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당' 지지부진 김문수 지지율 반등 시킬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전격 선언한 가운데 30% 박스권에 갇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두고 당내에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지금부터라도 '원팀'을 이뤄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尹 "국민의힘을 떠난다...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라며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이어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입니다"라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거론돼오다 김용태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공식 촉구했다.윤 전 대통령이 이날 탈당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다수 친윤계 의원들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위적인 탈당이나 강제 출당은 오히려 당내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아마 당과 선거를 위해 그러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지지율 제자리걸음 金...'尹 탈당'으로 반전하나?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매듭짓지 못한 채 지지율 한계를 드러냈다. 16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3~15일, 만 18세 이상 1천4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16.4%)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51%로 김 후보(29%)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8%)를 압도했다.특히 김 후보는 수도권 등 중도층에서 이 후보에게 크게 밀리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서울에선 50%가 이 후보를, 28%가 김 후보를 지지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이 후보 46%, 김 후보 29%였다. 중도층에선 52%가 이 후보, 20%가 김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김 후보의 지지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김 후보는 TK에서 48%, 이 후보는 34%의 지지도를 각각 얻었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은 TK에서 73.90%의 득표율을 올려 당시 이 후보(22.76%)를 크게 앞질렀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의 강을 건넌 뒤 진영 대결로 대선 국면을 이끌어 간다면 지금보다 지지율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내홍을 겪긴 했으나 윤 전 대통령 탈당 등 대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는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렇게 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탈당이 지지율 반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 탈당 시기가 너무 늦었다. 대선이 17일 남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비상계엄, 탄핵 등을 상기시키는 효과만 있을 것"이라며 "탈당이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서 쇄신책들이 나와야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한동훈, 김문수 손잡고 '원팀' 이루나?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의 김 후보 캠프 합류 여부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 전 대표는 경선에서 탈락한 뒤 당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거리를 둔 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소식 이후 SNS을 통해 "저는 우리당 승리를 위해 최소한 '(1)계엄 반대(이미 지난 12월말 당차원의 계엄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니, 지금은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가 핵심입니다), (2)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3)자통당 등 극단세력과의 선긋기'가 필수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3가지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며 "그래서 저는 대통령후보 토론이 열리는 5월 18일까지 김문수 후보가 그 3가지를 결단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3가지 과제가 수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며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날 것입니다"며 선거 유세 참여를 시사했다.친한계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친한계 의원실은 대선과 한발 떨어진 모습이었다면 다음 주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 탈당이 당은 물론 '반명 빅텐트'를 구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5년 단임 직선제 후 대통령 8명 중 7명 당 떠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계가 17일 국민의힘에 접수됐다. 탈당을 위한 별도 절차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5년 단임 직선제 후 대통령 8명 중 7명이 당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접수된 탈당계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상실했다. 대선을 위해 지난 2021년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앞서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또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8명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등 7명이 소속 정당을 떠났다. 탈당하지 않은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탈당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당을 떠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명 조치를 당했다.

