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이어 필리핀까지 K-원전 르네상스 시대 열리나

윤석열 정부가 친(親) 원전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K-원전'이 발 빠른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에 이어 필리핀까지 수출 역량이 넓혀지면서 국내 원전 업계가 암흑기를 걷어 내고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7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중 페르난디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 1980년 중반 중단됐던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맡기기로 합의했다.필리핀과의 원전 협력은 중동과 유럽에 이어 동남아 원전 수출의 전략적인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한국과 필리핀이 함께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며 "필리핀에서도 '팀 코리아'가 최고의 원전 파트너가 될 거라고 자부한다"고 밝혔다.앞서 체코 정부는 올해 7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기도 했다.한국형 원전의 체코 수출 계약이 최종 확정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를 거두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형 원전의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되면서 역내 추가 수주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원전 업계 희소식은 안팎으로 들리고 있다.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폐기 상징인 신한울 3·4호기가 건설 허가 신청 8년여 만에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체코의 대표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HN)'와의 인터뷰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한국의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의미한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 신규 원전 건설 재개, 기존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인력양성,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갈 길 먼 균형발전…R&D 예산 지원도 수도권 집중

7일 시작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지방 홀대'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에 신도시 조성 관련 사업비가 비수도권보다 6배가량 많이 투입된 사실(매일신문 8일 자 2면 보도)이 드러난 데 이어 연구개발(R＆D) 예산 배정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확인돼서다.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7개 광역시·도에서 집행된 R＆D 예산의 34.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 R＆D 투자의 62.4%가 집중된 셈이다.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단체의 경우 10%를 넘긴 지역이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기준 대구는 2.9%에 불과했다. 이는 대구 인구의 6분의 1 수준인 세종(2.3%)과 비슷한 비중이다. 경북은 지난해 3.4% 수준이었다.조 의원은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R＆D 인프라가 현격히 부족하고, 소재한 기업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예산의 배분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이보다 앞선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R＆D 예산 지원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부 3대 전담 기관인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R＆D 예산 21조9천560억원 가운데 수도권에 지원된 금액이 44.1%에 달했다. 경기도가 25.2%로 전체 R＆D 예산의 4분의 1을 가져갔다. 서울이 16%를 차지했고 대전(9.9%), 충남(8.4%)까지 포함한 '중부권'이 59.5%의 R＆D 예산을 배분받았다.반면 경북은 5.4%,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있는 대구는 이보다 더 낮은 3.2%에 그쳤다.통상 산업부는 R＆D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국에 있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역량 등을 평가하고서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이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로부터 R＆D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지역에 우수 기업과 산업기술 인력 등이 이미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비수도권 기업은 '출발선'에서부터 수도권에 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 "지방 거점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등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혜택 제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의원도 "수도권 위주의 예산 편중이 심화하면 지방 R＆D는 동력을 잃고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의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면서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표명하는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에 목마른 지방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R＆D 예산부터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대 육성 RISE 예산 증액됐지만 여전히 미흡

