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싹 다 부결 '자동 폐기'

국회는 4일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재표결한 결과, 3건 법안 모두 부결됐다. 이에 각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민주, 금투세 당론 결정 지도부 위임…유예·폐지 무게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열린 금투세 찬반 토론에서 결론을 맺지 못했으나, 유예나 폐지 쪽에 다소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노 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의원들이 지도부에 금투세 당론 결정을 맡긴 만큼, '유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 인사들도 유예 혹은 폐지 쪽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다.그는 의원총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팽팽하게 나왔다"면서도 "유예와 폐지 의견이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의견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野, 국힘 향해 "검건희 여사 지키려다 보수 궤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결표를 던질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규명을 담당할 '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고, 11월 중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김건희 한 명 지키려다 전체 보수 세력을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이어 "대의기관인 국회가 오늘 재의결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덧붙였다.김민석 최고위원은 "4년 후 다시 '윤석열 공천'을 받는 것도 아닌데도 '김건희 산맥' 앞에 모두 꿀 먹었다"며 "미친 권력의 마지막 칼춤이 두려워서인가. 직언 못 하는 집권당은 무너진다는 게 한국 정치사의 교훈"이라고 주장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한동훈의 힘을 보여줄 날이 바로 오늘"이라며 "(가결표를 던질) 8명도 규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당 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고 압박했다.민주당은 이날 특검법이 부결되면,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한 뒤 11월에 김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이날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의 가결은 어렵다고 본 것이다.또한 당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상설 특별위 형태로,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았다. 재선 강득구·김현·이수진·장경태 의원과 초선 김성회·양문석·이용우·채현일·한민수 의원이 참여한다.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심판본부는) 김 여사의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국정감사 종합 대응도 같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황 대변인은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관저 공사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당무 개입, 공천 개입, 인사 개입 등 의혹이 매우 많아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현재까지 중동 정세가 국내 미치는 영향 제한적"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 중동 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국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및 수출입 상황 등을 긴급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산업부는 현재까지 중동 정세가 석유·가스 수급이나 수출, 공급망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이스라엘 인근 홍해를 통과하는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현재 대부분 우회 항로를 확보해 정상 운항 중이며, 물품의 선적 인도도 차질 없이 진행돼 수출에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對)중동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3% 수준(올해 1~9월)이다.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석유화학제품의 경우도 대체 수입이 가능한 환경이어서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어지고 있는 국제석유 가격 상승세를 주시하고 있다. 공격 당일인 지난 1일 브렌트유 가격은 전일 대비 2.6% 상승한 배럴당 73.5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73.9달러로 0.5% 상승했다.가스 가격은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부는 추후 확전 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등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난 4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설치한 종합상황실 및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일일 점검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최남호 차관은 "중동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며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택시업계 "트렁크 사용하면 1천원 더" 인상안 내놔

