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는 생존 문제" 李 로대통령 발언에 英 언론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언급해 주목받은 '탈모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외신도 주목하고 나섰다.영국 BBC는 18일(현지시간) '생존의 문제 - 탈모 치료에 재정 지원 추진하는 대통령' 제하의 기사에서 "깔끔한 헤어스타일의 한국 대통령이 탈모인 지원 임무에 나섰다"며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둘러싼 논란을 상세히 보도했다.BBC는 "미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악명 높은 한국에서 대머리는 특히 젊은이들을 힘들게 하는 오점으로 작용한다"며 "지난해 탈모로 병원을 찾은 전국 24만 명 중 40%가 20대 또는 30대였다"고 이번 논란의 의미를 짚었다.BBC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소개하면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처한 어려운 재정적 상황을 부각했다.BBC는 탈모약을 복용 중인 30대 남성들조차 "돈을 아끼는 건 좋지만 솔직히 1년에 30만 원도 안 드는데 (건보 지원이) 꼭 필요할까", "탈모는 미용상의 문제다. 국민건강보험이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돈을 그냥 나눠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어 탈모 치료 지원보다 더 취약한 계층을 돕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여성 혐오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한 네티즌은 "탈모가 정말 사회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면, 정치의 역할은 (탈모 치료 지원보다는) 그런 사회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에서 "예전에는 (탈모 치료가) 미용인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으로 (건보 적용을) 한번 검토는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올해 21대 대선 과정에서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으로 인한 탈모 치료는 지원하지만 유전성 탈모는 생명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한 사실도 BBC는 소개했다.

'李정부 5년 짧다' 金총리에…국힘 "개딸 환호 의식했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안이한 판단"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21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 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다"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보좌해야 할 자리"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총리의 인식이 국민 다수의 체감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는 점"이라며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물가는 서민의 일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수도권 부동산 불안과 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고 했다.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 같은 발언이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의 환호를 의식한 메시지로 읽힐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최 수석대변인은 "국정 운영을 두고 '재플릭스' 운운하며 생중계의 재미를 강조한 발언 역시 같은 맥락국에서 우려를 키운다"며 "국정은 흥행 콘텐츠가 아니며, 공개 질책과 긴장 연출이 성과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앞서 김 총리는 지난 2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K국정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총선 전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며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항공모함, 노무현 대통령이 활화산, 문재인 대통령이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었다면,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찐'(진짜)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안다"고도 했다.김 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가 걱정하는 환율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 등이 남아 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경제의 큰 흐름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동 풍산읍 한 주택서 화재…초기 진화 나선 60대 부상

경북 안동시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체 진화에 나섰던 60대 남성이 부상을 입었다.2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1분쯤 안동시 풍산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명 검색과 진화 작업을 병행해 오전 9시 5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이 불로 주택에 거주하던 60대 남성 1명이 초기 진화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안면부와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화재는 주택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길이 번지면서 목조 주택 49㎡ 가운데 38㎡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1천959만7천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당시 현장에는 소방 인력 32명과 장비 11대가 투입됐다. 소방당국은 주변 안전 조치를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서대구역 지진 "한 달만에 또"…염색공단 규모 1.5 지진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일대이자 서대구역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4분 30초쯤 대구 서구 북서쪽 1km 지역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규모 2.0 미만 지진)이 발생했다.진앙은 북위 35.88도, 동경 128.55도. 지진 발생 깊이는 6km.구체적인 위치는 서대구역 바로 동쪽 염색공단 중앙로 인근이다.그런데 이 일대는 약 1개월 전이었던 11월 23일 지진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매일신문 11월 23일 '대구 도심 지진 한달만에 또 "서대구역 인근 지진 발생"' 기사) 당시 서대구역 바로 남쪽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규모 1.1의 미소지진이 감지됐다.한편, 이번 지진까지 포함해 올해 현재까지 대구에서는 총 13차례의 지진이 기록됐다. 모두 규모 2.0을 넘기지 않은 미소지진 사례다.

