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13일 새벽(현지시간) 이란 핵 시설 등 군사시설 수십 곳과 핵 과학자들을 표적으로 공습을 가한 데 대해 이란도 최대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다.CNN 등 외신에 따르면 13일 오후 9시쯤(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에서 대규모 폭발음이 감지됐다. 두 지역은 약 55km가량 떨어져 있다.이스라엘 군(IDF)은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 다수를 식별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역시 국영 통신사 IRNA를 통해 "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고 보도했다.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텔아비브에서는 큰 폭발음이 들리고 건물이 흔들리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상황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예루살렘에서도 폭발음이 들리고 창문이 덜컹거렸다는 현지인들의 제보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이스라엘 채널12는 "최소 150~200발의 미사일 중 9곳 이상에 낙하했다"며 "방공망이 대부분의 미사일을 요격했지만, 일부가 빈틈을 뚫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망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응급구조대는 "텔아비브 지역에서 부상자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이란은 자신들의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전투기 2대가 피격됐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알려지지 않은 장소로 피신하는 등의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이스라엘 정권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운명을 스스로 결정지었다"고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이후 이란의 보복 공격이 시작됐다.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긴급 대응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이란의 공격을 감지하고 이스라엘에 방공망 일부를 지원했다"며 "미 본토와 걸프 지역 미군 기지의 방호 태세도 격상됐다"고 전했다.프랑스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란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을 자행했다'며 외교적 수단으로의 복귀를 촉구했다"고 전했다.한국 외교부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란에는 우리 교민 100여 명이 살고 있다. 외교부 측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민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접경 지역의 주민과 군 장병들을 만나 최근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 후 중단된 소음 실태를 들었다. 이어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의 현행범 체포를 검토하는 등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의 마을인 통일촌을 찾아 북한의 대남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접경 지역 주민들을 면담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이곳은 모두 비무장지대(DMZ)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 있는 곳으로, 행정구역상 통일촌과 대성동 마을은 군내면, 해마루촌은 진동면이지만 행정 업무 등은 장단면 행정복지센터가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남 소음으로 인해 겪었던 주민들의 고초를 직접 들으며 "국민의 편안한 일상이야말로 정치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시켰고, 이에 북한도 이튿날부터 이틀째 대남 소음방송을 중지한 상태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나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동물들 사산한다고 그러고, 방법도 없고, 사실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북한이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니까 곧바로 따라 (대남 방송이) 중단돼서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음 때문에) 정신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주민들은 "작년 9월부터 소음 때문에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패를 선물했다. 유정순씨는 "(소음 때문에) 병이 생겨서 수면제도 안 들었다. (소음으로 힘들었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며 "대통령이 되고 바로 이런 조치가 취해지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했다.통일촌에서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박경호씨는 "'삐라'(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때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의 현행범 체포를 지시했던 일을 거론하며 "풍선에 헬륨가스를 넣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이고 처벌조항이 있으니,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부 단위에선, 앞으로 걸리면 엄벌하겠다"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상승비룡부대와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접경지역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육군 25사단장 이하 장교, 부사관, 병사들을 만나 "여러분이 잘 지켜주셔서 우리 국민이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준 군인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MZ 인근과 GOP 초소를 살펴보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후 대남 소음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3선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선 김병기 의원이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기호 1번으로 나선 김병기 의원은 정견 발표를 통해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선 즉시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다"고 했다.또 "전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TF를 이끌면서 수십년간 답보 상태였던 국정원 개혁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며 "당정대 협의회,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민생 부대표 신설하여 잔뿌리 다듬어 나무 살리는 잔잔한 혁신에도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서영교 의원은 정견발표에서 "원내대표 후보가 되자마자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요청했다. 그래야 경제회복 마중물이 생긴다"며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하는 일 뒷받침 하면서 여야 협력을 이끌어가면서 국민 뜻 받들어서 국민 뭐 요구하는지 경청하고 전달하는 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빨리 검찰은 새로운 사건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발 빠르게 내란과 외환의 경우 6개월 구속 만기를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안 내서 내란 외환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확실하게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해야 된다"고 했다.