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개 정당, '대통령 탄핵안' 발의…6~7일쯤 표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시대전환, 녹색당 등 6개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4일 오후 야당 6개 정당은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접수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이들은 5일 자정을 넘겨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6~7일쯤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의 여파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다고 판단해 탄핵 일정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탄핵소추안이 제출됨에 따라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와 표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표결 결과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을 경우 탄핵안은 가결된다.박성중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우선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6인 체제' 헌재, 尹 탄핵안 심리하려면 7인 출석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탄핵 여부를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현재 9명 중 6명 밖에 없는 점이 변수도 떠올랐다.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오후 2시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탄핵안은 발의 후 다음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가능하다. 야당은 이날 자정을 넘기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가 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표결은 6~7일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가 필요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가결 정족수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이 참석할 경우 200명이다. 범야권 192석이 모두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국민의힘(108석) 소속 의원 중 8명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만약 요건을 갖춰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통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헌법재판소법애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다. 지난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고 국회 추천 몫인 이들 3명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현재의 6인 체제로도 심리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헌재는 '이미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재판관 퇴임으로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지난 10월 내린 바 있다.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재판관 7인 심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헌재가 인용한 것이다. 헌재는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상태에서 헌재법 조항으로 인해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다만 대통령 탄핵 사안은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아닌데다 전 국가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야권, 尹·국방·행안장관 내란죄 고발한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후 정국이 격량에 휩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내란죄 고발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촉구했다.야권은 윤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 절차적 위헌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탄핵 절차 돌입을 본격적으로 시사한 데 이어 내란죄 고발 등 형사적 책임까지 지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실질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꼬집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 대통령과 김 장관과 이 장관 등에 대해 내란죄·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조국혁신당은 "피고발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했고 이는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개혁신당도 이날 윤 대통령 등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이유 없는 어제 계엄은 내란 행위"라며 "어제 계엄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가 됐고 당장 구속할 특급 범죄자가 됐다"고 밝혔다.

'계엄 쇼크' 금융시장 직격탄…환율 한때 1440원 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시장에선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심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심각하다.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전날보다 7.2원 오른 1,410.1원(주간거래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4일(1,419.2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원화 가치가 급락한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밤 야간거래에서 15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446.5원을 찍고 내려오기도 했다.국내증시도 예상치 못한 충격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하루 전보다 36.10포인트(-1.44%) 떨어진 2,464.00, 코스닥 지수는 13.65p(-1.98%) 급락한 677.15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4천90억원어치, 코스닥 시장에서 160억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순매도한 규모(3천730억원)를 넘어서는 수준이다.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놀란 투자자들이 시장을 빠져나가면서 자금 이탈세가 나타난 것이다. 경제 전문가 사이에선 내수경기가 부진한 상황에 외수경기마저 약화하면 한국경제에 저성장 그늘이 짙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신진교 산학연구원장(계명대 경영학과 교수)은 "투자자가 가장 꺼리는 게 리스크인 만큼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지역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재편 방향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기업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우수 인재 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국무위원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을 비롯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이날 오전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일시에 사퇴할 경우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한 총리도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한 총리가 간담회 직후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의 표명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며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계엄, 국민과 막겠다' 한동훈, 탄핵안 어떤 입장 취할까

