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권역책임병원, 서울 '빅5' 수준 개선

정부가 내년에 지역의료의 역량 강화와 연구개발(R＆D)을 위해 예산 6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의료기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고, 이른바 '큰 병원'을 찾아 기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을 통해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권역책임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장비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예산 814억원을 새롭게 편성해 17개 권역책임병원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대표 대형병원인 '빅5'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최신 방사선 치료기기, 심뇌혈관 조영장비, 신경계 질환치료장비를 확충하고 특수 중환자실 등 병동 여건도 개선에 나선다.여기에 예산 1천784억원을 투입해 지방의료원의 질적 개선을 촉진한다. 우선 시설 구축 및 운영 성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역량 개선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35개 지방의료원은 기본 운영보조금 9억원에서 18억원, 인센티브 보조금은 '0원'부터 28억원까지 성과에 따라 지원을 나눠받게 된다.이와 함께 중앙-권역-지역간 협진 시스템 강화를 위해선 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집에서 가까운 지역의료원에서도 대학병원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 협진 시스템도 구축한다.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개소를 신규로 운영하고 24시간 365일 응급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아산병원 등 이른바 '빅5' 등에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위해 저리 융자대출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4곳에는 최대 200억원, 종합병원 20곳에는 최대 20억원 수준으로 총 1천2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지역의 의료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국립대병원 전용 연구개발(R＆D) 5곳을 신설한다. 개소별 44~5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임상연구, 연구인력 채용과 함께 세포배양기, 초저온냉동고 등 지역병원 수요에 맞는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임산부·신생아 응급진료 등 지역에서 시급한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R＆D'도 2개소 신설한다.정부 관계자는 "지역의료 복원을 위해 권역책임, 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현대화에 약 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중앙-권역-지역간 협진 및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도입하며 지역의료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 훈련센터' 건립

정부가 의대 증원에 맞춰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1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의대 증원 관련 관계부처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부가 6년간 약 2조원을, 전공의 수련교육과 수련병원 지원에 복지부가 같은 기간 3조원을 국고로 투자한다.정부는 먼저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1천508억원, 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천728억원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3천236억원을 내년에 지원한다.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은 내년에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천명 증원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기초의학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한다.또 2027년까지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가상 해부 테이블 등을 지원한다. 증원 후 입학한 의대생들이 본과에 진학하는 2027년 하반기부터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대비를 위해 진료용 침대, 인체모형, 초음파 기기 등을 지원한다.당장 증원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론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증원으로 부족 우려가 제기된 교육용 시신(카데바)에 대해서는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각 의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에 55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대학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도 이뤄진다. 학생과 전공의가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건립한다.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 개선에도 나선다.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인건비와 정원 규제 완화를 통한 우수 인력 유입이 가능하도록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여건 확충에 충분한 투자를 추진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주담대 실수요자는 예외…금융당국 "불편 사과"

'가계대출 조이기'를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여 온 은행들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내놓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관치 논란과 함께 대출 현장의 혼선을 키운 데 사과했다. 소비자 사이에선 오락가락하는 대출 정책이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신한은행은 10일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조건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 조건부 신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무주택 세대에만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데,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주택자에게도 대출을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대출자는 보유 주택 매도 계약서와 구입 주택 매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용대출도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연 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배우자·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는 예외 조건으로 구분하고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국민은행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대출 규제 예외에 해당하는 실수요자 조건을 안내했다. 지난 9일부터 1주택 소유 가구에 대한 수도권 주택 신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나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 등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은행 설명이다.우리은행도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소개했다. 결혼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등이라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요건을 명확히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 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경우에 대해 대출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금융당국 주문에 따라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가 애꿎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앞다퉈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기자들을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또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정책성 대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알박기 주차·쓰레기 투기…무료 공영주차장 몸살

