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4수 끝에 세계국채지수 편입 "80조대 자금 유입 예상"

한국이 네 번째 도전 끝에 3대 글로벌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선진 금융시장으로서 지위를 본격적으로 인정받아 향후 재정정책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에서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11월부터 실제 지수반영을 시작해 1년 동안 분기별로 편입 비중이 확대될 계획이다.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추종하는 채권지수다. 국채 발행 잔액·신용등급·시장 접근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WGBI에 편입되면 '선진 국채클럽'으로 분류된다.한국은 지난 2022년 9월 관찰대상국 지위에 오른 이후 네 번째 도전만에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지난 2002년 BBGA에 이어 WGBI까지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두 개 지수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그동안 한국은 FTSE 러셀의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시장접근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나 국채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편입에 성공했다.이번 WGBI 편입으로 한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와 신뢰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국가경제 신인도의 향상과 금융시장, 실물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향후 재정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WGBI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2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70조∼88조원 수준의 추종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재정건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확신과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글로벌 투자자들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의 삼성전자…'제2의 애니콜 화형식' 결단?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데 이어 반도체 사업 수장이 이례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삼성전자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일류기업 삼성의 변화에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당장 최근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 지연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적자 등 시대의 흐름에 뒤처졌다는 혹평을 받으며 주가는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하며 대대적인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AI 메모리 칩 경쟁력 부진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조만간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조직 문화 쇄신 등에 나설 전망이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그동안 삼성 반도체 사업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반도체인의 신조'를 새롭게 만들기로 한 것도 분위기 쇄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4분기 연말 인사에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이는 전날 발표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9조1천억원으로 이미 낮아진 시장 기대치에도 못 미치며 그간의 우려를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구원투수'로 투입된 전영현 DS 부문장(부회장)은 전날 잠정 실적 발표 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례적으로 별도의 사과 메시지를 냈다.3분기 실적 부진이 반도체 부문의 실적 악화와 연관을 지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 DS 부문 영업이익을 5조3천억원 안팎으로 예상했던 증권가는 잠정 실적 발표 이후 4조∼4조4천억원 수준으로 재차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다.특히 인공지능(AI)과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삼성전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3분기 영업이익은 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실적 컨센서스(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6조8천101억원으로 집계됐다. 양사 영업이익 차가 2조원 이상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반도체의 겨울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겨울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며 "5세대 HBM인 HBM3E의 엔비디아 승인 지연, 파운드리 경쟁력 약화, 부진한 3분기 실적에 주가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삼성전자의 주력인 범용 D램이 스마트폰과 PC 등의 수요 부진으로 주춤한 반면, HBM 시장에서는 아직 '큰 손 고객'인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며 SK하이닉스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최대인데 영업이익이 안 좋다는 것은 영양가 없는 제품을 밀어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실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그간 HBM3E 제품의 퀄 통과와 납품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던 삼성전자는 전날 실적 참고 자료에서 "HBM3E의 경우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향 사업화가 지연됐다"며 사실상 처음으로 HBM 사업 지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파운드리 부진도 악재, 과감한 결단 필요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비메모리 사업의 적자가 이어지는 것도 부담이다.재계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필리핀 현지에서 로이터통신에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사업을) 분사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비메모리 사업 성장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도 사업 부진에 따른 위기론을 일축하고 조직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도 나온다.전 부회장이 사과 메시지와 함께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 복원 ▷보다 철저한 미래 준비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법 혁신 등의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최근 주가 급락이 과도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현재 삼성전자에 '애니콜 화형식'에 버금가는 충격 요법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는 1995년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지시에 따라 시중에 판매된 무선전화 15만대를 전량 회수해 삼성전자 구미공장 운동장에 쌓은 뒤 임직원 2천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를 산산조각 내고 화형식을 치렀다.