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2022년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11일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대구경북에서 제8회 지방선거에 각각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대구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A씨와 B씨로부터 각각 1억2천만원씩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 씨는 또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9천여만원을 비롯해 사건 관련 자금 흐름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지난 10일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 공천 개입 의혹을 놓고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말만 하면 다 앉혔지 왜 못 앉혔느냐"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도 취재진에 "명 씨를 통해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곧 정해질 예정이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지지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각계각층의 성명이 예고된 가운데 여론조사와 시·도의회 동의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한다.1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영자총협회 등 지역 경제계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체육계, 국민운동단체 등에서 11일부터 TK 통합에 대한 지지 성명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단체들은 합동 성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성명에는 통합 필요성과 시급성,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구·경북 지방시대위원회 등에서 통합 지지 성명을 발표한 적은 있으나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통합 지지 성명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 속에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적으로 대도시권 육성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미 부산·경남, 충청권 등 다른 시·도들의 통합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지목된다.이와 관련, 대구시는 이달 1~5일 구·군별 설명회에 이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행정통합 2차 설명회를 확대 개최한다. 현재 30개 이상의 기관·단체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시는 설명회와 함께 지역민 대상 여론조사에도 착수한다. 복수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다음 주부터 각각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에 첨부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지방소멸 방지와 거대 중남부경제권 구축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4년 동안 추진돼 오던 오랜 숙원"이라며 "서울과 양대축으로 발전하는 '대구경북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푸틴과 통화…유럽 내 미군 언급 후 "확전 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조언했다.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은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진행된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유럽에 있는 상당한 미군의 존재를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은 유럽 대륙에서의 평화 목표에 대해 논의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대한 논의를 위해 조만간 후속 대화를 하는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우크라이나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 간 전화 통화에 대해 통보받았으며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봤다고 WP는 보도했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취임 후 24시간 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해 왔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다만, 그는 지난 9월 말 유세 때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조금 (영토를) 포기했어야 했다. 최악의 협상도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구상에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 포기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이에 지난 6일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최소 20년 유예하고 현재 전선을 동결한 채 비무장지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종전 구상으로 거론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한 바 있다.
내년 초 택시 기본요금 인상 가능성(매일신문 10월 3일)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상폭은 4천원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가 그동안 주장해 온 기본요금 5천~5천200원보다는 줄어든 금액으로, 대구시는 심야 할증요금 세분화와 주말, 공휴일 추가요금 등 일부 다른 제안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는 8일 오후 2시 산격청사에서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운수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 등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가 최근 택시업계 요금인상안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용역을 마친 뒤 처음으로 열렸다.앞서 택시업계는 자체 용역을 통해 현행 2㎞ 당 4천원인 기본요금을 1.6㎞ 또는 1.8㎞ 당 ▷5천원 ▷5천100원 ▷5천200원 중 하나로 인상하는 안을 대구시에 제시했다.업계는 심야 할증요금의 경우 시간대를 더 구분하고 요금에 차등을 두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 외에도 2명 초과 탑승 시 초과 인원 당 1천원, 트렁크 사용 시 1천원, 토·일요일 및 관공서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운행 20% 부과 등이 거론됐다.시는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업계가 주장하는 기본요금의 5천원대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업계가 내놓은 심야 할증요금과 초과 탑승 추가요금 등 세부사항도 일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시는 대구의 경우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 인천의 택시 기본요금이 4천800원이고 광주와 대전도 4천300원으로 대구가 울산과 함께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만큼 업계의 인상 주장 자체는 납득할 만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시는 이날 업계와 입장차를 확인한 만큼 머지않은 시일 다시 만나 인상 수준과 세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소비자‧시민단체들과도 만나 인상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한편 택시 요금 인상 수준이 정해지면 대구시 교통개선위원회 심의‧의결, 지역경제협의회 분과(물가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어 시장 결재 및 최종 인상안이 확정되면 홍보와 안내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쪽이 전쟁상태 처하면 군사지원' 푸틴, 북러조약 서명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이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 역시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북러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이다. 옛 소련 시절인 1961년 양측이 체결했다가 1990년 소련 해체와 함께 폐기됐다. 이번 푸틴의 서명은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낳고 있다.이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주권 존중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유지·발전,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과 국제적 협력, 국제 평화·안전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제1∼3조를 구성한다.