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내주 총선 입장 발표…후임 총리·비서실장 누가 될까

    尹, 내주 총선 입장 발표…후임 총리·비서실장 누가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 발표한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역대 대통령들은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했다"며 "일단 내용이 정리되고 나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총선 결과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표명했지만, 전언 형식의 짧은 메시지만 담았다.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윤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윤 대통령이 밝힐 국정 쇄신 내용에는 민심을 더욱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일방 소통'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만큼 대통령실은 기자회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2023년과 2024년 신년에도 각각 조선일보 인터뷰, KBS 대담 형태로 신년 회견을 대체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에 관한 구상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실장, 수석 비서관급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을 정하지 않은 채 사의 수용부터 할 경우 생기는 국정 공백에 따라 일부만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후임 총리와 비서실장에는 대통령에게 거리낌 없이 조언하고, 국회와 소통이 가능한 중량감 있는 정치인 출신이 거론된다.특히 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에 거부감이 없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따라 총리로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윤 대통령과 자주 정무 사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총리와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한편, 민심 전달 창구를 강화하기위해 민정수석을 부활하거나, 정무와 홍보수석실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지도 주목된다.특히 대통령실이 지난 1월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제2부속실 신설을 통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 野, 이동관 대통령실 비서실장 거론에

    野, 이동관 대통령실 비서실장 거론에 "대국민 선전포고"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인적 쇄신안의 하나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실 신임 비서실장으로 거론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신임 비서실장으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비판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동관 비서실장이라니,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보고도 전혀 느끼는 바가 없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총선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만"이라며 "이 전 위원장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언론을 옥죄고 국회 해산권 부활을 운운하며 반헌법적 쿠데타까지 기도했던 대표적인 반국민 인사"라고 꼬집었다.이어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론장악 기술자인 이 전 위원장 카드를 꺼내 들려는 것은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윤 대통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지난 국정 운영을 쇄신할 의지가 없다고 천명하는 것인가. 이 전 위원장이 신임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악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한 분노한 민심이 그대로 표출된 총선 결과를 보고도 불통과 오만의 독주를 계속하려고 하느냐"며 "아니면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민생과 경제에 전력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우습느냐. 도무지 민심을 헤아리기가 어렵다면 야당에라도 물어보라"고 비판했다.강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이동관 비서실장을 관철하려 든다면 정권 심판의 회초리가 정권 종식의 쇠몽둥이가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의협 총선 입장

    의협 총선 입장 "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하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비대위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에 내린 총선 참패라는 심판은,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선 "의료 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한은, 기준금리 연 3.50% 10연속 동결

    한은, 기준금리 연 3.50% 10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0차례 연속 동결이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3.50%의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부터 1년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한은의 동결 결정은 통화 정책의 제1 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에 이르고, 농산물 가격뿐 아니라 유가까지 들썩이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금리를 내리면 자칫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미국(5.25∼5.50%)과의 역대 최대 금리 격차(2.0%p)를 고려할 때,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울퉁불퉁한(bumpy)' 물가를 걱정하며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 등을 감수하고 굳이 연준보다 앞서 금리를 낮출 이유도 없다.또 물가·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경제성장 등 상충적 요소들이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원지한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앞서 11일 가계대출 동향 브리핑에서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상승 기대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물가와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금리 부담이 더 커지면 태영건설과 같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줄줄이 터지고, 소비도 위축돼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2.1%) 달성이 어려워진다.

  • 국회 연금개혁 숙의토론회 13일부터 개최

    국회 연금개혁 숙의토론회 13일부터 개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11일 2차·3차 설문조사 구성 방안과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했다.이번 연금개혁을 위한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는 사업 수행사인 KBS의 5개 지역 방송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분산 개최된다.숙의토론회는 전문가 발제·토의, 질의응답 및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된다. 13일·14일·20일·21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1일차인 13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에 관한 발표와 토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2일차에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3개 의제를, 3일차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를 각각 중심으로 한다.마지막 4일차인 21일에는 전체 의제를 아우르는 종합 발표 및 토의 등이 진행될 예정다. 모든 숙의 과정이 종료된 직후에 3차 설문조사를 한다.매일 90분씩은 각 지역 방송국을 연결하는 다원생중계로 500인 시민대표단 전원이 동시 참여하는 '500인 회의'를 통해 생방송 될 예정이다.생방송 시간대 이 외에도 KBS 유튜브(YouTube) 계정(@1004KBS)을 통해 전문가 발제·토론과 시민대표단-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을 생중계한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공론화위원회는 4일간의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모두 마친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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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참패에 잠 못 이루는 당신, 'PESD' 앓고 있다

