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선관위 계엄군 투입 '부정선거' 증거 확보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진입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이유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5일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를 묻는 말에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답했다.김 전 장관의 대답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일부 보수 단체와 유튜버들이 주장해 온 올해 총선의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꽃'도 선관위와 함께 부정선거 여론조작 의혹 관련해 계엄군 진입 대상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버들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최초 투입된 시간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10시 23분에서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10시 30분쯤이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계엄군은 특히 선관위 과천청사 내 정보관리국 산하 통합관제센터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관리국은 선거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4·10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단체들로부터 수사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4일 오전 12시 30분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했다"고 밝혔다.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계엄법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는 아니다"며 "계엄군이 선관위에 왜 진입한 건지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계엄법 8조 1항에는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특히 이날 국군방첩사령부가 사령부 병력을 선관위로 보냈는데,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 등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충암고 10년 후배다. 다만 여 사령관을 포함한 선관위에 진입한 병력들은 선관위에 진입해야하는 이유를 정확히 몰라 장시간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여 사령관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며 "다만 포고령 제1호에 명시된 가짜뉴스, 여론 조작 문제와 관련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 정도만 듣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 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것이다. 나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또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된 줄도 몰랐다"고 증언했다.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것을 두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이런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한다는 건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총장 "내란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심 총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심 총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심 총장은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라고 보고, 내란 혐의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혐의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검찰청법은 '검사가 직권남용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심 총장은 '내란죄 고발사건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나 특별수사팀 꾸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심 총장은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는 또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는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중앙지검의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잘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

野 6당 발의 탄핵소추안 어떤 내용 담겼나

야 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어난 위헌·위법한 사항들이 조목조목 담겼다.야당이 지난 4일 발의한 대통령 탄핵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다. 탄핵안에 따르면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이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위헌·위법으로 원천 무효고, 군을 불법으로 동원하는 등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적시했다.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주요 사유로 포함됐다.또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진상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령, 군과 경찰을 불법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고 봤다.핵심 내용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려운 점 ▷계엄 선포 뒤 국회 통고 절차 미이행 ▷국민주권주의, 헌법수호책무 위반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등 위반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이다.야당은 윤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尹 탄핵 현실화 땐 '4대 개혁'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집권여당이 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행정부 기능이 마비돼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하면서 4대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여소야거(與小野巨) 정치지형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정권교체 역시 불가피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총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탄핵 찬성표가 200명을 넘겨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국정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며 이 기간 윤 대통령은 내치와 외치 모두 손을 떼야한다.더 큰 문제는 현재 170석을 보유한 거대야당을 견제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탄핵이 현실이 될 경우 집권여당으로서는 민주당이 감행했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등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내세우며 강행한 입법 폭주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국정과제도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의료개혁까지 4대 개혁 과제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정권이 동력을 잃어 개혁 과제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전문가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현행 제도인 소선거구제·양당제의 한계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지적한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하에서 거대 양당 간 극렬 대치가 되풀이되면서 비상식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됐다는 것이다.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박정희동상건립추진위원회 추진단장)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극렬한 대치가 장기화되다 보니 '비상계엄' 선포라는 수단이 나온 배경의 불가피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국정이 협력해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산 단독 삭감 등은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어 버리는 조치이므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 갈등이 강 대 강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엔 민생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극단적인 정치로 이어지기 쉬운 정치토양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통과…직무 정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직무가 정지된다.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또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 사유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국민의힘은 이번 표결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서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계엄 파동에 내년도 예산안 논의 실종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맞서는 거대 야당의 탄핵 공세로 내년도 정부 살림살이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내년도 정부예산안 법정처리 시한(2일)이 5일로 사흘이나 지났지만 여야는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만 거듭할 뿐 예산안 협상에는 나서질 않고 있다.정치권에선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준예산 제도'가 있긴 하지만 나라 안팎의 엄혹한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준예산 제도는 새해가 밝을 때까지 차기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전해 예산에 준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다.집권당이 거대야당의 '막무가내식' 감액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예산안 협상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비상계엄 파동이 터지면서 국회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사실상 실종된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뒤에서는 예산 감액을 밀어붙이면서 앞에서는 '민생 예산' 증액과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677조원)을 긴축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4조원을 추가 삭감해 더 긴축적으로 만들어 처리해 놓고는 어제 대구에 가서는 다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 연기를 했다"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선 야당이 전략적 차원에서도 일단 급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는 협조하고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한 중진은 "일단 나라는 돌아가게 해 놓고 싸우더라도 싸워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에 앞장서야 수권정당의 면모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탄핵안 저지…대통령 탈당 다시 한번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른 셈인데, 대통령 탈당 요구 입장은 고수하고 있어 당내 다수 의원들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한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또 "오늘 즉시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그 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 이런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 군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한 대표는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민심도 생각하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의 마음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또 "그러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한다"고 말해 윤 대통령 탄핵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내 다수 의원들의 우려와 인식을 같이했다.하지만,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한 입장은 재확인했다.한 대표는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이 탈당할 경우, 더이상 여당이 아닌 제2당으로 전락하게 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지렛대로 한 거대야당과의 입법 협상 등에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으로 전해진다.