대구시가 택시업계에서 자체 실시한 요금 인상 타당성 용역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이달 중 검증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업계에서 제시한 인상안이 과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분위기다.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4월 5일부터 3개월 간 4천만원을 들여 '택시운임요금정책 합리화 방안' 용역을 진행했다.대구의 택시 기본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며 인상 타당성을 자체 용역을 통해 검토한 것으로, 택시업계는 현행 2㎞ 당 4천원인 기본요금을 1.6㎞ 또는 1.8㎞ 당 ▷5천원 ▷5천100원 ▷5천200원 중 하나로 인상하는 안을 대구시에 제시했다. 심야 할증요금도 현행보다 시간대를 촘촘히 구분해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도출해 제안했다.용역에 따른 요금 변경안에는 심야·시계외 할증 요금 인상 이외에도, 2명 초과 탑승 시 초과 인원 당 1천원, 트렁크 사용 시 1천원, 토·일요일 및 관공서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운행 20% 부과 등이 담겼다.택시운임요금 변경 필요성으로는 ▷지역 간 요금 차별화로 인한 상실감과 형평성 문제 심각 ▷운수종사자 이탈 및 구인난 심화 ▷경영환경 악화와 운송원가 지속 상승으로 인한 도산 위기 ▷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 편익 증대 ▷사후보상 넘어서는 택시산업 지속가능한 수준의 요금인상 필요 등을 내세웠다.대구시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 7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상 타당성을 검토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이에 시는 '2024년 택시운송원가 검증용역'을 시비 1천935만원을 투입해 진행 중이다. 이달 중순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번 검증용역이 완료되면 시는 공청회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시는 이미 업계가 설정한 요금 인상 요인들 가운데 일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특히 시간대별 할증 요금 구분, 탑승 인원 수, 트렁크 사용 여부 등을 일일이 따져가며 추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반면 택시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타 시·도 대비 낮은 상태를 유지한 택시요금을 이번 용역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서울, 부산, 인천 지역은 할증 시간이 시간대별로 상이하다. 다른 지역과 차량 구매 비용 등은 동일한데, 택시요금 체계를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며 "승객이 트렁크에 짐을 실을 때도 추가 비용을 책정하면 기사들이 직접 내려 짐을 실어주는 등 더욱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4개월 지난 TK의원들 성적, 입법 B 존재감 A+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면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입법 성적에서 다소 부진했으나 국회와 집권여당 내 요직을 차지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TK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25명 의원이 제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5월 29일 이후 발의한 법률안(10월 1일 기준)은 총 321건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2.8건을 발의했다.전체 300명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4천383건으로 1인당 평균 14.6건을 발의한 것과 비교하면 1.8건가량 낮은 수치다.TK 의원이 발의한 전체 법률안(321건) 중 본회의 통과 등으로 처리된 법률안은 32건으로 처리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이 가운데 TK 지역 현안과 관련된 사례는 대구 영재학교 설립 근거 등을 포함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달서별빛천체과학관 건립에 도움을 줄 과학관법 개정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정도가 눈에 띄었다.그럼에도 TK 의원들은 입법 활동 외에 국회와 국민의힘 내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6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국회 부의장 자리를 꿰찼고 송언석(기획재정위원회·김천)·김석기(외교통일위원회·경주)·이인선(여성가족위원회·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재선 의원 5명은 각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간사로 활약하고 있다.당에서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원내대표로 활약하고 있으며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정책위의장으로서 추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이 외 국회 대정부질문, 5분 자유발언, 무제한토론 등 의정 활동에서도 TK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각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세미나·토론회를 주관한 사례도 90건이 넘는다.다만 당권에 도전하거나 대선주자급의 중량감을 갖춘 의원이 아직 배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 7월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선출직으로 도전한 TK 지역 정치인은 최고위원 당선에 성공한 김재원 전 의원이 유일했다.

영주서 소 보툴리즘 비상 '못 일어나고 집단 폐사'

소 가축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4일 경북 영주시 이산면의 한 한우 사육 농가에서 기립불능 및 폐사(5두)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영주시에 따르면 "이 농가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소 보툴리즘으로 추정되는 폐사가 잇따라 지난달 24일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 한 상태다"며 현재까지 최종 확진 통보는 받지 못했다. 결과는 통상적으로 3주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보툴리즘은 전염병은 아니지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생산하는 신경독소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소에서 기립불능 및 집단 폐사를 일으키는 중독증이다. 증상이 발현된 후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예방 대책이다.현재 소 45두를 사육중인 이 농장주는 "오늘(4일)까지 소 5마리(성우(암) 4두, 송아지 1두)과 소 보툴리즘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이며 폐사했다"며 "현재까지 사료가 원인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 4일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 보툴리즘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전염병이 아니라서 보상도 안된다는 말에 억장이 무너졌다. 현재 사육 중인 소도 발병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는 3~4주를 더 기다려야 해 앞이 캄캄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문제가 발생하자 영주시 방역당국은 "곰팡이가 피었거나 부패한 사료(건초, 사일리지, TMR 등)는 소각·폐기를 유도하고 소가 먹는 지하수는 음수 소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또 "보툴리눔 독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장마철 눅눅해진 사료는 햇볕에 말려서 주는 것이 좋다"며 "부패한 잔반(콩비지, 술지게미, 과일 찌꺼기 등)을 소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영주시는 문제가 발생한 농장에 지난달 25일 전 두수에 백신을 접종하고 예방 약품을 배부했다. 일반 농가에서는 50% 비용을 부담하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우인철 영주시 축산과장은 "보툴리즘 증상을 보인 소는 대부분 2~3일 내에 폐사할 만큼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며 "3두 이상 원인불명의 기립불능우가 발생한 농가는 수의사 예찰 후 방역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영풍·MBK,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83만원으로 상향

영풍·MBK파트너스가 4일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들은 이날 공개매수신고서 정정 공시를 내고 지난달 13일 시작한 고려아연 공개매수의 조건을 이렇게 변경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개매수 청약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약 7%를 넘어야 사들이겠다고 한 조건은 삭제했다. 가격과 조건 모두 최윤범 회장 측이 진행하는 공개매수와 동일하게 맞췄다. MBK는 "불법적인 최윤범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항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 바로잡기 위해 공개매수 가격과 조건을 변경했다"며 "응모 주식을 모두 사들여 최대주주인 영풍과 고려아연의 훼손된 기업 거버넌스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1급 응급구조사, 심정지 약물 투여·탯줄 절단 업무 추가

