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호소"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다"며 "주권자인 국민에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그러면서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라면 비상계엄할 필요가 없었다"며 "주권자 국민에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거야 난사 '헛발'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해 이 위원장이 175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2인 체제 의결이 위법은 아니라는 헌재 판단이 나온 만큼 이 위원장은 산적한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이날 헌재 판단에 대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탄핵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 헌재 판단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점도 꼬집었다.반면 탄핵을 주도했던 야권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의 뜻을 내놨다. 이 위원장을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다만 향후 이어질 다른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의 기각 판결이 반복될 경우 무리한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로 탄핵소추된 데 대해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기각' 결론을 냈다.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인용 의견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이진숙 위원장은 "헌재가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고 정리를 해줬다"며 "직무에 복귀해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문제, 빅테크 과징금 부과 문제 등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기도 했다.이날 헌재의 판단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선명히 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민주당이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결정이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헌재는 심판을 지연시켜 민주당의 정략을 허용해 줬다"며 헌재를 향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반면 야권은 헌재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 "이진숙은 경거망동하지 마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의 판단이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도 내놨다.이처럼 여권을 향해 날을 세운 야권이지만 향후 계속될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우려의 분위기도 감지된다.야권 한 인사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할 때 이에 앞선 시점에 헌재의 기각 결정이 누적되면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수처 '尹 사건' 피의자조서도 없이 검찰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기며 기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 후 8일 만으로, 공수처가 피의자조서조차 받지 못한 채 논란만 무성하게 일으켰다는 비판이 인다.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보내야 한다. 공수처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진상규명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15일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대면조사에 성공한 것은 체포 당일뿐이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변호인들이 막아서 불발됐고, 21·22일에는 구치소 현장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매번 빈손으로 복귀했다.한 차례 이뤄진 조사마저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 신문조서에 향후 수사에 활용할 만한 내용이 담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서에 윤 대통령이 열람 및 날인도 거부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도 없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만큼 '비협조'를 예견할 수 있었으나 공수처가 보여주기식 수사에 치중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적 시각이 팽배하다.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다가 경찰의 거부로 철회한 것을 비롯해 자체 역량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무리하게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기소 사건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관할권과 관련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 구속 영장을 청구한 날에는 공수처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주류를 포함한 저녁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성토가 일기도 했다.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맡는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전제로 검찰은 내달 7일 이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대국 대한민국 알릴 APEC CEO 서밋 민간추진위 발족

