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여야 지도부와 오찬…김용태·송언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22일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결과 등을 설명하고, 정해진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참모진은 이 대통령에게 내달 초께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미룰 이유가 없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하는 것은 취임 18일 만으로, 역대 사례에 견줘 이른 편으로 평가된다. 야당과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가운데 이들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이번 회동은 향후 여야 협치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교섭단체가 아닌 야당 지도부와도 적절한 시기에 별도의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해왔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선서 후 우원식 국무총리 및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하며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김용태 위원장도 잘 모시도록 하겠다"며 "자주 뵙기를 바라고 소통과 대화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다"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정책들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이날 오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느 수위까지 직접적인 요구를 할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경위,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자녀 유학비 출처 등 의혹을 중심으로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들어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인사청문회법 개정까지 거론하며 맞대응에 나서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김민석 사퇴" vs "발목잡기"…여야 청문회 공방 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4∼25일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를 '새 정부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했다.더불어민주당은 준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안착을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석사 학위 취득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이를 두고 소수 야당이 정부 출범 초반부터 끌려다닐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준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단독으로 총리 인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심사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총리 인준 협조를 거듭 촉구하며 협의 불발 시 인준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이에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결국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단독 처리로 귀결될지 주목된다.또한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 신속히 국회 심사에 돌입해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주 중 본회의를 열어 현재 공석인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즉시 예결위 심사에 돌입해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4일 전 본회의에서 의결을 마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두려면 여름 휴가철에 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추경은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을 '현금 살포' 추경으로 규정하면서 추경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현재로서는 예결위 구성 시점이 불투명해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美 "중국 내 韓 반도체 공장 미국 장비 반입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하면서 중국에 생산 공정을 둔 한국 기업도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첨단장비 반입 금지되나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케슬러는 세 회사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매번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치를 취소하길 원한다는 입장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대(對)중국 반입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더라도 허가 절차를 통해 첨단 장비의 경우 반입을 불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번 방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중간 무역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한층 더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때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일부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공장, 충칭에 패키징 공장, 다롄에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공장을 가동 중이다.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핵심 기술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를 의미) 정책을 취하면서도 중국과 거래해온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활용했다.이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의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없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제도로, 한국 기업들의 중국현지 공장들에 적용됐다.◆미중 갈등 격화되나WSJ 보도로 미뤄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인 VEU 제도를 폐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방침이 지난달 제네바에 이어 이달 런던에서 잇달아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개최하며 '관세 전쟁'을 미봉한 미중 양국에 새 갈등의 불씨가 될지도 주목된다.백악관 당국자들은 WSJ에 이번 방침이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중국이 대미(對美)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가 시스템'을 적용한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허가제를 통해 갈등이 있는 나라에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원을 무기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독점적으로 우위에 있는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다만 WSJ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주도한 이번 방침이 미국 정부내 다른 부서의 동의를 완전히 받은 상황은 아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최종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이런 규제가 미국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확정되면 치열해지는 미중간 전략경쟁의 틈새 속에서 위태롭게 유지되어온 한국 기업들의 중국내 반도체 생산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에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과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기조를 더 이상 견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찬대, 23일 당 대표 출마 선언…친명간 당권경쟁 본격화

박찬대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11시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오는 8월 2일 임시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민주당 대표 선거에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가 적용된다. 권리당원 표심이 관전 포인트다.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후보자 등록을 기점으로 전당대회 레이스를 본격 개막한다. 19일 충청권·20일 영남권·26일 호남권·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을 진행하며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다음 달 15일 예비경선을 통해 3명으로 추릴 방침이다.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잔여 임기 1년만 채우게 된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앞서 지난 15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일 먼저 출마를 선언하면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의 2파전이 예상된다.두 사람 모두 대표적인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로 당 대표 선거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대통령은 친명 대 친명의 경쟁 구도에서 중립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지난 20일 이 대통령은 박 전 원내대표와 예정돼있던 만찬을 연기했다. 당권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전당대회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박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말"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하다"고 적었다.이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를 창출해낸 것처럼, 더 단단해지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그는 "다시, 안정적인 원팀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집권여당 민주당으로 나아가자"고도 썼다.

