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명태균 카톡 '오빠'는 金여사 친오빠"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한 가운데 대통령실에 문자 속 등장하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15일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명 씨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일축했다.이날 명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명씨는 김건희/여사님(윤석열 대통령)으로 표시된 발신자는 명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며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엣니(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등의 내용을 보냈다.아울러 명 씨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경선 국면이던 2021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자신과 매일 수차례 통화하면서 가장 가까이 지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시동 건 대구경북행정통합, 정부와 협의 서둘러야

중앙정부의 전례 없는 지원 속에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TK 행정통합 추진의 발판을 다시 마련한 행정안전부가 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와의 협의에도 본격적으로 돌입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14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TK 행정통합을 위한 행안부의 중재안에 대해 전날 대구시가 수용한 데 이어 경북도도 이날 환영 의사와 함께 적극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경북도는 지역, 의회, 전문가 등을 통해 중재안에 대한 보완 요청 사항 등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시는 경북도가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조만간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4자가 참여하는 서명식을 갖고 범정부추진단과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행안부는 지난 6월 TK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한 이후 무산 위기를 맞았던 행정통합 실무협의 재개, 중재안 마련 등 변곡점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행정통합 작업에 있어 중앙정부가 이처럼 열의를 갖고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 행안부로서도 TK 행정통합은 행정체제 개편의 정점에 있는 파급력을 갖춘 작업인 것은 물론 TK 행정통합 성사 시 전국 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지난달 6일 "다른 어느 지역의 행정통합에 정부가 이렇게 깊게 참여해 본 적도 없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논의가 더 치열하게 이뤄져야 하고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편 TK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범정부추진단이 출범하더라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설득 작업은 과제로 꼽힌다. TK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에 앞서 권한 이양과 행·재정적 특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얼마나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홍 시장은 최근 대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향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선 "합의가 되면 경북도랑 연합해서 국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이번 중재안을 통해 통합 추진의 전환점이 마련돼 다행스럽다"며 "북부 지역 발전, 낙후 지역 균형발전 등을 핵심 과제로 시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내부총질, 정치 한계인가 체급 키우기인가

거대 야당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선 와중에 집권 여당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마저 내부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이런 여당 대표의 행보는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다.◆한동훈의 창은 왜 내부로만 향할까한 대표는 정부와 집권당의 인기하락에 대해 모든 것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들은 설득력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정치평론가들은 정치지형상의 한계와 한 대표의 콘텐츠 부족이 현 사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원외 당 대표인 한 대표는 당내 인사 대부분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수우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대다수 의원들의 지지는 커녕 오히려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내부 총질성' 발언을 일삼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려는 일말의 노력조차 않고 있다.거야(巨野)의 벽에 부닥쳐 국회에서 뜻을 펼칠 공간도 제한적이다. 입법이나 정책, 예산을 통해 국민지지를 끌어내는 집권당의 강점을 살리는 정치는 안중에도 없다는 내부 평가가 많다. 