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력 단절 여성 증가는 국가적 손실

전업주부가 721만 9천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통계는 우리나라의 저조한 여성 인력 활용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이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력(4천209만 8천 명) 6명 중 1명이, 비경제활동인구(1천580만 7천명) 2명 중 1명이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태로는 박근혜정부의 국정 목표인 '고용률 70%'의 달성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의 보충도 어려워진다.

전업주부가 늘어난 것은 일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비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의 증가다. 2012년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2.9%로 남성(62.3%)을 처음 앞섰으나 30대에서는 여성이 50.6%로 뚝 떨어지는 반면 남성은 93.9%로 급등한 것이 이를 잘 뒷받침한다.

경력 단절 여성의 비자발적 취업 포기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자아 실현은 고사하고 가계소득이 줄어들어 빈곤층화할 우려가 있다. 이는 소비 감소를 불러와 경제 활력의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정 수요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높인다. 여성계의 추산으로는 경력 단절에 따른 손실은 1인당 4억 7천만 원, 사회 전체로는 60조 원에 이른다.

높은 교육열 때문에 한국 여성의 노동력 수준은 매우 높다. 이들이 결혼과 임신'출산, 육아 때문에 아까운 능력을 썩히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약 722만 전업주부들이 결혼과 출산 후에도 언제든 일터로 돌아와 가사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