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급가속…경북도의회 "28일 바로 표결"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경북도의회도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한동안 답보 상태에 놓였던 행정통합 논의가 재가동되면서, 도의회 차원의 의견 수렴 절차도 이전보다 한층 압축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대구경북행정통합은 지난 2024년 추진 과정에서 경북도의회 의견청취를 앞두고 제동이 걸리며 무산됐다. 이후 정국 불안과 계엄 사태 등이 겹치면서 논의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경북도와 대구시가 다시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도의회도 이에 발맞춰 신속한 의견 정리에 나선 것이다.매일신문 취재 결과, 경북도의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간담회와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28일 열리는 본회의 직전에 집행부로부터 행정통합 추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뒤 본회의에서 곧바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투표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도의회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도민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불필요하게 절차를 늘리기보다는 핵심 쟁점을 공유한 뒤 신속하게 도의회의 뜻을 정리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행정통합 관련 표결은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된다. 이에 따라 일반 안건처럼 가결·부결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의원 개개인의 투표 결과를 그대로 집행부에 전달하는 구조다. 투표 결과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반대 의견이 많았다', '찬반이 팽팽했다'는 식으로 정리돼 보고될 예정이다.도의회의 의견을 전달받은 집행부는 이를 종합해 행정안전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통합추진계획 마련 ▷자치단체 설치법(안) 마련 ▷통합 자치단체 출범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춘우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대구경북통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도의원들이 2년 전부터 숙지하고 있고 그때와 달라진 정부 차원 지원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만 하면 되는 수준"이라며 "모든 과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정부 기조와 집행부 의지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말했다.

李 "행정통합, 지방자치 완성 계기…재정·산업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구도로 행정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지방정부 간 통합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최근 대구경북을 비롯해 정부의 파격적인 '당근책'에 호응하는 지역들이 통합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특별자치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국가 전략이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지방정부 통합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이유인 유인(誘因)이 있어야 한다"며"최근 정부가 연간 5조원에 달하는 대폭적인 재정지원과 재정지원에 걸맞은 과감한 권한이양을 약속했더니 여러 지역에서 통합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현재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전(前) 통합이 이뤄진다면 지방정부 통합의 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에 시도되는 지방정부 통합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생각이라면서 "지방정부 통합이라는 단발성이 아니라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재정, 조직, 산업배치 등등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제대로 지방자치를 시행하고자 드라이브를 한 번 거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올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5대 대전환 이슈를 제기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첫 번째 화두로 꼽았다.한편 이 대통령은 기대이상의 성과로 연결돼 지방정부 통합사례가 너무 많아질 경우 단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도 그 상황은 긍정적인 의미의 돌출변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상계엄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내란'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의 구형보다 8년 더 선고됐다.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조치 전반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훼손, 위증 혐의는 유죄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3 계엄이 6시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 그리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한 것이지 결코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짧은 시간에 내란이 끝났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2년간 이자 수익 6.8조 챙겼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서로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1일 "하나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이 LTV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담보대출 조건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총 2천72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2년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가계·기업 부동산 담보대출 전반에 적용되는 지역별·부동산 유형별 LTV 자료를 수시로 주고받았다. 각 은행 실무자들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천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를 직접 만나 문서 형태로 전달받은 뒤 엑셀에 입력하고 원본은 파기했다. 인사 이동 때는 정보교환 방식과 담당자를 인수인계하며 관행처럼 행위를 이어갔다.은행들은 경쟁 은행보다 LTV가 높으면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이유로 비율을 낮췄고, 반대로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다시 끌어올렸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는 장기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경쟁을 통해 차별화돼야 할 거래 조건을 사실상 봉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다.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 비중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격차는 8.8%p로 더 벌어졌다. 