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총리·비서실장' 인선 장고…박영선·양정철 검토설 부인

    尹, '총리·비서실장' 인선 장고…박영선·양정철 검토설 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 인적 쇄신을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에 대한 입당을 밝히며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그러나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이날까지 후임 인선의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오늘 비공개 일정도 잡지 않고 심사숙고할 것"이라며 "인선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쇄신 의지를 보여줄정부의 '투톱' 인사인 만큼, 대통령실에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다.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조직 개편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인사이고 중요한 조직 문제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언론인들의 기사를 통한 피드백도 잘 감안하면서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각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언론 공지를 내고 "검토된 바 없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 '21조' TK신공항 시대 누가 열까…건설사들 물밑 수주전

    '21조' TK신공항 시대 누가 열까…건설사들 물밑 수주전

    총 사업비 약 20조9천억원 규모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물밑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참여 저조 우려를 씻어내고 10개 대형건설사를 포함, 총 47개사의 참여 규모가 드러난 이후 지역 건설 업체들까지 컨소시엄 일원으로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17일 대구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위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47개 건설사가 이번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의 최종 수주를 위해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대형건설사들의 윤곽이 드러나면 사업 수주전은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건설 업계에서는 공사 물량이 줄어드는 등 건설경기 위축 속에 SOC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 비중도 줄어들면서 공공건설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TK신공항 건설 사업 참여시 향후 10~15년 동안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SOC 및 시설사업 재정집행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SOC 예산 중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투자 효과를 가져오는 시설사업비 금액과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시설사업비는 2010년 11조7천억원으로 SOC 예산의 46.5%에 달했으나 지난해 7조8천억원, 31.1% 수준으로 축소됐다.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 규모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 지역 건설 업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지역 업체들은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며 전사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참여 의향서를 낸 총 47개사 중 대구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만 66%(31개사)에 달한다. 지역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은 사업성은 물론 차질 없는 적기 발주 여부에도 쏠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투자설명회에서 "SPC 참여 기업을 기준으로 30조원이 넘는 토목 건설 물량을 배정할 것"이라며 "공구별로 나눠 책임시공을 하게 하고 동시 착공해 동시 준공하면 공항 건설은 착공 후 3년만 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컨소시엄 구성과 사업 참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오는 6월 24일까지 민간 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참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 울릉공항 공정률 46%…개항 2027년 말로 미뤄지나

    울릉공항 공정률 46%…개항 2027년 말로 미뤄지나

    울릉공항의 '2026년 상반기 개항' 목표에 비상등이 켜졌다. 공사비 증가에 따른 공기 지연 등의 영향이다. 빨라도 1년 이상 늦은 2027년 말에야 비행기를 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7일 울릉군과 시공업체 등에 따르면 경북 울릉군 사동리 일대 바다를 메워 짓는 울릉공항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항공청이 활주로·계류장·유도로 공사를, 한국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주차장 공사를 각각 맡고 있다.당초 2020년 11월 착공, 오는 2025년 준공 후 3개월 간 운영하며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2026년 상반기 개항할 예정이었으나 14일 기준 전체 공정률은 45.64%에 그치고 있다.울릉공항 활주로 공사에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케이슨)을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히는 공법이 적용됐다. 최고 아파트 12층 높이(3함) 등 모두 30함의 케이슨을 설치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19함(63.3%) 설치에 그쳤다.케이슨 수송과 설치는 만만찮은 일이다. 그간 육상에서 제작한 케이슨을 포항발 바지선 뒤에 매달아 해상 210㎞ 거리를 52시간에 걸쳐 날랐다. 파고가 1.5m 이하로 좋을 때만 옮길 수 있다. 향후 동해상에 나쁜 날씨가 이어지거나 태풍이 닥칠 경우 공사는 더욱 늦어진다.포항·울릉에서 이뤄지는 바지선 작업 및 케이슨 설치도 잠수부와 선원 100여 명을 투입할 만큼 고난도 공사다.다른 구간 공사는 육상의 가두봉 일부를 절취해 해상에 매립하는 식이다. 각각의 공정률이 절취 22.9%, 해상 매립 7.1%에 불과해 사실상 초기 단계다.지역민과 건설업계 사이에선 '지금 속도로는 내년 준공이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주민 A(54·울릉읍) 씨는 "3년 5개월 동안 야간 공사까지 강행했지만 공정률이 절반도 못 미쳤다. 무리해서 공기를 맞추려다 사고라도 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공사가 늦어진 데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등에 따른) 자재값 파동과 수급, 물가 상승 등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항 건설 총 사업비는 당초 6천633억원에서 8천5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해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2027년 하반기쯤 준공을 예상한다. 개항은 2027년 말이나 2028년으로 본다"며 "최근 공기 연장 관련해 발주처에 시행사 의견을 보고해 협의 중이라고 안다"고 했다.울릉군은 당초 목표대로 개항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울릉군 관계자는 "일각에선 개항이 늦을 거라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면서도 "아직 발주처인 국토부와 부산항공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공기 연장 등을 듣지 못했다. 2026년 개항에 발 맞춰 개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계획 변경 패스트트랙 처리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계획 변경 패스트트랙 처리

