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한동훈·우원식 등 정치인 체포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도 말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이어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관해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尹측 "계엄, 자유민주주의 위기 바로잡을 대통령 책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1일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고 대리인단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야당의 잇단 탄핵소추안 발의와 선거관리 시스템 부실 관리 등을 언급했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12시 48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후 1시 11분쯤 헌재에 도착했다. 호송차가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심판정을 통해 공개석상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핵 보유 김정은, 나와 잘 지냈다…내 귀환 반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 날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친분을 드러냈다.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언급하며 "그는 핵 무기를 갖고 있고 나는 그와 잘 지냈다"며 "그가 여기(백악관)에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그가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여러 행정명령을 서명하는 동시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 와중에 나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첫날 다시 한 번 이를 언급하며 북한에 관여할 의사를 내비쳤다.

대구 군부대 이전 후보지 '군위·상주·영천'으로 압축

대구 군위군은 21일 국방부의 대구 도심 군부대 예비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최종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앞서 국방부는 20일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북 군위군을 비롯해 상주시와 영천시 등 3개 시·군을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군위군은 입장문을 통해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에 포함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군민들과 함께 최종 후보지로 선택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군위군은 군의 임무 수행 여건과 군인 가족의 정주 여건을 동시에 충족하며, 지역 발전 가능성도 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대구시가 요구한 조건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앞으로 대구시에서 평가하는 사업성뿐만 아니라 주민 수용성에서도 탁월한 강점을 지녔다는 점도 강조했다.군위군은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군민들이 대구경북신공항 유치와 대구광역시 편입이라는 큰 변화와 도전을 이겨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졌다"며 도심 군부대 이전을 통해 군민과 함께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민의 단합된 힘은 산도 옮길 수 있다"며 "앞으로 대구시와 국방부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군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종 이전 후보지로 선정되는 그날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崔대행, 법안 거부권 행사 반복…취임 후 총 6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 3개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37건에 달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 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천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학생들은 AI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소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 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그는 또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가하게 개헌론? 지지율 상승 기회 못 잡는 與

국민의힘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을 앞지르며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반(反)이재명 정서를 가진 중도층이 이탈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여당의 성과라기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한 '반사이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보수 진영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및 구속 국면에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며 존재감을 잃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구속과 법원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진 혼란 속에서 국민의힘이 '개헌론'을 띄우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에서 골든크로스를 이뤄내며 탄핵 국면 속 궤멸의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정권 연장 여론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정권 교체 여론과 팽팽히 맞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하지만 당내에서는 지지율 상승에 고무되기보다 그 원인을 냉정히 분석하며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핵이 인용돼 대선이 시작된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혹시라도 지지율에 도취돼 당내에서 민심을 거스르는 돌발 발언이나 행동이 나와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당 내부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거리로 나선 의원들도 상당하지만 차기 대선을 고려해 당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잠재돼 있어 당내 갈등이 언제든 돌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진 상황을 두고도 갈팡질팡하며 '보수의 가치'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계엄·내란 특검법을 두고도 '당내 이탈 표 방지'가 법안 발의의 명분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엄혹한 민생경제,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개헌론에 힘을 쏟자는 건 한가한 소리로 보이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설 귀성 28일 오전, 귀경 30일 오후 가장 혼잡할 듯

올 설에는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오전,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 시간은 지난해보다 1시간 10분 가량 줄어든 약 7시간 40분으로 예상된다.21일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 약 3천484만명이 이동하며, 설 당일인 29일에는 약 60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전국 1만명을 대상으로 통행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28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20.2%는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계획 중이었다. 단, 이는 정부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이른 귀성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징검다리 연휴 등으로 이번 귀성·귀경길은 지난해에 비해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귀성 시(28일 기준) 서울에서부산까지는 최대 7시간 4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귀경 시(30일 기준)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8시간 20분,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부산 기준으로 귀성은 작년 대비 1시간 10분이, 귀경은 30분이 각각 줄었다.서울~대전 귀성시간은 올해 4시간 10분, 귀경시간은 4시간으로 전망됐다. 서울~광주는 귀성이 6시간 50분, 귀경이 7시간으로 예상됐다.반면 서울~강릉은 소요시간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강릉 귀성길은 5시간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귀경길은 지난해보다 30분 이상 늘어난 4시간 50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고속국도 일평균 교통량은 약 502만대로 전년 설 연휴 약 544만 대 대비 7.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대 일 교통량은 29일 약 639만대로 작년 설 명절 최대 일교통량 629만 대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당국은 설 연휴 4일간(27~30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연휴 기간 휴게소 7개소는 새로 운영하고, KTX·SRT 요금 할인을 통한 귀성·귀경객의 편의도 증대한다. 대책 기간 버스와 철도의 운행 횟수는 각각 24.8%, 1.5% 확대돼 총 147만9천석의 좌석이 추가 제공된다.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 주실 것 당부한다"고 했다.

