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9일 체코 방문…'팀 코리아' 원전 수주 힘 싣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2일까지 2박 4일 동안의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한다.체코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컨소시엄)의 최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다.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 그리고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프라하에서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정부는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사업을 수주할 경우 24조원 규모의 경제적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특히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수주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 수출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위해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양국 모두 경제 분야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제조업이 발달한 산업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양국의 경제협력이 시너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응급실 대란' 없었지만…'환자 살리기' 사투 벌였다

추석 연휴동안 대구경북의 응급의료 상황은 우려했던만큼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공백 상황에 연휴 동안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겹쳐 환자를 살리기 위한 사투는 더 처절했던 상황이었다.18일 대구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동안 의료진들이 체감한 응급진료 규모는 지난 설날과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추석 연휴동안 당직근무를 한 대구지역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부에서 '경증 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에 대해 인식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대구시내 응급의료기관들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추석 전날인 지난 16일 낮 12시 쯤 대구 달서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119 구급차 네 대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연휴가 시작된 지난 주말동안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만 200명으로, 주말임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 종합병원 병원장은 "가장 걱정됐던 건 우리 병원 의료진을 총동원하더라도 환자 진료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라며 "매번 추석마다 겪는 난리지만 올해는 조금 더 바빠진 느낌"이라고 말했다.실제로 18일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종합상황판을 보면 이날 오후 2시 40분 현재 대구 시내 19곳의 응급실 병상 중 일반 병상 가용 병상 수는 총 138개로 기준 병상 수 265개 대비 52.08% 수준이었다. 이날 오전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어 애를 먹은 병원도 두 곳이나 됐다.시민들도 추석 연휴동안 응급실 이용이 가능할까 노심초사한 모습이었다. 대구시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금 응급실 이용이 가능한지 묻거나 응급실 이용이 어렵다는 언론 보도에 걱정하는 게시글과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한 이용자는 "정말 급한 응급이 아니면 119 부르지 말고 아예 병원 응급실로 밀고 들어가라"는 조언을 댓글로 남기기도 했다.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의료 이용에 걱정이 크셨을 것으로 짐작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응급실은 평소보다 적은 의료인력으로도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올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없었다…"환자 전년비 20%↓"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이 늘어났고,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추석 연휴 응급 진료가 큰 혼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18일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평균 2만7천505명으로 지난해 추석 3만9천911명, 올해 설 3만6천996명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 특히 경증 환자는 30% 이상 감소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정부 집계를 보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 수는 하루 평균 9천781곳으로 당초 예상했던 8천954곳보다 827곳이 많았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5천20곳 대비 95% 증가한 수치로 올해 설 연휴 기간 3천666곳에 비해서도 167% 늘었다.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곳 증가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이 늘어난 것은 대구경북 또한 마찬가지였다. 추석 연휴 동안 진료를 진행했던 대구 달서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는 "지난해 추석과 환자 수를 비교해 보니 지난해에 70여 명을 진료한 데 비해 올해 추석은 40여 명에 불과했다"며 "환자가 크게 줄었다"고 했다.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응과 관련해 복지부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평소보다 의료 인력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일부 지역, 일부 시간대에 배후 진료과 부족 등으로 환자들의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큰 불상사나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다.조규홍 장관은 "국민들께서 중증이 아니면 동네 병·의원을 우선 찾아주셨고 응급실 이용에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며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어려운 진료 여건은 여전할 것이므로 절대 방심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의대 지역인재전형 4천237명 몰렸다

