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 권한의 총리·여당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 방침에 대해 "위헌"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탄핵만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하면서, 탄핵 추진을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고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짚었다.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도 정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헌법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나아가 공동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국정안정에 집중하라"고 했다.

한덕수 총리 대국민 담화 "현 상황 수습 전력다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 총리 담화문 전문.〈담화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하여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그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우리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동훈 "尹, 질서있는 조기 퇴진으로 국정 혼란 최소화"

8일 오전 11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의도 국민의 힘 중앙당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할 때까지 외교 등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적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을 약속했다.이어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 회동을 주 1회 정례화해, 국정 방향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국정 공백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12·3 내란사태를 만든 윤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선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나 당 누구라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과 불신은 대단히 크다"며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식은 당내에서 논의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민주 "한동훈, 국정 운영권 없어…위헌 통치도 허용 안 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입장을 밝혔다.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 최고위원은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인 한덕수 총리는 헌법상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돼야 하고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덕수 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 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가 합의한다고 1분 1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또 "한동훈 대표가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 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는 국수본이 신속 과감하게 윤석열을 포함한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하고, 모든 관련 기관은 대북 전단 및 휴전선 총격 조작 등 북풍 공작에 의한 전시 계엄 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예측 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 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 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밝혔다.특히 "계엄 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동부구치소 이송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현재 조사 중"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오전 7시 53분쯤 특수본은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국가수사본부는 120여명을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앞서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가운데, 경찰에서도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김 전 장관은 오전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왔다.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본은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김 전 장관 측과 일정 조율 끝에 이날 자진 출석 형태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손꼽힌다.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격 면직되자 즉시 출국금지했다. 6일에는 검사, 수사관, 군검찰 파견인력 등 60여명이 넘는 대규모의 특수본을 출범하고 곧장 수사에 돌입했다.

與, 원내대표 사의 표명한 추경호 재신임 뜻 모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의원들은 재신임에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7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추 원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본회의 표결 후 의원총회에서 "헌정 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뤄진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날 저녁 권성동 의원 주재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추 원내대표를 재신임하자"는 의견을 냈고, 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의원들이 다시 설득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재의결 반대 당론을 주도했다. 그는 비상 계엄발령 당일 일부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부른 탓에 상당수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아왔다.한편, 이날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한 대표는 아직까지 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상 시기에 지도부가 교체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尹 탄핵안' 처리 불성립…정국 격랑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여의도 정국은 극심한 혼돈으로 접어들고 있다.국민의힘은 당장의 탄핵안 처리는 막으며 한숨을 돌렸지만 윤 대통령이 수습책을 위임함에 따라 임기 단축 개헌 등 대책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與, 탄핵 반대 당론 단일대오 유지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가결시키지 못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8명을 차지하고 있다.국민의힘 의원 중 8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야 하지만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만 투표했고 나머지 의원은 불참했다. 이에 195명만 투표, 탄핵 투표안은 불성립됐다.우원식 의장은 "국가 중대사를 놓고 가부조차 판단하지 못해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 당론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임기 문제를 포함,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자 '반대'로 의견을 일치했다.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등 이유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담화 이후 탄핵 반대 당론에 이견을 내지 않았다.친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 당시 참석한 만큼 탄핵 반대에도 동참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다수의 이탈은 발생하지 않았다.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탄핵은 있을 수 없고, 탄핵 시 보수 궤멸을 낳는 것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이 넘어간다는 점 등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탄핵안 처리를 막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요청처럼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찾아 국민의 긍정 여론을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킨 뒤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시행 등 방안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지 이목이 집중된다.◆野, 탄핵 될 때까지 재추진민주당 등 야권은 즉각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하며 국민의힘에 맞서고 있다. 이들은 10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회가 11일 개의하면 곧바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탄핵안이 처리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제안하면서 "탄핵이 부결되고 윤석열이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경우 한국에 대한 평가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고 국가적 위기는 가속화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의 공범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여당이 개헌 등 각종 수습책을 제시하더라도 탄핵을 주장하는 야당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이처럼 야권의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앞으로 반복될 탄핵안 표결에서 얼마나 더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국민적 여론이 개헌 등 여당이 내놓은 수습책보다 대통령의 탄핵에 크게 기울 경우 당 지지율의 하락은 물론 국민적 비판에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덩달아 여의도 정가는 대통령 탄핵안 추진과 표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극심한 갈등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 현안들은 후순위로 밀려 표류할 공산이 크다.

