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2027년 말까지 팔아야 유지된다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고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는 앞으로 2027년 말까지 팔아야 등록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온전히 유지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
2026-10-11 23:13:02
상생임대 특례 12월 일몰…직전 계약 1년 6개월 역산이 관건
집주인이 2년을 살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해 주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끝난다. 세입자와 임대료를 5% 안에서만 올려 재계약하면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던 제도다. 남은 시간은 두 달 ...
2026-10-11 23:12:47
소형 신축주택 특례, 빌라 사면 기존 아파트 12억 비과세 날아간다
전용 60㎡ 이하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 정부가 2024년 1·10 대책에서 내놓고 8·8 대책에서 기한을 2027년 말까지 늘린 소형 신축주택 특례다. 그런데 이 말을 '아파트 한 채에 빌라...
2026-10-11 23:12:41
혼인 1주택 특례 10년…신혼 2주택, 차익 적은 집부터 판다
집 한 채씩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세법상 하루아침에 2주택 세대가 된다. 양도세 비과세가 사라지고 종부세 공제도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다.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이 부부를 10년 동안 1주택자로 보...
2026-10-11 23:12:35
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2027년 말까지…세컨드홈 취득세 150만원 감면 묶는 법
다 짓고도 주인을 못 찾은 집이 전국에 2만8080호 있다. 열에 여덟 넘게 비수도권 몫이다. 정부는 이 집을 사는 사람을 세금에서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 특례를 2027년 말까지 1년 더 끌고 가기로 했다. 인구감소...
2026-10-11 23:12:28
종부세 실거주 차등 과세, 안 사는 1주택은 공정비율 70%로 세금 는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두고 다른 도시에서 사는 1주택자에게 올해 가을은 셈법이 복잡한 계절이다. 정부가 8월 초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사는 집'과 '안 사는 집'의 종합부동산세를 처음으로 갈라놓았다. 실거주...
2026-10-11 23:12:22
가족 간 저가양도 취득세, 3억·30% 넘기면 집값 전체에 12%
시가 15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12억원에 판다. 3억원을 깎아 줬지만 대금은 자녀 통장에서 부모 통장으로 전부 건너갔다. 지난해까지 유상 매매였던 이 거래가 올해 1월부터는 통째로 증여가 됐다. 개정 지방세...
2026-10-11 23:12:16
소형·저가주택 청약, 공시가 1.6억 아파트·5억 빌라 한 채는 무주택
작은 빌라 한 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청약을 포기한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소형 저가주택 청약 제도는 일정 기준 아래의 주택 한 채를 무주택으로 본다. 기준은 두 차례 올...
2026-10-11 23:12:09
실거주 3년 유예 분상제 5만가구, 전세 만기 닥치자 퇴거대출 1억 벽
2024년 11월 입주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에서 집주인 상당수는 직접 들어가는 대신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렀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최장 3년 뒤로 미룰 수 있게 한 ...
2026-10-11 23:12:01
대구시 맞춤 부동산 정책 건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연장을"
대구시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대구 지역의 미분양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준공 후 미분양 해소가 필요하고, 건설사의 체감 경기도 여전히 어려운 ...
2026-10-11 18:54:22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4만5840원…집주인에게 전액 청구된다
가을 인사철이다. 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회사는 다음 달부터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라고 한다. 짐을 빼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순간 세입자가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라진다....
2026-10-11 13:01:53
청약통장 전환 1년 연장, 갈아타면 즉시 3.1%…공공·민영 다 열린다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한쪽에만 넣을 수 있던 옛 청약통장의 청약통장 전환 기한이 내년 9월 말까지 1년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옛 통장의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갈아타는 순간부터 최고 연 3.1% 금리를 주겠...
2026-10-11 12:56:55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2년 살면 59만원…수선유지비는 못 돌려받는다
가을 이사철이다. 보증금만 챙겨 나오면 끝이 아니다. 아파트에 2년을 산 세입자라면 관리비 고지서에 매달 찍혀 있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다시 봐야 한다. 법은 이 돈을 집주인이 돌려주도록 정해 놓았다. ...
2026-10-11 06:23:36
공유재산 총조사 법제화…마당 낀 시유지 3천만원 이하면 수의매수
담장 안쪽 마당 한 귀퉁이가 알고 보니 시청 땅인 집이 있다. 옛 도랑이나 폐도가 지적도에만 남아 있다가 측량 때 드러나는 식이다. 이런 땅을 합법적으로 사들이거나 빌릴 길이 다시 열린다. 정부는 6일 국무회...
