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인상 전국금속노련위원장

[강원산업의 용역화작업은 근로자파견법 국회통과를 염두에 둔 예비수준이라고 봅니다] 금속노련 포항지역 본부장 취임식 참석차 8일 포항에 온 박인상전국금속노련위원장(54)은 포항철강공단에 몰아치고 있는 고용불안문제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포철의 협력사 구조조정작업에 대한 대응책은.

*구조조정이란 말 자체가 업무의 확대가 아닌 축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포철의 이번작업은 통폐합에 따른 근로자의 이동으로 근로조건저하.불필요한 인원의 감원등 고용불안이 우려된다.

만약 국민기업인 포철에서 이런일이 생긴다면 심각한 문제다. 노총과 협력정부차원의 고용불안 해소책을 요구하겠다.

-포철 노조문제는 어떻게 보나.

*포철의 노조무력화와 관련, 국제금속노련 철강분과위는 정부와 회사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 현재의 휴면노조가 내년엔해산된다고 하니 다행이다. 근로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새로운 노조집행부가꼭 구성돼야 한다.

-근로자 파견법에 대한 연맹의 입장은.

*노총과 마찬가지로 법제정 자체를 반대한다. 현재와 같이 전업종에 걸쳐 근로자 파견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인력공급사의 중간착취를 무제한허용할 수 없다. 통역사협회등 몇몇 전문직종에 한정해야 된다. 이법이 제정되면 고용불안.노조무력화.실질근로조건 악화뿐 아니라 기술개발이 뒷전으로밀린다.

-현재 불법용역공급 실태는 파악됐나.

*노동부는 15만원정도로 집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