'청년 근로자 1명당 2억5천만원' 영천시 기숙사 사업 논란

경북 영천시가 청년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기숙사 건립 사업이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혈세 낭비 및 역차별 논란을 키우고 있다.20일 영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영천시는 경상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에 맞춰 도비 20억원, 시비 26억원 등 46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물 연면적 866㎡, 4층 규모의 원룸형 기숙사 18가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역 대학(대구대,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졸업자 중 7개 자동차부품 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정주 여건을 지원해 역외 유출을 막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026년말 완공이 목표다.문제는 기숙사 건립에만 소요되는 예산이 단순 수치로 계산해도 청년 근로자 1명당 2억5천500만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이는 영천 도심에 최근 지어진 면적 100㎡ 아파트 매매가와 맞먹는 수준이다.특히 영천시는 기숙사 건립 예정지를 땅값이 3.3㎡당 1천만원 정도로 알려진 노른자위인 완산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992㎡(300평) 부지로 정하고 30억원을 투입해 매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게다가 18가구인 기숙사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40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40가구 규모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때문에 '퍼주기식' 예산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당수 청년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지역 한 청년은 "기숙사 추가 확장과 부지 매입비를 더하면 사업비가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며 "차라리 2억5천만원 아파트 40가구 내지 10억원대 원룸 건물 10개동을 매입해 지원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주장했다.김상호 영천시의원은 "새 식구가 들어오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시민과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며 "숙려의 시간을 갖고 보다 나은 방안을 찾아 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예산 부분에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청년 근로자의 접근성이나 로테이션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방안도) 적합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대구 건설업계 설 앞두고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동참

설 명절을 맞은 건설업계가 협력업체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대구시가 대금 지급을 독려하자 대구를 대표하는 건설사인 HS화성과 서한, 태왕도 동참하는 분위기다.대구시는 설을 앞두고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설 연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금 지급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조달청이 구축했다.대구시는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지급을 독려하고 체불을 막을 수 있도록 각 구·군 건축허가 부서와 관련 건설협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매년 상·하반기 50억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 150개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대구시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과 지연 지급을 막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한은 설 명절을 맞아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 122개사에게 공사·자재대금 348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평균 12일 가량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건설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부담이 높은 협력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김병준 전무이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 경기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살피고 협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HS화성도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HS화성의 240개 협력업체가 42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설 연휴 전에 받을 예정이다.HS화성 박택현 외주구매 팀장은 "중요한 파트너인 협력업체와 상생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명절을 앞두고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태왕 역시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21개 공사 현장에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 한다고 밝혔다. 노기원 회장은 "가족같은 협력업체들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洪시장 "워싱턴 참 춥다…호텔서 트럼프 취임식 봐"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 등 북극 한파로 인해 호텔 방 등 TV로 취임식을 봤다는 소식을 전했다.21일 미국을 방문한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취임식장(워싱턴 시내 캐피털 원 아레나) 행사에 2만 명이 초대됐지만 가보니 엄두가 나지 않아 참석을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와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취임식을 봤다"고 알렸다.이어 "취임식 만찬 행사 중 하나인 안보 관계자들 중심인 '커맨더 인 치프볼' 행사도 갔지만 이 추운 날에도 끝없이 이어진 줄을 보고 참석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오늘 워싱턴 날씨는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 참 춥다"며 "좀 더 기다려 보고 참석 여부(치프볼 행사 등)를 결정해야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현지 기온은 영하 13도를 밑돌며 강한 한파가 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미 의회 의사당 야외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극한파 예보로 인해 취임식을 사흘 앞둔 지난 17일 의사당 내부 로툰다(중앙홀)로 장소가 변경됐다.이에 따라 트럼프는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40년 만에 실내에서 취임식을 치른 미국 대통령이 됐다.야외 취임식을 예상하고 22만 장 이상의 취임식 표를 배포한 트럼프 측은 로툰다홀이 약 600명만 수용할 수 있는 관계로 2만 명 수용 규모의 캐피털 원 아레나에 대형 TV 전광판을 통해 취임식을 볼 수 있게 하는 한편 취임식 뒤 아레나 방문을 약속했다.홍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후 주미대사 오찬, 미주한인회 초청 간담회 등을 가진 후 23일 귀국할 예정이다.한편,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출장을 앞둔 지난 19일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을 간다"고 밝혔다.그는 "강학상 보아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되고, 전·노(전두환·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하다니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다시 의원직 상실

