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병우 DGB회장

    황병우 DGB회장 "실적 기대 못 미쳐…자사 275만주 소각"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이 "최근 그룹 실적이 여러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DGB금융은 7일 지난해 경영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EO 레터'를 배포했다.황 회장은 그룹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난 주요 원인에 대해 "급격한 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핵심 계열사인 iM증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문에서 대손 충당금을 대거 반영한 데 있다"고 설명하고 "PF 관련 부담 없이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GB금융은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이날 이사회를 열고 지난 2023년 매입한 자사주 약 275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해 10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추가로 4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즉시 소각할 것을 결의했다.황 회장은 "앞으로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공시를 통해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중간배당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그룹 CEO로 선임된 이후 주력 계열사인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그룹 내실을 강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2025년부터는 이러한 노력이 실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중기 목표인 '뉴 하이브리드 뱅킹 그룹'을 실현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尹

    尹 "좌파 카르텔 강력…與 모래알 안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면회 온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기를 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헌재에 나가보니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렇게 곡해가 됐구나. 헌재에 나간 건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듯하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나"라며 "(그래서) '헌재에 간 것을 잘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윤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을 면회한 자리에서 지자자들의 격려를 전달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이니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 한다. 젊은 세대와 국민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또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나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고 있다.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 아니냐. 강력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고 한다.조기 대선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기본적 자세를 갖고 있어서 조기 대선과 관련해 직접적 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30~40명 정도가 저에게 (윤 대통령을 접견하겠다고) 말했다"며 "다음 주 초 일부 의원 만나고 그 다음부터 당분간 안 하실 것"이라고 했다.

  • "헌재 신뢰 안해" 43%…2030세대 등 돌렸다

    시민 10명 중 4명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헌재가 연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헌법 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사(社)가 공동으로 지난 3~5일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방식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를 기록했다.응답자의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선 '신뢰한다'가 26%, '신뢰하지 않는다'가 70%를 기록했다. 반면 진보층은 '신뢰한다' 78%, '신뢰하지 않는다' 21%였고, 중도층은 각각 62%와 35%였다.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불신뢰 응답이 두드러졌다. 20대는 '신뢰한다' 40%, '신뢰하지 않는다' 53%였다. 30대는 각각 42%와 54%로 집계됐다.반면 40대는 '신뢰한다' 70%, '신뢰하지 않는다' 24%였다. 50대는 58% 대 40%, 60대는 51% 대 46%, 70세 이상은 43% 대 44%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3주 NBS 조사와 비교하면 헌재의 신뢰도는 상당히 떨어진 수준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7%로 1위를 기록했지만, 이번 주 조사에서는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 차이가 한 자릿수(9%p)였다.앞서 헌재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은 뒤로 미루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단 1회 변론 후 선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이 외에도 문형배 등 일부 헌법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도 불거졌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과거 소셜미디어에 쓴 글을 두고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졌다.한편 이번 NBS 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39%)이 더불어민주당(37%)에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 직전 조사(1월 4주차)와 비교하면 양당 모두 각각 1%p 상승했다.

