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년들도 외쳤다 "尹 탄핵 안 돼"…광주 금남로 '들썩'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전국에서 모인 많은 인파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 금남로를 가득 메웠다. 특히 광주의 젊은이들이 대거 참가하며 열기가 더욱 뜨겁다.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고, 서로 격려하며 결속력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보수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이번 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1만 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몰려들며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탄핵 반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광주의 젊은이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학생 박모(23) 씨는 "우리 세대도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며 탄핵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인 직장인 김모(27) 씨는 "광주는 민주화의 상징이지만, 정치적으로 한쪽으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아야 합니다"라며 탄핵 반대 의사를 밝혔다.20대 대학생 이모(21) 씨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치적 의견을 떠나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곳에 나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29) 씨는 "저희 부모님 세대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세대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인 청년 사업가 최모(32) 씨는 "대통령을 지지한다기보다, 탄핵이라는 정치적 행위가 너무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나왔습니다"라고 밝혔다.현장에서는 참가자들 간의 대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대 청년들은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서로를 독려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 참가자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잠시 후에는 보수단체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을 비롯해 여러 연사가 무대에 올라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금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참가자들로 가득 차 있으며, 시민들은 연사의 연설을 기다리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현장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연설을 경청하며 행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한편, 경찰은 탄핵 반대 집회와 더불어 같은 장소에서 탄핵 찬성 집회도 진행되는 만큼 충돌 방지를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금남로 흥국생명빌딩을 기준으로 집회 공간을 분리하는 한편, 양측과 협의를 통해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타 지방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총 1,000명 이상의 경력을 배치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금남로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 중인 만큼 충돌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헌재, '尹 형사재판' 20일에 변론기일? 저열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오는 20일을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한데 대해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반칙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형사재판 기일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면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한 심정에 앞뒤 돌아볼 생각조차 없이 속전속결로 기일지정을 하다 보니 생긴 헛발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그는 "헌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철근 없는 아파트'를 짓는 '날림 공사' 하듯이 하고 있다"며"'흠결'로 가득 찬 '엉망진창 재판쇼'를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덕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불과 3일 전에는 '필요없다'며 기각했던 헌재가 3일만에 입장을 뒤바꿨다"며 "또한 지난 4일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에 대하여 '3분만 더 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단박에 거부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한다. 오락가락, 갈팡질팡, 제멋대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더구나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20일은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 기일이라는 사실이 이미 공지돼 있는데도, 굳이 이 날을 헌재가 증인신문기일로 중첩 지정한 것"이라며 "20일에 대통령이 헌재에만 출석하고 형사재판은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 아니면 형사재판에만 출석하고 헌재 증인신문 참여는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김 의원은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공적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어서야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겠느냐"며 "추가 변론기일로 잡힌 20일은 당연히 변경되어야 마땅하지만, 명색이 이 나라의 최고재판소라는 헌재의 위상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재판 결과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며 "거듭 말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이제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했다.앞서 전날 헌재는 오는 20일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에는 형사 재판 일정이 있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다.
민주, '마은혁 임명 촉구' 의결…국힘 표결 직전 퇴장
국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고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 ▷헌재의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요구안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가결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지난달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감사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민생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연일 이어지면서 이달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절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추경을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작년 연말에 삭감한 예산을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건다는데, 특활비를 늘리면 민생경제가 회복이 되나"라며 추경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야당을 괴롭힐까 고민하는 모습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시쳇말로 나라를 망치자고 하는 일 같다"고 지적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 앞에 정치적 유불리나 이런저런 조건을 따질 때가 아님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전날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생 회복 예산에는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에는 11조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소비 쿠폰 사업을 위한 13조원,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조1천억원 등이 포함됐다.