8월 국힘 전대 앞두고 당권 주자들 몸풀기

국민의힘이 8월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면서, 차기 후보군에 관심이 쏠린다.21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8월 중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새 당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7월 초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관련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중순에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에 대략적으로 합의했다"며 "실질적 작업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현재 유력한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맞붙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다. 두 후보 모두 물밑에서 주요 인사들을 만나며 힘을 키워가고 있다.김 전 장관은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안철수 의원과 회동을 가졌다. 페이스북에 턱걸이 영상이나 등산 인증 사진 등을 게시하며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이를두고 '당권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 전 장관 본인은 출마에 부정적이나, 그렇다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그는 전날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기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면서도 추대 여론이 있을 경우에 대해선 "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다"고 말했다.한동훈 전 대표 역시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대중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옛 친윤계 최대 외곽조직인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의 이영수 회장을 만나는 등 외연도 확장하고 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도 이따금씩 만나며 정치적 조언을 듣고 있다.한 전 대표는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친한계 내부에서는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동의하는 여론이 60%, 반대가 40%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와도 연계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안철수 의원은 오는 25일 부산을 방문한다. 지난 18일 보수 텃밭인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민심 투어'에 나선 모습이다. 안 의원은 최근 실무형 특별보좌관 8명을 임명하는 등 조직 강화에도 나섰는데 적극적인 당권 도전 행보로 풀이 된다.나경원 의원도 당 안팎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나 의원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특별히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韓 노인부양비 2056년엔 OECD 1위 된다

대한민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과제로 인식하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임여성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출산가능 기간 23년→16년 줄어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 인구구조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인구 감소 추세와 요인 등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인구 문제의 실태를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는 1980년 기준 10.6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2024년 4.4건으로 급증했지만 이는 2020년~2022년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혼인율이 반등한 영향이라고 봤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결혼 적령기 진입이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다만 이러한 반등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문제는 현재 결혼 적령기로 여겨지는 30~34세의 미혼율이 2000년 19.49%에서 2020년 56.39%로 약 3배 가깝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출산연령도 1993년 기준 약 26세였으나 2023년 기준 약 33세로 나타났다. 가임기간을 15~49세로 봤을 때 출산가능 기간은 23년에서 16년으로 짧아진 셈이다.보고서는 초산이 늦을 수록 둘째 출산을 할 의향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합계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비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임여성 인구가 현 주민등록 기준 2023년 1천200만 명에서 2039년 834만 명으로 감소해 합계출산율이 1.0명으로 증가하더라도 2039년 출생아 수는 20만명대 초반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짧아진 노동기간, 노인층 빈곤 장기화 우려보고서는 개인의 취업, 초혼, 사망 평균 연령이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우선 첫 취업 연령은 2000년 대비 2020년에 남성은 4.3세 지연(26.7세→31.0세), 여성은 7.2세(23.8세→31.0세) 지연됐다. 반면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남성 52.2세→51.3세, 여성 48.1세→47.7세로 다소 앞당겨졌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노동 생애주기가 축소됐다는 얘기다.노동시장을 이탈한 실질 은퇴 연령도 2000년 대비 2022년에 남성 1.8세(63.6세→65.4세), 여성 4.6세(62.8세→67.4세) 지연돼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존기간은 길어졌다.이어 보고서는 평균 사망 연령이 2000년 대비 2022년에 비약적으로 상승(남성 61.3세→73.0세), 여성 70.9세→80.5세)함에 따라 주된 일자리 퇴직은 물론 실질 은퇴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기간이 2022년 기준 남성 7.6년, 여성 13.1년으로 길어졌다고 분석했다. 임금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노인층 빈곤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보고서는 "생애주기의 총제적 지연 현상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함께 부양 부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건, 복지, 연금 등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혼인율 하락과 함께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도 2005년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빠르게 증가했으나 2015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중 무자녀 비중은 2015년 33.3%에서 2023년 43.6%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보고서는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 감소가 2010년대 중반 이후 출생아 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늘어난 수명에 노년부양 부담 어쩌나보고서는 수명과 관련한 실태 분석도 내놨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은 1981년 66.7세 대비 2021년 83.6세로 약 17세 증가해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건강수명(기대수명에서 질병 혹은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은 2000년 66.6세 대비 2021년 72.5세로 약 6세 증가했다. 2021년 세계 평균 건강수명이 61.9세인 점과 비교하면 약 10세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보고서는 "우리나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는 OECD 내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그 격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년생활 중 건강하지 않은 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보건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보고서는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가 2025년 29.3에서 15년 후인 2040년 약 2배인 59.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72년에는 104.2로 현재 3.6배에 해당하는 부양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봤다.아울러 2022년 노년부양비 24.6은 OECD 회원국 평균값 28.0에 못 미치고 일본(49.9)의 절반 수준이나 2056년에는 83.9로 일본(73.6)을 추월해 OECD 회원국 중 1위, OECD 평균(48.3) 대비 약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동 기간 동안 노년부양비 증가분은 OECD 평균이 15.8인데 반해 한국은 4배 수준인 59.3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유례없는 급격한 변화"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위기는 지금…"과감히 정책 바꿔야"보고서는 대한민국 인구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도 내놨다.우선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출산 의향이 감소하는 만큼 사회 전반의 소득수준 제고, 일자리 안정 등 경제적 안정 및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육아휴직제도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적극적인 확보와 직접적 양육비 지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장기적 가족수당 제도 등 종합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어 성평등 의식이 강한 사람의 경우 사회 전반의 성역할 분담 여부에 따라 출산의향이 달라지므로 성평등 의식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 남성 돌봄참여 유도 등 제도적 유인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혼인·출산·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 유연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다.보고서를 작성한 인구센터는 "인구감소 대응을 미래 문제가 아닌 현재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구센터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와 관련한 해법도 제시했다. 중고령 노동자 활용을 위한 계속고용 정책, 양질의 비정규직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마련 등 중고령 일자리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우선 지적했다.이어 경력단절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생산가능연령대(15~64세)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최소화 및 여성 노동시장 진입 극대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이민 혹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노동 공급 확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인구센터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연금, 의료 등 복지체계 전반에 걸친 복지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노동시장 개편, 생산성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우주의보에 포항국제불빛축제 행사 취소

