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지율 51% 취임 후 최저…민주 41% 국힘 27%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주 전 조사 대비 6%포인트(p) 하락한 5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이번 결과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최저치다.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직전 조사 대비 6%p 올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40%대로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응답자의 7%는 의견을 유보했다.직무 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24%)가 가장 높았다.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서민 정책·복지'(7%) 순으로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15%)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도 각각 10%씩 집계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7%로 나타났다.민주당은 직전 조사에서 변동이 없었으며 국민의힘은 2%p 하락했다.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나타냈다. 무당층은 23%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장동혁 "지도부 흔들기, 당무감사·징계로 기강 잡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2부 여러분께 공지를 드렸던 만큼 오랜만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랜만에 장독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이하 장동혁): 반갑습니다.▷이동재: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장동혁: 잘 지냈습니다.▷이동재: 엿새간 입원 후에 활동을 재기하셨는데요. 건강부터 물어볼게요. 몸 상태 어떠세요?▶장동혁:〈strong〉 아직도 좋지 않은데 마냥 계속 병원에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어서 급하게 퇴원을 했습니다.〈/strong〉▷이동재: 급하게 퇴원하셨다. 저도 얘기 좀 들어봤는데 과로, 과로를 병원에서 많이 언급을 했다고 하고 단식 후유증 이것도 없을 수가 없죠. 단식 그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병원에서 궁금한 게 혹시 화병이다 그런 얘기 안 해요?▶장동혁: 〈strong〉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과로가 누적된 거하고 단식 후에 근손실이 매우 심한데 이후에 운동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서 계속 몸에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수치들이 안 좋게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strong〉▷이동재: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건강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건강이 중요한데 오늘 저희는 질문을 한 40, 50개 정도 깜짝 놀라셨을 거 같은데.▶장동혁: 건강에 안 좋은 질문만 쭉.▷이동재: 저희가 좀 그렇게 됐네요.▶장동혁: 괜찮습니다.▷이동재: 건강에 안 좋은 질문만 준비해놨는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듣기에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궁금해하실 거 같아서요. 처음부터 중요한 질문 가겠습니다. 복귀 후에 기자회견에서 당의 기강을 잡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발언인데 어떻게 기강을 잡겠다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징계를 하겠다는 건지, 특정인에 대한 이름도 지금 약간 떠다니는 거 같긴 합니다. 징계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걸 먼저 좀 여쭤볼게요.▶장동혁: 저는 〈strong〉지금 당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strong〉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도 우리가 지방선거 전에 당을 너무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넣지 말자.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선거 전에, 그리고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내 문제들이 발생했었고, 해당행위 논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strong〉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저는 일관되게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떠한 징계 조치도 하지 않겠다.〈/strong〉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렇게 미뤄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많은 징계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어떤 결론이든 답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도 그렇고 지금 〈strong〉지방선거 끝난 이후부터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도부에 대한 공격과 지도부 흔들기가 저희 당에 그냥 중심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strong〉▷이동재: 그런 거 같아요.▶장동혁: 때만 되면 지도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지도부에 대한 거취를 이야기하고 〈strong〉계속 지도부를 흔들면서 정작 참정권 수호나 특검이나 상임위 배분, 당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결국 그런 데에는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strong〉 그런데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계속 방치되어 왔습니다. 의원들은 때가 되면 아무 때나 특별한 명분도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 마치 쇄신인 것처럼 당의 혁신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쇄신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왔는데 저는 이제는 그런 것들은 바로 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동재: 기사부터가 그런데 쇄신파, 개혁파 따서 그렇게 나가잖아요.▶장동혁: 〈strong〉지도부에 대한 공격만 계속하는 것이 대안도 아니고 미래를 위한 대안 제시도 아닐 것입니다. 혁신도 아니고 쇄신도 아닐 것입니다. 저는 혁신과 대안, 미래라는 이름으로 명분 없이 지도부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대안과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마디를 하면 그분들은 발끈합니다.〈/strong〉▷이동재: 왜요?▶장동혁: 그리고 그 말 한 사람을 교체하라고 요구합니다. 본인들은 지도부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판을 수도 없이 수시로 쏟아내면서 본인들의 비판이 잘못됐다는 한마디만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못 참고 그 말 한 사람을 교체해야 한다. 경질해라.▷이동재: 외신 대변인하고 비서실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장동혁: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본인들 비판하는,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strong〉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단 1도 수용할 마음도 없고 그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해당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면서 본인들은 그저 똑같은 이야기, 근거도 없이 명분도 없이 계속 지도부에는 사퇴나 지도부의 거취만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인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인지, 그것이 마치 쇄신, 혁신인 것처럼 계속 몰이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뭔가 답을 하고 당내에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어차피 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 만약에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해결해 주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시선도 있는 거 같은데요.▶장동혁: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strong〉무책임하게 계속 이런 지도부 흔들기나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들이 정치하는 에너지원으로 삼아가면서 계속 정치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번 같으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징계가 필요하다면 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난번처럼 법원에서 새로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징계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전에 당무감사도 있었잖아요. 당무감사 있었는데 아직 이것도 처분이 없었죠. 당 밖에 후보를 도운 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할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은데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기도 할 거 같은데요.▶장동혁: 이미 〈strong〉그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한다면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해당이 될 텐데, 그러면 그들이 다시 한번 이걸로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장동혁: 〈strong〉해당행위 문제를 다루고 징계를 함에 있어서 현역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징계의 문제는 원칙과 기준의 문제고 당의 기강을 세워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기강이 잘 잡힐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최고위원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가더라고요. 특정 모임에 속한 의원들은 예상했듯이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장동혁: 저는 사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strong〉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려면 결국 그것이 당원들의 뜻과 맞아야 되고 당원들의 뜻과 다르게 사퇴를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명분 없이 당원들의 뜻과 반대로 계속 사퇴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 자리를 지키고 뱃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도부를 흔들고 보자는 것밖에 안 된다.〈/strong〉 그런데 제가 대표가 된 이후에 작년 연말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원내 행사처럼 진행되어 왔던 일이고요. 거의 그냥 오일장마다 오는 약장수처럼 계속 지금 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려면 그래서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면 본인부터 명확한 거취 표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동재: 본인부터.▶장동혁: 다른 사람의 거취는 다른 분들이, 다른 지도부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취를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나도 사퇴하지 않겠다. 사퇴하려면 다 같이 사퇴하자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태도는 지도부로서 책임 있는 태도도 아니고 청년최고다운 모습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과 함께 이런 저런 질문 여쭤보고 있습니다. 퇴원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첫 출연이신데 건강에 좋지 않은 질문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 사퇴론 언급이 나왔으니까 전당원 투표라든지 뭔가 다른 액션을 하실 그런 생각도 있으세요?▶장동혁: 〈strong〉저는 전당원 투표든 다른 액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strong〉 예를 들면 전당원 투표로 다시 제가 재신임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 당이 과연 조용할까요? 지금까지 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 것은 저는 거의 그냥 맹목적인 사퇴 요구라고 생각합니다.▷이동재: 맹목적이었다?▶장동혁: 네. 지금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고 전당원 투표나 아니면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의 목적이 뭘까를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당내 권력 싸움, 아니면 내 뱃지를 지키기 위한 것. 그렇다면 재신임 투표해서 제가 만약에 재신임을 얻더라도 우리 지방선거 전에 그렇게 당내 갈등을 일으키다 지방선거 한 3주 전, 3주 동안 잠깐 조용했던 것처럼 재신임하고 나면 한 2주 정도 조용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지도부 사퇴를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무슨 지도부가 다시 선출이 돼도 그 지도부가 마음이 들지 않으면 내년 연말까지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도부를 흔들어 댈 겁니다. 지금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 정말 국민의 힘이 잘 되자, 보수를 제대로 재건해서 다음 총선에서 이기자.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워서 이재명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까? 재판도 재개해야 됩니다. 〈strong〉재선거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그리고 공소취소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임을 위한 것도 막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대로 싸우자, 제대로 싸우는 목소리는 내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의원도 없습니다.〈/strong〉 그러면 지금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든 지도부를 끌어내리기 위한 일시적인 요구일 뿐이지, 재신임 받는다고 하면 재신임 받은 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겁니다. 69%를 받으면 70%가 안 됐다고 뭐라고 할 거고, 75%를 받으면 80%로 안 된다고 뭐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물러나야 된다고 또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90% 넘게 재신임을 받아도 2주, 3주 이따가 또 다시 사퇴를 얘기할 겁니다. 다시 또 정당대회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strong〉정당대회에서 다시 또 누가 대표로 뽑히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년 연말까지 계속 또 사퇴를 요구하고 비대위를 요구할 겁니다. 우리 당이 십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 중에 거의 임기를 지킨 분도 없습니다.〈/strong〉▷이동재: 그렇죠.▶장동혁: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대표라는 것은 지방선거나 이런 어려운 국면이 있을 때 그냥 그 국면을 넘어가기 위한 방패막이고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필요에 의해서 공천권 줄 대표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계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목소리를 내는 척하면서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고마음에 안 들면 계속 흔들어대서 끌어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당을 운영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당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이동재: 보수 재건의 시작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당내 간부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 내는 분도 계시고 계파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그들에 맞서서 말씀하신 대로 기강을 잡으려면 대표님도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력이 상대적으로, 세력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크게 있는 거 같진 않아요.▶장동혁: 세력은 원내 세력을 말씀하시는.▷이동재: 그렇죠. 일각에서는 차기 공천 같은 걸 보장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계신 거 같아요.▶장동혁: 저 말고 다른 분 말씀하시는.▷이동재: 네, 다른 분. 그러면 대표님께서도 어떻게 세력이 있고 살이 있어야 상대방하고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기강을 잡을 수 있는 체력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장동혁: 다른 분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는 저는 보수 재건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재건을 말씀하시면서 공천을 보장해 줄 테니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방식? 어떻게 해도 괜찮고 일단 우리 공천만 보장되면 당내 싸움을 해서 어쨌든 이 판에서 우리가 당권을 가져오는 게 최고의 목표다, 최상의 목표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는 저는 보수 재건은 물 건너간다고 생각합니다. 원내에 확실한 지지 기반 내지는 저와 함께하는 의원님들이 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strong〉결국 당의 기강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입니다. 원칙입니다. 당규에 따른 기준입니다.〈/strong〉 그러면 저는 당원들께서는 제 힘이 되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가 된 이후 지금까지 원내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흔들어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당원들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그거에 맞게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내 기강을 잡고 당내 쇄신하는 문제도 결국 저는 당원을 보고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는 그 목표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이 결국 당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길이고, 당의 기강도 잡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당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련된 말씀 여쭤볼게요. 진보 언론인 경향신문 제목입니다. 띄워주세요. 반격 카드의 배경으로 견고한 당원 지지가 꼽힌다고 진보 좌파 언론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원 후 더 강력해진 장동혁, 당 지지율 상승, 당원 지지 업고 반격 카드 만지작이라고 썼던데 꼽힌다고 진보좌파 언론에서도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도 지지층의 57.3%가 사퇴를 반대한다고 하는 등 전반적으로 당원이나 지지층의 60% 정도는 사퇴를 반대한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당원들의 지지 상당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장동혁: 처음부터도 저는 당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요즘도 주요 이슈에 대해서 원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대부분이 당심하고는 멀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매주 여의도 연구원에서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이동재: 그렇죠.▶장동혁: 재선거 문제나 특검 문제나 지금의 여러 가지 당 제도 문제나. 저희는 그런 수치들을 보면서 당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전체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부를 공격하거나 저를 공격하는 분들은 그런 당심, 민심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strong〉중요한 것은 당은 당원들이 주인입니다.〈/strong〉 그리고 당원들이 가자고 하는 방향대로 갈 때 결국 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고 그 힘으로 싸울 때 결국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당원, 〈strong〉당심 멀어지는 주장들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해당행위다.〈/strong〉 제가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해서 원내 의원들, 몇몇 의원들 의견과 다르니까 당신 해당행위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주장이 당원들의 당심과는 너무 멀어져 있다. 그렇게 당원의 당심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몇몇 의원들의 의견이 우리 당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strong〉대표를 공격하거나 대표의 생각이 몇몇 의원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해당행위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거 자체가 저는 해당행위라고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건강이 안 좋은 질문 많이 드렸으니까 건강에 좋은 질문 하나 잠깐 드릴게요. 같은 조사 내용 더 이야기 나눠 보자면 범보수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5.3%, 한길리서치에서 15.3%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차범위 내지만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치가 잘 나와서 기분 나쁠 사람은 없잖아요.▶장동혁: 저는 〈strong〉저런 수치에 대해서 경향성과 추이를 봅니다.〈/strong〉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그리고 어느 연령대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결국 지금 저를 받치고 있는 지지율은 20대, 30대, 40대까지인 것 같습니다.▷이동재: 2030이더라고요.▶장동혁: 그리고 예전과 달리 〈strong〉20대도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20대 전체가 지지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strong〉 생각해 보면 같은 여론조사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저의 정치 지도자 대선 지지율이, 차기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사이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저희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면서 이미 데드크로스가 됐고, 그사이에 저의 개인 지지도가, 대선 주자로서의,▷이동재: 올라가고 있죠.▶장동혁: 올라가고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strong〉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참정권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특검을 해야 한다. 국정조사 제대로 해야 한다. 이참에 선거 제도도 개혁해야 하고 선관위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그 민심 하나만 딱 지방선거 이후에 분출됐습니다. 저는 그 민심을 따라가서 여지껏 계속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내 의원님들은 오히려 그런 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strong〉▷이동재: 재선거 주장하는 게 해당행위다.▶장동혁: 재선거 주장하는 게 해당행위다. 〈strong〉여론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한 것에 의하더라도 전체 재선거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strong〉 부분 재선거까지 포함하면 거의 이것은 당원들 대부분이 전체든 부분이든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수치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strong〉지도부를 공격하는 목적이 당을 살리자고 하는 것인지 당을 망가뜨리자고 하는 건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strong〉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딱 2가지일 겁니다. 민주당의 당내 분열, 정당대회를 앞두고. 그리고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 이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민주당과 같이 당내 갈등으로 같이 달려가자? 밑도 끝도 없이. 우리 당 계속 망가뜨리자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지금 국민들의 지지와 참정권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이것을 결국은 우리가 힘으로 받아서 〈strong〉특검도 관철시키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재선거도 관철시키고 선관위 개혁, 선거 제도 개혁까지 나아가야 됩니다.〈/strong〉 그런데 지금 이 중차대한 문제들을 놔두고 계속 지도부 흔들기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지도부가 가는 방향이 국민 전체 여론과 당원의 민심과 당심과 부합하는데 당신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그게 해당행위이고 사퇴해라? 무엇에 목적을 두고 정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목적이 국민의 힘이 망해도 괜찮다. 대한민국이 망해도 괜찮다. 보수 정치 전체가 망해도 괜찮다. 그 망하는 순간까지 내 뱃지 하나만 끝까지 달려 있으면 괜찮다는 마음으로 정치하시는 건가요?▷이동재: 재선거 관련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한길리서치 관련해서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수치로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선관위 사태로 2030의 마음을 포섭한 거 같은데, 대표님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요. 70대 이상에서는 대표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어요. 이거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히나 특정 방송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장동혁: 저는 저희 정책이나 여러 가지 노선으로 본다면 70대 이상에서 저희를 적극 지지하는 70대 이상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다른 영향은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strong〉지금 20대, 30대는 결국 레거시 언론에 대한 영향보다는 뉴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SNS나 인스타나 이런 데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지지층은 여전히 레거시 언론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strong〉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론의 영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점에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60대, 70대, 특히 70대 이상 지지층에서 제가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변인들을 분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선회해서 변화되어 나갈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동재: 언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언론 특히 보수로 분류되던 전통적인 주류 언론이 본인과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다뤄준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거름이 돼라. 