주차장 "폭발물" 상자에 특공대 출동…알고보니 세차용품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폭발물'이라고 적힌 상자가 놓여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30분 마포구 성산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가 놓여있다는 관리사무소 측 신고를 접수했다.플라스틱 상자에는 '폭발물(위험물 보관). 폭발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CCTV 보고 있습니다.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적혀있었다.경찰은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등을 투입해 약 2시간 동안 탐지작업을 벌였으나 상자에는 세차용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주민들을 전면 대피시키지는 않았다. 경찰은 문제의 상자를 놓고 간 사람을 찾아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하루 5만명 발길 이어져 활기…'두류젊코'가 뜬다

"전문직도 안심 못 해"…노동시장 AI 쇼크, 유연화로 대비

인공지능(AI) 전환이 채용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AI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과 사람의 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이 교차하고 있는 것. 학계에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 근로자의 원활한 일자리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범위한 AI 일자리 충격AI 시대 진입에 따른 일자리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지컬 AI의 부상도 변수로 작용한다. AI를 탑재한 로봇의 확산은 자동화를 앞당기고 이는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이 펴낸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노동시장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일자리 대체가능성 지수의 개발' 논문에 따르면, AI에 의해 일자리 대체가능성이 높은 상위 30%에 속하는 직업의 취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인 55~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가능성 하위 30%에 해당하는 취업자 비중은 15.8%에 그쳤다.미래성장연구원은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AI 로봇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낮은 역량을 요구하는 기술은 AI 로봇의 발전으로 쉽게 대체된다는 것이다. 전문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이 앞당겨질 경우 고소득 직종 대체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연구원 측은 "숙련이 필요한 기술은 대체 속도가 느리지만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사무직과 일부 전문직까지 AI 기술이 예상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 보고회도 AI 고위험 계층을 위한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성준 서울대 교수는 "사람과 AI가 협동하는 방식으로 노동 형태가 변화할 것"이라며 "AI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AI 리터러시(정보 해석) 교육과 전문가 훈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불기피한 전환, 유연화가 해법AI 전환에 대한 부정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AI로 인해 향후 5년간 9천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1억7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일자리 수는 7천800만 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윤리 전문가, 데이터 검증 전문가 등 AI를 활용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현장에서는 단순 반복 업무는 축소되는 대신 자동화 시스템 관리·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하는 직종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 직종도 로봇 운용이나 설비 모니터링, 고객 맞춤형 기획 등으로 이동하며 역량을 높이고 있는 것.경산에 본사를 둔 세안정기는 최근 상부 프레임 제작 공정에 로봇 자동화 설비 구축을 완료했다. 자체 기술력으로 고용착·저입열용접 조건을 개발 및 적용, 열변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강도 및 외관 품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세안정기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기반 검증 절차를 통해 설비 정확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반영해 품질을 지속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로봇을 관리하는 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맞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AI 시대 노동시장의 안정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해고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닌 직무 재편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한국은행 고용연구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최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를 주제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국은행은 "AI 기술 발전은 노동 본질과 인간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며 "AI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인간의 노동은 더욱 유연하고 간헐적이며 프로젝트 중심적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편중된 고용 형태와 낮은 유연성은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노동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 제약 요인"이라며 "이는 다양한 인재의 잠재력을 막고,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 근로자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日 고위관리 "핵무기 보유" 파장…즉각 경질 요구 목소리

중일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안보 정책 담당 총리실 간부가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한 말이라지만 일본 정치권 내부에서도 즉각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한 간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증강·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사견을 전제로 '핵무장' 발언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1999년 당시 연립여당인 자유당 소속 니시무라 신고 방위청 차관도 사견임을 전제로 "일본도 핵무장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국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말했다가 비판 여론이 들끓자 경질 수순을 밟았다.그러나 일본은 비핵국가임을 일찌감치 천명한 바 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표명한 바 있다. 총리실 간부의 '핵무장' 발언은 일본 내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갑작스러운 발언에 믿기 어렵고 매우 놀랍다. 조기에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정책상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거리를 뒀다.중국은 격노했다.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일본은 군사·안보 문제에서 잘못된 언행을 거듭하며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스스로 풀어주며, 동맹국의 핵무기를 들여오려 하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북한도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담화에서 "일본은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 국가"라며 가세했다.한편 중일갈등과 관련해 미국은 중립 기어를 취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연말 기자회견에서 중일갈등 관련 질의에 "일본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약속을 위태롭게 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협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일갈등 같은 긴장은 이전부터 있었고 이 지역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역학관계 중 하나라고 이해한다"고 했다.

