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 관세 부담 완화…철강 등 품목별 리스크 여전

미국의 주요국 관세 부과 이후 한국의 대(對)미 수출 관세 부담이 전체적으로는 완화됐지만 일부 주력 품목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경쟁국인 일본보다 높은 실효관세율을 부담하고 있고, 철강 및 철강제품은 40%대 관세 부담이 이어지면서 품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8.7%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26.4%),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 중 6위 수준이다. 한국의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10.0%에서 3분기 13.5%까지 상승했지만, 4분기 11.8%를 거쳐 올해 1분기 8.7%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실제 관세액 지난해 3분기 42억3천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분기 32억 달러로 줄었다. 한미 관세 협상과 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해 4월 보편관세 10%를 시행한 데 이어 자동차·부품 25%, 철강·알루미늄 50% 등 품목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 부담도 다소 줄었다. 다만 품목별로 보면 안심하기 어렵다. 자동차 및 부품 분야의 한국 실효관세율은 올해 1분기 13.5%로 지난해 3분기 23.8%에 비해 크게 낮아졌지만, 일본 12.5%보다는 여전히 높았다. 북미 시장에서 일본과 여전히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 가격 측면에서 부담이 남아 있는 셈이다. 철강 및 철강제품의 부담은 더 크다. 한국의 철강 분야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26.2%에서 3분기 37.5%, 4분기 39.1%로 오른 데 이어 올해 1분기 42.5%까지 상승했다.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가 본격 반영된 영향이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 효과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브라질은 선철·합금철 비중이 높아 20%대 실효관세율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강관과 판재류 등 완제품 비중이 높아 고율 관세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관세 부담이 수치상 완화됐더라도 품목별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미간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의 전체적인 비용 압박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철강 등 특정 품목의 관세율이 여전히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 이슈도 상존해 무역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민간의 대응이 시너지를 내며 미국 관세 부과 초기에 비해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환율·원자재 부담, 대외 불확실성 탓에 기업 현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이 마주한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만큼, 민관이 팀플레이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길 안 비켜"…학교 복도서 동급생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7분쯤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1학년 A군이 동급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B군은 어깨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A군은 복도에서 마주 오던 B군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난 아닌 범죄"…끊이지 않는 스와팅, 사회 불안 키운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 인물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살해·폭파 협박을 하고 경찰 출동을 유도하는 이른바 '스와팅(Swatting)'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e스포츠 선수인 이상혁(페이커)의 할머니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스와팅 범죄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공권력 낭비와 사회적 불안 조성, 막대한 대응 비용 발생 등 사회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게시글 하나에 커지는 사회적 비용 최근 유명인을 겨냥한 협박 글은 물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예고에 이어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한 폭발물 협박까지 이어지며 스와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이 올라오면서 수천 명의 이용객과 직원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과 소방, 폭발물처리반(EOD)이 대거 투입되면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대구도 예외는 아니다.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는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이메일이 접수돼 학생과 교직원들이 긴급 대피했다. 앞서 같은 학교에 유사한 폭발물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선 바 있어 교육 현장까지 협박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 협박 범죄 증가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협박 게시글 등을 포함한 공중협박 발생 건수는 2021년 903건에서 2022년 928건, 2023년 1천44건, 2024년 1천11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4년 만에 200건 이상 늘어난 셈이다. ◆ 공중협박죄 신설에도 범죄 지속 정부는 이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한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기존에는 협박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공중협박죄 도입으로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협박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상당수가 미성년자나 저연령층인 경우가 많아 범죄 억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 협박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게시글 삭제나 계정 탈퇴만으로 수사를 피할 수 없으며 디지털 포렌식과 IP 추적, 계정 분석 등을 통해 대부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이후 경찰은 게시자에게 약 1천2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 작성자에게는 5천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경찰력 투입 비용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상 협박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익명 뒤에 숨어 범행을 저질러도 반드시 추적이 가능하며 살해·폭파 협박 등 스와팅 범죄는 끝까지 수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순간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끌기 위해 올린 게시글이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폭발 사고만 3번' 한화에어로…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폭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운영됐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사고 직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도 전영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3명,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수사기관은 현장 감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폭발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적용 요건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등이다.