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측 "대통령, 비무장·비폭력 분명히 지시"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첫 재판 출석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23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날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등 4명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이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74일 만에 방통위로 복귀하게 된다.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이에 대해 국회는 지난해 8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이후 이 위원장의 탄핵 심리는 지난해 9월 10월 두 차례 진행된 뒤 재판관 3인의 임기 만료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그러나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심판정족수' 조항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 가능)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14일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김용현은 기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된 지 보름 만에 석방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인물 중 법원의 보석 결정이 받은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제기한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예상보다 컸던 계엄 충격파…4분기 GDP 0.1% '찔끔' 성장

'12·3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 상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애초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한 전망치를 밑도는 2.0%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GDP 속보'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성장률은 전기보다 0.1%, 2023년 4분기보다 1.2% 상승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건설투자 부진이 직격타였다.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3분기에 비해 3.2%,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2% 줄었다. 민간소비는 직전 분기와 비교해 0.2%, 2023년 4분기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을 0.5% 상승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0.2% 증가에 그쳐 소비 부진이 수치상으로도 입증됐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냈던 전망치(2.2%)는 물론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시 전망치(2.2%)를 밑도는 수준이다. 심지어 기재부는 올 초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연간 경제 성장률을 2.1%로 낮춰 잡았는데 이 보다도 낮은 것이다. 이렇듯 현실이 전망보다 암울하게 나타난 이유는 민간소비 증대가 정부 예상보다 낮고, 건설투자 감소 폭이 정부 예상치보다 큰 데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1.1% 올랐지만, 건설투자는 2.7% 감소했다. 정부는 민간소비가 1.2% 증가, 건설투자 1.5% 감소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 지표가 좋지 않았던 주된 이유로 2023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과 마무리 공사 실적이 올해 1분기 쪽으로 넘어간 점 등을 꼽았다. 비상계엄 여파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민간소비는 0.5% 증가했고, 4분기엔 0.2% 증가해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국내 정치 상황이 없었다면 고물가, 고금리가 완화하고 국내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민간소비는 최소한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4분기 지표는 정국 불안 심리 요소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음식, 숙박, 도소매와 같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소비 부분으로 영향이 나타났던 게 아닐까 하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도 녹록지 않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통상 불확실성까지 가중돼 정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 소비심리 회복을 제약하면서 내수가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면서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 상황, 경제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커 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시, 트럼프 2기 대응 총력 "지역기업 피해 최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지난 21일(현지 시간) 공식 출범하며 기존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지역 기업의 안정적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이다.대구시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지역의 제1, 2위 수출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통상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수출 다변화 및 5대 미래 신산업 중심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 2차전지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대구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소재 기업 224개 중 77.7%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요 요인으로는 보편 관세 도입(68.3%)과 대중 무역 제재 강화(53.6%)가 꼽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LA 해외사무소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돕는 해외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무역사절단 파견,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포함한 5대 미래 신산업 중심의 지원책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는 모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과 기술 자립화를 추진하며, 2차전지 산업에서는 달성2차산업단지 내 '2차전지 순환파크'와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 등을 통해 전주기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아울러 환율 변동성과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대구시는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고,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수출 