지금이 사퇴할 최적기다라는 칼럼을 봤거든요.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장동혁: 저는 〈strong〉전통적인 보수 언론이 공정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strong〉 제가 당 대표 출마했을 때도 그랬고 당 대표 하는 내내 그랬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몇몇 의원님들, 그리고 혁신모임이라는 분들의 목소리를 계속 재생산하고, 또 그분들은 그 언론을 인용해서 계속 지도부를 공격하고, 또 이분들의 목소리를 재생산하면서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방식이 저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고 생각하고요. 〈strong〉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보도의 내용, 제목, 그리고 보도 빈도, 보도 횟수 이런 것들만 본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크게 공정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strong〉▷이동재: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이 있다면 그런 언론에 활발하게 출연해서 생각을 다 밝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장동혁: 그렇게 했을 때 공정하게 보도가 될까요?▷이동재: 그렇다고 또 적으로 돌릴 수만도 없는 노릇이라.▶장동혁: 저는 필요하다면 그런 언론에 나가서도 제 입장이 뭔지, 제 생각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피하지 않고 충분히 입장을 밝힐 의향은 있습니다.▷이동재: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분도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잠깐 여당 얘기도 여쭤볼게요.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기록하는 조사가 여러 개 나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추세가 대부분 이런 거 같아요. 심지어 약간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향성 측면에서도요. 그런 조사에서도 데드크로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장동혁: 〈strong〉첫째는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전에도 계속해서 지방선거 끝나면 여러 가지 민생의 문제가 더 어려워질 거고, 경제 지표에 있어서 큰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계속 해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strong〉 그런 것은 지방선거 전에 반짝 강제로 끌어올려서 버티고 있었던 주가 문제 하나만 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데다가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드러난 민심은 여든 야든 어느 쪽이든 오만하지 말고 더 세심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살피라는 게 저는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균형 잡힌 민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strong〉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계속해서 공소취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방선거 전까지 공소취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밀어붙였던 연어 술파티 선동 조작이 결국은 가짜여서 유죄 판결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공소취소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strong〉▷이동재: 실질적으로는 무죄라고. 법관 출신이니까 잘 아시잖아요.▶장동혁: 저는 실질적 무죄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그 얘기는 무죄인데 우리는 결과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는 무죄를 원했는데 왜 유죄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결국 그 얘기인데, 〈strong〉결국 법원의 판결마저도 자기들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민주당의 전형적인 이중적 태도죠.〈/strong〉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든 기초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사실 연어 술파티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악행을 자행해 왔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뭐가 다 기소가 잘못됐으니까〈strong〉 법왜곡죄 해야 된다, 4심제 해야 된다, 대법관 늘려야 된다. 다 잘못됐으니까 대장동 항소도 포기한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달려온 게 공소취소 특검 아닙니까? 그 공소취소 특검마저도 아직 포기 못 하고 그게 유죄가 났으면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게 모두 조작이고 선동이라는 게 다 탄로가 났구나. 우리 정신 차려야겠다. 이래야 될 텐데 여전히 공소취소 포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데드크로스까지 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strong〉 여전히 오만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바라보지 않고 이재명 한 명만 바라보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계속 분노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이동재: 추세도 보고 계시잖아요. 어디까지 갈 거 같아요, 그러면?▶장동혁: 제가 아직 추세를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strong〉결국 이 공소취소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연임을 위해서 무슨 일만 생기면 개헌을 갖다 숟가락 얹어서 개헌으로 가려는 태도. 그리고 지금 민생을 제대로 살펴서 경제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국가의 미래 산업도 결국은 지역 갈라치기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 기업이 잘해서 뭔가 지금 특정 산업이 잘되고 있는데 그 이윤 뺏어다가 다 나눠주겠다고 하고 있고, 세금으로 국민들 등을 휘겠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계속 겹치면 지지율은 계속 내려가지 않을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안보가 있은지 거론하기조차도 민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면 공소취소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법적인 부분, 보안 수사권. 김민석 총리도 보안 수사권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당대회가 있긴 하지만요. 야당 대표이자 법조인으로서 보셨을 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장동혁: 〈strong〉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가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가야 되고 수사권이 어떻게 가야 되고 검찰개혁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1도 없는 거 같습니다.〈/strong〉 맨 처음에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검찰개혁, 검찰해체는 수사권 완전 박탈이었습니다. 수사권 완전 박탈로 가다가 그게 강성 지지층의 요구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검찰해체 자체는 사실 보복성 해체이지, 진짜 검찰을 제대로 기강을 세우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복성 완전 해체로 가다가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보니 검찰 권력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 권력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필요할 때마다 특검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보니 대통령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만 껌벅해도 대통령이 원하는 생각을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구현해줄 수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는 모든 걸 보면 법무부 장관만 딱 내 편으로 만들어놓으면 검찰은 숨도 쉬기 전에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 주거든요. 그러니 이 검찰 조직이 남아 있어야만 되겠거든요. 〈strong〉대통령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되고 났더니 검찰같이 편한 조직이 없거든요.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검찰 권력을 놓으면 나를 지켜줄 권력이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이거 보안 수사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권력 유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정의가 아니라 불법의 칼날을 휘둘러줄 그런 검찰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해서 대통령 계속 보안 수사권을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당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지지층이 옛날에 했던 대로 해야 한다, 처음에 했던 대로 완전히 폐지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심과 적극 지지층과 대통령의 권력 유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전부 폐지하는 게 맞는지 진지한 고민에서 나오고 있는 논의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대표님, 다시 이거는 건강에 좋은 질문인 거 같은데 국힘이 여당지지율을 제친 조사가 꽤 많이나 와요. 요즘 대체로 그게 더 많은 거 같아요.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대표님이 사퇴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올라갔다고 평가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누구 덕분이다?▶장동혁: 당 대표가 되고 나서 11월 중순까지 리얼미터 기준으로 하면 오차범위까지 민주당과의 지지율이 좁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 때문에 좁혀졌다고 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당내 갈등을 계속 만들고 사퇴 요구를 하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퇴하지 않아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strong〉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사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도 저의 사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내려가는 것은 제가 사퇴를 안 해서. 어쨌든 기승전 지지율에 대해서 저하고는 분리해서 안 좋은 것은 제 탓, 올라가는 것은 다른 사람 탓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strong〉 저는 그러나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이 내려가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strong〉저희가 올라가는 것은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방선거 이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그나마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시민들을 시위대 폭도 취급하고 있는데 그나마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의 여러 목소리를 어떻게든 국정조사로 특검으로 선관위 개혁으로 선거 제도 개혁으로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래도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strong〉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대표 공격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있고, 대안과 미래는 늘 대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서 무슨 정책을 제시했습니까,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오로지 대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안과 미래입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strong〉오히려 달라진 것 하나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이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같이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있고, 특히 이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2030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2030의 지지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strong〉. 제 생각인데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제 생각입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언급하셨으니까 재선거 주장, 재선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 볼게요. 재선거 주장이 해당행위라는 당내 주장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선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그런 지적하잖아요. 결국에 그 연장선에서 오세훈 시장하고 대립이 꼭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요. 오 시장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가까스로 내가 당선이 됐는데 왜 대표가 상의 없이 저런 얘기를 하냐고 반응할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장동혁: 재선거가 가능하냐? 우리 당내에서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소청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든 재선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소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심각한 참정권 침해 사태가 났다면 〈strong〉국회에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저는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strong〉 지금 현행법이 없으면 못 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은 왜 존재하고 국회는 왜 존재합니까? 현행법으로 안 되는 건데, 헌법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서서 공소취소 특검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strong〉재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든 어떤 조치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고 국민의힘 의원이 할 일이지, 다수의 국민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는 재선거를 당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의 생각과 다르니 저건 당론에 반하는 것이고 해당행위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런 발언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해당행위입니다.〈/strong〉 그게 당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그게 당을 민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안 되는 게 있지만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반드시 그거는 해결해야 되고, 해결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 국민 다수가 하지 말라는 일,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제대로 싸움 한 번 못 하면서 국민이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우리 당 시장이 당선된 서울시까지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의힘이 당선된 곳은 빼놓고 재선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참정권 침해가 된 곳은 그 어느 곳이라도 참정권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strong〉참정권 침해가 발생했으면 그 누구라도 그 어떤 당선자라도 가릴 것 없이 어느 정당이든 가릴 것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과 원칙에 맞는 것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strong〉 지금 당당하게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아니, 첫날부터 저는 당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선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리고 재선거를 실시했다면 저는 가까스로 당선된 지난번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재선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자면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으로 각을 잡아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내용인가 싶긴 한데, 각을 잡아서 보도하던데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사이는 괜찮으세요? ;▶장동혁: 정점식 원래대표하고는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법사위에 같이 있었고, 예결위에도 쭉 같이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도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사이 좋다는 거죠?▶장동혁: 그럼요.▷이동재: 그리고 특검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질문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85%에 달하는 국민이 찬성한다. 선관위 사태 특검 관련해서 85%가 찬성한다고 밝히기도 했었고 다른 조사에서도 특검 여론이 꽤 높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밝히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권이 특검을 받을까요?▶장동혁: 받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strong〉지금 우리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정조사에서 실제적인 국정조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 현장검증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다. 제대로 국정조사를 했다고 하는 성과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strong〉 〈strong〉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참정권 회복 특검을 반드시 받아내는 일입니다.〈/strong〉 받을까요? 받겠냐가 아니라 받아내야 됩니다. 원내 지도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110명 국회의원이모든 것을 걸고라도 국민의 85% 가까이, 90% 가까이 가 될 겁니다. 국정조사가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국민의 80% 넘게 국민이 원하는 특검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그 국민의 분노는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민주당이 받겠나? 저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결국 민주당도 국민들의 민심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받아주겠나? 민주당으로서는 안 받고 싶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청래 대표 만나서 특검 합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하는 척하고 뭉개고 있다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특검을 누가 임명하네 마네 이런 얘기하다가 결국은 뭉개고 싶겠죠. 그러나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strong〉 최근 정치사에 있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국민적 열망이 높은 특검이 있었습니까? 이건 반드시 관철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원내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임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strong〉▷이동재: 야권 내부에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 꽤 계세요. 이번 선관위 사태 국면에서도 힘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잠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글쎄,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계신 분도 꽤 계세요.▶장동혁: 〈strong〉원내 지도부를 포함해서 원내 110명 의원이 힘을 모아서 지금 맨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가 특검입니다.〈/strong〉 그거 외에 다른 데 힘을 쓴다면 결국은 그 역풍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특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에 집중하면서 계속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결국 특검을 받아내지 못하면 몇 배의 역풍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원내 지도부, 원내 의원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특검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 민주당이 지금 여전히 재판취소 특검, 공소취소 특검을 포기하지 못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키가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이동재: 그렇죠. 여당이 오늘 정오까지 명단 안 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주도로 선출하겠다. 법사위원장은 절대 못 준다.▶장동혁: 법사위원장 가져와야 되고 특검 가져와야 되는데 그 중차대한 임무를 앞두고 의견수렴해서 대표의 거취를 의견수렴하겠다든지, 대표 물러나라든지, 재선거가 의원들의 의견하고 반대인데 그건 해당행위라든지. 지금 이러고 있는 우리 당의 모습을 보면 당원들께서 얼마나 화가 치미시겠습니까?▷이동재: 알겠습니다.▶장동혁: 뭐가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오로지 지금 당 대표 몰아내기에 열중하는 것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볼 때는 딱 하나일 겁니다. 민주당이 싸우는 것과 똑같이 다음 총선을 위해서 공천권 가지고 밥그릇 싸움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밥그릇 싸움에서 지금 당이 무너지든지 민심이 떠나가든지 당원들이 분노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나는 당이 무너지고 당이 망가지고 대한민국이 사라지더라도 그 순간까지 사라지기 직전까지 내 뱃지 하나만 달려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싸움을 시작하면 당심과 민심은 금방 우리 국민의힘에서 떠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이동재: 대표님, 질문지에는 안 나온 건데요. 특검도 있고 선관위 사태도 있었고 여권도 시끌시끌한데, 혹시 대통령하고 만나실 생각 있으세요?▶장동혁: 〈strong〉저는 최대한 빨리 대통령과 만나기를 원합니다.〈/strong〉 얼마 전에도 영수회담 사실 제안했었는데 그런데 안 만나줄 것 같아요. 그동안 저를 불러서 오찬회동이라도 한 거는 저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하고의 관계가 껄끄러울 때 두 사람 화해하는 그림이 필요하면 저를 중간에 끼워서 만났는데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밥 먹자는 이야기도 안 하겠구나. 물 건너갔다. 당분간 밥 먹자는 이야기는 없을 거 같다는 직감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아니어도 저는 늘 말씀드린 게 둘이 보자. 둘이 만나면 된다. 정청래 대표는 늘 소통하셔라. 여당 대표 언제든지 만나고 언제든지 소통하고 총리랑 소통하고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 단둘이 만나자 그러는데 그게 불편하신지, 아니면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는 다시 하려고 할 때 중간에 끼어서 계속 만났었는데 최근에 또 어제 정청래 대표께서 페이스북에다 얻을 것이 없으니 뭐 할 게 없고, 뭐 할 게 없으니 두려워할 게 없다. 세게 쓰셨던데. 그래서 항상 끼어서 밥을 얻어먹었는데 그런 기회도 없는 것 같아서.▷이동재: 언제든지 본인은 열려 있다?▶장동혁: 그래서 계속 지금 점심, 저녁 안 잡고 있는데 연락이 안 와서 다시 잡아야 될 거 같아요.▷이동재: 알겠습니다.▶장동혁: 소통을 안 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거 기다리고 점심, 저녁도 안 잡고 있는데. 점심, 저녁 빨리빨리 잡아야겠어요.▷이동재: 위트가 살아 있으시네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특히 2030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장동혁: 어제 밤에 올공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또 그전에 비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에 소나기가 강하게 내렸는데 그 빗속에서도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올림픽공원에 재선거를 외치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오염시키거나 그 순수한 시민들의 지금 모임에 대해서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림픽공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선거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생업을 내팽개친 분들도 있고요. 모든 걸 걸고 나와서 싸우는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그 시민들의 공간을 폄훼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몇 분이 남아계시든 그분들의 뜨거운 함성과 그분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남아 있는 한 그 목소리를 담아서 특검을 관철하고 재선거를 관철하고 그리고 선관위 제도, 선거 제도 개혁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그분들과 함께 쏟도록 하겠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지금 끝까지 거의 1만 7천 분이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대표님 건강 괜찮냐 파이팅하시라고 보내셨습니다. 많이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장동혁: 많은 분들이 진짜로 건강을 염려해 주셔서 의사 선생님께서 단식 이후에 근손실이 심한 것이 지금 모든 원인 중의 하나라고 꼭 운동을 하라고 권해주셨는데 시간이 잘 나지 않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짧게라도 운동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장독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섰습니다.▶장동혁: 감사합니다.