    2차전지 산업의 중심지인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의 계획변경 승인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면서 입주기업들의 투자 진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제17차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이하 17차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 지난해 11월 8일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국토교통부에 17차 변경을 신청한 지 5개월만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것이다.이번 제 17차 산단 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유치업종 추가 ▷용수공급계획 ▷오·폐수처리계획 ▷전력 공급계획 변경 등이다.우선 2차전지 기업과 데이터센터 투자 예정 부지에 제조업(C20121, C23, C24, C28)과 정보통신업(J61, J62, J63) 업종을 추가해 신속한 입주 및 착공이 가능해졌다.아울러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추가 공급을 위해 정수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해 오는 2031년부터 공업용수 2만1천t(톤)을 추가 공급하고 2단계 배수지도 확장할 계획이다.2차전지 기업들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 처리수를 공공해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지하관로와 중계펌프장 신설 계획이 추가됐으며, 전력 추가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내 공당변전소 신설 및 선로용량 증대 등도 반영됐다.2차전지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발생한 전력과 용수 부족 문제는 포항 산업계가 오랫동안 겪어온 난제였다.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이달 안으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 조기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강덕 포항시장은 "2차전지 기업 및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 기관의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계획 변경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2차전지 기업들의 조기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포항을 글로벌 2차전지 선도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 널뛰는 환율에 산업계 시름…원가 오를수록 경쟁력 악화

    널뛰는 환율에 산업계 시름…원가 오를수록 경쟁력 악화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산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17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7.7원 내린 1천385원에 거래를 마쳤으나 여전히 상승 압박이 높은 상황이다. 환율 변동폭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 생산원가도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한국무역협회는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10% 상승 시 국내 기업의 원가는 2.82% 상승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나눠보면 제조업 원가는 4.42%, 서비스업 원가는 1.47% 각각 올라 제조업이 환율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세부적으로 보면 원가 상승률 전망은 석유화학(7.42%), 비철금속괴(5.71%), 전력·가스(5.59%), 철강 1차 제품(4.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연료비 부담이 큰 운송 서비스 업종의 상승률이 4.25%로 가장 높다.대구의 한 철강 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는 환율이 뛰면 수출대금이 올라 당장 수익이 늘어나는 걸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젠 상황이 다르다.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실적에 타격을 입는다. 물가 오르는 게 가장 무섭다"고 하소연했다.염색산업단지 입주업체 관계자도 "환율 상승은 곧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금리 인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세 기업들은 경영사정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달러 가치가 오르는 반면 엔화는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기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차장은 "엔화 환율이 떨어져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경우가 있다. 환율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편, 환율이 불안정해지자 환율을 가입 시점에 고정하는 '환변동보험' 가입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환변동보험 인수실적은 1조2천795억원으로 지난 2021년(7천944억원) 대비 61.0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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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압승에…힘 빠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야당 압승에…힘 빠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지난 10일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결과와 관련해 지역 부동산 업계에 비관적 전망이 번지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고 지난달 19일에는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부동산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로드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문제는 국회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로드맵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최대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조항을 법제화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다주택자 세제 완화도 어려워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겸한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과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총선 결과, 지역 건설사와 부동산 업계에는 앞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이 팽배하다"며 "주요 건설사들도 당분간 수요 촉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검토하던 사업을 모두 중단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재건축·재개발 단지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총선 전 발표한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가운데 상당수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돼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등이 대표적이다.주요 건설사도 정비사업에서 발을 빼는 분위기다.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 1분기 정비사업 수주액은 3조9천994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5천242억원)보다 12% 감소했다. 2년 전 6조7천786억원과 비교하면 40% 감소한 규모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7곳의 수주액은 0원이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마정호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총선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가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도 주춤해지며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과 신축 핵심지 위주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지방 의대생들, 정원 2천명 증원 금지 가처분