  • 네이버, 국내 인터넷 기업 최초 연매출 10조 돌파

    네이버, 국내 인터넷 기업 최초 연매출 10조 돌파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 기업 최초로 연 매출 10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7일 네이버는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 10조 7377억원, 영업익 1조 979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각각 11.0%, 32.9% 증가했다. 연간 조정 EBITDA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2조 6644억원이다. 네이버 지난해 4분기 매출은 2조 8856억원, 영업익 5420억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13.7%, 33.7% 늘었다. 조정 에비타(EBITDA)는 28.6% 상승한 7459억원이다. 4분기에도 서치플랫폼, 커머스 등 주요 사업 부문 성장이 이어졌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서치플랫폼 1조 647억원, 커머스 7751억원, 4009억원, 콘텐츠 4673억원, 클라우드 1776억원이다. 서치플랫폼은 플랫폼 경쟁력의 지속적인 강화와 광고 효율의 최적화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다. 검색 부문 매출이 11.0% 성장했으며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스포츠·연예, 블로그·카페 등 피드 도입 확대와 타깃팅 고도화가 지속되며 전년 동기 대비 9.7% 늘었다. 그 결과 서치플랫폼 부문 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9% 성장한 3조 9462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광고 효율을 향상시키고 외부 매체를 확대하는 등 플랫폼 경쟁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커머스 부문은 지난해 10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출시로 인한 쇼핑 경험 향상과 멤버십 제휴 등 이용자 혜택 강화, 커머스 광고 효율성과 수익성 향상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4% 늘었다. 특히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넷플릭스 이용권 혜택 추가로 신규 가입자 수가 늘면서 멤버십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5.9% 상승한 536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4분기 전체 거래액은 13조 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커머스 부문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8% 성장한 2조 9230억원으로 집계됐다. 핀테크 부문은 스마트스토어 성장세 지속과 외부 결제액 성장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늘었다. 4분기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한 1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핀테크 부문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3% 성장한 1조 5084억원을 기록했다. 콘텐츠 부문은 네이버제트 연결 제외에도 웹툰, 인공지능(AI) 콘텐츠와 연계된 카메라 앱 유료 구독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다. 국내 웹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4279억원을 기록했다. 콘텐츠 부문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 성장한 1조 7964억원이다. 클라우드는 뉴로클라우드와 라인웍스 유료 ID 수 확대,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트윈 사업 매출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1.1% 증가했다. 클라우드 부문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1% 성장한 5637억원이다. 이번 매출액 달성은 검색, 커머스 등 핵심 사업 지속 성장과 함께 꾸준한 연구개발(R&D)로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를 발굴한 결과로 분석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올해에는 네이버 서비스 전반에 걸쳐 온 서비스(On-service) AI 전략을 본격 구현하는 중요한 시기로 AI 기술 기반으로 플랫폼을 고도화하며 새로운 가치와 사업 기회를 창출해 궁극적으로 네이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커머스에서는 상반기 새롭게 출시될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을 통해 검색 중심의 쇼핑 경험을 개인화된 탐색 중심으로 확장해 보다 직관적이고 강력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행안부

    행안부 "공수처 '딱풀 공문' 원칙적 공문서식 해당 안돼"

