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통과…직무 정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직무가 정지된다.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또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 사유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국민의힘은 이번 표결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서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용현 출국금지 지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해외 도피성 출국 가능성이 제기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외도피설이 제기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 언급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잠시 자리를 비웠던 우 본부장은 다시 배석해 "긴급 출국금지하고 그 외에 긴급히 해야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시행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급히 출국할 움직임을 보였다"라며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차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당시 전시 상태가 아니었고 병력 동원도 불필요했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고 획책한 김용현이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 제2의 '런종섭'이 되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이 예정돼있었으나 면직 처리됐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야당으로부터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이날 해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우 본부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안수 前계엄사령관 "尹 담화 보고 사실 알아"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포고령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 발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오전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차관에 대해 계엄 사태에 대한 문답에 나섰다.박 총장은 '계엄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후 이어진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 사실상 그대로 발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박 총장은 또 지휘소 구성이 되지 않아 작전 명령 하달이 사실상 불가했고, 국회 병력 투입 역시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고 그 투입 사실조차도 빠르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박 총장은 국회에 계엄군에 실탄 지급 여부를 묻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투입한 것도 몰랐기 때문에 진짜 모른다"고 답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조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인들의 국회 침입에 대해서는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후속 질의에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참담하다. 매우 슬프고 괴롭다"고 답했다. 또 "일련의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尹, 신임 국방장관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駐)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어 정 실장은 최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소개했다.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4성 장군을 지낸 최 후보자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선 캠프에 활동하면서 국방 공약 수립에 관여했다.이날 면직된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사의를 표명했다.

洪시장·李지사 "탄핵 안돼, 질서있는 퇴진 방안 마련해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홍 시장은 지난 4일 야6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 사태가 재발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가 재발되어선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치단결 하여 탄핵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더 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도 안 된다"고도 했다.이 지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탄핵보다는 헌정질서를 지키면서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다시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지사는 "나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탄핵은 절대 안 되고 개헌을 통해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국회에서 1인 피켓시위까지 하며 주장했다"며 "우리가 또다시 탄핵을 하면 앞으로 계속 탄핵이 지속되고 탄핵이 습관화될 것"이라며 지적했다.이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지적하며 "대통령중심제보다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제도를 검토하되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중임제 개헌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尹 탄핵 반드시 해내야" 7일 오후 7시 전후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한다"고 밝혔다.5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 계엄이 역사 속에 사라졌던 이유도 있다.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이 대표는 "그러나 이 비상계엄, 친위쿠데타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났다"며 "이제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봉인장치를 해야 하는 게 우리 책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포함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제가 한 대표에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통해서 대화도 요청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하시라"고 촉구했다.또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이익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실 얻는 게 세상 이치"라며 "작은 이익이 아니라 대의와 국익, 모두의 이익 추구하는 게 정치인 본연의 책임이고 그렇게 해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날 이 대표는 거듭 "건강한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내란 세력, 쿠데타 세력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한민국에서 치료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의힘은 왕을 꿈꾸는 전제군주가 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시도에 저항해야 한다. 내란죄라는 엄중한 중대 범죄의 공범이 돼선 안 된다"며 "비호세력이 돼서도 안 된다.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중요한 하나의 제도로서 정당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행위에 동조, 비호, 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아울러 한 대표에 대해서도 "당 대표로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한 대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 집단의 한편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당대표로서의 책임"이라며 "대다수가 그 흐름 따라가는 불행이 시정될 수 없다면 본인 포함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내란 동조세력이 되지 마시라. 지금은 역사적 분기점이고 엄중한 역사의 한 국면"이라면서 "모든 게 기록되고 모든 게 회자되고 모든 게 분석될 것이다. 현실의 작은 이익, 현실의 작은 자신의 안위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책무, 역사적 소명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또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에, 다시는 대한민국의 절대적 왕정응 꿈꾸는 이들이 활보할 수 없게 만드는 일에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를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동훈 "대통령 탄핵 막겠다…탈당 다시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막겠다면서도 탈당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회동에서 대통령과 국민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는 의지도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기까지 고뇌가 컸음을 밝혔다.한 대표는 "우리 당도 엄정한 현실과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며 탄핵 반대 이유를 들었다.또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 그 과정에서 민심도, 보수정치인으로서 지지자의 마음도 생각하겠다. 어려운 과제지만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與 소장파 의원 5명 "대통령 사과·임기단축 개헌 촉구"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재섭·우재준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지 못한다"며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과 대국민 사과 등을 제안했다.

