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포고령 내가 작성…尹, 통행금지 삭제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계엄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 증언했다.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문건에 대해 "문건을 작성해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당시 청화대 경제수석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 내용에 대해 "제안에 불과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덧붙였다.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했다.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대통령으로 부터)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런 규모로 과연 계엄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민주당사 병력 이동 지시에 대해서는 "병력을 보내라는 명령은 제가 직접 내린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내렸다"고 강조했다.

尹, 김용현에 "포고령 '그냥 두자'한 것 기억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 물었다.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제 기억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김 전 장관께서 그것(포고령 초안)을 갖고 오신 걸로 기억된다"며 "써오신 것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손 댈 것은 많지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추상적이라 집행 가능성도 없어서 '그냥 둡시다'하고 나뒀는데, 기억 혹시 나시냐"고 물었다.이에 김 전 장관은 "네"라고 답하며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히 안 보시는 걸 느꼈다. 평상시 업무 스타일이 항상 법전 먼저 찾으시는데 안 찾으셨다"고 말했다.그러자 윤 대통령은 "어쨌든 이 포고령은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자고 한 것 같다"고 했다.또 포고령에 담긴 파업 전공의 복귀 명령에 대해 윤 대통령이 "왜 집어 넣었느냐고 웃으며 얘기하니, (김 전 장관이)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다고 해서 웃으면서 저도 놔뒀는데 기억하느냐"라고 했고, 김 전 장관이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기관 '꽃'에 계엄군 투입한 사실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저녁에 그 얘길 저한테 해서 '제가 절대 하지 마라, 민주당에 보낼 거면 국민의힘에도 보내야 하고, 그건 안 된다'고 꽃도 제가 자른 거 얘기 들었냐"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나중에 지시하신 걸 들었다"고 대답했다.김 전 국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에 만나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던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떤 노 전 사련관을 만났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시한 것은 몇 번 안된다"고 말했다.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면서도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첫 재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23일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별도의 입장 표명없이 바로 재판정으로 향했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공수처, 尹 피의자 조서도 없이 檢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기며 기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 후 8일 만으로, 공수처가 피의자조서조차 받지 못한 채 논란만 무성하게 일으켰다는 비판이 인다.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보내야 한다. 공수처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진상규명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15일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대면조사에 성공한 것은 체포 당일뿐이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변호인들이 막아서 불발됐고, 21·22일에는 구치소 현장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매번 빈손으로 복귀했다.한 차례 이뤄진 조사마저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 신문조서에 향후 수사에 활용할 만한 내용이 담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서에 윤 대통령이 열람 및 날인도 거부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도 없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만큼 '비협조'를 예견할 수 있었으나 공수처가 보여주기식 수사에 치중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적 시각이 팽배하다.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다가 경찰의 거부로 철회한 것을 비롯해 자체 역량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무리하게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기소 사건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관할권과 관련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 구속 영장을 청구한 날에는 공수처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주류를 포함한 저녁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성토가 일기도 했다.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맡는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전제로 검찰은 내달 7일 이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용 4-기각 4' 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 결정 왜?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5개월여 만에 최종 기각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위법성을 지적한 국회 측의 의견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결정적 사유가 됐다.이날 헌재 탄핵 심판 결과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정확히 4 대 4 동수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이번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이 위원장 측은 임기(종료)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미루기 어려웠고, 국회 측에서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애당초 원인을 제공했다고 반박해 왔다.이날 기각 법정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문제가 된 의결 시점에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이 위원장)과 김태규 2인뿐이다. 재적 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결론을 내렸다.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또 방통위가 위원 추천·임명 불발로 인해서 2인 체제로 계속 안건 심의·의결을 해왔고, 각종 현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결과도 생겼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국회 측은 방통위법에 따르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들 재판관은 ▷이 위원장 자신에 대한 방문진 이사들의 기피 신청 의결 참여 및 각하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등에 대해서도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반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2인 체제' 의결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면서 파면 의견을 냈다.