    행정안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제작하고 셀프 날인 한 이른바 '딱풀 공문' 논란과 관련해 "쪽지 형식으로 응답한 문서는 규정상의 원칙적인 공문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문서에 쪽지를 붙이고 응답한 공문서에 효력이 있는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개별 법령이나 규정에서 상응하는 형식의 서식 및 처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면 성립 및 효력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문서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도 달았다.공수처는 지난달 14일 관저 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공문은 쪽지를 덧대어 55경비단의 관인을 찍은 형태였다.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 여권에서는 "공수처 자체 문서에 쪽지를 붙이고 55경비단장 도장을 찍은 '딱풀 공문'"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공문은 처음"이라고 비판해왔다.공수처 공문은 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인 행정업무규정에 준용해 작성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정작 행안부가 쪽지 형태 문서는 원칙적 공문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공수처의 공문 자체가 애초에 성립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행안부는 또 '문서에 서명이 아닌 관인으로 응답했을 때 효력이 있는가'라는 의원실 질의에는 "통상적인 문서에 결재권자의 '서명'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공문서로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공수처 공문에 쪽지 형태로 부착된 55경비단의 답변에는 서명 표시가 없고, 관인만 찍혀 있었다.박수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문서 위·변조죄(형법 제225조)는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율될 만큼 중대 범죄인데, 공수처는 위조 딱풀 공문을 근거로 직권을 남용했다"며 "범죄 혐의가 명백하므로 검찰은 신속하게 공수처장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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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시추" vs "단정 일러" 여야 대왕고래 공방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또 다시 불붙고 있다. 야당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와 관련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공세를 펼치는 한편 여당은 초기 시추 결과만으로는 경제성 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SBS 라디오에서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한 번 시추를 해 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그거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뭐가 안 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명박(MB)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선례로 들며 1차 시추 결과만으로는 경제성 여부를 속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애소눈 자원 개발 리스크를 감수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동해 심해 유전구는 총 7개 구가 있고, 대왕고래는 그중 한 군데"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대왕고래 심해가스전 시추 개발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했고 (윤석열 정부가) 시추에 나서게 됐다"며 "이번 시추탐사 결과를 (두고)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은 자제하고 정부도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이상휘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첫 시추 결과를 가지고 사업의 성패를 단정 짓는다는 것은 이르다고 지적한다"며 "즉각적인 후속 시추 작업과 추가 탐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연구를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최고급 사양 3천 장 살 수 있는 돈을 '대왕 사기시추'를 한 번 하는 데 다 털어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AI 연구를 해야 하는데 GPU가 부족해서 연구를 못하고 해외로 나간다고 한다"며 "그 돈을 아꼈으면, 이런 낭비를 안 했으면,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자들을 위해 당장 1천억원 정도 들여 GPU 최고급 사양 3천 장쯤 사주면 얼마나 연구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국민들께 대왕고래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라"며 "국민의힘은 정말로 이런 왕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이언주 최고위원도 1차 시추 결과와 관련해 "얼마나 민망한 일이냐"며 "사실 이미 그 프로젝트는 실패가 예견된 일인데 윤설열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막으려고 급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최고위원은 "정부가 민주당 반대에도 시추하더니 1천억 원을 날렸다"며 "산업부가 더 이상의 혈세 낭비가 없도록 이제라도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 대구서 발견된 '위폐 추정' 5만원권 2장, 한은서 '진폐' 확인

    대구서 발견된 '위폐 추정' 5만원권 2장, 한은서 '진폐' 확인

    경찰이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매일신문 2월 5일)를 조사한 결과, 진폐인 것으로 밝혀졌다.대구경찰청은 위조지폐로 신고된 5만원권 두 장 모두 위조가 아니라고 7일 밝혔다.지난 4일 달서구 A병원은 이날 받은 현금을 정리하던 중 5만원권 위조의심 지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병원은 지난달 31일에도 같은 모양의 5만원권 지폐를 발견한 바 있다. 병원 직원은 현금을 자동 입출금기에 넣었지만, 5만원권 한 장이 기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반환돼 수상함을 인지했다.관할 대구성서경찰서가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고 한국은행 대구본부를 통해 지폐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모두 정상 지폐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지폐가 수분을 흡수하면 크기가 작아지거나 형상이 일부 뒤틀릴 수 있다. 지폐가 훼손되면서 위조지폐라는 오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 법원

    법원 "전두환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법원이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이 소멸했다는 판단을 내렸다.앞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를 추진했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불발됐다.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앞서 2021년 10월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3년 4개월 만에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씨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중 867억여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2022년 대법원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 눈길 '무면허' 운전, 상가 건물 덮쳐 2명 부상

    눈길 '무면허' 운전, 상가 건물 덮쳐 2명 부상

    대구 도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1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중부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8세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중구 남산동 남문시장 교차로 부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상가 건물 1층 서점으로 돌진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렌트카를 몰아 직진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하다 인도를 침범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고로 인도 위에 있던 70대 여성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운전자 A씨와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 등 2명도 사고로 경상을 입고 이송됐다.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A씨가 병원에 있는 상태로, 조만간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공의 '수시 선발' 체제 전환되나…10일부터 추가 모집

