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고성·파행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여야 간 신경전과 충돌로 고성이 오가고, 파행하는 등 시작부터 차질을 빚었다.여야는 14일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특히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공세가 쏟아지면서 엄호하는 여당과 거친 설전이 오갔고 개의 14분 만에 정회하기도 했다.또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중단됐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고 적힌 팻말을 노트북 앞에 붙인 채 참석하자 곧장 산회를 선포하면서 충돌했다.최 위원장은 산회 선포 1시간 16분 만에 다시 개회를 선언하고 팻말 제거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14분 만에 정회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전원 생존'을 목표로 하고 야당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해 내각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그대로 밀어붙이자는 전략이다.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이 어렵다고 해도 장관 임명 강행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마저 없이 출범한 만큼 조금 흠결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 장관 후보자 청문 정국을 신속하게 넘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의견이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를 넘는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정면 돌파를 시사했다.

美 상원 "주한미군 감축 및 전작권 전환 금지"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연례 국방 예산·정책 법안 초안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내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을 보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아직 법안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본에 설명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국방수권법과 차이가 있다.지난해 12월에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그러면서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내용은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컸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국방수권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당시에도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하지만, 예산 사용 금지와 같은 실질적인 제어장치 없이 국방부 장관 보증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할 경우 이는 오히려 의회가 감축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한편,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게 된다.

민주 당 대표 출마 박찬대·정청래, 대구서 열띤 득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 정청래(가나다 순) 후보가 14일 일제히 '민주당 험지' 대구를 찾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부를 밝혔다.지난 12일 나란히 충청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대구 방문도 겹친 두 후보는 각자 민주당 대구 지역위원장 및 당원들과 스킨십을 취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박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지역위원장 및 당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대구 광역·기초의원, 대구시당 상무위원 등과 간담회를 이어갔다.오찬 전 그는 기자들에게 내년 지선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영남에서의 (민주당) 약진이 지선 승리를 이끌 것"이라며 "지방선거기획단을 반드시 발족해 예측 가능한 공천 및 경선룰들을 보여드릴 것이고, 이 대통령이 제시한 대구경북 지역 공약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현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지 '대선 공약 점검 및 이행 테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정 후보 역시 이날 오후 5시 동구 한 식당에서 지역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서 그는 내년 지선 대구 전략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구경북 (지선에 나왔던) 후보들도 다들 너무 훌륭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민주당 후보라는 낙선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당 대표가 된다면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도 지역별로 각자 현안들이 세세하게 다 다른데, 이러한 현안과 관련해 언제든 소통할 수 있게 당 대표 직속 민원실을 개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두 후보는 '내란 종식'에 대해 한 목소리로 단호한 입장을 드러내서도 박 후보는 '통합의 리더십'을, 정 후보는 '강력한 리더십'을 각자 내세우는 전략으로 당내 지지를 이끌어내는 모습이었다.박 후보는 "정 후보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한 사람의 뛰어난 스타플레이어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팀 전체의 승리를 이뤄내서 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성과를 내는 팀장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 왔다"며 "그렇기에 원팀을 만드는 데 있어 보다 적합한 사람이 '박찬대'"라며 정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정 후보는 "저는 2004년도부터 국회에 들어온 이후로 산전수전, 해상전, 공중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헤쳐나갈 경험을 쌓아왔다. 이 경험을 토대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당을 조율하고 이끌어 갈 수 있다"며 각오를 드러냈다.한편, 민주당은 이달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을 거쳐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전재수 "북극항로 포항 멀티포트 전적으로 동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해안 권역 '코리아-멀티포트(복수항만)' 전략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재수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해 단일항만이 아니라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복수 거점항만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희용 의원은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면 부산항만으로는 증가하는 물동량을 모두 소화하기 어렵다"면서 "동해권 권역 주요 항만인 포항항과 울산항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유분이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전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뜻도 내놨다.그는 "북극항로 항만 권역은 여수·광양에서 포항까지 아우르게 될 것이며 직·간접적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며 "항만이 그 역할에 맞게 발전해야 한다는 기본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정희용 의원이 "울산항에서 (경주), 포항 영일만항으로 가는 동해안 지역의 항만 개발 여력, 입지가 굉장히 좋다"며 "그 부분도 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전 후보자는 "유념하겠다"고 했다.전재수 후보자는 포항 영일만항이 구미·대구·김천, 고령·성주·칠곡 등 내륙도시를 배후에 둬 북극항로의 시너지를 전국으로 확대할 요충지라는 데도 동의하면서 포항항 발전 구상과 관련, "물류, 에너지, 국가 기간산업에 특화된 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아울러 "북극항로 항만 권역에 포항 영일만항도 충분히 포함되고 상당한 발전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더했다.그는 "여수·광양~울산~포항 영일만항까지 아울러서 항만 특성에 맞게끔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연구용역에 포함돼야 한다"며 "다른 항만보다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부산항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곳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더 센 상법' 추진…투자환경 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기업 경영권 보호와 주주 권익 사이의 논란이 국회에서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재계는 외국계 투기 자본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청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의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이 오갔다.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사회 다양성과 주주 참여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해당 제도가 외국계 헤지펀드의 이사회 진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감사위원회가 소수 주주나 외부 세력에 장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 안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그러나 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 권익 강화를 주장하며 '더 센 상법'을 예고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지난 9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별도로 발의한 상태다. 이를 두고 야당과 재계는 법 개정이 잇따라 추진되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환경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 중이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집중투표제가 의무화하면 이사회는 파행을 겪기 쉽고 연구개발(R＆D) 투자 축소, 고배당 정책 확대 등 단기 이익에 치중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이사 자리를 요구하며 대거 진입할 수 있다. 헤지펀드가 한국 자본시장을 짓밟고 떠난 사례가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양극화…지방 여건 고려 규제 완화 절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초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치자,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국내 시장을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4일 KB부동산의 아파트 시장동향(7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60.6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대구 지역은 22.9를 기록하는 등 5대 광역시는 2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이 아파트 매우위지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는 "공급 정책도 균형 발전 차원을 고려해 수도권 분산 정책과 함께 펼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값 양극화 현상은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지방의 대부분 아파트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보니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지만, 부동산 시장은 워낙 전후방 효과가 크다 보니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나아가 침체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미 지방에 적용 중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매수우위지수=매수자와 매도자 수에 따라 지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치하는 경우를 기준치(100)로 정한다. 100을 초과할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 많다', 100 미만이면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적다'는 뜻을 의미한다.