2025학년도 지방 의과대학 수시모집 지역인재 선발전형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원자가 몰린 가운데, 대구경북권에서도 지역인재전형 지원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6개 비수도권 의대 지원자 수는 1만9천423명으로 지난해(8천369명보다)보다 132.1%가 증가했다.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라 이들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2024학년도 800명에서 2025학년도 1천549명으로 1.9배 늘었지만, 지원자가 그보다 많은 2.3배 늘어나면서 경쟁률은 10.5대 1에서 12.5대 1로 상승했다. 특히 충청권 지원자 수가 지난해(1천213명)의 4.4배 수준인 5천330명으로 증가 폭(4천117명)이 가장 컸다. 경쟁률도 14.3대 1로 가장 높았다.대구경북권은 지난해(1천962명)보다 2.2배 증가한 4천237명이 지원하면서 증가 폭(2천275명)이 충정권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경쟁률도 13.8대 1로 전국 2위였다.대학별 최고 경쟁률은 계명대가 18.3대 1로 충북대(20.9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부산대 17.7대 1 ▷동아대 17.6대 1 ▷충남대 17.1대 1 ▷영남대 16.0대 1 ▷동국대(와이즈캠퍼스) 14.7대 1 순이었다. 대구가톨릭대와 경북대도 각각 12.7대 1, 10.1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지역인재전형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반면 지역인재를 뽑지 않는 단국대를 포함해 지방의대 27개교가 전국 단위로 모집한 수시 전국 선발전형 지원자 수는 1만3천924명으로 지난해의 1만5천71명보다 7.6% 줄었다. 전체 경쟁률도 지난해 29.6대 1에서 19.8대 1로 하락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 상위권 학생들이 모집 정원이 크게 늘어난 지역인재 전형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한편, 지역인재 전형은 의대 소재지 고등학교를 3년 내내 다닌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다. 2025학년도 지방 의대 수시 전체 선발인원 중 68.7%를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한동훈 "여야의정협의체, 정부·야당 유연하게 나서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장기화되는 의료 갈등 해결을 위해 조속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정 간 소통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한 대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SNS에 올린 글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추석 연휴 기간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제가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간 의정 간 쌓인 불신과는 별개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전했다.한 대표는 "저는 그런 입장과 건설적 제안을 어렵사리 만들어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국민들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국민을 향해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불편하고 불안하다. 일단 여야의정 대화를 시작하라.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 마음을 따르자"라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전날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의료 갈등 장기화와 관련해 "(여야의정이) 다 같이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누구든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한편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서면서 정치적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0~11월 대구의 문화예술 1박 2일로 즐기자

여행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가 10~11월을 '2024 대구여행주간'으로 지정했다.이 기간에는 음악 축제 향연이 펼쳐지는 '판타지아대구페스타'(10월 4~13일)와 연계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축제 개막에 앞서 9월 말 동성로 28스퀘어를 시작으로 대구오페라하우스와 동대구역 광장 등 지역 내 주요 지점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판타지아대구페스타'와 '대구관광'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공동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로 문화예술 중심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또한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여행상품 '판타지아 대구로 예술여행(가제·이하 예술여행)'을 기획해 판매한다.이 상품은 ▷간송·대구미술관+사유원 ▷간송·대구미술관+공연 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당일여행과 ▷간송·대구미술관+공연+사유원을 모두 방문할 수 있는 1박 2일 여행으로 나눠져 있으며, 출발 일자는 10월부터 11월까지다.강성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장은 "대구가 자랑하는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자원이 관광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與·정부' 향한 TK 추석 민심 싸늘…尹 지지율 추락 실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른 가운데 추석 연휴 동안 대구경북(TK)에서도 정부·여당을 향해 부쩍 싸늘해진 민심이 체감됐다.명절 동안 지역구를 방문한 TK 국회의원들은 의료 갈등 장기화 등 국정 운영 미흡, 정부·여당 간 소통 부족을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보수 정권 유지의 위기감마저 호소했다고 전했다.대구의 A의원은 연휴 동안 상급종합병원과 전통시장 등을 돌며 주민들을 만났다며 "당과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실망이나 불만이 높아졌다는 걸 피부로 느꼈다. 민심은 21대와 22대 국회 통틀어 가장 싸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전문의 이탈로) 지역 상급종합병원도 응급실 등을 간신히 유지하는 중이고 수술도 잇달아 취소되는 상황"이라며 "의료인들은 전공의 파업 등에 대해 사법 처리로 맞대응한 정부의 거친 대응에 감정이 상해있는 만큼, 여당이 보다 유연하게 대화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 이러다 정권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었다"고 했다.대구의 B의원은 정부·여당 간 갈등 요소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응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그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등) 본인 해법을 언론에 풀기 전에 대통령을 몇 번이라도 찾고 소통했어야 한다"며 "당정 간 소통이 안 되는데,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차별화에 나서면서 여권 전체가 '내부 총질'하고 갈등하는 모습만 연출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당정 간 소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권 내부 갈등과 분열이 이어질 게 뻔하다. 지지층의 걱정과 실망이 계속되면, 당이 더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구의 C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갈등 사태, 거야 정쟁 국면에서 '해외 원전 수주와 석유탐사' 등 성과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역대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 외교, 국방 이슈를 들고 나오지만, 민심 돌리는 데 성공한 적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민심은 국내 정치를 잘하라는 것인데, 해외 순방 성과로 민심이 돌아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지역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민생 수습책 마련이나 정쟁 탈피 등에 대해서도 주문했다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경북의 A의원은 "국민은 특검과 탄핵, 청문회 등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에 지쳤다"며 "여야가 더 이상 정쟁에 빠지지 말고 경제와 민생을 챙겨달라는 게 지역민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고 전했다.또 경북의 B의원은 "지역구를 돌아보니 인사하러 다니기 미안할 정도로 대목인데도 상점들 장사가 안 됐다. 여야 대결만 벌일 것이 아니라, 골목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돌보고 서민 경제 안정에 힘써달라는 주문이 가장 많았다"고 했다.