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문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2018년 5월에는 충전공실에서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이듬해 2월에는 로켓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나면서 3명이 숨진 바 있다.법조계는 이번 사건에서 폭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예방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한 의무를 두기 때문에 안전관리 시스템, 작업 절차 개선 등 폭발 사고 반복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대형 로펌의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는 "김승연 회장 처벌 여부는 등기임원 여부와 실제 의사결정 관여 정도가 핵심"이라며 "수사기관이 등기대표, 내부 위임전결 규정상 최종 결재권자, 실제 결재권자 등을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유사 폭발사고가 반복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나 유·무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반복 사고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경영진이 안전 인력·예산을 확보했는지, 위험성 평가가 적절했는지, 사고 이후 개선 조치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게 된다"며 "한화에어로의 경우 과거 폭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위험성 평가가 적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경영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5월 물가 3.1%↑…정부 "장바구니·서비스 물가 관리"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이 국내 물가를 다시 3%대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 상승이 물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먹거리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할인과 계란 수입 확대 등 추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보다 앞선 2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관련 기사 5월 소비자물가 3.1% 올라…2024년 3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고(종합))하며 2024년 3월 이후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에 올라섰다. 게다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 2.2%, 4월 2.6% 등 갈수록 오름폭이 확대됐다.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지속된 고유가와 서비스 물가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석유류 물가는 4월 21.9%에서 지난달 24.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2.3% 수준으로 나타났다.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석유를 제외하면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은 2.3% 정도"라며 "석유류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월에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결합한 효과가 지난달 물가를 0.6%포인트(p) 완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물가는 3.7% 수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먹거리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달 2.2% 상승하며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둔화세가 이어지며 0.8% 상승에 그쳤다. 이는 2018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외식 물가도 2.6% 상승에 머물렀다.강 차관보는 "빵, 건강식품,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 4천여 품목에 대해 업체가 자발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서비스 물가는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지난달 4.4% 상승했다. 연휴 기간 여행 수요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 영향으로 외국 단체여행비와 호텔 숙박료가 큰 폭으로 올랐다. 국제선 항공료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 영향으로 전년 대비 33.5% 상승했다.정부는 향후 물가 안정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태국산 신선란에 더해 추가로 2천만개를 수입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 등 주요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8천톤(t)을 방출하고 소비자 가격 기준 최대 30~40% 할인 공급한다. 또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추·무 정부 가용 물량 2만8천t을 확보하고,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육용종란 추가 수입도 추진한다.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해제 여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가격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강 차관보는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국내 소비자 가격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까지 좁혀지는지 봐야 한다"며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화됐다고 판단되면 제도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현재까지는 국내 물가 상승률이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유가 상승이 서비스 물가로 확산되는 2차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민생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무패로는 부족…대구FC, 5일 홈경기 '승점 3' 정조준

