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5년간 의대 정원 연 평균 668명 증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 대비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키로 결정했다. 연평균 668명씩을 더 뽑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의대의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천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단계적인 증원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3천58명에서 시작해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천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천671명이 된다. 이후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늘어난 3천871명 규모가 된다는 게 복지부 구상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학의 종류·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한다. 지역별 의대 분포와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고, 50명 미만의 경우는 100%의 상한을 적용토록 설정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은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대신 기존 의대의 증원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이들은 재학기간 정부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한다. 증원되는 정원은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1950년대 1천40명을 시작으로 1998년 3천507명까지 꾸준하게 늘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6년 3천58명까지 감축된 이래로 지난 2024년까지 동결돼왔다. 지난 정부에서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천명 늘려 5천58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다만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일부 대학이 모집인원을 조정해 실제 모집 인원은 4천567명이었다. 2026학년도에는 정원을 그대로 둔 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동결해 선발했다.

李대통령 "현재 국회 입법 속도로 국제 변화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현 정부 출범에 기대를 걸었던 지지층으로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고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지연에 따른 미국의 통상 압박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하지만 이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2년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요 공직자에 대한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제1야당을 이끌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의 불만이 다소 생뚱맞다는 지적도 나온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야당을 행해서도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였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전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었다.

목줄 없는 맹견에 물린 이웃 생명 위독…견주 '금고 4년'

맹견을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길러 개물림 사고를 잇달아 유발한 견주에 대해 금고 4년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노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는 차이가 있다.노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도 이들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마당에 풀어놔 지난 2024년 3~11월 사이 4차례의 개물림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자택 인근을 지나던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무는 등 포악하게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고로 피해자 중 1명은 신체 중요부위를 비롯한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치닫기도 했다. 다른 피해자 중에는 다리 저림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도 있다.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에게는 그 결과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금고 4년을 내렸다.노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노씨가 재판 진행 중 '피해자 3명이 사유지에 침입하고 무고했다'며 피해자들과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고소·고발한 점, 법원 앞에서 고성으로 시위를 벌이며 사건관계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 등도 노씨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이에 검사와 노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다만 법원은 1심에서 몰수를 선고한 개 2마리 중 1마리가 재판 진행 중 숨져 항소심에서는 남은 1마리만 몰수했다.노씨는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노씨의 상고는 기각됐다.