대구 尹 퇴진 촛불집회, 국힘 시당까지 항의행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7일 오후, 대구에서도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국회 표결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본 시민들은 탄핵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국민의힘 대구시당으로 항의행진을 이어갔다.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 조직한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는 7일 오후 대구 중구 CGV 대구한일 앞에서 '대구시민시국대회'를 열었다. 이날 공식적인 집회 시작 시간은 오후 6시였지만, 시민들은 오후 4시쯤부터 삼삼오오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된 국회 본회의를 함께 지켜보기 위해서였다.이날 집회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2만 여명, 경찰 추산 2천500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경찰은 두 개 중대를 투입해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섰다. 경찰 통제에 따라 착석하거나 줄을 선 집회 행렬은 옛 대구백화점 정문을 넘어서까지 이어졌다.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하나같이 현 정권을 향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보수의 본산이라 불리는 대구에서 현 정권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줬지만, 돌아온 건 비상계엄선포라는 비상식적 결단이었다는 것이다.달서구에서 온 40대 이모 씨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뽑긴 했지만, 계엄령을 선포한 걸 보고선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는 생각이 들어 집회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북구에서 온 20대 임모 씨는 "평소에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집안 분위기에 따라 국민의힘에 많이 투표했었다"면서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니 대통령과 여당 모두에게 실망감이 든다. 후회하는 마음으로 집회 현장에 나왔다"고 했다.탄핵 표결에 앞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이 부결처리되자, 현장에선 탄식과 야유가 나왔다. 일부 군중은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구호를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고, 옆을 지나던 시민 일부도 이를 따라 외쳤다.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 퇴장하면서 탄핵 표결 성립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본 집회가 시작됐다. 현장발언 구호 제창, 공연이 차례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상록수, 아리랑, 일어나 등 공연되는 노래들을 따라 불렀다.시민들은 오후 6시50분쯤부터 집회현장에서 3.3㎞가량 떨어진 국민의힘 대구시당으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행진이 시작된 직후 '김예지, 김상욱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복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열 중간에선 환호성이 나왔다.주최 측은 "행렬 선두가 수성세무서를 지날 때, 후미는 방천시장까지 왔다고 했다. 행렬 길이만 해도 1㎞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행렬 선두는 오후 8시40분쯤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 도착했다. 건물 앞 4차선 도로를 빼곡하게 채운 집회 참여자들은 또다시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주최 측은 당사를 둘러싼 경찰들에게 철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한편 탄핵 표결 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주최 측 역시 표결이 끝날 때까지 해산하지 않고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대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후 9시30분을 기준으로도 집회는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집회에 참여한 일부 시민들은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경제팀 총력 다할 것…국회 협조 당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발생 6일째인 8일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앞서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 자리를 지키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국내 정치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많은 국민께서도 경제를 걱정하고 계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했다.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 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우리 경제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국제사회에 알려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국투자자, 국제사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최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협력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민, 청년, 저소득 근로자, 중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곧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국회에 내년 예산안 등 경제사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요청했다.그는 "우리 경제는 과거 더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 낸 저력이 있었고, 위기 극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있었다"며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국민과 기업이 평소처럼 경제활동을 이어주신 것이 위기극복의 비결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브리핑에는 교육·과기·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 장관, 공정·금융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단독] 수능 대구 재학생 수석 경신·능인 공동 배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구 재학생 수석은 경신고와 능인고에서 공동으로 나왔다.경신고 강동훈(18) 군은 지난달 14일 치른 수능에서 국어(언어와 매체) 137점,수학(미적분) 140점, 물리Ⅰ 67점, 화학Ⅱ 71점으로 국·수·탐(2개) 합산 표준점수 415점을 받으며 지역 수석을 차지했다.공동 수석인 능인고 허지훈(18) 군은 국어(언어와 매체) 133점, 수학(미적분) 140점, 생명과학Ⅰ 70점, 지구과학Ⅰ 72점으로 국·수·탐(2과목)합산 표준점수 415점을 받았다.대구 지역 차석도 모두 경신고와 능인고에서 공동으로 나왔다.경신고 김민찬(18) 군은 국어(언어와 매체) 134점, 수학(미적분) 140점, 물리Ⅰ 67점, 화학Ⅱ 73점으로 국·수·탐(2과목)합산 표준점수 414점을 받았고, 능인고 이성민(18) 군은 국어(언어와 매체) 137점, 수학(미적분) 137점, 생명과학Ⅰ 70점, 지구과학Ⅰ 70점으로 국수탐(2과목)합산 표준점수 414점을 받았다.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5일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전국 전 영역 만점자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7명이 졸업생, 4명이 재학생이다.

