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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경선서 공격 안하려 노력…민주당 박살 낼 때 쓸 것"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는 상대방을 공격 안 하려고 정말 노력했다"며 "당대표가 돼서 상대(더불어민주당)를 박살 내기 위해, 그때 쓰기 위해 아껴뒀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20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열린 울산광역시당 당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지금 뭔가 과실을 따 먹을 생각이 없다. 출세는 충분히 했다"며 "나라가 잘되게 할 거다. 여러분이 그 과실을 따 먹는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나 혼자서 싸울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하며 '러닝메이트'로 장동혁 최고위원 후보를 소개했다.한 후보는 장 후보에 대해 "장동혁은 싸울 줄 안다. 잊지 말고 전날 유튜브를 봐달라. 그렇게 싸워야 하는 것"이라며 "'특검 안돼, 탄핵이다'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짚어주고 당사자를 추궁해야 하는 거다. 그래야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전날 장 후보는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국민청원 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에 관한 구체적 지시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한 후보는 또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서도 "얼마 전 박 후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녹취를 틀었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오지 않았다"며 "내가 당을 이끌게 되면 우리는 그런 당이 될 것이다.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익에 맞고 공적 가치가 있다면 그냥 깔 것이다"고 말했다.진종오 청년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여준 사람"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내가 진종오 후보 보고 같이 하자고 읍소하고 청한 이유가 (따로) 있다. 금메달리스트들은 군대에 관한 혜택을 받지만 진 후보는 군대에 갔다. 다녀온 후에 진 후보는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이어 "그게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우리 청년들에게 대한민국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여러분 보기에도 저 정도면 '부끄럽지 않다'는 삶을 살면서 자기관리를 한 것이다. 그래야 저 (민주당) 사람들 이긴다"고 했다.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 보수 정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국민의힘을 지지한단 것을 어느 지역에 가서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 與 법사위 의원들

    與 법사위 의원들 "野, 정당한 항의를 폭력 시위로 왜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의원들이 탄핵청원 청문회 소집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사태와 관련, "위헌적 청문회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폭력적 시위로 왜곡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의원들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덕이고 위헌적인 청문회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했으며, 폭력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의원들은 "민주당은 (정당한 항의를) 폭력적 시위로 왜곡하며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무리하게 회의장으로 진입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 명을 밟고 지나가 부상을 입혔다. 현재 해당 의원의 부상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법사위원들과 취재진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좌정한 자세로 불법적인 청문회에 대한 항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개의 전 정청래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야당 법사위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고 했다.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당한 항의를 집단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국회법 위반죄를 운운하며 고발까지 검토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부당한 고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민주당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19일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여는 과정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여당 소속 의원들은 여당 동의없는 '불법 청문회'라며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벌이며 항의했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장 입장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이 있다"고 경고하며 회의를 개의했다.

  • 예천군의장, 북부 11개 시군의장에 TK 통합 반대 지지 요청

    예천군의장, 북부 11개 시군의장에 TK 통합 반대 지지 요청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놔 급물쌀을 탄 통합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18일 영주시회의에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예천, 의성, 영덕, 울진, 청송, 봉화, 영양 등 11개 지자체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오갔다.이 자리에서 강영구 예천군의장은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고 적극 지지를 요청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예천군의회를 이끌어갈 의회의 수장이 북부지역 의장들이 모인 공식 석상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첫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강 의장은 "현재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경북 22개 시군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최근 예천군의회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웃 안동시의회도 비슷한 시기에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자리에 계신 시군의회 의장님들께서도 도민의 자존심을 걸고, 오로지 대구 중심 메가시티 건설에 초점을 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열렬히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다.강영구 의장의 반대 지지 요청에 이미 결의안을 통과시킨 안동시의장 등 총회에 참석한 시군의회 의장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행정통합 시 대구로의 블랙홀 현상을 우려하는 도내 지자체 중에서도 대구와 거리가 먼 북부지역의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이를 두고 경북북부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민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통합을 추진하면 지자체간 깊은 갈등의 골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다.북부지역 한 의원은 "주민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북도 자체에 대한 불만만 커지고 있다"며 "북부권은 차라리 강원도로 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 MS 장애 'IT 대란' 정상화까지 몇주 걸릴 수도