문제의 4개 은행은 당시 가계대출 시장의 61.3%, 기업대출 시장의 51.3%를 차지하고 있었다.LTV가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면 추가 담보를 내거나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로 이동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처럼 담보와 신용 여력이 부족한 차주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봤다.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경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4개 은행이 거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다. 합계는 6조8천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 2조1천억원, 국민은행 1조7천억원, 신한은행 1조5천억원, 우리은행 1조2천억원 수준이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4%를 적용해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가중이나 감경 사유는 없었다.이번 사건은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신설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을 처분 대상으로 삼았다. 2024년 말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명령이 내려진 뒤 추가 조사를 거쳐 2년여 만에 결론을 냈다.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주요 은행들이 민감한 거래 조건 정보를 교환해 경쟁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리스크를 차주에게 전가했다"며 "정보교환 방식의 담합도 명백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李 "檢개혁 목표, 국민 권리구제·인권 보호…멈추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진짜 목표는 국민 권리구제, 인권보호"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미리 준비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반,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질문을 받고 검찰과 관련한 개인적 악연을 공유했다. 특히 2002년 검사를 사칭해 스스로 재판을 받은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긴 세월 동안 불신이라는 업보를 쌓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목적은 권력의 박탈이 아니라 "국민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강조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 뒤집어쓰지 않게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검찰을 대체해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한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쓰여있는데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느냐"며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화 '극한직업' 실화…'전국 1등' 대구 마약수사1팀

한일 셔틀외교 중심에 선 안동 "국제적 도시 거듭날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한일 셔틀외교 장소로 경북 안동을 사실상 낙점하면서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이 국제적 도시로 급부상할 기회를 맞고 있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 고향 안동에서 한일 회담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고, 총리님도 흔쾌히 좋다고 했다"고 밝혔다.◆정신문화의 보고셔틀외교를 통해 안동이 가진 세계유산과 인문가치가 자연스럽게 지구촌에 알려지고, 이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지역 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셔틀외교 경우 양국 정상이 안동에서 2, 3일을 머무르면서 회담과 숙식은 물론, 지역 명소를 직접 찾는 일정을 소화한다. 지구촌 곳곳에 실시간으로 안동의 매력을 알릴 기회가 된다.실제 안동은 지난 1999년 외국 정상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찾았고, 여왕이 하회마을 충효당 마루를 신발을 벗고 오르는 모습이 지구촌에 타전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안동에 내·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기도 했다.이후 ▷2005년 아버지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2009년 아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2007년 마르그레테 2세 덴마크 여왕 ▷2018년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등이 찾았다.안동시 한 관계자는 "안동은 우리나라에서 전통과 정신문화, 인문가치가 가장 잘 보존되고 전승되고 있는 도시로 국내외에 인정받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안동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한일 셔틀외교 장소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어디서 묵을까이 대통령은 안동의 회의장과 숙소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거론하며 관련 부처에 인프라 점검을 지시했다. 안동은 정상들이 회담과 숙박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 등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양국 정상뿐만 아니라 스태프와 안전요원 등만 해도 적지 않은 인원이 움직이는 탓에 점검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한일 정상회담 안동에서 이뤄질 경우 경북도청과 도청 신도시에 들어선 스탠포드호텔, 하회마을과 마을 입구에 조성돼 운영되고 있는 한옥호텔 '락고재' 등이 주요 셔틀외교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스탠포드호텔 안동은 도청 신도시에 자리한 4성급 호텔로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시설이다. 객실 규모와 편의시설 면에서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수의 객실과 연회장, 회의 공간을 갖추고 있어 정상급 인사의 숙박과 실무진 동시 수용이 가능하다.하회마을 인근에 위치한 락고재는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고급 한옥호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하회마을과의 상징적 연계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대식 대형 호텔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한국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외교 일정이나 소규모 만찬, 비공식 회담 장소로 활용될 경우 상징성과 메시지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안동호를 끼고 자리한 고택형 리조트 '구름에'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전통 한옥과 현대식 숙박시설이 결합된 형태로 자연 경관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규모 숙박보다는 정상급 인사나 소규모 수행단을 위한 휴식형 숙소로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다.이 밖에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이 밀집한 도산권역도 주요 셔틀외교 무대로 거론된다. 