한국 선박 8척 호르무즈 해협 추가 통과…5척만 남았다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러 있던 한국 선박 가운데 8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온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부는 26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8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번에 이동한 선박들에는 한국인 선원 37명이 타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을 목적지로 한 선박은 1척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로써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한국 선박은 총 5척으로 줄었다. 여기에는 지난달 초 피격 피해를 입고 두바이항에서 수리를 받고 있는 HMM 나무호도 포함돼 있다.지난 2월 말 중동 전쟁 이후 해협 안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은 모두 26척이었으며, 현재까지 이 중 21척이 해협 밖으로 이동한 상태다.현재 해협 내에 있는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 승선 인원 30명을 합쳐 모두 47명으로 집계됐다.해수부는 "외교부를 통해 우리 선박 통항을 위한 외교적 지원과 더불어 해당 선박들이 통항하는 동안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항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 운항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이뤄진 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선박 이동이 점차 재개되고 있으며, 한국 선박들 역시 순차적으로 해협을 벗어나고 있다.다만 현지 해상 상황은 여전히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오만 방향 항로를 따라 해협을 지나던 싱가포르 국적 화물선이 이란 측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국제해사기구(IMO)는 해협 내 선박과 선원 철수 계획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한국 선박들은 대부분 이란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이란 해역 항로를 이용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물가 안정 1조원 투입…7차 석유 최고가격 내린다