민주당의 자체 추경안을 두고 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2월에는 자기 마음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 처리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 사이에 5조원이 늘어 35조원이 됐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이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추경도 거짓말이고, 연설도 거짓말이다"라며 "회복한 것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고, 성장할 것은 국가부채뿐"이라고 지적했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실질적인 경제 회복 대책이 아니라, 결국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포함한 선심성 현금 살포"라며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과 보름 만에 이를 뒤집고 오히려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여·야·정은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20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실무협의를 통해 의제에 대한 합의를 낼 계획이었으나 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을 비롯해 추경에 대해서도 극렬한 대치가 이어지자 국정협의회에서 절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야당과 온도 차가 극명해 실제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에서 삭감된 주요 정부 사업 예산부터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장 바뀐다…선거법 재판부는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정기 인사와 사무분담 개편에 따라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이 오는 24일 이승한 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로 바뀐다. 이 부장판사는 직전까지 서울고법 행정1부에 몸담았다.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202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1부에 재직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지난해 4월에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최근까지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상속세 불복 소송 항소심을 담당하기도 했다.기존 재판장인 이창형 고법 부장판사(63·19기)는 국제거래 담당인 민사33부로 자리를 옮긴다.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은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11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장 교체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 등은 필요하지 않다.앞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8년 12월 22일과 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위증을 부추긴 측면이 있긴 했지만, 증언 부탁을 넘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 의도나 위증 실행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볼 직접 증거는 없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최은정(53·30기)·이예슬(48·31기)·정재오(56·25기) 고법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영유아들에게 급성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빠르게 늘고 있다.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6주 차(2월 2일∼8일) 전국 210개 병원급 이상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2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의 106명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2018년 296명의 환자가 신고된 이후 최근 7년 내 가장 많은 수준이다.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으로, 감염되면 24∼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와 고열, 심한 설사 등의 증상이 4∼6일 이어진다. 대부분 회복되지만 드물게는 심한 탈수로 사망할 수도 있다.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에서 영유아들이 한꺼번에 감염되기도 한다.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4주 차 기준으로 전체 환자 중 1세 미만이 9.8%, 1∼6세가 30.9%로 전체의 40.7%가 0∼6세 영유아였다. 65세 이상 환자도 18.7%를 차지하는 등 성인도 안심할 수는 없다.로타바이러스의 경우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데 영아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 접종이 지원된다.백신 종류에 따라 생후 2, 4개월 2차례 혹은 2, 4, 6개월 총 3차례 접종하면 된다.이와 함께 노로바이러스 유행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4주 차에 469명까지 치솟았다가 설 연휴가 낀 5주 차엔 347명으로 줄었으나, 6주 차에 다시 437명으로 늘었다. 여전히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이다.한편 인플루엔자(독감)의 경우 지난주 외래환자 1천 명당 의심 환자가 13.9명을 기록하며 1월 첫째 주 정점(99.8명) 이후 5주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의정갈등 실마리 찾을까…17일 의사단체·국회의장 간담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년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정치권과 만난다.의협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고 13일 밝혔다.의사단체에서는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알 수 없지만 이번 만남을 계기로 1년여간 이어진 의정 갈등 출구 마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3월이면 전공의 수련과 의대 신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달 중 타협점을 찾고 전공의 및 휴학생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일부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탄핵 반대' 여론이 감지되는 가운데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대구경북 대학생의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대구경북 대학생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 촉구문'이란 글이 올라왔다.경북대학교 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대구·경북 대학생들은 국가적 위기 앞에 침묵할 수 없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법치와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에 의해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그는 "먼저 목소리를 높여주신 전한길 선배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경북대 학생들도 이 시대의 정의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탄핵 찬성만을 외치는 일부의 주장에 맞서, 우리는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두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으로 제한하는, 헌정 질서에 대한 파괴 행위라는 비판을 제기한다"면서 "그러나 비상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후술할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배경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는 국가 안보와 법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또한 "비상계엄의 주된 배경은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없이 탄핵이 