무선전화 불량률이 11.8%까지 치솟은 데 따른 조치로, 당시 잿더미로 변한 무선전화는 150억원어치 분량이었다. 이는 애니콜과 갤럭시로 이어지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신화의 밑거름이 된 대표적인 일화로 꼽힌다.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로 위기를 맞은 삼성전자가 과감히 옴니아를 단종시키고 갤럭시 S시리즈를 내놓은 바 있다. 또 2016년에는 배터리 결함이 발견된 갤럭시노트7에 대해 250만대 전량 리콜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한 점 등도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사례로 꼽힌다.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역사는 한 마디로 위기 극복의 역사"라며 "'애니콜 화형식'으로 위기를 돌파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한단계 성장했듯 이번 위기도 특유의 저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감, 金여사·이재명 공방뿐…TK 초선 '허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 대구경북 초선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주요 현안 및 정책 질의 등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첫 회의부터 여야 정쟁으로 파행되는 등 말싸움만 가득한 국감 행태에 실망감을 토로했다.8일 세종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은 개의 34분 만에 파행을 맞았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중단됐다.야당 의원들은 정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회를 겁박하고 위협하는 것이냐"며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나. 이게 말이 되느냐"며 고성을 터트렸다.이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시작부터 정치 논쟁을 하자는 것인가"며 "이 문제는 여야 간사들이 논의하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자"고 설득하기도 했지만 항의에 부딪혀 결국 정회했다.초선 의원들은 첫 국감을 앞두고 공들여 질의를 준비한 게 무색할 만큼 1시간도 못 채우고 파행하면서 허탈감을 애써 감추는 모습이다.한 여당 초선 A 의원은 "아무리 국정감사라도 야당이 공무원에게 윽박지르고 막말하는 걸 보면 안타깝다"며 "국정감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국감서 이재명·김건희 이슈 블랙홀…정책은 뒷전정무위 국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감 현장에서 이 대표와 김 여사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했다.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야당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구하면서 맞섰다.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논란을 두고 여야 간 격하게 충돌하면서 정책 질의는 뒤로 밀려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상임위도 이 대표·김 여사 관련 사안이 주요 쟁점이 됐다.여당 초선 B 의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짚어내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 아니겠는가"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이러한 천금 같은 기회를 버리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으로 국감을 몰아가고 있다.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고 지적했다.여당 초선 C 의원은 야당의 외교문서 공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정쟁에 몰입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금도는 여야가 모두 지켜야 한다"며 "국회가 본래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국감이 아닌 영부인 의혹 파헤치기 경쟁의 장매년 정쟁이 반복되는 국감이지만 그래도 피감기관 감사를 비롯해 여야 간 정책 질의가 핵심이던 과거 모습과 달리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이 대표와 김 여사 논란으로 대부분의 상임위가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각 상임위가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국감을 앞둔 여당 초선 D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들 보니 걱정이다. 국정감사가 아니라 영부인 의혹 파헤치기 경쟁의 장이 된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정부가 추진한 지난 일 년 동안의 정책 가운데 옥석을 가리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도 정책 당국에 전달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정쟁의 목소리만 나온다"며 "교과서에서 보고 들은 국정감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실망이 크다"고 강조했다.또 환경노동위에선 국감 시작 전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노트북 앞에 '기후파괴범 윤석열' 스티커를 붙어있는 것을 두고 여당의 항의에 정회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에 여야 간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는 의견도 나온다.초선 의원들은 정쟁으로 마비된 국감을 비롯해 핵심 증인 불출석 등 무력하고 답답한 국감 현실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국감 정상화를 주장했다. 또 발언 시간과 기회가 적은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한 여당 초선 E 의원은 "정말로 민생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초선 의원도 "여야 간 정쟁보다 정책 국감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국감 정상화 의지를 보였다.한 야당 초선 의원은 "발언 기회가 너무 없다. 발언 시간도 7분·5분·3분으로 너무 짧고 발언 기회도 합쳐서 세 번으로 너무 적어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슈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묻히니 정책과 민생이 국회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감사 정쟁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과거엔 의석이 3대2정도인 만큼 타협을 했지만 현재는 의석 대부분이 야당으로 위원장도 대부분 야당이기 때문에 여야간 타협을 안 해도 되는 구조"라며 "여야 간 불신이 깊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싸우기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韓-싱가포르 공급망 협정…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싱가포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반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라고 치켜세웠다.