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증원 백지화 불가, 2026년부터 논의 가능"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의과대학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다만 2026년과 그 이후 증원에 대해서는 숫자에 구애없이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장 내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로,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는 안되고, 2026년도 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다른 고위 관계자 역시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관련해 "당장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가능한가. 현실성이 없다"며 "그 내용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여야정이 만나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의료계가 바깥에서 안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여야정과 함께 하는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25학년도는 입시가 시작돼 증원 조정 논의가 어렵다며 "2026년부터는 의료계가 증원 유예 등 어떤 안을 갖고 오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정부도 의료계를 향해 2026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7일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면서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존중해 2천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했다.그러면서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의협 관계자는 앞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장학재단 年 수십억 광고·홍보비 집행 기준 없었다

한국장학재단이 연간 수십억원의 광고·홍보비를 지출하면서 언론사 선정 및 비용책정 등에 있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8일 한국장학재단의 2019~2024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재단은 2019년 MBC와 MBC넷 등에 광고·홍보비 4억6천여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재단의 2019년 전체 광고·홍보비(12억7천800만원)의 36%에 이른다. MBC는 2020년에는 1억원, 2021년에는 2억6천400여만 원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2022년은 0원, 2024년(8월까지)도 0원이며 2023년은 iMBC에 600만원을 집행된 것이 전부다.매년 2억~6억원을 집행한 KBS,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억원 이상을 집행한 SBS와 대조를 이룬다.MBC의 경우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을 세우자 광고·홍보비가 전액 삭감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1월 취임한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 총장 시절이던 2020년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한국장학재단 국민소통부 측은 "광고·홍보비 지출과 관련된 기준은 없다. 국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언론사 배정을 골고루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재단 측의 해명과 달리 MBC뿐 아니라 지난 6년 간 종합편성채널에는 광고홍보비가 단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다.일선 공공기관들은 대상언론사의 광고·홍보비를 책정할때 통상 방송사 시청률, 신문사 발생·유가부수 등을 기준으로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이 같은 기준을 찾아 볼수 없다.재단이 올해 22억원을 협찬한 KBS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은 2%에 불과했다.신문 광고비의 경우 유가부수가 1천여 부인 한 지방지가 발생부수 16만부가 넘는 중앙지보다 50% 이상 높게 집행됐다.광고·홍보비 집행시기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연말 예산 이월을 앞두고 마구잡이식 집행 행태를 보이고 있다.2019년 12억7천여만 원의 광고비 중 11~12월 집행된 금액은 9억4천700여만 원으로 전체의 74.1%에 이른다. 2020년에는 73.0%, 2021년 78.9%로 연말에 70% 이상 몰려있다. 지난해 58%로 낮아졌지만 연말 집행비율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다.한국장학재단 측은 "연초와 연말 장학금 지급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집행되는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 만에 7조2천억원 신청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7조2천억원이 넘는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인상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대출 조이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건수는 2만8천541건, 금액은 7조2천252억원에 달했다.이 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신청 건수는 1만9천196건으로, 금액은 5조4천319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 대출은 전체 구입자금 대출의 45%(2조4천538억원)를 차지했다. 이는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에 대환 비중이 70%에 달했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신청 건수는 9천345건, 금액은 1조7천933억원이었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천409억원)였다.신청 이후 실제 대출이 실행된 총 규모는 2만581건, 4조8천777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통해 집을 산 가구 중 31%가 경기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 대출의 실행 건수는 경기도가 4천195건(31.1%), 액수로는 1조2천247억원(34.6%)이었다. 다음으로는 인천과 서울이 각각 1천41건(7.7%)과 1천33건(7.7%)을 기록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1억3천만원, 자산 기준은 4억6천900만원이다.국토부는 올해 4월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2억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원래는 올해 3분기 중에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춘 상태다.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잘 고려해 올해 안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공급액 28조8천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 비중은 14%(4조원) 수준으로, 이는 집값을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라고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이 주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정책대출이 지목되면서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결혼·출산 등 인구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충돌하는 양상도 보인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최근 방송에서 "(주택)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와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 사과·배 가격은 내리고 수산물 가격은 폭등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추석 20대 성수품 가운데 과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작년에 비해 상당히 저렴해진 사과와 배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큼 저렴해졌다. 반면 조기와 오징어, 배추, 무 등의 가격은 큰 폭으로 증가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추석 금사과로 불린 사과는 올해 풍작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사과의 중도매가격은 10㎏에 7만7천980원으로 전년 대비 4.2% 인하된 반면, 평년 대비 41.1%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도매인 상회에서 소상인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정부 할인 지원이나 마트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가격이다. 평년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의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값이다.배의 경우, 중도매가격이 15㎏에 6만4천76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3% 비싸고 평년과 비교하면 21.0% 비슷하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사과와 배의 가격은 20% 이상 하락했다. 이는 대형마트들이 사전에 대량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농할쿠폰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사과 1㎏을 작년보다 25% 저렴한 9천155원에, 배 3㎏을 35% 저렴한 1만320원에 각각 판매 중이다.한우와 닭고기 시세 역시 작년 추석보다 하락했다. 한우 도매가격은 1㎏당 1만8천379원으로 전년도 1만9천244원 대비 4.5% 내렸으며, 닭고기 도매가격은 1㎏에 2천827원으로 전년도 3천643원 대비 22.4% 하락했다.양파와 감자는 작년보다 수확량이 늘어 가격이 내렸다. 양파 중도매가격은 15㎏에 1만8천160원으로 전년 대비 15.2% 낮아졌고, 감자는 20㎏에 3만4천360원으로 전년 대비 18.5% 내렸다. 밤과 잣, 대추는 작년과 비교해 가격 변화가 크지 않다.그러나 폭염 등의 영향으로 배추와 무의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배추 중도매가격은 10㎏에 2만7천820원, 무는 20㎏에 2만8천800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94.6%, 58.6% 비싸졌다.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작황 부진과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이 원인이다.조기와 오징어, 멸치 등 수산물 품목의 가격 상승도 눈에 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 조기와 오징어의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조기 소매가격은 한 마리에 1천797원으로 전년 대비 33.3% 상승했으며, 대형마트에서는 참조기 한 마리가 3천500원으로 작년 대비 75% 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오징어의 경우, 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이 급감해 중도매가격이 1㎏에 1만4천240원으로 전년 대비 33.4% 상승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는 원양에서 잡아온 냉동 오징어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고등어 중도매가격은 10㎏에 4만1천660원으로 전년 대비 36.6% 낮아졌다. 명태는 러시아산이 주로 소비되며, 중도매가격이 20㎏에 5만620원으로 전년 대비 5.7% 하락했다.돼지고기와 계란의 경우, 폭염으로 출하량이 줄어 도매가격은 각각 7.8%, 4.5% 올랐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는 할인을 적용해 작년과 비슷한 가격에 판매 중이다. 이마트는 삼겹살 100g을 2천280원에, 홈플러스는 한돈돼지갈비 100g을 2천30원에 판매 중이다. 계란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특란 한 판을 6천원대에 판매하고 있다.대형마트 관계자는 "작년 추석에는 과일값이 비쌌는데, 올해는 수산물 품목이 문제인 상황이다"며 "정부의 비축 물량 판매 확대 등으로 가격 안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만난 文 "민주당, 재집권 준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가운데 두 사람은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건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고 했다.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나 당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문 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재집권 준비해야 한다"며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 혼란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7.2km 가을 밤길 함께 걸으며 생명사랑을 외치다