대구지역 수능 국수탐 만점자는 '대륜고 졸업생'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구 지역 만점자(국·수·탐 기준)는 수성구 한 고교 출신 졸업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전 과목 만점자는 없었다.2023년 대륜고를 졸업한 이재혁(20) 씨는 지난달 14일 치른 수능에서 국어(언어와 매체) 139점, 수학(미적분) 140점, 생명과학Ⅰ 70점, 화학Ⅰ 65점으로 국·수·탐(2개) 합산 표준점수 414점을 받으며 국·수·탐 기준 지역 만점자 자리를 차지했다. 이 씨는 영어 영역에서 5문제를 틀렸다.대구 토박이인 이 씨는 계성초, 오성중, 대륜고를 졸업했고, 현재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이다.이 씨는 "N수생 입장에서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체감상 확실히 쉬워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다"며 "수능 시간표에 맞춰 해당 과목을 공부하는 루틴을 꼭 지키려고 했는데 그게 고득점을 맞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 씨는 의대를 진학한 후 운동 선수들이 부상 없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스포츠 팀닥터'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그는 "평소 축구를 좋아하는데 선수들이 부상 당하는 모습을 보며 정형외과 쪽으로 관심이 많이 생겼다"며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도전해 보고 싶다"고 했다.또 재수와 반수 생활을 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N수생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이 씨는 "자기를 갉아 먹기보다는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부를 할 때도, 시험을 볼 때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을 믿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각 단풍' 대구경북 가을 평균기온 역대 가장 높아

올해 대구경북 가을철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도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여러 신기록을 경신했다.6일 대구기상청이 발표한 '대구경북 2024년 가을철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초부터 고온으로 시작해 전반적으로 올 가을철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됐다.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의 평균기온은 평년 13.9℃보다 2.6도 높은 16.5도를 기록해 기상관측망을 전국으로 대폭 확충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특히 지난 9월 폭염일수는 5.2일, 열대야일수는 1.7일로 집계되면서 역대 1위를 기록했다.기상청은 우리나라 주변 상공에 고기압성 흐름이 형성되며 강한 햇볕이 내렸고 남쪽에서 유입된 따뜻한 공기로 가을 기온이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높은 기온과 함께 가을비도 많이 내려 강수량은 평년 247㎜보다 67.3㎜ 많은 314.3㎜로 집계됐다. 지난 9월과 11월 한 차례씩 많은 비가 내렸고 11월 하순에는 눈이 내리면서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기상청은 9월 제14호 태풍 '풀라산'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 11월에는 제21호 태풍 '콩레이'에서 변질된 온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분석했다.10월에는 전반적으로 상층 기압골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자주 통과해 비가 오는 날이 많았다. 10월 강수일수는 11.5일로 평년보다 5.9일 많아 역대 1위를 기록했다.한편 가을철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단풍 절정과 첫 서리 관측도 늦어졌다. 올해 팔공산 단풍은 지난달 8일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0일 느리고 평년보다 12일 늦은 수준이다. 지난달 6일 안동에서 관측된 첫 서리는 평년보다 13일 늦었다.함동주 대구기상청장은 "대구경북의 올 가을은 9월 폭염과 열대야 발생일수가 역대 1위를 할 정도로 더웠다가 11월 말에는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다"며 "최근 기후 변동성이 커진 만큼 겨울철 급격히 발생하는 이상기후에도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분석, 예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달성상회 참여기업 매출·채용인원 껑충