올 가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경제인 행사를 지원할 'APEC CEO 서밋 민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23일 발족했다. 추진위원장은 'APEC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맡는다.경북도 등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주요 경제인 행사로는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의 ▷APEC 정상과 ABAC 간 대화 등이 있다. 행사엔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정부 요인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다.APEC 정상회의는 각국 정상과 초일류 글로벌기업 CEO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경북도는 글로벌 CEO 초청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추진위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경제인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추진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족식을 갖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추진위원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또, 삼성전자와 SK수펙스, 현대자동차 등 국내 10대 그룹 및 주요기업‧기관 CEO, 주한외국상의 회장 등이 참여해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망 안정화 및 AI 표준 포럼 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출범식에 참석한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이들과 공유하고, APEC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경북도는 정상회의 기간 '경제 대국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세일즈 코리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5 APEC 경제 전시장'을 통해 미래 첨단기술을 선보이는 한편 ▷한국 경제발전과 산업역사 소개 ▷미래 첨단기업 전시 ▷국내기업 보유 혁신 기술 소개 및 제품 전시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등을 세계에 알릴 방침이다.이를 위해 정상회의 주행사장인 보문단지를 비롯한 경주 전역에 ▷IoT 기술 융합 첨단 ICT서비스 체험 ▷XR산업 및 AI를 활용한 콘텐츠 ▷자율주행자동차 ▷에어택시(UAM) 등을 운영한다.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 ▷APEC 연계 투자설명회 ▷경북 국제포럼▷ 산업현장 시찰 등 다양한 경제행사도 열기로 했다.양금희 경제부지사는 "APEC 정상회의는 '경제회의'이기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CEO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민간추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민‧관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 경제인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대구 1호선 월배·안심 차량기지 이전 19개사 참여 의사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월배‧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과 1호선 연장사업(매일신문 1월 15일 등)에 대기업 3곳을 비롯 19개사가 사업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19개 업체 중에는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대기업 3곳이 포함됐고 대구 업체도 8곳 이름을 올렸다. 참가업체 중 일부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업은 대구시가 그동안 월배차량기지 이전을 중심으로 검토했지만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라 장기 과제로 분류돼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달성군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키로 하면서 사업 규모가 커졌다.대구시는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 일대에 조성이 예정돼 있는 제2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 교통망으로서 도시철도망 확장이 필요하다며 월배차량기지 뿐 아니라 동구 안심차량기지를 통합이전하는 한편 도시철도 1호선은 달성군 옥포읍으로 연장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해당 사업안이 처음 나왔던 지난해 초 새 도시철도 역사가 들어서게 된 달성군 뿐 아니라 달서구와 동구에서도 사업 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월배차량기지와 안심차량기지 모두 조성 이후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차량기지 이전이 해묵은 숙제가 된 탓이었다.대구시는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4일까지 민간제안 공모를 받은 뒤 4월 중 최초 제안서를 선정한다. 시는 선정된 제안서를 내부 검토 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 민자 적격성 조사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다.앞서 시는 지난 15일 '월배‧안심 차량기지 통합이전 및 제2국가산단 노선연장사업 민간제안 공모' 공고를 내고, 달성군 옥포읍 일대에 월배‧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 및 제2국가산단 1호선 연장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찾는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본 사업은 대구시의 교통망 발전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명소노 티웨이 인수 추진…제3의 FSC 탄생할까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 경영권 확보를 통한 항공업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대한항공과 경쟁하는 '대형 항공사'(FSC)가 설립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향후 '통합 티웨이항공'(가칭)이 출범할 경우 대구에 본사를 둔 FSC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대명소노그룹이 두 항공사 경영권을 모두 얻는 데 성공할 경우 합병을 통해 저비용항공사(LCC)를 넘은 FSC 업계 대항마로 점차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명소노그룹은 전날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을 통해 티웨이항공에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의안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을 전달하는 등 경영 참여를 본격화했다.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 지분 26.77%를 확보한 2대 주주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는 한편 지분 인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또 회사는 에어프레미아 경영권도 확보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두 항공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합병을 거쳐 동남아 등 중·단거리 노선과 유럽·미주 등 장거리 노선을 모두 운용하는 새 항공사를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통합 티웨이항공이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등 중·단거리 노선 위주인 다른 LCC가 아닌 대한항공의 아성에 도전하는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유럽 4개 노선(파리·로마·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을 넘겨 받아 지난해부터 운항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미주 중심의 장거리 항공편을 띄우고 있다. 현재 양 항공사 사이 중복 노선은 없다.이에 대해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합쳐지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은 제3의 FSC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FSC의 네트워크를 보유했지만, LCC처럼 추가 요금을 내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일 것"이라고 말했다.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라 경쟁이 제한되는 30여개 운수권을 재배분할 것"이라며 "기존에는 제주항공이 가장 큰 수혜자로 예상됐지만, 참사 이후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기회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 군부대 이전지 후보 대구정책연구원이 평가

오는 3월 초에 대구 도심 군부대(5곳) 통합 이전지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평가는 대구정책연구원이 맡게 됐다.대구시는 2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예비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3월 초 최종 이전지 한곳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사업시행자인 대구시는 국방부가 선정한 대구 군위군, 경북 상주시, 영천시 등 예비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사업성 및 주민 수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사업성'은 사업비와 사업절차 용이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수용성'은 이전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이전 군부대의 군 선호도를 평가한다.대구시는 최종 이전지 선정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구정책연구원에 평가를 의뢰하기로 했다.대구정책연구원은 내달 초 예비후보지 지자체 3곳을 대상으로 '평가계획 사전 설명회'를 열고 내달 말 지자체별 평가 자료를 접수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이전지를 선정할 계획이다.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특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시행자가 대구시인 만큼 대구 군위군이 유력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동등한 조건에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방부의 예비후보지 결과에도 별도 순위가 없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원점)에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구시는 내년 3월 국방부와의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 이전지 선정 후에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과거 육군 제35보병사단, 제39보병사단 등 군부대 이전의 경우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됐다.윤 특보는 "최종 이전지가 결정되면 국방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활한 협의를 거쳐 시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전 대상 군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 등 대구 소재 5개 부대다.