이 일대에는 한옥 체험형 숙박시설과 종가·종택이 다수 분포해 있어 한국의 전통문화와 정신적 가치, 자연환경을 함께 소개할 수 있는 외교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안동시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향이 해외 정상들과의 외교장으로 활용되도록 모범 사례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안동지역 한 유림 인사는 "셔틀외교를 계기로 정치적 정파와 여야관계를 떠나 안동 발전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측은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와 문화적 상징성이 뚜렷한 도시다. 관련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외교·문화 교류는 물론 관광과 지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82% "사랑해요~ 코리아"…한국 호감도 역대 최고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7년 만에 2배가 높아지는 등 외국인들이 바라본 한국의 이미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발표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 호감도는 전년과 비교해 3.3%포인트(p) 상승한 82.3%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동안 한국 호감도는 2021년 80.5%를 제외하면 줄곧 77~79% 박스권에 머물러 왔다.국가별로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호도가 압도적이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94.8%로 1위를 기록했고 이집트(94.0%), 필리핀(91.4%), 튀르키예(90.2%)가 뒤를 이었다.조사 국가들 중에 상승 폭이 가장 가파른 곳은 유럽과 동남아였다. 영국은 전년보다 9.2%p 오른 87.4%, 태국은 9.4%p 상승한 86.2%를 기록하며 한국에 대한 관심 급증이 반영됐다.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변화도 눈에 띈다. 중국은 62.8%, 일본은 42.2%로 전년 대비 각각 3.6%p, 5.4%p 상승했다. 특히 2018년 20%에 불과했던 일본 내 한국 호감도가 7년 만에 40% 선을 넘어선 점은 고무적이다.한국 이미지 제고의 일등 공신은 단연 '문화콘텐츠'였다. 응답자의 45.2%가 호감의 이유로 K팝·드라마 등 문화콘텐츠를 꼽았다.이어 현대생활문화(31.9%), 제품 및 브랜드(28.7%), 경제 수준(21.2%) 순이었다. 특히 필리핀(69.3%)과 일본(64.4%) 등 아시아권에서 문화콘텐츠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문체부는 K콘텐츠가 한국의 문화적 영토를 넓히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여야, 이혜훈 청문회 23일 잠정 합의…'자료 제출' 조건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 열리는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성실도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이 후보자 측이 이날 중 제출하기로 약속한 자료의 내용에 따라 최종 성사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논의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으라고 요구했으나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그러나 이날 오전 이 후보자 측이 야당에 자료 제출과 관련해 설명에 나서는 등 논의를 이어가자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까지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나 재송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저도 아쉽다"며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청와대 검증 부실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후보자의 지명이 진영을 넘어선 '탕평 인사'와 '통합'을 위한 시도였음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렇게 극렬한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며 "이제는 함께 모두를 대표하는 통합된 나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송부 기한이 이날 마감됨에 따라 이 후보자 측이 심야에라도 자료 제출을 완료할지가 23일 청문회 개최의 '마지막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與 윤리심판원 "장경태 性비위·최민희 축의금 직권조사"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뒤늦게 장경태 의원과 최민희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장 의원은 성 비위 의혹을 받고 있고, 최 의원은 자녀 축의금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한 심판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9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탈당하던 날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리감찰단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고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면서도 "수사는 넓은 의미의 형사 절차인데,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개"라고 설명했다.민주당 당규 제7호 제22조의 1항에 따르면 당원의 해당행위에 대해 윤리심판원장은 조사를 명할 수 있다.장 의원은 2024년 10월 한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고소당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입방아에 올랐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정 대표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최 의원은 이날 "직권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당사자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고 특종을 제공하듯 유튜브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 당규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한동수 심판원장과 윤리심판원에 질의드린다"고 했다.정치권에선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두고 '뒷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조사 대상자들이 얽힌 문제가 공론화된 지 수개월이 지난 만큼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20년 뒤 GRDP 1천500조원…TK행정통합 경제 효과 기대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통해 특별시 지위를 확보하고, 규제 완화와 재정·행정 권한 이양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경우 지역 경제의 성장 경로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단순한 인구 감소 완화나 점진적 성장 수준이 아니라, 산업·일자리·정주 여건 전반에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을 축으로 한 물류·산업 재편과 원전·소형모듈원전(SMR) 등 에너지 인프라, 풍부한 수자원 활용이 결합될 경우 2045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2년 기준 178조5천억원에서 1천500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연평균 성장률로 환산하면 약 9%로, 이는 강력한 특례와 대규모 투자 유입이 장기간 유지된다는 전제가 깔린 수치다.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 2024년 10월 행정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2024년 10월은 행정안전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며 통합 논의에 청신호가 켜질 무렵이었다.