윤석열 정부의 지역 대학 정책의 핵심인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내년 예산이 정부가 올해보다 8천억원 늘었다고 밝힌 것과 달리 2천억원 순증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정책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같은 예산으로 충분한지 의문이다.9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교육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윤석열 정부 지방대학 정책 진단' 보고서를 보면 라이즈 관련 내년 예산의 실제 증액 규모는 2천억원 수준이다. 앞선 8월 교육부는 라이즈에 대해 "2조원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8천억원 증액됐다"고 밝혔다.하지만 1조2천억원은 대학에 지원하던 5개 대형 사업에 지원되던 예산으로 라이즈에 통합 편입됐고, 3천억원은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를 조정해 이관한 예산이다. 또 3천억원은 기존 8개 사업 예산으로 2026년에야 라이즈에 통합되는 금액이다.교육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25년 라이즈 정부 예산안 개요'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정부가 강조한 8천억원 증액과 달리 증액 항목에 "의대 교육 혁신, 지역협력 기반 늘봄 지원 등을 위한 순증,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일몰분 대투자 합 0.2조원"으로 되어 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맞물린 예산과 초등 교육 몫인 지역협력기반 늘봄 지원 예산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시대' 취지에 맞춰 늘어난 예산은 사실상 1천억원에 불과하다.현재 지방대학은 글로컬대학 지원을 받고도 교육비 개선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해 지방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천248만원(강원대)~2천645만원(경북대)으로 서울대 6천59만원의 40% 수준이다. 연세대(본교) 4천84만원, 고려대(본교) 3천264만원, 성균관대 3천155만원과 비교해도 부족하다.지방거점국립대 중 6개교는 5년간 해마다 200억원 지원받는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이들 대학이 2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계산해보면 72만원(경북대)~123만원(충북대) 증액되는데 그친다. 교육비가 가장 높계 추계되는 경북대(2천718만원)조차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이러한 상황에 보고서는 "학령인구 감소 시기에 지역 대학 육성 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며 "예산은 늘지 않고 기존에 교육부 산하 기관을 통해 각 대학을 지원하던 방식이 교육부-지자체-지역 라이즈센터-각 대학으로 바뀌어 절차만 복잡해졌다"고 평가했다.이어 "지방대학 위기는 사회 기반이 수도권으로 점점 집중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만큼 문제 진단부터 해결과제 제시까지 총체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해 지방대학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尹 "8·15 독트린, 北 위협 아닌 자유주의 체제 확장"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한반도 통일 철학을 담은 8·15 독트린은 "북한에 대한 위협이 아닌 자유주의 체제 확장"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시내 호텔에서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 강연자로 나서 "우리 통일 원칙과 비전은 자유·평화 통일"이라며 "어떤 무력과 물리력에 의한 강제적인 통일은 우리 헌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에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통일은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주의 체제를 북으로 확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더 공고히 하고, 북한 주민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유와 인권에 대해 알림으로써 북한 주민이 자유 통일을 갈망하는 여건을 조성, 대한민국의 통일이 국제사회에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갖도록 연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러시아 밀행으로 다소 북한과 관계가 소원해진 중국을 향해서는 유화적인 손길을 내밀었다.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대중 관계에서도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경제·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긍정 평가했다.싱가포르 렉처는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외교부 후원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를 초청해 연설을 듣는 세계적 권위의 강연 프로그램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 동포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한·싱가포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양국은 교역 투자와 같은 전통적 경제 협력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스타트업·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 분야와 안보에 관한 전략적 공조의 지평을 확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北 "남측 연결 도로·철길 끊고 요새화 공사 진행"

북한이 남측으로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일방적으로 끊고, 남북을 영구 봉쇄·차단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이어 "공화국의 남쪽 국경 일대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설명했다.또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총참모부는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공개했다.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후 지속적으로 남북 통로를 차단해 왔다.올해 1월에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6월과 7월에는 각각 동해선과 경의선 철로를 철거했다. 지난 4월부터는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대전차 장애물 추정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이번 남북 '영구 봉쇄·차단' 조치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선언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했다.이날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총참모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우리 군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합참은 '북한 총참모부 보도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북한의 이번 차단 및 봉쇄 운운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떨고 있니" 총선 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 임박