예상보다 컸던 계엄 충격파…4분기 GDP 0.1% '찔끔' 성장

'12·3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 상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애초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한 전망치를 밑도는 2.0%로 나타났다.23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GDP 속보'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성장률은 전기보다 0.1%, 2023년 4분기보다 1.2% 상승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건설투자 부진이 직격타였다.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3분기에 비해 3.2%,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2% 줄었다.민간소비는 직전 분기와 비교해 0.2%, 2023년 4분기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을 0.5% 상승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0.2% 증가에 그쳐 소비 부진이 수치상으로도 입증됐다.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냈던 전망치(2.2%)는 물론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시 전망치(2.2%)를 밑도는 수준이다. 심지어 기재부는 올 초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연간 경제 성장률을 2.1%로 낮춰 잡았는데 이 보다도 낮은 것이다.이렇듯 현실이 전망보다 암울하게 나타난 이유는 민간소비 증대가 정부 예상보다 낮고, 건설투자 감소 폭이 정부 예상치보다 큰 데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1.1% 올랐지만, 건설투자는 2.7% 감소했다. 정부는 민간소비가 1.2% 증가, 건설투자 1.5% 감소로 예상했다.정부는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 지표가 좋지 않았던 주된 이유로 2023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과 마무리 공사 실적이 올해 1분기 쪽으로 넘어간 점 등을 꼽았다. 비상계엄 여파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민간소비는 0.5% 증가했고, 4분기엔 0.2% 증가해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국내 정치 상황이 없었다면 고물가, 고금리가 완화하고 국내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민간소비는 최소한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다.그러면서 "4분기 지표는 정국 불안 심리 요소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음식, 숙박, 도소매와 같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소비 부분으로 영향이 나타났던 게 아닐까 하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도 녹록지 않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통상 불확실성까지 가중돼 정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 소비심리 회복을 제약하면서 내수가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면서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 상황, 경제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커 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5개 명품 이탈…율하점 폐점설까지

지난해 힘든 한 해를 겪었던 롯데그룹이 지역 백화점 부문에서 올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달 말 롯데백화점 대구점 1층 명품 매장 내 명품 브랜드가 대거 빠지게 됐다. 아울러 지역 전체 매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타임빌라스 수성이 들어서면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센텀시티점 매각 개시 등의 수순을 따라 가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돈다.◆명품 이탈에 빅3 중 최하위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쇼핑의 대구 지역 백화점·아울렛 매출은 전년(5천937억원) 대비 3.35% 감소한 총 5천738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매출(1천901억원)이 전년 대비 5.3% 신장했지만, 나머지 ▷대구점(1천885억원) 9.4% ▷상인점(1천232억원) 5.9% ▷율하점(720억원) 3.1%씩 각각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부진을 면치 못했다.대구 유통가 빅(BIG)3 중 지역 1위인 대구신세계 백화점 단일 점포 매출(1조5천744억원)과 비교해보면 36.44%에 불과한 수준이다.한때 대구점은 대구경북권 대표 백화점으로 불려왔다. 신세계·현대 진출로 경쟁력 잃어 롤렉스, 샤넬, 구찌 등 명품 매장이 줄줄이 떠나자 2010년 4천600억원대에서 매출이 곤두박질쳤다. 현재 대구점 매출은 이시아폴리스점보다 낮다.올해 매출 감소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점 1층에 있던 5개 명품 브랜드(프라다, 페라가모, 생로랑, 버버리, 토리버치)들이 이달 말 계약을 종료하고 빠지기 때문이다. 이들 브랜드는 장기 계약 종료 후 한동안 한 달 씩 입점 계약을 맺으며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롯데백화점 측은 고객 접근성이 높은 1, 2층을 단계적으로 리뉴얼해 젊은 고객 취향에 맞는 MD(매장구성)를 새롭게 선보이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미 동성로 내 공실도 늘어나고 상권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중심 상권과 다소 떨어진 롯데백화점의 신규 매장의 모객 효과는 기대 이하일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또 다음 달부터 명품 매장이 없어지고 난 뒤 당장 입점이 확정된 매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상인점 이어 율하점도 폐점설전체 백화점 68개 중 매출 66위인 상인점 폐점설에 이어 율하점 폐점설도 나돌고 있다.대구 동구에 있는 율하점은 범안로와 접해 오는 2026년 하반기 개점 목표인 타임빌라스 수성이 문을 열게 되면 차로 10분 안에 갈 수 있어 수요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경기 부진에 타임빌라스 수성이 예정대로 문을 열지 모르겠으나, 율하점 상권과 중복될 수밖에 없어 지금처럼 운영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브랜드 탈출과 매출이 감소하는 시점에 추가 투자보다는 타임빌라스 수성이 문을 열 때까지 버티기 전략이나 타 지역 백화점과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대구 지역 점포들은 점포별로 2029~2034년까지 계약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문을 닫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매출 신장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시기"라고 했다.

