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숯으로 고문…조카 숨지게 한 무속인, 감형 이유는?

조카를 엎드려 묶은 채 불 붙은 숯불의 열기를 수 시간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재판부가 무속인의 살인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면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 무속인 심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됐던 심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6명에게도 상해치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역시 징역 10~25년이 선고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할 때, 심씨 등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고인이 범행 중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으며,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인정된다.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중대한 위해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다"면서도 "이를 넘어 사망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또 "범행 전 과정이 폐쇄회로(CC)TV에 모두 녹화됐으나 이들은 이를 방치했다"며 "뒤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 살인이나 조직적 은폐로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심씨 등의 상해치사 및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들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인지하고도 주술을 멈추지 않는 등 상해의 고의와 사망 예견 가능성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항소심 재판부는 "심씨는 조카인 피해자에게 무모한 주술 의식을 장시간 진행해 생명을 침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조카를 평소 진심으로 아낀 것으로 보이고 왜곡된 무속적 사고방식 아래 치료 목적으로 주술을 한 점,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거듭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공범들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며 심씨를 맹종하고, 주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정신 치료라는 믿음으로 의식에 참여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심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본인 곁을 떠나려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숯불 고문' 계획을 짰다.심씨는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직접 제작하고, 해당 구조물 위에 A씨를 엎드린 상태로 결박했다. 이어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심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성동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 측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1심은 지난 1월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2년을 선고하며 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1심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1억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통일교에서 1억원을 받아 국민의 기대와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보통 변론이 끝난 뒤 판결 선고까지는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번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항소심 선고 기한이 3개월로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가 오는 28일을 선고일로 앞당겨 지정했다. 같은 날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예정돼 있다.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CCTV 공개…경찰·노조 책임 공방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두고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화물연대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21일 화물연대가 공개한 영상에는 사고 당일인 20일 오전, 물류센터 앞 도로에 수십 명의 조합원이 모여 차량 출차를 막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출입구 주변에서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노조의 진입 및 저지를 제어하는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물류센터 내부에서 대체 투입된 화물차가 정문을 통과해 서서히 도로로 나서고, 일부 조합원들이 차량을 멈추기 위해 창문을 두드리며 접근하지만 제지에 실패한다. 차량은 계속 전진하다 앞을 가로막은 조합원이 치었고, 피해자는 차량 아래에 깔리는 사고로 이어졌다.당시 다른 조합원들도 차량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진행하는 화물차를 피해 측면으로 비켜서며 추가 충돌은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영상에는 차량 하부와 인원이 부딪히는 충격음이 그대로 담겼고, 차가 흔들린 뒤에도 약 2~3m가량 더 이동한 뒤 멈추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사망한 조합원은 차량을 발로 밀어 저지하려 했으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화물연대는 해당 영상을 근거로 경찰의 현장 대응이 사고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좁은 공간에서 차량 통행을 무리하게 허용하면서 운전자가 그대로 밀고 나가도 된다고 판단하게 만들었다는 입장이다.노조 관계자는 "경찰이 조합원들을 막아서고 무리하게 차 길을 열어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청의 배송 강행과 경찰의 무리한 집행이 합작해 만든 예견된 참사"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불법 도로 점거를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점거로 인해 출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측의 도로 확보 요청이 있어 적법하게 길을 터준 것"이라며 "경찰은 도로만 확보할 뿐 이후 차량 주행은 운전자의 판단이며, 현장 인력이 모든 돌발 상황을 일대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경찰은 절차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며 "현재 운전 미숙이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청 교섭 요구하다 사망…노동부 "노란봉투법과 무관"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 도중 발생한 사상자 사고와 관련해 '노란봉투법'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다만 집회 자체가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는 맥락에서 진행된 만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등을 위한 별도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앞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물류센터 앞에서는 화물연대 집회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 출발하려던 2.5톤 물류 차량과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이번 집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편의점지부 CU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편의점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기사들로,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다.