대구문학관·대구도서관, '교과서 속 거장과 작품들' 순회전

대구문학관이 대구도서관과 함께 지역 문학 거장들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순회전시를 마련했다.대구문학관은 오는 8월 31일까지 대구도서관 2층 대구학자료실에서 '문학 교과서 속 거장들과 작품들' 특별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대구문학관이 2014년 개관 이후 수집·보존해 온 문학 자료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구도서관과 처음으로 협력해 진행하는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전시에서는 지역 근대문학 100년의 흐름을 되짚으며 초·중등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지역 문인들의 작품과 관련 자료를 선보인다. 현진건의 'B사감과 러브레터',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장희의 '봄은 고양이로다', 이육사의 '절정', 김춘수의 '꽃', 신동집의 '오렌지' 등 12명의 지역 문학 거장들의 대표 작품을 작품집과 문예지 등 원자료와 함께 만나볼 수 있다.대구문학관은 이번 전시가 학생들에게는 교과서 속 작품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지역 문학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시는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53-421-1231~2, 053-803-8714.

[경북 원전 르네상스] '군민의 힘' 영덕 원전 유치 일군다

이광성 범영덕원전유치위원회 위원장은 요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더 의미 있는 주민수용성 결과를 얻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사람들이 모이는 장날, 주말 종교시설 등에 빠짐없이 나타나 원전유치 타당성을 알리는 밀짚모자를 나눠주고 있다. 모자는 김병목 전 군수(명예 위원장)가 사비로 제작했다. 그만큼 위원회 활동 여건이 재정면에서 열악하지만 영덕군의 미래를 위해 오피니언 리더들은 주머니를 여는데 망설임이 없다.위원회는 지역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범군민 조직으로 이 위원장과 김 전 군수가 함께 이끌고 있고, 박진현 전 경북도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지역 24개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대위원회와 김미자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석원·신선대·고담교·이태호·이미상·김재현 등 11명의 부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지정과 철회가 번복된 천지원전 등) 국가는 에너지 문제에 있어 영덕에 갚을 빚이 있다"며 "신규 원전 부지를 영덕으로 지정하는 것은 단순 지역 선택이 아니라 영덕 군민들의 희생과 기다림에 응답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이어 "많은 영덕군민들이 신규 원전 유치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원전 운영으로 생기는 모든 이득을 전체 군민과 공유해야 한다"며 "산업과 일자리가 살아나는 영덕을 위해 지역과 세대를 넘어 하나로 뭉치고 있는 군민들을 보며 원전 유치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지금이 영덕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이자, 희망의 영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달라"고 했다.김병목 전 군수는 "앞서 원전 유치를 해본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새로운 원전을 다시금 유치해 지역을 일으키는데 작은 힘이라도 돼야겠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영덕이 다시 힘차게 뛰기 위해선 현시점에서 신규 원전 유치가 가장 타당해 보인다. 군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그는 "경북 대형산불은 끝났지만 영덕의 고통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곳간이 비어있다 보니 뭘 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질 않는다. 새로운 산업 유치가 절실하다"며 "일거리가 풍족한 시절, 인구 10만명을 넘나들었던 곳이 영덕이었다. 이번 원전유치를 반드시 성사시켜 영덕의 '화양연화'를 함께 열어가자"고 했다.

"사전투표하고 또 투표"…선관위, '이중 투표' 유권자 고발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모두 참여해 중복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9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이미 투표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본투표가 진행된 3일 다시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투표소가 혼잡한 시간대를 이용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 여부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면서 중복 투표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해당 사안을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중 투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1인 1표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 설치하겠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4일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4일 새벽 개최된 전체위원회의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가 종료되는대로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먼저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분석하고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등으로부터 당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투표지 부족 사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를 설치·운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국민께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또 선관위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는 시민들을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을 반출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선관위와 시민들이 이날까지 대치 중이다.

장동혁 "선거, 희망의 불씨 지켜…책임 외면하지 않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고 했다.4일 장 대표는 자신의 SNS에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였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아쉬운 선거 결과"라며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선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린다"며 "분투하시고도 안타깝게 패배하신 후보님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장 대표는 선거 결과에 대해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과 민주당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이라고 했다.이어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고 했다.또 장 대표는 "국민 여러분 함께 싸워달라. 당원 동지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며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새정부 출범 1년…대구경찰, 시민 체감안전 높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대구경찰이 시민 안전 확보와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체감안전도 향상에 성과를 내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 개선부터 보이스피싱 차단, 관계성 범죄 대응, 마약범죄 근절까지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 요인을 줄이는 데 수사력과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의 목소리 반영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시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 요구를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조사 결과 원룸과 다세대주택, 빌라 밀집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CCTV와 가로등 설치 등 총 53억원 규모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39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범죄 취약지역 중심의 가시적 순찰을 강화했다. 이러한 예방 중심 치안활동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올해 1분기 대구지역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5% 감소했다. 시민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범죄로 꼽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대응도 강화됐다. 대구경찰은 전국 최초로 112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단계별 대응 매뉴얼과 현장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현장 대응 체계를 표준화했다. 이 시스템은 전국 경찰로 확대 보급되며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피싱 범죄 115건, 94억원 상당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배 증가한 규모다. 시민 대상 예방교육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올해 대구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피해액은 51% 감소했다. 대구경찰은 앞으로도 시민 체감 안전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8일 생활안전부장을 총괄 팀장으로 하는 '대구 시민안전 치안TF'를 구성했다. 범죄예방과 여성청소년, 교통, 수사, 형사 기능이 참여하는 TF는 범죄예방·대응반, 사회적 약자 보호반, 교통·재난 안전반, 시민안전 수사반, 환류반 등 5개 전담반 체계로 운영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 대구경찰의 치안전략 성과는 조직형 사기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에서도 확인된다. 대구경찰은 전국 최초로 광역범죄수사대 내 상선수사전담팀을 신설해 해외 범죄조직 추적에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로맨스스캠 조직을 적발해 총책을 포함한 34명을 검거·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외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 범죄조직을 검거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도 한층 강화됐다. 대구경찰은 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격리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사건 종결 이후에도 대응 적정성을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관계성 범죄 구속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6% 증가했고, 유치장 유치 처분은 257% 늘어나는 등 고위험 가해자 분리 조치가 대폭 확대됐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마약 범죄 대응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해외에서 필로폰 등을 밀수·유통한 조직을 적발해 총 142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약 5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마약류 30kg과 범죄수익금 34억원을 압수했다. 해당 수사를 담당한 팀은 국수본 팀 특진 대상에 선정되며 수사 역량을 인정받았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지난 1년간 대구경찰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체감안전도 향상에 힘써 왔다"며 "앞으로도 치안 TF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부터 현장 대응, 피해자 보호까지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시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안전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젠 주전급' 삼성 라이온즈의 백업 내야수 양우현