10일은 제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후 6개월이 공소시효로, 10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전국적으로 지난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불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당선인은 19명이다.9일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한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8명 등 모두 10명이다. 공소시효 만료일 하루를 앞두고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원은 국민의 힘 3명, 더불어민주당 6명 등 9명이다.이들은 불법 기부 행위, 호별 방문 또는 사전 선거운동, 허위 사실 공표,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대구경북에선 구자근(구미갑)·조지연(경산) 의원 2명이 기소됐고,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구자근 의원은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1일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원을 올려놓고 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고발장 접수 이후 사건을 검토해 2차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구와 시정 조치 요구 등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조 의원은 선거 기간 3차례에 걸쳐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에게 인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김형동 의원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경북경찰청은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경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달 4일 김 의원 지역 사무실의 사무국장 A씨와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지역구에 선거 사무소 1곳만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오다 김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김 의원의 정확한 혐의 등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김 의원의 기소여부에 대해선 좀 더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기소 여부를 확답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국힘 대선 경선 때 당원 57만명 정보 명태균에게 유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기 전 경선 당시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건이 명태균씨에게 유출됐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10일 오전 노종면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노 의원이 공개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관은 미래한국연구소였고, 10월 19~20일, 10월 21일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 13만9156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각각 3450명, 5044명이 응답했다.해당 여론조사에 활용된 국민의힘 당원 목록에는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폰 안심번호 등이 포함돼 있다.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 경선 기간(2021년 10월 9일~11월 4일)에 조사가 실시됐다는 점, 공신력이 의심스러운 외부 기관으로 당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노 의원은 유출된 당원 정보 57만건은 당시 국민의힘 책임당원 규모와 유사하며 해당 정보 접근과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 제기했다.이어 "이 조사에 국민의힘 중앙당이 연루됐는지, 특정 후보 캠프가 개입했거나 다른 배후가 있는지, 조사 결과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하며, 당원 정보 유출과 불공정 경선에 대한 합당한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특히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로 규정'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이나 특정 캠프 차원의 공식 조사였다면 조사 목적과 외부 의뢰 이유 등을 상세히 밝히고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통해 무상 조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명 씨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8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위기의 삼성전자 '제2 애니콜 화형식' 결단할까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데 이어 반도체 사업 수장이 이례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삼성전자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일류기업 삼성의 변화에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당장 최근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 지연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적자 등 시대의 흐름에 뒤처졌다는 혹평을 받으며 주가는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하며 대대적인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AI 메모리 칩 경쟁력 부진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조만간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조직 문화 쇄신 등에 나설 전망이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그동안 삼성 반도체 사업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반도체인의 신조'를 새롭게 만들기로 한 것도 분위기 쇄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4분기 연말 인사에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이는 전날 발표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9조1천억원으로 이미 낮아진 시장 기대치에도 못 미치며 그간의 우려를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구원투수'로 투입된 전영현 DS 부문장(부회장)은 전날 잠정 실적 발표 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례적으로 별도의 사과 메시지를 냈다.3분기 실적 부진이 반도체 부문의 실적 악화와 연관을 지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 DS 부문 영업이익을 5조3천억원 안팎으로 예상했던 증권가는 잠정 실적 발표 이후 4조∼4조4천억원 수준으로 재차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다.특히 인공지능(AI)과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삼성전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3분기 영업이익은 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실적 컨센서스(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6조8천101억원으로 집계됐다. 양사 영업이익 차가 2조원 이상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반도체의 겨울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겨울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며 "5세대 HBM인 HBM3E의 엔비디아 승인 지연, 파운드리 경쟁력 약화, 부진한 3분기 실적에 주가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삼성전자의 주력인 범용 D램이 스마트폰과 PC 등의 수요 부진으로 주춤한 반면, HBM 시장에서는 아직 '큰 손 고객'인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며 SK하이닉스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최대인데 영업이익이 안 좋다는 것은 영양가 없는 제품을 밀어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실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그간 HBM3E 제품의 퀄 통과와 납품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던 삼성전자는 전날 실적 참고 자료에서 "HBM3E의 경우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향 사업화가 지연됐다"며 사실상 처음으로 HBM 사업 지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파운드리 부진도 악재, 과감한 결단 필요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비메모리 사업의 적자가 이어지는 것도 부담이다.재계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필리핀 현지에서 로이터통신에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사업을) 분사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비메모리 사업 성장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도 사업 부진에 따른 위기론을 일축하고 조직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도 나온다.전 부회장이 사과 메시지와 함께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 복원 ▷보다 철저한 미래 준비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법 혁신 등의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최근 주가 급락이 과도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현재 삼성전자에 '애니콜 화형식'에 버금가는 충격 요법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는 1995년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지시에 따라 시중에 판매된 무선전화 15만대를 전량 회수해 삼성전자 구미공장 운동장에 쌓은 뒤 임직원 2천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를 산산조각 내고 화형식을 치렀다.무선전화 불량률이 11.8%까지 치솟은 데 따른 조치로, 당시 잿더미로 변한 무선전화는 150억원어치 분량이었다. 이는 애니콜과 갤럭시로 이어지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신화의 밑거름이 된 대표적인 일화로 꼽힌다.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로 위기를 맞은 삼성전자가 과감히 옴니아를 단종시키고 갤럭시 S시리즈를 내놓은 바 있다. 또 2016년에는 배터리 결함이 발견된 갤럭시노트7에 대해 250만대 전량 리콜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한 점 등도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사례로 꼽힌다.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역사는 한 마디로 위기 극복의 역사"라며 "'애니콜 화형식'으로 위기를 돌파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한단계 성장했듯 이번 위기도 특유의 저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문시장 '짝퉁' 판매 여전…21억원 상당 압수