화물연대는 그동안 원청인 BGF리테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공동교섭을 요구해왔지만, BGF 측은 물류 운영이 다단계 계약 구조로 이뤄져 있어 직접 교섭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정부 역시 화물연대를 법외노조 성격 단체로 보고 직접적인 중재에는 선을 긋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절차나 단체교섭 판단지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최근 법원에서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일부 인정하는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르무즈 뚫은 '100만 배럴' 유조선, 내달 8일 한국 온다

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끄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대형 유조선의 목적지가 한국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은 다음달 8일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선박 추적 자료를 인용해 몰타 선적 유조선 오데사(Odessa)호가 지난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선박은 약 100만 배럴을 적재할 수 있는 수에즈맥스급 유조선으로, 현재 한국으로 항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착 예정 시점은 다음 달 8일 오전이며, 충남 서산 대산항에 입항할 계획이다.이 선박의 최종 목적지는 HD현대오일뱅크 정유시설로 파악됐다. 매체는 HD현대오일뱅크 측이 오데사호가 자사 정유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선적된 원유는 하역 이후 저장 탱크를 거쳐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정제 과정을 밟게 된다.항해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선박의 이동 경로였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과 케이플러(Kpler)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오데사호는 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이동하다가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 인근에서 다시 신호가 포착됐다. 이후 이날 오전 인도 연안 부근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AIS는 선박의 위치와 항로를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장치로, 이를 끄는 행위는 항적을 숨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해역에서는 선박들이 의도적으로 신호를 차단하기도 한다.오데사호가 통과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항로로 꼽힌다. 이 지역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통행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으며, 17일 일시적으로 재개방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봉쇄 조치를 내린 바 있다.적재된 원유 규모는 약 100만 배럴로 알려진 해당 물량은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의 약 35~40%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당 원유는 HD현대오일뱅크가 기존에 체결한 장기 계약에 따라 도입되는 물량으로 전해졌다.선박 추적 플랫폼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적 석유제품 운반선 '나비그8 맥칼리스터'호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뒤 울산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박에는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약 6만t이 적재된 것으로 추정됐다.

10일 만에 100만 관객…공포영화 '살목지' 신드롬

액상 전자담배도 과세…"값 더 오를라" 사재기 현상까지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며 가격이 대폭 상승할 예정이다. 법 테두리 밖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은 분류로 포함되면서 세금 부과에 이어,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처분 및 포장지 경고 표시 등 각종 규제가 고스란히 적용된다. 21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 전자담배 판매업소 여러 곳을 찾았다. 직원들은 입을 모아 기존 1만원대 이하로 판매하던 액상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4일을 기점으로 4~5배가량 오를 것이라 말했다. 그 탓에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전자담배 액상을 '사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담배 가게 직원 오모씨는 "궐련 담배는 반려동물이나 아이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치고 싫어한다는 인식 때문에 액상형 담배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았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문은 아직 못받았지만 이번에 법안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이 부과되면서 30㎖에 1만원 정도 하던 액상 가격이 6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들었다. 법안이 시행되면 매장도 타격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일반 담배 현재 흡연율은 2013년 23.2%에서 2024년 15.9%로 감소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1.1%에서 3.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앞서 2014년 해당 법 개정 당시, 담배 정의에 전자담배가 포함된 이후 수차례 법적 테두리에 포함되지 않는 신종 담배가 등장해 왔다.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과 연초에서 추출하지 않는 '합성 니코틴'이 그 예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모두 법적 '담배' 영역으로 포함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와 택배 배송은 전면 금지되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소매인 지정을 받아 점포와 자동판매기 영업을 할 수 있다. 