    與 참패에 잠 못 이루는 당신, 'PESD' 앓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자신이 지지한 정당이나 후보가 선거에서 패비한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런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선거'(Election)를 합쳐 이른바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PESD)라고 불리기도 한다.미국 정신건강 플랫폼 베터헬프에 따르면 "PESD라는 말은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겨룬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인기를 끌었다"며 "코로나19, 인종 차별, 기후 변화 등에 관한 법률이 뉴스의 최전선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치 있는 일일지 몰라도 매일 일어나는 사건에 따르는 것은 심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선거 후 스트레스는 대선 이후에 자주 발생한다"며 "또한 자신이 정서적으로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다른 모든 선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2020년 대선 후 미국 성인의 68%가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가 자신의 삶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초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베터헬프는 선거 후 스트레스의 주요 증상으로 ▷절망감 ▷끊임없는 걱정 ▷두통 ▷불면증 ▷근육통 등을 언급했다. 또한 이들 증상 중 일부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하라고 당부했다.한편, 선거 후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선 뉴스 등 선거를 다루는 매체에서 잠깐이라도 거리를 두는 게 좋다.

  • 한미, '北 핵 사용 가정' 도상훈련 실시 재확인

    한미, '北 핵 사용 가정' 도상훈련 실시 재확인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 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양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앤드루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를 비롯한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지금까지 핵 작전 연습은 북핵 도발을 억제하는 시나리오에 그쳤다면 올해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도 작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하기로 했다.앞서 한미는 작년 12월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올해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시행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라는 특정 상황을 가정한 TTX는 작년에도 실시됐지만 UFS와 연계해 실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알려졌다.한미는 또한 북한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 위협이나 행동을 하면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힘을 과시하기로 했다.미 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非)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양측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러시아와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런 노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뒷받침한다는 점도 확인했다.한편 양측은 인공지능(AI)과 자율기술, 차세대 통신분야 등 과학기술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과학기술협력 분야가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수립된 동맹의 정책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협력 한미 고위급협의체 신설 추진, 한미 공동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 개최를 논의했다.

  • 83.33% 총선 TK 득표율 1위 박형수

    83.33% 총선 TK 득표율 1위 박형수

    4·10 총선 대구경북(TK) 선거구 당선인 가운데 박형수 의원이 80% 넘는 지지를 얻어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대구 당선인 중에서는 강대식 의원이 득표율 1위에 이름을 올렸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 박형수 의원은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에서 83.33% 득표를 했다. 이 수치는 국민의힘 모든 당선인 중에서도 득표율 1위에 해당한다.이어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77.65%,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76.23%를 득표했다. 경북 당선인이 득표율 1~3위를 가져갔다.차순위인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이 76.13%의 수치로 대구 당선인 중 득표율이 가장 높았다.가장 낮은 득표율은 조지연 당선인(경산)으로 43.43%로 집계됐다. 조 당선인은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 최경환 후보와 피말리는 승부를 벌였다.TK 25명 당선인 대부분 60~70%대로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21대 총선 당시 2명(김희국, 송언석)이었던 70%대 득표자는 이번 총선에서 12명으로 크게 늘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더 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50%대 득표율 당선인은 김기웅 후보(대구 중구남구, 57.91%)가 유일했다. 이곳에선 도태우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 취소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지난 총선에 이어 선수 쌓기에 나선 현역 의원 16명은 대부분 득표율을 끌어 올렸다. 박형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20%p가 넘는 득표율 상승을 기록했다. 강대식, 김석기(경주), 임이자, 정희용 의원은 10%p대 득표율 상승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TK 후보들은 10~30%대 득표율을 보인 가운데 김현권 후보(구미을)가 33.36%를 얻어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남편이다.대구 후보 중에선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득표율 30.33%로 가장 높았다.