인스타그램, 10대 계정 비공개 결정…한국, 내년 적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이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되고,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으로부터만 개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17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은 청소년 이용자들을 위한 이런 내용의 안전 사용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메타가 10대들이 중독되도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기능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설계해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미 캘리포니아주 등 33개 주 정부는 지난해 10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유럽연합(EU)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이날부터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제한적인' 10대 계정(teen accounts)으로 전환된다.기존 계정이 있는 청소년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10대 계정'으로 이동하고, 유럽연합(EU)의 10대는 올해 말 계정이 조정된다.또 내년 1월부터는 나머지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10대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된다. 개인 메시지는 10대 이용자가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또 민감한 콘텐츠를 볼 수 없고,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은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및 자해에 관한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는다.인스타그램에 60분 이상 접속하면 알림을 받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알림을 끄고 자동으로 답장을 보내는 '수면 모드'가 활성화된다.부모의 감독 권한도 강화된다. 16세와 17세 청소년은 설정을 끌 수 있지만, 16세 미만의 이용자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설정을 끌 수 있다. 또 '감독 모드' 활성화를 통해 부모는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메타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거나 다른 기기를 사용해 성인용 계정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 이를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나이를 성인으로 표시한 사람이 실제는 청소년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는 "10대 이용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분명 손해가 되겠지만 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실대출' 대구 4개 금고 고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부실대출로 문제가 된 대구지역 4개 금고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중앙회는 이들 금고에서 부당하게 실행한 대출금이 원활하게 회수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18일 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9일 대구의 4개 금고와 이들 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건설업체 관계자를 대구지방검찰청으로 고발했다. 이들 금고는 올해 중앙회 검사에서 허위 서류에 의한 무담보 대출이 적발된 곳이다.중앙회는 지난 4월 내부 시스템을 통해 대출 과정상 문제점을 포착하고, 1달가량 검사를 진행한 결과 ▷무담보 대출(물건 부존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실 채무자인 법인과 관련인들에게 분산 대출) ▷권역 외 대출한도 초과(채무자 사업장 주소지를 권역 내로 임의 등록) 등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여기에 더해 일부 금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없이 무보증으로 대출을 내줬고, 일부 금고에선 직무 관련자에 대한 금전 대여와 이자 수취 등 사적인 금전거래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회는 업무상 배임, 문서 위·변조,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액은 금고당 64억~154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발에 앞서 중앙회는 지난달 16~26일 각 금고에 임원 해임과 직원 면직·정직, 감봉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해임 인원은 모두 6명, 면직 인원은 8명이며 감봉 대상자는 11명이다. 대출금 회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중앙회는 각 금고로 대출금 회수를 통지했으며, 회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중앙회 관계자는 "업무 처리 중 금고에 손실이 생겼으니 내부 징계와 회수 조치, 형사 고발 등으로 가능한 조처를 한 상태"라며 "대출 금액과 회수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회수 절차는 진행 중인 사안으로, 채무자들에게 회수 사실을 통지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민사적인 방법을 포함해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닻 올린 심우정號 '사법 정의 세우기' 과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향후 2년간 야권의 검찰 개혁 추진에 대응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심 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2026년 9월까지 2년간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됐다.그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 법무부 차관 등을 지냈고 법무·검찰 행정 업무에 능한 '기획통'으로 꼽힌다.심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민감한 사건 처리를 떠안게 됐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다.또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야권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놓고 "행패에 가까운 정치 탄압"이라며 '정치 보복'을 주장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이 편파 시비를 끊고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이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 2가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심 총장은 조직 수장으로서 검찰 기능을 대폭 약화하는 야권의 검찰 개혁 시도에 맞서 대응을 이끌 역할도 맡게 됐다.