    MS 장애 'IT 대란' 정상화까지 몇주 걸릴 수도

    전 세계를 강타한 정보기술(IT) 대란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 몇주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19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최악의 IT 장애의 완전 복구에 몇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영국 서리대의 사이버 보안 교수인 앨런 우드워드는 이번 IT 장애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향을 받은 시스템을 수동으로 재부팅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표준 사용자는 이 지침을 따르는 방법을 모를 것"이라고 지적했다.우드워드 교수는 수천대의 운영 PC가 서로 다른 위치에 분산돼 있는 조직에는 더욱 어려운 작업이라며 "일부 조직의 경우 분명히 (복구에) 수주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보안공학 교수인 스티븐 머독은 많은 조직이 신속히 장애를 복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머독 교수는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원격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따라서 사람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IT 담당 직원을 줄이거나 IT 업무를 아웃소싱한 기업과 조직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고전할 것으로 전망했다.영국의 공인 IT 기관인 BCS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BCS의 애덤 레온 스미스 연구원은 "어떤 경우에는 매우 빨리 해결될 수 있다"며 "그러나 컴퓨터가 블루스크린과 무한 루프에 빠지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복구가 어려울 수 있고 복구에 수일 또는 수주일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블루스크린은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운영체제(OS)를 쓰는 컴퓨터에서 '치명적인 오류 발생' 등과 같은 메시지와 함께 화면 전체가 파란색으로 채워지는 현상이다. 무한 루프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끝없이 반복 작업을 하는 것이다.그러나 시아란 마틴 전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 최고경영자(CEO)는 적대적 사이버 공격과 달리 이번 IT 장애 문제는 이미 식별이 됐고 해결책도 제시됐다며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다음 주 이쯤에는 지속적인 (IT) 혼란 측면에서 뉴스거리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전 세계 2만개 이상의 기업을 고객으로 둔 보안 플랫폼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업데이트 패치가 MS 윈도 OS와 충돌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서버와 컴퓨터에 장애가 발생, IT 대란으로 번졌다.전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고 방송, 통신, 금융 서비스 등이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이번 IT 대란을 촉발한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조지 커츠 CEO는 "많은 고객이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있으며, 우리 쪽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 운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일부 시스템은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상화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MS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및 업계 전반과 긴밀히 협력해 고객이 안전하게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 무혐의 꿀팁 공유 카페 회원만 8만명

    음주운전 무혐의 꿀팁 공유 카페 회원만 8만명

    최근 음주운전 의혹이 일었던 트로트가수 김호중처럼 법망을 피해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 처분을 구제해 주는 '음주운전 구제 카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해당 카페에서는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때 '꿀팁'을 공유하는 모습인데, 음주운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최근 한 포털사이트에 있는 온라인 카페에서 한 작성자는 "2009년, 2017년 두 차례 면허취소 후 올 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3진 아웃'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무혐의 처분으로 구제받았네요. ○○카페 덕분입니다"고 글을 썼다.그는 이어 "카페를 운영하는 행정사 조언대로 양형 자료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음주 후 30~90분간 최고치를 찍은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것)'를 주장했다"며 해당 처분에 대한 결과 통지서도 공개했다.해당 온라인 카페는 이달에만 30여개의 음주운전 구제 신청 글이 올라왔고 현재 회원 수만 8만명에 달한다.또 회원 수가 4만명이 넘는 다른 카페에서는 회원들끼리 경찰 조사 전후 형사 절차를 묻는 게시판까지 마련돼 있다.음주운전 구제 카페는 행정사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다른 교통 범죄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양형 자료가 올라와 있다.음주운전을 구제해주는 카페가 인기를 끌면서 음주운전을 조장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을 빠져나가려고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는 없어져야 한다", "저런 카페에 가입한 사람들은 대놓고 음주운전 계속하겠다는 것 아니냐", "범죄자 모임이나 다름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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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의 법사위, 법 빙자한 만행…의회정치 실종

