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혁신위 "사과 필요 없다는 사람, 인적쇄신 0순위"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가진 인사들이 인적쇄신 '0순위'라며 이들이 당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가 지금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더이상 사과와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 넣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9일 혁신위원장을 취임한 윤 위원장이 구체적인 인적쇄신 대상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윤 위원장은 "잘못했고 새로워지겠다는 사과를 혁신위원장으로서 촉구한다. 그게 당 쇄신의 첫걸음"이라 "사과는커녕 당이 새로워지겠다는 걸 가로막고 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광훈 목사가 광장에서 던져주는 표에 기대서 정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분들을 믿고 계엄을 했을 것이다. 이런 분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며 "많은 일들을 겪고 당이 겨우 무릎을 세워 일어나냐 마냐 하는 순간에 이런 분들은 나가서 정치하셔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적쇄신은 가장 어려운 일"이라며 "읍참마속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앞서 지난 11일 윤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계엄과 탄핵 사태, 일부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반대하며 비호한 것 등을 언급하며 대국민사과를 한 바 있다. 그러자 나경원·장동혁 의원 등이 '사과가 더이상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과 요구는 내홍만 유발한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윤 위원장은 인적 쇄신 범위와 대상을 설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으로서의 실책부터 시작해 이번 대선 패배까지 역순으로 나열하며 8가지 사건을 지목했다. 그는 이 사건들을 "당원을 정말 수치심에 빠뜨린 일"이라고 평가했다.8가지 사건은 ▲ 대선 실패 ▲ 대선 후보 교체 시도 ▲ 대선 후보의 단일화 입장 번복 ▲ 계엄 직후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 앞 시위 ▲ 당 대표 가족 연루 당원 게시판 문제 ▲ 22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원칙 무시 ▲ 특정인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 지난 정권서 국정운영 왜곡 방치 등이다.윤 위원장은 "이 중 어떤 것이 가장 큰 잘못인지 찍을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하겠다고 말하는 분은 쇄신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더 강한 권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8가지 잘못에 포함된 의원의 수에 대해선 "세면 금방 나온다"며 "교집합 때문에 하나하나 더해 보지는 않았다. 금방 나온다"며 말을 아꼈다.

"역마진 우려" 민생쿠폰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무산

정부가 12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에 결제 수수료 인하를 요청(관련 기사 〈em〉〈strong〉12조원 소비쿠폰 앞두고 정부 "카드사 수수료 인하하라"〈/strong〉〈/em〉)했지만 결국 무산됐다.1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금융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민생 쿠폰을 신용카드에 받아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경우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을 카드사에 제안했다. 민생 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민생쿠폰을 카드에 담아 사용할 경우 결제 건당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업주인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쿠폰 사용기간만이라도 이 수수료를 인하해 소상공인 업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요청했다.하지만 카드사는 난색을 보였다. 카드사 쪽에서는 카드를 활용해 민생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별도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또한 소상공인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이미 적용돼 구조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면 '역마진'이 날 것을 우려했다. 최근 소비가 크게 줄며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민생쿠폰 지급까지 물리적으로도 수수료 인하를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가 무산된 만큼 소비자·소상공인 대상 마케팅과 프로모션 등을 벌일 계획이다.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정부와 카드사 간 입장 차이는 코로나19 때도 있었다. 정부는 2020년과 2021년에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며 카드사에 결제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편 행안부와 금융위, 카드사들은 14일 민생쿠폰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비록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했으나 민생쿠폰 지급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하자는 취지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진행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이 지원된다. 이후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1차 지급 시 비수도권 거주자(인구감소지역 제외)에게는 3만원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강선우 갑질 의혹 반박 "면직 보좌관 실제론 28명"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갑질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해명했다.13일 강 후보자는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반박했다.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46번 보좌진을 교체했고,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전직 보좌진의 '악의적 제보'라고 주장했다. 의혹을 제보한 보좌진은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라고도 설명했다.먼저 지난 5년간 보좌진 46명을 교체했다는 보도에 대해 강 후보자는 "같은 인물이 중복 계산돼 실제로는 28명으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또 "가사 도우미가 있어 직접 가사 일을 할 필요가 없다"며 "변기 수리나 쓰레기 처리 등 '갑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강 후보자는 또 재산 신고에 남편의 스톡옵션을 누락했다는 의혹 관련, 회사가 일괄 부여했지만 남편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아직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도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은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날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과 답변은 원활히 이뤄지고 있고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일방적 주장과 정략적 프레임에 집착하며 청문회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청문회를 국정 발목잡기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야당은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31명 사례를 되돌아보고 최소한의 책임과 일관성을 갖고 청문회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尹 화내는 것 들었다" VIP 격노설 첫 인정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쯤 귀가했다.그는 조사 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김 전 차장은 이날 특검 조사에서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상황에 대해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국회 증언 등을 통해 당시 회의에선 채 상병 사건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는 주장을 이날 180도 바꾼 것이다.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뒤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주로 질문했으며 이후 사건 회수 등에 관여한 것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물어봤다"고 밝혔다.'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VIP 격노설 의혹이 제기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는 등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김 전 차장으로부터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낸 특검은 당시 외교안보실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여럿 추가로 소환해 수사망을 좁혀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그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당시 회의 내용과 이후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선출