    지방 의대생들, 정원 2천명 증원 금지 가처분

    지방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낸다. 의대증원과 관련된 소송 대부분이 각하되고 있어 이번 소송 또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관심이 쏠린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천여 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변호사는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생과 교수들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사건이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이며 법원은 이 중 4건에 포함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제8차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증원의 전 과정에서 의대 교육 당사자인 교수들의 의견은 한 번도 수렴된 적이 없다"며 "지금의 규모로 증원되면 인적 자원과 시설 미비로 의대 교육의 처참한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의교협은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대폭 증원된 학생을 교육하려면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의료비가 막대하게 늘고 의대 교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 '증권계좌 부당 개설' 대구銀, 일부 영업정지·과태료 20억

    '증권계좌 부당 개설' 대구銀, 일부 영업정지·과태료 20억

    금융당국이 증권계좌 부당 개설 사고가 발생한 DGB대구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정례회의에 대구은행 증권계좌 부당 개설 관련 제재안을 상정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금융위는 대구은행을 대상으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정지(3개월)와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 소속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3개월)·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를 부과한다.

  • 중국발 황사 계속…18일도 미세먼지 '나쁨'

    중국발 황사 계속…18일도 미세먼지 '나쁨'

    '봄의 불청객' 황사에 대구경북이 내일까지 3일 연속 탁한 대기상태를 지속할 전망이다. 황사는 내일 오전부터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17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부터 유입된 황사 영향으로 전날에 이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대구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231㎍/㎥을 기록했고 일 최고값은 305㎍/㎥까지 올라갔다.18일에도 대구경북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학교나 유치원은 야외수업을 금지하고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19일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일부 남부지역은 전날 들어온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오전 중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수 있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쪽 지방부터 차차 옅어질 것으로 보인다.대구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대구경북은 맑거나 구름이 끼는 날씨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18일과 19일 대구경북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25℃ 안팎으로 올라가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주말인 20일 오후부터 21일 오전까지는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가 잦아드는 한편 기온 역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기압골 발달 정도와 이동 속도에 따라 강수지역이나 시점이 바뀔 수 있으니 추후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 "헌재, 중대재해법 헌법소원심판 전원재판부 회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에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직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했다.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단체 9곳,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의견을 모았다.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된 바 있다.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며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하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환경부, 대구염색산단 일대 악취 실태조사

    환경부, 대구염색산단 일대 악취 실태조사

    환경부가 대구염색산업단지 일대에 대한 악취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조사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이어진다.한국환경공단은 염색산단에 대한 악취저감기술지원과 함께 악취배출공정, 악취방지시설 배출구 등을 대상으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22종을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장별 악취배출 기여도 및 방지시설 효율도 파악한다.공단은 아울러 이동형 측정장비인 '화학적 이온화 질량분석기' 등을 활용해 염색산단 및 주거지역 대기질을 조사한다. 민원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도 및 관리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악취 확산 모델링 분석을 통해 주·야간, 계절별 등 '예측 확산 범위'도 확인한다는 복안이다.대구시와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서구청은 악취 영향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기 측정자료, 배출농도별 측정자료 등을 공유해 실태조사 결과의 내실을 높일 방침이다.대구시는 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년 해당 지역에 악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악취 저감관리 방안 역시 한층 강화된다.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악취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악취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HIV 감염, 장애로 인정해달라" 대구서 국내 첫 행정소송

    '에이즈(AIDS)'로 진행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17일 대구에서 열렸다.관공서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70대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이날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으나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지난 1월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는 HIV 감염으로 인한 장애 인정 기준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A씨가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차 변로기일은 다음달 29일로 정해졌다.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레드리본인권연대는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인정한 HIV 감염을 우리 정부도 인정하고 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 산불감시원 체력시험 후 사망…法

    산불감시원 체력시험 후 사망…法 "수성구청 배상해야"

    구청이 진행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에서 60대 지원자가 쓰려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청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17일 지원자 유족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김 부장판사는 수성구청이 지원자 A씨의 유족에게 1천493만원을, 또 다른 유족 2명에게는 각각 728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나머지 유족이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으며 판결 사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후 1시 42분쯤 수성구 고모동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사무실 앞에서 기간제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시험을 치르고 휴식하던 중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A씨는 무게 15㎏ 등짐 펌프를 메고 공원 500m 구간 2바퀴를 13분 만에 돈 뒤 4~5분간 휴식을 취하던 상태였다. A씨가 응시한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시험은 500m 구간 2바퀴를 20분 안에 돌아야 통과하는 방식이다.A씨 유족은 이후 수성구가 현장에 구급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아 '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을 어겼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산림청의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르면 체력검정평가를 준비하는 기관은 응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차,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및 응급의료 장비를 고려해야 한다.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와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은 사전에 마련되지 않았고, 당시 수성구청 측은 구급차와 응급구조사 배치가 어려워 체력시험 방식을 완화했다는 입장을 펼쳤다.