제5조부터는 상대국 이익에 반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다극화된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국제기구 내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 방위 능력 강화, 식량·에너지·기후변화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제4조가 군사개입과 관련된 핵심이다.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국제사회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도 향후 조약 제4조는 법적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푸틴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파병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북한도 북러조약 비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조약은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데, 중요 조약이라면 국무위원장,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비준서 교환까지의 절차에는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행보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유·무죄 여부에 따라 급변할 전망이다. 무죄일 경우 향후 행보에 탄력이 붙겠지만 유죄일 경우 정치 생명에 치명타가 예상된다.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비롯해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정치탄압을 주장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장외 투쟁 등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또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수사 대상 축소·제 삼자 추천 방식' 검토 의사를 내비치는 등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내부적으로 특검법 수용 촉구 대규모 집회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유죄 가능성도 어느 정도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심 선고 전날인 14일 특검법 본회의 표결을 예고, 지지층 결집을 최고조로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여권을 흔들고 있는 명태균 리스크도 계속 공격하면서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날도 장외 집회를 예고했다.특검법의 경우 야당의 수적 우위 속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 재표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여당의 이탈표 없이는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만큼 기존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기존 발의한 특검법은 여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인을 추천하도록 하면서 여당이 '독소조항'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수정하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도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민주당은 1심 선고를 대비한 별도의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도 진행 중이다. 무죄 탄원 서명은 10일 현재 90만명을 넘었고, 1심 선고 전에 100만명 달성이 예상된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법 1심에서 만약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여론을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위증교사 1심도 징역형이 나오면 대선 후보로 안 된다는 여론이 나올 수 있다. 장외 투쟁·무죄 탄원·중도인사 회동·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도 여론이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해온 여론전"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구 일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금융결제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현장조사를 월 단위로 확대하고, 부당이익 환수조치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액 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FDS를 통한 현장조사 주기를 연 1회에서 월 단위로 확대한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FDS를 통해 고액의 뭉치 거래와 의심 거래를 적발 중이지만 연 1회 실시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또한 전통시장법을 개정해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고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과 매출 인정방식도 개편한다. 중기부는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1억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할 방침이다.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 허위가맹 등록 차단을 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상인연합회 본회를 중심으로 17개 지회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전국 개별 시장에도 자체 시장감시단을 둬 부정유통 신고·현장확인·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을 조사해 13곳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이달에도 29일까지 월 1억원 이상 점포 347곳과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 등 434곳을 대상으로도 2차 조사를 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던 '수직농장'이 앞으로는 전국 1천300여 산단 입주가 가능해진다. 수직농장은 건물 안에서 인공 환경을 조성해 각종 농산물을 키우는 이른바 '식물 공장'이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전국 1천315개 산업단지에 '식물 공장'인 수직 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수직농장의 산단 입주 허용은 지난 2월 열린 울산 민생 토론회에서 농업계 요청을 수용해 이뤄졌다. 그동안 산단은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이에 7월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농식품부는 또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고, 스마트팜 종합 자금과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 농장과 전후방 연계 산업이 확산하고 농업 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의미하는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올해 50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산재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하면서 사회안전망이 강화됐고, 숨어 있던 피고용자들이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무 제공자는 131만8천359명으로 지난해 80만1천386명보다 64.5% 증가했다.산재보험 가입 노무제공자를 연령대로 살펴보면 50대가 39만8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37만5천176명) ▷60대 이상(23만5천301명) ▷30대(22만1천152명) ▷20대(9만2천54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60대 이상 노무 제공자가 30대를 역전한 것은 201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간헐적으로 일하던 60대 이상 '특고'가 대거 통계에 잡힌 결과로 해석된다.'N잡러 특고'가 증가한 것도 올해 눈에 띄는 변화다. 두 가지 업종에서 일하는 '투잡'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지난해 1천436명에서 올해 35만2천393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쓰리잡' 종사자도 4천818명에서 6만2천512명으로 10배 넘게 늘었다.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하면서 숨어 있던 가입 대상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라는 것이 김위상 의원의 분석이다.정부는 두 곳 이상 업체에 일감을 받는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특정 사업장에서만 월 115만원 이상 벌거나 근무 시간이 93시간이 넘어야 한다는 산재 기준(전속성)을 폐지했다. 이는 일하는 플랫폼이 다양하고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한 노무 제공자가 많아 산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이다.김위상 의원은 "그간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전속성 규제' 개혁으로 수많은 플랫폼·특고 노동자가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안전망이 확충된 만큼 이제는 직군별 현장 산재를 실질적으로 줄일 차례"라고 강조했다.
