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사 면허 재취득 어렵게 만든다

    정부, 의사 면허 재취득 어렵게 만든다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어렵도록 관련 규정을 손 보고 있다. 의사 신분 회복을 돕는 현 규정을 수정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경찰은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다섯 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에 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정부 관계자는 "재교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만들고 있는 단계"라며 "이번 집단행동으로 국가 보건시스템과 환자에게 피해를 준 전공의는 향후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어렵게 심사를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의사 면허는 관련 위원회 의결을 거쳐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0년간 면허 취소 의료인 300명 가운데 42%인 126명이 면허를 재취득했다.2000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 집단휴업을 주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2006년 면허가 취소됐지만 2009년 재취득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긴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다.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기준 마련과 함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어렵도록 면허 재교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면허 정지와 취소는 의사에게 큰 압박 수단이 되지 못했다.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2020년(공공의대) 등 세 차례의 '의사 집단행동'이 발생했지만 결국 의사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은 취하되거나 선처로 끝났다.정부는 미복귀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불이행확인서를 받아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하지만 면허 재취득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면허 취소는 억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면허 재취득의 경우 현재까지는 별도의 운영 기준 없이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로 위원회의 결정이 난 뒤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재취득이 가능하다.복지부는 이번에 면허 재교부 기준을 마련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 등 국민 피해가 컸던 의료진에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면허가 취소됐다는 것은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재취득은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이는 복지부 장관의 재량"이라며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받았다면 이는 아주 엄격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尹, 3·1절 기념사

    尹, 3·1절 기념사 "자유·인권 확장하는 것이 통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105년 전 오늘 우리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했다"며 "기미독립선언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이어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난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다"며 "저와 정부는 3·1운동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또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 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고 국제 정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다"며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도했다.한일 관계를 두고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다"며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더했다.북한을 향해서는 "북한 정권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 주민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기념식은 자주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헌신을 시인 타고르의 '동방의 빛'으로 형상화한 오프닝 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이어 주제 영상 상영,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5인에 대한 포상, 기념사, 기념공원, 3·1절 노래 제창 및 만세 삼창 순서가 이어졌다.독립유공자 유족 500여 명을 포함해 사회 각계 대표와 주한외교단, 학생, 시민 등 총 1천2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 마지막은 학생과 독립유공자 후손 대표 4인이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다짐과 함께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대미를 장식했다.

  • 與 TK 선거구 15개 공천 완료…미결정지 2일 발표

    與 TK 선거구 15개 공천 완료…미결정지 2일 발표

    국민의힘이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선거구 4·10 총선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공천 방식 미결정 지역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 수성구을 선거구 경선에서 승리한 이인선 의원 공천을 확정하는 등 총 15개 선거구 본선 출마자를 확정했다.앞서 현역인 추경호(대구 달성군),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단수 추천을 받았다. 비현역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윤두현 의원 불출마로 경산 선거구에 단수 추천됐다.이 의원을 포함, 경선을 거쳐 본선행을 확정한 현역은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김상훈(대구 서구)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정재(포항북구) ▷구자근(구미갑) ▷송언석(김천) ▷김석기(경주) ▷임이자(상주문경) 등 9명이다.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대구 달서구병 선거구에서 현역인 김용판 의원을 꺾고 공천권을 쥐었다.이로써 총 25개 TK 선거구 중 공천 후보가 확정된 곳은 이날 기준 15개(60%)로 나타났다.대구 중구남구(임병헌, 도태우), 포항남구울릉(김병욱, 이상휘) 등 2곳은 경선 결선 투표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2일 나올 예정이다. 현역인 임병헌, 김병욱 의원을 상대로 도전자인 도태우, 이상휘 예비후보가 어떤 승부를 벌일지 이목을 끌고 있다.대구 동구을은 예비후보 5명이 국민의힘 공천을 위한 경선 대상으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조만간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돼 대구 동구군위을로 최종 결정돼 경선을 치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경북을 떠나 대구로 편입된 군위는 동구을 선거구와 합쳐졌다.이 외 7개 선거구는 아직 국민의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대구에선 ▷북구갑 ▷동구갑 ▷달서구갑 등 3개, 경북에선 ▷구미을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 ▷의성청송영덕울진 등 4개 선거구가 해당한다.이 가운데 선거구 미획정으로 지연된 곳(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 의성청송영덕울진)은 이르면 2일 공천 방식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경선 결과 발표 후 기자 백브리핑에서 전날 선거구 획정에 따른 추가 발표 일정 관련 질의에 "내일(2일) 오후 2시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선거구 획정과 무관한 나머지 TK 선거구의 경우 서울 강남과 영남권 도입이 거론된 국민추천제 대상이 될지 여부가 관심사다.다만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월요일(4일) 오후에 시간을 잡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여러 긍정적 부분도 있고 부정적 부분도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토론하면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국힘 수성을 이인선 경선 승리

