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안돼" 44.8%…계엄 초기보다 두 배 늘었다

헌법재판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과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 초기보다 '반대'가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갔다.대구경북(TK)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탄핵 반대 응답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분위기를 보여줬다.10일 매일신문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46.7%로 집계됐다.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52.2%로 나타났다.계엄 사태가 촉발됐던 지난해 12월 초·중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80%를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다.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남자(49.0%)가 여자(44.3%)보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61.2%), 60대(55.8%), 30대(50.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6.9%), 부산·울산·경남(54.1%) 순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정치성향별로는 보수적일수록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높아(보수 68.9%, 중도 43.5%, 진보 15.2%) 정치 이념에 따라 지지 여부가 크게 엇갈렸다.한길리서치 측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지지 여부는 직무 평가가 아니다"면서 "탄핵과 정치적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정치적 지지 여부"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대통령 지지율 성격도 순수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합쳐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국민 52.5%가 찬성했지만 44.8%는 반대했다. 계엄 사태 초기 각종 여론조사에서 20% 초반에 그쳤던 반대 여론이 2배 이상 증가했다.탄핵 찬성은 연령별로는 40대(66.2%), 50대(59.7%), 지역별로는 호남(67.1%), 인천·경기(54.3%) 순으로 높았다. 탄핵 반대는 연령별로는 70대 이상(56.4%), 60대(52.9%), 30대(51.5%),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3.2%), 부산·울산·경남(51.3%)이 상대적으로 많았다.한길리서치 측은 "탄핵 찬반 의견은 계엄 상황뿐만 아니라 계엄 전후의 국정 및 정치적 진행 과정과 과거 탄핵 및 그 이후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계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고 더했다.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p), 응답률은 10.6%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홈페이지 참조.

신뢰 53.8%, 불신 44.9%…헌재 향한 두 시선

매일신문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50%대 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신'보다는 '신뢰'가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았으나 최근 불거진 논란들이 신뢰도를 갉아먹은 모양새다.지난 8~9일 양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 결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53.8%,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9%였다.구체적으로는 '매우 신뢰한다'는 35.3%, '다소 신뢰한다'는 18.5%,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15.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29.5%였다.조사 결과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을 합하면 64.8%에 달했다. 양극화된 국민들의 정견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특히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들은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7.7%에 달했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들은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93.2%에 이르렀다.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헌재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비등한 상황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헌재는 비교적 최근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국가기관으로 꼽혔다. 지난해 12월 엠브레인퍼블릭 등 여론조사 4사의 지난해 12월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7%로 1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신뢰도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이를 두고 문형배 재판관 등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선택적 속도전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성별로는 여성이 56.1%의 신뢰를 보내 남성(51.5%)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63.8%), 지역별로는 호남(66.5%)이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성(47.5%)이 여성(42.2%)보다, 연령별로는 60대(55.0%)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4.1%)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이번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0.6%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홈페이지 참조.