코스피 3년 10개월 만에 3200선 탈환

3년 10개월 만에 코스피 종가가 3,200선을 돌파했다.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3,2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 9월 6일(3,203.33)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이날 지수는 0.01% 하락한 3,175.59로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 전환한 뒤 장중 내내 우상향 흐름을 유지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 전체를 견인하는 양상을 보였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총 3천486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3천350억 원, 기관은 949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다.주요 종목 중 SK하이닉스는 1.87% 올라 30만 원에 장을 마감하며 종가 기준 첫 30만 원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하락폭을 줄이며 0.16% 내린 약보합세로 마감했다.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상승세를 탔다. 한국화장품은 20.39%, 토니모리는 4.38%, 에이피알은 4.75% 상승했다. 중국의 6월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하며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점이 국내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반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는 부진했다. 카카오페이는 12.44% 급락하며 낙폭이 컸고, NHN도 5.05% 하락했다.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0포인트(0.14%) 하락한 799.37에 장을 마쳤다.이날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은 11조4천455억 원, 코스닥 시장은 6조516억 원이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정규마켓 총 거래대금은 6조5천145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시 "2027세계사격선수권대회 최고 수준 되도록 준비"

'2027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한 대구시가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내달 4일 FC바르셀로나(스페인) 아시아투어 경기에 이어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2027세계사격선수권대회까지 연이어 대구에서 개최되는 만큼, '국제 스포츠 중심 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 마련에도 나설 전망이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4일 대구국제사격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회는 국제사격연맹(ISSF) 주관의 최고 권위 대회로, 세계랭킹 산정과 올림픽 출전권 부여와도 직결되는 만큼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2027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16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90개국 선수·임원 등 2천여명이 참가해 26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친다.또한 김 권한대행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격단 내 사격팀도 구성했으며, 2024 파리 올림픽 10ｍ 공기 소총 금메달리스트 반효진(대구체고) 선수가 포함된 팀"이라고 설명했다.2008년 건립된 대구국제사격장은 전자표적시스템을 갖춘 국내 대표 사격장이다. 대구시는 대회 유치 확정에 따라 시설 증축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국제사격연맹 기준에 맞춰 권총·소총 복합 결선 사격장과 산탄총 사대를 신규 증설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구시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133억원, 시비 57억원 등 190억원 규모의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 착공, 2027년 6월 준공이 목표다.향후 대회 운영 관련 예산을 약 55억원으로 추산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자치단체 개최 국제대회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추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국제사격연맹(ISSF)이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격대회로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로 꼽힌다.