대구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선출됐다.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2일 오전 10시 당사 5층 강당에서 2025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운영위 회의엔 강대식 시당위원장(대구 동구군위을), 김기웅 의원(대구 중남구), 이인선 의원, 조재구 남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이만규 시의회 의장 등 운영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 의견으로 수성구을 지역구의 이인선 국회의원을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신임 이 위원장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 계명대 대외협력부총장,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지냇고, 현재 수성구을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다.이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17일 오전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 후부터 시작된다.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지금은 신뢰의 회복, 조직의 통합, 미래를 향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변화와 혁신의 불씨를 지펴 지방선거에서 승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박 3만원대 눈앞…불볕더위에 농축수산물값 들썩

올 여름 불볕더위와 고수온이 겹치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뛰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통계를 보면 11일 기준 수박 1개의 평균 소매 가격은 2만9천115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6.5% 비싸다. 평년 가격(2020년부터 작년까지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에 비해서도 38.5% 높다. 일주일 전보다는 22.5% 올랐다.수박 소매 가격은 4일까지 2만3천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7일과 8일에는 각각 2만5천원대, 2만6천원대로 상승하면서 3만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다른 제철 과일 가격도 강세를 보인다. 멜론 1개 평균 소매 가격은 1만76원으로 1년 전보다 21.7%, 평년보다 16.3% 비싸다. 복숭아(백도) 10개는 2만3천97원에 팔렸다. 1년 전과 평년에 비해 10%가량 올랐다.이밖에 깻잎(100g)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14.4%, 평년보다 24.6% 비싼 2천648원이었다. 배추와 무 1개 가격은 각각 4천309원, 2천313원으로 1년 전보다 10% 정도 저렴하다. 다만 일주일 새 가격이 배추는 27.4%, 무는 15.9% 오르는 등 최근 상승 폭이 커지는 추세를 보인다.축산물 가운데는 계란값 강세가 눈에 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계란(특란) 30개 평균 소매 가격은 7천162원으로 1년 전보다 5.9% 비싸다. 닭고기 소매 가격은 1㎏당 6천70원으로 1년 전 수준이지만 한 달 전에 비하면 11% 올랐다.소비자들이 횟감으로 자주 찾는 수산물값 오름세도 심상찮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지난달 광어 1㎏당 도매가격은 1만9천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뛰었다. 우럭(1만6천125원)은 41.8% 상승했다. 지난해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이 올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업관측센터는 이달과 다음 달 광어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15.0%, 12.9% 각각 비쌀 것으로 전망한다. 우럭 도매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0%, 19.5%로 예측했다.아울러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한 마리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4천778원으로 작년 같은 달(3천669원)보다 30.2% 올랐다. 오징어(원양 냉동) 가격은 13% 비싼 4천787원이었다.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인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배추 비축 물량 3만5천500톤(t) 확보 후 적기에 시장에 공급, 생육 상황 수시 관찰과 현장 기술 지도 강화로 시설 채소류 및 과일류 생산 관리, 폭염 고위험 축산 농가 지원,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유통업체 할인 행사 보조 등이다.또 해양수산부는 광어·우럭 양식장에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확대, 수산물 조기 출하 유도,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일부 어류를 가두리 밖으로 내보내는 긴급 방류 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한다.