담뱃값 포장지와 광고에 건강 경고를 표기해야 하고, 금연 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합성 니코틴 제품은 1㎖당 약 1천800원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일반적인 용량인 30㎖를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이 5만원 이상 오르게 된다. 앞서 법안을 심사한 국회예산정책처는 합성 니코틴에 담배소비세를 적용한다면 연간 9천300억원 규모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 24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판매 중단 대상이 돼 일부 판매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미끼로 재고 떨이 할인 이벤트를 열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이모씨는 "평소에는 필요한 만큼의 액상만 주문했었는데, 곧 액상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최근 한꺼번에 10개를 샀다"며 "가격이 오르면 대체품을 찾아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K배터리 반등 시동…삼성SDI·엘앤에프 '상승 랠리'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 여파로 주춤하던 배터리 관련주가 바닥을 다지고 상승랠리를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와 차세대 배터리 개발, 미국·유럽연합(EU)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맞물리면서 한국 2차전지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SDI 주가는 전일 대비 19.89% 급등한 64만5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것은 물론 올해 들어 146.71%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날 삼성SDI는 메르세데스-벤츠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고성능 각형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공급 시점은 통상 배터리 개발·생산 라인 구축 등에 드는 2∼3년 이후로 예상된다. 다년 계약임을 고려할 때 공급 규모는 최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11.42%), 포스코퓨처엠(8.46%),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8.00%), 이수스페셜티케미컬(13.80%), 에코프로(5.21%), 에코프로비엠(5.00%) 등이 랠리를 이어갔다. 특히 대구의 소재사 엘앤에프는 전날에 비해 6.91% 오른 19만6천4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엘앤에프 주가는 올해 초에 비해 108.27% 상승했다. 국내 최초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양산을 앞둔 엘앤에프는 ESS(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계약을 체결하며 밸류체인 핵심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올 1분기 실적 반등이 시작될 것이란 기대감도 더해졌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엘앤에프의 올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진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양극재 판매량과 판가 모두 긍정적인 가운데 탄산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평가이익 669억원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양극재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9% 증가해 손익분기점(BEP) 수준(약 2만t)을 초과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극재 주 원료인 리튬 가격 상승도 실적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원은 "북미 중심의 전기차 수요 둔화 구간에서 핵심 고객사를 바탕으로 올해 출하량이 전년보다 27% 증가할 것"이라며 "리튬 가격 강세에 따른 우호적 판가 환경도 지속되고 있어, 올해 흑자전환을 시작으로 이익 모멘텀(동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대 차기 총장 선거 한달 앞…후보 7명 출사표 '이례적'

대구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가 오는 5월 20일 치러지는 가운데, 총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현 박순진 총장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례적으로 다수의 후보자가 몰렸다.21일 대구대에 따르면 이번 제14대 총장 선거에는 ▷박영준 사회복지학과 ▷이정호 생물교육과▷김동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시만 게임학과 ▷우창현 국제학부 ▷송건섭 공공안전학부 ▷윤재웅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등 7명(기호순)이 입후보했다.이번 선거는 현 박순진 총장에 이어 학교법인 영광학원 규정에 따른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의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는 두 번째 선거다.차기 총장은 해당 제도 하에서 선출된 첫 총장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박 총장의 뒤를 잇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총추위는 교원·직원·학생 등 학내 구성원이 참여해 지난주까지 후보 자격을 심사해 검증을 마친 뒤 '7명 전원 이상 없음' 판단을 내렸다. 이후 후보자 자료는 지난 20일 대구대 제14대 총장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됐고, 같은 날 기호 추첨이 진행됐다.공식 선거운동은 기호 추첨이 진행된 지난 20일부터 사실상 시작됐으며, 오는 5월 19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들은 이달 23일 합동연설회와 29일 1차 공개토론회·내달 2차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과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선거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5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차 투표가 실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가린다.특히 이번 선거는 도전에 나선 후보가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공약 경쟁과 함께 표 분산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또한, 대구대는 매 총장 선거에서 교원과 직원 투표 반영 비율을 교수회와 직원 노조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돼있어 해당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역시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대구대 관계자는 "교수회와 직원 노조의 투표 반영 비율 관련 협상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순항…결혼·출산율 동시에 증가

