2023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구시치과의사회는 국회 심포지엄 뿐만 아니라 대구시청,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촉구해왔다.특히 이번 대선 기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방문,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삼아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또 전익성 대구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에 위촉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었다.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충남 공약 발표에 대구시 치과의사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10년 이상 노력해 온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노력이 정치논리에 의해 자칫 제대로 경쟁해보지도 못하고 물건너 갈 위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대구시내 한 치과의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대구시내 치과의사들이 정말 많은 힘을 쓰고 있지만 대구시도 지역 정치권도 크게 관심이 없다는 말이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며 "치의학 발전으로 대구의 또 다른 발전 계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대구시내 치과의사들은 대구시나 지역 정치권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관심이나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어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에 실패한다면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은 편이다.대구시치과의사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치과의사회 관계자는 "대구시 치과의사들이 공들이고 노력해 온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이대로 놓칠 수 없다"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가 공모를 통해 진행되고 대구가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대구시의회 등 6곳 압수수색

경찰이 대구시의회와 일부 구의회가 소속 의원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20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대구시의회와 지역 5개 기초의회 등 6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지난 3년 동안 의회사무국이 집행한 국외 출장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사례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수백건 발견됐다며, 전국 관할 경찰청 및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대구에서는 대구시의회와 수성구의회, 동구의회 등 3곳이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찰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로 수사 관련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약이행 평가 최고등급 받아도 시민들 '글쎄'

대구·경북 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가 최근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며 홍보에 적극 나섰지만 시민들은 무관심하다.20일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SA(최고등급·총점 87점 이상)등급을 획득한 지자체는 대구 4곳(중구, 남구, 달서구, 군위군), 경북 6곳(구미, 안동, 경주, 포항, 청송, 영덕)이다.그다음으로 높은 A등급(총점 83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대구 2곳(동구, 수성구)과 경북 1곳(예천군) 등이다.이 평가는 전문가, 활동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1~2차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을 거친다. 평가 항목은 ▷공약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이다. 등급은 'SA, A, B, C, D, F' 순으로 구성된다.이번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은 대구경북 지자체는 전체 31곳(대구 9곳, 경북 22곳) 중 모두 10곳으로 약 32%에 해당한다. A등급까지 포함하면 무려 41%가 상위 등급이다.문제는 상위 등급을 받은 지자체들이 성과를 강조하지만 시민들은 실질적 의미나 기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대구시민 A(54)씨는 "구청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공약이 어떻게 이행됐는지는 알기 어렵고, 그 등급이 시민들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했다.일부 시민들은 지자체의 공약이행 평가 기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고, 받은 등급도 부풀려진 게 아니냐는 의문마저 갖고 있다. 일부 시민은 "'SA'와 'A' 중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또 지자체가 실질적 성과보다는 평가 기준 맞추기용 공약 이행에 집중하면서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각 지자체가 '잘한 점' 또는 '공약 이행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량화된 높은 등급만 강조할 뿐, '낮은 등급' 또는 '미이행된 공약에 대한 이유', '공약 실천에 따른 피드백' 등에 대해서는 홍보하지 않아서다.경북에 거주하는 B씨는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약 이행보다는 높은 등급 점수만 강조하고, 이행된 공약에 대해 자화자찬 식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및 발표가 지역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前김천시장 금품 수수 902명 총 과태료 5억8천만원

경북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금품을 수수한 김천시민 902명에게 모두 5억8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금품수수 금액에 따라 1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제각각이다.선관위로부터 과태료 고지를 받은 시민들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식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시장은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사건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다.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혜 의혹' 산림 임도 설치 사업 76%가 부실시공

