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확인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대법원이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이례적 결정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비판을 이어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문수 비서실장 김재원 "TK PK 지지율 부진 뼈 아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16일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에서의 부진은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TK에서 김 후보의 지지율 부진을 언급하면서 "TK는 25개 선거구 국회의원이 모두 우리 당 소속인데, 당 의원들의 분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역대 대선에서 대구·경북은 투표율이 80%를 넘고, 득표율도 80%를 넘어야 다른 지역에서 패배하더라도 전체 대선에서 승리하는 구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호남에서 거의 90%에 육박하는 민주당 지지가 있는 현실에선 TK에서 투표율·득표율 80%를 얻어야 호남에서의 손실된 부분을 전부 보충하고 그러고도 남아서 충청·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질 경우 그것을 만회하는 구도였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산·울산·경남에서 승리한 표가 수도권에서 지더라도 만회하는, 그렇게 해서 대선에서 승리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구경북에서 득표율·투표율 80%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이번 대선이 상당히 여러 면에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지자들의 결집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경북 민심 내지 표심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학식 다 먹어볼 기세" 청년 표심 끌어모으는 이준석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전국 대학가를 돌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지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정치 무관여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20대를 공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분석된다.이 후보는 15일 서울교육대학교를 방문해 8번째 '학식먹자' 행사를 가졌다. 오후에는 건대입구역 2번출구 인근에서 도보유세도 나섰다. 그는 대구·부산 등 지역 유세 일정에서도 경북대, 부산대 등 대학 방문을 빼놓지 않았다.이 후보는 청년들과 직접 대화하며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날 서울교대에서도 늘봄학교 도입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진로, 정치 참여에 관한 얘기를 약 1시간 동안 나눴다.이 후보가 꾸준히 대학을 방문하며 청년층 소구력을 높이는 것은 지지율로도 드러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 응답률은 27.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후보는 지지율 7%를 기록했으나 18·19세 포함 20대에서는 18%, 30대에서는 14%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다만 대선 승리를 위해선 중·장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을 올려놓으니 선거 막판에 다른 연령대도 이 후보로 결집했다. 이번 선거도 비슷한 양상이 될 것"이라며 "중·장년층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연령대고 타 후보들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정책을 준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공항·달빛철도 또…표심 잡을 '한 방' 안 보인다

제21대 대선 후보들의 대구경북(TK) 공약이 속속 베일을 벗고 있지만 지역민의 표심을 확 잡아끌 획기적 정책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신공항, 달빛철도 등 TK에서 그간 다뤄온 현안들이 두루 담겼으나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재원 구상 없이 사업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민의힘은 15일 언론 배포 자료를 통해 TK 지역 등 영남권 공약을 정리해 공개했다. 공약 최우선 순위엔 TK신공항 건설이 자리했고, 대구경북 일일생활권 연결을 위한 GTX급 고속 전철망·환승체계 구축, 도심 구간 고속철도 지하화, 산업구조 대전환,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등 현안들이 두루 반영됐다.대구 북구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 건립·뮤지컬 콤플렉스 조성,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화 등 복합문화관광도시 구축 비전도 제시됐다. 경북의 경우 낙동강·금호강·형산강 등 국가 3강을 활용한 각종 프로젝트들이 제시됐다. 이 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산불피해 복구와 산림경제 혁신 등 정책들도 약속했다.당은 김문수 대선 후보가 캠프시절 내놓은 공약을 참고하고 대구시, 경북도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이날 최종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TK 공약에서 아직 진전되진 않은 상태다. 당시 이 후보 역시 TK 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 조기 해소, 남부내륙철도·달빛철도 조속 완공 등 사회간접자본(SOC) 정책과 함께 2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수소·철강 등 산업 육성 방안을 다수 내놨다.다만 이 후보는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첫 행선지를 TK로 택했으나 그간 다뤄진 것 외에 눈에 띄는 신규 공약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TK에 이어 찾아간 부산에서 기존에 공약한 해양수산부 이전에 더해 국내 최대 해운회사인 HMM 이전을 파격적으로 제시한 것과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다.