경상북도는 21일 도청에서 '저출생과 전쟁' 120대 실행과제 추진 상황 점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각 실·국별로 추진하는 저출생과 전쟁 실행과제의 1분기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안 등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저출생과 전쟁 과제는 만남‧출산‧돌봄‧주거‧일, 생활균형‧양성평등 6대 분야 사업 진도율은 평균 41.2%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부터 도가 저출생과 전쟁을 추진하면서 주요 출산 지표가 '우상향'을 그리는 등 긍정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의 합계 출산율은 0.93명으로 2023년(0.86명) 대비 소폭 늘었으며, 출생률도 같은 기간 4.0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한 출산의 선행 과제인 혼인건수는 지난해 9천160건으로 2023년 대비 1천32건이 늘었고 잠정 출생아 수는 1만426명으로 같은 기간 약 200여명 정도 늘었다. 도는 각 시·군과 함께 출산율 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도 포항 등 7개 시·군에서 미혼남녀 만남 주선 프로그램을 비롯해 소규모 결혼식 지원, 혼수비용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3천989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4천657건) 등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혜택도 적극 추진 중이다. 전국 최초의 통합 모델인 K보듬6000을 비롯해, 아이동반사무실,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 등도 도내 시·군에서 운영돼 맞벌이 부부 등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월세 지원이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분야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도는 또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10시 출근제와 함께 우리동네 아빠교실 등 부부가 함께 육아하는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저출생정책평가센터와 연계해 현장의 효과·체감 중심의 정책 피드백 등을 통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흔들림 없는 저출생과 전쟁을 통해, 현장과 도민 체감 중심으로 지속적인 저출생 대응을 주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빈집이 마을호텔로'…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경북 3곳

경주·영천·영주 등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 선정으로 최대 3년간 국비 45억원을 포함한 총 9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복잡한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혁신모델을 발굴하고, 평가와 확산을 통해 지역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선정된 사업은 ▷경주시 '행복 황촌 사회연대경제 마을호텔' ▷영천시 '자립형 공동체 돌봄마을 조성 사업' ▷영주시 '공공자산 통합관리 및 사회연대경제 통합운영 모델 구축' 등 3개 사업이다.경주시는 옛 경주역 인근 황오동 일대에 마을기업 '행복황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마을호텔 모델을 구축한다. 지역 내 식당·카페·민박·체험시설 등을 하나의 가치사슬로 연결해 수익을 공유하고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다.영천시는 초고령화와 의료·돌봄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북안면 상리 마을을 대상으로 자립형 공동체 모델을 추진한다. 농업 기반 소득사업과 빈집 활용 숙박 모델을 결합하고, 기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운영 노하우를 접목해 주민 참여형 수익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영주시는 원도심 공공자산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모델을 도입한다. 구 영주역 관사와 전통향토음식체험관, 근대역사문화거리 등 유휴공간을 행정이 관리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운영을 맡아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통한지역 활성화에 나선다.도는 연차별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고도화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재훈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성과는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축적해 온 경북의 역량이 반영된 결과"라며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모델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전문가 "북핵 보유 인정하고 군축 협상이 바람직"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대북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21일 지금껏 취해온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대신 군비 통제 협상 등 보다 현실적인 방향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은 것이다. 차 석좌는 21일 연합뉴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일이 아니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해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냉정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현재 5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추가로 40∼50개를 더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비축한 상태라고 차 석좌는 설명했다. 또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20여 종의 다양한 발사체를 개발한 상태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전략은 식량·에너지 원조나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 일부를 양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현재의 핵무기 규모 등을 봤을 때 실패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 협력도 강화되면서 실질적인 효력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미국이 핵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북한은 이미 입증된 핵무기 보유국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에 보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이에 따라 "미국은 비핵화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 그것이 요원한 목표가 됐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냉정한 평화' 구축을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더 즉각적으로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 감축 등에 초점을 맞춘 사실상의 군축·비확산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핵 억지력을 높이고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이다.

