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멱살잡이 권영진, 정치하면서 그렇게 배웠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총선에 출마했다가 석패(惜敗)한 뒤 서울시 부시장을 거쳐 18대 총선에 재도전한 끝에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후 2012년 총선에서 다시 고배를 마셨고 여의도연구원 ...

  2026-07-28 05:00:00

• [사설] 건보료 상·하한선 동시 인상, 새는 곳은 왜 안 막나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賦課)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초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고, 최저 보험료 하한선을 현실화한다. 또 월급 외 소득(이자·임대 소득 등)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줄어들면...

  2026-07-28 05:00:00

• [사설] 尹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李 파기환송심은 어떻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宣告)했다. 20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진성배 씨를 ...

  2026-07-28 05:00:00

• [사설] 정부가 구호만 외쳐서는 '생산적 금융' 정착 어렵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실이 동시에 악화하고 있다. 5대 은행의 2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33%로 2016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올해 5월 1.00%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대...

  2026-07-27 05:00:00

• [사설] 선관위 직원 메신저·이메일 수색 영장 기각한 법원, 왜 이러나

  선관위의 '투표율 전산 조작' 의혹과 관련, 법원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청구한 압수수색 대상 중에서 핵심인 메신저와 이메일에 대한 영장을 기각(棄却)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장...

  2026-07-27 05:00:00

• [사설] TK신공항 사업 대구시·경북도 공동 추진도 엇박자, 이럴 일인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수년 동안 재원(財源)의 벽에 막혀 헛돌고 있다. 지난해 1월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되며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사업비를 지자체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기부 대 양여' 구조 앞에서 ...

  2026-07-27 05:00:00

• [사설] 선관위 전산 조작, 이제 수사는 '부실' 아닌 '부정' 선거에 초점 맞춰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투표율 조작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隱蔽)하기 위해 선거전산망의 투표율 통계 ...

  2026-07-24 05:00:00

• [사설] 미·사우디 원전 협정,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할 전략적 기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22일(현지 시간) 민간 원자력 협정(일명 '123 협정') 및 양자 안전보장 조치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미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이 미국 기업의 원전 프로그램 참여, ...

  2026-07-24 05:00:00

• [사설] 규제에 집중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인식, 현실 외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 대폭 강화'를 시사(示唆)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 성...

  2026-07-24 05:00:00

• [사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한다는 여당, 노란봉투법 전철 밟을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교섭 요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

  2026-07-23 05:00:00

• [사설] 국회의장 등 고위 공직자 해외 출장비, 사용처 투명하게 공개해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기간 14차례 해외 출장에 모두 82억8천700만원을 지출(支出)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당 평균 약 6억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했고, 14차례 해외 출장 모두 배우자와 동행(同行)했다. 주진...

  2026-07-23 05:00:00

• [사설] '장윤기 사건' 수사 지휘부 개입 의혹, 경찰은 손 떼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초동수사(初動搜査) 실패를 넘어 경찰 지휘부의 개입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건을 축소·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조직적 부실이었는지 밝혀야...

  2026-07-23 05:00:00

• [사설] 증시 투기판 주범 단일종목 ETF, 근본 수술 필요하다

  최근 증시 변동성을 극대화한 주범으로 지목받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파장이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에서 'ETF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

  2026-07-22 05:00:00

• [사설]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 이대로 둘 건가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자체 행정감사는 물론 형사 고소, 소송 등 극단(極端)으로 치닫는 사례도 많다. 주민들이 맡긴 '공동의 재산'이 새고 있...

  2026-07-22 05:00:00

• [사설] '선관위 특검' 수사 결과가 국민 신뢰 받으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疑惑)을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을 7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

  2026-07-22 05:00:00

•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에다 경찰에 '48시간 구금권'까지, 뭐 하자는 건가

  법조계의 우려와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廢止)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피의자로 추정하는 사람을 긴급 체포해 48시간...

  2026-07-21 05:00:00

• [사설] TK신공항 사업 재정 지원 않겠다면 그렇게 선언하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이 사업비가 없어 표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원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말만 앞세웠을 뿐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업이 지지부진(...

  2026-07-21 05:00:00

• [사설] "호남 반도체는 기업의 선택"이란 정부 발표는 거짓말이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暴發)하고 있으니 (공장을) 빨리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용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호남이 가장 ...

  2026-07-21 05:00:00

• [사설] 청년 취업절벽, 숫자만 내세운 일자리 창출 계획으론 해결 어렵다

  올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48만1천 명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들 중 20·30대가 64.2%(30만9천 명)를 차지했다.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실업자는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청년 취업자는 44개월...

  2026-07-20 05:00:00

• [사설]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정책 실패, 김용범은 왜 책임지지 않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주가 급등락의 원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면서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2026-07-20 05:00:00

• [사설] 국민이 필요하다는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한 폐지인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올 상반기만 6만5천91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해 11만623건을 넘어설 추세로, 4년 새 무려 27.2%나 급증했다...

  2026-07-20 05:00:00

• [사설] 합동성 내세운 사관학교 통합, 각 군 전문성 어떻게 구축할 건가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創設)하기로 결정했다. 사관학교 통합 논리로 정부는 육사 중심의 폐쇄적 인사 구조 개선, 군종 간 통합성을 강화해 미래 전장(戰場) 환경에 대...

  2026-07-17 05:00:00

• [사설] 한은과 정부의 통화·재정 정책 엇박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통화 긴축 사이클로의 진입을 알린 전환점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우리 경제가 견조하고 ...

  2026-07-17 05:00:00

• [사설] 민주주의 흔들리는 현실, 제헌절에 헌법을 돌아본다

  제헌절(制憲節)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왔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어떤 원칙에 따라 세워진 나라인지를 되새기는 날이다. 헌법은 국가 권력 위에 존재하는 최고 규범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은 대...

  2026-07-17 05:00:00

• [사설] 주먹구구식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언제까지 이럴 건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16.3% 올린 1만2천원을 요구한 노동계도,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동결안을 내놓은 경영계도 만족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노사 합의는 불발됐고 법...

  2026-07-16 05:00:00

• [사설] 정부의 늑장 예타조사, 지방은 속탄다

  이재명 정부가 '5극3특'(5대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내세워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를 깨고 지역을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균형발전은...

  2026-07-16 05:00:00

• [사설] 여당 내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 의견, 권력형 범죄는 왜 빼나

  각계의 반대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骨子)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변하고 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이후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수사 종결권까지 가질 경...

  2026-07-16 05:00:00

• [사설] 초과 세수로 나랏빚부터 갚는 게 후대를 위한 진정한 미래 대응

  정부가 반도체 세수 호황에 힘입어 내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원 플러스 알파(+α)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첫 두 자릿수 증가율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

  2026-07-15 05:00:00

• [사설] 검찰·경찰 수장 장기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검찰과 경찰이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경찰의 경우 2024년 12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파면은 2025년 12월) 이후 청장 직무대행 1년 7개월째로 역대 ...

  2026-07-15 05:00:00

• [사설] '3·4·5 경제 대도약', 구조 개혁 없이는 헛구호

  정부가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내건 '3·4·5 경제 대도약'을 제시했다. 국가는 당연히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거창한 목표 숫자가 아니라 실현 가능...

  2026-07-15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