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모인 與 의원들 "불법 영장 집행 중단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입구에 나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간띠'를 형성하고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항의하던 중 경찰에 의해 정문 앞에서 밀려났다.이에 현장에서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규탄하는 긴급 성명을 낭독했다.이어 김 의원은 "'피의사실을 유포해서 인격살인을 했다', '대통령 모욕주기와 망신주기, 한 마디로 괴롭히기 위한 수사', '대통령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국민 분열을 획책한 세력 등에 대한 단죄를 촉구한다'. 이상의 주장은 제가 한 것이 아니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도 아니다"라며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 윤건영 의원,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처럼 뇌물을 수수한 부패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 그것도 현직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었음에도 예우니, 예읜지를 따지던 민주당"이라며 "그러던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커녕 말끝마다 '사형시켜야 한다'는 등, '목을 베어야 한다'는 둥,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질질 끌고 나와야 한다'는 등 듣기에도 섬뜩한 발언을 쏟아내며 선동질에 여념이 없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이미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15개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자기 당 대표는 거룩한 성인인 양 수령 아버지로 떠받들며 방탄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이날 현장에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등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했다.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체포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 시도에 나섰다.15일 경찰은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 관계자 등을 향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 방송을 했다.아울러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방송을 이어갔다.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가족만 경호 대상이라 현장 경호관들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을 보호할 수 없다.앞서 경찰은 13일과 14일,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각각 발부받았다.

최상목 "불행한 사태 발생 시 엄중히 책임 묻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물리적 충돌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5시 25분쯤 기재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며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고,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이번에는 물리적 충돌 발생 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에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尹 2차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21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유효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유효 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설 연휴 직전까지 3주가량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이 2주만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또 채널A 취재에 따르면 해당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 표결권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기재됐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는 등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인정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동선 확인이 불가능해 수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날 새벽 5시쯤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이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조본 측에선 "계속 영장집행을 거부할 경우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한남동 공관구역 인근에 혹시 모를 집회에서의 소요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3200여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총 54개 부대가 투입된 것으로 기동대 버스도 160여대에 달한다.

與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충분히 성과 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마련한 '계엄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 및 범위 조정을 통해 내란 특검법안 상의 각종 위헌·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체 특검법 발의를 결정한 이유로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위헌 요소와 독소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차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당내 이탈표(6표)가 대거 발생한 만큼 재표결 시 통과 가능성이 높은 점, 이미 군·경찰에 대한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돼 대통령만 수사하면 되는 상황도 특검법 발의 배경으로 꼽았다. 여당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추가하는 등 상당 부분을 조정했다. 우선 일반 국민도 수사 대상이 되는 내란 선전선동죄, 대북·안보정책과 직결되는 외환죄 관련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계엄군의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정치인·공무원 체포·구금 시도 의혹과 그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 부분을 수사 대상에 넣었다. 특검 경우, 야권이 대법원장 추천을 받도록 한 것에 더해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특검이 사건 수사에 대해 대국민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한 '사건처리 보고규정'에 대해서는 "야권이 국민 보고 명분으로 피의 사실을 공포할 여지가 있다"며 삭제했다. 