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정부 삼성 경영권승계 지원 검토 문건 확인"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과, 문화예술계 건전화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일부 인사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암시하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도 함께 발견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비서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등 300여 건을 발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1년여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생산된 자료로,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와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과 찬반 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이 들어 있다"며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과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이 담긴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또 "이 중에는 자필 메모로 '삼성 경영권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이 쓰여 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이라는 대목도 있다"고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건과 관련해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 부서 인사 분석' 등도 들어 있다"고 밝혔으며, 그 외에도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입법 독소조항 개선방안', '6월 지방선거 초반 판세 및 전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며 여기에는 '대리기사 남부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교육부 외 애국단체·우익단체 연합적으로 전사들을 조직'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