이란 전쟁 이후 지지율 급락…놀란 트럼프, 장관 3명 교체

로리 차베스-디레머 미 노동장관이 사임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장관 사임이다. 공교롭게도 모두 여성이었다. 특히 이란전쟁 개전 이후 한 달 반 사이 장관들의 사임이 잇따르고 있다. 악화된 여론을 돌려보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차베스-디레머 장관이 민간 부문 자리를 위해 행정부를 떠날 예정"이라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미국인들이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돕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통상적인 수사를 썼다. 사실상 경질로 읽힌다. 지난달 5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 이달 2일 팸 본디 법무장관 역시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모두 경질로 풀이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차베스-디레머 장관에게 개운치 못한 구석이 적잖았다. 경호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출장비를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근무 중 음주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최근까지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란전쟁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경질할 가능성이 큰 인사로 꼽혔던 터다. 교체 대상자가 더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미 언론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도 사임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살상무기 수출도 허용" 日 전쟁 가능 국가 탈바꿈 시동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꿈틀대고 있다. 1976년 금지했던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다. 2014년 아베 신조 총리가 무기 수출 의지를 보인 지 12년 만이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우경화에 거침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는 21일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 등을 개정했다. 일본은 1976년 '무기 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은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 등의 지침을 정해 사실상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해왔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등을 명시한 헌법 9조(일명 평화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조건부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빗장을 푼 것은 2014년 아베 총리 때였다. 수출 가능 방위 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애는 것) 등 5개 유형으로 한정했다. 살상 능력을 갖춘 완제품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이번에 숙원을 풀면서 다카이치 정권은 우경화 드라이브의 강도를 높였다. 다만 일본 정부는 개정 후에도 무력 분쟁 당사자로서 전투 중인 국가에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는 안보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4대신(총리·외무상·방위상·관방장관) 회의' 결정에 따라 수출할 수 있다며 여지를 열어 뒀다는 점이다. 자의적 판단에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변국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최근 대만해협을 드나들며 중국과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이 미사일, 항공모함을 증강하고 북한도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국, 호주 등 동맹국 군대와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살상 무기 수출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헌법 개정도 수순이다.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등을 개정안에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위대가 명기되면 전쟁 가능 국가로 가는 문턱은 한층 낮아지게 된다. 일본판 CIA(중앙정보국)인 '국가정보국' 신설은 오는 7월로 기정사실화돼 있다. 여기에 전후 최초의 군함 수출 소식도 들려왔다. 지난 18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과 해상자위대의 '모가미급' 호위함 개량형을 공동 개발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일본은 총 11척의 호위함을 건조하게 되는데 앞으로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도 수출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섬개연 수장 재신임 두고 논란 "검증 없는 강행 반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하 섬개연) 이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이사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사회에서 현직 이사장을 재선출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섬개연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선출 방식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21일 섬개연 등에 따르면 섬개연 이사회는 현직 이사장 임기 만료가 내달 24일로 다가오면서 차기 이사장 선출에 관한 논의를 최근 시작했다. 