보건복지부는 4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심정지 시 약물 투여'와 '응급 분만 시 탯줄 절단' 등 5종의 업무를 추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현행 14종에서 5종이 추가돼 19종으로 늘어났다.추가된 5종은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혈관이나 조직의 어느 부분을 잇고 혈행을 멎게 하는 것) 및 절단 행위다.단 응급 분만 시의 탯줄 결찰과 절단은 현장·이송 중에 한해 지도 의사의 실시간 영상 의료 지도하에서만 수행하도록 했다.업무 범위 확대와 함께 응급구조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구급대원 등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적정한 병원을 선정하는 데 쓰이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관련 내용도 신설됐다.소방청은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수립한 Pre-KTAS를 활용해 환자의 첫인상과 주 증상, 기존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레벨 1에서 5까지 분류한다.개정안은 Pre-KTAS 관련 주체와 서식 등을 정비해 활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개정 내용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대구권 전문대 수시 1차 경쟁률 소폭 하락

대구지역 주요 전문대들이 2025학년도 수시 1차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체로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다. 학과별로 살펴보면 간호·보건 계열이 두자릿수 경쟁률로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4일 대학가에 따르면 영진전문대는 정원 내 1천892명 모집에 9천76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5.2대 1을 나타냈다.대구권 다른 주요 전문대들의 올해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과 달리 영진전문대는 지난해(4.9대 1)보다 경쟁률이 다소 상승했다.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간호학과 특성화고 교과전형으로 8명 모집에 250명이 지원해 3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다음으로 일반고 교과전형의 뷰티융합과 27.2대 1, 글로벌시스템융합과 25.0대 1, 간호학과 22.4대 1, 응급구조과 20.6대 1 순이었다.대구보건대는 1천791명 모집에 9천61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5.37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5.98대 1보다는 경쟁률이 떨어졌다.특성화고 전형의 간호학과 81.3대 1로 가장 높았고 같은 전형 물리치료학과(주간) 45.8대 1, 뷰티코디네이션학과 31대 1, 일반고전형 응급구조학과 15.1대 1 등으로 나타났다.영남이공대는 1천832명 모집에 1만506명이 지원해 평균 5.7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역시 지난해 5.89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물리치료과가 23.26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어 스포츠재활과 14.41대 1, 간호학과 13.33대 1, 반려동물보건과 9.68대 1, 치위생과 8.96대 1 순이었다.이밖에 계명문화대 3.4대 1, 대구과학대와 수성대 각각 3.3대 1로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다소 내려갔다.영진전문대 이지훈 입학지원처장은 "학령인구 감소 영향과 맞물려 수험생들의 보건 계열 선호도가 명확해지는 상황"이라며 "학과에 따라 지원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

서울대 의대의 1학년 중 2학기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의대는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바 있다.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고, 2개의 수업(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서만 각각 2명, 9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다.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9월 16일 기준)은 의예과 1학년 31명(전체의 21.8%), 2학년 33명(21.4%)으로 총 64명이었지만, 수강 신청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이다.강경숙 의원은 "2학기가 개강했지만, 아직도 의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학에서는 전무후무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사실상 유급이 확정된 것"이라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천 여고생 살해' 박대성, 검찰 구속 송치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검찰에 넘거졌다.4일 순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박대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박대성은 앞서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은 자신의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A양을 800ｍ가량 쫓아가 뒤에서 공격했다.범행 이후에도 흉기를 지닌 채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며 술집과 노래방에 들러 또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박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 박대성과 피해자 A양은 한동네에 살고 있지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경찰에서 "(범행 당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경찰은 박대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묻지마 범행'했다고 판단했다.지난달 30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한편 박대성이 범행 후 길거리를 배회하며 웃는 듯한 모습이 담긴 CCTV 화면과 머그샷 등이 공개되면서 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재가노인복지협회 통폐합 개편 갈등 안 좁혀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통·폐합 개편안'을 둘러싼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와 대구시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와 대구시가 최근 진행한 면담도 각 주체들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되면서 한동안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3일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장과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이 면담을 가졌다. 지난달 3일 대구시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통·폐합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약 한 달만에 이뤄진 면담이다.협회는 이날 면담에서 대구시의 개편안 추진 시 69명의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반대상자인 5천200명의 어르신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등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구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향후 방향 준비를 위해 1년 간의 개편안 유예 기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협회가 지난달 4일 '비상특별위원회 출범 및 종사자 결의대회'를 개최할 당시보다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당시 협회는 이번 개편안이 대구시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전면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대구시는 조정이나 유예 없이 개편안 계획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이 대구시의 일방적인 통보라는 협회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협회장 등과 수차례 면담을 갖는 등 사전 설명도 이뤄졌다고 반박했다.이 같이 대구시 복지국과의 면담이 합의점 없이 결렬되면서 협회는 보다 강도 높은 반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오는 7일 협회 전체 회원 시설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해 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라며 "개편안 철회를 위해 법률적 대응, 집단행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정책 방향이 바뀌면 수행기관이 이를 따라주는 게 맞다"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사례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의 입장처럼 개편안 시행 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한편 대구시 계획대로 개편안이 시행되면 오는 12월부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가 재사정을 거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된다. 재사정 결과 중점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1천750명은 기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게 된다.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참가한 구미 기업들 큰 관심 받아