짧은 정치 경력 탓에 정책 콘텐츠마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정치평론가는 "야당이 입법부를 좌지우지 하는 상황에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하는 한계로 내부를 향한 자해성 정치로 자신을 부각하려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당내부나 국회에서 실적을 올리거나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낼수 없는 상황에 대통령 부부를 끌어들여 자기체급과 존재감을 키우려는 뺄셈정치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한 대표의 갈 길과 살길은거대 야당의 공세와 여당 내부의 잇따른 갈등으로 흔들리는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는데도 한 대표가 당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시도하고, 존재감 을 부각하는 자기정치만 할 경우 스스로 붕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힘 관계자는 "한 대표가 여권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지난 대선에서 국힘을 지지한 국민들은 아주 불편하게 본다"고 지적했다.그는 "아무리 현안을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도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정부와 집권당을 아우르고 정부부처의 실행력과 정책 예산 집행을 통해 국민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데 한 대표는 '내부로만 향하는 창의 리더십'을 보인다"고 말했다.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보수의 구심점이 되는 불쏘시개, 보수우파의 전사가 되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서 했던 것 처럼 야당하고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모습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작은 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수우파의 리더로 상징될 수 있도록 큰 정치를 해야지 대통령 독대에 목매는 소아적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비선 조직 없다"

대통령실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비선 라인 의혹에 대해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실 내에서 비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주장에 대해 "뭐가 잘못된 게 있나. 여사 라인이라는 게 어딨느냐"고 강한 어조로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당정 갈등을 더 부추길 것이란 우려로 정면 대응 대신 '무대응' 기조를 유지해 왔던 대통령실의 이날 반응은 언론 등에 김 여사 라인에 관한 명단 등이 보도되자 '주장'이 사실로 인식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적극 대응 기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다른 의혹과 달리 비선 의혹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어 "김대남 전 행정관과 같은 이런저런 사람의 유언비어 같은 얘기를 언론이 자꾸 확대하고 휘둘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은 모두 공식 직함을 갖고 일하는데 '비선'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효력정지 인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일각에서 우려했던 '헌재 마비' 사태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14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이 위원장 측이 신청한 23조 1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 결정 선고 때까지다. 이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헌재는 오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다. 공석이 예정된 3명의 재판관 자리는 국회가 선출 권한이 있다. 하지만 여야는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8일이 되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사실상 중지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는데, 18일부터는 재판관이 6명이 되기 때문이다.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시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이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 인용 소식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며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구미~대구~경산 광역철도 원대역 신설 승인됐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한 대구권 광역철도 신설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국가철도공단은 공단에서 실시한 '대구권 광역철도 원대역(가칭) 신설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를 지난 10일 국토부로 통보했다. 통보 내용은 용역 결과 원대역 신설 타당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14일 대구시에 전달했다.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검증용역 결과 원대역을 대구권 광역철도 추가역으로 신설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도출, 사업을 승인한 것이다.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23년 7월 4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 원대역 신설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왔다. 용역사는 ㈜경동엔지니어링이며, 용역 비용은 2억 2천400만원으로 대구시(원인자)가 전액 부담했다.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1년 9월~2022년 9월까지 시비 1억8천500만원을 투입해 '대구권 광역철도 추가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쳤다. 대구시 자체에서 원대역 신설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철도공단에 원대역 신설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다.이번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한 용역 결과, 원대역 신설로 인한 비용 대비 편익(B/C)이 1 이상이 나왔다. 국가철도공단은 향후 대구시와 협약 체결 등 절차 남은 절차를 거쳐 원대역 신설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 건설 비용은 전액 대구시가 부담하며, 착공시기는 미정이다.한편 올 연말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61.85㎞)을 잇는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망이다. 사업비는 2천92억원에 이르고 40분대에 경북 구미에서 칠곡, 대구를 거쳐 경산까지 갈 수 있어 대구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대북문 '골목형 상점가' 지정…상권 활성화 기대