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의회 1층 홀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렇게 양국관계를 규정하고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더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 그 결과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에 웡 총리는 "우리의 협력은 국방, 교육, 기후변화, AI, 사이버 보완, 디지털, 친환경 경제에도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관계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발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공급망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해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급망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교 50주년인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싱가포르의 든든한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웡 총리는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싱가포르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당면 현안인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대통령, 여당, 야당 그 어떤 것도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며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대구시-복지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공방 가열

대구시가 지역 복지계의 반발에도 당초 계획대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통·폐합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협회)는 이에 맞서 대구시에 공개토론을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8일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기자설명회를 열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하 맞돌사업) 두 사업이 유사·중복사업이라며 개편을 통해 보다 촘촘한 재가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7천여명 가운데 중점대상자 1천750명에 대해서만 기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일반대상자인 5천200명은 재사정을 통해 맞돌사업으로 통합한다.또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수행해 온 대상자 발굴, 서비스 결정은 읍·면·동 신청접수를 거쳐 진행되며 서비스 제공계획 등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된다. 대구시는 이처럼 민간서비스 전달체계를 공적체계로 편입하면 복지 서비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구시는 지난달 3일 개편안 발표 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협회 측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논박했다. 앞서 협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맞돌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이 아니며 개편안이 시행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반대상자 5천200명의 어르신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시는 맞돌사업 또한 전담사회복지사를 통해 사례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생활지원 연계, 주거개선 연계 등 등 자원 연계까지 제공하고 있기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고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며 "두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협회는 이 같은 대구시 입장에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발했다. 이상열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5천200명 어르신의 기본권 박탈과 69명의 청년사회복지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번 개편안을 통해 진정 노인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지 공개 토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巨野, 선 넘은 탄핵몰이…단독 상설특검 추진

거대 야당이 현직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야당 단독 상설특검 추진'이라는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거센 비판을 부르고 있다. 영부인을 겨냥한 각종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특검법) 제정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번번이 막히자, 상설 특별검사제도를 악용하는 꼼수를 동원해 정권 흔들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야당은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손질을 시도하는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의견까지 쇄도하는 중이다.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발의했다.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하지만 규칙이 개정되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이에 여권은 '당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이자 '자기파괴적 특검 정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8일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달성군) 역시 "거대 야당이 국회 권한을 악용해 법체계를 뒤흔드는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자기파괴적 특검 정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부인을 곤경에 빠뜨려 난처해진 현직 대통령과 정치적 거래를 하려는 거대 야당의 저의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에 거센 후폭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MBK "고려아연·영풍 공개매수가 추가 인상 않겠다"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9일 고려아연과 영풍정밀[036560]의 공개매수가격을 더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MBK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의 주당 83만원, 영풍정밀 주당 3만원의 공개매수가격은 각 회사의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공개매수가가 이미 기존 주주들에게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가격이며, 현재 공개매수가 이상의 가격 경쟁은 추후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게 돼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부연했다.또한 MBK는 "추가 가격 경쟁으로 인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 볼 수만은 없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추가 인상과 상관 없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강조했ㄷ.