21일 열리기로 했던 '포항국제불빛축제' 행사가 갑작스런 호우주의보로 전면취소됐다.포항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메인불꽃쇼 등 행사 일체를 중단키로 결정하고 먹거리·체험부스 등도 순차적 철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포항국제불빛축제는 전날인 20일 전야제 행사가 진행됐으며, 이튿날인 21일에는 형산강체육공원 일원에서 이탈리아·호주·한국 3개국이 참여하는 국제불꽃쇼, 1천대 불빛드론쇼 등으로 행사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었다.이날 식전 행사인 불빛퍼레이드는 오후 3시쯤 정상 진행됐으나 이후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며 불꽃을 쏘거나 드론을 띄우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행사 취소가 결정됐다.또한, 메인 행사장 주변에 설치된 먹거리 및 체험부스도 관광객들을 서서히 귀가토록 유도한 뒤 모두 철거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연계행사로 마련됐던 포항 송도바닷가 '포송마차'와 남구 해도동 새록새로거리 '불맛미식로드' 등은 우선 그대로 운영하며 추후 기상상황에 따라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 30분을 기해 포항·경산·경주·영천·청도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김민석, 논문서 탈북자를 배반자로…국힘 "사과해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를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叛逃者)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의힘이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언론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 제목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 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을 뜻하는 '도북자'로 표기하고, 감사의 글에서는 '반도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원내대변인은 "북한이탈주민은 인권 탄압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소중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 후보자는 누구 편인가. 탈북자들이 무엇을 배반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앞서 전날 주간조선은 김 후보자의 65페이지 분량 칭화대 석사학위 논문을 확보해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탈북자(脫北者)'라는 용어 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이란 뜻의 '도북자(逃北者)'와 '반도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국민의힘은 또 김 후보자가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칭화대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김동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침 7시 회의를 마치고 8시나 9시에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날아갔다는 김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라며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열린 최고위회의 개최 시간을 살펴보니 모두 오전 9시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백번 양보해 김 후보자가 최고위원을 하면서 칭화대에서 1년 만에 석사학위를 땄다고 해도, 이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관이나 고위공직자가 칭화대 석사 따러 일주일에 2∼3일 중국에 있었다면 당연히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해당 의혹을 해명하며 중국 출입국·비행편 기록을 공개했다.그는 "중국 최고의 명문대가 요구하는 수업과 시험을 다 감당했다"면서 2005년 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자신이 중국으로 오간 출입국 일자, 출국 비행기 편명, 체류 기간이 적힌 문서를 함께 올렸다.김 후보자는 "미국 로스쿨의 3년 박사 과정과 중국 로스쿨의 1년 석사 과정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칭화대 중국법 석사과정의 학점을 미국 법무 박사 학점으로도 인정받았다"고 썼다.

