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도 한도 축소에 금리까지" 부동산 시장 더 얼어붙나

한국은행이 16일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공사비 상승, 미분양 장기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건설·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통상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회사의 조달 비용을 높여 PF 대출과 회사채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성이 낮거나 미분양 위험이 큰 지방 사업장일수록 금리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 PF 채무보증 규모가 큰 중견·중소 건설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도 나빠질 수 있다.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은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비용을 높이고 부동산시장의 매수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비용까지 늘어나면 사업 추진 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PF 금융시장 정상화와 주택 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건설·금속제품·석유화학 등 업황이 부진한 3개 업종의 자금 조달 상황을 별도로 점검했다.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21년 8.1배에서 지난해 1.0배로 낮아졌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1.0배는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이 같은 수준이라는 의미다.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대구 등 지방에 누적된 미분양 해소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실수요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곧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이영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장은 "최근 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인상돼 지방 부동산시장이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며 "내 집 마련을 준비해 온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금리 인상은 PF 금융비용 증가와 주택 공급 위축, 건설사의 재무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에서는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 전세의 월세화,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금리 인상이 예견됐던 만큼 단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이번 인상이 추가 긴축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 건설·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백, 유통은 온라인 중심 전환…부동산은 분리 매각설

대구백화점(이하 대백) 경영권 이전을 위한 최대주주 지분 매각 절차가 시작되면서 이후 대백 운영 방향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지분 매수인 측은 경영권을 인수한 뒤 재무 개선을 진행하고 오프라인 중심이던 유통사업을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대백의 매각이 수차례 무산된 바 있어 최종 단계까지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세경인베스트·아람코리아 인수현재 대백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측의 지분 매수에 나선 건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다.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는 각각 투자 자문 컨설팅 업체, 부동산 개발·공급 업체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세경인베스트 측은 대백의 역사와 브랜드 가치 등에 주목해 경영권 인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세경인베스트 지주사 격인 세경홀딩스 남성학 부회장은 16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대구백화점 현황을 듣고 약 6개월 전부터 사업을 검토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대백의 부동산 가치를 주목하는 곳이 많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대구백화점이 대구의 향토기업이고, 업력이 오래된 점 등을 중요하게 봤다"면서 "대백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더 놔두면 재무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우선 회사를 존속시켜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대백은 경영권 이전 후에도 유통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세경 측은 우선 대백의 재무 상태를 개선한 뒤 유통 부문에서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대백 분기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대백 부채 규모는 2천8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남 부회장은 "1차적인 목표는 재무 개선을 하는 것이고, 향토기업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라며 "사업 전환에 대한 검토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방향으로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 왔다. 유통·백화점 부분은 오프라인 중심인 것을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새로운 경영진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사업을 전환하면서 대백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남 부회장은 또 대백의 기존 조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질 것이며, 사업 전환 과정에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대백 직원 수는 모두 126명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자산 정리로 재무 개선구 회장 등 7명과 세경인베스트, 아람코리아 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매매 대금은 주당 8천원, 모두 223억6천594만원 상당으로 결정됐다. 매매대금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수준으로 보인다. 주식매매 계약 체결일인 지난 15일 대백 종가는 전날 대비 480원(9.49%) 상승한 5천540원이었다. 대백 주가는 지난 9일 3천620원으로 마감한 이후 상승세를 탄 상황이다. 16일에는 전날보다 330원(5.96%) 오른 5천87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이들은 내달 25일까지 주식매매 대금 지급과 주식 인도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절차를 완료하고 지분 매수인 측이 최대주주가 되면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자산 활용 방향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대백은 ▷중구 동성로 옛 대백 본점 ▷중구 대봉동 대백프라자 ▷동구 신천동 대백아웃렛 ▷동구 신서동 물류센터 등 4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남 부회장은 대백의 부동산 자산과 관련해 "대백아울렛 등 일부 자산에 대한 분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백프라자에 관해서는 개발하는 방향을 검토한 바 있지만 아직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매각 무산 가능성?일부에서는 이번 매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수차례 매각 논의가 있었지만 막판에 실패로 끝난 바 있어서다. 지난 2022년 1월 대백 본점 부동산을 사겠다는 곳이 나타났으나 대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결국 무산됐다. 대백은 본점 건물과 토지를 2천125억원(자산 총액 대비 약 41% 수준)에 JHB홀딩스에 양도할 예정이었나 약속한 기한까지 대금 완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지난 2023년에는 차바이오그룹이 실사를 진행하며 경영권 매매를 논의했으나 매각가 협상 단계에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미 부채가 많은 대백을 인수하는 것만으로 매출을 성장 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수자의 매수 의도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백이 본점과 프라자점 등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 빌린 돈이 2천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 회계법인 대표는 "무너져가는 지역 백화점을 인수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려면 매각 대금보다 추후에 들어갈 투자비가 더 많이 필요한데 대출이 상당한 기업을 어떻게 성장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통상 기업 매각에서 계약금은 총 금액의 최소 10% 이상을 지불하는데 이번 계약금은 이 수준에 못 미쳐서 최종 매각 대금 지급력에도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이에 대해 세경 측은 자산 정리를 통해 부채를 정리하고, 유동성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 주쯤 향후 사업 방향과 사업 전환 검토 내용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4년제 창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 육군3사관학교가 있는 영천시를 비롯해 기존 각 사관학교 소재지와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며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을 도입하고, 전문화된 각 군 훈련과 함께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사관생도들은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교육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고학년부터는 각 군에 맞는 전공 교육을 받는다.국방부가 공개한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에는 '국군사관학교 본부'와 '육군학부', '공군학부', '해군학부' 시설이 각각 마련된 모습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국군사관학교 산하 학부 형태로 재편될 전망이다.국군사관학교 생도 모집은 기본적으로 육·해·공 각 군으로 진학할 인원을 미리 정해 선발하되, 별도로 공통 선발 인원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를 위해 총 모집 인원은 육사 330여 명, 공사 230여 명, 해사 170여 명 등 현재 모집 인원보다 일정 규모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민간 교수 비율을 현재 24%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고,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그 사이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했다.