강행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이 사안을 단순히 정치적 논쟁 혹은 음모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싸움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대구경북 지역에 계신 학우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 달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 청년들이 일어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작성자는 오는 18일 오후 5시 경북대학교 정문에서 '대구경북 대학생 연합 오프라인 시국선언'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시국선언 대자보에 기재될 서명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서명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모바일 주민등록증 대구 1호 발급 신청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단계적 전국 확대 시행 첫날인 14일, 대구 1호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 이날 홍 시장은 남구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QR코드 촬영 방법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확대하고자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광역자치단체를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1단계 대상 지자체에 포함돼 이날부터 발급한다. 대구시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발급 방법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한 뒤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직접 발급·재발급 받는 방법도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이지만,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해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1만원을 내야 한다. 두 방법 모두 발급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앱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설치가 필요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공항 등 실물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과 같은 전자정부서비스, 모바일 금융서비스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범위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968년 주민등록증 최초 도입 이후 56년 만의 혁신으로, 많은 시민들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아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에 '치매' 외친 의원, 윤리위 제소 검토"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치매'라는 발언이 나온 가운데, 민주당에선 해당 의원을 찾아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4일 박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최 대행의 학창 시절 별명이 '짱구' 아니었느냐. 그런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는가"라고 물었고, 이 과정에서 여당 쪽 의석에 앉은 한 의원이 "치매"라고 비난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법 146조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로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며 "155조에서는 위의 행위를 했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이 해당 망언을 한 국민의힘 의원을 반드시 징계해 국회의 인권과 품격을 되찾겠다"며 "국민의힘은 당장 해당 망언을 한 의원이 누군지 밝혀 윤리위에 회부해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박지원 치매'라는 거짓 모욕과 망언에 책임을 지고 전국의 고령자와 환우들께 백배사죄하라"며 "박 의원과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주민들 그리고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선배 의원을 향해 '치매'라는 막말을 던진 국민의힘 의원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이어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본회의장에서, 나이를 많다는 이유로 선배 의원을 모욕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치매'라는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나이에 대한 차별이자 국회 품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망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 발언을 한 의원이 누구인지 즉시 밝히고, 국민과 박지원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본인이 직접 자수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전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을 지켜야 한다. 선배 의원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내뱉은 해당 의원은 스스로 반성하고 사죄해야 하며, 국민의힘은 이를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광화문 집회 나가는 2030이 극우? 위험한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엄포를 놓은 것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개인과 개인 간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SNS)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축감을 가지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큰 기둥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식 언론 검열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위원장은 "카카오톡은 네이버 라인이나 다른 소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거의 전 국민이 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런 생각이 없다면, 확실하게 '카카오톡 검열이라는 것은 없다'고 선언하면 국민이 조금 더 신뢰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세대가 늘고 있는 것을 아는가'라는 질문에 "보도를 보고 알고 있다"며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가는 20·30세대를 극우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의 상당수를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는 시도이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비이재명계들이 움직인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움직이면 지지자들을 다 모아서 죽여버리겠다'고 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극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앞서 지난해 1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후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이 위원장은 또 지난달 23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후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12·3 내란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내란이라는 게 아직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12·3 계엄'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하지 '12·3 내란'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언론 선배로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이에 해당 내용을 질문한 최민희 의원은 "일부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사에 재허가권을 가진 것이 방통위"라며 "그게 어떻게 선배가 한 말로 들리는가"라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일부에서 '보도 가이드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도 지침'이라는 그것은 얼토당토않고, 현명한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한동훈이 서울시장? 