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7곳서 납품대금 53억원 미지급 적발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납품대금이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착수 이후 48억원이 지급됐지만 5억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긴급 전수조사한 결과 7개 휴게소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을 적발하고, 신고 접수된 58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된 7개 휴게소는 기흥임대·기흥민자·충주·망향 등 재정 고속도로 4개소와 평택호·송산포도·예산예당호 등 민자 고속도로 3개소다. 이 가운데 4개소는 미지급액 약 26억원을 전액 지급했고, 나머지 기흥임대·기흥민자·망향 3개소도 약 22억원을 지급해 총 48억원이 정산됐다. 잔여 미지급액 5억원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된 기간이 최장 202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중간 운영업체가 한 달에 10억~20억원 규모의 대금을 소상공인에게 조금씩 나눠 주는 방식으로 끌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잔여 5억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달 9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불공정 피해를 직접 청취한 것을 계기로 착수됐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과 간담회에 더해 국토부 누리집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도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달 15일 센터 개설 이후 총 58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납품대금 미지급이 20건, 기타 불공정행위가 38건이었다.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다양한 갑질 행위가 확인됐다. 중간 운영업체가 급·배수시설 관리비나 간판 설치 비용 등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거나, 특정 거래처의 식자재를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심지어 소상공인이 한국도로공사에 갑질을 신고했더니 오히려 신고자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돼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도로공사 퇴직자가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로비 활동을 하거나 입점 희망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해 줬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 상당수가 익명으로 접수된 데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의뢰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다"면서 "국토부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감사 결과에 포함해야 할 사안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지급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국토부는 현행 계약 구조를 지목했다. 현재 소비자가 휴게소 매장에서 결제하면 매출이 중간 운영업체로 집계된 뒤 계약 비율에 따라 입점 소상공인에게 다시 분배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출이 중간에서 잡히다 보니 대금 미지급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매출이 입점 업체에서 직접 발생해 위로 올라가는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간 수수료가 줄어야 소비자가 체감하는 휴게소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계약이 2030년을 전후해 순차 만료되는 일정에 맞춰 직계약 구조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그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시기는 미정이다. 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갑질 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에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하고 최대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는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받는다. 임금 체불 사건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부겸 "박근혜 전 대통령 뵙고 싶다…오늘 공식 요청"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13일 "언제,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다 맞춰서 찾아뵙고 싶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김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서구의 선거사무소에서 공약 발표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예방 계획이 구체화한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본격적으로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 어른들을 찾아뵙는 차원에서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오는 14일 오전 9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대구시장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김 후보는 "오늘 공식적으로 요청 드리고 싶다"며 "그동안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한번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아직 특별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선 "후보가 다 정해지면 보수 결집이 빠르게 일어난다"며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났지만 그만큼 시민들에게 저의 쓰임새에 관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번 것"이라고 답했다.또한 김 후보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경기도 양평으로 이사 간 일을 직접 언급하며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김 후보는 "제가 다녀보니 시민 중에 결국은 대구를 떠나 양평으로 간 데 대해 섭섭하다는 분들이 많다"며 "변명을 드리자면 국무총리직 수행하면 공직을 끝내고 정계 은퇴한다고 생각했고 전원주택을 지어서 간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 많은 분의 이야기가 좋든 싫든 대구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셨다는 지적을 해주셨다"며 "상처를 드린 시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배당금 공산주의…배당 받으려면 주식 사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가 제안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정면 비판했다.안 의원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면 된다.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그는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세계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기업의 이익을 나누겠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다.안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투자한 대표적인 국민주"라며 "매월 한두 주씩 모아 자녀 학자금과 노후를 준비해 온 평범한 가구가 대다수"라고 했다.이어 "이분들은 주가 하락의 위험도 함께 감수하며 투자했고, 반도체 수퍼사이클을 맞아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와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과 나누자'고 말한다면 결국 책임과 보상, 노력과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잘 될 때, 성과만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결국 무임승차에 대한 정당화로 흐를 수 있다"며 "그럼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끝나고 기업이 손실이 나면,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해서 손실을 메울 것이냐"고 물었다.또 "노력과 공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누가 한국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겠냐"며 "외국 투자자는 떠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시장에 자산을 묶어둔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정부는 '프리 라이더'를 조장하는 '국민 배당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2, 제3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키워내는 산업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국힘, 위헌정당 해산 전 '민심의 심판' 받아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반민주 세력'이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끊임없이 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지선에서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내란의 티끌까지도 청산해내야 한다. 이번 지선이 중요한 이유"라며 "이를 통해 국가를 정상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정최저형인 무기징역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대놓고 '윤어게인 공천', '내란 부활 공천'을 단행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는 '내란 공천'인가, '공천 내란'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그는 지난 8일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으로 폐기된 개헌안과 관련, "개헌안에는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조문 신설도 있었다"며 "이번 개헌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 임할 자격조차 없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어떤 선거도 쉬운 선거란 없다.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절실하게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 더 낮은 자세로 모든 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과거로 퇴행하느냐의 절체절명 기로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 문화유산 발굴장서 포대에 감싸진 어린이 유골 발견