헌재 "검찰조서, 증거로 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적"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헌재는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 의견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는 의중을 밝히고 있지만 최종결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면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구체적으로 헌재는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헌재는 이 같은 방침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 확립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헌재는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헌재가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여권에선 '편파', '졸속', '날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권위를 흔드는 흠결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면서 헌재의 공정한 심판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尹 "당이 자유 수호 뒷받침해야" 김기현·추경호 등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전 지도부와 의원들을 만나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이하 김 의원)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접견한 건 지난 3일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7일 윤상현·김민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이날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 회복을 뒷받침해 달라'고 언급, 탄핵 정국에서의 지지 여론 형성과 민심 수습에 나서 줄 것을 당에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달을 넘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의 의회 폭주를 성토하는 여론이 뒤늦게 커지면서 여당 지지율이 회복되고, 특히 2030세대 등에서 공수처 수사 논란, 헌법 재판소 불신 등이 커지는 상황에 다소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30분가량 진행된 면회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또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요약해서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단독] 中 비밀경찰 의혹 '왕해군', 주한중국대사 만났다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왕하이쥔(王海軍·왕해군)을 최근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왕하이쥔은 한국 거주 반중성향 중국인을 중국 본토로 보내 왔다는 이른바 '중국 비밀경찰'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9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다이빙 대사는 국내 모처에서 중국 최대 명절 춘절 기념으로 열린 화교 상인 모임에 참석해 왕하이쥔을 만났다. 왕하이쥔은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 회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당시 찍힌 사진을 보면 왕하이쥔은 설영흥 전 현대자동차 중국 담당 부회장과 함께 다이빙 대사 바로 양옆에 자리를 차지했다.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한국에서 왕하이쥔을 공개적으로 만난 뒤 바로 옆에 앉은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사실상 한국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왕하이쥔이 국내에서 반중성향 중국인을 붙잡아 중국으로 송환하는 업무를 해왔다는 의혹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 의혹은 2022년 9월 스페인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폭로로 시작됐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53개국에 102개의 비밀경찰서를 개설했다"며 "그들의 주된 역할은 국외로 도주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 폭로가 있은 뒤 정부기관들은 실태 파악에 나섰고 국정원은 왕하이쥔이 실소유한 서울 송파구 중식당 '동방명주'가 한국 내 중국인의 본국 이송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영사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조사 내용을 밝혔다. 이 식당 대표 명함의 전자우편 주소와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지목한 한국의 중국 비밀경찰서 대표의 전자우편 주소가 일치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이 조사 내용을 직접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사태가 커지자 왕하이쥔은 그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중국 정부와의 연계성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다만 "질병 등 돌발적 상황으로 죽거나 다친 중국인들 귀국을 지원한 게 전부"라며 "귀국을 도왔을 뿐 연행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경이 할 수 있는 건 잡범죄 조사뿐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왕하이쥔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경찰은 지난해 7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왕하이쥔을 검찰 송치했다. 간첩죄로는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였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북한 관련 문제만 다룰 수 있다. 형법상 간첩은 '적국' 관련 범죄에만 해당돼 이번 사건 같이 외국 정부나 외국인이 개입된 '외국' 관련 범죄는 조사는 물론 처벌 역시 불가능하다. 여야가 10년 넘게 해온 것이라곤 간첩죄 개정안을 계속 발의·계류·폐기하는 것뿐이었다. 익명을 원한 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혼란한 상황에 빠져있는 이때 신임 중국 대사가 문제 소지가 많은 사람을 공식석상에서 만나고 이를 스스로 내보이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하루 빨리 간첩죄를 개정해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왕하이쥔은 서울 중구 명동 한복판에 '취더푸훠궈'라는 무한 리필 훠궈 식당을 차렸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 집을 '명동 맛집'이라고 부르며 지금도 방문하고 있다.

