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수준? 러 행보 따라 결정"

    대통령실은 21일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수준에 대해 러시아의 향후 행보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무기를 제공하는 데는 다양한 옵션이 있고 최근 러-북 동향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은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접근해 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에 대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다.전날 북-러 조약의 군사 개입 조항에 대응해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대통령실 측은 이달 초에 이미 북-러 간 '자동 군사개입'을 골자로 한 조약 체결 가능성에 대해 이미 파악했다고 했다. 이에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가 이달 초 러시아 측에 경고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직전에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한 차례 더 경고의 뜻을 전했다고 대통령실 측은 전했다.정부는 북-러 조약에 대응해 수출 규제를 포함한 독자 제재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대응책들은 16일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귀국한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대통령실 측은 이번 북-러 조약의 군사 개입 조항과 관련해 과거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동맹조약과 다소 결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번 조약은 유사시 유엔 헌장 51조와 국내법 규정에 따라 군사 개입을 한다는 완충장치가 달려있다는 것이다.아울러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개입에 다양한 제약이 있고, 조약 문서상으로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가 북한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국토부, 티웨이 '오사카행 11시간 지연' 조사 중

    국토부, 티웨이 '오사카행 11시간 지연' 조사 중

    정부가 기체 결함으로 잇따른 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웨이항공에 안전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유럽 노선 취항에 나서는 티웨이항공이 잦은 항공기 고장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특별점검에 나선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1일 티웨이항공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내달 중 안전대책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유럽 4개 노선 취항을 앞둔 티웨이항공과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장거리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있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해 안전운항 특별관리를 추진한다.티웨이항공은 올해 하반기에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취항하고,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미국 시애틀, 하와이 호놀룰루에 취항한다.국토부는 각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인허가 단계에서 항공기 정비, 조종사 훈련, 지상조업, 부품확보 등 안전운항 체계를 철저히 검증하고 미비점에 대해 보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취항 후에는 3개월간 국토부 항공안전 감독관 2명이 현장에 파견돼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를 밀착 점검한다.아울러 대한항공에도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안정적인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조종사 교육, 항공기 정비 및 부품 수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하계 시즌 지연·결항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두 항공사의 지연·결항 사례에서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지난 13일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11시간이 지연돼 논란이 일었던 티웨이항공의 인천발 오사카행 항공편에 대해서는 정비 규정 준수 및 사업계획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항공기 교체 및 정비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유럽 노선 축소를 앞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감축하기로 한 유럽 노선을 이미 예약한 승객에게 대체 여정을 제공하고 추가 비용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9월 중 바르셀로나 노선 부정기편을 투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대병원 교수들 집단휴진 중단

    서울대병원 교수들 집단휴진 중단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했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전날부터 서울대 4개 병원에서 무기한 휴진을 이어갈지에 대해 투표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휴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192명(20.3%)에 불과했다.비대위는 이번 주 진료는 이미 변경이 이뤄진 상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휴진이 중단된다고 밝혔다.비대위는 향후 의료계와 교육계에 있을 혼란과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저항을 계속할 것이며,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위협이 커진다면 다시 적극적인 행동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책 수립 과정을 감시하고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 전체와도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면 휴진 기간에도 미룰 수 없는 중증, 난치,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해 왔지만, 서울대병원 특성상 현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진료 유지 중인 중증 환자에게도 실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는 불통이지만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아울러 "우리가 전면 휴진을 중단하는 것은 환자의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다"며 "무능한 불통 정부의 설익은 정책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 '채상병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한 이종섭·임성근·신범철

    '채상병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한 이종섭·임성근·신범철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이날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현재 공수처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되어 있다.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를 당할 위험이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할 말인가"라며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봐라.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증언하겠다고 저렇게 떳떳하게 앉아 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전현희 의원은 "선서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이 보는 이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범인들만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고 작성했다.김용민 의원은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위원장은 저 3명의 증인에게 선서와 증언 거부를 구별해 진행할지 물어보고 그런데도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고발 의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 경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 확정