청주의 한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어린이의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청주 신봉동 명심산 고분군 국가문화유산 사적지 발굴 현장에서 발굴단 직원이 5∼7세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유골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해당 유골은 지면으로부터 약 60㎝ 깊이에서 발견됐으며, 포대기에 감싸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곳 일대는 과거 공동묘지였으며, 지금은 대부분의 묘가 이장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유골의 상태로 미뤄 상당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피 랠리 속 네카오 '눈물'…개미만 홀로 지켰다

국민의힘,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에 4선 박덕흠 선출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4선 박덕흠 의원이 선출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박 의원은 총 101표 중 59표를 얻어 6선 조경태 의원(25표), 5선 조배숙 의원(17표)을 누르고 부의장 후보가 됐다. 박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제게 중책을 맡겨 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게 영광스럽긴 하지만, 엄중한 시기에 국회부의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전력투구하겠다"며 "우리는 원팀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후보로 뽑은 국회 부의장은 추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정식으로 선출된다.

봉화군, 베트남 대표단과 외국인 계절근로 협력 강화 논의

경북 봉화군이 베트남 다낭시 화방읍 대표단을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협력 강화에 나섰다.봉화군은 지난 12일 레 푸 응우옌(Lê Phú Nguyện) 화방읍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베트남 화방읍 대표단이 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과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교류 차원에서 마련됐다.양측은 회담에서 계절근로자 근무환경과 현장 관리, 농가 애로사항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봉화군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계절근로자 수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군은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이 성실한 근무 태도로 지역 농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박현국 봉화군수는 "화방읍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양 지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국민배당금' 파장…최은석 "'김용범 쇼크' 사퇴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 초과 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언급하자 야권에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CJ(제일제당) 대표 출신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13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던진 '국민배당금' 구상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라며 "증시는 크게 흔들렸고, 시장 불안은 순식간에 확산됐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뒤흔든 '김용범 쇼크'"라고 규정했다.이어 최 의원은 청와대 책임론을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급히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는 본질을 비켜간 해명에 불과하다"며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사실상 국가가 흡수하고 그 재원을 기반으로 분배를 확대하겠다는 사고방식이 현 정부 내부에 이미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김용범 실장의 발언은 즉흥적 발상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 구상에 가까웠다"라며 "AI·반도체 초과이윤을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등에 어떻게 배분할지까지 언급한 대목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내부 논의가 진행됐다는 강한 인상을 준다"고 평가했다.최 의원은 김 실장의 거취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철학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말 김용범 실장 개인의 일탈이었다면, 시장을 뒤흔들고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혼선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김 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도 관련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최 의원은 연일 비판 메시지를 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SNS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와 자본시장을 책임지는 자리라면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며 "김 실장은 즉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강변여과수 어려우면 구미 해평취수장 재추진"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13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만으로 충분한 취수가 어려울 경우, 구미시와 협력해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의 선거사무소에서 "대구 시민들이 더 이상 낙동강 물을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 협의를 통해 낙동강 본류 개선에 나서겠다"며 "대구 맑은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대구 문산 취수장 중심으로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통해 하루 50만톤(t) 규모의 원수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구시 차원의 검증단 구성을 통해 수량, 수질,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복류수, 강변여과수만으로 충분한 취수가 어려울 경우 해평쉬장 이전 방안을 검토하겠다. 대구시가 감당할 몫이 있다면 감당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상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내년 8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기후부는 지난해 복류수를 주 취수원으로 활용하고 강변여과수를 보조 수원으로 병행하는 취수원 다변화 방식을 제안한 상황이다. 이번 타당성조사는 해당 방식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김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추진한 안동댐 이전안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에 대해선 "안동댐 이전은 막대한 사업비 등 문제로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 같다"며 사실상 추진에 선을 그었다.