대외 불확실성에 자금 수요 위축…대구경북 여·수신 축소

대외 불확실성에 자금 수요가 위축하면서 대구경북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은행권 대출 축소세가 두드러졌다.23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지역 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248조4천94억원으로 전월 대비 6천998억원 증가했다. 증가액은 지난해 10월(1조77억원)보다 큰 폭으로 축소했다.예금은행 여신 잔액은 164조1천230억원으로 1달 전보다 2천41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1조1천565억원에서 급감한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증가액은 가계대출(2천19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이 475억원, 대기업 대출이 16억원 증가하면서 모두 49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업대출 증가 폭의 경우 지난 10월(9천192억원)의 5%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지난해 11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을 계기로 내·외수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은행들의 대출영업 축소에 더해 대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자금 수요 위축으로 기업대출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지난해 10월 1천488억원 감소했던 비은행기관 여신은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해 11월 말 비은행기관 여신 잔액은 84조2천863억원으로 전월 대비 4천588억원 늘면서 은행권 여신 증가 폭을 넘어섰다. 은행권 대출수요 이동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은 1천195억원, 기업대출은 3천738억원 각각 늘어났다.수신 증가액도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11월 말 지역 금융기관 수신 잔액은 284조1천524억원으로 전월 대비 718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9천865억원)보다 대폭 줄었다. 예금은행 수신은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감소(2천224억원) 전환했고, 비은행기관 수신은 증가 폭(2천942억원)이 줄어들었다.한은 대경본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는 법인 자금 유입과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 등으로 수신이 증가했으나 지역 예금은행의 경우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감소로 전환했다. 저축성예금은 지자체 자금 유입에 따른 기업자유예금 확대에도 정기예금 만기 도래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 병의원·약국 본인부담 진료비 30~50% 더낸다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 진료비가 평일보다 30~50% 더 늘어난다.23일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진료비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인 셈이다.이 제도 덕분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다만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27일의 경우 당일 진료 환자는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고, 이전에 예약한 환자의 경우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 하지만 이번 임시공휴일의 경우 예고없이 정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원칙대로라면 예약 환자도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이날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는데, 예약 환자 입장에서는 뜻밖에 진료비를 더 물어야 하는 봉변을 당하게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공휴일이기에 의료기관이 가산 진료비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기에 예약 환자의 경우 이날은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주 바람 강하고 추워…일부 지역 눈·비 소식

