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휴진은 환자 사형선고"…거세지는 반발 여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 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론의 반발도 매우 거세지고 있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 의사 내부에서도 집단 휴진에 대한 반대와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대구참여연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대구참여연대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그동안 대안을 내놓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했음에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휴진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학병원은 그 지역 최고의 병원이자 최중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데 이들마저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서울대병원이 휴진에 돌입한 1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이와 관련해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고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환단연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의사와 함께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집단 휴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7일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동참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해태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 조합원들이 협조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일부 의사들도 집단 휴진에 대해 반대와 우려의 의견을 표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17일 성명을 통해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며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 간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의사 증원 반대 투쟁에 앞장서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홍승봉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은 "의사의 단체 사직과 휴진은 중증 환자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나의 사직, 휴진으로 환자가 죽는다면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며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그러면서 "10년 후에 나올 1천509명(2025년 증원분) 의사는 그때 전체 의사의 1%에 해당하는데, 1%가 늘어난다고 누가 죽거나 한국 의료가 망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10년 후에 증가할 1%의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병원을 오가는 환자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빅5'라 불리는 서울 대형 상급종합병원은 초진 환자를 받지 않는다는 소식에 암 환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는 절망의 목소리가 가득하다.한 암환자 가족은 "매일 힘들고 아픔과 슬픔에 지쳐가는 암환자들을 보면서 휴진이라니 해도 너무하다"며 "의사는 결국 직업일 뿐인데 의사를 제외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할 때 아닌가"라며 휴진을 비판했다.

  • 공항 도시 되는 군위군, 대구 미래산업도 책임진다

    공항 도시 되는 군위군, 대구 미래산업도 책임진다

    대구경북(TK)신공항이 들어서는 대구 군위군이 지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내 최초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이 추진되는 한편 에어시티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대구의 성장 동력이 될 기업들의 새 보금자리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군위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데 이어 17일 산격청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공항 첨단산업단지 내에 '680MW SMR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군위 첨단산단은 총 1조2천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까지 군위 소보면 일대 630만㎡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TK신공항의 이점을 적극 활용한 최적의 미래 산단으로 키울 예정이다. 특히 값싼 전력을 보장하는 SMR을 건설함으로써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을 유치해 'SMR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SMR은 기존의 대형 원자로에 비해 안전성과 효용성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 및 유연한 출력 구현, 전기뿐만 아니라 열 생산 및 공급, 수소 생산, 석탄 화력발전 대체 에너지원 등으로 각광받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반도체는 분산 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으로 공항과 SMR을 가진 군위 첨단산단이 후방의 최적지"라면서 "군위 SMR 건설을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민과의 소통과 이익증진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한수원 및 민간건설사와 함께 '사전 타당성 조사'를 2026년까지 실시하고, 정부의 관련 절차에 맞춰 2028년 표준설계 인가를 받은 후 착공해 2033년부터 상업 발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SMR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군위 첨단산업단지 내 에너지생산단지(50만㎡) 중 약 16만㎡(4만 8천평) 부지를 유상 매입해 공사를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4조원으로 전액 SPC가 조달하게 된다. 군위군에는 SMR을 필두로 한 첨단산단 외에도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된다. 대구테크노파크는 신공항 바로 옆 66만㎡ 부지에 군위캠퍼스를 조성, 산관학연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기존 8개 지구 개발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신규지구로 군위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 기업들도 군위 첨단산단 조성이 부족한 공장 부지를 해소하고 항공 물류의 이점을 활용한 성장 발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 시장은 "군위 첨단산단에 SMR이 조성되고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한반도 제2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 'CR리츠' 미분양 무덤 대구 구원투수 될까