법원이 의원직 제명 결정에 반발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그동안 의원직을 임시로 유지했던 배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21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는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제기한 '중구의회의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이날 결정은 배 의장이 지난 12월 20일, 중구의회가 전날 의결한 자신의 제명·의장 불신임안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나왔다. 그동안 배 의장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임시 인용하면서 의원직에 임시 복귀한 상태였다.대구지법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 질서와 품위 유지를 위해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 회복이나 주민 신뢰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배 의장이 현재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올해 200명 지원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구시의 주거 지원 정책이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행된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과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올해 대상 범위를 확장하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구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2022년 7월 처음 도입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현재까지 855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올해 상·하반기에 100명씩 신규로 모집한다.대출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이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연 지원 금리는 대출금리의 최대 3.5%이며 지원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본인 연 소득 6천만원, 부부 합산 8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대구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 선착순 모집 방식에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며 연소득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은 대구시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8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대구시는 전세 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대구시는 2022년 6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2023년 7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청년층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정책이 저소득층과 다양한 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자리잡은 것이다.대구시는 가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며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 5천만원(만 39세 이하 청년)~7천500만원(신혼부부)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진행 상황은 문자 메시지로 안내된다. 신청자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대구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서류 발급일 인정 기준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며 소득 증빙 서류도 소득 종류와 근무연수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된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구역 인근서 멧돼지 한 마리 사살…1명 다쳐

지난밤 대구 서구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도심을 배회하다 사살됐다. 이 과정에서 70대 노인 한 명이 멧돼지와 충돌해 경상을 입었다.대구서구청과 대구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쯤 서대구역 인근 주유소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목격됐다.해당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70대가 멧돼지에 부딪혀 무릎과 허벅지에 경상을 입었다. 노인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이후 오후 7시37분쯤 서평초 인근에서 멧돼지 발견 신고가 다시 접수됐고, 서구청은 전문 엽사 2명을 투입해 대응했다.엽사들은 오후 8시 16분쯤 신고 장소 인근서 멧돼지를 사살했다.

70대 자매끼리 흉기 난동…언니 숨져

경북 울진에서 70대 자매끼리 다투다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21일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울진군 매화면 한 가정에서 70대 자매끼리 싸움이 벌어져 언니(76)가 흉기에 찔려 숨지고 동생(72)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성주군 광역의원 재선거 2강 체제 급변 가능성