    정청래의 법사위, 법 빙자한 만행…의회정치 실종

    ◆정청래, 법치파괴+정치파괴 Vs. 내란 수준 법치 부정…사법담당자(판·검사) 책임 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5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과 법치주의'를 주제로 '사법파괴 대책 및 헌법수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17일 제헌절을 앞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 임채진 전 검찰총장,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비롯해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원로급 법조계 인사들이 상당수 참석했습니다.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축사에서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정국의 모양새는 우리가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 가치의 의미를 다시금 꼽씹어보게 된다"고 했습니다.이재원 한변 회장은 "집권욕의 광기에 사로잡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러 추악한 범죄로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의 심각성을 조명하고 이런 사태를 바로잡아 국가 기능을 정상화할 계기가 어디에 있는 지를 성찰할 목적으로 (오늘 세미나가) 긴급히 마련됐다"고 했습니다.한상대 전 검찰총장(검찰동우회 회장)은 "저는 요즘 상황을 거의 해방 이후의 내란 수준으로 본다"면서 "이재명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법치를 부정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자기를 수사했다고 검사들을 탄핵하고 방송 개혁을 막겠다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의 훼손이자 헌법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기조 발제를 맡은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사법위기를 조성한 책임의 일단은 이를 방치 내지 방관한 일부 사법담당자들과 일부 국민에게도 있다. 사법담당자들은 더욱 우직해야 한다. 영리하기를 멈추고 항상 맡은 소임에 우직으로서 임해야 한다. 우직한 법관과 검사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바로 다음 날인 16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를 열어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 등 6명에 대한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청문회' 증인 채택을 조국혁신당과 함께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검찰총장은 통상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국회에 나가지 않는 관례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등 39명을 '내맘대로'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내멋대로' 무시되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면서 불법적인 청문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헌법 해석으로 난장판 국회를 바로 잡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는 그동안 각종 주요 사안에 대해 시간을 끌며 '정치적 기회주의 행태'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아전인수 격 법 적용과 국회운영으로 여야 합의라는 국회운영의 대원칙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정 위원장은 "발언할 기회를 달라"(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제 말은 그게 아니다"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며 반론을 폈다는 이유로 증인을 회의 도중 10분씩 퇴장시키는 '기괴한 행동'을 벌였습니다.국회법 145조 2항을 근거로 정 위원장은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2항' 발동에 앞서 1항 '위원장의 경고·제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 위원장이 제멋대로 법 규정을 패싱하고 해석하면서 '법을 빙자한 만행'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의회 정치는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백이 필요한데, 지금은 모든 걸 법에 의존하면서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모두 파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법정 진술 거부, 보통사람 손해 Vs. 김혜경은 유리…김성태 판결문, 이재명 유죄 확정?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의 분위기가 수상합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소속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15일 불발되었습니다.재판부가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거부하겠다'(진술거부권, 묵비권)는 김씨 측 주장을 아무런 경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탓입니다. 통상 법정에서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의 공소 내용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피고인이 신문 내용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태도와 표정, 말투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김혜경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다고 했으면 거부하든 진술하든 그런 대답을 들어야 한다. 검찰에서 진술도 제대로 안 하고 법정에서도 안 했는데, 질문조차 못하게 한다"는 검찰의 신문 진행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이 우선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그 대신 재판부는 "8월에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피고인은 검찰과 법원 그 어느 곳에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선거법 재판 선고를 받게 된 셈입니다. '검찰의 범죄 혐의 입증이 미흡하다'면서 김혜경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장의 모습이 미리 그려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그래도 사법 정상화의 노력은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등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2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경기지사 시절 저지른 '대북 송금 사건'을, 성남시장 시절의 범죄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사건과 병합해 달라는 요청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2주 만에 이뤄진 대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이면서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각 결정에 5~6개월은 소요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시간끌기'가 바로 이 대표 측의 전략인 탓입니다.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등' 대북 송금 사건은, 뇌물을 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징역 3년6개월), 중간에서 핵심 브로커 역할을 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징역 9년6개월)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정의이며 법치입니다.17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한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이 공개되었습니다. '방북'이라는 단어가 150회, '이재명'을 언급한 것은 48회, '대납'이라는 단어는 43회나 반복됩니다. 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측은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지 않았고 김성태 전 회장과도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전 대표는 2018년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당시 북측 대표단을 만나 '가까운 시일 내 평양을 방문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 계속해서 방북을 추진했습니다.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방북을 추진할 개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경기도가 2019년 5월, 6월, 9월, 11월 4차례에 걸쳐 북측에 방북 요청 공문을 보낸 점을 근거로 "경기도지사(이재명) 방북 자체는 공식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재판부는 '김성태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대북송금) 200만달러는 경기도지사(이재명)의 방북을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서,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이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유죄는 상식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일상화된 상식 파괴가 걱정입니다.◆김만배-뉴스타파-민주당 대선 공작 Vs. 김규현-민주당-JTBC 채해병 특검법 여론조작?막가파 정치, 제 역할 안 하는 사법기관과 더불어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주범으로 '가짜 뉴스' 언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선 결과를 뒤바꿀 뻔 했던 '윤석열 커피, 대장동 몸통 윤석열' 거짓 인터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프레임을 짜고,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를 조연으로 해 민주당이 퍼뜨린 것이라는 취지의 검찰 공소장이 알려졌습니다.공소장에는 "김만배는 더불어민주당 진상규명 특위로 하여금 허위 프레임을 보도자료 형태로 정리해 기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다수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되도록 했다." "김만배가 만든 허위 프레임을 민주당 화천대유 특위가 퍼뜨렸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또 신학림씨가 뉴스타파에 김만배 거짓 인터뷰 보도를 종용한 것(뉴스타파의 보도를 받아 좌파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대대적으로 확산시킴)과, 신씨가 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대선) 승리가 확실하면 전화 주지 마시고, 어려움을 느끼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거나 연락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만배-신학림-민주당-좌파언론' 구조의 가짜 뉴스, 여론 공작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습니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해병대 골프 모임 단톡방' 관련해 "단톡방 대화 주동자 3명 중 2명은 민주당 관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라면서 "만약 민주당이 이들과 교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기 탄핵 게이트다. 당장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지난달 21일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이종호씨'를 아느냐고 수차례 질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이씨의 관계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해병순직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4일 뒤 JTBC는 공익신고자를 내세워 '해병대 골프 모임 단톡방' 대화 내용을 보도하며 의혹을 부추겼습니다. 이달 16일에는 공익신고자와 단톡방 멤버 송모씨와의 녹취록을 또 공개했습니다.권성동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해병대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며,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제22대 총선 서대문갑 민주당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김규현 변호사라고 합니다.또 청와대 경호처 출신이라는 송모씨(송호중)는 "2021년 3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팬클럽 '그래도 이재명'의 발기인이자 (이재명 경호를 위한)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만배-신학림-뉴스타파-민주당' 가짜 인터뷰 여론 조작 구조와 거의 흡사합니다.권 의원은 "김 변호사는 사건의 변호인이 마치 제3자처럼 가장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JTBC에 전달했다. JTBC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제3자의 제보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했습니다.권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의 '채해병 특검법'은 민주당 인사들과 사기 전과자, JTBC 등이 공모한 여론조작 음모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JTBC와 민주당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단톡방 대화 주인공'과 관련해 권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진실을 밝히고 '법(法)대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은 무책임할 뿐아니라 비겁한 행동입니다. 단톡방 대화 주인공이 민주당 측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김규현 변호사' '송호중씨' 맞습니까?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달 만에 1600만 이례적'(2013년 8월 25일자) 보도와 관련,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 "MBC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의 지능을 테스트하는 듯한 가짜·거짓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윤석열 정부, '핵 기반' 한미동맹 격상+총규모 48조원 체코 원전 수주, 유럽 원전 대박!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에 참석,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켜 안보를 강화하고, 체코·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 등 4국 정상들과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 협의를 논의했습니다.그 결과 한국은 17일 유럽의 원전 강국 프랑스를 물리치고 총수주액 최고 48조원에 이르는 '2기(24조원)+2기(24조원)' 체코 원전 건설을 수주했습니다.향후 체코 이외에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헝가리, 튀르키예,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각 국이 대규모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가성비와 적기시공 능력에서 경쟁 상대가 없는 한국의 '싹쓰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윤석열 정부가 '원전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이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한심한 정책이었는 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좌파들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지 '원전 덤핑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훨씬 비싸게 수주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대신증권 허민호 연구원은 18일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해외 진출 본격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2기 수주액 24조원은)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발주한 신한울 3·4호기의 예상 공사비 11조7천억원보다 105% 많고, 언론 예상 금액인 15조원보다 60% 많게 수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경쟁에서 우리에게 패한 프랑스의 유력지 르몽드는 체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승리는 가격 차이보다는 한수원이 제시한 공사기간 엄수 약속과 보증 때문"이라면서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노력도 체코의 선택을 바꾸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사실 EU(유럽연합) 주도국인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조차 맥을 못춘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따로 만나 정상회담을 갖는 동시에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밀 특사'로 체코에 파견, 페트르 피알라 총리에서 친서를 전달했습니다.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비밀 특사'를 2번이나 파견했습니다. 원전, 방위산업 등 국가의 안보 및 전략적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의 수주 및 수출은 개별 기업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능한 국가지도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이 사실은 너무나 뚜렷해집니다.

