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무부 "파키스탄 통해 美와 메시지 계속 교환"

[속보] 이란 외무부 "파키스탄 통해 美와 메시지 계속 교환"

28년 만에 규제 개혁 새판…李 "금지 사항 외 원칙적 허용"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화하며 정부 규제 정책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첨단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다. 정부는 조직 개편을 계기로 규제 정책의 방향을 단순 정비에서 구조 개편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규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 규제가 경제 주체로부터 무언가를 빼앗는 수단처럼 작동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도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필요에 따라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관료가 방향을 정하면 됐지만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이것만 하라'는 식의 규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 정책의 유연성과 선택적 접근도 주문했다.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효용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큰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금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악성 미분양↑ 주택 매매 심리↓…대구 부동산 '이중 악재'

대구 부동산 시장이 주택매매 소비심리 하락과 미분양 적체라는 이중 악재에 직면하며 장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3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대구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5로 전달보다 2.8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2월 반등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꺾이며 보합 국면 하단까지 밀렸다. 같은 기간 수도권이 보합세를 유지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전세시장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대구 전세 소비심리지수는 93.9로 하강 국면을 이어갔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구조가 고착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미분양 누적이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진단한다. 시장 침체의 핵심 원인은 미분양 적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기준 대구 미분양은 5천256가구로 소폭 감소에 그쳤다. 반면 준공 후 미분양은 4천296가구로 한 달 새 1천 가구 이상 급증했다. 이미 지어진 주택이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빠르게 늘며 시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 거래 회복도 더디다. 올해 2월까지 분양권 전매 거래는 증가했지만 절대 규모는 과거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현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움츠러들어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요 위축과 공급 구조의 괴리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 대구는 대형 아파트 분양 비중이 40%에 육박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청약 경쟁률은 0.37대 1에 그쳤다. 실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가·대형 중심 공급이 이어지며 미스매치가 뚜렷해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공급 조절과 금융 환경 완화, 실수요 회복을 위한 구조적 대응이 병행되지 않으면 대구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일시적 저가 매수에 따른 반등 이후 다시 관망세가 짙어졌다"며 "심리와 수급이 동시에 개선되지 않는 한 회복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쟁 거의 끝나"…美-이란 2차 협상 초읽기 돌입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전망을 밝게 보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협상의 최종 목적인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1차 협상에서 양국의 입장 차가 커 결렬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쟁이) 내 생각엔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종료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ABC뉴스 취재진에게는 한걸음 더 나아가 "휴전 연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협상이 재개될 경우 최대 쟁점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이다. 앞선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에 대해 미국은 20년, 이란은 5년을 제안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란도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미국과 대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호르무즈해협을 이용한 자국 선박 운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실제 운송 중단이 이뤄진다면 긴장 완화 등 무력 충돌을 피하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에 "교섭 불응시 7월 총파업 강행" 엄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5일 현대차그룹이 원청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7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에 직접 원청 교섭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다. 주최 측 추산 조합원 1천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은 불법 파견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한 가장 큰 주범"이라며 "정의선 회장이 교섭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7월 15일·8월 26일·9월 3일 세 차례 총파업으로 강력히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80％에 달하는 1만6천304명이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소속이지만 사측이 모두 불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개정노조법(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원청들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3일 기준 민주노총 단위 노조 536곳에서 원청사용자 430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30곳뿐이다.