고용 지표에서도 변화 폭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기준 약 269만개 수준인 일자리는 2045년 770만개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고, 사업체 수 또한 61만개에서 230만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장기 전망이 제시됐다.서울과의 격차도 상당 부분 좁혀질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기준 대구경북의 GRDP는 서울의 37% 수준에 그쳤지만, 통합 이후 고성장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상대적 규모가 크게 좁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북 북부 등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광역 교통망 확충이 이뤄질 경우 경제활동 인구 유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도 참고 지표로 제시됐다. 제주는 특별법 시행 이후 10년간 연평균 5%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제도 변화의 효과를 입증했다.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20일 열린 '대구 메이드' 심포지엄에서 "정부의 5극 3특 체제에 맞춰 행정통합을 선도해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 지원이라는 정책 효과를 선점해야 한다"며 "'이게 되겠냐'는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 '꼭 되도록 하겠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마을중앙연수원·마사회·농협중앙회 경북으로 옮기자"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계기로 경북 북부권에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차원에서 시·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와 별개로 서둘러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마을중앙연수원(경기 성남)을 비롯해 한국마사회(경기 과천), 농협중앙회(서울) 등을 이전 희망 기관으로 선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해 왔다.경북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자, 새마을 세계화 운동 중심지이다. 새마을중앙연수원이 경북으로 이전해도 어색하지 않다는 얘기다. 임직원 5천명이 넘는 '알짜배기 공기업'으로 여겨지는 한국마사회 경북 이전도 자연스럽다. 국내 제4경마장이 문을 여는 영천과 국내 최초 폴로(polo)파크가 들어서는 경주 등 도내 4개 시·군이 말(馬)산업 특구'로 지정돼 있다. 다만, 이들 기관들은 해당 산업과의 연계나 관련 기반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북부권 보다는 구미, 영천 등 도 서남부권에 유치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TK통합 이후 안동·예천에 농협중앙회 본사가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도(農道)' 경북으로선 놓칠 수 없는 기관인 데다 경북도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농업대전환' 정책이 국정과제로 반영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도 농협중앙회 경북 이전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농가 수도 전국에서 경북(16만2천801가구, 2024년 기준)이 가장 많다.이민청은 지방 소멸·인구 감소 등을 단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경북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앞서 외국인 광역비자제 시행 등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 이민청 설립 논의가 한창 이뤄졌던 시기(2024년)에, 안동을 중심으로 시·군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계획 수립도 나름 진척된 상태기도 하다.유치 혹은 확장 등의 필요성이 검토되는 기관으로 청송군이 한 때 유치전에 나섰던 교도소 신축 및 교정타운 조성 등도 꼽을 수 있다. 청송군은 과밀포화 상태인 전국 교도소 수용자 분산을 위해 신규 교도소 건설과 함께 교정직 공무원 주거시설 등을 추진해 왔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은 법무부가 청송 대신 경기 화성에 여자교도소를 신축하기로 결정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도 관계자는 "TK행정통합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통합지역 내 균형발전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외에도 더 많은 공공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전 公기관 지역인재 채용 난맥…'보완 입법' 국회서 방치

비수도권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외견보다 부실하고, 장기적으로는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매일신문 1월 19일 보도)에도 이를 보완할 다수의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법안들의 포괄적 검토 및 사회적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가 앞장서 관련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사원이 지난 19일 내놓은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각종 예외 적용으로 실질적으로는 1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지역 대학 졸업생만을 지역인재로 구분함으로써 인사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대구 신서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군위을·사진)은 2024년 6월 이런 문제를 해소할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그해 8월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 테이블에 오른 뒤 여태껏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이 법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늘리고, 이에 미달할 경우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까지 지역인재로 구분해 채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이전 지역 대학원, 혹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까지 지역인재로 구분하는 동법 개정안을 같은 해 8·9월에 각각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법안 개정 방향에 따라 갈리는 이해관계 및 사회적 갈등 소지, 이전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상황 등이 법안 처리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유사한 내용으로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지방대 육성법 등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관세왕'에 이어…가자평화위서 '지구왕' 꿈꾸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획한 가자평화위원회가 국제사회를 혼돈의 카오스로 몰아넣고 있다. 자신이 종신 의장직을 차지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국제사회는 눈치게임에 들어갔다. '관세왕'에 이어 '지구왕(The Earth King)'을 자처한 이벤트로 읽힌 탓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 전 세계 60개가 넘는 나라에 가자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뿌렸다. 말이 '초청'이지 '강매'와 다를 바 없다. 미지근한 반응이 보이면 관세 카드를 꺼내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시범 케이스에 걸렸다. 단칼에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곧장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중국 등 상당수 국가는 답변을 미루고 있다. 