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중국의 시비 대상 될 수 없어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군사 전문가 쑹중핑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자국의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핵...

  2025-12-24 05:00:00

• [사설] 여야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 후보 추천한다면 가짜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교 특검'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물타기용' 특검 수용일 수도 있고, '면피용 특검'이 될 가능성도 배제(排...

  2025-12-24 05:00:00

• [사설] 구·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민 불편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

  대구 9개 구·군의 행정복지센터가 내년 1월 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休務制)를 전면 시행한다. 지난달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구시를 포함한 일부 구·군청은 기존처럼 교대 근무...

  2025-12-24 05:00:00

• [사설] 우리 영토를 北에 넘긴 합참, 군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MDL(군사분계선)을 판단할 때 우리 군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 선(線)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고 지침을 변경한 것이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 군은 ...

  2025-12-23 05:00:00

• [사설] '위헌' 경고에도 내란재판부법 국회 통과 착수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上程)했다.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設置)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

  2025-12-23 05:00:00

• [사설] '새출발기금'에 이은 '새도약기금', 흔들리는 신용 질서

  7년 이상 장기 연체(延滯) 채권 16조4천억원을 매입·정리하는 '새도약기금'이 이달 초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7만 명의 채권 1조1천억원을 처음 소각했다. 2022년 출범해 최근 대상을 확대한 '...

  2025-12-23 05:00:00

• [사설] 속절없는 원화 가치 하락에 치솟는 물가, 대책 없는 정부

  원·달러 환율이 1,478원까지 치솟으면서 미국발 관세 충격에 휩싸였던 지난 4월 9일(1,487.6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에 비춰볼 때 이례적(異例的)이다. 64개 주요 교역국 ...

  2025-12-22 05:00:00

• [사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농어촌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大選)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예산 분담 비율을 결정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

  2025-12-22 05:00:00

• [사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에 "필요 없다"는 민주당, 뭘 숨기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여야 로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에 합의했다. 앞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62%)'는 응답이 '도입할 필요 없다(22%)'를 압도했다. ...

  2025-12-22 05:00:00

• [사설] 정부의 외환 규제 완화 카드, 환율 흐름 바꿀 수 있을지 의문

  원·달러 환율이 17일 장중 1,480원을 넘어서며 시장 불안이 극대화하자 정부가 '외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수급(需給), 즉 한국에서 달러를 많이 사들이고, 외국에서 원화를 많이 팔면...

  2025-12-19 05:00:00

• [사설] 이 대통령이 주문한 내년 지방선거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졸속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을 통합(統合)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발언, 대구·경북에도 적용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충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

  2025-12-19 05:00:00

• [사설] 사법부 자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삼권분립 지키는 길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예규(例規)를 제정하기로 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하되,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만 전담토록 이...

  2025-12-19 05:00:00

• [사설] 민생지원금 등 통화량 증가가 초래한 고환율, 한은은 엉뚱한 변명만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심상찮다. 17일 환율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량 매도로 장중 1,480원을 넘겼다.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에도 고환율이 이어지는 원인은 개인의 해외투자 확대와 외국인의 원화 매도세, 미국...

  2025-12-18 05:00:00

• [사설] 명칭·판사 추천 방식 바꿔도 내란재판부가 위헌임은 바뀌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違憲) 소지를 인정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등 법안을 대폭 수정해 이달 21일 또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2025-12-18 05:00:00

• [사설] 대장동 일당 범죄 수익 의심 동결 재산 찾기 본격화, 이게 나라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부당 이득 환수 및 항소 포기 사태가 최근 터진 '통일교 게이트'에 묻힌 사이 대장동 일당의 동결(凍結) 재산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이달 5...

  2025-12-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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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2월 18일(목) "대체로 맑음"

  2025-12-17 18:46:11

• [사설] 통일교 금품 의혹, 기를 쓰고 덮으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로비의 몸통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라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세 치 혀가 정치권(민주당 측)을 강타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깃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

  2025-12-17 05:00:00

• [사설] 대구시장 민주당 후보, 추대든 경선이든 대야(對野) 경쟁력이 관건

  홍의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6일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내년 6월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경선을 거론했다. 그는 "김 전 총리와 경선을 하면 대구 시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

  2025-12-17 05:00:00

• [사설] '책임당원 100만 명' 돌파가 국민의힘에 던지는 과제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이달 10일 기준 96만3천23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당비 납부 당원까지 포함할 경우 이미 100만 명을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매달 1천원 이상 3개월을 납부하면 경선 ...

  2025-12-17 05:00:00

• [사설] 수사검사는 필요 없어도 특검은 필요한 '특검 공화국'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 팀이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뒤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 "윤석열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발...

  2025-12-16 05:00:00

• [사설] 사상 최대 '빚투' 증시, 정부가 부추겼지만 책임은 투자자의 몫

  주식시장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역대 최대이고, 은행 마이너스통장(마통) 대출도 급증하면서 3년 만에 최고 잔액(殘額)을 찍었다. 5대 은행의 11일 기준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7천582억원으로, 열흘 새 6천745...

  2025-12-16 05:00:00

• [사설] 무공훈장·국가유공자 지정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뀌나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진압 책임 논란이 일었던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유가족들에게...

  2025-12-16 05:00:00

• [사설] 청춘들은 기회 박탈당하고 있는데 30대 고용률 역대 최고라는 정부

  취업에 실패한 20대가 구직을 포기한 30대로 이어지고 경제주체(經濟主體) 기능마저 상실한 40대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자리 밖' 20·30대가 지난달 160만 명에 육박했다. 간신히 구한 비정규직 일자...

  2025-12-15 05:00:00

• [사설] '허위 정보 근절' 미명하에 언론 '입틀막' 하겠다는 민주당의 폭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제1 야당과 언론단체는 물론 친여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징벌적(懲罰的) ...

  2025-12-15 05:00:00

• [사설] '2차 종합 특검'은 되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안 된다는 뻔뻔함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14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특별검사)의 인권침해·편파 수사에 대해 각각 특검을 도입하자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특검 도입이 필요하지...

  2025-12-15 05:00:00

• [사설] 영호남 연결 '달빛철도' 예타 면제 확정하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國政課題)로 채택된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 등을 포함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

  2025-12-12 05:00:00

• [사설] 美 금리 인하에도 여전한 환율 불안,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인하했다.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旣定事實)로 받아들였던 시장의 관심은 향후 움직임으로 쏠린다. ...

  2025-12-12 05:00:00

• [사설]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진실 밝히는 길은 야당 추천 특검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의혹(疑惑)을 전면 부인했다. 당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025-12-12 05:00:00

• [사설]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만지작대는 정부, 국민연금이 정부 소유물인가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발행 방식과 장단점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는데, 결과에 따라 관련 법도 개정할 태세(態勢)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외...

  2025-12-11 05:00:00

• [사설]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인정, 현대사 바로 세우기의 한 부분일 뿐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주 4·3 진압을 이끈 고(故) 박진경 대령의 유족에게 전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한 9연대장으로 4·3 진...

  2025-12-11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