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여주기식 장외투쟁·회의만 반복하는 국민의힘

    보여주기식 장외투쟁·회의만 반복하는 국민의힘

    4·10 총선에서 크게 패하고 제22대 국회 초반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맥을 못 추고 있는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추구하려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장외투쟁, 회의만 잇따라 벌이며 '웰빙 정당'이냐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국민과 당원들에게 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만한 과감한 선택도 보여주지 못한 채 원내 의원들의 안정 위주의 소극적 판단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 같은 집권 여당의 무기력증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실패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의 삶만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목소리까지 나온다.국민의힘은 13일 나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연일 당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 매일 의총을 열고 현재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집권여당의 장점을 살린 당정 회의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 성폭력 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 등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과의 원(院) 구성 협상이 차질을 빚자 당 정책위 산하에 별도로 만든 각종 민생특위들도 당정 회의, 현장 방문 등을 이어가고 있다.하지만 회의 결과에 힘은 실리지 않고 있다. 정책 시행을 위해선 각종 법률안 제·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선 결국 상임위 참석 및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뒤 '당 특위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기자들 지적에 "특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하게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가기 위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답하는 과정"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매일 열리는 의총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구성 등 소극적 대야 투쟁 방안만 결과물로 내놓고 있다.잦은 의총이 원내 의원들의 동료 의식만 강화하고 있다는 뒷말도 들린다. 이날 비대위가 확정한 전당대회 룰 결정이 지나치게 안정 위주로 결론 난 것도 의총에서 형성된 기류를 넘어서기 어려웠던 결과라는 해석이다.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뒤 열린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 개최 횟수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의정 활동의 적극성마저 야당에 뒤쳐진다는 지적이다.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자는 얘기가 분출되는 등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인식을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국회 독주가 부정적 여론을 낳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간 장외투쟁을 벌이면 결국 부담은 집권여당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 제·개정, 예산 심의 등을 위해 어차피 의사일정에 참여해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수습하고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8일 의협 집단휴진, 대구 의료계는 불참 기류

    18일 의협 집단휴진, 대구 의료계는 불참 기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가운데 대구의 상급종합병원은 조금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의협의 집단 휴진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동참 여부를 저울질하는 의대 교수들이 많고, 2차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의 경우 당일 진료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대구 각 상급종합병원에 따르면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앞두고 각 의대 교수들이 의견을 모으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전의교협에 참여하고 있는 경북대병원은 당일 진료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이미 교수들 사이에서는 휴진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가 교수회 차원에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대병원 한 교수는 "일부 교수들은 이날 외래가 꽉 차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며 "그렇다고 교수회에서 결정한 파업에 불참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반해 경북대병원 측은 "병원과 교수회 측이 계속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18일 정상 진료 방침은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영남대병원도 내부적으로는 18일 정상 진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휴진을 진행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겠지만 병원의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말했다.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인 계명대는 지난번 휴진 때처럼 교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계명대동산병원 관계자는 "병원이든 비상대책위원회든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지난 5월에 있었던 금·토요일 휴진처럼 교수 자율에 맡기는 분위기로 흐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현재 집단휴진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들은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종합병원 의료진까지 휴진에 동참해버린다면 18일 하루 대구시내 의료는 완전히 마비가 될 수 있고 시민들의 불편으로 오히려 의료계의 비난만 불러올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대구 시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우리까지 멈추면 대구지역 의료 자체가 큰일날 수 있다'며 참여를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입원 환자도 있고 응급환자도 와야 할 곳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정상진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3대 문화권 사업 낡은 콘텐츠 리뉴얼해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는 3대 문화권 사업(매일신문 5월 16~29일 보도)에 대한 개선 방향이 국책 연구기관에 의해 제시됐다.막대한 운영비 부담과 관광 매력도 저하, 지역 간 연계 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콘텐츠 개선과 수익성 확보, 홍보마케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가 13일 안동에서 마련한 '광역관광개발 활성화 포럼'에서 3대 문화권 사업의 개선 방안들이 나왔다.이날 인사말에 나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대구경북의 관광지들을 둘러보며 정부의 관광정책 수립에 있어 확실한 변화를 꾀할 때가 됐다고 느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투자를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를 잘 운영할 인력이 필요하다"며 "시설은 이미 넘칠정도로 조성돼 있다. 어떻게 관광객들을 불러모을 수 있을지 발상을 전환해야한다"고 했다.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콘텐츠 경쟁력 저하 ▷광역 연계협력 부족 ▷관광 마케팅과 상품 개발 미흡 등 3대 문화권 사업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관광 매력 저하→방문객 감소→재투자 미흡→콘텐츠 퇴락 등의 악순환을 우려했다.이러한 3대 문화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밝혔다. 가장 먼저 지역 정체성을 담으며 차별화가 가능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협력 기관을 활용해 낡은 콘텐츠를 리뉴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무엇보다 수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수익을 위해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식당과 숙박 등 관광객 행동 분석을 바탕으로 편의시설을 확보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 김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3대 문화권 사업의 2017~2023년 누적 수입은 331억4천만 원으로, 누적 지출 1천332억8천만 원의 24.9%에 불과하다. 방문객 1인당 기준으로 보면, 수입은 2천895원인데 지출은 1만1천644원이나 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열악한 형편이다.나아가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지역 간 연계협력을 주문했다. 고객 시장 조사를 통해 마케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축제와 이벤트 등 맞춤형 전략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 내 관광자원들의 연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화와 운영역량 강화도 요청했다. 조례 제정으로 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 근거를 마련하고, 콘텐츠 기획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운영관리 주체(조직)와 중장기 운영관리 계획 수립도 요구된다.김영준 선임연구위원은 "3대 문화권 사업은 관광 목적을 상실하거나 콘텐츠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보였다"며 "여러 개선 방향 중 가장 핵심은 '인력'이다. 홍보와 새로운 콘텐츠 도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의 양성과 조직 구성에 우선 순위를 둬야한다"고 말했다.기획탐사팀