범어아파트지구 변경안 유보…'과밀학급'이 발목

46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대구 수성구 범어아파트지구가 학생수용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주민들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주택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열린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범어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2019년 범어4동 고밀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용역의 결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밀도 관리 방안을 수정할 것"을 사유로 밝혔다.1979년 자족 기능을 가진 독립된 주거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범어아파트지구는 수성구 범어동, 황금동 일대 약 24만㎡ 주거지를 말한다. 46년이 지난 현재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명문 학군지로 꼽히며 대구 부동산 시장의 핵심으로 불린다. 경남타운(1982년 준공), 가든하이츠1~3차(1985~1990년), 을지맨션(1987년), 장원맨션(1988년) 등 재건축을 시도하는 노후 주택이 다수 존재한다.수성구청은 2023년 3월부터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범어아파트지구에 관한 용역에 착수했다. 하나의 건축부지에 하나의 건축용도만 허용하는 규정 등이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따라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수성구청이 지구 내 용도 제한을 풀겠다고 시도하자 재건축 사업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높아졌다.문제는 범어아파트지구에서 법정 통학거리(1.5km) 이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경동초 1곳뿐이라는 점이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따르면 심의 당시 유보 결정이 이뤄진 배경에는 교통대책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수용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동초는 대구의 대표적인 과밀학급·과대학교로 꼽힌다.앞서 범어아파트지구와 인접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과 범어목련아파트재건축사업 역시 과밀학급 문제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지난해 8월 두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한 수성구청은 준공 시점에 과밀학급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는 반응이다. 범어아파트지구의 한 재건축사업 조합장은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를 근거로 재건축 사업을 막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수성구청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3~4월에 재심의를 시도할 계획"이라며 "심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들어오는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고 로이터와 AP통신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질문받자 "알루미늄도 그렇다"라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25% 관세를,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 발표하는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며 상호관세는 거의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들이 우리에게 130%(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관세 등 불리한 교역 조건을 적용하는 국가와 공평한 교역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소유 및 개발' 구상과 관련,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가자지구의 토지 구역들을 중동의 다른 국가에 줄 수 있다"고도 말했다.그는 "가자지구를 매입해 (미국이) 소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가자지구 구상을 재확인하면서 "가자지구를 미래 발전을 위한 좋은 장소로 만들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돌보고 그들이 살해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개별 사례 검토를 통해 팔레스타인 난민을 미국으로 입국시키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이집트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만나겠다"며 중동 국가들이 자신과 대화한 뒤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주를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쿼터 쓴맛' 본 포항 철강업계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와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경북 포항의 철강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10일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철강업체들의 수출 전선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는 철강업을 주류로 삼고 있는 포항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가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상호관세 적용도 철강업계를 불안하게 한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시절(2018년) 한국은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미 수출량을 2015~2017년의 70%수준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미수출은 쿼터제 시행 이전 대비 100만t가량 감소했다. 2017년 이전까지 매년 350만t을 유지하던 대미수출이 2018년 250만t으로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는 현재 행정 명령 공표가 없는 상황이어서 구체적 내용이 나올 때 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가 국가 쿼터 체결 여부를 떠나 모두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도 따져야 한다는 게 포스코 측의 설명이다. 현대제철은 관세부과가 현실화되면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고, 특히 미국 현지에서 차를 만드는 현대차·기아차의 경우 강판을 조달받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한다. 현대제철은 현재 미국에 제철소가 없기 때문에 전량을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한다. 아울러 현대차·기아는 물론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20여개 완성차 업체에도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 업체에 판매한 강판만 100만t가량이어서 관세부과에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게 현대제철의 고민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 263만t 수출 쿼터 안에서 국내 업체들이 물량을 나눈 뒤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면서 "수출재 가격인상 및 물량 축소 등이 우려되긴 하지만 정부와 공동 대응한다면 분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은 전남(광양제철소)지역이 21.7%(92억2천24만 달러)로 가장 많고, 경북(포항제철소)이 21.3%(70억9천336만달러)로 뒤를 잇고 있다. 경북 철강제품 수출국은 일본(12.2%)과 미국(11.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교섭단체 연설 "회복·성장, '잘사니즘' 구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고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표적인 정책인 기본사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우클릭 기조 속 경제 회복·성장에 계속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이 대표는 경제 성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ABCDEF 산업 정책도 발표했다. 그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강조하면서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산업정책으로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산업(Contents·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 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된다"며 "산업과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포항·울산·고양·서산·당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산업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산업 재구조화·직업전환 훈련·상권 활성화 등을 거론하며 여야 협의를 제안했다.정치개혁 의제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이 대표는 최근 관심을 끈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그는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면서도 "특정 영역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총노동 시간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주 4일제 근무 등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는 동시에 노동 유연화도 띄우는 등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제명 청원' 8만명 이상 동의…국회 상임위 회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이틀 만에 성립 요건을 채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과 관련한 청원 역시 요건이 성립돼 상임위 심사를 받는다.1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공개된 지 이틀 만인 7일 성립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 심사에 오른다. 이날 오후 5시 9분 기준 청원 동의자는 8만2천762명으로 실시간으로 동의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등록일을 시작으로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청원 요건 검토' 절차를 거쳐 공개된다. 이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돼 심사를 받게 된다.해당 청원은 이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사법부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라는 당론을 앞세웠다며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청원인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는)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정문란 행위이며 명백히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는) 대통령을 불법체포 하라는 민주당 내 당론을 앞장서서 이끄는 등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다만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기간이 남으면 계속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 청원의 동의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앞서 지난 5일 공개된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과 관련된 청원도 이날 오후 5시 7분 기준 각각 9만7천584명, 8만8천666명이 동의했다. 이들 청원 역시 5만 명 이상의 동의 요건을 넘어서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역시 성립 요건을 충족, 이달 3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아울러 지난달 6일 공개됐던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청원은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항 동빈대교 예정보다 빠른 10월 개통될 듯

