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군 고위간부 불러 '무인기 침투' 대책 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고위간부들을 소집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협의회에서는 "적들의 엄중한 공화국주권침범도발사건과 관련한" 정찰총국장의 종합분석 보고와 총참모장의 대응군사행동계획 보고, 국방상의 군사기술장비현대화대책 보고, 당군수공업담당 비서의 무장장비생산실적 보고, 국가보위상의 정보작전상황 보고 등이 이뤄졌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총참모부가 진행한 사업과 주요 연합부대의 동원준비상태를 보고받고 나서 "당면한 군사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라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을 밝혔다고 했지만,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당과 공화국정부의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지만, 이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언급되지 않았다.

재시동 건 대구경북행정통합, 정부와 협의 서둘러야

중앙정부의 전례 없는 지원 속에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TK 행정통합 추진의 발판을 다시 마련한 행정안전부가 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와의 협의에도 본격적으로 돌입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14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TK 행정통합을 위한 행안부의 중재안에 대해 전날 대구시가 수용한 데 이어 경북도도 이날 환영 의사와 함께 적극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경북도는 지역, 의회, 전문가 등을 통해 중재안에 대한 보완 요청 사항 등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시는 경북도가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조만간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4자가 참여하는 서명식을 갖고 범정부추진단과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행안부는 지난 6월 TK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한 이후 무산 위기를 맞았던 행정통합 실무협의 재개, 중재안 마련 등 변곡점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행정통합 작업에 있어 중앙정부가 이처럼 열의를 갖고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 행안부로서도 TK 행정통합은 행정체제 개편의 정점에 있는 파급력을 갖춘 작업인 것은 물론 TK 행정통합 성사 시 전국 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지난달 6일 "다른 어느 지역의 행정통합에 정부가 이렇게 깊게 참여해 본 적도 없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논의가 더 치열하게 이뤄져야 하고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편 TK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범정부추진단이 출범하더라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설득 작업은 과제로 꼽힌다. TK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에 앞서 권한 이양과 행·재정적 특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얼마나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홍 시장은 최근 대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향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선 "합의가 되면 경북도랑 연합해서 국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이번 중재안을 통해 통합 추진의 전환점이 마련돼 다행스럽다"며 "북부 지역 발전, 낙후 지역 균형발전 등을 핵심 과제로 시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비선 조직 없다"

대통령실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비선 라인 의혹에 대해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실 내에서 비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주장에 대해 "뭐가 잘못된 게 있나. 여사 라인이라는 게 어딨느냐"고 강한 어조로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당정 갈등을 더 부추길 것이란 우려로 정면 대응 대신 '무대응' 기조를 유지해 왔던 대통령실의 이날 반응은 언론 등에 김 여사 라인에 관한 명단 등이 보도되자 '주장'이 사실로 인식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적극 대응 기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다른 의혹과 달리 비선 의혹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어 "김대남 전 행정관과 같은 이런저런 사람의 유언비어 같은 얘기를 언론이 자꾸 확대하고 휘둘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은 모두 공식 직함을 갖고 일하는데 '비선'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효력정지 인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일각에서 우려했던 '헌재 마비' 사태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14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이 위원장 측이 신청한 23조 1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 결정 선고 때까지다. 이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헌재는 오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다. 공석이 예정된 3명의 재판관 자리는 국회가 선출 권한이 있다. 하지만 여야는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8일이 되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사실상 중지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는데, 18일부터는 재판관이 6명이 되기 때문이다.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시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이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 인용 소식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며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명태균, 尹에 붙어 여론조작…빨리 수사해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재차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그러면서 자신(홍준표 시장)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시기 경쟁자였던 윤석열 대통령 측에 "명태균 씨가 붙어 여론조작을 하는 걸 알았지만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도 털어놨다.다만, 그 영향으로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2위로 탈락했다는 분석도 강조했다.홍준표 시장은 14일 오전 11시 3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명씨가 운영하는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서 윤(석열) 후보측에 붙어 여론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며 "어차피 (국민의힘의 대선)경선 여론조사는 공정한 여론조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명씨가 조작해본들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그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이 미칠 줄은 미쳐 계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이는 2021년 당시 당원 50% 모바일·ARS 투표와 국민 50% 여론조사로 치러진 대선 경선에서 '당원' 부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지만 '국민' 부문은 홍준표 시장이 이겼던 걸 가리키는 맥락이다.자세히 살펴보면, 당원 50% 부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57.77%로 1위를 차지했고(홍준표 34.80%로 2위), 국민 50% 부문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48.21%로 1위를 차지했다(윤석열 37.94%로 2위).그런데 두 부문 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7.85%를 기록, 홍준표 시장이 41.50%로 뒤지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이어 대통령으로도 당선됐다.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 일반 여론조사에(서) 10.27%(포인트) 이기고도 당원 투표에(서) 진 것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영향이 더 컸다고 보고 나는 결과에 승복한 것"이라고 재차 부연했다.글 말미에서 홍준표 시장은 "더이상 선거부로커('부로커'는 브로커를 뜻하며, 홍준표 시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명태균 씨 비판 글을 잇따라 올리며 그를 가리키는 표현) 명씨가 날뛰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짓"이라며 "검찰에서는 조속히 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대 대신 가줄게, 월급 나누자" 3개월간 대리 복무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을 대신해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됐다.14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달 8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앞서 A씨는 입대 예정이던 20대 후반 B씨와 공모해 군대에서 받는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올 7월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강원도 내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후 3개월간 실제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다.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원 확인 절차가 있었지만,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이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이로 알려졌는데, B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돌연 자수를 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해당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대리 입대한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B 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B 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B 씨는 조사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겁이 나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B 씨와) 월급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고 진술했다.이 같은 '대리 입대'가 적발된 건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최초다. 병무청은 이 사건 이후 대리 입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칠곡할매래퍼 서무석 할머니 별세