대구시, 트럼프 2기 대응 총력 "지역기업 피해 최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지난 21일(현지 시간) 공식 출범하며 기존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지역 기업의 안정적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이다.대구시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지역의 제1, 2위 수출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통상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수출 다변화 및 5대 미래 신산업 중심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 2차전지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대구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소재 기업 224개 중 77.7%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요 요인으로는 보편 관세 도입(68.3%)과 대중 무역 제재 강화(53.6%)가 꼽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LA 해외사무소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돕는 해외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무역사절단 파견,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포함한 5대 미래 신산업 중심의 지원책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는 모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과 기술 자립화를 추진하며, 2차전지 산업에서는 달성2차산업단지 내 '2차전지 순환파크'와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 등을 통해 전주기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아울러 환율 변동성과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대구시는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고,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수출 유망 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수출 리스크 관리와 물류비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방침이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 속에서 지역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컸던 계엄 충격파…4분기 GDP 0.1% '찔끔' 성장

'12·3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 상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애초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한 전망치를 밑도는 2.0%로 나타났다.23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GDP 속보'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성장률은 전기보다 0.1%, 2023년 4분기보다 1.2% 상승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건설투자 부진이 직격타였다.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3분기에 비해 3.2%,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2% 줄었다.민간소비는 직전 분기와 비교해 0.2%, 2023년 4분기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을 0.5% 상승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0.2% 증가에 그쳐 소비 부진이 수치상으로도 입증됐다.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냈던 전망치(2.2%)는 물론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시 전망치(2.2%)를 밑도는 수준이다. 심지어 기재부는 올 초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연간 경제 성장률을 2.1%로 낮춰 잡았는데 이 보다도 낮은 것이다.이렇듯 현실이 전망보다 암울하게 나타난 이유는 민간소비 증대가 정부 예상보다 낮고, 건설투자 감소 폭이 정부 예상치보다 큰 데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1.1% 올랐지만, 건설투자는 2.7% 감소했다. 정부는 민간소비가 1.2% 증가, 건설투자 1.5% 감소로 예상했다.정부는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 지표가 좋지 않았던 주된 이유로 2023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과 마무리 공사 실적이 올해 1분기 쪽으로 넘어간 점 등을 꼽았다. 비상계엄 여파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민간소비는 0.5% 증가했고, 4분기엔 0.2% 증가해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국내 정치 상황이 없었다면 고물가, 고금리가 완화하고 국내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민간소비는 최소한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다.그러면서 "4분기 지표는 정국 불안 심리 요소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음식, 숙박, 도소매와 같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소비 부분으로 영향이 나타났던 게 아닐까 하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도 녹록지 않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통상 불확실성까지 가중돼 정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 소비심리 회복을 제약하면서 내수가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면서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 상황, 경제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커 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대외 불확실성에 자금 수요 위축…대구경북 여·수신 축소

대외 불확실성에 자금 수요가 위축하면서 대구경북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은행권 대출 축소세가 두드러졌다.23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지역 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248조4천94억원으로 전월 대비 6천998억원 증가했다. 증가액은 지난해 10월(1조77억원)보다 큰 폭으로 축소했다.예금은행 여신 잔액은 164조1천230억원으로 1달 전보다 2천41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1조1천565억원에서 급감한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증가액은 가계대출(2천19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이 475억원, 대기업 대출이 16억원 증가하면서 모두 49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업대출 증가 폭의 경우 지난 10월(9천192억원)의 5%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지난해 11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을 계기로 내·외수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은행들의 대출영업 축소에 더해 대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자금 수요 위축으로 기업대출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지난해 10월 1천488억원 감소했던 비은행기관 여신은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해 11월 말 비은행기관 여신 잔액은 84조2천863억원으로 전월 대비 4천588억원 늘면서 은행권 여신 증가 폭을 넘어섰다. 은행권 대출수요 이동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은 1천195억원, 기업대출은 3천738억원 각각 늘어났다.수신 증가액도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11월 말 지역 금융기관 수신 잔액은 284조1천524억원으로 전월 대비 718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9천865억원)보다 대폭 줄었다. 예금은행 수신은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감소(2천224억원) 전환했고, 비은행기관 수신은 증가 폭(2천942억원)이 줄어들었다.한은 대경본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는 법인 자금 유입과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 등으로 수신이 증가했으나 지역 예금은행의 경우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감소로 전환했다. 저축성예금은 지자체 자금 유입에 따른 기업자유예금 확대에도 정기예금 만기 도래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홍수 대비 '형산강 정비사업' 예타 통과