변화 예고한 장동혁, 힘 실어준 MB…張 체제 안정화 가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안팎에서 쏟아지는 우려의 목소리를 극복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친한(한동훈)계와의 갈등, 중도·외연 확장 요구 등을 이유로 장 대표를 향한 공격이 적지 않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은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힘을 싣고 있다.장 대표 스스로도 최근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공개 석상에서 밝힌 만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실제 행동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1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연말·연초 장 대표가 내놓을 메시지가 향후 당내 리더십 안정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장 대표의 강성 보수 중심 노선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그는 연말·연초쯤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지난 19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도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제는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당 내부에서는 장 대표가 새해에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당 운영 방향과 지방선거 비전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이러한 장 대표를 지원하는 메시지도 잇따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9일 SBS라디오에서 "장동혁 중심으로 똘똘 뭉쳐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선 1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도 서울 강남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과 만나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며 화합을 주문했다.다만 장 대표 중심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인사들의 의구심도 상당하다. 장 대표가 변화하겠다는 말은 계속해왔던 점을 상기시키며 결국 행동이 중요하다는 맥락에서다. 장 대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포인트로 ▷당원게시판·친한계 징계 논란 ▷지방선거 공천룰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 등이 꼽힌다.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한계를 과도하게 찍어 누르거나, 지선 공천룰의 경우 민심보다 당심에 큰 비중을 두거나,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애매하게 놔두거나 한다면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간 강성 보수 중심의 리더십과 차이가 없는 탓이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금은 대표 중심으로 당이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 무분별한 대표 흔들기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장 대표 역시 변화하겠다는 말을 해왔고 그것을 믿고 힘을 실어주자는 의원들도 많다. 대표가 새해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민가서 발포 야생동물 포획단…'관리 회피' 동구청 책임론

대구 동구청이 민가 인근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총기 사용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총기 발포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 사건 이후에도 제도 개선이나 관리 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동구청 소속 유해야생동물 대행포획단은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대구 동구 공산동 일대에 출몰한 멧돼지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민가 인근에서 총기를 사용했다. 당시 예고 없이 울린 총성에 주민들은 놀라 넘어지거나 극심한 공포를 겪었다고 호소했다.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 소속 포획단은 인가나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 총기 사용이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주민 대피 등 안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하지만 동구청은 지금까지 포획 과정에서 총기 사용 여부를 주민에게 사전에 안내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획단원들 역시 대략적인 활동 시간대만 구청에 알리고 현장에 나서, 총기 사용에 관한 구청 차원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부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건 이후 별다른 행정 조치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당시 총기를 사용한 포획단원은 올해도 동구청 대행포획단에 선발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단원과 주민 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며, 갈등의 책임이 개인 간 분쟁으로 전가되고 있다.한 주민은 "구청이 총기 사용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사전 고지를 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경고나 제재가 없었던 점이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주민 안전과 질병 방역을 이유로 민가 인근 총기 포획 관행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조영석 대구대 생물교육과 교수는 "주민 요청이 없는데도 민가 주변에서 총기를 사용해 온 관행은 분명한 안전 문제"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만큼 총기보다는 덫을 활용한 포획이 방역 측면에서도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관해 동구청은 "당시 발포 지점은 민가로부터 약 150m 떨어져 있어 법적 제한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앞으로는 민가 인근에서 발포가 예상될 경우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도록 포획단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과음 다음날 운전대 잡아도 '삑!'…연말 음주운전 철통 단속