경북 칠곡의 할매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 서무석 할머니(본지 14일 자 23면 보도)가 숨졌다. 향년 87세.15일 칠곡군에 따르면 림프종 혈액암 3기를 앓고 있던 서 할머니는 이날 오전 7시쯤 대구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빈소는 지역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수니와칠공주는 칠곡 지역의 평균 연령 85세 할머니 8명이 모여 결성한 8인조 힙합 그룹이다.서 할머니는 지난해 8월부터 그룹에서 래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지난 1월 목에 이상 증상을 느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림프종 혈액암 3기와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서 할머니는 랩하는 게 너무 행복해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랩 공연을 이어왔다.암 선고 판정을 받고도 각종 방송과 정부 정책 영상은 물론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거나,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보훈아너스 클럽 위원'으로도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4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글 주간 개막식' 공연 무대에도 올랐다.

스타벅스 텀블러 짝퉁 62억원어치 판매한 일당 덜미

"스타벅스 텀블러 반값에 샀다고 좋아했는데…"'짝퉁' 스타벅스 텀블러 13만점을 제조·유통한 일당이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15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위조 유명 커피브랜드 스타벅스 텀블러를 제조·유통한 총책 A 씨(53) 등 일당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스타벅스 텀블러 13만점(정품시가 62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혐의다.상표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과거 위조 텀블러를 단순 매입 후 판매하는 중간상이었지만 독자적인 범행 수법을 계획해 위조 텀블러를 직접 제조·유통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고자 텀블러를 구성품마다 분리해 수입하고 나서 국내에서 결합,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위조 텀블러를 만들었다는 것이 상표경찰 설명이다.A씨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제조한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를 병행 수입제품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품 대비 50% 저렴하게 판매했다.상표경찰은 정보공유를 통해 신종 범죄수법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신종 범죄에 대응한 단속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범법자 집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침해유형을 만들어내는 등 범죄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종 침해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원활한 소통, 적극적 공조를 통해 대처하는 한편,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위조상품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하자 판정 건수 1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었다. 하자 판정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올해 3월에 이은 3차 공개다.올해 3~8월 6개월간 하심위에서 하자로 판정한 건수를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세부 하자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어 공급한 2천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와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이어 재현건설산업 92건, GV종합건설 80건, 라임종합건설 76건, 삼도종합건설 71건 순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판정 건수 대신 판정 비율로 따지면 순위가 달랐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하자판정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발표부터 비율도 함께 공개했다.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대체로 공급 세대수 50호 미만의 소규모 건설사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순으로 나타났다.국토부 관계자는 "여기서 %는 세대수 대비 세부하자판정 비율을 말한다. 즉 세대수가 50호인데 하자판정이 200건이면 400%가 된다"고 설명했다.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누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순살 자이' 논란에 휩싸였던 GS건설이 1천639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계룡건설산업 590건, 대방건설 523건, SM상선 491건, 대명종합건설 361건 등이 뒤를 이었다.