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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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수 조선·최원종·최윤종 20년 뒤 '가석방' 가능…인천 흉기난동도 무기징역 받는다면? [시사뒷담]

  13일 인천 홈플러스 구월점 등이 입점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다룬 기사 댓글에는 뜻밖의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했다. '가석방'이다. 이번 사건 피의자는 무기수가 아니다. 그러나 과거 두 ...

  2026-10-14 0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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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욕해서"라더니…빚독촉에 여친 퇴직금 노리고 살해한 20대男 '자백'

  여자친구가 자신의 부모를 욕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했던 20대 남성이 사실은 피해자의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공소청은 해...

  2026-10-13 18: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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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자발찌 차고 범행 '인천 흉기난동'에 "깊이 사과…전면 재점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60대 남성이 13일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8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사과하며 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13일 입장문을 내...

  2026-10-13 17: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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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재판 받으러 또 무면허 운전…검사에 덜미 잡혀 구속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법원 재판을 받고 나오던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다 현장을 목격한 공판검사에게 적발돼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안팎에서 사법질서를 경시하며 ...

  2026-10-13 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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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軍기지 감청한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첫 공판서 '혐의 인정'

  한미 군사기지 인근에서 군용 통신을 감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인민해방군 감청부대 출신 60대 중국인이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신윤주)는 이날...

  2026-10-13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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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 선거법 2심서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구형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

  2026-10-13 1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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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자는 사이에…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구속기로

  생후 두 달 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영아의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친부가 삭제한 홈캠 영상 복원에 수사력...

  2026-10-12 23: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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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은 공개했는데…헌재소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비공개" 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돼 국회의 검증을 받은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김상환 헌재소장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기관장의 동선 노출과 재...

  2026-10-12 2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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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대행, 올림픽공원 집회에 "필요시 공권력 투입…해산도 가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개표소 봉쇄 집회'와 관련해 12일 "필요할 경우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

  2026-10-12 2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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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뷰' 걸고 다투는 재벌 회장님들 …法 "건축허가 일단 정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에서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재벌가 회장 간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법원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용산구청이 내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

  2026-10-12 19: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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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에 쓸 돈 필요해" 새벽에 여성 흉기로 위협한 광주 40대…'구속'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귀가하려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강도상해)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

  2026-10-12 1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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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임은정, 실력 없어 '탄압받는 개혁가' 캐릭터 미는 것"…1호 감찰 소식에 소환된 세간평 [시사뒷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향해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임은정 청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1호 감찰 대상'이 된 이유에 대한 견해...

  2026-10-11 19: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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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 장모 살해하고 아내 납치…강원도 야산서 붙잡혔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8분쯤 송파구에서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한다. 여자 ...

  2026-10-11 13: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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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10대 여친 폭행·무면허 음주운전 20대에 징역 2년

  충북 진천군 무인텔에서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상해·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26-10-11 1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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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임은정, 수사기관을 정치기관으로 착각"…감찰 지시 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임 청장...

  2026-10-11 1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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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도 넘는 고열에 출근하다 숨졌는데…유치원장 '정직 2개월' 논란

  39.8도의 고열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독감 증상이 악화해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 원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

  2026-10-11 1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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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배 숨기려 친구 주민번호 댄 30대, 울산지법서 벌금 200만원

  수배 사실을 숨기려고 경찰관에게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것인 양 알려준 30대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2026-10-11 0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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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작곡' 제안으로 알게 된 여성 추행…유재환 대법서 유죄 확정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37)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유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

  2026-10-11 0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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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 후 고소장은 경찰로…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시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들고 찾아온 민원인이 검사 수사권이 없어졌다는 안내만 듣고 발길을 돌렸다. 지난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직후 벌어진 일...

  2026-10-10 0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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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안산 10대 알바생'은 누가 구하나…경찰 오판 뒤집은 직접 보완수사, 이제 못 한다 [금주의 이슈]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벌였다.' 앞으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울 문장이 지난 8일 등장했다.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했던 '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을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이 직...

  2026-10-10 0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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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흉기로 저를" 편의점으로 달아난 아내, 알고보니…'거짓말'

  편의점으로 달려든 50대 여성이 "남편이 흉기로 날 죽이려 한다"며 신고를 요청해 경찰이 최고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실상은 아내가 남편을 먼저 폭행하고 달아난 것이었...

  2026-10-09 2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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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부부 살해' 50대 구속…CCTV엔 범행 전 수차례 답사 흔적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한 뒤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전 피해자 주택 주변을 여러 차례 오간 정황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을 들여다...

  2026-10-09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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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선지 안 먹어"…사망현장 SNS 올려 조롱한 경찰관 '기소유예'

  사망 사건의 현장 사진을 SNS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남긴 혐의를 받던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소청은 해당 경찰관이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2026-10-09 1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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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男이 초등학생 무인텔 데려와 성폭행…못 막은 업주도 '입건'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무인텔에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운데, 해당 무인텔 업주 역시 미성년자 혼숙을 막지 못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위...

  2026-10-09 16: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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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마담 아냐"…'김승원 브로커' 양씨,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고소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의원이 김 전 후보자 관련 의혹을...

  2026-10-08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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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김창민 감독 사망' 피고인 2명에 각 징역 20년·15년 구형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

  2026-10-08 1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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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강제추행 서울 사립대 법대 교수, 징역 1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서울의 한 사립대 법대 교수가 소속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6개...

  2026-10-08 16: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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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이화영의 '화제만발 감빵생활'? 건강민원 961건, 접견 454번… [시사뒷담]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가면 세상과 단절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면회를 하고 편지를 주고받는다.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밖으로 전하기도 한다. 반대로 바깥의 지지자들이 수용자의 처우를 걱정하...

  2026-10-08 15: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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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폭행 무혐의' 후 숨진 안산 10대 알바생…공소청 보완수사로 뒤집어 업주 기소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던 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이 공소청의 보완수사 끝에 뒤집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진 피해자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

  2026-10-08 1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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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경기남부경찰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압수수색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소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2026-10-07 17: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