달성 세천늪테마정원, 대구시 제1호 '지방정원' 됐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세천늪테마정원'이 대구시 최초의 '지방정원'으로 공식 등록됐다고 달성군이 13일 밝혔다.세천늪테마정원은 과거 세천늪이 있던 곳으로, 도시 개발에 따라 인근에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저류지로 전환됐다.이후 달성군은 이곳에 국비와 군비를 투입해 본격적으로 정원 조성에 나섰고, 세천늪테마정원의 모습을 갖추는 등 '세천늪'이라는 옛 이름도 되찾았다.달성군은 특히 지난해부터 약 10억원을 투입해 화장실, 수변데크, 물레방아오두막 등 편의시설과 체험공간을 확충했으며, 정원 인근에 약 240면의 노상주차장이 마련되는 등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지방정원 요건도 갖췄다.총면적 12만4천987㎡ 규모의 세천늪테마정원은 SNS를 통해 '튤립 명소'로 입소문을 타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봄의 튤립과 등나무, 초여름의 장미, 가을의 핑크뮬리 등 사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편의시설과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방문객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대구시 제1호 지방정원으로 탄생한 세천늪테마정원이 지역 정원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계절감을 살린 정원과 개선된 편의시설은 지역 주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에게도 큰 만족을 줄 것이며, 정원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북 동해안 몰려드는 대형 참치 떼 포착

경북 동해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참다랑어(참치) 떼가 수중 카메라에 포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이 사진은 지난 6일 영덕 강구항 앞바다에서 65마리의 참치 떼가 포획(매일신문 7일 단독 보도)되기 전날 오후 영해면 대진 1리 연안 수심 28m 아래에서 촬영됐다.사진을 찍은 수중사진작가 김광복 씨는 "지난 5일 오후 경북 동해안 수중 생태계 조사를 하던 중 영덕 강구 해역 방면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참치 떼를 발견하고 급하게 셔터를 눌렀다"면서 "정어리 등 먹이 떼를 따라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참치 수십 마리가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장관이면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된 동해안 수중 생태환경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다.김 씨가 찍은 참치 떼(65마리·11t)는 지난 6일 강구 해역 정치망에 한꺼번에 걸리면서 영덕군이 확보한 참다랑어 쿼터량(47t)을 78%까지 근접했다.이후 8일 1천300마리(99t)의 참치가 포항과 영덕 경계 해안에서 또다시 잡히면서 영덕군이 확보한 쿼터 경계가 한방에 무너졌다.이날 잡힌 1천300마리의 참치가 모두 폐기처분으로 결정 나자, 어민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일부 어민들은 쿼터량이 확보될 때까지 어망작업을 포기하겠다며 개점휴업을 선언했다.영덕군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북도 등에 쿼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현재 지난 9일 밤 35t을 추가 확보한 상태지만, 8일처럼 대형 참치 떼가 출몰한다면 이도 의미 없는 숫자가 될 수 있어 어민들의 걱정이 상당하다.다행히 최근 1천500천마리 가까운 대형 참치를 한꺼번에 포획해서인지 영덕 강구 연안에서 정어리와 고등어 등이 다시 잡히고 있다.정치망 어선(신안호) 선주 최영주 씨는 "기후변화로 정어리와 고등어가 경북 동해안 연안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참치 떼도 먹이활동을 위해 덩달아 모이고 있다"면서 "이미 경북 동해안 지배종이 된 참치를 유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쿼터확대 및 서식종 변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美 사과 수입 즉각 중단" 청송군의회 강력 성명 발표

청송군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미국산 사과 수입을 통상 협상 카드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최근 보도(매일신문 9일 보도)에 따른 신속 대응이다.청송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도내 사과 생산 농가는 물론, 국내 과수 산업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특히, "이는 초대형 산불 피해, 고령화,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과수 농가를 절벽 아래로 떠미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청송군이 속한 경상북도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최대 사과 주산지로, 청송·영주·안동을 중심으로 약 1만 8천여 농가가 1만 9천㏊의 면적에서 재배 중이다. 생산액 기준으로도 전국 1조 3천769억 원 중 8천247억 원(60%)을 경북이 차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와 농민 생존권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성명서에서 청송군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농산물은 통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라 ▷농업과 농민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겠다는 책임 있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라 등이다.청송군의회는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닌, 농민의 생계이자 청송군민의 자부심"이라며 "군민 2만4천여 명과 전국 농민을 대표해 정부의 수입 추진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청송군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대응 전략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민주당, 17일 서구 악취 주민설명회 연다

