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대통령 권한" 국헌문란 혐의 전면 부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11일 진행된 제7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무력화 시도 등 국헌문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발언기회를 얻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탄핵소추위원단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누구를 끌어내는 일, 체포'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헌법질서를 유린했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는 봤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특히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 제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비상계엄을 이른바 '계몽령'(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고발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헌법재판소는 이번주 이미 지정된 제8차(13일) 변론기일까지 마무리한 후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한 두 차례(일주일) 더 변론기일을 지정해 추가 증인과 윤 대통령의 진술을 청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증인들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추가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계엄 당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방어권 보장' 요구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은 이르면 2월말 늦어도 3월초에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속전속결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고 통상 변론종결 후 2주일 내 결정문이 나오기 때문이다.하지만 여권에선 헌법재판소가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고 속도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마녀사냥 식 편파 심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최고책임자의 직무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신속성보다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공정한 절차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했다.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대통령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 12일부터 한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대구경북을 비롯해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철강업계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철강 산업 직격탄…자동차 업계도 타격대구경북 업계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철강 수출액은 1억9천만달러로 이 가운데 대미(對美)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4.6%로 1위를 차지했다.철강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경북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경북지역의 작년 철강 수출액은 약 70억달러였고 미국(11.2%)은 일본(12.2%)에 이어 철강 수출액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알루미늄의 경우 미국은 지난해 기준 대구의 주요 수출국 2위였다. 경북의 알루미늄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압도적인 1위다.이근화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차장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조치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제품이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북은 미국에 연간 8억달러 규모의 철강을 수출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제품은 5억달러를 수출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관세조치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현지에 진출한 자동차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다수가 한국에서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입해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연간 생산량을 118만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차부품·의료기기 지역 산업도 비상대구경북의 대미 수출품목 1위 자동차부품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항구 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원가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품업계도 부담을 상당수 떠안을 수 있다"면서 "미래 투자 경쟁력뿐 아니라 자동차 생태계 전체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경북 경산의 차부품 전문기업 A사 대표는 "미국으로 가는 물량이 30% 이상으로 지난해 수요가 늘면서 수혜를 톡톡히 봤다. 하지만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로 현지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했다.이어 "한국에서 들여오는 부품의 가격대가 높아지면 공급을 받는 입장에서 다른 선택지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상황에 미국 현지에 생산 라인을 마련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자금 사정도 그렇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북미 시장을 겨냥해 제품을 개발 중인 기계 제작 업체 B사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공들여 만든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고 하소연했다.최근 5년간 200% 이상의 대미 수출액 증가세를 보인 의료기기 업계는 직접적 타격은 아직 없으나 품목 확대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의료기기 전문기업 C사 관계자는 "의료기기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과 분류 코드 자체가 달라서 현재로선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는다. 다만 앞으로 관세 부과 항목이 늘어날 수 있어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구미 반도체 "美中 이중 관세 장벽…대체시장 못 찾아"