    국힘 수성을 이인선 경선 승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4·10 총선 대구 수성구을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됐다.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3차 경선 결과에 따르면 이인선 의원이 김대식 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을 따돌리고 공천권을 따냈다.2022년 6월 1일 홍준표 전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대구 수성구을 선거구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해 원내에 진입한 이 의원은 재선을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이 의원 경쟁 상대로는 조대원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무소속 박경철 수성미래연구원 원장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아직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다.그는 지난달 말 수성구을 미래비전을 담은 4대 핵심 분야 26개 공약을 발표하며 본선 준비에 힘을 실었다. 주요 공약으로는 ▷지산·범물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수성못 월드클래스 규모 수상공연장 및 들안길 연결 스카이 브릿지 완성 ▷교육국제화특구 연계 글로벌 학교 설립 등이 있다.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국민이힘 공천을 받은 만큼 이 의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배지를 한 번 더 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현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 원내부대표 등 역할을 수행했다. 지역 현안 및 예산 챙기기는 물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가대계를 위한 초석 놓기에도 앞장서 왔다.이 의원은 구미 선산 출신으로 경북여고, 영남대 학사·석사·박사를 졸업했다. 계명대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 경북도 경제부지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거쳤다.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당시 2022년 3월~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인수위원을 지냈다.

  • 洪시장

    洪시장 "동대구역 광장→박정희 광장 검토"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그 앞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달빛철도 축하행사차 광주를 가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곳곳에 스며 있었다"면서 "대구로 다시 돌아와 대구시를 돌아보니 대구에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보이지 않아 참 유감스러웠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러면서 "대구와 광주가 달빛동맹으로 서로 힘을 합치고 있는 마당에, 대구와 광주를 대표하는 두 정치 거목들의 역사적 화해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참 많다"며 "대구에서도 대구를 대표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컨데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그 앞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은 어떠할지 검토 중에 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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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얼빈 임시정부가 3·1 독립선언’ 엉터리 게시물

    ‘하얼빈 임시정부가 3·1 독립선언’ 엉터리 게시물

    행정안전부가 3·1운동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해 공식 SNS 계정에 올렸다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돌연 삭제했다. 행안부는 3·1절 기념식을 주관하는 부처다.3·1절 하루 전인 2월 29일 행안부 공식 SNS 계정에는 "3·1절을 맞아 뜻깊은 명소를 추천한다"는 카드뉴스가 게재됐다.내용을 살펴보면 3·1운동을 "1919년 3월 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만주, 한국, 일본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이라고 소개했다.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 3·1운동은 민족 대표 33인이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에 모여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것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와 해외로 확산한 대규모 독립운동이다.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1919년 4월 11일로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수립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곳 역시 하얼빈이 아닌 '상하이'다. 행안부는 카드뉴스 배경 또한 3·1운동과 무관한 훈민정음 관련 이미지를 사용했다.이에 한 누리꾼은 "한국사 9등급이 작성했나요? 공식 계정 맞아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행안부는 해당 카드뉴스가 논란을 빚자 돌연 삭제했다. 행안부는 "역사적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삭제했다"며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주의 깊게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 대통령실