김문수 TK 지지율 50% 밑…믿음 부족·경선 갈등 여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구경북(TK)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TK에서 73.90%의 득표율을 올렸던 것과 달리 지지율 50% 조차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선 압도적인 TK 지지가 필수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16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16.4%)에 따르면 TK에서 김문수 후보는 48%의 지지도를 얻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6%를 기록했다.지난달 22일부터 3일간 진행된 한국갤럽 같은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천5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16.5%)에서 TK 기준 이재명 후보는 19%, 범국민의힘 후보(김문수·안철수·한덕수·한동훈·홍준표)는 4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이 내홍 끝에 단일 후보를 선출했지만 '컨벤션 효과'는커녕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로 더욱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TK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역대 선거와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TK의 한 기초의원은 "당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도 '너희들에게 실망했다'는 얘기를 자주 하신다. 지난 선거 때와 비교했을 때 먼저 와서 사진 찍자는 분도 잘 없다"며 "아직까지 김문수 후보 외에 다른 경선 후보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고 했다.또 다른 TK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TK가 지난 대선 때 윤 전 대통령에게 확실한 지지를 보냈던 것은 그가 대선에서 이겨 이 나라를 바꿀 것이란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아직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런 믿음은 부족하다 보니 주변에서는 이번 선거 때 투표를 안 하겠다는 분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보수 콘크리트 지지층이 포진한 TK 지지율이 균열을 보이자 민주당에서는 '절박한 기회'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오영준 민주당 대구시당 선대위 대변인은 "과거에는 시민분들이 무조건 보수 정당을 지지했다면 지금은 '선택의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난 대선과 비교해 시민분들도 먼저 캠페인에 참여해주는 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공식선거운동 첫 주말인 17∼18일 김 후보의 지지율 정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선거대책본부 소속 현역 의원들을 지역에 급파했다. 17일 오전에는 TK의원들이 경북도당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 대책도 논의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났던 것이 아직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것 같다. 점차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김문수 대세론'이 일면 지지율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TK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선거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했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尹 탈당은 정치전술…국힘이 제명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을 두고 "정치적 전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제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17일 이 후보는 광주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한데 대해서도 "'나가주십쇼' 부탁하니 '잠깐 나가 있겠다' 하는 것인데, 그럴거면 뭐하러 탈당하나"라고 반문했다.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선언하기 2시간여 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월 16일 '100일 안에 국힘과 국힘 후보가 윤석열을 부정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조짐이 시작됐다"고 적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진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 전술상 그런 태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이) 국민께 큰절하며 '정신차리겠다', '잘하겠다'고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 주권에 어긋나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는 꼭 국민에게 큰절하면서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쿠데타에 대해 명확하게 석고대죄하지 않고 적당히 미봉책으로 넘어가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이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고자 당 소속 의원들로 '하와이 특사단'을 구성한 데 대해서는 "잘 되길 바라지만,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팽개쳤기 때문에 합리적 보수 인사를 다시 담을 수 있겠냐 예측해 본다면, 지금 그런 태도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김용남 전 의원이 이날 유세에 참석해 자신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그 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 입장을 가지고 보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정치인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중도 보수적 가치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한 많은 분들을 대통합 차원에서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위기감 느낀 국힘 선대본부 일제히 TK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17일부터 대구경북(TK)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국민의힘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TK지역 여론 흐름에 위기감을 공유한 선대본부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위축된 보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한 전면 대응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당에 따르면 윤재옥 총괄선거대책본부장(대구 달서구을), 장동혁 상황실장 등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은 이날부터 TK 곳곳을 직접 누비며 지지층 결집에 호소한다. 이번 주말을 '필승 총력전'의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TK를 중심으로 한 전통 지지층 결집을 통해 대선 판세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장 상황실장은 이날 오후 수성못 입구 등 대구 시내 유세 일정에 동참한다. 야간에는 LED 홍보장비를 착용하고 '반딧불 청년 유세단'과 함께 심야 도보 유세에 나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윤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대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대구경북 지역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선거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윤 총괄본부장은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간절함이 국민 마음에 닿기 위해 우리는 더 절박한 마음으로 더 움직이고 더 많은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변호' 석동현 "金 선대위 사퇴…일반 국민으로 돕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자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사퇴했다.17일 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로 김문수 후보 선대위 시민사회 특별위원장 직책을 내려놓고 일반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직을 물러나면서 국민의힘 당직자및 당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와 중도층 국민 여러분 특히 우파 청년세대 여러분들께 호소드린다. 이번 대선이 당일투표 기준으로 18일밖에 남지 않았고 사전선거는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석 변호사는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교하며 김 후보가 대통령으로 적합한 후보임을 강조했다.그는 "선거가 이처럼 코앞인 상황에서 지난 몇년간 보수와 중도층의 절대다수 국민들은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난다고 걱정 해왔는데도, 막상 우리쪽은 김문수 후보님 혼자서 죽어라 뛰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야말로 도덕성 청렴성 국정 경험 등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할 뿐 아니라 특히 이재명 후보와 압도적으로 대비되지 않냐"고 말했다.이어 "이준석 후보 재산이 14억인데 경기도 지사를 두번 지내신 김 후보님 재산이 10억밖에 안된다"며 "이런 차별성만으로도 보수와 중도 지지층이 투표장에만 많이 나가기만 하면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당선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또 "국민의힘은 지도부나 당원들만의 정당이 아니다. 당원여부에 관계없이 이 나라 국민 중 보수층과 중도층 전체 유권자들을 위하고 그들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며 "그분들의 정치적 의견과 열망에 부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그분들의 표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할수 없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분들 중에는 국힘 내부에서 조차 극우라며 거리 두고 발로 차려고 하는 아스팔트 애국시민들도 물론 포함된다"며 "찐보수라 부르면 몰라도 그분들이 왜 극우인가? 그분들이 민노총이나 좌파들처럼 폭력을 휘두른 적 있나? 그분들 만큼 나라 사랑에 더 뜨거운 사람이 있나? 그분들이 투표장 가면 국힘 후보를 안 찍고 누구를 찍겠나?"라고 반문했다.석 변호사는 "보수나 중도층은 국힘의 후보를 찍기에 마음이 불편할때 상대당 후보를 찍는 것이 아니라 투표장에 안나가는 경향이 많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의 대선 전략은 너무나 단순하다. 우리 정치역사상 가장 반민주적인 민주당의 집권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최대한 많이 투표장으로 나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겨울 한남동 관저와 서울구치소 앞에서, 또 광화문과 여의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해외각지에서 찬바람속에 대통령을 지키려 했던 시민들과 국민변호인단, 윤어게인, 자유대학의 청년 여러분 모두 오늘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담긴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온 가족 다 빠짐없이 투표장에 가시도록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김용남, 탈당계 제출 후 이재명 지지 선언

