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상설특검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한편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이번 상설특검안의 표결과 관련해 별도의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한동훈 대표는 의총에서 내란 상설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전사령관 "계엄 당시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했다"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가늠할 수 있는 핵심진술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나왔다.휘하 장병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침탈하도록 지시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했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군의 헌법기관 진주과정에 개입했다면 내란죄로 단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정치권에선 시간이 흐를수록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행적을 고발하는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과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통화한 것 아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두 차례 통화했다"고 시인했다.앞서 곽 사령관은 지난 6일 특전사령부에서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만났을 때는 비상계엄 선포 때 윤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고 특전사 병력 위치를 묻기에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대답했다"고 답변했었다.다만 곽 사령관은 두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선 야당 의원들의 수차례 질문에도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답변을 거부했다.아울러 곽 사령관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누가 지시했는지'를 묻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곽 사령관은 "제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위(국방장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특히 곽 사령관은 "그 지시를 받고 제가 현장부대 지휘관에게 지시받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제한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와 함께 곽 사령관은 '특전사 예하 7공수와 13공수는 누가 대기를 지시했느냐'는 질의에는 "임무를 부여할 때 제가 지시했다"며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1공수와 3공수, 9공수, 707특수임무단 등 특전사 예하 4개 부대가 국회와 선관위 등으로 출동했고, 7공수와 13공수는 출동하지 않았다.서울과 가까운 부대를 출동시키면서 각각 전북과 충북에 있는 7공수와 13공수에는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인형 사령관,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폭로 나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고 실제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이와 관련 체포·구금 명령을 내린 군 책임자 등 지휘 라인과 지시 내용 등 진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추궁하는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김 단장은 구금시설에 대해서는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언급했다. B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로, 유사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맡는 군사상 핵심 시설이다.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방첩사 내부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는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여 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홍 1차장에 따르면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 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라고 답했다.한편,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명령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10일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때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구두로 지시받았다고 밝혔다.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檢 영장기각 대비한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송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와 별도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가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전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의원 사무실 "내란 동조" 항의 쪽지 붙인 여고생 경찰 조사

경북 영천에 사는 한 여고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사무실에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쪽지를 붙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다.10일 영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A(19)양은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이 있던 지난 7일 오후 8시쯤 영천시 완산동 이 의원 지역 사무실 출입문 왼쪽 현판에 탄핵 불참을 비판하는 내용의 쪽지를 붙였다.쪽지는 모두 24장으로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로 한장마다 한 글자씩 적혀 있었다고 한다.이후 A양은 9일 영천경찰서로부터 출두 요청 전화를 받고 10일 오후 2시쯤 조사를 받은 후 1시간 정도 지난 오후 3시쯤 경찰서를 나왔다고 한다.A양은 "경찰이 국민의힘 영천시당협 관계자 신고를 받고 쪽지 지문을 분석해 (저에게) 연락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범죄자가 된 것 같아 불안하고 불쾌하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국민의힘 영천시당협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이날(7일) 오후 11씨쯤 연락을 받았다"며 "시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당 사무실 입구에 누군지도 모르는 인사가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신변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여 다음 날(8일)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이어 "처벌을 원하는 건 아니다. 최소한의 신원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다.영천경찰서는 "신고가 접수됐으면 (경찰은) 확인을 해야 한다"며 "A양이 기물이나 재물 등을 손괴한 것이 아니어서 불입건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 첫걸음…내년 5월까지 용역

경북 포항시의 장례문화는 물론, 시민 친화공간 역할을 수행할 '포항시 명품 추모공원(가칭)'에 대한 종합 계획 구상이 시작됐다.포항시는 지난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명품 추모 공원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편준 포항시 복지국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15개 관련 부서 및 용역수행업체가 참석해 용역사 착수 보고와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포항시 추모공원 건립 기본구상 용역은 내년 5월까지 진행되며 ▷추모 공원 건립 여건 분석 및 기본구상 ▷사업화 타당성 검토 ▷추모 공원 공간조성 및 주변 공간 개발 연계성 ▷추모 공원 조성의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분석 ▷추모 공원 추진계획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다.포항시는 기본구상 수립에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부서 간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타지역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지역의 상황에 맞는 차별화되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편준 포항시 복지국장은 "착수보고회로 추모 공원 건립을 위한 첫걸음을 뗀 만큼 철저한 검토와 협의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용역으로 추모 공원 건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추모공원이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했다.한편, 포항시 명품 추모공원 자리로는 지난 6월 주민공모를 통해 남구 구룡포읍 눌태리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포항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종합장사시설을 비롯한 공원화 사업 및 문화사업을 실시해 누구나 찾고 싶은 시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출석 요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10일 오전 국수본은 "국무위원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시 국무회의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방위사령관·특전사령관·경찰청장·서울청장 출국금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내란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10일 특수단은 9일 오후 8시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특수단은 국방부와 방첩사령부, 특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 당일인 3일 밤 선관위에 297명, 국회에 280명 등 병력을 투입했다.특수단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안동대 교수·연구자 74명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

