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800억 공중분해…"北 퍼주기가 폭파로 돌아와"

북한이 15일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하면서 우리 혈세 약 1천800억원이 공중분해됐다. 북한은 3년 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우리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을 또다시 파괴했다. 북측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로 '퍼주기'에만 몰두해 온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도 폭파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데 대해 입장문을 배포하고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하에 1년 넘게 운영해 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정부에 따르면 경의·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돼 온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이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뜻을 같이했고 2002년 9월 착공식이 열렸다.이후 남북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상징적 존재로만 남아 있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남북이 합의하고 재차 착공식을 열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운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하지만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간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지속해서 진행해 왔다.문제는 이 도로와 철도에 우리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다는 점이다.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3천29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1천800억원)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됐다. 빌려주는 자금인 차관으로 건설됐지만 북한은 이 돈을 상환한 적이 없고 폭파까지 감행했다.2020년 6월에도 북한은 한국 예산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총 4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 바 있다.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철도 또한 한국 예산이 투입됐고 그 파괴가 남북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일부는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명태균 카톡 '오빠'는 金여사 친오빠"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한 가운데 대통령실에 문자 속 등장하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15일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명 씨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일축했다.이날 명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명씨는 김건희/여사님(윤석열 대통령)으로 표시된 발신자는 명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며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엣니(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등의 내용을 보냈다.아울러 명 씨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경선 국면이던 2021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자신과 매일 수차례 통화하면서 가장 가까이 지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尹 "세계국채지수 편입, 금융시장 선진화 박차"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말로 확정된 우리 채권의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 편입을 계기로 국내 금융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구체적으로 ▷국내 증시 공매도 제도 손질 ▷금융투자세 폐지 ▷국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 등의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기업 밸류업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특히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전 세계 2조5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면서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공매도제도 손질에 속도를 낼 테니 국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및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방위산업 시장개척' 등 지난주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순방과정에서 거둔 성과를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부의 꼼꼼한 후속작업을 당부하기도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수험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대해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했다.

빅테크도 뛰어드는 원전…"한국, SMR 선점하라"

빅테크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기업과 손을 잡는 등 원전 도입에 나서고 있다. 원전 강국인 한국이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인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온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현지시간) 구글은 미국 SMR 기업 카이로스파워가 건설하는 원자로에서 전력을 구매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카이로스파워가 구축하는 6~7개 원자로에서 생산한 총 5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공급받는다. 이 SMR은 오는 2030년 첫 가동이 목표다. 이어 2035년까지 추가 원자로도 설치한다.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끊임없이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원자력은 전력 공급을 충분히 하면서도 탄소 배출은 하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8년 미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 1호기를 재가동할 예정이다. 재가동에 들어가면 835㎿를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MS는 빌 게이츠가 2006년 창업한 테라파워에 SMR도 갖고 있다.오픈AI 역시 2027년부터 핵에너지 업체 '오클로(Oklo)'의 SMR에서 AI 데이터센터용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이다.국내에서도 SMR 기술력 확보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지난 14일 현대건설·홀텍은 영국 원자력청의 SMR 기술 경쟁 입찰 프로그램 운영 사업자 최종 후보에 올랐다. 영국 원자력청은 2050년까지 영국 내 원자력 발전용량을 24GW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참여한 '팀코리아'가 체코 원자력발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데이터 센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대용량 전기 수요자 입장에서 SMR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내부총질, 정치 한계인가 체급 키우기인가