무료로 개방된 공영주차장이 쓰레기 무단투기, 알박기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차장 이용료를 받기 시작해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속속 생기고 있지만, 반대 민원 역시 강해 추가 전환 시도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지난달 30일 방문한 북구 매천역 환승 공영주차장. 차량 84대를 댈 수 있는 이곳은 무료로 개방돼 있어 렌터카 사업자들이 대여 차량을 장기간 주차하거나, 마땅한 관리자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 쓰레기 투기가 발생하는 곳으로 꼽힌다. 이날도 대여용 차량임을 알리는 '하','허','호' 번호판 차량이 10대 주차돼 있었다.같은 문제로 고민하던 일부 지자체들은 주차장 유료화를 대책으로 세웠다. 남구청은 무료로 운영하던 대명1동 제2공영주차장과 대명4동 제1공영주차장을 올해 말 유료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수성못공영주차장 역시 다른 주차장과 달리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영업용 차량들의 '알박기 명소'로 꼽혀, 수성구청은 지난 5월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해 문제를 해결했다.다만 이렇게 문제를 뿌리 뽑을 대책도 도입 사례는 많지 않다. 유료 전환 시 비용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없어 무료 공영주차장을 매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거세다"며 "구청장에게 직접 민원을 넣는 주민도 있어 시도가 어렵다"고 토로했다.지난 7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게 됐지만 이 역시 '묘책'이 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장기 방치 차량임을 쉽게 알아보기 어렵고, 견인 처리할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결국 지자체마다 신규 주차장만 처음부터 유료로 운영하거나, 야간에만 무료로 개방하는 선에서 자구책을 찾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구청은 민원이 접수되면 조치에 나서거나, 한 달에 한 번 인력을 파견해 주차장 상태를 점검하는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대구시 역시 유료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유료화 시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각 구·군과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에 나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 '검사범죄 재직중 공소시효 정지' 등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소개했다.개정안은 현재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나 가족은 범죄 혐의가 발견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당내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당론 추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민주당은 개정안이 마련되면 검사들의 청렴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것과 맞물려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박균택 의원은 지난 4일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법안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이성윤 의원은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검찰 압박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 대표·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야권 인사들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불기소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주장이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공직자 배우자가 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도 무죄라면 공직사회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들(여권) 수사는 안 하고 (뇌물죄로)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다면 국민적 역풍이 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여당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려는 '방탄용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여소야대인 만큼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장기렌터 보험약관 제대로 안 알려 車 빼앗길 판

우리카드 캐피탈이 장기렌트 보험약관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바람에 해당고객이 차량이용은 물론 보험혜택도 못 받을 위기에 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포항에서 사업을 하는 70대 A씨는 지난해 6월 현대자동차 직원을 통해 월 1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차량을 빌려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은 우리카드 캐피탈을 통했고, 별 무리 없이 지난 1년간 렌트 차량 이용을 했지만 지난달 A씨가 접촉사고가 나면서 상황이 틀어졌다.우리카드 캐피탈 측이 A씨의 차량 보상과 보험 등에 대한 요구를 묵살한 것.이유는 70세 이상은 보험이 안된다는 운전자 범위 약관을 들고 있는데, A씨는 "차량 렌트 계약 당시 운전자 나이 확인을 분명히 했고, 운전자 범위 약관 안내 역시 아예 없었는데 이제 와서 차량이용 금지와 반납에 따른 위약금 지불 등을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A씨는 "캐피탈 측과 계약 과정에서 본인이 차량을 이용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사고가 나니 갑자기 약관을 들어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하고 사고에 따른 보험금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A씨는 당시 계약을 진행한 캐피탈 직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자, 해당 직원 역시 "10년 넘게 근무했지만 '70세 미만 운전' 약관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했다.A씨는 "보험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렌탈 업체가 보험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분명 렌탈 업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행태에 대해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현재 A씨는 해당 차량을 승계할 다른 사람을 찾지 못해 반납을 고려하고 있지만 상당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를 호소할 예정이다.이번 계약을 체결한 캐피탈 직원은 A씨에게 "이 같은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죄송하지만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DGIST 연구실서 배터리 폭발, 연구원 2명 병원 이송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연구실에서 배터리 폭발로 불이 나 연구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10일 대구 달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25분쯤 달성군 현풍읍 DGIST 에너지시스템공학관 한 연구실에서 이동식 배터리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불이 나자 연구실에 있던 3명의 연구원이 연기를 흡입해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학교에서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차량 32대, 소방인력 91명을 출동시켜 20여 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佛 몽블랑 정상 100m 인근서 조난 한국인 男女 시신 발견

