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한동훈 24일 용산서 만찬…추석민심·의료개혁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尹, 체코 출국 전 외신 인터뷰 "원전 성공적으로 완수 확신"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19일 통신은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방문에 앞서 로이터 통신과 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웨스팅하우스 항소' 해결 촉진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체코는 지난 7월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원전 신규 건설 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 공사인 EDF가 이의 제기에 나섰다.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 원천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EDF는 공급업체 선정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또 윤 대통령은 또한 체코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군사 및 경제 협력은 체코 같은 유럽 국가들처럼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크게 강조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확정하고 원전 수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이날 출국한다.

칠곡군, 대구 군부대 이전 유치 신청 철회한 까닭은?

"호국 도시에 살고 있는 칠곡군민은 자존심과 국가안보를 위해 대구 군부대 유치전에서 철수합니다."경북 칠곡군은 19일 대구 군부대 이전을 희망해 온 5곳의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유치 신청 철회를 했다.이날 칠곡군은 군청에서 범군민 유치추진위원회를 열고 대구시가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의 유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군부대 이전 사업이 특정 지역 선정을 위해 최초 계획에도 없던 대규모 민원이 예상되는 공용화기 사격장 포함은 물론 국가안보가 아닌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판단에서다.칠곡군은 2022년 9월 대구시 군부대 유치 신청을 하면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그러나 대구시는 지난 7월 갑자기 군부대 터보다 크고, 박격포 등 공용화기 사격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는 축구장 1천580개에 달하는 1천43만㎡ 규모의 공용화기 사격장 후보지 제출을 갑자기 요구했다.이에 칠곡군은 특정 지역 선정을 위한 계획 변경이라 오해받지 않도록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주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지난달 칠곡군은 이장 회의를 열어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 현황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용화기 사격장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또 여론을 수렴한 결과 군민 90%가 대구시의 편파적인 사업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용화기 사격장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대구 군부대 유치전 중단을 원한다'는 민심을 확인했다.이와 함께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군부대 유치전에 뛰어든 3곳의 자치단체장과 함께 군부대 이전 사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최종 후보지를 국방부가 결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대통령실은 물론 국무총리실과 국방부에 제출했다.이 밖에 각종 사회단체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출향인 등을 통해서도 민심을 파악했다.송필각 군부대유치위원장(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군위군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불공정한 추진 과정을 염려하고 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군부대를 이용해 254만 경북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김재욱 칠곡군수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군부대는 특정인과 특정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군부대라는 중요한 배가 정치적 목적으로 산으로 가지 않길 바란다"면서 "국가안보와 칠곡군민의 준엄한 뜻에 따라 유치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美 연준, 0.5%p 빅컷 단행…"글로벌 복합위기 벗어나"

금융당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내린 이른바 '빅컷'(Big-cut)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돼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면서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국내 경제의 리스크 중 하나인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이달 시행한 정책 효과 등이 가시화되면서 상승 폭이 둔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만일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부동산 PF의 경우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금융업과 건설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외 사업장도 1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한 후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미국 통화정책의 전환을 계기로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속도를 낸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그간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며 "체감물가 안정에 힘쓰면서 저소득층·소상공인, 건설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 투자 활성화 추진체계 본격 가동 등을 통해 내수와 민생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연준은 18일(현지시간) FOMC에서 정책금리를 0.5%p 인하한 4.75%~5.00%로 결정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4년 반 만에 글로벌 경제·금융을 좌우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섰다.