국민의힘 출신으로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김용남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17일 김 전 의원은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 깜짝 등장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개혁신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광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는 유세를 진행하던 중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김용남 전 의원이 함께해주시겠다고 한다"며 김 전 의원을 소개했다.김 전 의원은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룰 사람"이라고 말했다.그는 "2001년 겨울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뵌 적이 있다"며 "DJ의 꿈은 대한민국을 금융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온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며 달러 빚을 갚느라 고생하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을 동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드는 꿈을 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루지 못한 DJ의 꿈을 6월3일(대통령 선거일) 밤부터 시작되는 차기 정부에서 이룩할 사람, 그 후보의 이름이 누구인가"라며 이 후보 연호를 유도했다.이어 "반칙과 꼼수가 난무한 한국 시장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 것"이라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을 돌파할 사람도 이재명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2014년 보궐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해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초선의원을 지냈다.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와 선대위에서 상임공보특보로 활동한 이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난해 초에는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정책위의장을 지냈다.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에 이어 보수 진영 인사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앞서 전날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전북 익산시 동부 광장 유세에 참석해 그를 공개 지지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에 대해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참된 진보주의자"라고 말했다.

레오 14세, 바티칸서 우크라-러시아 평회회담 개최 제안

레오 14세 교황이 바티칸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회담 장소로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추기경)이 레오 14세 교황의 이같은 의중을 취재진에게 전했다고 이탈리아 일간 라스탐파, 독일 DPA통신 등이 보도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교황이 "필요한 경우 바티칸 교황청을 양국의 회담 장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이런 제안이 바티칸을 "회담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이는 이스탄불에서 열린 회담에 분쟁의 주역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튀르키예 평화회담 불참에 대해 교황청은 '비극적'이라고 규정하고, 레오 14세 교황은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전쟁 종식을 위해 교황청이 양측을 초청, 평화회담을 주최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밝힌 것이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 11일 부활 삼종기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진정으로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에 도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취임 직후 국제 정상 가운데 첫 통화 상대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선택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교황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진실하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파롤린 국무원장은 레오 14세 교황이 오는 18일 교황 즉위 미사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도 공개했다. 밴스 부통령은 개종한 천주교인이다. 이 만남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국제 위기 상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즉위 미사에는 밴스 부통령 외에도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와 종교 지도자가 참석한다. 지금까지 참석을 확정한 정부 인사는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 외에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 등이다. DPA통신은 교황이 밴스 부통령과 마주한다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탈당 때는 조용하더니…與 홍준표 설득 특사단 꾸려