정부 특례 '불수용' 결정에…TK행정통합 반대 여론 꿈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각종 특례 수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지역의 통합 반대 여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연 5조원, 4년간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제시하며 행정통합을 밀어붙인 정부가 정작 재정·권한 이양에 난색을 표하면서 통합 반대 운동에 빌미를 주는 모양새다.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핵심 특례 40여건을 관철시켜 통합 찬성 기류를 이어간다는 목표로 지역 정치권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TK통합 특별법안은 실질적 재정·권한 이양을 목표로 총 335개 조항(특례 319개)을 담았다. 하지만 정부부처는 특별법안 특례 중 약 3분의 1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낸 바 있다.정부의 특례 거부 방침에 따라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 후보군을 중심으로 통합 반대 여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통합 반대파로 분류되는 이강덕 전 포항시장,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연일 통합 반대 혹은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행정통합에 부정적 여론이 강한 북부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특히 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특례에 대한 정부의 불수용 입장이 나오면서 이들의 주장이 명분을 얻고 있다. 북부권 기초단체장들은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재정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면서 선뜻 반대의사를 밝히지는 못했다.또 지난달 30일 발의된 TK통합 특별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박형수·임종득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울진, 영주 등지의 시·군의회를 중심으로 통합 반대 성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11일 오전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 도지사는 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자치 조직·재정 ▷북부권 균형 발전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 주요 특례에 대해선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시·경북도는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소관 정부부처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 김호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장(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3개 권역의 입법 절차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입법 절차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지역의 핵심 특례 반영이 중요하다. 특별법에 지역이 희망하는 특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준석 "국힘, '윤 어게인'에 이중적 태도…전략적 비겁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략적 비겁함'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려가면서 호랑이 편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강성 보수 성향의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의 유튜브 방송 내용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개석상에서는 '윤 어게인 세력과 동조한 적 없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 음모론자들에게 '전략적 분리일 뿐이니 기다려달라'고 달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앞에서는 절연, 뒤에서는 포옹 '낮말은 절연이요, 밤말은 기다려달라'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황교안 대표가 똑같은 길을 걸었다. 전광훈 집회에 기대고, 태극기 부대의 열기에 혁신을 외면했다. 결과는 2020년 총선 참패, 대표 사퇴, 정치적 몰락"이라며 "그들에게 빌려온 지지율은 빚. 반드시 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전유관(예명 전한길)씨가 '3일 안에 답하라'고 공개 최후통첩을 날렸는데, 지도부 측 반응은 '답변 드릴 게 없다. 편하게 해석해달라'였다"며 "음모론자 한 명의 압박에 입도 뻥긋 못하는 지도부가, 계엄 세력과의 절연을 주도할 수 있다고 누가 믿겠는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전유관씨와 윤 어게인 세력은 거래와 위무의 대상이 아닌 정리의 대상"이라며 "공개적으로 관계를 부정하면서 몰래 '기다려달라'고 전화하는 것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전략적 비겁함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지금 논란이 되는 계엄, 탄핵, 절연, 윤(尹) 어게인, 부정선거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전당대회 이전부터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공식적으로 밝혀온 입장에 변화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던 당시 '절윤'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언어로, 최선의 방법으로 그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을 말했다"면서 "절연 문제를 말로써 풀어내는 건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 행동, 결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이 문제를 자꾸 의제로 올리는 건 분열의 씨앗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이라며 "(추후) 필요하면,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그것에 맞게 또 그때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당 대표의 언어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코스피, 5300선 강보합 마감…코스닥은 1% 하락

"애 울면 정신병 걸릴 듯"…2개월 子 중상 입힌 친부 '실형'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중상을 입힌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4시 23분쯤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의료진이 확인했을 당시 B군은 머리뼈·늑골 골절과 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의 심각한 증상을 보여 2∼3일 내 숨질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A씨는 "아기를 안아서 달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 흔들거나 외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속싸개를 세게 묶거나 강하게 안아 늑골 골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B군 상태를 감정한 의사들은 경막하 출혈이나 늑골 골절이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의 행위에 의해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법정 진술을 통해 "강하게 안거나 속싸개를 세게 묶는 과정에서 B군과 같은 늑골 골절이나 멍이 발생할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매우 낮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B군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이후 모친과 육아 도우미,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과정에서는 다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었다.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A씨가 아내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홀로 돌보기 시작한 1시간 10분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간호사인 아내와 함께 쌍둥이 형제와 B군을 육아하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그는 "애가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는다"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지인들과 주고받았고, 범행 직전 포털 사이트에 '신생아 학대 범죄 뉴스'를 검색하기도 했다.A씨는 범행 당일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아이 상태를 듣고 오열하는 아내와 달리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강한 외력을 가해 생명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피해 아동은 향후 정상적인 발육이 불가능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李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글 게시 이수정, 1심 300만원 항소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당협위원장 법률대리인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혐 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日 자민당 압승의 나비효과인가…주한미군 감축 전망