프랑스 몽블랑을 등반하다 조난해 연락이 두절됐던 한국인 남녀 2명이 10일(현지시간)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됐다.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프랑스 구조당국이 이날 오후 1시 15분쯤 몽블랑 정상에서 100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다.앞서 사흘 전인 7일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몽블랑에서 조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두 사람은 한국의 한 산악회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날 산악회 일행 7명 가운데 4명이 몽블랑 등반에 나섰다가 기상 악화로 하산하지 못했는데, 4명 중 2명은 이튿날(8일) 고도 4100m 지점에서 산악헬기로 구조됐다. 하지만 나머지 2명, 즉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우리 대사관은 사망자들 유족에게 시신 수습 사실을 알렸으며, 향후 관련 필요한 절차를 지원키로 했다.이들 시신 발견에 앞서선 함께 실종됐던 이탈리아 산악인 2명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몽블랑 높이는 4807m로, 알프스 산맥 최고봉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경 지역에 있으며 '알프스'라는 단어로 가장 유명한 스위스 국경과도 가깝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16, 18일 가장 혼잡할 듯

올해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616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된다.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 동안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 기간의 이동인구는 전년보다 9.4% 줄어든 총 3천695만 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는 지난해보다 5.7% 늘어난 616만 명이다.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 대로, 추석 당일(669만 대)에 가장 많은 차량이 오갈 것으로 예측된다.이동 인구 대부분(88.4%)은 승용차로 이동하고 그 외 버스(4.9%), 철도(3.6%), 항공(2.7%), 해운(0.4%) 순으로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천799.5㎞)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한다.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전·후 4일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한다. 안내 인력을 충원해 휴게소·공항 혼잡 관리도 강화한다.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도 평시 대비 각각 14.3%(1만7천390회), 12.4%(약 114만 석) 늘린다. 17일, 18일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아울러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전기차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휴게소·역사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실시한다.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수시접수 첫날부터 경쟁률 '1.14대 1'

31개 의과대학이 지난 9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교육부는 10일 전국 전체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중 31개교가 9일부터 원서 접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고신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와이즈) ▷동아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의대 등 29개교는 9일부터 13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고려대 의대와 서울대 의대 두 곳의 원서 접수 기간은 9일부터 11일까지다.전날 오후 6시 기준 31개 의대에는 모집인원(2천635명)보다 많은 3천8명의 지원자가 원서를 접수해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지역인재 전형에선 1천462명 모집에 1천118명이 지원해 0.7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10일부터는 ▷ 경희대 ▷ 부산대 ▷ 성균관대 ▷ 중앙대 ▷ 한양대 ▷ 연세대(서울) ▷ 이화여대 등 7개 의대, 11일에는 단국대(천안)가 원서 접수 절차를 실시한다.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29명)을 제외하고 전국 39개 의대는 수시 모집에서 3천89명을 선발한다.26개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지역인재전형으로 1천549명을 모집한다.한편, 교육부는 올해 이례적으로 의대 수시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의료계가 2025학년도 증원 유예를 주장하는데, 이미 의대 입시가 본격화한 상황이어서 증원 백지화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시 '재가노인돌봄통합' 추진 반발 확산

