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 

  만 9세·14세에 나체사진 요구해 성착취물 39차례 제작한 고교생…집행유예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만 9세·14세 아동·청소년 2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39차례 제작한 고등학교 3학년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

  2026-09-12 21:41:40

• 

  무면허 오토바이 몰다 경찰관 매달고 도주…50대 '집행유예'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7단독 이성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

  2026-09-12 09:41:43

• 

  시내에서 시속 104㎞ 질주…만취해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5년'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

  2026-09-12 07:59:39

• 

  경북 영천시 공무원 25억원대 공금 횡령 사건…경찰 수사서 대부분 확인

  경북 영천시 한 공무원의 25억원대 공금 유용 혐의(본지 7월 19·20일 보도)와 관련,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이 실제 횡령액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영천시 개청 이래 최대 공무원 횡령 ...

  2026-09-11 15:39:59

• 

  특검, 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징역 4년 구형…明은 징역 3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2심) 결심 공판에서 11일 특검 측이 1심 때와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

  2026-09-11 11:48:59

• 

  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뇌물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수사를 보완하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1일 "경찰이 신청한 김병...

  2026-09-11 11:29:07

•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 김영선 전 의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북 안동의 재력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 유출과 국회 정책개...

  2026-09-10 19:34:15

• 

  빅뱅 출신 승리, 강남서 30대 남성 특수폭행 혐의로 피소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이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

  2026-09-10 19:00:44

• 

  "만취해 여중생 껴안고 납치 시도"…제주 60대에 징역 7년 구형

  출소 약 반년 만에 만취 상태로 여중생을 추행하고, 납치를 시도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죄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검은 10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2026-09-10 16:31:42

• 

  숨진 노모 야산에 묻고 1년 넘게 연금 챙긴 60대 아들 구속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고령의 어머니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고 1년 넘게 연금을 가로챈 60대 아들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는 지난 8일 존속유기치사 및...

  2026-09-10 15:44:39

•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이혼 재산분할 2조4천억원 넘을듯…역대 최대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이 법원에서 성립됐다. 법원은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하라고 판결...

  2026-09-09 14:35:18

• 

  "대만산"이라던 경찰 보디캠, 중국산이라고?…수사 개시

  경찰청이 지난해 전국 일선 경찰관에게 보급한 보디캠(Body Cam)이 대만산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산 제품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업 공모 당시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2026-09-09 13:33:26

• 

  '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징역 3년 구형…법정서 박성웅·이종호 진술 충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배우 박성웅의 과거 ...

  2026-09-08 19:35:17

• 

  "믿었는데 피눈물"…장애인 중요부위 걷어차고, 228차례 폭행한 발달센터 종사자

  인천의 한 장애인 발달센터 종사자가 중증 장애인의 중요부위를 때리는 등 228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

  2026-09-08 18:25:15

• 

  檢,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8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

  2026-09-08 16:50:42

• 

  "다시 교도소 가려고 아무나…" 대낮 시장 '칼부림' 40대, 살인미수 혐의 인정

  전북 무주의 전통시장에서 대낮에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40대가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은) 심리로 열린 A(43)씨의 살인미수 사건 첫...

  2026-09-07 16:55:17

•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에 '檢 출신' 김지용 변호사 제청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선정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7일 정부서...

  2026-09-07 16:10:50

• 

  檢,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종교적 세뇌 이용"

  여신도 16명에게 80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에게 검찰이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 심리로 열린 정...

  2026-09-07 15:25:54

• 

  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 결정…수사 1년 만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 착수 1년 만에 신병확보에 나선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

  2026-09-07 14:18:45

• 

  대구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병원 행정처분 정당

  3년 전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다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6-09-06 14:34:37

• 

  또래 성착취물 찍어 남동생 있는 '단톡방'에 올린 10대女들…'집행유예'

  또래 여학생을 물고문하고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한 데 이어, 다른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해 촬영·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후 검사와 여학생...

  2026-09-06 11:04:16

• 

  "지적장애 아들 괴롭힌다고 생각" 10대들 폭행한 50대父…벌금형 집행유예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온 10대들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괴롭힌다고 판단해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2026-09-06 10:24:15

• 

  "잠 좀 잡시다" 항의에 이웃·경찰 폭행한 50대…벌금형 '선처' 불과 한 달 만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형 선처를 받은 50대가 불과 한 달 만에 이웃과 경찰관에게 또다시 폭력을 휘둘러 실형 선고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

  2026-09-06 06:43:20

• 

  경찰은 두 번 불송치, 검찰은 두 번 보완수사…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의혹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두 번째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2026-09-04 20:06:44

• 

  어린이집 낮잠 자던 3살 남아 돌연 사망…경찰 수사 착수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살 남아가 숨져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일 청주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2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낮잠...

  2026-09-04 18:48:10

• 

  "이혼하면 불리할 것 같아 앙심"…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신상 비공개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피신처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2026-09-04 17:52:41

• 

  지귀연, '예약제 주점 409만원' 접대 받은 혐의 불구속기소…뇌물죄 X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원 상당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앞서 지속해 거론된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

  2026-09-04 12:50:23

• 

  2호선서 여성만 노린 50대 체포…"나도 당했다" 피해 제보 잇따라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잇따라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전날 오후 10시쯤 2호선 강남역에서 50대 남성 A씨...

  2026-09-03 22:53:58

• 

  전 여친 스토킹→접근금지→다음 날 흉기…가족 집 찾아간 30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다음 날 전 여자친구 가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예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

  2026-09-03 22:22:12

• 

  공항철도서 여성들 신체 몰래 찍던 40대…결국 현행범 체포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2026-09-03 17: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