  • 3호 태풍 '개미' 제주도 서쪽→서해안→서울 관통할까

    3호 태풍 '개미' 제주도 서쪽→서해안→서울 관통할까

    20일 발생한 3호 태풍 개미의 예상경로가 한반도 쪽으로 좀 더 가까워졌다.다만, 한·미·일 기상당국이 7월 25일쯤까지 범위로 내놓은 공식 예보가 아니라 변동의 여지는 있다.▶7월 25일 이후도 내다보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이 유동적인 다중앙상블(GEFS) 모델의 전날(19일) 태풍 개미의 열대저압부 시기 예상경로를 보면, 일본 오키나와 열도까지 북상한 태풍 개미는 좌클릭을 해 중국 동부 해안 항저우와 상하이 등으로 북서진, 산둥 반도까지 간다.이후 급히 동쪽으로 경로를 꺾어 북한 지역을 관통해 동해로 빠져나가는 시나리오다.▶그런데 GEFS 모델의 20일 수정된 예상경로를 보면, 태풍 개미는 필리핀 동쪽 해상부터 오키나와 열도까지 올 때에 전날 예상경로와 비교해 좀 더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오키나와 본섬에 좀 더 가까이 붙는다. 그런 다음 좌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거의 정북진, 제주도 바로 서쪽에까지 다다른다.이어 전라~충청 서해안 지역 가까이 지나 북한까지 가지 않고 수도권 앞바다에서 급히 동쪽으로 경로를 꺾는다. 동해로 빠져나가기까지 인천~서울·경기~강원 등 중부지역을 관통하는 셈이다.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서해안 지역이 피해가 더 큰 태풍의 오른쪽 반원에 든다.물론 이는 7월 말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고, 현재로서는 닷새 뒤인 25일 정도까지만 범위로 내놓고 있는 우리 기상청, 일본기상청,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Joint Typhoon Warning Center) 등의 대동소이한 예상경로 변화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즉, 태풍 개미가 오키나와 열도에 다다른 때를 기점으로 기존 북서진 경로(중국 동부 해안행)가 유지될지, 또는 정북진 경로(제주도 서쪽 해상 및 서해안행)로 수정될지 여부다.기상청의 20일 오후 10시 발표에서는 태풍 개미의 중국 항저우·상하이행 북서진을 전망하고 있다.▶강한 저기압인 태풍은 주변 기압 배치에 따라 진로를 바꾼다. 보통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길로 삼기 때문이다. 태풍 개미의 경우 7월 말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가 관건이다.또한 해수면 온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태풍의 먹이가 되는 수증기와 열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인 것. 현재는 앞서 태풍(1호 에위니아, 2호 말릭시) 또는 태풍으로 발달할 뻔했던 열대저압부들이 활동한 5~6월에 비해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30도 안팎으로 상승해 있다. 따라서 태풍 개미는 올해 한반도에 직·간접 영향을 줄 첫 태풍이 될 가능성이 꽤 있다.한마디로 장마 끝 태풍 시작이다.(기상당국 제주도 21일, 남부지방 22일 등 장마 종료 예상)