'민주'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12월말까지 결과"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지 두 달여 만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에 불참했다.11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의료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구심점이 되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무총리가 직접 참여해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또 민주당의 불참과 관련해서는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할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언제든 민주당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유연한 접근과 의료계의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했다.끝으로 "당은 오직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며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면서 "국민의 의료,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여야의정협의체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의료 정책에 반영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목표는 다르지 않다. 여야의정은 같은 지향점 달성을 위해 서로 간 다른 생각을 좁혀가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전공의와 의대생, 아직 고민하고 있는 의료계에 간곡히 호소한다. 의료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많은 국민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며 "의료진, 환자와 가족은 물론이고 의료현장을 떠난 1만2천명의 전공의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1만8천여명의 의대생 모두 이제는 갈등이 마무리되길 기다린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의료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게 아니다. 의료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하지만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협의체에선 대화 첫걸음을 시작한 것에 의미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당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며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 참여해 주시길 촉구 드린다"고 말했다.
"비만 기준 올려야" BMI 25서 사망위험 가장 낮아
'비만'으로 분류되는 기준점인 체질량지수(BMI) 25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열린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02∼2003년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847만 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공단이 11일 밝혔다.현재 BMI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비만 기준을 BMI 27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BMI(Body Mass Index)는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의 기준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척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기준에 따라 BMI 18.5∼22.9 '정상', 23∼24.9 '비만 전단계'(위험체중·과체중), 25 이상 '비만'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 BMI 25 구간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고, 저체중인 BMI 18.5 미만과 3단계 비만인 BMI 35 이상에선 BMI 25 구간 대비 사망 위험이 각각 1.72배, 1.64배로 높은 'U'자 형태가 나타났다. 특히 BMI 29 구간에서 이전 구간 대비 사망 위험 증가 폭이 2배로 커진 것이 확인됐다.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BMI 18.5 미만에서 가장 낮고, 이후 점차 증가해 고혈압과 당뇨병은 BMI 34 구간, 이상지질혈증은 BMI 33 구간, 심혈관 및 뇌혈관질환은 BMI 34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BMI 25 이상에서 질병 발생 위험 증가 폭을 보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BMI 27 구간, 심혈관질환은 BMI 29 구간, 뇌혈관질환은 BMI 31 구간에서 이전 구간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환불·연장 안돼" 모바일상품권, 5년새 불만 민원 3배↑
#. "침대를 샀더니 모바일 상품권 2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한 달이었고, 생각도 못 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알아보니 표준약관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나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상품권은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하네요."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원에서 지난해 10조원으로 5년 사이 크게 늘면서 이 같은 민원도 3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총 1천8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하면서 민원 건수는 2020년 89건에서 지난해 273건, 2022년 289건, 2021년 262건 등으로 대폭 늘었다.