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 때문에 韓증시 출렁' 블룸버그 기사 수정됐다

블룸버그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과 국내 증시 하락을 연결해 보도했던 기사 제목을 수정했다. 초기 제목에 담겼던 인과 관계 표현은 삭제된 상태다.19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지난 12일 오전 10시50분 출고한 기사 제목을 이후 여러 차례 수정했다.현재 기사 제목은 'Korea Stocks Gyrate as Top Aide Floats AI 'Dividend''다. 직역하면 '고위 참모가 AI 배당을 거론하자 한국 증시가 출렁였다'는 의미다.초기 제목은 'Korea roils market by floating 'citizen dividend' from AI gains(한국, AI 기반 '시민 배당금' 도입 제안으로 시장 파장 일으키다)'였다. 당시에는 김 실장의 발언과 주식 시장 변동을 직접 연결하는 구조였다.이후 블룸버그는 최초 제목 일부를 수정해 'AI gains(AI 이윤)'를 'AI Tax(AI 세수)'로 바꿨다. 최종적으로는 인과를 나타내는 표현인 'by floating' 대신 시간적 배경에 가까운 'as floats'로 수정했다. 기사 제목 전반의 표현 수위도 한층 완화됐다.블룸버그는 기사 말미를 통해 수정 이유를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해당 제안이 정부가 아닌 보좌관이 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서두와 두 번째 문단을 수정하여 정책 책임자가 초과 세수에 대해 언급했음을 명확히 했다. 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문단에 김(용범) 실장의 블룸버그 인터뷰 발언과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최종 수정 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13일 오전 1시16분으로 표시됐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배당금' 개념과 성격을 별도 기사로 다루기도 했다.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2일 해당 기사에서 김 실장 발언을 한국 증시 하락 배경으로 보도하면서 "AI 호황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에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이에 청와대는 블룸버그 보도 방식에 대해 공식 문제 제기를 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블룸버그 측에 서한을 보내 김 실장의 개인 페이스북 글을 다룬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블룸버그 측의 '부정확한 프레이밍'이 시장에 실질적인 혼선을 초래하고 투자 심리에도 분명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블룸버그가 이를 인정하고 시장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특히 김 실장이 페이스북에서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제안이라는 점을 명시했음에도 블룸버그가 제목에 '세금(Tax)' 대신 '이윤(gains)'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오해를 키웠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그러나 블룸버그 측은 청와대의 서한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 "삼전 노조, 양보하는 중…합의 가능성 일부 존재"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사가 일부 양보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된 2차 사후 조정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노사 간 성과급) 합의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밝혔다.그는 '노조가 양보하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좀 양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하면서도 "한두 가지는 안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노사간 이견이 있는 쟁점은 제도화 및 성과급 재원의 배분 비율 문제에 대한 것으로 추측된다.박 위원장은 "한두 가지 쟁점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중재위가 조정안을 제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안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후에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성과급 재협상에 재차 돌입했다.협상에서는 성과급 재원 기준과 상한, 부문별 분배율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조율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중노위에 따르면 이날 사후조정은 오전 10시부터 정오, 오후 2시부터 4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총 세 차례 회의가 열린다.