이사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현직 이사장 재선출을 포함한 차기 이사장 선출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직 이사장 임기를 연장할지, 다시 선출할지 등에 관한 의견을 묻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를 인지한 노조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 섬개연지부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현행 정관은 이사장 선출 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출에 관한 검증·평가 기준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권한만 존재하고 책임은 검증되지 않는 구조"라며 "이러한 구조에서 현직 이사장 재선출을 강행하는 것은 기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사장을 선출하기에 앞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노조는 특히 "섬개연은 국내 섬유산업을 대표하는 핵심 연구기관이다. 현직 이사장이 이러한 위치에 부합하는 대표성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해 연구원 내부와 섬유산업계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이사장 재선출 추진 중단과 현직 이사장 용퇴 등을 요구했다. 전용환(동흥교역 대표) 현 섬개연 이사장은 지난 2024년 4월 전임 이사장이 건강상 문제로 사임하면서 보궐 선출돼 잔여임기 동안 이사장직을 맡아 왔다. 한 섬유 전문 연구원은 "전 이사장 선출 당시 적합성을 둘러싼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됐다"며 "노조의 이번 성명은 검증 없는 낙하산 인사 시스템을 고수하는 이사회에 대한 반발도 담겨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사회는 우선 이사장 선출에 관한 결정을 보류하고, 세부 절차 등을 논의해 보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절차적 부분이 중요시되는 만큼 정관상 절차 규정이나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 방안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섬개연 관계자는 "보궐로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는 정식 임기 1회에 해당하지 않고, 보궐 이사장의 재선출은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아직 임기 만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결정을 보류한 상태이며, 추후 이사회를 통해 선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뼈 재생 치료제 국산화"…미트바이오-대구대 교수팀 맞손

그동안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해외에서 전량 들여오다시피 했던 의료용 핵심 소재 '아텔로콜라겐'을 우리 기술과 원료로 직접 만드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바이오 소재 전문기업 미트바이오는 대구대학교 보건의료학과 장원구 교수팀과 '국내산 아텔로콜라겐의 특성 분석 및 효능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바이오 소재 시장에서 국내산 원료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믿고 쓸 수 있는 표준 규격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텔로콜라겐'은 콜라겐에서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인자를 제거해 몸에 이식해도 안전하도록 만든 특수 소재다. 부작용이 적어 뼈나 연골을 재생하는 의료기기부터 고기능성 화장품까지 폭넓게 쓰이는 고부가가치 원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간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해 고가의 수입산에 의도적으로 의존해온 실정이다. 연구 책임을 맡은 장원구 교수는 뼈 대사 질환 분야의 전문가로, 국내산 아텔로콜라겐이 인체 내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과학적 기전을 규명할 예정이다. 특히 뼈 재생 치료제로서의 실질적인 성능을 검증해 우리 원료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미트바이오는 사육부터 도축까지 모든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한 국내산 원료를 바탕으로 의약품 수준의 표준 모델을 세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연골 재생 기구와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미트바이오 관계자는 "우리 원료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저평가됐던 축산 원료를 첨단 의약품 소재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할 것"이라며 "바이오 소재의 자립화를 실현하고, 수입산 위주의 시장 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삭막했던 달성군 비슬산 '용의 알' 품은 빛의 거리로 재탄생

삭막했던 대구 달성군 유가읍 비슬산 진입로가 '용의 알'을 품은 빛의 거리로 거듭났다. 달성군은 비슬산 관광지 내 유가읍 용리 일원 야간경관을 새롭게 단장하는 '비슬산 참꽃 로드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비슬산 자연휴양림과 유스호스텔(아젤리아)의 진입로다. 평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임에도 야간에는 삭막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번 경관 사업을 통해 세련된 빛 연출이 더해지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번 경관 디자인 사업의 핵심은 부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비슬산의 전설, '용의 알'(핵석·核石)을 그대로 보존하며 조명을 배치한 것으로, 수천만 년 세월을 품은 자연물과 현대적 광원이 빚어내는 독특한 조화미를 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석은 천연기념물인 '달성 비슬산 암괴류'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지질학적 자산으로, 백악기 화강암이 풍화 작용을 견디며 만들어졌다. 