  • 경북 외국인 유학생 '홍역' 확진 비상

    경북 외국인 유학생 '홍역' 확진 비상

    경북의 한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경북 모 대학 외국인 유학생 A씨는 이달 2일 고열·전신 피부발진 증상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홍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방역당국이 A씨와 같은 기숙사에서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한 유학생 103명에 대해 추적·조사 중 4명이 발진과 인후통 증상 등이 확인돼 경북보건환경연구원 검체 결과 지난 15일 최종 양성으로 판정됐다. 또 16일에는 1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홍역이 발생한 기숙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한 곳으로 홍역 백신(MMR 백신) 접종력 등을 확인이 어려워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된다. 이에, 경북도 방역당국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기숙사에 입소한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항체 검사와 MMR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방역당국이 확진자와 같은 층에서 생활했거나 수업을 함께 들은 유학생 121명을 상대로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38명만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홍역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등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선 MMR 백신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발열 동반 발진환자가 병·의원을 방문할 경우 신속한 신고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제2급 법정 감염병인 홍역은 발열, 기침, 콧물, 전신발진, 구강 병변(koplik반점)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발진 나흘 전·후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전파되며 치사율은 낮으나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홍역은 호흡기 비말(침방울 등) 및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준수가 요구된다.홍역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확진자와 접촉하면 감염 위험이 매우 높다. 하지만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해 생후 12~15개월 때, 만 4~6세 때 등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96% 이상 높은 백신 접종률과 적극적 대응으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2014년 '홍역 퇴치 국가'로 인정받은 바 있다.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 후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은 홍역 의심 환자 진료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잦은 비로 일조량 부족…경북 농가 74억원 피해

    잦은 비로 일조량 부족…경북 농가 74억원 피해

    참외·수박 등 경북도내 시설 작물 재배농가가 연초 잦은 비로 74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북도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작물재해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가 피해 회복에 나섰다.경북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봄철 강우에 따른 '일조량 부족' 등을 지난달 15일 농작물 재해로 인정했다. 경북도는 김천·고령·성주·칠곡 등 도내 4개 시·군에서 일조량 부족에 따른 수확량 감소 등 피해 상황이 보고되자, 강우에 따른 일조량 부족을 '농업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지난달 건의했다.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건 2010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1만4천ha 농지에 대해 재해복구비 등 1천5467억원이 지원됐다.경북도가 3월15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개 시·군에서 총 2천486.4ha(5천297개 농가)에서 일조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피해 신고 접수면적(1천650ha) 기준으로는 50.7%(836.4ha)가 늘었다.시·군별로는 성주가 1천788.4ha로 피해면적이 가장 넓었으며, 고령(179.8ha), 경주(156.5ha), 칠곡(117.0ha), 안동(94.7ha) 등 순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는 참외가 1천972.3ha로 피해가 가장 컸고, 수박(125.8ha), 딸기(89.5ha), 토마토(62.4ha), 애호박(45.8ha) 등 순이다.농림식품부는 경북도가 제출한 피해계획서를 토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달 중 재해복구비를 확정해 교부한다. 국비지원 기준은 피해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채소류의 경우(농약대)는 1ha당 240만원이, 과채류(대파대)는 1ha당 884만원이다.농작물 재난 지원금은 대파대·농약대로 나뉜다. 대파대는 농작물의 '회복 불능'일 때, 농약대는 '일부라도 회복이 가능한 상태'로 농가가 선택해 신청하게 된다.농작물 재해복구비는 다음달 확정돼, 교부된다.이와 함께, 농가 경영자금에 대해서도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을 지원한다. 현재 도내 140여개 농가가 간접·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대비 2월 기준 강우일수가 열흘 정도 많은 반면, 일조시간은 최대 84시간 정도 줄었다"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했다.