코로나19 이후 활력을 잃은 경북대학교 북문 일대 상권이 대구 북구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인들은 기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장기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지난 14일 오후 찾은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일대 상점가에선 상인들 대부분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진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해 기대 섞인 반응을 보였다. 가게 10곳 중 2~3곳은 '온누리상품권 앱 다운받으면 즉시 10% 할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 포스터도 붙어있었다.북문에서만 10년 가까이 분식집을 운영한 A(60) 씨는 "이틀 전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고, 오늘 한 손님이 처음으로 상품권으로 결제하고 갔다"며 "경기가 나빠도 학생들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데, 할인 효과가 있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희망적인 시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상인 B(47) 씨는 "코로나19 이후로 북문 상권이 많이 죽었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손님이 전보다는 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인근 학생들 상대로 홍보가 함께 이뤄지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했다.한편, 이런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북문에서 장사하는 상인 C씨는 "상권을 살리려는 노력은 좋지만, 여러 이벤트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교와 연계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장기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경북대학교 북문 일대 '경대북문문지기 골목형 상점가'는 지난 8일 북구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됐다. 대구에선 화원역 비슬상점가, 다사 소상공인연합 상점가, 서재 소상공인연합 상점가에 이어 4번째다.이번 지정으로 북문 일대 4천591㎡ 면적에 위치한 70여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도 신청 가능하다.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대학생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사업'에 경북대학교가 선정되면서, 이에 따른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경북대학교는 온누리상품권 어플 등을 설치한 학생 2천500여명에게 1인당 5천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비롯해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김원빈 경대북문문지기상인회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국가 단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인들까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2한민고 유치 성공한 영천시, 500억 이상 재정지원

경북 영천시가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일명 '제2한민고'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7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에 이은 쾌거로 지역 교육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교육부와 국방부는 15일 군인자녀 모집형 자공고 공모 결과 발표를 통해 영천시 1개교(영천고)를 정식 지정했다. 또 경기 평택시 및 강원 화천군 2개교를 조건부 지정했다.군인자녀 모집형 자공고는 경기 파주에서 국방부 주도로 2014년 개교한 자율형 사립고인 한민고가 롤모델이다.전국 단위 학생 모집, 자체 학사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율성과 350개가 넘는 특성화 교육과정 등으로 입시 실적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명문고로 도약했다.영천시와 영천고는 제2한민고 유치를 통해 전국 단위 명문고 육성과 지역 공교육 혁신은 물론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문제에서 새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영천고는 학교시설 구축 및 입학전형 등 준비기간을 걸쳐 2026년 3월 전교생 기숙형 남녀공학인 제2한민고로 정식 개교한다.군인자녀 60%, 일반자녀 40%(영천 20%, 경북 20%) 비율로 신입생 110명으로 출발해 2029년부터 460명(군인자녀 70%, 일반자녀 30%)으로 신입생을 늘릴 예정이다.교육부와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예산 지원과 함께 국방부의 추가 재정 및 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되며 한민고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특히 영천시와 영천시의회는 학교 기숙사 건립, 학습시설 인프라 구축 등에 50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 영천고 학교운영위원회 및 총동창회, 육군3사관학교 등 지역 군부대와 상호 협력해 선도적 교육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최기문 영천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제2한민고 유치로 지역 교육발전과 교육도시 명성을 다지는데 연타석 홈런을 쳤다"고 강조했다.이어 "영천고의 전국 명문고 육성과 지역 학생들에게 수준높은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음식점 외국인 고용 가능해졌지만…현장은 '글쎄'