삼전 노조위원장 "노조분리 고민 좀"…불붙은 노노갈등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는 반도체(DS) 부문과 비반도체(DX) 부문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번지고 있다. 노조 지도부의 발언까지 논란이 되면서 노노(勞勞)갈등 조짐이 커지는 분위기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 직후 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 "마무리되면 노조 분리 고민을 해보자. 전삼노, 동행 좀 너무한다. DX 솔직히 못해먹겠다"는 글을 올렸다.여기서 '전삼노'와 '동행'은 삼성전자 내 제2·3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삼성전자노조동행을 뜻한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상당수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 소속인 반면, 전삼노와 동행에는 스마트폰·TV·가전 등 완제품 사업을 맡는 DX부문 직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노조 내부에서는 특정 사업부를 배제하는 듯한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최 위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고, 다른 소통방을 통해 "집행부에 하소연하려던 글을 잘못 올렸다"며 해명했다.하지만 관련 내용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특히 DX부문 직원들 사이에서는 노조 집행부가 반도체 부문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불만이 다시 확산하는 분위기다.최 위원장은 DS부문 출신으로, DX부문 직원들은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전삼노와 동행 집행부는 전날 열린 사후조정회의에 찾아와 최 위원장에게 직접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백순안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 정책기획국장은 "최 위원장님, 저희 공문을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다"며 "저희 DX부문 안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적용을 해달라"고 요청했다.성과급 배분안을 둘러싼 내부 반발도 갈등의 배경으로 꼽힌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 가운데 70%는 DS부문 전체가 나누고 나머지 30%는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이 안이 현실화할 경우 적자를 기록한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도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DS와 DX부문 간 보상 격차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DX부문 직원들은 모바일과 가전 사업이 장기간 회사 실적을 지탱하며 반도체 투자 재원을 마련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독점한다"는 취지의 글도 올라왔다.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핸드폰을 팔아 10년 넘게 번 돈으로 특별보너스 몇 차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메모리 사업부의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투자에 쓰였다"면서 "모바일 사업부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버텨낸 결과 반도체 투자가 가능했는데, 이제 와서는 메모리 사업부 중심으로 성과를 나누려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삼성전자 전체 노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쪽만 대변하는 구조"라며 "핸드폰 생산라인은 대부분 해외에 있어 국내 인원수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실제 DX부문 조합원 5명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노조가 DS부문 위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DX부문 요구안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같은 갈등은 실제 조합원 이탈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DX부문 직원 수천명이 초기업노조 탈퇴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업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수가 7만6천명을 넘어서며 창사 이후 처음으로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했지만, DX부문 이탈이 이어질 경우 과반 유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탱크데이' 논란…스타벅스 美본사도 "용납할 수 없어"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 미국 본사까지 사과하며 사태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 미국 본사는 매체가 보낸 질의서에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한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이어 "5월 18일은 역사·인간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이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우리는 특히 희생자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모든 분들께 깊은 아픔과 모욕감을 안겨드린 것을 인정한다"고 거듭 사과했다.본사 측은 이 사안을 최대한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내부 통제, 검토 기준, 그리고 전사적인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던 전날 오전 10시 온라인 스토어에서 텀블러 제품 가운데 하나인 '탱크 텀블러'를 할인하는 '탱크데이' 행사를 열었다.문제는 홍보물의 5월 18일이라는 날짜 위에 '탱크데이'라고 적으면서 불거졌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의 광주 탱크 진입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1987년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치안본부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5·18 영령과 5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박종철 열사 유가족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장섰던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또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하고,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해임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MC몽 '실명 폭로' 연예계 발칵…김민종 '불법도박' 부인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성매매 의혹 등 각종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명이 거론된 가수 겸 배우 김민종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김민종 씨에 대한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와 악의적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거론되는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반론권 보장 없이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성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김민종 씨와 가족, 팬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김민종 측은 민·형사상 강경 대응 방침도 예고했다.법률대리인은 "김민종 씨는 어떠한 타협 없이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문제된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인격권을 침해한 매체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민종 역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공개했다.그는 "최근 여러 이야기 속에 제 이름까지 거론되며 많은 분께 걱정과 혼란을 드리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현재 제기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오랜 시간 믿고 응원해준 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MC몽이 전날 오후 8시부터 시작한 SNS 라이브 방송에서 불법 도박 모임 의혹을 제기하며 특정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시작됐다.이날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기전 자신의 SNS에 "제 모든 일들과 BPM 엔터와 원헌드레드 비롯한 노머스 차준영 회장의 무리들. 그를 도우면서 저를 죽이는 데 일조하는 배우 김민종을 비롯한 그 외 연예인들 만행. MBC PD수첩이 이들의 하수인 짓을 하며 촬영을 강행한 이유. 제 전부를 말하겠다"고 예고했다.방송이 시작되자 MC몽은 수십억원대 판돈이 오가는 도박 모임의 멤버들을 언급했고, 이 과정에서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해 파장이 커졌다.

