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치고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정치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복귀에 앞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한 구체적 사유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공수처, 서울구치소 도착…尹 강제구인 재시도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강제구인에 나섰다.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시점에 맞춰 강제구인을 시도할 방침이다.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은 전날도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해 6시간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된 15일 직후 이뤄진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뒤 16일, 17일, 19일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했다.공수처 관계자는 "구금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게 원칙"이라며 "방문 조사도 검토하고 있지만, 서면 조사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김정은, 이제 핵보유국"…트럼프, 한반도 비핵화 뒤엎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해 파장을 낳고 있다. 확장 억제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해온 한미 당국의 기존 대북 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자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를 소개했다.이어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다. 우리는 잘 지냈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며 향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이날 발언은 2017년 백악관을 떠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첫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처럼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언급한' 핵보유국'은 외교적 함의가 적지 않은 용어다. 역대 미국 정부의 당국자들은 핵보유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제해왔다.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미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함에 따라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 방향의 큰 틀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핵 군축이나 핵 동결 등 이른바 '스몰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그간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핵 군축이나 핵 동결을 목표로 북한과 협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 용어의 외교적 함의보다는 단순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을 수는 있다.한국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했다.그는 통화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을 의식한 듯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cookie)이다"라고 덧붙였다.

대구 군부대 이전 후보지 '군위·상주·영천'으로 압축

대구 군위군은 21일 국방부의 대구 도심 군부대 예비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최종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앞서 국방부는 20일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북 군위군을 비롯해 상주시와 영천시 등 3개 시·군을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군위군은 입장문을 통해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에 포함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군민들과 함께 최종 후보지로 선택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군위군은 군의 임무 수행 여건과 군인 가족의 정주 여건을 동시에 충족하며, 지역 발전 가능성도 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대구시가 요구한 조건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앞으로 대구시에서 평가하는 사업성뿐만 아니라 주민 수용성에서도 탁월한 강점을 지녔다는 점도 강조했다.군위군은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군민들이 대구경북신공항 유치와 대구광역시 편입이라는 큰 변화와 도전을 이겨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졌다"며 도심 군부대 이전을 통해 군민과 함께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민의 단합된 힘은 산도 옮길 수 있다"며 "앞으로 대구시와 국방부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군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종 이전 후보지로 선정되는 그날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崔대행, TV 수신료·AI 교육자료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 3개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37건에 달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 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천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학생들은 AI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소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 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그는 또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밑 빠진 독' 3대 문화권 관광지 살릴 특단의 대책은?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이하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정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은 3대 문화권 사업 관광지 5곳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심층 컨설팅 보고서를 최근 경상북도 등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원은 관광지별 특성에 맞춰 체류 관광객 유도와 접근성 개선, 콘텐츠 및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이번 보고서엔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대구 달성) ▷신라금속공예지국(경주) ▷누정휴 문화누리(봉화)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상주)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고령) 등 5곳에 대한 컨설팅 결과가 담겼다.이에 따르면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유교문화관)은 체류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 한옥 숙박시설을 활용한 '워케이션'의 도입을 제안했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형태를 의미한다.이곳에는 도동서원 인근에 세워진 서원스테이 4개 동과 한옥 건물 10개 동이 있다. 지난해 6월 첫 투숙객을 맞을 예정이었지만, "숙박 외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운영이 지연됐다. 우여곡절 끝에 같은 해 11월 23일 정식 개장했다.보고서는 구체적인 워케이션 방안으로 복합문화원과 휴게실을 공유오피스와 키친, 무인매점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리뉴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특히 2030 MZ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는 방안으로,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다.신라금속공예지국(신라금속공예관)은 APEC 정상회의 준비로 인해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건물 전체가 APEC 준비단의 사무실로 사용되면서 2026년 후에나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신라금속공예관에 대해 현재 보유한 금속공예 자원의 부족, 공예촌 내 공방과 판매점의 분산, 낮은 보행 접근성 등이 문제로 지적했다.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으로 지난 2020년 문을 연 봉화정자문화생활관에 대해선 핵심 테마인 '누‧정'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내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콘텐츠 활성화 전략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학과 및 학회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현재 시설을 대형 연회장 등으로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조선의 경상감영 모습을 재현해 2021년 개장한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과 관련해선 사업 초기부터 표적 시장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일관되고 명확한 테마를 설정하고, 이와 연관된 다양한 형태의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사업으로 2019년 문을 연 대가야생활촌은 ▷주변 관광지들과의 연계 미흡 ▷시설유지보수와 인건비 등 고정 지출액로 인한 적자 ▷부족한 관광상품·기념품 개발 등이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경상북도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바탕으로 최신 관광 트렌드를 도입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에 각 지자체와 함께 나설 예정이다"며 "앞서 문경 에코월드의 경우 문체부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테마파크 주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선례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획탐사팀