    경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 확정

    선정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의결""선정위원 압도적지지 받았다" 전해져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북 경주시가 사실상 선정됐다.2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 APEC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개최 후보 도시인 경주를 비롯해 인천, 제주에 대한 종합 심사를 했다.선정위원회는 이날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 도시"라고 다수결로 결정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경주시를 개최 도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선정위는 ▷APEC 정상회의 유치 목적과 기본 계획의 우수성 ▷국제회의 및 도시 여건 ▷정상회의 운영 여건 ▷국가 및 지역 발전 기여도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선정위는 "선정위원들은 그간의 토의 및 평가에 기반해 국가 및 지역 발전 기여도,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 도시라고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선정위원회 투표 결과, 선정위원 17명 가운데 13명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주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국회의원도 이날 오후 5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로 결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같은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경주 시민들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이다.그동안 경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천‧제주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경주가 최적지라는 근거로 ▷역사·문화·관광 도시 ▷영남권 주요 산업현장 시찰이 가능한 산업 중심 도시 ▷경호·안전에 최적화된 도시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라는 점 등을 내세웠다.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이 경제 협력과 번영을 목표로 만든 협의체다. 2021년 기준 세계 인구의 40%, 교역량은 50%, GDP는 59%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다. 대한민국은 APEC 정상회의를 1991년(서울)과 2005년(부산) 두 차례 열었고 이번이 세 번째다. 2025년 회의엔 각 회원국 정상 등 해외에서만 6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상당하다. 경북연구원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면 9천720억원 규모의 생산과 4천654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7천908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번 선정위의 의결 사안은 APEC 준비위원회가 확정하면 최종 결정된다.

  • 🔍︎ 뉴스 돋보기

    수차례 출장 대신 개인공연 다닌 봉산문화회관장

    수차례 출장 대신 개인공연 다닌 봉산문화회관장

    신임 중구 봉산문화회관장이 취임 9개월 간 여러 차례 허위 출장신청을 하고 개인 공연을 관람하러 다닌 정황이 확인됐다. 감사를 진행 중인 중구청은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을 통해 관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검토 중이다.21일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봉산문화회관장으로 취임한 A씨는 취임 직후부터 이달 5일까지 관내·외로 63번의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사유는 대부분 관련 기관 방문 또는 회의 참석 등이 주를 이뤘다.문제는 63건 중 3건은 신고된 출장목적과 장소를 벗어나 개인공연을 다녔다는 점이다. A씨는 지난달 2일 대구 동구의 청람교육관을 방문한 뒤 공연 관련 업무 처리를 한다는 목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내 출장을 신청했다.하지만 그는 출장 대신 음악공연을 하기 위해 강원도 태백시에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오후 2시 30분쯤 한국항공고등학교를 찾아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음악감독 역할을 하며 공연을 진행했다.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출장을 빙자해 개인 공연을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10월 11일 '제2회 대한민국 세계화 봉사대상 시상식' 참석을 이유로 출장을 신청했으나 같은 날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지휘자로 개인 공연을 했다.이어 10월 12일부터 이틀 간 서울서초문화예술회관,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국립부여박물관 등으로 공연장 운영 및 인력관리 탐방을 목적으로 출장을 신청해놓고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개인 공연을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구청 산하 기관장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조례 적용을 받는다. 출장을 신청한 뒤 개인업무를 본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을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에 따라 법적처분도 받을 수 있다.봉산문화회관 내부에서는 A씨가 관장으로 온 뒤로 각종 일처리가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봉산문화회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챔버 필하모니' 공연에서는 출연하기로 한 지휘자 등 4명의 비자 문제로 공연을 불과 사흘 앞두고 불참을 통보, 급하게 대체자를 구하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봉산문화회관 직원은 "A씨가 본인 홀로 일을 처리하고 직원들에게 정보가 제때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예정된 출연자들이 불참하게 된 것도 직원들은 공연 당일에서야 알았다"며 "4월 29일 공연도 휴관일인 월요일에 무리하게 진행돼 직원들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씨는 "관장 자리를 맡기 전에 잡힌 스케줄이라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온 정도였고 따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행정 경험이 부족했던 탓이고 앞으론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관일에 공연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선 "갑자기 출연자들에게 비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우즈베키스탄 행정 속도가 느려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공연단 스케줄 상 월요일 공연도 부득이 했다"고 해명했다.이달 초 관련 내용을 인지한 중구청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본인이 관련 내용을 인정했고, 돈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감사가 끝나면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관련 징계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서 성범죄 혐의 수사 받던 20대男 실종

