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항공 참사 1년, 아직도 요원한 진상 규명·안전 확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慘事)가 29일로 1주년을 맞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진 국내 최악의 항공기 사고다. 그러나 사고 진상(眞相) 규명은 끝나지 ...
2025-12-29 05:00:00
[사설] 각종 논란 김병기 의원, 여당 원내대표 역할 수행할 자격 있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疑惑)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대한항공이 제공한 160만원대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특혜 요구를 했다. 피감기관인 쿠팡으로부터 최고...
2025-12-29 05:00:00
[사설] 1,400원대 뉴노멀 고환율, 땜질 처방 말고는 대책이 없는 정부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 경고, 달러 수급 대책에 이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소식이 전해지자 1,480원을 웃돌던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30일 결정되는 연말 환율 종가(終價)...
2025-12-29 05:00:00
[사설] 한국 핵잠수함에 김정은의 신경질적 반응, 무시가 상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2025-12-26 05:00:00
[사설] 정권 바뀌자 막강해진 경찰, 벌써부터 '권력의 시녀'가 될 조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찰의 권한(權限)과 조직이 확대되고 있다. 새해 경찰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경찰관 채용이 늘고 경찰서 정보과는 복원된다. 내년 10월 검찰청 해체가 단행되면,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국가...
2025-12-26 05:00:00
[사설] 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 결국 면피용 작전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을 때, 본지는 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을 무마(撫摩)하기 위한 '물타기용 특검 수용' '면피용 특검'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 우려가...
2025-12-26 05:00:00
[사설] 고환율이 불러온 소비·고용 위기,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나
지난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2017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내수 회복 기대감을 키웠지만 고환율, 고물가 탓에 한 달 만에 떨어지고 말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9.9...
2025-12-25 05:00:00
[사설] 李 "불법 조업 중국 어선 강력 제재", 행동으로 보여라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불법 조업(不法操業)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단속 피하려고 쇠창살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데, 그러면 좀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주 못됐다"고...
2025-12-25 05:00:00
[사설] '내란재판부법' 이어 '입틀막법' 통과, 위헌 신경 쓰지 않겠다는 폭거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유튜버·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2025-12-25 05:00:00
[사설]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중국의 시비 대상 될 수 없어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군사 전문가 쑹중핑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자국의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핵...
2025-12-24 05:00:00
[사설] 여야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 후보 추천한다면 가짜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교 특검'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물타기용' 특검 수용일 수도 있고, '면피용 특검'이 될 가능성도 배제(排...
2025-12-24 05:00:00
[사설] 구·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민 불편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
대구 9개 구·군의 행정복지센터가 내년 1월 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休務制)를 전면 시행한다. 지난달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구시를 포함한 일부 구·군청은 기존처럼 교대 근무...
2025-12-24 05:00:00
[사설] 우리 영토를 北에 넘긴 합참, 군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MDL(군사분계선)을 판단할 때 우리 군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 선(線)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고 지침을 변경한 것이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 군은 ...
2025-12-23 05:00:00
[사설] '위헌' 경고에도 내란재판부법 국회 통과 착수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上程)했다.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設置)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
2025-12-23 05:00:00
[사설] '새출발기금'에 이은 '새도약기금', 흔들리는 신용 질서
7년 이상 장기 연체(延滯) 채권 16조4천억원을 매입·정리하는 '새도약기금'이 이달 초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7만 명의 채권 1조1천억원을 처음 소각했다. 2022년 출범해 최근 대상을 확대한 '...
2025-12-23 05:00:00
[사설] 속절없는 원화 가치 하락에 치솟는 물가, 대책 없는 정부
원·달러 환율이 1,478원까지 치솟으면서 미국발 관세 충격에 휩싸였던 지난 4월 9일(1,487.6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에 비춰볼 때 이례적(異例的)이다. 64개 주요 교역국 ...
2025-12-22 05:00:00
[사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농어촌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大選)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예산 분담 비율을 결정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
2025-12-22 05:00:00
[사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에 "필요 없다"는 민주당, 뭘 숨기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여야 로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에 합의했다. 앞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62%)'는 응답이 '도입할 필요 없다(22%)'를 압도했다. ...
2025-12-22 05:00:00
[사설] 정부의 외환 규제 완화 카드, 환율 흐름 바꿀 수 있을지 의문
원·달러 환율이 17일 장중 1,480원을 넘어서며 시장 불안이 극대화하자 정부가 '외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수급(需給), 즉 한국에서 달러를 많이 사들이고, 외국에서 원화를 많이 팔면...
2025-12-19 05:00:00
[사설] 이 대통령이 주문한 내년 지방선거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졸속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을 통합(統合)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발언, 대구·경북에도 적용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충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
2025-12-19 05:00:00
[사설] 사법부 자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삼권분립 지키는 길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예규(例規)를 제정하기로 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하되,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만 전담토록 이...
2025-12-19 05:00:00
[사설] 민생지원금 등 통화량 증가가 초래한 고환율, 한은은 엉뚱한 변명만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심상찮다. 17일 환율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량 매도로 장중 1,480원을 넘겼다.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에도 고환율이 이어지는 원인은 개인의 해외투자 확대와 외국인의 원화 매도세, 미국...
2025-12-18 05:00:00
[사설] 명칭·판사 추천 방식 바꿔도 내란재판부가 위헌임은 바뀌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違憲) 소지를 인정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등 법안을 대폭 수정해 이달 21일 또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2025-12-18 05:00:00
[사설] 대장동 일당 범죄 수익 의심 동결 재산 찾기 본격화, 이게 나라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부당 이득 환수 및 항소 포기 사태가 최근 터진 '통일교 게이트'에 묻힌 사이 대장동 일당의 동결(凍結) 재산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이달 5...
2025-12-18 05:00:00
[사설] 통일교 금품 의혹, 기를 쓰고 덮으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로비의 몸통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라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세 치 혀가 정치권(민주당 측)을 강타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깃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
2025-12-17 05:00:00
[사설] 대구시장 민주당 후보, 추대든 경선이든 대야(對野) 경쟁력이 관건
홍의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6일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내년 6월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경선을 거론했다. 그는 "김 전 총리와 경선을 하면 대구 시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
2025-12-17 05:00:00
[사설] '책임당원 100만 명' 돌파가 국민의힘에 던지는 과제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이달 10일 기준 96만3천23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당비 납부 당원까지 포함할 경우 이미 100만 명을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매달 1천원 이상 3개월을 납부하면 경선 ...
2025-12-17 05:00:00
[사설] 수사검사는 필요 없어도 특검은 필요한 '특검 공화국'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 팀이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뒤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 "윤석열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발...
2025-12-16 05:00:00
[사설] 사상 최대 '빚투' 증시, 정부가 부추겼지만 책임은 투자자의 몫
주식시장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역대 최대이고, 은행 마이너스통장(마통) 대출도 급증하면서 3년 만에 최고 잔액(殘額)을 찍었다. 5대 은행의 11일 기준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7천582억원으로, 열흘 새 6천745...
2025-12-16 05:00:00
[사설] 무공훈장·국가유공자 지정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뀌나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진압 책임 논란이 일었던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유가족들에게...
2025-12-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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