국민의힘이 탈당 이후 미국 하와이에 머무르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한 특사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18일 하와이로 향한다.특사단은 유상범 단일화추진본부장과 김대식 대외협력본부장, 조광한 대외협력부본부장, 이성배 선대위 대변인 등 홍 전 대구시장의 경선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로 구성됐다.오는 18일 출국하는 특사단은 홍 전 시장을 만나 김문수 대 후보의 손 편지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홍 전 시장의 측근인 김대식 본부장은 "홍 전 시장은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상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보수의 구심점이 필요한 지금, 우리는 홍 후보님의 품격 있는 복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의 이같은 움직임에 홍 전 시장 측 관계자는 "탈당 당시에는 다들 조용하더니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특사단'을 파견하는 게 얼마나 진정성을 가질 지는 모르겠다"며 "지금 당장 대선 국면에 뛰어들기 보다는 대선 이후 정계 복귀를 위한 타이밍을 엿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홍 전 시장의 합류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김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 제의를 거절하고 하와이로 떠나고, 연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홍 전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과 자신이 만든 커뮤니티에 "그 당이 내게 베풀어 준 건 없다"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 "다급하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젠 정나미가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 등 연일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편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연일 홍 전 시장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홍 전 시장이 이 후보 측으로부터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직 임명 제안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 후보 측과 홍 전 시장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전주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국무총리 기용설'에 대해 "아직 선거 중인데 그런 고민을 하겠느냐"며 선을 그었다.이어 "특정한 누군가, 어떤 직책이란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긴 다음에 고민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한다"며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기용할지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확산…'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소방청은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밀집된 공장동으로 확산하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11분쯤 발생한 화재를 초기부터 대응 1단계로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오전 7시 59분 2단계로 격상한 이후 오전 10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으로 전환했다.화재는 밀집된 공장동 내부를 타고 확산 중이며, 낮 12시 기준 축구장 5개 면적의 서쪽 공장의 70%가 불에 탔다.화재 현장에 다량의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어 대구, 전북, 충남, 전남,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5대의 고성능 화학차를 동원했다.대용량포방사시스템도 4만5천ℓ급과 3만ℓ급 등 2기를 배치했다.현재까지 펌프차 등 장비 100대, 인원 355명이 진화에 투입됐다.이날 화재로 3명이 부상을 입었다.20대 남성 직원 1명이 다리를 크게 다쳐 건물 안에 한때 고립됐다가 오전 8시 59분쯤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또 50대 남성 소방관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30대 남성 소방관도 머리에 상처를 입는 등 오전 11시 50분 현재 총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조업 중이던 직원 400여 명은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불이 난 건물은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와 화학 약품을 혼합하는 정련 공정으로 알려졌다.고무를 예열하는 장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이 튀면서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었고, 직원들이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커지면서 옆 건물로도 번졌다.옆 건물 안에는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어 소방대원들이 언제든 탈출하도록 준비한 상태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화재를 완전 진압하기까지 수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불이 난 건물 안에 생고무 20t 등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보관 중이었는데, 적재물들이 완전히 불에 타야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금호타이어는 현장 수습이 끝날 때까지 광주공장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광주 도심에 걸쳐 있는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다량의 검은 연기가 확산해 시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 매캐한 내음이 화재 현장으로부터 4㎞ 이상 떨어진 서구 도심까지 퍼지고 있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北, 공군 방공·공습훈련 "전쟁준비 획기적 전환 가져와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공군의 반항공(대공) 전투 및 공습훈련을 지도했다. 김 총비서는 전쟁준비에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며 항공 공격과 대공 무기체계 개발을 지시했다.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월 15일 조선인민군 근위 제1공군사단 관하 비행연대를 방문하시고 공군비행대들의 반항공전투 및 공습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이날 훈련은 ▷적의 순항 미사일과 자폭 무인공격기들을 탐색, 추적, 소멸하기 위한 반항공 방어 임무 ▷각이한 전자 수단들로 적의 무인공격기들을 맹목시키고 소멸하는 전투 임무 ▷반항공미사일 구분대들, 전파탐지기 구분대들과 전자전 구분대들을 숙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또한 '새로운 장거리 정밀 활공 유도폭탄 적용 시험과 대상물에 대한 비행대의 습격 전투 훈련'도 진행됐다.신문은 "실전 환경에서와 같이 공중직일 구역에서 경계 비행 임무를 수행하다가 내습하는 공중목표를 탐색하고 추격하여 소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면서 이를 통해 "근위 제1공군사단관하 비행연대들의 반항공방어능력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김 총비서는 "실전에서 제기되는 임무를 감당할수 있는 반항공부대들의 능력을 판정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훈련이 "비행사들을 '현대공중전투조법'에 숙련시키는데 매우 유익한 훈련"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가반항공방어체계들의 전투적 효과성을 더욱 높이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항공무장 체계들과 반항공 방어 수단들, 탐지전자전 통합체계와 반무인기 통합체계개발방향에 대해 중요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이날 직승기에 의한 적 무인기 소멸과 해상 목표에 대한 비행대 정밀폭격 훈련에 이어 무인전략정찰기, 다목적 무인기들의 시위비행도 진행됐다.김 총비서는 "언제나 조국수호, 혁명 보위의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전투 정치 훈련에 심신을 깡그리 바쳐나갈 때 신성한 우리 국가의 하늘과 땅, 바다는 그 어떤 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철벽의 요새로 더욱 굳건히 다져질 것"이라며 "전군의 모든 부대들이 항시적인 임전 태세, 격동 상태에서 전쟁 준비에서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카로운 도구로 얼굴을…대구서 또 이재명 홍보물 훼손