벼랑 끝 벗어난 홈플러스…영업 정상화는 '첩첩산중'

파산 수순을 밟던 홈플러스가 2천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확보에 성공하며 일단 벼랑 끝에서 탈출했다.홈플러스는 오는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응해 즉시항고를 진행할 계획이다.극적으로 자금을 확보해 회생의 불씨를 살렸지만, 대형마트 영업 정상화와 최종 인수·합병(M＆A) 성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김병주 회장 보증 대출 합의메리츠금융그룹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에 대한 2천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지원 안건을 의결했다.홈플러스는 오는 20일 법원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 재개를 추진한다.당초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는 이미 1천억원의 DIP 대출금을 에스크로에 예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머지 1천억원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MBK는 추가적인 자금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양측은 팽팽히 대치해 왔다.하지만, 전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천억원에 대한 보증을 설 경우 메리츠금융그룹이 총 2천억원의 DIP 대출을 제공하기로 양측이 합의점을 찾았다.여기에는 정치권의 압박과 실직 위기에 놓인 노조의 호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홈플러스가 낸 즉시항고가 법원에서 수용될 경우,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전망이다.이 경우 회생 절차 기한은 추가로 연장된다. 절차 최종 만기일은 9월 4일이다．◆"여전히 불투명한 정상화"회생의 불씨를 살리더라도 과제는 남아 있다. 긴급운영자금 2천억원은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인 만큼,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수익성을 회복하고 새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제다.특히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9천300억원가량이다. 상당수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납품 대금이다. 2천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공익채권 변제에 투입될 경우 자금 여력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MBK는 홈플러스 운영을 정상화하고 대형마트 등 잔존 사업 부문 M＆A를 추진할 계획이다.다만, 앞선 홈플러스 매각 시도가 시장의 차가운 반응 속에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도 전망은 불투명하다.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대형마트를 조 단위의 자금을 들여 인수할 만한 여력이나 의지가 있는 기업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일부 남아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곧바로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투자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2천억원의 DIP 지원을 활용해 핵심 점포 위주로 영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전망"이라며 "대형마트 영업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순차적으로 M＆A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장관 "장윤기 사태 엄중, 경찰 비리 척결할 것"

정부가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서두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찰 내부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각종 장치도 꺼내들었다.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경찰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사건 자진신고 및 상피제 등이다.윤 장관은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나아가 경찰 외부로부터의 견제를 통한 감시·통제가 작동하게 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 역할 강화, 수사 인권 감찰 조사기구 설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나열했다.공소청의 견제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 협력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대구 불법 현수막 증가 지자체 재활용률은 '제각각'