9일 찾은 대구 서문시장 동산상가. 상가로 들어가는 문을 열자마자 눈에 명품 브랜드 로고가 붙은 가방과 의류가 들어왔다. 공휴일을 맞아 구경 온 손님들로 북적이는 상가 곳곳에는 명품 브랜드를 복제한 위조상품이 자리했다. 가방, 모자, 스카프, 티셔츠, 바지, 벨트 등 품목도 다양했다. 상표가 붙지 않은 상품을 주로 파는 상가에도 꼭 가방이나 모자 같은 명품 위조 잡화가 한두 개씩은 걸려 있는 모습이었다.유명 로고가 붙은 옷이나 신발을 가리키며 얼마냐고 묻자 적게는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가격이 돌아왔다. "내가 하나 사줄 테니까 골라." 유명 스포츠 브랜드 위조상품을 도매로 판매하는 한 상가에서 사람 몸집만 한 비닐 봉투를 든 한 고객이 자신의 친구에게 말했다.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한 아이는 같이 온 아빠를 향해 "여기 ○○○ 가방도 판다"며 손가락으로 상품을 가리켰고, 가족들과 함께 상가 앞을 지나가던 중년 여성은 "로고가 너무 적나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서문시장 '짝퉁' 판매 문제가 숙지지 않는 모습이다. 9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지난 9월 10~11일 서문시장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벌여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A(6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명품 브랜드 L사 가방 등 위조상품 1천100여점(정품 시가 21억원 상당)도 압수했다고 밝혔다.상표경찰은 영남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밀집된 시장 특성을 악용해, 방문객을 상대로 유명 상표를 도용한 저가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심각해 단속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이번 단속 현장에서는 단속을 피하려 매장 상호 나타내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커튼으로 매장 내부를 가린 상태로 운영하는 행위가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에도 여전히 상품 판매는 성행하는 모습이었다.동산상가에서 옷을 판매하는 한 상인은 "예전보다 짝퉁 파는 상가는 많이 줄었고, 짝퉁 의존도도 많이 떨어졌다"면서도 "지난 추석 때쯤 특정 층 몇 곳이 단속에 걸려서 상품을 뺏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상인은 "상인들끼리 연락책이 있어서 단속 나오면 점포를 닫아버리는 식으로 단속을 피한다더라"며 "그래도 단속 올 때마다 걸린 상품을 손수레에 싣고 끌고 가는 게 보인다. 수시로 단속하러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특허청과 별개로 대구 경찰 역시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지구대에서 출동해 물건을 압수한다. 경찰 관계자는 "연간 관련 신고가 3~5건 정도 들어온다. 명품 등 제조사에서 상표단속권을 위임받은 위탁 단속 업체가 주로 신고를 한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물건을 압수하러 가고, 특허청에서 추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한다. 상표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입건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짝퉁' 문제는 국내 기업 역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021년 한 해 11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1만3천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허청 상표경찰은 이번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위조상품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