    'CR리츠' 미분양 무덤 대구 구원투수 될까

    정부가 주택 미분양 심화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기를 해결할 카드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역할 확대를 꺼내 들었다. 이번 대책이 '미분양 무덤' 대구경북에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소득 증진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PF 분양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재도입한다.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시공사, 신탁사 등이 FI(재무적투자자) 선순위 투자 등을 받아 CR리츠를 구성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CR리츠 사전 수요조사를 했는데 미분양 주택 약 5천가구가 접수됐다.CR리츠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운용됐는데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CR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고 투자자는 연 6% 안팎의 이익을 거뒀다.정부는 CR리츠가 미분양을 매입하고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종부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지원한다. 또한 미분양 CR리츠의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를 개정해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계획이다.모기지 보증이란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대출 금리를 낮추는 데 필요하다.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사업성이 개선돼 CR리츠가 더 많은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함께 본 PF로 전환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에도 리츠의 역할을 확대한다. 이러한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주택도시기금과 기존 지분 투자자가 리츠를 설립해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하는 방식이다.여기에 더 많은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도 낮춘다. 최근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건설 실적이 부족할 것을 고려해 3년간 300가구 실적을 요구했던 것을 5년간 300가구 기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대책에도 부동산 업계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급자 중심일 뿐 시장의 최종 종착지인 소비자가 지갑을 열도록 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대구의 한 시행사 대표는 "관건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물량을 얼마나 받아주느냐이다"면서 "리츠란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다. 리츠를 통해 미분양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시행사와 시공사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뿐, 해당 부동산을 소화해줄 소비자 입장에서 유인책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리츠가 기존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고 직접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 인허가와 공시 의무 등 규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 안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또한 시행령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니어주택+의료·상업 복합시설'인 헬스케어와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지방 산업단지 내 공장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리츠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실물 부동산뿐 아니라 모기지채권, C-MBS(상업용 모기지 담보 발행 증권) 등으로도 부동산 금융 투자를 확대한다.

  • 경주, APEC 개최지 따낼까…이르면 20일 최종발표

    경주, APEC 개최지 따낼까…이르면 20일 최종발표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전 선정 발표가 임박했다. 2021년 7월 이후 3년 간 경주·인천·제주 3파전에서 온 힘을 쏟았던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낭보를 기대하고 있다.1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APEC 유치 희망 지자체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발표 평가가 열렸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간 경주·제주·인천 순으로 후보도시 3곳에 대한 현장 실사 평가도 진행했다.사실상 평가 절차가 끝난 가운데 개최지 선정 발표만 남았다. 이르면 오는 20일, 늦어도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것이라 알려졌다.APEC 개최지 선정 평가 기준은 ▷유치 목적 ▷기본 계획 ▷국제회의를 감당할 여건 ▷회의 운영 여건 ▷국가 및 지역 발전 기여도 등이다.개최 희망 도시 중 유일한 기초단체 경주는 '포용적 성장가치'를 기치로 내세운 APEC 비전 등에 가장 부합하다는 평을 받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열 철학인 '지방시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가 최적이다.경북도는 경쟁도시보다 비교적 좁은 주회의장(화백전시컨벤션센터) 규모 등을 고려해, 정상회의를 제외한 각료회의는 대구, 부산·울산 등에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뒀다.이를 통해 생산유발 효과만 9천700억원에 달하는 APEC 정상회의 개최 기대 이익이 경주 뿐 아니라 국토 동남권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또 가장 한국적인 '천년 도시' 이미지와 함께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견인한 포항 철강산업단지, 울산 자동차·석유 공업단지 등을 각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경주는 2005년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APEC 교육장관회의, 세계물포럼,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하우를 풍부하게 지녔다.요인 경호 측면에서도 경주는 타 도시보다 훨씬 유리하다.정상회의가 열리는 보문관광단지는 회의장과 숙박·전시장 사이가 3분 거리로 매우 가깝다. 4면이 산으로 둘러싸였고, 보문관광단지 전체(1천200만㎡)를 행사 기간 민간인출입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경주에서 50분 내 접근 가능한 국제공항(대구·김해 국제공항) 2곳 모두 군 공항이므로 요인 입국 시 공항 통제도 가능하다. 국내 최대 이용객을 자랑하는 인천공항이나 관광지 제주공항은 통제 시 막대한 손실이나 이용객 불편이 예상된다.일각에서 우려하는 숙박시설 부족·노후화 문제도 정상회의(2025년 11월) 전까지 충분히 개·보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경북도는 경주가 정상회의 개최지로 결정될 경우 관광발전기금 등을 활용해 보문관광단지 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할 방침이다.후보 도시 중 가장 먼저 유치전에 나선 경주는 개최를 희망하는 도민 146만3천874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3년 여 간 총력을 기울여 왔다.경북도 관계자는 "경주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다수 국제회의를 개최한 경험을 갖추고 중요 요인에 대한 경호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을 지녔다"며 "신중히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좁은 우리 방치된 사자 커플…야외 동물원 이송 작전 성공