'내란 주요 임무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제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변소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부 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영장도 "변소취지, 수사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특검팀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때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 전 장관은 회의 직후 법무부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해당 의혹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체화됐다.당시 심 전 총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 간부들과 수차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지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는 해당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하반기라던 '삼전닉스 레버리지' 출시, 정부가 앞당겼나

출시 직후부터 국내 증시의 '극한 변동성'을 가져온 주범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 정부가 당초 출시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잡았다가 돌연 5월 말로 앞당긴 정황이 16일 드러났다.정부가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을 위해 뒀던 도입 여유 기간을 없앤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증폭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정부가 증시 부양 성과에 쫓긴 나머지 초고위험 상품을 섣불리 시장에 들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6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정부가 올해 초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계획한 절차가 담겼다.금융위는 지난 1월 작성한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라는 내부 문건에서 "국내 증시 매력도 제고를 위해 국내 우량주의 경우 단일 ETF를 허용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배율은 ±2배를 유지한다"고 했다.해당 문건에서 금융위는 상품 출시에 앞서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2분기를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기간으로 명시하고, 상품 출시 시점은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불과 두 달 뒤인 3월 18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자료에서는 출시 시기가 2분기로 앞당겨졌다.이후 정부는 상품 출시에 필요한 절차를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정부는 지난 4월 21일 관련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일주일 만인 28일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5월 27일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 ETF 16종과 상장지수증권(ETN) 2종의 동시 상장이 이뤄졌다.상품 출시 시점이 앞당겨지는 과정에서 당초 필요성이 언급된 '시스템 개발'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레버리지 상품들은 출시 이후 급등·급락을 거듭한 국내 증시 상황에 따라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이른바 '음의 복리' 효과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들은 이번 주 들어 상장 당일 대비 -33%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시스템 개발과 투자자 보호 준비에 필요하다던 기간을 스스로 수개월 앞당겼다"며 "증시 부양 성과에 쫓겨 초고위험 상품 출시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 도중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보완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이에 정부는 16일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상품 신규 출시 중단 및 광고 금지 등의 보완 조치를 확정했다.이외에도 투자자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높이는 등 진입장벽을 높였다.아울러 정부는 증권사·운용사의 '괴리율(상품 가격과 실제 자산가치 간 차이의 정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 유동성공급자(LP) 책임도 강화했다.

이철우 "지방시대 완성…청년들 돌아오는 경북 만들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선 도정의 닻을 올리며 '민생 회복'과 '지방시대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이 도지사는 지난 15일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경북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경북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특히 저출생, 고령화, 청년 유출,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 그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TK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연계한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 반도체·배터리·바이오·원전·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이 도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500만 규모의 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변수로 잠시 멈춰 있지만 주민 공론화와 특별법 추진을 통해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3선 도지사로 경북도정이 순항 중이다.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은.▶무엇보다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TK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첨단산업 육성, 식품산업 글로벌화, 문화관광산업 활성화가 핵심 축이 될 것이다.도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늘 생각한다. 취임 이후 매년 10만㎞ 이상 현장을 누비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앞으로도 책상보다 현장을 먼저 찾겠다. 도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경북은 코로나19와 산불, 태풍, 저출생 등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지난 8년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도전의 시간이었다.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를 겪었고 태풍 힌남노와 초대형 산불 같은 국가적 재난도 경험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 역시 심화됐다.하지만 경북은 위기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전국 최초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이라는 역사적 과업도 이뤄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성공했고, 농업대전환과 저출생 극복 정책도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앞으로의 4년은 경북을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중심으로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TK신공항을 중심으로 항공물류와 첨단산업, 관광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국제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겠다.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 수소, 방산 등 미래 전략산업도 적극 키울 계획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청년들이 돌아오는 경북, 어르신들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겠다.-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은 어떻게 되나.▶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인구와 기업, 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방은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 최초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오랜 논의 끝에 특별법안까지 마련했지만 정치적 변수로 인해 마지막 단계에서 멈춰 섰다. 그러나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적 합의와 성과는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다.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500만 명 규모의 경제권이 형성된다. 중앙정부와 경쟁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도 가능해진다. 목표는 2027년까지 특별법 처리와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고 2028년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것이다.-호남권 반도체 팹 유치 등 TK 소외론이 대두되는 데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전략을 꼽는다면.▶기업은 결국 인프라가 준비된 지역에 간다. 투자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장기적 준비가 정부의 정치적 결정보다 중요하다. 공단 하나 닦는데 10년 걸린다. 문재인 정부 때 전국 7개 국가공단 지정했지만 착공된 게 별로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14개 지역을 뽑았으나 한 곳도 착공하지 못했다. 물과 전기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최대한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에는 준비한 지역이 성공한다.민선 7기와 8기를 거치며 약 77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이제는 유치보다 실행력이 중요한 때다. 공항과 항만, 광역철도 등 SOC 기반 확충을 우선순위에 두겠다. 산업은 결국 인프라 위에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대구권 광역철도에 이어 대구~포항, 대구~안동 광역철도망 구축도 추진하겠다.한류의 확산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농수축산물 생산 기반을 갖고 있는 경북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 경북 식품을 세계 시장에 진출시키겠다. 여기에 바이오와 문화예술, 관광산업까지 더해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방안은?▶지방정부의 성패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준비와 논리, 실행력에 달려 있다.경북은 여당도 경험했고 야당도 겪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북은 상당한 국비를 확보했으며 국가사업도 유치했다. 결국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국가적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이다.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TK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영일만항 개발, 2차 공공기관 이전, 미래산업 육성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대구경북신공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신공항은 경북과 대구의 미래 100년을 결정할 핵심 국가사업이다.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물류와 산업,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권 조성 사업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원 조달과 조기 착공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투자 여건이 쉽지 않지만 사업을 멈출 수는 없다.중요한 것은 속도다. 공항은 먼저 완성한 곳이 경쟁력을 갖는다. 항공 물류와 국제노선은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TK신공항은 가덕도신공항보다 늦어져서는 안 된다.지금은 무엇보다 착공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민선 9기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지방시대를 완성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행정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며 미래산업 육성을 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경북을 만들고 싶다.농업대전환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경북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훗날 어떤 도지사로 기억되고 싶으냐는 질문을 받으면 늘 같은 답을 한다.경북을 사랑했고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고 도민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다. 더 나은 경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약력△1955년 경북 김천 출생 △김천고 △경북대 수학교육학과, 명예박사 △수학 교사 △제18·19·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최고위원 △민선 7·8·9기 경상북도지사