나라 흔드는 금투세…"불확실성에 투자심리 위축"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금투세 도입 여부와 도입 시기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새 세제가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과세 대상은 전체 개인투자자의 1% 내외로 추정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에 받은 '상장주식 소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명이다. 이는 전체 개인투자자(약 1천407만명)의 1%에 해당한다.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금액으로 약 401조2천500억원 규모로 전체(약 755조4천400억원)의 53.1%를 차지한다. 이처럼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이들이 보유한 투자 금액이 시장 절반에 이르는 점은 시장에서 찬반 세력이 나뉜 가장 큰 이유다.찬성 측은 과세 대상자가 투자자의 1% 수준에 불과한 만큼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과세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 금액을 고려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맞선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보완 시행과 유예 등으로 입장이 엇갈린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열고 당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본 공제액(주식 연 5천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를 부과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이다.증권업계에선 금투세가 증시 불확실성을 높여 약세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코스피 지수는 2,575.41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엔화 강세에 따른 유동성 충격) 등으로 주가 폭락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달 1일(2,777.68)과 비교하면 202.27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대구의 한 세무법인 세무사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만 지금의 제도는 많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공제 금액을 조정해 과세 대상을 최소화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제도를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단기 투자자에게 과세하고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의 장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엑스코선 건설사 경쟁, 가로수길 훼손 최소화 '변수'

대구 엑스코선 건설공사를 두고 지역 건설 3사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동대구역 중앙 녹지공간에 자리 잡은 히말라야시다(개잎갈나무)가 변수로 떠올랐다. 대구시가 훼손 최소화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설계 과정에서 더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쪽이 우세할 전망이다.지난 5일 대구교통공사는 엑스코선 건설공사 1공구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지난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신청서를 제출한 HS화성, 서한, 진흥기업 컨소시엄 3곳이 참석했다. 태왕이앤씨가 진흥기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지역 건설 3사의 경쟁이 뜨거웠다.이 자리에서 대구시가 업체들에게 설계 과정에서 요구한 조건은 ▷환승역 3곳의 구조 슬림화 ▷동대구역 고가교 보강 공사 ▷동대구역 중앙 녹지공간(히말라야 시다) 훼손 최소화 등 3가지다. 특히 히말라야시다 훼손 최소화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동대구로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히말라야시다 가로수는 지난 1970년 조성됐다. 350그루가 넘는 나무들이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형성하며 대구의 대표적인 명물로 자리 잡았다. 3호선과 마찬가지로 지상철 형태인 엑스코선은 히말라야시다 가로수길과 노선이 겹친 탓에 공사가 시작되면 나무들의 훼손이 불가피하고 일부는 옮겨심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내년 2월 7일까지 기본 설계안을 담은 최종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5개월간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한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환승역 구조 슬림화와 동대구역 고가교 보강 공사는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다. 반면 나무 훼손 최소화 조건은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설계 과정에서 묘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1공구보다 공사 규모가 큰 엑스코선 2공구는 유찰이 거듭되며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감한 엑스코선 건설공사 2공구 입찰 결과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응찰하면서 또다시 유찰됐다. 2공구는 지난달 19일 1차 입찰에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아 한 차례 재공고가 이뤄졌다. 공사 난이도에 비해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나서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엑스코선 공사는 수성구 범어동~동구 신암동(1공구), 동구 신암동~동구 봉무동(2공구)으로 나누어 발주됐으며 1공구의 공사비는 1천403억원, 2공구는 4천359억원이 책정됐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재공고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대구교통공사는 "추석 연휴 이후 다시 한번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 유치·경제성장 시동 걸어야"