주한미군 감축 신호가 울리고 있다. 일본 자민당의 총선 압승이 불러온 나비효과로 보인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사력을 강화할 경우 동북아지역의 한미일 공조에서 미군 부담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유연화를 주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군사력 부담 완화 의지는 유럽 동맹들에게도 전해졌다. 이탈리아 나폴리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주요 지역 사령부 두 곳의 지휘권을 유럽 국가에 넘길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중무장 부대, 이전 일순위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고 개헌 의지를 확고히 하자 반색한 건 미국이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의 군사 자율권 확보를 미군 부담 완화의 조건으로 보고 있어서다.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도 단순한 사견으로 치부하기 힘든 까닭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자민당의 대승을 확인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당신의 보수적인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이행하는 데 위대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그런 열의를 갖고 투표한 훌륭한 일본 국민은 항상 나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썼다.미국 싱크탱크도 이런 조류를 감지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열린 '한국 언론의 날' 행사에서 주한미군 태세 변경 가능성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병력 감축, 한반도 내 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중무장 육군 부대들이 먼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신호는 분명히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거론돼 온 주한미군 태세 변경 신호라는 설명이다.주한미군의 육군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공군이나 해군 군사력이 증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방부 관계들과 대화할 때 그들은 공군과 관련해선 의견에 차이가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한국에) 추가로 공군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잠재적 분산 작전을 위해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다른 일부는 한국이 이들 기지를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상황에 따른) 전시에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한국과 일본이나 대만까지의 거리가 비슷한데도 유용하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나토사령부 지휘권 이양미국이 나토 주요 지역 사령부 두 곳의 지휘권을 유럽 국가에 넘길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AFP통신은 9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나토 남부를 담당하는 이탈리아 나폴리 사령부 지휘권을 이탈리아에, 나토 북부에 초점을 맞춘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사령부 지휘권을 영국에 이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미국은 대신 영국에 본부를 둔 나토 해상전력사령부 지휘권을 넘게 받게 된다. 이 같은 변화가 실제로 이행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외교관은 "이는 부담이 실제로 분담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미국은 중국 등 다른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유럽 내 미군 병력 주둔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 의존에서 탈피해 자국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나토를 유럽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나토 사령부의 지휘권 개편은 이런 흐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AFP통신은 다만 미국이 나토의 핵심인 공중·지상·해상사령부의 통제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직 내 최고 직위인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자리도 계속 맡으며 나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고 짚었다.

설 연휴 앞두고 '건조 특보'…경북도, 산불 예방 총력전

경북 곳곳에서 건조특보가 계속되면서 산불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10일 대구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의 강수량은 2.5㎜로 평년(24.7㎜) 대비 14.4% 수준에 그쳤다. 강수일수 또한 1.9일로 평년(5.0일)보다 3.1일이 적었다. 이날 대구경북은 울릉도·독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됐다. 경주의 건조특보 발효는 역대 최장기록(47일)과 같다.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대구경북의 상대습도는 4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상대습도는 53%로 기상 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가장 건조했다.대기가 건조한 이유는 한반도에 수증기를 머금은 동남풍 대신,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어서다.가뜩이나 대기가 건조한 데다, 낙엽도 바짝 마르면서 산불 발생 위험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다. 경북 지역의 산불 위험 경보는 지난달 27일을 기해 '경계'로 격상됐다. 이달 전국에 총 29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경북에서 7건이 발생했다. 대기가 건조한 포항·경주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지난 7일 오후 경주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발생 20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주불이 잡혔다.건조한 날씨에다 설 연휴 기간 성묘객이 증가하면 산불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10년간 설 연휴 동안 경북에서 연평균 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경북도는 1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18일까지 각 시·군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는 한편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공원묘지 주변 등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원 2천560명을 배치한다. 초동진화를 위해 가용가능한 헬기 34대를 비상 대기시키기로 했다.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절대로 불을 피우거나 소각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사고 내 보험금 수억원 '꿀꺽', 동네 선·후배 43명 검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보험금 수억 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경찰청은 보험사기를 벌여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20대 A 씨 등 43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38차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 부풀리기·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 43명은 모두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보험사에 손해를 입혀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인상과 보험금 요율 증가 등 피해를 입힌다"며 "교통범죄수사팀을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는 행위는 물론, 관련 미수 범죄까지 확대해 보험사기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국과수,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교통사고 공학분석을 실시하고,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한해 동안 총 93명(구속3), 180건, 13억 상당 규모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했다.이 중 2018년 4월부터 6년간 총 41회에 걸쳐 전국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 대상으로 고의충돌해 보험금 약 3억3천만원을 속여 뺏은 피의자 등 22명 검거했으며, 2023년 2월∼2024년 9월 사이 총 59회에 걸쳐, 공모해 가상의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 접수하는 방식으로 약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속여 뺏는 등 피의자 3명 구속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다카이치 총리-이재명 대통령, 닮은 듯 다른 '강한 리더십'