洪시장·李지사 "탄핵 안돼, 질서있는 퇴진 방안 마련해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홍 시장은 지난 4일 야6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 사태가 재발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가 재발되어선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치단결 하여 탄핵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더 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도 안 된다"고도 했다.이 지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탄핵보다는 헌정질서를 지키면서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다시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지사는 "나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탄핵은 절대 안 되고 개헌을 통해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국회에서 1인 피켓시위까지 하며 주장했다"며 "우리가 또다시 탄핵을 하면 앞으로 계속 탄핵이 지속되고 탄핵이 습관화될 것"이라며 지적했다.이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지적하며 "대통령중심제보다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제도를 검토하되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중임제 개헌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우상화 아닌 정상화" 경북도청 동상 제막식

"이 동상은 박정희 대통령 우상화가 아닌, 정상화를 위한 시작입니다."5일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식막 열린 경북도청 천년숲 광장 인근. 흰 천에 덮인 채 행사장을 지키고 있던 거대한 동상이 멀리서부터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동상을 따라 행사장에 다다르자 이 제막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는 듯한 장면이 펼쳐졌다.동상 크기에 한번,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구름인파에 또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행사가 열린 광장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행사장이 빼곡히 채워졌다. 행사 추최 측은 약 5천명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했다.이날 행사를 추최한 박정희동상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8일 출범 이후 약 1년 동안 동상 건립을 추진해왔다. 추진위원 7천여명, 일반 국민 1만3천여명의 성금이 모였다. 성금 모금엔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남미 등 세계 각지에 사는 교민들도 동참했다.추진위의 노력으로 완성된 동상을 마주한 시민들은 기대와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흰 천으로 덮인 동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는 시민들, 삼삼오오 모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회고하는 모습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그들에게 이날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본식에서는 추진위 관계자와 내빈들의 인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을 추억하며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낀다"고 회고사를 전한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의 말에 시민들은 특히 공감하는 듯했다. 일부 시민은 그의 말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김형기 추진위 단장(경북대 명예교수)은 "5천년 가난을 물리친 탁월한 경세가, 민족중흥의 위대한 총설계사인 박 대통령 동상을 세우게 돼 기쁘다"며 "동상 건립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수많은 암초를 만났다. 하지만 강력한 의지와 단합된 힘으로 난관을 극복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동상 건립은 '박정희 우상화'가 아닌 '박정희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자유민주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북한과 비슷한 처지에 머물렀을 것"이라며 "새마을 정신으로 국민화합을 이뤄내자"고 말했다.시민들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이들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행사 끝에 공개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엄했다. 흰 천이 내려지자 시민들의 감탄과 울음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높이 8.2m에 달하는 동상은 압도적인 규모로 시민들의 감탄을 자아냈다.동상 앞쪽 아래에는 '오천년 가난을 물리친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라는 문구가 새겨졌으며, 뒤쪽 아래에는 그의 생전 어록이 적혀 있었다. 동상 주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과 사진 등을 소개하는 배경석 12개가 배치돼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다.행사장을 찾은 한 시민은 "대한민국을 강한 나라, 부자 나라로 만들어준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뜻을 모아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한편, 행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시민단체들은 동상 건립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제를 살렸다는 주장은 억지 위인 만들기"라며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경제발전이었다"고 비판했다.다행히 기자회견은 본식 시작 전에 마무리돼 우려했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산업 전반에 퍼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정치가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에 빠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증시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 전반에 퍼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주요 국가에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되면서 매출 하락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영국 외무부는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고 자국민들에게 전파했다. 미국 국무부는 시위 지역을 조심하라고 전달했고, 주한 일본대사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면세업계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부터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희망퇴직을 받는 등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사태에 이어 환율까지 급등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환율이 더 오르면 상품 매입 부담이 커지고 면세품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게 되면 관광업계와 항공업계도 피해를 입긴 마찬가지다. 