설 명절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전국적으로 잦은 눈과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강한 바람을 동반한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23일 기상청은 연휴 초반과 후반에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연휴 중반에는 저기압과 찬 공기의 영향으로 잦은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봤다.연휴 초반인 24일과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26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차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기온은 영하 3.5~5.7℃ 등으로, 전국적으로 평년 대비 기온은 5℃ 이상 높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쪽 지역은 강수 전까지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연휴 중반인 27일부터는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28일엔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설 당일인 29일에는 충청, 전라권 등 일부 지역에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기온은 -3.2~6.5℃ 분포를 보이겠으며, 전국적으로 평년 대비 2℃ 정도 떨어져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30일과 31일엔 기압골 영향에서 벗어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다시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 기온은 -3.0~6.6℃로 예보됐으며, 이때부터 차차 평년 수준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다만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운전자는 귀경길 교통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27일을 전후로 날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파, 대설 등 위험 기상도 예상된다"며 "예보 시점이 다소 멀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설 연휴 날씨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설 연휴 대구서 놀자!…알찬 문화행사 가득

길고 긴 설 연휴, 대구 각지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이 마련된다.대구미술관과 대구간송미술관 등 시립미술관을 비롯해 대구근대역사관, 국립대구박물관 등 주요 전시시설은 29일 설 당일에만 휴관하고 연휴 기간 정상 운영한다.◆넓어진 대구미술관, 새 전시 개막한 대구간송미술관서로 이웃하고 있는 대구미술관과 대구간송미술관은 새해를 맞아 더욱 새롭고 특별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어, 바쁜 일상에 시간을 내기 힘들었던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고전미술부터 근·현대 미술을 한번에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구미술관의 경우 설 당일뿐 아니라 31일도 휴관하며, 연휴 기간 무료로 개관한다. 기간 중 순환버스는 운영하고, 도슨트(전시해설)는 운영하지 않는다.미술관은 설 연휴 인스타그램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와엘 샤키' 전시를 관람하고 '대구미술관', '와엘샤키'를 해시태그해 이벤트에 참여하면,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해 기념품을 증정한다.지난해 개관 기획전을 통해 다양한 국보와 보물을 선보였던 대구간송미술관은 지난 16일부터 새롭게 상설전시를 시작해 신윤복의 조선회화 쌍검대무를 비롯한 국보 6점과 대표 소장품 52점을 전시하고 있어, 귀성객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과 31일 휴관하며, 연휴 기간 현장판매분이 조기매진(마감)될 수 있다.◆전시 관람과 함께 다양한 체험도대구 시립 3개 박물관인 대구근대역사관·대구방짜유기박물관·대구향토역사관 역시 설 당일을 제외한 연휴 내내 전시와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대구근대역사관에서는 색지를 접어 복주머니를 만드는 '설날 복주머니 만들기' 체험을 마련했다. 27~28, 30일 사흘간 매일 40팀에게 선착순으로 체험 교구를 배부한다. 대구방짜유기박물관에서는 제기차기, 투호놀이, 윷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전래놀이 체험장을 운영한다.대구향토역사관은 1층 상설전시실에서 '새해 소원 적기와 뱀 모양 풍선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사흘간 매일 50팀에게 선착순으로 풍선 만들기 체험 교구를 제공하며, 새해 소원 적기는 관람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이외에도 중구 근대골목에 위치한 계산예가, 이상화·서상돈 고택 일원에서 장구, 미술체험, 민속놀이 및 한복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이어진다.◆박물관 야외 마당에서 민속놀이를한편 국립대구박물관은 설 당일을 제외한 25일부터 30일까지 '2025 설맞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대형 윷놀이, 널뛰기, 활쏘기, 제기차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가 야외 마당에 마련된다.27~28일, 30일에는 박물관 실내 문화사랑방 및 해솔관 로비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이 펼쳐진다.복을 불러들이는 의미를 가진 복주머니 무드등 만들기와 나만의 팽이를 꾸미고 야외 마당에서 겨울철 전통놀이인 팽이치기를 해볼 수 있다. 1일 선착순 500명 참가 가능하며, 준비된 재료가 부족할 시 다른 종류의 체험으로 대체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다.행사는 무료이며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함께 즐기는 공연 및 영화 상영수성아트피아에서도 설 연휴를 맞아 29~30일 양일간 기관을 개방해 공연, 체험, 영화관람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29일 오후 2시 소극장에서는 우리국악집단 '소옥'의 국악한마당이 펼쳐진다. 우리 명절에 맞춰 창작 국악의 새로운 모습을 담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이어 30일 알토홀에서는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의 대표작 '이웃집 토토로'를 오전 11시에, '천공의 성 라퓨타'를 오후 2시에 각각 상영한다. 공연 및 영화 관람은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 예술교육센터인 별도 건물 아테이너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브릭'(레고) 전시 관람과 더불어 체험활동이 진행된다.또한 양일간 야외광장에서는 대왕 윷놀이, 투호 던지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도 마련한다.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용수 공급시설 설계 추진