"'삐빅~' 음주가 감지됐습니다. 하차해 주세요."지난 18일 오후 10시쯤, 대구 중구 달성로 편도 4차로. 경광등을 켠 경찰차들이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서고, 반사 조끼를 입은 경찰관들이 분주히 오갔다. 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하나둘 멈춰 섰고, 운전자들은 차창을 내린 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다.연말연시를 맞아 대구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단속 범위를 넓히고, 시간대도 가리지 않는 전방위 단속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권역별로 경찰서 3~4곳이 동시에 참여하는 '광역 음주단속'을 실시 중이다. 기존 음주단속이 인력 여건상 편도 2차로 도로에 국한됐다면, 광역 단속은 경력을 대폭 늘려 편도 4차로 도로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이날 단속은 중구 달서로와 남구 중앙대로, 서구 평리로 등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현장에는 경찰 차량 37대와 경력 44명이 투입됐다.남구 중앙대로에서는 단속 시작 48분 만에 첫 음주운전 차량이 적발됐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A(30대·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대상이다.약 24분 뒤에는 영대병원네거리 인근에서 500m가량 승용차를 몰던 40대 남성 B씨도 음주 단속에 걸렸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확인 결과, 그는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단속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거친 반응도 이어졌다. 달서로에서는 단속을 마친 한 운전자가 급가속한 뒤 경적을 연달아 울리며 현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단속에 참여한 문영준 경사는 "음주 감지기는 일정한 압력이 있어야 측정이 되는데, 건성으로 불거나 침을 뱉듯이 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경찰은 음주단속이 밤 시간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전 시간대(6~12시)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 1천285건에서 지난해 1천590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상자(부상·사망자)도 1천884명에서 2천499명으로 늘었다.이지황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같은 장소에서만 단속하기보다 30분 단위로 위치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도 계획하고 있다"며 "주간 반주나 숙취 운전을 차단하고, 음주단속은 언제 어디서든 이뤄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 한동대 글로컬대학 선정 1년 만에 좌초 위기

경북 포항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한동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매일신문 지난 19일 등 보도)하며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포항시는 사업 좌초를 막기 위해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포항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포항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중 한동대 글로컬대학 육성 지원 예산 104억원을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시가 지난해 의회 동의 없이 교육부에 '지원 확약서'를 제출한 절차적 결함과 타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목을 잡은 결과다.이로써 한동대 글로컬대학 사업은 시작 1년 만에 시비 지원이 끊기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당장 지자체 대응 투자 불이행으로 인한 국비 감액과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으며, 장기적으로는 사업 취소 및 국비 환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우려된다.이번 예산 삭감으로 한동대가 추진 중인 지역 혁신 사업들은 당장 내년 초부터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특히 한동대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는 'AI 가속기(GPU) 구축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AI 가속기는 철강 및 바이오 AI 분야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핵심 인프라로, 구축이 지연되면 단계별 사업 계획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또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파랑뜰 지역혁신원'의 운영비도 글로컬 사업 예산에 포함돼 있어 운영 차질이 우려된다.포항시는 삭감된 예산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남아있는 만큼,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재정법상 의회에서 감액된 항목은 예비비로 바로 집행할 수 없으나, 추경 편성 과정을 통해 의회의 재승인을 받으면 사업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권오성 포항시 일자리청년과장은 "AI 가속기 구축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국비 페널티는 물론 당장 진행 중인 지역 상생 사업들이 동력을 잃게 된다"며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 내년 상반기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의회는 이날 전체 예산 3조880억원 중 한동대 예산을 포함한 총 243억5천852만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증액 의결했다.

내년도 본예산 증감액 두고 충돌…영천시-의회 '전면전'