    전공의 '수시 선발' 체제 전환되나…10일부터 추가 모집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저조한 가운데 각 수련병원이 오는 1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에 들어간다.7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1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에 돌입, 이달 말까지 자체적 일정에 따라 절차를 운영하기로 했다.레지던트는 오는 10일, 인턴은 12일부터 병원별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다만, 마감 기한은 3월 수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병원별로 기간과 횟수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각 병원이 모집 절차를 자체 운영하면서 합격자도 수시로 발표할 수 있게 됐다.각 수련병원은 레지던트, 인턴 등 지원자 규모를 수평위에 알릴 필요 없이 모집 절차를 자체 실시한 후 오는 28일까지 합격예정자를 수시로 보고하면 된다.올해 전공의 모집이 수시 모집 체계로 전환되면서 각 수련병원은 마지막까지 최대한 많은 전공의를 충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예고했던 것처럼 이번 추가 모집에선 입영 연기와 같은 병역특례는 병무 일정상 적용되지 않는다.한편, 국방부는 수련을 중단한 의무사관후보생을 2월 중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의 역종으로 분류한 후 올해 입영 대상자에게 분류 결과를 통보한다.이 때문에 2월 추가 모집에 응시하는 전공의는 병무 일정상 병역 특례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한 바 있다.

  • 1월 아파트 평당 분양가 1600만원대로 '뚝'

    1월 아파트 평당 분양가 1600만원대로 '뚝'

    연일 고공행진하던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지난달 3.3㎡(1평)당 1천600만원대로 떨어지며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628만원으로 집계됐다.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7∼12월 6개월 연속 2천만원을 웃돌았으나 지난달에는 갑자기 400만원 이상 내린 것이다.이는 2003년 3월의 1천619만원 기록 이래 22개월 만의 최저치다.다만 분양가가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지난달 서울 등 분양가가 높은 지역에서 공급이 없어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실제로 지난달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제주 등에서 분양 물량이 전무했다.지난달 17개 시도 중 분양을 한 지역은 경기, 대구, 부산, 세종, 전북, 충남, 전북 등 7곳으로, 이 중 경기도의 분양가가 3.3㎡당 평균 2천49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대구(2천272만원), 부산(1천921만원), 세종(1천799만원) 등도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이어 전북(1천487만원), 충남(1천374만원), 충북(1천307만원)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1월 분양가가 낮았던 것은 명절 등으로 상당수의 사업장이 분양 일정을 2월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이라며 "오는 6월부터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층간 소음 규제 강화, 전기차 화재 대응 시설 의무화 등으로 올해에도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민주, 김경수 복당 승인…

    민주, 김경수 복당 승인…"대선 출마는 앞선 얘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당 신청을 허용했다고 밝히며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오전 김성회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 "최고위에서 총 7명에 대한 복당이 보고됐는데, 거기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이어 "경남도당의 복당 심사 결과가 보고된 것이며, 최고위 의결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자동으로 탈당 처리된 바 있다.이날 김 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판결 유죄로 자동 탈당 된 바 있고, 그로 인해 당에 부담을 줬던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전했다.그는 "저의 복당이 우리 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 탄핵을 통한 내란 세력 심판과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위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전 지사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복당 신청을 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관해선 "앞서 나간 얘기"라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단언했다.아울러 "지금은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 당에 도움이 될지 하는 건 진행해 나가면서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냐"고 전했다.그는 최근 민주당이 성장 우선 전략을 제시한 데 대해선 "성장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성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성장 우선을 하지 않은 적이 별로 없고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성장을) 더 강조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어떤 성장인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구 문화로 공사 밀려 등기 밀린 입주민만 피해