"인생 2막" 노인 자립형 주거시설 '이룸채' 개소

"당근서 車 샀는데요?" 충돌할 듯 곡예질주 벌인 10대들

부산에서 심야 도로를 질주하던 10대 학생들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 금정경찰서는 15일 무면허 운전 및 방조 혐의로 중·고등학생 5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7일 오전 오전 3시 30분쯤 금정구 체육공원로 일대에서 차량 2대를 나눠 타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도로를 달리다가 서로 충돌할 위기에 놓이자, 한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당시 차량에는 총 5명의 10대가 탑승해 있었으며, 서로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면허 없이 운전대를 번갈아 잡으며 차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한 운전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일행 간 속도를 겨루는 경주를 벌인 정황도 일부 드러났다.운전자는 각각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이었다. B군이 몰던 차량은 동승자의 부모 소유였으며, A군이 운전한 차량은 20대 지인 명의로 등록된 상태였다.특히 A군은 해당 차량을 지난 2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약 350만원에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거래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 확인 등 별도의 절차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차량 취득 경위와 명의 관계, 무면허 운전 경위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란군 "美 해상봉쇄 계속하면 홍해 무역 봉쇄" 공식화

이란 군부가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에 맞서 걸프해역(페르시아만), 오만해, 홍해 등 주요 해상 항로 전반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이란 국영 IRIB방송은 15일(현지시간)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알리 압돌라히 소장이 성명을 통해 "침략적이고 테러적인 미국이 불법적인 해상 봉쇄를 지속하며 이란 상선과 유조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이런 행위는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전조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봉쇄 조치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압돌라히 소장은 "이란의 강력한 군대는 페르시아만, 오만해,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는 그 어떤 수출입 활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국가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이 홍해까지 봉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요 해상 무역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같은 강경 발언은 미국과의 추가 협상이 거론되는 시점에 나왔다. 외교 채널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2차 협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란의 대응이 현실화될 경우 예멘 반군 후티의 움직임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후티는 이란과 연계된 '저항의 축' 세력으로,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통항을 제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예멘 남서부와 지부티 사이를 잇는 수로로, 수에즈 운하와 지중해로 이어지는 핵심 해상 통로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10%가 이곳을 통과하며, 하루 평균 50~60척의 상선과 약 9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및 석유제품이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이 약 30㎞에 불과한 구간도 있어 군사적 차단에 취약한 지형으로 평가된다.실제로 가자지구 전쟁 이후 후티 반군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해당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했을 당시 물동량이 40% 이상 감소한 사례도 있다.호르무즈 해협이 이미 긴장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영향을 받을 경우, 선박들은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운항 기간이 10일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점국립대 3곳 年 1천억 투자…지역 인재 양성 방안 밝혀

정부가 거점국립대 3곳에 연간 1천억원을 투입해 지역 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공식화했다. 교육부는 15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5년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축소·재편한 실행안이다. 애초 모든 거점국립대를 동시에 육성하는 구상이었지만, 재정 한계와 정책 효율성을 고려해 우선 3곳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 이후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핵심은 대학·연구·산업·취업을 지역 내에서 연결하는 구조 구축이다. 정부는 파격적 재정 지원과 제도 완화를 통해 우수 교수진과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기업 유치를 병행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선정된 3개 대학에는 올해만 대학당 1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400억원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와 특성화 융합연구원 설립에 사용된다. 브랜드 단과대는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 중심 학과로 구성되며, 연간 약 1천500명의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융합연구원은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과 협력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 수행하는 통합 연구 거점으로 운영된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소도 설립된다.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제도, 학부생 연구참여 프로그램,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교원 확보를 위해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하고, 성과 기반으로 연구비와 장비를 제한 없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AI 인재 양성도 핵심 축이다. 대학별로 총장 직속 AI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전 학문 분야에 AI 교육을 확산한다. 비전공자도 전공과 AI를 결합할 수 있도록 융합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이 사업에는 대학당 100억원이 별도로 투입된다. 교육부는 5월 초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7월까지 신청을 받은 뒤, 3분기 내 최종 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 균형을 고려한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9개 거점국립대 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3개 대학 외 나머지 대학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대학 성장 브릿지 구축' 사업에 5천448억원을 투입해 계약학과 확대, AI 필수교육 도입, 해외 교류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계약학과 정원은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 또한 공유대학 체계를 '5극 3특' 초광역권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협력 교육 모델 구축에 1천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소수 대학에 집중된 지원이 다른 대학과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교육부는 성과 중심 평가 체계를 도입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교원 승진과 정년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대학·지자체·기업이 공동으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교육비 수준도 끌어올려 2030년까지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 인재 양성은 수도권 집중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핵심 거점 육성을 통해 지역이 국가 성장의 중심축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업·인재·인프라 통합 지원…정부 '메가 특구' 청사진