추석 전력 수요 30%↑…할인 끝나 전기료 부담 커질 듯

좀처럼 식지 않은 무더위에 추석 연휴 기간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 추석 때보다 30%가량 급증했다.19일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6~18일) 사흘동안 최대 전력 수요 평균은 54.4기가와트(GW)를 기록한 지난해 추석(9월 28∼30일) 대비 29.2% 늘어난 79.3GW를 기록했다.최대 전력 수요는 하루 가운데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의 전력 수요량을 나타낸다. 다만, 정확한 사용량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다. 전기 사용량은 전력에 시간을 곱한 뒤 산출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경우 전기사용량도 늘어난다.추석 명절에는 통상적으로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 시설들이 가동을 최소화하고, 냉방시설 또한 사용이 줄어 연중 전기 수요가 최저 수준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 달리 폭염이 9월에도 이어지면서 가정과 상업 시설에서 냉방 수요가 크게 늘어 전력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9월분 전기요금은 여름 전기 요금 할인 적용 기간이 아니다 보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 전기 요금 할인 적용 기간은 7~8월이다. 즉, 사용량이 같더라도 7~8월보다 9월이 더 나오게 된다.월별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를 살펴보면 7∼8월에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로 나뉜다. 이에 반해 9월부터는 '여름 할인'이 끝나고 다시 전기요금 누진 적용 구간이 1단계(200kWh 이하'(1kWh당 120원), '200kWh 초과 400kWh 이하'(214.6원), '400kWh 초과'(307.3원)의 3단계로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국힘·尹정부 향한 싸늘한 TK 민심…지지율 추락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른 가운데 추석 연휴 동안 대구경북(TK)에서도 정부·여당을 향해 부쩍 싸늘해진 민심이 체감됐다.명절 동안 지역구를 방문한 TK 국회의원들은 의료 갈등 장기화 등 국정 운영 미흡, 정부·여당 간 소통 부족을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보수 정권 유지의 위기감마저 호소했다고 전했다.대구의 A의원은 연휴 동안 상급종합병원과 전통시장 등을 돌며 주민들을 만났다며 "당과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실망이나 불만이 높아졌다는 걸 피부로 느꼈다. 민심은 21대와 22대 국회 통틀어 가장 싸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전문의 이탈로) 지역 상급종합병원도 응급실 등을 간신히 유지하는 중이고 수술도 잇달아 취소되는 상황"이라며 "의료인들은 전공의 파업 등에 대해 사법 처리로 맞대응한 정부의 거친 대응에 감정이 상해있는 만큼, 여당이 보다 유연하게 대화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 이러다 정권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었다"고 했다.대구의 B의원은 정부·여당 간 갈등 요소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응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그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등) 본인 해법을 언론에 풀기 전에 대통령을 몇 번이라도 찾고 소통했어야 한다"며 "당정 간 소통이 안 되는데,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차별화에 나서면서 여권 전체가 '내부 총질'하고 갈등하는 모습만 연출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당정 간 소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권 내부 갈등과 분열이 이어질 게 뻔하다. 지지층의 걱정과 실망이 계속되면, 당이 더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구의 C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갈등 사태, 거야 정쟁 국면에서 '해외 원전 수주와 석유탐사' 등 성과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역대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 외교, 국방 이슈를 들고 나오지만, 민심 돌리는 데 성공한 적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민심은 국내 정치를 잘하라는 것인데, 해외 순방 성과로 민심이 돌아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지역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민생 수습책 마련이나 정쟁 탈피 등에 대해서도 주문했다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경북의 A의원은 "국민은 특검과 탄핵, 청문회 등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에 지쳤다"며 "여야가 더 이상 정쟁에 빠지지 말고 경제와 민생을 챙겨달라는 게 지역민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고 전했다.또 경북의 B의원은 "지역구를 돌아보니 인사하러 다니기 미안할 정도로 대목인데도 상점들 장사가 안 됐다. 여야 대결만 벌일 것이 아니라, 골목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돌보고 서민 경제 안정에 힘써달라는 주문이 가장 많았다"고 했다.