"박정희 우상화 아닌 정상화" 경북도청 동상 제막식

"이 동상은 박정희 대통령 우상화가 아닌, 정상화를 위한 시작입니다."5일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식막 열린 경북도청 천년숲 광장 인근. 흰 천에 덮인 채 행사장을 지키고 있던 거대한 동상이 멀리서부터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동상을 따라 행사장에 다다르자 이 제막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는 듯한 장면이 펼쳐졌다.동상 크기에 한번,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구름인파에 또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행사가 열린 광장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행사장이 빼곡히 채워졌다. 행사 추최 측은 약 5천명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했다.이날 행사를 추최한 박정희동상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8일 출범 이후 약 1년 동안 동상 건립을 추진해왔다. 추진위원 7천여명, 일반 국민 1만3천여명의 성금이 모였다. 성금 모금엔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남미 등 세계 각지에 사는 교민들도 동참했다.추진위의 노력으로 완성된 동상을 마주한 시민들은 기대와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흰 천으로 덮인 동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는 시민들, 삼삼오오 모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회고하는 모습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그들에게 이날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본식에서는 추진위 관계자와 내빈들의 인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을 추억하며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낀다"고 회고사를 전한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의 말에 시민들은 특히 공감하는 듯했다. 일부 시민은 그의 말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김형기 추진위 단장(경북대 명예교수)은 "5천년 가난을 물리친 탁월한 경세가, 민족중흥의 위대한 총설계사인 박 대통령 동상을 세우게 돼 기쁘다"며 "동상 건립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수많은 암초를 만났다. 하지만 강력한 의지와 단합된 힘으로 난관을 극복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동상 건립은 '박정희 우상화'가 아닌 '박정희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자유민주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북한과 비슷한 처지에 머물렀을 것"이라며 "새마을 정신으로 국민화합을 이뤄내자"고 말했다.시민들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이들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행사 끝에 공개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엄했다. 흰 천이 내려지자 시민들의 감탄과 울음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높이 8.2m에 달하는 동상은 압도적인 규모로 시민들의 감탄을 자아냈다.동상 앞쪽 아래에는 '오천년 가난을 물리친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라는 문구가 새겨졌으며, 뒤쪽 아래에는 그의 생전 어록이 적혀 있었다. 동상 주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과 사진 등을 소개하는 배경석 12개가 배치돼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다.행사장을 찾은 한 시민은 "대한민국을 강한 나라, 부자 나라로 만들어준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뜻을 모아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한편, 행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시민단체들은 동상 건립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제를 살렸다는 주장은 억지 위인 만들기"라며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경제발전이었다"고 비판했다.다행히 기자회견은 본식 시작 전에 마무리돼 우려했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구권 광역환승' 김천·구미·칠곡·성주·고령·청도 확대