전국 산림에 최근 신설된 임도들의 상당수가 부실하게 시공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산림 이권 카르텔', '특혜 의혹' 등 질타를 받아왔던 산림 사업의 난맥상이 감사원 감사 결과 고스란히 드러났다.20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2023년 신설된 1천531개 임도 중 135개 임도에 대해 점검한 결과 103개 임도(76%)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확인됐다. 관련 규정상 임도를 설치할 때 성토사면의 길이가 5m를 초과할 경우 옹벽이나 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해 산사태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급경사지 지형에 신설한 임도 38개소의 급경사지 구간(24.2㎞)에 대해 '순절토 시공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5㎞는 이를 미실시했다. 순절토 시공이란 땅 깎기로 발생한 흙 등을 치워 성토를 최소화하는 것이다.충남도 등 3개 도에서는 2021년~2024년 311개 임도를 신설하면서 11.9㎞ 구간은 종단기울기(노면의 높낮이 차이)가 14~18%인데도 노면 포장 없이 준공했다. 3.8㎞ 구간은 노면 포장을 했으나 종단기울기 18%를 초과했다.감사원은 이러한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 정책이 추진된 점을 지적했다. 산림청이 포상 등으로 임도 확대를 독려했으나 부실시공 방지 대책은 소홀했다는 것이다. 지방산림청 등은 평가 불이익 등을 우려해 당초 예산 범위를 초과한 구조물 설치 소요(所要) 등이 발생해도 이를 시공하지 않고 준공 처리를 했다는 것.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후관리가 용이하다는 등 이유로 공사 관리 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관행을 지속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산림조합의 수주금액은 2019년 4천477억원, 2023년 5천645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수의계약 비율은 각각 87.2%, 95.5%로 집계됐다.산림조합은 현장대리인 1명에게 최대 6개의 사업현장을 관리하게 하거나 자격미달자에게 사업현장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부실시공의 단초를 제공했다.감사원은 산사태 원인 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게 문책을 요구했다. 이어 산림청에게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산림사업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경쟁입찰확대 및 부실 수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가계 빚 1천928조원…사상 최고치 또 갈아치워

주택담보대출 증가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신용대출이 줄어들면서 가계 빚 증가 폭은 축소됐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1천928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2조8천억원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가계신용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카드 사용액 등 결제 전 금액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가계부채 규모를 의미한다. 한국의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신용대출이 5조원 가까이 감소하면서 전체 가계신용 증가 폭은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1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2조8천억원으로, 직전 분기(11조6천억원)의 약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세부적으로 보면, 가계대출은 1천810조3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4조7천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천133조5천억원으로 집계되며 9조7천억원 증가했고,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4조9천억원 줄었다. 기타대출의 감소는 14분기째 이어지고 있으며, 연초 상여금 등으로 신용대출을 상환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대출 취급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974조5천억원으로 석 달 새 8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1조5천억원 늘었고, 기타대출은 3조1천억원 감소했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저축은행·신협 등)의 가계대출도 311조3천억원으로 1조원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전 분기(6조3천억원)의 6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보험사,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524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조7천억원 감소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자체 재원 대출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유동화분 등이 상환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신용카드사 등의 카드 사용 잔액인 판매신용은 118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9천억원 줄었다. 한은은 매년 1분기에 판매신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 소비가 집중되는 4분기 이후 기저효과로 신용카드 미결제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분석이다.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분기 가계신용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신용대출은 줄었다"며 "연초 상여금과 소비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대구 아파트 매매가 5년새 고작 1.3% 올랐다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은 5년 동안 고작 1%대 인상률을 보였다.20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최근 5년간(2020년 1월~2025년 3월) 월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27.3%가 상승했다. 이에 반해 대구 지역은 1.3% 상승에 불과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북은 지방권 평균 수준인 17.1%를 기록했다.대구 지역은 지난 2020년 1월 3억1천144만원이던 아파트 매매가격이 2025년 3월 3억1천549만원으로 올랐다.같은 기간 지방권 상승률이 17.1%(2억1천647만원→2억5천350만원) 상승한 것과도 대조적이다.특히 5년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이 33.5%(5억2천656만원→7억276만원)가 상승한 수도권과는 비교가 어려운 수준이다.인근 울산(22.7%)과 부산(21.6%)도 대구와 비교해 상당한 격차가 벌어졌다.리얼하우스 김선아 분양분석 팀장은 "GTX 노선 개발, 3기 신도시 추진, 서울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면서 경기도 아파트값이 꾸준히 상승했다"며 "경기도는 여전히 서울에 비해 절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고, 특히 GTX 예정지 인근 분양 단지는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단계 스트레스DSR 금리 1.50%…지방 주담대 0.75%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예정됐던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가운데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확정 및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0.75%로, 현행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된다.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확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4월에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3천억원으로 치솟으며 3월 대비 7천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금융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다만, 최근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가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또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세값 1% 오르면 집값 0.66%↑갭투자·금리 밀접 연관"