이재명 정부가 초대형 규제 완화와 집중 지원을 핵심으로 한 '메가특구' 도입 방안을 공개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메가특구는 기존 소규모 특구를 넘어선 대규모 전략 구역으로,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을 집중해 산업 혁신을 가속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 전국에는 2천400여 개 지역에 80여 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기능과 권한이 분산돼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규모와 속도를 동시에 강화한 메가특구 모델을 내놓았다.윤 실장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더 큰 단위와 과감한 지원으로 미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가특구는 현장 수요 반영, 초고속 규제 개선,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 성장과 전략 산업 육성을 동시에 노린다.기업 지원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 활동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금융·세제 지원은 물론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까지 통합 지원할 방침이다. 공장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자율주행 등 신기술 실증 확대도 포함된다.윤 실장은 "메가특구를 통해 기업 혁신 속도를 끌어올리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공급하겠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7대 지원 패키지'를 제시했다.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전 영역을 포괄하는 구조다. 정부는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인재 육성 전략도 포함됐다.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전략 산업 단과대와 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매년 1천500명 이상의 맞춤형 인재를 배출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전국 10곳에 창업 거점 도시를 조성해 지방 벤처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한다.부처별 특화 전략도 제시됐다. 산업부는 로봇,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분야 메가특구를 각각 추진한다.한편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면 개편한 조직이다.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해 정책 결정 속도와 실효성을 높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는 정책 승부수 던지는데…국힘은 또 감성팔이 호소?

대구시장 후보를 뽑는 국민의힘 경선과정이 지나치게 늘어지면서 여야의 균형 잡힌 경쟁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후보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이슈를 주도하나 국민의힘 후보들은 내부 갈등에만 진을 빼고 있어서다. 본선 역시 정책 경쟁 대신 감정에 호소하는 선거판이 벌어져 유권자의 피해만 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15일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6명의 후보 간 경쟁이 길어지는 데다, 컷오프(공천배제)된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반발까지 겹치며 좀처럼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최종 경선 결과 발표도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어 후보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이 사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지역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경북ICT기업협회와 대구메디시티협의회를 잇따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민심을 두루 공략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캠프에 합류한 중량급 인사들을 공개하며 위용을 떨치기도 했다.지역 정가에서는 양 정당의 속도 차이가 선거 구도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공천 갈등에 발이 묶인 사이 정부를 등에 업은 민주당은 조직과 정책을 앞세워 일찌감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후발주자로 나서는 국민의힘 후보는 정책을 앞세우기보단 지지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감정호소'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정치권 관계자는 "김부겸 지지율에는 그 후보가 좋아서 찍는 지지율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찍는 이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 막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같이 큰절이라도 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면 결국 투표장에선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시민들도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결국 국민의힘의 '굼벵이 경선'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후보 간 정책 비교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합리적 선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공천 갈등과 경선 지연으로 선거가 유권자가 아닌 정치권 내부 사정에 좌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도 빨리 후보 교통정리가 돼 당력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뜩이나 야당에게 불리한 선거"라며 "정부·여당의 '퍼주기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수 정당의 정책을 유권자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수성구 늑장공천…국힘, 본선 경쟁력 약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및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빠르게 매듭지으면서 국민의힘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의 선전이 점쳐지는 중구와 수성구 공천 작업이 늦어지면서 향후 선거에서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부터 제기된다. 국민의힘에 비해 후보 경합이 상대적으로 덜 치열한 민주당은 대구시내 9개 구·군 중 8곳의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들은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스크럼을 짜고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이 한창이다. 일부지역은 단수공천을 확정했으나 동구, 서구, 북구 등에서 경선이 진행 중이다. 특히 중구와 수성구에서는 경선 여부를 비롯해 공천 일정 자체가 안갯속에 있다. 공천 국면이 길어지면서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교롭게도 이들 두 지역은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의 공세가 강력할 수 있다고 점쳐지는 곳이다. 먼저 중구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뚜렷하다. 2021년 2만2천명선이던 청년층(20~39세) 인구가 3만2천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 전입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연령대였을 정도로 '표밭'의 토질이 변했다. 여기에 만 32세의 오영준 민주당 중구청장 예비후보가 '릴레이 경청간담회'를 여는 등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수성구는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16년 총선에서 여당 프리미엄 없이도 승리한 지역구를 품은 곳이다. 박정권 민주당 수성구청장 예비후보 역시 민선 7기 수성구의원으로 풀뿌리 정치를 실천하며 바닥민심을 다져왔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공관위는 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시의원 단수공천 및 경선대상자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오는 19일 동구·서구·북구청장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회의가 추가로 잡힐 수 있으나, 중구·수성구에 대한 발표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관위 관계자는 매일신문에 "위원들도 현재 상황과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오히려 그만큼 공천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어학연수생 10명 중 3명 불법체류…"단속보다 품어야"