이준석, 명태균과 문자 공개…'尹부부에 소개' 보도 부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소개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 의원이 명 씨와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부인하고 나섰다.이준석 의원은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21년 7월 23일 자신과 명 씨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언론에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로 인용하는 사람이면 정진석 비서실장쯤 될 텐데 말 조심하자라며 "이준석이 명태균 사장을 윤석열 총장에게 소개했다면서 명태균 사장이 이준석한테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나요"고 지적했다.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명태균은 2021년 7월경 대선 때 돕겠다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서초동 집에 찾아와 처음 만났다"면서 이 전 대표가 명씨를 처음 소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이준석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이 의원은 "(명) 사장님 아까 말한 대로 일요일에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자 명 씨가 "내일 오전 8시에 윤 총장(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전화드리면 된다"고 답했다.이어 명 씨는 "그동안 마음 상한 부분이 많으니 (윤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과 명 씨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이틀 뒤 2021년 7월 25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광진구에서 '치맥 회동'을 가졌다.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명 씨는 회동 당일 "윤석열 총장님을 만나면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싸우자고 말하면 좋을 것 같다"고도 조언했다.이준석 의원은 "이미 제보자 E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명태균 대표를 소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익명 속에서 공작하려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확히 파악하고 발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자택에서 만난 이후 명 씨와 소통을 끊나? 이것도 확인해볼까"라며 추가 폭로 가능성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尹, 대선 때 명태균 처음 봐…이후 소통 끊었다"

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에 선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과장되고 일방적 주장"이라며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명 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서초동 자택을 찾아와 처음 만났는데, 주위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했고, 엉뚱한 조언을 해서 소통을 끊었던 사람으로 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명 씨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김 여사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김영선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되도록 여사가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통화였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앞서 명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자택에 수차례 방문해 국정에 대해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만남은 대선 전이었고 당선 이후에는 만난 적도 없고 소통하지 않았다"며 "명씨의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에 대통령실이 왜 끌려들어 가겠는가"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해수부 장관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업 전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경북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난 8월 컨소시엄에서 (영일만항 국제 크루즈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같이 발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또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웠는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전력을 다하겠다"는 발언도 더했다.이러한 답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단계 사업 국비가 2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유를 따지는 과정에서 나왔다.정 의원은 강 장관을 향해 "영일만항 국제노선 유치를 위해 국제여객터미널에 CIQ(세관검사, 출입국관리, 검역) 기관이 들어올 2단계 공사를 추진해야 하지만 올해는 물론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후 여객선사를 유치했던 충남 대산항, 강원 속초항 사례처럼 영일만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 해수부가 영일만항 개발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정 의원은 "크루즈 활성화와 관련해 일부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영일만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거듭 요청했다.현재 영일만항에서 연안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는 2021년 9월 취항(포항~울릉, 뉴씨다오펄호)한 울릉크루즈㈜가 유일하고 국제노선은 전무하다.지난해 영일만항 물동량은 231만2천635RT(운임톤)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을 받았던 전년(2022년, 196만7천225RT)보다 회복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치(274만2천737RT)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수원, 尹정부 임기 중 월성원전 2~4호기 폐로 추진 정황