유망 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수출 리스크 관리와 물류비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방침이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 속에서 지역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연간 영업익, 처음으로 삼성전자 추월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간 기준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DS부문을 처음으로 추월했다.AI 메모리칩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하면서 수익률이 크게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의 한 해 보낸 SK하이닉스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23조4천673억원으로 전년(영업손실 7조7천303억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공시했다. 영업이익률은 35%에 이른다.지난해 매출은 66조1천9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순이익은 19조7천969억원(순이익률 30%)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로, 지난해 3분기에 세운 사상 최대 기록(매출 17조5천731억원·영업이익 7조300억원)을 1분기 만에 경신했다.4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8조828억원(영업이익률 41%)으로 전년 동기보다 2천235.8%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9조7천670억원과 8조65억원(순이익률 41%)이었다.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2%, 15% 증가했다.SK하이닉스는 "4분기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인 HBM은 전체 D램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기업용 SSD도 판매를 지속 확대했다"며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졌다"고 밝혔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3월 HBM 5세대인 HBM3E 8단을 인공지능(AI) 큰손 고객인 엔비디아에 업계 최초로 납품하기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HBM3E 12단 제품도 세계 최초로 양산에 돌입했다.SK하이닉스는 "고객의 요구 수준에 맞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면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2024년 말 SK하이닉스의 현금성 자산은 14조2천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조2천억원 증가했으며, 차입금은 22조7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6조8천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차입금과 순차입금 비율도 각각 31%와 12%로 크게 개선됐다.◆ 올해도 성장세 이어갈 듯SK하이닉스는 빅테크들의 AI 서버 투자가 확대되고 AI 추론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고성능 컴퓨팅에 필수인 HBM과 고용량 서버 D램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HBM3E 공급을 늘리고 6세대인 HBM4도 적기 개발해 고객 요청에 맞춰 공급할 계획이다.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HBM3E 16단 제품 개발을 공식화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 HBM3E 16단 제품 샘플을 공급해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HBM4도 양산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SK하이닉스는 이와 함께 안정적인 수요가 이어지는 DDR5와 LPDDR5 생산에 필요한 선단 공정 전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낸드는 작년에 이어 수익성 중심 운영과 수요 상황에 맞춘 유연한 판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할 계획이다.SK하이닉스는 연간 고정배당금을 기존 1천200원에서 1천500원으로 25% 상향해 총 현금 배당액을 연간 1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이에 향후 배당시 고정배당금만 지급하고, 기존 배당정책에 포함됐던 연간 잉여현금흐름(FCF)의 5%는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 칩 수요 강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GPU 신제품 생산 원가에서 HBM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결국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AI에 대한 대응 능력이 실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LCC 운항 정비 늘리고 신규 항공기 심사 강화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 수준이 미달할 경우 항공 당국이 운항을 중단하는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LCC도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안전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 최고경영자(CEO)와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제주항공을 비롯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인천,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의 대표가 참석했다.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LCC 안전을 한층 강화한 기준으로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와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을 요청했다.또 신규 항공기와 신규노선 도입 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점검 과정에서 안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운항을 중단하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 기준도 개선할 방침도 전했다. 현행 정비 인력 기준은 경력이 2년 이상이기만 하면 '숙련된 정비사'로 판단하는데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당국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세계 항공 운송 9위 규모인 한국에서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 추구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 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각 항공사도 안전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류충돌, 엔진 정지 등 비상상황에 대응토록 조종사 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 정비설비와 훈련시설 확대 등의 안전투자 계획도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항공기 가동률을 약 9% 줄이고 운항정비 인력도 현재 309명에서 올해 안에 41명 더 늘리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시설과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한다.