  • 금융위

    금융위 "공매도 전면금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정부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당정은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 정부

    정부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부담 완화"

    정부가 한국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에 동행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긴밀히 공조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또한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하는 가운데 자금시장에서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했지만, 대외 변동성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세부적으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앞선 3월에도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를, 해당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또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 뿐만 아니라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 차입을 허용키로 했다.아울러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법인식별번호(LEI) 인정 범위 확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간소화 등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국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한국 국채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WGBI에 편입되면 외국계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WGBI에 편입 시 국내 국채 시장에 600억달러(80조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 뉴스 돋보기

    폭염과의 전쟁 시작…

    폭염과의 전쟁 시작…"체감 온도 33℃ 주의하세요"

    경상북도가 9월 말까지 도내 각 시·군과 폭염대책 TF를 운영한다.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30년(1991~2020년)간 33℃(도) 이상 폭염일수는 11.0일로 1981~2010년(9.5일) 대비 증가 추세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로 범위를 좁히면 연간 폭염일수는 14.0일로, 올해도 폭염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5년 간 지역에서는 농작업과 관련해 논·밭 등에서 오후 1~3시에 온열질환자가 집중 발생했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많았다.경북도는 이런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도내 마을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이 모인 마을순찰대(2만4천290명)와 전담 사회복지사(259명), 생활지원사(3천727명), 농업인 안전리더 등을 활용, 농·어업 종사자와 현장 근로자, 어르신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예찰 활동 등에 나선다.마을순찰대는 고령 농·어업인 대상 폭염 위험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마을 안내 방송 등을 통해 폭염 위험성을 안내한다. 건설현장 등에서는 사업관리단과 현장대리인 등을 통해 폭염대응요령 안내·예방수칙을 홍보한다. 소규모 현장에서는 발주청 감독관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집중 지도·점검한다.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 등에 대해선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등이 전화·방문 등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하도록 했다.농어촌 산업에도 농업분야 469억원, 축산분야 179억원, 수산분야 20억원 등을 투입한다.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축사시설 환경 개선 사업, 이상 수온 예방 사업 등을 펼쳐 피해를 최소화한다.도는 각 시·군에 무더위쉼터(총 6천97개소) 정비를 지원하고, 스마트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총 394천만원을 조기 지원했다.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다음달 15일부터 한달 간을 '폭염 대응 기간'으로 설정하는 한편, 폭염주의보 기준 온도인 체감온도 33℃에 맞춰 '삼삼주의!' 홍보 캠페인도 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한 만큼 대응을 철저히 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올여름 극심한 폭염에 대비한 안전 요령을 숙지해,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北 핵잠수함 잡을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 6대 포항 배치