정부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어지는 민생 고통을 덜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쏟아붓고,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7차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보다 낮춰 고시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후속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먹거리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이 특히 두드러진다. 7∼8월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지원 대상 품목 전체에 걸쳐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계란값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늘려 2억개를 추가로 수입한다. 다음 달에는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톤(t)을 직수입한 뒤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에너지 부담 경감 조치도 이어진다.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 면제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는 현재 받는 바우처에 더해 14만7천원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한다.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을 넓혀 유류비·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덜고,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한도를 기존 1조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늘린다. 착한 가격업소에는 추가 할인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녹색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등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보호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 인공지능(AI) 전문인력 1천명을 양성하고 취업·창업과 연계하는 지원도 병행한다.구 부총리는 7차 석유 최고가격과 관련해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6차 최고가격 확정 때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동결했으나,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는 만큼 7차 최고가격부터 인하 폭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25일 기준 국내 경유 평균가격은 리터(ℓ)당 1천998.4원으로 2개월 만에 2천원 아래로 내려왔다.세부 인하 내용은 이날 오후 7시 발표한다.구 부총리는 "오늘 고물가 대응 방안 발표에 이어 고환율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덮친 연쇄 강진…사망자 235명으로 늘어

베네수엘라 북부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235명으로 집계됐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카를로스 알바라도 베네수엘라 보건부 장관은 국영 방송을 통해 이번 지진 사망자가 기존 188명에서 235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부상자 수도 급격히 늘었다. 당국은 기존 약 1천520명이었던 부상자가 현재 4천3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지난 24일 오후 6시 4분쯤 베네수엘라 북부 카리브해 연안 도시 모론 서쪽 지역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후 불과 39초 만에 규모 7.5 지진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 잇단 강진 여파로 건물 붕괴가 이어졌고 대규모 이재민도 발생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병원 8곳과 베네수엘라 적십자사 본부, 프랑스 대사관 등을 포함해 최소 250개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약 200명이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구호 인력과 장비 투입이 늦어지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맨손으로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자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지에서 운영 중인 실종자 확인 사이트에는 4만6천명 넘는 인원이 행방불명자로 등록돼 있다. 다만 해당 수치는 아직 공식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국제사회도 지원에 나섰다. 미국은 1억5천만달러(약 2천317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소방 인력과 의료진, 구조공학 전문가, 탐지견 운용 인력 등으로 구성된 구조팀을 현지에 보내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도 베네수엘라 요청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과 중남미 인접 국가들 역시 군 병력을 포함한 구조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피해 복구 지원 차원에서 다음 달 25일까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무료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32강' 멀어지는 뒷모습…믿었던 독일 너마저

법원,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혐의 징역 7년 선고

[속보] 법원,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혐의 징역 7년 선고김건희 여사 '매관매직'혐의 1심 선고 시작…생중계김 여사, 부축 받으며 입정…안경쓰고 정장 차림법원, 김건희 여사 '반클리프 목걸이' 알선 명목 수수 인정法 "2천만원대 그라프 귀걸이도 청탁 대가 수수…금거북이 수수는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청탁 대가"法 "세한도 복제품 수수도 이배용 인사청탁 명목…사업 청탁 명목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수수"法 "김 여사 '디올백 수수'도 청탁 명목 인정"

"감방 좁아 정신적 고통"…수용자들 국가 상대 소송 패소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으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웠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수용자들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판사는 교정시설 수용자 A씨 등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천95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 등은 수감 생활 당시 기본적인 생활 공간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교정시설 운영 과정에서 일정 부분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위법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한 사정 없이 과밀 수용 상태가 지속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수용자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시적인 수용률 급증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기간 이뤄진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김 판사는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들에 의해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 수용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동훈 "호남 반도체 투자 압박, 박근혜 미르·K스포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기업 팔 비틀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비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한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삼성·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그러겠다고 하면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한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민 다수가 투자하고 있는 상장사라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만 국내 개인투자자가 직접 보유한 대표 상장기업이다. 권력이 무섭고 아쉬울 것만 많은 총수만 압박해 결정하면 주주들은 그대로 따라가야 하나"라며 "두 기업의 국민연금 보유분을 생각하면 이런 짓은 우리 국민, 미래세대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또 최근 개정된 상법을 언급하며 기업 경영진의 책임 문제도 거론했다.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만든 개정 상법에 따르면, 정치 압박에 굴복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 위법이다. 500만 주주의 피땀 어린 재산을 '명청대전' 총알로 쓰게 하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이사들이 다수 주주를 위해 이재명 정권의 강압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그로 인한 정권의 보복과 탄압이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발표되는 투자) 숫자들이 낯설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예고했다.그는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 만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와 재계는 기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더해 호남권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투자 계획 역시 이번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김 실장은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를 건설하는 계획, 그리고 피지컬AI·로봇까지 3대 분야"라며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혹자는 정부가 회사들을 쥐어짜서 만드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투자 주체가) 세계 1등, 2등 기업들이다. 쥐어짠다고 하는 기업들은 아니다"라며 "지역별로 릴레이로 가서 보고대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정청래가 민주당 적통? 노 전 대통령 인정하실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정청래 전 대표의 '민주당 적통' 주장에 대해 "어떤 계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인가"라며 "하늘에 계신 그분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라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선거를 나섰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는 노무현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나.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4일 정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역대 대통령들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저는 노사모다. 노무현을 통해 정치 현실에 눈을 떴고 노무현의 정치 개혁과 지역 경선제 도입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며 "저는 노무현 키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의원은 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적통은, 그러니까 소위 약한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민주당의 적통"이라며 "그 시대의 상황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노무현이라는 분이 나타나신 거고 문재인이라는 분이 나타났고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민주당의 적통과 전통성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저희는 민주당의 적통에 대한 싸움을 할 거면 누가 더 민주당스러운 정책과 그 방법들로 민주당을 이끌어 갈 것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다음달 24일

이른바 '세기의 재산분할'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달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재판부의 SK주식 공동재산 인정 여부와 재산 분할 시점 판단에 따라 분할 가액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일을 내달 24일 오후 2시로 잡았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5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노 관장은 오전 9시 44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나', 'SK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갔다.최 회장은 오전 9시 51분쯤 입정했다. 최 회장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 답했다.두 사람은 재판을 마친 뒤에도 별다른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다.이날 재판은 지난 15일 조정이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식 변론일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두 사람은 직접 발언까지 나서면서 재산 분할 규모와 방법 등에 관해 각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입각한 선고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은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도 있다.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다.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이를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 16일로 잡을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설정할지에 따라 분할 가액이 5배 이상 차이날 수 있다. 2년 새 주가가 5배 이상 급등한 영향이다.앞서 사실심 변론 종결일 당시 SK 주가는 16만원이었다. 이때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가액은 약 2조700억원이었다. 최근에는 SK주가가 80만원선까지 뛰어올라 그 가액 역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9년째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이혼·재산분할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액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려 판결했다.이는 재판부가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면서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다만 대법원은 지난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40만원 환불 안하려고 김앤장 선임한 트립닷컴

고객 4억 명, 매출 12조원 육박, 시가총액 약 40조 원 규모의 중국계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이 한 한국인 고객에게 50만원도 안 되는 비행기삯을 환불해 주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다 민사 소송을 당했다. 트립닷컴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해 이 한국인을 막아서려 했지만 그의 고집을 말릴 순 없었다. 그가 좀 남다른 '반골기질'의 변호사였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이 한국인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한국인은 멈추지 않았다. 이 중국기업의 위법한 영업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했다. 결국 트립닷컴은 1천만원 과태료까지 물었다. 그는 이 처분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주인공 홍웅기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내가 신고해 벌어진 공정위 조사로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액이 '바우처 환불' 건만 31억 원이다. 바우처 환불 외 파악 안 된 피해액은 31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약관을 핑계 삼아 환불 자체를 거부한 사안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현금이나 카드 결제 취소 대신 바우처로 대금을 돌려준 트립닷컴에 시정명령과 보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트립닷컴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에게 바우처로 환급해 준 금액은 31억5천500만 원에 달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 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불법이다. 문제는 통상 공정위가 대기업의 악행에 부과하는 매출 비례 '과징금'은 한 푼도 물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1천만원이 이 사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 '과태료'고 트립닷컴이 과징금을 내야 할 만한 위법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 변호사는 "사실 이해가 안 된다. 피해 규모와 지속성을 고려하면 과징금까지 검토할 만한 사안이었다고 본다. 솜방망이 처분이었다"고 했다. 지난 1월 기준 이용자수가 269만명에 달하는 트립닷컴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가운데 국내 이용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트립닷컴은 국내 진출 이후 지난해까지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환불 정책을 유지해 왔다. 공정위는 트립닷컴이 소비자에게 바우처로 환급해 준 약 31억 원 가운데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가 이행된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를 만난 적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말하길 국내 여행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좀 해주려고 하는데 트립닷컴은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곳이라더라"며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 가운데 특히 트립닷컴은 '법 감정'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 나름의 문화와 법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나. 그런데 중국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그렇게 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지만 대한민국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간다면 응당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소비자를 상대로 돈을 벌어가면서 정작 법은 지키지 않겠다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태는 홍 변호사가 지인과 2023년 말 트립닷컴에서 베트남 다낭행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며 벌어졌다. 트립닷컴은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동시에 6개월 내에 써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바우처 환불을 일방적으로 홍 변호사에게 통보했다. 홍 변호사는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본사와 고객센터 존재조차 함구하는 등 트립닷컴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에 홍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고작 46만원이었다. 트립닷컴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무려 4명이나 선임해 이에 대응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루트와 비공식적인 루트로 계속 "합의하자"는 요청을 해 왔다. 하지만 그는 트립닷컴이 이미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홍 변호사는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다. 결국 2024년 7월 서울서부지법(2023가소349988)은 홍 변호사 손을 들어줬고 트립닷컴은 항소를 포기했다.

