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촉발된 중동발 충격이 한국 증시를 강타했다. 코스피가 연일 급락하며 4일 유가증권시장에 모든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고 공시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가 전날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유지될 때 채권을 제외한 코스피 전 상장 종목의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조치다. 해제 이후엔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로 처리한다.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역대 7번째다. 지난 2024년 8월 5일 이후 약 19개월 만이다.발단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부터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까지 급등했고,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급속도로 확산됐다.전날인 3일 코스피는 452.22포인트(7.24%) 급락한 5791.91에 마감하며 지수 산출 이후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1731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9.88%, 11.5% 급락해 '20만전자'와 '100만닉스' 지지선이 동시에 붕괴됐다.4일 증시도 전날보다 199.32포인트(3.44%) 하락한 5592.59로 출발해 낙폭을 키웠다. 개장 6분 만인 오전 9시 6분 코스피200 선물이 전 거래일 대비 6.04% 급락하며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후 코스피 지수가 8% 이상 하락을 지속하며 서킷브레이커 요건을 충족했다.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출발하며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코스닥도 이날 약세를 이어갔다.전문가들은 중동 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향후 시장 방향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진정되지 않으면 추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단기 돌발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관세 리스크 등 여타 불확실성도 마주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진단했다.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이상 장기화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130% 폭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0.3~0.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진행한 대(對)이란 군사작전 초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등 정권 수뇌부를 제거한 이른바 '참수작전'을 북한에게는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 엘렌 김 학술부장은 KEI와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가 공동 주최한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과 인도·태평양에의 의미' 세미나에서 "며칠 전 이란 지도자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모두가 '김정은이 지금 겁에 질렸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란과 북한은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김 부장은 미국이 북한 김 위원장을 제거하는 군사작전 시행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로 "첫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이 군사작전 옵션을 선택하는 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꼽았다. 이어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작전"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및 군사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바로 그곳에 있다"고 언급했다.김 부장은 "1994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전략적 공격을 검토했을 때 (당시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했다"며 "또 미군 내부에는 그로 인해 1억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다.다쓰미 유키 IIPS 선임 연구원 역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 교체를 독려할 가능성에 대해 "정말 그럴 거 같지 않다"며 "북한에서의 그런 재앙적 상황은 한반도의 대규모 혼란을 의미한다"고 했다.다쓰미 연구원은 "서울 등 한국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일본인이 많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이라며 "이 모든 것이 일본이 피하고 싶은 재앙적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김 위원장은 미국의 이란 공습 다음 날 황해북도 시멘트 공장 현지 지도에 나선 모습을 연출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아버지 김정일이 50일간 두문불출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일각에선 핵 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김정은의 시멘트 공장 방문은 지난달 19~25일 열린 노동당 9차 대회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이다. 미국이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한 '참수 작전'을 성공시킨 직후 첫 행보이기도 하다.
李 대통령 "검찰 증거조작,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말한 녹취 내용이 보도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증거조작', '사건 조작'이라고 비판했다.4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보도를 링크하고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고 적었다.이 보도는 김 전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었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장난친다"고 말했다는 녹취 내용을 법무부가 대북송금 수사 감찰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김 전 회장의 기존 진술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다룬 것이다.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했다며 지난 2024년 6월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관련 재판 절차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다.이 대통령은 기소 직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김남국 "'현지 누나, 훈식이 형' 문자 실제로 전달 안 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인사 청탁을 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며 이른바 '훈식이형', '현지누나' 논란에 선을 그었다.김 대변인은 3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의 문자 내용과 관련해 "실제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해당 문자에서 인사 관련 사항을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써 논란에 휩싸였다.