  • TK 당선인 평균 나이, 21대보다 0.8세↑

    TK 당선인 평균 나이, 21대보다 0.8세↑

    4·10 총선 대구경북(TK) 당선인 평균 나이가 21대 당시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연소는 35세인 우재준 대구 북구갑 당선인이었고 최고령은 69세인 김석기 경주 당선인이었다.12일 TK 당선인 25명의 평균 나이는 57.2세로 직전 총선 당선인 평균 56.4세보다 0.8세 높아졌다. 현역 의원 16명이 대거 선수를 늘리면서 4살씩 나이를 먹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구 당선인 나이 평균은 59.2세로 경북 55.3세보다 많았다.나이대별로는 30대가 2명(우재준, 조지연), 40대가 3명(강명구, 김형동, 정희용), 50대가 6명(구자근, 김승수, 김정재, 박형수, 임종득, 최은석)이었고 나머지 14명은 60대였다.지난 총선에선 배출하지 못한 30대 당선인 2명이 포함됐지만 60대가 절반 넘게 포진해 쏠림 현상을 보였다.선수별로는 6선이 1명(주호영), 4선이 2명(김상훈, 윤재옥), 3선이 6명(김석기, 김정재, 송언석, 이만희, 임이자, 추경호)으로 나타났다. 재선과 초선은 각각 8명이었다.21대 현역 의원 중 초선이 14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TK 의원들의 정치적 중량감이 높아졌다고 볼 만하다.성별로는 여성 당선인 4명(김정재, 이인선, 임이자, 조지연)이 배출돼 현역 여성 의원 수와 동일했다.

  • 문경 한 요장에 나타난 '푸른 공작새'…

    문경 한 요장에 나타난 '푸른 공작새'…"길조 예감"

    경북 문경의 한 도예인이 운영하는 요장(도자기를 만들어 구워 내는 시설)에 공작새가 드나들고 있어 화제다.12일 문경시 마성면 안늘목1길 문경골프장 후문 부근에서 '려금요'를 운영하고 있는 도예가 이규성 씨와 주민들에 따르면 푸른 빛을 띠는 커다란 공작새가 지난 6일부터 4차례 이 씨의 요장에 드나들고 있다.이 씨는 "지난 6, 7일 두 차례 오후 2시쯤 공작새가 요장에 쌓아둔 전통 장작가마 부근에 나타나 20분쯤 머물고 가더니 가마에 불을 지핀 10일과 11일에는 오전 10시쯤 나타나 20분쯤 머물고 날아가는 등 모두 4차례 목격했다"고 말했다.그는 "꼿꼿하게 고개를 든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등 육안으로 봤을 때 공작 특유의 빛깔이 훌륭했고 건강한 모습이었던 것 같다"며 "계속해서 찾아 올 줄 몰라 소방서나 동물구조단체 등에 연락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인근에는 동물원 등 공작을 사육하는 장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인근에 야산 등 녹지가 풍부해 어떠한 경위를 통해 상당 기간 '은신' 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공작의 주 서식지는 인도 등 더운 지방이다. 그러나 크고 수북한 깃을 지닌 대형 조류의 특성상 체온 유지 능력이 좋아 일교차가 심한 요즘 한국의 봄 환경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문경시 관계자는 "문경 민가에 공작이 발견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며 "공작이 이곳에 발견된 경위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문경시에 사는 한 주민은 "2024년 '푸른 용의 해'라는 갑진년에 푸른 공작새가 날아오니, 마성면과 '려금요'는 물론 이달 26일부터 열리는 문경찻사발축제에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 홍준표