구윤철 "하반기 전기 가스요금 등 주요공공요금 동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 예정인 7차 석유최고가격과 관련해선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지만, 석유류 소비자가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한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그는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중동전쟁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고유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구 부총리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한 2억개를 추가 수입하겠다고 밝혔다.내달에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예고했다.

주택 공급 확대 9·7 대책, 수도권 65만㎡ 되레 묶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워 지난해 내놓은 '9·7 대책'이 수도권 핵심 주택용지를 오히려 묶어버린 채 공공 개발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매각 예정이었으나 9·7 대책으로 매각이 중단된 공동주택용지는 총 17개 지구 27필지, 약 65만㎡(약 19만6천625평)에 달한다. 용도별로는 주상복합용지 14필지, 분양아파트용지 12필지, 기타 분양용지 1필지다. 해당 용지 상당수는 수원·성남·하남·남양주·동탄 등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경북 경산 대임지구 주상복합용지(1만4천㎡)도 매각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9·7 대책은 민간에 매각 예정이던 공동주택용지를 LH가 직접 개발·공급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LH 사장 인선이 장기간 지연되고 조직 개혁안 발표도 늦어지면서 이들 용지에 대한 사업 추진은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이에 '공공이 직접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던 정책이 공공 공급과 민간 공급을 동시에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주택용지 매각 중단은 LH의 재무 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 분석'(매일신문 6월 8일 보도)에서 LH에 대해 "부동산 개발 부문 수익으로 공공임대 부문 손실을 보전하는 교차보전 구조를 갖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개발 부문에서도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이 같은 교차보전 구조를 통한 수익성 유지 여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LH는 2009년 통합 이후 약 16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손실 6천413억원, 당기순손실 918억원을 기록했으며, 작년 기준 부채 규모는 173조6천567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공급을 늘리겠다며 내놓은 9·7 대책이 오히려 수도권 핵심 주택용지 등 65만㎡를 묶어놓는 결과를 낳았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민간의 팔다리는 꽁꽁 묶어 놓고, 공공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 안정의 해법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이념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바꿔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제쯤 반등하려나" 조선주 하락에도 '장밋빛 전망' 계속

최근 국내 조선주가 국내 증시의 강세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등 대형주 쏠림 장세와 차익실현 매물에 밀린 영향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대형 해외 방산 수주와 AI 인프라 관련 신사업 확대 등을 근거로 업황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어 주가 반등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조선 TOP 10' 지수는 최근 1주일(17~25일) 동안 16.49% 하락했다. 이는 코스피(2.33%)·코스닥(-12.85%) 지수 수익률을 하회하는 수치며 거래소가 산출하는 38개 테마형 지수 중 하위 5위다.같은 기간 지수를 구성하는 10개 종목 모두 두 자릿수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종목별로는 한국카본이 –20.76%로 낙폭이 가장 컸으며 ▲한화오션(-18.27%) ▲대한조선(-17.16%) ▲HD현대마린엔진(-16.67%) ▲HD현대중공업(-16.62%) ▲HD한국조선해양(-16.53%) ▲한화엔진(-15.35%) ▲삼성중공업(-15.30%) ▲HD현대마린솔루션(-11.35%) ▲HJ중공업(-10.89%) 등이 뒤를 이었다.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에서도 조선 관련 종목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레버리지 상품인 신한자산운용의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는 1주일 새 30.04%나 급락했고 ▲SOL 조선기자재(-16.68%)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조선TOP10(-16.46%)' ▲SOL 조선TOP3플러스(-16.32%) ▲삼성자산운용 'KODEX 친환경조선해운액티브(-16.28%)' ▲NH아문디자산운용 'HANARO Fn조선해운(-15.36%)' 등도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이처럼 최근 조선주 약세의 배경에는 반도체 등 대형주 쏠림 장세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부담이 맞물린 영향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조선주는 LNG 운반선과 군함, 해양플랜트 수주 기대감에 더해 60조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사업 기대까지 선반영하며 가파르게 올랐지만, 최근 시장 수급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로 이동하면서 기관을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된 모습이다.실제 주요 투자 주체 가운데, 기관은 조선주를 대거 팔아치운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수세를 보였다. 이 기간 기관투자자들의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HD현대중공업(-2562억원), 한화오션(-913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지만, 개인은 한화오션(1040억원), 삼성중공업(911억원) 등을 담았고 외국인도 HD현대중공업(3146억원), 한화오션(943억원), HD현대마린솔루션(735억원) 등을 사들였다.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이후 조선주들은 크게 약세를 나타냈는데, 이는 AI로의 시장 쏠림과 기존 주도주 차익실현 등 때문"이라고 해석했다.다만, 가파른 주가 하락에도 조선업을 둘러싼 증권가의 장밋빛 전망은 쏟아지고 있다.먼저 캐나다의 총사업비 60조원 규모 CPSP(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다. CPSP는 기존 빅토리아급 노후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3000톤급 신형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국내에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팀코리아'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시장에서는 CPSP가 한국 잠수함이 아시아·남미를 제외한 글로벌 대형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이벤트라고 강조했다. 수주 시 국내 조선업 밸류에이션은 상선 중심의 사이클 업종에서 수상함·잠수함·MRO를 포함한 글로벌 해양·방산 플랫폼으로 확장될 전망이기 때문이다.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팀코리아는 납기와 생산능력, 실전 운용 경험을 모두 갖춰 경쟁국 대비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캐나다가 중시하는 산업·기술협력(ITB)까지 폭넓게 제안한 점도 수주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AI 전력수요 팽창의 첫 수혜는 4행정 발전 엔진(HiMSEN)이었지만, 신규 육상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해 부지·전력망, 냉각수, 인허가 절차의 어려움 문제가 대두되며 FDC 사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50MW(메가와트) 규모 SOFC(고체산화물연료전지) 기반 FDC가 최초로 공개되며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를 알렸다.LS증권 연구원은 "FDC는 선체 형태의 부유식 플랫폼에 서버 장비를 싣고 해수로 냉각하며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자체 발전까지 시행한다. 바다는 열린 부지이자 사실상 무한한 해수 냉각원이며, 설치·운영 형태에 따라 인허가 절차 또한 간소화할 수 있다"며 "이는 현행 육상 데이터센터 신규 공급 병목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중국 조선사의 LNG선 수주 확대는 한국 조선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장난조선과 후동중화의 LNG선 11척 수주는 악재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최광식 연구원은 "COSCO-Shell, Adnoc L＆S, NLNG 등 일부 물량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며 "아무리 국수국조의 LNG선 발주라고 해도 중국의 M/S는 드디어 LNG선으로도 침투하고 있고 이는 중장기 한국 조선업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물가 3.1% 껑충…정부, 계란·고등어·쌀값 잡기 총력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를 넘어서며 서민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계란·고등어·쌀 등 민생밀접 품목 가격을 집중적으로 낮추기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2% 급등한 데다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던 농축수산물도 2.2% 상승으로 돌아섰다. 항공·숙박요금 중심의 서비스 물가도 2.8% 올랐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을 각각 2.7%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른 장마·고온 등 기상 악화에 따른 상방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계란·고등어·쌀…먹거리 전방위 가격 인하 이번 지원책에서는 먹거리 가격 안정에 가장 큰 화력이 집중됐다. 정부는 오는 7~8월 역대 최초로 농축수산물 전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펼친다. 기존에는 쌀·계란·고등어 등 22개 품목에 한해 1인당 주 1만원까지 할인을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품목 제한 없이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할인 폭을 넓힌다. 계란의 경우 현재 30구 특란(XL)에만 1천500원을 깎아주던 방식에서 전품목 20% 할인으로 바꾸고, 할인지원 대상 전체 마트에서 의무 시행한다. 쌀은 20㎏당 할인액을 기존 5천원에서 6천원으로 늘린다. 공급 측면에서도 숨통을 틔운다. 정부는 그동안 수입한 신선란 3천만개에 더해 2억개를 추가 수입하는데, 이는 기존 수입물량의 6배를 웃도는 규모다. 다음 달 7~17일에는 수산물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톤(t)을 직수입, 소비자에게 저가로 공급한다. 국내산 고등어 수출물량도 정부가 직접 수매해 반값에 직공급하고, 갈치·오징어 등 물가 상승 품목도 직접 수매 후 할인 방출한다. 계란 납품단가 인하는 오는 27일부터 9월 말까지 농협 출하 전체 물량을 대상으로 30구당 3천원씩 확대 지원된다. 유통 과정의 비용 절감 조치도 병행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할당관세는 냉동과일·바나나·망고·계란가공품 등 13개 품목의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기타과실주스·자몽·레몬농축액 등 9개 품목을 신규 추가한다.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하반기 할당관세율은 기존 계획보다 낮은 0%로 인하하고,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도 7~12월 한시 감면한다. ◆통행료·에너지 지원부터 소상공인 대출까지…생계비 부담도 경감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구체화됐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가운데 등유·LPG를 사용하는 22만 가구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14만7천원을 추가로 받는다. 도시가스보다 에너지 비용이 40% 가량 비싼 이들 가구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기존 본인 소유 차량에서 세대원 명의 장기임차·대여 차량으로 확대되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은 내달 28일부터 시작된다. 3자녀 가구는 20%,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10% 할인이 적용된다. 소상공인 지원도 두 배로 늘어난다. 고유가·물류비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한도가 기존 1조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추가 캐시백 할인도 강화된다. 수도권 기준 일반가맹점 8%에서 착한가격업소 13%로, 비수도권은 10%에서 15%로, 인구감소지역은 12%에서 17%로 각각 높아진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이익의 2배 또는 최대 40억원의 과징금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도 만든다. 정유사·주유소·페인트·폴리염화비닐(PVC) 등 중동전쟁 관련 품목의 담합 혐의는 현재 조사 중이며, 전분당(관련 매출액 6조2천억원)과 산업용 윤활유(2조원) 담합 건은 다음 달 이후 심의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커버스토리] '녹지율→체류율' 대구 도심 공원의 과제