같은 기간 하자 비율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천660%), 재현건설사업(2천300%), 혜성종합건설(1천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이 비율이 높았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권 건설사 중에서는 삼부토건이 하자 판정 비율 6.6%로 상위 20위에 이름을 올렸다.한편, 하심위는 올들어 8월까지 3천525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1천302건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취하(1158건), 각하(940건), 조정성립(35건) 등으로도 처리됐다.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실제 하자 여부를 판단받는 하자 심사는 총 1만2천771건 이뤄져 64%(8천197건)가 하자로 판정됐다.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등이었다.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11월부터 구매한도↓ 할인율↑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1인당 월 구매 한도가 11월부터 연말까지 기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된다.당초 10%의 할인 지원 비율에서 안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국비를 지원받아 할인율이 20%로 상향돼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이에 따라 시는 지역상품권 chak 앱의 접속 오류 등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매 한도 하향을 결정했다.이번 구매 한도 하향으로 당초 구매 인원보다 2.5배의 인원이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한도 하향에 따른 수요 감소로 지역상품권 chak app 시스템 접속 과부화에 따른 오류를 다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한편, 1인당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보유 한도 150만 원, 선물 보내기 한도 10만 원, 착한가격업소에서 모바일·카드형 안동사랑상품권 결제 시 5% 추가할인 지원, 할인율 20%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의 경우 당초 제작 계획된 300억 원의 재고가 모두 소진돼 내년 초에 제작될 예정이다.안동시에서는 그동안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존 모바일 70만 원, 지류 30만 원에서 2023년 1월에 모바일 60만 원, 지류 20만 원으로, 올해 4월에 모바일 50만 원 지류 20만 원으로 구매한도를 조정했었다.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구매한도 조정으로 구매 혜택이 감소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이번 구매 한도 하향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지역상품권 chak 앱이 정상화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 "초등학교 진단평가 도입"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14일 "초등학교 진단평가 도입으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조 후보는 "최근 학부모들이 자녀의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 학원에 돈을 내고 레벨테스트를 받고 있다"며 "(학교에서)정확한 진단을 통해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조 후보는 또 사교육 시장의 확산과 최근 대두되는 '수포자(수학 포기한 사람)' 문제도 지적했다.지난 13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중학교 3천277개교의 1학기 교과별 학업 성취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포자'의 비율이 높았는데 중학생 3명 중 1명은 내신 수학 과목 60점 미만인 E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조 후보는 "학생들이 특정 과목을 포기해 버리는 현상은 공교육이 반성해야 한다. 개인별 진로 계획을 위해선 정확한 평가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줄 세우기 목적의 지필고사가 아닌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 진단평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조 후보는 진단평가 도입으로 읽기·쓰기·셈과 관련한 지면학습을 강화하고, 기초문해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동시에 초·중·고교의 수행평가 축소도 추진해서 교사가 수행평가 실시 여부나 횟수를 조정할 수 있고 영역별로 통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조 후보는 "학생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AI 자가 역량평가를 도입하고 맞춤 학습도 지원하겠다"며 "느린 학습자에 대해 우보만리(牛步萬里·우직한 소처럼 천천히 걸어서 만 리를 간다) 교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2013년 폐지됐다. 중·고등학교도 2017년부터 전수평가에서 3% 표집평가로 축소됐다.