국민의힘 공약의 경우에도 그간 추진해 온 현안을 한 단계 도약시킬 비전을 담거나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시·도의 정책, 건의사업을 재정리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아직 정리된 TK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TK신공항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포항, 구미 등 2차산업 단지를 재도약시켜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이끈다는 구상이나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거론한 바 있다.TK 신공항을 두고는 사업 성공을 바라면서도 과도한 장밋빛 전망을 섞은 홍보가 이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재명도 김문수도 대구경북 미분양 해법 안 내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각한 가운데 양대정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급 확대 위주의 공약에 집중, 대선 공약에서도 지방은 찬밥 신세가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미분양주택이 1만 가구를 넘는 대구경북에서는 지금이라도 지역 부동산 문제를 해소할 '핀셋' 공약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수도권 1기 신도시와 노후 도심 재정비 촉진, 4기 신도시 추진, 공공유휴부지 활용 주택 공급 방안 등을 공약으로 거론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신혼·1인 가구 등을 위한 주택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김 후보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정책을 내놓은 정도를 제외하면 양당 후보 모두 수도권·공급 중심 관점에서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경향이 짙다.정작 대구경북에서는 이들 유력 대선 후보의 공급 중심 공약들이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요가 공급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대구시내 미분양 주택(3월 말 기준)은 9천177가구에 달한다.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구분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35.4%(3천252)가구에 이른다. 경북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천715가구에 달해 대구와 경남(3천26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지역 부동산 전문가들도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상황이 판이하게 다름에도 양대정당이 수도권 중심의 공약만 내놓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몇 배씩 차이가 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기준, 과세 완화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만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제도 활성화 공약을 내놔 대조를 이뤘다. 이 후보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정해 민간임대 등록 허용 및 세제 혜택 부여, 다주택자 추가 주택 구매에 대한 규제 미적용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개혁신당 관계자는 "유동성이 있는 다주택자들의 지방 주택 구매를 유도해 미분양을 해소하고, 수도권 중심의 선호 현상을 약화시키고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1대 대선 사법 수호 vs 내란 종식 '프레임 전쟁'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법 수호'와 '내란 종식' 프레임이 강하게 맞붙을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관련 법안들이 국회 심사에서 속도를 내자 '삼권분립 형해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덩달아 이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보수 진영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표심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가 남은 대선 기간 최대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15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부 관련 법안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허위사실공표죄상 '행위' 삭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대법관 수 100명으로 증원' ▷'대법 판결 헌법소원제' 도입 등 5건이다.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거나 심사를 앞두고 있다. 6월 3일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없을 것인 만큼 사실상 법안 통과의 견제 수단은 사라진다.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국회를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이 대선 승리로 행정부를 장악한 데 이어 사법부마저 손 아래 둔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김문수 대선 후보를 구심점으로 한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 움직임에 대한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나섰다. 당은 해당 법안들이 이재명 후보의 죄를 없애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중단시키는 한편 사법부를 겁박하는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다른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도 "민주당의 사법 장악 광기가 극에 달했다"(나경원 의원), "'이재명 면제 공화국' 만들기"(김용태 비대위원장), "국회에서 삼권분립이 사망했다"(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국민의힘은 이날 김문수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후보 직속으로 가칭 '이재명 방탄독재 저지 투쟁위'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하지만 민주당 역시 기세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관련 법안 추진에 박차를 가할 작정이다. 전통적 지지층은 '사법개혁을 성역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비등하다.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가 이재명 후보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을 살 수 있어서다. 중도·무당층에서는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 분립을 침해하고 있다.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잇따른다.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사법부 흔들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도 언급한 '수소환원제철' 포스코 사업 탄력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산업분야 공약으로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강조하면서 경북 포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언급했다. 민주당도 최근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고부가가치 철강 생산을 위한 돌파구로 보고 대선 공약 채택을 고심 중이다.포스코는 수소화원제철의 사업용지 확보를 위한 해양매립 등 관련 허가절차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 후보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포항제철소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올해 내 착공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포스코는 탄소배출권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수소환원제철 사업을 준비해 왔고, 2020년 로드맵 수립을 마쳤다. 