    北 핵잠수함 잡을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 6대 포항 배치

    북한의 핵잠수함 위협을 무력화할 최신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P-8A)' 6대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해군항공사령부가 있는 경북 포항에 도착할 전망이다.13일 해군항공사령부 등에 따르면 포세이돈 6대가 오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포항에 도착해 해군에 인도된다. 미국 보잉사가 지난해 말 4대를 이미 제작했으며, 나머지 2대의 제작도 해군 인도 시기 전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군 당국은 다음 달 4일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재로 대규모 인수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군항공사령부 관계자는 "포세이돈 인수 시점에 맞춰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포세이돈은 ▷대잠·대함전 ▷정보·감시·정찰 임무 ▷수색·구조 활동 등이 가능하다. 또 최대 4만1천피트(12.5㎞)의 높은 고도에서 시간당 약 907㎞의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 저고도 임무에 최적화됐으며, 수색·구조 활동 지원에도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포세이돈 인수가 마무리돼 실제 작전에 나서면 북한의 핵잠수함 도발 등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현재 해군은 해상 초계기 P-3C 16대를 운용 중이나, 이 기종은 오래되고 낡아 운용 국가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해군은 이 기종을 신형 초계기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포세이돈 도입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앞서 포세이돈이 민군 겸용 공항인 포항경주공항에서 운용되면 제 기능의 반토막밖에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으나 군 당국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초계기(哨戒機)= 적의 동정을 살피는 군용 항공기. 일반적으로 적외선·음향 탐지 장치와 인공위성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해상을 날며 적의 잠수함을 발견·공격하는 데 사용된다.

  • 민주당, '김건희 특검' 등 尹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

    민주당, '김건희 특검' 등 尹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아동북지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가계 부채 지원법도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된 바 있다.역시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됐다.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에 포함됐다.직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했으나, 이번에는 빠졌다.민주당은 각종 당론 법안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현재 국회법과 정당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의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며 "현재 법 체계 내에서 여러 수단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이어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나경원도 채비 서둘러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나경원도 채비 서둘러

    국민의힘이 당 대표를 뽑을 '선거룰'을 정하면서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인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를 함께 뛸 당내외 인사들을 물색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나경원 의원은 당권 경쟁자를 의식한 듯 차기 당 대표는 원외보다는 원내 인사가 당 대표로 적합하다고 강조하고 있다.13일 한 전 위원장 측근으로 꼽히는 한 인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위원장 출마선언이) 다음 주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초선의원을 비롯해 원내외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는 것에 더해, 당 대표 선거를 치를 실무팀을 구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 전 위원장이) 사람을 만나고, (캠프에 함께 할지를) 확인하는 것 같다"며 "다만 누가 들어갈지는 좀 더 지나 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 출마선언 전망에 대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머지않은 시간 내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력한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도 당권 도전 채비에 나서고 있다. 나 의원은 1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의 준비모임을 열었다. 현역 의원 등 총 28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인구와 기후 문제, 과학기술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당권 도전 결심을 앞둔 나 의원이 구심점이 된다는 점에서 '지지세'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는 평이 나왔다.나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외에 있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에 대해 "원외 당 대표를 모셔보기도 했다"며 "어쨌든 정치, 싸움의 전장이 국회가 중심이다 보니 원외 당 대표는 그런 부분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며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이들 외에도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들이 25일로 예정된 후보 등록 마감 시한 즈음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당 개혁 방안과 관련한 여러 행사를 잇달아 열고 있는 윤상현 의원과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안철수 의원은 유력 출마자로 분류된다. 30대 젊은 초선 의원인 김재섭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친윤계'인 권영세·권선동 의원의 등판 여부도 관심거리다. 원내 관계자는 "당내 지형상 '친윤계'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며 "룰이 결정됐으니 여러 인사들이 (출마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 9월 vs 12월…미 연준, 연내 금리 한번만 내린다