노용석 중기차관 "기술주도 성장·공정 시장 질서 조성"

이재명 정부 첫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임명된 노용석 차관은 "중기부는 우리 산업이 기술주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노 차관은 14일 취임사를 통해 "중기부는 민생경제의 최전선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다져온 핵심 부처"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 환경, 저출생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노 차관은 또 "불필요한 업무,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제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정책고객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은 물론 일반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중기부는 정책고객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어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는 만큼 정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신경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불을 피우는 데는 두 개의 부싯돌'이 필요하다"며 "부싯돌 한 개만으로는 불꽃을 만들 수 없듯이 변화와 혁신의 불꽃 또한 함께 맞닿아 발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1971년생인 노 차관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그리고 2005년 프랑스 에섹 그랑제콜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8년 41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를 거쳐 중소기업청과 중기부 요직을 지내며 중기 정책과 해외 시장에 밝은 정책통으로 꼽힌다.2013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성장촉진과장 등을 지냈고 2017~2019년에는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맡았다. 중기부로 복귀한 뒤 중소기업정책관과 정책기획관 등을 지내다 올 2월부터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지냈다.노 차관은 경북 구미 출신인 김성섭 전 차관과 업무 인수인계를 하게 됐다.

6·25 소년소녀병 한 풀어줄 명예선양 사업 본격화

국방부가 6·25참전 소년소녀병의 명예선양을 위해 기념비 건립, 전시공간 조성, 추모행사 시행 등 각종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쟁 이후 75년간 이뤄지지 못했던 소년소녀병의 한(恨)이 조금씩 풀릴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명예선양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 법안 제정 등 작업들도 새 정부에서 순항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대식 의원실(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 안 후보자는 "6·25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증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강대식 의원이 '6·25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증진 관련 추모행사 추진경과'를 질의하자 공감의 뜻부터 표명한 것. 이어 안 후보자는 상세한 국방부 추진 경과를 전하고 나섰다.우선 국방부는 소년소녀병 참전 기념비 건립 예산을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장병 정신전력교육 콘텐츠를 제작, 정신전력교육 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안 전쟁기념관 내 6·25전쟁실에 소년소녀병 관련 전시공간을 조성 중이라고 전했다.소년소녀병 명예증진 관련 추모행사의 경우 "올해 6월 대구시장 주관으로 진행(2작전사령부 군악대 등 장병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2작전사와 대구시가 공동주관해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추모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75년간 이뤄지지 못했던 기념비 건립 등 국가 차원의 명예선양 사업이 비로소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강대식 의원실 관계자는 "소년소녀병들의 간절한 요구가 이제야 조금씩 이뤄지는 것 같다"며 "기념비 건립 예산이 기재부 심의를 통과하는 등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관심은 국회 입법안 제출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소년소녀병을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에 포함해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대식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국회 내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대구시의회에서는 지난 9일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과 보상방안을 논의하는 '전쟁과 소년병'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도 높은 여건이다.강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 차원의 명예선양 사업과 함께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K-철강 세제 혜택·지원금 특별법 이달 중 발의

위기에 봉착한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달 중 발의된다. 미국발 관세 및 중국산 저가 철강 등 각종 악재에 직면한 철강업계가 특별법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구)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이달 중으로 대표 발의한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르면 내주 중으로 철강산업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특별법에는 세제 혜택과 지원금 지급 등 철강업계가 중점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등 업계 의견이 반영된 초안을 바탕으로 경북 포항·충남 당진·전남 광양 등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고, 현재는 철강협회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미국발 관세와 중국산 저가 철강 등 위기가 겹쳐지는 가운데 특별법이 철강업계 숨통을 트이게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미국이 한국·일본 등에 책정한 상호관세가 다음 달부터 부과될 것으로 보이면서 철강을 주력 산업으로 둔 포항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지난 4월 국회철강포럼 주최로 열린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에서도 우려가 터져 나왔다. 당시 토론회에선 재정 및 기술 지원은 물론, 철강산업의 저탄소 생산 체계로의 전환 관련 지원 내용도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이달 발의를 앞둔 두 법안에는 토론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이상휘 의원은 "수소환원제철 공법은 탄소 배출 없이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궁극의 친환경 기술이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정재 의원도 "넷제로(Net-zero·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를 하지 않으면 철강산업이 살아남기 어렵다"며 "수조원의 R＆D 예산을 정부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中 장악 LFP 시장 노리는 K-배터리