  • 한국경제 2분기 성적표 다음 주 발표

    한국경제 2분기 성적표 다음 주 발표

    22∼26일 대한민국 경제의 2분기 성장률이 드러난다. 인구 관련 최신 지표가 공개되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한국은행은 25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을 발표한다.앞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의 경우 순수출(수출-수입)과 건설투자,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1.3%(직전분기 대비) 성장했다.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성장'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은은 올해 성장률 눈높이를 기존 2.1%에서 2.5%로 올려잡았다.하지만 1분기 성장률이 기대 이상으로 높았던 '기저효과'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소비 회복 등을 고려할 때,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상당수 경제 전문기관이나 금융사 등은 2분기 성장률이 0%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통계청은 24일 '5월 인구 동향' 통계를 내놓는다.전 세계 최악 수준으로 추락한 저출산 추세 속에서 지난 4월의 '반짝 증가'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4월 출생아 수는 1만9천49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1명(2.8%) 늘면서 1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월별 출생아는 여전히 2만명을 밑도는 수준으로, 추세 반전을 언급하기는 성급하다는 평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발표한다.이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다음 주에는 금융당국 수장이 바뀔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 김 후보자를 금융위원장에 임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후 25일 국회 정무위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우리투자증권은 10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그룹이 제출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인가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2014년 6월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매각한 바 있다.

  • 국내 휘발유·경유 4주째 오름세…상승폭은 축소

    국내 휘발유·경유 4주째 오름세…상승폭은 축소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6.5원 상승한 1천713.1원을 기록했다.휘발유 가격은 6월 셋째 주 이후 4주 연속 상승세다. 다만 7월 첫째·둘째 주에 L당 20원대 상승했던 것과 비교해 상승 폭은 줄었다.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2.8원 상승한 1천780.0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3.8원 오른 1천690.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85.1원이었다.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6월 셋째 주 이후 4주 연속 오르면서 L당 8.1원 상승한 1548.6원을 기록했다.이번 주 국제 유가는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3달러 내린 84.3달러였다.국제 휘발유 가격은 0.1달러 내린 92.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4달러 내린 99.2달러로 집계됐다.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제품 가격에도 하락 요인이 있으나, 유류세 인하 폭 축소분 반영에 따라 주유소 간 가격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적발 1달 만에 직무배제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적발 1달 만에 직무배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대통령실 소속 강모 선임행정관이 적발 한 달 만에 직무에서 배제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해당 선임행정관은 19일 자로 대기발령해 직무 배제됐으며,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모(44)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강 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두 차례 거부했고, 약 15분이 지난 뒤 세 번째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다. 애초 현장 음주 측정에서는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씨는 이에 불복해 채혈 검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 면허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을 최근 강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강 씨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무실장을 지내는 등 윤석열 대통령 신임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22년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이 주고 받은 이른바 텔레그램 '체리따봉' 메시지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 경북경제진흥원, 전국 최초 AI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구축

    경북경제진흥원, 전국 최초 AI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구축

    경북경제진흥원이 19일 라이브커머스를 대표하는 그립컴퍼니 본사에서 그립컴퍼니(김한나 대표), KCI(김규식 대표), 윤소그룹(윤형빈 대표)과 'AI(인공지능)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진흥원은 전국 최초로 AI디지털 휴먼기술을 활용한 AI쇼호스트를 제작해 라이브커머스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협약에 참석한 그립컴퍼니는 판매 플랫폼 지원, KCI는 AI라이브커머스 운영, 윤소그룹은 다양한 콘텐츠 제작, 진흥원은 AI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총괄 지원한다.이번에 진행되는 AI라이브커머스는 AI디지털 휴먼 레벨 3.5 단계의 기술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이다.레벨 3.5단계는 알고리즘을 사용해 사람의 팔다리 및 자세와 같은 의인화된 기능을 할 수 있다. 또 소비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 AI쇼호스트는 실시간 소비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등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이커머스다. 판매자는 라이브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실시간 다양하게 만들어야 판매가 이뤄진다.그동안 경상북도는 지역적으로 쇼호스트를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시간적으로는 소비자가 구매를 많이 하는 저녁 시간과 새벽 시간에는 운영하는 인건비가 높아 실제 라이브커머스를 방송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진흥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했다. AI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시간적 제약이 없이 24시간 방송할 수 있고 콘텐츠 제작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AI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하는 기업은 공모를 통해 시장 진출성과 라이브커머스 판매에 적합한 상품인지 등을 평가해 6개사(마라도푸드, 라이플로우, 아진식품, 안동제원전통식품, 농뜨락, 농부플러스)를 최종 선정했다.앞으로 진흥원은 참여한 기업들이 온라인 판매를 증진하고, 지속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제품 브랜드화를 달성할 수 있게 판매 상품(물회, 불고기, 닭발, 들기름 등)에 특화된 AI쇼호스트를 개발해 24시간 라이브커머스를 방송할 예정이다.송경창 원장은 "선도적으로 AI기술을 도입해 지역의 중소·소상공인에게 온라인 대표상품을 개발하고, 상세페이지와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AI를 활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AI커머스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 최태원