대구시가 지난 3일 밝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통·폐합 개편안'에 대한 복지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주요 노인복지 단체는 개편안 반대 공동성명을 밝혔고 지역 청년 사회복지사들은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10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를 비롯한 전국 주요 5개 노인복지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대구시 보건복지국이 밝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통·폐합 개편안'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이들 단체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하 맞돌사업)를 유사·중복 사업으로 보는 대구시의 판단은 비전문적인 시각에 불과하다고 목소리 높였다.대구시는 두 사업의 서비스 대상이 경제적 취약노인으로 중복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것이다. 단체는 2개 사업 대상자의 소득 수준도 다르며 단순 안부 확인 중심의 맞돌 사업과는 서비스 내용도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단체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사회복지사의 케어플랜에 따른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등이 이뤄져 맞돌사업보다 전문적이고 예방적 측면의 노인 돌봄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이러한 업무 과정을 간과한 채 단순히 돌봄 대상 노인이 '취약 노인'이라는 공통점만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이번 개편안 실시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인력·예산이 감축되면 69명의 사회복지사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판안에 따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인력은 센터 당 5명에서 3명으로 감축되고 사업비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감액된다.단체는 "대구시에 69명 사회복지사들의 생존권을 더 이상 위협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며 "향후 재가지원센터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에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9일부터 대구 재가노인돌봄센터 소속 청년 사회복지사들은 대구시청 동인청사와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에 따르면 릴레이 시위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아울러 이들은 지난 5일부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반대'에 대한 지지 서명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5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가상주차구역 시범도입

오는 10월부터 대구 수성구 신매역과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원 등 2곳에 개인형 이동장치(PM) 가상주차구역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차가 허용된 구역 외에는 장치 반납이 제한돼 부적절한 위치에 PM이 방치되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대구시는 10일 오후 PM 대여사업자 6곳과 대구시교육청,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구·군 교통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PM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대구시는 PM 대여사업자와 다음 달부터 수성구 시지 신매역 일대 1.65㎢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대 1.77㎢에 '가상주차구역'을 시범도입하기로 했다.PM가상주차구역은 공유 PM 운영사 자체 앱과 GPS시스템을 활용해 물리적인 주차시설 없이 앱 상에 설정된 주차구역 안에 PM을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주차허용 구간을 벗어난 지역은 주차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주차불가구역에서는 요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방식이다. 가상주차구역 세부 위치는 이달 안에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에 운영 중인 PM은 8천693대로, 지난 2021년(5천850대)에 비해 운행 대수가 급증했다. PM의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로 인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 안전사고 등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 시와 관련 사업자 및 기관이 전국 최초로 PM 가상주차구역을 도입하는 데 뜻을 모았다.시는 구·군별 PM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 등을 파악해 내년부터는 PM 가상주차구역 확대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PM 주차구역이 명확해져 도로혼잡 감소, 도시미관 향상 등 보행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내년에는 시민 누구나 무단방치된 PM을 모바일 웹 '대구시 PM 민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도록 PM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PM에 부착돼있는 QR코드를 촬영해 웹에 업로드하면 운영사에서 현장을 확인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PM 최고속도 제한에 협력해 주신 민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해 PM이 이용자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캠프 캐롤' 외곽담장교체 공사 하청업체 줄도산 위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청업체 30여곳이 줄도산 위기에 놓여 날 벼락을 맞았다.국방부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롤 부대 내 외곽담장교체 공사를 2022년 7월 10일 시작해 올해 4월 20일 준공할 예정으로 서울 소재 A업체와 계약을 했다.사업을 수주한 A사는 2023년 7월 B사와 하도급액 45억5천400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B사는 올해 6월 중순까지 캠프 캐롤 외곽담장교체 공사를 했다.문제는 A사가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사가 6월까지 하청업체인 B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사는 지난 6월까지 38억600만원을 투입했고 공정률은 90%를 넘겼다. 막대한 적자를 떠안은 B사는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문제는 B사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곳이 적잖다는 점이다. B사에게 일감을 받아 공사를 도운 업체는 30여곳에 달한다.B사 측은 A사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12억2천여만원과 손해배상액 1억9천500여만원 등 총 14억1천500여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것도 A사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재하청업체 작업자들의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한 탓이라고 설명했다.현재 A사는 공사가 중단되자 6월 26일 B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C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사 관계자는 "A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30여곳의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등 도산 위기에 놓였는데도 아직까지 A사는 공사대급 미지급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없다"면서 "B사는 재하청업체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해 고용노동부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청업체가 추석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본지는 하청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사유를 듣기 대해 A사 측에 전화와 문자 등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2억9천만원 들인 대구 앞산 '사랑의 오작교' 이용률 저조