국립안동대학교 교수와 연구자 74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성명을 9일 발표했다.이들은 시국선언에서 12·3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3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또, "국민에게 공포심을 조장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하면서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정신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강력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는 어떤 경우라도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해야 하며, 그에 대한 법적 심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국립안동대학교 시국성명서 교수·연구자 일동은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와 정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국립안동대학교의 시국성명서 발표는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던 시국선언에 이어 두 번째다. 1차 시국선언에는 33명의 교수·연구자가 참석했으나 2차 시국선언에는 74명이 동참했다.

대통령 전용기 서울공항 이륙…탑승자는 없어

군인권센터가 10일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군인권센터는 "오전 10시 경 공군 1호기(대통령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 계획이 통지되는데 금일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 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도착지는 알 수 없다"며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다만 대통령 경호처 추후 발표에서 대통령 전용기의 이륙은 성능유지 비행 차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경호처는 "10일 공군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점검비행이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의 삼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어 군인권센터도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산업 핵심 뿌리산업' R&D 6년간 1천억원 투입

정부가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 적용되는 15개 핵심기술 개발에 6년간 1천131억원을 투입한다.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천131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 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 등 다양한 산업의 제품 품질과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 등 여러 수요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15개 핵심기술과 관련 적용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수요 기업이 기획에 참여했다. 여기에 개발된 핵심기술을 이전·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도 새롭게 도입됐다. 참여 기관은 이전·공유받은 핵심기술을 활용해 고강도·경량화 등의 성능 향상과 공정 단축, 에너지 절감, 환경 규제 대응이 가능한 공정 효율화 기술을 구현할 방침이다.산업부는 기업이 개별 R＆D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술혁신이 가능하도록 내년에 8개 핵심기술과 관련한 적용 기술들을 개발하는 신규 과제를 공모할 계획이다.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이 후발국 추격과 산업 생태계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의대생 70% "현역 복무계획"…공보의 수급 우려

공중보건의들이 10일 호소문을 통해 의대생들의 잇단 현역 입대로 의료공백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며 정부에 결단을 촉구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날 낸 호소문에서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8월에 1천명을 넘었고, 의대생 2천469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에서 70.5%는 현역 복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중보건의는 대한민국 최남단 가거도와 최서단 백령도에서도, 전국 곳곳의 교도소들과 수십 개의 섬을 지키는 병원선에서도 굳건히 존재하고 있다"며 "그러나 더 이상 대한민국에 공중보건의사는 없을 것이고 전공의 입대가 시작되면 군 의료자원도 없다"고 말했다.교육부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전국 37개 의대에서 1천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았다.군 휴학 의대생은 2021년(116명), 2022년(138명), 지난해(162명)까지 100명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급증했다. 대부분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현역 복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공보의협의회는 "정치와 선거용으로 만들어낸 의료공백이 아니라 실재하는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이제는 공보의를 지키고자 한다. 전공의를 콕 집어 '처단한다'던 폭압적인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이제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이들이 말하는 결단이란 의료계 다수가 주장하는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공보의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청년 공보의들이 정부에 의해 계엄군처럼 다뤄졌다고도 표현했다.협의회는 "공보의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 업무 지침도 없이 하루 내지 이틀의 교육을 받은 이후 '주 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단서 하에 즉각 현장으로 투입됐다"며 "여기에 수당까지 장기간 미지급됐다"고 호소했다.