경북 포항·경주 등 형산강 유역 홍수를 예방하는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건설 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어섰다.기획재정부는 23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예타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국비 8천28억원을 투입해 형산강의 하천제방 49.8㎞ 구간과 퇴적구간 하도(물이 흐르는 통로) 1천257만8천㎥ 면적을 정비하는 사업이다.제방을 보강하고 퇴적로를 준설해 2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정도의 큰 홍수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든 것이 목표로, 환경부는 정비사업이 끝나면 형산강 수위가 0.76∼1.48ｍ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형산강 유역은 여름 홍수기에 잦은 침수가 발생해 주민 피해가 잇따랐던 곳이다.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에는 형산강 지류인 냉천이 넘쳐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생산 기반 시설이 침수되고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주민이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경북도와 포항시·경주시는 2023년 12월부터 형산강 통합 하천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정부를 상대로 사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 사업도 예타를 통과하면서 수성구 황금동 황금고가교와 연호동 범안삼거리 구간의 교통 체증 또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이 사업은 총 사업비 1천981억원을 투입해 2032년까지 황금동~범안삼거리를 잇는 3.1㎞(터널 680m 포함) 규모의 왕복 6차로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달구벌대로와 범안로 주변은 대규모 개발 사업과 대구외곽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량 급증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구경북신공항이 개항하면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도로가 신설되면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기재부 관계자는 "형산강의 반복적인 홍수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달구벌대로 및 범안로의 교통 혼잡 완화를 통해 대구시와 경산시 간 연결망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병의원·약국 본인부담 진료비 30~50% 더낸다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 진료비가 평일보다 30~50% 더 늘어난다.23일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진료비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인 셈이다.이 제도 덕분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다만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27일의 경우 당일 진료 환자는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고, 이전에 예약한 환자의 경우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 하지만 이번 임시공휴일의 경우 예고없이 정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원칙대로라면 예약 환자도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이날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는데, 예약 환자 입장에서는 뜻밖에 진료비를 더 물어야 하는 봉변을 당하게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공휴일이기에 의료기관이 가산 진료비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기에 예약 환자의 경우 이날은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주 바람 강하고 추워…일부 지역 눈·비 소식

설 명절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전국적으로 잦은 눈과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강한 바람을 동반한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23일 기상청은 연휴 초반과 후반에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연휴 중반에는 저기압과 찬 공기의 영향으로 잦은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봤다.연휴 초반인 24일과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26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차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기온은 영하 3.5~5.7℃ 등으로, 전국적으로 평년 대비 기온은 5℃ 이상 높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쪽 지역은 강수 전까지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연휴 중반인 27일부터는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28일엔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설 당일인 29일에는 충청, 전라권 등 일부 지역에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기온은 -3.2~6.5℃ 분포를 보이겠으며, 전국적으로 평년 대비 2℃ 정도 떨어져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30일과 31일엔 기압골 영향에서 벗어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다시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 기온은 -3.0~6.6℃로 예보됐으며, 이때부터 차차 평년 수준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다만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운전자는 귀경길 교통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27일을 전후로 날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파, 대설 등 위험 기상도 예상된다"며 "예보 시점이 다소 멀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설 연휴 날씨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설 연휴 대구서 놀자!…알찬 문화행사 가득