원내대표에 선출된 후 김 의원은 연설을 통해 "혹시 당선될까 해서 소감문 가져왔다. 부족한 저를 원내대표로 선출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압도적 과반 여당의 첫 원내대표로 부끄럽지 않게 임무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김 의원은 1961년 경남 사천에서 출생한 민주당 3선(20·21·22대) 서울 동작구 갑 지역구 의원으로, 당내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 수석사무부총장, 인재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원내대표 출마 결심을 밝힌 뒤 김 의원은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청탁 의혹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이) 탈락이 맞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민석 "불법정치자금 담당 검사, 청문회때 불러도 좋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으로부터 4천만원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13일 "오히려 제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청문회에 불러도 좋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했는지 청문회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검찰과 관련된 분들을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물가 간담회 끝나고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일요일 쯤 관련 글을 올리겠다"고 입장을 덧붙였다.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11일과 23일에 강모 씨로부터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빌렸다. 이 돈의 변제 기간은 5년 뒤인 지난 2023년 4월 11일과 23일이었으나, 김 후보는 아직 돈을 갚지 않았다.아울러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 자신의 주소지를 강씨 소유로 알려진 여의도 오피스텔로 옮기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3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다.강씨는 1990년대 정계에 입문한 후 2014년 김한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꾸자 원외에 별도의 민주당을 창당해 대표를 지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이재명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금전 거래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규정하고 국무총리 인사안을 철회할 것을 압박했다.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4천만 원을 받고 7년째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 사람은 과거 김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이 대변인은 "빌려준 사람은 단 한 번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김 후보자도 아무런 상환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는 면에서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고장이 났다는 징후"라며 "이재명 정권의 인사 시스템이 더 무너지기 전에 대통령실은 즉각 국무총리 인사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65)의 사표를 13일 수리했다. 지난 8일 임명한 후 닷새 만이다. 이로써 오 수석은 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가 됐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민정수석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오 수석은 과거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또 2007년 부장검사 재직 당시 A씨가 오 수석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원대 대출을 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오 수석은 해당 의혹에 대해 언론에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따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퇴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산하로 이관됐다 최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원상복구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본인의 과거 비위가 문제가 되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내 비상설기구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비상설특위로 코스피5000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단장을 맡았던 오기형 의원이 임명됐다. 이외에도 김남근·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이 참여한다.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민생 공통공약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가 제시한 유사한 공약은 총 200여건 정도로, 이중 80여건은 입법 사항인 것으로 파악됐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공통공약 추진도 거듭 제안했다.김 대변인은 "지금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야당에 공통공약 추진을 계속 제안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공통공약을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하신 것이니까 저희는 따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방문 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배당 확대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검토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이 대통령은 "지배주주들,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나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법 개정이 그에 속한다"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도 받고 (배당으로) 생활비도 쓰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한다. 그래서 배당 촉진을 위해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교대에도 나타난 '문과 침공'…올해 합격자 절반 이과생