3600t급 해군 최신예 호위함 '경북함' 진수

3천600톤(t)급 해군 최신예 호위함 경북함이 20일 진수됐다.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경남 고성군 SK오션플랜트에서 경북함 진수식을 거행했다.경북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FF: Frigate)과 초계함(PCC: Patrol Combat Corvette)을 대체하는 울산급 Batch-Ⅲ의 두 번째 함정이다. 해군에선 Batch가 동일 함형의 진화적 성능 향상 단계라는 의미로 쓰인다.이 함정은 2021년 12월 SK오션플랜트와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3년 착공식, 지난해 기공식을 거쳤다. 선체번호는 FFG-829, 영문명은 ROKS GYEONGBUK이다.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 선체에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등으로 무장돼 있다.해군에 따르면 경북함은 한국의 우수한 방산 능력이 집약된 함정으로 평가된다.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MFR)가 장착됐다. 4면 고정형인 이 레이더는 이지스 레이더와 같이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 및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 Batch-I(인천급)과 Batch-II(대구급) 호위함은 회전형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를 별도로 운용한다.또 경북함의 마스트는 첨단과학기술을 집약한 복합센서마스트(ISM) 방식을 적용했다. 마스트에는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추적 장비가 포함돼 있으며, 스텔스형으로 설계됐다.추진체계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해 수중방사소음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술로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HMS)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TASS)를 운용해 우수한 대잠전 능력도 갖췄다.경북함 함명이 붙은 함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미 해군에서 인수해 1967년 취역한 PG-85함(호위구축함)이 이 이름을 가장 먼저 썼다. 이후 1986년 국산기술로 건조한 FF-956함(호위함)이 이름을 넘겨받아 2019년 퇴역하기까지 34년간 바다를 누볐다. 이 함정은 1988년 순항훈련에서 마산함(FF)과 함께 국산 호위함 최초로 태평양 횡단 기록을 세우는 등 해군의 원양작전 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경북함은 곧바로 작전에 배치되지 않고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내년 6월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한편, 진수식에는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이승철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 등 해군과 방사청, 함정건조업체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은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의 부인 최혜경 여사가 절단했다. 이는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끊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에서 이어지고 있다.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새롭게 진수된 경북함은 한국의 뛰어난 조선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이 집약된 전투함"이라며 "경북함이 해역함대의 주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토킹 여성 살해' 윤정우 구속 송치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잡힌 윤정우(48)를 경찰이 구속송치했다.대구 성서경찰서는 윤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의 한 아파트를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도주한 뒤 야산에서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당초 살인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이후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한편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윤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윤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차관급 5명 인사' 통일 김남중 행안 김민재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20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 차관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송언석 "2차 추경,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20일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18일 한미일 전투기 공중 훈련에 대해선 "전임 정부의 한미일 협력을 계승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 전임 정부의 한미일 협력에 대해 토착 왜구라고 비난하고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외교를 방해하고 훼손한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국익을 위한 외교의 길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도 양자 회담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듣기 싫은 비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달 19일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에는 소비 활성화와 경기 진작을 위한 10조 3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6천억 원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부내륙철도' 국토부 부실 발주로 지연시켰다

국토교통부가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상 노력 없이 부실한 사업발주를 하면서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 건설정책국은 최근 수년간 고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 상황 속에서도 단가 현실화 방안 없이 SOC 사업을 발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비 1천334억원의 증액 필요성을 검토하고서도 기재부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그 대신 터널 기계설비 등 '필수 공종'을 누락한 채 6개 공구로 나눠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 공구가 유찰됐다.감사원이 예비타당성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추정공사비'와 '설계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철도는 39%, 도로는 28.1% 격차로 설계공사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차원의 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가운데 최근 3년 간 계약 후 공사비 조정이 제한되는 기술형(턴키) 입찰의 유찰률은 47.4%에 달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기술형 입찰 유찰 후 기타공사로 전환된 도로·철도 9건 사업의 공사는 최대 22개월 지연됐으며 약 9천억원의 공사비 증가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향후 유사사례가 없도록 국토부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기재부에는 도로·철도건설사업 단가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밖에도 국토부 철도경찰대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워크숍 비용을 대납받았음에도 내부 신고·제보 처리 절차 미비로 해당 사건이 조사되지 않은 사례, 국토부 해외 출장 시 항공좌석 부당 승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국토부가 정원 편제에 맞지 않게 13명의 과장 직위를 과다하게 운영해 온 점, 본부 실무인력은 145명 초과배치 한 반면 소속기관은 168명의 인력이 부족한 점 등 인력운용상 불균형도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대구로페이+대구로' 충전·결제 18% 파격 할인