당시 포스코 측은 포항제철소 앞바다 공유수면 132만2천300여㎡를 매립한 뒤 이곳에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소를 짓겠다고 밝혔다.사업목적도 2022년 1월 가스사업, 발전사업 및 자원개발사업에서 수소 등 가스사업 및 자원개발사업으로 수정했다.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반대와 환경 훼손을 우려한 포항시의 입장에 속도를 좀체 내지 못하다가 정부가 글로벌 철강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초 사업이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이에 힘입어 포스코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 기반 철강 생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2050년 완전한 탄소중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의 시작이 될 하이렉스 시험설비(연산 30만t 규모) 구축이 포항제철소 내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도 수소 관련 전략 수립과 수소 생산기술,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기술 개발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여기에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손잡고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립 프로젝트에 뛰어들면서 그룹 내에서도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탈탄소 규제가 강화될수록 고로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수소환원제철 외에는 없다는 것도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포스코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힘입어 다음 달이면 관련 인허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보다 속도 낼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는 2030년까지 상용화를 완료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포항철강공단 내 한 회사 대표는 "수소환원제철이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 철강과 2차 전지 등 포항경제를 이끌고 있는 성장동력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주는 경제 활성화 기대감은 상당하다"고 했다.▷〈키워드〉 수소환원제철 :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제철공정을 청정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환원로에서 철광석을 고온으로 가열된 수소와 접촉하게 해 직접환원철을 제조하고, 이 직접환원철을 전기로에 넣어 쇳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국힘 밉지만 그래도 이겨라…김문수 더 열심히 알리겠다"

"어느 선거든 어렵지 않은 선거가 있겠습니까. 비록 이번에 우리가 출발은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대구에서 '8282' 운동을 전개해 즉, 투표율과 득표율 모두 최소 82% 이상의 압도적 득표를 목표로 사활을 걸겠습니다.강대식 국민의힘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국민의힘 재선 의원(대구동구군위을·대구시당위원장)으로 이번 대선에서 대구시당 선대위에서 총괄선대본부장과 공동선대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그는 대구 지역 전체 선거운동을 관장하는 건 물론, 중앙당에 각종 자료를 정리해 전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강 본부장의 유세 활동은 15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불로시장에서도 이어졌다. 유세 차량에 탑승한 그가 "김문수라고 하면 대통령이라고 외쳐 달라"고 외치자 행인들도 잠시 길을 멈추고, 바닥에 짐을 내려두고서 함께 "김문수 대통령"을 연호했다. 유세 차량 옆을 지나던 운전자들도 창문을 내려 "국민의힘 파이팅"을 외치는 등 '보수의 심장'을 실감케 하는 열기가 감돌았다.강 본부장은 "저번에 경로당에 갔을 때 이번 당내 갈등을 보고 실망한 어르신들 중에는 '느그들 하는 거 보니까 정 떨어진다', '느그 미워서 투표 안 할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단결해서 무조건 이겨라'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쓴소리를 해주신 분들도 사실 우리에게 애정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한다. 모든 시민들께 김문수 후보에 대해 더 열심히 알려나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국민의힘이 최근 단일화 내홍을 겪으며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만큼, 강 본부장은 무엇보다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지금 보수가 두 번의 탄핵을 거쳐왔고, 탄핵의 강을 지혜롭게 건너기 위해선 진정한 통합을 이뤄야 하는데 이때까진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이번 경선 이후의 상황만 봐도 이제는 우리가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독선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생각이 다른 상대를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고언을 내놓았다.강대식 본부장은 "우리에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큰 명분이 있다. 보수의 통합은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역사적인 길"이라며 "우리가 단합한다면 2012년과 2022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역전 간절함 안 보이는 국힘 '보좌진 휴가설' 뜬소문까지

제21대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대역전극을 향한 간절한 총력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거사'를 코 앞에 둔 비상시국임에도 선거 운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의원실도 적지 않은 데다 유세 현장의 열기도 좀처럼 뜨지 않아 '이미 분위기 싸움에서 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15일 여의도 정가에서는 특정 의원실 보좌진이 전원 특별 휴가를 갔다는 소문으로 떠들썩했다. 근무 중이던 의원실 직원들은 빗발치는 관련 문의에 대응하느라 진땀을 뺐다. 의원실 측은 "진짜 휴가라도 갔으면 억울하지도 않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노느냐'고 전화받으니 당황스럽다"며 "당 내분을 부추기려는 곳에서 악의적 소문을 퍼뜨린 게 아닌가 추측된다"고 했다. 해당 의원은 당내에서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하지만 이 같은 소문에 당이 들썩이는 자체가 '국민의힘 스스로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경선에서 탈락한 뒤 당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거리를 둔 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여 명의 친한계 의원실 보좌진들이 대놓고 김문수 후보 대선 캠프를 지원하기 애매한 분위기가 형성된 셈이다.