하나증권은 "항공사 영업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유류비가 달러화에 연동되는 가운데 항공기 리스료·정비비 등 전반적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상계엄 사태로 고환율이 지속되며 항공사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외 수주를 확대하고 있던 건설업계도 수주 경쟁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화 약세가 이어진다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공사기간 등에서 발주처의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비상계엄뿐 아니라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 산업계의 충격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국무위원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애로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지역의 수출 기업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외 신뢰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어제오늘 우리도 숱한 문의전화를 받았다"며 "빠른 시일안에 행정부 등을 정상화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탄핵 찬성해" 與의원 연락처 공유 문자폭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일부 야권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개인 연락처를 공유하며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처가 공개된 탓에 과격한 내용의 문자가 폭주하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야권 성향을 보이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인 연락처를 공유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들이 번호를 입수한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문자 대부분은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태도를 비판하거나, 탄핵소추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했다.의원들의 연락처와 문자 내용 예시를 공유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엔 문자를 발송했다는 '인증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렸다.이 중에는 단순한 요구나 비판을 넘어, 조롱이 섞인 내용도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얼굴을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 파일이나,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패러디한 경우도 있었다.민주노총은 아예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이라는 홈페이지를 열어 시민들의 문자 발송을 독려하기도 했다. 홈페이지 속 의원 이름이 적힌 배너를 누르면, 탄핵소추안 찬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가 발송 직전 상태까지 자동 작성된다.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오후 5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이 만든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 행동' 홈페이지에 대한 차단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키로 했다.국민의힘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국민의힘은 공지문에서 "현재 개인정보인 국회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 사용해 조직적‧집단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방해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AI 평가는?…"비상사태 인정" vs "중대한 위법"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들이 제각각 엇갈린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명확한 입장이 있는 반면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챗봇도 있었다.5일 SK텔레콤의 AI사업 협력사인 '퍼플렉시티'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입력해봤다.퍼플렉시티는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평가된다"는 답변을 내놨다.윤 대통령이 애초 밝힌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언급하며 헌법이 규정한 계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했다. 퍼플렉시티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까지 내놨다.같은 질문을 오픈AI의 '챗GPT'에 입력하자 다른 답변이 나왔다. 챗GPT는 "역사적, 법적,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평가를 유보했다.또 "해당 관점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비상사태거나 헌법적 절차를 준수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중립적인 대답을 내놨다.국내 AI서비스 중에는 상세한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네이버의 '클로바엑스'의 경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를 묻자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내놨다. 질문 형태를 바꾸거나 키워드만 검색해도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일부 AI서비스는 정치 등 민감한 이슈에 따라 의도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답변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구글의 '제미니'의 경우 챗봇이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해 각국의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나 정치 분야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이날 '제미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질문에 "현재 저는 선거와 정치적 인물에 대한 답변은 해드릴 수가 없다"며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일은 절대 없겠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이처럼 챗봇 별로 답변이 다른 이유에 대해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은 "퍼플렉시티가 클로바엑스와 챗GPT에 비해 상세한 답변을 내놓은 이유는 최신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등 버전이 달라서 그런 것"이라며 "AI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마다 윤리적 사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있어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파업에 동대구역 KTX 1/3 멈췄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 첫 열차 운행시점부터 무기한 총 파업에 돌입했다. 대구경북에서도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70%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적잖았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구본부에 따르면 5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동대구역 기준 열차 운행률은 KTX 68%, 새마을호 59%, 무궁화·누리로 65%, 화물 34%다.이날 오전 10시쯤 동대구역 대합실에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열차 운행 중단 및 지연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반복 재생됐다. 열차 운행 시간을 알리는 대형 전광판에는 포항과 부산행 열차가 운행 중지됐다는 문구가 떠있었다.현장 매표가 가능한 교통약자 창구에는 10여 명이 표를 사려고 줄지어 서 있었다.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현장 발권을 해야 하는 일부 고령층은 표를 구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다.한 시민은 창구 직원에게 기차가 있어서 왔는데 왜 표를 살 수가 없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직원은 "파업 때문에 빠졌다"며 거듭 설명하는 모습도 연출됐다.이날 현장을 찾지는 않았지만 주말 기차표를 예매해 둔 시민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해둔 열차의 운행이 취소됐다는 안내와 함께 환불을 받았지만 열차가 줄어든 탓에 새 교통편을 찾지 못한 탓이다.A씨는 "주말 서울에 갈 일이 있는데 대구로 돌아오는 기차편이 취소됐다"며 "이미 예약이 가득 차 있어 기차표는 못 구했고 시외버스도 원하는 시간엔 자리가 없어 늦은 밤 차를 예매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한편 코레일은 이날 오전부터 파업에 동참하는 인원을 대체할 인력을 꾸려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코레일에 따르면 총파업 시 운용 인력은 1만4천861명(필수유지인력 1만348명·대체인력 4천513명)으로 평시 대비 60.2% 수준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시교육청 공백 대응