정부의 강도 높은 소비진작 기조에 따라 대구의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 할인율이 대폭 확대된다. 대구로페이로 대구 공공앱인 '대구로'를 이용할 경우 최대 18% 할인 혜택이 제공되면서 강력한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기획재정부는 19일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이유는 이 지원이 빠르게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곧바로 자영업자의 매출로 잡히고, 다시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된다. 전국적으로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이 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천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비지원율이 지역별로 차등 상향되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확대된다.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할인율이 더욱 커진다.대구의 경우 대구로페이 충전 시 금액의 13%(국비 8%·시비 5%)를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할인율은 7%(국비 2%·시비 5%)였으나 13%로 6%포인트(p)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구로페이 10만원어치를 충전할 경우 13%를 지원받아 8만7천원만 결제하면 된다. 올해 예상되는 전체 발행규모는 2천800억원으로 추정되나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대구시의 공공앱인 대구로의 인기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대구로는 대구로페이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유일한 앱이고 대구로 앱에서 대구로페이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 5%가 제공된다. 소비자는 대구로페이를 충전할 때 13% 할인 받고 5%를 또 할인 받아 총 18%의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정부 관계자는 "지금 상권 현장을 다녀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IMF 때보다 상황이 힘들다'는 말들이 나온다"며 "이처럼 어려운 현실에서 소비가 매출로, 매출이 다시 소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다시 소비로 돌아가는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김문수·한동훈 2라운드로 가면 외면당한다"

"김문수·한동훈 2라운드로 가면 국민에게 외면당한다. 과감하게 쇄신해야 한다."19일 열린 국민의힘 혁신 토론회에서는 보수진영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타가 쏟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보다 '내재된 위기'가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선 내내 '반(反) 이재명'만 외치는 등 보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다.재선의원 등이 주축인 '당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대선 패배 후 민심과 국민의힘 혁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TK)에선 권영진(대구 달서구병)·김승수(대구 북구을)·이인선(대구 수성구을)·주호영(대구 수성구갑)·강명구(구미을)·김형동(안동예천)·이만희(영천청도)·이달희(비례) 의원이 참석했다.김 비대위원장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은 도태될 것이다. 반복된 구호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도 "민주당은 공천 시스템이 정착돼 있지만 우리 당은 공천 때마다 당권을 장악하거나 외부의 실권자가 자기 사람 넣으려고 싸운다. 공천만 잘 받으면 되는 이런 풍토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발제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몰락의 지표가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많이 얻었다"며 "국민의힘 지지계층 분화 또는 이탈이 점점 가속화되는 것"이라고 했다.배 교수는 "그동안 개혁이 실패했던 까닭은 보여주기식 개혁에 창조적 파괴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혁신이 아니다. 2017년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대표가 됐는데, 혁신을 거부해 이후 선거에 패배했다"고 지적했다.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계엄과 탄핵은 표면적인 위기이며 보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에 있었다"고 짚었다.박 교수는 "김문수, 한덕수 등 외부에서 유력 대선 후보를 찾았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번 선거의 핵심은 이재명 혹은 반 이재명이었지만 미국 대선을 보면 절대로 상대방 후보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민생 의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수층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게임 '진격의 거인' 배급사, 수성알파시티 입주