중저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업계가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을 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LFP 배터리 양극재 출하량이 삼원계를 추월했다. 14일 SNE리서치의 '리튬이온배터리(LIB) 4대 소재 공급망 분석 및 중장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양극재 출하량 367만t 가운데 LFP의 출하량은 235.7만t으로 약 6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FP 양극재 출하량 비중은 지난 2020년 10%대에 불과했지만 불과 4년 만에 과반을 넘어섰다. 전기차 생산 및 판매 둔화에도 LFP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 배터리 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다.하지만 최근 LFP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선제적 대응에 나선 일부 기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올 2분기 6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한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에너지저장장치(ESS) 현지 생산 개시와 LFP 대규모 양산도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최근 양극재 전문기업 엘앤에프는 LFP 사업을 주관하는 신규 법인을 설립했다. 기존 주력인 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와 더불어 중저가 제품인 LFP 제품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사업 다각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파일럿 라인에서 제품을 생산해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최종 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0일 엘앤에프는 SK온과 LFP 양극재 공급을 위한 체결했다. 앞서 5월 국내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약 한 달 만에 신규 공급계약을 성사시켰다. 엘앤에프는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배터리 소재 설비를 증설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연간 6만t 규모의 LFP 양극재 생산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엘앤에프 관계자는 "미국의 세금 및 지출법안(One Big Beautiful Bill, OBBB)이 통과됨에 따라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AI 데이터센터 급증 및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증가에 따른 ESS 수요 확대 등으로 배터리 셀 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업계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LFP 시장에 진입하는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탈중국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북미 지역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겨냥한 행보로 추측된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중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도 기회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험지 유출' 모범생 부모-前 기간제 교사 거래 수사

시험 기간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혐의(매일신문 7월 11일)를 받는 전직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전직 기간제 교사인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간 안동지원에서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학부모 40대 B씨와 함께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다 교내 경비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조사 결과 학교 시설 관리자 C씨가 이들의 침입을 묵인한 사실도 드러났고 경찰은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까지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현재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학부모 B씨와 시설관리자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은밀한 거래경찰은 A씨와 B씨 간 시험지를 두고 일종의 '거래'를 했고, 거래한 '시점이나 횟수' 등에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또 C씨가 공모하게 된 배경도 수사 대상이다.해당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해 온 A씨는 B씨와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B씨 자녀가 고교 1학년 당시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것을 감안하면 서로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경찰은 A·B씨가 이번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 외에는 다른 학부모·학생 등과의 공모는 없다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시험지 유출 등) A·B씨가 과거 특정시점부터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수사 중"이라고 했다.이들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B씨 자녀의 성적에 대한 조치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경찰 관계자는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수사를 하던 중 시험이 유출 정황 등이 확인된 상태다. 학부모 B씨와 학교 시설관리자 C씨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앞으로 시험지 유출 경위와 횟수 등을 조사할 것"이라면서 "B씨 자녀에 대한 학생부 성적 등은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교육당국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모든 처분 따르겠다"해당 학생은 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유지하던 모범생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이 발생한 고교는 학년별 2~3개 학급의 소규모 사립학교로 성적 상위권 학생 간 경쟁이 치열하다. 전체 정원이 적어 학년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2~3명(정원의 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해당 학생은 1학년 입학 당시부터 꾸준히 성적 상위권을 유지해왔고, 입시 전략 차원에서 자신의 성적보다 낮은 등급의 학교를 선택해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모두들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학교 측은 시험 부정을 둘러싼 진상조사를 위해 14일부터 학교성적관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된 시험 성적을 전면 0점 처리하고 추가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학교 내부에서는 징계 수위에 따라 해당 학생에게 퇴학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학적이 말소돼 검정고시를 통해야만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경북교육청은 현재 해당 학교가 성적 관리 전반에서 관련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교육청 차원의 정식 감사를 시행하고, 사립학교재단에 관련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징계 권한은 해당 재단이 갖고 있다.해당 학부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에 따르면 "모든 처분을 따르겠다"는 뜻을 학부모가 전달했고, 해당 학부모는 평소 학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인지도가 높았던 인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부모의 삐뚤어진 사랑"으로 해석하며 아직 미성년자인 해당 학생이 받았을 심리적 충격을 고려해 정서적 지원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학교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아직 미성년인 학생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지 않도록 피해·가해를 떠나 모든 학생들의 심리치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전공의도 복귀 잰걸음…의정 갈등 마침표 찍나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 또한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정 갈등 또한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14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만나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양측은 "중증·핵심 의료 재건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회와 전공의가 지속해서 소통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이날 간담회의 목적을 설명했다.대전협은 지난 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만나 국민 건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양 단체는 간담회 후 "전공의 수련에는 정부의 각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한번 전공의들의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전공의들의 경우 복귀 과정이 의대생보다는 순조로울 전망이다. 의대생들은 학사 일정 조율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인 데다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일부 있어 의대생들처럼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수 있지만, 고년차 전공의를 중심으로 복귀한다면 의료 현장도 현재보다는 더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대전협은 이달 초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의 복귀 '선결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이러한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예천군 창업 지원 전통시장 청년 가게 폐업 속출