다만 본인은 '추천하겠다'는 말을 하기만 했을 뿐, 실제 인사 관련 사항을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등에게 전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이다.이어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단 한 건의 인사 청탁을 한 바 없고, 안산에서 지역구 활동을 했지만 4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산시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민원성 청탁을 해 본 적이 없다"며 "지역구 시민이나 지역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도 했다.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많은 분들께서 다시 한 번 응원해 주시고 지원 기회를 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거듭 본인 인사 배경을 거듭 강조했다.한편 인천계양을 보궐선거 후보 자리를 놓고 송영길 전 대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전 대변인을 응원하는 분들은 '계양을에 정치 신인이 오면 좋겠다'고 하고 송 전 대표를 응원하는 분들은 '신의와 도리가 중요하다. 송 대표가 돌아와 더 큰 일해야 한다'고 한다"며 "양쪽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전 대변인과 송 전 대표 모두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기에 당이 지역구 주민 의견,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교통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좋은 방향으로 가르마가 타질 것으로 내다봤다.경선 가능성을 묻자 김 대변인은 "이미 지난달 전략공관위가 '보궐 지역은 전략 공천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기에 지도부와 (공관위가)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러 후유증을 낳을 경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모텔서 남성 2명 연쇄 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 판명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판명됐다.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김씨는 이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해당 결과를 이날 검찰에 송부했다.
韓-필리핀 정상, 원자력 발전·방위 산업 협력 강화 약속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두 나라가 신규원전 사업과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이 대통령은 "두 나라가 원전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양해각서(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필리핀 바탄 원자력발전소는 지난 1976년 착공했지만 건설작업이 중단됐다. 필리핀 정부는 2022년 고질적 전력난 해결을 위해 바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추진하기로 했다.원자력발전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향후 동남아시아 원자력 발전 설비와 운영 시장을 공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은 첨단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이번 '핵심광물 협력 MOU'에 기반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는 조선 분야에서의 두 나라 협력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양국이 선박 건조량 기준 세계 2위(한국)와 4위(필리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양국이 힘을 모으면 공동 성장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기초해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며 "한국 방산기업이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역내 정세와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양국은 오랜 우방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마르코스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필리핀 마닐라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인멸 염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나란히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구속된 두 번째 현직 의원이 됐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뒤 공천헌금 의혹에 휘말렸다.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이후 실제로 단수공천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해당 1억원이 전세자금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해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도 신청했다.의혹은 지난해 말 공개된 녹취록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였다.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대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통화 다음 날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실제 공천이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쇼핑백 안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약 3개월 뒤에야 알았고, 인지 즉시 반환했다는 주장이다.경찰이 전세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보는 1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해 3월 시부상 조의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이날 오후 6시 57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강 의원은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공천 대가로 돈 받지 않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시의원 역시 같은 날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수사 첫날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고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행적 등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선처를 호소했다.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외동딸을 생각하고 있을 강선우 의원을 생각한다"며 "영장기각 소식을 고대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글을 올렸다.그는 "저도 대북송금 특검 당시 아내보다는 두 딸이 받을 충격으로 대기하며 한없는 눈물이 쏟아졌다"며 "강 의원께 죄송하지만 그에게는 발달장애의 외동딸이 있다. 지역구에서 함께 살지도 못하는 딸과의 전화내용 등을 얘기하며 울던 모습이 너무 저를 괴롭힌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강 의원은 유무죄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 책임을 통감, 자진 탈당을 했다. 