    서구 문화로 공사 밀려 등기 밀린 입주민만 피해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대구 서구 '문화로'(도로) 공사 지연으로 사용 승인(전체 준공)을 받지 못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서구청은 도로 시행자(재개발 조합)를 변경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시행자 반발과 법적 문제로 사태 해결이 장기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임시 준공인 상황에서 재산권 등 주민 피해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입주자들 "사용 승인 안 나 재산권 침해 극심"서구청은 지난달 20일 문화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문화로 도로 공사 시행자는 기존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6구역 조합)에서 3구역과 5구역 조합으로 바뀌었다.문화로는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중심을 지나는 도로로, 재개발과 함께 도로 폭 확장과 평탄화 작업 등이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공사 책임 주체를 두고 서구청과 6구역 조합이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2022년 6월 시작된 공사가 2023년 3월부터 중단된 채 현재까지 방치된 상황이다.3·5구역 조합이 공사를 떠맡기로 한 것은 오랜 기간 문화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해당 구역 아파트들의 사용 승인(전체 준공)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임시 준공을 통해 3구역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입주했고, 5구역은 지난해 8월부터 일부 주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3·5구역 입주민들은 문화로 공사를 이유로 오랫동안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등기가 나오지 않아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 등 재산권 침해가 극심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3구역 입주민 300여 가구는 조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3구역 조합 관계자는 "아파트를 다 짓고도 준공이 기약 없이 밀리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치기 위해 현재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조합 간의 갈등으로…"서구청 소극적 태도"이번 시행자 변경에도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기존 시행자인 6구역 조합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곳도 3‧5구역과 마찬가지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새로운 시행자가 공사 마무리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평탄화 작업 등을 생략할 경우 일부 가구와 상가가 도로보다 낮은 '반지하' 상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법적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6구역 조합은 서구청에 문화로 공사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6구역 조합 관계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행자를 바꿔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서구청 태도는 적절치 않다"며 "공사가 재개되면 3·5구역 조합에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 당초 실시계획과 어긋나게 도로를 완공할 경우 사용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합 간의 마찰로 임시 준공 상태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여, 행정기관이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조합 관계자는 "공사 중단 이후로 서구청이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청회 등 주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치를 내렸다. 비슷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신중히 판단했을 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 공사 진행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 나경원

    나경원 "민주, 하니는 부르고 오요안나 침묵? 선택적 인권"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지 불투명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선택적 인권이 발동했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뉴진스 하니를 국정감사에 불렀던 일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이 '청문회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했다고 한다"며 "다들 알다시피, 민주당 환노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던 뉴진스 하니를 출석시킨 바 있다. 연예인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괴롭힘 문제에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도대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은 인권 문제조차 내로남불인가"라고 지적했다.또한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북한 눈치보기'로 이사 추천을 지연시키면서 9년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했고, 국민 인권을 유린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눈감았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도 저질렀다"고도 했다.나 의원은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자 원칙의 문제이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 타협하고 묵인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도 청문회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것이 평소 인권정당을 부르짖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인권변호사를 자처했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 있는 모습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앞서 2021년 MBC에 입사한 오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뜨나…APEC 관광객 유치 계획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뜨나…APEC 관광객 유치 계획

    경상북도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포항경주공항에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을 추진한다. 9월을 전후해 중국·베트남·대만 비정기 노선 취항을 통해 해당 국가에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알리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포항경주공항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포항시·경주시, 국토교통부, 포항세관,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 포항검역소 등과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APEC 정상회의 유치 확정 이후 국제선 취항을 위해 경북문화관광공사·포항경주공항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도는 150석 규모의 여객기를 취항해 왕복 6회 정도 운항할 계획을 갖고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홍보와 함께 정상회의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전세기'로 활용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도는 앞으로 지역 여행사와 함께 현지 관광 수요를 파악한 뒤 취항 노선과 운항 편수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항경주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국토교통부의 '국내선 전용 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허가 처리 지침'은 국제경기·행사 등 특정 목적에 대해 부정기편 취항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라 APEC 정상회의 전 전세기 운항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포항경주공항은 국내선 전용 공항인 만큼 국제선 운항을 위해선 여객 터미널 시설 보완, CIQ(관세·출입국 심사·검역) 기능 강화, 발권카운터 및 사무실 공간 확보 등 임시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도는 APEC 정상회의 이후 '글로벌도시 경주'에 더 많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역단체장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요청할 경우엔 해외 부정기편 취항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게 관련 지침 개정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침 개정이 이뤄질 경우엔 광역단체장 재량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정기편 취항이 가능해 진다.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APEC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포항경주공항에 국제선 운항이 이뤄지면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지속하는 한편, 부정기편 취항을 위한 TF구성과 업무협약 등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 노인들 위험천만 폐지 줍기…실효성 높은 안전 대책 없나