유시민 李 비판에…김남준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유시민 작가가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이재명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렸던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통령 말을 왜곡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유 작가를 공개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에 가깝다"며 "이러니 개혁의 허상을 내걸고 대통령마저 반개혁론자로 왜곡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자기 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유 작가는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결국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지 않으면 길이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인 바 있다.이에 김 의원은 "검찰권 남용의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정치인 중 한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개혁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이어 유 작가가 검찰개혁의 쟁점을 진영 내부의 적대 관계로 바꿨다고 지적하며 "보완수사권과 당정 관계를 둘러싼 논의가 전통적 지지층과 이른바 '용역평론가'의 정체성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도를 단정하고 '마키아벨리적', '필연적 실패'와 같은 언어로 개혁 진영 내부를 갈라놓는 것은 결코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혁은 적을 늘리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늘리는 정치다. 대통령 말을 왜곡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부연했다.유 작가의 발언은 최근 여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여권의 '파워 스피커'를 자처하던 유 작가가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구를 이 대통령에게로 돌리면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DJ 5년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을 도와 필연적 성공의 길로 가야 한다. 도와달라"고 썼다.

권영진·김형동 낙점…국힘 시도당위원장, 비당권파 장악?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교체 시기에 맞춰 비당권파 의원 다수가 차기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릴 조짐을 보이자 당권파 측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 교체 현실화로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대의원 등 당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장 자리가 중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 경북 등 국민의힘 시·도당은 속속 차기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교통정리를 마치고 있다. 시·도당들은 관례상 당협위원장(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중에서 선수와 나이 등을 고려해 차순위자를 위원장으로 합의·추대해 왔다.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경북에서는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부산 이성권, 울산 서범수, 경남 박상웅, 경기 김은혜, 서울 조은희 의원 등이 시·도당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이를 두고 장동혁 대표, 당권파 인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공교롭게 이들 중 상당수가 장 대표 사퇴를 압박해 온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이거나 당권파와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어서다.이에 당권파 인사들은 시·도당위원장 선출 움직임을 향한 견제구를 잇따라 날리고 있다.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직접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당협위원장들에 의한 대의원제 투표가 현대 정치에 맞는 방향이냐"며 "이번 선거부터 당원들이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장 대표가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동일한 주장을 펼치며 임기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다만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법 변경 논의에 대한 질문에 "아직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李 대통령 "AI 혁명 문명사적 전환 계기, 우리에게 기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전 세계가 인공지능(AI)으로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서 "(AI 혁명은)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증기기관이나 전기를 발명한 것에 준하지 않나 싶다"고 진단하면서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동반하고 살아야 할지 모른다"면서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잘 보완하면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AI 시대에도 개인의 인격·재산 관련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AI를 활용한 영상 창작물(딥페이크)의 악용사례를 지적하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하기도 했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신설된 청와대 비서실장 직속 청년미래비서관에 김태원 전 구글코리아 전무를 임명했다.