12월14일 대경선 개통 맞춰 대구권 대중교통 무료환승 2회

오는 12월 14일부터는 대구경북 대중교통 무료 환승이 현행 1회에서 2회까지(매일신문 8월 13일) 허용되고 환승 가능 지역에 구미 등 6개 지자체가 추가된다. 대구시는 이번 환승체계 개편 시행일을 대구권광역철도(대경선) 개통 시점과 맞춰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월 14일 개통을 앞둔 대경선과의 환승 활성화 및 이용률 향상을 목적으로 같은 날부터 바뀐 환승체계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현재 대구지역 대중교통은 '최초 탑승한 차에서 하차 후 30분 이내'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12월 14일부터는 무료 환승을 통해 탑승한 대중교통을 하차한 뒤에도 30분 이내에 또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탈 경우 한 번 더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대구를 비롯해 광역환승제에 들어오는 9개 지자체에 다니는 모든 시내버스, 도시철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예정) 등이 적용 대상이다. 탑승 후 이동 거리나 시간은 관계 없다.대중교통 광역환승 대상 지역도 같은 날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구와 경북 경산, 영천 등 3개 지자체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이 가능했지만 오는 12월 14일부터는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천, 구미를 더해 모두 9개 지자체가 광역환승체계에 포함된다.환승체계 개편은 대구경북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 대경선 개통과 맞물려 대중교통 이용률을 끌어올릴 목적으로 추진됐다. 대경선이 개통되면 서대구역에서 출발해 구미, 경산까지 각각 28분, 1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져 대중교통 생활권으로 묶인다. 대구시와 인접 시‧군 간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상황에 맞춰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다.한편 오는 12월 14일 본격 운행을 앞두고 있는 대경선의 요금 체계는 대구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같은 1천500원(성인·교통카드 기준)이 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구간과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은 부과될 전망이다.최장거리 운행 구간인 경북 구미~경산까지 이동할 경우 요금은 2천800원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대경선이 지나는 구미, 경산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등과 함께 최근 이 같은 요금체계를 협의해, 확정을 앞두고 있다.권순팔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및 광역 환승제 시행 시점에 맞춰 환승이 2번 가능하도록 환승체계도 개편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고속버스 장거리 벽지노선 손실 국비 보전

경북 등 8개 도(道) 벽오지 주민의 장거리 버스 이동을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단일 자치단체 안에서 운행하는 단거리 노선만 지원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는 시내·시외버스와 달리 별다른 지원과 혜택이 없었던 고속버스(매일신문 9월 19일 자 1·3면, 9월 20일 자 3면 보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14일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낮지만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벽지노선 지원사업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지방비 70%)하는게 핵심이다. 2020년 도입했으며, 예산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지원한다. 올해에만 국비 375억원이 투입됐다.국토부는 관계자는 "그동안 단일 자치단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먼저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토록 개선했다. 인접 광역단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했다.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으나,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고속버스 노선은 지원할 수 없었으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고려해 여기에도 지원을 허용한다.단,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받는 노선은 기점·종점·중간정차지 중 하나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노선으로 한정한다.아울러 자치단체별로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운송업계는 고속버스가 필수 대중교통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한 점에서는 반색한다. 하지만 해당 지원책의 실효성은 물음표를 보였다.김용성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원을 받기 위한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노선은 이미 적자구간으로 폐지되거나 폐지 절차에 돌입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다시 지원을 받아 노선을 신설하더라도 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남는다. 기대 효과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어린이집 상대 공갈미수 '무죄 확정' 4년 만에 억울함 벗어

자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황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경찰관 부부(매일신문 2020년 10월 11일 보도)가 4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대법원 제3부는 14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무변론으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월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A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 자녀 B군이 경북 포항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정황이 발견되자 이를 원장과 담당 교사에게 따져 물었고, 이 과정에서 오간 금전 얘기가 빌미가 돼 고소를 당했다.어린이집 측과 검찰은 당시 A씨 부부가 경찰 신분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할 것처럼 말하며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실제 4천500만원으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A씨는 보상 합의는 원장 측에서 먼저 꺼낸 것이고, 신분을 이용한 협박은 전혀 없었으며, 합의한 금액은 아동학대로 인한 자녀의 지속적인 심리치료 등을 위한 액수라고 반박했다. A씨는 또 변론에서 애초 수억원의 합의금을 말한 것은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 원장 측의 태도에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장 측과 대화를 한 모든 과정은 경찰관이 아닌 아동학대 피해자의 '엄마' 지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원장 측 주장의 손을 들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A씨가 공갈미수범이라는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A씨 측은 "이 사건으로 온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사건 당사자인 A씨는 공황장애, 중증 우울증, 수면장애 등 판정을 받아 치료 중에 있는 등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다"며 "아이도 아직까지 아동학대 당시의 일로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심정을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고통과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더는 이런 일이 우리 가족은 물론 다른 가족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포항 KTX역 인근 주민들 차량소음 피해 원인 '낮은 방음벽'

