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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사설] 현대차 노조 부정선거 내부자 폭로,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의 부정선거를 폭로(暴露)한 내부 고발자의 최근 증언은 충격적이다. 개표가 진행되는 현대차 노조 대회의실 화이트보드 왼쪽에는 겉보기에 벽처럼 보이는 '비밀의 문'이 있고, 각 사업...

  2025-09-18 05:00:00

• [사설] 임기 선출직은 삼권분립을 파괴해도 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하면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17일 오...

  2025-09-18 05:00:00

• [사설] 윤 정부 겨냥한 감사원의 '적폐 청산 시즌 2', 정치 보복 아닌가

  감사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 때 실시한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힘 일부 시·도지사들의 계엄 동조 여부를 조사 중이고, 국가보훈부는 윤 정부 시절...

  2025-09-18 05:00:00

• [사설] 산업인력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전면 교체해야 할 판

  이재명 정부의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은 당혹스럽다 못해 안타깝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기업을 못살게 괴롭힌다고 해서 안전사고(安全事故)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탓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기업가를 ...

  2025-09-17 05:00:00

• [사설] 李 "권력은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것", 대통령실·여당부터 돌아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고 타고난 것도 아니다. 잠...

  2025-09-17 05:00:00

• [사설] TK신공항 사업, 본질은 '군 공항 이전'이란 국가 사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명칭을 '대구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 건설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TK신공항 사업의 본질(本質)이 '군 공항 이전'이란 점을 앞세워 관련 법을 개...

  2025-09-17 05:00:00

• [사설] 마침내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못 할 것이 없다는 오만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발언에서 시작된 논란이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로 이어지더니 야권의 '대통령 탄핵 사유'로까지 번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한마디로 '누가 더 높냐...

  2025-09-16 06:00:00

• [사설] 역대 최고치 뚫은 주가, 경제 상황은 여전히 안갯속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기준액을 종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

  2025-09-16 05:00:00

• [사설] 사법부의 비겁과 비양심이 초래한 대한민국 사법 위기

  정부·여당 주도로 사법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법원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 다 자업자득...

  2025-09-15 09:23:00

• [사설]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는 필수다

  사법부가 침묵(沈默)을 깨고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법 개혁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는 필수다"라는 입...

  2025-09-15 05:00:00

• [사설] 전 정권 겨냥해 현 정권이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이 법치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제기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맘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며 "국회는...

  2025-09-12 05:00:00

• [사설] 이동통신사 해킹 공포, 피해는 서막에 불과하다

  SK텔레콤 이용자 2천30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KT 무단(無端)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휴대폰 해킹 공포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유플러스 이용자 정보 유출 의혹도 조사한다. 정...

  2025-09-12 05:00:00

• [사설] 경찰에 다 맡기는 건 문제고 환경부에 다 맡기는 건 괜찮나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경찰에 다 맡기는 건 괜찮냐"며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면서 수사 기능을 경찰에 집중시키는 것에 ...

  2025-09-12 05:00:00

• [사설] 이재명 정부 100일 경제 성적표, 어떻게 봐도 좋은 점수 줄 수 없다

  '코스피 5,000 시대' 기대감에 주식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날개를 달았다.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配當)도 받고 생활비도 벌게 하겠다"던 대통령 약속에 힘입어 코스피는 11거래일 ...

  2025-09-11 05:00:00

• [사설] 북중러 밀착 속 대미·대일 관계 경고등, 한국 외교 다시 시험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말 한미·한일 정상회담으로 대미·대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진입했고, 경제·통상 협력도 성공적이라고 자평(自評)했다. 그러나 미국 이민 당국의 ...

  2025-09-11 05:00:00

• [사설] '합의문 필요 없는 성공적 회담'이라 해 놓고 이제 와서 '교착'이라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관련, "(협상이) 교착 상태"라며 "현재 상태로는 절대 사인할 수 없...

  2025-09-11 05:00:00

• [사설] 정청래의 '내란' 타령 국회 연설, 야당과 대화·협치 없다는 선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絕緣)하라.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

  2025-09-10 05:00:00

• [사설] 임은정은 李정부 검찰 개혁 옹호 주장만 말고 공개 토론에 나오라

  현직 부장검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 성사 여부가 주목(注目)된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

  2025-09-10 05:00:00

• [사설] 미국은 '추방' 한국은 '자진 출국', 李정부는 또 무엇을 숨기고 있나

  관세 협상이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해 오리무중(五里霧中) 상태로 빠진 데 이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미 정부...

  2025-09-10 05:00:00

• [사설] 여당은 언론에 징벌적 배상 물리려면 허위 발언 정치인에게도 물려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추진하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허위 발언에도 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2025-09-09 05:00:00

• [사설] 李 대통령·장동혁 대표 회동, 소통·협력 복원은 이 대통령에 달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했다. 여야 대표는 취임 후 처음 악수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 ...

  2025-09-09 05:00:00

• [사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라는 황당한 발상, 어디로 가자는 건가

  대통령실·정부·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세부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로 개편하는 방안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

  2025-09-09 05:00:00

• [사설] 취약계층 지원과 양극화 해법은 다르다

  저성장 늪에서 허덕이면서 소득 하위계층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가처분소득은 줄어드는데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아 먹거리 지출마저 졸라매고 있다. 반면 소득 상위계층은 부동산·금융 자산 증식으로 갈...

  2025-09-08 05:00:00

• [사설]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정치 복원'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會同)을 한다. 오찬이 끝나면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이 이어진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특별한 의제...

  2025-09-08 05:00:00

• [사설] 대규모 투자 약속에도 한국인 근로자 대거 체포, 대체 무슨 일인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주 조지아주(州)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475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 구금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여 명이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소지한 비...

  2025-09-08 05:00:00

• [사설] 전한길 씨의 대구시장 공천 발언, 대구 시민에 대한 무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대구시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한길 품는 자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향후 국회의원 공천(公薦)도 받을 수 있다. 다음...

  2025-09-05 05:00:00

• [사설] 밀착하는 북중러 흔들리는 한미일, 미국 동맹 관리 변화 생기나

  중국이 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와의 밀착·동맹 관계를 과시하고 반미 연대의 기치(旗幟)를 올리면서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북·중·러 밀착에 맞서기 위해 관세 협상으로 소원해진 한·...

  2025-09-05 05:00:00

• [사설] 노동계의 '사회적 대타협' 제안,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양대 노총이 참여해 달라고 했고, 두 위원장은 호응했다. 그러나 재계에선 ...

  2025-09-05 05:00:00

• [사설] 치솟는 물가 불안, 조절할 방법도 마땅찮다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개월 만에 최저치인 1%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시중 물가 변동 폭을 제대로 반영한 수치는 아니다.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에 직면한 SK텔레콤이 8월 전체 가입자 통신료를 50%...

  2025-09-04 05:00:00

• [사설] 전공의 복귀했으나 필수·지역 의료 기피는 더 심각, 정부 대책은 뭔가

  1년 7개월 만에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했으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 분야와 비(非)수도권의 충원율(充員率)은 턱없이 부족했다. 의대 정원 증원(增員)의 원인이 됐던 필수·지역 의료 기피 현상...

  2025-09-04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