특검 기간은 상설특검법에 준해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로 했다. 수사 기간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계엄 특검법으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며 "(여당도) 특검으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니,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洪 "작년 10월 트럼프 취임식 특사 가기로 尹과 논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관련해 당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14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0월부터 윤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내가 가기로 논의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계엄 때문에 그게 무산이 됐다"며 "대통령실이 지금 업무 정지가 돼 버렸으니 그게 무산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사로 가면 정부 대표로 가는 것이라 만나는 사람도 조심스럽고 할 말을 다 못한다. 그게 정부 공식 입장이 돼버리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17년 미국에 갔을 때 전술핵 재배치 문제 때문에 갔었다"며 "그때 미국 의회에 인맥이 좀 있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미국은 공식적인 라인보다도 비공식적인 라인이 더 힘센 나라"라며 "비공식적으로도 우리의 정책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도움받을 수 있는 인사들이 미국에 많다"고 강조했다.현재 홍 시장은 면담 일정 등을 조율 중으로, 취임식에 참석하게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요직 인사들을 비롯해 비공식 물밑 만남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홍 시장은 "내가 초청받은 것은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라며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이름으로 초청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워싱턴 방문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2017년 10월 야당 대표 때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워싱턴 정가를 방문한 이래 8년만에 방문이고, 국내외 엄중한 시점이라 더욱 더 신중하게 일정을 의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대 한국정책에 대한 분위기를 알아보고 공백상태인 정부를 대신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보겠다"고 적었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 7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방한한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과 회동했다.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행진, 만찬 자리에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형 DRT, 달성 국가산단·연암공원 운행 가능성

올해 상반기 중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운행 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와 북구 연암공원 일대 운행이 유력하다.14일 대구시 '대구형 DRT 운영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는 DRT 신규 운행지역을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에 따라 단기 4곳, 중기 6곳, 장기 27곳으로 구분해 운행 예정 대상지를 꼽았다.시는 용역 과정에서 사업대상지 뿐 아니라 DRT 운영체계 구축방안, 대구형 DRT 최적대상지 선정, 효율적인 요금 및 환승체계 구축방안 등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올해 DRT 운행에 약 12억5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작년보다 2억5천만원 늘어난 액수다.현재 대구에서 DRT가 운행 중인 지역은 신서혁신도시, 수성알파시티, 팔공산 및 간송미술관(관광형), 서대구역‧동성로 aDRT(자율주행형) 등이다. 주말에만 운행하는 관광형 DRT와 자율주행차를 투입했지만 차량 정원이 적고 배차간격이 긴 aDRT를 제외하면 사실상 교통수요를 분담하고 있는 DRT는 신서혁신도시와 수성알파시티 두 곳이 전부다.새로운 DRT는 북구와 달성군 지역에 대거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사가 북구와 달성군에 DRT 운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용역 결과 교통 오지로 분류돼 DRT 운행이 가장 시급한 곳으로는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와 북구 연암공원이 꼽혔다. 나머지 두 곳은 이미 DRT가 운행 중인 수성알파시티와 신서혁신도시 일대다. 해당 구간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운행을 시작할 전망이다.중기 운행 대상지는 모두 6곳으로 DRT 확충 필요성이 언급된 달성군과 북구에서 3곳이 포함됐다. 도시철도 1호선 설화명곡역 일대 주거단지와 가창면, 북구 금호지구 등이 이름을 올렸고 이 외에 수성구 범물동과 시지동, 동구 용계동 등 비교적 도시 외곽 지역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대상지로 꼽혔다.추가 대상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시는 이달 중 구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구시의 DRT 운영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수요가 많은 운행 대상지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에 추가 운행 대상지 1, 2곳 정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DRT 운행 사업비에 구‧군이 일부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군의 운영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DRT 운행이 거론되는 지역은 모두 계획안일 뿐이지 확정된 곳은 아니다"며 "추가 운행 대상지는 구군별 수요를 파악한 뒤에야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갈등 곧 1년…대학병원 "신체·정신 한계 도달"

