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기한 지역신문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국지방신문협회 지역신문 발전 세미나] 현행 제도 문제점·지원 강화 방안 논의

19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 지원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참석 내빈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1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 지원제도 개선 세미나'에서는 지역신문 지원 정책 강화 방안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고갈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했다.

◆지역신문 지원 현황과 고갈되는 재원

지역언론 지원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05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2005년부터 3년씩 기수를 명시해 2005~2007년이 1기, 이후 3년간이 다음 기수로 분류되는 식이다. 지난해까지 총 4기의 기수별 지역언론 발전계획이 실행됐고, 현 정부는 새로운 3개년 지원 방안(5기)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같이 기수를 분류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터져 나왔다. 정부가 공개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단계적 전략'에서 1기는 도입기, 이후로 안정기(2기)→발전기(3기)로 분류하고 2014년부터 3년간은 정착기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세미나 발제자인 안차수 경남대 교수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법은 3년 기간의 한시적 법안으로, 법안 일몰 때만 되면 연장시키는 데 힘을 쏟는 등 제대로 정착되고 발전하는 시기가 사실상 없었다"며 "정착기라고 정부가 명시한 기간은 정착 단계가 아니라 앞으로 관련 법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할 새로운 도입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 3기까지 총 1천69억원이 사업비로 집행됐으나, 지난 4기에는 303억원으로 예산이 급격히 줄었다. 기수별로 살펴보더라도 특별법 제정 직후인 1기 때는 618억원이 집행됐으나, 2기에는 483억원으로 줄었고 3기에는 325억원으로 또다시 줄었다. 지원금 삭감 규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까지 진행된 4기에는 303억원에 불과해 1기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기금이 줄어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금 조성 관련법인 특별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4기까지 진행된 지난해까지 일몰과 연장을 네 차례 거쳤다. 이때마다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기금을 다른 기금과 통합하거나 삭감 카드를 꺼내 들었고, 어떻게든 연장을 해야 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정부 입장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기금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특별법이 지금과 같이 한시법으로 운영된다면 결국 3년마다 협상의 키는 정부가 쥐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신문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을 시사한 만큼 현행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만들어 지역언론 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은 지자체 지원 확대와 새 재원 모색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확충할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재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자체 지원 확대 방안은 지역 언론이 갖고 있는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기능을 감안해 지자체도 기금 조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 지자체의 시'도 조례를 개정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해 지역언론발전기금 육성 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별도의 책무 규정을 마련하면 가능하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자 지정 방식도 현재의 임의 규정에서 강제'의무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새로운 재원 확대 방안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 2013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 조성을 기재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방송발전기금과 복권기금 등 각종 공적 기금에서 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 방법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복권기금법 등 관련 법안의 기금 용도 조항의 자구 수정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해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안 개정안'도 주목된다.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를 확대해 신문 관계 기금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밖에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종이신문 구독자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지역 언론에 모바일 인프라 사업을 특화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호응을 얻고 있다.

※참석자 명단

▷한신협 발행인=여창환 매일신문 사장, 이희종 강원일보 사장, 최광주 경남신문 회장, 김화양 경인일보 사장,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국회=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자유한국당), 유재중 안전행정 위원장(한국당),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이철우 정보위원장(한국당), 유은혜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간사(민주당), 조승래 의원(민주당), 이상민 의원(민주당), 이헌승 의원(한국당), 윤상직 의원(한국당), 박대출 의원(한국당), 김재경 의원(한국당), 김기선 의원(한국당), 이철규 의원(한국당), 염동열 의원(한국당), 김기선 의원(한국당), 김석기 의원(한국당), 이완영 의원(한국당),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김세연 의원(바른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