구미 반도체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트럼프는 10일(현지 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직격탄이 불가피하다.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에는 SK실트론과 LG이노텍을 비롯해 300여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다. 특히 원익큐엔씨 등 구미 소재부품 기업들은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훨씬 높아 타격이 예상된다.최근 구미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역 제조업체의 34.3%가 트럼프의 통상정책을 최대 리스크로 꼽았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25%의 관세만 부과돼도 수출 가격 경쟁력이 급락할 것"이라며 "최대 100%까지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수출이 위축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폭탄까지 터지면 이중고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구미 반도체 장비업체 대표는 "중국과 미국이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시장인데 양쪽 모두에서 관세 장벽이 생기면 대체 시장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반도체 업계는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구미 지역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수출이 막히면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구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전문가들은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의 반도체 조달 단가가 상승해 오히려 미국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현권 구미반도체특화단지추진단장은 "미국이 초기에는 전반적인 관세 부과를 언급하더라도 추후 예외조항이나 유예기간 등을 통해 실제 시행은 다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현실화될 경우 구미 반도체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한편 구미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현재 9천200억원 규모의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콤플렉스 구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와 연구개발(R&D)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과 함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위기 상황에 대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 APEC 추가 국비 지원 필요…이재명도 "특위 구성을"
올해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 국회 차원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경북도·경주시 등이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추가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해 국회 상임위의 2025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던 관련 예산이 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로 무산된 것도 이러한 목소리의 배경으로 꼽힌다.경북도에서는 야간 경관 개선, 만찬장 설치 등을 위해 900억원대의 추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의도 정가에서 국회에 APEC 지원 특위를 설치해 관련 예산 확보, 국가적 관심 제고 등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국회 차원에서 경주 APEC 지원 특위를 만들어 함께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여당 내부에서도 경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위 구성을 위한 물밑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정상회의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부와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경북 영천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소외 등으로 '빛 좋은 개살구'란 비판이 나오는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매일신문 2월10일 자 11면)과 관련, 영천시·영천시의회 등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1일 지역 업계 등에 따르면 영천시는 2009년 12월 제4경마공원(영천경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되자 이듬해 3월부터 경마공원 담당부서를 신설 및 개편하면서 마사회 등과 지역경제 및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을 하는 등의 접촉을 이어왔다. 하도급 공사를 비롯 건설장비, 용역, 자재, 인력 등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문서로만 협력사항을 요청했을 뿐 영천시, 마사회, 시공사, 지역업체 등이 함께 모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한 번도 없었다.더욱이 영천시와 영천시의회는 제4경마공원 후보지 선정 이후 13년만인 2022년 9월 영천경마공원이 착공하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 ▷공사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건설산업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그러나 지금까지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등 관련법령을 지키지 않는가 하면 이를 수수방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의원은 한국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활동해 왔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선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지역을 생각하고는 있나'란 비난을 사고 있다.이 의원은 영천경마공원 착공 당시 "2017년 본인의 국회 대표 발의를 통해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말 산업 육성법'이 통과되면서 (영천경마공원) 착공 성과를 이루게 됐다"며 "13년간 꺼진 불씨를 되살린 만큼 후손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때문에 지역 건설업계에선 "문제가 이 지경에 오기까지 영천시와 영천시의회, 이 의원은 무엇을 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업체의 애로나 지역경제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을 제대로 해 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이에 대해 영천시와 영천시의회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마사회‧지역업체 등과 만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이만희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를 강요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등 나름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대구 남구청이 현행법 위반 탓에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앞산해넘이캠핑장'(매일신문 1월 9일 등)을 숲 속 도서관 등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대구시에 따르면 남구청은 지난 4일 해넘이캠핑장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했다.남구청의 계획 변경은 구청에서 시설물을 위법하게 지은 탓에 혈세를 들여 조성한 공간이 2년 가까이 문을 못 열고 있는 만큼, 지은 시설을 현행법 안에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자구책으로 풀이된다.시에 따르면 캠핑장은 쉼터 및 도서관 기능을 가진 '숲속책쉼터'로 바뀌는 안이 유력하다. 