대구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저임금, 복리후생 차별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6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대구학비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3개 노조로 이뤄진 조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매년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한다. 지난 10월 진행한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의 93.2%가 파업에 찬성했다.이에 따라 40개 학교의 급식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돌봄 서비스도 4개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대구시교육청은 노조 파업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급식, 돌봄 등 교육 현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틀간 본청·교육지원청·각급 학교에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학교 급식의 경우 파업 참여 규모를 고려해 대체식(빵·우유), 도시락 지참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초등 돌봄은 내부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 전체 비정규직 8천229명 중 4%가량인 332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지원청, 학교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파업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학비연대회의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상화 ▷오래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 격차 문제 해소 ▷복리 후생 수당 동일 기준 적용 ▷학교 비정규직 직무 가치에 따른 정당한 직무 가치 인정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파업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공의 처단' 유감…대한병원협회 의개특위 참여 중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가 5일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병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병협은 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장 큰 이유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있는 전공의 관련 항목을 꼽았다. 병협은 "포고령 5조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병협은 이날 오전 상임 이사회를 열어 현 상황에서는 의개특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병협 측이 추천한 의개특위 위원인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등이 위원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한 데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확산하는 등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영향이 컸다.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로 정국이 혼란해지자 의개특위는 전날과 이날로 예정됐던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예정됐던 회의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전반적인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물론 향후 의료개혁을 이어갈 동력도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의개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 10조 규모 증권시장안정펀드 공급

정부가 금융·외환시장 등의 비상계엄 후폭풍을 최소화하고자 최대 10조원 규모 '증권시장안정펀드'를 공급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전국은행회관에서 사흘 연속으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일명 'F4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별 대응계획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11시 40분 F4 회의를 첫 소집, 이날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다.먼저 정부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채권·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또 한국은행에서는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시 국고채와 외화 RP 매입으로 외화 유동성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 정상화까지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신설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를 비롯한 회의 참가자들은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내 상황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려 변동성을 키우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한편, 전날 국내 유가증권 시장은 장중 한때 2%대까지 낙폭을 키웠으나 1.4%대로 낙폭을 줄여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418.1원으로 장을 열었으나 점차 하락해 1,410.1원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정부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하자 시간이 갈수록 대체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전날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