대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홍보물이 연이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17일 대구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대구 중구 남산초등학교 외벽에 붙여진 이재명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발견 당시 벽보의 이재명 후보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에 찢겨 있었다.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앞서 지난 15일에도 대구 동구의 동대구역 네거리에 설치된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과 남구 대명동의 민주당 선거운동 차량에 붙은 이재명 후보 공식 홍보물 2개도 훼손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의 얼굴 사진, 이름, 기호가 적힌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전국 각지에 대선 후보별 현수막이 부착됐다. 17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후보별 선거 벽보를 붙일 예정이다.대선 후보의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때 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이유가 무엇이든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현수막·벽보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850명이었다. 2017년 제19대 때는 645명, 2012년 제18대 때는 141명이었다.이는 당시 선거사범 총 2천614명 가운데 32.5%를 차지했다. 선거사범 10명 중 3명 이상은 현수막·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셈이다.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총 305명이 송치된 바 있다.

대선후보 협박글 이재명 8건 이준석 1건 접수

경찰청이 16일 현재까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온라인상 신변위해 협박글을 9건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협박글은 총 8건이 접수됐다. 이 중 1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7건은 내사(입건 전 조사) 및 수사 중이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협박글도 1건 접수돼 입건 전 조사 예정이다.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협박글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은 "접수된 8건 외에 경찰에서 수사 중인 후보자 신변위협 관련 사건은 없다"며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경호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기존 접수된 사건을 신속 수사하고, 향후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저격, 암살 시도를 비롯한 테러 신고, 제보, 수사 의뢰 등 단서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이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공명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저격용 소총 밀반입 등 이재명 후보를 노린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른다며 이 후보의 경호 강화를 요구했다.또 전날 오후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에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면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대선 후보 경호를 전담하는 경찰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견, 전파탐지기 등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유세장 인근 건물과 옥상, 주요 이동로에도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불가항력' 신생아 뇌성마비 의료사고 최대 3억까지 보상

분만 중에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보건복지부는 분만사고 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방식 등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한도를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줘 필수의료 기피도 해소한다는 취지다.개정 시행령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고시 제정안에선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와 한도 등을 구체화했다.우선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 이상으로 ▷재태주수(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보상 가능 범위로 명시했다.보상한도는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5천만원까지로 정했다. 분만 중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선 1억원, 신생아 사망과 태아 사망의 경우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까지 지원하게 했다.신생아나 태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산모나 신생아, 태아 사망의 경우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신생아 뇌성마비는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게 일부를 13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로마트, 청양고추 2주간 45% 할인 판매