    홍준표 "文 믿고 짓밟던 애 데려와 배알도 없이 박수쳐"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와 관련해 "문재인 믿고 그 사냥개가 돼 우리를 모질게 짓밟던 애 데리고 와서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 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을 함께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런 노예근성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나"면서 "자립·자강할 생각은 털끝만치도 안 하고, 새털같이 가벼운 세론(世論) 따라 셀럽이 된 대한민국 특권층 1% 밑에서 찬양하며 사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고 비판을 이어갔다.이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초기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수사 책임자로 참여했던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홍 시장은 "나는 그렇게는 살지 않는다. 내 힘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살다가 안 되면 그건 내 숙명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은 먹지 않고 선비는 아무리 추워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홍 시장은 총선 참패 이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중이다.앞서 이날 오전에도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놀이 하다가 말아 먹었고 더 깜도 안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 먹었다"고 주장했다.지난 11일에도 홍 시장은 시청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안 지났는데 역대 어느 정권이 대권놀이를 저렇게 빨리 시작했느냐"면서 "(비대위원장이) 동원된 당원들 속에서 셀카 찍는 것뿐이었다. 그게 국민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그런 애를 들여다 총선 총괄 지휘를 하게 한 국민의힘 집단도 잘못된 집단"이라며 "배알도 없고 오기도 없다. 깜도 안 되는 것을 데리고 와서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간담회에서 홍 시장은 향후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선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경남지사직을 중도 사퇴하고 올라갔던 2017년 같은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하지 않는다. 대구시장으로서 마무리해야 할 일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또한 총선 후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선 "나올 때부터 1회용으로 총선이 끝나면 황교안처럼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 경찰, 김형동 의원 선거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김형동 의원 선거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형동 국민의 힘 국회의원(안동·예천)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경북경찰청은 지난 11일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품을 분석 중이라고 12일 밝혔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신고된 선거 사무소가 아닌 다른 곳에 유사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 의원과 관계자 등 1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설치해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복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압수한 증거품 등을 분석 중"이라고 했다.

  •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천만원 확정…직 상실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천만원 확정…직 상실

    당선될 목적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금품을 운반한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만수 경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강 도의원은 2022년 5월2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기간에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돼 있는 금품 2천500만원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현금 2500만원은 고무줄 또는 농협 띠지로 묶여있거나 새마을금고 봉투 안에 소분돼 강 의원이 관리하는 차량 트렁크, 조수석 앞 콘솔박스, 조수석 위 손가방 등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의회의원 성주군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강 의원은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다.1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현금 전액을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다"며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부행위와 당선 목적 금품 운반에 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 목적 금품 운반의 점에 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2심은 "진술 자체의 구체성이 결여된 측면을 고려하면 피고인 강만수 경북도의원의 당심 진술은 단지 이 사건 차량 운행 과정에서 현금 중 일부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 '지방세 채납액과 전쟁' 경북도 내 738억 징수 착수

    '지방세 채납액과 전쟁' 경북도 내 738억 징수 착수

    경상북도와 각 시·군은 오는 6월 28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고강도 징수활동에 나선다.경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천847억원의 40%(738억원)를 징수할 목표로 시·군 합동 징수활동을 한다고 11일 밝혔다.이를 위해 도와 각 시·군은 각각 기획조정실장과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한다.체납정리단은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등 전방위적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환가(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밟는다.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올해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가상화폐 일제 조사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도입했다.또 지방세 체납액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합동단속과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등도 실시한다.실직·부도·폐업 등 일시적 경영 악화에 따른 체납자에게는 분납·징수유예 등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분납, 유예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를 체납하면 지방재정 악화와 조세 형평성의 저하 등을 불러오는 만큼 신속한 자진납부를 해 달라"고 했다.