2025학년도 교대 정시 합격생 중 절반 이상은 이과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과생들이 높은 수학 표준점수 등을 바탕으로 문과 계열에 진학하는 이른바 '문과침공' 현상이 교대에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13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공시에서 2025학년도 전국 교대 및 초등교육과 정시 합격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선택 과목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 13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 중 서울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 등 3곳을 제외한 10개 대학 정시 합격생의 56.0%가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을 선택했다.입시업계에서는 수학 미적분과 기하를 이과 희망 수험생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으로 본다. 미적분과 기하는 문과 수험생 다수가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 입시에 유리하다.교대는 보통 문과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했지만, 최근에는 이과생들의 지원이 늘어났고 높은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합격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는 정시 합격생의 93.9%가 미적분·기하 선택 수험생이었고 ▷경인교대 70.8% ▷대구교대 67.0% ▷이화여대 초등교육 62.0% ▷광주교대 55.8% ▷부산교대 53.0% ▷청주교대 51.8% 순으로 이과생 비율이 높았다.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은 서울과 경인권 교대에서 평균 70.1%로 지방권(53.1%)보다 높았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과침공은 교대뿐만 아니라 중위권 대학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현상은 통합수능이 지속되는 2027학년도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교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문과생들은 정시에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 점을 인식하고 정시보다 수시에 더 집중하는 것이 입시에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 내 소아경증환자의 야간 및 휴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백순창 도의원(구미·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소아청소년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전국적으로 117개소가 운영 중이나, 경북도에는 아직 지정된 병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백 도의원은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밤이나 주말에 아플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함을 호소한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은 그런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취소 기준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방안 ▷제도 홍보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경북도 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백 도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북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생겨나길 바란다"며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돌봄 부담을 줄이는 사회적 기반을 하나씩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철강파생제품 50% 관세' 국내업체들 대책 마련 분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제품뿐 아니라 철강 파생 제품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이 정부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가전 업계 및 협회,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 기업과 협력사 대표 및 임원들이 자리했다.산업부는 가전의 경우 세탁기, 냉장고 등으로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내외 영향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가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가전업계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가전 기업과 중소·중견협력사들의 영향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한편, 미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을 수정하면서,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을 추가했다. 관세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국내 가전기업들은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한 주요 제품을 한국과 멕시코 등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해 관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철강 기업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사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한 손솔, 최혁진 국회의원을 제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제명 절차를 진행했다.손솔 의원은 진보당으로 복귀하고, 최혁진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는다.▶지난 22대 총선에서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 주도로 사회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구성했던 선거연합정당)에 영입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6번을 배정받았던 최혁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비례대표 의원 2명(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정부에 발탁, 15번인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함께 국회에 입성했다.다만, 진보당 복귀 의사를 신속히 표명한 손솔 의원과 달리 최혁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잔류 선택을 해 '복당 거부' 논란이 불거지며 특히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기본소득당 구성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의원 활동을 하게되는듯 했으나 이날 제명됐고, 이에 최혁진 의원은 기본소득당 복귀가 아닌 무소속 활동 방침을 밝혔다.최혁진 의원 제명은 앞서 용혜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 것이고, 이게 받아들여진 것이다.반면, 최혁진 의원은 앞서 강하게 더불어민주당 잔류 의사를 밝혔으나 당이 제명으로 답한 상황이다.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정책 연대를 해야하는 파트너인 기본소득당을 더불어민주당이 달래는 맥락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최혁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고 전하면서 "잠시 당을 떠나 있게 됐다"고 향후 복당에 대한 바람을 에둘러 밝혔다.이어 "저는 제명될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는 뉘앙스도 보였다.그러면서도 "여러 정치상황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은 신뢰와 존중으로 따르고자 한다"며 "이제 저는 무소속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리베로이자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마음과 자세로 성심을 다하겠다"고 친민주 무소속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펴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재정적·제도적 한계가 있어 공공의료 확충 해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의사전형' 도입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의료계에서 나왔다.