설 귀성 28일 오전, 귀경 30일 오후 가장 혼잡할 듯

올 설에는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오전,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 시간은 지난해보다 1시간 10분 가량 줄어든 약 7시간 40분으로 예상된다.21일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 약 3천484만명이 이동하며, 설 당일인 29일에는 약 60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전국 1만명을 대상으로 통행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28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20.2%는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계획 중이었다. 단, 이는 정부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이른 귀성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징검다리 연휴 등으로 이번 귀성·귀경길은 지난해에 비해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귀성 시(28일 기준) 서울에서부산까지는 최대 7시간 4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귀경 시(30일 기준)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8시간 20분,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부산 기준으로 귀성은 작년 대비 1시간 10분이, 귀경은 30분이 각각 줄었다.서울~대전 귀성시간은 올해 4시간 10분, 귀경시간은 4시간으로 전망됐다. 서울~광주는 귀성이 6시간 50분, 귀경이 7시간으로 예상됐다.반면 서울~강릉은 소요시간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강릉 귀성길은 5시간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귀경길은 지난해보다 30분 이상 늘어난 4시간 50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고속국도 일평균 교통량은 약 502만대로 전년 설 연휴 약 544만 대 대비 7.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대 일 교통량은 29일 약 639만대로 작년 설 명절 최대 일교통량 629만 대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당국은 설 연휴 4일간(27~30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연휴 기간 휴게소 7개소는 새로 운영하고, KTX·SRT 요금 할인을 통한 귀성·귀경객의 편의도 증대한다. 대책 기간 버스와 철도의 운행 횟수는 각각 24.8%, 1.5% 확대돼 총 147만9천석의 좌석이 추가 제공된다.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 주실 것 당부한다"고 했다.

'청년 근로자 1명당 2억5천만원' 영천시 기숙사 사업 논란

경북 영천시가 청년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기숙사 건립 사업이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혈세 낭비 및 역차별 논란을 키우고 있다.20일 영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영천시는 경상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에 맞춰 도비 20억원, 시비 26억원 등 46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물 연면적 866㎡, 4층 규모의 원룸형 기숙사 18가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역 대학(대구대,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졸업자 중 7개 자동차부품 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정주 여건을 지원해 역외 유출을 막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026년말 완공이 목표다.문제는 기숙사 건립에만 소요되는 예산이 단순 수치로 계산해도 청년 근로자 1명당 2억5천500만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이는 영천 도심에 최근 지어진 면적 100㎡ 아파트 매매가와 맞먹는 수준이다.특히 영천시는 기숙사 건립 예정지를 땅값이 3.3㎡당 1천만원 정도로 알려진 노른자위인 완산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992㎡(300평) 부지로 정하고 30억원을 투입해 매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게다가 18가구인 기숙사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40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40가구 규모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때문에 '퍼주기식' 예산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당수 청년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지역 한 청년은 "기숙사 추가 확장과 부지 매입비를 더하면 사업비가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며 "차라리 2억5천만원 아파트 40가구 내지 10억원대 원룸 건물 10개동을 매입해 지원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주장했다.김상호 영천시의원은 "새 식구가 들어오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시민과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며 "숙려의 시간을 갖고 보다 나은 방안을 찾아 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예산 부분에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청년 근로자의 접근성이나 로테이션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방안도) 적합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대구 휘발윳값, 2023년 이후 첫 1700원대 진입