    최태원 "엔비디아, 2~3년 안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19일 인공지능(AI) 열풍에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승승장구하는 엔비디아에 대해 "아주 짧은 미래, 2∼3년 안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의 'AI 시대, 우리 기업의 도전과 미래 비전' 토크쇼에서 엔비디아에 대해 "중요한 고객이다 보니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3년 안에는 솔직히 적수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내다봤다.그는 "여기에 많은 요인이 있는데 GPU로 그래픽을 다루는 것이 AI 연산과 거의 똑같은 얘기가 되고, 엔비디아가 이를 더 쉽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상당히 많이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누군가 칩을 비슷하게 만들어도 그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를 한순간에 만들 방법이 없다"며 "2∼3년간은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좋기 때문에 무너지기 힘들다"고 덧붙였다.다만 최 회장은 엔비디아가 2∼3년 후에 무너질 가능성은 몇 가지 있다면서 "AI로 돈을 벌어내는 모델이 뭔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의 엔비디아 세상이 아니라 다른 형태 칩이 필요해서 현재 엔비디아가 가진 장점이 무너질 공산이 그다음부터는 깔린다"고 말했다.그는 "(엔비디아를) 누가 깰 수 있느냐 하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엔비디아 칩을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이 엔비디아의 비싼 칩을 쓰기보다 자기 칩을 쓰고 싶어 하는 요구가 많다"고 전했다.이어 "그들의 경쟁력이 얼마나 올라오느냐에 따라 엔비디아가 부서질 수 있고, 엔비디아 경쟁자인 AMD, 암(Arm) 등이 칩을 잘 만들뿐 아니라 싸게 만들면 엔비디아 모델도 부서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SK하이닉스는 GPU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면서 AI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최 회장은 지난 4월 미국 새너제이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황 CEO와 만나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 8월부터 서양식·중식·일식당서도 외국인 고용된다<br />

    8월부터 서양식·중식·일식당서도 외국인 고용된다

    다음 달부터 외국 인력 허용 대상 업종이 한식에서 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까지 확대된다.정부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비자(E-9) 등을 발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음식점업도 고용허가제 대상에 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 주방보조원에 한해 외국 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허용했으나 문턱이 높아 신청이 저조했다.이에 정부는 신청 요건 완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엔 한식 외에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을 추가하기로 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7년 이상이던 업력 조건도 규모와 관계 없이 5년 이상으로 통일했다. 직종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방 보조에만 한정되며 홀서빙은 제외된다.음식점 업종 중 제과점, 피자·햄버거·치킨·김밥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임업·광업 사업주들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에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전에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하며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쯤부터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 기후변화 여파로 보리·마늘 생산 줄고 양파 늘어

    기후변화 여파로 보리·마늘 생산 줄고 양파 늘어

    잦은 강수 등으로 올해 보리 생산량이 작년보다 20% 넘게 감소했다. 기상 여건 악화로 마늘 생산량도 10%가량 줄어든 반면 양파 생산량은 늘었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보리·마늘·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보리 생산량은 7만891t으로 작년보다 27.5%(2만6천903t) 감소했다.올해 보리 생산량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7.7% 줄어들었고 생육 초기(1∼3월) 잦은 강수 등으로 10a(아르: 100㎡)당 생산량은 304㎏으로 21.4% 감소했다.올해 마늘 생산량은 28만4천936t으로 10.5%(3만3천284t) 감소했다. 기상여건 악화와 작년의 가격 하락 등으로 재배면적(-5.7%)과 10a당 생산량(-5.0%) 모두 줄었다.양파 생산량은 117만5천276t으로 0.2% 증가했다. 잦은 강수와 일조시간 부족에 10a당 생산량이 7.0% 감소하는 등 작황이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재배면적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7.7% 늘었다.시도별로 보면 생산량은 전북이 3만3천990t으로 전체 생산량의 4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남(2만4천166t), 제주(4천541t) 등이 뒤를 이었다.마늘 생산량은 경남(9만4천537t)이 가장 많았고 경북(6만4천278t), 충남(4만4천154t) 등의 순이었다. 양파는 전남(37만3천914t), 경남(27만4천810t), 경북(19만8천37t) 순으로 생산량이 많았다.