경북 예천군이 전통시장 청년 창업 지원에 수천만원을 투입했지만, 잇따른 폐업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는 창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정상적인 영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먹튀' 지적까지 나온다.예천군은 2019년부터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추진해 왔고, 올해까지 음식점, 디저트카페, 배달대행, 과일 도시락 등 5개 업체가 선정됐다.이 중 현재 과일 도시락 업체 한 곳만 운영 중이며, 다음 달에는 신규 카페 1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 3월 문을 연 과일 도시락 업체는 3천727만5천원을, 다음 달 개업 예정인 카페에는 3천26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나머지 3업체는 1년 정도 운영되다 폐업했다. 2022년 12월 개업한 일반음식점과 디저트카페는 각각 9개월, 13개월 만에 폐업했다. 이들 두 업체 투입된 예산은 총 5천924만5천원에 달한다.앞서 2019년 5월 선정된 배달대행업체는 당해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고 도비 포함 약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해당 업체는 시장 내 장보기 대행 및 배달 서비스를 목표로 했지만,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현재는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홍보도 했지만 프로그램은 개발조차 되지 않았다. 심지어 폐업신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점포들이 단기간 폐업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한다.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데다 배달을 주력으로 하는 업종이 선정되면서 시장 방문객 유도라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한 주민은 "어떤 가게는 문을 연 날을 본 적이 거의 없고, 시장에 방문객을 늘리겠다면서 배달 중심 업종을 유치하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던 상인들의 실망도 크다. 한 상인은 "가게 문이 닫힌 날이 많아 손님들이 헛걸음을 하는 일이 잦았다"며 "세금이 투입된 만큼 창업 이후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란 지적도 나온다. 사업 선정 과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창업 아이템 선별이나 이후 운영 실적, 영업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는 부족하다는 것이다.한 컨설턴트 업체 대표는 "창업비용을 아끼는 만큼 인테리어나 판매할 상품, 홍보에 더 투자할 수도 있지만 폐업한 업체는 추가적으로 투자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원금으로 그저 평범한 창업을 돕는 것은 세금도 낭비될뿐더러 청년 창업가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카페가 폐업한 자리에 카페를 또 선정하는 것만 봐도 탁상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시장 안에서 사업을 하겠는 청년 자체가 없다. 청년들이 싼 값에 창업을 하고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빈 점포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구 집중호우에도 여전히 가뭄 '주의'

지난 휴일 대구경북에 최대150㎜의 '물폭탄'이 쏟아졌지만 가뭄 해갈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수자원공사 물정보포털에 따르면 14일 기준 운문댐 저수율은 38.7%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날 운문댐 저수율이 57.3%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청도에 총 104㎜의 비가 내리긴 했지만, 댐 수위는 전날 같은 시간보다 0.39m (EL.m)증가한데 그쳤고, 저수율도 1.1% 가량 소폭 늘었다.운문댐은 지난달 1일부터 가뭄 대응 '주의' 단계에 진입해 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운문댐의 저수율이 올해 유독 낮은 이유는 올해 장마가 '마른' 장마 형태로 이어져서다. 장마 지속 기간 역시 이례적으로 짧았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남부지방의 경우 지난달 19일 장마가 시작돼 12일 만인 이달 1일 마쳤다. 기상관측망이 대폭 확충된 197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다.이달 예상 강수량도 평년 강수량 245.9~308.2㎜에 비해 적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뭄 경보가 격상할 가능성도 적잖다. 또 행정안전부의 '7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현재 운문댐에 내려진 가뭄 '주의'단계는 3개월 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역대급 가뭄이 언제 해갈될 수 확실하지 않지만, 이번주 예보된 비 소식을 고려하면 저수율이 당분간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관측된다. 기상청은 오는 15일에 최대 60㎜비가 내리고, 16일에는 40㎜의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곽효정 대구시 수질과장은 "이번주 비가 운문댐 상류 유역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내리면 저수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희망적이다. 다만 비가 내리더라도 운문댐 유역에 내려야 효과가 있고, 또 100㎜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야 수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거래액 1조1천억 달성