대구상공회의소와 달성군이 공동 추진하는 '달성군 소비재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사업'(달성상회) 참여 기업들이 매출 증진 등 높은 성과를 이뤄 눈길을 끈다.달성상회는 달성군 내 품질이 우수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 소비재 제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의 경우 25개 기업이 박람회·전시회 참가, 홈페이지·상세페이지 제작, 카탈로그·홍보물 제작, 광고지원·쇼핑몰 프로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슬리퍼를 제조하는 A사는 태국 방콕무역상담회에서 달성상회 로고가 있는 홍보 리플릿을 활용해 10만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축산부산물 제조사 B사는 네이버 검색광고를 통해 국밥 분야 1위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매출이 50% 증가했고 채용인원이 50% 늘었다.유아용품을 제조하는 C사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킨텍스 맘앤베이비엑스포에 참가해 1천445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막창을 가공한 제품을 생산하는 D사 대표는 "경북도 관광 캠핑 페어에 참가해 달성상회 배너 설치를 통해 고객에게 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E사의 경우 홈페이지를 최신 트렌드로 개편해 고객 및 바이어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난 4일 대구국가산업단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열린 성과보고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한목소리로 "달성상회 지원을 통해 매출 향상은 물론, 대외 이미지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달성군에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청년예술인 특화형 임대주택 2027년 완공

청년 예술인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창작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 대구에 들어선다.6일 오후 대구청년예술인 특화형 임대주택 기공식이 대구예술발전소 뒷편 부지에서 열렸다.이날 기공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지역 예술인 등이 참석했다.유 장관은 "청년 예술인들에게 주거와 창작, 그리고 교류가 가능한 거점이 되어 대구 문화예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축하와 기대를 표했다.앞서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송은산업과 협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구 청년 예술인 임대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이는 민간 또는 기관에서 예술인 등 특정 대상을 수요로 하는 임대주택을 조성해 LH가 적정 금액으로 매입한 뒤 시중 임대료의 절반 금액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번 대구에서의 예술인 특화형 임대주택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청년 예술인 임대주택은 대구예술발전소 뒷편 1천30여 ㎡에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총 98세대의 임대주택과 함께 공연 예술 연습실, 시각예술 작업실 등이 함께 조성된다. 2025년 7월 착공해 202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입주자는 2028년부터 모집할 계획이며, 입주 대상자는 대구에서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청년 예술인(만 39세 미만)으로 예술대학 재학생, 예술인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또한 임대주택의 호당 평균 면적은 전용면적 26㎡ 정도로, 월세는 시세의 50% 수준인 약 25~3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특히 시각예술스튜디오, 공연연습실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주거와 창작을 일원화해 안정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 광역·기초의원 "대왕고래 예산 살려내라"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의 예산 대규모 삭감 문제(매일신문 4일 보도 등)와 관련해 경북 포항지역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6일 이들 광역·기초의원은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민의 기대와 염원을 짓밟은 민주당은 사과하고, 산유국의 꿈, 대왕고래 시추 예산을 즉각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첫 시추 작업을 앞둔 대왕고래 예산을 당초 505억5천700만원에서 98%(497억2천만원) 삭감한 8억3천700만원으로 단독 통과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다.포항 광역·기초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영일만 앞바다에서 산유국의 꿈이 실현되길 기대하는 포항시민과 국민들의 염원이 좌절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좌초시키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이렇게 감액한 예산이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사업에 쓰일 것이라는 경악스러운 언론보도가 있다"면서 "포항시민, 경북도민, 나아가 우리 국민과 대학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며 정치 장사를 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이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의 즉시 복원과 함께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며 예산 복원 시까지 포항시민과 집단 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비상계엄령 선포 등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짓밟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포항시민의 기대와 염원을 위해서라도 절박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백제금동대향로, 국립대구박물관 30주년 맞아 대구로