    대통령실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계획없다"

    대통령실은 1일 3월 중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추진되는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3월 중 한일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달 일본 언론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월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작년에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재개됐고 1년 만에 7차례 왕성한 한일 셔틀 외교가 있었다"며 "정치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서로 편한 시기에 한일 지도자가 오간다는 게 셔틀 외교의 정신"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 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3·1절 대일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작년 3·1절 기념사는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 15일 전에 이뤄진 기념사였다.올해 3·1절 시점은 12년 만에 정상화된 한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정상화되면서 꽃을 피우는 중간 과정의 평가"라고 말했다.

  • 주말 내내 꽃샘추위…경북엔 눈‧비 소식도

    주말 내내 꽃샘추위…경북엔 눈‧비 소식도

    주말 동안 대구경북은 대체로 구름이 많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할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선 눈이나 비가 내릴 수 있어 교통 안전 유의해야 한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는 2일까지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영하 5~3℃, 최고기온 8~11도)보다 5~10도가량 낮아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2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3~7도가량 더 떨어져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11~-5도, 낮 최고기온은 3~7도 분포를 보이겠다.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일까지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선 순간풍속 15㎧ 내외로 강하게 불겠다. 특히 경북북동산지는 2일 오후부터 바람이 순간풍속 20㎧ 이상으로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지역별 최저기온은 대구 -6도, 포항 -5도, 안동 -9도, 낮 기온은 대구, 포항 각각 6도, 안동 5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3일 제주도남쪽해상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후부터 맑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아침 최저기온은 -3~1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최저기온은 대구 0도, 포항 1도, 안동 -1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11도, 포항 12도, 안동 9도 등을 기록할 전망이다.일부 지역에선 주말 동안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3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북북부내륙엔 눈이,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미만, 적설량은 1~3㎝다.경북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물결도 높게 일면서 강한 너울이 유입되어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한편, 다음 주는 5일과 6일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예보됐다. 6일 오전까지 동해남부해상엔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 '노 재팬' 옛말? 1월 日 방문 외국인 1위는 한국인

    '노 재팬' 옛말? 1월 日 방문 외국인 1위는 한국인

    해외 여행지로 일본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다. 한국인 여행자들은 일본의 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일 해외여행 리서치 전문 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최근 1년간 해외여행객 9천375명을 대상으로 국가별 여행지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일본의 여행 종합만족도는 세계 6위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1위를 차지했다.여행지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 요인으로 '여행자원'(콘텐츠)과 '여행환경'(인프라)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두 부문 중 여행인프라 쾌적도에서 최상위권(세계 2위)으로 조사됐다. 여행콘텐츠 매력도에서는 중상위권(10위)으로 평가됐다. 다만, 11개 세부항목 (콘텐츠 5개, 인프라 6개)별 평가에서는 4개 항목에서 1위에 올랐다.여행콘텐츠 매력도 종합평가에서 일본은 10위로 중상위권에 속했다. 호주·하와이·스페인·스위스 등 여행강국은 물론 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도 뒤졌다. 그러나 5개 세부 항목 중 가장 현지 지출 비중이 큰 '먹거리'와 '살거리' 2개 항목에서는 1위였다.일본은 여행인프라 쾌적도에서는 세계 2위로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 뒤졌을 뿐 스위스·괌·호주 등 여행환경 강국을 앞질렀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물가·상도의, 청결·위생 2개 항목에서 각각 독일∙싱가포르와 공동 1위에 올랐다. 편의시설, 안전·치안 2개 항목에서는 2위에 해당했다.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콘텐츠를 최상의 인프라에서 즐길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국내 여행지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물가∙상도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여행콘텐츠와 인프라만을 놓고 보면 한국 소비자에게 최고의 여행지는 호주, 스위스, 싱가포르 순이다. 다만 비용까지 반영한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로 따지면 일본이 독보적인 1위라고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컨슈머인사이트 관계자는 "일본의 1일 평균 비용은 약 25만원으로 아시아 전체 평균(23만원)과 큰 차이 없다. 아시아 평균보다 1일 2만원만 더 내고 세계 1위의 식도락과 쇼핑을 즐긴다면 일본은 '관광 천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에 더해 '청결∙위생', '물가∙상도의' 등의 탁월한 여행인프라가 주는 만족도가 높다. 한국인이 일본에 몰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한편, 일본 관광국에 따르면 올 1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268만8천100명 가운데 한국인은 85만7천명(31.8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3·1절 연휴 기간에도 일본으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권 예매율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컷오프' 안민석·기동민 재심 신청…