영남이공대 이재용 총장 연임 성공

이재용(59) 영남이공대 총장이 연임에 성공했다.학교법인 영남학원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총장 초빙공고에 지원한 4명의 후보 중 이 총장을 제13대 총장으로 선출했다.제12대 총장으로 재임 중인 이 총장은 경북대에서 전기공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1995년 3월부터 영남이공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남이공대 교학부총장을 비롯해 기획처장, 입학처장, 창업지원단장, 산학협력단장, WCC사업단장 등 교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이 총장은 재임 동안 급변하는 대학 환경에 발맞춘 대혁신을 통해 ▷2023~2024년 2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 ▷대학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취업률 76.2% 달성 ▷2024년 전국 최대 규모의 정부재정지원금 220억원 확보 ▷전문대학 최초 국가 고객만족도 전문대학 부문 12년 연속 1위 등의 성과를 냈다.이재용 총장은 "일학습병행, 외국인, 성인학습자 등을 통한 충원율 100%와 전국 최고 취업률 달성으로 영남이공대가 전국 1위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총장의 임기는 3월1일부터 4년간이다.

"계약하면 9천만원 지급" 대구 32개 단지 할인분양 경쟁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미분양 가구와 계약하면 분양가의 10%를 할인하고 계약 축하금으로 9천만원을 제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다른 수성구의 신축 아파트는 15% 할인 혜택에 이어 입주 후 2년 이내 시세가 하락하면 시행사가 이를 보상하는 환매 조건을 제시하며 판촉을 강화했다. 서구의 한 신규 분양 아파트도 1억원 이상을 파격 할인한다는 대형 현수막으로 관심을 끌었다.22일 지역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서 할인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미분양 단지는 32개로 추산된다. 모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된 아파트다. 동구와 수성구가 각 7개로 가장 많았고 북구 5개, 중구 5개, 달서구 4개, 서구 2개, 남구 2개 순이었다. 미분양 아파트가 단 한 가구라도 있는 대구의 전체 미분양 단지가 58개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할인분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주택업계는 물밑에서 할인하고 있는 단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할인분양 단지들의 통상적인 할인율은 10~20% 상당이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할인보다는 계약 축하금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페이백(환급)이 일반적이다. 페이백 규모는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9천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분양가에서 10% 할인하고 수천만원을 페이백하면서 간접 할인을 더하는 형태로 할인분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업 시행자들은 할인 분양을 해서라도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구 미분양 공동주택은 8천175호로 7월(1만70호)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문제는 악성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1천812호로 전체의 22.1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9월(1천669호)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간접 할인 방식이 기존 계약자와의 갈등을 부추기고 탈세의 온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페이백과 관련해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불안하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지역에서 발생한 할인분양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배기하 변호사는 "계약 축하금 명목의 페이백 방식은 분양대금 자체를 할인하는 분양가 할인과 동일하므로 다운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며 "불법 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정부의 감시가 부족한 상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할인분양이나 페이백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소급 할인, 안심보장제 등 사후 보장 형식의 약정을 가급적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고 약정의 당사자를 책임재산이 부족한 시행사 단독으로 정하기 보다는 시공사나 신탁사가 연대해서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한다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전국 27개 대학 등록금 올려…13개 대학 인상 논의 중

전국 27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3일 배포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 자료에서 언론사 발표와 각 대학 홈페이지를 취합한 결과 사립대 23개, 국공립대 4개 등 27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수도권대 16곳, 비수도권대 11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대구권은 영남대가 등록금 인상을 발표했다.인상률은 사립대 2.20∼5.48%, 국공립대 4.96∼5.49%다.또 13개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사총협은 전했다.등록금 동결을 확정한 대학은 27곳이다. 유형별로는 사립대 8곳, 국공립대 19곳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곳, 비수도권 22곳이다. 대구권은 경북대가 등록금을 동결했다.앞서 지난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등록금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달라는 총장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로서도 권한대행 체제라 갑자기 정책을 발표하는 게 쉽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려운 상황이라 대학이 조금 더 참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달서구 신당동 아파트 화재로 1명 전신 화상

대구 달서구 신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60대 남성이 전신 화상을 입었다.대구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 23분쯤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15층 규모 아파트의 6층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원 70명과 차량 29대를 투입했으며, 13분 만에 불이 모두 꺼진 것을 확인했다.화재가 발생하면서 60대 주민 한 명이 전신에 2~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른 주민 1명은 연기를 흡입했다. 그 외에도 주민 4명이 자력으로 화재 현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이 화재로 아파트 내부 10㎡가 불타면서, 소방추산 701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동성로 지고, 동대구 뜨고…대구 상가공실률 차별화 흐름