9월도 전기료 폭탄? 전력수요 사상 최대

올해 무더위가 가을로 접어드는 9월까지 이어지면서 지난달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9월 최대치를 뛰어넘었다. 9일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최대 전력수요는 평균 78GW(기가와트)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73.5GW) 대비 6%가량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9월 평균 최대 전력 수요는 여름철인 7월 80.5GW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9월은 낮 최고기온 30도(℃) 아래로 떨어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다. 그러나 올해 9월은 한여름 수준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했다. 기상청 기상 자료 개방 포털을 살펴보면 지난달 평균 하루 최고기온도 29.6도로 나타나 여름철 날씨와 비슷한 수준인 30도에 육박했다. '가을 폭염'으로 9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일반 가정의 9월분 전기요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름철인 7~8월은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았던 것과 달리 9월은 할인이 없어 뒤늦은 '전기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공급자인 한국전력은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 수준이 세계 주요 선진국 대비 낮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장기간 늦더위에 대한 누진제 적용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섬유 울고, 방산 웃고…'중동리스크' 극과극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대구경북 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년 이상 전쟁이 이어진데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넘어 시리아, 레바논 등으로 확전에 나서면서 휴전이 지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구경북 산업계는 중동 전쟁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노출돼 있다.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입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물론 해상운송 지연 및 비용 상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 것.반면 전쟁 확산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어 관심을 끈다.기계장비를 수출하는 A사는 중동 일부 국가와 유럽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었으나 작년 10월 시작된 중동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A사 관계자는 "해상운임 급증에 따른 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 웃돈을 주고 운송편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특히 지역 섬유업계는 중동 수출물량이 감소하면서 타격을 입은 상태다.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달 발간한 '중동리스크가 대구경북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대구의 중동 수출 1위 품목은 폴리에스터직물로 전체 수출의 35.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4위), 편직물(8위) 등도 수출량이 많은 편이다.한상웅 한신특수가공 대표(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는 "중동 전통의상용 직물 수출 부문 1위로 그동안 높은 성장을 유지했으나 중동 전쟁의 여파로 현재 수출량이 약 30% 감소한 상태"라며 "물류 비용이 전쟁 발발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은 물론 해상 운송 기간이 늘어나 현지 인증 등 여러 절차면에서도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염색업계 다른 업체들도 중동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반면 중동 전쟁으로 군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수혜를 보는 업종도 있다. 대구 중견기업 대성하이텍의 경우 양산 중인 초정밀 부품이 이스라엘 국방기업에 공급된 이력에 힘입어 지난해 방산 관련 정밀 부품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대성하이텍은 올해 반기보고서를 통해 "해외 방산업체의 고정밀도 부품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 방산업체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수출입 규모만 놓고 보면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업종에 따라 타격을 입는 기업이 적지 않다. 특히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간접적인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래 이동수단 미리 타보자" 모빌리티엑스포 23일 개막

대한민국 최대 모빌리티 통합 전시회인 '2024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aegu International Future Auto & Mobility Expo 2024, 이하 DIFA 2024)가 23~2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8회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Future Innovation tech eXpo·FIX 2024)라는 이름 하에 대구 5대 신산업인 미래 모빌리티부터 반도체, ABB(AI, Big Data, Block Chain), 로봇까지 모두 모이면서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증명하듯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완성차부터 모터·배터리·충전기 등 핵심 부품·인프라, UAM까지 190여 개 국내외 기업 및 기관이 엑스코 동관 4천544평(1만5천24㎡)을 빼곡히 채우게 된다.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캐즘의 영향으로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업계를 대표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시참가를 결정했다"라며 "'결국 다가올 미래'인 전기차 시대를 DIFA와 같은 전시회를 통해 널리 알리고 앞당긴다는 판단이다"고 설명했다.글로벌 TOP3 완성차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자사의 미래모빌리티 비전을 상징하는 'SPACE Mobility'를 가져온다. 테슬라, 캐딜락, JEEP 등 해외 완성차 업체들도 최신 전기차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국내에 아직 출시하지 않은 테슬라의 사이버트럭(Cybertruck)도 대구를 찾는다.완성차뿐 아니라 전기차 핵심 밸류체인인 배터리, 부품 등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삼성SDI, 금양, 엘앤에프 등 K-배터리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에스엘, PHC, 경창산업 등 지역 자동차업계를 이끄는 선도기업들도 대거 참가한다.특히 전시행사와 함께 23~25일, 3일간 진행될 국제 컨퍼런스에는 현대자동차 이상엽 부사장, LG전자 전장사업부 이상용 연구소장(전무) 등 미래모빌리티의 청사진을 보여줄 주요 연사가 강연에 나선다.참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상담회·구매상담회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물론 국내외 20개사가 참여하는 취업박람회도 진행될 예정이다.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모빌리티 산업은 미래혁신기술이 융합되는 분야로 DIFA 2024는 다양한 기업과 기술이 만나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융합의 장이 될 것이다"며, "시민들께서도 미래의 이동수단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체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차 전환 불가피…한국 기업들 기술력 강화해야"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계가 기술력 향상 및 신기술 개발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9일 발간한 '2024 미(美) 대선 향방에 따른 자동차 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전기차 전환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조언했다.이 보고서는 다음 달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맞붙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동차 산업 관련 공약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대응 전략을 담았다.코트라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 자동차 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두 후보의 공약이 전기차 의무화 정책과 대중국 정책에서는 유사하지만, 자동차 환경 규제 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경우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IRA를 통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 폐지·축소를 공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 시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 미국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응해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 전망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기차 시장이 수요 정체를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추세인 만큼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 이 시기 기술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부적으로 전기차의 가격과 주행거리, 충전 인프라, 화재 문제 등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이밖에 미국 완성차 업계가 시장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동력원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부품사도 대응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코트라 관계자는 "기업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바이어를 발굴해 필요한 주요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했다.