선대위와 대선 캠프 활동에 적극적인 의원실 보좌진들은 인력 부족과 거듭된 야근 등 업무 부담에 애를 먹고 있다. 한 보좌진은 "계파별로 대선 캠프 가담 정도가 다르니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사기 저하 요인도 되고 있다"고 했다.전국의 유세 현장도 난맥상을 보여주기는 마찬가지다. 선거운동원, 현역의원 등이 움직이는 '김문수 광고판'이 돼야 하지만 유세 복장에는 후보 이름이 빠진 채 숫자 2번만 표시돼 있다. 공식선거운동 하루 전날에야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된 여파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대구경북(TK) 지역 일부 현장에서는 쉽게 눈에 띄지도 않은 작은 피켓을 들고 뒷짐을 진 채 건성으로 유세하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선거를 준비한 민주당과 달리 우리 당은 급하게 일정에 돌입해 완성도가 떨어진 게 사실"이라며 "당내 단합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역풍 맞을라" 민주당 내부 '대법관 증원' 신중론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전면전을 펼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 숫자 대폭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 삼권분립 훼손 등 여론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도 제기된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회부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도 상정됐다.민주당은 전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는데,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가 이를 공포할 경우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거법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자칫 삼권분립 훼손으로 인한 여론 역풍 우려에도 빠르게 밀어붙이는 배경에 대해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분노가 깔려있다는 의견이다.또 대법원에 대한 개혁을 내세우면서 다른 입법을 묶어 대선 전에 미리 처리하는 것이 부담이 적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당 내부에서는 대법관 확대, 선거법 개정 추진 등을 놓고 신중론도 일부 감지된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경우 일부 중도 표심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권오을 민주당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은 "대법관을 20명에서 30명까지는 늘릴 수도 있겠지만 100명까지 늘리는 것은 법원 조직 전체를 흔드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100명으로 늘리는 안은 철회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권 위원장은 "20명이나 30명으로 늘리는 안도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차분히 검토할 일이지 지금 대선 정국에 사법부의 하나인 대법원의 근간을 흔드는 급격한 조치는 자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당내에서 이런 주장이) 안 나올 줄 알았다"며 "특검,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이나 대법원 증원 법안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 개별 의원 발의 형태로 두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다수당이 당론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품에 안긴 김상욱 "대통령 되는 데 최선"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6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이 후보의 유세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의 품에 안기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유세가 예정된 익산역 광장에 미리 도착해 이 후보를 기다렸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유세를 지켜봤다.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자리 잡길 바라는데, 국민의힘은 미안하게도 보수가 아니라 수구, 반동 이해관계 집단에 불과했다"며 "요즘 보니 '우리는 원래 수구야'라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가 있는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려다 취소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이어 "가짜 보수 정당에서 진짜 보수 정당 활동하려 노력하다 사실상 쫓겨난 김 의원을 박수로 환영해 달라"며 김 의원을 소개했다.이 후보는 뒤이어 유세차량 위로 김 의원을 불러올렸고, 그는 김 의원과 악수를 나눈 뒤 끌어안으며 격려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이후 마이크를 잡고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더욱 강하게 피력했다.그는 "이 후보가 보수의 기준과 역할인 질서·원칙·법치를 지키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설 분"이라며 "진보, 보수 진영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진영에서 보호 받으려 하고 국민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본다"고 주장했다.이어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가는 것"이라며 "진보의 면에서 봐도 이 후보는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으로 바뀌는 세상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지, 어떻게 길을 개척할지 고민하고 정책으로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후보는)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이자 참된 진보주의자"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이 후보는 "김 의원이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울릉~강릉 뱃길 폐쇄 위기…울릉주민들 경기침체 우려

