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여파' 사용후핵연료 저장고 2030년 꽉 찬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여파로 국내 주요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임박해 경고등이 켜졌다.다수 원전이 있는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에선 모처럼 해외 수주에 성공한 국내 원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준위 방폐장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고리 원전 저장용량 8천38다발 중 7천297다발(저장률 90.8%) ▷영광 한빛 원전 저장용량 9천17다발 중 7천350 다발(81.5%) ▷울진 한울원전 저장용량 8천669다발 중 7천35 다발(80.5%)로 각각 나타났다.이에 따라 고리원전은 2028년, 영광 한빛원전과 울진 한울원전은 6~7년 후인 2030년이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김 의원은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산업을 고사시키는 데서 더 나아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고준위 방폐장 확보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유럽연합은 원전 수출국에 고준위 방폐장 설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체코 원전 수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방폐장이 시급한 것"이라며 "고준위 방폐장 설치 관련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저장시설 건설에 십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서둘러 법안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첫 TV토론에서 거칠게 맞붙었다.두 후보는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10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ABC뉴스 주관 대선 토론에서 악수를 나눈 뒤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 전방위적으로 격돌했다.첫 번째 주제인 경제·물가 문제에서부터 충돌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을 중산층을 위한 "유일한 후보"로 내세우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감세"라고 비판했다.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녀는 마르크스주의자다. 그녀의 부친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교수이며 그녀를 잘 가르쳤다"고 맞받아쳤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지적하면서 "모든 국민, 중산층뿐 아니라 모든 계층에게 재앙이었다"고 응수했다.이어 외교, 낙태권, 이민, 에너지 정책 등 거의 모든 이슈에서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다. 서로를 향해 "거짓말", "최악" 등의 험한 말을 주고받았다.해리스 부통령은 상대에 향해 도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정을 감추지 못한 채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방해, 국방 기밀 유출, 경제 범죄, 성폭력으로 기소됐다면서 "법치주의와 사법 집행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모든 수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법무부를 무기화했다고 주장했다.토론에 대한 평가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다. 미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한 결과 시청자 63%가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했다는 응답자는 37%였다.외신들도 대체로 해리스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를 돋우려는 해리스 부통령의 공세 작전이 먹혀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종종 평정심을 잃는 듯 보였다고 진단했다.두 후보는 서로가 더 잘했다고 평가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 역대 최고의 토론이었다고 생각한다. 3대1의 대결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자들과 만나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면서도 "우리는 (선거일까지) 56일이 있고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洪시장 "신공항 사업 'SPC 설립' 아닌 市 단독추진 고려"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방식으로 진행 중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의 사업 수행 방식과 관련, 대구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또한 홍 시장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과 관련해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어 국회에서 논쟁이 있겠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민의힘 위원들과 내달에는 논리를 설명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후 산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연말까지 구성하기로 한 SPC 방식과 관련해 "연말까지 세 가지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은 TK신공항 사업 수행 방식과 관련해 ▷기존 방식인 SPC 설립 ▷SPC와 대구시의 공동사업 추진 ▷대구시 단독 추진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 수행 방식인 SPC 구성 이외에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열어둔 것이다.홍 시장은 이어 "과거 민간건설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수조원의 이익을 남긴 뒤로 민간에 특혜가 안 가도록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한 법이 바뀌었다"면서 "이후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민간건설업체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며 SPC 구성의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러면서 "SPC가 사업을 추진하면 전체 사업비의 절반가량인 14조8천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지만, 공적자금을 조달해 대구시가 단독으로 사업 시행자가 되면 이자가 3조1천억으로 가능하다"면서 "대구시가 신공항 사업을 직접 하면 특혜시비가 없어진다"고 했다.홍 시장은 TK신공항 건설 입지와 관련해선 전날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 플랜B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플랜B는 대구 군위군 소보면·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TK신공항을 건설하는 기존안 대신 군위군 우보면에 짓는 방안이다.