산지 직거래가 확대되면서 농수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액이 지난해 1조1천억원을 돌파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이하 공사)는 품목별 표준화·등급화, 온라인 도매시장 상장 확대 등으로 디지털 시대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14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도매시장 도매법인의 거래실적은 약 1조1천2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도매법인 거래액은 지난 2023년(1조472억원)보다 7.13% 성장하며 1조1천억원을 넘어섰다.거래실적을 물량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거래물량은 약 4억8천720만㎏으로 전년(4억9천354만㎏)보다 1.29% 감소했다. 품목별 거래물량은 고추·마늘·양파 등 조미채소류(21.1%), 배추·상추·깻잎 등 엽경채류(18.8%), 무·당근 등 근채류(13.6%)의 순으로 많았다.거래금액은 물가 상승에 따라 증가했으나 거래물량은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통경로 변화와 함께 직거래가 확산한 점도 거래물량이 줄어든 요인이다. 최근 대형마트, 이커머스 등 유통업체는 과일·채소 품목에 대한 직거래 매입·판매를 확대하고 있다.공사 관계자는 "도매시장 거래금액 증가와 거래물량 감소는 전국적인 추세다. 거래금액은 수요·공급의 논리에 따라 크게 등락하며 거래물량과 비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산지 직거래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을 거치지 않는 방식인 만큼 직거래 물량이 늘수록 도매시장 반입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도매시장은 저마다 시설 현대화·고도화를 추진하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공사는 우선 과일류 중심의 품목별 표준화·등급화 작업으로 온라인 거래 기반을 닦고, 정부 운영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온라인 거래를 확대할 예정이다.지난 4월 공사 주도로 약용작물 10개 품목을 상장한 데 더해 온라인 거래에 적합한 품목 추가 발굴·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 도매법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구 도매시장의 달성군 하빈면 이전과 함께 첨단 유통 시스템을 갖춘다는 구상이다.김상덕 사장은 "지금은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초기 단계"라며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품목을 표준화·등급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준화·등급화 품목을 늘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경선 개통 6개월만에 253만명 수송

지방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가 개통 6개월만에 253만명을 수송하며 대구경북 시도민 교통 편의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14일 "올해 상반기 고속철도 이용객이 5천825만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 개통한 대경선은 누적 253만명을 수송하며 대구경북의 새로운 교통축으로 자리잡으며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특히 대구와 구미·경산을 잇는 광역철도인 대경선은 대학교가 개강한 3월부터 수요가 급증했다. 1월 36만6천226명, 2월 38만425명에서 3월엔 이용객 수 44만2천875명을 기록했다. 4월에도 42만2천504명이 이용했다.동해선(부전~강릉)도 상반기 누적 수송인원 99만2천명을 기록했다. 이 노선은 직결 고속도로가 아직 없는 동해안에 새로운 교통축으로 등장해 이용률 136.0%, 승차율 62.8%를 달성했다. 특히 경북에 있는 울진역은 개통 6개월만에 누적 10만명을 돌파하며 동해안 주요역으로 급부상했다.서울과 경북 안동·경주, 부산을 잇는 중앙선(청량리~부전)은 제2경부축으로 상반기 누적 98만7천명을 수송했다. 이용률은 163.2%, 승차율은 62.8%를 기록하며 강릉선과 함께 준고속 대표 노선으로 자리잡고 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동해선, 중앙선, 대경선 등 6개 신규 노선이 개통되며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철도망 확장이 이뤄졌다. 신규 노선은 상반기 동안 약 250만명을 수송하며 철도 이용객 증가에 기여했다.새로운 고속열차 KTX-이음과 KTX-청룡의 이용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KTX-이음은 상반기 464만명을 수송해 1년 전에 비해 8.6% 늘었다. 올해 말 동해선에 신규 도입되고 중앙선 운행도 확대될 예정이다.차세대 고속열차 KTX-청룡은 지난해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돼 상반기 58만9천명을 수송했다. 기존 KTX 대비 승차율이 경부선 65.8%에서 89.2%로, 호남선 59.7%에서 75.4%로 크게 높아졌다.외국인 이용객도 284만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해 철도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3점으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국토부는 승차권 반환수수료 조정으로 '노쇼' 현상을 줄이고 원활한 좌석 공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5월 모니터링 결과 환불 비율은 감소하고 조기반환율은 증가해 주말 기준 하루 KTX 2천647석, SRT 886석을 추가 공급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며 국민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올해 말 동해선 KTX-이음 투입과 중앙선 운행확대, 2027년 KTX-청룡 추가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름 제철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행사

