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개편 3법, 80년 사법제도 바꾸는 사안" 반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편 3법'(재판소원제 도입·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에 대해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헌 소지와 '사실상 4심제'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를 제기하며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 것이다.사법부 수장의 공개 반대와 여당의 입법 강행 기조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사법개편 3법을 둘러싼 충돌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조 대법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편 3법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부에서 독일 제도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독일을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공론화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독일 헌법은 연방헌법재판소를 사실상 최종 심판기관으로 두고 있어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대등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원제를 도입할 경우 권한 충돌과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은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4심제를 초래해 재판 지연과 무분별한 불복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법 왜곡죄 신설안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역시 하급심(1·2심) 부실화 등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하고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24일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편 3법을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취임 이후 수차례 논의했고 당·정·청 조율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밝혔다.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위헌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당내 기류가 강경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 동의안, 오늘 본회의서 표결

24일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이 본회의에서 진행된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나, 이 시한을 넘길 시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거친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강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A4 종이 4장 분량의 편지를 통해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하기도 했다.한편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강 의원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5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이에 강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3월 초에 영장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흘 후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강 의원에게 "큰 거 한 장(1억원)을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김여정, 北 노동당 9차 대회서 '장관급' 당 부장으로 승진

북한 노동당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가 새로 꾸려졌다.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노동당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가 당내 어떤 전문부서의 부장을 맡게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당내 직급도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중앙위원으로 강등됐었는데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다.권부 최고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기존 내각총리이던 박태성, 기존 당 조직비서 조용원과 함께 김재룡, 리일환이 새로 들어갔다.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어떤 도전도, 그 어떤 정세변화도 우리의 전진을 지체시킬 수도, 막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5년간의 투쟁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새로 시작되는 5년 간의 투쟁도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주체적 역량,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낙후성과 폐단들을 극복 청산하는 데서 더욱 과감해야 한다"면서 당 대회 기간 사업총화 보고에서 "낡은 도식과 틀,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부시고 새것을 부단히 창조하고 혁신해 나가는 것" 등을 강조했다고 상기했다.최근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사업을 통해 건설한 공장과 부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시사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당과 국가가 현대적인 생산기지, 봉사기지들을 새로 꾸려 준 지 1년도 못 되어 관리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지도 통제도 소홀히 하는 극도의 태만과 무책임성, 당정책의 산물을 귀중히 여길 줄 모르고 목전의 이득에만 치중하는 고질적인 병집들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0년, 20년 뒤 노동당 창건 90주년, 100주년까지 "국가 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착실히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온 나라를 변모시키고 전국 인민들을 잘살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서 화재…1명 사망·3명 부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강남구에 따르면 24일 오전 6시 18분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로 1명이 숨졌으며 1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2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 약 70명이 대피했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30분 만인 오전 6시 48분께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 중이다.

밀양 삼랑진 산불에 소방 '대응 2단계' 발령…진화율 51%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며 산림과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24일 경남소방본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밀양 산불의 진화율은 51%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으나, 산불 확산에 대비해 주민과 요양병원 환자 등 누적 168명이 선제적으로 대피한 상태다.지난 23일 오후 4시 10분경 삼랑진읍 검세리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급격히 확산했다. 이에 당국은 밤사이 대응 수위를 대폭 높였다.24일 0시를 기해 현장 통합지휘권이 밀양시장에서 산림청장(직무대리)으로 격상 이관되었다. 산림청은 불길이 잡히지 않자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이에 소방당국 역시 오전 5시경 민가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방어선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날이 밝으면서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현장에 쏟아붓고 있다. 지금까지 동원된 인력은 소방 273명, 산림 102명, 지자체 122명 등 총 621명에 달하고 소방 장비는 헬기 31대(산림 10, 군 10, 소방 3 등)가 일출과 동시에 가동되었으며, 지상에서는 대용량 방수포 등 장비 190대가 투입되었다.특히 민가 및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해 대용량 방수포를 이용한 예비 주수와 연소 확대 방지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오전 중 주불 진화를 마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 구조 변화에 경북 원룸 공실 증가…해결책은?