지지율 30%대의 자민당을 316석의 거대정당으로 끌고 간 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개인기 영향이 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첫 여성 총리인 그에게 일본인들이 몰아준 힘은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 구축으로 읽힌다.이런 '강한 리더십' 이미지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취임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풍기는 이미지도 비슷하다. "이재명은 합니다"로 대변되는 발언과 행적들은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의 연료가 되고 있다.이렇듯 한일 양국 정상의 강한 리더십은 도드라진다. 하지만 중국과 관계 설정, 그리고 기업을 대하는 시선은 분명 다른 점이다.◆SNS 소통, 여론에 자신감두 정상은 소셜미디어 사용에 능숙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날의 칼과 같은 소셜미디어지만 주저하지 않는다. 수시로 메시지를 낸다. 발신 직후 여론의 향방을 감지한다. 확신에 찬 어조는 여기서 나온다. '스트롱 파워', 즉 정치적 자신감의 원천이다.격의 없어 보이는 스킨십도 둘의 공통점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셀카를 찍은 다카이치 총리나 선물로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와 셀카를 찍은 이 대통령 모두 근엄이나 고지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미지를 제대로 쌓았다.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 보인 두 사람의 드럼 연주도 그 연장선에 있다.교류에 적극적이고 활달한 개인적 성정 외에도 공통점은 있다. 미국을 대하는 자세다. 두 사람 모두 까다롭고 변덕이 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척지지 않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전통의 안보외교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한 덕분으로 풀이된다.◆美中을 보는 엇갈린 시선두 사람 모두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걸 전략적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기본 전제로 본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축으로 규정했다. 중국과도 동반자적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해도 어디까지나 한미동맹의 선을 넘지 않는 선이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미일동맹을 일본 안보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316석의 절대 다수 중의원 의석을 확보한 지금도 평화헌법 개정 논의는 미일 공조를 전제로 한다.그러나 두 정상 모두 미국을 동맹으로 보는 것일 뿐 맹종하듯 종속관계로 인식되는 데 거리를 둔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거래를 미국에 유리하게 성사시킨 것도 두 나라의 자주 국방 옵션 중 하나였을 뿐이다. 종속적인 거래로 혈세가 낭비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방위비를 늘리는 데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다.중국을 대하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엄밀히 말해 중국이 두 나라를 대하는 시선이 판이하다. 대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이 대통령에 비해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치 총리의 직설적 화법은 분명 달랐다. 다카이치 총리 연관 검색어로 중일갈등이 있을 정도다. 중국과 보폭을 맞추겠다는 이 대통령의 자세와는 차별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의 외교를 상징하는 한마디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다.◆다른 색채, 경제 정책경제 정책의 색채는 다르다. 일본 보수의 본산이라는 자민당에서 10선 의원을 지낸 다카이치 총리는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분배에 방점을 찍은 민주당 출신 이 대통령은 복지 등 사회 기반시설과 공동체의 안위를 우선한다. 시장 개입에 적극적이다. 각종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활용하는 것도 이전의 정부와 다른 모습이다.다카이치 총리는 확장적 재정을 강조한다. 일명 '사나에 노믹스'다. 지난해 일본 국민들은 유례없는 쌀값 폭등 등 고물가에 시달렸다. 이번 선거에서 다수의 정당들이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배경이다. 그는 코로나19 시국 이후 최대 규모인 18조 엔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의 64%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적극 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이 대통령 역시 재정 확대에 비교적 우호적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반도체·배터리·미래차·조선·에너지·방산 등 전략산업 투자다. 여기에 민생 회복을 강조하는 '성장+복지·분배' 성격이 강하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지원책을 이용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이미 전 국민이 경험한 바 있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강한 리더십'이지만 결이 다르다고 감지되는 까닭이다.