간절함이 만든 드라마다. 치열한 프로야구 주전 경쟁 속에서도 이젠 조금씩 길이 보인다. 삼성 라이온즈의 내야수 양우현 얘기다. 눈에 띄는 활약으로 '백업(후보)'이란 꼬리표도 뗄 기세다.◆잊을 수 없는 수비 실책지난 5월 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의 삼성 측 덕아웃.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7대6 삼성 승)가 끝난 뒤에도 한 선수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경기 막판 치명적인 실책을 범한 양우현. 자책하며 눈물을 쏟았다. 동료 르윈 디아즈가 그를 위로했다.양우현의 실책은 4대4로 맞선 8회초 1사 1루 상황에서 나왔다. 땅볼 타구를 잡은 투수 이승민이 2루에 송구했으나 양우현이 놓쳐버렸다. 이는 2실점으로 이어졌다. 9회말 디아즈가 끝내기 3점 홈런을 친 덕분에 한숨은 돌렸다. 그래도 양우현의 마음은 무거웠다.양우현은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스스로 납득하기 힘든 실책이었다"며 "그때 디아즈는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실책을 한다. 시즌을 치르다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니 무너지지 말라'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울컥했다. 큰 위로가 됐다"고 했다.양우현은 지난 해외 전지훈련 때 사력을 다했다. 타격은 쓸 만하지만 수비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더 듣지 않기 위해서였다. 유니폼이 가장 지저분한 선수로 꼽힐 만큼 몸을 사리지 않았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이려고 몸무게도 5㎏ 정도 줄였다. 그런 노력도 허사가 되나 싶었다.◆호수비로 승리 지켜내한동안 2군에 머물렀다. 어느새 25살. 더 물러설 곳도 없었다. 절치부심했다. 5월 30일 고양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4타수 4안타를 기록했다. 1군에서 그를 찾았다. 주전 유격수 이재현의 몸 상태가 완전치 않아 백업 내야수가 필요했다. 다시 기회를 잡았다.이번엔 달랐다. 2일 삼성이 NC 다이노스에 4대7로 뒤지던 8회말. 양우현의 동갑내기 동료 박승규가 3점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양우현이 인내심을 발휘, 볼넷을 골랐다. 2루 도루에도 성공. 김성윤의 적시타 때 양우현은 홈을 밟았다. 8대7 역전.9회초 삼성이 2사 2루, 동점 위기를 맞았다. NC 권희동이 강한 땅볼 타구를 날렸다. 중전 안타가 될 듯했다. 2루수 양우현이 빠르게 타구를 쫓았다. 경기 전 비가 와 바닥이 미끄러웠다. 겨우 공을 잡은 양우현이 중심을 잃었다. 그래도 1루에 정확히 송구, 경기를 끝냈다.양우현은 "(박)승규가 홈런을 쳐 마음 편히 타석에 섰다. 그 덕분에 볼넷도 얻었다"면서 "(지난 3일) 수비 실수 후 더 집중하려고 애쓴다. 마지막 수비 때는 (잔디에 묻은) 물기 때문에 살짝 미끄러졌다. 그래도 대형 사고를 안 쳐서 다행이다"며 웃었다.◆이젠 수비가 강점이다끝이 아니었다. 3일 삼성이 NC에 4대3으로 앞선 7회초 2사 1, 3루 위기. NC 박민우의 땅볼 타구가 1, 2루 사이로 빠르게 지나갔다. 2루수 양우현은 몸을 날려 타구를 건져올렸다. 탄력이 붙어 몸이 한 바퀴 돌았다. 그래도 1루에 공을 뿌려 아웃을 잡아냈다.동료들이 박수를 보냈다. 포수 강민호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양우현이 덕아웃으로 들어오자 두 명이 다가와 양우현을 꽉 끌어안았다. 7회초 기를 초래했던 불펜 이승민, 이재희였다. 비록 이날 삼성이 4대6으로 패했으나 양우현의 수비는 잔상으로 남았다.'수비는 발로 한다'고들 한다. 발이 타구를 잘 쫓아가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 양우현은 이제 그게 된다. 그는 "체중을 일부러 줄였다. (박)승규의 조언에 따라 튀긴 음식과 밀가루도 최대한 안 먹으려 한다. 몸이 가벼워지니 발도 더 잘 움직여진다"고 했다.삼성은 수비를 유독 강조하는 팀. 그런 만큼 수비가 약하면 좀처럼 경기에 내보내질 않는다. 현역 시절 '국민 유격수'라 불린 박진만 감독이 있어 더 그렇다. 그런 박 감독도 "밸런스가 무너졌는데도 1루에 정확히 던지는 걸 보고 잘 준비했다고 느꼈다"며 칭찬했다.