    좁은 우리 방치된 사자 커플…야외 동물원 이송 작전 성공

    17일 오후 2시 대구스타디움몰 지하 실내동물원. 어지럽게 잡동사니가 널브러진 내부를 지나자 악취가 진동하는 우리 안에 수사자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동물원 직원들과 수의사 등은 마취된 수사자 발톱을 깎고 건강 상태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바쁘게 이송 준비를 했다. 이날은 대구 수성구 아이니테마파크에 살던 암·수사자 각 1마리가 달성군가창면 소재 스파밸리 네이처파크로 이관되는 날이었다.실내동물원인 아이니테마파크는 앞서 지난해 5월 영업을 중단했고, 이후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대구시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이곳에서는 동물 사체와 배설물 등을 방치했으며, 다수의 동물이 채광이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사육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니테마파크는 이후 동물들을 이관하며 개체수를 줄여왔고 이날 사자 두마리도 새 보금자리를 찾아 떠난 것이다.우리에 갇힌 채 트럭 짐칸에 실린 수사자는 금세 달성군 가창면 스파밸리 야외 동물원 네이처파크로 옮겨졌다. 마취에서 깬 수사자는 우리 안에서 맹렬하게 으르렁 거리는 소리를 냈다. 흥분한 사자가 우리 안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움직이는 탓에 우리가 기우뚱하기를 반복, 장정 10여명이 사자우리를 에워싸고 크레인에 고정시키느라 진땀을 뺐다.이윽고 우리 출입구와 야외방사장 입구를 열고, 몸에 물을 뿌리자 사자는 야외 방사장을 향해 뛰쳐나갔다. 먼저 와서 기다리던 암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자를 맞았다.이날 거처를 옮긴 사자 두마리는 당분간 적응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진석 네이처파크 이사는 "옮겨온 사자들은 당분간 '손님 먹이체험'을 하지 않고 건강식을 제공할 것"이라며 "채혈검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 상태도 계속해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가장 까다로운 암‧수사자 이관작업을 끝으로, 아이니테마파크에는 원숭이 3종과 파충류 일부만 남게 됐다. 남은 긴팔원숭이 4마리, 알락꼬리여우원숭이 12마리, 사바나원숭이 1마리, 아나콘다 등 파충류 역시 사육장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이달 말까지 네이처파크로 이관될 예정이다.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육시설 등록이 완료돼야 이관이 가능하다.허종정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네이처파크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보강하는 부분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까지 남은 동물들도 안전하게 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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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대회 안 나갑니까? TK, 뒷방 구경꾼 신세

    전당대회 안 나갑니까? TK, 뒷방 구경꾼 신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등 당권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고 정치권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대구경북(TK)의원들 중에는 전대 선출직에 도전하겠다는 움직임이 없다.당내에서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한 TK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원내 입성한 만큼 '뒷방 구경꾼 신세'에 머물지 말고 이번에는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등 중앙 정치무대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17일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전당대회를 23일 치른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4일과 25일, 선거기간은 26일부터 내달 23일까지로 정했다. 투표는 내달 19일과 20일 이틀간 치른다. 선거는 당원 의사 80%와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해 치르기로 지난주 결론이 났다.남은 관건은 누가 선거에 출마하느냐인데, 현재까지 TK의원 중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이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지난해 3·8 전당대회 경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과감하게 나서, 17.55%를 득표로 1위를 기록하며 수석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보수의 최종병기'라는 슬로건을 앞세웠던 김 전 최고위원은 '기백'은 중요한 선거를 앞둔 당의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했다. 당시 보궐선거 패배 등으로 일선에서 잠시 물러섰던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선거 승리로 정치인으로 재기했다는 평을 얻었다.정치권 관계자는 "김 전 최고위원은 훗날 각종 설화로 물러나긴 했지만, 보수 진영에서 그만큼 적극성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드물었다. 당원들이 어떤 유형의 정치인을 필요로 하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고 했다.17일 오후 기준 친한계·친윤계 최고위원 후보로 다수 인사가 거론되고 있으나, 한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언급된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나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정재 의원(포항북구)도 출마를 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나머지 경북 재선의원 2명, 대구 재선의원 4명도 각각 출마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전해왔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원이 초선과 재선의원 중심이 되면서 권위가 예전보다 약해진 면은 있다"며 "다만 22대 국회에 경북에 3선 의원만 5명이다. 21대 국회와 비교해 정치적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졌다. 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 간사나 위원장 등이 여의찮다면, 당 개혁을 추진하는 현시점에 지도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 안철수, 전대 불출마