대구 남구청장 공약으로 야심 차게 제작된 '사랑의 오작교' 프로포즈 시스템의 이용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예견된 결과였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지난달 30일 찾은 앞산 하늘다리. 흰색으로 칠해진 다리와 어울리지 않는 붉은 하트 조형물이 다리 중앙을 꿰뚫고 있다. 이질적인 조형물 아래에는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화면이 양쪽에 3면씩 설치돼 있다. 쪼개진 디스플레이 속에는 남구 홍보 영상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다.신청한 영상을 틀 수 있다는 홍보 문구를 보고, 영상을 송출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안내판에 붙은 접수 메일로 영상을 보낸 뒤 허가 코드를 받아 키오스크에 입력해야 하지만, 언제 허가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구조였다. 구청에 문의하니 '통상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담당자가 빠르게 확인할 경우 곧바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아리송한 답변이 나왔다.사랑의 오작교는 조재구 남구청장의 공약 중 하나로, 앞산 빨래터 공원을 전국적인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마련된 '랜드마크'다. 핵심 기능은 하트 모양 조형물 아래 설치된 6면의 화면에 이용자가 신청한 영상을 트는 것. 남구청은 가족과 연인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프로포즈 명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해당 시설물을 '사랑의 오작교 프로포즈 시스템'으로 명명했다.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특별 교부금과 구비를 합해 총 2억 9천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조명 설치와 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 공사가 진행됐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실제 이용률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 측과 구의원 모두 '기대한 것보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자조적인 평가를 내놨다.실제로 첫 출범한 지난 1월 이용 건수는 1건에 불과했으며, 2월에는 11건, 3월 7건으로 저조한 실적이 이어졌다. 이후 이용률이 소폭 상승해 4월 38건, 5월 34건, 6월 27건과 7월 29건으로 집계됐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상 사랑의 오작교가 있는 앞산 해넘이전망대의 지난해 한 달 평균 방문객 수가 3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실망스러운 수치다.까다로운 신청 구조는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로 꼽힌다. 서비스 이용 신청 후 실제 이용까지 통상 2~3일이 걸리는 데다가, 키오스크를 통한 현장 접수는 불가하며 오로지 이메일 신청만 받고 있기 때문이다.사랑의 오작교를 관리하는 공공근로자 A씨는 "종종 이용하는 사람들도 '영상을 다시 재송출하려고 하니 또 2~3일을 기다려야 해 불편하다'고 얘기한다"며 "홍보가 덜 된 데다가 신청 절차도 복잡하니 키오스크만 만지다가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고 했다.일각에서는 우려하던 일이 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군포 등 다른 지자체에서 프로포즈존을 만들었으나, 이용물이 저조해 흉물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강민욱 남구의원은 "처음 만들 때부터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라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이다"며 "이용 방법도 쉽지 않아, 다른 아이디어를 모색하지 않으면 세금 낭비 사례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남구청은 앞산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해, 가까이에 있는 사랑의 오작교 시스템의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남구청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축제나 캠핑장 개장 등 예정된 행사를 활용해 사랑의 오작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며 "좋은 평가가 이어진다면 시설물도 트렌드에 맞게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4년간 사망처리된 70대, 경찰 도움으로 가족 상봉