깜짝 금리 인하에도 부동산 시장 찬바람

정국 혼란과 더불어 주택시장 전망도 안갯속이다. 한국은행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에도 전국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 2일부터 적용된 수도권 디딤돌 대출 규제와 주춤하는 집값 상승세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했다. 지난달에 6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전국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서울 아파트 가격은 37주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 조사(0.04%)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달 둘째 주 0.11%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같은 기간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하락하며 55주 연속 하락했다. 하락폭은 지난 조사(-0.12%)와 같았으나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지역별로는 달성군(-0.19%) 다사·화원읍, 달서구(-0.15%) 월성·용산동, 서구(-0.15%) 평리·내당동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지난 조사에서 0.06% 하락했던 경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조사에서도 0.06% 하락했다.수도권 대출 규제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일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 축소를 골자로 한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2일부터 대출을 실행하면 기존보다 약 5천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신규 분양 아파트 살 때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억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2~3%대 금리로 최대 2억5천만원을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형 정책 금융상품이다.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디딤돌 대출 제한은 수도권만 적용되고 비수도권과 비아파트는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대출 한도 축소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도식적인 상관관계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가 비수도권을 배려를 해준 것으로 보이지만 간접적인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수도권과 차별화된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최근 대출 규제와 트럼프 리스크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거래를 미루고 관망하게 된다. 다만 서울 집값 하락세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오히려 서울 집값이 떨어지면 심리가 위축돼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로 꼽힌다"고 말했다.

"대구군부대 상주로…美사격장 소음 피해 배려해야"

대구시와 국방부가 추진하는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이 막바지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후보지 중 한 곳인 경북 상주에서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 안보를 위해 공군사격장 피해를 감내한 만큼 상주로 이전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70여년 동안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주민들이 숱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사정을 국방부가 감안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5일 상주시 등에 따르면 1953년 미 공군은 상주시 중동면 일대 800만㎡에 낙동 공군사격장을 건설해 사용했다. 우리 공군은 1970년 이 사격장을 넘겨받아 지금까지 전투기 사격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사격장 반경 10㎞ 안에는 13개 마을 3천여 가구 1만여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70여년 동안 사격훈련 때마다 큰 소음에 시달려왔다. 소 등 가축이 걸핏하면 유산을 하는 축산물 피해는 물론, 수차례 발생한 오발 사고로 인해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지역 발전 기회를 상실한 사례도 부지기수다. 일례로 2012년 상주시의 경마공원 유치 실패가 사격장 소음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격장 폐쇄 및 이전을 요구하는 수천명 규모의 집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이런 이유로 대구 군부대를 이번 기회에 상주로 이전시켜 사격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대구 군부대 유치를 위한 상주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홍배 상주문화원장)와 주민들은 대구 군부대 이전에 맞춰 사격장을 이전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시민의 바람대로 상주시가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선정된다면 사격장을 재배치할 필요 없이 사격장 피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경북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공군사격장도 그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한 주민은 "상주가 이번 유치전에서 탈락한다면 70여년 지속된 피해에 상실감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극에 달할 수도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 상주시는 지난달 29일 공문 등을 통해 국방부에 정책건의를 했다.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결정된 지역에 낙동 공군사격장을 재배치한다면 민‧군 상생뿐만 아니라 훈련 및 작전 효율성을 높여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토의 중심이자 사통팔달 교통요충지인 상주는 3군 통합기지인 계룡대 등 한강 이남 군사시설 위치를 고려했을 때 군사임무 수행차원에서 최적의 장소라는 점도 건의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군 상생혁신정책의 본질은 군과 시민 어느 쪽도 소외되지 않고 최상의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대구 군부대 이전이 전환점이 돼 상주시민의 오랜 피해가 치유되고 발전을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엔 대구 군위군과 경북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등이 4파전을 벌이고 있다. 이전지에는 약 4천6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천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소유권 논란' 문경 망댕이가마 공동지분 인정 판결