與 "20일 본회의 열어 종합특검 연장 처리"…野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김성회 원내대변인은 16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20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입법이 완료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날 의원들에게 "국회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전원 20일 오전부터는 경내에 대기할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조정해 달라"고 공지했다.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20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려면 재적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한데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인원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관학교 합동작전 역량 강화 '기대半' 졸속 개편 '우려半'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기로 하면서 군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흩어졌던 각 군별 사관학교를 한 곳에 모으면 합동작전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각 군의 전문성을 희생하는 졸속 개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국방부가 16일 공개한 국군사관학교 운용 방안에 따르면 사관생도들은 자운대에서 4년간 함께 교육을 받는다. 1·2학년 과정에서는 공통 교육을 받게 되고, 3·4학년부터는 육해공군별로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학제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당초 국방부는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뒤, 3·4학년은 각 군으로 배치해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2+2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합동성 강화를 위해 '4년제' 통합 교육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에 뿌리를 두고 1~2학년은 인공지능(AI)과 전 영역 (작전)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각 사관학교의 통합 교육은 군의 합동작전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전쟁의 양상이 지상·해상·공중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등 다영역으로 확대되는 만큼, 각 군의 합동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육·해·공군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국군으로서의 공통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도 통합 필요성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사관학교들이 각각 운영되면서 자원이 중복되고, 분산 투자되는 비효율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육·해·공군의 임무와 작전 환경이 다른 만큼, 사관학교를 통합할 경우 각 군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제껏 장교 양성 과정에서 각 군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이뤄졌는데, 이를 축소하고 획일적인 교육으로 대체하면 전장에서의 대응력이 되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해군 사관생도는 바다가 없는 곳에서, 공군 사관생도는 활주로가 없는 곳에서 교육을 받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부는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예탁금 현금 3천만원 있어야 거래 가능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하려면 기본예탁금으로 현금 3천만원이 있어야 한다.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게 돼 거래량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6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예탁금이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기존에는 1천만원 중에 70%는 보유한 주식의 가치로 충당할 수 있어 700만원어치의 주식과 300만원 현금이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다.하지만 앞으로는 3천만원이 모두 현금으로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다. 필요한 현금이 사실상 최소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매매수량 단위도 앞으로는 20주씩으로 잠정 확대된다.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인 1만∼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매매 단위가 20주씩으로 올라가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괴리율 관리방식도 강화한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적정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이밖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에 관해서도 광고·마케팅은 할 수 없다.

"人·水·電 빠진 정부 호남 반도체, 실현 가능성 의문"