정부가 올해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에 하루 2만1천톤(t) 용량의 용수 공급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에 착수한다.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와 함께 안동댐을 활용한 대구경북의 취수원 다변화 방안도 연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23일 환경부는 홍수 방어체계 구축, 안정적 물 공급, 수질 안전관리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물 재해 대비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첨단 산업단지의 적기 용수 공급 시설 확충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올해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에는 일 2만1천t의 용수 공급 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식수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낙동강 상류는 안동댐을 활용해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 일 46만t의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서·내륙 등 물 공급 취약지역에는 지하수저류댐을 확대한다. 올해 설계 4곳, 공사 8곳 등 총 12곳의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추진한다.홍수 방어체계를 위해 기후위기댐은 지역 공감대가 형성된 곳을 후보지로 확정해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반대가 있는 지역은 소통을 지속할 방침이다. 댐 건설 시 지역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예산을 기존 300억~400억원에서 2배 늘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댐건설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해 3월 공포할 계획이다.이달까지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 20개에 대한 정비를 진행한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같은 치수 대책이 추진된다. 올해 총 535억원의 정비예산을 청도의 동창천 등 승격하천에 집중 투자한다.가축분뇨 등 고농도 오염원도 집중 관리한다. 올해는 가축분뇨 공공처리 예산을 지난해 594억원 대비 약 2배 늘어난 1천167억원으로 편성됐다.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 우분(소똥)을 활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영주에서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고농도 농축산 비점오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강우 유출수 저류시설, 총인처리시설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통합관리사업을 영주댐 등에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수질 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구축한다. 올해 약 6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10월 설계를 끝내고 연말에 착공할 계획이다.

울릉군 공모선 엘도라도EX, 타 지역에 뺏길 수도

경북 울릉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출항한 울릉군 공모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3천158톤(t)급·이하 엘도라도EX) 선사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매일신문 22일 보도), 엘도라도EX를 다른 지역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23일 엘도라도EX 선사인 ㈜대저페리·울릉군 등에 따르면 최근 울릉과 비슷한 도서 지자체들이 대형 여객선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인천 옹진군은 올해 최북단 백령도를 오가는 항로에 대형 여객선을 투입할 선사를 찾고 있으며, 지난해 대저페리를 방문해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도라도EX는 옹진군이 필요로 하는 여객선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선사 측은 현재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울릉군과 협의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옹진군을 포함한 국내외 항로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선사 측은 울릉군이 당초 여객선 공모에서 협약한 대로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군은 선사의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엘도라도EX가 운영을 시작한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부터는 협약 자체도 잠정 중단됐다.울릉도 여객선 공모사업은 울릉군과 경북도가 대형 여객선 건조·운항 시 발생하는 운항결손금을 지원한다는 전제로 시행했다. 2019년 11월 3개 선사가 참여했으며 심사를 거쳐 대저건설(대저페리의 모회사)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이어 2021년 6월 울릉군과 대저건설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여객선 건조에 나섰다. 당시 실시협약에는 대저건설이 울릉군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20년간 대형 여객선을 운항할 시에 발생하는 운항결손금을 울릉군과 경북도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대저건설은 ▷협약 후 2년 내 여객선 취항 ▷연간 250일 운항 ▷오전 울릉도 출항, 오후 포항 출항 등을 약속했다.하지만 약속된 운항결손금은 선사 측에 지급되지 않았다. 대저페리는 2023년 발생한 운항결손금을 울릉군에 신청했지만, 군은 공문을 통해 "협약서와 조례로 규정한 오전 울릉 출항, 오후 포항 출항과 연간 250일 운항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겠다"며 "지급 시기는 경북도와 재정 지원 협의가 필요해 2024년 하반기 이후 예산 확보가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선사 측은 "당시 도동항 보강 공사로 선박 출항지를 불가피하게 울릉(사동)항으로 옮겨야 했다"며 "이후 임시로 배정받은 울릉항 사정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의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군 측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협약을 체결한 2019년보다 유가가 올랐다. 울릉도 노선에 대형 여객선 2척이 투입된 상황에서 '오전 울릉 출항'을 했을 경우 운항결손금이 천문학적으로 커졌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선사는 코로나 시기에도 울릉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들게 선박을 건조하는 등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초기 발생한 결손금만큼이라도 보전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남한권 울릉군수는 "직접 선사를 방문해 처한 상황을 파악했다. 엘도라도EX는 향후 울릉도 발전과 주민 이동권 확보에 있어 꼭 필요한 선박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운영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울릉 해수풀장 초등생 익사사고 원인 제공 9명 기소