당의 제명은 탈당 후였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했고 수사를 기피하지도 않았다"며 "공천헌금도 인정했고 반환시점의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환한 것은 사실로 단 한푼도 받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물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지만 현역의원으로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는 이미 수사당국이 확보하고 있다"며 "그의 발달장애 딸의 사연은 엄마의 도움없이는 상상도 못한다. 재판과정에서 유무죄 판결이나 형량이 결정될 때까지라도 엄마가 딸을 보살 필 기회를 주는 것이 법의 눈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이 지난달 5일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 의원)·증재(김씨)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김씨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강 의원 측은 영장 심사에서 "김 전 시의원이 준 쇼핑백에 1억원이 들어있는지 몰랐고, 이를 뒤늦게 알고 같은 해 8월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다른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韓-필리핀, 조선·원전·AI 등 신성장 분야 협력 확대"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을 만나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자력발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냐궁에서 진행된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지난 77년 동안 양국 관계는 역사적 연대와 우정, 활발한 실질 협력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이에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오늘의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존중, 이해 그리고 협력에 기반한 공동 가치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두 정상이 지혜를 모으고 또 양국의 국민들이 뜻을 함께 한다면 우리 양국은 지정학적인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이라는 이 격변의 시대를 굳게 헤쳐나갈 소중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양국 정상회담이 진행된 이날은 두 나라가 국교를 수립한 지 77주년이 되는 날이다.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교를 맺은 나라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최초·최대 규모의 병력을 우리나라에 파병해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수호한 우방국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FTA 기반 양국 교역·투자 확대 ▷사회간접자본과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 ▷조선, 원자력발전, 공급망, AI·디지털 등 신성장 분야 교류 확대 ▷양국 인적교류 강화 ▷역내 평화와 안정 공동 대응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기술·디지털·혁신 개발협력 관련 양해각서,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개정), 보훈 관련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개정) 등 5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한편 앞서 지난 1일부터 2박 3일 동안의 일정으로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 한 이 대통령 내외는 3일 오후 필리핀에 도착했으며 4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과 현지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후 귀국길에 오른다.필리핀 마닐라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류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갖가지 조건을 달아 거부하면서 지역민을 농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우선 목표인 충남·대전 통합 불발과 엮여 함께 무산될 위기 속 지역 정치권의 뒷북 대응도 뒷말을 낳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TK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국민의힘과 지역 정치권에서 대구경북만 따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애초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 기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지역 의회 반대, 당론 요구 등 조건을 연거푸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처리 조건을 모두 수용하자 이번엔 견해차가 큰 충남·대전통합특별법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건을 추가했다.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고의적 발목잡기라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TK통합법을 걸고넘어진 배경을 두고, 여당의 최우선 목표였던 충남·대전 통합이 국민의힘 등 지역 정치권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경북을 걸고 넘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통합을 함께 엮어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가 될 경우 충남·대전 지선에서 해볼만 하고, 만약 통합이 불발되더라도 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국민의힘의 책임으로 몰고가겠다는 정략적 판단이라는 것.충남 지역구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충남·대전 현역 광역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공세를 취할수록 실익이 많은 상황이다.TK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회 등이 모두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를 즉시 개최해 통합법를 처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충남·대전은 양 시도지사와 광역의회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다만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전남·광주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면서 뒷북 대응을 했다는 비판도 적잖다. 여당 내에서도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TK행정통합법을 발의했던 만큼 오히려 여야 협치 측면에서 명분도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 관계자는 "충남·대전 통합 목소리가 큰 것은 현역 의원이 다수 있는 만큼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대구경북만 안 시켜준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다만 실익 측면에서 지선에서 당선 가능성은 논외로 쳐도, 통합되면 졸속 처리한 민주당 탓을 할 수 있고 무산돼도 민주당 탓을 하지 않겠나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최대한 빌미가 될 조건을 없애려 하는 차원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부 반발 세력을 단호하게 정리하고 있지만 리더십 재건 보다는 '창업 공신' 세력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지지층을 넘어 '뉴이재명' 세력을 구축한 것처럼, 장 대표도 우군 확보와 외연 확장 없이는 고립된 리더십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장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여당의 사법개편 3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이끌었지만 저조한 동원력을 드러냈다. 