거대 야당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선 와중에 집권 여당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마저 내부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이런 여당 대표의 행보는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다.◆한동훈의 창은 왜 내부로만 향할까한 대표는 정부와 집권당의 인기하락에 대해 모든 것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들은 설득력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정치평론가들은 정치지형상의 한계와 한 대표의 콘텐츠 부족이 현 사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원외 당 대표인 한 대표는 당내 인사 대부분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수우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대다수 의원들의 지지는 커녕 오히려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내부 총질성' 발언을 일삼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려는 일말의 노력조차 않고 있다.거야(巨野)의 벽에 부닥쳐 국회에서 뜻을 펼칠 공간도 제한적이다. 입법이나 정책, 예산을 통해 국민지지를 끌어내는 집권당의 강점을 살리는 정치는 안중에도 없다는 내부 평가가 많다. 짧은 정치 경력 탓에 정책 콘텐츠마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정치평론가는 "야당이 입법부를 좌지우지 하는 상황에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하는 한계로 내부를 향한 자해성 정치로 자신을 부각하려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당내부나 국회에서 실적을 올리거나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낼수 없는 상황에 대통령 부부를 끌어들여 자기체급과 존재감을 키우려는 뺄셈정치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한 대표의 갈 길과 살길은거대 야당의 공세와 여당 내부의 잇따른 갈등으로 흔들리는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는데도 한 대표가 당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시도하고, 존재감 을 부각하는 자기정치만 할 경우 스스로 붕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힘 관계자는 "한 대표가 여권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지난 대선에서 국힘을 지지한 국민들은 아주 불편하게 본다"고 지적했다.그는 "아무리 현안을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도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정부와 집권당을 아우르고 정부부처의 실행력과 정책 예산 집행을 통해 국민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데 한 대표는 '내부로만 향하는 창의 리더십'을 보인다"고 말했다.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보수의 구심점이 되는 불쏘시개, 보수우파의 전사가 되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서 했던 것 처럼 야당하고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모습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작은 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수우파의 리더로 상징될 수 있도록 큰 정치를 해야지 대통령 독대에 목매는 소아적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대구~경산 광역철도 원대역 신설 승인됐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한 대구권 광역철도 신설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국가철도공단은 공단에서 실시한 '대구권 광역철도 원대역(가칭) 신설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를 지난 10일 국토부로 통보했다. 통보 내용은 용역 결과 원대역 신설 타당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14일 대구시에 전달했다.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검증용역 결과 원대역을 대구권 광역철도 추가역으로 신설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도출, 사업을 승인한 것이다.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23년 7월 4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 원대역 신설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왔다. 용역사는 ㈜경동엔지니어링이며, 용역 비용은 2억 2천400만원으로 대구시(원인자)가 전액 부담했다.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1년 9월~2022년 9월까지 시비 1억8천500만원을 투입해 '대구권 광역철도 추가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쳤다. 대구시 자체에서 원대역 신설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철도공단에 원대역 신설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다.이번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한 용역 결과, 원대역 신설로 인한 비용 대비 편익(B/C)이 1 이상이 나왔다. 국가철도공단은 향후 대구시와 협약 체결 등 절차 남은 절차를 거쳐 원대역 신설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 건설 비용은 전액 대구시가 부담하며, 착공시기는 미정이다.한편 올 연말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61.85㎞)을 잇는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망이다. 사업비는 2천92억원에 이르고 40분대에 경북 구미에서 칠곡, 대구를 거쳐 경산까지 갈 수 있어 대구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진스 하니, 직장내 괴롭힘 증언 국감 참석

2주차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 중인 15일 국회에서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증언에 나서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하니는 그동안 따돌림을 당했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강조했다.그는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 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셔서 잘 인사했다"며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다.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하니는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계약은 다를 수 있다"며 "다를 수 없는 것은 저희는 다 인간이지 않느냐. 그것을 놓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호소했다. 이어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지 않겠느냐"라며 눈물도 보였다.이에 대해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아쉽게도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저도 하니 씨의 말씀과 주장을 믿고 있고 답답한 심정에서 입증할 자료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이날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관저 이전'을 두고 여야 간 정쟁이 되풀이 됐다.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지난 9월 25일 법사위 의결로 대통령 관저 이전 등과 관련한 회의록 자료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내부 운영 규칙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끝까지 제출을 거부하면 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해 고발 조치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국감이 강압 국감, 보복 국감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월성원전 감사회의록 공개를 막았던 게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이날 국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 '21그램'과 관련해 "누가 추천했는지는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핵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21그램이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던 만큼 관저 이전 공사에서 특혜 수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감사 결과 확인된 바 없다"는 게 최 원장이다.