베트남 인재 확보…가톨릭상지대, 하노이 교육 거점 구축

학령인구 감소가 전국 지역 대학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가톨릭상지대학교가 베트남 현지에 교육 거점을 마련하며 해외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가톨릭상지대(총장 차호철)가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전문대학에서 경북학당 운영 설명회와 한국 유학 설명회를 열고 경북도 해외인재 유치사업의 현지 기반 확대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유학 홍보를 넘어 한국어 교육부터 대학 진학, 취업, 지역 정주까지 연결하는 인재 양성 체계를 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설명회에는 대학 관계자와 현지 학생, 교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가톨릭상지대는 올해부터 하노이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경북학당 운영을 강화하고 한국어 교육과 유학 상담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한국 입국 전부터 학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대학은 기존 거점 운영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찾아가는 경북학당' 사업도 추진한다. 하노이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베트남 북부 지역 대학과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보다 넓은 지역에서 우수 학생을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이날 설명회에서는 경북지역 대학 진학 정보와 함께 관광·바이오산업 등 지역 산업 분야의 진로 가능성도 소개됐다. 대학 측은 해외 인재가 학업을 마친 뒤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연계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차호철 총장은 "경북학당은 한국어 교육에 머무르는 사업이 아니라 해외 인재가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라며 "우수 학생들이 경북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양희 국제협력팀장도 "베트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한국어 교육과 진학, 취업을 연계하는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가톨릭상지대는 경북도의 해외인재 유치 정책과 연계해 해외 교육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으며, 유학생 선발부터 교육·진학·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정착형 인재 양성 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다.