    안철수, 전대 불출마 "총선 참패에도 우리 당 너무 태평"

    국민의힘 예비 당권 주자 후보로 거론되던 안철수 의원이 17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전당대회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며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어 "우리 당은 너무도 태평하다. 정부 여당에 성난 국민들의 정권심판 쓰나미로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담아낼 당헌·당규 개정조차 시늉만 내고 말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치는 전당대회라면 더 큰 실패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 대한민국이라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면서 대한민국의 시대과제와 국가 의제, 민생현안의 정책대안과 해결책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안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일정이 다음 달 23일로 확정됐다.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23일까지"라며 "내달 23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8일에 결선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위해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전당대회에 돌입한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높은 지지세를 기록하고 있다.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8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59%가 한 전 위원장을 꼽았다. 이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1%, 나경원 의원이 10% 순이었다.지지층과 무당층을 합친 지지율에서도 44%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 도심 어지럽히는 불법 현수막, 땀 뻘뻘 흘리며 철거

    도심 어지럽히는 불법 현수막, 땀 뻘뻘 흘리며 철거

    "벌써 땀난다. 오후에 죽었다."트럭에서 여섯 번째 오르내리기를 반복한 중구청 무허가옥외광고물 단속반원이 웃음과 한숨이 섞인 말을 내뱉었다. 그가 손에 꼭 움켜쥔 건 사람 손바닥만 한 현수막 절단기. 오전 10시임에도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 13일, 중구청 불법 옥외광고물 중 유동광고물 정비반과 광고물 단속 현장에 동행했다.정비반은 1톤(t) 트럭에 올라타 중구청 주차장을 나섰다. . 앞좌석에는 운전 담당자 한 명, 불법 광고물을 발견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공무직 근로자 한 명이, 뒷좌석에는 광고물 철거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이 탑승했다.갓길에 차가 멈추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문을 열고 트럭에서 뛰어 내려 가로수 사이 걸린 현수막으로 향했다. 파랗고 노란 현수막에는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들이 현수막 끈을 자르고 둘둘 감아 트럭 짐칸에 싣고는 다시 차에 올라타 출발하기까지는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백여 미터를 이동했을까, 똑같은 모양의 분양 현수막이 또 발견됐고 그 후에도 서너 차례 같은 일이 반복됐다. 트럭 짐칸에는 현란한 색깔의 현수막이 금세 채워졌다.이들은 평일 오전과 오후 각 1회, 주말은 오전 1회씩, 회당 최소 2시간씩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철거에 나선다. 이래도 일이 쌓이면 다른 광고물관리 팀원들까지 동원돼 차 두 대로 나눠 3인 1조로 2개 차량이 동시에 나서기도 한다. 많을 때는 하루종일 100개 이상의 불법 광고물을 철거한다.특히 늘고 있는 불법광고물은 현수막이다. 중구청이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2021년 1만3천421개, 2022년 1만4천234개, 지난해 1만6천234개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최근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 광고 현수막이 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설명.적법한 정당 현수막이나 집회 현수막이 자주 문제가 되기도 한다. 15일의 게시 기한이 지났음에도 자진철거되지 않아 구청 단속반이 나서야 하는 경우다.단속반 관계자는 "상가와 이면도로가 많은 중구는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입간판도 골칫거리다. 1.2m 이하 높이 규격만 건물 부지 안에 설치가 허용되지만, 사실상 조례를 지키는 입간판은 전혀 없다"며 "특히 건물 부지가 아닌 가게 앞 도로 등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게 단속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합법적인 광고수단을 홍보하고 장려할 것을 주문한다. 서정인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영세 사업자들이 사업체 홍보 등을 위한 효과적인 광고라는 생각으로 현수막 등 무허가광고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위험요소가 되고 가로 환경을 훼손시킨다"며 "전자 현수막이나 대중교통 광고 등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충분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사업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7월 6일부터 순차 개장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7월 6일부터 순차 개장