"극성 학부모 탓 담임 못하겠다" 작년 203명 교체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 200여 명이 학년 중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로 상당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으로 드러났다.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1년여 만에 담임교사 다섯 명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교권 확립의 필요성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담임 교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학년이 끝나기 전 중도 교체된 담임 수는 총 203명으로 집계됐다.교체 담임 수는 2020년 71명에서 점차 대면수업이 시행된 2021년 142명, 2022년 206명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지난해도 203명에 달했다.지난해 교체된 담임 중 61.6%인 125명은 초등 교사였다. 중학교 36명, 고등학교 42명이 도중에 바뀌었다.올해 1∼7월까지는 88명의 담임이 교체됐다. 초등학교 50명, 중학교 18명, 고등학교 20명으로 나타났다.담임 중도 교체 사유는 지난해의 경우 '교사의 요구 때문인 것'이 124명, '학부모의 요구 때문인 것'이 79명이었다. 올해는 55명이 교사, 33명이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바뀌었다.지난해 기준 중학교(31명)와 고등학교(33명)에서는 교사의 요구 때문인 교체가 학부모의 요구 때문인 교체(각 5명, 9명)보다 많았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요구에 따른 교체가 65명으로 교사 요구에 의한 교체 60명보다 많았다.교원단체들은 담임 업무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으로 담임직을 꺼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데다 교장 등 교내 관리직급이 학부모와 갈등을 피하려고 담임을 임의로 교체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경북에서 재직 중인 한 초등 교사는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말해주고 싶고, 고칠 수도 있는데 학부모에게 책 잡힐까 봐 '그냥 두자'고 넘어가게 된다. 교실 현장에서 억울한 점이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고운 말만 해서 교육 되는 게 아니지 않나"고 했다.또 "교장, 교감선생님의 교권보호 관련 역할이 구체적으로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학부모 억지 민원이 들어오면 '니가 참아라'며 전달해주는 통로밖에 안 된다"고 했다.

MBK "고려아연·영풍 공개매수가 추가 인상 않겠다"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9일 고려아연과 영풍정밀[036560]의 공개매수가격을 더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MBK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의 주당 83만원, 영풍정밀 주당 3만원의 공개매수가격은 각 회사의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공개매수가가 이미 기존 주주들에게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가격이며, 현재 공개매수가 이상의 가격 경쟁은 추후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게 돼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부연했다.또한 MBK는 "추가 가격 경쟁으로 인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 볼 수만은 없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추가 인상과 상관 없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강조했ㄷ.

12월부터 엄마 교통카드 쓰면 요금 안 깎아줍니다

대구시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청소년 또는 어린이가 일반(성인용)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성인 요금 1천500원을 그대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청소년·어린이가 할인된 요금(소년 850원·어린이 400원)을 적용 받으려면 각각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한다.이번 변화는 일부 미성년 승객들이 부모 등 가족 소유의 일반 교통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신분확인 및 요금 할인·전환 과정에서 운행시간 지연되는 문제에서 비롯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통카드 이용분석 결과 청소년이 일반카드로 탑승 후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월평균 약 2만3천 건으로, 신분증 확인 등으로 탑승이 지연되는 상황도 그만큼 빈번했다.현재 운영되는 교통카드는 ▷어린이용(6~12세) ▷청소년용(13~18세) ▷일반용(19세 이상) 등 3종류다. 청소년·어린이용 카드는 최초 충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카드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일반요금이 차감된다.시는 이달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시내버스 안내방송, 내부 LED 안내 등 홍보를 할 예정이다.교통카드는 iM뱅크 지점, 도시철도역사, 교통카드판매 가맹점,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 교통카드 충전은 휴대폰과 교통카드 구매장소에서도 가능하다. 휴대폰 충전은 iM뱅크 및 스마터치 앱을 설치해 충전하면 된다.인터넷 등록은 iM유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드등록', '어린이·청소년 카드등록'에서 본인 필수 정보를 입력한 뒤 사용할 수 있다. 또 ARS 고객센터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등록할 수도 있다.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2월 13일까지는 신분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 KTX역 인근 주민들 국도변 차량소음 시달려