'경주 선박 충돌사고' 모래 운반선 항해사 긴급체포

승선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경북 경주 앞바다 어선-모래 운반선 충돌사고'(매일신문 12월 9일)를 수사 중인 해경이 모래 운반선 당직 항해사를 긴급체포했다.포항해양경찰서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 혐의로 모래운반선 항해사 A(60대 남성)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43분쯤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 지점에서 모래 운반선 태천2호(456톤(t)급)의 당직 항해사이면서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항(전방 견시 부주의)하다 어선 금광호(29t급)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금광호는 전복돼 승선원 8명 중 7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 상태다.포항해경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앞서 해경은 AIS(자동선박식별장치) 항적 및 선원 진술, 선박 사고 흔적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태천2호의 선수(배 앞부분)와 금광호 좌현 선미(배 왼쪽 뒷부분)에서 충돌 흔적을 발견한 해경은 태천2호가 금광호를 충돌했다는 결론을 내고 항해사를 추궁해 결국 자백을 받아냈다.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을 했고,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한 전방 견시에 부주의가 있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포항해경은 금광호 선체를 인양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충돌흔 등을 합동감식 할 예정이다.해경은 전복된 금광호가 침몰 위험이 높아 전날부터 예인을 시도했지만 아직 사고 발생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배가 전복돼 물이 차면 원래 무게의 3배가 늘어나는 데다, 금광호가 저인망 어선이다 보니 그물 무게까지 더해져 작은 규모의 예인선이 움직이기에 역부족이었다.이에 해경은 포항 영일만항에서 상선을 끄는 2천800마력 예인선을 동원했으며, 2~3㎞의 느린 속도로 현재 이동하고 있다.해경은 금광호 안에 실종자가 아직 있을 가능성이 커 이탈방지망으로 둘러싼 뒤 어선 침몰 방지용 리프팅백 3개를 주변에 배치했다.금광호는 감포항으로 예인될 전망이다. 경주 양포항, 포항 영일만항 등으로 예인할 계획도 있었으나 선주가 최종적으로 감포항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포항해경 등 수색당국은 실종 선원이 바다에 표류하고 있을 수도 있어 해상·수중 수색에도 힘을 쏟고 있다.사고 이튿날인 현재 해경은 경비함적 3척, 연안구조정 2척, 헬기 1대를 동원했으며, 해군은 함정 1척과 헬기 1대를 투입했다. 어업관리단 1척, 지자체 1척, 민간해양구조선 18척도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해안가 등에서도 해경 파출소와 해병대1사단 등에서 50명이 투입돼 수색을 벌이고 있다.