"행복", "사랑", "넌 소중해", "세상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응원과 연대를 의미하는 각양각색의 글자들이 우의를 입은 사람들의 티셔츠 위에 자리했다. 7일 오후 6시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동편광장에서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기념해 열린 제17회 '2024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 현장 모습이었다.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행사장에 모인 대구경북 시·도민 2천600여 명은 7.2㎞ 코스를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코스 길이는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대한민국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7.2명이라는 것에서 착안했다. 매일신문과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에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의 고귀함을 인식시키고자 마련됐다.중학생, 초등학생 아이 둘과 함께 이곳을 찾은 석병유(47)·박선주(46) 씨 부부는 "소속된 봉사단체에서 이 걷기 캠페인을 알게 됐다"며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취지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은 강우석(38) 씨는 "좋은 취지의 행사인 것 같아 동참하고 싶었다"며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을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무도 없다 느낄 때 손 내밀어 줄게'라는 문장을 적었다"며 자신의 티셔츠를 가리켰다.'행복하자'는 내용의 문구를 티셔츠에 나란히 쓴 이나경·안은빈(17) 양은 "학교 게시판에 붙은 홍보물을 보고 오게 됐다. 아마 학교에서 저희 둘만 신청했을 것"이라며 "봉사도 하고 7.2㎞를 걸으면 다이어트도 될 것 같아서 왔다. 1시간 만에 완주하는 게 목표"라며 파이팅을 외쳤다.이날 개회식에는 김형곤 대구생명의전화 대표이사, 이동관 매일신문 사장, 김태훈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 김태우·정일균 대구시의회 의원, 성태문 DGB금융그룹 전무, 이상호 한국부동산원 ESG전략실장, 이상규 한국시민자원봉사회 대구지회장, 이충환 국제로타리 3700지구 총재 등 내빈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지원처인 iM뱅크·DGB사회공헌재단과 한국부동산원의 후원현판 전달식이 진행됐다.이동관 매일신문사 사장은 "10만명 당 7.2명이라는 청소년 자살률이 점차 줄어들고 걷기 코스 길이도 줄어 '밤길 걷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김형곤 대구생명의전화 대표는 "한여름에 단비가 내리듯 오늘 내린 비가 이곳에 모인 모두와 힘들고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주기 바란다"며 "오늘 캠페인은 같이 걸으며 우리 가족, 이웃이 가진 상처를 어루만지며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다.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의미를 가슴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세 폐지해라"…금투세 발의 항의 줄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발의한 가운데 이 대표의 블로그에 항의성 댓글이 쏟아졌다.8일 오전 기준 지난 2일에 게시된 이 대표 블로그 가장 최근 게시물 '제22대 국회 개원식..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엔 내용과 관계없는 금투세 반대 댓글이 9천908개가 달렸다.댓글엔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빨리 짤라라', '이재명세(금투세)로 국민들 정신건강이 암 환자 수준이다', '엊그제 민주당을 탈당했다' '선거때 보자' 등의 금투세 관련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다.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금투세를 '재명세'로 이름 짓자는 반응이 확산되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비판을 위해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금투세는 이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당시 후보 토론에선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가, 최근엔 시행하되 과세 기준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를 놓고 당내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외부 전문가 등을 투입해 금투세 관련 당의 방향을 점차 정해갈 예정이다. 한편, 당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소영 의원은 일정상 불참한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학사 일정 조정 진땀