대구시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오는 17일 서구 지역 악취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합의했다.1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유관기관들은 지난달 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구시 및 유관기관 합동 주민설명회(가칭)'를 여는 데 뜻을 모았다.설명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대구시(기후환경정책과·수질관리과·섬유패션과) ▷대구서구청 ▷대구환경청 등이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주한 서구의원 등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들도 참석 의사를 밝혔다.설명회에서는 악취 피해 및 개선책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염색산단 이전에 관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서구에서 악취 관련 주민 설명회(간담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집행부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전례를 찾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설명회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간담회의 경우 서구의회 악취 저감 특별위원회가 주관했는데, 시와 서구청 등 집행부는 참석하지 않았다.오는 17일 오후 7시 서구청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는 서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한편 대구염색산단관리공단 측은 설명회 참석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염색산단관리공단 관계자는 "대구시나 민주당으로부터 설명회 개최 사실을 전달받은 적 없다"며 "마찬가지로 설명회 참여 의사 역시 물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울산 반구천 암각화, 한국 17번째 세계유산 됐다

선사시대 한국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 오전(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이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을 보유하게 됐다.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며 "선사시대부터 약 6천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암각화'는 바위나 동굴 벽면 등에 새기거나 그린 그림을 말한다. 이번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 유산이다.1971년 발견된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사냥 대상인 짐승부터 사람, 도구, 기하학적 무늬 등이 촘촘히 그려져 있어 '한국 미술사의 기원'이라 불린다. 고래와 거북·물개 등 바다 동물을 비롯해 호랑이, 멧돼지, 소, 토끼 같은 육지 동물들이 바위 위에 빼곡히 그려졌다.작살과 그물, 창을 든 사냥꾼과 춤추는 주술사도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 선사시대의 생활과 문화를 알려주는 보물 중의 보물로 꼽힌다. 2023년 자료집에 따르면 총 312점의 그림이 확인됐다. 근처 천전리 암각화는 신석기시대 동심원과 겹마름모 같은 기하학적 무늬부터 청동기를 거쳐 신라시대 글, 그림까지 625점이 새겨져 있다.다만, 향후 관리와 보존에 대한 숙제도 남았다. 반구천 암각화는 1965년 건립된 사연댐 때문에 1년에 두세 달 이상 물에 잠기면서 훼손이 우려돼왔다. 박지영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사무관은 "지난해 4월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해 암각화가 잠기지 않게 하는 사업 계획이 고시돼 설계 용역이 발주된 상태"라며 "수문이 2030년 완공 설치되면 1년에 딱 하루, 0.8시간 정도만 잠기게 된다"고 했다.세계유산위원회도 이날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보고할 것 ▷반구천세계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할 것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주민들의 역할을 공식화할 것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개발계획에 대해 세계유산센터에 알릴 것을 권고했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등재 결정 후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반구천의 암각화를 잘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열질환 잠시 주춤…환자 수 하루 100명대 이하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던 올여름 온열질환자가 사흘 만에 하루 두 자릿수로 내려갔다.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516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76명이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이로써 질병청이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천440명으로 늘었다.작년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로 따졌을 때 올여름 온열질환자는 1천424명(사망자 9명 포함)으로 전년 같은 기간(사망자 3명 포함 495명) 대비 2.9배에 달했다.온열질환자는 일찍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 탓에 이달 들어 급격히 늘었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가 1천명을 넘은 것은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54일 만인 지난 8일로, 이는 2011년 감시체계가 가동된 이래 가장 이른 시점이다. 특히 8일에는 하루에만 254명의 환자가 나왔다. 2011년 이래 하루 기준 가장 많았다.전날 76명의 환자가 나옴으로써 7일(105명) 이후 사흘 만에 환자 수가 100명대를 밑돌았다.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올여름 온열질환자의 77.5%가 남자였고 10명 중 3명 이상이 65세 이상(33.5%) 노인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5.1%)의 비중이 가장 컸고, 환자 발생 장소로는 실외(79.9%)가 압도적이었다.과도한 땀으로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탈수 증상이 생기는 열탈진(58.3%)이 전체 질환의 과반을 차지했다. 온열질환은 오후 4~5시(11.7%), 오후 3~4시(10.9%), 오후 2~3시(9.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고교 시험지 훔치려던 전직 교사·학부모 수사 중

경찰이 경북지역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던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11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40대 학부모 B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해당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과 함께 침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학교 관계자인 30대 C씨도 조사하고 있다.A씨와 B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를 노려 학교에 침입했고 당시 교내에는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돼 있었다. 이들의 침입은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학교 측에 포착됐고, 즉시 경찰에 신고됐다.학교 측은 이상 징후를 확인한 뒤 경북교육청에도 해당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실제로 시험지를 탈취하거나 열람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침입 목적과 사전 계획 여부, 경로 등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A씨와 B씨 간 공모 여부와 C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북교육청 측은 "현재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전체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발의

