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지산 산불 최초 발화지점 특정 "명확한 목적 갖고 접근"

지난 28일 발생한 함지산 산불 발화지점의 합동감식이 30일 오전 실시됐다. 이날 최초 발화지점을 특정한 감식반은 다양한 발화 요인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국립산림과학원과 경찰, 북구청, 소방 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노곡동 산 19 인근의 발화지점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현장에는 노곡동 도로 끝부터 이어지는 농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 사람 한 명이 지나갈 만한 너비의 길을 15분가량 올라갔다. 길 초입에는 입산통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었고, 들어가는 길 양쪽으로는 밭과 봉분 여러 개가 번갈아 보였다.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현장은 노란 저지선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감식반은 현장을 둘러보며 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합동감식은 약 1시간동안 진행됐다.감식반은 이날 조사를 통해 당초 세 곳 중 하나로 추정하던 최초 발화지점을 특정하는 것에 성공했다. 감식반 설명에 따르면 최초 발화지점은 굿당과 제단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이곳을 드나들 수 있는 경로는 하나뿐이다.현장에서는 향 등을 담는 그릇 등이 발견됐지만, 양초 등 인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또한 감식반은 발화지점의 위치와 연결성 등을 고려할 때, 발화자가 현장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중간 결론을 내렸다.이날 감식에 참여한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박사는 "발화지점은 등산로에서 300~400m정도 벗어난 외진 곳"이라며 "사람 진출입이 어려운 소로를 한참 걸은 만큼, 처음부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늘 조사에서 확실한 물증을 찾지는 못했다. 앞으로도 유관 기관들과 수사에 매진하겠다"며 "실화와 방화, 무속행위, 방제작업 등 다양한 발화 원인을 모두 열어놓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발화지점으로 들어가는 농로에서는 지난 28일 산불을 직접 신고했다는 경험담이 나왔다.입산통제구역 인근에서 3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는 김성기(77)씨는 지난 28일 오후 12시30분쯤 밭을 찾았다. 한창 물을 퍼나르던 김씨는 옆 밭 주인에게 "산 능선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김씨는 "그 사람이 '전화를 차에 두고 왔다'길래 직접 신고를 했다. 소방 요청에 따라 영상통화로 현장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후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지 않으려 차와 오토바이를 몰고 큰 도로까지 내려왔다. 점심쯤 올라가 내려올 때까지 수상한 사람이 오가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산불 연기 보며 노심초사…1일 비소식에 기대 걸어

29일 이른 오후 주불이 진화됐던 함지산 산불이 약 6시간 만에 재발화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다. 주민들은 오는 1일 오후 내릴 비가 산불을 완전히 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함지산 산불은 지난 29일 오후 7시30분쯤 북구 구암동 함지고등학교 뒤편 산 7부 능선 부근에서 재발화했다. 이날 오후 1시쯤 주불이 진화된 지 불과 6시간 만에 불길이 살아난 셈이다.불길은 정상 방향으로 30m정도의 불띠를 형성했고,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다. 산림당국은 29일 밤 열화상 드론을 통해 잔불을 추적하고, 확산 방지 조치를 취했다. 관계기관은 일출 이후부터 소방, 산림청, 지자체 소속의 헬기 16대를 진화 작전에 투입했다.함지산 일대의 잔불은 30일 오후를 넘어서까지 진화되지 않았지만, 재확산 가능성은 낮은 상태로 알려졌다.함지산 인근 주민들은 쉽게 잡히지 않는 산불을 보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9일 재발화 직후 소방당국에는 관련 신고 78건이 몰리기도 했다.30일 오후 2시쯤 북구 구암동 함지고등학교 주변을 찾았다. 이곳에서 마주한 주민들은 함지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산 위를 지나는 헬기 등을 여전히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구암동 주민 신모 씨(57)는 함지고등학교 뒤편 능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신씨는 "저기서 연기가 계속 나고 있다. 제대로 불이 꺼진 게 맞는지 불안한 마음이 든다"며 "불이 난 위치가 유치원이나 학교 등과 가까워 더욱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김현동(72)씨는 길 건너 공원 정자에 앉아 함지산을 응시했다.김씨는 "지난밤 우리 아파트에서는 재발화한 불길도 보였다. 괜히 마음이 불안해져 밤잠을 설쳤다"며 "비가 오기 전에 불이 다시 번지지만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처럼 주민들은 오는 1일 오후 예고된 비 소식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정오부터 자정 사이 약 70%의 확률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10mm 수준이다.관계기관들도 하루빨리 비가 내리길 기다리는 눈치다.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현재 민가 주변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산불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예보대로 내일 오후 비가 내린다면 산불 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 고발한 文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30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소식을 밝혔다.민주당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검찰의 목표는 정치탄압뿐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검찰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적 수사였다"면서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대책위는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5)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7조 매출 79.1조 사상 최대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 1분기 확정 매출은 연결 기준 79조1천40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10.1% 증가한 것이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2% 증가한 6조6천853억원으로 나타났다.