지난 전당대회 이후로 얻은 강성 지지층 외에 정치적 기반이 전무한 만큼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다.그는 당내 경쟁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면서 당내 주도권을 확실하게 얻었지만 원내 조직과 지지기반의 부재로 소수의 공신 세력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당 안팎의 우군 확보와 중도층 등 공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최근 이 대통령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보수 출신 인사 등 끊임없이 새로운 세력을 수혈하며 확장을 꾀하는 뉴이재명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인재 영입을 하고, 우군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세력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일각에선 반발 세력의 수장을 정리했음에도 여전히 갈등을 지속하는 것을 두고 전략의 재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주도권 싸움에만 매달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다만 한 전 대표가 복당을 노리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친한동훈계(친한계)도 동조하면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는 것에 대해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적잖다.친한계는 장 대표의 이른바 '뺄셈 정치'를 비판하면서 한 전 대표의 복당과 절윤, 부정선거 선 긋기 등 강성 지지층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달 27일 지선을 앞두고 제명된 한 전 대표의 대구 일정을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공개적으로 지원했다.장 대표도 친한계의 행보를 마냥 묵과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 행위라며 경고를 날린 상태다.정치평론가 이주엽 엘앤피파트너스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세를 합치는 '덧셈의 정치'를 해도 될까 말까 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쉽지 않다"며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온다고 해도 선거판을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세우기에도 늦은 만큼 장동혁 대표의 전략 수정, 외연 확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을 둘러싼 깊은 내홍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무소속인 한 전 대표 일정에 동행한 친한계 인사들이 해당 행위를 했다며 당 윤리위에 징계 회부 요청서까지 접수되고 있다.한 전 대표는 해당 행위가 아니라 '해장(張)' 행위가 아니냐고 정면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은 확전이 우려되고 있다.3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 원외 당협위원장 10여 명은 한 전 대표 대구 일정에 동행한 전·현직 의원 8명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에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피제소인으로 ▷김예지 ▷안상훈 ▷진종오 ▷정성국 ▷배현진 ▷우재준 ▷박정훈 의원과 김경진 전 의원이 적시됐다.이상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상황에서 피제소인들이 "동료들의 사투를 외면하고 제명된 인사와 함께 정치적 세를 과시했다"고 지적했다.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에 함께한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친한계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진종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대구 민심을 듣는 것이 해당 행위라면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해당 행위' 발언을 꼬집으며 해장 행위 아니냐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대구에 이어 오는 7일 부산 구포시장을 찾을 예정으로, 이곳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큰 곳이다.한 전 대표가 사실상 보선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선과 재보궐 선거에서 한 전 대표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이에 지도부는 한 전 대표, 친한계 의원 등을 겨냥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계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어느 것이 당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당이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상을 실현하고자 뭉친 조직이 아니냐. 뜻이 다르다면 당을 떠나면 된다"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당 본연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직 팔 때 아냐"…20만전자·100만닉스 붕괴에도 산다
미국·이란 전쟁 격화로 국내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20만원, 100만원대 아래로 내려왔다. 국내 증시 '큰손'인 외국인 투자자는 하루 만에 두 종목에서 4조원이 넘는 물량을 매도했지만 동학개미들은 4조원 이상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개미 투자자들의 수급이 엇갈리는 가운데 증권가에선 반도체 종목의 목표주가를 잇따라 올리며 상승을 점치는 모습이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1·2위는 삼성전자 3조2106억원, SK하이닉스 1조2164억원이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2조6886억원, SK하이닉스 1조4921억원을 순매수해 두 종목 합산 4조1807억원을 사들였다.이같은 흐름은 올해 들어 지속되고 있다. 개인은 1~2월 삼성전자를 10조1643억원, SK하이닉스를 5조2902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같은 기간 삼성전자 18조8433억원, SK하이닉스 9조3530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의 연간 누적 순매수 규모가 15조 원을 넘어선 반면 외국인은 28조원 이상을 팔아치운 셈이다.외국인의 폭풍 매도세는 반도체 대형주의 급락으로 이어졌다. 전날 삼성전자는 9.88% 하락한 19만5100원, SK하이닉스는 11.50% 내린 93만90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이날 급락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139조원, SK하이닉스는 87조원 감소했다. 코스피 전체로는 하루 만에 약 378조원이 증발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연휴 기간 반영하지 못한 낙폭과 최근 지수 급등에 따른 외국인 차익실현 압력이 더해지며 낙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코스피가 48%, 코스닥이 29% 오르며 글로벌 증시 성과를 압도한 만큼 차익실현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주가 변동성은 이틀째 이어지는 모습이다. 4일 오전 9시28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36% 내린 19만2450원에 거래 중이다. 5%대 급락 출발한 SK하이닉스는 0.11% 상승한 9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주가 폭락에도 증권가는 반도체 종목들의 목표주가를 상향하는 추세다.