경북대·국방연 연구팀 '은 옷 입은 구리' 전도성 잉크 개발

경북대학교와 국방과학연구소 공동연구팀이 기존 은(Ag) 전극보다 가격 부담은 낮추면서도 산화 문제를 개선한 구리·은(Cu@Ag) 기반 전도성 잉크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구팀은 이를 활용해 유연 에너지 저장 커패시터용 인쇄 전극 구현에도 성공하며 차세대 웨어러블 전자기기와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경북대 금속재료공학과 민유호·박귀일 교수팀은 국방과학연구소 정경진 박사팀과 공동으로 저비용 구리(Cu) 플레이크 표면에 약 20나노미터(nm) 두께의 은(Ag) 층을 균일하게 형성한 '구리-은(Cu@Ag) 코어-쉘 플레이크 기반 전도성 잉크'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웨어러블 기기와 유연 전자소자 시장이 확대되면서 높은 전기전도도와 기계적 유연성, 열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인쇄형 전극 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은 기반 전극은 성능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구리 기반 전극은 경제성이 높지만 공기 중 산화가 쉬워 장기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리 플레이크 표면을 얇은 은층으로 감싸는 코어-쉘 구조를 설계했다. 특히 착화 반응을 활용해 은 이온의 환원 및 성장 과정을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구리 표면 전체를 균일하게 보호하는 은 쉘 형성에 성공해 구리의 경제성과 은의 산화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개발된 전도성 잉크는 인쇄 공정에 적합한 분산성과 코팅 특성을 보였으며, 이를 이용해 제작한 인쇄 전극은 약 15마이크로미터(μm) 두께에서도 낮은 전기저항을 유지해 우수한 전도성을 나타냈다.또한 150℃와 200℃의 고온 환경에서도 전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한 달간 보관한 잉크 역시 초기 수준의 성능을 유지해 저장 안정성도 확인됐다.연구팀은 해당 전극을 실제 유연 에너지 저장 커패시터에 적용해 성능을 검증했다. 제작된 소자는 반복적인 충·방전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저장 특성을 유지했으며, 굽힘 테스트에서도 전도 경로와 소자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유호 경북대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전도성 잉크는 전도성, 열안정성, 인쇄성, 저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소재"라며 "웨어러블 전자기기와 유연 에너지 저장소자용 전극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경북대 금속재료공학과 김석환 석사졸업생과 이금성 학부생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성과는 화학공학·소재 분야 국제학술지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F 13.2, JCR 상위 3%) 지난달 13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홍준표 "정부·여당 승리했지만 압승 아냐…국힘 선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6·3 전국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려운 환경 아래서도 선전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숫자로는 정부와 여당이 승리했지만 압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향후 당내에서 친한(친한동훈)계의 세력 확대(발호)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그는 "장동혁 지도부가 슬기롭게 대처해서 당내 혁신을 통해 정통보수주의를 확립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현안과 원내 사령탑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도 동시에 나타냈다. 앞서 선거 전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홍 전 시장은 "대구 미래 100년이 걱정이다"라며 "추경호 당선자가 난관을 헤치고 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원내 지도부를 향한 격려와 당부의 메시지를 덧붙였다.

단 1표가 당락 갈랐다…'1만 1592표 동률' 논산 광역의원

6·3 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선거에서 단 한 표 차로 희비가 엇갈린 선거구가 등장했다.4일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논산시 제1선거구 충청남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기호엽 더불어민주당 후보(이하 당선인)가 1만 1천594표(50.00%)를 얻어 1만 1천593표(49.99%)를 기록한 국민의힘 윤기형 후보를 단 1표 차이로 누르고 도의원에 당선됐다.당초 논산시 제1선거구에선 개표 마감 직후 두 후보가 각각 1만 1천592표를 얻어 완벽한 동률을 기록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다.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기초·광역의원 등의 당선인 결정)는 투표 결과가 동률로 나올 경우 연장자(나이가 많은 사람)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다.후보자 등록 정보에 따르면 기 당선인은 67세, 윤 후보는 64세다.이에 최종 정밀 재검토 작업이 진행됐고, 무효표 분류 및 혼표 여부를 수작업으로 재검토한 결과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기존에 무효표로 분류됐던 투표지 중에서 기 당선인에게 2표가, 윤 후보에게 1표가 각각 유효표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총 투표수 2만 3천962표 중 무효 투표수는 775표, 기권자 수는 1만 4천125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기 당선인은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을 졸업(교육학박사)했으며 강경상업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현재 중부대학교 초빙교수다.

국토부, 서소문 사고 조사 착수…철도안전관리체계 점검

6명의 사상자를 내고 전국 철도망을 마비시킨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경북 청도 등 전국 철도횡단 취약교량 4곳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오는 12일까지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검사 기간을 연장한다.이번 검사는 두 가지 사안에 집중한다. 먼저 서울시가 철거 작업 승인 과정에서 부여받은 안전관리 이행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2월 철거 작업을 승인하면서 철도시설물 변형이 우려될 경우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의하도록 조건을 달았다.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새벽 철거 작업 중 확인된 약 2.9㎝ 규모의 교량 상부 단차가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와 시행사,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간 협의 과정과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시공사의 작업 협의·승인 절차 적정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사는 고가차도 붕괴와 선로 낙하물 추락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열차 운행 중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분류해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작업은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조치가 주된 목적이었지만 코레일 승인 과정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슬래브 전도 방지'를 목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는 이 같은 협의·승인 방식이 낙하물 추락에 따른 사고 예방과 열차 운행 중지 등 긴급 대응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을 포함한 취약교량 4곳을 대상으로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17일까지 점검한다. 대상은 광주 대촌육교와 경북 청도 철도 인도육교 등 D등급 이하 교량 2곳과 서울시가 철거를 추진 중인 삼각지고가차도(C등급), 도림고가차도(B등급) 등이다. 점검 결과 위험성이 확인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계측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협의·승인 절차 전반을 수시검사해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한 달간 전국 일제 점검