    폭염과 함께 여름이 찾아온 가운데 경북 동해안 시·군 24개 해수욕장도 다음달 6일부터 순차 개장한다.경상북도는 17일 영덕 장사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서 경북소방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울진·포항 해양경찰서, 각 시·군 담당자 등과 함께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준비사항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선 시·군별 해수욕장 운영 계획, 소방본부 및 해경의 안전관련 지원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각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개선 방안 등 종합적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경북도에 따르면 다음달 6일 영일대·칠포 등 포항 7개 해수욕장이 가장 먼저 개장해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 앞서 간이해수욕장으로 운영하던 신창해수욕장도 올해 처음 추가 개장한다.이어 같은 달 12일부터 경주·영덕·울진 17곳이 문을 연다.경북도와 각 시·군은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다채로운 이벤트를 계획했다. 신창해수욕장 개장식에 더해 '영일대 샌드페스티벌' '구룡포 오징어맨손잡기체험'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 비치사커대회' 등이 피서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도내 해수욕장 방문객은 코로나19 펜데믹 중이던 2021년 41만 명으로 급감했으나 2022년 53만명, 지난해 68만 명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경북도와 각 시·군 및 관계기관은 안전한 해수욕장을 조성하고자 이용객 규모에 맞게 안전 관리요원·장비 등을 배치하고, 개장 전 수질·토양 오염 조사와 주변 환경정비 등도 진행한다.특히 올해는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동해안에 상어가 출몰할 것으로 보고 상어 방지 그물망·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전 화장실, 샤워장 등 시설 보수와 상어 그물망 설치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상주 SK 공장서 노란 연기가…'모노실란' 가스 유출 소동

    상주 SK 공장서 노란 연기가…'모노실란' 가스 유출 소동

    17일 오후 1시쯤 경북 상주시 청리면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주) 공장에서 가스보관 탱크에서 불이나 배관에서 노란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주민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상주시와 경찰을 비롯해 소방당국의 화학차량까지 긴급 출동하고 재난안전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내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상주시와 소방당국,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측에 따르면 배관에서 발생한 노란색 연기는 '모노실란'이다.모노실란은 규소 분말과 수소 등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특수가스로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이 생산하는 2차전지 소재 실리콘 음극재의 필수소재로 인체에는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조사결과 모노실란 가스는 20여 분간 배출됐다.상주시와 소방당국이 밝힌 배출원인은 실란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탱크와 배관이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을 하는데, 설비보호와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 가스유출을 시켜주는 가압안전장치가 작동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럴 경우 모노실란은 공기와 만나 전량 연소되면서 불꽃을 발생시킨다는 것. 따라서 공장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회사 관계자는 "탱크압력이 높아져 안전장치가 가동한 것으로 설비나 기계고장으로 가스가 유출된 것이 아니다"며 "실란 가스는 안전기준에 맞게 배출됐고 그마저도 공기와 만나 바로 사라졌다"고 말했다.소방당국은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다고 밝히고 현재 SK측의 모노실란 보관량 및 배출량을 확인중이다.한편 상주시와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에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오후2시 20분쯤 상주시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했다.내용은 '오늘 13시쯤 상주시 청리면 SK공장에 노란색 실란가스가 테스트 중 일부 외부 유출, 13시20분쯤 상황종료,인근 주민은 접근을 자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로 돼 있다.

  • 'K 관광지로!' 대구~울란바토르 직항 노선 늘린다

    'K 관광지로!' 대구~울란바토르 직항 노선 늘린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몽골 울란바토르 등 지방공항과 해외도시 간 직항노선을 확대한다. 드라마 촬영지인 경북 상주 경천섬·대구 군위 사유원을 'K-콘텐츠' 관광지로 개발하고 동대구·포항역에도 짐 배송 서비스를 도입해 편의를 개선한다.기획재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2027년까지 방한 관광객 3천만명, 관광 수입 3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양한 한류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방공항·기차역 이용 편의를 높여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확보하겠다는 것이다.먼저 정부는 지방공항과 해외도시 간 직항노선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대구~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 횟수를 늘리고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을 신설한다.외국인 관광객이 손쉽게 짐을 맡길 수 있도록 '빈손 관광' 서비스도 확대한다. KTX 역사에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동대구·포항 등 7개 역에서도 추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한류와 연계한 지역 관광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 촬영지 경북 상주 경천섬 등에는 '데이투어'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 촬영지인 대구 군위 사유원도 한류와 연계된 관광지로 개발한다.이외에도 경북 울진 후포 마리나항의 '요트투어' 등 레저·액티비티 체험과 '치맥(치킨+맥주)', 퍼스널컬러 진단 등 'K-라이프스타일'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양한 휴양·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복합시설지구' 유형 또한 신설한다.장기 체류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제도도 개선한다. 엔터테인먼트사 연수나 K팝·안무·모델 등 분야 연수를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K-컬쳐 연수 비자'를 올해 안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해외 원격 근무자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지역 관광도 즐길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검토하고 현재 50명인 단체관광객의 전자여행허가제(K-ETA) 일괄 신청 범위 또한 확대한다.관광객이 자주 찾는 지역의 음식점 업계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업력 요건 등 외국인 고용 허가(E-9)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지역축제 등 관광 성수기 물가 관리는 강화한다. 바가지요금 징수 등으로 방한 관광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역축제 기간 지자체의 물가관리 노력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바가지요금·부당 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與,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녹취 공개…野