대구지역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가운데 상권별 상가 공실률이 차별화 흐름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동성로 상가 공실률은 빠르게 상승한 반면 동대구 상권에선 오히려 하락하면서다.22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대구지역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대구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5.5%,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7%로 집계됐다. 모두 전국 평균인 12.7%, 6.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김현웅 한은 대경본부 기획금융팀 과장은 "대구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코로나19 이후 상승세를 지속해 전국 평균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라며 "구도심 상권인 동성로 부진과 신도심 상권인 동대구역 지역의 약진이 뚜렷했다"고 진단했다.상권별로 보면 동성로의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9.8%를 기록했다. 2020년 1분기 이후 동대구 상권과 수성범어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각각 2.0%포인트(p), 10.4%p 감소했으나 동성로 상권에선 8.2%p 증가했다.동성로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1.1%로 9.0%p 증가해 대구 주요 상권 가운데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수성범어 상권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8.3%p 증가했고, 동대구 상권의 경우 1.6%p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동대구 상권의 중대형,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하락했는데, 한은은 이를 두고 "동대구역 유동인구 증가와 대구 신세계백화점 성장세 등이 맞물려 발생한 효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은은 20대를 중심으로 한 인구 감소와 비대면 소비 확대, 낮은 지역 소득과 소비부진 지속 등으로 지역 상가 공실률이 당분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역 소매판매가 2022년 4분기 이후 감소 중인 가운데 최근 하락 폭이 확대되면서 소비부진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는 평가도 나왔다.김 과장은 "상권 중심축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향후 상권 간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상권 간 경쟁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외부 소비자 유치를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향후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재개 시에는 미분양 단지 인근의 주거 수요에 대응해 세밀하게 사업 승인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항공항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 지하화 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지목된 가운데 정부가 포항경주공항 등 활주로 근처에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된 전국 7개 공항에 대해 우선 안전 개선에 나선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방위각 시설 등 활주로 인근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로 설계·시공한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전문가 회의를 거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 방위각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은 사고가 있었던 무안공항 외에 포항경주공항, 김해국제공항(2곳),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사천공항(2곳) 등 모두 7개 공항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또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권고 기준인 240ｍ보다 짧은 공항은 무안공항과 포항경주공항, 김해공항, 여수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종단 안전구역은 착륙대로부터의 거리를 말한다.정부는 이 가운데 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 시설 기초대가 약 70㎝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활주로 양측에 있는 안전구역이 92ｍ로 권고 수준인 240ｍ에 미달하는 만큼 이를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EMAS는 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제동시스템이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 바닥의 시멘트블록 등이 부서져 항공기를 멈추는 원리다.현재 대구국제공항은 방위각 시설이 지면에 설치돼 있고, 안전구역도 권고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대구경북신공항은 활주로 안전구역을 259m까지 확보하고, CAT-Ⅱ 등급의 항행안전시설 도입 등 안전한 이·착륙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위각 시설은 설계 때 지면 아래 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현재 공사 중인 울릉공항은 지형 등 여건으로 안전구역을 240m까지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활주로 안전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해 EMAS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나아가 올해 상반기 내로 공항 시설 관련 안전 기준의 개정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 달 중에는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4월까지 항공사의 안전 운항 개선 방안까지 담은 전반적인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부지법 난동'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등 시위대 56명에게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1980년대 대학가 시국 사건이 빈번하던 시절 이후 이같은 무더기 구속영장 발부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지난 21일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홍 판사와 강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법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며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조계에서는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꺼번에 발부되긴 이례적이라고 평했다.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과거 대학생들이 대거 데모하던 시절에는 수십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다소 있었지만 최근 들어 50명이 넘는 인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없었다"며 "불구속의 경우 시위대가 서부지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등에 집단 난입 재현이 우려됨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울릉군 공모선 운항 중단 위기…대출비 상환 자금난 심각

경북 울릉군민의 염원을 담아 취항한 공모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3천158t급·이하 엘도라도EX)가 운항 17개월 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21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저페리는 엘도라도EX를 건조할 때 발생한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선박을 압류해 팔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대저페리 측은 "앞서 2년 동안 석 달 단위로 이자와 원금 16억원을 내왔으나 최근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11월 분을 내지 못했다"며 "대주단 측에 원금 상환을 늦춰달라고 사정하고 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상환하지 못한 16억원은 보증금으로 묶어놨던 16억원으로 대신 납부된 상태이지만, 보증금은 곧바로 채워야 하는 돈인 점 등을 감안하면 다음번엔 32억을 상환해야 한다.게다가 대저페리는 2023년 7월 첫 취항 후 꾸준히 적자가 발생하자 여유자금 부족으로 약 114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여객선을 운영했었다.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저페리 모회사인 대저건설 측의 운영난도 큰 문제다. 대저건설도 자금유동성 악화로 지난 16일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철차) 신청을 넣으면서 대저페리에 도움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올해 여객선 정상 운영을 장담키 어렵다.대저건설은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03위이자 경남 2위인 대형 건설사다.대저건설의 회생 신청 이후 대주단 측은 지난 19일 대저페리를 방문해 빚독촉을 하면서도 합의점을 찾아 조정안을 만들어보자는 식으로 한발 물러선 입장 변화를 보이긴 했으나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이날 남한권 울릉군수도 대저페리의 사정을 듣고 사무실을 다녀가는 등 현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선사 측은 경영안정화를 위해 울릉군의 적극적인 운항결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엘도라도EX호를 필요로 하는 국내 및 국제 항로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대저페리 관계자는 "울릉군이 공모사업 당시 약속한 운항결손금을 주지 않는 이상 회사가 더는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엘도라도EX가 울릉~포항을 다니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군이 사태 해결을 위해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한편, 대저페리는 2019년 9월 울릉군이 실시한 대형 여객선 공모에 선정 후 경북도와 울릉군, 선사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670억을 투자해 여객선을 건조,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했다.