지난해 2월 말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지면서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곧 1년을 맞는다. 전공의의 빈 자리는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과 전임의들이 채우고 있지만 1년동안 쉬는 시간 없이 계속되는 격무에 대학병원 교수들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아우성이 멈추지 않는 상황이다.◆ 대학병원 교수들 "신체적·정신적 한계 도달"14일 대구 시내 한 대학병원의 이비인후과 A 교수는 전날 24시간 당직 근무 후 곧바로 진료실로 향했다. 원래는 24시간 당직 근무 다음날은 휴무가 원칙이지만 전공의도 없어 한 사람이라도 외래 진료를 보지 않으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A 교수는 "24시간 당직을 선 다음날 수술이 있으면 수술을 들어가야 한다"며 "수술 전후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입원 절차까지 모두 교수가 신경써야 하다보니 당직이나 수술이 끝나도 쉴 틈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비단 A 교수 뿐만 아니라 쉴 새 없이 돌아오는 당직근무와 휴식이 보장되기 힘든 현재 상황과 구조 등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모두 겪는 일이며 이 때문에 많은 교수들이 신체적, 정신적 탈진을 호소하고 있다.또 다른 대학병원 B 교수는 "겨우 퇴근할 수 있게 되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은 회한이 몰려오다가도 '그래도 환자들을 놓을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는다"며 "1년 지나니 적응은 된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몸을 갈아넣으면서' 버틸 수는 없지 않느냐"고 호소했다.이 때문에 각 병원에서는 당직비 인상이나 다양한 복지 제공 등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반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에서는 '이럴 거면 차라리 당직 전담 전문의를 채용해달라'는 교수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14일 국가보훈부는 전국 보훈병원에 의사 84명을 신규 채용해 환자를 24시간 진료하는 체제를 갖췄다고 밝혔다. 또 전국 보훈병원 내 진료과와 수술실 등에 진료지원 간호사 213명을 배치·운영하는 등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적어도 이 정도 규모의 의료진 채용을 통해서라도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구 시내 한 대학병원 C 교수는 "병원에서는 당직에 지쳐있는 교수들에게 당직비를 10~20만원 더 주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지금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은 돈 때문에 당직을 서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대로 가다가는 대학병원 교수들도 다 쓰러질 판이니 인력을 더 늘려달라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털어놨다.◆ 병원들도 "일하려고 오는 사람이 없다" 아우성대학병원 관계자들은 교수들의 상황과 요구를 알고 있지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교수나 전임의 등 '전문의' 채용은 언감생심이고 자칫 근무하는 교수들이 병원을 그만둔다고 할까봐 더 걱정이다.대구 시내 한 대학병원은 올해 상반기에 일할 교수 초빙을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 진행해왔지만 14일 현재 정원의 20%를 겨우 넘긴 수준으로 교수 초빙이 진행됐다. 이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 정도 수준은 그나마 나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다"며 "남은 교수들도 서울에 자리가 생기면 그리로 가려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를 달래고 병원에 남게 하는 작업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더군다나 종합병원들이 교수들을 초빙해 몸집을 키우려 하는 시도도 교수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실제로 대구 지역 의료계 내부에서는 한 2차 병원이 개원을 준비하면서 이직을 고민하는 대학병원 교수들과 접촉을 많이 가졌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실제로 이 병원의 외벽에는 대학병원 교수 출신 의료진을 초빙했다는 광고를 크게 걸고 있다.최근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 종합병원으로 이직한 의사 D씨는 "대학병원에서도 환자를 볼 때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종합병원으로 옮기니 환자와의 유대 관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환자와의 관계를 더 깊게 가져 제대로 진료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종합병원으로의 이직에 만족한다"고 말했다.설령 대학병원을 나간다고 해도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과 계열 교수들은 개원이 그나마 쉽지만 외과 계열 교수들 중 개원의로 일하기가 곤란한 필수의료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대학병원 교수 출신 개원의 E씨는 "흉부외과나 혈관외과처럼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수술을 맡아했던 필수의료과 교수들이 마음 속 갈등이 많아 간혹 내게 털어놓곤 한다"며 "게다가 요즘 경기도 안 좋아 막상 개원한다고 해도 의원을 경영하는 데 대한 두려움도 어느정도는 작용하다보니 마음이 복잡한 교수들이 많다"고 전했다.◆ 전공의 모집은 기대조차 안 해15일부터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에 거는 기대는 병원도 전공의도 크지 않다."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한 대학병원 고위 관계자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전공의들이 한 요청 중에 들어준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며 "이미 정부와 사회에 마음이 다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예측했다.전공의들 또한 의견은 변하지 않았다. 대구 지역 사직전공의 F씨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수정과 의료계의 의견 반영을 요구한 것이지 수련 특례나 입영 특례를 바란 게 아니다"라며 "지난 2월 이후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돌아가려는 전공의들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게다가 올해 신규 의사 국시 필기시험 지원자 수가 285명에 불과, 신규 의사 공급 절벽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전문의를 구하려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닥쳤다.대구 시내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전환한다고 했지만 당장 전문의 자체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유인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정부가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정책을 조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TK신공항건설기금 34조원, iM뱅크가 관리한다