대한의학회가 13일 서울 서초구 플렌티컨벤션에서 연 학술대회에서 김유일 의학회 정책이사는 "공공의대 신설과 교육 병원 마련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1개 의대 설립에 2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작년 국립의대 평균 연간 등록금 800만원을 2만5천명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방의료원들이 막대한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의대와 교육 병원의 실제 재정 부담은 훨씬 클 것"이라며 또 "내년부터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공의대) 정원을 확보해야 하는 제한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이사는 의대 입시에서 일정 기간 지역 필수의료 종사를 조건으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전형이 "기존 의대를 이용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실용적일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의무복무 기한을 잘 지키고 지역 필수의료를 택할 수 있도록 지역의 환경적 요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전 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도 약속한 바 있다.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이날 "충분한 의료 인력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공론화위에서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공급 기반 확충 문제를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인공지능(AI) 교과서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새 정부에서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통해 "성급한 AI 교과서 도입으로 발생한 교육현장 혼란을 해소하겠다"며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약이 현실화하면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이면서 사실상 교실에서 외면받을 것으로 보인다.AI 교과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호 감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9일 교과서 도입 방안, 검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등 AI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AI 교과서가 퇴출 기로에 놓이면서 교육 현장에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대구 지역 초·중·고교 AI 교과서 도입률은 98%로, 전국 평균(32.4%)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준이다.대구 지역 한 초교 교사는 "정권에 따라 교육 정책이 뒤바뀌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교와 학생"이라며 "처음부터 교육 현장 당사자들의 의견과 교사들의 전문적인 판단에 좀 더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대구시교육청은 인프라 확충, 교사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교육 준비를 해온 만큼 AI 교과서 추진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AI 교과서에 투입하는 예산은 140억원 규모다.시교육청 관계자는 "AI 교과서를 직접 사용하는 교사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학생 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며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로선 AI 교과서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AI 교과서가 도입 초기부터 절차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던 만큼 효과성 검증과 추진 방식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술적 오류, 종이 교과서와 불일치 등의 다양한 이유로 AI 교과서의 실제 활용률이 상당히 낮다"며 "현장에서 왜 쓰이지 않는지 효용성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으면 강요하지 않아도 쓰기 때문에 효과성을 높여 점유율을 자율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한편, AI 교과서는 올해 1학기부터 초등 3~4학년, 중·고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됐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중·고 2학년으로 확대된다.
지난 5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을 대거 사들이며 10개월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 채권시장에서도 4개월 연속 순투자를 이어가며 외국인 자금이 총 13조원 넘게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2조1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월간 기준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한 것은 지난 2024년 7월 이후 10개월 만이다.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조8천67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천43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이에 따라 5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 잔액은 전월 대비 41조 7천억원 증가한 74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26.7%에 해당하는 규모다.국가별로는 미국이 1조8천억원을 순매수하며 자금 유입을 주도했고, 아일랜드도 6천억원 가까이 사들였다. 반면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각각 6천50억원, 5천320억 원을 순매도했다.5월 말 기준 국내 상장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액의 40.1%인 300조3천억원에 달했다.채권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세도 견조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에 11조3천370억 원을 순투자하며 4개월 연속 순투자를 이어갔다.국채를 11조7천억원 넘게 순투자한 반면, 특수채는 일부 자금을 회수했다. 5월 말 채권 보유 잔액은 300조5천억원으로, 전체 상장 잔액의 11.2%를 차지했다.이에 따라 5월 한달간 주식과 채권을 합한 외국인의 전체 증권투자 순유입액은 총 13조 3천470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상장증권 규모는 1천49조3천억원에 이른다.
불경기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 등의 빚이 불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금융권 대출액은 올해 9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잔액은 올해 1분기 90조4천269억원으로, 전 분기(89조190억원)보다 1조4천79억원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 대출잔액이 9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 폭의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직후인 지난 2022년 3분기(2조3천417억원)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고금리·고물가 등에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영업환경이 나빠지면서 숙박·음식점업 대출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장기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점은 올해 1분기 내수경기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만난 한 상인은 "코로나 때만큼 장사가 안된다. 주변에서 운영 중인 가게 대부분 2년 안에 망할 가능성이 높은 처지"라고 털어놨다.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불변지수)는 올해 1분기 109.