정부가 올해 국군의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교육계에 혼선이 일고 있다. 미리 잡혀 있던 행사와 학사 일정이 모두 꼬였기 때문이다.대구지역 A고등학교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달성군의 청소년수련원으로 수련회를 갈 계획이었으나, 1일이 공휴일이 돼 버리는 바람에 기존 2박3일로 예정된 수련회를 급하게 취소하고 당일 일정의 현장학습으로 대체키로 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련원은 이용 고교의 일정에 대해 1년치 일정을 모두 잡아 놓기 때문에 날자 변경과 축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해당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의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당시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주로 6학년에 가는 수학여행도 못 갔고, 중학교 내내 제대로 된 수련회나 수학여행을 못갔다"며 "내년엔 고2여서 내년에 간다면 사실상 우리아이의 학창시절 수련회나 수학여행은 한 번 뿐일 것"이라고 말했다.차질이 발생한 것은 수련회나 수학여행 뿐만이 아니다.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2학기 중간고사를 시행하는 학교의 학사 일정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소재 ▷중학교 128개교 중 53개교 ▷일반계 고등학교 78개교 중 31개교 ▷특성화고 22개교 중 1개교 등 총 32개교가 내달 1일에 중간고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B고등학교의 경우 이달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동안 중간고사를 실시하고 중간고사가 끝나는 다음 날인 내달 3일 개천절에 학생들의 휴식을 보장하려 했다. 그러나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달 30일(월)과 내달 2일(수), 4일(금)로 시험을 나눠 보기로 변경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도 임시공휴일 지정이 있었지만 시험기간에 걸치지 않아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는 시험기간에 겹치는 학교들이 꽤 생겨 특이점이 있는 상황"이라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학사일정을 변경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훈련비 논란' 경북태권도협회, 이번엔 회장 선거 논란