    대구서 성범죄 혐의 수사 받던 20대男 실종

    대구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부산에서 실종 사건에 휘말리는 소동이 벌어졌다.21일 대구북부경찰서와 부산영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 A씨가 부산까지 이동, 부산대교 위에 가방과 신발 등 소지품을 두고 사라져 경찰이 수색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4월 28일 오후 10시쯤 영도경찰서에는 "부산대교 위에 신발이 놓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부산 경찰은 일대를 수색했지만 신발 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발견되지 않자, 실종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경찰은 부산대교 위 신발과 옆에 있던 가방 등 소지품을 통해 신발을 놓고 사라진 사람이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신고 당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라진 A씨가 부산해운대시외버스정류소로 무사히 이동한 점도 파악했다.부산 경찰은 A씨 성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던 대구 북부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수사에 압박을 느낀 A씨가 투신 위장극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다만 이번 소동이 성범죄 혐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이후 범죄 양형 등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A씨는 실종 소동 이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 진술과 증거 자료 등 핵심적인 부분은 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조만간 수사 기록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영천시립박물관 첫 삽 '2025년말 개관'

    영천시립박물관 첫 삽 '2025년말 개관'

    경북 영천 시민들의 숙원인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이 21일 첫 삽을 떴다.영천시는 이날 화룡동 한의마을 옆 건립 부지에서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시립박물관 기공식을 가졌다.2021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이후 2년6개월 만이다.영천시립박물관은 2025년말 개관을 목표로 사업비 320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4천700여㎡, 건축면적 2천79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들어선다.지상 1층에는 기획전시실, 수장고, 체험학습실, 편의시설 등을 배치하고 2층에는 가변형 상설전시실 등을 구성한다.지역 역사를 재조명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각종 유물과 문화유산 등의 보존·전시를 통해 관광자원화와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클러스터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영천시는 2022년부터 박물관 전시 유물 수집에 나서 현재까지 기증 1천324점, 기탁 775점, 구입 222점 등 2천321점을 확보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립박물관은)지역의 새로운 복합문화 랜드마크로서 영천의 정신을 담아내는 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의협 '올특위' 참여 거절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의협 '올특위' 참여 거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구성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향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동력에 이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은 20일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의협 올특위 구성 기사를 공유한 후 "전날 입장문으로 갈음한다"는 한 문장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전날인 19일에도 "범의료계대책위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 현재 상황에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올특위를 구성하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과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전공의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포함한 전공의 위원 4명도 대전협 추천을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전협이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관철하면서 올특위가 향후 대정부 협상에 있어 '의료계의 구심점'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의협은 올특위를 구성하면서 전공의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놨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들이 이런 논의 구조에 안 들어오는 게 그동안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2020년 의정 협의에 대해 (전공의들의) 오해가 있어 이번에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 만장일치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불신하는 목소리를 숨기지 않고 있다. 박 위원장은 19일 밝힌 입장문에서도 "의협이 발표한 세 가지 요구안은 대전협의 '7대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한 안"이라며 "대전협 비대위는 이 요구안에 동의할 수 없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전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앞으로 올특위가 정부와의 협상 또는 투쟁 방향을 다 결정할 것"이라며 "일단 22일에 회의를 하고 전공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몫은 계속 남겨놓겠다"고 했다.

  • 경유·CNG 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

    경유·CNG 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이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8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방안 등을 점검했다.참석자들은 양호한 기상 여건과 주요 작물 출하 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국제유가 변동성·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누적된 고물가로 인해 체감물가 부담이 큰 만큼 생활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한 것에 맞춰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경유의 경우 리터당 1천700원 초과분의 50%, CNG는 1㎥당 1천330원 초과분의 50% 수준이다.농산물은 배추·무 비축분 1만5천톤(t) 등 정부 가용물량 2만8천t을 확보해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 수입 과일은 이달 중 할당관세 등을 통해 4만t 이상을 추가 도입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물량을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수박 수급 동향을 시작으로 주요 농식품 물가·수급 상황 등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수산물은 원양산 오징어 225t을 이번 주 안에 주요 마트에 추가 공급한다. 현재까지 어한기 대비 수산물 비축물량 4천156t(계획 대비 82%)을 공급했다. 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김 수급 관리 방안, 업계 현안·개선과제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구속…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고, 약 3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 당대표 출마 예고한 나경원

    당대표 출마 예고한 나경원 "줄 서는 정치 타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을)은 21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계파 정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나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오는 23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나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줄 세우고 줄 서는 정치를 정말 타파하고 싶다"며 "모두 하나로 가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아울러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 "제2의 연판장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 더 이상 당의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면 되면 안 된다. 우리 모두 하나로 미래로(나가야 한다) 일요일 출마선언에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나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실과의 공개적인 마찰에 이어, 당내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으로 인해 당 대표 선거 출마가 불발된 바 있다.이날 나 의원은 매일신문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당이) 이준석 대표를 좀 쫓아내는 듯한 모양. 또 억지로 김기현 대표를 만들었던 모양 또 억지로 김기현 대표를 그만두게 하는 모양. 이런 것이 다 국민들께서 정치는 상식이고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반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때마다 특정 계파가 당을 장악하고, 의원을 줄 세우는 행태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나 의원은 정양석 전 의원이 선거 캠프 총괄을 맡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날 나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할 예정이다. 나 의원과 이 지사의 면담을 두고대구·경북(TK) 당심 공략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편, 23일 나 의원 출마 선언에 이어 오후 2시에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오후 3시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장소에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 윤상현