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6% 감소했다. 지수 수준은 지난 2022년 1분기(99.6)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고, 감소 폭은 지난 2023년 3분기(-4.3%) 이후 가장 컸다.상인들은 온라인 중심의 소비 추세와 젊은 층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상권이 위축됐다고 보고, 상황에 맞춰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장은 "대형 상점들 매출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 상점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업종전환 지원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규모 빚 탕감'도 예고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탕감 종합방안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천연액화가스(LNG) 생산 기지와 공사 내 시설 등 국가보안시설 상시 출입증을 전과자들에게 발급하고, 화재에 대비한 소방 설비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가스공사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은 한국가스공사 본사는 물론 14개 사업소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항 14건을 통보 및 주의 요구했다.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시설은 폭발성과 가연성 등 천연가스를 취급하는 만큼 화재 등 안전·보안 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국가보안시설이다.그러나 가스공사의 15개 국가보안시설(본사 및 14개 사업소의 보안담당부서) 중 삼척 기지본부(관리부)만 상시출입 허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내규로 정해 운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14개 국가보안시설은 별도 판단기준 없이 담당자의 자체 판단으로 상시출입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그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시 출입증을 받은 2천593명 가운데 13.3%(346명)가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 다른 국가보안시설을 운영 중인 석유공사의 보안업무규정 기준을 적용하면 상시 출입 불허 대상자가 사기, 폭행 등 13명에 달했고, 삼척기지본부 내규에 따른 상시 출입 불허가 대상자도 방화, 강도, 성폭력 등 9명으로 드러났다.소방 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공사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15곳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등에 '포소화 설비'(소화약제와 물을 혼합해 발생한 거품이 누출 LNG 표면을 덮도록 방출해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설치·운영하면서 매년 작동 시험을 해야 하지만, 절반(7곳) 이상에 대해 작동 시험을 하지 않았다. 이 중 5곳을 표본 점검한 결과 정상 작동하는 곳은 없었다.지난 2017년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성과급 환수 조치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은 성과급을 6개 등급 이상으로 나눠 차등 지급해야 하지만, 노조에서 개입해 2012년부터 성과급 균등 배분에 동의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위 등급의 돈을 하위 등급 직원에게 재배분하고 있었다.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사항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 시민들 "납폐기물 공장 승인 신청, 즉각 불허하라"
경북 영주시내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납폐기물 제련공장 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12일 오후 7시 가흥안뜰공원에서 시민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납폐기물 공장 승인 반대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날 시민들은 "납 제련소 3km 안팎에 시가지가 위치해 있어 주민 생활권이 밀집해 있어 납 성분이 대기 중으로 비산돼 주민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바이원이 공장신설 승인을 재 불허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황선종 대책위 간사는 "㈜바이온 납 공장에 EPA(미국 환경청) AP-42 계수를 적용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200배의 높은 농도의 매연에 노출되게 된다" 며 "영주시도 환경부에 질의회신을 받아 이 계수를 곡 적용하기 바란다. 공장 신설 승인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바이온이 지난 2021년 10월 영주시로부터 영주 적서동에 납 폐기물 재련공장을 허가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유해한 시설이라며 반발하자 영주시가 2022년 7월 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 했고 이 후 A사는 영주시를 상대로 소송(공장신설거부처분취소) 을 제기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승소하자 지난 5월 27일 영주시에 공장 신설 승인을 재 신청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시가지 곳곳에 납공장 건설 반대를 외치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주시는 공장 신설 승인을 불허하라"는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영주 시가지에는 "납을 마시며 살 수는 없다", "납 공장 영주? 돈만 따라가다 결국 ! 지옥행", "납 공장 절대 반대, 금쪽 같은 내 자식에게 납 공기 먹 일 수는 없다" 등의 프랜카드가 도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이 들어와 현재 부서간 관련 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18일 영주역 광장에서 KT&G노조와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 노조가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납공장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KT&G와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은 납 공장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
경북 호국평화기념관 부지에 어린이용 실내놀이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비수도권 육아 인프라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과 지역이 협력해 결실을 맺은 사례로 내년쯤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올해 롯데그룹의 'mom편한 놀이터' 지원사업에 칠곡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고 13일 밝혔다.롯데그룹의 'mom편한 놀이터' 지원사업은 어린이들의 놀이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2017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이번 지원사업 선정으로 칠곡 석적읍 칠곡호국평화기념관(유아평화체험관) 부지에 실내놀이터가 조성된다. 롯데그룹과 초록우산, 경북도청과 칠곡군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실사 및 주민 대상 설명회를 거쳐 내년 2월쯤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칠곡군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당시 토론회에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비스·인프라 확대와 아이들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공간 구축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이후 정 의원은 칠곡군에 놀이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롯데그룹과 경북도청, 칠곡군청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실내놀이터 지원사업 선정에 노력해왔다.