강원도와 울릉도를 잇는 강릉 항로가 자칫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여객선 운항의 면허 조건 중 하나인 강릉항 여객선터미널 사용을 두고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연장을 불허하기 때문이다.1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강릉시청은 현재 사용 중인 강릉항 여객선터미널이 겨울철 월파 등으로 인해 안전에 취약해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연장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선사에 통보했다.강릉시는 지난 2015년 해수부 감사 결과에 따라 동해지방수산청에서 강릉항 여객선터미널 이전 문제를 수차례 논의했다고 밝혔다.또 올해 3월 강릉해양경찰서가 출범함에 따라 경비함 전용부두 사용을 위한 가설도로 공사도 진행될 예정이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봐 어항시설 점사용 연장을 불허할 예정임을 재차 안내한다고 덧붙였다.시는 선사 측에 강릉항 외 타 지역에 여객선터미널을 확보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허가 만료일은 오는 6월14일까지다.일각에서는 지난해 민주노총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에서 여객선을 운영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강릉항 여객선터미널 특혜를 철회하라며 강릉시를 상대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한 영향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강릉-울릉도 항로는 지난 2011년에 여객선이 첫 취항했다. 이 항로에 정원 438명, 388톤급 여객선이 운항 중이며 코로나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왕복 36만 3천 454명이 이용했다.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서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선 대부분 동해시 묵호항과 함께 강릉항을 이용하고 있다.선사 관계자는 "시청에 선사 입장을 표명 중이지만 특별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만료일까지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자칫 강릉항로에 여객선 운항이 힘들어 질 수도 있어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15일 정확한 입장을 파악키 위해 강릉시청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가 출장관계로 복귀 후 연락드리겠다" 고 말했다.울릉군 관계자는 "선사 측에서 회사차원에서 해결해보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소식을 접한 울릉주민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여객선 2척이 기관 고장으로 장기 휴항에 들어가자 지역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한 주민(65,울릉읍)은 " 포항과 독도 항로에 여객선이 장기 휴항에 들어간 상태라 여기에 강릉 항로까지 페쇄되면 울릉도 지역 경기는 지금도 힘든데 설상가상이다. 도서지방엔 항로는 도로 개념인데 어느 한쪽에서 막히면 그 길을 이어진 지역은 고사한다. 강릉시 입장도 이해하지만 울릉도 주민도 좀 배려해 주면 좋겠다"며 한탄했다.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 5년 만에 최대 규모 이탈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금은 총 17억달러 순유출됐다. 이 중 주식시장에서만 93억3천만달러가 빠져나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110억4천만달러) 이후 가장 큰 폭의 이탈이다. 순유출액은 원/달러 환율 1,420.2원(4월 말 기준)로 환산할 경우 약 2조4천143억원에 달한다.외국인 투자자금은 지난 2월 17억3천만달러, 3월 36억7천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한 바 있어, 이번 순유출은 석 달 만에 흐름이 반전된 셈이다. 특히 주식 자금은 9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반영했다.한은은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지난달 초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지목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발 관세 이슈로 인해 글로벌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고, 이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서 대거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순유입이 이어졌다. 4월 한 달 동안 76억3천만달러가 순유입되며, 2월 이후 석 달 연속 순유입세를 보였다. 중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이어진 데다 금리차에 따른 차익거래 유인이 확대된 점이 자금 유입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국가신용위험을 가늠하는 지표인 한국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상승세를 보였다. 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으로 4월 평균 CDS 프리미엄은 37bp(1bp=0.01%포인트)로, 전월(33bp)보다 4bp 높아졌다.외환시장 변동성도 뚜렷하게 확대됐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일평균 변동 폭은 9.7원, 변동률은 0.67%로 집계됐다. 이는 3월(4.3원·0.29%) 대비 두 배 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한은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4월 이후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증폭되면서 자금 유입 흐름에 영향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1인당 50만원" SKT 9천명 '유심 해킹' 손배 공동소송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공동 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약 46억원 규모다.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16일 제출했다.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고객의 안전을 방치한 SK텔레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정당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했다.그는 "피해자분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이며,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또 SK텔레콤에 ▷정보보호 의무 및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 및 사과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 등 유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공개 ▷1인당 50만원 위자료 즉각 배상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하 변호사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했다.이어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에서 정한 24시간 신고 규정을 무려 21시간이나 초과해 45시간 만에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사고 발생 후 10일 이상 지나 형식적 안내 문자를 보내며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심각성을 알리는 기본적인 고지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명백한 고객 기만이고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정부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태 규명도 요구했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지난 7일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다.