대구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일본 IP 특화 게임 퍼블리싱 기업 G홀딩스와 외국인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G홀딩스는 '하이큐!!', '진격의 거인' 등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게임 퍼블리싱에 특화된 기업이다. 게임 개발은 물론 콘텐츠 IP 라이선스를 활용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국내외에서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 게임 대기업인 컴투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등 한국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이번 대구 진출은 G홀딩스의 첫 국내 직접 투자로 꼽힌다. 수성알파시티 내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 기반 게임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G홀딩스가 투자 거점으로 대구를 택한 이유는 지역의 탄탄한 게임 산업 생태계에 있다. 대구는 1990년대 말부터 게임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400여 개 기업과 2천명이 넘는 종사자가 활동 중이다. 대구글로벌게임센터를 중심으로 한 기업지원 체계와 지역 대학의 관련 학과들은 안정적인 인재 수급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준구 G홀딩스 대표는 "대구는 개발 인력 확보와 기업 협력 환경이 모두 잘 갖춰진 도시"라며 "향후 대구를 중심으로 한국 게임사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형 게임을 공동 개발하고,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G홀딩스는 대구에서의 활동을 통해 국내 중견·중소 게임기업들과 협력 프로젝트를 다각화하고, 아시아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수성알파시티는 현재 300여 개 IT 기업이 입주한 첨단 ICT·SW 클러스터로, 게임·콘텐츠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 이번 G홀딩스의 입주는 일본 IP 기반 게임산업의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지역에 더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수성알파시티가 세계적인 게임 생태계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이번 협약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삼 대경자청장도 "G홀딩스가 대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혁신 모임 주도 권영진 "중립지대가 당 이끌어야"

"친한계(친한동훈계)는 실체가 있지만, 친윤계(친윤석열계)는 불분명하다. 윤석열 정부 후광을 직접적으로 입은 인사들이야 친윤으로 분류되겠지만 이들은 소수다. 중립지대에 있는 이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에 이 상황까지 왔다고 봐야 한다."6·3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이 화두다. 당 쇄신을 외치는 흐름의 주축에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자리하고 있다. 권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미래연대)와 민본21에서 당 쇄신을 이끌었다.눈앞의 위기 국면에서도 최일선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18일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탄핵 반대, 계엄 옹호로 비춰진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안팎으로 고비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탈(脫)계파'를 강조했다. 권 의원은 "계파 싸움만 반복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중립지대가 당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지난 10일 권 의원이 주축인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의원 모임'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혁신안'에 힘을 실어줬다. 재선의원 15명이 혁신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권 의원은 "대선 패배의 늪으로부터 벗어나 진솔하게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것이 비대위 체제에서 할 일"이라고 했다.당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투 톱 체제로 가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은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원내대표는 대여 협상을 이끌어야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송언석 원내대표가 언급한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원내가 아닌 당 전체에 적용돼야 의미가 있다"며 "비대위가 의결하는 혁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재선의원 등을 중심으로 모인 '당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은 19일 혁신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권 의원은 "모임은 현재로선 구성 단계다. 선수와 계파를 초월하는 의원 모임이 만들어지면 향후 혁신 관련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2심 무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19일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영입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천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이어 "이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지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 대해 "법정에서 한 증언을 토대로 뇌물수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구고법 앞에서 경북도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납 공장 설립 승인하면 같이 죽자" 영주시민 분노

대법원이 영주 도심에 납 제련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매일신문 6월 18일 등 보도)과 관련, 시민들이 "영주시의 소극적 대응 탓에 패소했다"며 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납 공장 측은 지난 2021년 영주시로부터 공장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영주시가 민심을 고려해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했다. 이후 납 공장 측은 영주시를 상대로 공장 신설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8일 오후 영주역광장에서 시민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T&G노동조합과 노벨리스코리아노동조합, SK스페셜티노동조합,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 등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시내 인근 2㎞ 지점에 납 공장을 승인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납 공장 반경 5㎞ 내에는 어린이집과 학교, 대규모 아파트 단지, KT&G, SK스페셜티,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 등이 들어서 있어 기업 유출과 지역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영주시와 영주시의회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며 "1심 승소 당시 주요 증거자료가 대책위 등 관련 시민단체에 의해 제출됐지만 2심과 대법 과정에서 영주시가 대응을 소홀히 해 패소했다"고 비판했다.실제 영주시가 법정에 제출한 서류는 단 한 건에 불과했지만 반대대책위는 1심에서 공장 배출 대기오염 물질이 기준치의 200배에 달한다는 근거 자료를 자체 조사해 제출한 바 있다.게다가 영주시와 납 제련 공장 측 간 5개월 동안 128건에 달하는 통화기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영주시가 기업과 유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여론이 악화되면서 시민참여형 오픈채팅방에는 개설 15일 만에 2천여명이 넘는 참여자가 모였고 시내 곳곳에는 납 공장 저지 플래카드가 붙었다. 1인 시위와 서명운동도 확산되고 있다.시민연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는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에는 개별 공장 입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어 설립 불허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영주시 적서공단로에 들어설 납 공장은 부지 약 1만2천㎡에 폐축전지, 전극선, 단자 등에서 납을 추출해 하루 평균 32.4톤(t), 최대 40.8t의 납 괴를 생산하는 제련소이다.앞서 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 폐기물 제련 공장 설립 승인 신청 반복 거부 ▷환경부 질의 통한 허위 배출량 조사 및 법정 대응 준비 등 6가지를 요구했다.이와 관련 영주시 관계자는 "절차 위반 문제는 관련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다"며 "법원에서는 허가 절차 위반이라고 해도 설립 승인은 해줘야 된다고 판결했다. 새로운 법적 하자가 없으면 공장설립 거부처분을 할 수 없어 현재 특위를 구성, 관련법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천시 조달품 구매 또 부실 검수…대금 유착 의혹도