음식점 외국인 고용 가능해졌지만…현장은 '글쎄'

정부가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음식점 대상 외국인 고용 허가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모양새다. 심지어 대구지역 전체 신청 건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는데, 현장에선 제도 적용 기준이 너무 빡빡한데다 업무 분야도 한정적인 점을 그 원인으로 꼽는다.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음식업점 대상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종업원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의 인력 수급을 돕기 위한 제도다. 당초 한식 음식점에 한해 외국인 고용이 가능했던 게 지난 8월부터는 중식·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도 가능하도록 확대됐다.하지만 정부 기대와는 다르게, 현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총 네 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신청 건수는 총 200여 건, 실제 허가 수는 100여 건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 사례는 더욱 극단적이다. 15일 대구고용노동청과 서부지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대구지역의 신청·허가 건수는 단 2건 뿐이었다.서부지청 관계자는 "정책 시행 이후 우리 관할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례는 없었다"며 "문의는 몇차례 있었지만,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현장에서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상당한 탓에 정책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신청 요건부터 빡빡하다. 내국인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곳은 업력 5년, 5인 미만인 곳은 업력 7년을 넘겨야 한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그동안 내국인을 얼마나 뽑았는지를 따진다. 내국인 채용이 뜸했다면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뽑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외국인 종업원의 업무는 조리사를 보조하는 '주방 보조'로 한정된다. 하지만 정작 소규모 음식점에서 가장 일손이 필요한 분야는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치우는, 이른바 '홀서빙'이다.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음식점 수명이 생각보다 짧다. 해당 연수를 넘기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업종도 제한되는 등 여러 제약이 있다 보니 대부분의 업주들이 신청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가 내건 제한이 외국인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업계에선 "현장 사정을 잘 모르고 만든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대구 서구의 한 한식당 점주는 "일할 사람이 없으니 외국인이라도 뽑고 싶은 건데, 신청할 때 그간 사람을 뽑았는지 본다는 게 이상하다"며 "기왕 뽑게 해줄 거면 업종은 왜 제한을 거느냐. 점심 저녁 손님 몰릴 때 일손 거들 사람이라면 몰라도, 주방 보조는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대북문 '골목형 상점가' 지정…상권 활성화 기대

코로나19 이후 활력을 잃은 경북대학교 북문 일대 상권이 대구 북구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인들은 기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장기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지난 14일 오후 찾은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일대 상점가에선 상인들 대부분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진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해 기대 섞인 반응을 보였다. 가게 10곳 중 2~3곳은 '온누리상품권 앱 다운받으면 즉시 10% 할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 포스터도 붙어있었다.북문에서만 10년 가까이 분식집을 운영한 A(60) 씨는 "이틀 전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고, 오늘 한 손님이 처음으로 상품권으로 결제하고 갔다"며 "경기가 나빠도 학생들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데, 할인 효과가 있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희망적인 시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상인 B(47) 씨는 "코로나19 이후로 북문 상권이 많이 죽었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손님이 전보다는 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인근 학생들 상대로 홍보가 함께 이뤄지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했다.한편, 이런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북문에서 장사하는 상인 C씨는 "상권을 살리려는 노력은 좋지만, 여러 이벤트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교와 연계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장기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경북대학교 북문 일대 '경대북문문지기 골목형 상점가'는 지난 8일 북구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됐다. 대구에선 화원역 비슬상점가, 다사 소상공인연합 상점가, 서재 소상공인연합 상점가에 이어 4번째다.이번 지정으로 북문 일대 4천591㎡ 면적에 위치한 70여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도 신청 가능하다.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대학생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사업'에 경북대학교가 선정되면서, 이에 따른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경북대학교는 온누리상품권 어플 등을 설치한 학생 2천500여명에게 1인당 5천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비롯해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김원빈 경대북문문지기상인회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국가 단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인들까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칠곡할매래퍼 서무석 할머니 별세