    9월 vs 12월…미 연준, 연내 금리 한번만 내린다

    미국 중앙은행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 1회 인하를 예고하면서 올해 안에 미국과 한국 금리가 함께 내려갈 확률이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오는 9월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고,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2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개최한 결과 기준금리를 현 수준(5.25~5.50%)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7회 연속 동결이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연준은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굳건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고용 역시 튼튼하다. 물가 상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 2%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추가적이고 완만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연준 발표에 앞서 미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CPI 상승률이자 시장 예상치인 3.4%보다 0.1%포인트(p) 낮게 나타난 것이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 밖으로 약화하거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이 기대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그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5월 CPI 지표에 대해 "(물가 목표로 안정적으로 향한다는) 확신을 쌓는 데 있어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금리 점도표를 통해서는 올 연말 금리 수준을 5.1%(5.0~5.25%)로 제시해 연내 1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앞서 제시한 금리 점도표와 비교하면 금리 목표를 0.5%p 높이고 인하 횟수를 2차례 줄인 것이다. FOMC는 지난 3월 점도표에서 연말까지 금리를 3차례에 걸쳐 4.6%(4.5~4.75%)로 낮출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올해 FOMC는 오는 7월과 9월, 11월, 12월 모두 4차례 남아 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시장 전망은 오는 9월과 12월로 나뉜다. 점도표를 수정한 만큼 금리 인하가 오는 12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지만, CPI 지표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등을 고려하면 오는 9월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오는 9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1회 인하할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경기 둔화 폭이 확대될 경우 신속한 정책 대응을 시사한 만큼 금리 인하 경로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면서 "올해 3분기 말부터 경기 하강세가 확인된다면 9월과 12월, 올해 4분기 중 둔화될 경우 12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전세보증 집값 산정 감정가 활용…빌라 역전세 해소 기대

    전세보증 집값 산정 감정가 활용…빌라 역전세 해소 기대

    정부가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전세보증 집값 산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정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전세 보증보험 강화 정책으로 빌라 기피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되자 가입 기준을 소폭 낮추기로 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 방안을 담았다.전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대신 돌려준 뒤 이후 집주인에게 되돌려받는 제도다.이를 악용해 전셋값을 올려 받아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거나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빌라 집값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쳐주던 것을 140%로 낮추고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빌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가입 요건 강화에 공시가격 하락까지 겹쳐 보증보험 가입이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 아파트로 임대 수요가 몰리고 빌라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됐다.국토부는 기존 방향은 유지하되 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의를 인정한다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임대인은 공시가격과 HUG 인정 감정가 중 하나를 선택해 집값을 산정받을 수 있다. 지금도 빌라 집값 산정 때 감정가를 쓰게 돼 있지만 공시가격, 안심전세앱 시세, 최근 매매가격이 없을 때만 감정가를 활용할 수 있어 제한적이었다.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다. HUG는 이를위해 다음 달 중 감정평가법인 5∼6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임대인의 이의 신청은 7월 말부터 받기 시작한다. 국토부는 연간 2만∼3만가구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당포 주인(HUG)이 물건을 감정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는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임대인)에게 감정 절차를 맡겨둔 것"이라며 "이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 '유령업체 수의계약'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 검찰 송치

    '유령업체 수의계약'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 검찰 송치

    유령회사를 통해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논란을 빚은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시민단체는 배 부의장의 즉각적인 사죄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13일 대구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배 부의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배 부의장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들이 대표로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어 모두 9건(1천800만원 상당)의 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배 부의장의 아들과 유령회사 직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배 부의장은 지난 2019년 북구에 거주하면서 허위로 중구에 전입신고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배 부의장과 유령회사 직원,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 중구청 및 중구의회 공무원 등을 지방계약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다만 김 의장과 중구청, 중구의회 공무원 등은 불송치 결정됐다. 공무원들이 배 부의장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의장 역시 수의계약 체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게 이유다.시민단체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 배 부의장에 대한 사과를 포함해 의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배 부의장은 즉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중구의회 역시 배 부의장을 즉각 제명해야 하고, 의원들의 윤리 위반 행위가 확인됐을 경우 의정비 지급 중단이나 환수보다 더 강력한 징계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중구의회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 등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수의계약 등에 관해선 이미 징계 처리했고, 현재 따로 논의 중인 것은 없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는 어렵고, 검찰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배 부의장은 "검찰 수사에서 법리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 포항시의회 잇단 추문에