업계에선 앞서 잠정 실적 공시 당시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에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E 12단 납품이 지연된 영향과 주요 제품 수익성이 둔화되는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풀이했다.다만, 갤럭시S25 시리즈가 예상보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데다 메모리 부문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와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다.반도체(DS) 부문 매출은 25조 1000억원, 영업이익은 1조 1천억원을 기록했다. DS부문은 특히 인공지능(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메모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매출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전분기 대비 17% 감소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시스템LSI와 파운드리는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지만 고화소 이미지센서 등의 공급 확대로 실적은 소폭 개선됐다. 파운드리는 모바일 등 주요 응용처의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 및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잠정 실적 발표 직전인 지난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매출 77조1천176억원, 영업익 4조9천61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2분기는 글로벌 무역 환경 악화에 더해 경제 성장 둔화 우려까지 더해지며 실적 예측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 등으로 인한 전방 수요 위축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은 편이다. 회사는 현재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삼성전자는 미래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흐름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9조원의 연구개발비를 기록했다.

건진법사 의혹 수사중인 檢, '尹 서초동 사저'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전씨 가족은 윤 전 대통령·김 여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천 및 인사 청탁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 가족들이 잇달아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대상을 넓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전씨가 지난해 하반기 '김 여사 선물'이라며 통일교(현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2인자'였던 윤모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던 목걸이가 초고가 영국 명품 '그라프(Graff)'사 제품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여사는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외 순방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당시 6천만원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반클리프 앤 아펠(Van Cleef ＆ Arpels)'의 목걸이를 착용했었다.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재산 신고 목록에 없어 정치권에선 '재산 누락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목걸이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검찰은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김 여사에게 줄 선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해왔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전씨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유심 털렸는데 괜찮다고? SKT 해명 믿을 수 있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SK텔레콤이 "복제만으로는 금융 피해가 어렵다"고 해명한 가운데, 보안 전문가들이 현실은 훨씬 복합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다.실제 사례와 현장 분석을 종합하면, 유심 정보가 해킹 공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SK텔레콤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외부 해킹으로 유출된 유심 관련 정보(IMSI, Ki 등)에 대해 "이는 네트워크 인증 목적의 기술적 정보로, 금융정보나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등 민감한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설령 유심이 복제되더라도 단독으로 금융 범죄에 사용될 수 없으며, 유심 보호 서비스가 적용되면 복제 유심의 작동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SK텔레콤은 이번 유출과 관련해 오는 5월 중순까지 전국 대리점에서 유심을 무상 교체하고, 초기화 기능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통신사 측은 "〈strong〉기술적으로 유심 정보만으로는 자산 탈취가 불가능하다〈/strong〉"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현장 보안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입장을 지나치게 단선적인 기술 해명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strong〉실제 공격 시나리오는 다중 정보 유출과 결합된 정교한 방식으로 전개되며, 유심 정보는 그중 핵심적인 퍼즐 조각〈/strong〉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유심이 금융정보를 직접 담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는 국내외 금융·플랫폼 서비스 다수가 여전히 유심 기반 인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다크웹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유통되고 있다. 여기에 유심 정보가 결합되면 피해자 명의의 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심 스와핑(SIM Swapping) 공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심 스와핑은 해커가 유심을 복제한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꺼지게 하거나 통신사에 사칭신고를 해 재발급을 유도해 해당 번호를 장악하는 방식이다. 