경북 포항 KTX역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차량소음 피해(매일신문 10월 10일자 10면 보도)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방음벽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13일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 아파트 주민 등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방음벽 높이는 1~3m 수준이다.주민들은 방음벽 높이가 아파트 입주에 앞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에 맞지 않는데다 주변 소음을 막는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방음벽이 도로와 인접한 곳이 아닌 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일상생활에서 폐쇄감이나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통풍 및 채광 방해, 전파 장애 등도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본지가 확인한 이인지구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자가 제시한 방음벽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닌 인근 28번 국도와 가깝게 설치하되 높이는 10m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인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와 28번 국도가 맞닿아 있는 부분 전체에 걸쳐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당초 계획도 일부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사업자 측은 도로변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 주택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규모의 방음벽을 세우는 것으로 소음방지 설비 설치를 마무리 지었다.한 주민은 "국도 28번은 4차로 교행도로로 밤낮으로 소음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곳인데 방음벽 등의 조치가 없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당초 계획된 방음벽을 설치했다면 이런 문제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고 관계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이인지구와 관련한 소음 민원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며 "이인지구 사업시행자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 "수도권·지방 부동산 대출제도 분리 시행"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대출제도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 나왔다. 한은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자 비수도권 부동산 업계에선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아파트 가격 급등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2020년에도 기준금리가 0.50%로 내려가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전례가 있다"면서 주택매수 심리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은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8월 9조7천억원에서 지난달 5조2천억원으로 줄며 둔화하기 시작했는데, 금리 인하로 인해 다시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은 온도 차가 있다. 미분양 가구 약 6만가구 중 1만가구가 대구에 있는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을 억제하면 집을 옮겨갈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첫째 주(7일 기준)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11% 떨어졌다. 47주 연속 하락세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올랐고, 수도권도 0.06%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다.이 총재는 "많은 사람은 소비부진이 내수부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건설 투자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부동산·건설 투자를 활성화하려 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지방경제가 위축될 수 있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인상은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F4 회의(Finance 4·거시경제 금융회의)나 정부 공조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대출 제도를 제약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남산동 재개발 마지막 조각, 4-7구역 추가됐다

대구의 신흥 주거단지로 꼽히는 중구 남산동 일대에 재개발 정비구역이 추가되면서 주택 정비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주변의 집값 상승 분위기를 타고 지역 주민들의 재개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대구시는 중구 남산동 2613-1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산 4-7구역 재개발 사업(4만7천554㎡)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산 4-7구역 재개발사업은 대구의 대표적인 신흥 주거단지로 꼽히는 남산동 주택 정비 사업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불린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2·3호선 반고개역, 청라언덕역, 남산역 주변에는 재건축 사업 등으로 탄생한 아파트가 ▷대신센트럴자이(2015년·1천147가구) ▷청라언덕역서한포레스트(2022년·302가구)▷남산자이하늘채(2022년·1천368가구) ▷청라힐스자이(2023년·947가구) ▷보성황실타운(1993년·1천58가구) ▷남산역화성파크드림(2018년·415가구)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2021년·987가구) ▷극동스타클래스남산(2014년·946가구) ▷e편한세상남산(2020년·348가구) 등 17개 단지, 1만2천4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남아있는 재개발 정비구역이 바로 남산 4-7구역이다.남산 4-7구역은 2002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던 곳이지만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오랫동안 노후 주거지로 머물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현지개량 방식과 공공주택건설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이 지역은 현지개량방식이 적용됐다. 현지개량 방식은 주민이 개별적으로 개량 자금을 융자받아 낡은 주택을 증축, 개축 또는 신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 개량에 나서는 주민은 10% 남짓이었다.분위기 달라진 건 2021년 12월쯤이다. '203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재개발 사업 예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남산동 집값 상승 분위기를 타고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열기도 뜨거웠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 동의서를 받은 결과 3주 만에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길게는 수년씩 걸리기도 하는 주민 동의 절차를 단숨에 해결한 것이다.사업은 아직 정식 추진위원회도 설립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 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2031~2032년쯤 944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오성윤 (가칭)남산 4-7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인생의 마지막 사업이라는 사명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남대 총동창회 총장추천위 부활 요구…단식농성까지