한국수력원자력이 2026년 11월부터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2~4호기의 영구가동중지 및 해체를 준비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에 따르면 한수원 원전해체사업부는 지난해 8월 한수원 안전경영단장을 수신자로 하는 사내공문에서 월성원전의 냉각수로 쓰이는 중수 전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신축 공문을 시달했다.해당 공문에서 한수원 원전해체사업부는 월성원전 1~4호기 중수 2천t을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인 중수 드럼 1만 개를 저장할 시설 신축을 계획했다.이미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 뿐만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폐쇄까지 염두에 두고 중수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형수 의원 측은 "해당 시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더 지난 시점이어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28일에도 한수원은 한전기술과 중수저장시설 설계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에도 2천100t 용량의 중수저장시설을 발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한수원은 앞서 전략물자인 중수를 중국에 판매하기도 해 눈총을 받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월성원전 사용 중수 80t을 42억원에 중국 친산원전에 판매한 바 있다. 중수에서는 수소폭탄 제조의 원료가 되는 삼중수소를 추출할 수 있고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에서는 핵 원료인 플루토늄을 쉽게 추출할 수 있다.박 의원 측은 "이처럼 중요한 전략물자인 중수에 대해 한수원은 지난 2021년 중국 친산원전으로부터 이메일 한 줄로 매도 제안을 받은 후 같은 해 10월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계약 체결 1년 전인 2020년 10월에는 감사원이 월성1호기 폐쇄의 판단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정재훈 한수원 전 사장은 이듬해 6월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한수원이 월성1호기 재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중수 80t을 빼내어 중국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박 의원실 해석이다. 이에 더해 월성원전 4호기 전체 분량의 중수를 저장하는 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월성원전 전체를 폐로할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박형수 의원은 "'원전수출 10기, 원전 계속운전 10기'를 내걸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다시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현 정부 임기 동안 벌어진 일이어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산업부는 한수원의 월성원전 폐로 시도에 대해 철저히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감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경북 연안침식 우려 가장 높아…정비예산 집행률은 저조

전국 연안의 침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은 침식우려 심각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로는 경북의 우심률이 60%에 육박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60개소 연안의 침식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 수는 156개소로 전체의 약 43.3%에 해당했다.지자체별 우심률은 경북이 59.5%로 가장 심각했고 충남(54.8%), 강원(53%), 제주(50%) 등이 뒤를 이었다.이처럼 연안 침식의 우려가 크지만 연안정비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은 절반 이하에 그치고 있다.지난해 연안정비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국비 예산은 673억3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재로 집행된 예산은 315억4천5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46.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7.6%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집행한 예산이 없어 실집행률이 0%를 기록했고 인천은 5.7%, 충남은 13.6% 등으로 매우 저조했다.우심률이 가장 높은 경북 역시 연안정비사업 실집행률이 19.1%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전년(13.0%)보다 6.1%p 증가한 점이 위안거리다.정희용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안침식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연안정비사업 예산 실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향후 기후변화 등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연안침식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며 "기후변화 시대에 발맞춰 연안침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어닝 쇼크' 3분기 영업익 9조원대 그쳐

삼성전자가 올 3분기 9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냈다. 스마트폰과 PC 등 수요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반도체 부문 실적 부진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영업이익 시장 기대 이하…매출은 79조로 최대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9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74.4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이는 기대치를 낮춘 시장 눈높이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지난 2분기에는 2022년 3분기(10조8천520억원) 이후 7개 분기 만에 분기 영업이익 10조원을 넘었으나 다시 10조원 밑으로 내려갔다.당초 증권사 18곳의 컨센서스(실적 전망치) 평균을 종합한 결과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2조4천335억원)의 4배가 넘는 10조3천47억원, 매출은 19.98% 증가한 80조8천7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당초 3분기 영업이익으로 14조원대까지 내다봤던 증권업계는 최근 들어 눈높이를 10조원 안팎으로 낮춰 잡았다.다만 3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7.21% 증가한 79조원으로, 2022년 1분기(77조7천800억원)의 기록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모바일 고객사 재고 조정, 일회성 비용 증가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은 스마트폰과 PC 판매 부진으로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12∼16주로 증가했고, 메모리 출하량 및 가격 상승이 예상에 비해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제품의 9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보다 17.07% 내리며 작년 4월(-19.89%)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메모리카드·USB용 낸드플래시 범용제품의 가격도 전월보다 11.44% 하락했다.특히 인공지능(AI)·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삼성의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경쟁업체 대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삼성전자는 현재 HBM 5세대인 HBM3E 8단과 12단 제품을 AI 시장의 '큰 손 고객'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 퀄(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일회성 비용(성과급)과 파운드리 수주 부진, 비우호적인 환율, 재고평가손실 환입 규모 등도 작용했다.삼성전자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메모리 사업은 서버와 HBM 수요 견조에도 일부 모바일 고객사의 재고 조정 및 중국 메모리 업체의 범용(레거시) 제품 공급 증가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 일회성 비용과 환 영향 등으로 실적이 하락했다"며 "HBM3E의 경우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향 사업화가 지연됐다"고 밝혔다.