대구 지역 휘발윳값이 1천700원대를 돌파했다.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726.60원이다. 전일(1천724.10원) 대비 2.50원 올랐다.이날 전국 최저가인 대구 평균 휘발윳값은 ℓ당 1천702.31원으로 전일(1699.42원) 대비 2.89원 올랐다. 대구 휘발유 가격이 1천700원대를 넘은 것은 지난해 10월 25일 이후 처음이다.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천585.77원, 전국 최저가인 대구 평균 가격은 1천559.52원이다.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기업 제재로 공급 우려가 확산하자 이달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지 주목된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유가 하락 요인도 있어 향후 등락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 "APEC 성공 개최 위해 도정 역량 결집"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1일 실‧국장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이날 간부회의는 평소와 달리 'APEC 정상회의 특별 대책 회의'로 진행됐다.이 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의 노력이 곧 성공개최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각종 인프라 구축 뿐 아니라 APEC 정상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집중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내 전 시·군,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전 국민과 함께하는 APEC 정상회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오는 설 연휴 기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범도민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도내 전역에 APEC 홍보 현수막 게시와 함께 각 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자게시판 등을 이용해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적극 알리기로 했다.또 시‧군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에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버스‧택시 활용 차량 광고, 도내 축제‧행사장 내 APEC 정상회의 홍보 조형물 설치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중앙정부와 각 소관 기관에도 APEC 정상회의 집중 홍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도는 앞으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관련 사업의 내실 확보를 위해 매주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예비비‧특별교부세 등에 APEC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정부 추경과 post APEC을 대비한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설 차례상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에 관한 얘기로 풍성한 명절이 됐으면 한다"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洪시장 "워싱턴 참 춥다…호텔서 트럼프 취임식 봐"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 등 북극 한파로 인해 호텔 방 등 TV로 취임식을 봤다는 소식을 전했다.21일 미국을 방문한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취임식장(워싱턴 시내 캐피털 원 아레나) 행사에 2만 명이 초대됐지만 가보니 엄두가 나지 않아 참석을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와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취임식을 봤다"고 알렸다.이어 "취임식 만찬 행사 중 하나인 안보 관계자들 중심인 '커맨더 인 치프볼' 행사도 갔지만 이 추운 날에도 끝없이 이어진 줄을 보고 참석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오늘 워싱턴 날씨는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 참 춥다"며 "좀 더 기다려 보고 참석 여부(치프볼 행사 등)를 결정해야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현지 기온은 영하 13도를 밑돌며 강한 한파가 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미 의회 의사당 야외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극한파 예보로 인해 취임식을 사흘 앞둔 지난 17일 의사당 내부 로툰다(중앙홀)로 장소가 변경됐다.이에 따라 트럼프는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40년 만에 실내에서 취임식을 치른 미국 대통령이 됐다.야외 취임식을 예상하고 22만 장 이상의 취임식 표를 배포한 트럼프 측은 로툰다홀이 약 600명만 수용할 수 있는 관계로 2만 명 수용 규모의 캐피털 원 아레나에 대형 TV 전광판을 통해 취임식을 볼 수 있게 하는 한편 취임식 뒤 아레나 방문을 약속했다.홍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후 주미대사 오찬, 미주한인회 초청 간담회 등을 가진 후 23일 귀국할 예정이다.한편,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출장을 앞둔 지난 19일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을 간다"고 밝혔다.그는 "강학상 보아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되고, 전·노(전두환·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하다니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다시 의원직 상실