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SK하이닉스를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다. 키움증권도 삼성전자를 21만원에서 26만원으로, SK하이닉스를 11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했다. iM증권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20만원에서 26만5000원으로 조정했다.근거는 D램 가격 상승이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범용 D램 평균판매단가(ASP) 상승률 전망을 전분기 대비 50%에서 76%로 높이며 "서버 D램 주요 제품 가격이 이미 HBM3E 수준인 기가바이트(GB)당 1.25달러를 넘어선 1.3달러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각각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202조원, 200조원으로, SK하이닉스는 168조원, 170조원으로 제시했다.이란 사태가 반도체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이퍼스케일러의 AI 투자가 이번 충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며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고 했다.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도 "변동성 국면에서 시장은 결국 이익 가시성과 대체 불가능성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메모리 반도체는 확실한 자산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다만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변수는 남아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긴축 통화정책 가능성이 높아지고, AI 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걸프 국가들이 약속한 3조 달러 규모의 AI 투자 지연 가능성도 거론된다.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 급등을 동반한 지정학 리스크의 장기화는 글로벌 자산시장 급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럼에도 추세 전환으로 보기 이르다는 게 증권가 중론이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익·밸류에이션·정책 모멘텀이 유효한 만큼 이번 변동성을 추세 전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단됐던 인천국제공항 국내선이 8년 만에 재추진되며 국가 관문공항과 지역을 잇는 항공 연결망이 실질적으로 복원될지 시험대에 올랐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인천공항 국내선 운항 수요조사를 마쳤다. 인천공항 국내선은 2018년 인천~대구이 중단된 뒤 사실상 멈춰 있었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들의 운항 의사를 확인했다"며 "지방과 인천공항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번 재추진 논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되며 수면 위로 올랐다.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지방공항으로 이동하려면 김포공항을 거쳐야 해 시간이 과도하게 든다"고 지적하면서 검토에 속도가 붙었다.현재 인천공항은 국제선 중심,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은 국내선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탓에 외국인이 내한해 지방으로 이동하려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김포공항으로 가서 다시 국내선을 타야 한다. 환승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된다. 이 때문에 관광 활성화와 지역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국토부는 지방공항과 인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 신설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항공편 외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남부권 공항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현재 인천공항에서는 김해와 대구를 오가는 이른바 '내항기'만 운항 중이다. 부산·대구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출국하거나 귀국하는 승객이 해당 구간을 '국내선'처럼 이용하는 방식이다. 김해 노선은 주 35회, 대구 노선은 주 7회 운항한다. 이를 확대하거나 신규 노선을 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인천공항의 인프라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슬롯은 78회다. 2024년 12월 4단계 확장 이후 최대 110회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물리적 여력은 확보된 셈이다.문제는 수요와 수익성이다. 제주공항은 이미 일본·중국·대만·홍콩 등에 국제선을 운영해 외국인이 제주로 직접 들어오는 경로가 적지 않다. 여기에 과거 전례도 부담이다. 과거에도 인천공항은 제주(2001~2016년), 김해(2001~2012년), 대구(2003~2018년) 국내선을 운영했지만 낮은 탑승률로 잇따라 단항됐다.여기에 대구 노선 재개에는 구조적 변수도 있다. 대구국제공항은 민간 공항이 군 공항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는 구조다. 항공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슬롯이 남아 있다면 즉시 취항이 가능하나 해당 시간대 슬롯이 포화라면 국방부와 협의해 추가 슬롯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 '직결'은 불가능하다.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와 원만히 협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항공업계도 인천공항 직결이 편의성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기존 김포발 국내선과 차별화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한다. 외국인 환승객 유치 효과가 실제 탑승률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근본적 해법은 외항사 직항 노선 확대"라며 "인천~지방공항 연결을 늘리면 오히려 지방공항 신규 취항을 위축시키고 인천공항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시보건소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수급난으로 비상이 걸렸다. 신규 공보의 배정 지연에다 일당 60만원 조건의 기간제 의사 채용 공고까지 냈으나 지원자가 없어 공공의료 공백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3일 영천시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읍·면 보건지소를 포함해 시보건소에 복무중인 공보의는 의과 6명, 치과 4명, 한의 7명 등 총 17명이다. 이 중 의과 공보의 6명은 전문의(성형외과) 1명, 수련의(인턴) 4명, 일반의 1명으로 전문 진료 인력이 넉넉치 않은 상황이다.문제는 이들 의과 공보의 가운데 전문의 1명을 포함해 4명이 오는 4월 9일 자로 복무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신규 공보의 배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영천시보건소는 지난 1월과 2월 세차례에 걸쳐 일당 60만원의 기간제 의사 3명을 구한다는 채용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어 이달 4일까지 원서 접수를 열어 놓은 상태다.비교적 높은 일당 제시에도 지방근무 여건과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공보의 배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있다. 