길고 긴 설 연휴, 대구 각지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이 마련된다.대구미술관과 대구간송미술관 등 시립미술관을 비롯해 대구근대역사관, 국립대구박물관 등 주요 전시시설은 29일 설 당일에만 휴관하고 연휴 기간 정상 운영한다.◆넓어진 대구미술관, 새 전시 개막한 대구간송미술관서로 이웃하고 있는 대구미술관과 대구간송미술관은 새해를 맞아 더욱 새롭고 특별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어, 바쁜 일상에 시간을 내기 힘들었던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고전미술부터 근·현대 미술을 한번에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구미술관의 경우 설 당일뿐 아니라 31일도 휴관하며, 연휴 기간 무료로 개관한다. 기간 중 순환버스는 운영하고, 도슨트(전시해설)는 운영하지 않는다.미술관은 설 연휴 인스타그램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와엘 샤키' 전시를 관람하고 '대구미술관', '와엘샤키'를 해시태그해 이벤트에 참여하면,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해 기념품을 증정한다.지난해 개관 기획전을 통해 다양한 국보와 보물을 선보였던 대구간송미술관은 지난 16일부터 새롭게 상설전시를 시작해 신윤복의 조선회화 쌍검대무를 비롯한 국보 6점과 대표 소장품 52점을 전시하고 있어, 귀성객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과 31일 휴관하며, 연휴 기간 현장판매분이 조기매진(마감)될 수 있다.◆전시 관람과 함께 다양한 체험도대구 시립 3개 박물관인 대구근대역사관·대구방짜유기박물관·대구향토역사관 역시 설 당일을 제외한 연휴 내내 전시와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대구근대역사관에서는 색지를 접어 복주머니를 만드는 '설날 복주머니 만들기' 체험을 마련했다. 27~28, 30일 사흘간 매일 40팀에게 선착순으로 체험 교구를 배부한다. 대구방짜유기박물관에서는 제기차기, 투호놀이, 윷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전래놀이 체험장을 운영한다.대구향토역사관은 1층 상설전시실에서 '새해 소원 적기와 뱀 모양 풍선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사흘간 매일 50팀에게 선착순으로 풍선 만들기 체험 교구를 제공하며, 새해 소원 적기는 관람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이외에도 중구 근대골목에 위치한 계산예가, 이상화·서상돈 고택 일원에서 장구, 미술체험, 민속놀이 및 한복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이어진다.◆박물관 야외 마당에서 민속놀이를한편 국립대구박물관은 설 당일을 제외한 25일부터 30일까지 '2025 설맞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대형 윷놀이, 널뛰기, 활쏘기, 제기차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가 야외 마당에 마련된다.27~28일, 30일에는 박물관 실내 문화사랑방 및 해솔관 로비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이 펼쳐진다.복을 불러들이는 의미를 가진 복주머니 무드등 만들기와 나만의 팽이를 꾸미고 야외 마당에서 겨울철 전통놀이인 팽이치기를 해볼 수 있다. 1일 선착순 500명 참가 가능하며, 준비된 재료가 부족할 시 다른 종류의 체험으로 대체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다.행사는 무료이며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함께 즐기는 공연 및 영화 상영수성아트피아에서도 설 연휴를 맞아 29~30일 양일간 기관을 개방해 공연, 체험, 영화관람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29일 오후 2시 소극장에서는 우리국악집단 '소옥'의 국악한마당이 펼쳐진다. 우리 명절에 맞춰 창작 국악의 새로운 모습을 담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이어 30일 알토홀에서는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의 대표작 '이웃집 토토로'를 오전 11시에, '천공의 성 라퓨타'를 오후 2시에 각각 상영한다. 공연 및 영화 관람은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 예술교육센터인 별도 건물 아테이너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브릭'(레고) 전시 관람과 더불어 체험활동이 진행된다.또한 양일간 야외광장에서는 대왕 윷놀이, 투호 던지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도 마련한다.

울릉 해수풀장 초등생 익사사고 원인 제공 9명 기소

2년 전 경북 울릉에서 발생한 '해수풀장 초등생 익사사고'(매일신문 2023년 12월 13일 등 보도)의 원인 제공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6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울릉 해수풀장 초등생 익사사고 첫 재판이 열렸다.이 재판 피고소인은 해수풀장 운영과 관련된 울릉군 현직 공무원 4명, 해수풀장 설계·시공·감독 관련 5개 업체 각 책임자 5명 등 모두 9명이나 된다. 이들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다.공무원들은 해수풀장이 위험하게 설계됐는데도 준공 승인을 해줬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특히 해수풀장 안전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고 위험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수풀장 책임 설계사, 시공책임자, 배관설비 하도급 시공업체, 관리감독 업체, 안전관리 기관 검사관 등은 안전을 무시한 공사를 한 혐의다.이들에 대한 수사는 경북경찰청이 진행했으며, 지난해 6월 불구속 상태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수사 보강 등을 거쳐 석 달 뒤 기소했고 최근 첫 재판 기일이 잡혔다.사고가 발생한 울릉 해수풀장이 얼마나 안전에 엉망으로 운영됐는지는 검찰의 공소 요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검찰은 "현장 취수구, 배수구의 압력이 상당해 위험성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그물망 관련 설계, 시공, 관리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수사당국이 파악한 압력은 양정(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 18m로, 아파트 7층 이상의 높이까지 물기둥을 솟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이 때문에 2023년 8월 1일 오전 울릉군 북면 해수풀장에서 초등생의 팔이 지름 13㎝의 배수구에 끼었을 당시 119구조대원 5명이 매달렸데도 팔을 빼지 못해 결국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당시 수심은 고작 37㎝에 불과했다.한편, 이번 사고에서 유족은 울릉군수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안전관리 규정이 '실내'에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사건이 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등은 이 같은 규정을 개선해야 앞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울릉군 공모선 엘도라도EX, 타 지역에 뺏길 수도