    윤상현 "대통령과 당의 변화 성공시킬 자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고 당의 혁신을 위해 모두 쏟아붓겠다"며 7·23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5선인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당의 변화를 성공시킬, 추동시킬 자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 의지를 밝힌 만큼, 당도 이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대통령의 투박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다"며 "대통령이 먼저 변화하겠다고 나섰다. 당이 선제적으로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총선에서 당의 한계로 지적된 수도권 지지세 등 외연 확장을 약속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당정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보수의 심장인 영남을 기반으로, 수도권과 중원으로 뻗어나가 외연을 확장하는 정당이 되도록 수도권 대약진에 나서겠다"고 했다.또한 "민심이 당심 되고, 당심이 윤심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 때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또 때로는 대통령을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당 혁신 방안으로 "정치를 복원시키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가치정당·민생정당·혁신정당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여의도연구원 혁신(가치정당) ▷중앙당 민원국 가동·쓴소리위원회 신설(민생정당) ▷지역당 설치·원외 사무총장 임명·당원소환제(혁신정당) 등을 공약했다.아울러 ▷광주에 제2당사를 신설 ▷선거 6개월 전 공천룰 결정 및 장기 당원 가점제 등 공천제도 혁신안도 내놨다.윤 의원은 4·10 총선 패배 후 당 상황에 대해 "당은 예견된 참패를 막지 못했다. 이런 참패에도 공동묘지의 평화같이 조용하다"며 "당 중앙을 폭파하겠다는 절절한 심정으로 우리는 분노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총선 패배를 담은 백서도 출간되지 않고 있다. 특정인 눈치를 보느라 총선 백서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총선 백서를 만들면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적시하느냐 등 논쟁으로 발간이 늦어지는 등 총선 패배에 대한 당 차원의 성찰이 미흡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 김재원, 與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

    김재원, 與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

    김재원 전 의원은 21일 "범죄자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보수 진영의 최강 공격수를 자임한다"며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이후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거대 야당의 횡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범죄자들의 천국'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만들고 말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전 의원은 최고위원이 된다면 "당의 지도부를 '늘 이기는 정당'의 최고 전략사령부로 만들겠다"고 했다.아울러 "이번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에 오르는 분은 우리 당의 대표자로서 당을 2년간 이끌면서 우리 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든든한 정당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전당대회 과정에 다소 균열이 있고 잡음이 있더라도,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중심을 바로 잡겠다.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김 전 의원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 출마해 최고 득표율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 '수의계약 논란' 우충무 의원 징계 촉구 기자회견

    '수의계약 논란' 우충무 의원 징계 촉구 기자회견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과 개혁신당 영주봉화영양 조직위위원회는 21일 경북 영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충무 시의원에 대한 강력 징계를 촉구했다.공신연과 개혁신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충무 의원 관련 회사의 수의계약은 부정부패의 절정이다"며 "이와 관련, 현재 40여 명의 공무원이 경상북도 감사를 받고 있고 영주시의회는 우충무 의원과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건을 조사 중이고, 곧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또 "우충무 의원의 수의계약 183건(9억6천만원)은 대구 중구의회 의원의 이해 충돌 위반 8건(1천여만원) 보다 무려 100배에 가깝다"며 "상식을 저버린 부정부패라"고 강조했다.이어 "사태가 심각한데도 시민들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무소속 시의원의 일이다.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 뺌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 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이 우충무 의원 구명 운동까지 벌였다"며 "있어서는 안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심한 작태다"고 비판했다.그리고 "자진 사퇴는 의미가 없다. 징계 절차에 착수한 시 의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제명' 처리하고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로 일벌백개하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한편, 공신연과 개혁신당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로 "2010년 우충무 의원의 부친이 시 의원에 당선된 직후 당시 A조경회사의 지분구조가 아들(우충무) 90%, 며느리는 10%로 지분 구조가 바뀌었다가 다시 아들(우충무) 40%, 며느리 60%로 지분이 바뀌었다"고 말했다.이어 "이후 8년이 지난 2018년 아들 우충무가 시 의원에 당선되자 지방의원의 며느리가 지방의원의 배우자로 신분이 바뀌었고 2019년 2월에 다시 지분 구조가 바뀌었다. 우충무 의원 지분은 사라지고, 배우자의 지분은 50% 미만으로 33.33%가 되었고 나머지 66.67%는 서울(주소지)에 있는 처남이 갖고 대표를 맡았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2022년 5월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이 시행되고 직계 존비속이 가진 지분의 합이 30%를 넘는 경우 공공 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 회사 직원에게 지분을 양도한 후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90건에 5억5천191만1천700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동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는 총 184회에 걸쳐 10억655만7천160원의 불법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합참 “북한군, 또 MDL 침범” 2주새 3차례