오는 4월 2일 치러질 경북 성주군 광역의원 재선거의 판세가 급변하고 있다. 기존 절대적 1강이던 상황이 최근 들어 2강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앞서 성주군 광역의원 재선거 출마 후보로는 무소속 정영길 전 경북도의원만 거론됐다. 정 전 도의원은 재선거가 확정된 직후부터 지역을 누비며 본격적인 표밭 다지기에 들어갔다.국민의힘은 당초 소속 선출직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재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중앙당 방침에 따라 무공천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후보의 출마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여기다 민주당 후보 출마 이야기도 잠시 도는 듯 하다가 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수면아래로 내려가면서 정 전 도의원의 무투표 당선론까지 대두됐다.그러나 국민의힘이 최근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고 공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의 공천 후보로는 이수경 전 경북도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만약 이수경 전 도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무소속 정영길 후보와 맞붙게 된다면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3선 경북도의원 출신인 정영길 전 도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에게 단 6표 차로 아쉽게 패배한 데다, 오랜 기간 지역에서 입지를 다져온 덕에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를 자랑한다는 강점이 있다.반면, 재선 경북도의원을 지낸 이수경 전 도의원은 지역 내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적인 지역 정서를 등에 업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와 같은 요인이 반사적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분위기다.지역 한 인사는 "이수경, 정영길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경우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더욱 뜨거운 싸움이 펼쳐지고, 그만큼 지역사회가 겪을 후유증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종원, '문경 아자개장터' 외식창업테마파크 만든다

경북 문경의 전통시장인 가은읍 '아자개장터'가 외식창업테마파크로 탈바꿈한다.인기 외식 연구가 백종원(더본외식산업개발원 대표) 씨가 최근 문경시와 외식창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백 대표가 전통시장 컨설팅을 위해 지자체와 실제 계약을 한 사례는 충남 예산에 이어 문경이 두 번째로, 아자개장터가 '제2의 예산시장'으로 변모할지 관심이 쏠린다.20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설 연휴 이후 아자개장터를 리모델링한 뒤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특화메뉴 개발과 창업대상자 맞춤 컨설팅을 추진해 6월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비 규모는 30억원이다. 특화메뉴 개발과 전국공모를 통한 창업자 입점 등 컨설팅과 운영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맡는다.앞서 문경시와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는 지난 2023년 8월 경북 외식산업 컨설팅을 위한 거점으로 문경을 선택하고 경북의 먹거리 개발과 요리사 육성에 나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8개월만인 지난해 4월 더본코리아의 국내 두 번째 외식산업개발원이 문경에 문을 열었다.백종원 대표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다양한 전통시장과 골목을 살펴보며 상권 회복과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TV예능프로그램 '골목식당' 등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문제를 개선하고, 사람들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백 대표의 선택을 받은 아자개장터는 '제2의 예산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예산시장은 백 대표가 손수 손보며 국내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변모했듯, 아자개장터 역시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경시의 설명이다.지역 주민들도 특유의 강한 추진력을 함께 지닌 신현국 문경시장과 백종원 대표가 손을 맞잡은 만큼, 외식산업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백종원 대표는 "문경의 모든 전통시장을 살펴본 결과 시유지인 아자개장터가 사업추진에 용이하다고 판단했다"며 "여기에다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곳이라는 점과 메뉴 개발 소재가 풍부한 점,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친근한 분위기 등도 이곳을 선택한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자개장터를 먹고 즐기고 창업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매력을 지닌 장소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청년들이 문경에 정착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신현국 시장은 "시장 상인들이 백종원 대표의 조언을 바탕으로 매장 환경 개선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동인구가 몰려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근 에코월드 등 관광지 가치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아자개장터는 1950년대부터 상설화된 가은읍의 전통시장이다. 석탄산업이 호황이던 1960~70년대 중반, 가은읍에 2만명이 넘는 주민이 모이며 전성기를 누렸다. 지금은 조선시대 주막거리 콘셉트로 리모델링돼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아자개장터란 명칭은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가 가은읍 출신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견기업 절반 "올해 투자 계획 없다"