외국인 유학생이 3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입국한 어학연수생 10명 중 3명은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외국인 유학생 체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내 학위과정생(D-2 비자)과 어학연수생(D-4-1 비자) 등 외국인 유학생은 29만7천95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유학생은 3만1천249명으로 전체의 10.5% 수준이다.특히 어학연수생의 경우 7만5천33명 중 2만2천158명(29.5%)이 불법체류 상태로, 학위과정 유학생과 큰 격차를 보였다. 어학연수생 내 불법체류 비중은 2020년 45.7%, 2021년 53.8%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한 뒤 점차 감소세를 보여 30%대로 내려왔으며, 지난해와 올해(2월 기준)에는 2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어학연수 비자는 학위과정 비자에 비해 입학 요건과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한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한 입국뿐 아니라, 취업이나 장기 체류를 염두에 두고 입국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대학 현장에서는 유학생 유치 경쟁이 불법체류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한 지역 대학 유학생 업무 담당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들은 학생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일부 대학은 '학생 한 명이 곧 재정'이라는 인식 아래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대학은 언어 기준을 크게 낮춰 원서만 내면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학업보다는 취업 목적 유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전문가들은 단순 단속 중심의 접근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인구 구조 변화까지 함께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정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이주 제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계돼 있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로가 좁다"며 "이 때문에 학생 비자를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고, 합법 아르바이트에서 시작해 근로시간 제한을 넘기면서 불법체류 상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식당, 공사장, 공장 등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인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출산율 감소로 젊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불법체류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행정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이주자 수용 정책과 노동시장 구조, 사회 인식 개선을 함께 고민하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인 정주 인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용교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만큼 가장 정주시키기 유리한 인력으로, 결혼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보다도 한국 사회에 적응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며 "유학생을 많이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할 것인가'다. 지도교수 제도, 멘토링, 문화교육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재 발생 10년 만에…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착공 눈앞

2016년 대형 화재로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4지구 상가가 허물어진 지 10년 만에 새 상가 착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착공 직전인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 접어들면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올해 하반기 4지구 상가 재건축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15일 오후 정기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총 794명 중 약 460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이들 중 440여 명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 시 대지·건축물 권리 배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계획이다. 사업 절차상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조합은 이날 안건이 총회를 통과한 만큼 이달 안에 대구 중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조합은 예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올해 하반기 재건축 공사에 돌입하고, 오는 2029년 하반기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상가는 4천735㎡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 연면적 2만9천984㎡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시공사를 동신건설로 정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가 분양신청을 접수 받았다. 상가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589명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나머지 물량에 대한 일반 분양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4지구 재건축이 진척을 보이면서 4지구 대체상가인 베네시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11월 화재로 상가가 철거된 이후 4지구 상인들은 베네시움 등으로 흩어져 영업을 이어 왔다. 2017년 4지구 상인들이 베네시움에 입주하던 당시 대구시는 상인 전체 572명 중 246명이 입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60여 명이 베네시움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접수하고 한 달가량 후에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머지않아 건축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 만큼 상가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 1140가구↑…2월 4296가구나 쌓였다