이후 이 번호로 수신되는 인증문자나 통화 인증을 탈취해 금융 서비스, 클라우드 계정, 암호화폐 지갑 등에 접근할 수 있다.이 같은 방식은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이미 발생한 바 있다. 2023년 미국에서는 한 해커가 심 스와핑을 통해 180만 달러(한화 약 24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어느 순간부터 문자 수신이 안 되고, 그 직후 이메일과 클라우드 계정까지 해킹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통신사 내부 직원이나 고객센터 담당자가 공격자에게 속아 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 경우 별도 해킹 기술 없이도 유심 복제와 개인정보만으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전문가들은 단순히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2단계 인증 수단을 문자 기반(SMS)에서 앱 기반(TOTP)으로 전환하고, 구글 OTP나 Authy 등 별도 인증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그인 알림 설정, 이중 비밀번호 적용, 구글 및 애플 계정 접근 제한, 클라우드 연동 통제 등도 필수적인 보호 조치로 꼽혔다.특히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 강화와, 통신사 계정 접근 제한 역시 이용자가 직접 요청해야 할 부분으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심 스와핑은 특정 데이터 하나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여러 정보가 조합될 때 현실적인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보안 업계에서는 이번 SK텔레콤 해명이 전제한 가정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유심 정보 자체는 민감한 금융 정보가 아닐 수 있으나, 그것이 '무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일지 몰라도, 해킹은 늘 현실에서의 취약점을 노린다. 공격자들은 복수의 데이터 유출을 엮어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유심 정보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단일 정보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저평가하는 태도는 위험하다"고 말했다.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유출과 관련해 정확한 침해 경로 및 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고객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임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인근 '괴인 접근' 잇따라

경북 북부지역 초등학교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남성이 학생에게 접근하거나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29일 오전 경북 청송군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한 남성이 등굣길에 있던 초등학생에게 말을 걸고, 보호자 연락처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보호자에게 자신을 '담임선생님'이라고 속이며 통화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학교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학생에게 "선생님인데 연락할 곳이 있다"며 접근한 뒤 교묘히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전화를 받은 학생의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담임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인데…"라는 의심을 품고 전화를 끊고서 곧장 학교로 연락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했다.학교 관계자는 "교문 인근에서 등교 중인 학생과 외부인이 접촉한 사실 자체에 충격을 받았다"며 "학생들에게 낯선 사람의 접근에 주의하라고 다시 한번 지도했고, 향후 통학로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보다 앞선 지난 20일에는 안동 한 초교 주변에서 검은색 복장을 한 남성이 하교 중인 학생에게 접근해 먹을 것을 줄 테니 따라오라거나, 뒤따라 가고, 위협하는 등의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교 측이 긴급 안전 통신문을 배포하고 주의를 당부했다.학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경찰관과 교직원 순찰을 강화했다.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등·하교 시 보호자 동행과 낯선 사람 응대 금지 교육, 통학 경로 점검 등을 협조 요청한 상태다.최근 이어지는 유사 사례에 대해 경찰과 경북교육청 측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 학교와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라며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유급시한 '디데이' 수업 참여비율 낮아

30일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의대를 마지막으로 전국 의대의 유급 시한이 모두 도래했다. 다수의 대학이 의대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를 보내는 등 수업 참여를 유도했으나 학생들의 수업 참여 비율은 높지 않아 수업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교육부는 지난 29일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공문을 통해 교육부는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담은 서식을 작성해 다음 달 7일까지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했다.유급 기준일은 학칙상 출석일수 미달 등으로 인해 성적이 부여되지 않아 유급 사유가 발생하는 시일이되, 30일은 학칙과 관계 없이 일괄 유급 처리 기준일이 된다고 안내했다.유급시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유급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성적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가 끝나는 학기 말 혹은 학년 말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 학생들에게 유급 관련 통보를 계획하지 않은 학교도 많다.다만, 교육부의 방침이 '학사유연화는 없다'인데다 의대생들이 제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말 전원 복학하고서도 수업참여 거부 투쟁을 지속하고 있어 대규모 유급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의대생들 또한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29일 전국 40개 의대 중 29개교가 각 대학별로 1∼3일간 수업 복귀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1만1천889명 가운데 56.7%에 해당하는 6천742명이 복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7천673명만 놓고 보면 복귀 찬성 비율은 87.9%로 훨씬 올라갔다.