포항 KTX역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28번 국도변을 지나는 차량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주체가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 방안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탓이라는 주장이 나온다.현재 포항 이인지구에는 약 3천500가구가 올해 초 입주한 상태다. 이곳 입주민들은 최근 국도 28호선에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주민들은 포항시 등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음벽 높이를 소음측정 기준에 맞게 조정해 도로변에 설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건설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소음측정 기준에 따르면 65dB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수림대 및 방음시설 등을 설치해 소음도가 55dB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주민들이 한화포레나 포항 아파트 옥상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70~80dB로 나타났으며, 중간층의 경우 소음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음벽 설치를 통해 최소 15dB이상의 소음을 줄여야 법적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미다.한 입주민은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고 잘 수가 없다"며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포항시, 시행사,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등 관계인들에게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포항국도유지관기사무소 관계자는 "민원이 있어 확인해보니, 도로가 먼저 생긴 뒤 아파트가 지어진 경우여서 방법이 없다"며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지금의 소음공해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3년 이상 30만원 미만 연체 통신비 추심 못한다

연말부터 오랫동안 연체한 소액의 통신 요금에 대한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하게 된다. 연체한 통신 요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채권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9일 금융감독원과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매각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간 금융 채권은 장기간 연체 시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추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통신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다만,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연체 요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통신사 안내 및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이 미납한 통신 상품과 금액을 확인 가능하다.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검 소지자 전수점검…대구 600여 정 허가 취소

#지난달 대구동부경찰서는 거듭된 설득 끝에 80대 노인 A씨에게서 도검을 회수했다. A씨는 "20년 동안 소지해온 도검을 포기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텼지만, 경찰은 89세 고령에 치매 이력까지 확인된 A씨의 도검 소지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의 설득도 더해지면서 A씨는 도검 소유권을 포기했다.#비슷한 시점 대구북부경찰서는 최근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한 75세 노인 B씨가 과거 공기총 1정과 도검 1정의 소지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경찰은 B씨의 보호자인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아들의 동의를 받아 무기류를 회수할 수 있었다.대구경찰이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도검 소지자들을 전수 점검한 결과 지역 내 소지허가 도검 중 약 14%에 달하는 600여 정의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에선 기존에 소지 허가가 났던 4천315정 중 613정이 이번 전수점검을 거쳐 허가 취소됐다.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분실·도난 372정 ▷위험성 인지 후 자진 포기 190정 ▷소지자 사망 16정 ▷범죄경력 11정 ▷정신질환 3정 ▷기타 21정 등이다.이전에도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무기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왔다. 위험성이 크고 허가 건수는 적은 총기류는 매년 전수점검을 하지만, 허가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검‧석궁류는 허가 연도별로 나눠 점검했다. 점검은 소지자가 관할 경찰서에 무기류를 직접 가져가 면담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경찰은 이때 소지자의 정신 건강과 도검의 개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하지만 이 같은 점검 방식은 지난 7월 은평구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백모 씨를 걸러내지 못했다. 백씨는 범행 전까지 정신질환 진단 이력이 없었던 데다, 올해 초 허가증을 받아 지난 6월 시행된 경찰의 점검 대상에서도 빠졌다. 당시 경찰의 점검 대상은 지난 1996년에서 2000년 사이 허가자들이었다.유사사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찰은 이번 전수점검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를 설득해 소지허가를 취소, 도검을 회수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찰 향후에도 정기 점검 방식과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해 도검 소지자의 결격 사유와 위험성 여부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소재 불명의 소지자들이 가진 도검 36정은 이달 중 주거지 상세 소재 수사 등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회수한 도검들은 올해 말에 일괄 폐기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