대구 부동산 시장이 '준공 후 미분양' 급증이라는 악재에 발목이 잡히며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미분양 해소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공급 조절과 금융 환경 완화, 수요 회복을 위한 구조적 대응이 병행되지 않으면 대구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5천256가구로 전월보다 176가구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겉으로는 소폭 감소했지만 시장의 체감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핵심 변수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다. 2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4천296가구로 한 달 새 1천140가구 급증했다. 이미 지어진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황이 확대되며 시장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거래 회복 신호도 뚜렷하지 않다. 올해 2월까지 대구 분양권 전매 거래는 6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0건)과 비교해 101% 증가했지만 부동산 활황기였던 2021년 같은 기간(1천434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도 안된다. 거래량 자체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다.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시도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해결사'로 불리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가동되는 등 각종 시도가 이뤄졌지만 물량 증가세를 막지 못했다. 업계는 고금리, 다주택자 규제, 경기 침체 등 복합 요인이 수요 회복을 억누르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는 당장 부동산 시장이 회복 흐름을 보이긴 어려울 수 있다는 반응이다.현장 체감은 더욱 냉각돼 있다. 달서구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CR리츠로 상당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신규 분양이 나와도 사실 분양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공급도 줄줄이 예정돼 있지만 시장 소화 능력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당장 포스코이앤씨의 사일동 주상복합아파(299가구)이 5월에 분양에 나설 예정이며, 이후 달서구 감삼 해링턴플레이스 트라이빗(299가구), 후분양 단지인 본리동 자이(360가구)를 비롯해 동대구역 코오롱 하늘채(1천542가구), 더샵엘리체(1천558가구) 등 1천가구가 넘는 현장도 분양에 나선다.이렇듯 연내 15개 단지, 9천833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미분양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영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워낙 움츠러들어 있다 보니 현장에서 곡소리가 나온다"며 "언제쯤 시장이 회복될지 목이 빠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통계 이래 역대 최고 고용률? 취업 양극화도 비상

지난달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며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지표와 달리 건설·제조업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청년층 취업자가 41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고용의 질적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은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고용시장에 매서운 한파가 불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79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6천명(0.7%) 늘었다. 2월(23만4천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다. 3월 고용률은 62.7%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7%로 0.4%p 상승해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9만4천명), 운수 및 창고업(7만5천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만4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은 1만6천명 줄어 23개월째, 제조업은 4만2천명 줄어 2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만7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6만1천명), 농림어업(-5만8천명), 도매 및 소매업(-1만8천명) 등도 감소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도소매업은 2025년 4월 이후 11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고 했다. 연령대별 격차도 뚜렷하다. 60세 이상(24만2천명), 30대(11만2천명), 50대(5천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에서는 16만7천명이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7천명 감소해 41개월 연속 줄었다. 15~29세 고용률은 43.6%로 0.9%p 하락해 2024년 2월 이후 23개월째 하락세다. 빈 국장은 "청년층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 제조업 감소 폭이 커 일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업자는 88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5천명(3.8%) 줄었다. 실업률은 3.0%로 0.1%p 낮아지며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날 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은 전국적인 고용 훈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대구의 지난달 취업자는 121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5천명(-0.4%) 감소했다. 대구 역시 건설업 취업자가 1만6천명(-16.5%) 급감하고 제조업에서도 1만1천명이 줄어드는 등 지역 주력 산업의 부진이 뼈아팠다. 이에 따라 대구 실업률은 3.3%로 0.5%p 올랐고, 실업자는 4만1천명으로 16.1%나 급증했다. 경북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달 경북 취업자는 144만8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만7천명(-1.1%)이나 빠져나갔다. 특히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3만2천명 줄어들며 전체 감소세를 주도했고, 건설업에서도 6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경북의 실업자 수는 4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16.5% 늘었으며, 실업률은 3.2%를 기록했다.