경북 울릉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출항한 울릉군 공모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3천158톤(t)급·이하 엘도라도EX) 선사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매일신문 22일 보도), 엘도라도EX를 다른 지역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23일 엘도라도EX 선사인 ㈜대저페리·울릉군 등에 따르면 최근 울릉과 비슷한 도서 지자체들이 대형 여객선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인천 옹진군은 올해 최북단 백령도를 오가는 항로에 대형 여객선을 투입할 선사를 찾고 있으며, 지난해 대저페리를 방문해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도라도EX는 옹진군이 필요로 하는 여객선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선사 측은 현재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울릉군과 협의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옹진군을 포함한 국내외 항로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선사 측은 울릉군이 당초 여객선 공모에서 협약한 대로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군은 선사의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엘도라도EX가 운영을 시작한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부터는 협약 자체도 잠정 중단됐다.울릉도 여객선 공모사업은 울릉군과 경북도가 대형 여객선 건조·운항 시 발생하는 운항결손금을 지원한다는 전제로 시행했다. 2019년 11월 3개 선사가 참여했으며 심사를 거쳐 대저건설(대저페리의 모회사)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이어 2021년 6월 울릉군과 대저건설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여객선 건조에 나섰다. 당시 실시협약에는 대저건설이 울릉군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20년간 대형 여객선을 운항할 시에 발생하는 운항결손금을 울릉군과 경북도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대저건설은 ▷협약 후 2년 내 여객선 취항 ▷연간 250일 운항 ▷오전 울릉도 출항, 오후 포항 출항 등을 약속했다.하지만 약속된 운항결손금은 선사 측에 지급되지 않았다. 대저페리는 2023년 발생한 운항결손금을 울릉군에 신청했지만, 군은 공문을 통해 "협약서와 조례로 규정한 오전 울릉 출항, 오후 포항 출항과 연간 250일 운항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겠다"며 "지급 시기는 경북도와 재정 지원 협의가 필요해 2024년 하반기 이후 예산 확보가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선사 측은 "당시 도동항 보강 공사로 선박 출항지를 불가피하게 울릉(사동)항으로 옮겨야 했다"며 "이후 임시로 배정받은 울릉항 사정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의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군 측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협약을 체결한 2019년보다 유가가 올랐다. 울릉도 노선에 대형 여객선 2척이 투입된 상황에서 '오전 울릉 출항'을 했을 경우 운항결손금이 천문학적으로 커졌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선사는 코로나 시기에도 울릉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들게 선박을 건조하는 등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초기 발생한 결손금만큼이라도 보전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남한권 울릉군수는 "직접 선사를 방문해 처한 상황을 파악했다. 엘도라도EX는 향후 울릉도 발전과 주민 이동권 확보에 있어 꼭 필요한 선박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운영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LCC 운항 정비 늘리고 신규 항공기 심사 강화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 수준이 미달할 경우 항공 당국이 운항을 중단하는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LCC도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안전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 최고경영자(CEO)와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제주항공을 비롯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인천,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의 대표가 참석했다.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LCC 안전을 한층 강화한 기준으로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와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을 요청했다.또 신규 항공기와 신규노선 도입 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점검 과정에서 안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운항을 중단하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 기준도 개선할 방침도 전했다. 현행 정비 인력 기준은 경력이 2년 이상이기만 하면 '숙련된 정비사'로 판단하는데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당국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세계 항공 운송 9위 규모인 한국에서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 추구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 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각 항공사도 안전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류충돌, 엔진 정지 등 비상상황에 대응토록 조종사 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 정비설비와 훈련시설 확대 등의 안전투자 계획도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항공기 가동률을 약 9% 줄이고 운항정비 인력도 현재 309명에서 올해 안에 41명 더 늘리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시설과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한다.

9급 초임 공무원 월급 3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초임 공무원 월급이 269만원에서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해 우수한 6급 실무직 공무원은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23일 인사혁신처는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수당 포함)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고충을 고려해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 지급한다. 명절이나 국정감사 등 일이 몰리는 시기에 업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운동비를 인상해 지급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직무 복귀를 지원한다.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예금에 포함됐던 사모펀드도 별도로 등록하도록 개선해 재산 내역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27개 대학 등록금 올려…13개 대학 인상 논의 중