    與,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녹취 공개…野 "검찰 나팔수"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인 이 대표와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대화를 녹음한 음성 자료를 공개하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을 두고 "없는 사실을 만들지 말라"며 "야당 대표를 향한 음해"라고 반발했다.◆與, "명백한 위증 교사"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2018년 12월쯤 김진성 씨와 통화했던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공개된 녹취 파일은 약 4분 분량으로 세 차례에 걸친 통화를 편집한 것이라고 한다.이날 공개된 녹취 파일에서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주겠다.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라고 했다.이 대표는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등 발언도 했다.김진성 씨는 녹취에서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난다", "어떤 취지로 그 저기(증언)를 해야 할지를 (알려달라)" 등 발언을 했다.이와 관련, 박 의원은 "위증 증거가 녹취를 통해 분명히 확보됐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명백한 위증 교사"라고 강조했다.그는 "이 사건이 위증교사가 아니면 대한민국 형법에 위증교사가 사라져야 할 정도로 명백하다"며 "사법 방해 행위인 위증교사는 처벌이 상당히 엄한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그간 자신의 혐의를 소설, 검찰의 날조라고 말해왔는데, 그런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녹취 자료 입수 시기와 경로에 대해선 "신빙성도 확인했고 입수 경로의 법적 문제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당 의원들이 참석한 의원 총회에서도 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앞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24일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 재판에서 자신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당시 KBS PD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면서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한 내용을 KBS '추적60분'을 통해 보도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KBS PD는 선고유예를,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 전과와 관련해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어서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언급했다.이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진성 씨에게 이 대표가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위증교사)가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이다.◆野, "與, 검찰 나팔수 역할"박정훈 의원의 녹취 파일 공개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야당 대표를 향한 음해를 쏟아냈다"며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인가"라며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고 했다.또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듣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박정훈 의원도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증언 강요로 들렸나"라고 비꼬았다.이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과 국민의힘은 없는 사실을 만들지 말라"며 "박 의원은 야당 대표의 발언을 거짓 증언 강요라고 매도한 것을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그는 "위증교사의 증거라고 신나게 들이민 녹취록은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사건 관계인도 아닌 박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이 흘려준 대로 받아 떠들었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찰의 대리인으로 불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의사·간호사 등 10억원대 보험사기 일당 99명 검거

    의사·간호사 등 10억원대 보험사기 일당 99명 검거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진료·수술 기록을 조작,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의사와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남부경찰서는 과다 진료를 하거나,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수술한 것처럼 꾸며 11억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99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대구남부경찰서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보험사를 속이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 보험설계사 C·D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지난 12일 구속하고, 가짜 환자 95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만 있으면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비교적 보험금 청구가 까다롭지 않은 화상, 여성질환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병원장이던 A씨는 경미한 화상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해 피부 내부까지 상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꾸몄다. 또한 1회 진료를 했음에도 수십 회 진료를 하거나, 요실금이나 자궁내막용종 등 여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간호조무사 B 씨는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작성했으며, 보험설계사 C, D 씨와 가짜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B, C, D 씨는 모두 가족이나 지인 등 보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에서 1천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하면 병원 진료 없이 보험료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며 가짜 환자를 모집했다. 특히 C, D 씨는 진료에 앞서 화상으로 보이게끔 꾸미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가짜 환자들은 범행을 통해 160만원에서 4천500만원의 이르는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대구 달서구에 있던 문제의 병원은 2021년 11월 병원 폐업, 범행 역시 중단됐다.대구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추가 공범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포항 지진 피해보상, 피해액의 35%뿐"

