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공론조사로 결정" 문 대통령 지역 일자리 등 고려

"증세 문제 지금 결정해야 초고소득층·대기업 한정"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문제는 공론조사를 거쳐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 마무리 발언에서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제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원전 건설 중단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다는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설명됐으면 한다"는 말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공사가 승인됐고 건설 공정률이 28%에 달해 매몰 비용이 2조 몇 천억원에 달한다"며 "지역 일자리 타격 등 반대 의견도 있어 공론조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되는데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전 '제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그러면서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와 관련,"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중산층과 서민,중소기업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여당이 제기한 증세 논의를 본격 공론화하겠다는 의미로,내주부터 당·정·청 사이의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문 대통령은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증세'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