경북 칠곡의 할매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 서무석 할머니(본지 14일 자 23면 보도)가 숨졌다. 향년 87세.15일 칠곡군에 따르면 림프종 혈액암 3기를 앓고 있던 서 할머니는 이날 오전 7시쯤 대구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빈소는 지역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수니와칠공주는 칠곡 지역의 평균 연령 85세 할머니 8명이 모여 결성한 8인조 힙합 그룹이다.서 할머니는 지난해 8월부터 그룹에서 래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지난 1월 목에 이상 증상을 느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림프종 혈액암 3기와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서 할머니는 랩하는 게 너무 행복해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랩 공연을 이어왔다.암 판정을 받고도 각종 방송과 정부 정책 영상은 물론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거나,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보훈아너스 클럽 위원'으로도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4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글 주간 개막식' 공연 무대에도 올랐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 할머니 별세 소식에 SNS에 글을 올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족과 다른 멤버분들이 마음을 잘 추스르셨으면 한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한 총리는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 무대에 오르셨을 때만 해도 정정해 보이셨는데, 실은 그때 이미 편찮으셨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며 "세상을 탓하고 남을 야단치기보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남들을 다 같이 응원해 오셨다. '이제 나이가 들어버려서'라는 이유로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찡한 희망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대구 주택 가격 0.23%↓…하락 폭 전국 최대

대구 주택 시장의 가격 하락 폭이 전국에서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부터 오피스텔까지 모든 분야에서 하락이 두드러졌다.15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주택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연립·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한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대구가 8월보다 -0.23%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남구(-0.34%)와 중구(-0.33%)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경북은 0.02% 하락하는 데 그쳤다. 상주(0.47%)와 영천(0.34%)이 대표적인 상승지로 꼽혔다.전세가격지수 변동률도 대구가 지난달보다 0.24%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월세와 준월세, 준전세를 모두 포함한 월세통합지수도 대구는 -0.21%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같은 날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오피스텔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한 가운데 대구는 1.56%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전세가격 역시 대구가 -1.05%를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월세가격은 부산, 대구, 광주만 내린 가운데 대구는 -1.16%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택 대체재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자 2018년 1월부터 매월 오피스텔 매매, 전세, 월세 등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는 올해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향후 2년간 대구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3만가구 정도로 추산했다. 같은 기간 경북도 2만8천가구 정도로 예상된다. 대구경북의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는 1만가구 이상을 유지하다 2026년 상반기부터 5천~6천가구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입주예정물량은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보유한 주택건설 실적, 입주자모집 공고, 정비사업 추진 실적 등을 활용해 산정됐다.

전국 국립대병원 재정난…경북대 612억원 적자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의 적자 규모가 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병원 또한 적자 규모가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1천612억원)의 2.6배 수준인 4천127억원이었다.상반기 현재 손실액이 가장 큰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1천6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국립대병원 10곳의 전체 손실액을 넘어섰다. 그 뒤를 이어 경북대병원(612억원), 전남대병원(359억원), 부산대병원(330억원), 충북대병원(263억원), 경상국립대병원(210억원) 순으로 적자 규모가 컸다.경북대병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약 26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지난해의 2.3배의 손실을 냈다.국립대병원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재정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전공의들이 청구한 사직서 지연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까지 겹치면 국립대병원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 경북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병원들은 모두 전공의들이 병원 측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백승아 의원은 "의료 대란 때문에 지방 의료의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누적 적자와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는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긴급 지원을 해야 하고,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목숨 앗아간 60대 전세사기범, 징역 13년

임차인 100여 명에게 80여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해 임차인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도 있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범행에 속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8천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은 지난 5월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며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2한민고 유치 성공한 영천시, 500억 이상 재정지원