내년 택시비 인상?…대구 기본 요금 조정 막바지

'두 국가론' 통일백서 논란 확산…지선에도 영향 끼치나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론'이 담기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에서 '두 국가' 표현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대북관이 6·3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야권에서는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통일백서를 두고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북한이 '두 국가 헌법'을 만들자 이재명과 정동영이 '두 국가 통일백서'로 화답했다"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통일백서에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적혀있다.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담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두 국가라는 표현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북한도 올해 3월 개헌 내용에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남북관계를 명시한 바 있다. 통일백서의 '두 국가' 표현은 대한민국 헌법과 달리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통일백서 기조가 바뀐 것이 지방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여권 후보들을 향해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고 묻는 숏폼콘텐츠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해당 논란까지 더해지며 야권의 대북관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지난 16일 주적을 묻는 질문에 "내란 세력 아니에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통일백서의 '두 국가' 내용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의 구상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한 이후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는 특수관계였던 만큼 위헌 지적도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이 여러 계기에 밝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등 평화공존 구상을 소개한 것"이라며 "이것이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북한의 정치적 실체와 국가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했다.

정용진,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에 대국민 사과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홍보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19일 정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제 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던 어제,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사안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한다"고 말했다.또한 "무엇보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그룹 전체의 역사 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차제에 그룹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다시 한번 이번 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5·18 영령과 유가족, 광주 시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거듭 사죄했다.한편 스타벅스는 지난 15일부터 '버디 위크 이벤트'의 일환으로 '단테·탱크·나수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컬러 탱크 텀블러 세트', '탱크 듀오 세트' 등을 판매했고 앱(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홍보 문구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해당 표현들이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확산했다.'탱크'란 표현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장갑차를 떠올리게 하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이 발표했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언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5.18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한 글을 올려 "그 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5.18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5·18재단-5월 단체 "스타벅스 측 만나지 않을 것" 반발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이벤트에 대해 사과하고자 이마트 그룹 김수완 총괄 부사장이 광주에 내려왔지만, 5월 단체와의 만남이 무산됐다.이마트 그룹은 19일 오전 10시 스타벅스코리아 이벤트의 오월 정신 훼손에 대한 사과와 면담을 위해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를 찾았다.하지만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스타벅스 코리아와의 만남을 거부했다.5·18부상자회는 스타벅스 측이 특정한 날짜에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방문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5·18재단도 스타벅스 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오늘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솎아내고, 의혹 제기하고'… 뒤끝으로 돌파구 찾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판 '복수혈전'이 시작됐다. 자신에게 반기를 들거나 비판했던 인사는 내쫓는다. 불충이 이유다. '배신자 솎아내기'에 상원의원 한 명이 일찌감치 고배를 들었다. '뒤끝의 법칙'도 유효하다. 이웃국가와 80년 넘게 이어온 안보 자문 기구 활동을 중단했다.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자신을 비판했다는 게 이유였다. ◆배신자 프레임에, 부정선거 의혹까지 미국 켄터키주 연방 하원의원 경선을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토머스 매시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화당의 길고도 유서 깊은 역사상 최악의 하원의원은 토머스 매시"라며 "그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자 바보"라고 썼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매시 의원의 대항마를 발굴해 후보자로 세웠다. 네이비실 출신의 에드 갤레인 후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토록 처절하게 매시 의원을 혐오하는 이유는 뭘까.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체제에서 뜻밖에 자주 거론되는 그것, '불충'(disloyalty)이다. 공화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매시 의원은 이란전쟁 등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었다. 7선의 중진의 저력만으로 버티기 힘든 조건이었다. 폴리티코는 켄터키주 공화당 하원의원 경선에 매시 의원을 막기 위한 광고비 지출이 3천200만 달러(약 480억 원)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하원의원 예비선거 사상 최대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이미 성공 사례가 있다. 이달 16일 루이지애나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 선출 경선에서 빌 캐시디 상원의원을 탈락시켰다. 캐시디 의원은 2021년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인사였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사 중 하나다. 메릴랜드주 예비선거 우편투표 용지 발송 오류를 빌미 삼았다. 폭스뉴스는 메릴랜드주에서 우편투표 용지를 신청한 40만 명의 유권자 중 일부가 자신이 등록한 정당과 다른 정당의 투표용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주지사를 겨냥해 부정선거의 밑밥을 깔았다. 잘못 전달된 투표용지 중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배달됐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들은 승산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86년 이어온 합동방위위원회 활동 중단 이웃국가인 캐나다에도 정치 보복에 준하는 행태를 이어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합동방위위원회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합동방위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의 군사 협력과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기구다. 양국 군 관계자와 민간 인사들이 참여한다. 반기마다 회의를 열어 공동 방위 정책을 조율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0년 오그덴스버그 협정에 따라 설립됐다. 