백제 시대 최고 걸작으로 꼽히며 '국보 중의 국보'로 불리는 백제금동대향로가 내일부터 한달여 간 대구에 전시된다.국립대구박물관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향의 문화사: 염원에서 취향으로'를 7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연다.이번 특별전은 삼국유사부터 향 꽂이까지 우리나라 향 문화를 알려주는 전적, 회화, 공예품 등 275건 372점의 다채로운 전시품으로 채워진다. 표충사 청동 은입사 향완(국보), 통도사 청동 은입사 향완(보물), 해인사 감로도(보물) 등 국보 3점, 보물 10점이 포함됐으며 세계 3대 향으로 알려진 침향, 사향, 용연향을 한 자리에 모았다.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백제금동대향로(국보)가 1만386일 만에 다시 대구를 찾은 것이다. 금동대향로는 1996년 5월 30일 국보로 지정된 직후에 국보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과 함께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소개된 바 있다.백제금동대향로가 2차례 이상 전시되는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뿐이며, 지역 박물관으로는 유일한 사례다. 백제금동대향로는 내년 1월 9일까지 34일간 공개될 예정이다.특별전 외에 박물관 1층 휴(休)룸에서는 박물관과 30여 년의 세월을 함께한 관람객들이 찍은 추억의 사진 60여 점을 수집해 '추억, 박물관 30년 그 어느 날' 전시를 진행 중이다.박물관 뒤 산책로 주변으로는 고(故)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석조물을 활용해 옥외전시장을 조성했다. 산책로를 걸으며 석인상, 동자석, 문인석 등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국립대구박물관은 전시와 함께 개관 30주년 자료집 '1994-2024 국립대구박물관 30년'을 발간했다. 국립대구박물관과 인연이 있는 직원·자원봉사자·기증자 등 35명의 원고를 모은 것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기억과 박물관 자료를 엮었다.한편 6일 국립대구박물관 강당에서는 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이날 기념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대권 수성구청장,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해 이동관 매일신문 사장 등 지역 언론사 대표단과 불교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유 장관은 축사를 통해 "박물관은 그저 옛 것을 보관해놓은 곳이 아니라 오늘을 다시 들여다보고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국립대구박물관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김규동 국립대구박물관 관장은 "지난 30년간 박물관이 많은 성장을 했다. 지금까지 1천158만명이 다녀갔고, 소장 유물은 34만여 점에 이른다"며 "내년에 복식문화관도 건립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찾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대구역 aDRT 서비스 9일부터 시범 운영

서대구역을 출발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과 2호선 죽전역을 잇는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대중교통(aDRT·매일신문 11월 18일)은 오는 9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6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서대구역 aDRT는 KTX 서대구역에서 서대구공단네거리, 대구의료원,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본리네거리,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순으로 6개 정류소 약 6.7㎞ 구간을 순환하게 된다.운행에는 카니발 차량 2대(각 4인승)가 투입돼 고정된 노선을 순환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평일 오전 9시 20분~오후 3시 40분까지 하루 8회 운행한다. 배차간격은 40분~1시간 가량이다.도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 및 핸들을 조정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안전관리자가 상시 탑승해 브레이크 페달 조작 등 비상상황에 대응한다.시범운행 기간 중에는 서대구 KTX역, 죽전역, 서부정류장역 내에 부착돼 있는 QR코드를 통해 예약한 후 탑승할 수 있다. 탑승일 기준으로 전주부터 예약 가능하며 시범운행 기간 중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공사는 오는 연말 운임 수준을 책정하고, 앱을 활용한 호출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유상 운영 및 정식 운행을 시작할 방침이다.서대구역 aDRT 사업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공모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한 사업으로 전체 예산 20억원(국·시비 각 10억원) 가운데 6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공사는 이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서대구 aDRT 시범운영은 자율주행 기술과 대중교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연계해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국내 최초로 본격 추진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전략과제인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에 기여하고,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보문단지 자율주행셔틀 타고 둘러본다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자율주행자동차(셔틀버스)를 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경주시는 보문관광단지 내에 보문호 주변 도로를 따라 편도 9.7km 구간을 도는 'B형 자율주행차'(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셔틀) 운행을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 운행 소요 시간은 40분 정도 걸린다.이 자율주행차 운행은 우선 내년 4월 10일까지 4개월 동안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하루 6회씩 할 예정이다.경주 보문단지내 화백컨벤션센터,경주월드,동궁원,라한셀렉트의 버스 승강장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롯데이노베이트㈜ App, 해당 승강장 안내판,시 홈페이지 등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예약 탑승하거나 좌석이 비어 있으면 현장 탑승도 가능하다.시는 우선 내년 4월까지 시범운행이 끝나면 사업비 1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A형자율주행 셔틀버스(기존 차량의 구조를 가진 자율주행차)를 추가해 총 3대로 늘려 운행할 예정이다.이는 내년 10월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참가국 관계자들이 화백컨벤션센터 행사장과 기타 주요 시설 및 보문관광단지내 호텔로 이동할 때 이 자율주행차를 연계 교통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빌리티 첨단 기술과 역사문화 관광 서비스가 연계한 이 자율주행차 운행은 새로운 스마트 관광의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본격 운행에 앞서 6일 오후 주낙영 경주시장과 임활 경주시의회 부의장,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회장, 박몽룡 전 APEC 범시민추진위원장 등이 이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타고 화백컨벤션센터 주차장을 출발해 보문호 주변 도로를 따라 운행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시승식을 가졌다.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까지 이 자율주행차 운행을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스마트 관광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자율주행차의 안전 문제 등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장기적으로 경주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도시 등 첨단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청년유도회 주관 '땡큐페스티벌' 성료