큰 결례…대선 생각하는 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참모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서울 시장 출마를 제안했다는 소문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지난 13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오 시장은 "엊그제 한동훈 대표 쪽을 대변하는 패널이 저희 참모 중에 누가 서울시장 아이디어를 냈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면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저희 참모 중에서는 그렇게 말한 분이 없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한 전 대표는 대선을 생각하는 분인데 그런 분에게 서울시장 얘기를 하면 그런 큰 결례가 어디 있냐. 우리 참모들에게 앞으로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단호하게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조기 대선을 할 경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지지층이 겹치면 연대를 하지 않는다"면서 "한 전 대표가 작년 여름에 대표가 된 이후에 식사 한 번, 차 한잔한 적이 없다.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또 여권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분"이라면서도 "아직 대선 국면이 아닌 데 지지율을 가지고 논하는 게 너무 이르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언급은 자제해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헌재가 지나치게 서둘고 있다"며 "재판의 생명은 신뢰다. 승복이 돼야 하는데 승복하지 않는 국민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으로 모든 권한을 내려보내 자체 책임과 재원으로 하자는 것이다. 미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라서 연방제를 하자고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하니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에 관한 권한만 남겨두고 모든 내치에 관한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으로 내려보내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개헌을 꼭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조금 회피하는 입장이지만 결국은 입장을 정리해서 동의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12일 '친한(친한동훈)계'로 잘 알려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 전 대표의 정치 재개 시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변론 기일은 지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탄핵심판 변론이) 다음 주 한 번 정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2월 하순이 시작되는데 그 기점이 일단은 (한 전 대표 정치 복귀의)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벌어진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사회적 낙인찍기 대신 트라우마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 학회는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참사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 목격자, 피해 아동이 속한 학교 공동체, 그리고 많은 국민의 마음의 충격과 고통을 위로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처참한 사건에 직면한 유가족과 국민은 슬픔과 분노, 무력감, 죄책감, 수면 문제와 신체 증상 등 다양한 애도 반응과 트라우마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며 "가족, 친척, 친구와 슬픔과 고통을 나눠볼 것을 권유한다. 고통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즉시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이어 "사회적 지지와 연대감은 마음건강 회복의 핵심"이라며 "피해자나 유가족,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나 판단, 섣부른 조언은 삼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있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지와 위로가 된다"고 제시했다.이들 단체는 또 사건 보도와 관련해 "가해자의 정신질환 관련을 내용을 기사 제목이나 도입부에 포함하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가해자의 우울증 치료 병력이 우울증의 폭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이 자칫 우울증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없는 치료를 막아서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가해자의 범죄와 정신건강의 문제는 충분히 조사하되 가해자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전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논리는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고, 치료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가해 교사가 조기 복직 때 제출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와 병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소멸위기 등을 겪는 지방의 현실과 경찰 인력 부족 문제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이 발의하는 '하늘이법'에 SPO 의무 배치 조항이 포함될 전망이다.2012년 도입된 SPO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대응, 청소년 범죄예방, 위기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도박, 딥페이크 성범죄 등 관련 범죄 정보 수집 업무까지 SPO가 맡으면서 업무 과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SPO 정원은 1천127명으로, 1명이 평균 10.7개교를 담당하고 있다.경북의 SPO 정원은 78명으로, 도내 초·중·고교 960여곳을 담당한다.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12.3개교로 전국 평균 보다 많다. 경북 지역 초등학교는 490여 곳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SPO 1명을 배치하는 현재 법안 내용대로라면 400명 이상의 신규 채용·인력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게다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경북은 초등학교 기준 재학생 수가 60명 미만인 '초미니 학교'가 200여 곳이 넘는다. 일부 시·군에선 매년 신규 입학생 수가 '0명'에 불과한 경우도 허다해 하늘이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이 같은 이유로 지역사회 내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도내 돌봄시설에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 인력을 어린이 안전 귀갓길 도우미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SPO 1명이 담당하는 적정 학교 수는 5~6곳 정도로 생각된다. 경찰관 1명이 학교 1곳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해부터 도입된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학교폭력조사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지역 사회 내 인력에게 학교 방호 등 업무를 맡기고, SPO는 기존 업무인 학교 폭력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신규 발의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시중은행이 14일부터 고객들에 실버바를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금거래소(이하 금거래소)가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은 이날 금거래소로부터 실버바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앞서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12일 상당수 은행에 골드바 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금거래소도 이날 실버바를 공급하기 어렵다고 은행들에 통보한 것이다.하나은행의 경우 애초 실버바를 판매하지 않았다.