    2017년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 정부 보상액이 실제 피해액의 35%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주민들이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정부(구제심의위)가 지급한 인적·물적 피해 지원금은 실제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으며 비현실적이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향후 1~3개월 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실제 손실분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범대본은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처음 제기하며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위자료 300만원)을 받아낸 단체다.범대본에 따르면 정부 산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1년 간 피해 시민들에게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구제지원금 신청을 받아 12만 건에 대한 지원금 4천980억원을 지급했다.그러나 범대본 조사결과 시민들이 손해사정인을 통해 신청한 피해금액에 대해 정부가 시행한 지급률은 평균 35% 수준이었다. 손해사정보고서 없이 개인이 피해 사진 등을 제시해 지급받은 지원금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실제 포항시 북구 장성동 LD낙천대 아파트는 모두 18억700여만원 신청됐으나 실 지급액은 5억5천700여 만원(30.8%)에 그쳤다. 북구 양덕 HY수자인 아파트는 신청액 9억8천800여 만원에 지급액 3억6천900만원(37.3%), 남구 송도동 TW아너스 아파트는 신청액 7억200여만원에 지급액 4천500여 만원(6.5%)으로 각각 나타났다.포항지진피해구제법 상 정부에 대한 청구권은 지난 3월 19일 소멸시효가 완료됐다.다만, 같은 법은 "신청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항목에 따라 다음 달에서 9월 19일까지는 청구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범대본은 보고 있다.촉발지진 피해시민들이 대부분 구제지원금 신청 후 약 4~6개월만에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이다.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건축물 파손 및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분과 임시거주비, 이사비용, 철거비, 폐기물처리비용 등 실제 피해정도가 너무나 소급 적용됐다. 인적·물적 손실분을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법 밖에 없다"며 "현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사망·상해 등 인적 피해나 건축물 등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개개인이 노력해 보상받아야 한다"고 했다.한편,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은 5.4규모의 본진과 수없이 이어진 여진으로 포항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남겼다.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은 이에 대해 '포항지열발전 중 물 주입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결론 내려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판명됐다.

  •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인하율은 축소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인하율은 축소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은 휘발유·경유 모두 축소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하려 한다"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오른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천920원 늘어는 셈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월 유류비는 2만원가량 적다.경유는 리터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조정된다.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 부탄은 리터당 61원의 세금이 인하된다.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을 시작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이듬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했다. 같은 해 7월부턴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가 작년 1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3월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추후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선 "국제 정세와 국민 유류비 부담,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유류세 인하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는 공급자 측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서민이나 중산층을 지원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인하율 축소에 따른 추가 세수 분석과 관련해선 "유류세 수입은 세율 외에도 유류 소비량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계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요소수 대란·친환경 열풍에…씨마른 경유차

    요소수 대란·친환경 열풍에…씨마른 경유차

    대구 한 기아자동차 대리점 딜러는 "경유 차량은 찾는 사람도 없는 데다, 간혹 물어봐도 대부분 실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사실 올해 판매한 경유차는 단 한대"라고 털어놨다.대구 지역 경유차 등록 대수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와 요소수 대란을 겪으며 가파르게 감소 중이던 경유차 등록 규모가 최근 친환경 열풍에 하락 폭은 더 커졌다.17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동차 등록자료(5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대구 경유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천948대 줄어든 43만2천178대이다. 연도별로 대구 지역 경유차 등록 대수를 살펴보면 ▷2020년 46만8천325대 ▷2021년 46만3천600대 ▷2022년 44만8천102대 ▷2023년 43만8천126대로 해마다 줄고 있다.이처럼 경유 차량이 감소한 것은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와 요소수 대란 등이 주요했다. 대구시는 지난 2021년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취약계층 추가 보조금과 조기폐차 대상 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최대 8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2021년 중국발 요소수 대란 위기, 전기·하이브리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경유 차량이 시장에서 잊혀지고 있다.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요소수 대란 당시에 경유차량 취소 문의가 평소 10배 이상 늘었다"며 "가뜩이나 불안한 데다,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확대된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경유차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화물과 특수용 경유차량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4만1천241대까지 감소했던 경유 화물차량은 올해 14만2천328대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수준(14만2천622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특수차량도 지난해 4천130대에서 4천459대로 증가했다.이 같은 현상은 군위군 편입으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게 차량등록사업소 측의 설명이다.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군위군 편입 이후 화물 경유차량이 8천600대 정도 늘었다"며 "실제로는 7천대 이상의 감소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경유차 시장 규모는 앞으로 설자리를 잃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성옥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경유 차량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국가보조와 경제성 등을 고려해 하이브리드가 당분간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가 높은 경유차에 대해 국가가 나서 점유율을 낮춰가야 한다. 또 경유차가 가진 고질적 문제를 시민들도 이해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구 경유차 등록대수(5월 기준)2020년 46만8천325대2021년 46만3천600대2022년 44만8천102대2023년 43만8천126대2024년 43만2천178대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동차 등록자료