3월 수입물가 16% 급등…28년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3월 수입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출물가도 같은 기간 최고 상승률을 나타내며 에너지 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3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100)는 169.38로, 전월(145.88)보다 16.1%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월(17.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수입 물가는 작년 7월 이후 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에너지 비용이 생활 물가로 전이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품목별로는 원유 등 광산품(44.2%), 석탄·석유제품(37.4%), 화학제품(10.7%)이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 중 원유(88.5%), 제트유(67.1%), 나프타(46.1%)의 상승폭이 컸다. 원화 기준 원유 품목 지수는 198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계약통화 기준 상승률(83.8%)도 1차 오일쇼크 당시인 1974년 1월(98.3%) 이후 52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수입 물가 급등의 배경에는 두바이 유가와 환율의 동반 상승이 있다.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2월 배럴당 68.40달러에서 3월 128.52달러로 87.9%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월평균)도 같은 기간 1,449.32원에서 1,486.64원으로 2.6% 상승했다. 이문희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3월 유가와 환율이 올라서 광산품, 석탄·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수입 물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4월 전망에 대해서는 "4월 1~13일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전월 대비 14.8% 하락했지만, 환율은 같은 기간 1.0% 상승했다"며 "미국·이란 협상 불확실성이 크고, 원자재 공급 차질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4월 수입 물가 향방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 고유가, 원재료 공급 차질 등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149.50)보다 16.3% 오른 173.86을 기록하며 1998년 1월(23.2%)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9개월 연속 오름세다. 석탄·석유제품(88.7%), 화학제품(13.9%), 컴퓨터·전자·광학기기(12.7%) 외에도 경유(120.7%), 제트유(93.5%), D램(21.8%) 등의 상승폭이 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113.69)는 1년 전보다 22.8% 상승했다. 수출 가격 상승률(23.4%)이 수입 가격 상승률(0.5%)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소득교역조건지수(168.61)도 수출물량지수(23.0%)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22.8%)가 함께 오르며 1년 전보다 50.9% 높아졌다.

강훈식 "원유 2.7억 배럴 확보…나프타도 210만t 추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주요 산유국을 순방하며 대규모 에너지 물량 확보 성과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5개국을 방문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t을 추가로 확보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은 지난 7일부터 진행됐으며,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에너지 공급 핵심 국가들과 협의를 통해 원유와 석유화학 원료 확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대통령 특사로 지난주 7일부터 어제까지 중앙아시아 자원 부국 카자흐스탄과 중동 지역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총 5개국을 방문해 원유와 나프타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확보한 물량의 의미도 강조했다. 그는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기준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며 "나프타 210만 t은 지난해 기준 약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급 안정성 측면도 언급했다. 강 실장은 "특히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별 확보 물량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약 1천8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했고, 오만으로부터는 연말까지 약 500만 배럴의 원유와 최대 160만 t의 나프타를 공급받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도 확대됐다. 사우디 측은 당초 공급 여부가 불확실했던 약 5천만 배럴의 원유를 이달과 다음 달 중 홍해 인근 대체 항만을 통해 차질 없이 선적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총 2억 배럴 규모의 원유를 한국 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공급하기로 했다. 나프타 역시 정부 요청 물량 50만 t을 포함해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실장은 향후 협력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중동 산유국들은 우리나라 원유 저장시설을 활용한 국제 공동비축사업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번 추가경저예산안(추경)을 통해 국내 비축기지 저장시설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주요 산유 국가의 공동비축이 확대되어 비상 상황에서도 원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미 정치 지각변동 조짐…민주당 기초의원 약진 가능성