오는 14일부터 대구와 경북 경산, 영천의 대중교통 환승체계가 경북 6개 시군에 확대 시행된다.대구시는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을 목적으로 대구권 광역철도(이하 대경선) 개통시기에 맞춰 대중교통 환승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기존 대구와 경산, 영천에서 시행되던 광역환승제는 김천, 구미, 칠곡, 성주, 고령, 청도 등 6개 지자체가 더해져 모두 9개 지자체에서 가능해진다.9개 지자체는 대중교통 및 대경선 요금을 표준요금(일반 1천50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400원)으로 통일키로 했다. 시내버스나 도시철도에서 대경선으로 갈아탈 경우 표준요금의 50% 환승 혜택이 주어진다.환승 기준도 확대 적용한다. 대구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전 노선, 대경선, 경산의 대구 공동배차 노선은 하차 후 30분, 2회로 모두 기존과 같다.나머지 경북 지역의 경우 하차 후 60분, 2회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대도시권에 비해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긴 점을 반영했다.대중교통 광역환승 시, 구형 교통카드는 대구광역철도와 구미·칠곡 시내버스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 전국호환용 원패스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이에 대구시는 지역 교통카드 정산사인 ㈜IM유페이와 협력해 구형 교통카드를 원패스 카드로 반값 교환하는 행사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대경카드와 탑패스카드가 대상이며, iM뱅크 영업지점에서 정상가의 50%인 1천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시는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으로 연간 광역환승 건수가 2천만건으로 기존보다 두 배 늘고, 시도민의 교통비는 평균 50% 정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경선 개통과 함께 시행되는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을 견인하고,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위한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파업에 동대구역 KTX 1/3 멈췄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 첫 열차 운행시점부터 무기한 총 파업에 돌입했다. 대구경북에서도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70%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적잖았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구본부에 따르면 5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동대구역 기준 열차 운행률은 KTX 68%, 새마을호 59%, 무궁화·누리로 65%, 화물 34%다.이날 오전 10시쯤 동대구역 대합실에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열차 운행 중단 및 지연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반복 재생됐다. 열차 운행 시간을 알리는 대형 전광판에는 포항과 부산행 열차가 운행 중지됐다는 문구가 떠있었다.현장 매표가 가능한 교통약자 창구에는 10여 명이 표를 사려고 줄지어 서 있었다.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현장 발권을 해야 하는 일부 고령층은 표를 구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다.한 시민은 창구 직원에게 기차가 있어서 왔는데 왜 표를 살 수가 없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직원은 "파업 때문에 빠졌다"며 거듭 설명하는 모습도 연출됐다.이날 현장을 찾지는 않았지만 주말 기차표를 예매해 둔 시민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해둔 열차의 운행이 취소됐다는 안내와 함께 환불을 받았지만 열차가 줄어든 탓에 새 교통편을 찾지 못한 탓이다.A씨는 "주말 서울에 갈 일이 있는데 대구로 돌아오는 기차편이 취소됐다"며 "이미 예약이 가득 차 있어 기차표는 못 구했고 시외버스도 원하는 시간엔 자리가 없어 늦은 밤 차를 예매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한편 코레일은 이날 오전부터 파업에 동참하는 인원을 대체할 인력을 꾸려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코레일에 따르면 총파업 시 운용 인력은 1만4천861명(필수유지인력 1만348명·대체인력 4천513명)으로 평시 대비 60.2% 수준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시교육청 공백 대응

대구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저임금, 복리후생 차별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6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대구학비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3개 노조로 이뤄진 조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매년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한다. 지난 10월 진행한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의 93.2%가 파업에 찬성했다.이에 따라 40개 학교의 급식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돌봄 서비스도 4개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대구시교육청은 노조 파업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급식, 돌봄 등 교육 현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틀간 본청·교육지원청·각급 학교에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학교 급식의 경우 파업 참여 규모를 고려해 대체식(빵·우유), 도시락 지참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초등 돌봄은 내부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 전체 비정규직 8천229명 중 4%가량인 332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지원청, 학교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파업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학비연대회의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상화 ▷오래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 격차 문제 해소 ▷복리 후생 수당 동일 기준 적용 ▷학교 비정규직 직무 가치에 따른 정당한 직무 가치 인정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파업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처단? 더 이상 대화 없다" 전국 의사회 규탄 성명 줄이어