  • 공정위, 상반기 행정소송 10건 중 9건 승소

    공정위, 상반기 행정소송 10건 중 9건 승소

    올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10건 중 9건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에서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진 행정소송 43건 중 90.7%를 승소 또는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특히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판결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상반기 동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천325억2천200만원 중 1천314억100만원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99.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이번 분석에 따르면 공정위가 승소한 사건은 36건, 일부 승소한 사건은 3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패소한 사건은 4건에 불과했다. 전부 승소율은 83.7%로 지난해 71.8%에 비해 11.9%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세부적으로는 카르텔 분야에서 19건의 사건 모두에서 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3건 중 2건이 전부 승소, 1건이 일부 승소했으며, 부당 지원 관련 사건에서는 2건이 승소, 2건이 일부 승소했다. 하도급 및 기타 분야에서는 17건 중 13건이 승소하고 4건이 패소했으나, 패소한 사건들은 과징금 환급이 없는 시정명령 사건들이었다.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에서 승소 또는 일부 승소를 기록했다. 과징금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1조9천860억 원 중 94.9%인 1조8천844억 원이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 김민전 '사전투표 폐지' 담은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전 '사전투표 폐지' 담은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사전투표제 폐지 및 부재자투표제 도입, 투표소 현장 개표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본격 시행된 사전투표제는 보관·이송 문제, 해킹 우려 등 신뢰성 문제,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의 정보 격차 발생, 소쿠리 투표 등 각종 부실관리 사례와 의혹들로 제도 신뢰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돼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특히 2023년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보안 점검 결과 사전투표를 완료한 유권자 명부의 조작 위험성이 발견되면서, 하나의 전국통합선거인명부에만 의존해온 사전투표제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개선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이에 김 의원은 유권자 불신이 만연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투·개표의 투명성과 자치성 그리고 유권자의 검증 용이성까지 강화하는 ▷부재자투표제 도입 과 ▷투표소 현장 개표 ▷득표율차 0.5%p이내 재검표 ▷투표시간 일괄 연장(06:00~20:00)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 실시 등의 내용을 개정법률안에 담았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 서버상의 전국통합선거인명부 하나로 관리되었던 사전투표제와는 달리, 이번 개정법률안의 부재자투표제는 구·시·군의 장이 사전 부재자투표신고(서면 또는 인터넷)를 거쳐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케 하고, 중앙선관위는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케 해 부재자신고인을 확인·대조하는 확인절차를 확립했다.개표는 또 다른 개표소를 두어 표를 이동시켜야 하는 불필요한 과정 없이, 개표관리관 감독 하에 투표소 현장을 개표장으로 전환해 실시하도록 해 표의 유실과 누락 우려를 최소화했다.각 투표소의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최고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 간의 득표율 차가 0.5%p이내의 경우 지체 없이 재검표를 실시하도록 해 개표결과의 정확도를 높였다.부재자 투표기간과 본투표일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일괄 연장 적용, 이전의 사전투표 시행(오전 6시~오후 6시)보다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특히 본투표일보다 5일 앞서 실시되는 탓에 실질적 선거운동 기간이 단축되고 사전투표자와 본투표일 투표자 간의 정보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민의 왜곡' 지적을 반영해 개정법률안에서는 부재자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으로 개정했다.김 의원은 "사전투표제는 편의성에만 치중하다 정작 유권자 신뢰를 놓치는 치명적 우를 범했다"며, "이제는 민주적 선거관리원칙(공중의 검증가능성·투개표의 자치성·투명성)에 입각한 선진형 투·개표 선거관리시스템으로 개혁해야할 때"라고 말했다.이어 "본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그간 선거철마다 만연해왔던 소모적인 선거 불신을 종식시키고, 유권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선거시스템으로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김 의원이 주도한 사전투표폐지법안에는 2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에 동참했다.

  •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POEX 첫 삽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POEX 첫 삽

    세계로 향한 경북 포항의 새 창구가 될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이하 POEX)'가 18일 첫 삽을 떴다.연면적 6만여㎡에 이르는, 포항의 대표적 회의·전시·공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포항시는 이번 POEX 건설을 계기로 마이스산업(MICE, 국제회의·세미나·이벤트공연 등을 포괄하는 산업)을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장착하겠다는 목표이다.18일 포항시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포항지역 4개 대학 및 학·협회 관계자, 마이스산업 관계자, 자매우호도시,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POEX 착공식이 열렸다.이날 착공식은 포항국제컨벤션센터 추진 경과보고, 대형 드론을 이용한 착공퍼포먼스와 함께 트로트 가수 신성, 포항의 딸 가수 전유진의 깜짝 공연이 이어지며 한껏 분위기가 고조됐다.POEX는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옛 미군부대 캠프리비 부지(2만6천608㎡)에 지하 1층~지상 5층까지 총 6개 층(연면적 6만3천818㎡)로 건립된다. 포항의 대표 관광지인 영일대해수욕장과 바로 인접한 곳이다.7천183㎡의 전시장과 2천여명이 동시 이용할 수 있는 컨벤션홀, 11개의 중·소회의실, 시민 휴식 공간, 상업·업무시설, 영일만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루프탑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26년 말 준공 목표이다.POEX란 명칭은 포항의 영문명 중 'PO'와 전시회(Exhibition) 'EX' 합친 단어이다. 지난 5월 시민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정식 명칭이 정해진 뒤 포항시는 지난달 동부건설과 시공계약을 맺고 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다.이번 POEX 사업과 함께 포항시는 바로 옆 같은 규모의 동부초등학교를 편입해 2단계 확장도 추진 중이다. 2단계 사업에서는 포항지역이 국제 행사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특급호텔 등 접객 시설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향후 2단계 확장까지 완료되면 POEX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처럼 전국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꼽히는 거대 국제전시컨벤션 시설을 갖추게 된다.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포항지역 내 기업·대학·R&D기관 등이 매년 200여회가 넘는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2차전지와 바이오, 수소 등 포항의 새 성장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포항시는 이러한 마이스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POEX를 활용한 국제규모 융·복합 전시행사와 시민 체험∙해양관광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POEX는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마이스산업의 핵심 허브로서 국제회의와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철강 산업과 함께 2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 포항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키워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POEX가 준공되면 글로벌 도시 포항의 경쟁력을 눈부시게 성장시킬 대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입장료 저렴한 신천물놀이장 '가성비' 떨어지는 이유