교육부는 의대생·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서 이뤄진 '4월 30일 이전 복귀 여부' 설문조사(응답자 수 94명)에서도 '복귀한다'는 응답이 51%로 '안 돌아간다'(37%)를 웃돌았다고 전했다.하지만 이 설문조사가 정확하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있다. 설문조사가 시작됐을 때 일부 강경파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에는 복귀 의사로 투표하되, 실제로는 수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자"고 권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한편, 교육부는 30일 의대 학장단과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수업 복귀생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한다.

iM뱅크 52주 신고가 경신…어엿한 시중은행 자리매김

연초 부진을 털어낸 iM금융지주가 1분기 실적 회복에 힘입어 이틀째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0일 iM금융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0.88%(90원) 오른 1만2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5.6% 상승하며 1만190원으로 마감, 52주 신고가를 세운 iM금융지주는 이날도 장중 1만29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주가 상승은 실적 개선이 주가 회복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iM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1천54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8.1% 증가한 실적을 내놨다. 특히 올해는 대손비용 부담 완화가 수익성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충당금 전입액은 701억원으로 전년보다 56.1% 줄었다. 계열사인 iM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응해 최근 4년간 5천500억원 이상의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쌓은 점이 실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업계는 iM금융지주가 최근 1개월간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방은행 계열 지주사인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들이 최근 1개월 동안 1~2% 하락률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iM금융지주의 실적이 개선된 만큼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iM금융지주의 1분기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전분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12.0%로, 은행주 중 가장 높은 개선폭을 보이고 있다"며 "양호한 실적과 자본비율을 고려하면 하반기 추가 자사주 매입도 가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대행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 개정안' 거부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대행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정안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헌법 제112조 제1항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할 뿐 아니라 삼권분립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재부 개편 시사 "지나친 권한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에 대비한 기획재정부 등 차기 정부 조직 개편 구상에 착수한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 꼽히는 부처는 예산 편성권을 보유한 기재부다. 기재부 예산편성권을 분리해서 과거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예산처를 신설할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식과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방식이 모두 거론된다. 민주연구원 등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아래 예산처를 둬서 예산 편성을 직접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은 정부 부처의 예산권을 손에 쥔 기재부가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해 온 것을 문제 삼아왔다.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개편을 시사했다.정치권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이 분리될 경우 정책 수립·조정 기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재부의 위상이 크게 약화하고 반대로 예산처가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될 경우 대통령실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외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군·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 개편 필요성도 제기된다.당내에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힘을 실어주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국방 분야에서는 군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축소·이관 주장이 검토되고 있다. 감사원의 경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됐고 국정원은 신원조사 권한 남용 우려가 거론된 바 있다.또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할 부총리를 두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거나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차기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데 정부 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예산안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조직 개편 논의가 나왔지만 인수위가 없던 탓에 최소한의 개편에 그친 바 있다. 