    포항시의회 잇단 추문에 "시민으로서 부끄러워"

    경북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사건'(매일신문 지난 12일 등 보도)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포항의정모니터링단·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13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철저한 조사와 징계,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안병국 시의원은 의회 직원에게 본인의 칼럼을 대신 쓰게 하는가 하면 박사 논문 작성 대필에다 발표장에 불러 돕도록 하는 등 개인비서처럼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을 지시했다"며 "이는 시의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갑질을 당하는 피해자는 정신적 건강의 피해는 물론이고 공공성의 훼손으로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며 "즉시 사과문을 내기는 했으나 이것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이들 단체는 "최근 시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도 하는 등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들이 연이어 드러나 시민으로서 너무 부끄럽다"며 "지방의회가 주인인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주민자치 역할을 하려는 자정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의회는 지난 1월부터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 '대구형 통합교통서비스' 예산 교부안 본회의 통과만 남아

    '대구형 통합교통서비스' 예산 교부안 본회의 통과만 남아

    내년 상반기 구축되는 대구형 '통합교통서비스(MaaS·마스)' 운영을 위한 대구시 예산 교부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시는 마스 운영을 담당하게 될 대구교통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예산을 교부, 본격 마스 구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13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형 마스 플랫폼 구축·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재석 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했다.올해부터는 공공기관 위탁 사무에 시비를 교부하려면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7월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 '대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다.마스 운영에 필요한 대구시 예산 교부 동의안은 이날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데 이어 오는 27일 본회의 때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는 본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면 7월 중 교통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시비 14억8천200만원을 공사에 교부한다.한편 교통공사는 지난 4월 12일 '대구형 마스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 대구시를 대상으로 설명 보고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내년 하반기 대구 전역에 도입되는 대구형 마스는 공공이 주도하고 관리하는 형태가 될 거라는 밑그림이 처음 공개됐다.당시 공사는 대구형 마스가 공공 주도로 구축돼야 하는 이유로 ▷대도시 대중교통 수단은 이미 환승 연계 체계가 구축돼 있는 점 ▷공공이 마스 이용객 데이터를 축적·관리해 정책 입안에 활용해야 하는 점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이 마스 체계에 포함돼야 수송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한 바 있다.〈키워드〉MaaS(Mobility as a Service) : 도시철도, 버스, 철도, DRT, 개인이동수단(PM) 등 교통수단을 연계한 플랫폼을 통해 교통 정보, 운임 결제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통합서비스.

  • 영천시-시의회, 영천영대병원 재정 지원금 입장 차

    영천시-시의회, 영천영대병원 재정 지원금 입장 차

    경북 영천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이자 응급의료기관인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이하 영천영대병원)이 적자 누적 등 경영난으로 응급실 폐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영천시와 영천시의회는 의료공백 차단과 영천영대병원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도 지원 금액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12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1999년 개원한 영천영대병원은 현재 의사 20명, 간호사 128명, 사무직원 28명 등 근무인력 272명에 200병상 규모로 운영중이다.하지만 의사를 포함한 인건비 가중 등의 요인으로 최근 3년간(2021~2023년) 적자액이 연평균 23억원 정도인 69억여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응급실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영천영대병원은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고려하며 영천시와 영천시의회에 올해 23억원을 비롯 내년부터 매년 결산결과에 따른 적자 보전 또는 15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영천시 및 영천시의회는 응급의료 공백을 막고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지원 금액을 두고선 견해차를 보여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영천시는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로 5억원 등을 지원한다는 입장인 반면, 영천시의회는 영천영대병원 요청이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여기에다 영남대병원 본원이 대구 수성구 및 경북 경산 등지에 제2병원 설립 여부를 올해 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그간 소문으로 나돌던 영천영대병원의 폐원 및 매각 여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영천시민 상당수가 영천영대병원의 존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과 달리 영남대병원 본원 이사회는 4~5년전부터 병원 폐원 및 매각 의견을 계속 제기해 온 때문이다.영천시 관계자는 "지역내 응급의료기관 부재는 시민 생명의 골든타임 확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병원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이에 반해 한 시의원은 "재정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매년 적자부분을 시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영남대병원 본원의 최근 5년간(2019~2023년) 의료수익이 1천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 본원의 역할 분담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영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정상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적자 보전 꼭 필요하다"며 "4~5년 후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면 재정 지원이 필요없는 상황도 생기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달라"고 했다.