포항의 대표 도심 관광지를 잇는 해상교량 '동빈대교'가 당초 예정보다 8개월 빠른 올해 10월 중 개통될 전망이다.동빈대교는 포항시 남구 송도동(송도해수욕장)과 북구 항구동(영일대해수욕장)을 연결하는 총연장 395m(왕복 4차로 규모)의 교량이다.포항 중심가에 몰린 교통 흐름을 분산하고, 지역 랜드마크로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건설되며, 총사업비 784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다.10일 포항시에 따르면 동빈대교는 당초 내년도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경북도·포항시·시공사(포스코이앤씨)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10월 개통을 목표로 공정 속도를 높이고 있다.현재 시·종점부 접속교 스틸박스 거치 및 교량슬래브 설치 등 상판작업이 진행 중으로, 오는 5월 교량슬래브 폐합이 완료되면 기본적인 교량 형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이후 최종 마무리 공정을 거쳐 오는 10월 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다.동빈대교가 개통되면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 간 이동 시간이 기존 평균 10분에서 3~4분까지 단축된다.인구밀집지역인 북구 장량동 등에서 포스코 등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동빈대교를 이용할 경우 중심가를 우회해 이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도심 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포항시는 특히 동빈대교가 단순한 교량을 넘어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동빈대교에는 수면에서 64m 높이의 주탑이 세워지며, 360˚를 조망할 수 있는 실내·외 전망대가 마련된다.보행자들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교량 위로 올라가 바다 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전용 도로를 걸어서 바다를 건너는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다.야경을 강조한 경관 조명 시설이 추가되고, 교량을 이용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송도해수욕장 및 영일대해수욕장의 유동인구 증가로 인근 숙박업·요식업 등 관련 산업 증대도 꾀할 수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동빈대교가 단순한 교량을 넘어 도심 교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관광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년 연속 세수펑크' 작년 30조원 덜 걷혀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56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세수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다. 올해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신정부 정책 전환 등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커 세수 부족 사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0일 202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해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35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550조원) 보다 14조1천억원 모자랐다. 특히 국세수입이 336조5천억원으로 애초 예상했던 수입(367조3천억원) 보다 30조8천억원이나 덜 걷혔다. 2023년 국세세입(344조1천억원)과 비교해도 2.2%(7조5천억원) 줄었다.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부진 등이 원인이었다. 2023년 기업 실적 감소 여파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천억원 감소했다.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는 9천억원 줄었다. 민간소비가 증가해 부가가치세는 8조5천억원 증가했고 근로소득세(1조9천억원), 이자소득세(2조원), 교통세(5천억원) 등은 증가했다.정부가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한 정도를 뜻하는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천억원으로 파악됐다. 불용액은 한 해 지출 가능한 전체 규모(예산현액)에서 총세출액과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과 연동한 지방교부세(금) 6조5천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4조3천억원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9조3천억원을 기록했다.2023년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천억원,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천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 올해 불용분을 합치면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선다. 2년 연속 계속된 세수 결손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바람에 불용 예산 규모도 불어난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예년보다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 소요가 적어 예비비가 적게 집행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정부가 1년간 재정을 운용하다가 남은 돈을 뜻하는 세계잉여금은 2조원을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6조5천억원)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4조5천억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정부는 세입·세출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국무회의에 부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0년간 1천억원 들여 '이공계 국가대표' 연구소 만든다