경상북도태권도협회(경북협회)가 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된 훈련비를 되돌려받아 목적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잡음(매일신문 9월2일 보도)에 이어 차기 회장 선거 절차 등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8일 경북협회 소속 지도자 등에 따르면 협회는 현 회장 임기를 5개월 정도 남긴 지난달 중순쯤 특별한 사유없이 갑작스레 차기 회장 선거 절차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상급기관인 경북도체육회 등의 관리 지침도 받지 않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달 12일 선거를 치르기로 하는 등 독단적으로 선거 일정을 잡았다는 것이다.이에 경북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경북협회의 이런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1일 선거 중지 통보를 내렸다.대한체육회는 9월에 차기 회장 선거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보궐선거'로 보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통상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12월이나 다음해 1월 사이에 하는 것이 적절하고 9월에 임의적 실시는 잠재적 후보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선거 중립성 위반 행위로 간주했다.때문에 일각에선 경북협회가 현 회장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기 위해 상급기관의 관리 지침을 회피하며 무리한 선거 절차를 진행해 대내외 신뢰도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여기에다 비상근 명예직으로 무보수가 원칙인 현 회장에게 협회 출근시 하루 20만원의 업무 일비를 비롯 각종 대회 출장비 및 일비 등의 명목으로 임기기간 중 6천만원 안팎의 수당이 지급된 문제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경북협회 소속 한 지도자는 "훈련비와 수당을 둘러싼 잡음은 물론 회장 선거 문제까지 불거지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며 "외부에서 볼때 협회 내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북협회 관계자는 "일련의 잡음은 차기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비롯된 일부의 감투 욕심과 현 회장에 대한 시기로 인한 것"이라며 "(경북협회는)선수와 지도자 복지는 물론 재정 건전성 등에 있어 전국 종목 협회의 부러움을 살 정도"라고 반박했다.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북 최초 연회비 면제

안동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지난 6월 경북도내 최초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의 이용자 연회비를 면제해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기관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취학 전 영유아 및 가족 등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납부하는 연회비 2만 원(기관회원 5만 원)을 전면 면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연회비 면제에 나섰다.지원센터 신규 회원 가입은 연회비 면제를 전후해 2개월간 95명에서 204명으로 114% 증가했다.놀이체험실은 1천117명에서 2천48명으로 83%, 장난감 대여 수도 1천525점에서 2천68점으로 35%가 증가하는 등 연회비 면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특히 물놀이행사와 놀이체험실 야간개장을 통해 맞벌이가정에 센터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아빠 요리교실, 딸기 따기 체험 등 다양한 양육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태화동에 위치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도 연회비 면제 시행 후 월 평균 회원가입 인원이 30명에서 52명으로 1.7배 증가했다.회원 수가 늘어난 만큼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장난감을 준비하고 있으며, 반납 후 모든 장난감은 소독 및 점검 후 재대여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장난감과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연회비 2만 원은 적지만 양육자와 아이들이 안동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은 돈으로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육아지원의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생존자 8명 남아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명이 별세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에 따르면 A씨는 18세 때 바느질 공장에 취업하려고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수난을 당했다. A씨는 1945년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했고, 2000년대 초반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했다. A씨는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뒤 수요집회와 해외 증언 등에 참여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정의연은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A씨가 별세하면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8명으로 줄었다.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8명의 평균 연령은 95세다. 이날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공식 입장을 내고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고인이 가시는 길에 최대한 예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여덟 분에 불과하다"며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도록 세심히 살피고,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힘 '책임당원' 명칭 대신할 국민 공모 실시