계엄령 선포 직후 "국민과 함께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향후 여당의 후폭풍 수습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의 대통령 탄핵안 찬성 여부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 속에 한 대표의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한 대표는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직후 원외인사임에도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과정을 함께 했다. 한 대표와 함께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이후 한 대표는 4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탈당, 내각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3개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비친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당정대 긴급 회동에 참여했다. 오후 5시쯤에는 대통령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함께 윤 대통령과 면담하며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계엄령 후폭풍 속 여권 내에서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온 한 대표의 보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한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을 끌고 '국민들과 막겠다'고 하면서 (계엄령 해제) 본회의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여당의) 면이 서는 상황"이라며 향후 발언권 및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여권에서 '8표'만 이탈해도 가결이 되는 탄핵안 표결에서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취하는 자세가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기도 하다.한 대표가 앞서 요구한 조치들이 수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탄핵에는 반대할 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치권의 관측은 엇갈린다.계엄에 반발한 한 대표가 '자유투표'를 주장하며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 반면,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인 한 대표야말로 향후 대선 국면에서 야당의 '어부지리'를 막아서야 할 입장이란 분석도 나온다.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새누리당은 의총을 통해 '자유투표'로 의견을 모았고 탄핵으로 귀결됐다. 여권 한 관계자는 "친윤계에서는 투표 불참을 당론으로 정해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을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의견이 다양하게 갈려 당론을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洪시장 "탄핵 막아야"…李지사 "헌정질서 회복 앞장"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사태와 관련해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페이스북 글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라며 "잘 수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홍 시장은 또 다른 글에서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 "두 번 다시 박근혜 정권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가 재발돼 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치단결해 탄핵은 막아야 한다"며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담화문을 내고 "우리 경북은 국난의 위기마다 앞장서 극복해 온 지역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단합해 헌정질서를 지키고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다"며 "경북도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도민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시청 집무실로 나와 긴급 간부회의를 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차제에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향후 국정안정과 쇄신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달려간 시민들, SNS 활용해 헌정 중단 시도 막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약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무산시킨 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상황을 공유한 시민들의 힘이 컸다. 최대한 물리력 사용을 배제하고 표결도 막지 않은 군경 대처도 눈길을 끌었다.과거 비상계엄이 내려진 사례와 이날 계엄이 무산된 데는 시민들의 눈과 입 역할을 한 SNS가 결정적 차이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이날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면서 4천여명의 시민들이 즉시 국회로 몰려들었다. 계엄군보다 빠른 시각 국회로 도착한 시민도 적잖을 정도였다.시민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국회 진입 통제상황과 군 헬기가 국회로 접근하는 모습,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장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정치권도 SNS를 적극 활용했다. 일부 정치인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내부 상황을 생중계했다.결국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조항은 사실상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전국민이 실시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전개된 탓이다.국민의 눈과 귀도 온라인에 쏠렸다. 소셜미디어 '엑스'의 실시간 트렌드에 따르면 '비상계엄' 관련 게시물은 80만개가 넘어서며 1위를 기록했다. 국내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때 이용자가 몰리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군경의 차분한 대응도 눈길을 끌었다. 국회 입구에서 시민들과 대치하면서도 심각한 물리적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완전무장 상태로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도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모습이었다.