1분기 나라살림 61조원 적자…추경 포함땐 역대 최대치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61조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될 경우 역대 최고치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천억원 증가했다.국세 수입이 93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4천억원이 늘었다. 소득세 2조8천억원, 법인세 6조5천억원이 늘었고,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1조5천억원, 6천억원이 줄었다.세외 수입은 11조3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 기금 수입은 55조3천억원으로 2천억원이 전년 대비 늘었다.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조2천억원이 줄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31.2%로 전년보다 1.1%포인트(p) 감소했다.기재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지급이 증가했음에도 주택기금사업 방식 변경 영향이 지속되면서 총지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천억원이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 지표에 해당한다.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 75조3천억원에 비하면 14조원 정도 줄었다.다만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 13조8천억원이 반영되면 적자 규모는 지난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 1분기 영업손실 367억원…노선 확장·환율 영향

티웨이항공이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티웨이항공은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손실이 36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 753억원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늘어난 4천468억원으로, 창사 이래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영업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난 건 유럽 등 중장거리 신규 노선 확장을 위해 새 항공기를 도입한 데다 부품 정비와 인력 확대 등 투자 증가로 매출원가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티웨이항공은 설명했다.올해 1분기 환율 상승에 따라 항공사가 달러로 결제하는 유류비 등 비용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줬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전 세계로 노선 다각화를 이어가며 성장을 위한 기반을 쌓아가는 중"이라고 했다.

토지보상 불만…아이들 등굣길 돌무더기로 막아

대구 수성구의 한 지하 보행로에 전 땅주인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돌무더기를 쌓고 길을 막아 인근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차례 반복된 불법행위에 수성구청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지난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사월동의 한 지하보행로. 전날 오후부터 약 50cm 높이로 쌓인 돌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돌무더기는 보행로는 물론이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일부까지 점거한 모습이었다.돌무더기 중에는 손으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바위도 있어, 부딪힐 경우 다칠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보행자는 잠시 차도로 몸을 피해 걸었고 자전거를 타고 지하보행로를 넘어오던 주민들은 돌무더기를 보고 급정거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보였다.돌무더기는 이날 주민들이 수성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오후 늦은 시각 철거됐다.주민들은 돌무더기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 사고 우려가 특히 높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주민 이모(72)씨는 "주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지나는 길인데 돌이 무단 적치된 게 이번이 세번째다. 다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에서 하루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보행로에 돌무더기를 쌓은 사람은 도로 조성 전까지 땅 주인이었던 A씨다. 그는 토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항의 차원에서 도로 바닥에 '보상 요구'라는 붉은 글자를 적어 도로를 훼손시키고, 돌무더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도로 건설에 땅 33㎡(약 10평)가 포함됐는데 수성구청이 측량을 잘못해 자투리 땅 3.3㎡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았다. 재감정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통행하는 이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지만,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수성구청 측은 33㎡를 감정해 5천650만원을 보상했다며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씨의 재감정 요청을 받아들여 대구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검토까지 거쳤지만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수성구청은 A씨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적치물을 치워달라는 다량의 민원을 접수하고, 14일 오후 4시쯤 돌무더기를 급히 철거했다"며 "도로를 멋대로 점거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아진 수박…산불 연기 탓 일조량 부족, 농산물 2차 피해

경북 안동지역 농민들이 지난 3월 발생한 안동 산불로 농작물 생육 부진과 출하량 감소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강렬했던 산불 연기가 지역 곳곳을 뒤덮으면서 일조량이 급감했고, 농작물의 생장이 크게 저하된 탓이다.15일 안동시 풍천면에서 만난 농민 최임선(67·여) 씨는 40년 넘게 수박 농사를 이어왔지만, 올해만큼 힘든 적은 없었다고 토로했다.최 씨는 "지난 3월 24일 안동으로 산불이 번질 때 수정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연기가 온 마을을 덮치면서 입식해 뒀던 벌들이 전부 죽었다"며 "벌이 없어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수정했지만, 연기가 태양빛을 막아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그는 "수박이 제대로 크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잇따른 흐린 날씨가 이어져 생육 환경이 더욱 나빠졌다"며 "올해는 평소보다 30%가량 작은 수박을 출하하게 됐고, 중도매상에게서 가격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당시 이 지역 농민들은 산불이 인근까지 번지자 피난 짐을 싸놓고도 농사를 포기할 수 없어 연기 가득한 비닐하우스에서 눈을 비비며 작업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인근에서 시설작물로 애호박과 수박을 재배하는 청년 농부 김성현(36) 씨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그는 "산불 연기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애호박 출하량이 30~40% 줄었다"며 "더운 날씨에 오히려 많이 나와야 하는 애호박이 올해는 성장이 부진해 판매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일손 부족이었다.김 씨는 "산불이 워낙 거세게 번지다 보니 기존의 인부들이 무서워서 떠났고, 이후 새 일꾼을 구하지 못해 10개 동이 넘는 비닐하우스를 거의 혼자 도맡아 하고 있다"며 "작물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지만, 수확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지역 농민들은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생육과 출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17일부터 대구 입산 통제 전면 해제