"생수전쟁 난 줄"…영천시 망간 오염 수돗물 사태 후폭풍

"동네 마트나 편의점 가니 생수가 품절이네요. 생수전쟁! 나라도 어수선한데 이게 뭡니까."경북 영천 지역의 망간 오염 수돗물 사태(매일신문 12월 9일 등)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제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민 불안감을 가중시킨 영천시의 부실 행정에 대한 불만과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영천시는 영천댐 전도현상 발생으로 지난 7일부터 민원신고가 폭주한 망간 오염 수돗물이 10일 오전 6시를 기해 지역 전역 수돗물에서 수질오염 기준치 이하로 낮아져 음용금지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영천시는 앞선 9일 오후 8시18분 '영천배수지에서 수돗물 망간 기준치인 0.05ppm을 초과한 0.053ppm이 발생한 적이 있다'는 내용에 이어, 8시19분엔 '대부분 지역에 정상 수질의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그러다가 10일 오전 0시14분에 '완산동, 금노동은 0.056ppm으로 기준치를 초과해 음용금지 바랍니다'란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다시 발송하는 등 시민 불안을 부추기며 문제를 키웠다.특히 시내 지역과 일부 면 지역에서 7일부터 민원 신고가 이어졌음에도 쉬쉬하다 9일 오후부터 각급 학교와 대단위 아파트 등에서 문자와 공지문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져 영천시의 부실 행정과 안전 불감증을 둘러싼 시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여기에다 9일 오후부터 10일 새벽 시간대까지 동네 마트와 편의점 등에는 생수를 사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이 빚어졌다.또 망간 오염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각급 학교와 아파트 단지, 일반 가정 등에선 저수조 청소에 따른 단수와 정수기 필터 교체 사태 등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한 시민은 "(10일 새벽에) 재난 문자를 받고 동네 마트와 편의점을 돌았더니 (생수)전쟁이 난 줄 알았다"며 "인구 10만도 안 되는 소도시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고 했다.이에 대해 영천시는 "2시간 마다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해 망간 기준 초과시 시민들에게 즉시 공지하겠다"며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원수를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망간 농도의 급격한 상승 원인 및 대책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대구 서구 일부 흐린 물 출수 예상…해당 지역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매곡정수장 시설개량 공사에 따라 서구 내당4동, 평리3·5·6동, 비산1동 전역을 비롯해 상중이동, 평리1동 일부 지역의 수계조정 작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수계조정으로 12일 밤 10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서구 내당4동, 평리3·5·6동, 비산1동 전역 및 상중이동, 평리1동 일부 2만2천세대에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다.백동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계조정으로 흐린 물 출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시민들은 미리 수돗물을 받아두는 등 조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청춘이 아깝습니다. 사과받고 싶습니다."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으로 24년만에 세상에 나온 60대 남성이 국가를 향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 단체는 당시 수용 시설 관리에 책임이 있는 국가가 피해자들의 인권 유린에 관해 공식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0일 오후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 전봉수 씨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봉수 씨는 "천안역에서 어떤 스님이 국밥 사준 데서 갔다. 눈 떠보니 희망원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독방에 갇히고 나오지 못했다. 20년 동안 가족 못 만났다. 희망원에서 때린 것도 많다. 죽는 것도 많았다"라고 말했다.전봉수 씨는 1964년 8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9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지적장애가 있는 전 씨는 초등학교 2학년 학교를 그만뒀고, 큰누나와 충남 연기군에서 지냈다. 하지만 1998년 11월, 천안역을 방문했던 봉수 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국밥을 사주겠다'고 해 따라갔다가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졌다. 이후 그는 영문도 모른 채 대구시립희망원에 입소당했다.봉수 씨는 희망원 안에서 7~8명과 한 방에서 생활했고, 주로 종이가방 만드는 일을 했다. 도망가다 붙잡히면 2~3일간 독방에서 생활하는 벌을 받았다. 2017년 봉수 씨는 희망원에서 도망쳐 천안에 사는 형 집을 찾아간 적도 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고, 다음 날 희망원에 자진 복귀했다.그동안 가족들은 실종된 봉수 씨를 찾으려고 사회복지시설을 수소문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가족들은 "봉수를 봤다"는 동네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재차 실종 신고했지만, 그때도 찾을 수 없었다. 봉수 씨의 주민등록은 희망원 입소 후 1958년 1월 1일로 새로 만들어졌고, 이 때문에 경찰도 봉수 씨의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2022년 7월, 봉수 씨는 마침내 희망원을 퇴소해 대구지역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 입주했다. 같은 해 11월 자립주택 담당자는 봉수 씨가 입소 전 고향마을, 부모와 형제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봉수 씨의 본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대구동부경찰서에 가족찾기를 문의했다. 경찰은 전산조회를 통해 실종신고 내역을 파악했고, 바로 다음 날 봉수 씨의 누나를 찾았다. 24년만에 봉수 씨는 그토록 그리웠던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지난 9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구시립희망원 등 부랑자 시설 4곳에 대해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강제수용, 본인 의사에 반하는 '회전문 입소', 폭행 및 가혹행위, 독방감금,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가 특별법 제정 등 종합적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조민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충청도에서 멀쩡히 잘 살던 청년이 중년이 돼서야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한 수용시설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이 송두리째 뺏기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시설 수용 정책을 유지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로부터 반드시 사과와 그 보상을 받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北 이탈 숙모와 조카, 구미 김장축제서 30년 만에 상봉

지난 1일 구미시 도개면 아도모례원의 마당에는 김장 준비로 분주한 손길들이 이어졌다.사단법인 '좋은 벗들'이 주최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김장축제'에 모인 북한이탈주민 150여 명과 자원 활동가들은 920㎏의 절인 배추와 김치 양념을 앞에 두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김장을 시작했다.한쪽에서는 한 여성 참가자가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며 건너 편에 있는 중년 여성에게 자꾸만 시선이 갔다. "저 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설마 아닐 거야."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김치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쓰였다.반면 중년 여성도 그녀를 흘깃거리며 비슷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저 아이, 우리 조카랑 많이 닮았는데…하지만 여기서 만날 리가 없지."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다. 김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젊은 여성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지금 말을 걸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그는 조심스럽게 중년 여성에게 다가갔다."저기…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중년 여성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나는 김영순(가명)인데…왜 그러니?"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숙모! 저예요, 혜진(가명)이요!" 중년 여성의 얼굴에 놀람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다. "어머나, 혜진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참가자들은 사연을 듣고 함께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이들은 북한에서 각각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후 서로의 소식을 알지 못했던 조카와 숙모 사이였다. 김장축제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두 사람은 30년 만에 상봉의 기쁨을 맛보았다."설마 여기서 숙모를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말을 걸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혜진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이날의 김장축제는 이렇게 감동적인 상봉으로 더욱 특별해졌다. 참가자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포항에서 온 한 북한이탈주민은 "거리가 멀어 오기가 망설여졌지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아도모례원은 신라에 불교를 최초로 전래한 아도화상이 머물렀던 모례장자의 집터에 세워진 사찰로, 불심 도문 큰스님의 뜻을 이어받은 법륜스님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2019년부터 시작된 김장축제는 아도모례원 김치의 맛이 소문나면서 매년 참가자가 늘어나고 있다.법륜스님은 "오늘 두 분의 재회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줬다"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TK 상장사 시총 82조원대 곤두박질…13조원 이상 증발