대구 지역 전체 농업인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발의돼 통과 및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11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달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지난 4일 발의돼 오는 22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이번 조례는 농업이 식량 공급 및 자연환경 보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체계와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대구의 경우 지난 2023년 7월 대구로 편입되기 전 경북에서 농민수당을 지원받아왔던 군위군 거주 농민에 한해서만 연간 6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농민수당은 농촌 소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이 많은 도뿐만 아니라 광역시에서도 도입하고 있다.현재 6개 광역시 중 인천·울산·광주의 경우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했고, 부산은 올해 연말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전은 중구 지역에 한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급액을 조율 중이다.대구에서도 군위 편입 전부터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시의회 내에서 논의만 몇 번 있었을 뿐 조례안이 발의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의미가 크다.조례안에 따르면,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 연도 기준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가운데 직전 년도에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다.다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 ▷신청일 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농지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 시기 등은 '대구시 농업인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 농업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뽑는다.지급 방법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토록 한다.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수당 지급이 실현되려면 시와 시의회가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지급액, 시와 구군간 분담 여부 및 비율 등을 조율하고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김원규 시의원(국민의힘, 달성2)은 "농업인공익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데는 집행부와 시의회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면서도 "만만찮은 규모의 예산이 계속 집행돼야 하는 사안이니 조율 과정에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와 구·군의 재정 여건과 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르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김원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권기훈, 김정옥,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육정미, 윤영애, 이동욱, 이영애, 정일균, 하중환 허시영, 황순자 시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AI 교과서 발행사들 "교과서 지위 변경 시도 중단하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AI 교과서 발행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비상교육, 지학사, YBM, 천재교육 등 AI 교과서 발행업체 14곳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7곳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채택·사용 중인 교과서의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소급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며 "국회가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간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발행사들은 지금까지 수천억원을 들여 AI 교과서를 개발했다며 "(입법이 확정될 경우)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신뢰가 추락했다"며 "이제 어떤 민간업체가 정부 정책에 맞춰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또 "AI 교과서는 미래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는 미래 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교육정책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했다.AI 교과서는 지난 정부의 국정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부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증 부족 등을 지적하는 여론에 부딪치면서 올해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그러다 전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의 활용률이 낮고 투자비 대비 콘텐츠·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를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는 확정된다.

서구 이어 동구 주민도…"3호선 신서혁신도시까지 연장"

대구 동구 주민들이 최근 공개된 '제2차(2026~2035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도시철도를 신서혁신도시까지 연결시키는 노선을 반영해달라며 대구시에 요구하고 나섰다.진보당 동구지역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관계자와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동구 시민단체 등 주민 10여명이 참석했다.앞서 지난달 26일 대구시가 공개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도시철도 3호선은 용지역, 대구대공원, 수성알파시티, 고산역까지 5.8㎞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동구 주민들은 지난 1차 구축계획안 당시 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사업'으로 용지역~대구스타디움~신서혁신도시를 잇는 13㎞ 노선을 만들겠다고 한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혁신도시 주민 백소영(44) 씨는 "자녀가 혁신도시에 있는 새론중학교에 다니는데 통학 버스 노선이 708번과 401번밖에 없다"며 "하교 시간에 학생이 몰려 버스 전복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다. 3호선이라도 연장된다면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아쉬움이 해결될 거라 기대했지만 대중교통 인프라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제상 '분권과자치 동구사람들' 상임대표는 "3호선 연장은 오랜 시간 대구시와 동구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새 정부도 동구 지역 공약으로 혁신도시 3호선 연장안을 내세웠다. 대구시가 어떤 생각으로 계획을 철회한 건지 논리를 모르겠다"며 "동구청장이나 지역 정치권이라도 나서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주지 않아서 주민들만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원중근 대구시 철도시설과장은 "혁신도시 연장은 그간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미확보로 탈락된 적이 있고 사업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다만 지금 구축계획안이 확정고시되더라도 5년 단위로 부분 변경할 수는 있다. 향후 k-2후적지 계획이 구체화되고 실시계획인가까지나면, 후적지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신설 노선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전혀 문제 없다"