달성군 관계자는 "이번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등산객과 숙박객 등 비슬산 방문객들에게 연중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의 야간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 남편=인생 역전" 결혼법 강의…SNS 콘텐츠 논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의사 남편'을 전면에 내세운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소득 전문직 배우자를 둔 삶을 강조하는 게시물이 잇따르며 '의사 남편을 만나는 방법'을 강의하는 콘텐츠까지 등장하는 등 물질 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함께 커지고 있다.최근 SNS에서 '의사 와이프', '의사 아내' 등을 검색하면 관련 영상과 게시물이 노출되고 있다. 예컨대 "연봉 25억 의사 남편의 현모양처 브이로그", "의사 남편을 둔 트리마제 사는 전업주부의 일상은?", "의사 남편이 전여친을 거르고 나와 결혼한 이유"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콘텐츠가 이어진다.해당 콘텐츠들은 의사 남편을 둔 아내들이 명품 소비, 고급 호텔 방문, 한강 조망 아파트 생활 등을 강조하며 호화로운 일상을 과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다만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의사의 배우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병원 홍보나 마케팅 목적이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그럼에도 일부 영상은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조회수 600만~700만 회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이같은 현상은 '의사 남편을 만나는 법'을 강의하는 온라인 강의의 등장으로 번지며 비판을 받는 모양새다. 최근 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는 '나는 어떻게 의사와 결혼했는가'라는 제목의 강의가 공개될 예정이라는 안내가 게시됐다.심리학 기반 결혼 코칭서로 안내된 이 강의의 목차에는 'SNS에서 의사 남편이 인기인 이유', '한국 사회에서 의사가 가지는 의미', '의사 부모들이 조건을 더 따지는 이유', '의사의 인생 사이클 완전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강의는 오픈 기념 할인 가격으로 4만9천원에 판매될 예정이었고, '피부 시술 정리본', '체중 관리 꿀팁' PDF 제공도 함께 홍보됐다.그러나 현재 해당 페이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프로젝트로 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다"는 문구와 함께 비공개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자의 요청으로 콘텐츠 제공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사회적 인식과 콘텐츠 소비 구조가 결합된 결과로 분석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전문직 배우자 콘텐츠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부러움을 자극하는 소재가 결합한 결과"라며 "눈에 띄는 콘텐츠를 만들려는 과정에서 등장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이어 "결혼이나 직업을 지나치게 돈과 연결해 보여주는 방식은 직업과 관계의 상업화로 비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점점 물질 중심적으로 흐르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민원 10배↑…보이스피싱 금융 피해 늘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가상자산 관련 분쟁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체 금융민원 및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2025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등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과 금융상담, 상속인 조회를 합친 총건수는 79만8천2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75만96건이었던 전년과 비교해 6.4%에 해당하는 4만8천124건이 증가한 수치다.이 가운데 순수 금융민원은 12만8천419건으로 전년 대비 10.4% 늘었으며, 금융상담 역시 재무설계 필요성 증가와 다각적인 홍보 활성화에 힘입어 6.4% 증가한 35만9천63건을 기록했다.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 이용 건수도 31만738건으로 4.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권역별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투자 부문의 증가세가 도드라진다. 금융투자 권역 민원은 총 1만4천944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65.4% 급증했다. 이러한 급증의 주된 원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첫 거래 지원금 이벤트 혜택 미지급 등 가상자산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1천14.4% 폭증한 4천88건을 기록했기 때문이다.또한 자산운용 및 증권 업종의 민원도 각각 68.6%, 26.9%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보험업권 역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손해보험 민원은 4만8천281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9.6% 증가했으며, 생명보험 민원도 1만4천656건으로 12.0% 늘어났다.특히 두 권역 모두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면부책 결정 유형의 민원이 공통으로 증가해, 보험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금융민원 중 권역별 비중에서도 손해보험이 3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의 11.4%를 합치면 보험 권역이 전체 민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49.0%를 기록했다.반면, 은행과 중소서민 권역의 전체 민원 건수는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은행 권역 민원은 2만1천596건으로 전년 대비 10.2% 줄었고, 중소서민 권역 역시 신용카드사 민원 소폭 감소 등에 힘입어 2.9% 감소한 2만8천942건을 기록했다.하지만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 은행 권역 전체 민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좌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민원은 전년 대비 125.7%나 증가한 2천423건이나 늘어났다. 