해당 변경안은 다음달 중 시 공원위원회에 올라가 시설율과 건폐율 등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해당 안이 심의를 통과할 경우 남구청은 대구시장 결재를 거쳐 시설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당초 남구청은 이곳을 야영장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천막'을 주재료로 지어져야 한다는 현행법에 가로막혀 개장 시점이 무기한 연기됐다. 구조물 일부가 콘크리트와 알루미늄 등으로 지어져서다. 현행법에 맞추려면 해당 구조물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해당 문제가 불거지면서 남구청은 지난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 임시개장, 후 법령개정' 방침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지난달 사실상 철회한 상태다. 남구의회가 "위법행위에 동조할 수 없다"며 캠핑장 관련 올해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고 시민단체의 고발 예고도 이어진 탓이다.일각에서는 기존 시설 목적이 캠핑장이었던 만큼, 용도를 변경하면 이미 투입된 예산 상당 부분이 매몰비용이 돼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는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시설이 변경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당초 목적이 캠핑장이었고 그에 따라 비용이 투입된 만큼 본래 용도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쓰면 낭비되는 부분이 많을까 걱정"이라며 "구청은 그동안 사업 과정에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남구청은 그동안 법적 문제로 개장이 미뤄진 만큼, 올해 안에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남구청 관계자는 "캠핑장 공원조성계획 변경의 경우 현재 검토 중인 수준으로 여전히 현행법에 맞춰 캠핑장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활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면서도 "기존 시설을 살려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기재위 조세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여야가 개정에 합의했지만, 야당의 감액 예산안 등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던 비쟁점 법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조세소위 문턱을 넘은 'K칩스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이 밖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하는 법안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기재위 관계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미래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며 "대부분 비쟁점 법안이었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마트 경산점 '스타필드 마켓' 리뉴얼? "정해진 바 없어"
이마트 경산점의 '스타필드 마켓' 리뉴얼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마트는 11일 올해 이마트 경산점과 동탄점이 '스타필드 마켓'으로 리뉴얼될 계획이라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 "현재로선 정해진 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마트는 죽전점을 첫 '스타필드 마켓'으로 전환해 리뉴얼을 거쳐 지난해 8월 개점했다. 스타필드 마켓이란 쇼핑몰과 마트를 결합한 매장이다. 스타필드 마켓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마트 죽전점은 임대 매장의 비중을 70%(1만2천210㎡)까지 늘리고, 북그라운드(495㎡)·키즈그라운드(82㎡) 등 고객 체류 공간을 마련했다. 리뉴얼과 함께 도넛 디저트 카페 '노티드'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무인양품' 등 유명 브랜드 매장 54곳이 새롭게 입점한 바 있다. 고객 유입, 매출 증대 등 전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며, 이마트 측이 올해 경산점, 동탄점 등 일부 지점을 스타필드 마켓으로 추가 전환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선을 긋고 나섰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날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해당 기사가 나간 뒤 여러 곳에서 문의 전화가 왔지만, 현재로선 해당 지점들을 스타필드 마켓으로 전환할지 여부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당연히 관련 일정 또한 나온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 6월 개점한 이마트 경산점은 대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의 경계인 중산 삼거리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타필드 마켓으로의 전환을 바라는 목소리도 컸기에 아쉬움을 표하는 주민들도 많다. 경산 사동에 사는 박모(28) 씨는 "이마트 경산점을 자주 방문하는 주민으로서 스타필드마켓으로 리뉴얼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지만, 한편으론 수도권이 아닌 지점에 진짜 생기겠느냐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정해진 게 없다는 소식을 들으니 조금 맥이 풀리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전세가 이중가격 부작용…'임대차 2법' 폐지냐 수정이냐
5년 전 도입된 '임대차 2법'을 두고 완전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임대차 2법에 대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신규-갱신계약 전세가 '이중가격'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0년 7월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이 도입되면서 임차인은 임차한 주택에서 최소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임대차 2법으로 기존 2년이었던 계약 기간이 2+2년으로 늘었고 임대료도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임대차 2법이 오히려 전월세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이번 연구용역을 공동수행한 국토연구원과 한국민사법학회가 201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50만3천98건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 2법 도입 후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당 전세 실거래가의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임대차 2법이 불러온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는 이른바 이중가격 문제다.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1년 뒤인 2021년 서울의 ㎡당 평균 전세가격은 신규계약이 765만원, 갱신계약이 662만원이었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차이가 ㎡당 103만원까지 벌어진다는 의미이다. 국민평형대라고 불리는 84㎡로 환산하면 8천652만원 상당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2022년부터는 그 차이가 ㎡당 51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2023년에는 갱신계약이 10만원 더 높아지는 모습도 보였다.갱신요구권 만료 이후 그동안 억눌려왔던 보증금이 한 번에 인상되는 행태도 반복됐다. 연구진이 지난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1천672건을 분석한 결과 4년 만기 후 전세보증금이 인상된 사례는 970건(58%)에 달했고 인상된 금액의 평균치는 약 1억700만원(21.58%)이었다.