콜비 차관은 활동 중단 이유에 대해 "캐나다가 국방 공약 이행에서 신뢰할만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북미 공동 방위에 합동방위위원회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재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있었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연설 영상을 공유했다. 당시 카니 총리는 미국과 중국 같은 초강대국의 영향력에 맞서 중견국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 연설로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 관계에 금이 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미국 미시간주를 잇는 다리 개통을 막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법원, 계엄 '증거인멸 교사' 등 김용현에 징역 3년 선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고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겨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며 "다만 김 전 장관이 범행 당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이중기소를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건 기소와 이 사건 구성요건은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괴해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데이터센터 유치전 달아오르는데…대구 SK 사업 제자리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수도권 전력망 부담과 주민 반발로 데이터센터의 분산 필요성이 커지면서 각 지자체가 전력과 부지, 행정 지원을 앞세워 기업 유치전에 뛰어드는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대구의 대표 AI 인프라 사업으로 꼽혔던 수성알파시티 SK AI 데이터센터는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며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는 관측까지 제기되면 행정 의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너도나도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19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시장은 2018년 2조4천200억원에서 2028년 10조1천9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기준 국내에서 운영 중인 민간 데이터센터는 약 93개소로 인프라 우수성과 고객 접근성 등으로 인해 수도권에 약 75%가 집중 분포돼 있다.최근에는 기존 수도권 밀집 지역에서 수도권 외 권역으로 확장하는 추세다. 일부 기업은 냉각 효율 개선과 지자체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 이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정부도 데이터센터 분산에 힘을 싣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가 송·배전망 부담과 계통 혼잡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배전망 연결 시설부담금 할인과 송전망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 유인책을 내놓은 바 있다. 데이터센터 유치가 단순한 기업 투자 유치를 넘어 지역의 전력망, 산업단지, AI 생태계를 함께 묶는 전략 산업으로 바뀐 셈이다.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지역은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지난 6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낸 하정우 부산 북구갑 후보와 공동으로 'AI 선도도시 부산' 공약을 발표하며 부산에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일주일 뒤인 13일 '부산형 AI' 공약을 발표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AI의 핵심인 데이터부터 제대로 마련하겠다며 맞불을 놨다.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아시아·태평양 AI 센터를 평택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아태 AI 센터'의 최적지는 평택"이라며 "평택은 첨단 AI반도체의 생산부터 서비스 실증, 적용까지 가능한 곳"이라고 강조했다.◆대구 AI 데이터센터는 '지지부진'문제는 대구의 대표 AI 인프라 사업으로 꼽혔던 수성알파시티 SK AI 데이터센터가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2023년 12월 SK 컨소시엄과 수성알파시티 내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 규모는 8천억원이다. 당시 대구시는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수성알파시티를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하지만 협약 체결 이후 2년이 넘도록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착공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이후 대구시는 토지 매매계약 시점을 올해 2월로 예상했으나 이 일정 역시 지연됐다. 현재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관측까지 나온다.지역 산업계는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전산시설이 아니라 AI 기업 유치와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대구의 AI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데이터센터 착공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이성오 대구시의원은 "SK AI 데이터센터는 대구가 AX 기반의 미래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사업"이라며 "행정의 의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망 비켜간 투자자 모집…김천 임대아파트 편법 논란

김천혁신도시 내 초고층 랜드마크로 내세운 임대아파트 분양을 둘러싸고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행정기관에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서다.19일 김천시에 따르면 해당 임대 사업자는 SNS 등을 활용해 김천시 율곡동에 지하 3층, 지상 최고 43층 규모의 주거용 아파트 공급 홍보를 하고 있다. KTX 김천(구미)역에서 300m 거리인 초역세권 입지를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10년 동안 세금 부담 없이 거주한 뒤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해당 사업자는 분양 홍보관까지 차리고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다.문제는 해당 사업자는 김천시에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분양 홍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모집'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김천시는 만일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제재 하기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정식 협동조합이나 등록 사업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식 조합을 결성하지 않은 채 '준비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임의단체는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은 지자체 신고 의무를 피하면서 사실상 분양과 유사한 행위를 하며 행정 제재를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김천시는 최근 해당 파트 분양 홍보관을 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판매시설로 신고된 장소에 문화 및 집회 시설인 홍보관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8일 확정가 분양 전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신고했다. 홍보관 주변에 투자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 10여개를 설치해 시민 보호에 나섰다.하지만 해당 사업자는 예비입주자 모집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아파트 분양 홍보관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업이 맞다. 임대아파트 사업 승인은 내년 착공 때 나온다. 시행사가 따로 있어 안전한 상품"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홍보관에 나오면 설명하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신고 없이 임의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예비입주자'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입주자 모집은 법에 정해진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고 신고를 마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적 절차에 따른 신고 없이 진행되는 모집은 향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계약 체결 전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달 초 명칭과 상관없이 모든 투자금 모집 행위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민간임대주택법을 통과시켰다.