전국 27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3일 배포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 자료에서 언론사 발표와 각 대학 홈페이지를 취합한 결과 사립대 23개, 국공립대 4개 등 27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수도권대 16곳, 비수도권대 11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대구권은 영남대가 등록금 인상을 발표했다.인상률은 사립대 2.20∼5.48%, 국공립대 4.96∼5.49%다.또 13개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사총협은 전했다.등록금 동결을 확정한 대학은 27곳이다. 유형별로는 사립대 8곳, 국공립대 19곳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곳, 비수도권 22곳이다. 대구권은 경북대가 등록금을 동결했다.앞서 지난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등록금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달라는 총장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로서도 권한대행 체제라 갑자기 정책을 발표하는 게 쉽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려운 상황이라 대학이 조금 더 참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가담 대포통장 발급조직 검거

새마을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3일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A(51) 전무와 B(46)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 했다.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C(46)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대포통장 유포사범 D(50)씨 등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해 금융회사를 '대포통장 공장'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한 사례다.A 전무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기간 A 전무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천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B 상무 등 2명은 총 3억8천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상태가 되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누설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뒤 지급정지를 해제해 대포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A 전무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며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미리 도피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대포통장 유포 사범들은 이렇게 확보한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뒤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도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을 소개해주며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겨 범죄수익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소창범 강력부장은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대포통장 유통업자들 사이에 '대포통장 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APEC 자원봉사자 '화랑' 유니폼 입고 손님맞이

경상북도가 올 가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자원봉사자가 입을 유니폼 샘플을 공개했다. 도는 우선 다음 달 열리는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에 이 유니폼을 활용하기로 했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유니폼은 경주를 대표하는 한복기능장인 강미자(경상북도명장) 씨와 박순라(경주 신라염궁 한복 대표) 씨가 신라 '화랑' 복장을 모티브로 개발한 것이다. 소매를 짧게 해 활동 편의성을 높이는 등 현대에 맞게 재해석했다.제작된 유니폼은 총 4종이다. 삼국통일 주역인 신라 화랑의 용맹과 지혜, 솔선수범 등의 정신을 상징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구현, 한복진흥원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쳤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경북도는 다음 달 열리는 SOM1 회의 때 자원봉사자들이 이 유니폼을 입도록 해 개선점을 도출한 뒤 활동 편의성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K콘텐츠 세계화 열풍으로 한복‧한글‧한옥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라 고유 복식을 활용한 유니폼으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경북과 경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1일 'APEC 정상회의 준비 특별점검'을 위해 열린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이 유니폼을 공개하고 개선점을 찾도록 지시했다. 또,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매일신문 주최 '2025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서는 이 유니폼을 직접 소개했다.도는 앞으로 APEC 관련 행사와 국제문화교류 등에 이 유니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자원 봉사자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신라 고유 복식의 아름다움을 재현해 한복의 세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군위군 땅값 4.51%↑…대구·경북 상승폭은 저조

대구경북(TK)신공항이 들어설 대구 군위군 땅값이 전년 대비 4.51%이 상승했다. 반면 대구의 땅값은 1.09%, 경북은 1.14% 올라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지난해 대구의 땅값 상승 폭(1.09%)은 전국 평균(2.15%)과 비교하면 저조했으나 지방권 평균(1.10%)에는 근접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경북의 땅값 상승 폭(1.14%)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지방권 평균보다는 높게 조사됐다.이 가운데 대구 군위군은 무려 4.51% 상승해 전국적으로도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군위군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용인 처인구(5.87%), 서울 강남구(5.24%), 성남 수정구(4.92%) 다음으로 상승 폭이 컸고 서울 서초구(4.01%)와 비교해도 땅값 상승 폭이 컸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지난 2023년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고 TK신공항 등 개발 이슈까지 겹쳐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다보니 개발 이슈들이 있는 지역들의 땅값 상승 폭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라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나 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군은 개발 이슈 덕에 상승 폭을 그나마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국 지가 상승률은 2021년 4.17% 오른 뒤 2022년(2.73%), 2023년(0.82%) 연속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으나, 지난해에는 2%대로 회복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2.77%)과 비수도권 모두 2023년 연간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전국의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약 187만6천 필지(1천236.3㎢)로 1년 새 2.7% 증가했다.대구의 전체 토지 거래량은 5만5천284필지로 5.5% 증가했다. 경북은 12만9천681필지로 전년 대비 0.8% 줄어들었다.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66만1천필지(1천125.9㎢)로 전년보다 7.0% 줄어들었다. 대구의 경우 순수토지 거래량은 7천467필지로 5.9% 증가했고 경북은 7만3천460필지로 7.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