  • 알뜰주유소, 기름값 부담 던다

    알뜰주유소, 기름값 부담 던다 "ℓ당 30∼40원 인하 노력"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석유가격 안정화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알뜰주유소 업계 등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는 ℓ당 1천670원대, 경유는 1천55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도매가격, 주유소의 소매가격을 비교해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또 알뜰공급사(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했다.이번 회의를 계기로 알뜰공급사와 알뜰주유소는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과 비교해 L당 30∼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내 알뜰주유소 40개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석유제품은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만큼 민생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석유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성 풍력단지 건설 보상금 갈등

    의성 풍력단지 건설 보상금 갈등 "동의서 서명 일부 위조"

    민간 풍력발전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되는 의성군 황학산 풍력발전단지를 두고 일부 마을 주민들이 보상 규모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의성군 옥산면 전흥2리 주민 40여명은 12일 의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건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SK디앤디는 특수목적법인(SPC) '의성황학산풍력발전㈜'을 통해 의성군 황학산 일대 23만㎡ 부지에 설비용량 99㎿ 규모(6.6㎿급 풍력발전기 15기)의 풍력발전단지를 건립 중이다.총 사업비는 2천65억원으로 오는 2026년 상반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단지 완공 후에는 연간 14만6천㎿h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다.이 곳 풍력발전단지 주변에는 춘산면과 옥산면 내 6개 마을이 인접해 있다. 이 가운데 전흥2리를 제외한 5개 마을은 모두 발전기금이 지급된 상태다.이곳 주민들은 "마을 총회와 겸한 주민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다지만 적지 않은 서명이 위조돼 있다"면서 "전체 80여가구 가운데 27명만 참석해 성원이 되지 않은 회의"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들은 소음이나 날개 그림자, 땅값 하락 등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통상 가구 당 500만~1천만원의 피해 보상을 하거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취업 알선, 지분 참여 등의 지원하는데 우리 마을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고 덧붙였다.이상효 전흥2리 주민대책위원장은 "건설사가 인근 춘산면 주민들에게는 1인당 372만원의 피해 보상을 했는데, 우리 마을은 가구 당 130만원의 보상에 그쳤다"면서 "발전소 건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인근 마을과 비슷한 규모의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설계 및 시공을 맡고 있는 SK디앤디측은 이미 합의된 보상 규모를 재조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SK디앤디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수년에 걸쳐 6개 마을 이장과 개발위원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와 합의를 마쳤고, 내용을 공증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이미 합의를 끝낸 발전기금을 특정 마을만 다시 조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대구 아파트 가격 21주 연속 하락 속 수성구만 상승

    대구 아파트 가격 21주 연속 하락 속 수성구만 상승

    대구 아파트 가격이 21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수성구는 나홀로 상승으로 전환됐다.11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둘째 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매매 가격지수는 지난주보다 –0.04% 하락했다. 매매 가격지수는 21주 연속 하락세지만 하락폭은 지난 조사(-0.06%)보다 줄어드는 형태였다.특히 지난 조사에서 –0.08%를 기록했던 수성구는 0.07% 상승으로 전환됐다. 기존 마이너스를 보이던 중구, 동구, 서구도 보합세로 바뀌었다.전세 가격지수도 지난주보다 –0.03%로 하락했으나 지난 조사(-0.05%)보다는 하락폭이 소폭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은 달성군(-0.06%), 북구(-0.06%), 수성구(-0.05%)의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지난 조사에서 보합을 기록했던 경북의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주보다 0.01% 상승했다. 전국 8개 도 가운데 유일한 상승이었다. 영천, 안동, 영주시 등은 올랐고 포항, 경산 등은 내렸다.경북의 전세 가격지수는 지난주보다 –0.01% 하락했으나 지난 조사(-0.04%)보다는 하락폭이 줄었다. 전국 매매가격 지수는 -0.01% 하락했고 전세는 0.03% 상승했다. 전국의 매매가격 지수 역시 지난 조사(-0.03%) 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 3월 취업자 17만명대 증가…37개월 만에 최소

    3월 취업자 17만명대 증가…37개월 만에 최소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7만3천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감소한 2021년 2워 이후 37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39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만3천명 증가했다.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3만3천명 늘어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했다. 30대는 9만1천명, 50대는 5만9천명 증가했다. 반면, 20대와 40대는 각각 9만7천명, 7만9천명 감소했다.산업별로는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천명), 정보통신업(6만7천명), 운수및창고업(5만8천명)이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도 4만9천명 증가했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실업률은 50대와 60세이상에서 상승해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한 3.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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