정부가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음식점 대상 외국인 고용 허가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모양새다. 심지어 대구지역 전체 신청 건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는데, 현장에선 제도 적용 기준이 너무 빡빡한데다 업무 분야도 한정적인 점을 그 원인으로 꼽는다.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음식업점 대상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종업원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의 인력 수급을 돕기 위한 제도다. 당초 한식 음식점에 한해 외국인 고용이 가능했던 게 지난 8월부터는 중식·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도 가능하도록 확대됐다.하지만 정부 기대와는 다르게, 현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총 네 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신청 건수는 총 200여 건, 실제 허가 수는 100여 건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 사례는 더욱 극단적이다. 15일 대구고용노동청과 서부지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대구지역의 신청·허가 건수는 단 2건 뿐이었다.서부지청 관계자는 "정책 시행 이후 우리 관할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례는 없었다"며 "문의는 몇차례 있었지만,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현장에서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상당한 탓에 정책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신청 요건부터 빡빡하다. 내국인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곳은 업력 5년, 5인 미만인 곳은 업력 7년을 넘겨야 한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그동안 내국인을 얼마나 뽑았는지를 따진다. 내국인 채용이 뜸했다면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뽑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외국인 종업원의 업무는 조리사를 보조하는 '주방 보조'로 한정된다. 하지만 정작 소규모 음식점에서 가장 일손이 필요한 분야는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치우는, 이른바 '홀서빙'이다.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음식점 수명이 생각보다 짧다. 해당 연수를 넘기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업종도 제한되는 등 여러 제약이 있다 보니 대부분의 업주들이 신청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가 내건 제한이 외국인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업계에선 "현장 사정을 잘 모르고 만든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대구 서구의 한 한식당 점주는 "일할 사람이 없으니 외국인이라도 뽑고 싶은 건데, 신청할 때 그간 사람을 뽑았는지 본다는 게 이상하다"며 "기왕 뽑게 해줄 거면 업종은 왜 제한을 거느냐. 점심 저녁 손님 몰릴 때 일손 거들 사람이라면 몰라도, 주방 보조는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고 불안 '전기차 배터리', 정부가 안정성 직접 인증한다

정부가 이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직접 인증한다. 제작사가 안전기준을 검증하는 '자기인증제도' 도입 후 20여 년 만으로, 최근 논란이 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낸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정부는 지난달에도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자 안전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이달부터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 안착시킬 계획이다.이번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에는 총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승용차 배터리는 ▷현대차·기아, 이륜차 배터리는 ▷그린모빌리티·대동모빌리티·LG에너지솔루션 등이 참여한다.국토부는 이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참여업체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착수했다.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심각'…예년보다 일찍 검출