민음사 회원 142명 연락처 노출…보상·시스템 개선 추진

출판사 민음사가 단체 문자 발송 과정에서 회원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사과했다. 지난 12일 민음사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행사 관련 포인트 서비스 중단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작업상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멤버십 회원 142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문자 내용에 포함됐고, 해당 메시지가 약 4천 명의 회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음사는 "노출된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에 한정되며 이름·주소 등 추가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후 번호가 노출된 회원들에게 개별 연락을 진행했으며, 문자를 수신한 회원들에게도 정보 삭제와 공유 자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 수습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언급한 안내 문구와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였지만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며 추가 사과했다. 민음사는 피해 회원 142명을 대상으로 민음북클럽 연간 가입비를 전액 환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엑셀 기반 대량 발송 방식을 폐기하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당분간 마케팅 목적의 MMS 대량 발송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출판·콘텐츠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앞서 온라인 서점 예스24 역시 랜섬웨어 공격 이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 16개월 만에 최저…중동 전쟁 등 후폭풍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4천명에 그치며 2024년 12월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소비 위축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을 짓누른 결과다.국가데이터처가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96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4천명 늘었다.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만2천명 줄었던 2024년 12월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작다.산업별로는 중동 전쟁 영향을 받은 업종의 타격이 두드러졌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만2천명 줄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2만9천명 감소했다. 운수 및 창고업은 1만8천명 늘었지만, 전달 증가 폭(7만5천명)에 견줘 크게 둔화했다.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유가 상승, 물동량 감소, 소비심리 하락 등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둔화하는 데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청년층 고용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4천명 줄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해당 연령대 인구 감소(-15만6천명)를 웃도는 수준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43.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다.연령 범위를 넓히면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난다. 15~64세 고용률은 70.0%로 1년 전보다 0.1%p 올랐지만,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0%로 0.2%p 내려 2024년 12월(-0.3%p)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실업자는 85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2천명 줄었고, 실업률은 2.9%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4천명 늘었다. 이 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쉬고 있다는 '쉬었음' 인구는 6만3천명 증가했다.대구의 고용 사정은 다소 양호했다. 같은 날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취업자는 122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천명(0.2%) 늘었다. 실업자는 3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4천명(29.9%) 줄었고, 실업률은 2.6%로 1.1%p 하락했다. 다만 제조업(-1만3천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2천명), 건설업(-8천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경북은 전국 흐름보다 더 부진했다. 지난달 경북 취업자는 145만명으로 1년 전보다 3만5천명(2.4%) 줄었다. 고용률은 63.5%로 1.5%p 하락했다. 농림어업(-4만3천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3천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실업자는 4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3천명(7.5%) 늘었고, 실업률은 2.9%로 0.3%p 상승했다.

BTS 정국 명의 도용 380억대 편취, 中해킹 조직 국내 송환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시도한 해킹조직의 또 다른 총책급 범죄자 신병을 지난 12일 확보했다.법무부는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의 A(40)씨를 지난 12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송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태국 등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거액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와 공공기관 등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들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 본인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BTS 정국은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인터폴 합동작전을 펼친 끝에 작년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전모(36)씨를 검거하고, 같은 현장에서 A씨 신병도 추가 확보했다.앞서 전씨는 작년 8월 22일 한국으로 송환된 후 9월 16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해 작년 5월 태국 당국에 이들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달라며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같은 해 8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태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끝에 A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법무부는 작년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10∼12월에는 태국 대검찰청과 화상회의를 수시로 열면서 공조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해킹,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주왕산에서 숨진 초등학생, 1차 소견 '추락에 의한 손상'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11)군에 대해 경찰이 검시를 진행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A군 시신 검시 결과 이 같은 1차 소견이 확인됐으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실시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실종 당일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가 초기 파악과 다르게 애초부터 대구 자택에서 가져오지 않은 상태로 주왕산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A군 빈소는 주거지인 대구에 마련될 예정이다.A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됐다. 이후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은 사흘 동안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다.수색에는 인력 350여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이 동원됐으며, 당국은 야간에도 산불특수대응단과 구조견을 추가 투입하는 등 집중 수색을 이어갔다.결국 A군은 12일 오전 10시 13분쯤 주왕산 주봉 인근 주왕암 방면 400ｍ 지점 수풀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발견 지점은 일반 탐방로에서 벗어난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시 결과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장실서 성적 행위?…'동탄 성범죄 무고' 50대女 집유

경기 동탄에서 허위로 성범죄 피해를 신고해 무고한 남성에게 누명을 씌운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조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망상에 따른 B씨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최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수사기관에서도 피무고자에 대해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며 확정됐다.앞서 A씨는 2024년 6월 23일 경기 화성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들어왔고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고 B씨를 화장실에서 봤다며 범인으로 지목하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맞은편 남자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이었다.이 사건은 B씨가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며 알려졌다.당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논란이 커지자 A씨는 돌연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고 자백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불문경고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과학관, 어버이날 맞아 'AI 오목 로봇' 체험 프로그램