대한민국 대표 도예가문의 소유권 분쟁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전격 보류하게 했던 경북 문경 망댕이 가마(매일신문 2023년3월20일보도) 소유권 1심 민사판결 결과가 나왔다.9대째 전통도예를 이어오는 김취정 가문의 상징인 망댕이 가마(1863년 선대부터 내려오던 도자기를 구워내는 시설)는 그동안 이 가문의 장손인 김영식 경북무형문화재 사기장 소유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후손인 상속자들의 공동소유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단독 배예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망댕이 가마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판결에서 김영식 사기장에게 소를 제기한 상속인 2명에게 각 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동상속인 20명이 각 지분만큼 소유권을 나눠가지는 게 가능해진다.배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전통 도예가 가문의 명맥과 대대로 내려온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한 재산을 김영식 사기장이 유일하게 전승하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오히려 조상이 전수해준 유산에 대해 적어도 그 자손으로서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려는 의사에서 제기하였을 이 사건 소가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권리행사가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1월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망댕이가마와 부속시설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그러나 이후 가마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집안 분란이 일자 지정을 보류했었다.문경에서 국내 유일하게 9대째 전통도예를 가업으로 전승해 오는 이 도예가문(1대 김취정 사기장)에는 무형문화재에 등록된 3명의 사기장이 있다.7대째 도자가문을 잇고 있는 백산 김정옥 명장(영남요)은 국내에서 유일한 대한민국중요무형문화재 사기장이다. 그의 조카인 8대 김영식(조선요), 김선식(관음요)도 모두 경북무형문화재 사기장이다.이들 외에도 김정옥 사기장의 아들인 김경식 사기장 전승교육사와 손자(9대) 김지훈 씨까지 모두 10여 명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이 가마 건축물은 가문의 장손이자 김정옥 사기장의 장조카인 김영식 사기장이 관리해왔다. 건축물관리대장 등 법적 등기도 1996년부터 그의 소유로 돼 있다.하지만 최근 김정옥·김선식 사기장 등을 포함해 이 집안 대부분의 도예인들이 "김영식 사기장이 비록 장손이지만 선대의 유언도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단독소유로 등기 신청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유산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일부는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다.김영식 사기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권 광역환승' 김천·구미·칠곡·성주·고령·청도 확대

오는 14일부터 대구와 경북 경산, 영천의 대중교통 환승체계가 경북 6개 시군에 확대 시행된다.대구시는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을 목적으로 대구권 광역철도(이하 대경선) 개통시기에 맞춰 대중교통 환승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기존 대구와 경산, 영천에서 시행되던 광역환승제는 김천, 구미, 칠곡, 성주, 고령, 청도 등 6개 지자체가 더해져 모두 9개 지자체에서 가능해진다.9개 지자체는 대중교통 및 대경선 요금을 표준요금(일반 1천50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400원)으로 통일키로 했다. 시내버스나 도시철도에서 대경선으로 갈아탈 경우 표준요금의 50% 환승 혜택이 주어진다.환승 기준도 확대 적용한다. 대구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전 노선, 대경선, 경산의 대구 공동배차 노선은 하차 후 30분, 2회로 모두 기존과 같다.나머지 경북 지역의 경우 하차 후 60분, 2회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대도시권에 비해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긴 점을 반영했다.대중교통 광역환승 시, 구형 교통카드는 대구광역철도와 구미·칠곡 시내버스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 전국호환용 원패스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이에 대구시는 지역 교통카드 정산사인 ㈜IM유페이와 협력해 구형 교통카드를 원패스 카드로 반값 교환하는 행사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대경카드와 탑패스카드가 대상이며, iM뱅크 영업지점에서 정상가의 50%인 1천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시는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으로 연간 광역환승 건수가 2천만건으로 기존보다 두 배 늘고, 시도민의 교통비는 평균 50% 정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경선 개통과 함께 시행되는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을 견인하고,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위한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체육회, 윤리센터에 경북태권도협회 조사 의뢰

경상북도체육회가 차기 회장 선거와 보조금 편법 집행 등의 문제로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경북태권도협회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의뢰했다.경북도체육회는 지난 2일 스포츠윤리센터에 경북태권도협회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조사 의뢰를 했다고 5일 밝혔다.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조사 등을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 법인이다.경북도체육회는 지난 9월부터 경북태권도협회의 보조금 편법 사용, 차기 회장 선거 절차 논란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경북도체육회 관계자는 "경북태권도협회의 일부 운영 사항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 의뢰를 했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경북태권도협회는 6일 지도자 및 선수, 지역 태권도 관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차기 회장 선출 및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