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화물터미널 설치 위치에 대한 의성군 반발을 언급하며 "플랜B 방안으로 가면 2년 정도 추가 일정이 소요되지만 이 상태로 가면 10년이 지나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플랜B로 가면 토공 물량이 많아져 건설단가는 높아지지만 국가 전체로 봐서는 의성군에 약속했던 철도, 도로 등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며 "이것저것 따져보면 전혀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TK행정통합 논의 재개와 관련해선 그동안 행정통합 쟁정 상당 부분을 경상북도에 양보했다며 "지난달 23일 대구시가 경북도에 제시한 안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으면 추가적인 실무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구백화점이 소유 중인 옛 대구백화점 본점 건물 등 3개 건물에 대한 공개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1일 대구백화점에 따르면 12일 대구 중구 옛 대구백화점 본점과 동구 대백아울렛, 물류센터 등에 대한 매수의향서 등 입찰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대구백화점은 지난달 29일 KPMG삼정회계법인 명의로 보유 자산 3개를 매각한다고 공고했다.KPMG삼정회계법인은 공고일부터 11일까지 투자 설명서와 비밀유지확약서를 배포했다. 해당 물건 매수에 관심을 보이는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이번 매각 일정으로 새 주인이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최근 경영권 지분 매각에 대한 풍문이 일각에서 나오자 지난 6일 대구백화점은 공시를 통해 "경영 지분 매각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 이날 지역의 한 개인은 대구백화점 지분을 확보해 본점 건물을 K-뷰티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매각을 앞두고 각종 의견이 나오고 있다.동성로 상인들도 옛 대구백화점 본점 건물이 새 주인을 찾으면 침체한 동성로 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 동성로 내 한 의류 매장 대표 A씨는 "그동안 방치해 오던 대백 본점이 새롭게 탄생한다면 기쁠 것"이라며 "만남의 광장으로 불리던 옛 모습을 빨리 되찾는다면 침체한 동성로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동성로 상인회 관계자는 "건물 매각이 되면 동성로가 관광특구에 지정된 만큼 동성로 르네상스와 연계해 문화·예술 분야 등 많은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를 통해 침체한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의 미래와 동성로의 발전이 걸린 일인 만큼 대구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했다.대구백화점 관계자는 "주관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현재 어떤 기업에서 얼마나 관심을 표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12일 매수의향서 접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한다. 많은 관심으로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정이 미등록 대부업자, 최고금리 위반 업체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11일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당정은 우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영업은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을 추진한다.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성착취 추심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 인신매매 및 신체상해, 폭행 협박 등을 원인으로 한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당정은 또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규제 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을 3년간 제한하는 반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당정은 국민들의 사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해 금감원이 직접 감독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당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제도개선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에 선정, 총 415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시는 모빌리티 모터의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전 주기 연구개발, 성능평가, 인증 지원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e-Axle용 160kW급 구동모터 소재부품모듈 고기능화 및 국산화 기술개발' 과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성능평가 인증 테스트베드 구축 ▷모빌리티 기술 선도를 위한 전문가 양성 등 세 가지 분야다.연구개발 분야의 과제는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 238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경희토 기반 구동모터용 영구자석 복합공정 및 제조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에 나선다. 국내 희토류 영구자석 대표 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은 물론 경창산업, 보그워너, 이래AMS 등이 참여한다.'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성능평가 인증 테스트베드 구축'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주관해 2028년까지 성능평가 인증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특화단지 내 모터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국제적인 인증을 지원하는 장비도 구축할 계획이다.모빌리티 기술 선도를 위한 전문가 양성의 경우 계명대 산학협력단,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KIAPI), 영진전문대 산학협력단 등 지역의 모빌리티 지원기관과 대학이 함께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 갈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모빌리티 모터 혁신기술 육성사업과 연계해 핵심 소재에서부터 전기차 모터의 기능단위인 구동모듈에 이르기까지 모터산업의 원스톱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대구가 글로벌 모터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11일 모빌리티 분야 해외기업 사절단이 지난해 7월 지정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기업 사절단은 글로벌 전기차 부품,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소재 분야 등 모빌리티 분야 유럽·일본 기업 10개사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자동차부품주행시험장 등을 시찰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방문행사 외에도 앞으로도 역외기업 및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대구시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알리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져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직 유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또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지난 2022년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 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판단했다.박상돈 천안시장도 이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단서 문구인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정무직 공무원 A씨의 주도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포항 하천 복구 공사 중 물 불어나 60대 노동자 사망