경북 영천시가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일명 '제2한민고'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7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에 이은 쾌거로 지역 교육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교육부와 국방부는 15일 군인자녀 모집형 자공고 공모 결과 발표를 통해 영천시 1개교(영천고)를 정식 지정했다. 또 경기 평택시 및 강원 화천군 2개교를 조건부 지정했다.군인자녀 모집형 자공고는 경기 파주에서 국방부 주도로 2014년 개교한 자율형 사립고인 한민고가 롤모델이다.전국 단위 학생 모집, 자체 학사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율성과 350개가 넘는 특성화 교육과정 등으로 입시 실적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명문고로 도약했다.영천시와 영천고는 제2한민고 유치를 통해 전국 단위 명문고 육성과 지역 공교육 혁신은 물론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문제에서 새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영천고는 학교시설 구축 및 입학전형 등 준비기간을 걸쳐 2026년 3월 전교생 기숙형 남녀공학인 제2한민고로 정식 개교한다.군인자녀 60%, 일반자녀 40%(영천 20%, 경북 20%) 비율로 신입생 110명으로 출발해 2029년부터 460명(군인자녀 70%, 일반자녀 30%)으로 신입생을 늘릴 예정이다.교육부와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예산 지원과 함께 국방부의 추가 재정 및 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되며 한민고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특히 영천시와 영천시의회는 학교 기숙사 건립, 학습시설 인프라 구축 등에 50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 영천고 학교운영위원회 및 총동창회, 육군3사관학교 등 지역 군부대와 상호 협력해 선도적 교육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최기문 영천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제2한민고 유치로 지역 교육발전과 교육도시 명성을 다지는데 연타석 홈런을 쳤다"고 강조했다.이어 "영천고의 전국 명문고 육성과 지역 학생들에게 수준높은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사고 불안 '전기차 배터리', 정부가 안정성 직접 인증한다

정부가 이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직접 인증한다. 제작사가 안전기준을 검증하는 '자기인증제도' 도입 후 20여 년 만으로, 최근 논란이 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낸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정부는 지난달에도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자 안전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이달부터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 안착시킬 계획이다.이번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에는 총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승용차 배터리는 ▷현대차·기아, 이륜차 배터리는 ▷그린모빌리티·대동모빌리티·LG에너지솔루션 등이 참여한다.국토부는 이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참여업체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착수했다.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심각'…예년보다 일찍 검출

예년보다 열흘 정도 일찍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면서 경상북도 방역당국이 AI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경북도도 AI방역대책본부를 꾸리고, 조류인플루엔자의 도내 유입 차단에 나섰다.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긴급방역 조치로 가금류 농장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모든 가금류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한다.또 오는 18일까지 도내 오리농장에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육용오리의 출하 기간을 사흘에서 하루로 단축해 위험 요소 노출을 최소화한다.우려되는 점은 최근 3년 간 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검출된 뒤 인근 가금 농장에서 확진되는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10월26일에 처음으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가 검출된 뒤 약 2주만에 인근 가금농장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2022년에는 일주일, 지난해에는 엿새 만으로 기간이 단축됐다.이 같은 상황에서 도 방역당국은 취약지구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려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한편, 전통시장‧계류장에 대해 주1회 휴업‧소독의 날 등을 운영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또 경산 금호강, 경주 형산강, 구미 해평‧지산샛강 등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를 통제 구간으로 지정하고 축산차량‧종사자의 출입을 엄금하는 한편, 주변 도로와 농간 진‧출입로에 대한 소독도 강화해 실시한다.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타 시‧도의 야생 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언제든지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내 가금농장은 차량‧인원 출입 통제, 농장 내 야생조류 차단을 위한 그물망 정비와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주 부영임대아파트 주민들 높은 우선분양가 반발 시위