뒤끝 더위로 낙동강 때아닌 녹조…일상화될라

9월 중순에도 낮 최고 기온이 35℃를 웃도는 가을 폭염이 이어지면서 낙동강 전역에서 때아닌 녹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녹조 현상은 일반적으로 가을이 되면 수그러들어야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해를 거듭할수록 장기화 되는 추세다. 올해 가을철 녹조 현상도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19일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 지점에 '경계'단계 조류경보, 해평은 '관심'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경계 단계 조류 경보는 두 차례 연속 검사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 개체 수가 1㎖당 '1천세포 이상, 1만세포 미만'이면 내려진다. 관심 단계는 경계 단계보다 한 단계 낮으며 두 차례 연속 검사에서 남조류 수가 1㎖당 '1천세포 이상, 1만세포 미만'이면 발령된다.대구의 취수원인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의 경우 지난 6월 27일 올해 첫 조류경보로 '관심'단계가 발령됐다가 지난달 22일 조류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지난달 26일에는 강정고령지점의 남조류 개체수가 12만413cells/㎖로 조사돼 8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이달 12일에는 남조류가 6천541cells/㎖까지 감소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환경청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9월은 남조류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가 또다시 증가하는 등 변동성이 있었다"며 "올해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10월 초까지는 낙동강에서 녹조 현상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녹조는 강한 햇빛이나 높은 수온, 물의 정체 등이 주요 원인인데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녹조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이상기후로 가을철 녹조 현상이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수질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해마다 가을 폭염이 길어지면 11월에도 녹조가 증식할 수 있다"며 "녹조 발생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질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낙동강의 유속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폰 16 예상 밖 수요 부진, 국내 부품사 타격받나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6 시리즈 사전 예약 수요 부진으로 국내 부품 업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NH투자증권은 19일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가 단기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이규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확한 판매 동향은 10월 초·중순 이후 확인 가능하나 기대보다 약한 수요는 섹터 전반에 부정적인 요인"이라며 "미국의 소비 심리 악화와 제한적인 AI(인공지능) 기능이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특히 그는 "최근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중국 스마트폰향 부품 주문 감소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진한 아이폰 수요는 글로벌 IT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LG이노텍[011070]과 비에이치[090460] 등 국내 애플 관련 부품 업체들의 센티먼트(투자심리)도 단기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다만 향후 잠재력에 대해 긍정적 전망도 제시했다. 그는 "이미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에 와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매수 전략을 권고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애플은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내년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어가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성적·흥행 다 잡은 삼성…팬들은 표 못 구해 하소연