이날 국회 본청 건물에 진입한 계엄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창문이 깨지고 집기 일부가 파손되는 등 충돌이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표결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다.일각에서는 군경이 원치 않는 동원에 마지못해 명령을 따른 모습이 역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 출입을 막았던 경찰들에 대해 "'국회의원이 일하러 가는데 막는 게 맞습니까'라고 소리쳤을 때 젊은 경찰들이 굉장히 동요했다"고 주장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는 계엄 해제 직후 셔터를 내린 계엄군을 향해 "내란죄 공범이 될 수 있다"라며 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셔터를 올리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오히려 따뜻한 모습도 나왔다.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 한 명이 시민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철수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한 계엄군이 실랑이를 벌이는 시민에게 다가가 오랫동안 껴안고 어깨를 다독이며 진정시키는 모습도 포착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새벽 긴급담화문을 발표해 "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 의결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불행한 군사쿠데타의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들도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군은 국민의 군대로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기본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잼도시' 구미? 낭만 가득 축제의 도시로 재탄생

축제 불모지로 평가받던 경북 구미시가 최근 잇따른 행사 성공에 힘입어 벤치마킹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지역 특색을 잘 살린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진행되면서 "회색도시에 낭만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김장호 구미시장의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구미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대표적인 행사인 ▷구미라면축제 ▷달달한 낭만 야시장 ▷구미푸드페스티벌 등 총 3개의 행사에서만 구미시 인구의 약 1.5배에 달하는 58만명이 다녀갔다. 이는 구미에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다른 축제까지 합치면 최소 7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낭만 가득한 구미' 행사를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는 게 구미시 측 설명이다.구미시는 이처럼 성공 스토리를 거듭하면서 그간 40만 인구 도시에 제대로 된 대표 축제가 없다는 오명도 벗고, 축제 도시로 거듭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경북 넘어 전국으로 향하는 구미라면축제구미라면축제는 지역 기업이자 국내 최대 신라면 생산 공장인 농심 구미공장이 있다는 점에서 기획됐다. 특히 다른 지역에선 흉내 낼 수 없는 '갓 튀긴 라면'에 '이색 라면'이 더해지면서 17만명이 찾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올해 축제에서 선보인 '지금 갓 생산된 라면 판매점'은 비가 온 첫날에도 7만9천개를 판매하는 등 축제 마지막 날까지 총 25만개의 판매고를 올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라면레스토랑 입구는 계속된 구름 인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100명씩 출입이 통제됐고, 1천개에 이르는 테이블도 대부분 가득 차 일부 시민은 서서 라면을 맛보거나 돗자리를 깔고 먹는 모습까지 연출됐다.라면축제 흥행 덕분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뤄졌다. 2022년 첫 축제가 낙동강체육공원에서 열린 것과는 달리 올해 축제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구미역 앞 역전로 475m 구간에서 펼쳐지면서 3일 동안 15억원 규모의 지역 내 소비가 발생했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전주 대비 40% 이상 늘었다. 행사에 참여한 18곳 라면부스의 총 매출도 2억5천여만원에 달했다.특히, 전체 방문객 17만명 가운데 48％가 타 지역에서 온 것으로 파악되면서, 구미라면축제가 경북을 넘어 전국 축제로 발돋움했다고 구미시는 분석했다.◆도심 속 피크닉 즐기는 구미푸드페스티벌다양한 음식과 콘텐츠로 방문객을 사로잡는 구미푸드페스티벌은 매년 색다른 주제로 성장하고 있는 축제로 평가받는다.올해는 정호영 쉐프가 컨설팅을 한 '구미미식존', 도심 한 가운데서 가족‧친구 등과 분위기 있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삼겹굽굽존', 60여 가지 대표 메뉴를 선보인 '냠냠쇼케이스'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방문객의 눈길을 끌었다.1㎞ 구간 송정맛길에서 열린 올해 행사에서는 150개 부스를 가득 채울 정도의 구름 인파가 몰렸고, 인근 음식점‧편의점 등에도 방문객이 줄을 이었다.구미푸드페스티벌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보탬이 됐다.구미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3회째를 맞은 구미푸드페스티벌은 방문객이 늘고 있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올해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은 모두 15만명으로 지난 2022년 5만명, 지난해 12만명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페스티벌이 열린 송정동 일대 하루 평균 소비금액도 크게 늘었다. 특히 축제 직전 주말 대비 소비금액이 1.7배 상승하는 등 축제기간 총 소비금액은 13억원을 넘어섰다. 또, 방문객 중 지역 외 관광객 비율도 2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시장 발칵 뒤집은 달달한 낭만야시장여느 전통시장처럼 정체됐던 구미새마을중앙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지난 4월부터 2개월여간 주말마다 구미새마을중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덕분이다.구미 달달한 낭만 야시장은 20여 곳 먹거리 점포에서 저마다 음식을 조리하는 냄새를 풍기고, 중앙 무대에서 펼쳐지는 흥겨운 버스킹 음악 소리로 어우러져 주말마다 인파를 불러 모았다.행사장엔 육전, 불 막창, 초밥, 대학생이 만드는 음료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됐다. 대다수 방문객은 음식 가격이 대부분 5천원 안팎인데다, 가장 비싼 것도 1만원을 넘지 않아 '합리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구미시는 내년 '달달한 낭만 야시장'을 구미새마을중앙시장과 인동시장에서 동시에 개장해 방문객의 축제 호응도를 높이고 행사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그밖에도 구미시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구미산단 페스티벌', '보세문화잔치장' 등을 열어 문화 불모지로 불리는 공단에 시민 주체가 되는 퍼포먼스, 지역작가 협업을 통한 참여 축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또, 15만명 이상이 찾는 '청춘,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을 열어 벚꽃 구경부터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구미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의 다양한 축제는 단순한 음식 축제를 넘어 구미를 알리는 중요한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며 "일회성 축제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꾸준히 기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거리 나선 대구시민들 "민주주의 살아있다는 것 보여주자"