    노인들 위험천만 폐지 줍기…실효성 높은 안전 대책 없나

    겨울철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차량에 치어 숨지거나 다치는 야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폐지 수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야광조끼 등 안전 물품 제공에 나섰지만,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5일 오후 6시쯤 방문한 대구 북구 칠성동 칠성시장 일대. 이날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였지만 시장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어렵잖게 볼 수 있었다.폐지 수집 노인들이 도로 위에서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끝차선에서 손수레를 끌던 노인을 운전자가 뒤늦게 발견하고 급격히 핸들을 꺾는 모습도 보였다. 겨울철 일찍 해가 진 탓에 감색, 검은색 등 어두운 색상의 외투를 입은 노인들은 식별하기가 어려웠다.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만 65세 이상 노인 사망사고(차 대 사람)는 62건으로 대부분 이른 오전이나 야간에 발생했다. 오후 8~10시와 오전 6~8시 사망사고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전 4~6시가 8건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노인의 경우 일반 차량처럼 차도를 통행하던 중 사망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유독 많았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발생한 노인 사망사고 62건 중 차도 통행 중 사고는 모두 8건이었는데, 이는 전체 차도 통행 중 사망사고(14건)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실제로 설날이었던 지난달 29일 경북 칠곡군에서는 80대 여성이 오후 11시 51분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여성은 당시 편도 1차로로 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다.손수레를 끄는 노인들의 경우 사고를 피해 인도로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너비 1m가 넘는 손수레는 '차'로 분류돼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이와 관련 대구시는 지난 2020년 '대구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매년 신청을 받고 안전야광조끼와 손수레에 부착하는 반사스티커 등을 배부하고 있다. 지난 5일 경북도의회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하지만 정작 노인 상당수가 지자체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칠성시장 일대에서 만난 노인들 중 형광조끼 등 안전 물품을 착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대구시에 따르면 안전물품 신청인원은 매년 1천명 수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구 폐지 수집 노인이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2천506명임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5년째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고 있다는 윤모(80) 씨는 "구청에서 안전 물품을 나눠주는지 전혀 몰랐다"며 "알더라도 물품을 받으려면 이름과 주소를 밝혀야 한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일이 자랑할 것도 아니고 괜히 꺼려진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안전 교육 확대와 사후 점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정래 한국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폐지 수집 노인들은 정신 장애가 있거나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많기에 물품을 배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안전 물품이 필요한 이유와 사용 방법을 보다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며 "이들이 폐지 판매를 위해 찾는 고물상에서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 물품 부착 여부를 점검하는 등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홍태 대구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장은 "매년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중 경찰과 협의해 안전사고 대비 캠페인을 진행하고 홍보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라 태자 '동궁' 위치 확인…

    신라 태자 '동궁' 위치 확인…"월지 서편 아닌 동편"