중소서민 권역에서도 대부업자와 신협 관련 민원이 각각 25.8%, 28.6% 증가했다.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총 12만7천809건으로 전년 대비 17.0% 증가해 처리량 자체는 늘었으나, 평균 처리 기간은 46.6일로 전년보다 5.1일 지연됐다. 이는 주가연계증권(ELS) 및 티메프(티몬, 위메프) 사태 등 대규모 민원 처리가 집중된 데 따른 부득이한 결과로 풀이된다.전체 민원 수용률의 경우 41.3%로 전년 대비 1.4% 상승해 구제 비율 측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이러한 동향과 관련해 금감원은 향후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금융상품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감독을 지속하여 민원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정례화 및 위원 구성 다양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민원 및 분쟁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인력의 역할 강화를 유도해 금융사 스스로의 자율적인 피해 구제 능력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농협법 놓고 전국 농민 반발 확산…"개혁 아닌 개입" 규탄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축협, 농민 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등 2만여명 등으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전국 농·축협 조합장, 농민 등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 ․ 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개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농협법 개정안은 오는 2028년부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187만 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별도 법인 형태의 감사위원회 신설, 정부 감독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개편안을 반영했다.하지만 농·축협과 농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당장 최근 이뤄진 전국 농·축협 조합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는 응답자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농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 외부 감사기구 설치 등 쟁점에 대해서도 각각 96.8%, 96.4%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의 감독 권한 확대 등 농협 개혁방향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장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주요 농업인 단체들도 참여,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농협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결국 농업인 지원 사업 축소, 농가 경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농협법 개정이 현장 특수성을 반영되지 않은 데다, 충분한 공론화 절차 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박경식 비대위원장은 "전국 농민이 생업을 뒤로하고 국회에 모인 건 농협의 자유성 상실이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다.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비대위는 결의대회 이후 현장에서 낭독한 결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개혁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을 위해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4일 청주에서 충청·전라권을 대상으로 처음 열리며 향후 경상권, 경기·강원권으로 나눠 진행된다.

국힘 경북 기초단체장 후보 22일 발표…막판 경쟁 치열

경주, 문경 등 경북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공천장을 거머쥘 최종 후보들이 22일 결정된다.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북 지역 13곳의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발표는 단수 추천이 확정된 김천·구미·경산·울릉 4곳을 제외한 13곳의 경북 지역에 대한 경선 결과다.이들 지역에 대한 경선 방식은 당원 투표 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북도당 공관위는 20~21일 이틀간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보수텃밭'인 경북은 '공천이 곧 당선'인 정치 지형 속에 공천장을 향한 막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국민의힘 경주시장 후보를 두고는 박병훈·여준기·이창화·정병두·주낙영 예비후보 5명이 경선을 벌이고 있으며, 의성군수 후보 자리를 놓고는 이영훈·이충원·장근호·최유철 예비후보가 4파전을 펼치고 있다.문경시장 후보는 신현국 시장이 사법리스크 등 영향으로 현직 '컷오프'(공천배제)된 가운데 김학홍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엄원식 전 가은읍장이 맞대결을 벌이고 있어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예비경선을 진행 중인 영주는 송명달·유정근·최영섭·황병직 예비후보가 격돌하는 가운데 이날 본경선 후보자 2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당 공관위는 아직 경선 여부가 발표되지 않은 안동·고령·예천 3곳에 대해서도 공천 작업을 거듭하고 있다.공천 발표가 늦춰지며 출마자들 사이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고령 등 일부 지역의 경우 22일 발표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경북도당 관계자는 "안동 등 남은 지역 공천과 관련해선 결정된 건 없다"며 "전체적인 공천 작업은 5월 초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