민원 유형은 이용 관련 불편 (55.9%)과 중고거래 관련 피해(43.3%), 기타 건의(0.8%)로 구분됐다. 이용 관련 불편 민원의 상당수는 이용 관련 불편(55.9%)과 중고 거래 관련 피해(43.3%)로 확인됐다. 특히 환불·연장 불가 피해는 대부분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 간 거래'(B2B) 상품권에서 발생했다. B2B 상품권은 기업이 대량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직원 복지나 고객 보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상품권이다.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신고는 추가금 요구 및 혜택 제한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사용 매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중고거래 관련 피해 민원 대부분은 도용 및 사기 피해 신고로 확인됐다.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전달해 상품권 표준약관의 사각지대 개선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민성심 권익위 국장은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개선에 반영돼 국민 실생활 속 불공정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경북 영주시의회의 반대로 5년째 표류하던 '재단법인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해 법인 설립 절차를 마치고 지난 8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시는 지난 8일 진흥원(순흥면 선비세상로 26)에서 박남서 영주시장과 김병기 시의장, 시의원, 학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진흥원은 '선비의 도시' 경북 영주시에서 전통 효 문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 해석하고, 효의 가치를 국가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설립됐다.'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진흥원은, 지난 2012년 정부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와 경북도,영주시가 2016년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1천762.44㎡ 규모의 건립공사에 착수, 2018년 준공됐다. 하지만 영주시의회의 한 의원의 지속적인 반대로 5년이 지난 후인 지난해 영주시 출연의 독립법인 출범이 가능했다.진흥원은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3대 가족이 함께 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하 1층 교육체험실은 효의 기원과 한국 효사상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시설로, 위인들의 효 이야기, 현대 효, 세계의 효 문화를 아우르고 있다.지상 1층은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효 교육, 청소년 대상의 인성교육, 예비 부모를 위한 교육법, 노년층을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 등 폭넓은 효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또 진흥원은 이동이 어려운 지역 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효 프로그램'을 운영해 효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박남서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이사장은 "효라는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가 브랜드로 창출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흥원이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이루는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진흥원은 인근 선비촌과 선비세상 등과 연계한 상설·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체류형 체험관광 명소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어 학생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교육적으로 유익한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염색산단 악취 집회' 대신 아파트 잔치 찾은 시·구의원들
지난 주말 대구 서구에서 염색산단의 악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주민 집회가 열린 가운데 서구의 시‧구의원 일부가 같은 시각 인근 아파트 단지의 축제현장을 찾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구의회 산하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이하 악취특위) 소속의원들마저 집회 현장 대신 축제장소로 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를 비롯한 서구 주민 2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구 평리동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앞에서 악취 문제 해결 집회를 열었다. 악취 피해가 지속되면서 그동안 수십명 수준이었던 집회 참가자 수도 처음으로 200명을 훌쩍 넘겼다.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집회 현장을 찾은 서구의원은 한 명 뿐. 그마저도 잠시 현장을 둘러본 뒤 자리를 뜨면서 주민들은 외롭게 구호를 외쳐야만 했다.같은 시각 김대현 시의원(서구1)과 김한태‧백일권‧이동운 서구의원은 집회 현장에서 약 800m 떨어진 평리동 한 아파트 축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동운 서구의원은 서구의회 악취특위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서구의원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한참 '눈도장'을 찍은 뒤에야 자리를 떠났다.