영풍, 고려아연 투자 의혹 정조준…"사적 관계 자금 거래"

㈜영풍이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과정과 관련해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비정상적 자금 거래 의혹이 있다"며 공개적인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 2019년 본업과 무관한 청호컴넷의 사모사채 70억원을 인수한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청호컴넷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 소유 회사다.영풍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청호컴넷은 자본잠식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재무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지만, 고려아연은 2019년 2월 해당 사모사채를 인수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제1호' 펀드 자금 90억원이 투입돼 고려아연에 대한 사채 원리금이 상환됐다는 것이다.영풍은 특히 해당 펀드에 고려아연이 94.64%를 출자한 점을 근거로 "결국 고려아연 자금으로 고려아연 채권을 회수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윤범 이사와 지창배 대표가 초·중학교 동창이라는 사적 관계가 아니었다면 성사되기 어려운 거래"라고 강조했다.영풍은 이번 거래가 이후 이어진 대규모 출자의 출발점이라고도 주장했다. 영풍에 따르면 최윤범 이사의 사장 재임 기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려아연은 원아시아 펀드에 총 5천600억원을 출자했다. 또 원아시아가 운용한 8개 펀드 가운데 6개 펀드는 고려아연 지분율이 96% 이상인 사실상 단독 펀드였다고 밝혔다.영풍은 이 과정에서 내부 통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대규모 자산 운용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와 리스크 심사 등 필수 절차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강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창배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판결문에서 고려아연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로 적시한 점도 언급했다. 영풍은 이를 두고 "통상적인 투자 관계를 넘어선 특수 관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영풍 측 최대주주인 YPC와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해 10월 관련 거래에 대한 조사 요청 공문을 고려아연 이사회에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다고 밝혔다.영풍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원아시아파트너스·이그니오홀딩스 관련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투자 과정과 손실 책임 문제를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영풍 관계자는 "특정 개인의 인맥을 기반으로 한 불투명한 투자가 주주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자료를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재단, 통·폐합 후 '분사무소' 되나

2010년 설립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지원 역할을 하는 재단(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독립된 공공기관 지위를 잃고 '분사무소'로 격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관련 근거가 담긴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1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여기에는 국가첨복단지 외 지역첨복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 의료연구개발 실증 규제 특례 등과 함께 케이메디허브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통·폐합 조항이 담겼다.구체적으로 국내 2곳(대구·충북 오송) 뿐인 첨복단지 소재지 지자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도록 한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지자체와 무관한 하나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만든 뒤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두도록 했다.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은 정부가 세종시와 인접한 오송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구경북의 재단은 분사무소로 두려는 포석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대구경북(TK) 정가 관계자는 "대구가 주된 사무소 지위를 얻으면 모르겠지만 만약 분사무소가 된다면 예산, 조직 측면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에 따라 지역첨복단지들이 추가되고 분사무소도 늘면 정부 정책, 예산의 집중도 또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임금근로 일자리 22만개↑…60대·돌봄 증가 주도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22만개 넘게 늘며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다. 고령층과 돌봄·복지 분야 일자리가 전체 증가세를 이끈 가운데, 30대 일자리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과 40대 일자리는 감소세가 이어졌고 건설·제조업 부진도 계속되면서 세대·업종 간 고용 온도차는 더욱 뚜렷해졌다.국가데이터처가 19일 발표한 '2025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천112만3천개로 전년 동기보다 22만1천개(1.1%) 증가했다.임금근로 일자리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질 경우 각각 별도로 집계된다. 증가폭은 지난해 1분기 1만5천개까지 떨어진 뒤 2분기 11만1천개, 3분기 13만9천개로 회복 흐름을 보였고 4분기 들어 다시 20만개대로 올라섰다.전체 일자리 가운데 같은 근로자가 유지한 '지속 일자리'는 1천549만4천개로 전체의 73.4%를 차지했다. 퇴직·이직 등으로 근로자가 교체된 대체 일자리는 327만2천개(15.5%)였다. 신규 창출 일자리는 235만6천개였고, 사업 축소나 기업체 소멸 등으로 사라진 일자리는 213만5천개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일자리가 24만6천개 늘며 전체 증가세를 사실상 견인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와 보건·사회복지 분야 고용 증가 영향이 컸다. 30대 일자리도 9만9천개 증가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50대 역시 2만4000개 늘었다.데이터처 관계자는 "취업 진입 시점이 20대에서 30대로 이동하는 경향과 30대 인구 증가세가 맞물린 영향"이라며 "특히 30대 여성의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1만1천개 감소하며 13분기 연속 줄었다. 40대 역시 3만7천개 감소해 10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인구 감소와 제조·건설업 부진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연령대별 일자리 비중은 50대가 23.0%로 가장 높았고 40대(22.2%), 30대(21.7%), 60대 이상(19.5%), 20대 이하(13.6%) 순이었다.