정 의원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육아 인프라마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에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칠곡군 왜관읍과 북삼읍에 '키득키득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민간기업과 지역 간 상생협력의 결과로써 실내놀이터 조성이 예정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제가 정치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고령성주칠곡군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모범 도시의 대표 사례로 만들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최북단 오지 마을인 석포면에 생활체육센터와 정식규격 축구장이 새롭게 조성돼 '종합 스포츠 컴플렉스'가 완성돼 눈길을 끌고 있다.봉화군과 석포면 주민들은 지난 12일 생활체육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이 시설은 석포제련소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주민들을 위한 복합 체육시설을 조성한 것이여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석포주민생활체육센터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부지를 제공하고, 경북도와 봉화군이 총 50억원(군비 40억원, 도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부지 4천500㎡에 연면적 994.56㎡ 규모로 조성됐다. 이 센터는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 지역 수요에 부합한 복합체육시설로 완성됐다.실내체육관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실내스포츠가 가능하도록 조성돼 겨울이 긴 석포지역 주민들의 겨울철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영풍 석포제련소가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인조잔디 축구장도 함께 문을 열었다. 축구장은 총 면적 1만3천㎡ 규모로, 정식규격 경기장 1면과 주차장 2개소가 들어서 있다.영풍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석포면 중심부에 지역 주민을 위해 테니스장과 풋살장, 족구장을 조성한데 이어 이번에 인접한 부지에 실내체육관과 축구장이 연달아 준공돼 석포면은 종합 스포츠가 가능한 종합 스포츠 컴플렉스를 갖춘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지역 축구동호회 석포FC 김종수 회장은 "그동안 정식규격 축구장이 없어서 인근지역으로 원정 축구를 다녀애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타 지역 축구동호회가 석포로 올 수 있게 됐다"며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김기호 영풍 석포제련소 사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체육 인프라 조성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석포주민생활체육센터 개관식에는 박현국 봉화군수,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체계를 평시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는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했다. 기금농장에서는 지난 4월 19일 이후, 야생조류에서는 지난 3월 24일 이후 추가로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자 농식품부는 방역 단계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전국 방역 지역의 이동 제한이 해제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현재까지 25개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모두 47건 발생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영천과 구미에서 각각 1건씩 발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방역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AI 방역 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 등 방역 과정 중 나타난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가금사육 밀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방안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동절기를 대비해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지적 사항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전인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금농가, 전통시장, 야생조류 등에 대한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도 실시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상시 예찰·검사와 전국 방역 실태 점검도 꼼꼼히 실시하는 등 다가오는 동절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동대학교가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입시 특별전형을 통해 울릉도 학생 5명을 선발하기로 했다.한동대는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전형 중 '농어촌 전형 Ⅱ:울릉도 전형'을 신설해 학생 5명을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형은 농어촌학생 전형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한동대에 따르면 이 전형은 단순한 입학 기회 제공을 넘어 '지역 기여형 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됐다.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2학년 진급 시 한동대 울릉캠퍼스의 '글로벌그린이노베이션학과'에 배정돼 최소 두 학기 이상 '지역혁신집중학기'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학기 이수 동안 학생들은 울릉도 현지에서 지역 현안을 직접 파악하고, 주민들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천 중심 교육을 받게 된다.한동대는 울릉캠퍼스 설립, 울릉도 전형 도입 등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도권 집중화된 교육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외지역에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해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창욱 한동대 입학처장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고등학교 자체가 부족한 데다 청년층 유출이 심각함에도 기존 입시제도 만으로는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과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울릉도 전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며, 나아가 지역소멸 위기를 교육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혁신적 시도"라고 설명했다.한편, 울릉군은 1974년 약 3만명의 인구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약 8천900명만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 4곳에 비해 고등학교는 1곳뿐이다. 재학생도 80여명에 불과해 학령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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