최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골드바 품귀 현상이 벌어졌고,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실버바 구매 수요도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은행은 재고 물량을 소진하거나 다른 공급처를 찾는 등의 방식으로 골드바 판매를 지속하고 있지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골드바를 구매하더라도 배송에 2주 이상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가 600만대를 넘어섰다.1위 테슬라와 4위 스텔란티스그룹 등 선두권의 판매량이 뒷걸음질 친 가운데 BYD(비야디) 등 중국 브랜드의 급성장이 두드러졌다.14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외의 세계 80개국에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포함) 대수는 601만대로 전년 대비 6.1% 상승했다.그룹별 순위를 보면 선두인 테슬라가 6% 줄어든 113만2천대를 판매했다. 중국 외 시장 점유율은 2023년 21.3%에서 지난해 18.8%로 낮아졌다.2위 폭스바겐그룹은 78만7천대를 팔아 1.7% 성장했다. 아우디 Q4·8 e-tron 등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폭스바겐의 주력 모델인 ID.3·4·5 판매가 부진했다.3위 현대차그룹은 전년 대비 2.7% 역성장한 54만5천대를 판매했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북미 시장에서 스텔란티스와 포드, GM 등을 앞지르며 강세라고 SNE리서치는 설명했다.스텔란티스그룹은 유럽 시장의 수요 둔화 여파 등으로 17.3% 역성장한 467만대를 팔며 현대차그룹에 3위를 내줬다.지난해 그룹별 판매량에서는 중국 지리그룹과 BYD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6위 지리그룹은 22.2% 성장한 39만6천대를 판매해 점유율을 6.6%로 0.9%포인트 높였다.9위인 BYD는 125.4% 증가한 25만4천대를 팔아 판매량 10대 그룹 중 유일한 세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다. 점유율은 4.2%로 1년 만에 2배 넘게 끌어올렸다.SNE리서치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은 전기차 후발국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며 신흥국들의 전기차 보급을 가속하고 있다"며 "완성차 업체들은 단기적인 정책 리스크를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2026년 이후의 시장 반등을 대비한 기술 혁신과 생산 체계 확립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주왕산국립공원, 15일부터 산불 위험 큰 6개 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가 봄철 산불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 위험이 큰 6개 구간의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 주왕산 출입 통제 6개 구간은 절골입구~대문다리~가메봉 등 28.9㎞이며,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주산지입구~주산지 등 22.2㎞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할 수 있다. 또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과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 취사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방 및 통제 탐방로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김미향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중구 시니어클럽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중구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참여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공모를 진행했다.설계 공모에는 총 8개 작품이 경쟁했으며, 건축계획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선작 1점과 입상작 4점을 각각 선정했다.㈜화인종합건축사사무소는 동선을 최적화하는 등 기능적인 평면구성으로 공모에 당선됐다. 해당 사무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을 갖게 되며 입상한 4개 팀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중구는 이번 설계를 바탕으로 올해 중구 시니어클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6년 착공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중구 시니어클럽은 삼덕동 공평로에 위치한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440㎡ 규모로 신축되며, 사무실, 교육장, 강당, 시장형 사업장 등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류규하 중구청장은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공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 들어 대구 대표 상업지역인 반월당과 동대구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고되면서 흥행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구도심의 매력을 지닌 반월당과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동대구의 대리전 구도가 형성되며 지역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변화할 전망이다.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중구 남산동 옛 대한적십자병원 부지에 짓고 있는 반월당반도유보라가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다음 달 주택전시관 개관을 예고했다. 올해 안에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올 연말 준공 예정인 반월당반도유보라는 공동주택 147가구와 55실 규모의 상업시설로 구성됐다.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반월당역과 인접하고 현대백화점 더현대 대구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다.동구 신천동 옛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는 오는 21일 입주자 모집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322가구와 113실 규모의 대형 상업시설로 구성된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는 고속철도 KTX동대구역,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 대구권 광역철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여건과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을 비롯한 대규모 상업시설이 강점으로 꼽힌다.입주와 분양 시기가 비슷한 두 아파트 단지는 가구 수는 많지 않지만 교통과 주변 상권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각 반월당과 동대구역의 중심 상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상권에 대한 선호도가 분양 성적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구 상업용 부동산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구도심 상권인 동성로의 부진과 신도심 상권인 동대구역의 약진이 뚜렷하다. 동성로 중대형상가의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9.8%로 10% 미만인 동대구 중대형상가와 큰 차이를 보인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전국구 교통의 중심지인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의 성장세가 맞물려 발생한 효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구도심인 동성로의 반격도 만만찮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관광 특구로 지정된 동성로는 대구시의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부활을 꿈꾸고 있다.반월당과 동대구 외에 새로운 상권으로 흐름이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수성알파시티에 건설중인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수성(2026년 하반기 개장 예정)은 과거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사례와 같이 기존 상권으로 향하는 소비자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대구 지역의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상권 부활 시동이나 상권 중심축의 이동 등은 향후 상권 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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