2년 전 경북 울릉에서 발생한 '해수풀장 초등생 익사사고'(매일신문 2023년 12월 13일 등 보도)의 원인 제공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6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울릉 해수풀장 초등생 익사사고 첫 재판이 열렸다.이 재판 피고소인은 해수풀장 운영과 관련된 울릉군 현직 공무원 4명, 해수풀장 설계·시공·감독 관련 5개 업체 각 책임자 5명 등 모두 9명이나 된다. 이들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다.공무원들은 해수풀장이 위험하게 설계됐는데도 준공 승인을 해줬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특히 해수풀장 안전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고 위험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수풀장 책임 설계사, 시공책임자, 배관설비 하도급 시공업체, 관리감독 업체, 안전관리 기관 검사관 등은 안전을 무시한 공사를 한 혐의다.이들에 대한 수사는 경북경찰청이 진행했으며, 지난해 6월 불구속 상태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수사 보강 등을 거쳐 석 달 뒤 기소했고 최근 첫 재판 기일이 잡혔다.사고가 발생한 울릉 해수풀장이 얼마나 안전에 엉망으로 운영됐는지는 검찰의 공소 요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검찰은 "현장 취수구, 배수구의 압력이 상당해 위험성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그물망 관련 설계, 시공, 관리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수사당국이 파악한 압력은 양정(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 18m로, 아파트 7층 이상의 높이까지 물기둥을 솟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이 때문에 2023년 8월 1일 오전 울릉군 북면 해수풀장에서 초등생의 팔이 지름 13㎝의 배수구에 끼었을 당시 119구조대원 5명이 매달렸데도 팔을 빼지 못해 결국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당시 수심은 고작 37㎝에 불과했다.한편, 이번 사고에서 유족은 울릉군수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안전관리 규정이 '실내'에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사건이 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등은 이 같은 규정을 개선해야 앞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홍수 대비 '형산강 정비사업' 예타 통과

경북 포항·경주 등 형산강 유역 홍수를 예방하는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건설 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어섰다.기획재정부는 23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예타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국비 8천28억원을 투입해 형산강의 하천제방 49.8㎞ 구간과 퇴적구간 하도(물이 흐르는 통로) 1천257만8천㎥ 면적을 정비하는 사업이다.제방을 보강하고 퇴적로를 준설해 2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정도의 큰 홍수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든 것이 목표로, 환경부는 정비사업이 끝나면 형산강 수위가 0.76∼1.48ｍ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형산강 유역은 여름 홍수기에 잦은 침수가 발생해 주민 피해가 잇따랐던 곳이다.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에는 형산강 지류인 냉천이 넘쳐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생산 기반 시설이 침수되고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주민이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경북도와 포항시·경주시는 2023년 12월부터 형산강 통합 하천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정부를 상대로 사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 사업도 예타를 통과하면서 수성구 황금동 황금고가교와 연호동 범안삼거리 구간의 교통 체증 또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이 사업은 총 사업비 1천981억원을 투입해 2032년까지 황금동~범안삼거리를 잇는 3.1㎞(터널 680m 포함) 규모의 왕복 6차로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달구벌대로와 범안로 주변은 대규모 개발 사업과 대구외곽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량 급증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구경북신공항이 개항하면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도로가 신설되면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기재부 관계자는 "형산강의 반복적인 홍수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달구벌대로 및 범안로의 교통 혼잡 완화를 통해 대구시와 경산시 간 연결망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가담 대포통장 발급조직 검거