하지만 군복무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의무 복무기간이 37개월로 현역병(육군) 18개월 대비 19개월이나 길어 지원자 수가 크게 주는 형편이다.실제 전국 공보의 수는 2020년 1천309명에서 지난해 73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정치권에선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는 법안 발의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영천시보건소 역시 금호·청통·화남·임고·자양·북안 등 6개 읍·면 보건지소에 의과 공보의 없이 치과·한의 공보의만 근무하고 있다.신규 의과 공보의가 충원되지 않을 경우 남은 2명이 시보건소와 11개 읍·면 보건지소를 오가며 순회 진료 등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때문에 공보의의 과도한 의료 업무 수행은 물론 주민 진료 대기시간 증가와 의료 접근성 저하 등 공공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영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공보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주민 불편은 물론 기본적인 1차 의료 기능 유지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공보의 인력난은 지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복무기간 단축 및 처우 개선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북 구미시가 방산 인공지능(AI) 분야의 핵심 인재를 기르기 위한 대규모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며 '방산 혁신도시'로의 도약에 속도를 낸다.시는 교육부 주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모사업에 국립금오공대가 인공지능(방산AI) 분야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국비 71억2천5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해 운영하는 1년 이내의 단기 집중 프로그램이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전수하고 수료생을 취업까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 AI 분야에서 전국 37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대구경북권에서는 금오공대를 포함한 6개 대학이 명단에 올랐다.금오공대가 이끄는 방산AI 부트캠프는 올해부터 5년 간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73억7천500만원 규모다. 국비 14억2천500만원, 도비 1천500만원, 시비 3천500만원씩 매년 14억7천500만원이 투입된다.이 사업에는 국내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 LIG넥스원을 비롯해 피엔티 등 20여 개사가 참여해 힘을 보탠다. 전자공학과를 주관학과로 컴퓨터공학부와 기계공학부가 가세하며 산업계 전문가가 직접 수업에 참여한다. 산학 공동 프로젝트와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5년 간 700여 명의 실무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병행하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이를 통해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방산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방산AI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기업-지자체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며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구미시는 앞으로도 지역 방산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수료생들이 지역 내 우수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대구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봄 행사가 잇따라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세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우려한 조치다.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구·군이 추진해오던 봄철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서구 비산2·3동에서는 매년 4월쯤 달성토성둘레길 일원에서 열리던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반기로 연기됐다. 서구는 당초 4월 개최 예정이던 축제를 오는 10월 말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했다.앞서 지난해에도 4월 5일로 계획됐던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후인 같은 해 11월 1일로 미뤄진 바 있다.북구는 올해 5월 개최를 검토하던 떡볶이 페스티벌을 선거 이후 하반기에 열기로 했다. 지난해 역시 5월 개최 예정이던 행사는 경북 지역 대형 산불 발생으로 하반기로 연기된 바 있다.기존 4월 개최되던 북구 무태조야동 동화천 한마음축제 역시 하반기로 미뤄졌고, 고성동에서는 상반기 벚꽃한마음축제가 취소됐다.달서구에서는 매년 4~5월 열리던 선사문화체험축제가 올해 10월로 연기됐다. 달서구는 해당 축제를 지난해부터 시비 매칭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왔으나, 최근 대구시 공모사업 선정 여부가 불확실한 데다 악화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했다. 선사문화체험축제는 관광진흥법상 예외 적용이 가능한 관광 행사에 해당하지만, 시기적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기를 결정했다는 것이 달서구 측 설명이다.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축제를 비롯해 교양강좌, 체육대회, 경로 행사 등도 포함된다. 다만 벚꽃축제처럼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행사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구·군에서는 법 위반 논란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대체로 행사 취소나 연기를 선택하는 분위기다.잇따른 축제 취소 소식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개화 시기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봄 축제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아쉬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 때마다 행사가 취소될 경우 지역 문화의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역별 특색과 전통이 담긴 문화 행사를 취소하는 것은 소수를 위해 다수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과정이 선거인 만큼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행사 기획 단계에서 법 위반 소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후보자들의 행위 관리가 이뤄진다면 행사 추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을 크게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년 넘게 집값이 내린 대구는 수성구·중구 일부 신고가 단지만 세부담 증가를 체감할 것으로 전망된다.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마치고 자치단체 사전 검토와 가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다음 주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 11월 현실화율을 평균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현실화율이 그대로라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을 따라간다.지난해 서울과 대구의 흐름은 엇갈렸다. 