오는 17일부터 입산 금지 긴급행정명령이 전면 해제된다.대구시는 15일 입산 통제 관련 전면 해제 조치에 대해 최근 구·군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긴급행정명령 해제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이 종료된 데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 기상 상황 완화, 입산 제한에 따른 상인과 등산객들의 불편, 최근 산불 발생 추세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앞서 대구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경북 산불을 비롯해 전국적인 대형 산불 발생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행위 제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이에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을 총동원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지역 집중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최근 북구 함지산 일대 산불을 비롯해 지난달 이후 모두 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이번 전면 해제 조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누리집 공고 또는 관련 부서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다만 대구시는 전면 해제 조치 이후에도 산불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입산 통제가 해제됐다고 해서 산불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통제 해제 이후에도 산에 오를 때는 인화물질을 지참하지 말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행위는 절대 금지해야 한다. 시민 모두가 감시자라는 인식으로 산불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올해 모기 더 빨리, 더 오래 본다

때 이른 더위에 지난달 대구에서 채집된 모기가 100마리를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여름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어서 '모기와의 전쟁'이 더 일찍, 더 오래 이어질 전망이다.15일 대구환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에서 채집된 모기는 모두 122마리로 첫 모기는 4월 7일 대구 동구에서 나왔다. 모기가 일반적으로 여름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수치다.모기 출몰 시기는 전국적으로 빨라지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보다 3일 빠른 시점으로 25년 전인 2000년(5월 31일 발령)과 비교하면 두 달 이상 앞당겨졌다.모기가 전파하는 말라리아 환자도 일찍부터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발생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5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말라리아 환자는 34명이었지만 1년 새 큰 폭으로 늘었다.]모기 출몰이 앞당겨진 것은 더워진 날씨 탓이다. 모기는 대표적인 변온동물로 기온이 13℃ 정도로 떨어지면 활동이 급격히 감소하고, 기온이 올라가면 빠르게 성장한다.대구기상청의 '4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기온은 13.4℃로 평년(12.5도)보다 0.9도 높았다. 특히 지난달 18일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역대 1위 일평균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모기의 활동시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최광식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모기 활동과 번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온인데 20도가 넘는 날씨만 돼도 모기가 활동할 수 있다. 기후 변화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에 겨울 모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지자체 방역대책도 이런 추세에 맞게 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법으로 정한 한도 만큼 기금을 통해 보호하는 제도다.금융위원회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6개 법령의 대통령령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이다.해당 대통령령은 오는 16일부터 6월 25까지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예금보호한도의 상향은 지난 2001년(5천만원) 이후 24년 만이다. 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사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 등이 모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또 동일한 금융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1억원으로 상향된다.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후속조치도 이뤄진다. 금융위와 예보는 2028년 납입 예금보험료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1997년 말 외환위기(IMF 사태) 이전에는 예금보호한도를 금융업권별로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제각각 운영해왔다. IMF 사태 이후에는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하기도 했다.당국은 예금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는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했고,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설정했다. 해당 기준을 24년간 유지해오다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예금자산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올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게 됐다.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 등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업권에서는 예금보호한동 상향으로 인한 예금이 이동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이 이동하려면 금리가 더 높아져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저축은행으로 예금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실제 1년 만기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2.96%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요 예금상품 기본금리(2.15%~2.65% 수준)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