새마을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3일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A(51) 전무와 B(46)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 했다.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C(46)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대포통장 유포사범 D(50)씨 등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해 금융회사를 '대포통장 공장'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한 사례다.A 전무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기간 A 전무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천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B 상무 등 2명은 총 3억8천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상태가 되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누설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뒤 지급정지를 해제해 대포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A 전무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며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미리 도피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대포통장 유포 사범들은 이렇게 확보한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뒤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도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을 소개해주며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겨 범죄수익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소창범 강력부장은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대포통장 유통업자들 사이에 '대포통장 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CC 운항 정비 늘리고 신규 항공기 심사 강화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 수준이 미달할 경우 항공 당국이 운항을 중단하는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LCC도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안전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 최고경영자(CEO)와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제주항공을 비롯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인천,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의 대표가 참석했다.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LCC 안전을 한층 강화한 기준으로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와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을 요청했다.또 신규 항공기와 신규노선 도입 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점검 과정에서 안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운항을 중단하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 기준도 개선할 방침도 전했다. 현행 정비 인력 기준은 경력이 2년 이상이기만 하면 '숙련된 정비사'로 판단하는데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당국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세계 항공 운송 9위 규모인 한국에서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 추구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 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각 항공사도 안전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류충돌, 엔진 정지 등 비상상황에 대응토록 조종사 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 정비설비와 훈련시설 확대 등의 안전투자 계획도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항공기 가동률을 약 9% 줄이고 운항정비 인력도 현재 309명에서 올해 안에 41명 더 늘리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시설과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한다.

지난해 군위군 땅값 4.51%↑…대구·경북 상승폭은 저조

대구경북(TK)신공항이 들어설 대구 군위군 땅값이 전년 대비 4.51%이 상승했다. 반면 대구의 땅값은 1.09%, 경북은 1.14% 올라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지난해 대구의 땅값 상승 폭(1.09%)은 전국 평균(2.15%)과 비교하면 저조했으나 지방권 평균(1.10%)에는 근접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경북의 땅값 상승 폭(1.14%)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지방권 평균보다는 높게 조사됐다.이 가운데 대구 군위군은 무려 4.51% 상승해 전국적으로도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군위군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용인 처인구(5.87%), 서울 강남구(5.24%), 성남 수정구(4.92%) 다음으로 상승 폭이 컸고 서울 서초구(4.01%)와 비교해도 땅값 상승 폭이 컸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지난 2023년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고 TK신공항 등 개발 이슈까지 겹쳐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다보니 개발 이슈들이 있는 지역들의 땅값 상승 폭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라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나 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군은 개발 이슈 덕에 상승 폭을 그나마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국 지가 상승률은 2021년 4.17% 오른 뒤 2022년(2.73%), 2023년(0.82%) 연속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으나, 지난해에는 2%대로 회복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2.77%)과 비수도권 모두 2023년 연간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전국의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약 187만6천 필지(1천236.3㎢)로 1년 새 2.7% 증가했다.대구의 전체 토지 거래량은 5만5천284필지로 5.5% 증가했다. 경북은 12만9천681필지로 전년 대비 0.8% 줄어들었다.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66만1천필지(1천125.9㎢)로 전년보다 7.0% 줄어들었다. 대구의 경우 순수토지 거래량은 7천467필지로 5.9% 증가했고 경북은 7만3천460필지로 7.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