예년보다 열흘 정도 일찍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면서 경상북도 방역당국이 AI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경북도도 AI방역대책본부를 꾸리고, 조류인플루엔자의 도내 유입 차단에 나섰다.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긴급방역 조치로 가금류 농장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모든 가금류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한다.또 오는 18일까지 도내 오리농장에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육용오리의 출하 기간을 사흘에서 하루로 단축해 위험 요소 노출을 최소화한다.우려되는 점은 최근 3년 간 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검출된 뒤 인근 가금 농장에서 확진되는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10월26일에 처음으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가 검출된 뒤 약 2주만에 인근 가금농장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2022년에는 일주일, 지난해에는 엿새 만으로 기간이 단축됐다.이 같은 상황에서 도 방역당국은 취약지구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려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한편, 전통시장‧계류장에 대해 주1회 휴업‧소독의 날 등을 운영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또 경산 금호강, 경주 형산강, 구미 해평‧지산샛강 등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를 통제 구간으로 지정하고 축산차량‧종사자의 출입을 엄금하는 한편, 주변 도로와 농간 진‧출입로에 대한 소독도 강화해 실시한다.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타 시‧도의 야생 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언제든지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내 가금농장은 차량‧인원 출입 통제, 농장 내 야생조류 차단을 위한 그물망 정비와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 서구 그린웨이, 전국 녹색도시 공모 장관상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도시숲 분야에서 최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서구 그린웨이 조성 사업은 과거 대구 도심지 외곽이라는 판단 하에 조성된 서대구공단이 도시확장에 따라 주거지역과 인접하면서, 초기 조성 이후 방치된 녹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서구는 지난 2017년 4BL 녹지 리모델링사업을 시작으로 관내에 휴게시설과 다양한 수목, 산책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를 이현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결한 끝에, 왕복 7㎞의 도심 속 녹색숲 '그린웨이'로 재조성했다.앞으로도 서구는 그린웨이에 장미원, 백합원, 야생화원 등 다양한 테마정원을 꾸준히 도입해 단순 녹지를 넘어선 휴게공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30만명 다녀간 칠곡낙동강평화축제, 원도심 상권도 살려

'제11회 칠곡낙동강평화축제'와 '제15회 낙동강지구전투 전승행사'가 열린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경북 칠곡은 열광의 도가니가 됐다.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낙동강 방어선 최후의 보루였던 호국 평화의 도시 칠곡군은 낙동강 생태공원과 칠곡보 오토캠핑장은 물론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축제 공간을 왜관읍 원도심으로 확장하면서 원도심의 상권까지 살아났다.축제 3일 동안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은 30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축제장과 원도심에서 소비한 경제적 효과는 대부분 축제의 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특히 개막식에서 칠곡에서 피기 시작한 평화의 꽃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활짝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국내에서는 6번째로 국제평화도시 가입을 공식적으로 알렸다.게다가 이번 축제는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우리 군의 능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민·군 통합행사로 '평화와 화합의 장(場)'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전쟁 영웅 확실한 예우칠곡군은 이번 축제에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대폭 확대해 눈길을 끌었다.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그 희생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개막식에서 참전용사 좌석을 가장 가운데, 앞자리로 별도 배치했다.메인무대에 특별석을 만들고 대구·경북에서 초청된 6·25 참전용사 120명의 자리를 마련해 호국과 감사, 경의를 동시에 표했다.또한 6·25 참전용사인 김화석 낙동강 방어선 전투참전 무공수훈자협회 전 칠곡지회장을 초청하기도 했다.이와 더불어 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비롯 김용식 육군 일병, 연제근 육군 상사, 심일 육군 소령, 정철부 육군 중령, 박노규 준장, 최병익 육군 중위, 김왕호 육군 소령, 민혜동 육중 중위 등을 AI로 복원한 영상이 평화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됐다.또한 역대 최대인 500대의 드론이 펼친 '희망의 빛 드론쇼'는 평화의 비둘기, 이름 모를 영웅, 낙동강 방어선, 국제평화도시 칠곡 등 10가지 테마로 가을 밤하늘을 수놓아 관광객들에게 깊어가는 가을에 나라 사랑의 이유를 일깨워주는 깊은 추억을 남겼다.◆주민참여 축제로 흥 더해이번 축제 기간 무대에서는 각종 군민들의 공연이 이어져 연예인 위주의 축제를 탈피하고 주민이 공연하고 주민이 즐기는, 주민이 주인공인 축제로 바뀌었다.개막식 식전 행사로 주민 308명을 사전 모집해 한미장병으로 구성된 기수단 및 50사단 군악대와 함께 부교를 건너는 퍼레이드를 펼쳤다.참가자 308명이 칠곡보 오토캠핑장에서 450m 길이의 부교로 낙동강을 건너 메인 행사장에서 참전용사와 합류하는 '칠곡 평화 대행진'은 평화축제란 이미지와 의미를 더했다.또 대교초 행복합창단 50명, 칠곡마을학교(휴포레어린이극단, 가온유스합창단) 30명, 북삼 아남카라 합창단 4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주민 합창단 공연이 이어졌다.칠곡실버관현악단(60명), 칠곡 평화누리 합창단(30명), 꿈의 무용단 칠곡 레인보우(30명), 영쳄버오케스트라 4개 도시(화천,고령,함안,칠곡) 연합공연(115명), JS댄스아카데미 소속 석적읍 청소년 댄스 공연(40명) 등도 무대를 장식했다.이밖에 평생학습동아리, 어름사니 등 100여개의 주민 단체, 동아리, 공방들이 참여하고 팔공산국립공원 서부사무소, 국립칠곡숲체원, 교보문고 등 관내 외 50여개의 기관, 단체에서 축제에 참여했다.