설 연휴 문 여는 대구 병의원·약국 여기서 확인

설 연휴 기간 동안 대구시는 문 여는 병·의원 5천537여 곳과 약국 2천920여 곳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와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발열클리닉 6개소, 협력병원 6개소 90병상을 가동하는 등 의료·방역 대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22일 대구시는 설 연휴 기간 의료·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연휴 동안 대구시와 9개 구·군에 비상 의료·방역 상황반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및 감염병 발생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한 상황 보고와 전파 및 대응을 위한 24시간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한다.응급의료기관별 1:1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연휴 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에는 연휴 기간 응급실에 의료진 1명을 더 보강해 인건비 8천6백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대구시가 지정한 명절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은 5천537여 곳, 약국은 2천920여 곳이다. 대구시는 동네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명절비상진료사업'을 통해 비상진료 지원인력(간호사 등)에 대한 수당도 지원한다.대형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영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27일에도 정상진료를 진행하며, 대구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보훈병원, W병원, 구병원 등 대다수의 종합병원들도 27일 정상진료를 진행한다.또 대구 시내 모든 보건소는 연휴 기간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진료를 실시한다. 특히 응급의료 취약지인 군위군 보건소에서는 24시간 상시 진료를 실시하고, 보건진료소는 연휴 기간 하루씩 비상진료를 실시한다.또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발열클리닉 6곳이 운영되며, 입원이 필요한 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해 협력병원 6곳(계명대대구동산병원, 곽병원, 대구의료원, 천주성삼병원, 구병원, 열린아동병원)에 도합 90병상을 확보,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 현황은 ▷대구시, 구·군 및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달구벌콜센터(국번 없이 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설 연휴 응급 의료·방역 대응 강화로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파크골프협회 '금권선거' 논란…경찰 수사의뢰

지역 유력 정치권 인사들이 후보로 뛰어들며 관심을 모았던 대구시파크골프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수사의뢰까지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대구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구시파크골프협회 금권선거 논란에 대한 수사의뢰서가 전날 접수됐다. 수사의뢰서에는 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정황이 있으니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구시파크골프협회 선거운영위원회에도 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 측 인사가 선거인단에 금품을 나눠줬다'는 내용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금품 살포 의혹은 지난 15일 대구시파크골프협회 회장 선거 결과 대구시의회 의장을 지낸 A후보가 전 국회의원 B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이후 불거졌다. 당시 선거에선 선거인단 총 64명 중 6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A후보가 B후보에게 45대 17로 압승을 거뒀다. 선거 결과가 나오자 B후보 측은 A후보 측에서 선거인단을 돈으로 포섭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후보 측이 확보한 녹취록과 진술서 등에 따르면 지역 협회 소속 한 선거인은 "지난 14일 저녁 대구 한 기초의회 전직 구의원이 자신의 차로 부르더니 봉투를 주면서 식사나 한 번 하라고 하길래 받았다. 현금 5만원 정도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5만원권 10장으로 모두 50만원이었다"며 "차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B후보 측은 해당 전 구의원이 A후보와 과거 친분 등을 이유로 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당선 후보 측은 논란이 된 전직 구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살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선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사실무근이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30년 정도 친분이 있는 지인이 선거를 우려해 그런 일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의논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파크골프협회를 둘러싼 금권선거 의혹은 상위 단체인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지난달 회장 선거 후 협회로 '선거 과정에서 비리 등이 있었다'는 투서가 접수돼 신임 회장 취임 관련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이후 지난 17일 선거운영위원회가 부정 의혹을 기각하면서 회장 인준이 이뤄졌지만 선거 때마다 홍역을 앓는 모양새다.