계엄령 사태 후폭풍에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진행한 각종 의료개혁정책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포고령에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적시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표현을 두고 더이상 정부가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이 팽배하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사회에서 계엄령 사태에 대한 규탄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대구시, 경북도의사회 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남도, 충남도, 전북도, 부산시의사회도 일제히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계엄령 관련자 처벌과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대구시의사회는 "헌법에 규정된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 퇴보시키는 국민들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북도의사회는 "특정한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평범한 국민의 인권을 정지시키려 하는 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법적 장치를 강력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의사들의 반발 속에 의료개혁 논의도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시국 상황을 이유로 이날 오후에 예정된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5일 잡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서면 심의로 대체하기로 돌연 계획이 바뀌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주 상황을 봐야 된다"며 연기 사유를 짧게 말하기도 했다.계엄사령부 포고령 중 의료인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면서 의료계는 정부와의 논의 자체를 그만 둘 생각마저 내비치고 있다.당장 의개특위 참여 중인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개특위 철수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출마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개특위는 의사 직군을 반국가 세력으로 일컫는 정부 주도의 의미 없는 협의체"라며 "병협은 계엄 정권의 특위에서 탈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다만, 시민사회는 '의료개혁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며 의료계의 특위 이탈을 만류하는 모양새다.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특위에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바람직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원치 않는다"며 "특위 논의 내용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어떤 형태로라도 논의는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AI 평가는?…"비상사태 인정" vs "중대한 위법"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들이 제각각 엇갈린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명확한 입장이 있는 반면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챗봇도 있었다.5일 SK텔레콤의 AI사업 협력사인 '퍼플렉시티'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입력해봤다.퍼플렉시티는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평가된다"는 답변을 내놨다.윤 대통령이 애초 밝힌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언급하며 헌법이 규정한 계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했다. 퍼플렉시티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까지 내놨다.같은 질문을 오픈AI의 '챗GPT'에 입력하자 다른 답변이 나왔다. 챗GPT는 "역사적, 법적,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평가를 유보했다.또 "해당 관점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비상사태거나 헌법적 절차를 준수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중립적인 대답을 내놨다.국내 AI서비스 중에는 상세한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네이버의 '클로바엑스'의 경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를 묻자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내놨다. 질문 형태를 바꾸거나 키워드만 검색해도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일부 AI서비스는 정치 등 민감한 이슈에 따라 의도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답변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구글의 '제미니'의 경우 챗봇이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해 각국의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나 정치 분야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이날 '제미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질문에 "현재 저는 선거와 정치적 인물에 대한 답변은 해드릴 수가 없다"며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일은 절대 없겠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이처럼 챗봇 별로 답변이 다른 이유에 대해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은 "퍼플렉시티가 클로바엑스와 챗GPT에 비해 상세한 답변을 내놓은 이유는 최신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등 버전이 달라서 그런 것"이라며 "AI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마다 윤리적 사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있어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정부, 10조 규모 증권시장안정펀드 공급

정부가 금융·외환시장 등의 비상계엄 후폭풍을 최소화하고자 최대 10조원 규모 '증권시장안정펀드'를 공급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전국은행회관에서 사흘 연속으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일명 'F4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별 대응계획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11시 40분 F4 회의를 첫 소집, 이날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다.먼저 정부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채권·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또 한국은행에서는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시 국고채와 외화 RP 매입으로 외화 유동성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 정상화까지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신설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를 비롯한 회의 참가자들은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내 상황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려 변동성을 키우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한편, 전날 국내 유가증권 시장은 장중 한때 2%대까지 낙폭을 키웠으나 1.4%대로 낙폭을 줄여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418.1원으로 장을 열었으나 점차 하락해 1,410.1원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정부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하자 시간이 갈수록 대체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전날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

경북대 총학생회 비상 계엄령 규탄 성명발표

경북대 총학생회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조치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총학생회는 성명을 통해 "토론하지 않는 대통령,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을 '처단'하는 대통령은 인정할 수 없다"며 "유구한 학생운동의 역사가 일궈온 4.19 정신과 첨성인의 역사를 짓밟은 윤석열을 규탄한다"고 밝혔다.또 "무너지지 않을 진리의 상아탑을 향하여, 경북대는 그 어떠한 계엄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자유 대한민국의 우리는 의견이 다르다면 토론을 해야합니다라며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편으로는 대통령과 의견을 대립하는 전공의들을 처단하겠다 선언했다"며 "시국선언에 동참한 학생들은 계엄령이 본인을 향한 것은 아닌지 겁내야 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계엄령으로 응수한 것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유권 논란' 문경 망댕이가마 공동지분 인정 판결