이에 일단 출범 후 순차적인 조직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북 산불 실화자 벌금형 가능성…손해배상 어떻게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북동부권 산불을 유발한 실화자 2명이 져야 할 민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형사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전망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실화자들을 상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형사처벌은 산림보호법(53조)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감안하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민법(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명 피해와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액, 천문학적 복구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 차원의 손해배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배상 범위에는 산림과 농지, 주택, 상가 등 재산상 피해를 비롯해 인명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도 해당된다. 또 산림·소방이 투입한 인력·장비 운용 비용 등도 실화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이를 경우 의성군 안평면 산불 실화자인 A(50대) 씨와 안계면 산불 실화자 B(60대) 씨는 막대한 비용을 배상액으로 물어야 한다. 안평면 산불의 경우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괴산리 야산에서 일어나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지로 번졌다. 이로 인해 26명(헬기 조종사 제외)이 숨졌으며 주택 3천500여 채가 전소됐다. 또 10만㏊ 육박하는 산림이 소실되는 등 추산 복구액만 2조7천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실화자에게 복구 비용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신주 불꽃이 튀어 대형화재로 이어진 2019년 강원 고성·속초 산불 당시, 정부와 지자체는 한국전력공사에 3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심을 마친 현재 기준 27억원의 배상 책임만 인정받은 상태다.또 실화자들이 법원 판결 이후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채 회생·파산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실제 피해복구 비용·보상 등은 재난지원금·성금·국비 등으로 부담하게 된다.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산불은 강풍에 의해서 확대됐다. '바람이 안 부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 피해면적을 산출하고, 그 면적을 복구하는 데 얼마 정도가 든다'고 가정하면 이 부분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또 "이번 산불을 계기로, 앞으로 실화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엔 내·외부적 요인에 관계없이 일정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액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법원이 A·B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보완 수사 등을 거쳐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과 별개로 CCTV와 이동 동선 등을 통해 이들의 실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 혐의가 입증됐다. 5월 초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불 대응 강화·피해 지원 추경안 대폭 증액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증액됐다.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종 추경안은 다음 달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총 1천387억7천만원을 증액한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산불과 관련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 규모 추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도시재생사업 예산 등이 중점적으로 늘어났다.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국토지형관리(정보화)' 사업은 50억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피해 규모를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피해 예방에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이다.새로 반영된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활용' 사업에도 5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고정밀 공간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도 총 117억원이 늘었다. ▷특별재생사업 80억원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집단이주마을 조성 25억원 ▷도시재생 관련 융·복합 소양을 갖춘 전문인력(석·박사) 양성 12억원 등이다.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 추경안 대비 1조809억100만원 늘어난 수정안이 의결됐다.산불과 관련해선 피해 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각각 200억원, 29억4천만원 증액해 반영됐다. 소방청 소관 추경안 중에선 우수 소방 장비 확산 기반 조성, 전국 소방헬기 통합 관리 운영 지원 등 738억600만원이 늘었다.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산림청 소관 추경안이 3천77억원 증액됐다. 산불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 임차 헬기 지원사업(106억4천800만원)을 비롯해 지자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59억2천300만원), 야간산불진화드론시스템(132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도 2천239억원 증액됐다. 이 가운데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농공단지 복구(5억원), 경북 안동 남후농공단지 등 입주기업 시설피해복구(30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도 1천855억원 늘었다. 산불과 관련 경북 영덕군 등 피해 어촌의 복구를 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규 대상지 1곳 추가 선정(5억2천500만원)이 반영됐다. 경북 산불로 전소된 어선의 어망·어구 구입비 지원 사업(11억4천만원)도 새로 반영됐다.