2026-10-11 06:22:50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까지…놓친 500만원,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
첫 집으로 오피스텔을 고른 사람은 그동안 취득세를 가장 비싸게 냈다. 아파트를 사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는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26일 내...
2026-10-10 21:13:37
부부 청약 합산 3점·자녀 통장 5년 인정, 청약 가점 셈법
청약통장을 깨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올해 1~7월 전국에서 해지된 청약통장은 새로 가입한 통장보다 33만좌 가까이 많았다. 그런데 10대 이하 통장만은 거꾸로 10만좌 늘었다. 이 역주행의 배경에는 2024년 봄 바...
2026-10-10 21:12:18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상한…부가세 10%, 간이과세 중개업소는 4%만
중개업소 벽에 붙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에는 거래금액 구간마다 퍼센트가 적혀 있다. 많은 의뢰인이 그 숫자를 '정가'로 읽고, 거기에 부가세 10%까지 얹어 낸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은 그 숫자를 '한도'...
2026-10-10 18:57:00
전세사기 특별법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은 정부가 먼저 채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는 보증금에 바닥선이 생긴다. 다음 달 13일부터 법원 배당금과 LH 경매차익을 다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모자라는 돈을 정부가 채워 준다. 이른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2026-10-10 07:04:55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조정지역 갈아타기, 8월 3일 계약금이 가른다
집 한 채를 팔고 다른 집으로 옮기는 갈아타기 1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이제 새 집을 산 날부터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2026-10-10 07:03:44
디딤돌대출 방공제 의무화, 서울 아파트 한도 5500만원 깎인다…잔금 역산법
가을 이사철에 수도권 아파트를 사려는 무주택자가 대출 창구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걸림돌은 디딤돌대출 방공제다. 서울 아파트는 대출 한도에서 5500만원이 그대로 깎인다.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 아파트...
2026-10-10 07:03:06
청약통장 25만원 상향 2년, 10만원 그대로면 해마다 180만원 뒤처진다
매달 10만원씩 청약통장에 넣어 온 무주택 직장인이 있다. 10년을 꼬박 채웠으니 통장엔 1200만원이 쌓였다. 그런데 서울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선은 2770만원이었다. 같은 속도로 넣으면 13년을 ...
2026-10-09 17:10:17
전세보증 126% 룰 역산, 내년 1월 만기 세입자는 11월까지 해지 통보
내년 1월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에게 11월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첫 관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만료 두 달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가 집주인에게 닿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정...
2026-10-09 17:04:16
주택건설협회, 지역은행 6곳·HUG·HF와 지방 주택사업 금융지원 협약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지역은행·보증기관과 손잡고 자금난을 겪는 지방 중소·중견 주택사업자 지원에 나선다. 주건협은 8일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에서 경남·전북·광주·제주·부산은행과 iM...
2026-10-08 15:03:47
경북 경산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2020년 1월 해제 이후 6년 9개월 만이다. 팔리지 않은 새 아파트가 빠르게 쌓이면서 신규 공급 관리 대상에 오른 것. 7일 HUG에 따르면 ...
2026-10-07 15:36:37
오는 연말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공공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겨냥한 정부 집중단속이 12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바로잡은 업체는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는다. 국토교통부는 7일 "...
2026-10-07 11:00:00
양도세 부담 느는 '비거주 1주택자' 전국 1% 미만…강남3구는 17%
정부 세제개편으로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비거주 1가구 1주택자가 전국 1주택자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400여 명에 그쳤고, 경북은 사...
2026-10-06 14:03:05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대구경북의 건설업 사망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됐고, 경북은 1억원 미만 공사와 지붕 보수·태양...
2026-10-06 13:58:50
GS건설이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조성하는 '달서자이 제니크'가 아파트에 이어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에 나선다. 아파트 선착순 계약에서 방문객이 몰리는 등 관심이 쏠린 가운데 오피스텔 공급까지 이어지면서 수...
2026-10-06 13:58:38
오세훈, 李 "서울 주택공급 속도전"에 "1년만에 만드는 요술램프? 정신승리 그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증가를 "정부차원의 속도전" 성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심야 X(엑스, 구 트위터) 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글에서 인용한 건 지난 9월 30일 ...
2026-10-06 13:38:56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허위 매물, 공적장부 확인이 가장 중요"
부동산 매물 광고를 볼 때는 광고 내용이 건축물대장·등기부 같은 공적장부와 일치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출범 5주년을 맞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하 기획단)이 허위 매물에 속지 않는 방법...
2026-10-06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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