대한민국 대표 도예가문의 소유권 분쟁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전격 보류하게 했던 경북 문경 망댕이 가마(매일신문 2023년3월20일보도) 소유권 1심 민사판결 결과가 나왔다.9대째 전통도예를 이어오는 김취정 가문의 상징인 망댕이 가마(1863년 선대부터 내려오던 도자기를 구워내는 시설)는 그동안 이 가문의 장손인 김영식 경북무형문화재 사기장 소유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후손인 상속자들의 공동소유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단독 배예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망댕이 가마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판결에서 김영식 사기장에게 소를 제기한 상속인 2명에게 각 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동상속인 20명이 각 지분만큼 소유권을 나눠가지는 게 가능해진다.배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전통 도예가 가문의 명맥과 대대로 내려온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한 재산을 김영식 사기장이 유일하게 전승하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오히려 조상이 전수해준 유산에 대해 적어도 그 자손으로서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려는 의사에서 제기하였을 이 사건 소가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권리행사가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1월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망댕이가마와 부속시설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그러나 이후 가마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집안 분란이 일자 지정을 보류했었다.문경에서 국내 유일하게 9대째 전통도예를 가업으로 전승해 오는 이 도예가문(1대 김취정 사기장)에는 무형문화재에 등록된 3명의 사기장이 있다.7대째 도자가문을 잇고 있는 백산 김정옥 명장(영남요)은 국내에서 유일한 대한민국중요무형문화재 사기장이다. 그의 조카인 8대 김영식(조선요), 김선식(관음요)도 모두 경북무형문화재 사기장이다.이들 외에도 김정옥 사기장의 아들인 김경식 사기장 전승교육사와 손자(9대) 김지훈 씨까지 모두 10여 명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이 가마 건축물은 가문의 장손이자 김정옥 사기장의 장조카인 김영식 사기장이 관리해왔다. 건축물관리대장 등 법적 등기도 1996년부터 그의 소유로 돼 있다.하지만 최근 김정옥·김선식 사기장 등을 포함해 이 집안 대부분의 도예인들이 "김영식 사기장이 비록 장손이지만 선대의 유언도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단독소유로 등기 신청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유산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일부는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다.김영식 사기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올 수능 만점 11명…국어·수학 만점 각각 1천명 넘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전체 만점자가 11명이 나왔다.국어·수학영역이 지난해보다 매우 쉬웠던 것으로 나타나 국어·수학 만점자 수는 각각 1천명을 넘어섰다.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공개했다. 개인별 성적표는 6일 통지된다.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자 표준점수)을 살펴보면 국어·수학 모두 난도가 작년보다 대폭 낮아졌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하고, 시험이 쉬우면 하락한다.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지난해 150점보다 11점 내려갔다. 국어 만점자는 1천55명으로 64명에 그쳤던 작년의 16.5배나 됐다. 2022년 통합수능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0점으로 작년 수능 148점보다 8점 떨어졌다. 만점자는 작년 612명의 2.5배인 1천522명이었다.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구분점수(등급 컷)는 국어와 수학 모두 131점으로 작년보다 2점씩 내려갔다.영어영역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6.22%(2만8천587명)였다. 탐구영역의 경우 1등급 구분점수가 사회탐구 65∼69점, 과학탐구 65∼70점, 직업탐구 65∼68점이었다.사회탐구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은 생활과 윤리가 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치와 법이 66점으로 가장 낮았다. 작년보단 9개 과목 중 정치와 법, 사회·문화, 경제를 제외한 6개 과목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랐다.과학탐구에선 화학Ⅱ가 73점으로 가장 높고, 화학Ⅰ이 65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오른 과목은 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이었다.직업탐구는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상업경제가 72점으로 가장 높고, 수산·해운 산업 기초와 인간 발달이 66점으로 가장 낮았다.절대평가인 한국사 영역 1등급 비율은 19.62%(9만950명)로 작년 18.81%보다 0.81%포인트 올랐다. 역시 절대평가인 제2외국어/한문의 경우 원점수 45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중국어Ⅰ는 11.43%인 데 반해 아랍어Ⅰ는 1.26%에 그쳤다.올해 수능에는 46만3천486명이 응시했다. 재학생은 30만2천589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6만897명이다.