대학 이공계 지원책으로 정부가 10년 간 1천억원을 지원하는 '국가대표급' 대학연구소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글로컬대학 30사업(5년간 1천억원 지원) 이후 최대규모 지원사업인 만큼 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10일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확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가연구소는 세계적 수준 연구를 선도할 대학 부설 연구소를 선정해 매년 100억원씩 최대 10년간 총 1천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개 연구소를 선정하며 2026년과 2027년 각각 4개 연구소를 추가 선정하는 게 목표다.이번 사업은 대학이 학과 중심 운영 등으로 글로벌 연구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데다 인구감소와 해외 인재 유출 등으로 연구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과기정통부 측은 "전체 지원 규모는 1조1천600억원 규모로 탁월한 대학 연구소를 운영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선정된 연구소는 예산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블록펀딩'(묶음예산) 방식으로 지원하며 연구인력 확충 및 연구시설과 장비 구축, 국내외 공동 연구개발 등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국가연구소는 ▷세계 최고 수준 연구 경쟁력 확보 ▷부처·학문 주체 간 경계 허물기 ▷대학별 자율적 투자 보장 등을 주안점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의 이공분야 대학 부설 연구소로, 기존 연구소를 재편하거나 신설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구소 발전계획, 대학의 연구소 육성 의지 등을 평가하며 올해 선정된 연구소는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가연구소 사업으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 대학의 연구소가 국제사회의 연구 혁신을 이끌고 국내외 인재들이 몰려드는 연구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극강 한파 끝나고 '2말 3초' 봄날씨…여름도 일찍 올 듯

대구경북에 불어닥친 입춘 한파가 이번주 초 물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히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꽃샘추위' 없는 봄이 이어지다 4월부터는 초여름 날씨가 시작된다는 기상 전문가 전망도 나왔다.대구기상청은 11일 대구경북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13~-4℃를 기록하는 등 춥겠지만 이날 오후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낮 최고기온이 6~10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이후 날씨는 완연히 풀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2일 대구경북 아침 최저기온은 –4~2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날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는 1cm 내외의 눈이나 비가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비교적 따뜻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기상청은 최근 발표한 '대구경북 2024년 2~4월 3개월 전망'에서 2월 평균기온은 평년(0.9~2.1℃)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을 80%로 추산했다. 3월과 4월에도 평년보다 평균기온이 높을 확률을 각각 60%, 50%로 전망하면서 4월이면 사실상 여름 날씨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기상청은 이달 날씨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지난해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티베트 지역의 눈 덮임이 예년보다 적다는 점을 꼽았다. 티베트 눈 덮임이 적으면 지면에서 대기로 열 방출이 많아지고, 이는 고기압이 잘 발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발달된 고기압이 동아시아 부근으로 확장하면 국내 기온은 대체로 높아진다.기상청은 3월에도 북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봤다.지역 전문가들은 대구를 비롯한 국내 날씨가 월평균 온도가 10도를 넘는 달이 8개월 이상 이어지는 '아열대 기후'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올해 봄은 유난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꽃샘추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일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이면 기상학적으로 여름인데 4월 초부터 그런 날씨가 나타날 정도"라며 "또 지난해는 겨울이 계속 따뜻하다가 3월 초부터 확 추워지면서 벚꽃 개화시기가 늦었는데 올해는 개화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점차 아열대 기후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교원 정원 2천232명 감축에 교사들 반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정원 감축에 나서자 교육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교원 정원을 총 2천232명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초·중등 교과 교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 1천289명, 중등 1천700명이 각각 줄어든다. 이는 한시 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천307명이 반영된 수치다. 유치원 교원은 동결되고,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된다. 비교과 교원(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은 237명 늘린다. 올해 경북에서는 초등 73명, 중등 203명 등 총 276명의 교원이 감축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감축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다행이라는 입장이지만, 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교원 부족으로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대구의 경우 올해 4월 지역 교원 현황을 파악한 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7월쯤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교원 정원이 줄어들면 교사 신규 채용 규모도 줄어들 전망이다. 신규 채용 규모는 지역별 퇴직 규모, 전직, 휴직, 임용 대기자, 정원의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대구 지역 초·중등 교사 신규 채용 인원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신규 초등 교사 선발 인원은 ▷2022학년도 50명 ▷2023학년도 30명 ▷2024학년도 공립 30명으로 감소하다 2025학년도 늘봄지원실장 모집으로 일시적으로 늘었다. 중등 교사(비교과·특수 제외)는 ▷2022학년도 57명 ▷2023학년도 57명 ▷2024학년도 39명 ▷2025학년도 30명으로 줄었다.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발표에 현장 교사들은 교육의 질 향상에 반한다며 반발했다.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한 학급당 교사가 담당해야 할 학생 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며 "지금도 OECD 평균보다 많은데 이보다 더 늘어나다 보면 개인별 맞춤형 지도나 세심한 지도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교총도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15만7천628학급으로 전체(21만9천918학급)의 71.7%에 달한다.