경북 영천시와 영천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증감액을 두고 정면 충돌하며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공격의 포문은 집행부인 영천시가 먼저 열었다. 영천시는 지난 17일 영천시의회가 의결한 내년도 본예산 내용 중 예산이 증액 편성된 10개 사업, 52억1천500만원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하며 20일 이내 요구할 수 있는 재의 계획을 밝혔다.지방자치법 142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며 영천시의회에서 편성 증액한 예산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조만간 재의 요구서를 시의회에 전달할 방침이다.또 예산이 감액된 64개 사업, 58억500만원 중 일부 사업에 대해 이해 관계자 등에게 전액 및 일부 삭감 사실을 알리며 '시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영천시는 "이번 (부동의 및 재의) 결정은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 재원 확보 여부 및 집행 여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행정 판단으로 반대가 아닌 보완 요청"이라고 설명했다.영천시의회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지난 19일 입장 발표를 통해 "증액 의결한 10개 사업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상수도 시설 계획조차 없고 지하수에서 비소가 검출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시민 건강 및 생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안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법적 책임을 내세우는 집행부는 시의회가 왜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지 당위성을 면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영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120조에 규정된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는 내용을 들며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다.현재 영천시의원 정당 분포는 국민의힘 7명, 무소속 4명 등 11명이다. 이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면 시의회 편성 증액안은 확정된다.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두 기관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양보 없는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협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적 가치 제도화" 달성군, 38억 농민수당 내년 첫 지급

대구 달성군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농민수당 도입에 나선다.달성군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 농업인 6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군비로 마련되며, 총 사업비는 약 38억원 규모다.농민수당은 농업이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정책이다. 달성군은 농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인의 기본적인 소득 기반을 보완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군은 일반적인 농민수당 운영 방식과 달리, 필요한 예산 전액을 군비로 충당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재원 구조를 단순화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지급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며, 세부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일정 등은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안내 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기반"이라며, "농민수당 지급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정책으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실 위기 수습 경혐" 박종식, 신협중앙회장 출마 포부

박종식 삼익신협 이사장이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박 이사장은 "지금 신협이 맞닥뜨린 위기는 인기나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경험과 검증된 해법으로 풀어야 할 국면"이라고 강조했다.◆"신협밖에 모르는 사람"박 이사장은 자신을 "신협 위기를 실제로 겪고, 직접 수습해 본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1982년 신협에 입사한 이후 40년 넘게 실무자, 간부, 단위조합 이사장, 중앙회 이사까지 조직의 모든 단계를 거쳤다. 자신을 "신협을 밖에서 본 사람이 아니라, 안에서 뼛속까지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한다.박 이사장의 출마 배경은 명확하다.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 연체율 상승이 동시에 겹치며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 전반이 구조적 위기에 들어섰다는 판단 때문이다.그는 "지금은 이미지나 구호로 선거를 치를 때가 아니라, 누가 이 위기를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할 시점"이라며 "부실 위기를 직접 겪고 이를 해결해본 사람이 건전성을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삼익신협은 과거 재무구조 악화로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이 됐던 조합이었다. 박 이사장은 이곳에서 구조조정과 여신 관리, 내부 통제 강화에 집중했고, 이후 삼익신협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회복했다.삼익신협은 현재 자산 약 7천200억 원 규모로 전국 신협 중 상위권에 속하며, 2023년 대구·경북지역본부 경영평가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박 이사장은 "부실을 책으로만 배운 사람과, 실제로 정리해 본 사람은 위기 대응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별기여금 문제, "결과로 증명한 경험"박 이사장이 중앙회장 도전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성과는 '특별기여금 문제' 해결 경험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신협의 예금보장 체계를 국가 보장에서 자체 보장으로 전환하면서, 25년간 특별기여금 납부를 요구했다. 이는 당시 수백 개 단위 신협에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했다.박 이사장은 당시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신협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설명했고, 이후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정부안이 25년에서 12년으로 최종 조정되면서 신협 전체 부담이 7천억원 이상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속기록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박 이사장은 중앙회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뚜렷했다. 그는 "중앙회장은 전국의 조합원을 위해 정부, 국회 등과 신뢰를 꾸준히 쌓아둬야 하는 자리"라며 "그 관계와 경험이 위기 국면에서 힘을 발휘한다"고 말했다.그가 제시하는 중앙회 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현장형 중앙회'다. 박 이사장은 중앙회가 그동안 감사·규제·관리 중심으로 작동하며 단위조합의 숨통을 조였다고 진단한다. 대신 중앙회는 ▷중앙회 주도의 부실여신 해소 ▷수익성 증대를 위한 우량여신 확대 공급 ▷농·소형 조합 맞춤형 지원기금 조성 ▷중앙회비와 각종 분담금 50% 이상 축소 및 구조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그는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반복해 강조했다. 농협·새마을금고와 비교해 상임감사 설치 기준, 외부감사 요건 등에서 신협이 불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이 문제는 중앙회장이 책임지고 입법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사회복지학 박사가 말하는 '신협다움'박 후보의 이력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축은 사회복지학 박사라는 점이다. 그는 '신용협동조합 사회공헌활동이 공신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학에서 협동조합 경영과 금융론을 강의한 경험도 있다.'복지'에 대한 남다를 철학은 삼익신협에도 영향을 줬다. 삼익신협은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주거환경 개선, 장학사업 등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다. 그동안의 누적 봉사활동은 260여 회, 총 2만3천 시간 이상에 이른다(2025년 12월 기준). 그는 "삼익신협은 사회공헌을 '행사'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누적되는 '지속형 돌봄'으로 운영해왔다"라며 "사회공헌은 비용이 아니라 신뢰자본이다. 지역 신뢰가 무너지면 예수금·수익·건전성도 함께 흔들린다"고 말했다.그는 중앙회장이 되면 이런 '사회적 금융' 모델을 표준화해 전국 신협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중앙회장은 명예직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책임의 자리"라며 "40년 동안 신협이 어려울 때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듯, 중앙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박 이사장은 중앙회장 출사표를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신협의 위기는 숫자로 오지만, 해법은 사람과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해본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다음 위기는 더 크게 올 수 있습니다."〈박종식 삼익신협 이사장〉-생년월일 : 1958년 10월 15일생-학력 : 대구한의대 사회복지학 박사-경력 : 전 수성대학교 겸임조교수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이사-수상 경력 : 2001.02.28.. 한국은행 총재 표창2014.10.28. 저축의 날 정부 포상 국무총리 표창2015.11.27.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표창2016.12.07. 대구광역시장 표창2018.10.13. 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2023.10.24. 금융위원장 표창