16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인(人)·수(水)·전(電) 관점에서 본 정책 실현 가능성' 토론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대한 비토가 쏟아졌다.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전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호남 반도체 재생에너지 및 RE100의 한계'를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다.정 교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꼬집으며 "문제는 근원적인 간헐성이다. 24시간 상시 부하와 시간대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RE100 문법만으로는 2030년대 산업 전력을 감당할 수 없다. 전력뿐 아니라 용수와 인력, 산업 생태계 등 핵심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토론자들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에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 계속 운전 등 안정적인 전력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메가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전력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LNG 발전소를 늘리고자 하더라도 탄소중립법에 명시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감안하면 쉽지 않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인력 수급에 대한 제언도 뒤따랐다. 박재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팹 자체보다 협력기업과 인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에서 나온다"며 "이러한 생태계는 단기간에 구축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고 했다.고 의원은 "정치적 구호나 단기적인 지역 균형 논리만으로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국가 첨단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장윤기 사건 여파' 검찰 내부 "수사기관 견제 장치 필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면 초동수사의 오류나 조직 내부의 과오를 걸러낼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 기관을 만들더라도 인사권이 정치권에 종속되면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이름만 바뀐 채 반복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최정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으며-112의 침묵, 그리고 보완수사라는 최후의 보루'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최 부장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본부와 이태원 참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 등에 파견돼 경찰청 단위의 대형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는 장윤기 사건과 과거 참사 수사 사례를 들어 경찰 초동수사를 외부 기관이 다시 검증할 수 있는 보완수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경찰 지휘부도 유착과 은폐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경찰청장 대행이 해외 출장 도중 급거 귀국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조직의 명운을 건' 수사를 지시했다"면서 "저는 이 장면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경찰청장의 모습이 강하게 겹쳐 보였다"고 밝혔다.그는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은 50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지만 기록 어디에도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을 파헤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수사는 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소방청 등 타 기관을 향했고, 현장 경찰관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 전산 입력을 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을 뿐 허위 전산 입력에 대해선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이 국무총리실에 (사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출동했던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해 총리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오송 참사 직전 '강둑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음에도 대기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재난 상황실을 가동하지 않은 고위 경찰관들의 책임을 낱낱이 규명하고자 노력했다"고 지적했다.최 부장검사는 경찰 초동수사를 다른 기관이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않은 증거와 수사팀 녹음파일 등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최 부장검사는 "어느 기관도 외부의 개입 없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밝히고 온전히 책임지는 경우는 없다"며 "대형 안전사고를 치안 실패의 당사자인 경찰이 독점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의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권리"라며 "경찰이 초동수사를 잘못하지 않았는지,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권한 축소보다 인사 구조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33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는 한 검찰공무원은 지난 13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면 검찰의 권한만 없앨 것이 아니라, 왜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지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사들의 임명과 핵심 보직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검찰만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의 절반만 보는 것"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이나 중수청을 신설하더라도 정부가 기관장과 핵심 간부의 인사권을 행사하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기관 명칭만 바뀐 채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치검찰을 없애고 싶다면 검찰이라는 이름부터 없앨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권이 수사·기소기관을 인사로 장악할 수 있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독립적인 검사인사위원회의 권한 강화 ▷정권 교체 직후 대규모 인사 제한 ▷중요 사건 담당 검사의 최소 보직기간 보장 ▷대통령실·법무부와 수사기관 사이 접촉 기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82년 향토백화점 대백, 롯데·신세계·현대百에 밀려나

80년 넘는 역사를 지닌 대구백화점은 지역의 마지막 향토백화점으로 명맥을 이어 왔다. 지방에 본사를 둔 백화점들이 사라진 현재까지 지역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사업을 유지해 왔다.대구백화점은 지난 1944년 1월 '대구상회'로 출발했다. 창업주인 고(故) 구본흥 회장이 대구 삼덕동에 있었던 66㎡(20여 평) 규모의 대구상회를 인수한 것이 모태가 됐다. 대구상회를 운영한 지 불과 1년 만에 점포 인수 가격의 절반 이상 이익을 내는 등 신용과 친절로 주변의 신망을 얻으면서 대구백화점 본점이 있던 유복상회를 인수한 것으로 전해진다.1962년 3월 합자회사 대구백화점이 설립되고 1969년 12월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현대식 10층 백화점을 중구 동성로에 지었다. 대구 북성로, 교동, 종로골목 등으로 나뉘어 있던 도심 상권을 동성로로 모으고, 유동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냈다.동아백화점과 함께 대구 유통업계를 양분하며 승승장구하던 대백은 2000년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이 대구에 차례로 진출하면서 입지 약화를 겪었다. 2021년 7월에는 동성로 상권의 상징이던 대백 본점이 문을 닫으면서 위기가 가시화했다. 이후 대백 본점에 대한 부동산 매각을 추진했으나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지부진을 겪어 왔다.지난 2024년 8월부터는 동성로 본점과 현대아울렛 대구점이 임차 중인 동구 신천동 대백아울렛, 동구 신서동의 물류센터 등 3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공개 매각을 추진해 왔다. 이어 지난해 8월 대백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이 보유지분 매각을 통한 경영권 공개 매각 의사를 드러냈다.경영권 공개 매각을 추진한 지 약 11개월 만인 16일 대백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매매 계약 체결 내용을 공시했다. 구 회장 등 7명은 지난 15일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에 보통주식 279만5천743주(지분율 25.82%)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혹은 경영권 매매 협상을 진행하다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중도금과 잔금 지급 등 남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 기업 개발 '도심항공교통 기체' 하늘로 날아올랐다