이어 "디바이스경험(DX)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호조, 디스플레이(SDC)는 주요 고객사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일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삼성전자가 이날 부문별 세부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증권업계는 DS 부문이 5조3천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DS 부문 내에서 메모리 사업은 6조원 안팎(SK증권 6조3천억원, 대신증권 5조7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반면,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이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영현 부회장 "재도약 계기 만들겠다"4분기에도 D램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스마트폰과 PC 등의 수요 부진이 크게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실적 반등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일반 D램 턴어라운드와 함께 물량적 우위를 가진 삼성전자의 수혜가 기대됐으나, 예상보다 더딘 수요 회복으로 오히려 경쟁사 대비 약점으로 부각됐다"며 "IT 계절성 감안 시 내년 1분기까지 강한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 우려와 주가 급락은 과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HBM 기술 격차 등 악재가 충분히 반영됐고, AI 시장 확대에 따른 견조한 HBM 수요 등을 감안하면 업황이 급격히 다운턴(하강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 낮다는 것.이에 대해 김형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공급자 중심 메모리 수급 환경이 유지되며 우려 대비 양호한 2025년 업황이 기대된다"며 "연내 예상되는 HBM 시장에서의 성과 확인도 반등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은 이날 잠정실적 발표 후 이례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전 부회장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지금 저희가 처한 엄중한 상황을 꼭 재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노치원'이 된 유치원…10년새 대구경북 40곳 전환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이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뀌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의 갱신을 받고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이 있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는 총 283건이었다. 특히 이런 전환 사례는 2019년 36건에서 지난해 56건으로 최근 5년간 55.6% 늘었다.올해는 8월 현재 38곳이 시설 간판을 바꿔 달아 지난해 전환 사례의 절반을 웃돌았다.전체 283건 가운데 전환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52곳)였고, 이어 ▷경남(47곳) ▷충남(28곳) ▷광주(24곳) ▷경북(23곳) 순이었다.대구는 총 17곳으로 ▷북구(11곳) ▷달성군(3곳) ▷동구·서구·수성구(1곳) 순으로 많았다. 경북은 총 23곳으로 ▷경산(11곳) ▷영주(4곳) ▷김천(3곳) ▷칠곡(2곳) ▷영천·상주·울진(1곳) 순이었다.산후조리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곳도 서울과 충남, 대전, 전북, 인천에서 각각 1곳 있었다.전진숙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 현상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이 경영난을 겪고, 노인 장기요양기관 수요는 늘고 있다"며 "정부는 장기적으로 영유아 시설 폐업과 장기요양기관 수요 조사를 해 공공서비스 확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5년 새 21%↑콩나물 교실됐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특수학교에도 과밀학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11만5천610명으로, 1년 전(10만9천703명)보다 5.4% 증가했다. 2020년(9만5천420명)과 견주면 약 2만명(21.2%) 늘었다.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 반해 특수학교·학급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과밀학급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특수학교(급) 과밀학급은 지난해 1천766개로, 1년 전(1천499개)보다 17.8% 증가했다.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1곳에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는 7명 이하다. 이를 1명이라도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과밀 특수학교를 줄이려면 특수교사 확충이 필요하지만, 공립 특수교사 선발인원은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전국 교육청은 특수교사로 713명을 선발했다. 작년(515명)보다 늘어났지만, 매년 1천373명~1천449명을 뽑던 2020~2022년보다는 줄어들었다.대구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올해 5천842명으로 전년(5천518명)보다 324명(5.9%) 늘었으나 공립 특수교사 선발인원은 13명으로 전년(25명)보다 12명 줄었다. 다만 과밀학급은 지난해 23개에서 올해 19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특수교사의 정규 교원 배치율은 계속 하락해 올해 83%를 기록했다"며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수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포기 8천원대로…수입 배추 풀자 가격 상승세 한풀 꺾여

배춧값이 8천원대로 떨어졌다. 무더위가 가시고 정부가 수입 배추를 시장에 풀면서 배춧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다만, 여전히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정부가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다.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배춧값(1포기)은 8천794원이다.올여름 길어진 폭염과 가뭄 등 이상 기후로 인해 배추 생육이 부진해 지난달 27일 배춧값이 1포기당 9천963원을 기록했다.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져 지난 4일(8천848) 9천원 이하로 내려왔으나 여전히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배춧값은 한 달 전(6천870원) 대비 28.01%가량 상승했고, 전년(6천937원)과 비교해도 26.77% 오른 가격이다. 특히 평년(7천428원)과도18.39%의 격차가 벌어진 상태다.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배춧값을 조절하기 위해 김치업체와 외식업체를 위해 수입 배추 4천여 톤을 공급하고, 대형마트에서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춧값 인상률을 줄이기 위해 민간에 물류비를 일부 지원키로 했다.이달 중순부터 시중에 풀리는 6천t가량의 가을배추를 조기 출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배추 도매가격은 1년 전보다 40%가량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달 중순부터 전국에서 가을배추가 출하하면 가격은 점차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장에 사용하는 가을배추는 서늘해진 날씨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재배 후 출하한다.