고용 안정성에서도 세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30~50대는 지속 일자리 비중이 77%를 웃돈 반면, 20대 이하에서는 신규채용 일자리 비중이 47.0%에 달해 상대적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12만6천개 늘며 전체 일자리 증가를 주도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8만1천개, 보건업에서 4만5천개 증가했다.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정부 주도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숙박·음식업도 4만개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비 회복 효과가 반영됐다는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전문·과학·기술업 역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영향 등으로 3만3천개 늘며 2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반면 건설업은 8만8천개 감소하며 9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전문직별 공사업과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컸다. 제조업 역시 기타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섬유제품 부진 영향으로 1만4천개 줄며 4분기 연속 감소했다.성별로는 여성 일자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여성 일자리는 20만2천개 늘어난 반면 남성은 1만9천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여성은 보건·사회복지업(10만개), 숙박·음식업(2만6000개),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2만2천개)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남성은 보건·사회복지업과 운수·창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데이터처 관계자는 "전체 일자리 증가를 이끄는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영향이 반영됐다"며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 증가가 특정 연령과 업종에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5월 대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큰폭 개선 '보합국면'

5월 대구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합 국면에 들어섰다는 예측이 나왔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대구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6.3으로 전월(68.1)보다 18.2p 상승했다. 이는 이달 전국 평균 지수(77.6)와 수도권 평균 지수(72.9)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구간 기준상 대구는 지난달 '하강 국면(2단계, 50~75 미만)'에서 이달 '보합 국면(보합-하강, 85~95 미만)'으로 진입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3.0p 상승했다. 이달 대구를 포함한 비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8.0p 상승한 78.6을 기록했다. 이는 금리 상승, 세제·대출 규제 강화 우려로 인해 수도권 지수가 5.3p 하락(78.2→72.9)한 것과 대조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과 세제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점이 비수도권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전월 지수 하락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폭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에 따라, 지방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과 함께 지난달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25.8p), 대전(25.5p), 광주(23.5p) 다음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대론 초노후 주택 사회' 대구 50년 이상 노후 주택 '폭증'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신축 주택 착공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향후 대구 지역의 50년 이상 된 초노후 주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대책 없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대구 전체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5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채워져 도시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다. 국토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정책Brief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4년 뒤인 2030년 대구의 50년 이상 노후 주택은 4만3천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5대 광역시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장기 전망이다. 주택 시장 침체 우려로 정비사업과 신축 착공이 지지부진한 현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50년 대구의 50년 이상 노후 주택은 현재의 11배가 넘는 47만5천가구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대구의 총 주택 수가 약 106만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도시에 있는 주택 2채 중 1채(약 45%)는 지은 지 50년이 넘는 '초노후 주택'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2070년에는 초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92%(97만9천가구)에 달하는 '초노후 주택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즉,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50년이 넘은 주택인 셈이다. 연구원은 인구 감소 환경 속에서 대구의 주택 수급 불균형이 단순한 공급 조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늪'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지난 20년(2005~2024년)간의 평균 공급량이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 주택의 멸실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70년 기준 대구의 주택 수급비는 무려 '2.45'까지 치솟는다. 