"대구도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자!"한겨울 추위도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열기를 꺾지 못했다. 영상 10도가 채 되지 않는 추운 날씨에도 두꺼운 점퍼를 입은 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결의에 찬 얼굴로 휴대전화 속 촛불 사진을 들어 올렸다. 다른 볼일로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따금 멈춰 서서 사진을 찍거나, 휴대폰 손전등 불빛을 흔들며 지지를 보냈다.'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경찰 추산 500여 명의 시민들은 동성로 한복판을 메우고 "윤석열 퇴진하라"라고 소리쳤다.4일 오후 5시 CGV대구한일 앞에서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등은 '대구시민시국대회'를 개최했다.첫 발언에 나선 임성종 박정희우상화반대범시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어제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내란 행위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가족을 지키려 한 쿠데타"라며 "탄핵도 늦고, 지금 체포 구금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이날 오후 3시 30분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출정식을 진행한 경북대학교 비상시국회의도 행진을 마치고 합류했다.경북대학교 비상시국회의 대표 이형철 교수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회에 무장 군인이 투입됐으며, 이들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기이하고 괴이하며 어이없고 황당함이 공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시국대회에 참여한 시민들도 간밤의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했다. 달서구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 시간이 끝나자마자 이곳을 찾았다는 박모(60)씨는 "지하철에서 내려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도 공실이 엄청 많더라"며 "민생을 이렇게 파탄내놓고 무슨 염치로 계엄을 내리나. 대구 시민으로서 안타깝고, 화가 나서 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지난 밤 새벽 4시까지 잠들지 못했다는 이모(53)씨는 "어제 당장이라도 국회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교통편이 없어 가지 못했다"며 "당장 계엄으로 경제가 망할 뻔했고, 더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었다.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주최 측은 시국대회를 마치고 공평네거리와 반월당네거리 등을 거쳐 2.4㎞를 행진했다. 이들은 5일 오후 5시에도 같은 장소에서 시민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9개 언론단체들, 尹 퇴진·구속 수사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2시간 여 만에 해제한 것과 관련,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 언론인으로 구성된 9개 단체가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에 대해 "군을 동원해 민주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국민 기본권과 언론자유를 짓밟은 헌법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라 규정하며 이처럼 주장했다.단체는 "야당의 예산삭감과 국무위원 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둘러댔으나 어느 하나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들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견문에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름을 올렸다.〈strong〉※ 다음은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strong〉[공동회견문]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계엄군의 군홧발과 총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하고, 수도 서울 상공에 진입한 무장 헬기의 소음에 국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모든 정치활동과 집회, 파업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계엄사가 통제한다는 포고령에는 어기는 자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협박도 빠지지 않았다.21세기 대명천지 역사의 유물인 줄 알았던 계엄과 독재의 망령이, 그것도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수반인 대통령에 의해 되살아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핵심 참모들과 내각, 집권 여당 지도부조차 모르게 이뤄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반세기 넘게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역사적 성취와 6공화국 헌법 정신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민주, 반역사, 반자유의 폭거였다.야당의 예산삭감과 국무위원 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둘러댔으나 어느 하나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군을 동원해 민주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국민 기본권과 언론자유를 짓밟은 헌법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다.국회의 계엄 철회 의결로 6시간 만에 수포가 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한 편의 블랙코미디로 치부하기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치른 대가가 너무 크다.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의 퇴행을 국제사회에 드러냈고, 자유와 창의 속에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주름잡던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은 바닥까지 추락했다.무엇보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 복무 중인 군인들로 하여금 다시 형제 부모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반인륜의 범죄에 가담하도록 한 자는 더 이상 국군 통수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지난 2년 반 동안 수도 없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비판 언론에 대한 입막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인들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이기에 윤석열에게 대통령의 칭호를 붙여왔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윤석열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에게 맡긴 우리의 주권은 즉시 회수돼야 한다.