◆풍성해진 체험거리올해는 축제 사상 처음으로 헬기비행 체험, 장갑차 운행 체험, 수상보트 체험이 추가돼, 풍성한 체험 거리를 제공하고,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그중에 한국형 기동 헬기인 수리온 탑승 체험 행사가 주목을 받았다.칠곡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착륙한 수리온 헬기에 아이와 부모 등 가족들이 탑승해 평생 기억으로 남을 추억을 만들기에 충분했다.낙동강 일대를 비행한 뒤 다시 사뿐히 내려 앉은 수리온 헬기 3대는 하루 24차례, 3일 동안 사전 신청을 마친 648명에게 탑승 비행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또 칠곡보 오토캠핑장에 전시된 차륜형 장갑차와 K-2 전차, K-9자주포, K-21장갑차, 미국 아파치 헬기 등 38종의 장비와 무기를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모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신세계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축제 기간 에코칠곡 실현칠곡군은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축제 현장에서 친환경 축제로 발돋움 하기 위해 최초로 다회용기 6천개를 도입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감소시켰다.또한 환경관리과 연계사업으로 시행한 에코칠곡 다짐대회를 통해 칠곡군의 친환경 정책 추진 의지를 확인했으며, 바르게 살기 회원들과 축제장 내 발생 쓰레기를 줍는 쓰담걷기 대회 등 실천하는 에코칠곡을 보여줬다.한편 칠곡문화관광재단에서는 야간 경관 자원 확보를 위해 핑크뮬리 군락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관람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야간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있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최근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자원 선순환을 통한 지속 발전이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eco 칠곡 운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공존하는 선진 도시를 조성해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친환경을 칠곡의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칠곡할매래퍼 서무석 할머니 별세

경북 칠곡의 할매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 서무석 할머니(본지 14일 자 23면 보도)가 숨졌다. 향년 87세.15일 칠곡군에 따르면 림프종 혈액암 3기를 앓고 있던 서 할머니는 이날 오전 7시쯤 대구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빈소는 지역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수니와칠공주는 칠곡 지역의 평균 연령 85세 할머니 8명이 모여 결성한 8인조 힙합 그룹이다.서 할머니는 지난해 8월부터 그룹에서 래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지난 1월 목에 이상 증상을 느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림프종 혈액암 3기와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서 할머니는 랩하는 게 너무 행복해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랩 공연을 이어왔다.암 선고 판정을 받고도 각종 방송과 정부 정책 영상은 물론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거나,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보훈아너스 클럽 위원'으로도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4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글 주간 개막식' 공연 무대에도 올랐다.

영주 부영임대아파트 주민들 높은 우선분양가 반발 시위

경북 영주시 한 임대아파트사업자가 10년 만기분양 전환을 2년 앞두고 사전 주민협의 없이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에 맞춘 우선분양 합의서를 주민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1일 영주시 가흥동 부영사랑으로(이하 부영) 주민 300여 명은 영주시청 앞에서 "턱없이 높게 책정된 우선 분양가를 공개하라"며 시위를 벌였다.이번 시위는 부영이 최근 입주민들에게 평균 59㎡(25평형) 2억4천만원, 84㎡(34평형) 3억4천만원을 책정한 분양가로 우선분양하겠다는 합의서를 입주민들에게 보내면서 촉발됐다. 2년 전 1차 우선 분양 당시보다 평균 7천만원 이상 오른 액수다.주민들은 "최근 분양한 브랜드 아파트들이 폭등한 건설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높은 가격에 분양한 것을 2016년 입주 임대 아파트 우선분양가에 적용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처사"라며 "부영은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의 혜택은 고스란히 누리면서 세입자들에게는 높은 분양가를 강요해 터무니 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부영 측은 2022년 10월 1차 우선 분양 때도 높은 분양가로 주민들과 심하게 마찰을 빚은 바 있다.권오기 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는 "주민대표와 협의 없는 일방적 분양분양가 산출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다"며 "부영이 무슨 근거로 분양가를 산정했는지 명백하게 밝히고 주민과 약속한 하자 보수부터 먼저 이행하라"고 규탄했다.영주시도 우선분양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박남서 영주시장은 시위 자리에 나와 "임대주택법에 따라 2년 후 임대기간 10년이 되면 분양가 책정의 승인권을 시가 가지므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현재의 우선분양은 하자보수 명령 불이행을 적용해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자 판정 건수 1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었다. 하자 판정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올해 3월에 이은 3차 공개다.