도시는 늘 바쁘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고, 소비하고, 다시 떠나기를 반복한다. 도심은 그렇게 사람을 빠르게 흘려보내는 장치처럼 작동한다. 거리의 속도는 빨라지고, 상점의 간판은 더 밝아지지만, 정작 잠시 앉아 숨을 고를 틈은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좋은 도심은 사람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잠시 붙잡고, 앉히고, 쉬게 한다. 마치 침실처럼 편히 눕히기도 한다. 빌딩숲 사이 작은 잔디밭 하나가 도시의 표정을 바꿀 수 있다. 이제 공원의 가치는 초록의 면적만으로 따지기 어렵다. 얼마나 많은 나무가 심겼느냐보다, 그곳에서 시민이 얼마나 오래 또 편안히 숨을 고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도심의 잔디는 풍경이기 전에, 바쁜 하루 중 굳어진 몸과 마음을 잠시 풀어주는 공간이다. 이 질문은 대구 도심 공원을 향해서도 던져볼 수 있다. 도쿄와 교토, 뉴욕의 작은 잔디공원들이 보여준 장면은 대구에도 유효한 질문을 남긴다. 도심 공원은 이제 보는 녹지를 넘어, 머무는 장소가 될 수 있을까. ◆도심 속 무장해제 평일 낮이었던 지난 4월 21일 오후 방문한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역 인근 미나미이케부쿠로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학교 운동장 만한 크기 공원에서 점심시간 또는 업무 중 휴식을 즐기는 학생과 직장인들, 하원·하교한 자녀를 데리고 여가를 즐기는 부모들, 그리고 겉모습만 봐서는 어떤 목적으로 공원을 찾았는지 알 수 없지만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분명한 시민들까지. 더욱 놀라운 건 돗자리를 깔거나 아예 몸 그대로 잔디밭에 앉고 누운 사람들이 상당수였다는 점이다. 한국이라면 평일 일과 후 또는 주말에나 인기 공원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 공원 주변은 같은 도쿄의 신주쿠역·시부야역과 함께 일본 최상위권 혼잡도를 보이는 이케부쿠로역을 비롯한 대형 건물로 가득한 빌딩숲이다. 그 속의 라운지 같은 공원이 미나미이케부쿠로공원이다. 낮이면 도심을 채우는 수많은 인구가 일과 중 틈을 내 이 공원을 찾아 잔디밭 위에서 무장해제를 하는 셈이다. 한달 뒤였던 5월 31일 오후 찾은 일본 교토 릿세이광장에서도 똑닮은 풍경을 확인했다. 역시 학교 운동장 규모의 공원 인조잔디 위에 남녀노소 교토 주민들이 앉거나 누워 있었고, 관광지 교토 도심 한복판에 있는 만큼 여행 중 들러 아무렇게나 몸을 뉘이고 인증샷을 촬영하는 관광객들도 볼 수 있었다. 불과 몇 걸음 밖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뒤섞이지만, 이곳은 비록 인조잔디이기는 하나 땅도 푸르고, 뻥 뚫린 하늘도 푸르며, 광장 바로 옆에 흐르는 하천인 다카세가와의 푸르름까지 더한, 도심 속 오아시스였다. 이들 장면을 이름 붙이면 '도심형 짧은 피크닉'이다. 텐트를 치고 하루를 보내는 주말 나들이가 아니다. 점심시간 30분, 업무 중 빈틈, 여행 동선 사이 잠깐의 휴식이다. 잔디 위에 앉거나 눕는 행위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도심 생활의 일부가 된 풍경이다. ◆보는 녹지→쓰는 녹지로 두 공원은 도쿄와 교토 도심 한복판 '작지만 똘똘한 도심 공원'의 대표 사례다. 공통점은 단순히 잔디의 존재에 있지 않다. 공원이 도심 생활권 한복판에 있다. 공원 중앙에 사람들이 앉거나 누울 수 있는 잔디광장이 있고 공원 가장자리에는 카페·벤치·보행로·그늘·상업시설이 붙어 있다. 즉 '보는 녹지'가 아니라 '사용하는 녹지'다. 학계 표현을 빌리면 빽빽한 나무가 그늘과 산책로를 만드는 수림형 공간이라기보다는, 중앙부가 열린 잔디 공간이 휴식과 모임을 받아내는 오픈론(open lawn) 또는 퍼블릭 그린(public green)에 가깝다. 같은 도시 내 대형 수림형 공원과 구분된다. 도쿄의 경우 신주쿠교엔·요요기공원은 넓은 숲을 산책이나 정적 휴식의 용도로 쓰는 성격이 강하다. 반면 미나미이케부쿠로공원은 역세권 도심의 일상 속에서 잠깐 들어가 쉬기 좋은 공간이다. 교토 릿세이광장 역시 관광도시 교토의 번잡한 상가와 골목 사이에 있는 작은 마당이다. 1951년 문을 연 도쿄 미나미이케부쿠로공원은 부지 면적 7천818.5㎡의 작은 도심 공원이다. 2016년 4월 리뉴얼 오픈 후 '도심의 거실' 같은 장소로 자리 잡았다. 처음부터 이런 공간이었던 것은 아니다. 원래 노숙인들이 머물고 치안 이미지도 좋지 않은 곳이었다. 그러자 도쿄 도시마구는 공원다운 공원을 다시 만드는 것은 물론, 공원 관리비 증가와 이케부쿠로역 동쪽 노상 자전거 문제까지 함께 풀고자 대규모 리뉴얼에 나섰다. 지상에는 잔디광장과 카페를 배치했다. 카페 수익 일부는 공원 유지 관리에 쓰고, 구청·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나미이케부쿠로공원을 좋게 하는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공원 지하에는 변전소를 유치하고 대형 자전거 주차장을 마련해 수익성과 지역 문제 해결을 결합했다. 그러면서 미나미이케부쿠로공원은 치안, 상권, 유지 재원 등의 문제를 함께 풀어낸 도심 공원 경영 모델이 됐다. 교토 릿세이광장은 폐교 운동장 도시재생 사례이기도 하다. 1869년 개교한 옛 릿세이초등학교는 1993년 문을 닫았다. 이후 지역 행사 거점으로 쓰이다 2020년 '릿세이 가든 휴릭 교토'라는 복합시설로 재탄생했다. 전체 부지 약 4천900㎡에서 옛 학교 건물은 호텔과 도서관, 상업·문화시설로 재생됐고, 운동장은 인조잔디가 깔린 열린 광장이 됐다. 주민들은 폐교 부지를 큰 마당으로 선물 받은 셈이고, 관광객에게는 교토 도심의 숨은 쉼터다. ◆원형은 브라이언트 파크 두 시설의 더 유명한 원형을 탐색하면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 약 3만9천㎡ 규모의 공원, 브라이언트 파크가 나온다. 뉴욕공립도서관과 고층 업무지구 사이 녹색 가득 잔디광장이 상징인 이 공원은 1970년대만 해도 범죄와 방치의 이미지가 강했다. 반전은 1980년대에 추진된 공원 재생에서 나왔다. 재정비 후 1992년 다시 문을 연 브라이언트 파크는 높은 울타리와 시야를 가리던 요소들을 걷어내고 음식점을 배치했다. 이제는 공원의 상징이 된 2천개 이동식 의자도 들였다. 브라이언트 파크 역시 같은 뉴욕 도심의 센트럴 파크와 구분된다. 센트럴 파크가 맨해튼 북쪽의 거대한 수림형 도시공원이라면, 브라이언트 파크는 미드타운 업무지구의 짧은 쉼을 제공하는 오픈론형 공원이다. 미나미이케부쿠로공원, 릿세이광장, 브라이언트 파크 셋 다 일상 동선 안에서 잠깐 들어가 앉고 눕기 편리한 공원이다. 잔디는 조경 장식이 아니라 몸을 놓는 바닥이고, 가장자리는 벤치와 그늘과 카페가 있는 생활의 테두리다. ◆녹지율→체류율 필요한 대구 이어 살펴본 대구 도심의 공원들은 아쉬움을 남긴다. 대구 도심에도 나무와 녹음은 있다. 문제는 시민들이 잠시 앉고 눕고 먹고 쉬는 도심의 거실은 좀 부족하다는 점이다. 도심 공원이 과거 나무 심기에 치중하며 '녹지율'의 시대를 상징했다면, 지금 요구받는 건 '체류율'의 시대다. 물론 대구에도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 수성못, 신천 둔치처럼 돗자리를 펴고 쉴 수 있는 야외 휴식 공간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목적지형 공간에 가깝다.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시간을 내 이동해야 한다. 해외 사례들이 보여준 건 다르다. 앞서 말한 도심형 짧은 피크닉, 즉 점심시간 30분, 약속 전 20분, 장을 보거나 출근하는 길의 빈틈에도 가능한 잔디 위 휴식이다. 문제는 잔디밭을 좋아하느냐, 숲길을 좋아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대구 도심, 특히 동성로 일대가 요즘 직면한 난제가 공동화와 상가 공실, 유동인구 감소다. 상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건 더 많은 간판과 이벤트만이 아니다. 사람들이 도심에 와서 곧장 소비만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물고 쉬고 기다리고 만나는 시간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 바로 공원이다. 잘 설계된 도심 공원은 상권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다. 각종 상점들 사이에 작은 잔디와 그늘, 의자와 물길이 놓이면 도심 방문의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다. 체류가 늘어야 산책이 생기고, 산책이 생겨야 우연한 소비와 만남도 생긴다. ◆대구도 '오픈론' 활성화? 사실 대구 안에서도 바뀐 도심 공원 트렌드를 반영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남구 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부지에 조성 중인 '대구평화공원'이 최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오는 8월 준공이 목표인 이 공원은 조감도에서도 드러나듯이 2만8천374㎡ 면적의 핵심인 4천600㎡ 규모의 잔디광장이 공원과 도서관 이용객, 주변 유동 인구를 모아 머물게 하며 오픈론형 공원의 면모를 강조할 전망이다. 최근 젊은층의 이용 문화와 도심 체류 수요를 보면, 그리고 해외 성공 사례도 참고하면, 오픈론형 공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대구평화공원은 역시 과거에 비해 확장된 잔디광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구 서구 이현공원 등과 함께 그러한 변화를 대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행형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은 2.28기념중앙공원도 지난해 재단장을 통해 공간 일부를 나무를 줄여 탁 트인 잔디광장으로 조성, 오픈론형 공간에 대한 요구를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공원 내 잔디광장은 컬러풀대구페스티벌 등 행사 땐 인파가 몰리지만 평소엔 여전히 관상용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커버스토리] 현대인이 원하는 '작지만 똘똘한 도심 공원'