국립대구과학관(관장 이난희)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달성군남부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기념행사와 연계해 인공지능 오목 로봇 체험 등 어르신 대상 참여형 과학 체험 프로그램 부스를 지원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남부노인복지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지역 사회 어르신들의 평생학습 및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어르신들이 최신 과학기술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했다.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인공지능 로봇과 직접 오목 대결을 하며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수를 분석하고 반응하며 함께 게임을 진행하는 모습에 큰 흥미를 나타냈다.국립대구과학관 이난희 관장은 "어르신들이 과학기술을 어렵고 낯선 분야가 아닌 생활 속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친숙한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학문화 활동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의료원 곽상규 교수, '최우수 논문상' 수상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의학통계학교실 곽상규 교수팀(송석영·김동혁 교수)이 대한노인마취통증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곽상규 교수와 이동규 교수(동국대 일산병원)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팬데믹 이후 수술 후 폐렴 발생 양상의 변화를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을 활용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연구는 팬데믹 이후 고령 수술 환자의 호흡기 합병증 변화 양상을 대규모 다기관 데이터 기반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인정받았으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공식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됐다.곽상규 교수는 "팬데믹 이후 수술 환자들의 임상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실제 의료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CDM과 인공지능 기반 임상연구를 통해 실제 진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160병상 준종합병원 '대구예스병원', 대구 남구에 문 열어

대구 남구에 9개 진료과와 160병상을 갖춘 '대구예스병원'이 최근 문을 열었다.대구예스병원은 신경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을 진료하는 준종합병원으로, 상급 종합병원과 1차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365일 24시간 외상환자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응급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특히 전문의 10인이 유기적으로 협진하는 원스톱 진료 체계를 구축해 진단부터 수술, 재활까지 연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또 대학병원급 수준의 MRI와 CT 등을 도입해 정밀한 영상 진단이 가능하고, 실시간 고해상도 혈관 영상을 구현하는 혈관조영장비를 통해 뇌·심혈관 인터벤션 시술도 지원한다.서원덕 대구예스병원 대표원장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의들이 협진 시스템을 통해 수술적·비수술적 치료를 아우르는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란軍 "호르무즈 해협 범위, 10배 넓어져" 작전범위 확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12일(현지시간) 작전 범위 확대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제사회 긴장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혁명수비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가 전쟁 이전보다 10배로 넓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혁명수비대 해군 소속인 모하마드 아크바르자데 정치담당 부국장(소장급)은 이날 현지 언론에 "(전쟁 전엔) 호르무즈 해협은 호르무즈 섬과 같은 몇몇 섬 주변의 제한된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관점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좁은 해로였던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는 더 넓어져 광범위한 작전 구역이 됐다"며 "이 구역의 폭이 20∼30마일(32∼48㎞)에서 200∼300마일(320∼480㎞)로 넓어졌다"고 말했다.인터뷰에서 아크바르자데 부국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를 오만만의 자스크항에서 걸프해역(페르시아만)의 시리 섬까지 포함하는 부채꼴 '호' 모양의 해역으로 표현했다. 시리 섬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이 가장 좁은 오만 무산담 카사브 곶의 끝을 기준으로 서쪽 약 190㎞ 거리에 위치한다.이어 그는 "이란은 이 구역에서 동향을 면밀히, 강력히 감시하고 있다"며 "군은 모든 힘을 다해 영토와 영해 주권을 방어하겠다"고 강조했다.아크바르자데 부국장이 이날 언급한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는 지난 4일 혁명수비대가 새로 설정한 선박 통제선보다 한층 더 넓어진 것이다.당시 혁명수비대는 서쪽 한계선을 게슘섬의 서단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움알쿠와인을 잇는 선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게슘섬보다 서쪽의 시리 섬이라고 주장한 것이다.동쪽 한계선도 더욱 멀어졌다. 이날 지목된 자스크항의 경우 지난 4일 발표한 이란 남동부 모바라크산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50㎞ 거리에 있다.

포항 앞바다서 3t급 어선 빈 배로 발견…60대 선장 실종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3t(톤)급 어선이 빈 배로 발견돼 해경이 실종된 60대 선장 수색에 나섰다.1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9분쯤 포항시 북구 지경항 동쪽 약 21km 해상에서 3t급 어선 A호(승선원 1명)가 입항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근 7t급 조업선 B호가 A호를 발견했으나, 선내에 선장 C(60대·남) 씨는 없는 상태였다. B호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빈 배인 A호를 예인하고 있다.포항해경은 신고 접수 직후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구조대, 헬기 등 구조 세력을 현장에 급파해 민간 선박 등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해경은 C씨가 조업 중 바다로 실족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 해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10대 얼굴 담요로 덮고…과잉 강박·폭행 혐의 보호사 송치

정신병원에서 10대 여성 환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보호사들이 검찰로 송치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관할 내 정신병원의 전·현직 보호사 3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보호사들은 지난 2024년 병원 근무 당시 10대 여성 환자의 얼굴을 담요로 덮는 등 과도한 강박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해당 사건은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공론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인권위는 폭행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경찰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련된 전·현직 보호사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