농협은 15일부터 2주간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청양고추를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16일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할인 행사에 대해 "최근 경기 침체와 위축된 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양고추 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행사에 필요한 재원은 농협경제지주,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진주시가 조성한다.청양고추는 비타민C와 캡사이신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피로 해소와 비만 및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된다.신정호 한국풋고추생산자협의회장(진주금산농협 조합장)은 "소비 부진으로 인해 청양고추 재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분들이 맛 좋고 영양 많은 국산 고추를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할인 행사가 청양고추 소비 확대로 이어져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농협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달서구청 노조, '대선 동원 거부' 철회…"문제제기는 계속"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사무 동원을 거부했던 대구 달서구청 노조(매일신문 5월 6일)가 동원 근무 거부 의사를 전격 철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 달서구지부(이하 노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간곡한 협조 요청과 내부 의견을 종합해 근무 거부 의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조원들은 전날 진행된 일반투표관리관 1차 교육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최근 산불 감시 등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구청에 휴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지난 6일 '대선 동원 근무 거부'를 선언했고, 구청과 선관위는 노조를 설득하는 한편 대체 인력을 물색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왔다. 노조가 입장을 선회한 데는 선관위의 지속적인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대선 근무 거부 의사는 철회했지만 구청을 향한 시위를 이어가는 등 문제제기는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다. 노조는 구청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19일부터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등 23곳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추가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 달서구지부 관계자는 "매번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이나 책임감을 이유로 격무를 강요당했다. 돌아보면 이는 구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선출직 공무원들의 이해관계를 만족하기 위한 일이었던 것 같다"며 "이제라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울릉~강릉 뱃길 폐쇄 위기…울릉주민들 경기침체 우려

강원도와 울릉도를 잇는 강릉 항로가 자칫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여객선 운항의 면허 조건 중 하나인 강릉항 여객선터미널 사용을 두고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연장을 불허하기 때문이다.1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강릉시청은 현재 사용 중인 강릉항 여객선터미널이 겨울철 월파 등으로 인해 안전에 취약해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연장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선사에 통보했다.강릉시는 지난 2015년 해수부 감사 결과에 따라 동해지방수산청에서 강릉항 여객선터미널 이전 문제를 수차례 논의했다고 밝혔다.또 올해 3월 강릉해양경찰서가 출범함에 따라 경비함 전용부두 사용을 위한 가설도로 공사도 진행될 예정이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봐 어항시설 점사용 연장을 불허할 예정임을 재차 안내한다고 덧붙였다.시는 선사 측에 강릉항 외 타 지역에 여객선터미널을 확보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허가 만료일은 오는 6월14일까지다.일각에서는 지난해 민주노총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에서 여객선을 운영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강릉항 여객선터미널 특혜를 철회하라며 강릉시를 상대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한 영향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강릉-울릉도 항로는 지난 2011년에 여객선이 첫 취항했다. 이 항로에 정원 438명, 388톤급 여객선이 운항 중이며 코로나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왕복 36만 3천 454명이 이용했다.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서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선 대부분 동해시 묵호항과 함께 강릉항을 이용하고 있다.선사 관계자는 "시청에 선사 입장을 표명 중이지만 특별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만료일까지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자칫 강릉항로에 여객선 운항이 힘들어 질 수도 있어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15일 정확한 입장을 파악키 위해 강릉시청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가 출장관계로 복귀 후 연락드리겠다" 고 말했다.울릉군 관계자는 "선사 측에서 회사차원에서 해결해보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소식을 접한 울릉주민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여객선 2척이 기관 고장으로 장기 휴항에 들어가자 지역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한 주민(65,울릉읍)은 " 포항과 독도 항로에 여객선이 장기 휴항에 들어간 상태라 여기에 강릉 항로까지 페쇄되면 울릉도 지역 경기는 지금도 힘든데 설상가상이다. 도서지방엔 항로는 도로 개념인데 어느 한쪽에서 막히면 그 길을 이어진 지역은 고사한다. 강릉시 입장도 이해하지만 울릉도 주민도 좀 배려해 주면 좋겠다"며 한탄했다.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 5년 만에 최대 규모 이탈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금은 총 17억달러 순유출됐다. 이 중 주식시장에서만 93억3천만달러가 빠져나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110억4천만달러) 이후 가장 큰 폭의 이탈이다. 순유출액은 원/달러 환율 1,420.2원(4월 말 기준)로 환산할 경우 약 2조4천143억원에 달한다.외국인 투자자금은 지난 2월 17억3천만달러, 3월 36억7천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한 바 있어, 이번 순유출은 석 달 만에 흐름이 반전된 셈이다. 특히 주식 자금은 9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반영했다.한은은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지난달 초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지목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발 관세 이슈로 인해 글로벌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고, 이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서 대거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순유입이 이어졌다. 4월 한 달 동안 76억3천만달러가 순유입되며, 2월 이후 석 달 연속 순유입세를 보였다. 중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이어진 데다 금리차에 따른 차익거래 유인이 확대된 점이 자금 유입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국가신용위험을 가늠하는 지표인 한국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상승세를 보였다. 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으로 4월 평균 CDS 프리미엄은 37bp(1bp=0.01%포인트)로, 전월(33bp)보다 4bp 높아졌다.외환시장 변동성도 뚜렷하게 확대됐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일평균 변동 폭은 9.7원, 변동률은 0.67%로 집계됐다. 이는 3월(4.3원·0.29%) 대비 두 배 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한은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4월 이후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증폭되면서 자금 유입 흐름에 영향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1인당 50만원" SKT 9천명 '유심 해킹' 손배 공동소송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공동 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약 46억원 규모다.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16일 제출했다.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고객의 안전을 방치한 SK텔레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정당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했다.그는 "피해자분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이며,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또 SK텔레콤에 ▷정보보호 의무 및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 및 사과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 등 유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공개 ▷1인당 50만원 위자료 즉각 배상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하 변호사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했다.이어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에서 정한 24시간 신고 규정을 무려 21시간이나 초과해 45시간 만에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사고 발생 후 10일 이상 지나 형식적 안내 문자를 보내며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심각성을 알리는 기본적인 고지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명백한 고객 기만이고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정부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태 규명도 요구했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지난 7일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다.