주민들은 이들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이날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민 A씨는 "무엇이 중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역 최대 현안을 다루는 집회와 동네 축제가 같이 열린다면 어딜 찾는 게 맞을지 판단하지도 못하는 것이냐"며 "심지어 집회 장소와 축제가 열린 아파트 간 거리도 1㎞가 채 안되는데 잠깐 얼굴이라도 비췄다 갈 순 없었던 것인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악취특위 위원장인 이동운 의원은 "사전에 주최 측으로부터 집회 목적과 방식 등을 전혀 공유받지도 못했고, 와달라는 요청도 들은 바 없다"며 "다음에는 사전에 소통해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대현 시의원은 "같은 당 같은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데, 그곳에 시‧구의원들이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봤다"며 "다방면으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의 관련 업체들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제작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사, 생산지 등이 담긴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 안전성을 인증받아야 한다. 이때 진동, 충격, 낙하 등 12가지의 배터리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3년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성능 적합성 검사도 받아야 한다.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자동차등록원부에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이력관리제도 함께 도입된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한다.대구경북 배터리 업계는 "필요했던 정책"이라며 입을 모았다.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 2차전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중국산과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서 한국 배터리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며 "인증 절차 자체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업계 발전을 위해선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정부 인증 제도가 활성화되면 전기차 배터리 화재 시 책임소재가 분명해진다는 장점도 있다. 경북의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가 나더라도 그동안 OEM(완성차업체), 배터리 셀 메이커, 배터리 소재 회사 등 어떤 곳에서 책임을 져야 할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며 "이번 인증 제도를 통해 대구경북에 있는 배터리 소재 회사들은 각종 리스크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번 인증 제도를 계기로 사용 후 배터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구경북의 경우 선제적으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인프라를 구축해가고 있다. 대구는 달성2차 일반산업단지에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고, 경북은 포항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한세경 경북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인증 제도를 시작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권리를 폭넓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처음 제조된 배터리보다 재사용, 재활용되는 배터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단순한 이력 관리뿐 아니라 배터리가 과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M뱅크, 가산디지털·동탄신도시 출점 기념 연 8.5% 적금
iM뱅크가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2, 3호 역외점포를 개설한다. 이를 기념해 iM뱅크 애플리케이션 첫 이용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8.5%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도 출시했다.iM뱅크는 10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금융센터와 경기 화성시 반송동 동탄금융센터를 내달 중 개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지 약 7개월 만에 출점하는 2, 3호 역외점포다. 첫 역외점포인 강원도 원주지점은 지난 7월 개점했다.iM뱅크는 가산디지털·동탄금융센터 개점을 기념해 '더쿠폰적금'을 판매한다. 더쿠폰적금은 조건 없이 연 8.5%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1인당 월 1천~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하다.이달 4일 이후 iM뱅크 앱을 처음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로그인 후 더쿠폰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iM뱅크는 앞서 강원 원주지점을 개점할 때도 더쿠폰적금 1만좌를 한정 판매해 조기 완판하는 데 성공했다.iM뱅크 관계자는 "복잡한 우대금리 충족 요건 없이 첫 고객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고금리 상품이어서 고객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적금도 빠르게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손대권 iM뱅크 개인고객그룹 상무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새로운 지점 개설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브랜드, 협력 업체와 마케팅을 진행해 전국 고객들과 다방면으로 만나고자 한다"며 "많은 혜택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수도권 리테일(소매금융) 점유율을 넓히겠다"고 했다.