경북 청년 이탈 가속화…10년 새 젊은이 10만여명 떠났다

경북 청년 유출이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사회문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청년 이탈의 속도와 규모에 비해 정책 대응은 여전히 단기적이고 분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다.경상북도의회 김홍구 도의원(상주·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의 청년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며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과 전환을 촉구했다.김 도의원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매년 1만 명 안팎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지만, 정작 정책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청년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청년의 삶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문제의 핵심으로는 부서별로 쪼개진 정책 구조를 꼽았다. 각 부서가 개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한 번의 정책 참여가 취업·주거·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는 단절 구조 속에서 청년의 삶이 행정의 칸막이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행사성·일회성 지원금 위주의 사업, 형식적인 청년 참여 구조,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재정 체계 역시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이 같은 문제의식은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국 청년층(20~39세) 인구는 약 168만 명 감소했다. 매년 지방의 시 단위 지역 하나가 사라진 것과 맞먹는 규모다. 2023년 기준 청년층 인구 비율은 서울 29.7%, 경기 26.1%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경북은 19.9%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경북의 청년 유출은 속도와 연령대 측면에서 더욱 뚜렷하다. 최근 10년간 경북에서 순유출된 청년은 10만3천96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3.8%에 해당한다. 여기에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2024년 청년 순유출 규모도 8천821명에 이른다. 특히 20~24세와 25~29세 연령층이 전체 유출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대학 진학과 취업 단계에서 지역 이탈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도의원은 해법으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했다. 흩어진 정책을 한곳에서 조율하고, 청년정책이 단기 사업에 그치지 않고 경북의 중장기 미래 전략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청년이 직접 참여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방향과 성과를 평가하는 구조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도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경북이 청년이 머물고 돌아와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인식 전환과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청년정책과를 중심으로 시행계획 수립과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년 유출을 줄이고 타 지역 청년들도 경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 C-Lab 12년, 유망 스타트업 231개 발굴·육성 성공적