"산불 이전 삶 되돌려 달라" 안동 주민들 호소

경북 북동부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 발생 한 달이 지나면서 피해 주민들이 주거 안정과 피해 보상금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피해 주민들은 산불 발생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정부 재난지원 대폭 확대 ▷재난지원금 100% 피해주민에게 지급 ▷피해보상에 빠진 창고·무허가 주택·임야 포함한 재조사 ▷주거 안정 대책 강구 등을 호소하고 있다.하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피해 대책과 관련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지자체와 단체장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찮다.◆"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29일 안동시청 앞에서 '안동시 산불피해 주민대책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집회에서는 안동을 비롯해 청송·영양·영덕 지역의 산불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와 임시주택 대책 미흡을 집중 지적했다.주민들은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5개 시·군 주민에게 일괄 지원된 81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실제 산불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안동산불 대책협의회는 "경북도가 81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선별 지원했다면, 1인당 2천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가 없는 주민까지 일괄 지원한 결과, 정작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받았다"고 토로했다.피해 주민들은 임시 주택의 소유권 이전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동주택을 임대하지 말고 소유권 이양을 통해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청송군의 한 이재민은 "비를 피하는 정도의 주거지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정부가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최소한 장기 안정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임시주택 소유권 이전집회 현장에서는 격앙된 감정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일부 주민들은 심한 욕설과 비판을 쏟아내며 산불 지원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주민들은 지역을 떠나 모두가 같은 산불 피해자의 심정으로 하나가 돼 정부에 대한 대응을 요구했다.이날 집회에는 김남수 영양군 산불대책위원장, 김진덕 영덕군 산불대책위원장, 신왕준 청송군 대책위원장 등도 참여해 자신의 피해 상황을 언급하면서 "특별법에서 한도 없이 보상이 현실화 될때까지 싸워야 한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을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피해 주민들은 앞으로도 추가 집회와 공청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산불 피해 보상 한도 상승과 임시주택 피해지 설치 및 소유권 이전 등을 강하게 주장할 계획이다.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지역 피해 대책협의회가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나 단체장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 재난 상황이다. 지자체와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 재난지원 현실화 등을 요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안동시는 '이동주택 소유권 이양'과 관련해 "임시주거시설은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 공급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 불하한 사례가 있지만 추후 충분히 논의해 이재민들이 불편 없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한편, 이에 앞서 지난 22일 산불피해를 입은 영양·청송·영덕지역 대책위원회가 청송에서 집회를 가졌다. 29일에는 안동 산불피해 대책협의회 집회와 별도로 경북도청 앞에서 경북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집회를 열고 특별법 조속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산불 위험 노출한 '숲세권' 대구형 대응 체계 갖춰야

대구 도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산과 주거지가 맞닿은 '도심형 산불'은 초기 확산이 빠르고,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크게 높인다. 전문가들은 도시 계획의 재설계, 예방 중심 선제 대응, 조기 감지 체계 구축, 시민 안전 교육 강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지난 28일 대구 북구 함지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도심형 산불'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대구시에 따르면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해 번진 불길로 주민 6천500여 명에게 대피 안내가 이뤄졌고, 이 중 600여 명이 7곳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구의 분지형 지형 특성상 초기 확산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박영대 대구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민가와 숲이 맞닿아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단 한 번의 발화만으로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기후변화 악화로 인해 산불 리스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과거 숲세권이 주거지 가치를 높이는 요소였다면, 지금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구조적 대응 전환이 시급하다. 박 교수는 완충지대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민가와 산림 사이 일정 간격을 두고, 촘촘한 숲 대신 공원형 녹지를 조성해 불씨 확산을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민가 인근에 물탱크나 자동 분사시설을 설치해 수분 함량을 15% 이상 유지하면, 불똥이 날아와도 발화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병수 대구가톨릭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초기 대응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김 교수는 "건축물 화재는 5분 내 현장 도착이 가능하지만, 산불은 신고 지연, 협소한 진입로, 장비 접근성 문제로 초기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김 교수는 조기 감시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입산 초입지에 폐쇄회로(CC)TV를 촘촘히 설치하고, 드론 감시 체계를 적극 도입해 "초기 화점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했다.또한 구조적 예방 설비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안했다. "농가 주변, 주요 등산로 초입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토양 수분을 관리하면 발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대형 산불 복구 비용(1조 원 이상)을 고려하면 훨씬 경제적인 투자"라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도시개발 단계에서 산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고, 산불 진행 방향을 고려한 맞춤형 소방시설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산 인접 지역 개발 시 산불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두 교수는 입을 모아 법적 책임 강화도 강조했다. 