  • '문경 찻사발축제'에서 만나는 국내 원조 커피잔

    '문경 찻사발축제'에서 만나는 국내 원조 커피잔

    전통 찻사발에 따뜻한 커피를 우려내 마시거나, 갈증날 때 냉커피를 사발째 들이키면 어떤 느낌일까?오는 27일 열리는 문경찻사발축제에서는 기존의 '전통차 그릇'(찻사발) 역할을 뛰어넘는 '커피사발'이 대중화의 첫발을 내딛는다. 찻사발에 커피를 담아 마셔 본 이들 사이에선 의외로 '커피의 품격이 더해지고 풍미와 맛도 더 낫다'는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문경찻사발축제는 지난해 대폭의 가격 인하와 생활자기로의 대중화를 시도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올해 축제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지난 8일 문경에 들어선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도 문경찻사발 특화 음식을 착한가격으로 처음 공개한다.◆광화문 성벽에 설치되는 800인치 대형LED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올랐던 문경찻사발축제(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0일 간 조선시대 고택들이 즐비한 문경새재오픈세트장에서 '문경찻사발, 새롭게 아름답게'를 주제로 열린다.지난해 문경찻사발축제는 전통 도자기의 생활화를 시도하면서 역대급 파격 할인과 다양한 즐길거리를 내세워 24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 모아 성공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올해 축제 역시 생활자기 확대와 파격할인 유지, 전시 체험 및 어린이 특별 행사를 더욱 확대한다.오픈세트장 메인 건물인 광화문 앞에 축제 무대를, 광화문 성벽에는 800인치 대형LED를 설치, 도자기 제작과정과 화려하고 웅장한 축제 영상을 미디어아트로 꾸며 관람객들에게 몰입감과 즐거움을 선사한다.광화문 무대에서는 발물레경진대회,다화경연대회, 읍면동시민의날 등 축제의 메인이벤트가 열린다.저잣거리쪽으로는 식당용 돔부스를 설치해 문경의 맛집 3곳과 백종원의 '더본 코리아'가 문경찻사발 특화 음식코너를 운영한다.문경새재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문경시 홍보대사들인 가수 박서진, 박군, 주미를 비롯해 조명섭, 영기가 출연해 분위기를 띄운다.올해부터는 야외공연장에 대형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다. 축제 중 비가 와도 공연 관람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요장에서는 생활자기의 대중화 시도에 따라 1만원선부터 다양한 가격대의 찻사발과 커피사발, 도자기를 판매한다. 축제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대한민국 커피잔의 원조는 찻사발(?)이번 축제는 핸드드립 커피와 에스프레소 등 커피를 담아 마시기에 적당한 찻사발들이 판매용으로 대거 나온다.국내에서 커피는 구한말 대한제국이 태동할 즈음 처음 들어와 '양가배'(서양에서 온 가배('커피·카페'의 음역)나 '양탕국'(서양에서 온 탕) 등으로 불렸다.당시엔 이를 찻사발에 담아 마신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민국 커피잔의 원조가 찻사발인 셈이다.김선식(경북도무형문화재사기장) 축제추진위원장은 "찻사발은 머그잔보다 윗부분이 더 벌어졌을 뿐 용량은 비슷하다"며 "두 손을 사용하는 찻사발은 고유의 두께와 유약이 있기 때문에 외부 공기와 접하는 면이 많아 커피 온도를 적당하게 만들고, 쓴 맛 등 나쁜 기운들은 위로 내보내는 작용을 해 커피 고유의 맛을 더 잘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찻사발은 기존 커피잔보다 넓어 커피 위에 라떼아트로 하트를 그리는 등 문양을 넣기도 유리하다는 게 김 위원장 설명이다.이번 축제에는 유명 커피 업체와 커피 전문점이 커피사발을 홍보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신현국 문경시장과 김선식 축제추진위원장은 "문경찻사발이 훌륭한 생활도자기로 자리잡게끔 지난해부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는 문경시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더해져 그간 26번의 축제 중 최고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 대구치맥페스티벌, 7월 3일~7일 두류공원서 열린다