    '컷오프' 안민석·기동민 재심 신청…"누구보다 헌신 자부"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지난달 29일 컷오프(공천 배제)된 친명(친이재명)계 안민석 의원은 1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을 전략지역으로 지정한 당의 결정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이 전략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거나 도덕적·사법 리스크가 있을 때인데 저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략지역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고 경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2년 전 지방선거 당시에도 오산시를 경선 없이 전략선거구로 선정했다가 오산시장 선거에 패하고 당원들이 분열했다"며 "오산 당원들의 당심을 무시한 전략선거구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 안민석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밝히고 탄핵과 문재인 정부 탄생에 일조했다. 이재명 후보를 도왔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주저함 없이 싸웠다"면서 "당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다고 자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중앙당이 안민석을 컷오프 경선배제의 불명예로 응답해 공천갈등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정치를 떠나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마찬가지로 컷오프된 기동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공천위 심사 결과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기 의원은 "(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려 한다"며 "기소한 모든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의 부담함이 확인되고 있어 저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 민주, 추미애 하남갑·김용만 하남을 전략공천

    민주, 추미애 하남갑·김용만 하남을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 하남갑에, 탈당한 비명(비이재명계)계 이원욱 의원 지역구인 화성을에 영입 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전략공천했다.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략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하남을에는 영입인재이자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안산병에는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을 총선 후보로 정했다.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서는 최근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과 이 지역 예비후보인 이재명 대표 측근 이헌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3자 국민 경선을 치르게 됐다.불출마하는 오영환 의원 지역구인 의정부갑은 영입 인재 1호 인사인 박지혜 변호사와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 재단 의정부지회장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한다.컷오프(공천배제)된 김민철 의원 지역구인 의정부을에는 권혁기 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과 이재강·임근재 예비후보가 3자 경선을 한다.광명을에는 이 지역 현역의원인 비명계 양기대 의원과 영입 인사이자 당 혁신위원이었던 김남희 변호사가 양자 경선한다.'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돼 탈당한 윤관석 의원 지역구인 인천 남동을에는 이병래·배태준 후보가,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세종갑엔 이강진·이영선·노종용·박범종 후보가 각각 경선한다.화성정에는 친명(친이재명)계 비례대표인 전용기 의원과 친명 인사인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 조대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선을 한다.불출마 선언한 소병철 의원 지역구인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는 손훈모·김문수 후보가 경선을 벌인다.

  • 송영길 신당명은 '소나무당'…오는 6일 창당대회

    송영길 신당명은 '소나무당'…오는 6일 창당대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을 준비 중인 가운데, 신당의 이름이 '소나무당'으로 정해졌다.1일 송 전 대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변별력 있는 당명을 고민한 끝에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의 당명을 '소나무당'으로 결정했다"며 "송 전 대표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다른 당명과의 차별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앞서 송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5일 당명을 '민주혁신당'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으나, '민주'와 '혁신' 등의 단어만으로는 변별력을 가지기 어려워 새로운 당명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송 전 대표 측은 "당의 로고는 태극 모양으로 정했다"며 "제2의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정치에) 임한다는 결기를 표현했다"고 덧붙였다.'소나무당' 창당대회는 오늘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릴 예정이다.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한 송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기 위해 6천650만원가량의 돈봉투를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 됐다.송 전 대표는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신고하지 않은 선거자금 5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았다고도 의심한다.지난 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돈봉투 살포와 관련이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이번엔 진짜? LK-99 연구진, 4일 '초전도성' 새 물질 발표

