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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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서 "성관계 많이 해봐야" 발언한 50대 교사…검찰, 징역 2년 구형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2025-07-12 1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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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VIP 격노설' 진술…"尹 화내는 것 들은 것 같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

  2025-07-12 07: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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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 유흥주점 주인 자녀 언급하며 협박…돈 뜯어낸 30대 실형

  자주 방문하던 유흥주점 주인에게 자녀를 거론하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공갈,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 ...

  2025-07-12 0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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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에 14일 오후 2시 출석 요청…응할 거라 믿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서...

  2025-07-11 1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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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격노설' 채상병 특검, 尹 사저 압수수색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1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서...

  2025-07-11 1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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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자택 압수수색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 자택을 압수수색 ...

  2025-07-11 1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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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간부 줄소환, '이적행위' 의심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후 민중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모씨와 서울시당위원장 정모씨...

  2025-07-10 1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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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전 또래 여중생 성폭행, 불법 촬영한 4명 檢 기소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희 부장검사)는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20대 A씨 등 남녀 4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

  2025-07-10 17: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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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전 대통령에 내일 오후 2시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2025-07-10 1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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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 철저히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3일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발단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웰바이오텍 경영진을 소환한다. 10일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13일...

  2025-07-10 1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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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윤상현 압수영장에 尹 부부 업무방해 공범…정진석도 피의자로 적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

  2025-07-09 18: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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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김건희 집사' 해외도피·증거인멸 정황 포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검토하는 등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

  2025-07-09 15: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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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용, 성폭행 의혹제기자들에 일부 승소…"기 씨에 1억원 배상"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기씨가 초등...

  2025-07-09 12: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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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항명 기소' 박정훈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9일 이 특검은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2025-07-09 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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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 경찰청 압수수색…"자료 제출받는 차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8일 특검팀은 "경찰청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업무협조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이라...

  2025-07-08 17: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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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또 특검은 김...

  2025-07-08 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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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건희특검,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 소환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8일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특검팀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2025-07-08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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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명에게 중고거래 사기 친 30대 징역형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2025-07-07 16: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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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직접 출석…9일 2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

  2025-07-07 1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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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 삼부토건·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투트랙' 수사 전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2025-07-06 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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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검찰 장례 치르는 장의사 역할…잘 감당해 볼 각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 역할을 잘 감당해 보겠다"며 첫 출근 각오를 밝혔다. 6일 오후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발족한 진상조사단에...

  2025-07-06 1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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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토건 늑장조사' 의혹…김건희특검, 금융당국 수사할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늑장 대응도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

  2025-07-06 08: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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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고검 현관 통해 2차 출석···티타임 없이 조사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1분쯤 내란 특별검사(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

  2025-07-05 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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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오늘 尹 2차 소환…체포방해·외환 등 전방위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조사한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일주일 만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까...

  2025-07-05 08: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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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소환

  내란 특검팀이 4일 오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장관에게 비상계엄 전후 사정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

  2025-07-04 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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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해병특검 "7일 오전 10시 30분 김계환 전 사령관 소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오는 7일 오후 10시30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

  2025-07-04 1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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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자택에 '5만원권 돈다발 에르메스 백'…특검, 조사 착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JTBC와 KBS 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

  2025-07-04 1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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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첫 출근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수괴…후배들 참담"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신임 동부지검장은 4일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

  2025-07-04 0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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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 언급…기소청 전환 탄력받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는 추석 명절 전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얼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검찰청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제외한 기소청 또는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대통령...

  2025-07-03 17: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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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노조 파업에 부당 직장폐쇄 조치 기업 대표 징역형

  근로자들의 적법한 파업에 부당하게 직장폐쇄로 맞대응한 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기구 제조업체 ...

  2025-07-03 15: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