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지원 약주고 병주기

교육당국이 사학재단의 재정부족분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학교마다 연간 수억원씩의 인건비및 운영비를 지원하고는 사학재단의 재단전입금액만큼 시.도교육청에서 되레 회수, 사학의 노후시설개체와 교육환경개선이 제자리걸음을면치 못하고 있다.대구시교육청과 사학재단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43개 사립고등 81개 사립학교에 대해 수업료와 예금이자등 자체수입을 제외한 4백60억원의 인건비및 운영비등 재정결함분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2%나 늘어난 5백63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지원액가운데 사학재단이 근근이 마련해 학교에내놓은 법인수익금 7억원을 지난연말 회수해 갔다는 것.

이때문에 대부분의 사학재단에서 재단전입금을 한푼도 안넣은 학교나 1억원을 넣은학교나 아무 차이가 없어 수익용기본재산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 재단전입금자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이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지원에 그치기때문에 사학재단의 학교시설투자는 엄두도 못내 학생들이 낡은 책.걸상 교실등 노후시설과 열악한 교육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시교육청관계자는 [교육부에 건의, 내년부터 재단전입금 회수를금지하고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활용, 학교시설투자등을 유도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