    이번엔 진짜? LK-99 연구진, 4일 '초전도성' 새 물질 발표

    지난해 세계 최초로 상온 초전도체 'LK-99'를 개발했다는 주장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퀀텀에너지연구소 등 연구진이 오는 4일 미국 학회에서 새로운 초전도체 물질을 공개한다. 이들 연구진을 향한 학계의 부정적인 여론이 반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석배 퀀텀에너지연구소 대표, 김현탁 미국 윌리엄앤메리대 교수 등 LK-99 개발진은 4일(현지 시각)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개최되는 미국물리학회(APS) 학술대회에서 새로운 상온 초전도체 주장 물질(PCPOSOS)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PCPOSOS는 기존 'LK-99'에 황(S)을 추가한 물질로 알려지고 있다. 'LK-99'의 초전도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연구진이 새로 개발한 것으로, 이번 발표에서 새로운 물질의 실험 영상 등이 공개된다. APS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구 초록에 따르면 연구진은 PCPOSOS에서 마이스너 효과(특정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거나 물질 내부 자기장이 겉으로 밀려나는 반자성질) 등과 같은 초전도체 특성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물리학계에 따르면 연구팀의 이번 발표는 주최 측의 초청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내·외 학계에서 LK-99에 대해 초전도성이 없다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이들 연구진을 향한 학계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다. 한편, 이번 발표를 앞두고 국내 '초전도체' 관련 주식 테마주는 다시 요동치고 있다. 퀀텀에너지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초전도체 대장주'로 불리는 신성델타테크의 주가는 올해만 184% 급등한 상황이다.

  • 5월부터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원 단위 절사'

    5월부터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원 단위 절사'

    5월부터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 결제시 원 단위는 내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요금이 인하된다.1일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 결제 시 '원 단위 절사(버림)'가 이뤄진다. 이를 위한 충전기 펌웨어 업데이트가 차례로 이뤄질 예정으로 4월까지 시범운영이 진행된다.원 단위 절삭이 이뤄짐에 따라 10원 미만이 요금은 '버림' 처리가 된다. 예를 들어 요금이 1천258원이 나왔다면 1천250원만 내면 된다.환경부 급속충전기 요금에 원 단위 절삭이 적용되는 이유는 올해부터 공공 충전기 전력요금과 관리비 관련 별도 예산이 편성되고 충전요금을 정부의 수입으로 잡기로 하면서 국고금관리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국고금관리법은 '국고금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 끝수가 있을 때는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다만 원 단위 절삭이 이뤄져도 전기차 충전요금이 크게 절약되지는 않는다. 50kW(킬로와트) 급속충전기로 70kWh(킬로와트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승용차를 완충하면 요금이 2만2천708원이 나오는데 이에 원 단위 절사를 적용해도 8원이 줄어드는 데 수준이다.하지만 환경부 급속충전기 요금이 2017~2020년 6월 1kWh당 173.8원에서 재작년 9월부터 347.2원(100kW 이상 충전기)과 324.4원(50kW 충전기)으로 꾸준히 인상되온 터라 '원 단위 절사'도 '오랜만의 요금 인하'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 포항 해안서 나흘 만에 또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

    포항 해안서 나흘 만에 또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

    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물체가 또 다시 발견돼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 11분쯤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조깅하던 한 시민이 사람 뼈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인다고 신고했다.출동한 해경은 발견된 뼈가 정강이와 발을 연결하는 거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견된 뼈의 길이는 3㎝가량이다.이날 신고한 시민은 나흘 전인 지난달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조깅하던 중 약 30㎝ 길이의 사람 정강이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해 신고했었다.해경은 발견된 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해경 관계자는 "국과수 감식을 통해 발견된 뼈의 DNA 등을 분석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구경찰, 3·1절 폭주족 특별 단속…20명 검거