비 오는 날씨에 경북 포항 한 하천 복구공사를 하던 6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빠져 숨졌다.12일 포항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4분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창지리 대화천 재해복구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60대 남성) 씨가 작업 중 내린 비로 인해 불어난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A씨는 동료 노동자가 구조했으나 의식과 호흡이 없는 등 심정지 상태였다.119구급대는 응급처치를 하며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치료 중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레미콘과 아스콘 생산이 주력인 지역의 향토기업 홈센타홀딩스가 동화주택을 인수했다. 이번 인수로 건설 면허를 취득한 홈센타홀딩스는 새로운 브랜드로 건설 사업에도 뛰어들 전망이다.홈센타홀딩스는 11일 동화주택 지분을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공시했다. 홈센타홀딩스는 동화주택 발행주식 45만5천주 가운데 40만9천500주(90%)를 466억5천433만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인수 목적에 대해선 "사업 다각화에 따른 신성장 동력 확보"라고 설명했다.동화주택의 지난해 매출은 545억원으로 2022년 486억원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4억6천만원을 기록했다. 회사가 가진 현금도 지난해 초 187억원에서 지난해 말 13억원까지 축소됐다. 이번 매각 결정도 현금 마련 차원으로 보인다.1988년 3월 설립된 동화주택은 2001년 11월 시공 사업 부문을 분할해 동화건설을 설립했다. 동화주택과 동화건설 등 두 법인을 운영하던 경영진은 앞으로 동화건설에 경영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건설 현장에 쓰이는 레미콘과 아스콘 생산이 주력인 홈센타홀딩스가 건설사 인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현금 동원력이 풍부한 홈센타홀딩스의 건설사 인수설은 과거부터 파다했지만 건설사와 공생하며 성장한 홈센타홀딩스가 직접 건설사를 경영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동화주택이 가진 전문 인력, 브랜드, 시공 능력 등을 흡수해 시너지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달 대구 지역 취업자 수가 1년 전 대비 감소한 반면 경북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1일 동부지방통계청에 따르면 8월 대구 지역 취업자는 121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만5천명가량 줄었다.업종별로 취업자 증감 규모를 살펴보면 ▷도소·숙박음식점업 2만3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만4천명 ▷제조업 9천명 ▷농림어업 2천명 ▷건설업 1천명 순으로 감소했다. 증가한 업종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3천명 늘었다. 실업자는 2천명 늘어나면서 3만2천명으로 집계됐다.8월 대구 지역 고용률을 살펴보면 57.9%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포인트(p) 감소했다. 주력 취업 연령인 15~64세 고용률은 65.4%로 전년 동기 대비 2.5%p 떨어졌다. 아울러 실업률은 0.2%p 오른 2.5%로 조사됐다.같은 기간 경북은 1만7천명 늘어나 147만4천명이 취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업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7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6천명), 제조업(1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감소한 업종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2만1천명), 농림어업(7천명), 건설업(7천명) 등으로 집계됐다.8월 경북의 고용률은 64.6%로 지난해보다 1.0%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p 상승한 69.1%로 나타났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영향권에 있는 포스코퓨처엠이 1조8천억원대 양극재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 포스코퓨처엠은 11일 1조8천454억원 규모의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액은 작년 포스코퓨처엠 매출의 38.8% 규모다. 포스코퓨처엠은 2차전지 제조사인 고객사와의 비밀 유지 합의에 따라 계약 상대방과 계약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의 공개를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또 "동 계약은 조건부 계약으로서 특정 조건이 기한 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은 이날 달러화 기준으로 체결됐으며 포스코퓨처엠은 종가 환율을 적용해 원화 기준 거래액을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상세한 계약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포스코퓨처엠이 전기차 수요 정체로 인한 영업 부진 속에서 대형 계약을 체결한 점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의 수요 정체 속에서 체결된 큰 계약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수요 정체의 영향으로 포스코퓨처엠의 올해 2분기 매출은 9천155억원을 기록해 6개 분기 만에 매출이 1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또 리튬 등 핵심 원료 가격 약세로 매출과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지난해 고부가가치 제품인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 양산을 개시한 뒤 수율 향상으로 수익성이 지속 개선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저가형 전기차 제품군이 다양하게 출시됨에 따라 하반기 양극재 판매량 역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추석 당일인 오는 17일 대구경북의 하늘은 흐릴 것으로 예보돼, '대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17일 보름달은 대구 오후 6시 9분, 구미 오후 6시 10분, 안동 오후 6시 9분, 포항 오후 6시 6분에 뜰 것으로 예상된다. 달이 가장 높게 떠오르는 시각은 대구 오후 11시 57분, 구미 오후 11시 58분, 안동 11시 57분, 포항 11시 54분쯤으로 예상된다.다만 보름달의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하늘이 흐린 상태가 지속돼, 상공의 90~100%를 구름이 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추석 당일인 17일에 비가 올 확률이 40%에 달하며, 급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낮 동안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져, 추석을 체감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각각 22℃와 30도로 예상되며, 17일은 23도와 30도를 기록해 무더울 전망이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더위는 가시지 않아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30도를 기록하겠다.한편 대구기상청은 주변 기압계의 영향에 따라 날씨 예보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접근하고 있는 태풍 버빙카의 간접 영향을 받게 되면 예보가 급변할 수 있어, 최신 예보를 꼭 참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與 특위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2차 가해도 처벌 추진"