법원이 의원직 제명 결정에 반발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그동안 의원직을 임시로 유지했던 배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21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는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제기한 '중구의회의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이날 결정은 배 의장이 지난 12월 20일, 중구의회가 전날 의결한 자신의 제명·의장 불신임안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나왔다. 그동안 배 의장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임시 인용하면서 의원직에 임시 복귀한 상태였다.대구지법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 질서와 품위 유지를 위해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 회복이나 주민 신뢰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배 의장이 현재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올해 200명 지원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구시의 주거 지원 정책이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행된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과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올해 대상 범위를 확장하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구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2022년 7월 처음 도입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현재까지 855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올해 상·하반기에 100명씩 신규로 모집한다.대출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이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연 지원 금리는 대출금리의 최대 3.5%이며 지원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본인 연 소득 6천만원, 부부 합산 8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대구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 선착순 모집 방식에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며 연소득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은 대구시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8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대구시는 전세 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대구시는 2022년 6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2023년 7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청년층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정책이 저소득층과 다양한 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자리잡은 것이다.대구시는 가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며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 5천만원(만 39세 이하 청년)~7천500만원(신혼부부)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진행 상황은 문자 메시지로 안내된다. 신청자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대구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서류 발급일 인정 기준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며 소득 증빙 서류도 소득 종류와 근무연수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된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종원, '문경 아자개장터' 외식창업테마파크 만든다

경북 문경의 전통시장인 가은읍 '아자개장터'가 외식창업테마파크로 탈바꿈한다.인기 외식 연구가 백종원(더본외식산업개발원 대표) 씨가 최근 문경시와 외식창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백 대표가 전통시장 컨설팅을 위해 지자체와 실제 계약을 한 사례는 충남 예산에 이어 문경이 두 번째로, 아자개장터가 '제2의 예산시장'으로 변모할지 관심이 쏠린다.20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설 연휴 이후 아자개장터를 리모델링한 뒤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특화메뉴 개발과 창업대상자 맞춤 컨설팅을 추진해 6월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비 규모는 30억원이다. 특화메뉴 개발과 전국공모를 통한 창업자 입점 등 컨설팅과 운영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맡는다.앞서 문경시와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는 지난 2023년 8월 경북 외식산업 컨설팅을 위한 거점으로 문경을 선택하고 경북의 먹거리 개발과 요리사 육성에 나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8개월만인 지난해 4월 더본코리아의 국내 두 번째 외식산업개발원이 문경에 문을 열었다.백종원 대표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다양한 전통시장과 골목을 살펴보며 상권 회복과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TV예능프로그램 '골목식당' 등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문제를 개선하고, 사람들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백 대표의 선택을 받은 아자개장터는 '제2의 예산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예산시장은 백 대표가 손수 손보며 국내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변모했듯, 아자개장터 역시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경시의 설명이다.지역 주민들도 특유의 강한 추진력을 함께 지닌 신현국 문경시장과 백종원 대표가 손을 맞잡은 만큼, 외식산업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백종원 대표는 "문경의 모든 전통시장을 살펴본 결과 시유지인 아자개장터가 사업추진에 용이하다고 판단했다"며 "여기에다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곳이라는 점과 메뉴 개발 소재가 풍부한 점,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친근한 분위기 등도 이곳을 선택한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자개장터를 먹고 즐기고 창업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매력을 지닌 장소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청년들이 문경에 정착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신현국 시장은 "시장 상인들이 백종원 대표의 조언을 바탕으로 매장 환경 개선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동인구가 몰려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근 에코월드 등 관광지 가치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아자개장터는 1950년대부터 상설화된 가은읍의 전통시장이다. 석탄산업이 호황이던 1960~70년대 중반, 가은읍에 2만명이 넘는 주민이 모이며 전성기를 누렸다. 지금은 조선시대 주막거리 콘셉트로 리모델링돼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아자개장터란 명칭은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가 가은읍 출신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구 건설업계 설 앞두고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동참

설 명절을 맞은 건설업계가 협력업체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대구시가 대금 지급을 독려하자 대구를 대표하는 건설사인 HS화성과 서한, 태왕도 동참하는 분위기다.대구시는 설을 앞두고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설 연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금 지급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조달청이 구축했다.대구시는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지급을 독려하고 체불을 막을 수 있도록 각 구·군 건축허가 부서와 관련 건설협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매년 상·하반기 50억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 150개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대구시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과 지연 지급을 막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한은 설 명절을 맞아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 122개사에게 공사·자재대금 348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평균 12일 가량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건설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부담이 높은 협력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김병준 전무이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 경기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살피고 협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HS화성도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HS화성의 240개 협력업체가 42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설 연휴 전에 받을 예정이다.HS화성 박택현 외주구매 팀장은 "중요한 파트너인 협력업체와 상생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명절을 앞두고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태왕 역시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21개 공사 현장에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 한다고 밝혔다. 노기원 회장은 "가족같은 협력업체들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주군 광역의원 재선거 2강 체제 급변 가능성