  • 고속도로 '오토파일럿' 사고로 5년간 16명 사망

    고속도로 '오토파일럿' 사고로 5년간 16명 사망

    전국 고속도로에서 '적응형 순항제어기능'(ACC·Adaptive Cruise Control)을 이용해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 최근 5년 간 모두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13일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에서 '적응형 순항제어기능'으로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8건(추정 포함)으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모두 6건이 발생했다.'적응형 순항제어기능'은 전방의 차량을 인식해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운전 편의 장치다. 현대·기아차의 스마트크루즈, 일본 토요타의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미국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5월 평택제천고속도로와 6월 호남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공사장 안전관리차량을 추돌해 발생한 사고에서 각 차량이 적응형 순항제어 작동 상태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달 호남고속도로에서도 교통사고 현장 안전관리 및 사고수습 중인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승용차에 추돌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났는데, 역시 적응형 순항제어 작동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적응형 순항제어 기능은 운전자의 주행 편의성을 높여주지만, 단독 기능 만으로 주행의 편의성을 완벽히 보장해 주지 못하는 주행 보조 장치다. 때문에 도로 주행환경 및 주변 물체의 특성 등에 따라 전방 물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한국도로공사는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 사용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요금소 등 국민 접점 시설에 홍보 포스터, 배너, 리플릿 등을 게시해 주의사항 및 지나친 의존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가 적응형 순항제어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자동차 제작사에 권고할 예정이다.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의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사전에 자동차 제작사의 취급설명서를 숙지하시고 기능 사용 중에는 철저한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 청약통장 한도 월 10만원→25만원, 40년 만에 늘어

    청약통장 한도 월 10만원→25만원, 40년 만에 늘어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1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현재는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넣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번 상향으로 이 기간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또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을 한다면 소득공제 최대 한도인 300만원을 채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올해 4월 기준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은 총 140만좌가 남아 있다.국토부는 청약부금, 예금, 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주택도시기금 축소'의 영향으로 풀이된다.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이 청약통장 저축액인데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급감했다.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천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천억원 감소했다.이대로라면 기금 여유자금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청약통장 월 납임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 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을 늘릴 수 있다.아울러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고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금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누누티비' 피해 줄어들까…불법사이트 신속차단법 발의

    '누누티비' 피해 줄어들까…불법사이트 신속차단법 발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URL 주소만 변경해 다시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12일 K-콘텐츠 불법 유통, 마약 판매, 불법 도박 등 불법 사이트의 신속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시로 전자·서면 심의 의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방심위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회의를 소집해야만 하는 현행 제도를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를 통해 즉각 차단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한다.최근 다시 등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누누티비와 같이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즉각적인 접속 차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주 2회 현장 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방심위 접속 차단 심의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방심위에 따르면 누누티비와 같이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 접속 차단 건수는 2021년 3천517건, 2022년 6천423건, 2023년 7천176건 등 증가 추세다.지난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 유통량은 4억7천700만 개에 달하고 있다.이 가운데 출시 1년 이내 신규 콘텐츠가 24%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업계 수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국내 불법 복제물 이용률도 2022년 기준 19.5%에 달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내·외 불법 복제물 이용 등에 관한 수치를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액 138조원(2021년 기준)에 대입하면 연간 약 30조원가량의 관련 업계 수입이 불법 유통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한다.김 의원은 "K-콘텐츠 불법 유통, 마약, 청소년 도박 문제 등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불법 사이트를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서면 상시 심의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섹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