올해 3~8월 6개월간 하심위에서 하자로 판정한 건수를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세부 하자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어 공급한 2천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와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이어 재현건설산업 92건, GV종합건설 80건, 라임종합건설 76건, 삼도종합건설 71건 순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판정 건수 대신 판정 비율로 따지면 순위가 달랐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하자판정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발표부터 비율도 함께 공개했다.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대체로 공급 세대수 50호 미만의 소규모 건설사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순으로 나타났다.국토부 관계자는 "여기서 %는 세대수 대비 세부하자판정 비율을 말한다. 즉 세대수가 50호인데 하자판정이 200건이면 400%가 된다"고 설명했다.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누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순살 자이' 논란에 휩싸였던 GS건설이 1천639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계룡건설산업 590건, 대방건설 523건, SM상선 491건, 대명종합건설 361건 등이 뒤를 이었다.같은 기간 하자 비율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천660%), 재현건설사업(2천300%), 혜성종합건설(1천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이 비율이 높았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권 건설사 중에서는 삼부토건이 하자 판정 비율 6.6%로 상위 20위에 이름을 올렸다.한편, 하심위는 올들어 8월까지 3천525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1천302건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취하(1158건), 각하(940건), 조정성립(35건) 등으로도 처리됐다.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실제 하자 여부를 판단받는 하자 심사는 총 1만2천771건 이뤄져 64%(8천197건)가 하자로 판정됐다.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등이었다.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11월부터 구매한도↓ 할인율↑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1인당 월 구매 한도가 11월부터 연말까지 기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된다.당초 10%의 할인 지원 비율에서 안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국비를 지원받아 할인율이 20%로 상향돼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이에 따라 시는 지역상품권 chak 앱의 접속 오류 등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매 한도 하향을 결정했다.이번 구매 한도 하향으로 당초 구매 인원보다 2.5배의 인원이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한도 하향에 따른 수요 감소로 지역상품권 chak app 시스템 접속 과부화에 따른 오류를 다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한편, 1인당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보유 한도 150만 원, 선물 보내기 한도 10만 원, 착한가격업소에서 모바일·카드형 안동사랑상품권 결제 시 5% 추가할인 지원, 할인율 20%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의 경우 당초 제작 계획된 300억 원의 재고가 모두 소진돼 내년 초에 제작될 예정이다.안동시에서는 그동안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존 모바일 70만 원, 지류 30만 원에서 2023년 1월에 모바일 60만 원, 지류 20만 원으로, 올해 4월에 모바일 50만 원 지류 20만 원으로 구매한도를 조정했었다.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구매한도 조정으로 구매 혜택이 감소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이번 구매 한도 하향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지역상품권 chak 앱이 정상화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달성군 세천파크골프장, 전국 40번째 공인 구장 인증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파크골프장이 전국 40번째 공인 구장에 이름을 올렸다. 따라서 달성군은 논공읍 위천파크골프장에 이어 공인 구장 2곳을 보유하게 됐다.15일 달성군에 따르면, (사)대한파크골프협회는 지난 7월부터 현장심사 등을 통해 파크골프장의 시설 및 설치물 기준에 대한 40여개 항목을 점검하고 보완절차를 거친 끝에 '다사 세천파크골프장'을 공인 구장으로 최종 인증했다.세천파크골프장은 금호강변에 위치한 전체 36홀 규모(부지 5만2천㎡)로,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돼 있다. 주변엔 농구장, 축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 산책로도 조성돼 있어 파크골프 외에도 즐길거리가 많은 것이 장점이다. 게다가 대구도시철도 2호선 다사역에서 도보 1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도 용이하다.금호강과 궁산을 끼고 있어 자연경관도 수려해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많다. 편리함부터 아름다움까지 갖춘 다사 세천파크골프장은 연간 이용객이 약 11만명, 하루 최대 이용객이 500여명에 달한다. 이번 공인 구장 인증 획득으로 전국 규모 파크골프 대회 개최도 가능해져 이용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달성군은 기대하고 있다.달성군은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등 확충에 나서고 있다. 올해 옥포읍 파크골프장과 현풍읍 원오파크골프장이 완공될 예정이며, 향후 논공읍 위천파크골프장에 36홀 추가 조성도 예정돼 있다.또한, 기존 18홀 규모인 구지면 평촌파크골프장을 27홀로 확장 계획 중이며, 18홀 규모의 하빈면 파크골프장과 구지면 오설리파크골프장 신규 조성할 방침이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달성군 파크골프장에 대한 이용객들의 기대감이 크다. 향후 조성되는 신규 파크골프장뿐 아니라 기존 파크골프장 시설에 대한 질적 향상을 통해 늘어나는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월14일 대경선 개통 맞춰 대구권 대중교통 무료환승 2회