日 개헌 논의 드라이브…고이즈미 "국민투표 가능한 빨리"

평화헌법 개정 등 '보통의 국가'로 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해온 자민당이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개헌 논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잇따라 헌법 개정에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을 내놨다.다카이치 총리는 9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을 진행할 것"이라며 개헌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어 고이즈미 방위상도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공히 헌법 개정을 위한 빠른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선거기간) 긍정적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다카이치 내각이 개헌을 추진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미국은 일본 자위대가 방위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고,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을 시도하면 아마도 지지할 것"이라며 "그것이 힘을 통한 평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현재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며 "이는 힘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재무장 강화 주문으로 읽힌다. 자칫 중립외교를 견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중관계가 난처한 상황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미공개 정보 주식 취득' LG 선대회장 장녀 부부 1심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검사는 말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했다.이어 검사의 주장처럼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주문 방법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주식을 매수한 뒤 차익을 실현하지도 않았고 계속 보유하다가 1년 후 LG 복지재단에 전액 출연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리한 기소로 보여진다"고 밝혔다.이들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A사는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회사로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월급 받는 농부' 현실로…구미 로컬푸드 매출 150억 돌파

경북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이 누적 매출 150억원을 돌파하며 '월급 받는 농부'를 현실화하고 있다. 월급 받는 농부는 구미시가 단순 판매장을 넘어 농가에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본격 구축한 사례다.10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총매출 74억6천만원을 달성한 가운데, 2023년 4월 20일 개점 이후 2026년 1월 말 기준 누적 매출은 152억7천만원에 이른다.소비자 회원은 1만9천명을 넘어섰고, 등록 출하농가는 478농가로 확대됐다.유통·판로 다각화 성과, 지역먹거리돌봄사업을 신규 추진, 품질 관리 강화 등도 진행됐다.구미쌀 판매와 농산물 꾸러미, 우리밀 판촉 활동 등을 통해 2025년 한 해 3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렸다. 또한 지역먹거리돌봄사업 신규 추진으로 기업 대상 식자재 납품과 농산물 꾸러미 판촉, 수출지원사업을 본격화하고 가족 참여형 요리교실을 운영해 공공·민간·체험 영역을 아우르는 사업을 확대한다.또한 2025년 총 720건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으며, 생산·유통 단계별 점검을 병행했다. 2026년에는 검사량을 800건 이상으로 확대해 소비자 신뢰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출하자 교육도 2025년 11회 606명에서 2026년 연 12회 이상으로 늘려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아울러 생산자협의회는 근채·조미채소류, 엽채류, 과수류, 과채류, 특용작물류, 가공류 등 6개 분과를 중심으로 전문화를 추진하며,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급식 대응을 위한 사전 출하계획을 협의해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우리 농산물을 시민이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공공급식 사업을 확대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월급받는 농부가 가능한 안정적인 농업환경과 먹거리 기본권을 함께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일상감사·계약심사 통해 예산 51억원 절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학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 각종 계약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51억을 절감했다.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발주 전 학교(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교육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시교육청은 계약심사 의무 기관은 아니지만 지난 2014년부터 '대구시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제정해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사 187건·물품 269건·용역 27건 등 총 483건(2천829억원) 심사해 5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률은 신청 금액의 1.8%에 달한다.특히 공사 분야는 신청 금액 2천25억원 대비 감액 63억원, 증액 13억원으로 무분별한 감액 위주 심사보다는 기존 관행적 공법 등을 변경해 공사품질 향상과 예산절감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또 대구교육감사정보시스템 '더-바른'을 통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사례 등을 공유해 학교(기관)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있다.강은희 교육감은 "앞으로도 예산 낭비 요인과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李, 통인시장서 소머리국밥 식사…"국민 힘든 것 체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이 대통령은 9일 저녁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서촌 인왕식당'을 방문해 소머리국밥으로 식사했다.이번 시장 방문은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식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동행한 참모들에게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를 먹어보면 국민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식당 사장에게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효과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사장은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며 "청와대 복귀 이후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사하러 많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식사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시장 내 카페 '통인다방'을 찾아 유자차를 주문하고, 카페 사장에게 장사 여건을 물었다. 사장은 "코로나19와 청와대 용산 이전 시기를 모두 겪었지만 잘 버텨냈다"며 "요즘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통인시장이 더욱 활력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후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자리를 떠났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복귀 이후 외식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에도 청와대 인근 식당을 찾아 국무위원 및 참모들과 식사한 바 있다.