경북 구미시가 고아제2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분양률 상승에 나섰다. 입주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업종 재배치로, 고아제2농공단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구미시는 기대한다.10일 구미시에 따르면 고아제2농공단지는 기존 계획에서 특정 위치에 한정됐던 업종 제약을 해소하고, 더 많은 제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배치 전략을 조정했다.이에 따라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의료기기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군의 입주가 가능해지며, 기업 유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이번 업종 재배치는 구미시가 경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미시의 전략적 결정이 반영된 것이다.시는 경기 불황 속에서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 특별 분양가를 적용하고 있다. 평당 93만7천950원이었던 기존 분양가는 78만3천620원으로 인하됐으며, 특별 분양 기간은 다음달월까지 진행된다.이는 고아제2농공단지가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인 입지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변경에 따라 고아제2농공단지의 총 47필지 중 기존에 분양된 6필지 외에 5필지가 추가로 분양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분양률은 현재 12.8%에서 23.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내 분양률 상승을 위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새로운 업종 배치로 고아제2농공단지가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경쟁력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며 "기업 유치와 분양률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로 고발됐던 대구 남구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매일신문 9월 23일 등)가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1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에 따르면 이 사회복지법인 A대표는 시설장으로 지원한 B씨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구직을 취소한다는 메일을 보내달라', '어차피 최종 합격은 어려우니 입사 지원 메일의 발송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다. 다른 지원자의 합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전화를 받은 뒤 B씨는 결국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대표는 지난 9월 이곳 시설장 C씨를 업무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650만원을 부과받았다. C씨가 같은 달 A대표와의 갈등으로 시설을 그만두면서 법인은 새 시설장 채용에 나선 상태다.채용 공고가 규정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짧은 기간 올라온 점도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을 공개 채용할 때는 15일 이상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해당 법인의 경우 1차 공고와 추가 공고가 각각 11일, 12일 공개돼 규정보다 짧았다.민주노총은 A씨를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법인에는 대표 해임 등 재발방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장영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은 "법인은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추가적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해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대표는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A씨는 "채용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채용 희망자에게 전화를 건 적이 없다"며 "시설장 채용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채용 비리를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연두색 번호판' 기피 꼼수? 정부, 법인차 다운계약 조사
올해 초부터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적용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등장하자 정부가 올해 법인차 등록 건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행정적·법적 조치를 진행한다.10일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를 가려내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입차는 대개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차를 8천만원 아래에 판 것처럼 계약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차량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를 변경해 제작 연도를 거짓으로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고가 차량을 우선 개인 명의로 등록한 다음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 정보를,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다만 올해 1∼9월 국내에 등록된 법인 승용차가 30만8천881대(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집계)에 달하는 등 양이 방대하고, 기준 가액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정확한 조사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 관계자는 "편법으로 제도를 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과세당국이나 경찰에 조사·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조사에 어려움이 많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한편, 세금 혜택을 받는 고가 법인 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도입한 지 10개월 사이 전국에서는 1만8천대 가까운 차량이 이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까지 전국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취득가 8천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모두 1만7천936대로 집계됐다.이 기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모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총 5천327대(29.7%)가 등록된 메르세데스-벤츠였다. 벤츠의 서브 브랜드인 메르세데스-AMG(537대)와 메르세데스-마이바흐(517대)를 포함한 대수다.벤츠 다음으로 많이 등록된 브랜드는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로, 5천276대(29.4%)를 차지했다. G90이 롱휠베이스·리무진 모델을 포함해 총 3천773대 등록되며 단일 모델 중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가장 많이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BMW가 3천665대(20.4%), 포르쉐가 1천208대(6.7%) 등록됐다.
서울, 부산 등에만 있던 시니어 레지던스가 대구에도 처음으로 등장하자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9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더뉴그레이침산파크' 홍보관. 매경주택이 선보인 대구 최초 도심형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에 관심을 보인 시니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매경주택에 따르면 주로 혼자 사는 시니어 1인 가구나 퇴직 공무원, 군인, 교원 등 연금 생활자가 많은 관심을 보였다. 8~10일 3일 동안 500명이 방문했다.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인 더뉴그레이침산파크는 ▷29형 60실 ▷44형 64실 ▷68형 13실 등 전체 137실로 구성됐다. 더뉴그레이침산파크의 가장 큰 장점은 시니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공간과 시설에 있다. 내부에는 시니어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가전과 가구들이 모두 갖춰져 있고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과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됐다.고령자와 은퇴 세대의 수요가 맞물리며 '실버건설'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 주상복합아파트 예정 부지와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예정 부지 등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더뉴그레이침산파크의 계약 절차는 11일~13일 청약 접수, 18일부터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임대 계약이 진행된다. 더뉴그레이침산파크는 5년 계약 전세형 임대로 분양되며 임대 보증금은 2억3천만~5억9천만원 수준이다. 2인 기준 월 생활비는 190만~320만원으로 책정됐다.매경주택 관계자는 "대구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시니어를 위한 건물이 전혀 없는 지역"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대구 고령층의 주거 환경을 혁신하고 앞으로 실버타운 시장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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