작년 서울 아파트값은 부동산원 통계 사상 최고 상승률인 8.7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공시가격은 지난해 상승률(7.86%)을 웃도는 두 자릿수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반면 대구는 하락세가 길었다. 지난해 대구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2.96% 떨어졌다. 최근인 2월 넷째 주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해 2023년 11월 셋째 주 이후 11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이 같은 흐름을 감안하면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폭 내리거나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은 전년보다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1가구 1주택 기준) 이하 단지가 늘어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도 생긴다.다만 일부 핵심지는 분위기가 다르다. 중구는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성구 일부 단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고가를 잇따라 경신했다.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29㎡는 지난해 11월 18억1천500만원에 거래되며 전고점(17억5천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힐스테이트 범어·수성범어W 전용 102~118㎡도 21억원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이처럼 시세가 뛴 단지는 공시가격도 오를 수 있어 보유세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부담이 늘고,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에 새로 포함될 가능성도 다.전셋값 흐름도 눈여겨볼 변수다. 2월 넷째 주 대구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3% 올라 지난해 9월 넷째 주 이후 2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동구(0.06%)와 달서구(0.05%), 수성구(0.0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전셋값은 통상 매매가격의 선행지수로 여겨진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대구는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 영향으로 조정이 길어졌다"며 "올해 공시가격은 약보합일 가능성이 크지만, 수성구·중구 고가 단지는 상반된 흐름을 보일 수 있어 개별 단지 공시가격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전체 거래량이 살아나고, 핵심지 반등이 확산할 경우 내년 이후 세 부담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 지표에 연동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
전국 3만1천가구 '분양 봄바람'…대구경북은 속도 조절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이 3월 들어 큰 폭의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구경북은 비교적 신중한 공급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직방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3만1천1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8천646가구 대비 약 259% 증가한 규모다. 수도권이 1만8천866가구, 비수도권이 1만2천146가구로 계획됐다. 반면 대구의 분양 예정 물량은 457가구(2개 단지)에 그쳤다. 경북은 773가구(1개 단지)다. 대구경북을 합쳐도 1천230가구 수준으로, 충남(3천614가구)이나 경남(2천87가구), 부산(2천72가구)과 비교하면 공급 규모가 크지 않다. 전국적으로는 연초 미뤄졌던 사업장이 일정을 재정비하며 봄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분위기지만, 대구는 여전히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둔 모습으로 해석된다. 지역 내 미분양 물량 해소 추이와 시장 회복 속도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는 모두 도심 핵심지에 위치한다. 수성구 수성동4가 '범어역파크드림디아르'는 총 158가구 중 4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중구 사일동 '대구사일동더샵'은 총 299가구 전체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외곽 신규 택지보다는 수성구와 중구 등 생활 인프라와 학군, 교통 여건이 갖춰진 이른바 '상급지'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점이 특징이다.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흥행 가능성이 높은 입지를 우선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 분양시장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흐름과 맞물려 재편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직방은 최근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에서도 계약 단계에서 일부 이탈이 발생해 무순위 청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 청약 경쟁률보다 실제 자금 조달 여건과 분양가 부담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의미다. 직방은 "단순 경쟁률보다는 실제 자금 조달 여건과 가격 부담이 분양 성과를 가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분양시장 역시 단지별 온도 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졸음운전 차에 치인 16살 소녀 뇌사…6명 살리고 하늘로
졸음운전 차량에 충돌해 뇌사에 빠진 16세 여중생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6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박채연(16) 양이 심장과 폐, 간, 신장, 안구(양측) 기증하고 영면에 들었다고 3일 밝혔다.기증원에 따르면 박 양은 같은 달 14일 가족과 함께 이동하던 중 졸음운전 차량과 사고가 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족들은 어린 박 양을 이대로 떠나보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조각을 건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경기도 안산시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박 양은 어릴 적부터 활동적이고 밝은 성격이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매년 반장과 회장에 뽑힐 정도로 성실하고 학업에 열정적이었다.박 양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 사회복지사를 꿈꿨다고 한다.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로 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갈 줄 아는 마음을 지녔다.박 양의 아버지 박완재 씨는 "사랑하는 채연아, 아빠와 엄마는 채연이와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어. 하늘에서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가 들릴까? 매일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은 분들도 건강했으면 해. 최고로 착한 딸이자 사랑스러운 딸 채연아. 다음 생에라도 또 아빠 딸로 와줬으면 해"라고 말했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떠난 박채연 님과 가족에게 안타까움을 전한다"며 "슬픔 속에서도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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