수급비가 1.0을 넘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뜻으로, 가구 수요에 비해 주택이 2.4배 이상 과잉 공급되는 심각한 미분양 및 빈집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급량을 통제하고 멸실을 유도하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향후 10년 단위로 공급량을 20%씩 차례로 감소시키고, 동시에 노후 주택의 60%를 철거(멸실)하는 강력한 대책을 병행하더라도 수급비는 '1.36'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 통제와 대규모 정비를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이 감당하기 힘든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다. 국토연구원은 고령가구 증가와 노후 주택 누적으로 인한 지방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과거의 대량 공급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 연계형 정주기반 강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빈집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거주 유도구역제도 도입 ▷복수주소제 도입 ▷체류형 주거 확대를 제시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인구 감소기 지방 도시의 주택 정책은 더 이상 '얼마나 짓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의 문제"라며 "지방 주택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제도적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생활습관·식습관 요인…대구 학생 비만 전국 평균 웃돌아

대구 지역 학생 비만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비만을 둘러싼 학생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생 비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과 치료에 힘쓰는 한편, 비만 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비만율은 키와 몸무게를 활용해 계산하는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BMI 18.5 미만은 저체중, 18.5~22.9는 정상, 23~24.9는 비만 전 단계(과체중), 25~29.9는 1단계 비만, 30~34.9는 2단계 비만, 35 이상은 3단계 비만(고도비만)으로 분류된다.◆대구 학생 비만율 전국 평균 웃돌아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초·중·고교생 비만율은 18.6%로 전국 평균보다 0.1%포인트(p) 높았다. 특히 대구 초등학생 비만율은 20.1%로 전국 평균인 18.3%보다 1.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 초등학생 비만율은 최근 5년 연속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연도별 격차를 보면 ▷2021년 0.9%p ▷2022년 1.2%p ▷2023년 0.8%p ▷2024년 2.6%p ▷2025년 1.8%p로 최근 2년 사이 차이가 더 벌어졌다.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대구 학생 비만율은 높은 편이다. 서울 초·중·고교생 비만율은 15.9%, 부산은 17%로 대구보다 각각 2.7%p, 1.6%p 낮았다. 초등학생만 놓고 보면 서울과 부산 모두 15.5%로 대구보다 4.6%p 낮았다.김용한 맘인클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과거보다 아동·청소년 비만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학업으로 대부분 시간을 앉아서 보내다 보니 신체활동이 부족해지고, 인스턴트·배달 음식 위주의 식습관이 보편화되면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고 진단했다.◆'뚱뚱한 아이' 낙인에 심리적 부담도일부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뚱뚱한 아이'로 인식될까 봐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이른바 '비만 낙인'은 비만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그에 따른 차별을 의미한다.학교 건강검진 과정에서 비만군 학생에게 추가 검사가 실시되면서 검진 전 식사량을 줄이거나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모든 학교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검진 항목은 신체계측, 혈압, 문진, 시력·청력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진 등이며 대부분 학교 강당 등에서 출장 검진 형태로 진행된다.이 가운데 비만이 의심되는 학생은 추가 혈액검사를 통해 혈당, 콜레스테롤, 간수치 등을 확인한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45) 씨는 "딸이 이달 말 건강검진을 앞두고 며칠째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있다"며 "여학생들 가운데 자신만 채혈검사를 받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고등학교 1학년 딸을 둔 또 다른 학부모도 "다음 주 학교 건강검진이 있는데 비만인 딸이 창피하다며 생리결석을 쓰겠다고 한다"며 "아이 자존감을 위해 하루 쉬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털어놨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낙인 효과나 심리적 부담을 우려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혈액검사 없이 검진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지난 1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검진받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체중보다 건강 중심 접근 필요"전문가들은 학생 비만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건강과도 직결되는 만큼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김용한 맘인클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은 "'어린 시절 살은 키로 간다'는 말처럼 비만이 성장에 유리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당뇨와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조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경아 대구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체중 자체보다 생활습관과 성장기 대사 건강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기 몸 긍정주의 역시 '어떤 몸이든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자는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의학적 접근과 함께 비만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신현재 대구아동청소년심리발달센터 부원장은 "사회적 미의 기준이 '어림'과 '날씬함'에 맞춰지고 비만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다 보니 학생들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며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되 미디어 등을 통한 비만과 비만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봇 스님에 EDM·소개팅까지…불교가 젊어지고 있다