경북 영주시 한 임대아파트사업자가 10년 만기분양 전환을 2년 앞두고 사전 주민협의 없이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에 맞춘 우선분양 합의서를 주민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1일 영주시 가흥동 부영사랑으로(이하 부영) 주민 300여 명은 영주시청 앞에서 "턱없이 높게 책정된 우선 분양가를 공개하라"며 시위를 벌였다.이번 시위는 부영이 최근 입주민들에게 평균 59㎡(25평형) 2억4천만원, 84㎡(34평형) 3억4천만원을 책정한 분양가로 우선분양하겠다는 합의서를 입주민들에게 보내면서 촉발됐다. 2년 전 1차 우선 분양 당시보다 평균 7천만원 이상 오른 액수다.주민들은 "최근 분양한 브랜드 아파트들이 폭등한 건설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높은 가격에 분양한 것을 2016년 입주 임대 아파트 우선분양가에 적용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처사"라며 "부영은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의 혜택은 고스란히 누리면서 세입자들에게는 높은 분양가를 강요해 터무니 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부영 측은 2022년 10월 1차 우선 분양 때도 높은 분양가로 주민들과 심하게 마찰을 빚은 바 있다.권오기 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는 "주민대표와 협의 없는 일방적 분양분양가 산출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다"며 "부영이 무슨 근거로 분양가를 산정했는지 명백하게 밝히고 주민과 약속한 하자 보수부터 먼저 이행하라"고 규탄했다.영주시도 우선분양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박남서 영주시장은 시위 자리에 나와 "임대주택법에 따라 2년 후 임대기간 10년이 되면 분양가 책정의 승인권을 시가 가지므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현재의 우선분양은 하자보수 명령 불이행을 적용해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11월부터 구매한도↓ 할인율↑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1인당 월 구매 한도가 11월부터 연말까지 기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된다.당초 10%의 할인 지원 비율에서 안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국비를 지원받아 할인율이 20%로 상향돼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이에 따라 시는 지역상품권 chak 앱의 접속 오류 등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매 한도 하향을 결정했다.이번 구매 한도 하향으로 당초 구매 인원보다 2.5배의 인원이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한도 하향에 따른 수요 감소로 지역상품권 chak app 시스템 접속 과부화에 따른 오류를 다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한편, 1인당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보유 한도 150만 원, 선물 보내기 한도 10만 원, 착한가격업소에서 모바일·카드형 안동사랑상품권 결제 시 5% 추가할인 지원, 할인율 20%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의 경우 당초 제작 계획된 300억 원의 재고가 모두 소진돼 내년 초에 제작될 예정이다.안동시에서는 그동안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존 모바일 70만 원, 지류 30만 원에서 2023년 1월에 모바일 60만 원, 지류 20만 원으로, 올해 4월에 모바일 50만 원 지류 20만 원으로 구매한도를 조정했었다.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구매한도 조정으로 구매 혜택이 감소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이번 구매 한도 하향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지역상품권 chak 앱이 정상화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달성군 세천파크골프장, 전국 40번째 공인 구장 인증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파크골프장이 전국 40번째 공인 구장에 이름을 올렸다. 따라서 달성군은 논공읍 위천파크골프장에 이어 공인 구장 2곳을 보유하게 됐다.15일 달성군에 따르면, (사)대한파크골프협회는 지난 7월부터 현장심사 등을 통해 파크골프장의 시설 및 설치물 기준에 대한 40여개 항목을 점검하고 보완절차를 거친 끝에 '다사 세천파크골프장'을 공인 구장으로 최종 인증했다.세천파크골프장은 금호강변에 위치한 전체 36홀 규모(부지 5만2천㎡)로,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돼 있다. 주변엔 농구장, 축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 산책로도 조성돼 있어 파크골프 외에도 즐길거리가 많은 것이 장점이다. 게다가 대구도시철도 2호선 다사역에서 도보 1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도 용이하다.금호강과 궁산을 끼고 있어 자연경관도 수려해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많다. 편리함부터 아름다움까지 갖춘 다사 세천파크골프장은 연간 이용객이 약 11만명, 하루 최대 이용객이 500여명에 달한다. 이번 공인 구장 인증 획득으로 전국 규모 파크골프 대회 개최도 가능해져 이용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달성군은 기대하고 있다.달성군은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등 확충에 나서고 있다. 올해 옥포읍 파크골프장과 현풍읍 원오파크골프장이 완공될 예정이며, 향후 논공읍 위천파크골프장에 36홀 추가 조성도 예정돼 있다.또한, 기존 18홀 규모인 구지면 평촌파크골프장을 27홀로 확장 계획 중이며, 18홀 규모의 하빈면 파크골프장과 구지면 오설리파크골프장 신규 조성할 방침이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달성군 파크골프장에 대한 이용객들의 기대감이 크다. 향후 조성되는 신규 파크골프장뿐 아니라 기존 파크골프장 시설에 대한 질적 향상을 통해 늘어나는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