경북 구미지역 기초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약진 가능성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2년 주춤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여당 프리미엄'과 지역 내 정치 지형 변화 등을 발판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2년 제9대 구미시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4명과 비례대표 1명 등 총 5명의 시의원을 배출했다. 이는 2018년 제8대 구미시의회에서 9명이 입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분위기가 다시 요동치는 모습이다. 최소 7석에서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에 대한 지역 민심이 지난 2022년 선거 당시보다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탈 표심이 민주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보수 표가 분산되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보수 진영 분열과 민심 이반이 맞물리며 민주당이 의석을 크게 늘린 전례가 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도 적지 않다. 민주당 소속 현역 시의원 5명 가운데 4명이 이번 선거에 재도전하면서 '현직 프리미엄'을 갖게 됐다. 지난 선거 당시 대부분 초선이었던 이들은 4년간 지역구 관리와 조직 정비를 통해 기반을 다져왔다. 또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근소한 표 차로 패배했던 일부 지역구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보수 표밭으로 꼽히던 일부 지역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자연스레 민주당 지지세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정당 지지도와 공천 결과, 무소속 출마 여부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2018년과 같은 흐름이 재현될지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4선 이상 5명 '의장 전초전'…차기 도의장 후보군 윤곽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의회 차기 의장단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제13대 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최다선 중심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현재 출마 예정자 가운데 당선 시 4선 이상 고지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모두 5명으로 압축된다. 포항의 김희수·한창화 도의원이 각각 5선에 도전하고, 경주 배진석·최병준 도의원, 문경 박영서 도의원이 4선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공천 단계부터 희비가 엇갈린다. 한창화 도의원은 지역구에 4명이 몰리며 경쟁 구도를 형성한 반면 나머지 4명은 단수 신청으로 공천이 유력하다.의장 경쟁의 '0순위'로 거론되는 인물은 김희수 도의원이다. 제11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데 이어 제12대에서는 국제친선연맹회장을 맡으며 대외 협력과 내부 소통을 동시에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회 운영 경험과 무난한 대인 관계가 강점으로 꼽힌다.한창화 도의원도 꾸준히 의장직에 도전했다. 다만 의장 선거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데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갈등설이 불거지며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2024년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5선 박성만 도의원에게 밀린 바 있다.배진석 도의원은 제12대 후반기 부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왔다는 평가다. 특히 의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선배 도의원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내부 결속을 우선시한 점은 향후 표 결집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최병준 도의원은 후반기 부의장과 의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유치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대외적 성과를 쌓아 '준비된 의장' 이미지가 강하다.북부권 대표주자인 박영서 도의원도 변수다. 제12대 전반기 부의장을 지내며 지역 기반을 다졌고, 북부권 유일의 다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다만 경북도의회 의장 선출이 지역별 순환 관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불리한 측면도 있다. 실제 의장은 동부·서부·북부 등 권역 안배 속에서 선출되는 경향이 이어져 왔다.결국 이번 의장 선거는 단순한 다선 경쟁을 넘어 '지역 안배', '계파 구도', '개인 역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공천 통과 여부와 본선 당선, 이후 동료 의원들의 표심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경쟁 속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 소말리, 1심서 법정 구속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저지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소말리는 앞서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입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말리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점, 출국정지(내국인 출국금지에 준해 외국인에 내려지는 조처)로 장기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소말리는 2025년 3월 첫 공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착용하는 붉은색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서려다 제지당했다. 그는 해당 모자를 착용한 이유를 묻자 "나는 미국 시민이고,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기 때문"이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소말리는 구속 전 심문에서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이 무척 보고 싶다"며 "큰 실수를 저질렀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젊고 새출발 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서도 "제 범죄를 후회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제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말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는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