김천시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한 관급 자재와 외형이 전혀 다른 제품에 대금을 지급해 현장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매일신문 6월 4일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김천시는 지난해 11월 '성의지하차도 침수차단시설 설치공사'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A사의 NS-400 비상경보기 2대를 대당 2천300만원씩 모두 4천600만원을 들여 구매·설치하고 같은 해 12월 검수를 마친 후 대금을 지급했다.하지만 기자가 확인한 결과 실제 설치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과 외관상으로 전혀 다른 제품이었다.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에는 태양광 패널이 부착돼 있었지만 실제 설치된 제품은 태양광 패널이 사라지고 LED 전광판과 차량 차단기 등으로 구성됐다.이처럼 외관상 전혀 달라 보이는 제품이 설치됐음에도 담당 공무원은 검수를 마치고 대금을 지급해 업자와의 유착 의혹마저 일고 있다.설치된 해당 제품은 앞서 지난해 5월, 김천시가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직지천 하상도로 6곳에 설치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에 설치된 제품과 외형상 비슷한 제품이다. 당시 조달청을 통해 M사 수위조절기 MSX-2 제품을 선정했지만 실제로는 외형이 전혀 다른 제품이 설치돼 논란이 된 바 있다.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현장에는 유선으로 전력이 공급되기에 태양광 패널만 떼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조달청은 관급자재 공급과 관련해 '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58조에 '계약 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서면으로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계약규격을 변경해 납품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현장 특성을 반영한 외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규격의 외형(디자인, 재질 등)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이 규정에 따르면 김천시가 성능은 동일하지만, 태양광 패널을 제거하고 디자인이 다른 제품을 공급받으려면 공급업체와 서면으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하지만 김천시 관계자는 제품의 변경과 관련해 해당 제품을 공급한 업체와 서면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 의대 증원 학생 대비 신·증축 사업 '진행률 0%'

내년도 의대 교육이 24, 25, 26학번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른바 '트리플링' 위기가 가시화됐음에도 경북대 의대를 포함한 전국 국립대 의대 중 어느 곳도 증원된 학생들을 위한 신·증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했던 국립대 의대 9곳·21개 건물 신·증축 계획 중 실제 공사에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북 국립대 의대인 경북대 의대의 경우 일괄입찰공사(턴키) 방식으로 '의대 신관 및 강의동 증·개축'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총 사업비 500억원이 들어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방침으로 면제됐었다.지난달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완료된 경북대 의대 신·증축 사업은 다음달부터는 입찰방법 심의, 설계·공사 등이 진행돼야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KDI 검토에서 "의대 증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된 탓에 재검토로 인한 무산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의 분석이다.경북대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애초에 신축·증축을 계획한 국립대 의대 시설 21개동 중 실제 공사에 착수한 곳은 하나도 없다. 교육부가 올해 2월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을 위해 신청한 국토교통부 입찰방법 심의에서 턴키 방식이 부결된 이후 2개월 뒤 다시 요청한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무산됐다.이는 만약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 원점부터 재검토될 경우 시설 투자를 위한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교육부도 섣불리 시설 투자에 재원을 들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원 확대로 인한 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북대 의대 또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경북대 의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후화된 시설로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상황이라 시설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경북대 의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때문이 아니라도 현재 의대 신관의 시설이 낙후된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이기에 신·증축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로 정말 필요한 투자가 흔들리는 것 같아 내년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