오는 12월 14일부터는 대구경북 대중교통 무료 환승이 현행 1회에서 2회까지(매일신문 8월 13일) 허용되고 환승 가능 지역에 구미 등 6개 지자체가 추가된다. 대구시는 이번 환승체계 개편 시행일을 대구권광역철도(대경선) 개통 시점과 맞춰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월 14일 개통을 앞둔 대경선과의 환승 활성화 및 이용률 향상을 목적으로 같은 날부터 바뀐 환승체계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현재 대구지역 대중교통은 '최초 탑승한 차에서 하차 후 30분 이내'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12월 14일부터는 무료 환승을 통해 탑승한 대중교통을 하차한 뒤에도 30분 이내에 또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탈 경우 한 번 더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대구를 비롯해 광역환승제에 들어오는 9개 지자체에 다니는 모든 시내버스, 도시철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예정) 등이 적용 대상이다. 탑승 후 이동 거리나 시간은 관계 없다.대중교통 광역환승 대상 지역도 같은 날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구와 경북 경산, 영천 등 3개 지자체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이 가능했지만 오는 12월 14일부터는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천, 구미를 더해 모두 9개 지자체가 광역환승체계에 포함된다.환승체계 개편은 대구경북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 대경선 개통과 맞물려 대중교통 이용률을 끌어올릴 목적으로 추진됐다. 대경선이 개통되면 서대구역에서 출발해 구미, 경산까지 각각 28분, 1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져 대중교통 생활권으로 묶인다. 대구시와 인접 시‧군 간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상황에 맞춰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다.한편 오는 12월 14일 본격 운행을 앞두고 있는 대경선의 요금 체계는 대구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같은 1천500원(성인·교통카드 기준)이 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구간과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은 부과될 전망이다.최장거리 운행 구간인 경북 구미~경산까지 이동할 경우 요금은 2천800원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대경선이 지나는 구미, 경산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등과 함께 최근 이 같은 요금체계를 협의해, 확정을 앞두고 있다.권순팔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및 광역 환승제 시행 시점에 맞춰 환승이 2번 가능하도록 환승체계도 개편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고속버스 장거리 벽지노선 손실 국비 보전

경북 등 8개 도(道) 벽오지 주민의 장거리 버스 이동을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단일 자치단체 안에서 운행하는 단거리 노선만 지원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는 시내·시외버스와 달리 별다른 지원과 혜택이 없었던 고속버스(매일신문 9월 19일 자 1·3면, 9월 20일 자 3면 보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14일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낮지만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벽지노선 지원사업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지방비 70%)하는게 핵심이다. 2020년 도입했으며, 예산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지원한다. 올해에만 국비 375억원이 투입됐다.국토부는 관계자는 "그동안 단일 자치단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먼저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토록 개선했다. 인접 광역단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했다.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으나,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고속버스 노선은 지원할 수 없었으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고려해 여기에도 지원을 허용한다.단,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받는 노선은 기점·종점·중간정차지 중 하나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노선으로 한정한다.아울러 자치단체별로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운송업계는 고속버스가 필수 대중교통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한 점에서는 반색한다. 하지만 해당 지원책의 실효성은 물음표를 보였다.김용성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원을 받기 위한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노선은 이미 적자구간으로 폐지되거나 폐지 절차에 돌입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다시 지원을 받아 노선을 신설하더라도 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남는다. 기대 효과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