위헌적, 위법적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오라를 받아라.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윤석열에게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 국방장관 등 공범들도 모두 구속수사하라.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국민의 곁에 설 것이다.2024년 12월 4일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시도때도 없이 울리던 '긴급재난문자' 비상계엄에는 잠잠?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이를 알리는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몰려가고 각 지자체의 시청과 도청이 폐쇄되는 등 긴장 상황이 이어졌지만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한 재난문자는 발송하지 않았다.4일 오전 1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을 때도 재난문자는 없었다.밤사이 일부 지자체와 행안부가 전송한 '영하권 날씨로 인한 도로 결빙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4건이었고, 4일 오전 7시쯤 충청남도교육청이 '모든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한다'는 내용이 1건이었다.대다수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뉴스와 SNS 등을 통해 계엄령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었다.네티즌들은 "도로 결빙이 비상계엄보다 심각한 상황이냐" "시끄럽기만 하고 국민 안전에는 도움도 안 된다" "날씨 정보가 아니라 진짜 재난정보를 보내라"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행안부는 이번 계엄 사태가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행안부가 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이다.하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전송되는 재난문자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가동되지 않아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 발생'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회는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시간 37분여 만에 무력화된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경 긴급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수성구 아파트 화재 피해 '쥐꼬리 보상' 그칠 판

대구 수성구 황금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주민들이 보상 문제로 한동안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보상액수가 적고 피해가구 중 개인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한 곳도 없어서다.4일 경찰에 따르면 소방당국, 가스안전공사 등 합동감식팀의 현장 조사 결과 피해주민은 48가구에 달한다. 처음 화재 당시 추산한 11가구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현재 소방당국은 1억6천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피해 주민이 늘면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재산 피해액이 불어날 가능성이 적잖다.불이 큰 인명피해 없이 꺼지면서 이제 주민들의 관심은 피해보상여부에 쏠리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화재보험법에 따라 단체화재보험을 의무 가입한 상태다.해당 아파트는 관리비에 단체화재보험 명목으로 가구당 월 1천680원을 걷고 있다. 단체보험에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 담보도 포함돼 있지만 1㎡당 보장액수가 20만원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보험업계는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만으로는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가구당 월 1천~2천원으로 저렴한 대신 보장 범위가 좁아서다. 해당 아파트 관리실에 따르면 피해가구 중 개인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한 곳도 없다.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단체화재보험은 최소 한도액만 보장하는 등 피해 보장이 약한 경우가 많아 개인 보험을 따로 들어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초 발화지점인 15층 상부에 사는 한 입주민은 "큰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베란다 섀시가 새까맣게 다 그을었다"며 "피해 보상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 너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수성구청도 최대한 보상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추후 소방 측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면 피해 가구 당 최소 30만원이상의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호협회에 구호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1명 사상' 포항 아파트 화재, 인화성 물질 용기 발견

21명의 사상자를 낸 포항 아파트 화재(매일신문 지난 2일 보도)의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이 4일 진행됐다.이날 오전 11시쯤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자 14명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 삼양동산맨션 화재 현장에서 약 1시간 동안 합동 감식을 벌였다.이들은 현장에서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수거해 분석에 들어갔다.이 물건은 인화성 물질을 담은 통으로 전해졌으며, 조만간 물질의 성분 분석 결과 등이 나올 전망이다.이번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일각에서 '부탄가스 폭발'이라는 추측이 나왔으나, 현장에선 부탄가스통 또는 폭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용기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화재 현장에 있었던 A(22) 씨에게서 아직 정확한 진술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대구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화재 당시의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다.삼양동산맨션 화재는 지난 2일 오전 11시 33분쯤 발생했다. 큰 폭발음과 함께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B(60)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A씨 등 B씨의 아들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불은 다행히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위·아래층 주민 18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흡입 등 부상을 당했다.경찰 등은 이날 화재가 B씨의 방화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불이 날 당시 아들의 신고에서 '아버지가 방화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불이 난 지 1시간 여 만에 내부가 전소한 점, '쾅'하는 폭발 소리가 나고 불길이 솟았다는 주민의 진술 등을 경찰은 살펴보고 있다.경찰은 B씨의 시신에 대해서도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합동 감식 결과에서 화재의 원인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원뮤직홀 별관 부실 증축 논란…규정 다수 위반 정황