    대구치맥페스티벌, 7월 3일~7일 두류공원서 열린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오는 7월 3일부터 5일간 두류공원에서 열린다.대구시와 한국치맥산업협회는 '2024 대구치맥페스티벌 치맥리더스 8기'(이하 치맥리더스)를 최종 선발하고 치맥축제 준비에 본격 나선다고 17일 밝혔다.치맥리더스는 축제를 주도하는 2030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단체로,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모집 결과, 대학생 100명이 지원해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국치맥산업협회는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했다.치맥리더스 8기에 선발된 민소원(22·여)씨는 "2023년 치맥축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좋은 경험을 쌓았다. 올해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싶어 치맥리더스에 지원했다"면서 "치맥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치맥리더스는 ▷SNS를 통한 홍보기획 ▷치맥축제만의 온오프라인 발굴 ▷치맥축제 자원봉사자인 치맥프렌즈 선발·운영 등을 담당한다.한국치맥산업협회는 지난해 치맥축제 자원봉사자 가운데 우수 자원봉사자 32명을 선정해 총 1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올해도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다음 달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하는 '2024 K-콘텐츠 관광마켓 in 상하이'에 참가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대구치맥페스티벌은 지난해 2회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24-2025 문화관광축제'에 이름을 올리며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행사에 '다회용기 순환시스템'을 구축해 친환경 축제 이미지를 구축할 방침이다.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힘든 과정을 통해 선발된 치맥리더스 8기 여러분들이 2024년 대구치맥페스티벌을 열정과 젊음이 넘치는 축제로 만드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대구시도 치맥리더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주차난 극심한 대구 남산동, 주차장 건립은 반대?

    주차난 극심한 대구 남산동, 주차장 건립은 반대?

    남산 3동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계획된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 속에 멈춰 섰다. 이 일대 불법주차 문제와 함께 소방차 진입 문제 등도 얽혀 있는 가운데 중구청은 주민들을 설득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남산 3동에 위치한 한 폐건물. 이곳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중구청이 공용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중구청이 지난 2018년과 2022년 실시한 주차 수급 실태조사 결과 남산3동이 주차 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중구청은 해당 부지를 매입해 약 1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총 4층의 철골 주차장 건설을 추진했다.내달쯤 설계를 확정하고 올 연말까지 주차장을 완성, 내년부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이 사업은 현재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주차장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소음 문제와 교통량 증가 우려 등을 들어 건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주차장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강하다. 공사 장소와 주거지가 너무 가까워 소음 영향이 클 것이고, 60년 이상된 노후 건물들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근 주민 중 고령층이 많은데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생기면 차량통행이 늘어 보행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6명은 최근 십시일반 돈을 모아 인근에 현수막 5개를 걸고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수막을 거는 데 동참했다는 이윤조(84) 씨는 "건설 소음도 문제지만 철골 주차장을 오르내리면서 발생하는 자동차 소음도 견딜 자신이 없다"며 "계속 건설한다면 현수막을 건 이들끼리 모여 공사장에 드러눕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반면 인근 상인들은 하루빨리 주차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차할 곳이 없어 손님들이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가게 앞을 오갈 때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공영주자창 예정지에서 200여m 떨어진 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호영(32) 씨는 "차를 댈 곳이 없다보니 손님들은 걸어오거나 어쩔 수 없이 가게 앞에 임시로 차를 댈 수밖에 없다"며 "가게마다 차를 대다 보니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공간만 남은 상태다"고 했다.중구청은 공용 주차장을 건립 필요성이 큰만큼 이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해보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소방차 출입 역시 어려워 이를 그대로 두는 것 역시 곤란하기 때문이다.중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소음을 차단하는 페인트와 담벼락 보강 등을 통해 소음을 최소화하고 주변 건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주민들 모두에게 이런 계획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용주차장 건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구미산단 3월 10억8천만달러 흑자…전년대비 2.7% 증가

    구미산단 3월 10억8천만달러 흑자…전년대비 2.7% 증가

    구미산단의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구미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구미산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한 19억3천200만달러, 수입액은 전년 동월에 비해 2.7% 감소한 8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0억8천200만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2.7% 늘었다.수출 품목별 비중은 전자제품( 63.3%), 플라스틱류(5.6%), 기계류(5.1%), 알루미늄류(4.6%), 섬유류(4.5%), 화학제품(3.9%), 광학제품(2.4%), 유리제품(1.2%) 순으로 나타났다.이 중 기계류(18.1%), 전자제품(6.1%)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광학제품(-29.4%), 알루미늄류(-19.2%), 화학제품(-12.3%), 플라스틱류(-10.4%), 섬유류(- 10.2%), 유리제품(-9.4%)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국가 및 지역별 수출 비중은 중국(36.2%), 유럽(14.6%), 베트남(13.5%), 미국(10.7%), 동남아(6.2%), 중남미(4.8%), 홍콩(2.8%), 일본(2.5%), 중동(1.4%) 순이다.이 가운데 중남미( 44.1%), 베트남(10.9%), 중국(8.6%), 유럽(5.2%)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홍콩(-49.6%), 중동(-35.7%), 일본(-21.9%), 동남아(-12.5%), 미국(-12.4%)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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