최대 34조원 규모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 관련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대구시와 iM뱅크가 손을 잡았다.대구시는 1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iM뱅크와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정 금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을 기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방식에서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 전환에 따른 대규모 사업 재원 차입을 앞두고 이뤄졌다.iM뱅크는 이날 지정 금융기관 선정에 따라 대구경북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 자금을 운용하는 TK신공항건설기금의 출납, 보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일반 재정사업과 구분해 'TK신공항건설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TK신공항건설기금을 통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 규모는 약 13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민·군 공항 통합시공을 위한 정부 재정과 종전부지(K2 후적지) 개발에 따른 분양 수입 등을 합하면 총 34조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시는 지정 금융기관으로 iM뱅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iM뱅크가 국내 최초 지방은행으로 출범해 지난해 지방은행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시민들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대규모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iM뱅크는 향후 대규모 사업 재원 운용으로 자금 유동성이 커지는 만큼 대구시에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우대금융 제공 등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TK신공항은 대구 미래 50년, 100년에 있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오늘 협약이 가진 의미는 너무나 중요하다"며 "TK신공항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은행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주관 금융사가 iM뱅크가 되는 것"이라며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관리해 주는 금융기관으로 지역 대표 은행인 iM뱅크가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엄중한 국내 정치 상황에도 TK신공항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iM뱅크가 이번 협약에 따른 자금 유동성과 여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더 크게 기여하는 금융기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 여파로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민간 건설사 공모에 난항을 겪으며 지난해 9월 사업 시행 방식을 시 주도의 공영개발 형태로 전환했다.현재 시는 공영개발에 따른 사업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정부에 공자기금 융자를 요청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공적자금을 조달해 대구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특혜 시비도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1분기 대출 문턱 낮춘다…2은행권은 강화 유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요건을 강화해 온 은행권이 올해 1분기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하방 압력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기업대출에 대해선 빗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직전 분기(-27)보다 26포인트(p) 오른 -1로 나타났다. 한은 설문조사에서 대출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답한 금융기관 수가 지난해 4분기보다 늘어난 것이다.차주별 대출태도지수를 보면 가계일반은 지난해 4분기 -39에서 올해 3분기 3으로, 가계주택은 -42에서 6으로 증가 전환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0%p 내린다고 밝혔고, SC제일은행이 지난 13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우대금리를 0.1%p 높이기로 했다.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11에서 -3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7에서 -3으로 올랐지만 강화 기조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자본 적정성 관리와 부동산·건설업 등 취약업종 중심의 여신 건전성 관리 등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비은행 금융기관에선 신용카드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출 요건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업권별 대출태도지수를 보면 상호저축은행 지수는 작년 4분기 -12에서 올해 1분기 -13으로, 상호금융조합 지수는 -33에서 -31으로 소폭 움직였다. 생명보험회사는 -24에서 -14로 올랐으나 여전히 강화가 앞섰고,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14에서 0으로 큰 오름세를 보였다.한은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과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신용대출 등에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태도 완화가 예상된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체로 경기 하방 압력 확대, 높은 연체율 지속 등으로 자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강화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대출태도 종합지수=한은이 국내 203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출태도를 조사한 뒤 '크게 완화' '다소 완화' '변화 없음' '다소 강화' '크게 강화' 등 응답 항목을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다. 지수가 양(+)이면 대출에 대한 태도를 '완화'한다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한다는 금융기관 수보다 많은 상태고, 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APEC 정상회의 만찬장 '국립 경주박물관' 잠정 결정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백미로 여겨지는 공식 만찬장이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잠정 결정(매일신문 13일자 13면)됐다. 국보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을 비롯해 신라를 대표하는 금관, 석조유물 등 수많은 문화재를 각국 정상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14일 경상북도‧경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립 경주박물관 마당에 APEC 정상회의 만찬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경주박물관은 다양한 문화재 관람이 가능하고 각국 정상 및 요인에 대한 경호 또한 용이한 것으로 분석됐다.만찬장은 연면적 2천㎡, 지상 1층(행사장 1천200㎡, 부대 공간 8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용인원은 700여명(각국 정상, 글로벌 CEO, 수행원 등)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곳엔 연회장 및 공연무대, 전시‧케이터링‧수행원 공간 등이 들어선다.