〈span style="font-size: 17px;"〉전파 간섭으로 멈춰 섰던 국내 개발 도심항공교통(UAM)의 첫 비행이 하루 만에 성공했다. 대구 기업이 자체 개발한 '사람이 탑승 가능한 UAM 기체'가 실제 도심 환경에서 공개 비행에 성공하면서 국내 미래항공모빌리티(AAM) 기술이 상용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span〉국토교통부는 16일 인천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서 연기됐던 'K-UAM 비행 쇼케이스'를 재개최해 국내 개발 UAM 기체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시연은 애초 박람회 개막일인 전날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인 미상의 전파 간섭이 발생하면서 비행이 취소됐다. 시연 기체는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유인 UAM이지만, 공개 시연은 안전을 위해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원격조종 방식으로 계획됐다. 이 때문에 비행제어에 필요한 통신이 전파 간섭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행을 진행하지 못했다.이후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도심 전파환경 조사와 항공기 통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통신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했고, 하루 만인 이날 비행이 재개됐다. 기체는 약 5m 상공으로 수직 이륙한 뒤 약 3분간 안정적인 공중정지비행(호버링)을 수행하며 계획된 비행을 모두 마쳤다.비행에 투입된 기체는 대구에 본사를 둔 삼보모터스그룹 계열사 삼보A&T가 개발한 시제기다.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출발한 삼보모터스그룹은 미래 모빌리티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수소드론과 하이브리드 UAM 등을 잇달아 개발해 왔다. 이번 공개 비행은 국내 민간기업이 개발한 UAM 기체의 비행 성능과 운용 가능성을 국민 앞에서 실증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삼보모터스그룹 관계자는 "실증 과정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과 보완을 거쳐 계획한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비행시험을 통해 기체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기훈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새로운 항공기술은 반복적인 실증과 검증을 통해 완성된다"며 "이번 시연은 국내 UAM 기술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도 초기 상용화를 위한 제도 구축과 조종사 양성 등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정부는 2028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버티포트와 교통관리체계, 인증제도 등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공개 비행 성공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UAM 실제 운용 환경에서 비행 능력을 입증한 첫 공개 실증으로, 국내 AAM 산업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상용화 검증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친구 흉기 살해 후 알몸 거리 배회' 정재환 신상 공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재환(24)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홈페이지를 통해 정재환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30일간이다.경북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2024년 11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가족 앞에서 살해한 서동하(당시 34세)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보다 앞서 2020년 6월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주범 문형욱(일명 '갓갓')과 공범 안승진(일명 '코태')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정재환은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정재환은 범행 직전 A씨를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과거 자신의 데이트폭력 전력을 언급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를 들은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A씨 외에도 다른 친구 1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정재환은 범행 직후 알몸 상태로 인근 편의점 등을 배회하다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왔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 유족은 정재환에게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경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다만 정재환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개가 유예됐고, 유예기간 5일이 지난 이날 신상정보가 최종 공개됐다.한편 정재환의 신상공개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 8일 일부 유튜버 채널을 중심으로 정재환의 사진 여러 장이 유포되기도 했다. 한 유튜버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정재환으로 추정되는 사진 여러 장과 함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다.