  • 코픽스 6개월 만에 상승…주담대 금리도 오른다

    코픽스 6개월 만에 상승…주담대 금리도 오른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17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지난 4월(3.54%)보다 0.02%포인트(p) 오른 3.56%로 공시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76%에서 3.74%로 0.02%p 하락했다.코픽스는 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의 경우 지난해 11월 당해 최고 수준인 4.00%까지 올랐다가 12월(3.84%)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 4월(3.54%)까지 5개월 연속으로 떨어진 상황이었다. 지난달 코픽스가 반등한 건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한 영향으로 보인다.코픽스 변동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고시 이후 첫 영업일인 18일부터 신규 주담대와 전세대출 변동금리를 조정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신규 취급 주담대 변동금리(6개월 변동형)를 3.72~5.12%에서 3.74~5.14%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 대구 아파트 분양가 한 달 만에 21% 하락

    대구 아파트 분양가 한 달 만에 21% 하락

    "너무 많이 올랐나?"3.3㎡당 3천만원을 넘었던 대구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한 달 만 21% 내려갔다.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5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대구의 아파트 1㎡당 평균 분양가격은 726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79만3천원 32.7% 높은 가격이지만, 전달에 비해 201만2천원(21.69%) 떨어졌다.평당(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2천398만원으로 전월(3천62만 원)보다 664만원 내렸다. 이로써 3월(3천62만원) HUG가 분양 가격 동향을 발표한 2013년 9월 이래 처음으로 돌파한 3천만원대가 3개월 만에 무너진 것이다.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년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값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분양가는 1㎡당 557만4천원으로 전월 대비 1.92% 내렸다. 수도권이 785만6천원이며, 서울은 1천170만6천원으로 집계됐다.비수도권에서는 부산(608만9천원)과 울산(541만5천원) 분양가가 4월보다 올랐다. 기타 지방 평균 분양가는 441만8천원으로 전월 대비 0.02% 상승했다. 지난달 경북의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은 417만7천원으로 보합세를 보였다.지난달 대구의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1천98가구였으며 규모별 분양가는 60~85㎡는 3.3㎡당 2천381만 원, 102㎡ 초과 1천847만원으로 나타났다.

  • 고2 '수포자' 비율 16.6%…2017년 이후 최고

    고2 '수포자' 비율 16.6%…2017년 이후 최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6명 중 1명꼴로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중3·고2를 대상으로 한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이 평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다.중3의 기초미달 비율은 국어(9.1%), 수학(13.0%), 영어(6.0%)에서 모두 하락했다. 국어의 경우 2.2%포인트, 수학은 0.2%포인트, 영어는 2.8%포인트 각각 낮아졌다.하지만 고2의 기초미달 비율은 국어(8.0→8.6%), 수학(15.0%→16.6%)에서 확대됐다.특히 고2 수학 과목의 기초미달 비율은 2019년(9.0%)부터 2020년(13.5%), 2021년(14.2%), 2022년(15.0%)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수준 자체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평가에서 표본집단 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교육부는 전수 평가가 아닌 표본집단 평가인 터라 '중3 영어의 보통 이상 비율 확대', '중3 영어 기초미달 하락' 외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변화라고 설명했다.교육부 관계자는 "(표집평가 특성상) 오차 구간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제외하면) 몇 년 전 자료와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2017년 표집 평가 이후로 통계치 흐름을 보면 '수포자' 문제가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기초학력 지도 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 9월 실시된 이번 평가에는 전국 476개교에서 2만4천706명의 중·고교생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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