오는 4월 2일 치러질 경북 성주군 광역의원 재선거의 판세가 급변하고 있다. 기존 절대적 1강이던 상황이 최근 들어 2강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앞서 성주군 광역의원 재선거 출마 후보로는 무소속 정영길 전 경북도의원만 거론됐다. 정 전 도의원은 재선거가 확정된 직후부터 지역을 누비며 본격적인 표밭 다지기에 들어갔다.국민의힘은 당초 소속 선출직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재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중앙당 방침에 따라 무공천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후보의 출마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여기다 민주당 후보 출마 이야기도 잠시 도는 듯 하다가 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수면아래로 내려가면서 정 전 도의원의 무투표 당선론까지 대두됐다.그러나 국민의힘이 최근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고 공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의 공천 후보로는 이수경 전 경북도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만약 이수경 전 도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무소속 정영길 후보와 맞붙게 된다면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3선 경북도의원 출신인 정영길 전 도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에게 단 6표 차로 아쉽게 패배한 데다, 오랜 기간 지역에서 입지를 다져온 덕에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를 자랑한다는 강점이 있다.반면, 재선 경북도의원을 지낸 이수경 전 도의원은 지역 내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적인 지역 정서를 등에 업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와 같은 요인이 반사적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분위기다.지역 한 인사는 "이수경, 정영길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경우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더욱 뜨거운 싸움이 펼쳐지고, 그만큼 지역사회가 겪을 후유증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절반 "올해 투자 계획 없다"

국내 중견기업 절반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과 경영 실적 악화 등으로 올해 투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2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에 따르면 올해 중견기업의 50.4%가 투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8.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38.2%)과 경영 실적 악화(19.6%)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49.6% 가운데 작년보다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41.5%에 그쳤다.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답은 35.8%, 투자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응답은 22.7%로 집계됐다.올해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중견기업들은 이유로 내수시장 부진(40.0%), 경기 악화 우려(24.4%), 생산 비용 증가(10.0%), 고금리·자금조달 애로(7.8%) 등을 꼽았다.투자 확대를 계획한 중견기업들은 주력사업 확장(35.7%), 신사업 진출 강화(26.7%), 해외 시장 진출 확대(17.0%), 노후 설비 개선·교체(11.5%) 등의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 가운데 해외 투자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19.6%에 그쳤다. 국내 설비 투자 계획이 있다는 답은 70.0%,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계획이 있다는 답은 37.0%로 조사됐다.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선 세제 지원 확대(38.0%),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21.6%), 금리 인하(20.1%), 정책금융 강화(8.5%), 노동 등 경영 환경 개선(8.5%)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문턱을 과감하게 낮추고 노동, 환경, 세제 등 법·제도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 중견기업의 장기 투자 여력을 실효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대구역 인근서 멧돼지 한 마리 사살…1명 다쳐

지난밤 대구 서구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도심을 배회하다 사살됐다. 이 과정에서 70대 노인 한 명이 멧돼지와 충돌해 경상을 입었다.대구서구청과 대구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쯤 서대구역 인근 주유소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목격됐다.해당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70대가 멧돼지에 부딪혀 무릎과 허벅지에 경상을 입었다. 노인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이후 오후 7시37분쯤 서평초 인근에서 멧돼지 발견 신고가 다시 접수됐고, 서구청은 전문 엽사 2명을 투입해 대응했다.엽사들은 오후 8시 16분쯤 신고 장소 인근서 멧돼지를 사살했다.

70대 자매끼리 흉기 난동…언니 숨져

경북 울진에서 70대 자매끼리 다투다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21일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울진군 매화면 한 가정에서 70대 자매끼리 싸움이 벌어져 언니(76)가 흉기에 찔려 숨지고 동생(72)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