기술 기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대구 C-Lab 액셀러레이팅'(이하 대구 C-Lab)프로그램이 대구 지역 대표 창업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역 대표 창업 프로그램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가 지원하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구센터)가 주관하는 대구 C-Lab은 지난 2014년 1기를 시작으로 2025년 현재까지 총 17개 기수, 231개 유망 창업기업을 배출했다.삼성전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Lab의 노하우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문적인 창업 지원 체계를 결합한 대구 C-Lab은 단순한 교육이나 일회성 지원을 넘어, 사업화·투자·대기업 협업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목 받았다.실제 2025년 상반기 기준 ▷총 매출 1조 10억원 ▷고용 창출 3천943명 ▷누적 투자 유치 4천542억원을 기록했다. 기업별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출 43억원, 고용 창출 17명으로, 이는 창업진흥원의 창업기업실태조사(2022년 기준)에서 밝힌 기술 기반 업종 창업기업 평균 매출(2.5억원)과 평균 종사자 수(2.7명)를 앞지르는 성과다.세계 무대에서도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CES 혁신상 33건, M＆A 4개사, 예비유니콘 2개사, 아기유니콘 8개사,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14개사, 초격차 스타트업 13개사 등 국내외에서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대구시 5대 미래 신산업과 연계된 분야의 창업기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고 사업화 자금 지원부터 기술 고도화, 투자 연계, 대기업 협업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한 결과로 풀이된다.4기 졸업기업인 '망고슬래브'는 대구 C-Lab을 통해 스마트폰 메모와 사진을 접착식 종이로 출력하는 소형 프린터 '네모닉'(Nemonic)을 개발, 최근 CES 2026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며 2017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CES 수상이라는 우수한 기록을 세웠다. 또 ㈜쓰리아이(대구 C-Lab 5기)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촬영 시스템 '피보(Pivo)'를 개발해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됐으며, 디지털 트윈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이 외에도 기술특례상장을 준비 중인 ㈜씨엘모빌리티(2기), CES 혁신상 3관왕에 빛나는 옐로시스(주)(14기), 초격차 스타트업 1000+에 선정된 ㈜지오로봇(15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졸업기업이 꾸준히 성장 중이다.대기업과의 개방형 혁신(OI) 연계도 대구 C-Lab의 강점으로 꼽힌다. 전담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사외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인 'C-Lab Outside'는 선정평가에서 대구센터가 추천한 우수 졸업기업의 서류평가를 면제해 주는 등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올해는 '철강 부산물을 활용한 자성분말 제조 기술'을 보유한 포스코어(17기)와 '완전 분산형 AI 클라우드'를 개발하는 에이아이브(17기) 등 2개사가 최종 선정돼 협력을 추진 중이다.◆ AI 전환 주도…지역 연계 강화내년 대구 C-Lab 18기는 인공지능 대전환(AX) 흐름에 대응한 고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 번 더 도약할 예정이다. 기존 5대 미래 신산업 분야에 AX 지원 기능을 결합해 지역 내 유망 AX 창업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것. 이를 위해 ▷사업화 지원금 ▷기업별 맞춤형 성장 지원 ▷보육공간 입주 연계 ▷직접 투자 ▷TIPS 프로그램 추천 등 다양한 성장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지난 18일 대구센터 클러치에서는 대구 C-Lab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17기 졸업식이 열렸다. 6개월간의 프로그램을 마무리한 17기 창업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센터 한인국 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졸업패 수여, 운영 성과 공유, 참여기업의 향후 사업 전략 발표가 이어졌다.이날 행사에는 ㈜퓨리언스(15기), ㈜라피끄(12기), ㈜스테이빌리티(15기) 등 C-Lab 졸업 이후에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선배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실제 사업화 경험과 성장 전략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됐다.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리브포워드 김미연대표(17기)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기 대표들과 선배 기업의 현실적인 조언을 함께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대구 C-Lab을 통해 사업 성장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는 "대구 C-Lab은 지난 10여 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성장해 왔다"며 "고도화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들이 지역은 물론 글로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외교원 제재 불가 판단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 채용한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 판단이 나왔다. 이에 국립외교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게 됐다.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건에 대해 불가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냈다.노동당국은 올해 8월 심 전 총장 딸인 A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외교부의 법 위반은 없었지만, 국립외교원의 위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노동당국은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 문제가 있어,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이는 과태료 대상으로, 노동부는 당시 법무부에 '국가기관(노동부 소속인 지방고용노동청)이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채용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다.법무부는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니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또한 "국립외교원과 같은 국가기관은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국가가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이므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도 개념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채용절차법이 국가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과태료 부과 법률'로 판단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여부는 해석 권한이 있는 소관 법률(채용절차법)의 소관 부처(노동부)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목적 해당 과태료 규정의 문언과 형식, 입법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노동부는 판단을 내리기 전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결론적으로 법무부와 비슷한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강민경, '주사이모 팔로잉' 논란에 "걱정하시는 일과 무관"