'몸집 줄이기' 나선 대기업…계열 제외 집계 이래 최다

최근 3개월간 대규모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모두 148개 계열사를 흡수합병하거나 매각해 계열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 88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는 3천284개에서 3천205개로 79개(약 2.4%) 감소했다. 회사설립(신규 38개사, 분할 3개사), 지분취득(18개사) 등으로 38개 집단에서 69개사가 계열 편입됐다. 신규 편입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한진(8개), 한화(4개), KT·MDM·중앙(3개) 순이다. 흡수합병(28개사), 지분매각(14개사), 청산종결(51개사) 등으로 44개 집단에서 148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이는 3개월 단위로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태영(30개), 대신증권(16개), SK(13개)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 제외된 회사가 가장 많은 태영은 재무 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 ㈜에코비트의 지분을 매각하고, ㈜블루원이 자회사 ㈜블루원레저를 흡수합병 하는 등 30개사를 계열 제외했다. SK는 사업 재편을 위해 에너지 사업 관련 SK이노베이션㈜가 SK이엔에스㈜를 흡수합병하고 반도체 사업 관련 ㈜아이에스시엠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 13개사를 계열 제외했다. 이밖에 사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화 소속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가 한화비전㈜를, 카카오 소속 ㈜카카오가 ㈜다음글로벌홀딩스를 흡수합병했다. DL은 하이웨이솔라㈜의 지분을 매각했다. 항공, 육상 등 물류·운송 분야에서 사업역량 확대를 위한 지분인수 및 회사 설립도 다수 이뤄졌다. 한진은 지난해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된 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사를 소노인터내셔널은 저비용항공사 에어프레미아㈜의 지분을 가진 제이씨에비에이션제1호(유)를 계열 편입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시내버스 운행 관련 금호목포시내㈜를 중앙은 물류· 배송 관련 딜리박스중앙㈜를 설립했고 유진은 가전·가구 설치·배송 관련 ㈜얼라이언스의 지분을 인수해 계열 편입했다. 에너지, 헬스케어, 소재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다각화 목적의 회사 설립 및 지분 인수가 이뤄졌다. LS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LNG 발전 관련 여수그린에너지㈜의 지분을 인수하고 수소 공급 사업 관련 인천클린에너지허브㈜를 설립했다. 이 밖에도 교보생명보험은 헬스케어 관련 교보다솜케어㈜를 설립했고 BGF는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 관련 대원케미칼㈜의 지분을 인수했다.