연등축제에 로봇 스님이 등장하고, 조용한 사찰에서는 EDM 음악이 흘러나온다. 요즘 불교가 심상치 않다. 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힙한 불교'가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부처님오신날(24일)을 앞두고 지난 16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2026 연등회'에서는 법복을 입은 휴머노이드 로봇 스님들이 연등행렬에 참여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일부 로봇은 실제로 '수계식'에 참여해 법명을 받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다. 연등행렬 현장에서는 로봇 스님과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도 펼쳐졌다.SNS 속 스님들의 존재감도 커졌다. 최근 SNS에는 '조계사 앞에 등장한 마이클 잭슨 스님 공연', '덕산 지드래곤 스님' 등 연등회 행사에서 춤을 추는 스님의 게시물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영상에서는 마이클 잭슨 노래에 맞춰 승복을 입고 춤을 추는 스님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은 최고 5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춤을 춘 스님은 동두천 자재암 주지 덕산 스님으로 지난 4월 불교박람회에서도 가수 지드래곤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춘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사찰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물론이고 명상 클래스, 사찰 음식 체험, 차 문화 프로그램, '나는 절로' 소개팅 행사 까지 등 일상 속 콘텐츠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디지털 디톡스'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고즈넉한 절이 MZ세대에게 새로운 '핫플'로 떠오르고 있다.동화사 관계자는 "불교는 젊은 세대에게 신도가 되기를 권하는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불교 행사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열린 문화축제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돌봄·은둔청년 지원…대구에 '청년미래센터' 생긴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을 포기한 가족돌봄청년과 사회로부터 고립·은둔된 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가 대구에도 들어선다.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돼 지역 간 지원 격차가 컸지만,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특히 별도 전담기구가 없었던 대구 역시 청년미래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지역 청년들의 복지 수혜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청년미래센터(이하 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센터는 13~34세의 가족돌봄청년과 19세 이상 고립·은둔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역의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전담해 운영하며, 전문 인력이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지금까지 센터는 인천과 울산, 충북, 전북 등 4곳에서만 운영됐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청년들은 도움을 받고 싶어도 전담기관이 없어 복지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은 스스로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운 특성이 강해 지역 단위 전담 발굴 체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먼저 센터는 장애·질병을 앓는 부모 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자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자기돌봄비 200만원을 지급하고 일자리와 교육·주거·금융·법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아픈 가족에게는 방문간호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 돌봄청년들이 학업 등 생애주기별 과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청년미래센터가 설치된 이후 돌봄청년들의 주당 돌봄 시간은 평균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제적으로 설치된 울산 지역의 경우 감소 폭이 28.1%에 달했다.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고립·은둔청년은 사회관계 단절과 장기적 은둔 상태로 인해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센터는 초기 상담과 심리 지원, 관계 회복 프로그램, 사회 참여 활동 등을 통해 단계별 회복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번 센터의 전국 확대는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대구의 경우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전담해 지원하는 별도 기관이 없어 상담과 복지 연계가 분산 운영돼 왔다. 전문가들은 센터가 설치되면 위기 청년 발굴과 맞춤형 지원 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김민지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전담조직이 없었던 상황에서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센터가 설치된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어려움을 자발적으로 알리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복지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시 관계자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난달 청년미래센터를 위한 TF를 구성했다"며 "전담기관을 어디로 할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고 올해 10월 정도에 센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복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매일신문은 지난해 가족돌봄청년 기획기사 '들리지 않는 SOS, 가족을 짊어진 아이들' 4편과 '대구 고립보고서' 7편을 보도하며 돌봄과 고립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청년들이 학업을 포기하며 가족을 돌보는 현실을 밀착 취재했고, 고립 위험군의 공간적 특성과 주거 유형별 고립 양상을 지역 최초로 분석했다. 연재 이후 행정과 정치권에서 관련 대응 논의가 이어지면서, 가족돌봄·고립 문제를 공공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