국내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전세가격과 갭투자 심리, 금리 변동, 주택담보대출 접근성과 밀접하게 연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금리 하락기에 수도권 집값이 지방보다 5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온도차도 뚜렷했다.국토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한국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는 전세가격 변동, 갭투자 심리, 금리 변화, 주택담보대출 접근성 등을 지목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1% 오르면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0.65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갭투자 비중이 1%포인트(p) 늘면 집값은 0.14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제도와 갭투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금리 영향은 더 두드러졌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리가 1%p 떨어질 때 수도권 주택가격은 평균 3.2% 상승한 반면 지방은 0.6% 상승에 그쳤다. 이는 금리 인하 시 수도권 시장의 반응이 지방보다 5배 이상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금융 규제가 완화될 때 주택시장도 출렁였다. 실제로 대출 규제 완화 이후 6개월 이내에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신용대출 연체율 상승, 경매 및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이어지며 실물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상승은 소비 위축과 출산율 저하, 소득불평등 심화와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 운용 ▷유한책임대출 제도 도입 ▷금리·경기 사이클에 따라 조정되는 유연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박진백 국토연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전세대출이 갭투자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 적용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예외 적용, 전세금 과대 책정 및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전세가격 적정성 평가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택매매가격 반영 ▷프로젝트 리츠 확대 ▷지분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패스트트랙 다음달 발동

노후 아파트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6월부터 발동한다.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 시 안전 진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다음달 4일 본격 시행하면서 전국 노후 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부터 시행한 재건축 동의율 완화 등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함께 맞물리며 노후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고하희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5월 건설 프리브(BRIEF) 30년 이상 노후주택 현황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전체 주택 가운데 노후 주택 비중은 25.8%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2015년 16.3%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국내에 있는 주택 네 채 중 한 채는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인 셈이다.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 노후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노후 주택 비중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26.5%, 경북은 35.7%로 집계됐다.이밖에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는 41.4%로 전국 주택 수 대비 가장 높은 노후 주택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세종은 7.2%로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고 부연구위원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노후주택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 과반을 넘는다는 점에서 노후주택 문제는 특정 지역의 국지적 현상이 아닌 전국적 도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노후주택의 정비는 개인 단위의 선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기 보다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통한 체계적 도시재생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개입과 재정·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노후 주택 문제는 지난 2021년 전체 주택 20%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심각성이 드러났다.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30년 이상 노후 주택 수는 전년 대비 12.3% 늘어난 504만여가구에 이른다. 지난 2015년(266만가구)과 비교하면 1.89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전년 대비 노후 주택 증가율이 2016년(5.1%) 가파르게 늘어나며 2023년 12.3%를 기록했다.이를 두고 고 부연구위원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은 단순한 외관 노후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문제 존재가 있다"며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은 구조적 안전성 저하는 물론 주차공간 부족, 단열 미비 등 현재의 주거 수요와 생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고 분석했다.그는 "1990년 이전에 건축된 이들 주택은 당시의 설계기준과 현재의 안전·편의 기준 사이에도 상당한 괴리가 존재해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도 최근 공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민간 건설업계는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