수성구 실외 조리 전면 허용…수성못 상가 "환영"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수성구청이 옥외 조리행위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수성구 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신고만 하면 옥외 조리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옥외 조리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과 환경오염 우려가 나온다.◆수성구, '옥외영업 조리행위' 확대 추진수성구청은 지난달 31일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조례 개정안에는 옥외 조리행위 허용범위를 기존 들안길, 수성못 지역 음식점에서 수성구 전체로 확대하고 들안길은 옥외 조리행위 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새벽 3시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들안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자정까지 옥외 조리행위가 가능하다. 수성구청은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열리는 수성구의회 임시회에 개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현재 옥외영업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신고를 통해 누구나 가능하지만 옥외 조리행위는 대구에서 수성못과 들안길에서만 가능하다.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성구에 옥외영업이 신고된 업소 수는 모두 65곳이다. 들안길 및 수성못이 33곳이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범어1~4동 8곳, 만촌1~3동 3곳, 수성1가, 2·3가, 4가동 5곳, 중동 2곳, 상동 1곳, 파동 1곳, 지산1·2동 3곳, 범물1·2동 2곳, 고산1~3동 4곳, 두산동(들안길 외) 3곳 등이다.옥외 조리행위 허용 소식을 들안길과 수성못 식당가는 반기는 반면 다른 곳 자영업자 반응은 미지근하다. 들안길과 수성못, 도시 외곽 교외 식당이 아닌 주택가와 밀집한 곳은 정책 수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수성구 중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보통 식당 영업하는 사람들 90%가 일반 상가에서 한다. 가게 문 앞에 테이블 몇 개 놓는 것도 인도 점유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힘든데 옥외 조리행위가 풀린다고 해도 체감하는 식당이 몇 곳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들안길이나 주차장 넓고 주변에 주택가가 없는 교외 식당들에게나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소음·악취에 조리 과정서 유해물질 발생 우려일각에서는 수성구 전역에서 옥외 조리행위가 가능해지면 주택가를 중심으로 민원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들안길의 경우 옥외 조리행위 허용시간이 다음날 새벽 3시까지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소음과 냄새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적잖다.수성구 상동에 사는 정훈조(64) 씨는 "들안길도 주변에도 빌라촌과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허용시간을 왜 늘리려 하는지 의문이다. 새벽 3시 까지 연장하면 술자리만 길게 이어질 것"이라며 "들안길에서 도보로 10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데, 밤에 바람 타고 음식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을 할 것이다. 시끄럽고 악취 심하고 하면 이웃들하고 얘기해서 바로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말했다.옥외에서 조리를 할 경우 조리 시 나오는 유해물질에 주민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진우 대구보건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옥외조리를 할 때 연소가 발생하면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이 필연적으로 나온다. 겨울철에 비닐막을 쳐서 환기가 안 되는 환경에서는 이용객이 유해 물질을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며 "음식을 조리하는 곳의 근처에 주택가가 있으면, 다른 일반 환경에 있는 주택보다 유해한 환경에 처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명균 계명문화대학교 스마트환경과 교수는 "실제로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이 대기에 그대로 나가는 것은 대기 환경과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조리급식시설에 후드나 유해 방지 시설을 다는 지침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오염물질, 악취 관련 법이 더욱 엄격해지고 기준치도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음식점은 대기 오염 관련 법으로 규제할 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주민들 불편 해소와 건강 문제를 고려해 저감 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조례 설치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수성구청 측은 들안길과 수성못을 제외한 옥외영업 신고 음식점들은 상가 밀집지가 아니어서 민원 발생 소지가 적고, 과거에도 옥외영업 및 조리행위로 인한 민원은 거의 없었다는 입장이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옥외 조리행위는 인덕션과 휴대용 가스버너로만 가능하며 숯불을 이용하거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화기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들안길 일대 상권 활성화 차원이며, 민원 발생 시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총책, 베트남서 검거

베트남에서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 온 한국인 2명이 국제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에 거주하며 '피클티비', '티비챔프' 등 '케이(K)-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구 분더랩)'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제3국의 해외 서버 구축,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송량(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정적인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시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이들은 K-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티비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저작물 등 총 3만2천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약 4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올해도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2차 사업을 시작했고,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월대보름 부럼 깨먹기 무섭다' 올해도 재료 가격 올라

과거 농경 중심 사회에서는 설과 추석 등과 더불어 3대 명절에 이름을 올리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오곡과 부럼 가격이 지난해 대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월 대보름을 기점으로 농사가 시작되는만큼 조상들은 달을 풍요의 상징으로 여기며 액운을 막고,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다양한 문화가 있었다. 그중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오곡밥 짓기'와 '부럼깨기'가 남아있다.오는 12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전문가격조사기관인 (사)한국물가정보가 오곡밥과 부럼 재료 등 주요 1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13만9천700원, 대형마트는 18만5천220원으로 나타났다.전통시장은 전년 대비 6.2%, 대형마트는 8.0% 올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이번에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된 오곡밥 재료는 줄어든 재배면적과 지난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악천후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붉은팥은 폭염으로 인한 생산량 급감으로 공급량이 줄어, 인기가 많아지는 동지를 기점으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계속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부럼에서는 은행과 땅콩 가격이 올랐다. 생산량이 줄어든 것도 원인이지만, 품목 특성상 손이 많이 가는 수작업이 요구되기에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인건비 상승으로 작업량이 감소한 것이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오곡·부럼 가격은 악천후로 2021년 크게 오른 뒤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가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악화로 작년부터 다시 값이 올랐다"며 "최근 건강과 환경 생각, 그리고 고물가로 외식 대신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해 집밥을 먹는 이들이 늘어나며 수요가 증가한 것 또한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고 말했다.한편, 정월 대보름 주요 품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물가정보 홈페이지(www.k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