경북 구미시가 지난 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4)에 참여해 K-방산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KADEX 2024는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K-방산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이날 구미시는 전시회장에 구미시기업공동관을 마련했으며, 대성정밀㈜, 세영정보통신㈜, 구미텍, ㈜니나노컴퍼니 등 구미를 대표하는 방산 기업들이 참여했다.또 구미 방산 기업협의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시청 등 30여 명의 산·관·연 관계자들이 전시회에 참석해 방산 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구미 방산 산업 발전 전략과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와 함께 KADEX 현장에서 구미시 투자유치 설명회도 열었다. 구미시는 이 자리에서 방산 기업들에게 구미시의 투자환경, 기업 지원 정책,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소개하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투자자들은 구미시의 방산 인프라와 지원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구미시의 방위산업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재확인했다.김팔근 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K-방산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구미가 K-방산의 허브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KADEX 2024는 오는 6일까지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되며, 국내외 365개 방산 업체가 1천432개의 부스를 운영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이번 전시회에서는 기동, 화력, 방호 등 국방 산업의 다양한 분야가 통합 전시되며, 동시에 계룡군 문화축제와 지상군 페스티벌도 함께 열려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구경북 126명 추가 인정

대구경북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126명, 전국적으로는 1천55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만2천503명으로 늘었다.3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8월 28일부터 모두 5회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천531건 중 1천55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구는 53명, 73명이 새롭게 피해를 인정받았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87명 중 115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이에 따라 전체 신청 2만9천552건 가운데 76.1%(2만2천503건)이 가결됐다. 12.0%(3천537건)는 부결됐으며, 8.2%(2천418건)는 적용 제외됐다.피해자 중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7명(0.34%),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5명(0.02%)이었다. 거주 지역을 보면 60%는 수도권 거주자였다. 대전(12.7%)과 부산(10.8%)에서도 피해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는 506건(1.71%), 경북은 359건(1.21%)으로 각각 집계됐다.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0%)과 오피스텔(20.9%)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8.1%)와 아파트(14.6%)에도 상당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25.7%)와 30대(48.2%)가 피해자의 74%를 차지했으며, 40대가 14.6%로 그 뒤를 이었다.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제공된 지원책 가운데 경·공매 유예는 894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 '셀프 낙찰'은 418건이었다.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대출은 2천200건(2천937억원), 신규 주택 이전 시 저리대출은 505건(641억원)이 지원됐다.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은 461건, 인근 공공임대 제공은 439건 이뤄졌다.

불법 노점·주차 판치는 관문시장…단속도 소용 없어

방문 차량과 이용객, 불법 노점이 뒤엉키면서 관문시장 일대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관할 남구청은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손을 놓은 모양새다.주말이었던 지난달 28일 찾은 관문시장 4번 출입구(4게이트) 일대. 시장으로 통하는 인도 위에는 노점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공간만 남아 있었다. 결국 손수레를 끄는 사람이나, 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이들은 차도로 내몰렸다.설상가상으로 불법 주차된 차들 탓에 차도 역시 공간이 부족했다. 이날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대 4번 출입구에서 관문시장 제2공영주차장까지 이어지는 300m 남짓의 도로 위에 불법 주차된 차는 총 12대. 차량들은 주차된 차와 보행자를 피해 중앙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었다. 이곳은 트럭이나 버스 등 대형차량 통행도 많아 인명사고 위험성이 더 큰 실정이다.남구 1번 버스의 기사 김모(54) 씨는 "아무리 느리게 지나가도 버스 옆면으로 노점, 보행자의 손수레를 치는 등 '접촉사고'가 생겨 불안하다"며 "불법 주차 차량과 노점 사이로 툭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워 큰 사고도 벌어질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남구청은 앞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면서 소극적 대책을 내놓는 데만 그치고 있다.남구청은 앞서 약 15년 전 인도와 차도 사이에 분리대를 설치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분리대를 무시하고 아예 도로 위에 노점을 차리거나 분리대 위에 좌판을 설치하는 행태가 만연했던 것. 결국 구청은 분리대를 철거했다.노점 단속 역시 해법이 되지 못했다. 시정을 요구한 뒤 즉시 노점을 철거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단속이 끝나면 상인들이 재차 노점을 차리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남구청 관계자는 "철거를 명령에 대한 반발이 거센 데다가, 과태료를 물면서 버티는 상인도 있다"며 "행정대집행과 같은 '초강수'는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 CCTV뿐만 아니라 인력에 의한 현장 단속 횟수를 늘리고, 영업이 끝난 이후 시간대에도 적치물이 과도하게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 안으로 밀어넣는 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원평가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사라진다