만찬장 조성엔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예산 규모는 8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도는 오는 15과 16일 이틀 동안 만찬장 조성 예정 부지 내 지하물리탐사 등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주박물관은 건립 당시 문화재 시‧발굴 조사 등을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경북도는 예상하고 있다.그동안 정상회의 만찬장으로 경주박물관 외에도 동궁과 월지, 동부사적지 등이 검토됐다. 그러나 이들 장소는 문화재 시‧발굴 조사가 필요한데다, 매장 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높아 만찬장 조성에 시일이 걸리는 등 공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분석됐다.경북도는 문화재 시‧발굴 조사 이후, 이달 중 열릴 예정인 정부 APEC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만찬장 장소가 최종 확정되면 곧바로 시설 조성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설계 공모,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공사 발주 등을 거쳐 오는 6월 공사에 들어가 10월 준공한다는 게 목표다.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선 성덕대왕신종 타종과 같은 이벤트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성덕대왕신종은 2003년 개천절 타종행사를 끝으로 안전한 보존을 위해 20여년 동안 타종이 중단된 상태다. 이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경북도와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다.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각국 정상‧요인 등이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신라 금관, 석조유물 등 콘텐츠를 활용해 전시‧체험을 하면 전 세계에 경주와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6월 공사에 들어가도 정상회의 전까지 만찬장을 조성하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억원 들인 효목고가교 미디어파사드 "운전 방해"

대구 동구청이 경관개선을 위해 설치한 큰고개오거리 효목고가교에 설치한 구조물을 두고 '예산 낭비'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적잖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영상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오히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한다는 주장이 나온다.14일 동구청에 따르면 효목고가교 하부 미디어파사드는 효목고가교 하부에 세로 16m, 가로 7m내외의 대형 LED 패널 2개로 설치돼 지난달부터 영상 송출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물을 형상화한 볼풀 영상과 안심 연꽃, 대구공항의 비행기 등을 형상화한 테마 영상물 등이 교차 상영된다.문제는 예산이 대거 투입된 것에 비해 도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 경관개선 목적 등 사업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구청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는 구비 13억원이 투입됐다.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대체로 뚜렷한 사업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14일 효목고가교 밑에서 만난 동구 신암4동 주민 이모(27)씨는 "전보다 다리 밑이 밝아진 것은 좋지만, 영상의 의미를 모르겠고 특히 수백개 볼풀공이 쏟아지는 장면은 눈도 아프고 어지러울 정도"라고 말했다.빛공해로 인해 야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큰고개오거리를 거치는 323번 버스를 운행하는 김모(55) 씨는 "신호 대기 상태에만 잠깐 머무르긴 하지만 조도가 너무 밝은걸 보다가 어두운 도로를 진입하면 순간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며 "또 LED 판이 2개인데 영상이 각기 다른 장면이 나오다보니 어두울 땐 산만하다고 느껴진다"고 밝혔다.미디어파사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도 문제다. 동구청에 따르면 미디어파사드 영상을 24시간 송출할 경우 매달 200만원의 전기사용료가 부과된다. 이에 동구청은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 오전 8~10시, 오전 11~오후 1시, 오후 5~9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동구청은 경관개선 사업에서 유독 예산낭비 논란에 많이 휩싸인 곳이다. 지난 2021년 구청 앞 분수대 재정비에 10억원의 추경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가 예산 낭비 지적에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0억원이 투입된 '아양폭포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 설치사업'에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효목고가교 하부에 송출되는 영상은 미디어파사드 설치 업체가 제작한 영상인데 향후 시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거쳐 영상물을 바꿀 계획"이라며 "야간 영상 빛번짐이 심하다는 민원도 몇차례 들어와서 현재는 조도를 많이 낮춰서 송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 "외유성 출장 최소화"…대구 기초의회 정신 차릴까

정부가 지방의회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한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대구 지역 기초의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고안의 현실적 한계가 뚜렷한데다 강제성마저 없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이를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개선안에는 ▷출장 시 사전검토·사후관리 절차 강화 ▷출장심사위원회 역할 및 독립성 강화 ▷예산 집행 적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1일 1기관 방문·수행인원 최소화 권고 등이 포함됐다.이번에 신설된 예산 집행 규정에 따르면 출장 시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된다. 국외여비를 제외한 개인 부담의 출장 또한 진행할 수 없다.대구 기초의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외유성 출장 논란에 꾸준히 시달려왔다. 지난 2023년 상반기엔 일본을 다녀온 서구의원들이 신문기사 등을 보고 베낀 소감문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에는 호주·뉴질랜드를 다녀온 달서구의원들이 출장 중 과도한 음주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이외에 지난달 권익위의 실태점검에서도 대구시·수성구·동구·군위군의회가 국외출장 부적절 사례로 지적됐다.지역 지방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행안부 권고안을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가 일부 감지된다. 권고안을 충실히 따르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출장의 본래 취지도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한 대구 기초의회 의원은 "의회 내부에서도 거듭된 논란에 자성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면서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만큼 '규정을 잘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권고안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항이 적잖다는 지적이 나온다. 말 그대로 '권고안'일 뿐 의회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는 한 아무 강제력이 없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C 구의원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규정같다. 출장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세목도 가지각색인데, 지출 분야가 너무 한정적"이라며 "게다가 개인비용을 더하지 말라는 규정을 만든 건, 사실상 유럽지역 출장을 사실상 가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D 구의원은 "결국 '권고'라는 건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의회 내 규정도 안 지키던 사람들이 정부 지침이 나왔다고 잘 준수하겠나"라고 내다봤다.