미국과 혈맹이라는 영국만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참여 등을 이유로 가입 불가 방침을 정했다.가자평화위원회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기획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달라 보인다. 사실상 국제 분쟁 해결 기구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유엔 안보리 역할을 대체하려 한다는 것으로 풀이하는 시선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하지 않았다. 20일(현지시간) 있은 취임 1주년 깜짝 기자회견에서 나온 기자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한 것이다.황당한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다. 자신이 종신 의장이며 회원국을 선택할 수 있다. 의사 결정도 트럼프 중심이다. 출석 회원국 과반수로 정하기는 하되 의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심지어 위원회의 표결이 없어도 전체 위원회를 대신해 단독으로 결의안 또는 각종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회원국은 초청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을 못 넘긴다. 다만 10억 달러(약 1조4천800억 원) 이상을 기여금으로 내면 '영구 회원권'을 준다. 100만 달러 이상을 내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트럼프 골드카드'의 국가 버전이다. 참여 의사를 밝힌 곳도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다. 우리나라도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해군 사령부 승격 4년…사령관 아직까지 '준장'인 이유는

해군 6항공전단이 사령부로 승격한 지 4년이 다 돼 가지만 수장인 사령관의 계급은 여전히 '준장'에 머물러 있다. 부대 격은 사령부로 높아졌지만 지휘관 위상은 과거 전단급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해군은 2022년 7월 항공 전력 강화를 목표로 기존 6항공전단을 해군항공사령부로 승격했다. 당시 해군은 항공작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사령관 편제 역시 기존 준장에서 함대사령관과 동급인 '소장'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는 조직과 지휘체계 모두 한 단계 높아진 셈이다.그러나 승격 이후 지금까지 항공 병과 출신 소장 사령관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역대 사령관 4명 가운데 소장 계급은 제2대 김성학 전 사령관이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항공 병과가 아닌 함정 병과 출신이었다. 나머지 사령관들은 모두 준장이었고, 지난 19일 취임한 제4대 조영상 사령관 역시 준장 계급이다.이 같은 인사 흐름이 이어지면서 군 안팎에서는 '함정 병과가 오면 소장, 항공 병과가 오면 준장'이라는 공식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해군 주류 병과인 함정 병과가 항공 병과의 소장 진급을 구조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이른바 '항공 홀대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특히 항공사령부라는 독립 지휘부의 위상에 비해 사령관 계급이 낮다는 점에서 불균형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다.작전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 군부대 한 관계자는 "항공사령관은 동·서·남해를 담당하는 각 함대사령관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작전을 협의해야 하는 자리"라며 "엄격한 계급 문화가 존재하는 군 조직에서 준장 사령관이 소장급 함대사령관들과 동등하게 의견을 관철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지역 사회 반응 역시 좋지 않다. 한 포항시민은 "간판만 사령부로 바꿔 달았을 뿐 실제 위상은 전단 시절과 달라진 게 없다"며 "지역에 주둔한 핵심 부대를 형식적으로만 격상해 놓고 지휘관 계급은 낮게 유지하는 것은 결국 지역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해군 측은 차별이나 홀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항공사령부 창설 초기에는 조직 안정과 행정 운영 경험을 고려해 함정 병과 출신 지휘관을 배치했다"며 "현재 항공 병과 내에 소장 진급 대상자가 충분하지 않아 시기가 맞지 않은 것일 뿐, 특정 병과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동해안 철도망 활용해 체류형 관광 거점 거듭난다

경상북도가 동해안 철도망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철도역을 관문역이 아닌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동해안 전반으로 관광 수요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북 동해안권 철도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8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철도역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우수 사례 분석 ▷데이터 기반 철도 이용객 이동 패턴과 2026 관광 트렌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철도관광 전략 ▷지역 특성을 반영한 테마역 조성 방향 ▷내륙 산림·생태 자원과 해안 철도·해양 자원을 연계한 광역 관광지구 조성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특히 전체 철도 이용객의 81.5%가 집중되는 포항역을 '관문형 구조'가 아닌 순환형 구조의 관광 체계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동해안 영덕역과 울진역 등을 중간 정차역으로 활용해 관광 수요를 분산시키는 순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도는 각 역마다 고유한 자연·문화 자원을 살려 테마를 적용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먼저 '내리고 싶은 역'을 만들고 나아가 '머물고 싶은 마을'을 조성해 끝으로 '글로벌 철도관광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올해는 '동해중부선 관광 특화 철도역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역사별 테마를 차별화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각 역을 '점'으로 철길이라는 '선'으로 연결하고, 동해중부선 전반을 하나의 관광 클러스터, '면'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중·장기적으로는 동해안권 철도관광 광역 협의체 구성, 경북형 MaaS(Mobility as a Service) 플랫폼 구축,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철도관광 협의체(DMO) 운영, 내륙–해안 연계 협력 사업 발굴 등을 속도감 있게 병행할 계획이다.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 동해안이 수도권과 3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이는 것은 관광 지형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철도역을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지역 경제의 중추이자 문화 플랫폼으로 육성해, 관광객이 오래 머물고 다시 찾는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숙지지 않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해결책은?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이벤트를 열어 회원을 대거 모집한 뒤 돌연 영업을 중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먹튀' 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지만 이들을 구제할 관련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함과 동시에 제도적 안전망 마련을 촉구했다.