금리와 환율, 물가가 치솟는 '3고(高) 현상'의 장기화로 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법인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세제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싱가포르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7%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5천곳 이상의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이곳에 두고 있으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도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법인세 인하는 개별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투자 창출이 이뤄지고 이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기업의 가치 평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밸류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법인세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 시 설비투자는 3.9% 증가하고 실업률은 0.56%p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법인세수는 6조6천억원 늘어난다고 내다봤다.법인세제 개편은 국가균형발전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수도권에 밀집한 기업들이 이전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하를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한국지방세연구원이 국내 기업 19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세정책을 묻는 문항에 '법인세율 인하'(43.1%)가 1위를 차지했다.경총 관계자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인하는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들은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 떠나기 마련이다. 규제 완화가 미뤄지면서 그동안 많은 기업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고, 청년 고용률은 떨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면서 "법인세 개편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두 아들과 고향 찾아 "경치·꽃내음 여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두 아들과 산소를 찾아 성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란히 붙어 있는 어머니, 아버지 산소를 보니 생전에 투닥투닥 하셨던 모습이 눈에 선해 참 그리웠다"며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귀한지 절감하는 존재가 가족이구나 싶었다"고 적었다.이어 "철없는 소년은 어느덧 장성한 두 아들 손을 잡고 산소에 오르는 아버지가 됐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SNS에 올린 사진에는 성묘에 동행한 두 아들의 모습도 담겼다.사진엔 장남 이동호 씨(맨 왼쪽)와 차남 이윤호 씨(맨 오른쪽)가 조부모 묘 앞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 앞에서 이 대표의 둘째 형인 이재영 씨가 이 대표의 음복주를 받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경치와 꽃내음이 여전해 더욱 반가운 고향"이라며 "따사한 햇볕과 서늘한 산 공기에 뛰놀던 시골 풍경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시간이 흘러도 어쩔 수 없는 촌놈인가 보다"고 했다.그러면서 "예년에 비해 길었던 추석 연휴가 훅 지나간 까닭은 그만큼 가족과 오순도순 보낸 시간이 반가웠기 때문"이라며 "어렵고 팍팍한 현실이지만 다들 그보다 더 따듯한 진심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풍성한 시간 보내고 계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병원 75곳 퇴짜 당한 '하혈 임신부'…6시간 만에 치료

추석 연휴 첫날 충북 청주에서 하혈 중인 임신부가 75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 시술로 분만과 신생아 보호가 모두 가능한 병원은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조산 위험에 대비해 산모에게 대처 방안을 안내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위험 분만 대응을 위한 이송·전원 진료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있다"며 "이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소방청과 협조해 향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25분쯤 충북 청주에서 25주 된 임신부가 하혈을 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응급대원들은 임신부 이송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으나 충북을 포함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75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했다.해당 임신부는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청주의 한 산부인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김건희 여사, 각종 구설수…지금 나올 때 아냐"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공개 행보를 재개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지금 나올실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1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며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다"고 전했다.'김 여사의 행보가 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등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홍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의 각종 구설수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악의적으로 본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좀 참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소나기가 내릴 때에는 피해가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다만 홍 시장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출장 조사를 한 것은 "전례가 많다"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공천에는 늘 브로커가 있다"면서 "브로커가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고 말했다.한편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홍 시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평론자, 방관자 집단 같다"며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처음부터 TF를 만들어 논의했어야 하는데 늦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과 의료계 양쪽의 눈치를 보며 (사태를) 방치해놨다"라며 "지금 이미 내년도 (의대) 수시모집까지 다 해버린 상황이라 돌이킬 수 없다. 내년에 증원된 건 그대로 두더라도 2026년부터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입장 변화를 하면 의사단체에 굴복하는 게 된다"며 "장차관을 경질하면 공무원이 앞으로 누굴 믿고 정책을 추진하냐"고 했다.홍 시장은 "주요 정책 추진에서 그런 식으로 물러나면 레임덕을 넘어, '물러가야 하는, 식물정부가 된다"면서 "여당도 무책임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나를 비방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다"며 "조언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도 "의정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앉아서 언론에 말 툭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한 대표를 겨냥한 듯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머리에 구멍난 '이만옹'…음주운전 차량 돌진