2024시즌 프로야구가 '꿈의 1천만' 관중 시대를 연 가운데 삼성 라이온즈도 야구 흥행 돌풍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이다. 성적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잘 쫓고 있다.지난 15일 프로야구가 한 시즌 누적 관중 1천만명 고지를 돌파했다. 경기당 평균 관중이 1만5천명을 넘나들 정도로 흥행 열풍이 거세다. 2017년 840만688명으로 한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는데 7년 만에 기록을 다시 썼다.유례 없는 폭염도 야구장을 찾는 관중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지 못했다. 8월 18일 847만5천664명으로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세우더니 8월 28일에는 9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추석 연휴인 9월 15일엔 1천만 고지를 넘어섰다.삼성도 프로야구가 관중 동원 신기록을 세우는 데 한몫했다. 시즌 초 하위권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선전, 2위를 달리는 등 성적이 좋을 뿐 아니라 젊은 선수들이 맹활약하면서 보는 맛을 더했다. 이 덕분에 삼성은 창단 이래 최초로 홈 관중 100만명을 돌파했다. 2만4천석 규모인 안방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이하 라팍)는 연일 매진 사례다.삼성은 21일 라팍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때 팬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창단 최초로 홈 입장 관중 100만명을 돌파한 걸 기념하는 행사. 지난 8월 14일 KT 위즈전에서 홈 관중 2만435명을 기록하며 홈 입장 관중 100만명을 돌파했다.삼성은 21일 라팍을 찾는 관중 전원에게 2002년 '올드 유니폼' 디자인의 티셔츠를 무료로 나눠준다. 홈 100만 관중 돌파를 기념해 한국 하계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을 따낸 반효진(대구체고)이 시구를 맡는다. 경기 종료 후엔 불꽃놀이도 진행한다.올 시즌 라팍은 모두 25차례(19일 기준) 매진됐다. 최근 벌어진 NC 다이노스와의 주말(7, 8일) 2연전 역시 만원 사례였다. 이번 시즌 들어 라팍을 찾은 관중은 모두 127만5천22명에 이른다.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8천215명을 기록했다.이 때문에 삼성의 홈 경기 입장권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암표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도 있다.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나 티켓 예매 사이트 등에서 원래 가격의 수 배에 달하는 값에 입장권을 판다는 글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는 것이다.21일 경기 입장권을 구하려는 한 야구 팬은 "티켓을 재판매한다는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3루쪽 내야 테이블석 두 자리에 40~50만원을 달라고 했다. 원래는 두 자리에 8만원이니 다섯 배 이상 부른 셈"이라며 "단체 관람객을 위해 빼두는 자리, 삼성 회원(블루 회원)의 우선 예매 자격 등을 고려하더라도 입장권을 구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대기업 경기 회복에도 중소기업은 코로나때 수준 불황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기업 경기가 회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수준의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직원 없이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도 12개월 연속 감소했다.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7월 평균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98.2로 나타났다. 지수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한다. 아직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보다 중소기업 생산이 낮은 수준이라는 의미다.1∼7월 평균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2019년 102.6에서 2020년 97.7로 떨어진 뒤 2021년 100.4, 2022년 100.7로 다시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해 98.5로 2.2% 떨어진 뒤 올해(-0.3%)까지 2년째 감소세다.반면 대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바닥을 다지고 증가하고 있다.대기업 생산지수는 1∼7월 평균 2022년 115.2에서 지난해 106.5로 7.6% 줄었다가 올해 113.7로 6.8% 증가했다.생산이 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의 대출 의존은 계속 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올해 1∼8월 중소기업 대출액은 37조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출액(27조1천억원)보다 10조원가량 많다.생산은 줄고 높은 대출 이자 비용을 부담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익도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의 40%를 넘는 사업체가 순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당기순이익 0원 이하'를 신고했다.고용원이 없는 소위 '나 홀로 사장님'이 1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고금리와 인건비 부담,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부터 줄줄이 폐업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4천명 줄었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2개월째 줄어든 것은 2017년 11월∼2019년 1월 15개월 연속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6천명 늘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지난달 전체 자영업자는 574만5천명으로 3만9천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천88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4% 늘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실대출' 대구 4개 금고 고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부실대출로 문제가 된 대구지역 4개 금고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중앙회는 이들 금고에서 부당하게 실행한 대출금이 원활하게 회수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18일 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9일 대구의 4개 금고와 이들 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건설업체 관계자를 대구지방검찰청으로 고발했다. 이들 금고는 올해 중앙회 검사에서 허위 서류에 의한 무담보 대출이 적발된 곳이다.중앙회는 지난 4월 내부 시스템을 통해 대출 과정상 문제점을 포착하고, 1달가량 검사를 진행한 결과 ▷무담보 대출(물건 부존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실 채무자인 법인과 관련인들에게 분산 대출) ▷권역 외 대출한도 초과(채무자 사업장 주소지를 권역 내로 임의 등록) 등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여기에 더해 일부 금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없이 무보증으로 대출을 내줬고, 일부 금고에선 직무 관련자에 대한 금전 대여와 이자 수취 등 사적인 금전거래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회는 업무상 배임, 문서 위·변조,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액은 금고당 64억~154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발에 앞서 중앙회는 지난달 16~26일 각 금고에 임원 해임과 직원 면직·정직, 감봉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해임 인원은 모두 6명, 면직 인원은 8명이며 감봉 대상자는 11명이다. 대출금 회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중앙회는 각 금고로 대출금 회수를 통지했으며, 회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중앙회 관계자는 "업무 처리 중 금고에 손실이 생겼으니 내부 징계와 회수 조치, 형사 고발 등으로 가능한 조처를 한 상태"라며 "대출 금액과 회수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회수 절차는 진행 중인 사안으로, 채무자들에게 회수 사실을 통지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민사적인 방법을 포함해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영어' 여파? 수능 영어 안 보는 수험생 비율 역대 최고

오는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영역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영어 응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8천93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험생(52만2천670명)의 1.7%를 차지한다.영어 미응시율은 1년 전(1.2%)보다 0.5%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평가원이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공개한 2013학년도 이후 최고치다.영어 미응시율이 확대된 데에는 최근 늘어난 예체능 계열 수험생들이 난이도 영향으로 영어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실기평가 위주인 예체능 계열의 경우 수능에서 1~2개 영역만 최저등급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그나마 공부량이 가장 적은 '탐구'와 절대평가여서 높은 등급을 받기 쉬운 '영어'를 고른다.하지만 지난해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에서 영어 영역이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영어 외에 다른 영역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늘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어 영역 난이도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작년 9월 모의평가부터 수능, 올해 6월 모의평가까지 영어가 3회 연속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올해 수능에서 수학 미응시 수험생 비율도 5.6%로 2017학년도(6.0%) 이후 가장 높았다.

