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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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연인 사이" 이웃 치매노인 성추행한 70대 이장…범행 찍힌 홈캠에 '덜미'

  수년째 치매를 앓아 온 같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박광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2026-07-15 1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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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4일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 재판 중계 허가

  대법원이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특검 측 요청을 15일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

  2026-07-15 16: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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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명태균 여론조사' 징역 2년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2026-07-15 1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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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김어준, 보완수사에 덜미 잡혀…2라운드 이제 시작"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김어준 씨의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기자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에 덜미 잡힌 김어준'이란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그는 "워낙 사건이 오...

  2026-07-15 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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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구속 송치…케이블타이·리얼돌 미확보 혐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물 미확보와 부실 수사 의혹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광주 광산...

  2026-07-15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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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경찰, 시의회 압수수색

  청주시의원의 청소년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약 45분 동안 청주시의회 초선 의원 A씨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2026-07-15 0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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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50대 日여성…불출석에 재판 연기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해 재판에 넘겨진 일본 국적 여성의 재판이 약 1년 2개월 만인 14일 열렸지만, 곧바로 연기됐다. 재판 당사자인 여성이 출석하지 않으면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

  2026-07-14 1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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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16일 구속 심사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6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 심 전 총장의 구속심사를 ...

  2026-07-14 1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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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구속영장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관저 이전 공사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

  2026-07-14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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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1심서 2천만원 벌금형…'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57) 씨가 이동재 전 채널A기자(현 매일신문 에디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쫄지마" 발언으로 스타덤에 오른 김 씨는 법원 정문에...

  2026-07-14 1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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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다고"…중증 발달장애인 '특수절도' 혐의 송치한 경찰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천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이 일자, 경찰은 법리적...

  2026-07-14 1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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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교사가 제자에 신체 노출 영상 요구…성착취물 제작 혐의 수사

  제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요구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송치된...

  2026-07-13 2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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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청각장애 후배 추행한 40대 공무원…1심서 벌금 2천만원

  같은 우체국에서 일하는 청각장애인 후배를 강제추행한 40대 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2026-07-13 1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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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정이한 자작극 진술, 선거 16일 전인 5월 18일 확보"

  '피습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5월 18일 처음으로 자작극 정황이 담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13일 정 전 후보 사건의 수사 진행 상...

  2026-07-13 1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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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1심 징역 2년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2억7천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8건의 형사재판 ...

  2026-07-13 15: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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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길거리서 외국인 여성 넘어뜨린 뒤 성범죄…20대 남성 체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외국인 여성을 넘어뜨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13일 유사강간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

  2026-07-13 1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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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제자에 성범죄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법원, 징역 5년 선고

  10대 제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

  2026-07-12 09: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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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씩 보내며 집착"…전 연인 284번 연락한 30대 여성 실형

  헤어진 연인에게 수백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집까지 찾아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6-07-12 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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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특별수사팀, 광주경찰청실 등 압수수색…장윤기 증거인멸 수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 자체 규명에 나선 경찰이 11일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미 조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수사 지휘부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2026-07-11 1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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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서 이중투표 시도한 유권자들, 항소심도 '벌금형'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소를 찾는 수법으로 '이중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 고석범 ...

  2026-07-11 1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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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전력' 70대, 또 음주 뺑소니로 피해자 숨져…'징역 4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는 데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두 차례 운전한 ...

  2026-07-10 15: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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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본 사...

  2026-07-10 14: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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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과 맞물려 재판 업무 공백을 막고자 비워뒀던 처장 자리가 채워진 만큼, 대법관 제청 논의도 진전을 ...

  2026-07-10 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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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세 딸 태우고 시속 178㎞ 만취운전 母…피해자엔 "놀랐잖아 XXX아" 욕설

  4·6살에 불과한 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3단독 임휘...

  2026-07-10 13: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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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포항지진 촉발 지열발전 관계자 5명 최고 금고 5년 구형

  경북 포항지진 촉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최고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으나 변호인 측은 지진을 예...

  2026-07-10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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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자백조서 누락한 채 구속영장 신청…검찰서 제동

  경찰이 피의자의 자백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를 누락한 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기록 검토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되면서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9일 에 따르면 지역 한 경찰서는 지난 6일 보이...

  2026-07-09 19: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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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자백조서' 빼먹고 구속영장 신청한 경찰…검찰이 시정 요구

  대구 경찰이 피의자 자백이 담긴 조서를 누락한 상태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이를 발견한 검찰에 의해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대구의 한 경찰서는 지난 6일 20대 A씨...

  2026-07-09 17: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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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방해' 박종준 前경호처장 징역 4년…김성훈 前차장은 징역 5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7-09 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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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 필로폰 투약' 황하나, 1심서 벌금 4천만원…법원, 석방 지휘

  마약 관련 범죄에 수차례 연루되며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인 두 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을 면했다. 벌금형 선고 직후 석방이 결정된 황씨는 눈물을 훔치는 모...

  2026-07-09 1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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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尹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확정…비상계엄 583일 만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의 실형을 9일 확정했다. 이는 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2026-07-09 14: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