정부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무단방치·무등록 차량,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분야에서는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 장치 설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와 휠 체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무단방치 및 무등록 차량과 관련해서는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후 운행 중이거나 위·변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는 방치 자동차 발생이 많은 지자체에는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충해 도로·주차장 내 장기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총 38만8천62대로, 2024년(35만1천798대)보다 10.31% 늘었다.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19만2천228대로 1년 전보다 41.22%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어 무단방치 차량 5만3천656대, 기타(검사 미필·지방세 체납·의무보험 미가입 등) 9만5천81대, 미신고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2만3천731대 등의 순이었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5천81건, 과태료 부과 1만6천452건, 고발조치 4천196건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가 단속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이후 일반 시민의 신고 참여가 늘면서 단속 성과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자동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위반 일시·장소, 사진·동영상 등 증거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정청래 "큰 승리, 국민께 감사…서울 탈환 못해 아프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 안겨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자축했다. 다만, 그는 막판에 패배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선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짧게만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적극 뒷받침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를 이루고, 고루 잘사는 진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를 열겠다"며 "열과 성을 다해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통령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리고,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 정부로 보답하겠다. 당정청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또 울산시장 단일화에 힘을 보탠 진보당을 향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다른 진보 정당과의 연대 또는 합당 추진 가능성도 언급했다.정 대표는 "단일화 통해 힘 모아준 진보당 당원들께 감사하다"며 "연대하면 커진다. 다른 당과 연대 방법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힌 수도권에서는 서울은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인천은 민주당이 각각 차지했다.지역별로는 부산과 광주, 강원, 충남·충북, 제주, 울산, 대전, 세종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대구·경북·경남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李대통령 범죄 연루설' 모스탄 출국금지 집행정지 기각

부정선거 의혹과 각종 음모론을 주장해 수사선상에 오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조치로 인해 탄 교수가 일정 부분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 경우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출국금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여서는 안되지만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를 인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취지, 신청인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그동안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탄 교리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에 입국해 선거의 공정성을 검증·감시하겠다고 밝히자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탄 교수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탄 교수는 출국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출국정지 상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출국정지는 외국인의 국내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로, 수사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가 결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 민주 9곳·국힘 4곳·무소속 1곳 승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14군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 9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이 각각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달성의 이진숙, 울산 남갑의 김태규 후보의 당선 외에도 혼전의 경기 평택을에서 유의동 후보가 당선됐고, 무소속은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후보가 승리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당선인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42.96%를 득표하며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한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현역 광역단체장 8곳을 민주당에 빼앗긴 상황에서 한 당선인의 국회 입성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이번 당선으로 수도권 4선 의원이 된 유의동 당선인도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당연히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당선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거취 고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사회자가 '장 대표가 알아서 거취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유 당선인은 "네"라고 말했다. 유 당선인은 장 대표가 거취 고민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저 혼자 (촉구)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다"면서도 "주변에 있는 동료 의원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이후 당내 갈등을 겪기도 했던 이진숙 당선인도 달성군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그는 당선 소감으로 "국회에서 달성의 목소리를 크고 분명하게 내겠다"면서 "달성군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가정위탁지원센터,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 실시

세이브더칠드런(대구시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장민지)은 친가정의 학대, 질병, 사망 등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을 양육해줄 수 있는 예비위탁부모를 발굴하고자 지난 5월 28일 센터에서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가정위탁 사업의 이해, 아동보호체계의 이해, 위탁인터뷰, 위탁아동 힘 키우기 등의 내용으로 총 5시간 동안 진행됐다. 가정위탁이란 친부모의 사망·질병·이혼·수감·가출·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친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18세 미만 아동들을 희망하는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해 안전하게 양육하도록 하는 아동복지 제도다. 위탁아동을 키우고자 희망하는 가정은 예비위탁부모양성교육 5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상담원의 가정방문 및 상담을 거쳐 아동을 양육하게 된다. 교육에 참석한 한 예비위탁부모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가정위탁제도와 위탁아동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민지 관장은 "가정위탁보호는 한 아이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예비위탁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길 기대하며, 가정위탁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해줄 예비위탁가정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