'亞 이주 허브' 꿈꾸는 경북도, 지역특화 비자 사업 효과

경상북도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난해 시행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일정 학력·소득 등의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인재의 지역 내 정착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되고 있어서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250여명의 외국인이 취업에 성공해 도내 인구 감소 시·군에 정착했다. 이들은 국내대학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 연간 소득 3천만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3급 등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 또 취업이 가능한 가족 동반(배우자)도 비자 발급이 가능해 도내 체류 외국인 인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영주, 영천, 의성 등 5개 시·군에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올해 안동, 상주, 문경 등 도내 총 15개 지자체로 확대 운영 중이다.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대상자를 모집해, 290명에게 추천서를 발급했다. 올해는 경기 침체와 참여가능 체류자격제한 등 사업 요건 강화됐으나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제공을 위한 K-드림워크넷 구축 등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중심의 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또 4월부터 상주, 안동, 문경 등 7개 시·군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달에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등 외국인 정착을 이끌고 있다.도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운영과정에서 지역기업과 외국인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강화된 요건인 내국인 대비 고용 비율 제한, 특정 국가 비율 40% 제한을 완화하고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정성현 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소멸 위기가 심각한 지방에선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통해 대학 신입생 충원, 생활인구 확대, 지역산업 일손부족 해소 등 각종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올 연말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외국인의 지역 내 정착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영주에 높이 18m, 103개 코스 갖춘 ‘어드벤처 캐슬’ 개장

경북 영주시에 높이 18m의 익스트림 레포츠 시설 '영주 어드벤처 캐슬'이 들어섰다.18일 영주시는 103개의 다양한 어드벤처 코스를 갖춘 복합 체험시설 영주 어드벤처 캐슬이 다음달까지 개장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영주호 주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이벤트 기간 동안 어드벤처 캐슬 입장료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성인은 기존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영주시민은 추가 할인이 적용돼 5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SNS 홍보이벤트도 진행된다. 영주시 SNS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어드벤처 캐슬 관련 소식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고 참여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100명에게 커피 쿠폰 또는 편의점 5천원 상품권이 제공(개별 발송)된다. 당첨자는 오는 11월 8일에 발표한다.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 어드벤처 캐슬 개장으로 지역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영주호 일대를 문화와 건강, 스포츠 산업이 함께하는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TV 수신료 분리 납부'