이번 대구 산불 역시 입산 통제 구역에서 발생했다. 박 교수는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발생한 경우,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산책로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화기 소지 금지와 흡연 금지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시민 안전교육 강화도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김 교수는 "재난 대응 4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며, "시민들이 산불 대피 요령, 가스 차단법, 초기 대응법 등을 체계적으로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 취약계층을 위한 2인 1조 대피조 편성을 사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영대 교수는 "도시형 산불은 기존 산림 재난과 전혀 다른 대응 방식을 요구한다"고 단언했다. "도시계획부터 재난안전 관리까지 모든 체계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김병수 교수도 "불이 난 뒤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불이 나지 않게 하는 예방이 핵심"이라며,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씨도 다시 보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입산금지 명령 후에도 산불 4건 발생

대구시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입산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모두 4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모두 4건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경북 의성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1일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팔공산과 앞산, 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 산과 함지산‧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지 등이 포함됐다.지난 1일에는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에서 용접 중 실수로 산불이 나 산림 0.1㏊를 태웠고, 6일에는 북구 서변동 야산에서 불이 나 0.12㏊가 소실됐다.이어 10일 군위군 의홍면 수북리에서 소각 행위로 인한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0.07㏊가 소실됐고 28일에는 함지산 산불이 260㏊를 태운 끝에 발화 약 23시간 만에 꺼졌다.이중 2건의 산불은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졌다. 서변동 산불 진화 도중 임차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고 군위군 의흥면 수북리 산불 당시에는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대구시는 이달 발생한 산불 4건 중 2건은 입산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화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대구시는 당분간 행정명령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기상 상황을 감안해 입산 금지 등 긴급행정명령을 유지할 예정으로, 산불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시민들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항 지진 손배소, 역대 최대 금액·최다 인원 기록 깰까

내달 13일 나올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항소심(이하 포항지진 소송) 판결에 따라 국내 사법 역사상 소송 인원과 금액의 기록이 깨질 전망이다.이번 112명의 '샘플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포항 시민 전 인원에 가까운 49만명이 제기한 추가 소송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또 1인당 200만~300만원 배상금 판결이 나온 1심 결과가 항소심을 넘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배상금만 최소 9천900여만원에서 최대 1조5천억원에 달한다.이는 국내 사법 역사상 일반인 참여 최대 금액·최다 인원 참여 소송이 될 전망이다. 기업 간 국제 분쟁일 경우 조단위를 넘는 소송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그러나 국내에서 일반인이 참여하는 소송 중 손배상 규모가 조단위를 넘어가는 경우는 이번 포항지진 소송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국내 최다 인원 참여 소송은 지난 2018년 6만3천767명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있다. 해당 사건은 2심까지 '1인당 7만원 배상(총액 44억6천369만원)' 판결이 내려졌으며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5·18 유공자 위자료 배상 소송'이 최다 참여 인원 소송이다. 지난 2021년 11월 '5·18 유공자 및 유족' 1천18명은 국가를 상대로 약 9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국가가 5.18 유공자와 유족 854명에게 총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법조계는 포항지진 소송이나 5·18 소송처럼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소송은 '집단소송'아니라 '대규모소송'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원래 의미에 가깝다고 한다.집단소송은 '특정 피해를 입힌 단체(정부·기업 등)에 대해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이겼을 경우, 비록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국내는 국제적인 의미의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탓에 피해를 본 개인이 일일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대표적인 예로 2016년 미국에서 제기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경우 약 147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은 물론 소비자들 전원이 차량 환불·무상 수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제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리콜 제외)에서 빠졌다.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는 "50만여명의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후진국적 행태"라며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소송 참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피해배상을 하는 등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관용' 특별지시에도 경주 공무원 또 음주운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경주시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주시장이 음주운전 등 각종 공직자 비위 및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특별지시에도 음주 운전이 숙지지 않고 있다.경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주시 공무원(6급) A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경주시 외동읍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이에 앞서 지난 14일 경주시 공무직 근로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또 지난 5일 경주시 5급 간부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