박충권 "국군, 김정은 심기 보좌"…김민석 "얻다대고"

여야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지난 9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와 통상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탈북자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크게 충돌했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의원으로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관련 질의를 받았다.박 의원이 "핵잠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며 "어렵게 잡은 사업이 좌초될 위기 아니냐"고 하자 김 총리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무엇이 좌초고 무엇이 위기냐"고 답했다.박 의원이 "지난해 말 북한이 공개한 신형 핵잠은 보셨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말씀하신 핵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핵 전체가 이미 위협이다. 저희는 북핵 전체를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이에 박 의원은 "이렇게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 알고 계시냐"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능구렁이라는 표현은 취소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박 의원이 "제 질문에 똑바로 답하시면 된다"며 해당 표현을 취소하지 않자 김 총리는 "답을 하는데 이런 인신모독적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것을 취소한 다음에 질문해 달라" 등을 주고 받으며 설전을 벌였다.또 박 의원이 국방력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 삼단봉 들라, 한미 연합훈련 축소, DMZ 관리로 유엔사와 실랑이 벌이고 이게 다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냐"며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고 하자 김 총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그렇게 보느냐.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독을 당장 취소하라"고 했다.그러면서 "능구렁이라는 개인에 대한 발언은 넘어갔는데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말씀하신 아무 것도 없다, 김정은 심기 보좌만 한다는 말은 취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 질문 같지 않다. 가치를 못 느낀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박 의원이 "아무 것도 모르는 총리님 붙잡고 무슨 질문을 하겠느냐"고 맞붙자 김 총리는 "기본은 지키고 질문하라.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라"며 "얻다 대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느냐. 앞으로 그런 식의 질의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현태 "가짜뉴스로 징계"…국방부, 전두환 판례로 반박

12·3 내란 당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했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에서 "국회 출동 당시 폭동을 유도하는 말과 행동을 겪었다"며 "부대원들이 오히려 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지난달 23일 국방부에서 열린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심의 내용이 가짜뉴스에 근거해 대부분 조작된 공소장을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혀 모른 채, 국회 정문을 내부에서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갔다"며 "15분 정도 몸싸움을 하다가 사람들이 다칠 것 같아 중지시켰다"고 진술했다.그러면서, 자신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도 '못 들어간다'고 답했다며, 허위조작된 공소장과 이미 증거채택이 거부된 자료로 자신을 징계한다면 틀린 내용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징계위는 김 전 단장이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병력 197명에게 국회 침입과 봉쇄·점거를 명령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해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징계위는 특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의 복종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집행한 행위여야만 책임이 조각된다"는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령에 복종했다'는 김 전 단장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한 김 전 단장은 "국방부 장관이 출동을 지시하는데 어떻게 출동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했으나, 징계위는 군의 지휘체계나 조직적 특수성만으로는 위법한 명령에 가담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특전사 1공수여단 병력 403명을 국회에 투입해 계엄해제안 표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 역시 "긴박한 상황에서 상관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믿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징계위는 같은 판례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전 여단장은 징계위에 "국회의 물적·인적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며 "명령의 위법성을 검토하느라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한다면 군인에게 주어진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징계위는 김 전 단장과 이 전 여단장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