교사들을 향한 성희롱, 인신공격 논란이 이어지던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가 사라진다.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2010년부터 매년 9~11월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한다.모든 평가가 익명으로 이뤄져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인신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교직 사회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2022년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이 교원평가를 하면서 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을 해 퇴학을 당하기도 했다.교육부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재설계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빠지고, 대신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 평가'로 대체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된다.서술형 조사는 폐지되고, 교사의 지도로 학생의 성장·변화를 어느 정도 끌어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문항이 바뀐다.한편,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연수 관련 예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미분양 늪 대구, '시니어 레지던스'가 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폭증하자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로 눈길을 돌리는 시행사가 많다.◆용도 변경 사업장 속속 등장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동구 신천동 '액티브 시니어 레지던스 신축사업'에 관한 교통영향평가가 열렸다.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이 추진되는 부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500가구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려던 부지였다.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는 2022년 7월 대구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이후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많아지고 금융 비용이 급등하자 착공을 미뤄왔다. 결국 지난 2월 대구시는 사업 주체의 요청에 따라 승인 취소를 고시했다. 당시 대구의 주택경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꼽혔다.동구청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건축허가 전 건물 규모와 위치 등을 심의하는 건축심의는 받지 않았다.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시행사는 시공을 맡을 건설사와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사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청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만 받았을 뿐 아직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중구 동인동 대구시청사 앞 주상복합아파트 예정 부지도 시니어 레지던스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부지를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지난 2020년 9월 동인동2가 4천376㎡ 부지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지하 5층~지상 44층, 154가구 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쉽사리 착공에 나서지 못했다. 부지는 지난해 4월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개한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7월 열린 제5차 이사회에서 동인동2가 주상복합부지를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설계 용역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도 적극적정부도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에 적극적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과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으로 구분된다. 정부에 따르면 민간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은 전국에 40개소, 9천6가구에 불과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3천956가구에 그친다. 1천만명이 넘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내에 노후 임대주택 1천가구를 고령자친화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노인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도 추진한다. 노인 친화적 주거 공간이 고가의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양분된 탓에 물량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고 중산층 노인들이 거주할 만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정부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 규제를 완화해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고 도심 내 유휴 시설과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니어 레지던스(Senior Residence) = 고령자를 대상으로 가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과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으로 구분된다.

수성구 망월지 두꺼비 캐릭터 '뚜비' 3D 애니메이션 나온다

대구 수성구 망월지 두꺼비를 형상화한 캐릭터 '뚜비'가 3D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된다.수성구는 2024년 대구 지역특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3D로 구현된 '뚜비' 숏폼 콘텐츠를 공식 SNS를 통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오는 11일 공개되는 첫 영상은 만원 상태인 지하철 객실 안에서 뚜비가 등장한다. 영상에는 월요일 출근길과 금요일 퇴근길에 뚜비가 다양한 표정과 몸짓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며 대비되는 모습을 유쾌하게 담아냈다. 뚜비의 일상을 그린 숏폼 영상은 올해 12월까지 매달 한편씩 뚜비 SNS 등에 업로드될 예정이다.숏폼 영상 뿐 아니라 아나모픽(사물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시각적 정보가 달라지는 착시 예술 기법)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된 홍보 영상도 다음 달 수성못 관광안내소 등에서 시연된다. 아나모픽 영상은 시각예술콘텐츠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3D 뚜비는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를 발굴·제작해 지역기업을 육성하고 글로컬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2024년 대구 지역특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됐다.앞서 수성구는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주관한 이 사업에 캐릭터 뚜비를 3D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한 콘텐츠 개발'을 수요과제로 제출했다.수성구는 3D로 만들어진 뚜비를 활용해 시장 창출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캐릭터 '뚜비'의 정체성을 살린 지역특화콘텐츠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수성구에서 K-시각예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기업과 상생 발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