◆작을수록 더 치밀해야 '잔디광장'을 킬러 콘텐츠로 배치한 '작지만 똘똘한 도심 공원' 사례는 선진국 곳곳에 있다. 미국 보스턴 금융가의 포스트 오피스 스퀘어는 지하 주차장 위에 만든 작은 잔디광장이자 주변 직장인들의 점심 쉼터다. 일본 오사카 덴노지공원 입구 덴시바(TEN-SHIBA)는 역세권 잔디광장 주변에 카페와 식당, 편의시설을 붙였다. 일본 도쿄 시부야 한복판 미야시타파크는 1953년 만들어진 공원을 1966년 주차장 위 공원으로 탈바꿈시켰으나 시간이 지나며 노후화한 걸 2020년 옥상에 잔디 공간을 깔고 스포츠, 쇼핑, 휴식 기능을 층층이 배치한 사례다. 미국 댈러스 클라이드 워렌 파크는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위에 공원을 얹은 독특한 구조다. 여기에 푸드트럭과 주민 대상 무료 제공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가미했다. 이들 사례가 말하는 건 하나다. 도심 공원은 면적이 작을수록 더욱 치밀해야 한다는 것. 잔디만으로는 부족하고, 나무만으로도 부족하다. 사람들이 앉는 방식, 먹는 방식, 이동하는 방식, 그늘을 찾는 방식, 낮과 밤의 이용 방식까지 하드웨어와 콘텐츠 가리지 않고 완성도 높게 설계돼야 한다. 그래서 현대 도심 공원은 '녹색으로 남겨둔 땅'이 아니라 '시민의 시간을 받아내는 장치'에 가깝다. ◆서울 도심 곳곳 오아시스 실은 서울 도심에 비슷한 풍경이 연속으로 펼쳐진다. N서울타워가 보이는 남산 백범광장, 롯데월드타워 아래 월드파크 잔디광장,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열린송현녹지광장,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등은 모두 잔디와 피크닉, 인증샷과 체류가 결합되는 공간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하천인 청계천도 사례로 곁들일 수 있다. 청계천은 잔디광장 형태는 아니지만, 도심 속 일상에 작은 피난처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같은 계열이고 좀 더 높은 효능을 보이고 있다. 서울 도심을 관통하던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물길과 보행 공간을 되살린 청계천은 사무실과 상가와 도로 사이에서 단 몇 계단만 내려가면 물소리와 그늘, 산책로가 펼쳐지는 공간이다. 꼭 잔디가 아니어도 도심 속 오아시스가 가능하다. 중요한 건 자연의 형식이 아니라 바쁜 도시 생활 중 잠시 몸과 시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체류의 틈을 만드는 일이다. 청계천 물길은 일본 교토가 잘 보존해 관광 요소로는 물론 도심의 숨통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시라카와·다카세가와·오카자키 같은 물길도 떠올리게 하고, 콘크리트로 덮을 때 훗날 복원에 대해선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은 대구의 여러 복개천들도 떠올리게 한다. ◆숫자가 말하는 도심 체류 수요 작지만 똘똘한 도심 공원에 대한 수요는 각종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서울도서관에 따르면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을 책 읽고 쉬는 야외공간으로 바꾼 서울야외도서관은 2024년 4월 18일~11월 10일 약 7개월간 300만명의 방문객을 모았다. 2022~2024년 누적 방문객은 약 5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야외도서관을 찾은 시민 5천521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1.3%가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1권 이상 책을 읽은 독서자 비율은 85.4%였다. 한국리서치가 2024년 11월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원 인식 조사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주 3회 이상 가는 공간으로 산책로는 34%, 근린공원은 21%를 꼽았지만, 규모가 큰 공원은 12%에 그쳤다. 일상적으로 가기 쉬운 작은 공원의 이용 빈도가 높다는 뜻이다. 접근성도 차이를 보였다. 소규모 공원에 대해서는 도보로 이동한다는 응답이 80%나 됐고,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10분 이내 접근 가능하다는 응답이 49%였다. 반면 대규모 공원은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간다는 응답이 70%, 이동 시간에 10분이 넘게 소요된다는 응답이 88%였다. 최근 공원 이용 트렌드는 '산책'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구글맵 리뷰를 활용한 한강공원의 이용자 인식과 공간 매력도 연구'(2025, 한국조경학회지)는 서울 망원·반포·여의도·잠실 한강공원의 이용 행태와 공간 인식을 분석했다. 연구는 한강공원이 여가 활동, 휴식, 경관 감상 등이 함께 이뤄지는 대표적 도시여가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리뷰 분석에서는 산책, 자전거, 운동 같은 일상적 이용뿐 아니라 돗자리, 텐트, 치킨, 맥주, 라면, 전망, 야경, 일몰 같은 키워드도 함께 나타났다. 공원은 걷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복합적 체험 공간이 됐다. 이 변화는 한강공원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 연구에선 공원별 이용 행태와 공간 인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짚었다. 결국 좋은 공원은 실제 이용자의 경험과 공간별 매력을 읽어 맞춤형 운영 전략을 세울 때 만들어진다. 추가 조건도 분명하다. '1·2기 신도시 공원 이용자의 만족도와 인식 분석'(2024, 한국조경학회지)은 분당·일산·동탄·광교·운정 등 수도권 1·2기 신도시 9개 공원 이용자 1천800명을 조사했다. 공원 이용자들은 대부분 도보로 접근했으며, 보통 1~2시간 이내로 이용했다. 공원 전체 만족도에는 보행시설, 수목 및 식재, 수경시설, 휴게시설, 문화시설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는 도심 공원을 잔디 중심 체류 공간으로 바꾸자는 말이 곧 아무 데나 돗자리를 펴게 하자는 게 아님을 보여준다. 오히려 더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밤에도 안전해야 하고, 사방으로 시야가 열려야 하며, 화장실부터 크고작은 시설 하나하나가 잘 관리돼야 한다. 앞서 살펴본 브라이언트 파크와 미나미이케부쿠로공원이 노숙인 체류와 치안 이미지를 개선한 사례이고, 릿세이광장이 오후 8시까지만 개방하며 음주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람이 머무는 공원으로 도심 한복판의 잔디 공간은 사치가 아니다. 그늘과 의자와 작은 물길도 마찬가지다. 매일 도시의 번잡함을 견디며 살아야 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쉼표로 볼 수 있다. 덴마크 건축가이자 도시설계가 얀 겔은 자신의 대표 저서 '삶이 있는 도시 디자인'(Life Between Buildings: Using Public Space)에서 도시설계의 출발점은 건물이나 도로가 아니라 사람의 생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삶이 먼저, 공간이 다음, 건물은 마지막"이라고 요약했다. 도심 공원의 성패도 같은 기준으로 따질 수 있다. 얼마나 많은 나무가 심겼는지보다, 그 나무와 잔디와 길 사이에서 시민의 일상이 실제로 머무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머무르기 좋다는 특징이 주로 잔디광장에 매개되고 있는 건 그런 맥락일 터다. 미국 도시사회학자 윌리엄 H. 화이트는 자신이 쓴 '작은 도시 공간의 사회 생활'(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및 동명의 다큐멘터리에서 뉴욕의 작은 광장과 공원을 관찰한 결론을 밝혔다. 그는 "사람을 가장 끌어당기는 것은 다른 사람"이라고 짚었다. 좋은 공공 공간은 조형물이나 장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앉고, 보고, 먹고, 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느끼는 순간 비로소 살아난다. 브라이언트 파크 운영 경험을 정리한 앤드루 M. 맨셸은 한층 실무적인 결론을 내린다. 그는 책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배우다'(Learning from Bryant Park: Revitalizing Cities, Towns, and Public Spaces)에서 브라이언트 파크의 성공을 거창한 설계 한 번의 결과로 보지 않았다. 맨셸은 1991년부터 10년 간 브라이언트 파크 복원 업무에서 공연, 영화 상영, 공원 임대 등 주요 프로그램을 직접 추진한 인물이다. 그가 보기에 공공 공간을 살리는 일은 완공식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된다. 어떤 의자가 편한지, 잔디가 얼마나 잘 관리되는지, 화장실이 깨끗한지, 음식과 행사가 공원 이용을 방해하지 않고 끌어들이는지 등을 계속 살피고 조정해야 한다. 실제 브라이언트 파크의 성공담에는 프랑스식 녹색 이동식 의자를 고르는 과정, 중앙 잔디를 시험과 실패 끝에 관리해낸 과정, 꽃과 클래식 음악이 있는 화장실, 영화 상영과 공연 같은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된다. 설계도면 위의 공원이 아니라 매일 관리되고 운영되는 공원이 사람을 붙잡았다는 얘기다. 맨셸이 전하는 교훈은 잔디광장을 만든다고 곧장 도심의 거실 기능을 수행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이 다시 찾는 공원이란 의자 하나, 그늘 하나, 화장실 하나, 프로그램 하나를 계속 손보는 운영의 결과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원유의 경제학, 가벼울수록 더 비싸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내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까지 거론될 만큼 글로벌 석유 파동의 여파가 거세게 일고 있다. 기초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 차질은 물론, 비료 품귀 현상과 항공유 부족 사태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원유의 '가벼움'과 '무거움'이란 무엇이고, 한국 정유사들은 왜 그 무거운 쪽에 오래도록 기대어 온 것일까.◆왜 한국 정유사는 중질유를 선호할까? 깊은 땅속에서 끌어올린, 까맣고 끈적끈적한 액체, 우리는 이를 '원유'라 부른다. 그런데 이 원유가 다 같은 원유가 아니다. 산지에 따라 그 성질이 천차만별이다. 원유의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API 비중'과 '황 함유량'이다. API 비중은 미국석유협회(API)가 제정한 비중 측정 단위로, 가벼울수록 수치가 높고 무거울수록 수치가 낮다. 일반적으로 API 비중이 33도 이상이면 '경질유(Light Crude Oil)', 30도 이하면 '중질유(Heavy Crude Oil)'로 분류한다.그렇다면 경질유와 중질유, 둘 중 어느 쪽이 더 비쌀까? 정답은 경질유다. 맑고 가벼우며 유동성이 좋은 경질유는 황 함량이 적어 정제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휘발유나 나프타, 항공유 등 값비싼 석유 제품을 많이 얻을 수 있어 시장에서 높은 몸값을 자랑한다. 반면 중질유는 검고 무거우며 끈적거린다. 황이나 중금속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정제하기 까다롭고, 아스팔트나 벙커C유 같은 저부가가치 제품이 주로 나와 가격이 저렴하다.사람 사이에서는 진중하고 무거운 것이 미덕일지 몰라도, 원유 시장에서는 가볍고 맑은 것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셈이다.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등장한다. 한국의 정유사들은 이 값싸고 다루기 까다로운 중질유를 열렬히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고도화 설비(중질유 분해시설)'에 있다. 과거에는 중질유를 정제하면 찌꺼기 기름인 벙커C유(중유)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하지만 한국 정유사들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이 찌꺼기 기름을 다시 분해하여 휘발유나 경유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는 마법의 연금술, 즉 고도화 설비를 구축했다. 이 설비 덕분에 값싼 중질유를 수입해 비싼 경질유 못지않은 고급 석유 제품을 뽑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원료비는 낮추고 제품 가치는 높이는, 이른바 '정제 마진'의 극대화를 이룬 셈이다.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 쏠려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중동 원유가 주로 중질유이고, 우리 정유 설비는 그 중질유를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무거운 것에 대한 집착은 언제나 리스크를 동반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순간, 그 의존도는 곧바로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변한다.미국산 경질유 수입을 늘리려 해도, 운송비 부담은 물론이고 기존 정유 설비가 중질유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어 단기간에 수입국을 다변화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동까지는 20일, 미국까지는 50일이 걸리는 뱃길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든 원유 제품들 그렇다면 수입된 원유는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는 것일까? 그 핵심은 바로 '분별 증류'에 있다. 원유를 약 350℃까지 가열하여 거대한 증류탑으로 보내면, 끓는점의 차이에 따라 마법 같은 분리 작업이 시작된다. 증류탑은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마치 목욕탕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것처럼, 기름 속 성분들도 자기만의 끓는점에 맞춰 지정된 층에 차례차례 도달한다.가장 끓는점이 낮고 가벼운 LPG(액화석유가스)는 탑의 맨 꼭대기에서 기체 상태로 빠져나온다. 그 아래로 휘발유와 나프타(75~150℃), 항공유와 등유(150~250℃), 경유(250~350℃)가 차례로 층을 이루며 분리된다. 가장 무겁고 끓는점이 높은 아스팔트와 찌꺼기 기름은 탑의 맨 아래에 남게 된다. 증류탑 안에서도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아래로 향하는 것이다.이 증류 과정에서 얻어지는 '나프타(Naphtha)'는 전체 원유의 약 18%를 차지하며, '화학 산업의 쌀'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프타를 900℃ 이상의 고온에서 분해(Naphtha Cracking)하면 에틸렌, 프로필렌, 뷰타다이엔 같은 기초 화학 원료가 쏟아져 나온다.이 원료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이어 붙이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같은 합성수지(플라스틱)가 탄생한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비닐봉지, 플라스틱 용기, 옷을 만드는 합성 섬유, 자동차 타이어에 쓰이는 합성고무까지, 이 모든 것이 나프타에서 비롯된다. 최근 원유 수급 불안으로 나프타 가격이 오르자, 플라스틱 용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나프타 바로 아래층에서 추출되는 등유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어는점을 낮추는 특수 처리를 거쳐 '항공유'로 재탄생한다. 고도 1만 미터 상공의 영하 50℃ 추위에서도 얼지 않고 엔진을 힘차게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유 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지금, 하늘길이 흔들리는 이유도 결국 이 증류탑 아래에서 시작된 이야기인 셈이다.KISTI의 과학향기 권태균 청주대학교 에너지융합공학과 교수