시의회 "속빈 TK통합 반대" 도의회 "핵심 특례 반영"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재정 지원 약속, 핵심 특계 조항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대구시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의 담보를 전제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며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시의회는 특히 "대구시의회 33석, 경북도의회 60석이라는 구조적 비대칭의 보완 없이 통합이 이뤄지면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시의회는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면서도 "▷20조원 재정 지원 약속 없는 졸속 통합특별법 처리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채 추진되는 통합의회 구성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가 보장되지 않은 통합특별법 등 졸속 행정통합 강행을 즉시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이날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통합추진단과 도의회 사무처로부터 각각 행정통합 추진 현황과 통합 특별법 지방의회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반대로 일부 특례가 삭제되거나 완화된 것을 두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도민 요구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북부 지역 균형발전의 관건으로 꼽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낙후지역 발전 특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에 대해서는 통합 이후 지역 경쟁력을 좌우할 사안인 만큼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특위위원들은 강조했다.도의회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과 정부 협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지역별 쟁점을 조율하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배진석 위원장은 "국회 대안 법률 통과는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라며 "법안 문구 하나, 시행령 조항 하나가 도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특위가 전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 도민 입장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구미 공들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남광주 특별법에"

전남·광주 특별법안에 포함된 반도체 특화단지 특례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전남·광주 특별법안 제253조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경우 우선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3일 구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조항을 두고 "전남·광주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이 전남, 광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반도체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 운영을 위한 전력, 용수, 폐수·폐기물 처리,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이 예비후보는 또 "구미 중흥 정책의 핵심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 이전'과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정했는데, AI에 이어 반도체산업까지 전남, 광주에 모두 넘겨주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의 법률적 효력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법안 문구 자체가 의무 규정이 아닌 재량 규정이라는 점에서 특정 지역에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경북도 관계자는 "전남·광주 특별법 제253조 제1항에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무조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고 해서 광주전남에만 하는 개념은 아니다"며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해야만 한다'가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국힘, 포항시장·달서구청장 등 26곳 중앙당 공천

국민의힘이 포항시장과 대구 달서구청장 등 26개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관할하기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당 공관위가 공천을 맡는 지역은 경기 수원·고양·용인·화성, 경남 창원 등 특례시 5곳과 경기 성남·안양·부천·평택·안산·남양주·시흥·파주·김포,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 등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4곳, 서울 강서·관악·강남·송파·강동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등 인구 50만 자치구 7곳 등 모두 26곳이다.공관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당규상 중앙당 공관위의 공천이 확정됐으며, 추후 시도당 요청이 있거나 당 차원에서 상징성이나 파급력이 큰 지역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공관위가 직접 공천을 관할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도당 공관위에 계파 영향력 배제 및 독립성 최우선, 외부 인사 50% 이상 참여, 심사 시 3분 정책 프레젠테이션 실시 등 후보자 정책 능력 검증을 요청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국민의힘은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 6·3 지방선거 공천신청을 받는다. 공천 심사료는 광역단체장 800만원, 기초단체장 600만원, 광역의원 400만원, 기초의원 300만원이다. 기초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전형료는 10만원이다.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선거일 기준 만 45세 미만 정치 신인을 대상으로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심사료 전액 면제,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호남 등 취약지역은 심사료 90%, 이외 지역 심사료 50%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우선추천 지역을 심사하기 위한 국민공천배심원단도 구성하고, 친인척 및 특수관계 범위 등 규정을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공관위 관계자는 "공천은 권한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지는 책임"이라며 "실력과 책임 중심 공천으로 당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대미 수출여건 훼손 안 되게 美와 우호적 협의"