    대구경찰, 3·1절 폭주족 특별 단속…20명 검거

    3‧1절 대구 도심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경찰이 주요 집결지 단속을 벌였다.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부터 1일 오전 6시까지 폭주족 주요 집결지 11곳에서 암행순찰팀‧기동대‧교통범죄수사팀 등 모두 213명의 인력과 순찰차‧기동대버스‧비노출차량 등 66대를 집중배치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주요 단속 장소 11곳은 ▷범어네거리 ▷두류네거리 ▷파티마삼거리 ▷신남네거리 ▷두류공원네거리 ▷DGB파크삼거리 ▷원대오거리 ▷죽전네거리 ▷성당네거리 ▷유천네거리 ▷만평네거리 등이다. 경찰은 단속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폭주족 집결을 제지하고 해산 조치했다.경찰은 주요 집결지를 차단하면서 음주운전 5건을 포함해 무면허운전 2건,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2건‧번호판가림 1건) 3건, 통고처분 10건(안전모미착용 5건‧안전띠 미착용 1건‧신호위반 2건‧중앙선 침범 1건‧끼어들기 1건) 등 모두 20명을 검거했다.한편 대구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3일까지를 3‧1절 대비 이륜차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주요 집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북 광역 2·기초 2곳 재보궐선거 확정

    경북 광역 2·기초 2곳 재보궐선거 확정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 지역에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하는 재·보궐 선거 선거구가 4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광역의원 2곳(영양군, 울진군), 기초의원 2곳이다. 기초의원 2곳은 김천시나(봉산면·대항면·구성면·지례면·부항면·대덕면·증산면), 의성군다(단촌면·봉양면·신평면·안평면·안사면)이다.이번 재·보궐 선거는 전날(2024년 2월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 시행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앞서 영양군 선거구는 무소속 박홍열 전 도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사직했다. 울진군 선거구의 김원석 국민의힘 전 도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김천시나 선거구의 신세원 전 시의원 역시 지난해 8월 같은 이유로 의원직을 잃었다. 의성군다 선거구의 김동주 전 군의원은 지난해 6월 차명으로 지역 공사를 우회 수주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의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했다.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선거 일정은 동시 시행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신청은 21일,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시작된다.사전투표일은 다음달 5일, 6일 양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재·보궐선거지역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 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1일 현재 영양도의원 재·보궐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김상훈 경북도당 부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으로 ▷구진회 한국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 청기면 회장 ▷윤철남 국민의힘 영양군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이종열 전 도의원 ▷오창옥 전 영양군의원 ▷전병호 전 영양군 건설재난관리과장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울진도의원 재·보궐 선거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재준 전 울진부군수, 무소속으로 장시원 전 울진군의회 의장, 남용대 전 도의원 등이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 외 김천시나 선거구에는 국민의힘 최주원(전 아포농협 전무)·김동완(으뜸토목설계사무소 대표), 무소속 이상열(김천시 체육회 이사)·김응숙(전 시의원), 의성군다 선거구에는 국민의힘 김진수(전 군의회 부의장)·윤대곤(전 의성중부농협 이사)·김원석(전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사무처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 3월말부터 호텔서 일회용품 무상으로 안 준다

    3월말부터 호텔서 일회용품 무상으로 안 준다

    다음 달 말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법제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3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법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어기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나, 포장이나 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일 때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다음 달 27일 시행된다.아울러 피시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를 본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 판매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공연법'은 다음 달 22일 시행된다.

  • 2월 수출 전년 대비 4.8%↑…5개월 연속 '플러스'

    2월 수출 전년 대비 4.8%↑…5개월 연속 '플러스'

    올해 2월 수출이 전년 대비 4.8% 증가해 5개월째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8% 증가한 524억1천만 달러(70조460억원)를 기록했다.지난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5개월 연속 플러스를 지속하고 있다.반도체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2월 반도체 수출은 66.7% 증가한 99억달러로 2017년 10월(+69.6%) 이후 76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한국의 2월 수입액은 481억1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1% 줄었다. 이에 따라 2월 무역수지는 42억9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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