대구 달서구를 대표하던 거대 원시인 조형물 '이만옹(二萬翁)'이 음주운전 사고로 파손됐다.18일 달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5시쯤 음주상태의 30대 A씨가 몰던 차가 인도 쪽으로 돌진해 원시인 조형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 사고로 원시인 조형물 머리 부분에는 가로 2m, 세로 1.5m 가량의 구멍이 생겼다.달서구는 현수막 등을 이용해 긴급 안전조치를 취한 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보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길이 20m, 높이 6m 크기의 원시인 조형물 '이만옹'은 지난 2018년 '선사시대 테마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억여 원을 들여 만들어졌다.대구 출신인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직접 디자인한 작품으로 설치 초기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으나,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착용 캠페인 등 각종 이색 퍼포먼스와 함께 많은 관심을 모았다.달서구는 지난 2월 주민 공모를 통해 선사시대 이래 2만 년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이만'과 노인을 공경해 부르는 호칭 '옹'를 합쳐 조형물에 '이만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달서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영화 ‘베테랑2’ 흥행몰이…개봉 6일만에 400만 돌파

황정민·정해인 주연의 액션 영화 '베테랑2'가 추석 연휴 기간 흥행몰이를 하며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었다.18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베테랑2'의 누적 관객 수가 400만1천565명을 돌파해, 손익분기점(400만명)을 넘겼다.'베테랑2'는 개봉 이튿날 100만 관객을 기록한 데 이어 사흘째 2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지난 17일 300만 관객을 돌파한 지 하루 만인 개봉 엿새째 400만 관객을 넘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흥행 추이는 '베테랑'(9일), '파묘'(9일), '범죄도시2'(7일), '서울의 봄'(12일)보다 빠른 속도다. 때문에 1천341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베테랑'(2015)에 이어 천만 영화의 반열에 오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베테랑 2'는 이렇다 할 경쟁작이 없는 연휴 극장가에서 사실상 독주했다. 연휴 첫날부터 나흘간 관객 수 2위는 한국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 빵스타의 탄생'(9만2천여 명), 3위는 '사랑의 하츄핑'(8만여 명)으로, '베테랑2'와는 격차가 컸다.주요 시간대 상영관도 대부분 '베테랑2'에 배정돼, 연휴 기간 '베테랑 2'의 상영점유율(극장의 전체 상영 횟수에서 특정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67.6%에 달했다.'베테랑2' 흥행으로 이번 연휴 기간 극장가를 찾은 관객도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연휴 첫날부터 나흘간 전체 관객 수는 373만명으로, 작년 추석 연휴 엿새간(9월 28일∼10월 3일) 관객 수(311만명)보다 60만명 가량 많았다. 지난해 추석 연휴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1947 보스톤 ▷거미집이 경쟁을 벌였지만, 세 작품 모두 흥행에 성공하진 못했다.한편 '베테랑'의 속편인 '베테랑 2'는 열혈 형사 서도철(황정민 역)이 강력범죄수사대에 새로 들어온 막내 형사 박선우(정해인 역)와 함께 연쇄살인범을 쫓는 얘기다. 액션 영화의 장인으로 꼽히는 류승완 감독이 1편에 이어 메가폰을 잡았다.

유튜버·BJ 연평균 7500만원 번다…상위 10%는 3억↑

유튜버와 BJ 등을 포함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는 연 3억원 이상의 고수익을 거두지만, 하위 10%는 2천만원을 겨우 넘겼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9천290명으로, 전년 1만6천294명 대비 18.4% 증가했다. 이들이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총 수입금액은 약 1조4천537억원으로 전년 1조835억원보다 34.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액은 6천600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13.3% 늘었다. 전체적으로 창작자들의 수입은 늘어났지만, 그 격차는 크다. 2022년 귀속 상위 10% 창작자의 총 수입액은 6천650억4천800만원으로 전체 수입금액의 45.7%를 차지했다. 같은해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수입액은 연 3억4천494만원을 기록해 전년 3억609만원 대비 12.7% 올랐다. 하위 10%의 총 수입액은 387억9천만원으로 전체 수입금액의 2.7%에 불과했다. 하위 10% 창작자의 1인당 평균 수입액은 2천9만원을 기록해 전년 1천775만원 대비 13.3% 증가했다. 김 의원은 "유튜버들 간 빈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일부 고소득 유튜버만을 보고 무작정 환상을 좇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향후 미디어 창작자 규모와 창출 가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