    입장료 저렴한 신천물놀이장 '가성비' 떨어지는 이유

    지난 10일 문을 연 신천물놀이장이 저렴한 이용요금에도 부족한 주차시설과 비싼 먹거리 가격으로 예상보다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공형 물놀이 시설이지만 배보다 배꼽이 커진 격이다.지난 10일 대구 대봉교 하단에 문을 연 신천 물놀이장. 16일 오후 찾은 이곳은 무더위 속에서 헤엄을 치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가득했다. 파도풀과 유수풀, 수심별로 나뉜 풀장을 갖췄고 의무실, 심폐소생술 체험공간, 푸드트럭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된 이곳에서는 흐린 날씨에도 100여명의 이용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입장료는 성인 5천원, 청소년 4천원, 유아 및 어린이 3천원으로 저렴한 편.10살 딸과 함께 이곳을 찾은 이모(40) 씨는 "먼저 다녀온 아이 친구들이 시설이 좋다고 해서 찾았다"며 "지난해까지는 간이 형식으로 운영됐는데, 올해는 파도풀과 유수풀이 생기고도 입장료가 여전히 저렴해 다행"이라고 했다.반면 물놀이 공간에 비해 부대시설과 푸드트럭 등 이용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아이를 둔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가운데 주차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특히 불만을 키웠다.이날은 평일이었음에도 물놀이장에서 도보 10분 이내 3곳의 노상공영주차장은 50여대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가득 차 있었다. 대구백화점 프라자점에 1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주차를 하거나 김광석길 공영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지만, 주말에는 이마저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다.아이 둘과 함께 이곳을 찾은 오모(45) 씨는 "개장 이후 3번째 방문인데 오늘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인근을 몇 바퀴나 돌다가 대백프라자에 댔다"며 "주차비만 1만원이 나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물놀이장 안에서 판매하는 먹거리가 비싸고 규모가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과 관리 문제 등으로 물놀이장 안에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없는데, 주말 하루 수천 명이 방문하는 것에 비해 마련된 푸드트럭이 커피차를 포함해 3대뿐이고 가격이 비싸다는 평가다. 메뉴로는 닭강정(1만원 이상)과 츄러스(4천원), 핫도그(3천500원), 컵라면(3천원), 꼬치류(4천~5천원) 등이 있다.초등학생 아이 둘과 온 한 여성은 "아이들의 경우 푸드트럭에서 쓰는 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외부음식 반입이 안 되는 만큼 가격을 낮추고 음식 종류도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대구백화점 등과 협의에 나섰으나 잘 안 됐다"며 "도보 5분 거리에 대봉교역이 있으니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또 "이용 만족도를 QR코드 설문조사로 계속 받고 있다. 올해가 첫 개장인 만큼 이용객 불편사항을 수합해 시설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경북대, 대학원생 5900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경북대, 대학원생 5900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경북대가 업무 실수로 대학원생 5천9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18일 경북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모 학과 담당자가 대학원생 118명에게 '조기수료 및 졸업 업무'와 관련한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대학원생 전원(5천905명)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함께 보냈다. 이 안에는 학번, 성명, 이수학점, 졸업기준학점, 평점평균 등도 포함돼 있었다. 학교 측은 지난 17일 대학원생들에게 사과문을 보내고, 메일을 받은 이들에게 본인외 타인의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또 사건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팀 구성 및 관련 부서 회의'를 열었으며,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도 했다. 대학 측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는 학교로 연락하면 조사를 거쳐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등의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올 하반기 팔공산 관광단지에 DRT 달린다

    올 하반기 팔공산 관광단지에 DRT 달린다

    올해 하반기 단풍철에 맞춰 팔공산 관광단지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가 운행될 전망이다.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는 오는 10월쯤부터 팔공산 관광단지 일대에 관광형 DRT 운행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18일 밝혔다.팔공산 DRT 운행은 단풍철 팔공산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게 첨단 교통수단을 도시 전체에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국‧시비 각각 10억원씩 모두 2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간 추진된다.사업 내용 중 하나인 팔공산 관광단지 DRT 운행은 교통공사가 코스 설계 및 운영 전반을 맡게 된다. 현재로서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팔공산 DRT 운행에 투입할 예산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세부 계획은 바뀔 수 있는 상태다.다만 애초 사업 계획대로면 주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고정 노선을 순환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행 코스는 공산파출소를 출발해 파계사-수태골-시민안전테마파크 등 정류장을 거쳐 동화사로 가는 안이 유력하다. 이 노선 안에서 수요자가 호출을 하면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정차하는 '고정노선 순환형'으로 방식이 될 예정이다.현재 운송사업자 모집을 진행 중인 신서혁신도시 기업지원형 DRT 차량 9대 중 일부가 여기에 투입된다. 동일한 DRT 차량을 평일은 신서혁신도시, 주말은 팔공산 일대에 각각 운행하며 대상지를 달리 하기로 국토부와 앞서 합의했다는 게 교통공사의 설명이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단풍철인 9월 말 또는 10월 초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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