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엔 자영업자 붕괴될 수도"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상승 속도를 유지할 경우 2020년부터 지역 자영업 붕괴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15%가량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2020년 이후에도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과 같은 상승 속도를 유지한다면 2025년에는 1만4천290원에 달하게 된다.(표 참조)

이 경우 기업의 인건비 지불 능력을 훨씬 상회하게 돼 '자영업 붕괴'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대학교수는 "지식 기반'하이테크 등 고부가가치 산업, 인건비를 줄여주는 로봇 및 자동화설비 산업은 규모가 커지는 반면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는 자동차부품사와 노동집약 산업인 섬유, 프랜차이즈'음식점 등 자영업종에서 침체 또는 '산업 멸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대도시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대구 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대구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2.8%로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고 전국 평균(21.2%)보다 높다.

대구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 계속 오르면 기업의 인건비가 지불 능력을 넘어설 것이다. 대구경북 기업은 자체 지불 능력이 낮다.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되면 인건비 비중이 큰 기업은 해외로 이전하고, 납품 단가를 맞추지 못하는 협력업체는 줄도산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