대구 서구의 비원뮤직홀에 별관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와 건축·소방규정 위반 정황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서구청 도시재생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비원뮤직홀의 설계와 시공, 운영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비원뮤직홀은 지난 2022년 10월 서구청이 도시재생사업 중 지은 문화예술회관으로 사업비 약 90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별관 명목으로 뮤직홀 옆 부지를 추가 매입해 이달 중 준공을 목표로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있다.서구의원들은 건물 증축 과정에서 허점이 다수 발견됐고, 건축·소방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 서구의원은 비원뮤직홀이 민간 건물이었으면 오히려 구청이 시정 명령을 내렸어야 할 상황이라며 구청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실제로 비원뮤직홀을 다녀온 결과 증축 중인 별관 경사 진입로와 담장은 본관의 필로티 구조 아래를 침범하고 가로막은 채 본관 일부 공간을 침범하고 있었다. 별관의 소방진입창은 '소방차 진입로 혹은 공터에 면해야 한다'는 규정이 무색하게 널찍한 주차장 대신 주택가 사이 비좁은 골목길에 들어서 있었다.본관과 별관 전기시설을 잇기 위한 금속 파이프는 건물 옥상에 걸친 형태로 설치됐고 별관 외벽은 시멘트가 울퉁불퉁하게 굳은 위로 타일이 부착돼 있어 부실한 공사과정을 짐작케 했다.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관리되고 있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뮤직홀 준공 당시 외벽 등에 부착된 조명은 불이 들어오지 않거나 찌그러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주차장 앞에 마련된 본관 장애인 배려 출입구는 버튼을 눌러도 열리지 않았다.이에 대해 서구청은 건물 조성 과정의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도 명백한 규정 위반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서구청 관계자는 "별관 증축 과정에서 생긴 여러 하자와 구조적 모순은 준공 전까지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무역의 날' 수출탑 대구경북 기업 125곳 수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제61회 무역의 날'을 맞아 대구경북 소재 수출기업 125곳이 수출의 탑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산업훈장·표창 등 정부 유공자 포상도 99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대구경북지역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은 지난해(132곳)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어려운 상황에도 수출로 확대를 위해 노력한 대구경북 무역인들의 노력이 빛났다는 평가다. 중동 분쟁을 비롯한 다양한 악재로 글로벌 통상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이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다.대구에서는 2차전지 장비기업인 씨아이에스㈜(대표 김동진)가 3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또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 2억불 ▷미래첨단소재㈜(대표 윤승환) 5천만불 ▷㈜한국비엔씨(대표 최완규) 3천만불 ▷㈜스누콘(대표 박영우) 2천만불 ▷㈜엠에이텍(대표 황재기) 2천만불 등 총 48개 기업이 수출의 탑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경북의 경우 배터리 소재 기업인 ㈜포스코퓨처엠(대표 유병옥)이 20억불탑을 수상한다. 또 ▷에스케이실트론㈜(대표 이용욱) 7억불 ▷아진산업㈜(대표 서중호) 4억불 ▷(유)클라리스오델코(대표 원석준) 3억불 ▷㈜월덱스(대표 배종식) 1억불 ▷신창에프에이(대표 조기준) 1억불 ▷오케이에프음료㈜(대표 박정진) 7천만불 ▷㈜탑런토탈솔루션(대표 박영근) 5천만불 등 총 77개사가 수출의 탑을 받는다.수출 유공자 포상자를 보면 공장자동화 부문을 선도하는 기업인 ㈜신창에프에이의 조기준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거머쥐었다.이 외에도 ㈜탑런토탈솔루션 박영근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 ㈜제일기계 양순호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한다. 또 ▷㈜메가젠임플란트 박광범 대표이사 ▷㈜더빅코리아 김장수 대표이사 ▷미래첨단소재㈜ 윤승환 대표이사(이상 산업포장) ▷㈜뉴프라임 성점화 대표이사 ▷㈜에스엘다이아몬드 박선규 대표이사 ▷우정텍스 김동우 대표이사 ▷비앤씨글로벌 구동현 대표이사 ▷성도하이텍㈜ 정법화 대표이사 ▷㈜금룡테크 김인식 대표이사 ▷㈜윈텍 최경성 대표이사(이상 대통령표창) 등 총 99명이 수출유공 정부포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2차전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K푸드, K뷰티 등 소비재 부문에서도 지역 기업들이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어 내년이 더 기대된다"고 했다.제61회 무역의 대구경북 기념식 행사는 대구시·경북도 공동주최로 오는 17일 오후 5시 대구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인당 일자리 0.58개…정년 연장, 청년취업 더 줄어

일률적인 정년 연장 시행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발간한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 연장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신규구인배수가 2.28개로 일자리가 풍족한 상황에서 고령층 채용이 장려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난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0.58개로 일자리 상황이 열악한 것은 물론, 정년연장으로 기성세대 은퇴가 늦어지면 청년 취업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일본은 2006년 65세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률적 정년연장이 아닌 60세 정년을 폐지하고 정년연장, 계속고용(재계약) 중 기업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의 69.2%는 60세 정년을 유지한 채 65세까지 계속고용방식을 채택했고 특히 301인 이상 대기업 중 81.9%가 계속고용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또 일본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65세 고용을 정착시켜 기업 현장의 부담과 노동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반면 한국은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고령자고용촉진법)이 주를 이루며, 제도 정착 기간으로 5∼8년(2025∼2033년)을 두고 있다.이에 대한상의는 노동시장에 부작용 없이 60세 이상 고용이 정착하려면 점진적으로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구성장 끝 세대인 1990년대생의 노동시장 진입 후 점진적 고용연장 시행 ▷고용연장 노력과 노사 합의로 선별적 고용연장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에 대한 자율성 부여 등을 제시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정년연장 시 청년세대와의 일자리 충돌, 기성세대 조기퇴직 등 고용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신규구인배수= 신규구인인원을 구직건수로 나눈 값. 구인배수가 높으면 구직자에게 유리한 시장 상태라는 의미다.