[문학 품은 영화] 더 리더…역사적 비극 앞 인간의 나약함

영화는 1958년 독일 베를린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15세의 소년 '마이클'은 우연한 계기로 전차 안내원이었던 36세의 여인 '한나'를 만나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게 된다. 사랑을 나누기 전, 한나는 항상 마이클에게 문학 작품을 소리 내어 읽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아무런 말도 없이 마이클의 곁을 떠나버린다.수년 후 법대생이 된 마이클은 전범 재판을 참관하던 중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한나를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인다. 한나는 과거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감시원으로 근무하며 300명이 넘는 유대인 수감자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마이클은 재판 과정에서 한나의 판결을 뒤바꿀 수 있는 그녀만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아차리지만, 이를 세상에 밝혀야 할지 깊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이야기 전반부는 미성년자와 성인 여성의 로맨스라는 점에서 다소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설정이지만, 영화는 마이클이 문학 작품을 읽어주며 두 사람이 정신적으로 유대감을 쌓아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묘사함으로써 불쾌함을 상쇄시키고, 동시에 후반부에 펼쳐질 거대한 비극적 갈등을 훌륭하게 복선화한다.더 흥미로운 점은 1958년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이클의 우표수집책에 등장하는 나치 문양이 유일한 상징적 힌트일 뿐이다. 의도적으로 전쟁의 참상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평화롭고 행복한 사춘기 시절을 묘사한 이유는, '수치심'과 '부인(否認)'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부각하기 위함이다. 초반에 비극을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후반부 재판 장면에서 폭로되는 전쟁의 잔혹함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다.영화는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수치심'에 대한 일종의 논문이자 거대한 탐구로 변모한다. 독일이라는 국가와 문화가 가진 집단적 수치심을 마이클과 한나라는 두 개인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통해 미시적으로 수렴해낸다.마이클은 끔찍한 고통과 잔혹 행위에 가담했던 가해자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에서 수치심을 느낀다. 동시에 법정에서 위기에 처한 그녀를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고 방관했다는 죄책감과 자괴감도 공존한다. 이 모순된 감정들은 평생 마이클을 갉아먹으며 그의 결혼 생활을 파탄 내고 딸과의 관계마저 소원하게 만든다.한나는 아우슈비츠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나름의 도덕적 수치심을 느끼고 재판에서 솔직하게 답변하려 하지만, 오히려 이 솔직함이 그녀에게 가장 불리한 독으로 작용한다. 동료 감시원들은 책임을 회피하려 모든 죄를 한나에게 뒤집어씌우지만, 한나에겐 법정의 처벌보다 더 견디기 힘든 치명적인 수치심이 있다. 바로 자신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문맹이라는 사실이 탄로 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이 직접 현장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짓 누명을 전부 뒤집어쓰고 종신형을 선고받는다.영화는 원작 소설의 방대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각색하면서도 정서적 울림을 그대로 유지한다. 특히 인물들을 선악의 이분법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입체적이고 결함이 있는 인간으로 그려냄으로써 전쟁의 비극 속에 담긴 인간성의 어두운 단면을 심도 있게 비춘다.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적 배경 속에서 도덕적 복잡성을 용기 있게 구축해 낸, 이 한 편의 명작이 던져주는 질문들은 점점 더 깊은 내면적 성찰을 요청할 것이다.

SNS에 "北 5·18 선동" 남성 불구속 송치, 특별법 위반 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9일 해당 남성 A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남기는 등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 혁신"-"전면 철회" 경북대 승진 기준 개편 진통

경북대학교가 교원 승진 및 재임용 기준 개편을 둘러싸고 학내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대학 본부는 교육부의 '패키지 지원대학' 사업 선정에 대비해 교원 인사제도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수사회는 연구 실적 기준 강화가 교육·진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정 갈등 여파로 진료와 당직 부담이 크게 늘어난 의과대학에서는 "현행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사직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배수진을 치고 있다.25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대 본부는 지난 22일 전체 조교수 대상 총장 주재 간담회를 연 데 이어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단과대학별 간담회를 진행하며 교원 승진 및 재임용 규정 개편안에 대한 교수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29일 예정된 상주캠퍼스 간담회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단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한 셈이다.대학 본부는 당초 승진 기준 강화안을 추진했다가 피켓 시위 등 교수사회의 반발에 직면하자 단과대학별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를 이어가며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다수 단과대학이 기존 승진 기준 유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수는 "대다수 단과대학이 현행 유지 또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앞서 진행한 의견 수렴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본부가 이미 정해놓은 방향대로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교수들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반발은 특히 의과대학에서 두드러진다.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복귀가 지연되면서 교수들이 진료와 당직, 교육까지 떠맡는 상황에서 승진 기준까지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최근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한 단체대화방에서는 승진 기준 강화안과 관련한 내부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 참여한 26명 가운데 22명(84.6%)이 '현 승진 강화안이 통과될 경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경북대 의대 A임상조교수는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복귀율이 40% 수준에 그치면서 교수들이 당직과 진료 공백을 모두 메우고 있다"며 "연구 시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승진 기준까지 대폭 강화하면 사실상 잠도 자지 말고 연구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나 역시 밤 11시 퇴근이 일상이 됐다"고 토로했다.이어 "환자를 많이 보는 외과계와 혈액종양내과 등은 지금도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승진 기준까지 강화되면 교수 이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조교수들 사이에서도 사직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앞서 경북대 본부는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을 위한 연구실적 인정백분율을 기존 500%에서 1천%로,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기준은 600%에서 1천200%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대학 본부 측은 "교육부의 '패키지 지원대학' 사업 선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 항목인 '대학 전반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종강 시몬 대주교 '천주교대구대교구 새 사목 시작'

지난 5월 26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부교구장으로 임명된 김종강 시몬 대주교가 지난 24일 대구대교구에 부임하며 새로운 사목 여정을 시작했다. 김 대주교는 이날 오후 청주교구청을 떠나며 교구 직원들과 사제단, 신자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았다. 배웅에 나선 이들은 일렬로 서서 김 대주교의 앞날을 축복했고, 김 대주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아쉬움 속에 작별을 나눴다. 이후 대구대교구청에 도착한 김 대주교는 교구청 사제와 수도자,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새로운 사목지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 교구 구성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김 대주교를 맞이하며 앞으로의 사목 여정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김 대주교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계산성당에서 부교구장 취임 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다. 이날 취임 예식을 통해 김 대주교는 부교구장으로서 공식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취임 미사에는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Giovanni Gaspari) 대주교를 비롯해 대구관구 소속 부산교구 총대리 신호철 비오 주교, 마산교구장 이성효 리노 주교, 안동교구장 권혁주 크리소스토모 주교,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 등 교회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새 부교구장 대주교의 취임을 축하할 예정이다. 취임 예식은 미사 말미에 거행되며, 미사 후에는 축하연이 마련된다. 이날 취임 미사는 대구대교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김종강 시몬 대주교가 맡게 되는 부교구장 대주교는 교구장좌 계승권을 지닌 직책으로, 일반 보좌주교(Auxiliary Bishop)와 구별된다. 이에 따라 김 대주교는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를 보좌하며 교구 운영과 사목 전반에 협력하게 되며, 향후 교구장좌가 공석이 될 경우 대구대교구장직을 승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