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합성)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2차 가해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일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특위에서 안철수 위원장은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한 사람도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디지털 합성물이라는 게 성 착취물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제작·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소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방안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안 위원장은 또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시키고 이를 탐지·삭제하는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며 "딥페이크 영상 여부를 자동 판독할 수 있는 기술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가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런 플랫폼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국제 공조에 대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이밖에 인공지능(AI)을 통한 불법 콘텐츠의 자동 신고·삭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범죄 대응과 건강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윤리교육,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 지원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으로 전국 경찰이 수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총 513건으로, 약 40일 만에 70% 이상 늘었다. 허위영상물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구미 '천궁 II' 3조5천억원 규모 이라크 수출 확정
구미에서 생산되는 한국형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체계 '천궁 II'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11일 국내 방산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이라크는 천궁 II 8개 포대를 도입하기 위한 26억 달러(약 3조 5천억 원) 계약을 다음 주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천궁 II는 중동 전역에 배치되는 첫 한국산 방공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된다.이번 계약에 따라 천궁 II의 누적 수출액은 총 12조 원을 넘게 됐다. 아랍에미리트(4조원)와 사우디아라비아(4조 6천억 원)에 이은 성과로, 명실공히 K방산을 대표하는 수출 무기로 등극했다.앞서 타베트 무함마드 알 아바시 이라크 국방장관은 지난 3월 방한해 천궁 II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이라크 측은 천궁 II 3개 포대의 신속한 납품을 요청했으며, 우리 측은 우선 2개 포대를 먼저 납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천궁 II는 구미에 생산 거점과 본사를 둔 LIG넥스원(미사일)과 한화시스템(레이더)의 협력 시스템으로 생산된다. 이 과정에서 구미는 K방산의 핵심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구미에서 생산된 천궁 II는 고도의 기술력과 세계적 수요가 맞물리면서, K방산 도시로서 구미의 역할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천궁 II는 교전 통제소와 3차원 위상배열 레이더, 수직 발사대 등으로 구성되며, 발사대 1기당 8발의 미사일이 탑재된다. 최대 요격 고도는 15㎞로, 패트리엇 PAC-3의 최대 요격 고도인 20㎞보다 낮지만, 미사일 1발의 가격이 약 15억 원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며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방산업계 관계자는 "구미는 천궁 II의 성공적인 수출을 통해 K방산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수출은 단순히 무기 시스템의 수출을 넘어 구미와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역 SUV 인도 돌진 사고, DNA가 가리킨 운전자는?
지난 7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신천역 부근에서 발생한 SUV 차량 인도 돌진 사고(매일신문 7월 17일)의 운전자는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된 20대 남성 A씨일 것으로 보인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대구동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SUV 차량의 운전석에서 채취한 DNA와 사고 직후 차량의 뒷좌석에서 발견된 A씨의 DNA가 일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10대 남성의 DNA가 운전석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과 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등도 참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해당 SUV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직후 조수석에서 나와 현장에서 달아난 10대 남성으로 추정된 바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에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윤희국 동부경찰서 교통과장은 "출발지 CCTV, 관계자 진술 등 수사결과를 종합해 운전자를 최종적으로 특정한 후 이달 말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한은 추석 명절을 맞아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위해 공사・자재대금 657억원을 조기에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서한은 지난 설을 앞두고도 상여금, 원자재 대금 등 자금 수요가 많은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사·자재대금 629억원을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서한에 따르면 조기 집행으로 혜택을 받은 협력사는 모두 149개사에 달한다. 서한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업체 상호협력 평가에서 95점 이상(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상호협력 최우수 건설업체로 선정됐다.김병준 전무이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 경기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와의 상생과 상호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불만 커지자 무료 회차 검토