그룹 다비치 출신 방송인 강민경이 '주사 이모'와의 연루 의혹에 선을 그었다.강민경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최근 제 인스타나 유튜브 댓글로 저와 관계가 없는 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며 글을 올렸다.그는 "SNS 특성상 어떤 분들이 제 계정을 팔로우하고 계신지 모두 알기가 어렵다"며 "다만 걱정하시는 일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1월에 있을 저희 공연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괜한 심려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올린다"고 덧붙였다.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이런 가운데 '주사이모'의 SNS 팔로우 리스트에 강민경이 포함돼 있어 걱정을 자아냈으나, 강민경이 직접 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한편, 박나래와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 햇님이 '주사이모'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오며 문제가 돼 활동을 중단했다.하지만 키와 입짧은햇님은 모두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 소재의 병원에 방문했기에 A씨를 의사로 알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키가 지인 추천을 받아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만나 이씨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되었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울 때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의사로 알고 있었기에 자택 진료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키 역시 인스타그램 글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에 혼란스럽고 당황"했다며 "저를 믿고 응원해 준 많은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입짧은햇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주사이모'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논란의 당사자인 이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 "현재 논란 중인 이 모 씨와는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의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고 믿고 진료를 받았다"며 "이씨가 제 집으로 와 주신 적은 있다. 다만, 제가 이씨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대에서 집단 부정행위 정황…시험 결과 전원 무효

서울대학교의 한 강의 기말시험에서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견됐다. 다만, 기록에는 무슨 화면을 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물을 냈다. 강의 담당 교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거나 과제형 시험을 내는 등의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수강생이 강의계획서를 통해 AI 사용 여부에 대한 교수자 방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현재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 자체를 줄이는 것은 시대적인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평가 방식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려대학교는 'AI 부정행위'로 인한 잇단 논란에 '전면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세웠고, 연세대학교 역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험 수칙을 대폭 보강하는 등 현재 대학가 전체가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실정이다.

尹정부 때 간판 내린 '북한정책과', 李정부서 1년 만에 부활

윤석열 정부에서 간판을 내렸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이재명 정부에서 부활한다. 32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정책과는 지난해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이후 '대북전략과'로 바뀌어 국방분야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맡아왔는데, 새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 속에 옛 이름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군사적 함의까지 포함하는 '전략' 대신 행정적 접근인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업무 우선순위를 국방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등 신뢰회복 정책으로 재설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간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공중, 지상, 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우발충돌 방지 조치를 진행해 궁극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직은 2008년부터 '북한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중에서도 군사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군사회담 협상전략 수립,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이 주된 업무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에서도 북한정책과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 2018년 12월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를 방문하면서 북한정책과 직원들만 따로 격려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하고,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방분야 대북제재를 주 업무로 설정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기존 현역 장성이 맡아왔던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직위를 문민화해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국방부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관보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인공지능(AI) 관련 조직·기능들을 총괄하며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포항 원룸서 화재…4천만원 상당 재산 피해 내고 진화

경북 포항 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2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7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4층짜리 원룸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가구(59㎡) 내부 전체를 태우고 4천44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6분만에 진화됐다.다행히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소방당국에 조사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