김정관(사진)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도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및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김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직후 산업부 차원의 긴급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하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소집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장관은 "미국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해 향후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엘리엇 ISDS' 불복訴 승소, 1천600억 국고 유출 막아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벌여온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영국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단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약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은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앞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천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결과였다.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해당 사건이 PCA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1심을 맡은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문제 삼은 한미 FTA 조항이 영국 중재법상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돌려보내 본안 판단을 하도록 했다.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PCA의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심리한 끝에 23일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에 배상 책임을 부과한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됐으며,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돌아가게 됐다.엘리엇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됐음에도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李 대통령 변호' 이력 황수림, 국힘 공관위원 사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 이력으로 당내 반발이 나온 황수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 23일 자진 사퇴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황 변호사가 공관위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공관위원 중 한 명인 황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2019년 경기도지사로 있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 출신임을 짚으며 "공천 당사자들이 승복하겠나"라며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공관위는 "황 변호사는 2021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후에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일절 수임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지만, 황 변호사가 스스로 물러나며 논란을 매듭지은 것으로 풀이된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 후 "황 위원을 임명한 배경에는 청년, 여성에 대한 배려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면서도 "여러 부정적 반응을 고려해 당내에서도 임명 강행에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 본인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공관위원인 김보람 서경대 교수가 과거 이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논란을 빚는 것에 대해선 "최고위원 논의를 거쳐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포함 공관위 일부 위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사자로서,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적었다.아울러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는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영익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공관위원으로 추가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활동 개시…장동혁 "미친 짓"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모임)이 23일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공소취소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을 열고 결의문을 통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모임 참여 인원 105명 중 이날 행사에는 60여명의 의원이 자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소한 8개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 취소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목표로 두고 있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거론,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정치검찰과 연방고등법원에 의해 580일간 투옥됐다"며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해당 법원의 재판 진행 편파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무효로 했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은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역사적 만남은 민주주의 수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더는 정치개입 쓰레기를 만들지 못하게 검찰개혁을 해야 하고, 동시에 쓰레기도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불소추특권의 소추가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을 내세워 (이 대통령의) 재판을 멈춰세웠지만,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딴지에서 살라"…재명이네 마을, 정청래·이성윤 강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 퇴출됐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내분이 격화하는 양상이다.'재명이네 마을' 카페 공식 매니저는 22일 두 사람에 대해 "재가입불가 강제탈퇴(강퇴)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두 사람에 대한 강제 탈퇴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한 1231명 중 81.3%(1천1표)가 찬성하고 18.7%가 반대(230표)했다는 이유에서다.매니저는 공지에서 강퇴 이유를 "한때는 이재명이 정청래요, 정청래가 이재명이요 내세우던 그가 말과는 다른 행동만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강퇴는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을 합심해 밀었던 강성 지지층이 '뉴이재명' 그룹과 '친김어준(혹은 친정청래)' 그룹으로 분화되며 이슈마다 부딪쳐 온 갈등의 연장선 상에서 발생했다. '뉴이재명'은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게된 이후 유입된 지지자들이다.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되고,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에서 파열음이 나는 과정에서 양측의 거리는 급격히 멀어졌고, 온라인 상에서 상호 간 공격이 격화됐다.이날 카페 매니저는 공지에 "한술 더 떠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명이네 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석패했던 20대 대선 다음날인 2022년 3월10일 탄생한 대표적인 친명 커뮤니티다.현재 회원수는 20만7천여명. 개설 당시엔 '이재명 갤러리 팬카페'라는 이름을 섰지만 이내 20대 대선 후보 공식 홈페이지의 이름이었던 '재명이네 마을'을 이어받았다.이 대통령도 회원으로 활동하며 '이장'으로 불렸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던 2024년 12월 17일 이장직에서 물러났다.당시 이 대통령은 "이장이라고 해서 무슨 권한을 행사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비상한 시국이니만큼 저의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는 각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다.매니저는 공지에서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라며 "당 대표는 딴지가 민심의 척도인 듯 이야기하고 딴지인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악마화하며 당 대표 감싸기에만 열중한다"고 주장했다.이에 팬카페 회원들은 "민주당 더럽히지 말고 딴지에서 살라" "진즉 내보냈어야" 등으로 화답했다.