대구시가 운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개편된 이후 인근 상점가와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자(매일신문 9월 8일), 일부 시장을 대상으로 무료 회차 시간 도입하는 등 맞춤형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다.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공영주차장 운영을 두고 일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지난 7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대구시는 이달 1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제를 개편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89곳 공영주차장 중 17곳의 요금이 올랐다.이에 일부 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항의하자, 대구시는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안을 들고 나온 것. 우선 시장 내 물건 상·하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해 북구 칠성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은 무료 회차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특히 이달부터 요금이 2급지에서 1급지로 상향 조정된 북구 팔달신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은 구도심 시장활성화를 목적으로 전통시장 50% 할인에 더해 20%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추가 할인이 적용되면 1일 7천원, 1개월 21일만원 수준이었던 주차요금이 1일 4천200원, 1개월 12만6천원으로 낮아진다.'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20% 범위 안으로는 추가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류종우 대구시의회 의원(북구1)은 "전통시장 지원에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리는 건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 운영"이라며 "시청 실무자들과 함께 요금 현실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사이 절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가 최근 추모공원 유치에 성공한 구룡포읍을 중심으로 호미반도 종합발전 계획을 발표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포의 추모공원 유치가 주민들의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포항시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추모공원 조성 ▷해양관광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구룡포 중심 호미반도 일류 생활거점 조성이라는 3대 전략을 수립했다.특히 추모공원을 구룡포 관광자원과 연계해 호미반도 일대를 '환동해 해양 휴양관광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포부이다.앞서 포항시는 '추모공원' 설립을 위해 지난 6월 마을별로 주민 신청을 받아 약 1년여의 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6일 남구 구룡포읍 눌태리를 최적부지로 선정한 바 있다.아울러 과거 기피시설로 분류됐던 장례시설이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정마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이 시장은 "도시 필수시설인 추모공원 건립이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구룡포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구룡포 주민협의체의 건의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추모공원 조성이 시민상생과 지역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포항시는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모공원을 단순 장사시설이 아닌 문화와 예술, 힐링이 함께하는 명품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직접적인 장사시설은 지하화하고 봉안시설 등 상부 건축물은 특색 있는 조형건물로 건립할 예정이다. 주변에는 노르웨이의 비겔란 같은 세계적인 조각공원을 조성해 고품격 공간을 완성한다는 복안이다.또한 ▷동해바다와 호미반도를 조망하는 전망타워 ▷사계절 수목원 ▷홀로그램아트 등 복합체험공간도 예정돼 있다.이 모든 시설 설계는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구룡포읍의 단점으로 지목돼 왔던 진입로의 경우 주 도로를 가장 먼저 개설해 편의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추모객과 관광객이 구룡포읍 시가지, 상가 등을 반드시 거쳐갈 수 있도록 조성할 방침이다.이강덕 시장은 "이러한 명품 추모공원 조성은 현재 추진 중인 '3대 관광로드'의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3대 관광로드란 체류형 관광객 증가를 위한 ▷블루 레일로드 ▷에코 트레킹로드 ▷오션 투어로드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모공원과 해안선을 따라 단계적으로 모노레일을 건설하고, 정차역을 중심으로 리조트, 인피니티풀 등 숙박·위락시설을 유치한다.이어서 호미반도를 순환하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말목장성을 중심으로 승마 체험, 패러글라이딩 등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에코 트레킹로드도 조성한다.또한 구룡포항을 해양 투어 관광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아름다운 오션뷰를 만끽할 수 있는 호텔을 유치하며, 구룡포·호미곶·동해면 등 지역별로 특화된 미식거리·타운을 조성해 미식관광자원을 활성화한다.무엇보다 현재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유치를 구룡포에 추진하고 실내수영장·실내체육관·파크골프장 등 스포츠 콤플렉스도 조성할 방침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구룡포를 중심으로 호미반도 일대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추모공원이 단순 장사시설이 아닌 동해안 해양 휴양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美 첨단소재·물류 기업, 한국에 1120억원 규모 투자
미국 첨단소재·물류 기업이 한국에 1천120억원 규모 투자를 확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UPS) 투자신고식을 포함해 Toray(도레이), 반도체용 특수 가스 제조업체 A사까지 총 3개 기업이 1천120억원 규모의 대한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UPS)는 1907년 설립 이후 세계 최대 화물특송기업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특송화물 처리센터를 중심으로 물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이번 투자는 인천공항 내 화물처리 시스템을 첨단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한 화물 처리 역량 확보를 통해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도레이첨단소재사는 디스플레이, 적층형세라믹콘덴서(MLCC)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인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 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A사는 한국에서 반도체 제조공정 중 핵심 공정인 식각, 세정 등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생산 중이며 이번 투자로 반도체 선단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제조시설을 증설한다. 이 2건의 투자는 국내 첨단소재 생산 기반 확충을 비롯해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이번에 신고된 1천120억원 규모의 투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별 전담관을 지정해 지원하는 한편, 올해 투자유치 목표인 350억 달러 달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경제 효과가 큰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신규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투자신고식에 이어 미국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된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는 듀폰(반도체 소재), UPS, EMP Belstar(물류), 팩토리얼 에너지(전고체 배터리) 및 모건스탠리(금융)까지 총 5개 기업이 참석했으며 산업 분야별 글로벌 동향 및 기업별 한국 신규투자 계획·투자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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