    신라 시대 태자가 살던 공간인 '동궁'(東宮)의 실제 자리가 확인됐다. 당대 토목 기술이 집약된 흔적으로, 향후 유적 정비와 보존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국가유산청은 6일 "신라 태자의 공간으로 알려진 동궁이 그동안 알려졌던 것처럼 월지(月池, 옛 명칭은 안압지)의 서편에 있는 대형 건물터가 아니라 월지 동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국가유산청은 이날 서울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발굴 조사 10년간의 성과를 공개하는 '국가유산청이 새로 쓰는 신라사' 언론공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동궁은 그동안 월지의 서편이자 신라 왕궁인 월성의 동쪽에 있던 것으로 여겨져 왔다.'삼국사기'엔 "679년 8월 동궁(東宮)을 짓고 처음으로 궁궐 안팎 여러 문의 이름을 정하였다"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1975년부터 약 2년간 월지 일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679년을 의미하는 '의봉4년'(儀鳳四年)을 새긴 기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동궁을 연결할 만한 여러 유물도 나왔고, 신라 왕성이었던 경주 월성(月城)의 동쪽에 있다는 점도 이런 가설을 뒷받침했다.그러나 2007년 이후 발굴 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월지의 동쪽이 신라 태자가 정무를 보거나 기거했던 장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최근 조사 결과 월지 동편에서 기존 동궁 터에서 발견한 것보다 한 단계 낮은 위계의 건물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가유산청은 "새로 발견된 건물터를 동궁으로 보고, 기존 동궁으로 추정했던 곳은 왕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특히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동궁 터에서는 복도식 건물에 둘러싸인 건물터와 그 앞에 넓게 펼쳐진 마당시설, 내부에 별도로 조성된 원지(정원 안의 연못)가 함께 발견됐다.이번에 월지 동편이 동궁 터로 확인되면서, 지난 2017년과 2022년 이곳에서 각각 발견된 상아 주사위와 선각단화쌍조문금박이 동궁의 생활공간에서 출토된, 태자가 사용했을 수 있는 물건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국가유산청은 "두 유물이 출토된 곳은 (월지 동편에 자리한) '진짜 동궁'의 북쪽"이라며 "동궁 북쪽에는 태자와 이를 보좌하기 위한 궁인들이 생활한 공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동궁의 진짜 위치를 찾아내면서 향후 유적 정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일대는 과거 기러기와 오리가 날아드는 연못이라는 의미의 '안압지'(雁鴨池)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졌다가, 2011년 '경주 동궁과 월지'로 명칭이 변경됐다.현재까지 부속 건물인 누각 3채가 복원된 가운데, 경주시는 2018년 일부 건물을 복원하려 했으나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추가 연구·고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무산됐다.발굴 조사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간의 조사 성과를 토대로 "'왕궁과 월지', '동궁' 등으로 문화유산 정보가 수정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태자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동쪽은 건물 흔적이 명료해 향후 복원·재현이 유력한 공간으로 꼽힌다.최응천 청장은 "역사의 숨어있던 1㎝를 찾아내 살아있는 역사로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국가유산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살아있는 신라의 이야기를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 포항제철소 직원 기숙사 도심 이전 언제쯤

    포항제철소 직원 기숙사 도심 이전 언제쯤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 경북 포항시 발전을 위한 첫 공익 사업인 도심 내 포항제철소 직원 기숙사 건립이 논의되고 있지만 부지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아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6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항제철소 인근에 자리한 직원 기숙사(동촌생활관)를 도심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포항시가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최근 부지 우선협상 대상지로 남구 해도동 일대(1만7천여㎡)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포스코 측으로 전해왔다.현재 포항시 입장에서는 해도동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한 뒤 감정평가를 받고 포스코와 협의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포스코 측은 회사 개입없이 결과물에 대한 자금만 집행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포스코 측은 주민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회사가 직접 끼어들기는 어려운만큼 포항시가 부지 매입 등 여러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 이곳에 800실 규모의 기숙사를 짓겠다는 방침이다.포스코는 당초 포항제철소 인근에 자리한 500여실의 직원 기숙사를 2028년까지 재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장 회장 취임 이후 지역상생 차원에서 시에서 도심 기숙사 조성을 요청하면서 '포항시-부지마련, 포스코-자금지원'으로 정리했다.그러나 현재 주민과 땅값을 둘러싼 이견이 커 부지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포스코 측은 기숙사 건립 예상액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없기에 이를 포항시가 행정력을 발휘해 정리해주길 바라고 있고, 포항시는 포스코가 적극 개입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는 등 상호가 부지매입을 두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부지선정과 관련해 주민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게 원칙이다. 시가 주민들과 협의해 선정한 곳에 기숙사를 짓기로 한 것이 약속이기에 이를 이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심 기숙사 이전 등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포항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포항시 관계자는 "포스코가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찾고 있다. 포항제철소 직원 기숙사 도심 이전을 결정해준 포스코에 감사하며 포항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부지매입 문제를 잘 매듭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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