◆폐지 포함 4가지 대안 제시보고서는 ▷도입 전으로 복귀 ▷지역지정 또는 지자체 위임 ▷임대인-임차인 자율 ▷상한요율 상향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제도 도입 전으로 복귀하는 방안은 이중가격 문제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에 따른 갈등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정책 변화로 인한 국민 피로도 증가는 단점으로 꼽힌다.토지거래허가구역과 유사한 임대차특별지역(가칭) 지정도 대안으로 꼽힌다. 프랑스처럼 지역 상황에 맞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지자체별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정책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은 단점이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기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원칙적으로 폐지는 아니므로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관한 선택권을 다양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중가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공급이 부족할 경우 임대인의 협상력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 등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언급됐다. 상한요율 상향으로 이중가격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으나 상한요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에 임대차 2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한 연구진의 연구 결과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은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설명이다.국토부는 "연구 결과를 참고해 국회 등과 함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장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악성 미분양' 10년 만에 최고치…신규 분양 먹구름
전국적으로 악성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신규 분양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4.0포인트(p) 상승한 75.4로 집계됐다.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다는 의미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로 해석된다. 주산연은 매달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등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양 전망을 조사하고 있다.지난달에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대구는 64.0에서 76.2로 12.2p 올랐다. 주산연은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지난달 큰 폭의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이 있었으나 여전히 모든 시·도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것도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1천48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7월 이후 약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대구의 악성 미분양도 11월 1천812가구에서 12월 2천674가구로 862가구(47.2%) 증가했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미분양 물량의 12%에 달하는 수준이다.중견 건설사의 부도가 잇따르며 건설 사업자 수가 급감하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주산연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 아파트 분양 사업성이 악화됐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은 불합리한 대출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또' '줍줍' 무순위 청약, 유주택자는 신청 못한다
앞으로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는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만 무순위 청약할 수 있게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이라는 청약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다.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 물량은 주택 보유나 거주지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었다.이에 수도권이나 대구 등지에서는 무순위 청약 아파트가 나올 때마다 많게는 수백만명이 몰리는 등 경쟁이 과열됐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시세 차익을 노린 타지역 유주택자들이 대거 몰려든 것이다.대구에서는 지난 11월 동구 신천동 더샵디어엘로 무순위 청약에 7천486명이 몰리며 7천4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7월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1가구 모집에 294만명이 접수하기도 했다.국토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하고, 지역 요건이 추가되면 과도한 경쟁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봤다.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무순위 청약 신청자 1천명을 조사한 결과 40%가량이 유주택자로 드러났다.국토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세 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은 거주 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단위는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 전국 등이다. 이에 수도권 등 분양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거주요건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반면 분양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지자체에서는 전국 단위로 무주택자 신청을 받을 수 있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장이 해당 구 거주민 이익만을 우선해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도록 지역 최소 단위를 광역지자체로 설정했다"며 "시장 상황이 좋을수록 거주 요건을 좁혀 실수요자가 청약받도록 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전국 단위로 청약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국토부는 일부 인기단지 청약에 유리한 부양가족수 가점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 등을 막을 방안도 내놨다. 