영남대 총동창회가 총장 선출 방식을 두고, 대학본부와 이사회를 상대로 단식투쟁까지 벌이는 등 학교측과 동창회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영남대 총동창회는 이달 초부터 학교 앞에서 회장단이 돌아가며 '영남대 이사회(학교법인 영남학원)가 폐지된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를 부활하라'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고 있다. 전단에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2년 연속 탈락한 책임을 최외출 총장이 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특히 김선왕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은 최외출 총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지난 4일부터 일주일 동안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영남대 총추위는 지난 2022년 폐지됐다. 그 이전 영남대 총장 선출 방식은 법인·교원 대표 각 3명, 직원·동문·지역 대표 각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총추위가 이사회에 3~5명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1명을 총장으로 최종 선정했다.총추위 폐지를 두고 총동창회는 현 최 총장의 연임을 위해 이사회가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단행했다고 주장했다.최외출 총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이사회는 오는 16일 회의를 통해 총장 선출방식을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총장 선출 절차가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총동창회는 지난 1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최 총장의 연임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총동창회는 이날 윤동한 회장 등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16일 예정인 이사회에 참석해 총추위 부활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하기로 했다.김 수석부회장은 "이사회가 총추위를 폐지한 것은 학교를 장악하고 총장 연임을 노린 의도이다"며 "이사회는 총추위를 부활시켜 공정하게 총장을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영남대 측은 총장선임 문제는 전적으로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영남대 관계자는 "학교 정관에는 총장 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다만 선출을 위해 총장추천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히말라야시다 지켜야” 도시철 4호선 백지화 요구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14일 오전 성명서를 내 대구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4호선의 철제 AGT 차량방식 시공업체 선정을 중단하고, 더 나아가 4호선 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공사가 시작되면 지난 1970년 조성된 히말라야시다(개잎갈나무) 녹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 중 하나다.대구시가 채택한 AGT 경전철 방식은 교각과 그 위에 8.4m가 넘는 상판을 얹는 구조물 설치가 필요하다. 안실련은 구조물들이 4호선 노선을 따라 도심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안실련은 성명서에서 "동대구로를 제외한 전 구간이 대부분 좁은 도로를 지난다는 것부터 문제이고, 고가구조물이 설치되면 소음과 도심 경관 훼손으로 상권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며 "한낮에도 그늘질 도로는 겨울철 결빙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안실련은 구조물 설치로 수령이 50년도 넘은 히말라야시다 가로수들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로수들은 동대구로에서 범어로까지 2.7㎞ 구간에 걸쳐 이어져 있다. 그동안 태풍 후 안전 논란이나 도심 디자인 개선사업 등 대구시 차원에서 수종 교체 논의가 여러 번 있었지만, 매번 부정 여론에 막혀 보존이 결정됐을 정도다.김중진 안실련 공동대표는 "긴 시간 동안 대구의 상징물처럼 여겨져 온 가로수들을 지하철 노선을 이유로 베어선 안 된다"며 "가로수 훼손을 피할 방법을 대구교통공사가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외에도 안실련은 성명서에서 ▷기존 3호선과의 호환·연계성 문제 ▷건설비용 증가 ▷AGT 방식 변경 당시 대구시의 절차적 문제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도시철도 노선 확장 한계 상황 등의 이유를 들어 도시철도 4호선 추진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대구교통공사는 4호선 설계 과정에서 히말라야시다 훼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절차가 실시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입찰 희망 업체들을 통한 훼손 방지책을 마련 중"이라며 "지난달 5일 입찰 희망 업체들을 상대로 연 현장설명회에서도 설계 요구 조건 중 하나로 '히말라야시다 훼손 최소화'를 주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장, 개편안 책임감 지고 사퇴

전용우 제14대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 협회장직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협회)의 반발에도 최근 대구시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협회 비상특별위원회(이하 비특위)에 따르면 전 회장은 지난 8일 대구시가 기자 설명회를 개최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이날 전 회장은 협회 회원들에게 보낸 사퇴의 변으로 "협회장으로서 종사자들의 혼란과 이용 노인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민과 관의 발전적 협력관계를 모색하는데 있어 한계와 현 상황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받던 어르신들이 돌봄 공백 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 사회복지 현장과 행정당국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전 회장은 지난해 3월 14일 제14대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6년 2월까지였다.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의사 표명에 협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협회 비특위는 지난 10일 임원 및 비상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전 회장의 사퇴 의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비특위 관계자는 "대구시가 개편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전 회장이 충격과 비통함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 같다"며 "혼란 방지를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