"사과 풍년 과잉 공급" 농장주들 제값 못 받을라 근심

15일 오전 경북 예천군 효자면에 한 사과 농장. 푸른 잎 사이로 주먹만 한 사과가 가지마다 빼곡히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농장주의 얼굴은 걱정스러운 표정이 묻어났다. 풍년으로 공급이 과잉되면 사과값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농장주는 "농장주들끼리 모이면 병해충이나 생육보다 시세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며 "'올해는 물량이 많다더라' '가락시장 가격이 지난해보다 약하다'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고 했다.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사과값이 평년을 크게 웃돌았지만 올해는 공급 증가로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들어 가격이 가장 낮았던 2022년 수준까지 내려앉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청송의 한 농장주는 "지난해 사과가 귀해 저장했다가 비쌀 때 팔 생각을 했지만 올해는 언제 출하해야 손해를 덜 볼지부터 계산하고 있다"며 "농사는 잘돼도 제 값을 못 받으면 풍년도 반갑지 않다"고 말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사과 생산량이 48만4천톤(t)으로 지난해보다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배면적은 3만4천850㏊로 전년보다 4.9% 늘었고,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5~6월 일조시간 증가와 적절한 강우로 생육이 양호했고 조기 낙과와 병해충 발생도 줄어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시장에서도 공급 증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6월 가락시장 후지 사과(10㎏) 도매가격은 5만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0.1% 하락한 반면 반입량은 41.3% 증가했다.업계는 공급 증가로 가격이 하락했던 2022년과 비슷한 흐름이 재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연도별 후지 사과(10㎏) 평균 도매가격은▷2020년 5만2천186원 ▷2021년 5만6천571원 ▷2022년 4만6천539원 ▷2023년 5만9천387원 ▷2024년 8만7천878원 ▷2025년 8만6천687원로 파악됐다.2020년, 2021년 5만원대였던 사과는 2022년 저장 물량 증가와 출하 확대,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4만원대로 하락했다. 다음 해 5만원대로 회복했지만, 이후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다시 상승해 최근 2년간 8만원대를 유지했다.경북도내 한 농산물공판장 관계자는 "현재는 저장 사과와 햇사과가 교차하는 시기로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수확기까지 지금과 같은 작황이 이어져 물량이 한꺼번에 출하되면 지난해보다 가격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변수는 날씨다. 폭염과 태풍, 우박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최종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청송군 관계자는 "기상 상황에 따라 수확량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올 하반기 기상 변수가 올해 사과값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종부세 '주택 수→가액' 기준으로 바뀌나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투자 목적 주택의 세 부담은 높이고,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방향에 전문가 의견이 모였다.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논의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이번 토론회 최대 쟁점은 종부세 과세 기준이었다. 참석자들은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현행 제도가 서울 고가 아파트로 수요를 몰리게 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키우고, 같은 자산 규모라도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같은 금액의 주택 두 채를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라며 "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시장 왜곡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말했다.초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 포함할 수 있다"며 "누진과세와 실거주 공제를 함께 설계하면 형평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시가 40억~50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공제를 축소하거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됐다.보유세 강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속도에는 신중론도 나왔다. 급격한 증세는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양도세는 실거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보유만으로 공제하는 제도가 투기 수요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아니라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이전 부담은 덜어주되 투자 목적 주택에는 자본이득 과세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구 부총리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는(live) 곳'인데 일부는 '사는(buy) 것'처럼 여긴다"며 "오늘은 답을 정해놓고 온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를 아우르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역대급 폭염 경북 곳곳서 한 달 내내 여름축제 '풍성'

'역대급 폭염'이 덮친 가운데 여름축제가 경북 곳곳에서 한 달 내내 열린다.올여름 경북의 여름축제 라인업은 물놀이, 생태체험 외에도 공연이나 지역 먹거리 등으로 꾸려져 관광객과 피서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도 지정 유망축제인 '울릉 오징어축제'가 가장 먼저 열린다. 24회째를 맞는 오징어축제는 17~19일 사흘간 울릉 저동항 일원에서 열린다. 푸른 동해와 울릉도의 독특한 해양문화를 배경으로 지역 대표 수산자원인 오징어를 관광 콘텐츠로 선보인다.오징어 맨손 잡기, 전통 떼배 퍼레이드, 해담길 걷기, 바다 미꾸라지 잡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울릉도의 바다와 해양문화를 만날 수 있다.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봉화 은어축제'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22만명이 찾은 봉화 은어축제는 올해 은어 반두잡이·맨손잡기 대회, 이몽룡 성발대회, 은어 봉화예술제 등 다양한 체험·문화 행사도 예정돼 있다.같은 기간 안동시 정하동 낙동강변에선 '안동 수(水) 페스타'가 펼쳐진다.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물놀이장 등 다양한 수상 체험 콘텐츠를 비롯해 동아시아 록 페스티벌, EDM 파티, 불꽃놀이 등이 마련된다.31일부터 이틀간 포항 영일대 해상누각에서는 'SUMMER 워터퐝 페스티벌'이 열린다. 대형 물대포와 물총 대첩, 힙합·EDM 공연 등이 어우러져 영일대 해변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물놀이와 한여름 밤 공연을 선사한다.또 8월 1~2일 이틀간 경주 봉황대 일원에선 '경주 축빙고 축제'가 개최된다. 전통 얼음 저장시설인 석빙고(보물 제66호)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 여름 콘텐츠로 재해석한 체험형 축제다. 얼음조각대회, 석빙고 체험, 얼음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여름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8월 7, 8일 포항 송도해수욕장에서는 '포항 송도비치 레트로 페스티벌', 22일 문경새재 일원에서 '문경새재 맨발 페스티벌'이 열려 여름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