대구, 경북지역 상장사 시가총액이 82조원대로 고꾸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여파와 국내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한 달 만에 13조원 넘게 빠진 것이다. 지역 상장사 시가총액이 90조원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9일 한국거래소(KRX) 대구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대구·경북지역 상장법인 증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상장사 124곳의 시가총액은 82조2천295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2%(13조5천551억원) 줄었다.지난 9월 104조4천585억원에서 10월 95조7천846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은 2개월 연속 감소다.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 대비 지역 상장사 시가총액 비중은 3.5%로 전월 대비 0.4%포인트(p) 축소됐다.지역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45곳) 시가총액은 70조9천103억원으로 한 달 새 14.6%(12조1천93억원) 줄어들었다. ▷POSCO홀딩스(-4조3천791억원) ▷포스코퓨처엠(-4조436억원) ▷에코프로머티리얼즈(-1조8천994억원)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코스닥 시장 상장사(79곳) 시가총액의 경우 11조3천192억원으로 11.3%(1조4천459억원) 줄었다. ▷피엔티(-2천184억원) ▷한중엔시에스(-1천738억원) ▷원익QnC(-1천477억원) 등 종목에서 내림세가 두드러졌다.시가총액 감소세는 전기전자(-18.8%), 철강금속(-15.5%), 서비스(-14.4%) 업종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게 한국거래소 설명이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과 2차전지 소재, 철강업 등의 불황으로 주요기업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난 영향으로 해석된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밸류업 펀드' 집행 등 정책적 노력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예고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는 위축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기대감 등으로 주가지수가 상승했으나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 실망감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졌다"며 "이후 금융당국의 밸류업 펀드 집행 예고로 소폭 반등했으나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며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대왕고래' 계속 헤엄친다…시추선 부산 남외항에 입항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석유 탐사)가 예산 삭감과 비상계엄, 탄핵 정국 등 각종 암초 속에서도 가스전 시추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9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시추선인 웨스트카펠라호가 이날 오전 6시쯤 부산외항에 입항했다. 이 시추선은 부산외항에 정박한 뒤 시추를 위한 보급품 등을 7~8일간 선적 한 뒤 빠르면 오는 17일쯤 유전 예상 지역으로 출발해 시추에 들어갈 전망이다.정부는 유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수면 아래 1㎞ 이상 시추해 시료 암석층을 확보하기까지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 1위 시추기업인 슐럼버거가 시료의 암석, 가스 등의 성분을 기록·분석하는 이수검층 작업을 수행한다.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유증 존재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웨스트카펠라호는 해양시추 업체인 시드릴사 소속으로, 길이 228m, 너비 42m, 높이 19m이다. 최대 시추 깊이는 1만1천430m이며, 2008년 12월 삼성중공업이 건조해 인도했다. 주로 동남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시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부 예산 98%가 삭감되면서 한차례 위기가 닥쳤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맞물려 탄핵 정국이라는 혼란한 상황에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505억5천700만원에서 98% 삭감해 현재 사업비는 8억3천700만원이다.이 프로젝트의 예산은 석유공사와 산업부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 예산은 석유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 가능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긴급 대국민 브리핑을 하면서까지 개발 의지를 드러낸 사업이다 보니, 윤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에서 사업 추진을 그대로 둘지 확실치 않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까지 국회를 대상으로 첫 시추 예산의 필요성을 설득할 방침이다. 경북도와 포항시도 정부와 함께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국익이 걸린 사업에 정쟁이 있을 수 없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