대구시는 전기료와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료에 포함되던 텔레비전 수신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6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될 수 있다. 가구별 사용료 항목에도 '텔레비전 수신료'가 추가됐다.주택관리업자가 과거 횡령 등 물의를 일으킨 관리소장을 배치할 경우 해당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내용을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됐다.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선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中 전기차 수입액 올해 1조원 돌파…내수 교란종 등장하나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차의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및 전기차 화재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브랜드 전기 승용차의 국내 진출도 예고돼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국의 순수전기차(BEV) 수입액은 12억9천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3.5%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이 8억4천800만달러(약 1조1천350억원)로 전체 수입액의 65.8%를 차지해 압도적 1위였다.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이기도 하다.지난해 기준 한국의 전기차 수입 1위국은 독일이었고, 중국은 2위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은 848% 폭증하고, 독일산 수입액은 38% 감소하면서 순위가 역전됐다.다만 그동안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전기차 대부분은 버스, 트럭 등 상용차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기버스의 경우 중국산이 국내 시장에 이미 안착한 것으로 평가된다.실제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개편됐음에도 올해 상반기 중국산 버스 점유율은 40.7%로 국산 버스 점유율(59.3%)을 위협하고 있다.하지만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테슬라 제품의 수입이 늘면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도 덩달아 늘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중국산 테슬라는 미국산보다 저렴한 가격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입됐다.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Y는 올해 상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395.4% 늘어난 1만41대가 팔려 수입차 판매량 1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테슬라 모델3(7천26대)도 판매량 4위에 올랐다. 전기 버스·트럭에 이어 승용차도 중국산이 늘어나는 양상이다.특히 중국 브랜드의 전기 승용차의 '한국 상륙'도 예정돼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BYD(비야디)가 저가 전기차를 들고 한국 승용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다.이미 대(對)중국 관세 장벽을 친 미국을 제외한 유럽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의 공격적인 해외 시장 확대로 올 상반기 세계 시장에서 한국계 전기차 판매 비중은 작년(10.4%)보다 0.8%포인트(p) 줄어든 9.6%를 기록했다.한국 자동차 기업의 입장에서 해외 시장에 이어 내수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다.산업연구원은 "우리 시장이나 후발국 시장 등에서는 (중국 전기차에) 가격 경쟁력이 크게 밀리는 실정"이라며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 방식의 혁신 및 공급망 효율화 등이 필요하고 중국의 가격 경쟁력 원천 파악을 위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스타그램, 10대 계정 비공개 결정…한국은 내년 적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이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되고,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으로부터만 개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17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은 청소년 이용자들을 위한 이런 내용의 안전 사용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메타가 10대들이 중독되도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기능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설계해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미 캘리포니아주 등 33개 주 정부는 지난해 10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유럽연합(EU)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이날부터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제한적인' 10대 계정(teen accounts)으로 전환된다.기존 계정이 있는 청소년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10대 계정'으로 이동하고, 유럽연합(EU)의 10대는 올해 말 계정이 조정된다.또 내년 1월부터는 나머지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10대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된다. 개인 메시지는 10대 이용자가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또 민감한 콘텐츠를 볼 수 없고,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은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및 자해에 관한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는다.인스타그램에 60분 이상 접속하면 알림을 받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알림을 끄고 자동으로 답장을 보내는 '수면 모드'가 활성화된다.부모의 감독 권한도 강화된다. 16세와 17세 청소년은 설정을 끌 수 있지만, 16세 미만의 이용자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설정을 끌 수 있다. 또 '감독 모드' 활성화를 통해 부모는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메타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거나 다른 기기를 사용해 성인용 계정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 이를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나이를 성인으로 표시한 사람이 실제는 청소년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는 "10대 이용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분명 손해가 되겠지만 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나라 흔드는 금투세…"불확실성에 투자심리 위축"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금투세 도입 여부와 도입 시기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새 세제가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과세 대상은 전체 개인투자자의 1% 내외로 추정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에 받은 '상장주식 소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명이다. 이는 전체 개인투자자(약 1천407만명)의 1%에 해당한다.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금액으로 약 401조2천500억원 규모로 전체(약 755조4천400억원)의 53.1%를 차지한다. 이처럼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이들이 보유한 투자 금액이 시장 절반에 이르는 점은 시장에서 찬반 세력이 나뉜 가장 큰 이유다.찬성 측은 과세 대상자가 투자자의 1% 수준에 불과한 만큼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과세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 금액을 고려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맞선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보완 시행과 유예 등으로 입장이 엇갈린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열고 당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본 공제액(주식 연 5천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를 부과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이다.증권업계에선 금투세가 증시 불확실성을 높여 약세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코스피 지수는 2,575.41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엔화 강세에 따른 유동성 충격) 등으로 주가 폭락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달 1일(2,777.68)과 비교하면 202.27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대구의 한 세무법인 세무사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만 지금의 제도는 많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공제 금액을 조정해 과세 대상을 최소화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제도를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단기 투자자에게 과세하고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의 장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주 차량에 머리 구멍난 2억원짜리 조형물 '이만옹'

대구 달서구를 대표하던 거대 원시인 조형물 '이만옹(二萬翁)'이 음주운전 사고로 파손됐다.18일 달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5시쯤 음주상태의 30대 A씨가 몰던 차가 인도 쪽으로 돌진해 원시인 조형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 사고로 원시인 조형물 머리 부분에는 가로 2m, 세로 1.5m 가량의 구멍이 생겼다.달서구는 현수막 등을 이용해 긴급 안전조치를 취한 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보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길이 20m, 높이 6m 크기의 원시인 조형물 '이만옹'은 지난 2018년 '선사시대 테마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억여 원을 들여 만들어졌다.대구 출신인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직접 디자인한 작품으로 설치 초기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으나,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착용 캠페인 등 각종 이색 퍼포먼스와 함께 많은 관심을 모았다.달서구는 지난 2월 주민 공모를 통해 선사시대 이래 2만 년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이만'과 노인을 공경해 부르는 호칭 '옹'를 합쳐 조형물에 '이만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달서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