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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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아들 연루' 절도 사건 9개월간 뭉갰다?…대전 경찰관 직무유기 수사

  자신의 미성년 아들이 연루된 절도 사건을 배당받은 뒤 9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경찰관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해제하고 사건 처리가 늦어진 경위를 확인 중이다. 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

  2026-11-11 2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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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종합특검, 법왜곡죄 인정?"…심우정 재판 발언에 '공소취소' 소환

  현직 검사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종합특별검사팀이 증거 부족과 수사 미진을 인정한 발언을 두고 법왜곡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증거가 부족한 사건을 기소한 것은 물론 구속영장까...

  2026-11-11 01: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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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2심도 집행유예…기자는 벌금형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

  2026-11-10 16: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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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경기도교육감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관위 직원이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해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처리된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6-11-10 16: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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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서 잠든 여성 신체부위 만지고 입맞춤, 상해…60대 남성 구속 송치

  지하철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잠든 사이 성폭력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공소청에 넘겨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65세 남성 A씨에게 준유사...

  2026-11-09 1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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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군사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정경두 징역 10개월, 서주석 징역 2년 구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공소청은 9일 서울중...

  2026-11-09 16: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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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계수기 업체 2곳 '175억 담합' 의혹…특검, 사무실·운영자 자택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투표지 계수기 납품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9일 오전 9시부터 투표지 계수기...

  2026-11-09 13: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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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앞당겨 개최…사법부 압박에 집단 대응 나서나

  정부·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사법부를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 등으로 사법부 독립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법관들의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2026-11-08 15: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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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학생에 성적 메시지 62차례"…성착취물 제작한 20대 군인 '실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고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20대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식)는 ...

  2026-11-08 13: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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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5일 만에 홍천 마트 32번 털었다…6번 교도소 간 40대 또 실형

  출소한 지 닷새 만에 마트로 향했다. 절도죄로 교도소를 여섯 차례 드나든 40대가 이번에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

  2026-11-08 0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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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홍준표, 11월 10일 다시 대구로 "정치자금 사건, 실질거래 증거 다시 제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선거캠프 정치자금 회계 문제로 캠프 관계자 등이 공소청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오는 11월 10일 다시 대구를 찾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시장은 6일 오후 ...

  2026-11-06 22: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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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선거 개입·피해자 조롱…진혜원 검사, 정직 5개월 중징계

  페이스북에 선거 관련 글을 올리고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한 현직 검사가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에게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6일 ...

  2026-11-06 0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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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52일 딸 방치 사망…20대 친모 항소심도 검찰 징역 7년 구형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5일 요청했다.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2026-11-05 2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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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10명 파견' 요청에도 중수청 "1명만 가능"…수사할 사람이 없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수사 인력 10명가량의 파견을 요청했으나, 중수청은 1명만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

  2026-11-05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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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학생이야" 미성년자 속여 성착취물 제작·협박한 20대…'구속송치'

  SNS에서 중학생인 척하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강제추행과 성 착취물 제작·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2026-11-05 1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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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한 충북지사 "불명예스러운 일 없을 것"…차명폰 의혹 혐의 부인

  "도민에게 누를 끼치거나 불명예스럽게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5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신 지사는 이...

  2026-11-05 14: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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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3만3천갑 밀수 화물 통관한 포워딩업체, 항소심도 무죄

  시가 2억1천만원 상당의 담배 3만3천여 갑이 숨겨진 화물을 통관한 운송대행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워딩업체(운...

  2026-11-05 1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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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마약 중독됐잖아" 약에 취해 착각, 살인미수 50대…'실형'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행인을 차로 치고 폭행한 뒤 과일가게로 돌진하는 등 30분 동안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자신에게 마약을 처음으로 건넨 지인을 원망해 그를 해치려...

  2026-11-05 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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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가세연 영상 45개 삭제 신청…법원은 삭제 범위 특정·축소 요구

  배우 김수현이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브 영상 45개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삭제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인성 부...

  2026-11-04 19: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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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교사에 '텀블러 체액 테러' 제주 10대…강제추행미수·스토킹 혐의 추가

  제주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 10대가 성범죄 혐의로도 공소청에 넘겨졌다. 수사 도중 유사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본 사건의 혐...

  2026-11-04 18: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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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 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강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2026-11-04 1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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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잃어버렸다고" 치매 母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40대女…'구속송치'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

  2026-11-04 1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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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수습중 발목 절단 경찰관 위문 김종철 대행 "치료·재활·일상 회복 끝까지 책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이 6.5t 화물차에 치여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후 의식을 되찾아 아내에게 처음 건넨 말이 "미안하다"였다는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는 ...

  2026-11-04 16: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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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80kg 바벨 목 눌려 사망 사건 2심도 대표·트레이너 무죄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40대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이소민 부장판사)는 4일 ...

  2026-11-04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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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당선 무효형…국힘 397억원 반환 위기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돌려줘...

  2026-11-04 14: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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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무번호 투표용지' 140여곳 사용, 투표록 40여곳 위변조 의혹"(종합)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록 위·변조 혐의를 새롭게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4일 오전...

  2026-11-04 1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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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얀트리 화재 시공사 삼정기업 회장·대표에 징역 8년 구형

  작업자 6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시공사 경영진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시공사 측은 "안전 관리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맞섰다. 부산지방공소청 동...

  2026-11-04 1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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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상고기각 94.4% VS 원심파기 5.6%…尹·李 재판에 같은 잣대 들이대면? [시사뒷담]

  대법원 형사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상고가 기각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드물게 원심이 파기되는 사건도 있다.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2026-11-04 0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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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에 소변봤다고" 3살 아들 돌침대에 내동댕이…20대父에 '징역 30년' 구형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세 살 아들을 돌침대에 내팽개쳐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공소청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부부는 슬하에 자녀 넷을 두고 있었는데, 이들이 다른 자녀들에게도 학대를 가...

  2026-11-03 18: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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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있는 직장 동료 잠들자 성폭행한 20대女…수년간 교제 강요, 폭행에 스토킹까지

  이미 남편이 있는 여성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뒤 수년간 자신과의 교제를 강요하고, 폭행과 협박 등 스토킹을 일삼은 20대 여성이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3일 20대 여성 A씨...

  2026-11-03 16: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