자녀 조기 유학 논란과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을 받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전혀 문제없다"고 옹호했다. 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고 말을 아꼈다.문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해 "전혀 문제없는 것 같다"며 "보통 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젝트에 대학원생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 그리고 이분이 (충남대) 총장 출마할 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논문을 검증을 철저히 했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이 후보자의 딸이 2007년 중학교 3학년일 때 혼자 미국 유학을 해 당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중학교 3학년이면 요즘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며 "현실과 법이 미스매치(부정합)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이 후보자 차녀의 유학은 초·중등교육법 및 하위 법령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중학교 졸업 이상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비유학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자녀와 동반 출국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하지만 2007년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각각 재직 중이었고, 두 사람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둘째 딸만 혼자서 해외 유학을 떠난 것이다.또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만큼 중3 재학 중 유학을 보낸 행위 자체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위반된다. 해당 조항을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문 원내수석은 이 후보자가 청문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후보자를 중심으로 검증해야지 가족들 성적까지 가져오라는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아울러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선 "여러 의혹이 터져 나왔지만 본인 얘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 원내수석은 '낙마는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당의 희망이고 대통령실도 똑같이 희망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대답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대행 "TK신공항 국정과제 반영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10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비롯해 지역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특히 김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대구 최대 현안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피력했다.이에 이한주 위원장과 박수현 위원장은 사업비를 종전 부지 개발로 충당해야 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구조적 어려움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TK신공항이 오는 2030년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핵심 열쇠로 꼽힌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건국 이래 최초의 민·군 공항 통합 이전으로 11조5천억원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전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국비 투입이 관건인 상황이다.이날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비롯해 대구시가 건의한 현안은 ▷대한민국 인공지능(AI)로봇 수도 건설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맑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이전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문화예술도시 건설 등 대구 미래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이 포함됐다.대구시는 조만간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계획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26일 민주당 대구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통령 지역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논의한 바 있다.김 권한대행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역공약과 대구가 직면한 주요 현안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며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는 물론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첫 회의 연 국민의힘 혁신위, "탄핵 깊이 반성, 사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등 국민에게 지적받아왔던 사안에 대한 사죄문을 전격 발표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와 단절을 당헌·당규에 명시하겠다면서 대대적인 쇄신도 예고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분으로 날을 새며 비전 마련과 정책 역량 축적을 게을리하고, 절대다수 정당의 횡포와 폭주에 무력했던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망각하고 특정 계파,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당 대표를 강제로 퇴출하고, 특정인의 당 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당 대표 선출 규정을 급변시켜 국민 참여를 배제하고,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혁신위는 이날 사죄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탄핵 반대와 친윤계 중심 당 운영, 이준석·한동훈 전 대표 강제 퇴출,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 시도, 계파싸움 등 제기된 모든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위원장은 새 출발을 위한 약속도 제시하며 상향식 공천 전환, 비례대표 당원 투표 방식 전환도 언급했다.

범여권, 尹정부 검찰권 오남용 조사 특별법 발의

범여권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면·복권 건의가 가능하도록 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법안이 정하는 진상조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절 재심을 포함,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의혹이 있거나 수사 및 공소제기가 지연된 사건 등이다. 조사는 독립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지며 사건 관계인과 유족이 신청한 사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건 등을 살필 수 있다.법안에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명예 회복을 위해 조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특별사면과 복권도 건의할 수 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가족, 노동자단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들었다.

'설립 불허' 영주 납공장 대기배출시설도 철퇴

경북 영주시가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문제(매일신문 2022년 5월 13일 등)와 관련, 공장 설립을 재차 불허한 데 이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방침을 밝히면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영주시는 10일 납 폐기물 제련공장 사업체인 ㈜바이원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했다.사전통지서에는 (주)바이원의 대기배출시설이 행정기본법 1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36조 규정에 따라 설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24일 청문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바이원이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이 행정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설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라며 "불법 사실이 확인된 만큼 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설치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청문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영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다. 단 해당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청문 날짜는 연기될 수 있다.앞서 영주시는 지난 9일 이 회사가 지난 5월 제출한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인가를 재차 불허했다. 영주시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도 공장 설립 승인을 재차 불허한 것은 사업자 측의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이 환경부 지침을 위반해 시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공장 설립 승인 재차 불허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에 따라 ㈜바이원과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 회사는 지난 2021년 10월 영주시에서 납 폐기물 재련공장을 허가받았지만 이듬해 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하자 시를 상대로 소송(공장신설거부처분취소)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영주시 관계자는 "사업주 측과 2년 이상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 조율 등 모든 행적·법적 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도 "향후 행정소송 등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며 "영주 납 폐기물 제련공장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