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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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살해 의대생 첫 재판 "혐의 인정…정신감정 필요"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25)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

  2024-07-26 17: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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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기다리던 여중생에 "자고 싶다"…50대男 '집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여중생에게 "자고 싶다"는 발언을 하고 성추행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

  2024-07-26 1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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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디올백 확보…尹 대통령 신고 여부 확인한다(종합)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만간 대통령실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신고 여...

  2024-07-26 15: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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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받은 고양이 78마리 살해한 20대…"차에 흠집 내서"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78마리를 죽인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

  2024-07-26 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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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 4개월·집유 1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차 렌트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

  2024-07-26 1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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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징역 20년→10년 감형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던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2024-07-26 14: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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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 보다가 모녀 친 버스기사…유치원생 딸 둔 엄마 사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

  2024-07-25 1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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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각버섯 추출 마약 국내로 밀반입 일당 구속

  환각버섯 추출물 등 신종 마약이 함유된 과자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

  2024-07-25 1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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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행 신고한 여친 차로 '쾅'…20대 남성 집유

  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해 차량으로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 미수 등 혐의로 기...

  2024-07-25 1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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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비리' 혐의 전 경북경찰청장 재판 넘겨져

  검찰이 경찰 인사비리로 거액을 받은 전 경북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대구지검은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천400만원을 받은 전 경북경찰청장을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 경...

  2024-07-24 15: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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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4번째 적발됐는데 '감형'…"부모님 생계 어려워질까 봐"

  음주운전을 하다가 네 번째로 적발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

  2024-07-24 14: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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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안 했다던 전 남친…세탁기 뚜껑에 고스란히 남았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의 추가 범행을 영상 분석으로 밝혀낸 사건이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3일 대검찰청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 등이 수사한 ...

  2024-07-24 08: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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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천시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2024-07-23 15: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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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횡단하다 차에 치인 사람 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한밤중 무단횡단을 하다 앞쪽 차량에 치여 차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또다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2024-07-22 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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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사 곧 블록딜 있다”…투자자 속여 17억 챙긴 50대 중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투자사기 피해자 20명을 속여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회사 2곳이 실체...

  2024-07-22 1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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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검찰 자진출석해 12시간 조사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

  2024-07-21 16: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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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로 신상 폭로"…전 직장 상사 협박한 20대 '무죄'

  전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

  2024-07-21 12: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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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 파 유골 토치로 태우고 빻은 '고부'…무슨일?

  조상 묘소를 파 유골을 꺼낸 뒤 비닐하우스에서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아 유골을 손괴한 60대 며느리와 80대 시어머니 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분...

  2024-07-20 1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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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 감추고 속옷 선물·새벽에 문자한 30대…2심도 '벌금형'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새벽에 여성에게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을 배달시킨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

  2024-07-20 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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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수법' 안 통했다…음주사고 내고 소주 들이킨 50대 '유죄'

  음주 사고를 낸 후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마신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

  2024-07-20 1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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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5개월 만에 도어락 부숴 성폭행…40대 '징역 15년'

  징역 8년형을 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민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

  2024-07-19 15: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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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건희 명품백 조사, 시기·방식 미정…경중 맞게 수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및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 "김 여사의 조사 시기나 방식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2024-07-18 1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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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대구경북 경찰 인사청탁 수사 정조준…경찰 ‘나 떨고있니’

  검찰이 경찰 내 인사청탁 수사를 정조준하면서 대구경북 경찰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익명의 투서로 시작된 이번 수사가 전 경북경찰청장까지 구속되는 등 대구경북 경찰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

  2024-07-18 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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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동성(同性) 연인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32)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등록 취소가 ...

  2024-07-18 1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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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커플 권리 첫 인정…대법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

  2024-07-18 15: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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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도, 아버지도 가짜" 흉기로 아버지 살해한 딸…징역 15년

  아버지가 자신을 나무라자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던 20대 딸이 아버지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존속살해 혐의로 ...

  2024-07-18 0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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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골프장 유사회원권이라도 회원특전 유지해줘야"

  법원이 대중골프장 유사회원권 판매업체에게 회원특전을 약정대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평생 골프장 부킹(이용예약)과 요금할인을 약속하면서 유사회원권을 팔았지만 골프장이 지자체로부터 시...

  2024-07-17 15: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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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대가 금품 주고받은 경찰간부 사전구속영장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철)는 승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현직 간부급 경찰관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A 전 총경은 대구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

  2024-07-16 1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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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넣어봐"…박스 걸치고 압구정 활보한 여성, 결국 재판행

  옷 대신 상자를 걸친 채 행인들에게 그 속으로 손을 넣어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과 조력자들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24-07-16 0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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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찢어 재판 넘겨진 주부…법원 선처

  지난 4월 총선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

  2024-07-15 15: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