1분기 나라살림 61조원 적자…추경 포함땐 역대 최대치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61조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될 경우 역대 최고치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천억원 증가했다.국세 수입이 93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4천억원이 늘었다. 소득세 2조8천억원, 법인세 6조5천억원이 늘었고,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1조5천억원, 6천억원이 줄었다.세외 수입은 11조3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 기금 수입은 55조3천억원으로 2천억원이 전년 대비 늘었다.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조2천억원이 줄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31.2%로 전년보다 1.1%포인트(p) 감소했다.기재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지급이 증가했음에도 주택기금사업 방식 변경 영향이 지속되면서 총지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천억원이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 지표에 해당한다.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 75조3천억원에 비하면 14조원 정도 줄었다.다만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 13조8천억원이 반영되면 적자 규모는 지난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 불만…아이들 등굣길 돌무더기로 막아

대구 수성구의 한 지하 보행로에 전 땅주인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돌무더기를 쌓고 길을 막아 인근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차례 반복된 불법행위에 수성구청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지난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사월동의 한 지하보행로. 전날 오후부터 약 50cm 높이로 쌓인 돌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돌무더기는 보행로는 물론이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일부까지 점거한 모습이었다.돌무더기 중에는 손으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바위도 있어, 부딪힐 경우 다칠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보행자는 잠시 차도로 몸을 피해 걸었고 자전거를 타고 지하보행로를 넘어오던 주민들은 돌무더기를 보고 급정거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보였다.돌무더기는 이날 주민들이 수성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오후 늦은 시각 철거됐다.주민들은 돌무더기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 사고 우려가 특히 높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주민 이모(72)씨는 "주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지나는 길인데 돌이 무단 적치된 게 이번이 세번째다. 다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에서 하루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보행로에 돌무더기를 쌓은 사람은 도로 조성 전까지 땅 주인이었던 A씨다. 그는 토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항의 차원에서 도로 바닥에 '보상 요구'라는 붉은 글자를 적어 도로를 훼손시키고, 돌무더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도로 건설에 땅 33㎡(약 10평)가 포함됐는데 수성구청이 측량을 잘못해 자투리 땅 3.3㎡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았다. 재감정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통행하는 이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지만,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수성구청 측은 33㎡를 감정해 5천650만원을 보상했다며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씨의 재감정 요청을 받아들여 대구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검토까지 거쳤지만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수성구청은 A씨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적치물을 치워달라는 다량의 민원을 접수하고, 14일 오후 4시쯤 돌무더기를 급히 철거했다"며 "도로를 멋대로 점거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