이에 기존에 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외에 직계존손 등 부양가족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무순위 청약 과열로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미분양이 심각할 때 유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등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가 각종 감염병 관련 환자 발생 시 격리와 치료를 전담하는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했지만 현재 착공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공공의료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다.11일 대구시와 질병관리청, 칠곡경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칠곡경북대병원 부지 안에 만들기로 결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비 문제로 사업 진척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감염병전문병원은 정부가 대규모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 국가의 감염병관리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5개 권역(수도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권, 충청권)에 독립적인 감염병 병동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경북권의 경우 칠곡경북대병원이 2021년 7월 선정돼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작업에 착수했다.문제는 당초 국비 약 449억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약 300억원 등 총 756억여원으로 책정했던 예산이 중간 설계 결과 모자라다는 결론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됐다. 처음 사업비 책정 당시 책정했던 기준보다 건설 자재 가격 등 비용이 폭등해 사업비가 1천억원까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이 추진되면서 감염병전문병원의 병동 구성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칠곡경북대병원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2027년 완공 예정이던 감염병전문병원의 건립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게 됐다.칠곡경북대병원 측은 "당초 사업공고의 공사비 단가가 과소 책정됨에 따라 기본설계 완료 후 총사업비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금액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업공고에 명시된 목적대로 감염병 위기 시 대응을 위한 핵심 시설은 유지·강화하되, 감염병 위기 대응과 무관하게 평상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으로 구축할 예정이었던 일반병상과 일반 외래 시설은 축소하고자 질병관리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질병관리청 또한 지금 처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칠곡경북대병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사업계획의 조정은 필요하지만 최초 사업계획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게 질병청의 바람"이라며 "병원과 조율이 끝나야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협의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대구시 또한 마음이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감염병전문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비 12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지원계획도 후속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의견이 시민사회를 통해 지적받고 있기 때문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질병관리청과 칠곡경북대병원 양측에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빠른 협의를 지속적으로 부탁하고 있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양측에 부탁드리고 있지만 사업 설정 초기와 달라진 현재 상황을 반영하려다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반대에 부딪혀 2년이 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한 대구 수성구 금호강 고모지구 보도교 공사(매일신문 2024년 9월 12일)가 재개된다. 공사는 환경 파괴 우려를 감안해 교각 수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11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보도교 건설을 맡은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25일 고산2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공사 변경 내용을 알리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보도교 공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부다. 하천환경정비사업은 화랑교~매호동 네거리 일대 5.5㎞ 구간에 제방을 쌓고 산책로와 보도교를 짓는 내용으로 2022년 3월 첫 삽을 떴다.해당 사업 핵심인 보도교 공사는 같은해 11월 지역 환경단체가 환경 파괴를 이유로 반대에 나서면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다. 자연스레 하천환경정비사업도 제방 쌓기 등 일부만 진행된 채 멈추면서 현재 공정률이 30%에 그쳐 있다.반대로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고산2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금호강 산책로 연결 주민추진단은 지난해 9월 성명문을 내 공사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들은 당시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정비사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고, 그 평가결과를 재차 검증하는 등 행정절차를 통과했다. 환경단체의 주장과 상관없이 이미 사업 일부가 진행됐기 때문에 조속히 보도교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 반대 이후 보도교 교각 수를 기존 45개에서 6개로 대폭 줄이는 등 공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 변경을 추진했다. 오는 25일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보도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게 이곳 입장이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주민 성명문 발표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보도교 공사 설계 변경을 했다. 환경 단체 반발이 심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을 추진 중"이라며 "세부 내용은 주민설명회 때 공개될 예정이며, 사업 무산 가능성은 없고 변경된 공법으로 보도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지난 8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 수송 인원이 개통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8일 동대구역 하루 수송 인원은 8만7천여명(승차 4만1천명, 하차 4만6천명)으로 도시철도 1호선이 처음 개통한 1997년 이후 단일 역사 최다 수송을 기록했다. 역대 2위 기록인 2016년 12월 17일 신세계백화점 개장 당시 동대구역(8만3천명) 승객 수를 훌쩍 넘겼다.공사에 따르면 이날 1호선 동대구역은 8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승객이 특히 몰렸다. 같은날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2천명(매일신문 AI 분석 추산 15만명)이 참석해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열렸다.공사는 1호선 동대구역이 철도 KTX와 SRT, 대경선과의 환승역인 점을 감안해 무정차 통과는 실시하지 않았다. 무정차 통과를 할 경우 주말에 도시철도를 통해 철도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 시민들의 불편이 적잖을 것으로 판단해서다.