국민의힘은 6일 당비를 내는 당원을 의미하는 '책임당원' 명칭 교체를 위해 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4일까지 당 홈페이지에 '책임당원' 명칭을 대신할 아이디어와 제안 이유를 제출받는다.국민의힘은 ▷당원 권리 강조 ▷소속감 강화 ▷참신성 ▷발음 용이성 등 4가지 기준으로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타 정당이 사용 중이거나 유사 명칭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선정작은 이달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당선자 1명에게는 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앞서 지난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당원' 이름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이 당비를 내는 당원을 '권리당원'이라 부르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는 명칭을 써 "권리는 없고 책임만 있느냐"라는 당내 불만이 제기된 게 이러한 제안의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당헌당규상 3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책임당원이 된다. 책임당원은 대통령선거 후보 결정 등 당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국민의힘은 공지에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민의힘의 변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이어 나가는 '진정한 국민정당'으로 변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형동 관계자 3명 구속영장 기각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국민의힘)의 경북 안동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이인경 영장전담 판사)은 6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오후 9시쯤 기각 결정이 났다.재판부는 "피의자들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김 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수사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재명 "김문기 관심 가질 이유 없었다" 20일 결심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또다시 주장했다.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김문기씨가 대장동 사업 등에서 실무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취지의 검찰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김 씨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시엔 알지 못했다"며 "대장동 사업은 2014년에 김 씨가 핵심 실무책임자가 됐다는 기록을 사후에 확인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그는 또 대장동 사업의 핵심 관여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수 차례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의 오염된 부정부패를 같이 했다면 모르겠는데, 알면 가만히 뒀겠나"라며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검찰의 '김씨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할 입장'이라는 지적에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김 씨가 2021년 12월 21일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 전, 김 씨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는 지적에도 "워낙 일들이 많았고 대선 후보이기에 사소한 기사를 챙길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당시 제기된 대장동 특혜 의혹 연루설에 대해선 "당시 구체적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제기자가) 매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맞다"며 "제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인데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 많아서 일일이 보지 않았다"고 했다.그러면서 "5천503억원을 공공 환수해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나 검찰의 중립 이탈한 정치적 공격으로 대선 결과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씨를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등의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건보료 내년에도 안 오른다…사상 첫 2년 연속 동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으로 동결된 것은 역대 처음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내년 건보료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다.내년 동결은 2009년을 포함해 역대 4번째다.그동안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건보료는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인상됐다.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원이다.

檢 '김정숙 샤넬 재킷 의혹'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해웅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두 번째로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6일 전해웅 전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7월 말 전 전 원장을 상대로 조사한 지 한 달여 만의 재소환이다.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지난 2021년 개최한 전시에서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입은 '샤넬 재킷'을 처음으로 전시했다.검찰은 전 전 원장에게 재킷을 전시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당시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입었다.이 재킷은 2022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열린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에서 다시 한번 공개됐다. 그런데 당시 전시된 옷과 김 여사가 착용했던 재킷이 다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여 받은 재킷을 샤넬 측에 반납했고, 샤넬이 국립한글박물관에 이를 기증해 전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샤넬 측은 "국립한글박물관 요청에 따라 별도로 재킷을 제작해 기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를 두고 여당 시의원은 김 여사가 샤넬 재킷을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지난 1월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초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 등을 소환했고, 이달 3일에는 샤넬 본사 소속 한국인 디자이너 김모 씨를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與 조지연, 대구지검 출석 조사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이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이날 오후 1시쯤 대구지검에 출석한 조 의원은 4시간이 지난 오후 5시 무렵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지를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에게 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즉, 선거운동을 위해 집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하는 행위는 제한을 받는다.한편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구퀴어축제 조직위 "市 장소 변경 요구 차별행정"

대구시가 오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 장소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자 주최 측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조직위는 6일 성명을 통해 전날 대구시가 조직위를 향해 집회 장소 변경을 요구한 것을 두고 "대구시와 대구시장의 이러한 태도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앞서 대구시는 전날 조직위를 향해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경찰을 향해서는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 달라"고 요청했다.조직위는 이날 성명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성소수자와 시민에게 겨누어진 차별행정을 거두고, 지역의 대표적 인권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의미와 역사를 존중하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구시와 대구시장은 시민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즐길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대구퀴어문화축제는 평등·평화·인권의 가치를 가지고 국가기관의 어떠한 탄압에도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로 집회 신고된 장소에서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조직위에 따르면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오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축제 주최 측에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로 중 1차로만 점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단독] 70대 할머니가 10대 손자 찌른 뒤 극단선택 시도

70대 할머니가 초등학생 손자를 흉기로 찌른 뒤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3일 낮 12시쯤 달서구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10대 손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70대 할머니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0대 손자 B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사건 당일 B군은 학교에 가지 않고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거주하는 할머니 A씨의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집 안에서 A씨로부터 갑작스런 공격을 받은 B군은 집 밖으로 도망쳤고, 인근 주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A씨와 B군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그동안 B군 양육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안정을 찾는 대로 자세한 범행동기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군의 부모 등의 진술을 종합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