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자치분권위원회' 9월 말 출범…靑 지방분권 추진 TF팀 결성

분권형 개헌 컨트롤타워 구축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할 '자치분권위원회'가 9월 말 출범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방분권 추진 컨트롤타워인 자치분권위원회의 세부 과제를 마련할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는 13일 '자치분권전략회의'란 이름으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닻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실행할 추진체 구축체계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공약과 국정 과제,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컨트롤타워 구축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지방분권체계는 특별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해 조속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지방분권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자치분권위원회는 기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리모델링해 구성되며, 행자부 내 자치분권 전략회의는 자치분권정책 방향과 전략, 세부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구상을 마련해 위원회로 넘겨준다. 자치분권 전략회의는 심보균 행자부 차관과 외부 전문가 등 2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지방분권 관련 고위 공무원과 자치단체장 등과 학계,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박 대변인은 "자치분권위원회는 9월 말 출범을 목표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개편 후 재가동할 예정"이라며 "특히 위원회 재가동 시점에 맞춰 지방분권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늦어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