공사는 지난 1일 경찰 추산 1만3천명이 몰린 부산역 집회 당시 3차례 무정차 통과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지난 대구 집회의 경우 훨씬 많은 인원에도 무정차 통과 없이 무사 수송에 성공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자평했다.공사 측은 무사수송 원인으로 대구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된 점을 꼽았다. 공사는 행사에 대비해 사전에 집회 참가 규모에 따른 단계별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동대구역 출입구, 대합실, 승강장 등에 안전요원 50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대구시, 경찰, 소방 등 관계자들의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가 개통 1개월 만에 18만 여명이 이용한 동해중부선 철도와 연계한 동해안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경북도는 11일 동부청사에서 동해안 5개 시·군, 경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동해중부선 철도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회의'를 했다. '철도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맞은 동해안의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한다는 취지다.도와 시·군은 동해중부선과 연계해 ▷관광상품 할인 프로모션 ▷여행사 대상 팸투어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이용객 대상 기념품 제공 ▷시티투어버스·관광택시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또, 해양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해안 해양 관광명소와 해양 레포츠, 식도락 체험을 결합한 '해안열차 환승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동해안 일주일 놀아보기 ▷경주~울진 동해선 3박4일 ▷시·군별 1박2일 관광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코스도 개발해 동해안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가 되도록 홍보할 방침이다.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동해중부선 철도 개통은 경북 관광의 기회"라며 "경북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경제의 주도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에서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45곳으로 예비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5곳 증가한 수치다.1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 예비편성 결과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42곳, 중학교 3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 4일 기준 30곳(초 28교, 중 2교), 2023년 3월 2일 기준 34곳(초 32교, 중 1교, 고 1교)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이번 자료는 예비편성 결과로 오는 28일 학급 편성이 마무리되면 최종 집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결과에 따라 신입생 없는 학교 수는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경북의 학령인구 감소 추세도 뚜렷하다.2023학년도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이 27만9천86명에서 2024학년도 27만973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고등학교 결과가 없어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연도별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23학년도 12만4천51명에서 2024학년도 11만7천23명, 2025학년도 10만9천125명으로 지속 감소했다. 유치원생도 2023학년도 2만9천97명에서 2024학년도 2만7천164명, 2025학년도 2만5천409명으로 감소 중이다.반면, 중·고등학생 수는 최근 3년간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학생 수(유치원생 포함) 감소세를 고려하면 중·고등학생 증가를 뚜렷한 증가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가 신입생 없는 학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종 학급 편성 결과를 반영해 소규모 학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5대 큰 명절 중 하나인 정월대보름(12일). 경북도내에서 다양한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린다.우리 선조들은 정월대보름 한 해의 소박한 염원이 담긴 다양한 민속놀이를 통해서 가족들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행운을 빌었다.대표적인 대보름 민속놀이로는 달맞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지신밟기 등이 있고 바닷가 마을은 배고사(제사)를 지내기도 한다.또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 약밥, 여러 가지 나물반찬, 부럼, 귀밝이 술 등의 음식으로 가족의 건강과 이웃간 정을 나눴다.부럼깨기는 정월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한해 동안 각종 부스럼을 예방하고, 이를 튼튼하게 하려는 마음을 담아서 호두, 날밤, 은행, 잣 등의 딱딱한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무는 풍속이다.전국 최대 호두 생산량을 자랑하는 김천의 호두는 정월대보름 부럼깨기 대표 견과류로 제격이다. 또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참 건강 고장 영양의 산나물은 9가지 나물반찬으로 대보름 밥상을 한가득 채움은 물론 이웃간 건강을 나누는 방법으로 손색이 없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경북의 다양한 곳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가족·지인들과 가까운 정월대보름 행사장을 찾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즐기고 가족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천문연구원은 올해 정월대보름달이 가장 둥글게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은 오후 10시 53분이라고 밝혔다.경북의 다양한 곳에서 둥근 정월 대보름달과 함께 세시풍속을 즐길수 있는 곳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된다.
경북 포항시 북구청이 읍·면 지역에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사업자를 모집한다.11일 북구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 일환이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어촌주택을 자진 철거하면 1동당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14일까지다. 철거하고자 하는 빈집을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빈집사진, 신분증 사본 등이다.북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석태 북구청 건축허가과장은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농어촌 미관을 해치고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안기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빈집 철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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