합참의장 "평양 무인기, 김정은이 돈 들여 확인할 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출현했단 북한 측 주장과 관련, "김정은이 돈을 갖고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우리 스스로 확인을 해주느냐"고 말했다. 김 합참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 관련 질의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의장은 별도 발언 기회를 얻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니 국민들의 의혹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사실 고심이 있다"며 "우리의 비밀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게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게 하고 혼란을 주는 것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작전을 '카드 게임'에 비유하며 "내가 카드를 갖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제 카드를 알려주고 있거나 수사를 해서 거짓말을 하는지를 보겠다고 하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우리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이것을 북풍이라고 하면 2022년 말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에 들어와 남남 갈등을 일으킨 것은 북풍인지 남풍인지 물어보고 싶다"며 "자꾸 북풍이라고 하고 현장 부대에 제보해달라고 하면 모든 정보가 유출되면 작전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돈을 갖고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우리 스스로 확인을 해주냐. 적은 기만과 기습을 쓰고 자기들이 원할 때 도발을 하고, 그런 적을 대항해 우리는 국민을 지키며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합참의장에겐 작전지휘권만 있다"며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삼척 목선 사건이 터져서 감사가 있었는데, 그 후유증이 5~10년 걸렸다. 이런 (군사 보안 유지) 부분을 도와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진행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엔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북풍이나 외환 유치라는 말을 하는데,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한 게 절대 없다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외환이란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리 임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이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런 것을 갖고 북풍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며 "군사작전은 절대로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의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꾸 이런 것(북풍 의혹)을 가져오면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제작·살포했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안 내란 특검법안에는 대북 확성기 가동,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장관 "의대 정원 '원점 검토', 동결·감원 포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 "숫자가 변경될 것"이라며 동결 또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새로이 회장을 선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도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말한 것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는 "맞다"고 동의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라며 지난해 복지부에서 발표한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함을 예고했다.조 장관은 "정부는 앞서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의료계의 선제안이 없어도 같이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며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을 표하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에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조 장관은 "계엄과 포고령 5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전공의 의료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포고령 제5호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침하고 워낙 다른 것이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새해 건설업 전망 '암울'…4분기 실적 발표 두렵다