안동청년유도회는 최근 경북 안동에서 연 '2024 땡큐페스티벌'이 많은 가족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축제는 안동청년유도회가 주관하고 경북도와 안동시가 후원으로 진행돼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을 주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화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행사는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1부 체험 행사와 2부 공식 프로그램으로 나눠 열렸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과 공연, 마술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페스티벌에서는 '가화만사성'의 의미를 가족 단위 활동과 강연을 통해 재조명했다.축제에 참석한 한 가족은 "가족 간의 눈 맞춤과 따뜻한 대화가 오늘날의 단절된 사회를 치유하는 시작점인 것 같다"며 "이번 축제가 단풍처럼 가정과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가득 전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가족 단위 체험 활동과 공연,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식 행사를 통해 내빈 소개, 축사, 공연, 마술쇼 등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돼 축제의 기쁨을 더했다.이번 축제는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 지지가 개인의 행복은 물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남겼다는 게 안동청년유도회 측 설명이다.김병상 안동청년유도회 회장은 "가화만사성은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서로 안부를 확인하며 격려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번 축제가 가족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유권 논란' 문경 망댕이가마 공동지분 인정 판결

대한민국 대표 도예가문의 소유권 분쟁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전격 보류하게 했던 경북 문경 망댕이 가마(매일신문 2023년3월20일보도) 소유권 1심 민사판결 결과가 나왔다.9대째 전통도예를 이어오는 김취정 가문의 상징인 망댕이 가마(1863년 선대부터 내려오던 도자기를 구워내는 시설)는 그동안 이 가문의 장손인 김영식 경북무형문화재 사기장 소유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후손인 상속자들의 공동소유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단독 배예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망댕이 가마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판결에서 김영식 사기장에게 소를 제기한 상속인 2명에게 각 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동상속인 20명이 각 지분만큼 소유권을 나눠가지는 게 가능해진다.배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전통 도예가 가문의 명맥과 대대로 내려온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한 재산을 김영식 사기장이 유일하게 전승하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오히려 조상이 전수해준 유산에 대해 적어도 그 자손으로서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려는 의사에서 제기하였을 이 사건 소가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권리행사가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1월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망댕이가마와 부속시설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그러나 이후 가마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집안 분란이 일자 지정을 보류했었다.문경에서 국내 유일하게 9대째 전통도예를 가업으로 전승해 오는 이 도예가문(1대 김취정 사기장)에는 무형문화재에 등록된 3명의 사기장이 있다.7대째 도자가문을 잇고 있는 백산 김정옥 명장(영남요)은 국내에서 유일한 대한민국중요무형문화재 사기장이다. 그의 조카인 8대 김영식(조선요), 김선식(관음요)도 모두 경북무형문화재 사기장이다.이들 외에도 김정옥 사기장의 아들인 김경식 사기장 전승교육사와 손자(9대) 김지훈 씨까지 모두 10여 명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이 가마 건축물은 가문의 장손이자 김정옥 사기장의 장조카인 김영식 사기장이 관리해왔다. 건축물관리대장 등 법적 등기도 1996년부터 그의 소유로 돼 있다.하지만 최근 김정옥·김선식 사기장 등을 포함해 이 집안 대부분의 도예인들이 "김영식 사기장이 비록 장손이지만 선대의 유언도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단독소유로 등기 신청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유산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일부는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다.김영식 사기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