"대구군부대 상주로…美사격장 소음 피해 배려해야"

대구시와 국방부가 추진하는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이 막바지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후보지 중 한 곳인 경북 상주에서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 안보를 위해 공군사격장 피해를 감내한 만큼 상주로 이전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70여년 동안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주민들이 숱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사정을 국방부가 감안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5일 상주시 등에 따르면 1953년 미 공군은 상주시 중동면 일대 800만㎡에 낙동 공군사격장을 건설해 사용했다. 우리 공군은 1970년 이 사격장을 넘겨받아 지금까지 전투기 사격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사격장 반경 10㎞ 안에는 13개 마을 3천여 가구 1만여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70여년 동안 사격훈련 때마다 큰 소음에 시달려왔다. 소 등 가축이 걸핏하면 유산을 하는 축산물 피해는 물론, 수차례 발생한 오발 사고로 인해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지역 발전 기회를 상실한 사례도 부지기수다. 일례로 2012년 상주시의 경마공원 유치 실패가 사격장 소음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격장 폐쇄 및 이전을 요구하는 수천명 규모의 집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이런 이유로 대구 군부대를 이번 기회에 상주로 이전시켜 사격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대구 군부대 유치를 위한 상주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홍배 상주문화원장)와 주민들은 대구 군부대 이전에 맞춰 사격장을 이전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시민의 바람대로 상주시가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선정된다면 사격장을 재배치할 필요 없이 사격장 피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경북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공군사격장도 그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한 주민은 "상주가 이번 유치전에서 탈락한다면 70여년 지속된 피해에 상실감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극에 달할 수도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 상주시는 지난달 29일 공문 등을 통해 국방부에 정책건의를 했다.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결정된 지역에 낙동 공군사격장을 재배치한다면 민‧군 상생뿐만 아니라 훈련 및 작전 효율성을 높여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토의 중심이자 사통팔달 교통요충지인 상주는 3군 통합기지인 계룡대 등 한강 이남 군사시설 위치를 고려했을 때 군사임무 수행차원에서 최적의 장소라는 점도 건의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군 상생혁신정책의 본질은 군과 시민 어느 쪽도 소외되지 않고 최상의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대구 군부대 이전이 전환점이 돼 상주시민의 오랜 피해가 치유되고 발전을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엔 대구 군위군과 경북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등이 4파전을 벌이고 있다. 이전지에는 약 4천6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천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경북도체육회, 윤리센터에 경북태권도협회 조사 의뢰

경상북도체육회가 차기 회장 선거와 보조금 편법 집행 등의 문제로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경북태권도협회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의뢰했다.경북도체육회는 지난 2일 스포츠윤리센터에 경북태권도협회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조사 의뢰를 했다고 5일 밝혔다.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조사 등을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 법인이다.경북도체육회는 지난 9월부터 경북태권도협회의 보조금 편법 사용, 차기 회장 선거 절차 논란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경북도체육회 관계자는 "경북태권도협회의 일부 운영 사항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 의뢰를 했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경북태권도협회는 6일 지도자 및 선수, 지역 태권도 관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차기 회장 선출 및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알리·테무·쉬인 스마트폰 케이스 발암물질 범벅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252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5일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284건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 욕실화, 화장품 등 1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 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을 검사했다.쉬인과 테무에서 판매한 휴대폰 케이스 3개 제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252.3배 초과했다.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한 납도 검출됐다.시는 휴대폰 케이스는 신체 접촉 빈도가 매우 높은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화장품은 알리에서 팔린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국내 기준치를 18배 초과했다. 납은 국내 기준치를 2배 초과해 검출됐다.알리와 테무에서 팔린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도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6.1배 초과한 양이 나왔다.6가 크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그룹 1)로 분류하는 물질이다. 흡입을 통한 노출 시 호흡기 손상이 주로 발생한다.욕실화 1개 제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142.8배 초과해 검출됐다. 납은 최대 3.1배 초과했다.식품 용기 2개 제품은 총용출량(4% 초산)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해 검출됐다.시는 문제가 된 16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온라인 플랫폼 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시는 지난 4월부터 해외직구 생활용품 총 1천392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해 국내 안전성 기준 초과 제품 89건을 적발했다. 문제가 된 제품 중에는 화장품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