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괴리된 건보 '지역 우대수가'… 광역시 구도심 배제·대형병원만 가산 지적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 내 지역 우대수가 적용 기준이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 폐업률이 두드러지게 높은 광역시 구도심 지역은 우대수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6-10-16 17:26:37
[단독]'일자리 부족의 그늘', 최저임금 위반 신고 대구가 6년째 가장 많아
올해 지방고용노동청별 임금근로자 10만 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건수가 '대구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써 6년 연속 이어진 기록으로, 지역 내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의 그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26-10-16 16:08:14
임효신 대구시의원 "재난 피해자 일상 회복…재난피해자지원센터 구축"
임효신 대구시의회 의원(비례)은 재난 피해자와 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시의원은 15일 해당 ...
2026-10-15 17:36:39
오세훈 "용산공원 대신 탄천"…서울시 국감, 주택 공급·한강버스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아파트값 상승세를 잠재울 주택 공급문제를 점검했다. 여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과 문제 제기로...
2026-10-15 17:34:18
여야, 한국부동산원 불법사찰 의혹 공방…통계 조정 논란도
여야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간인 상대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감에서는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 문...
2026-10-15 17:21:31
'성남 라인' 대거 포진한 기노위 파행…대구 '먹는 물'도 논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른바 '성남 라인' 공공기관장들의 인사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 ...
2026-10-15 17:19:43
"대법원장 직무유기 탄핵 사유" vs "대통령이 제청권 침해"… 법제처 국감서 여야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격했고, ...
2026-10-15 16:21:25
국힘, '임광현은 대장동 패밀리 인선' 규정…李에 맹폭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을 향해 '대통령 변호인 보은 인사'라고 주장하며 거센 공세를 벌였다. 임 실장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선거법·대북송금 의혹 사...
2026-10-15 16:03:31
윤재옥 "운문댐 6년 연속 가뭄에도 5m 낮춘 수위 유지…수자원공사 책임 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분야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운문댐 가뭄이 6년 연속 반복되는데도 홍수기 운영수위를 5m 낮춘 채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수자원...
2026-10-15 15:10:16
조국혁신당 "한동훈 딸이 '천재'면 수사 필요 없나…참으로 천재적인 수사"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딸의 이른바 '스펙 의혹' 수사 문제를 다시 꺼내며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최근 발언까지 함께 비판했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딸 조민 씨 등 조...
2026-10-15 14:29:24
[속보] 행안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날인 14일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11시간 넘게 ...
2026-10-15 14:13:42
행안위, 15일 김지용 청문보고서 채택…민주당 '적격' 병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14일 오전 10시 7분 청문회를 시작해 오...
2026-10-14 22:41:37
민주당,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에 야간 비공개 최고위…"처리 방법 숙고"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재점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14일 일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야간에 긴급 소집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야간 최...
2026-10-14 21:40:43
문턱부터 외풍 맞은 중수청, 독립성·중립성 훼손 우려…수장 공석 속 출발부터 '잔혹사'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 가운데 청장의 취임도 전에 여권 내에서부터 '난타'를 당하면서 권위가 실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을 이끌...
2026-10-14 18:16:07
원전 계속운전 지연에도 한수원, "차질 없이 진행" 막연한 목표
국내 원전의 계속운전 지연으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대응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
2026-10-14 17:32:50
"정권 눈치 보다 실기" vs "사실무근 정치공세"…국민연금 국감서 여야 충돌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무리하게 높게 가져가면서 국민 노후자금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논란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야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정권의 눈치를 보다가 빚어진 사...
2026-10-14 17:14:53
국감 도마에 오른 지역언론 '옥죄기'…윤용근, "불이익 없어야"
이재명 정부가 정부광고 효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역언론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과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광고에 높은 가치를 둘 경우 대형포털 등이 유리해 지...
2026-10-14 17:11:05
배현진, 황교익에 '페노메논' 고리로 李·박진영 연결…'떡볶이친구와 짜고 친 고스톱?'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을 상대로 글로벌 K팝 프로젝트 '페노메논' 연구용역을 문제 삼으며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
2026-10-14 16:55:08
황당한 브라질 계란 수입…4만원에 사서 4천원으로 판다?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 한 판을 4만3천923원에 수입해 국내 유통업체에는 4천300원 수준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 판매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계란을 수입한 데다, 수입 절차조차 제대로 갖...
2026-10-14 16:21:58
정청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 있다면 깨야"…김민석 "신천지 상당한 집단가입 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 자체 조사에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 정황이 확인된 뒤에도 "있는 대로 공개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14일 낮 12시 ...
2026-10-14 13:18:44
배현진, '징계무효' 재판부 기피에 "끝까지 쭈굴찌질"…장동혁 겨냥? "하남자"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자신의 당원권 정지 징계 무효 소송에서 국민의힘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을 두고 "끝까지 쭈굴찌질" "하남자"라고 비꼬았다. 배현진 의원은 14일 낮 12시 24분쯤 페이스북에 ...
2026-10-14 12:57:31
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이어 '2호 한동훈' 뉘앙스 답변 [영상]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검찰개혁 필요성에 재차 동의하면서, 검찰 조직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끼친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치검사 1호를 뽑아...
2026-10-14 12:06:09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 기간을 늘리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으로 발생한 시민의 재산상 손실도 보상하도록 조...
2026-10-13 19:04:24
최완식 대구시의원 "가뭄 반복…중장기 물 공급 안정망 마련하라"
최완식 대구시의원(비례)이 가뭄 장기화에 따른 운문댐 저수율 하락으로 대구시가 금호강 비상공급시설 가동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시설 가동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중장기 물 공급 안전망을 마련할 것을 촉...
2026-10-13 19:02:25
이달희 의원 "의료용 대마 원료관리센터, 재배·연구 집적된 안동 특구에 들어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대마 상용화 및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용 대마 원료관리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해당 센터가 경북 안동 헴프...
2026-10-13 18:28:32
구자근, '개발 특혜 의혹' BS그룹 이기승 회장 국감 재소환
병원 입원을 이유로 지난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기승 BS그룹 회장이 오는 22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출발한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둘러싸고 공공지원에 따...
2026-10-13 18:03:53
임인환 대구시의장 "市 공무원 스스로 판단 중요…의회도 지켜보겠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정책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장도 공무원들의 판단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 시의장은 13일 대...
2026-10-13 17:36:44
여야, 식약처 국감서 거센 충돌…"증인 은폐" vs "정쟁"
여야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따지는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관련 자...
2026-10-13 17:24:42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 실제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2026-10-13 15:58:01
한미 관계 악화 실토한 주미대사…"백악관 소통에 한계"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한미 관계에 있어 정보협력 등 분야에서 삐걱거림이 있다는 점을 실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일축한 점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원팀'을 강조한 이재명 ...
2026-10-13 1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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