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방산비리, 안보 구멍 뚫는 이적행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산 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산 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적폐 청산 과제다. 개별 방산 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내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 비리 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다. 또한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주도 성장으로 사람 중심의 국민 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년 만에 노동자'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고통 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