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돼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70세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약 40년 전 가정불화로 가출했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 장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지난 2000년 9월쯤 법원의 실종선고 확정과 함께 사망자로 처리됐다.혼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온 A씨는 이달 초 대구 중구청에 방문해 주거지원 등 상담을 요청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고, 대구중부경찰서에 도움을 구했다.경찰은 A씨가 태어난 주소지 면사무소를 탐문하고 그가 기억하는 가족 이름과 생일을 기반으로 A씨 친오빠의 공부(公簿)상 주소를 특정했다. 경찰은 해당 주소지 인근 주민을 상대로 수소문한 끝에 A씨 올케의 연락처를 확보해 가족 상봉을 도왔다.권병수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실종선고 후 24년 동안 사망자로 간주돼 의료 및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살아온 A씨의 사연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경찰은 가족 상봉뿐 아니라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와줄 계획이며 긴급생계비, 긴급주거지원 등 기초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태권도협회 직원 채용에 협회장 개입 의혹

선수와 지도자의 훈련비를 전용하고 차기 회장 선거 절차에 위법 요소가 있었다는 의혹(매일신문 9월 9일자 9면 보도)을 받고 있는 경상북도태권도협회(이하 협회)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협회장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협회 소속 지도자 등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8월 정규 직원 1명 채용 전형을 진행해 응시자 4명 중 인사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을 거친 후보자 2명을 추천받았다. 하지만 협회는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선발하지 않은 채 다음달인 9월 2차 채용 공고를 냈다.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새 응시자 8명 중 6명을 대상으로 전형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3명으로 추려 협회에 전달했다.문제는 이후 채용과정이 석연찮다는 점이다. 당시 한 인사위원에 따르면 이성우 협회장은 인사위에 '6명 모두를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채용된 직원은 인사위에서 공동 4위로 평가한 후보자였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재차 낸 2차 채용 공고는 1차 공고에 비해 연봉도 200만원 정도 인상됐다는 점도 의혹을 키운다.당시 한 인사위원은 '이럴 거면 인사위는 왜 열었나, 회장이 직접 뽑지'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인사위원도 인사위가 형식적 절차만 하는 데 그쳤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협회장이 직원 채용 과정이나 보수 책정에 관여하면서 사전 내정설이나 채용 비리 오해까지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협회 소속 한 지도자는 "현 회장이 인사위 의견까지 무시해가며 채용 문제에 개입한 것은 누가봐도 오해 소지가 충분하다"며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경북도체육회 등 상급기관 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렸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북협회 관계자는 "당시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는 물론 협회가 원하는 인물이 적었다"면서 "인사위 추천 후보자 외에 면접자 모두를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은 더 나은 인재를 뽑기 위한 것으로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法, '정산지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가 허가됐다.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한다. 이어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티메프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자구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ARS가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정부, 주민등록증 디자인 25년만에 바꾼다

정부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에 나선다.10일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과 함께 11일 대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는 디자인,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심 있는 국민이 참여해 디자인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 앞서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토론회에서는 먼저 차세대 여권 디자인 개선을 맡았던 김수정 서울대 디자인과 교수가 '내 손안의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김권정 문체부 학예연구관이 조선시대 호패부터 연말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신분증 제도의 변천사를 다룬다. 최범 디자인평론가는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디자인의 성격과 방향'을 짚어본다.평창올림픽 메달을 디자인한 이석우 디자이너의 '대표 신분증으로서 주민등록증이 가져야 할 상징 이미지', 조폐공사 디자인실 홍소영 차장의 '국내외 신분증 디자인 및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 서체 디자이너 민본 홍익대 교수의 '신분증 속 타이포그래피' 발제가 이뤄진다.정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중 주민등록증 디자인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수렴된 디자인과 국민의 아이디어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해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현행 주민등록증 디자인이 1999년에 도입돼 25년이 지난 만큼 개선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참신하면서도 친숙한 주민등록증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