지난 20일 방문한 대구 동구 율하동 상가의 한 헬스장. 기구 하나 없이 텅 빈 상태로 불은 켜지지 않았고, 바닥은 쓰레기와 먼지, 누수흔적 등 어지러운 상태였다. 헬스장 입구와 마주하고 있는 개인 사물함은 모두 열린 채, 미처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 소지품들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해 12월 18일쯤 영업을 중단했다. 사업주는 이용객들에게 별다른 안내 없이 기구를 빼고 영업을 종료했고, 연락이 끊겼다. 해당 헬스장은 임대인과 임대료 문제로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 이용자는 "지난해 끊은 1년치 이용권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일이 있어 못 가는 기간 동안 헬스장이 증발해버려 당황스럽다"며 "할인 이벤트를 하길래 한 번에 현금 52만원 정도를 입금했다. 헬스장에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고 돌려받을 방법도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등 전국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3년 4천874건, 2024년 5천148건, 2025년 4천987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 역시 2023년 171건, 2024년 109건, 2025년 86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들어 벌써 6곳의 체육시설 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하지만 이를 방지할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2024년 이용료 3개월 이상을 선납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 피해 배상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지자체장이 피해 보상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추가 개정안 역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주의를 권고함과 동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양순남 대구경북소비자연맹 국장은 "파격적인 금액을 내보이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시설은 경계가 필요하다.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 항변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도 "체육시설 이용 인원과 매출에 따라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법제화한다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최종민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지자체 차원에서 업체가 선불 거래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지도·점검하고, 보증보험 가입 인증업체를 홍보할 수 있다"며 "집단 민원·신고 센터를 마련해 피해자들의 결집과 행정 지원을 돕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칠곡군, 中企·소상공인 경영 지원 패키지 1천60억원 푼다

경북 칠곡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북도 군 단위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1천60억원의 금융 지원 패키지를 가동했다.21일 칠곡군에 따르면 고금리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기업에는 운전자금, 소상공인에는 보증자금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이다.칠곡군은 올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1천억원을 이자보전해 준다. 13개 협약 은행을 통해 기업이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3%를 군이 부담한다.설 대비 400억원, 상반기 수시 100억원, 하반기 수시 100억원, 추석 대비 400억원 등 시기별 수요에 맞춰 공급해 원자재 대금과 인건비 등 단기 운영비 확보를 지원한다.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별도 운영된다.칠곡군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칠곡지점에 5억원을 출연해, 60억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마련했다.출연금의 12배를 보증하는 구조로 칠곡군은 단일 출연금과 누적 출연금 모두 경북도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3천만원이며, 청년창업자와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이자의 3%는 2년간 군이 지원한다.이번 대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운전자금은 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덜고, 보증자금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경영안정자금은 2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경북신보 칠곡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관련 정보는 칠곡군 누리집 기업지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 검토하겠다"면서 "금융 지원과 함께 정주 간담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심 공동화 딛고 10만 인구 회복…중구 '행정 역량' 인증

대구 중구가 27년 만의 인구 10만 명 회복에 이어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외부 기관 평가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며 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중구청은 지난해 복지·청년·문화관광·재난안전·도시환경 등 전 분야에서 40여 건의 수상·선정 실적을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여러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재난안전과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가재난안전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상, 보건복지부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 전국 1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분야 4년 연속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가족·돌봄·청년·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평가 장관상과 노인인권증진 유공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다.정신건강 정책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 대상을 수상하며 예방 중심 지원체계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방세와 재정, 소공인 육성 분야에서도 장관상을 수상해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함께 거뒀다.도시환경과 관광 분야에서는 도시녹화 대구시 1위, 학교숲 전국 1위 우수사례 선정 성과를 냈다. 동성로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는 문체부 로컬100에 선정됐으며, '동성로·서문시장'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행정혁신 분야에서는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2년 연속 전국 1위,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중구청 관계자는 "인구 회복과 대외 평가 성과는 행정이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과"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일상과 맞닿은 정책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