전국 4년제大 8443명 '추가모집'…지방대 7년새 최저치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미등록 인원이 발생한 전국 4년제 대학 161곳에서 8천여 명을 추가 모집한다. 지방권 4년제 대학들은 이번 추가 모집 인원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번 추가 모집 인원은 전년(1만1천226명) 대비 24.8%(2천783명) 감소한 8천443명이다.이달 27일까지 이어지는 추가 모집은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이 모두 종료된 이후 발생한 미등록 인원을 위해 실시된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합격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정시모집에 합격했더라도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추가 모집 지원이 가능하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6학년도 4년제 대학의 정시 추가 모집 인원은 서울권 668명, 경인권 574명, 지방권 7천201명 등 총 8천443명이다.전년과 비교해 경인권은 28.0%, 지방권은 26.2% 각각 줄었고 서울권은 2년 연속 같은 숫자다.지방권 대학의 경우 추가 모집 규모가 최근 7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2020학년도 8천930명이던 지방권 대학의 추가 모집 인원은 2021학년도 2만3천767명으로 증가했다가 ▷2022학년도 1만6천640명 ▷2023학년도 1만5천579명 ▷2024학년도 1만1천595명 ▷2025학년도 9천761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17개 시도 중 서울, 대구, 제주, 세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가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 특히 강원의 경우 전년 대비 534명(70.2%)이 줄며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고, 대전(-64.7%), 인천(-58.2%), 울산(-53.8%)도 감소 폭이 컸다.서울권의 경우 24개 대학이 668명을 추가 모집해 29개 대학이 668명을 추가로 선발했던 전년과 동일하다. 대구는 추가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12명, 제주는 14명, 세종은 18명 증가했다.지방권 추가 모집의 42.4%(3천51명)는 만학도,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성인 학습자 등 특별전형으로 파악됐다.지방권 대학의 특별전형을 제외한 일반전형 추가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41.6%(2958명) 감소했고, 이는 정시전형에서 모집 상황이 크게 개선됐음을 나타낸다.지방권 대학들의 추가 모집이 줄면서 서울 소재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인서울 현상'이 약화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지방권 대학들은 중복합격으로 인한 미충원을 방지하기 위해 합격자 전화 통보 등 추가합격 횟수를 크게 늘렸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시에서도 지방권 지원자 수가 증가해 정치 충원이 지난해에 비해 좋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지방권 소재 대학에서 정시 충원율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볼 때 N수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그룹과 우선 대학 진학 후 적성을 찾겠다는 그룹으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카이스트 교수 GD의 축사 "답 없는 세상, 틀려도 괜찮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2026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지난 20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지드래곤 교수는 영상을 통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학위수여식에 자리했다.지드래곤은 이날 축사에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사람들입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이제 정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틀려도 괜찮고,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할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을 결국 가장 멀리 데리고 갈 것입니다. 오늘 자유롭게 시작하세요"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강조했다.현장에 있던 졸업생들은 시대의 아이콘인 그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지드래곤과 카이스트의 인연은 지난 202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카이스트는 "최신 과학기술을 K-콘텐츠와 문화산업에 접목해 한국 문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라며 지드래곤을 기계공학과 초빙교수로 전격 임명해, 화제를 모았다.임용 이후 지드래곤은 단순한 홍보대사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이노베이트 코리아'에 참석해 'AI엔터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스페셜 토크쇼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며 창의적 사고를 전파하고, AI와 미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 자신만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또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지드래곤 교수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선구자적 정신을 가졌으며, 이는 카이스트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드래곤 역시 "과학 천재들과 엔터테인먼트가 만나 '빅뱅'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라고 교직에 임하는 포부를 전했었다.소속사인 글로벌 AI 엔터테크 기업인 갤럭시코퍼레이션 또한 카이스트와 협력해 'AI 엔터테크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디지털 트윈, AI 아바타, 메타버스 기술을 엔터테인먼트에 접목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갤럭시코퍼레이션 측은 "이번 졸업식에서 지드래곤은 정답이 정해진 시험지를 벗어나 거친 세상으로 나가는 카이스트 졸업생들에게 그의 축사는 가장 강력한 응원이 됐다"며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인생의 선배이자 스승으로서 학생들에게 자유와 용기라는 올해의 수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가수 정동원, 해병대 입대…"나 자신과의 약속 지킨다"

가수 정동원이 23일 해병대에 입대한다.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이날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18개월간 복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동원은 앞서 소속사 등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해병대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개했다.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오랜 시간 품어온 뜻에 따른 결정"이라며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 있는 선택을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동원 군이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 5일 리메이크 미니 앨범 '소품집 볼륨(Vol).2'를 발매했으며, 지난 13일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팬 콘서트를 열고 입대 전 마지막으로 팬들을 만났다.2007년 3월생인 정동원은 어린 시절부터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2018년 '전국노래자랑'을 시작으로 '영재 발굴단', '인간극장' 등에 출연하며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 받았다.2019년 첫 싱글 '미라클'로 데뷔했으며, 이듬해 TV조선 서바이벌 예능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13살의 나이로 최종 5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이후 부캐릭터인 K팝 아이돌 JD1로서의 활동을 비롯해 콘서트, 음원 발매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다.그러다 2023년 4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또 같은 해 경남 하동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당시 소속사는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서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 투자' 동업자 커피에 농약 탄 30대男…구속기소