새해를 맞은 건설산업의 전망이 올해도 어둡기만 하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건설수주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적된 미수금이나 자재비 상승 등으로 중소·중견 건설사의 자금난과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력난과 고령화, 젊은 층의 유입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스마트 기술 도입과 디지털화가 대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대형 기업과 중견·중소 기업간의 기술 격차만 더욱 두드러지는 형국이다.◆공사비 3년간 약 30% 증가…수주는 급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초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올해 건설산업 7대 이슈와 건설 분야 AI 기술 적용과 미래 전망을 조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산업은 공사비 급증으로 시장 위축이 가속화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27.90으로 3년간 27.9% 뛰었다.반면 2023년 건설수주는 2022년 대비 16.8% 감소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고 공공 예산의 조기 집행을 추진했으나 민간 시장의 위축을 만회할 수준은 되지 않았다. 올해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정부의 SOC 예산은 지난해 대비 3.6% 감소한 25조5천억원으로 책정됐다. 고금리 기조와 지난 3년간 상승한 공사비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건설산업의 이슈를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저성장 ▷내수회복 지연과 건설투자 감소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부동산 시장 ▷건설기업의 재무적 리스크 증대 ▷계속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이슈 ▷건설현장의 인력난 심화 ▷실용적 건설기술 개발과 활용 등 7가지로 정리했다.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지난해(3.1%)보다 낮은 2.9~3.0%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 중국 등의 성장세 둔화와 유럽 경제 영향으로 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트러피즘' 강화에 따라 글로벌 경제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예견된다. 트럼프 당선자가 관세를 높일 경우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건설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생산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내수에서도 2023년과 지난해 건설수주가 급감한 탓에 올해 전반적인 건설 투자 감소는 피하기 어렵다. 연구진은 "최근 불안정한 정국과 국내외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단기·중기적으로 건설 투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남의 일 아냐"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58위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다른 중소·중견 건설사들도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23년 이후 지속된 건설수주 감소와 부동산 시장 침체,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 기업의 재무 상태가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연구진은 주요 건설사의 평균 매출원가율이 지난해 3분기 기준 93.0%를 넘겼다고 지적했다. 자재비,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원가율이 높아진 것이다. 원가율이 높아지면 건설기업의 전반적인 영업 활동이 위축되고 차입금 규모도 커진다. 이는 다시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악순환으로 나타난다. 보고서는 "2022년 이후 지속된 공사비용 상승이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지난해 4분기 이후부터 경영 실적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전반적인 경영실적이 떨어지면서 중견·중소 건설기업은 부도 및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견·중소 건설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신동아건설의 위기도 미수금 증가에 따른 유동성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기가 크게 지연되거나 공사비 분쟁이 생긴 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청구 공사액이 증가하면서 미수금과 금융 비용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기업의 수는 27곳으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폐업을 신고한 건설기업은 지난해 들어 10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종합건설기업은 20.9%, 전문건설기업은 8.3%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종합·전문건설업체 폐업 공고는 지난해 117건으로 2023년 109건보다 7.3% 증가했다. 폐업 업체는 2022년 59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2배 수준에 이르렀다.◆심각한 고령화…AI 기술 도입 시급건설현장의 인력난도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 가입자 수 현황을 보면 건설업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건설 인력의 고령화와 젊은 층의 기피로 건설 현장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11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표에 따르면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2004년 38세에서 지난해 51세로 올랐다. 2004년 전체 11.0%에 그쳤던 50~60대 건설기술인은 올해 57.0%까지 증가한 반면 20~30대 건설기술인 비중은 2004년 64.0%에서 지난해 6월 기준 15.7%로 급감했다.정부가 외국인 근로자(E-9) 쿼터를 확대하고 외국인 숙련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언어 소통, 안전 교육, 임금 수준 등으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소 건설기업의 인력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건비 부담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꼽힌다. 연구원은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건설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한 적극적인 디지털화가 시도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지정한 건설 신기술이 1천호를 돌파했다. 최근에는 기존 건설기술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고위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리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문제는 대형, 중소기업 간의 기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는 관련 인력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인 반면 중소형 기업들은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대형 건설기업뿐 아니라 중소형 건설기업도 AI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초기 비용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與 김천시장 재선거 공천 앞두고 내정자 소문