    합참 “북한군, 또 MDL 침범” 2주새 3차례

    20일 오전 11시쯤 북한군이 또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21일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11시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수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고 우리 군의 경고 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다.북한군의 MDL 침법은 세 번째로 앞서 지난 9일과 18일 북한군이 MDL을 침범했다. 우리 군의 경고사격과 경고방송 이후 북상했다.

  • 영천 이어 의성에서도 야생멧돼지 ASF 검출

    영천 이어 의성에서도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난 15일 경북 영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데 이어 의성군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돼 농가 유입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21일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5일 옥산면과 점곡면에서 각각 발견된 야생멧돼지 2마리에서 ASF가 잇따라 검출됐다.의성군은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가 양돈농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야생멧돼지 발견 지점부터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는 한편, 인접한 4개 돼지농가와 진·출입로, 주변 도로 등에 대해 소독 및 긴급 방제에 실시했다. 이들 4개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모두 2만2천마리다.또한 의성군과 축협 등 공동방제단의 방제 차량 6대를 투입, 주요 도로와 농가 주변을 방제하는 한편, 멧돼지 기피제 400㎏과 소독약 870㎏, 구서제 230㎏, 생석회 10톤 등을 지역 양돈 농가에 배부했다.의성군은 방제 인력 2명을 충원해 확산 우려가 숙질때까지 방역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의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을 이용해 멧돼지 기피제를 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의성군에서는 양돈농가 43곳에서 돼지 10만3천마리를 사육하고 있다.ASF는 돼지에서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의성군에서는 올 1월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검출된 이후 추가 확산 없이 누그러졌다가, 이달 들어 다시 확인됐다.의성군 관계자는 "ASF로 양돈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 방역에 나설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가축이 폐사하는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한국전력공사는 21일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이 이전과 동일한 ㎾h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최근 3개월 가격을 토대로 산출된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에 대한 조정이 없어 3분기 전기요금은 최종 동결된 것이다.2021년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전기요금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국제유가와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인상에 따라 전 분기 대비 최대 ㎾h당 ±3원, 연간 ㎾h당 ±5원까지 조절할 수 있다.지난해 3분기 이후 지금까지 계속 '+5원'이 유지되고 있다.한전은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하게 KWh당 +5원으로 계속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 생계 지원 받으려고…보훈 급여 포기 유공자 45배↑

    생계 지원 받으려고…보훈 급여 포기 유공자 45배↑

    독립·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훈 급여가 소득으로 잡히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영향을 주게 되자 자발적으로 보훈 급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이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보훈대상자의 보훈 급여 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 5월)간 1천190명의 독립‧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총 40여억 원에 달하는 보훈 급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이들 가운데 99%(1천173명)가 독립‧국가유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보훈 급여 포기 사태는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 실제 보훈 급여 선택적 포기 제도가 시행된 2020년에는 보훈 급여를 포기하는 인원이 18명(1천200여만 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 159명(1억5천800여만 원) ▷2022년 93명(4억8천400여만 원) ▷2023년 806명(19억1천500여만 원)으로 4년 새 45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올해 5월 기준으로 114명의 보훈대상자가 15억 원가량의 보훈 급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6명 ▷대구 137명 ▷부산 106명 ▷전남 81명 ▷경북 71명 순이었다.보훈대상자들이 보훈 급여를 포기하는 이유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의 수급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보훈 급여 포기자 중 82%(973명)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 급여를 포기했다.정부는 지난해 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훈 등급과 보훈 급여를 상향했지만 실상은 반대인 상황이다. 늘어난 보훈 급여가 소득으로 잡히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돼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고, 형편이 어려워 복지급여를 지원받아야 하는 보훈대상자들이 보훈 급여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실정이다.이에 김도읍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과 종류를 정할 때 보훈대상자와 관련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훈 급여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지급받는 보훈 급여를 단순 소득으로 보는 것은 보훈제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취지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섹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