경북,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 1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예방과 단속에 힘을 쏟고 있지만 여전히 한 해 1천 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해마다 300건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5년간 전국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8천177건, 연평균 1천635건으로 집계됐다.지자체별로 강원이 2천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천658건, 충북 1천519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은 강원, 충북과 달리 매년 300건 이상 적발됐고 올해는 전국 694건 중 252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전국 시도 중 경북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곳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로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남 3건 ▷경북·충북 각 2건 ▷경기·강원·전북 각 1건 등 총 10건에 불과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4월 울진에서 멸종위기종인 산양 2마리가 밀렵·밀거래 돼 고발된 사례가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정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나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지급된 사례는 경북 1건(2019년, 2억원 지급)으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김위상 의원은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민께서도 밀렵 행위 신고를 비롯한 야생동물 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토지 보상 갈등' 봉화 재해복구 현장 공사 중단

지난해 수해 피해가 발생한 경북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토일천에 진행 중이던 복구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과정에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던 지주들이 보상 전까지 공사를 멈출 것을 요구해서다.경북도에 따르면 토일천 복구공사를 진행하던 A사는 지난 7일 자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A사 관계자는 "경북도와 개발공사가 함께 모여 회의를 했다"며 "오는 12월 이전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공사는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다. 한 마을에서 주민들과 실랑이를 하는 것도 우습고 해서 곧바로 공사중지에 돌입했다"고 전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1월 사업비 199억2천800만원을 들여 봉화군 봉성면 봉성리에서 상운면 문촌리 일원(토일천), 길이 4.90km, 교량 4곳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했다.문제는 착공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하천 공사에 편입된 토지 169필지(국유지 39필지, 공유지 33필지, 사유지 97필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이 마을에 사는 지주들은 "보상을 해준다고 공사 동의서까지 받아 놓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도 없이 공사만 강행하고 있다"며 "농사도 못 짓게 해놓고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농민들을 깔보는 처사다. 주민회의를 거쳐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공사를 중지할 것을 결정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실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2조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해 공사 착수 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보상과 관련해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22일 경북도개발공사측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공사 측에 보상 착수를 요청한 것은 8개월이 지난 올해 8월 29일이었다.이에 대해 경북도 수자원관리과 관계자는 "공문으로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아니다. 주민 요구여서 현장 자체적으로 공사를 중지했다"며 "다음 주에 감정의뢰하면 늦어도 12월 중에는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조례 마련

지역 맞춤형으로 전문화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등장을 예고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층간 소음 등 공동 주택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대구시의회는 지난달 9일 제311회 임시회 개최하고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또는 위탁할 근거가 담겼다.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전체 주택 102만5천403호 가운데 아파트는 61.2%(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층간 소음, 하자 분쟁 등 갈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해 10월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전문기관 등을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전담해왔으나 지역별 맞춤형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민원의 접수 및 조사 ▷관리비 적정성 조사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구‧군의 감사 지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및 자문 ▷그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이동욱 의원은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잡은 공동주택은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하위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정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설치 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2곳이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지만 예산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광주, 세종, 울산, 경남 등 4곳에 불과하다.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형식적인 센터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운영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조례가 개정된다고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조례를 근거로 내년부터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