동업자에게 '농약 커피'를 먹여 독살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쯤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카페에 미리 도착해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아이스 카페라테를 먹겠다'고 주문받았다. 이후 A씨는 셀프바에서 음료에 독성 살충제 '메소밀'(methomyl)을 몰래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메소밀은 '농약 콩나물밥', '농약 사이다' 등 숱한 독극물 사건에 등장한 물질로, A씨는 이를 중국에서 29만원을 주고 불법 '직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특성에 극소량으로도 생명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2년 이후 제조·판매가 금지된 상태다.B씨는 음료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 이후 혼수상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B씨는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검찰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함께 운영해왔다.하지만 A씨가 회사 자금 8억8천여만원 등 11억7천여만원을 사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면서 관계가 금이 갔다.또한 지난해 초부터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하며 회사가 기울고, 지난해 9월 회사 자금을 모두 B씨가 운용하게 되면서 A씨는 불만을 품어 B씨를 없애기로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尹 파면 감사' 불법전광판 내건 치킨집, 이행강제금 통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띄워 화제를 모은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23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모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업주가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앞서 구는 해당 업주에게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하는 등 설치 기준이 엄격하다. 해당 음식점 전광판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파악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며 "만약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 가게는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노출했다.이후 해당 전광판 사진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해당 가게 업주는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문구를 전광판에 띄웠다가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독립운동기념관 대구 분원' 설치 촉구 포럼 개최

독립운동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구에 '독립운동기념관' 분원 설치를 촉구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역 보훈단체는 대구가 3·1운동부터 학생운동을 이끈 항일 거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상징할 기념 공간 조성 사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립기념관 대구 분원 유치 위한 포럼 개최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와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는 23일 오후 2시 항일독립운동체험학습관에서 '대구독립운동기념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보훈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포럼은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한준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전 학예연구부장이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과 구축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각종 독립운동을 이끈 대구에 기념관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근거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한 전 학예연구부장은 "대구는 범국민적 경제투쟁이었던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고, 광복회가 결성된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에는 애국계몽운동에서 출발해 학생항일운동으로 이어지며 독립운동의 흐름을 이끌었다"며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형성된 대구 지역의 정신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대구에 독립운동기념관이 건립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가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지원을 위한 지역 차원의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과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운영 체계 구축, 중장기적 운영 계획 마련도 함께 제안했다.두 번째 순서에서는 정인열 광복회 대구시지부 사무국장이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의 운영전략'을 공유했다. 지역의 아픈 역사로 남은 '대구형무소'를 복원해 기념관과 연계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정 사무국장은 "대구형무소는 216명의 독립운동가가 순국한 곳으로 기억해야 할 역사 시설이지만, 현재 흔적도 없어졌다"며 "기념관 분원 건립과 함께 대구형무소 복원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아픈 역사를 간직한 데다 독립운동가의 희생이 깃든 곳이기에 다크투어리즘 등 교육적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능진 대구독립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상호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공동대표와 오동욱 대구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기념관 건립의 과제와 실행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번번이 무산된 기념 공간…이번엔 다를까대구에 독립기념관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은 지난해 12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문제 제기 이후다. 정 대표는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근거를 담은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제외하면 국가 차원의 독립 역사 공간이 없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정치권에선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지역으로 대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지역 공약으로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대구 정체성 확립'을 제시했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 역시 그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구에서 독립운동 관련 기념시설 조성은 지역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으로 꼽힌다. 독립운동 자산이 많은 대구에 역사를 교육하고 전시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수차례 추진된 독립운동 기념 공간 사업은 번번이 무산됐다. 2020년 구상한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은 부지·재정 확보 난관에 부딪혔다. 이후 국가 주도의 시설 필요성이 제기되서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국립 대구독립역사관' 등 명칭을 바꿔가며 재도전에 나섰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고 관련 용역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대구에 독립기념관 분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우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와 협의를 이어가고, 이후에는 분원 유치를 위해 국가보훈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본격 가동…尹·한덕수 등 재판부 지정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항소심을 도맡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항소심 심리 체계가 재편된다.23일 서울고법은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형사1부는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대등재판부란 특정 부장판사 중심이 아니라 합의부 구성원 간 대등한 구조에서 심리·합의가 이뤄지는 재판부를 뜻한다.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모두 고법판사로 구성된다.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됐다.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한다. 일반 형사사건과 분리해 전담재판부가 집중 심리한다.전담재판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 사건 항소심도 맡게 된다.각 피고인에 대한 1심의 양형이 상이해 항소심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이 선고된 바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중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사형을 구형한 조은석 특검팀도 이날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심이 감경 사유로 반영한 '물리력 행사 자제'와 '계획의 치밀성 부족' 등이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한편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구성한 내란전담재판부도 이날 함께 업무를 시작한다. 장성훈(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와,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다. 다만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