국내 중견기업 절반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과 경영 실적 악화 등으로 올해 투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2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에 따르면 올해 중견기업의 50.4%가 투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8.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38.2%)과 경영 실적 악화(19.6%)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49.6% 가운데 작년보다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41.5%에 그쳤다.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답은 35.8%, 투자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응답은 22.7%로 집계됐다.올해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중견기업들은 이유로 내수시장 부진(40.0%), 경기 악화 우려(24.4%), 생산 비용 증가(10.0%), 고금리·자금조달 애로(7.8%) 등을 꼽았다.투자 확대를 계획한 중견기업들은 주력사업 확장(35.7%), 신사업 진출 강화(26.7%), 해외 시장 진출 확대(17.0%), 노후 설비 개선·교체(11.5%) 등의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 가운데 해외 투자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19.6%에 그쳤다. 국내 설비 투자 계획이 있다는 답은 70.0%,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계획이 있다는 답은 37.0%로 조사됐다.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선 세제 지원 확대(38.0%),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21.6%), 금리 인하(20.1%), 정책금융 강화(8.5%), 노동 등 경영 환경 개선(8.5%)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문턱을 과감하게 낮추고 노동, 환경, 세제 등 법·제도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 중견기업의 장기 투자 여력을 실효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과탐 변별력 높아져 수험생 부담 커질 듯"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선 사회·과학탐구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입시 업계 분석이 나왔다. 최근 평이한 수능 기조 속 탐구영역의 문항 수가 현행보다 늘어나고 배점도 삼원화 되면서 이전보다 변별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수능 시험 및 점수 체제'의 핵심은 통합사회·통합과학 도입에 따른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의 변화다. 통합사회·과학의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이 기존 각 20문항, 30분에서 각 25문항, 40분으로 늘어났다.입시 업계는 이러한 변화가 탐구영역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인 데다가 배점이 이원화에서 삼원화되면 점수 분포가 촘촘해져 변별력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또 통합사회·과학 시행으로 이전처럼 특정 과목만 선택,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회 9개·과학 8개 등 총 17개 과목을 고루 학습해야 되는 상황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출제영역이 현재보다 대단히 확대되면서 수험생 부담이 매우 커질 듯하다"며 "특히 탐구과목이 수학과 동일하게 배점 자체가 삼원화돼 수학처럼 변별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범위가 넓다 보니 문제가 지엽적으로, 혹은 어렵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사회와 과학을 필수 응시해야 하지만 실제 전형에서 해당 과목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 것도 변수다. 두 과목 시험을 모두 본다고 해도 의대나 자연계열 학과는 통합과학, 인문계열 학과는 통합사회만 반영하면 통합형 수능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임 대표는 "의대나 자연계열의 경우 통합과학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대학들이 사회와 과학 두 과목 간 난이도가 다른 경우에 대비해 과목별 가중치를 달리한 새로운 형태의 변환표준점수 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학 출제영역에서 심화수학이 배제돼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의대나 자연계의 경우 통합과학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 관계자는 "고1 통합사회·과학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출제하는 것이어서 학습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긴 어렵다"며 "난이도, 소재 등에 유념해서 출제할 것이며 공교육 과정으로 충분히 준비될 수 있게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TK신공항 '금융기관 차입 지방채 발행' 검토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국 불안 등으로 인해 자금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경상북도가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기금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공항 건설 외에도 의성 공항신도시 조성, 도로·철도 등 연계교통망 구축 등의 사업을 한데 묶어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에게 "대구시‧경북도 각각 제1금고를 통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차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대구시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경북도 제1금고인 농협은행의 경우엔 TK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13조원의 최대 40% 정도는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해진다.현재 대구시는 2026년도 정부기금 운영계획 반영을 목표로 오는 3월쯤 공자기금 융자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계획수립과 국회제출 등을 거쳐 올 연말 이를 심의‧확정하게 된다.하지만 대구시의 이 같은 계획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불투명한 상태다. 공자기금 신청은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비상계엄 등을 거치면서 대구시와의 사전 협의 등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현재 TK신공항 사업은 경기 악화 등 여파로 인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무산되면서 사업 추진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신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 하반기 착공을 공식화한 상태다.금융기관 차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건 경북도가 공항 이전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TK신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TK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사업시행자를 종전부지 지자체장으로 명시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자기금 투입 등 재정 지원과 비교했을 땐 특별법 개정‧통과 등은 훨씬 수월할 것으로 경북도는 전망하고 있다.도는 한번에 13조원을 차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엔 토지 보상‧착공 등에 필요한 초기비용 5천800억원 정도를 차입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앞으로 대구시와 농협은행, IM뱅크 등과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TK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대구시 재정 부담을 경북도가 분담하는 것"이라며 "각 시‧도의 공자기금 차입은 자금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의 의미도 있다. 대구시에 조만간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