영주시의원 이해충돌법 논란, 감사 대상은 공무원?

"공무원들이 봉도 아니고 이익은 시의원이 챙기고 감사는 공무원이 받는 것입니까…."경북 영주시가 또 다시 시의원들의 이해충돌법 위반 의혹에 따른 무더기 감사를 받게 되자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를 받는 시청 공무원만 100명이 훨씬 넘는다.시는 최근 영주시의원 5명의 이해충돌 위반 의혹과 관련, 3명의 시의원 배우자들이 각각 운영하는 A·B 식당, C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개시했다.감사 대상은 A·B 식당에서 영주시청 법인카드를 사용(A식당 255건, B식당 34건) 한 공무원과 C회사(1건)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무 담당자 등 123명이다.또 나머지 시의원 2명의 ▷의회 관용차량 사적 사용 ▷물품 수의계약(450만원) 체결에 대해서는 영주시의회와 시 산하 한 재단이 각각 담당자를 자체 징계 처리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영주시청 공무원들은 우충무 시의원의 이해충돌 논란(매일신문 2023년 12월 21일 보도 등)과 관련, 수의계약 공사를 몰아 준 5급(사무관) 2명 경북도에 징계 요구를 한 상태다. 4급 1명, 행정5급 2명, 시설6급 1명, 행정6급 1명, 농업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3명, 시설9급 1명에게는 훈계, 행정 6급 등 62명에게 주의 조치 등 총 75명의 공무원이 처분을 받거나 대기 중이다.이들 공무원은 우 의원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한 (합)도시건설조경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97건에 11억6천323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중 175건, 8억5천797만원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조차 제출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혐의를 받았다.영주시 감사 부서 관계자는 "이번 감사 대상은 우충무 의원처럼 계약서류를 이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시의원 배우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회사에 공무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해 식사를 하고 광고를 계약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충무의원 수의계약과는 처벌 수위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감사 개시는 권익위가 지난해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우충무 의원 외에도 5명의 영주시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를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의사 국시 합격자 269명…지난해의 8.8%

의정 갈등 장기화로 올해 새롭게 배출된 의사 숫자가 269명에 불과, 신규의사 공급 절벽이 시작됐다.2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제89회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자 382명 중 실기와 필기시험을 거쳐 269명이 최종 합격했다.이는 전년도 3천45명의 8.8%에 불과한 수준이다. 2020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해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사태 때 합격자 수(412명)와 비교해 봐도 65% 정도에 그친다.의사 국시는 의대 본과 4학년과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치러지며, 통상 해마다 의대 정원보다 조금 많은 3천 명대 초반의 합격자가 나온다.이처럼 올해 합격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격화한 의정 갈등 속에 대다수 의대생이 휴학을 택했기 때문이다. 원래대로라면 본과 4학년 3천여 명과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 3천200여명이 응시 대상이었으나 이 중 10%가량만이 응시했다.합격률 자체도 낮아졌다. 올해 국시 최종 합격률은 70.2%로 나타났다. 이는 국시 거부 사태가 벌어졌던 제85회 국시(12.8%)를 제외하곤 매년 95% 안팎을 기록했다.이번 시험의 경우 시험 접수를 하고도 실기와 필기에 끝까지 응시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합격률이 예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치러진 필기시험엔 285명만 응시했다.신규 의사 배출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전공의와 전문의 배출에도 줄줄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있을 인턴 모집과 향후 계획하고 있는 전공의 추가 모집 등에 있어 줄줄이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합격자 수도 문제지만 합격률이 떨어진 것도 걱정되는 문제"라며 "올해 의정 갈등으로 인해 국시 합격자들이 준비과정에서 실력을 키울 기회가 적었던 게 눈에 보인다"고 걱정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