오는 4월 치러질 김천시장 재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공천을 앞두고 '공천 내정자가 있다'는 뜬소문이 퍼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천시당협위원장인 송언석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특정 후보를 공천한다는 등 소문이 난무하지만 지지자들이 지어낸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경선을 거쳐 투명하게 후보를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송 의원의 기자회견은 '밀실공천은 없다'는 의미로 읽혔다.하지만 이후 지역의 한 언론매체가 김천시장 공천과 관련해 "공천 신청자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경쟁력(40점·여론조사) ▷당 및 사회 기여도(35점) ▷도덕성(15점) ▷면접(10점) 등으로 배점돼 있다. 시·도당의 사정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을 때 나머지 3개 항목의 총점(60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고 보도하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천시당협위원회 측은 "사실이 아니다. 아직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이런 해명에도 국민의힘 공천을 희망하는 일부 예비 후보자들은 배점이 35점에 달하는 '당 및 사회 기여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득점을 쌓더라도, 특정인에게 '당 및 사회 기여도' 점수를 높이 주면 사실상 전략공천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이런 이유로 지역 정가에 퍼지고 있는 '송언석 의원이 밀고 있는 공천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과 맞물리며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특히 해당 매체가 보도한 '사정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을 때 나머지 3개 항목의 총점(60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는 내용을 두고는 "이렇게 될 경우 경선에 참여했다가 특정인의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중앙당 공관위가 22대 총선 당시 기준을 경북도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음으로 경선에 나서는 이를 배려해 당뿐만 아니라 '사회 기여도'를 평가하게 돼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이어 "앞으로 경북도당 공관위에서 중앙당의 지침을 참고해 공천심사 기준을 정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당이나 사회 기여도가 낮은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한편, 오는 4월 2일 예정된 김천시장 재선거에는 10명이 예부후보 등록을 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가동중단' 현대제철 포항공장, 인력 재배치 고민

현대제철이 지난달 초 수익성 문제로 가동 중단한 포항2공장 근무 인력을 두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건설경기 악화로 철근을 생산하는 포항1공장 일부도 가동을 멈췄다.14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포항2공장 근무 인력 260여명을 포항1공장과 인천공장, 당진공장 등으로 재배치해야지만 노조 측 반발로 인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들은 재가동을 염두에 둔 포항1공장 설비점검 등 업무를 하며 사측과 인력재배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재배치 대상은 지난달 말 근무제 변경(4조2교대→2조2교대) 이후에도 포항2공장에 흡수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옮겨가야 할 인원들이다.이에 현대제철 측은 이번 설 연휴 전에 타 공장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해 연휴 이후 전환배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노조 측 반발이 커 성사될지는 미지수다.여기에 현대제철 포항1공장도 건설경기침체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철근 공정을 이달 22~31일 일시 중단할 예정이다. 1공장에서는 철근‧형강‧중기‧롤 등을 생산하고 있다. 1공장엔 1천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물량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가동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현대제철 인천2철근공장도 지난 13일부터 2주간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앞서 9일에는 인천 소형공장 가동이 멈췄다.현대제철의 철근공장은 1월 한달 간 약 7만톤(t)규모를 감산할 예정이다.현대제철 포항공장 관계자는 "현재로선 추가 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수익성 문제로 포항2공장 재가동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사 수익성 방어를 위해선 감산 외엔 방법이 없다"고 했다.

3월2일 개최 '구미 박정희 마라톤' 신청 5천명 돌파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넓은 도로 위에 이른 봄의 열기가 일찍부터 감돌고 있다. 오는 3월 2일 열리는 '2025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가 마라톤 애호가들의 이목을 끌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참가 접수는 이미 5,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첫 개최되는 신생 대회임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수치로, 목표 인원인 10,000명에 근접하고 있다. 접수자 중 절반 이상이 타지역에서 참가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을 방증한다. 마라톤 대회는 보통 접수 마감 직전에 신청이 몰리는 경향이 강해 목표 인원 달성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이번 마라톤 코스는 구미시를 대표하는 산업과 자연, 그리고 역사적 장소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인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지나 낙동강 강변도로와 구미대교를 달리고, 동락공원을 거쳐 수출탑에 이르는 구간을 경험하게 된다. 수출탑은 1976년 대한민국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세워진 상징적 구조물로 이곳을 통과하며 산업발전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특별한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또한 하프, 10㎞, 5㎞ 등 다양한 코스를 통해 초보부터 숙련된 마라토너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도시 중심부 주요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개방하는 방식은 지역 마라톤 대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사례로, 대회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전망이다.구미시는 이번 마라톤 대회를 통해 오는 5월 열리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다. 구미 전역에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대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참가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무대로 펼쳐지는 박정희 마라톤대회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마라톤 축제로 성장시키겠다"며 "5월 열리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