대형마트와 전자상거래 업체 등이 17일부터 여름 제철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철 가계의 식비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자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은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1만 2천여 곳에서 이 시기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다.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행사 기간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전통시장 제외)는 정부 할인에 더해 업체 자체 할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 할인 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 10~20%를 더해 소비자는 30~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1인당 할인 한도는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유통업체별로 일주일에 2만원, 전통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기간에 시장별로 2만원이다.참여 오프라인 매장은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유통·다담식자재마트 등 중소형 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두레생협·한살림생협 등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직매장 등이다. 온라인은 11번가, 현대홈쇼핑, 컬리 등 민간 온라인몰과 우체국쇼핑 등 공공기관·자치단체 몰 등에서 할인이 진행된다.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계산할 때 자동으로 할인된다. 온라인에서는 결제할 때 할인쿠폰을 적용하면 된다.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는 그간 명절에만 진행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10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현대이지웰·온누리굿데이 등 전통시장 온라인몰에서도 결제할 때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한편, 정부는 이날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감자, 배추 등의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감자는 계약재배 물량을 1천톤(t) 확대하고, 저율관세할당 3천200t 수입권 공매를 추진한다. 배추는 비축 확대를 통해 정부 가용물량을 3만5천500t으로 지난해(1만7천t) 대비 2배 이상 늘린다.수산물은 전국 60곳에서 직거래 장터를 지난 11일부터 9월까지 순차 운영해 20~30% 할인 판매한다. 온·오프라인 수산물 유통업체에서도 이달 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전복·장어 등에 대해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대구교사노조 "市교육청, AI 교과서 정책 방향 재검토를"

대구교사노동조합은 14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AI 교과서가 더 이상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인 이상 대구시교육청은 스스로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모든 학교에서 AI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고 현재까지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다.노조는 "교육청은 AI 교과서 보급률 98%를 자랑하며 이를 적극적 홍보의 효과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강제연수, 일방적 도입, 실적화된 평가 시스템에 기반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AI 교과서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집착은 교육행정의 사유화"라며 "예산이 투입되었고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계속 밀고 가겠다는 논리는 교육이 아닌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11일 전교조 대구지부도 성명을 내고 ""AI 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법안이 개정되면) 교육자료로 전면 도입하겠다는 몽니를 거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대구 지역 학교의 AI 교과서 채택률은 전국 평균인 33.4%보다 3배가량 높은 98%에 달한다.

박정희대통령생가 첨단 역사체험 공간 재탄생한다

경북 구미시는 '박정희대통령생가 민족중흥관 돔영상관 리노베이션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돔영상관의 시설과 콘텐츠를 전면 개선해 관람객에게 더욱 쾌적하고 현대적인 체험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된다.리노베이션 사업은 주식회사 메타스페이스와 ㈜케이쓰리아이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해 올해 6월 1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총사업비는 18억4천만원으로, 사업은 '시설개선'과 '영상제작' 두 축으로 구성된다.시설개선 부문은 ▷기존 220도 돔스크린 180도 재설계 및 벽체 보강 ▷프로젝터 및 제어시스템 최신화 ▷80석 규모의 고정 관람석 설치 ▷바닥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다.영상제작 부문에서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15분 분량의 몰입형 고품질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리노베이션을 통해 박정희대통령 생가 일원을 현대적 감각의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며 "방문객들에게 의미 있는 역사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생가와 역사자료관 등 주요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의 정체성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