달성 다사읍 만남의 광장, 지역 최대 명소 재탄생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만남의 광장이 열 달가량 새 단장을 마치고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우뚝 설 전망이다.달성군은 최근 '다사읍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을 열고 새롭게 탈바꿈한 다사읍 만남의 광장을 4일 공개했다.다사읍 매곡리 만남의 광장은 아파트 단지와 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실역 사이에 위치, 이용자 및 유동인구가 많아 핵심상권이 형성된 곳이다.달성군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다사읍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했다. 지난해 기본설계,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올 2월 착공됐으며, 18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달 25일 마무리됐다.달성군은 만남의 광장을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포토존을 조성하고, 화단에는 다양한 초화류를 심었다. 향후 수국 등 다양한 꽃을 심어 '도심 속 작은 정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여름에는 물고기 모양의 바닥분수도 운영할 예정으로, 군은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볼거리가 가득해진 만남의 광장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재훈 달성군수는 "새롭게 태어난 다사읍 만남의 광장이 지역 명소가 되길 바라며, 올해의 마지막인 12월 연말 분위기를 내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장에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설치 등을 계획 중이니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일 잘하는 영덕군청 '덕이 주무관'…로봇이라고?

"영덕군청에서 가장 바쁜 주무관, '덕이'를 아시나요"경북 영덕군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안내 로봇 '덕이 주무관'이 민원인들에게 호평받고 있다.'덕이 주무관'은 자율주행과 AI(인공지능)기술을 탑재하고 종합민원처리과 및 로비 구역에서 민원 안내, 지역 소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사 내 주요 구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시설 위치와 길 안내 등도 하고 있다.여기에 음성 인식과 다국어 통역 기능을 발휘해 국내외 방문객과의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지역의 주요 관광명소와 문화유적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대구에서 영덕군청을 찾은 전영일(49) 씨는 "덕이 주무관이 민원 안내를 너무 정확하게 해 줘 깜짝 놀랐다"며 "동행한 아이들도 매우 좋아해 기분좋은 방문이 됐다"고 했다.김옥희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덕이 주무관 처럼 군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도입된 덕이 주무관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초교생은 "운동선수" 중·고교생은 "교사 될래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장래 직업으로 운동선수를, 중·고등학생은 교사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치관의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직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24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1천200곳의 초･중･고교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총 3만8천48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12.9%)였다. 그 뒤를 이어 의사(6.1%), 크리에이터(4.8%)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학생은 교사(6.9%)를 가장 원하는 희망 직업으로 선택했고, 운동선수(5.9%), 의사(5.1%)가 뒤를 이었다. 고등학생은 교사(6.9%), 간호사(5.8%), 군인(2.7%) 순이었다.지난해와 비교하면 희망 직업 순위는 큰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초등학생 희망 직업 상위 3개는 운동선수, 의사, 교사였고, 중학생은 교사, 의사, 운동선수, 고등학생은 교사, 간호사, 생명과학자·연구원이었다.10위권 희망 직업을 살펴보면 1, 2위를 제외한 응답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세계 변화와 다변화된 가치관에 따라 학생들의 희망 직업 또한 분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학 진학이 감소하고, 취업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대학 진학'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은 지난해 77.3%에서 66.5%로 줄어든 반면 '취업'을 선택한 학생은 지난해 7%에서 올해 13.3%로 늘어났다. 창업을 원하는 학생의 비율은 지난해 5.2%에서 올해 3.3%로 줄어들었다.학교 진로활동 만족도는 초등학생은 지난해 4.10점에서 올해 4.08점으로 소폭 하락했고 중학생은 3.71점에서 3.74점, 고등학생은 3.54점에서 3.67점으로 증가했다.진로활동별 만족도의 경우 초·중학생은 '진로체험(초 4.21점, 중 3.91점)'이, 고등학생은 '진로동아리(고 3.83점)'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체험 참여 희망 비율(초 86.1%, 중 87.0%, 고 87.1%)은 초‧중‧고 모두 높게 나타났다.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 다변화 등으로 미래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참여 희망이 높은 진로체험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진로 관련 교육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